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기업진흥원장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김정선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김정선 사무국장 유행열 경영기획부장 안성부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 기업지원부장 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김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행열 사무국장입니다. 안성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윤은자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에서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에서부터 4쪽에 시설현황까지는 기이 제출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166억 4,7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72억 6,0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93억 8,700만 원입니다. 이는 각종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한 결과 사업량의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총 2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24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예산은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지원사업비가 기업애로지원 등 6개 사업에 56억 원 규모로서 사업예산의 77%를 점유하고 있고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금년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4% 달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과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기업을 육성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직운영 혁신을 통한 기관 역량강화 등 네 가지 전략목표하에 12개 이행과제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이라는 전략목표하에 다각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강화,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위해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 판매실적은 3억 6,000만 원이고 11월 10일까지는 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우리 도 10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우리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내 많은 기관장님과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대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우리 기업과의 1 대 1 구매상담회를 개최해서 총 317건에 936억 2,000만 원의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334억 원에 비해서 602억 원 정도가 증가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에 참가하고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괴산 고부가 안심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과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유기농 거점구축 홍보전시관 운영을 통해서 우리 지역 우수 생산품에 대한 다양한 판로 지원으로 기업의 매출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한 자료에 있는 실적은 작성시점이 지난 10월 31일 기준이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지원 강화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과 바이어 발굴·지원사업 그리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510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차이나-아세안엑스포 참가와 중국 이우 국제소상품박람회 참가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쪽에 두 번째로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기업 육성이라는 전략목표하에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애로 발굴과 지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기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제 제9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를 기업인과 기관·단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자랑스러운 충북 기업인 2명과 중소기업대상 7개 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골드명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수상기업과 소외지역 기업인에 대한 격려 그리고 현장애로 수렴 등을 추진하여 우리 도 경제의 근간인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업애로 발굴 및 지원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상담을 통한 기업애로 발굴과 권역별 순회상담회 등 기업애로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규 국비사업으로서 강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정보 푸시(Push)서비스 제공으로 지원시책 안내서 등의 사업추진을 통한 온·오프라인정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인 2,400억 원 중 2,064억 원의 자금을 637개 업체에 대해서 집행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자금은 80억 원 중에서 79억 8,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대출기업에 대한 기업애로 현장지원반과 연계해서 현지점검 등을 통해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기반 조성과 창업지원을 위해서 지난 2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담인력을 통해서 마을기업 설립 및 역량강화 교육과 판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지원과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에도 우리 진흥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10월부터는 제천시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청 사업인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9개 점포에 대해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 일자리창출이라는 전략목표하에 찾아서 도와주는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층별 차별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찾아서 도와주는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고 채용대행서비스 그리고 Job Dream Day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89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예정된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구인·구직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18쪽입니다. 계층별 차별화된 취업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희망 더하기 취업특강과 청년 맞춤형 입사지원 컨설팅 등 6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용률 72%, 행복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387명에 대해서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K-beauty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및 일학습병행제도도 순조롭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쪽에 마지막 전략목표인 조직운영 혁신을 통한 기관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직혁신 및 전문성 강화로 기관역량을 제고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수입대책 강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지원사업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고 전 직원 성과중심 연봉제를 시행하였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원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별 상시학습목표제와 공모사업 적극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체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한편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고 업무위탁수수료 확보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해당 부장, 센터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수탁사업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거요, ’15년도 수탁사업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은 우리 행감자리니까 몇 가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합뉴스 8월 30일 자 기사를 보면은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직원채용 엉망”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한 2년간 우리 지방기업진흥원 감사내용을 봤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 때 경제통상국 예산 중에 우리 국제통상과에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도비가 이게 전체 사업이 46개 사업에 30억 정도 예산이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 받을 때는 제가 오늘 예산책자를 갖고 왔는데 이거 이렇게 한 장입니다. 제목하고 그리고 사업비 이게 내역만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예산 승인을 받으면은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행감 때도 사업이 약 46개 사업인데도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우리가 행감 때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 감사결과에도 나왔는데 견적서를 한 군데서만 받아 갖고 주의를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맞습니까, 원장님?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리가 봐도 이 사업이 물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감을 잘 해야 되겠지마는 이 사업이 예산 승인은 경제통상국에서 받고 실질적으로 수탁사업은 진흥원에서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금액도 상당하고 사업내용도 상당한데 이거를 1인한테만 견적서를 받아 갖고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나 이게 공기업에서,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요?

진흥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마케팅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삼십몇 개 사업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경제국 전체에서 우리한테 다 수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나줘 주겠지요.

