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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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훈 님과 의정참여단 정영만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퇴장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6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9일간 모두 2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날로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은 각각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따뜻한 가슴 으뜸재주,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일류 음성교육, 이런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 학생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6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청주교육지원청 최완규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과 청주교육지원청 국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에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최완규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교육지원국장 정달훈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윤홍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할 때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달훈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규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방재윤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수근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진균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이상복 특수방과후지원센터장입니다. 엄경숙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입니다. 이건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영자 재정지원과장입니다. 김지용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뜻한 사랑과 혜안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이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공통 4건, 교육지원청 공통 7건으로 총 11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업은 국제교류사업 확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건 등 청주·청원 통합 전 뉴질랜드 장기집중어학연수와 호주 해외영어체험학습으로 진행되던 국제교류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통해 호주 해외영어체험학습으로 일원화하였으며 2015년 1월 남호주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신력을 확보하였고, 청주시청과의 업무협약으로 2016년도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하는 등 국제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한 12개 학교에 대해 보수 및 철거 후 신품 설치를 완료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수시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교육제도의 다변화에 대한 학교현장 조기정착 지원과 언어순화교육 강화에 관한 건으로 당초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건의·촉구사항입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공통 2건, 교육지원청 공통 7건,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1건으로 총 10건 중 10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학생의 건강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주관 스포츠클럽 토요리그 종목을 확대 운영하고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중간놀이 등과 연계지도 방안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쉬는 시간을 활용한 교내 학생동아리, 작은음악회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등 학생의 정서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교명선정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에 관한 건은 2014년 10월 15일에 오창 제2초등학교 교명이 도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창리초등학교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후 교명선정에 관한 건이 없었으나 추후 신설학교 교명 선정 시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모계획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최완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고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진천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진천교육을 위하여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학교혁신과 혁신교육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며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와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요구해 주신 사항은 12건, 건의·촉구사항은 9건입니다.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외 11건의 시정·개선요구사항은 공휴일 중식지원 만족도 제고 외 8건의 건의·촉구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요구와 건의·촉구를 요구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가족 모두는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이돈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래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원영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정영수 부위원장님, 김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미래를 움직일 힘, 따뜻한 가슴과 으뜸재주를 지닌 학생을 기르기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알찬 교육으로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으뜸재주를 기르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괴산증평 교육가족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으로서 꿈과 끼를 키우는 괴산증평 행복교육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11건, 건의·촉구사항은 10건입니다.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등 9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실 실효성 제고 등 9건의 건의·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결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3건 사항은 교육제도의 다변화에 대한 학교현장 조기정착 지원, 국제교류사업 확대,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도 강화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제도의 다변화에 대해 학교현장 조기정착 지원하는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현장지원 및 수업혁신을 위한 교과교실제 실시 교 지원,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학교가 없도록 조치하였고, 향후 2016학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교원 및 학부모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실수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제도의 다변화에 대한 학교 조기정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 확대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 한청연 증평지역협의회의 해외문화탐방으로 증평군청의 지원을 받아 증평중학교와 형석중학교 학생 69명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괴산오성중 해외문화탐방으로 학생 29명이 싱가포르 국립대 및 주요 지역을 탐방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도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증평지역협의회에 해외문화탐방 일본을 추진 예정이며, 지자체 예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지도 강화에 대한 건의·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협력하여 학생이 찾아오는 학교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후 관리 학교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대상 교 선정 시 참고하고, 향후 선정 교의 사업추진 지도에 활용할 예정이며, 선정 교 집행결과에 대하여 중간점검 후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여 더 한층 발전된 괴산증평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학력신장 및 바른 인성 함양과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김창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고병일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병일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영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 봉사하시는 윤홍창 위원장님, 정영수 부위원장님, 김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고 발전하는 음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로 외상거래를 지양하고 운동선수 훈련비, 간식비 등 집행 시 투명성 제고 등 총 11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실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등 총 10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음성 교육가족 모두는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일류 음성교육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토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음성교육지원청 2015년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고병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보충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 요청을 하면서 안타까웠었던 게 집계나 이런 게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와 가지고요 이거를 집계를 낸 거 일일이 세어 가지고 합산을 하려니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조리사·조리원 연차휴가, 병가 등의 본청 자료 중에서 교육지원청별 초·중·고별 조리종사원 수 합계, 연차휴가, 병가, 질병휴직 합계 및 평균치를 내서, 어차피 낸 자료 중에서 합계와 평균치를 내주시고요. ’14년도, ’15년도 합산과 평균치를 내서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결과도 이번 자료에서 특징은 3년 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온 게 거의 없고요 다 2년 치만 왔어요. 학교폭력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언론사에서 13%가 오히려 상향되고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3년 치를 연도별 초·중·고별, 성별 발생건수, 가해학생 수,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제재조치, 선도내용 등 어차피 내주신 거에 대한 합계와 연도별 증감 비교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3년 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지원청별 감사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적사항은 있는데 조치결과가 이것도 없네요. 그래서 2015년도 7월까지만 자료가 와 있어서 그 이후까지 해서 교육지원청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이숙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