예, 각급 기관에 나눠 주는데 저희한테 4회에 아마 도비가 한 1억 9,500만 원 정도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업체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불미스러웠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끔 직원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이 보통 46개에 3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 ’13년도에 무려 15건을 줬더라고요. 맞지요, 수탁 맞지요? 15건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도 예산인데 46건이나 있는데 진흥원이 잘해 갖고 수탁사업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업무처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수탁사업도 다 가져가지 못할 정도 아니냐. 제가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마는 이게 보면은 국외여비 지출 부적정,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강사수당 부적정 이런 거는 기본인데 원장님 임기가 다 돼서 그런지 이건 너무 직원들 기강이 해이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보다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종합감사를 받은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마는 여기서 제가 봐도 회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 관변단체도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챙겨볼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탁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030 잡매칭이라든가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 청년 창업아이템 여러 가지 수탁사업이 있겠지만, 도에서. 이 3개를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거 맞나요, 세 사업 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자세한 걸 모르면은 우리 주무 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담당부장으로…

알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는 당초에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시·군 단위에서, 청주시나 대도시권이 아니라 지역의 시·군 단위에서 젊은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기본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한 끝에 그런 부분은 실제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덜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은 불용 처리하는 거로 집행부에서 도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는 사업 자체가 교부금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수탁을 우리 진흥원에 주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대행기관에 예산이 안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정리추경자료를 보니까 이게 정리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런데 대행기관에는 직접적 예산이 안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2030 잡매칭은 추진결과를 쭉 보니까 지금 기업 도보대장정 이 사업내용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11월 말에 진행할 예정입니까?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작성시점 자체가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11월 5, 6, 7, 8 3박 4일에 걸쳐서 도내 4개 대학 50명으로 해 가지고 직접 사업을 다 수행했고요. 예산 자체는 거의 집행이 다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5개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홍보운영비 빼면 한 4개 정도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사업을 작년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학생들한테 특히 기업을 탐방하는 것을 겸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을 탐방할 때 우리 도내에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정보도 나누고 또 기업에 가서 그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내가 이 기업에 취직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3박 4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 간에 정보교환과 기업과의 대화, 또 기업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있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직접 참여한 우리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나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기업 도보대장정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주MBC 굿잡굿스타트 방송프로그램에 지난 월요일 날 스튜디오에서 참여했던 각 대학별 1명씩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청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멘토로서 참여해 주셨는데 그분하고 저희 진흥원 담당자가 TV에 출연해서 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6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모셔 가지고 하루 종일 거의 밤을 새면서까지 자기 자소서나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인성면접이라든가 집단토론면접 그리고 PT면접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한다 이런 학생들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취업동아리 활동 지원도 지금 사업이 10월 31일 자료에는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11월, 12월에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도내 30여 개 동아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15개 동아리를 선정을 했고요. 동아리별로 취업에 관련된 그런 스터디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한 이후에 저희한테 증빙서를 갖추어서 청구를 하면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월별로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총 15개 동아리에 100명을 선정해서 승인금액은 999만 원 정도고, 선정 동아리 설명회를 3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은 차근차근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처음에 잡았던 거라서요 그래서 금년 말이면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저한테 자료 준 것은 70만 원 정도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활동한 거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4개 동아리는 받아 가지고 지금 지출이 아직 안 됐고요. 활동결과를 저희가 다 취합을 하면 선정이 다 된 경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지금 벌써 11월인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할 텐데 지금까지 예산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동아리에 예산을 주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활동을 하고 서류를 다 갖춰서 지출을 다 한 다음에 저희한테 증빙서류를 다 내면 그걸 저희가 확인해서 예산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은 연중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출을 하면,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서 지출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예산을 올릴 텐데…

취업동아리가 대부분 학술제라든가 공모전 참여 이런 부분인데, 취업시즌이 하반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활동시기가 하반기 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 대학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충북도립대학교 들어가 있습니까?

도립대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도립대를 제외하고 북부권에 충북대, 청대, 서원대, 교통대 등 6개 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개 대학에 15개 동아리입니다.

청년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도 도립대 들어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요.

없는 걸로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없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도립대가 D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어떻게 보면 도 산하기관에서 여기 도립대에 홍보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를 시켜야지 그쪽에서는 “왜 참여를 안 하느냐?” 했더니 정확하게 정보를… 공문은 받았겠지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년 연속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수탁사업에 도립대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2030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도립대가 참여를 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도립대 취업지원팀 관계자랑 협의를 해서 도립대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부에서 도립대학교 융합디자인과가 참여를 해서 아직 시상은 안 됐지만 발표결과를 보면 장려상을 받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청년 창업아이템에는 도립대가 참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고, 이 2030 잡매칭 이 프로그램에도 도립대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연초에 직접 우리 부장님께서 도립대도 한번 방문하셔 갖고 다른 사항도 홍보할 것 있으면 홍보 좀 해 주셔 갖고 이 도립대 개선방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도 우리 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 지금 직원이 줄어 갖고 3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직원은 신분이 어떻게 되죠?

3명 중에서 매니저 한 사람은 계약직이고요. 두 사람은 아웃소싱해서 쓰는 직원입니다.

그럼 그분들도 주5일제 근무를 하나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안 하겠네요. 그렇죠?

교대로다가 하니까요.

토요일, 일요일도… 예, 부장님…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안길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은 연중 무휴고요. 설하고 추석 당일날만 쉬고 있고요.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다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연중 쉬지 않습니다. 운영합니다.

제가 보니까 금년도 운영비가 3억이죠, 3억? 3억인데 작년도 판매실적은 2억 1,000만 원, 금년도 판매계획은 2억 3,000으로 돼 있는데 현재 판매실적은 3억이 넘은 걸로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우리 도청점하고 성안길점하고 합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전시판매장은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2억 3,000 판매한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상당구 무심동로에 있는.

성안길에 있는 것은 10월 20일 현재 1억 4,100여만 원 정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통상국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리가 안 좋아 갖고, 사실은 이게 운영비가 3억인데 현재 판매가 1억 4,000이라는 것은 이거를 다른 방안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간 리모델링비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 생각해서 뻔히 안 되는 것 알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 진흥원에서 이 중소기업제품을 일선 시·군, 특히 농어촌 도시하고 연결해서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살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줘야지 계속 적자가 나는 이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에다가 운영비라든가 기타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원장 입장에서도 우리 황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사실 첫 번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 가운데서도 우선 주차장이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사람 왕래가 뜸한 한복거리라는 부분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은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충북도 그리고 또 중소기업청의 산하에 있는 유통공사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 황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옮기든지 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련 기관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제품이 보다 널리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후미진 곳에 전시판매장을 했다는, 장소 선정했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진흥청이건 저희들이건 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지 않는 판매장에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늦었다고 할 때 바로 정리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사람도 안 오는 전시판매장에 3억씩 운영비 들여 갖고 1억씩 팔고 1억 5,000 팔고 해서는 이거는 판매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중소기업제품을 팔아줘야 될, 홍보해 줘야 될 우리 진흥원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를 저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이 판매장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용단을 좀 내려 주시고 그 중소기업제품을 실제적으로 질 좋은 제품을 싸게 농어촌 도시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진흥원에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그리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서 우리 중소기업의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끔 하여튼 관계기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대책을 좀 마련해 갖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업무 추진상황 24쪽에 보면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23쪽에는 수입이 있고 24쪽에 지출이 있는데 수입과 지출에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상수입이, 운영수입이 10월 31일 현재 42.3%로 예상수입이 적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수탁수수료, 그러니까 사업에 저희가 수탁사업을 시행을 하면 수수료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탁사업 운영규정을 만들었고 도에 건의를 드려서 조례상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런 부분에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수수료가 도에 저희가 수탁사업 하는 것 중에 받는 것은 2건밖에 없고요. 그 부분 수탁수수료로 들어오는 수입들이 금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덜 들어와서 이렇게 한 1억 7,000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수탁수수료 수입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그 갭이 생긴 거고요. 이거 대신에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1억 5,400 정도 수입이 창출된 것은 저희가 사업수행을 하다 보면 위탁사업 수수료로 협약을 통해서 수수료수입으로 정식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상근인력들이 그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서 참여비율에 따라서 10%나, 30%나, 50% 정도의 인건비를 저희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 인건비를 더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인건비 받던 부분을 그 참여율에 따라서 수탁사업 부분에서 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 인건비 지출부분에 보시면 당초예산 9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6억 정도만 지출이 된 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 부분이 세이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에 응해서 국비확보를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운영수입이 적은 게 금년도 공모사업을 적게 해서 수탁을 적게 해서 수입이 적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2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23억이 다 대부분이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여간 내년도에도 우리 국비공모사업에 좀 응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럼 지출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출에서 부채상환준비금이 3.6% 집행한 거로 돼 있는데 이 부채상환준비금이 뭐지요?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사업예산부와 자본예산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자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입계정 같은 경우 임대보증금과 그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임대보증금은 저희 입주기관들이 퇴거를 할 때 임대보증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반환준비금으로 저희가 예산상 계상을 하는 거고요.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경우에도 직원 퇴직사유가 발생해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보고서에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 금액이 부채상환준비금으로 묶여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부장님 이게 예산이 66억인가요? 66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거기 지금 입주기관이 한 16개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66억에 대해서 부채상환준비금에 대해서는 현금관리 어떻게 하고 있지요, 통장관리는?

지금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리비교를 통해서 농협이나 기업은행 이런 등등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거로 돼 있고요.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퇴직연금 가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퇴직기금이 한 6억 정도 설정이 돼 있고요, 임대보증금은 약 60억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은행에 금리가 가장 높은 걸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66억에 대해서 몇 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주거래은행으로 돼 있고요. 저희 1층에 입주를 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을 29억 5,500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70% 정도는 저희 주거래은행인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행과 금리비교를 통해서 기업은행에 한 30억 정도 해서 2개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금리비교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1층에 농협이 있다고 그래도 금리비교를 해서 분산예치를 해야지, 70%를 농협에 예치했다는 것은 금리비교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액 같은 경우에 한 30억 정도 해서 농업금융채권이라든가 이런 금융권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재단에 직접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각종 사업을 할 때 농협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을 선정할 때 저희가 저희 재단에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서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금고를 아예 규정을 만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도에서 하는 것처럼 3개년간 금고를 설치하는 거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금고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거래은행과 예탁금 주거래은행에 전체를 예치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정 부분은 우리 진흥원 건물에 입주해 있는 농협과 거래하는 것은 좋겠지마는 타 1금융권과 비교해서 분산 예치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고설치운영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은행에서 저희쪽 재단의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서를 내는 은행을 선정을 해서 하면은 저희 재단에서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 1.5% 이 정도 대이기 때문에 저희 수익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고운영수칙은 언제쯤 마련이 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규칙을 저희가 지금 작성을 했고요. 원장님 결재를 득해서 금년 중에 금고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이면은 이 66억에 대한 부채상환 준비금에 대해서 금리가 높은 1금융권에 예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밖에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데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거 빨리 제출해 주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금일 3시까지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진흥원이 지금 오전만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오전만 지금 잡혀있는데 3시까지 제출하면 다음에 그러면 보충감사를 또 진행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요구하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오전 중에 지금 저희가 제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해 주시는 원장님 또 국장님, 두 분 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본청의 실·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느낌은 어차피 업무 분야는 적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기업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지만 몇 가지 집행현황에 대해서 총괄수입, 총괄지출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총괄에 보면요,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탁수입을 빼놓고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수입이 줄었거든요. 특히 자체수입에 임대수입, 운영수입, 이자수입, 환급금, 기타수입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대수입이나 그다음에 자체수입 부분에서 줄은 부분은 이자수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지금 1.5%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연간 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자수입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법인세신고 후에 환급을 받게 돼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금리랑 또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환급금 수입이 준 거고요. 자체수입 중에 지금 임대료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입주기관 중에 정진회계법인이라는 법인이 앞에 건물을 사서 나가면서 공실이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좀 준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자수입과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운영수입 부분은 예산은 저희가 없던 것을 설정을 했는데 위탁수수료라는 항목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잡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7,000 정도 로스(loss)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예상됐던 것이 아닌가요?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지난 연도 말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수탁사업 운영규정을 만들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이 작년에 시행이 되면서 각종 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할 때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법이 있다고 해도 도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고요.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시행된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금년에는 위탁수수료를 다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에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1억 7,900, 1억 한 8,000 정도가 더 수입이 잡혔거든요. 보증금이 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어떤 것이 어떻게 보증금은 수입액이 늘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입부분에서는 예산에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수입부분에서 지출부분을 빼고 대한산업안전협회라는 기관이 4층에 있다가 정진회계법인이 나가면서 2층으로 공간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부분을 2억 정도를 더 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출부분에 대해서요, 지출 총괄에 대해서 지금 예산 대비 잔액이 2억 9,000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사업비 비중이 큰 걸로 이해가 되고요. 지원사업비에서 2억 3,900정도가 잔액으로 돼 있어요. 그중에서 국내 판로, 일자리, 교육 지원, 서민경제 지원 이 중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늦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저희가 9월 말쯤에 제천시와 같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나들가게 선도 육성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간 사업으로 해서 내후년까지 해서 1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5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8억 원, 제천시에서 3억 5,000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받은 거고요. 사업 시행시기 자체가 10월에 협약을 해서 예산을 교부를 받다 보니까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드릴 때 29개 점포를 선정을 하고 지금 컨설턴트까지 다 선정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게 돼 있는데 요. 그래서 사업시기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5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서민경제 지원부분이 집행률이 좀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판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대전이라든가 큰 사업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11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비가 그거 같은 게 1억 2,00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하반기 늦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경진대회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고는 4월에 돼서 해서 11월 달에 심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집행이 될 것으로 돼서 그게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퍼센트는 60% 정도 집행했는데 액수는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7억 8,000 정도.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지금 집행률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행복 일자리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저희가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9억 8,000의 사업비를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 종류 중에 저희가 다섯 가지 단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력양성사업 중에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이 공고 시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에 인력양성사업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배정을 2억 1,000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가부 사업이라든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인력 인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8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채용할 때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150만 원짜리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실제 집행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억 정도 사업비가 남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 중에 관련 사업 행복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딜레이 됐던 큰 사업들이 11월, 12월… 금일 같은 경우에도 MBC와 토크콘서트를 공개홀에서 600명 정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난 학생들을 모아서 2시부터 토크콘서트를 할 계획인데요. 이런 큰 사업들이 뒤로 밀린 것들이 있어서 1억 정도가 11월, 12월 정도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업별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말씀하신 일자리 부분에 고용노동부하고 그런 관계 해석이 해석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한 2억씩 남았다고 지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미리 그것을 과정을 숙지하고 하셨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안 남을 것 같고요. 또 모든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 전체가 늦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분야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부사업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국내 판로 지원이 전체적으로 7억 4,700 중에서 3억 1,800 집행률 42.6%, 잔액이 4억 2,900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안길점, 도청점 관련해서 집행이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충북중소기업대전이 1.2%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그렇죠? 1억 2,000 중에서 거의 다 남았는데 1억 1,800이 남았고, 그다음에 유가공식품 육성사업 11.2%밖에 안 되고요. 어떻든 국내 판로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국내 판로 지원 담당부장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대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대전은 지난 11월 9일 날 행사를 개최했고요. 실제 작성 당시는 1.2% 했지만 저희가 11월 9일 행사 이후에 저희가 자체 집행하는 부분이 11월 16일까지 파악한 경우에는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초에 저희가 행사대행용역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 검토 후에 용역사에 주는 금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간의 잔액이 발생하면서 사업비 소진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3,000 하더라도…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주시려면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보내줘야지요. 사업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언제 적용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소기업대전을 갖다가 사업 다 끝난 마당에 사업비 이 잔액을 쓰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중소기업대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사업비가 1억 2,000인데요. 그 시설물 설치라든지 장식, 장치물이나 인쇄물 또 행사운영비, 바이어 관리부분에 대해서 대행사 집행분을 한 8,100으로 미리 예산은 계획을 수립은 했던 거고요. 저희가 행사진행 제경비 부분에서 MD수당이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 집행부분으로 해서 3,900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 부분은 저희가 지난 7월 28일 정도에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행사종료 후에 용역 검토보고를 저희가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물을 다 확인한 후에 검토보고를 드리고 이 돈을 다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잔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대전 저희들 예산편성 사업계획서에 용역이 들어갔었어요, 안 들어갔어요? 저는 자료 없지만 당초에 들어갔었어요, 안 들어갔었어요, 용역 주는 것?

예산요구서에는 시설물 설치, 인쇄물, 행사운영비…

그런데 용역은 안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 주셨다는 게 7,000만 원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7,000만 원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치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대행사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아니, 어떻든 예산 편성할 때 계획서에는 편성계획서에는 용역은 안 들어갔잖아요, 중소기업대전에 대해서요. 그렇죠?

네.

이것은 아까 아니라고 하지만 1억 2,000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용역이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하려면 봄에 했어야 돼요, 일찍 했어야 되고요. 또 사업내용을 바꾸려면 적어도 의회에 또 이렇게 사업변경에 대해서 어떻든 승인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대전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결과가 그렇잖아요, 지금?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그 계약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예산편성요구 내용하고 틀린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대전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인쇄물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면 시설공사 업체만 별도로 선정하고 인쇄물 업체를 별도 선정하고 홍보업체를 별도 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체를 다 합쳐서 코엑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그런 업체를 대행사를 정하게 돼 있는데 턴키로 전체 합치는 것을 그래서 표현을 용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서 제한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용역으로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 다 끝나고 용역을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공사비와 홍보비와 그런 다른 공정에 있는 공사로 볼 수도 있고 일반 용역으로 볼 수도 있는 게 물품구매로 볼 수도 있는 것들이 합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12시 안에 끝나야 되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 추가로 또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감사를. 그때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성안점하고 도청점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 윤은자 부장님께서 그 부분하고 또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 2차분 저조한 것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점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700이고요. 지금 현재 잔액이 500여만 원이 10월 26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특판이나 다른 행사할 때 지속적으로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전에 했던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조금 사업 자체예산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성안길점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도비 1억 5,000 또 중소기업청에서 1억 5,000을 지원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직접 지급이 되지만 중소기업청의 그 1억 5,000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분기별로 그 예산 집행한 것을 청구를 해서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청구를 하면 지출한 내용을 검토 후에 저희 쪽에 분기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이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다양하게 4개 기관이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책자를 제작한다든가 다양하게 판촉행사 부분이 조금 확정되는 부분이 조금 지연돼서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은 4개 기관이 같이 상의해서 판매장 활성화하는데 이벤트나 그런 홍보행사 쪽에 쓸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지금 1차분하고 2차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1차 부분은 실제적으로 작년 서원대를 중심으로 저희랑 TP랑 같이 한 공동사업인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매년 7월부터 6월, 그 다음해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1차분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에 확정이 돼서 올해 4,200에 대해서 다 사업 종료가 돼서 저희가 결과물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2차분은 1차분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사를 받은 후에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차년도 사업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이게 7월 정도에 써야 되는데 실제 사업비는 10월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쓰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12월까지 소진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 6월까지로 집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판로 지원사업이 지금 이제 답변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요, 시기나 또 여러 가지 예상 못하고서 예산 편성은 해 놓고 사업이 추진되는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어쨌든 성안길, 도청점 판매장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4개 기관이 중복돼서 그런 이유로 집행됐다고 하는데 내년도 이 사업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고하셔 갖고 내년에 이런 것이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역연고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도 이거 예산 편성 또 해놓으셨지요? 아까 답변대로 한다면 계속되는 사업이라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그렇지요?

이 부분…

2차분 작년에 12월 달에 했고 1차분 10월 달에 끝났고, 그렇지요? 내년 6월 달에 하신다고 하고. 내년도에 이사업 안 올려야 되는 거 같네요. 그렇지요? 액수는 작지만.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내년 6월경에 저희가 2차년도 사업을 정산한 이후에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 전국적으로 한 20여 개 과제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수탁사업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시기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하고 맞춰서.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일자리지원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때문에 정부나 또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이 9,400 그대로 0%로 돼 있어요, 잔액이 9,000만 원 그 대로 남아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는 당초에 도에서 당초예산 수립을 할 때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게 되면 채용지원금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처음에 당초계획이 돼서 의회를 통과해서 당초예산 9,400을 확보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도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별도의 다른 사업들로 전환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 자체가 금년에는 시행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서 저희한테는 예산이 교부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타내 주셔야지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서 집행률 제로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것이 모르잖아요 이거만 갖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복되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다른 중복되지 않는 청년 일자리를 찾아야지요. 액수는 작지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아이템 경진대회 이것도 청년 관련된 건데 액수는 3,000이에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3,000으로 남아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는 4월 달에 공고가 나서 대학, 일반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창업 아이템을 경쟁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공고기간 제출하고 심사하는 기간이 11월 최근까지 마무리가 돼서 11월 말이나 12월 초 중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시상금에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11월 말, 12월 초쯤이면 3,000만 원 전액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서민경제 지원 아까 잠깐 답변 나왔는데 나들가게 선도 육성사업 국비 5억 같아요. 국비 같지요? 표시는 없는데.

맞습니다.

전액 국비…

네, 전액 국비 같고. 집행이 1,050만 원, 집행률이 2.1% 해서 4억 8,9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들가게 선도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천시와 저희가 중기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내후년까지 3개년 동안 총 11억 5,000의 사업비를 받게 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는 국비로만 5억을 중기청에서 대고 내년부터는 제천시와 함께 제천시에서 3억 5,000을 대서 중기청이 총 8억 원을 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은 9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10월 달에 제천시와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교부를 10월 초에 받게 됐고요. 지금 5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점포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샵인샵 이런 등에 대한 시설공사 부분,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29개 점포를 이미 지정을 해놨고, 그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컨설턴트 풀(pool)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천시가 공모사업에 됐고, 10월 달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늦은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공모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나들가게 선도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돼 가지고 전국에 6개 시·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제천시가 유일하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금년 12월에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시·군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작년에 수고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셔 갖고 공모에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도 있다면, 전국 공모지만 우리 도내 시·군 중에서 또 도전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14년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그다음에 2030 잡매칭 프로그램 이 사업의 지적사항이 홍보강화, 그다음에 도내 시·군 골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홍보는 잘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시·군과 시·군의 형평성, 낙후 시·군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부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뒤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실적은 목표 대비 오버했는데 목표 대비 109%를 상회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도 시·군 간에 낙후지역 등등에 이 부분에 어려운 기업이나 또 어려운 시·군에 활동이 적은 걸로 또 나타나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이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 김정선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가슴으로는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군 간에 균형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시·군 간에 좋은 일자리도 같이 많이 창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현실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또 어느 정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마는 우리 시·군에 청주권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열악한 부분이 있지마는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구인·구직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청주권보다는 더 좋은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를 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서 이쪽 청주권과의 균형적인 문제를 갭을 메워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개선점을 찾아보고, 또 그러한 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끔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여건이 안 맞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것을 더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사실은.

여건이 안 맞는다는…

어려운 시·군을 더 찾아가서 이렇게 사업을 펼쳐 주셔야지요. 얘기 제가 줄이려고 그랬는데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액수는 적더라도 거의 청주권이에요, 이거 뭐 실질적으로 이게 딱 보면. 청주, 진천, 음성, 충주 다 그렇잖아요.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이 왜 꼭 청주시 것만 사업추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 또 중소기업 지원 관련 등등 종합적인 업무에 대해서 ’15년도에는 또 시·군 이렇게 균형도 맞춰 주시고 그중에서도 낙후 시·군, 어려운 시·군, 어려운 기업체를 찾아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합니다, 마무리를.

다시 한 번 좋은 방안을 찾도록끔 그래서 낙후지역에서 더 여러 가지 구인·구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균형화 되도록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됐네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예.

오후 2시에 기술원 행감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2시에 진흥원을 하고 이 자료가 3시에 온다고 그러니까 기술원 끝나고 오늘 추가로 만약에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자료가 서면제출이 늦어지고 있어서 보충감사 실시 등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5분이라도 잠깐해서 결정을 한 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협의를 해서… 그럼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연구개발국장 이기열 기술지원국장 김영석 행정지원과장 박승열 작물연구과장 홍의연 원예연구과장 남상영 친환경연구과장 김이기 지원기획과장 한병수 기술보급과장 임헌배 농촌자원과장 양춘석 포도연구소장 홍성택 마늘연구소장 이상영 수박연구소장 김익제 대추연구소장 김영호 와인연구소장 김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TA 타결과 기후변화 등 농업의 경쟁력이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농업기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농이 하나되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미래농업에 희망이 있는 충북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영석 기술지원국장입니다. 박승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남상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이기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한병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임헌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양춘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홍성택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상영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익제 수박연구소장입니다. 김영호 대추연구소장입니다. 김시동 와인연구소장입니다. 보고드리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5연구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해서 124명이고, 2015년도 예산규모는 338억 2,1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연혁과 시설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년 충청북도 모범농장으로 창설된 이후 1962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변경 발족되었으며 1997년 현재 오창읍 소재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 2월에는 와인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와인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육종 및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생산기술 보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71필지에 43만 621㎡와 건물 97동에 4만 5,144㎡입니다. 3쪽입니다.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농업·농촌·농업인이 행복한 창조농업 실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현장적용기술 확립 등 6대 전략목표, 2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개방화 기후변화 등 농업발전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시키는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은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현장적용기술의 확립입니다. 최근 FTA 확대 및 TPP 논의 등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기상재해 등 어느 때보다도 식량안정생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쌀산업 선도를 위한 고품질화 실용연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신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전략목표 1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쌀산업 선도를 위한 고품질화 실용연구 강화를 위하여 자체 육성한 유색미인 청풍흑찰을 이용하여 고품질·고기능 조생종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RPC를 연계한 추청벼 대체품종을 삼광벼 등 3품종을 선발하였고, 청풍흑찰과 청풍흑향찰의 신속한 농가 보급을 위해서 최적 재배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부지방 벼 2모작 적품종 선발 및 친환경제제를 이용한 벼 키다리병 방제법 개발 등 식량안정생산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밭작물 고소득화를 위한 안정생산기술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 선호 고품질 잡곡을 육성하기 위해 키가 작아 도복에 강하고 수량이 많은 조, 기장, 수수의 우량계통과 밀양258호인 콩 등 유망한 7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이를 적응시험 후 품종보호 출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부지역 잡곡단지 2모작 작부체계 모형 개발과 고구마의 공동과 방지기술, 옥수수의 분산출하를 위한 재배기술 개발 등 웰빙 밭작물 명품화에 힘쓰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건강증진 특용작물의 고품질 생산기술 양산을 위하여 유료작물인 들깨 등 3작목의 특성이 우수한 밀양64호 등 3계통에 대해서 품종보호를 출원할 계획이며, 약용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백하수오의 유기생산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내 인삼 재배 후 더덕 등 4작목에 대한 표준재배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는 등 특용 및 약용작물작물 고품질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맞춤형 농업경영기술 최적화를 위하여 아로니아 등 2개 작목에 대한 경영개선 모델 구축과 귀농·귀촌 유형별 성공적인 정착모형 등을 개발하였으며, 충북농특산물 홍보용 사이트와 모바일 장터 잇다팜 등 ICT기술을 이용한 농가경영관리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영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목표 2는 고품질·기능성 원예작물 생산기술 확립입니다. 점점 실용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등에 따른 생산 불안 요인들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원예 실용화 기술 개발로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소득 채소 안정생산 기술확립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전략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고소득 채소 안정생산 확립을 위하여 과채류 안정생산 및 에너지절감 기술을 개발하고자 풋고추 비가림 촉성재배 시 정식 한계기 구명과 본원에서 개발한 연료비 절감형 특허기술인 공기열히트펌프에 대한 현장실증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북지역에 적합한 아열대채소 롱빈 등 3종을 개발하여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등 채소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농가 신소득 작물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신성장 동력 창출 과수 선도기술 강화를 위해서 FTA에 대응한 차별화된 과수 신품종을 적색과육인 사과와 당도가 높고 대과종인 복숭아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안전재배기술 개발을 위하여 사과나무 고사 원인을 구명하고 동해에 강한 복숭아 2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신소득 과수인 바이오체리와 플럼코트, 아로니아 등 신과종을 도입하여 안정생산 기술을 확립하는 등 과수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명품 화훼산업 육성 고품질 기술 확립을 위하여 미래수요 창출 고품질 화훼 신품종을 육성하고자 장미 엘레강스퀸 품종을 등록 완료하였고, 우수한 1계통을 품종보호 출원을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나팔형 나리와 작고 향기 나는 난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망계통을 선발하여 특성 검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육성나리 촉성재배 정식기 구명과 다육식물의 대량번식을 위한 적정용토 선발 등 글로벌 명품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첨단농업 산업화 원천기술 개발입니다. 미래농업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곤드레 등 5종에 대한 식물공장 환경제어기술, 희귀 고부가 유망작목인 복주머니란에 대한 안전재배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무병·우량묘 대량생산기술인 조직배양기술을 이용한 오디 생산용 뽕나무 건전묘 생산과 신품종 두릅나무 기내 증식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신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목표 3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환경 조화형 기술 확립입니다. 최근 안전농산물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기능성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유기농특화도 충북 달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환경친화적 신뢰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3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유지를 위해서 도내 361지점에 대한 토양과 미생물 그리고 농업용수에 대한 pH 등 15성분을 분석하였고,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에 7,170지점의 화학성을 분석하여 모니터링 함으로써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구축하였으며, 유기농특화도 충북 달성을 위해서 유기재배지 토양 30농가의 집중관리와 농업 미생물을 이용해서 토양에 축적된 양분의 활용도를 높이는 연구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현장 활용형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노지고추 병해의 종합 방제력과 천적을 이용한 시설오이 해충의 방제모델을 개발하는 등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미래형 병해충 방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찰방법 지침서를 개발하여 웹기반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지역의 국가관리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지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6차산업화를 위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 개발입니다. 한국형 천연발효 미생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 과일에서 효모와 유산균을 분리하여 제빵용 유용미생물을 특허보호 출원하였으며 유산균을 첨가한 유기농 김치를 개발하여 유기농엑스포 기간에 김치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신수요 창출형 아로니아 혼합잼 개발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버섯 로열티 절감을 위한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톱밥봉지 재배용 표고버섯과 색이 균일한 팽이버섯 그리고 새로운 민자주방망이버섯 등 환경 적응형 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팽이버섯 육성품종에는 흑향 등 5품종에 대한 신속한 농가보급을 위해서 현장접목 연구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전략목표 4는 맞춤형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전략목표 4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행과제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식량 안정공급 및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입니다. 식량산업 발전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 부가가치 향상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유기농 특화도 달성을 위한 과학영농기반 조성과 웰빙 밭작물 경쟁력 강화 기술도 보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소유자 중심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서 사과, 배 국내육성품종 보급과 수출농산물 안정생산기반 구축, 유기농 신선채소 확대 등 소득증대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축산·특작 신기술 확산 및 농기계 서비스 향상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가축질병 예방기술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취약농가 중심의 농기계 순회수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만족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전략목표 5는 농촌의 다원적 가치 창출로 6차산업화 촉진입니다. 농식품 6차산업을 통한 새 소득원 발굴과 자연 친화적 농촌관광 확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6차산업 활성화와 농촌 노인의 활력 증진 등 3개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전략목표 5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6차산업 활성화와 농촌 노인 활력 증진을 위하여 힐링푸드 및 양잠업 수익모델 육성사업 등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농촌 노인 활력 증진을 위해서 건강장수마을 커뮤니티 활동과 환경개선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촌체험 활력화와 농촌 여성 역량증진을 위하여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농장 조성사업 20개소를 추진하였고, 창조적 농촌 여성 육성을 위해서 전문능력 배양교육 2만 4,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식품 가공기술 및 전통 식문화 확산을 위해서 농산가공식품 상품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소규모 창업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주력하였으며 농가맛집 조성, 녹색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향토음식 자원화 및 식문화 보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전략목표 6은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서 선진농업기반 구축입니다.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농업인 양성과 농업정보의 신속 확산을 위해 미래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전략목표 6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유기농 교육, 귀농·귀촌 교육 등 2만 6,008명에게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 4H 등 농업인단체 역량개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정보 신속 확산 및 농경문화 이해 증진을 위하여 농업연구개발 성과 및 실용화 영농정보를 2,163회에 걸쳐 신속하게 제공하였으며, 농업과학관을 연중 개방하여 방문객 4만 9,246명에게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홍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첨단농업 실천 농촌지도기반 구축을 위하여 강소농 현장 컨설팅 3,852명과 시·군 농업센터 현대화기술 지원 7개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특화과제로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5개 연구소에 추진 중인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기술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연구소입니다. 5감(感) 만족형 신품종 육성 및 품질향상 기술 확립을 위해 연구한 결과 청포도를 대표하는 청랑과 충북을 대표하는 충랑 포도를 육성하여 올해 10월에 품종보호를 출원하였고, 효율적인 육종을 위하여 유전자원 30품종을 형질 DB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기포도원 깍지벌레 제어기술, 포도 고온 착색불량 저감방법, 포도 꽃떨이현상 예방기술 등 품질향상기술 개발로 포도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마늘연구소입니다. 한지형마늘 신품종 선발 및 상품성향상 기술확립을 위하여 6쪽 및 쪽수가 적은 마늘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연구를 통하여 단양계통 17호 등 3품종을 선발하였고 품종등록 및 지역적응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고온성 병해충 종합관리체계 매뉴얼 작성 및 마늘 흑응애 농약직권등록을 위한 약제선발 등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방제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수박연구소입니다. 소비자맞춤형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확립을 위하여 소인가구에 맞는 중소형과와 미니수박 도입에 따른 새로운 재배유형을 개발 중에 있으며 혹서기 피수박 경감을 위한 차광방법 구명 및 수박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후작목 선정 등 안정생산을 확립하였고 본 원에서 특허 등록한 미생물 자일로곤의 수박 흰가루병 방제기술을 개발하는 등 수박 명품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대추연구소입니다. 대추 신품종 육성 및 친환경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서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국내외 유전자원 35종을 수집하여 우수품종을 선발하고자 특성조사를 하였으며 유기자재 활용 화학비료 절감기술 및 대추 가해 나방류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등 대추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대추의 유통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장기저장기술 개발 등 대추의 지속적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와인연구소입니다. 와인전용 포도 유전자원 수집 및 고품질 와인 개발을 위하여 한국형 와인 전용포도를 육성하고자 양조용 포도유전자원 25계통을 수집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항산화성 강화 블루베리와인 제조기술 및 여성 선호형 고품질 와인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신품종 포도효모를 이용 스위트와인과 브랜딩 누보와인 개발 등 체험관광용 상품개발을 통하여 와인 6차산업화 성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5개 연구소의 지역특화작목 명품화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정부3.0 사업 추진은 지역별 병해충 발생생태 및 기상정보를 분석하여 병해충발생 예측 정보와 방제기술을 농업인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선녀벌레 등 병해충 3종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상정보의 정기적인 분석과 결과를 바탕으로 고추 재배농가 500명에게 고추정식기 늦서리 발생정보 3회, 병해충 발생 및 방제시기 2회 제공하는 등 도민 중심의 도정강화를 주력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유기농산업엑스포 내에 연구성과 홍보관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연구성과인 벼 왕우렁이농법 등 12건과 본원에서 품종 육성한 청풍흑찰 등 6종을 전시하였고, 반딧불이 성충 2만 마리와 뒤영벌 등 육종 및 식물재배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으로 친환경농업 연구성과 전시 및 홍보하였으며 반딧불이 등 정서곤충 체험공간 조성 등으로 청정 충북의 유기농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여 엑스포 내의 내방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38쪽입니다. 세 번쩨 현안사업은 귀농·귀촌인 대상의 체계적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강화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에 따른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현장 기술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네 번째 현안사업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 활성화 촉진은 농촌의 유·무형자원 발굴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 등을 활용 6차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다섯 번째 현안사업 청소년 농업·농촌 현장체험 활성화 지원은 농업기술원 전문가 15명이 재능기부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농업·농촌 현장체험학습 지원으로 농업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41쪽부터 47쪽까지 예산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방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요, 농업기술원이.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국장, 과장, 소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한 가지 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포도연구소장님도 나오셨는데 금년도에 우리 포도 신품종을 개발했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품종을 그것도 충북을 대표하는 캠벨을 대체할 수 있는 청랑이라는 포도를 품종을 개발… 충랑을 포도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충랑 그것도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가공용으로서, 와인이나 이런 가공용으로서 청포도를 대표할 수 있는 청랑이라는 포도를 개발했습니다.

글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이름도 지었네요, 충랑하고 청랑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저희들 포도가 충청북도의 94% 정도가 영동하고 옥천에 몰려있잖아요. 그렇죠?

예.

몰려 있는데, 우리 포도연구소에서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자랑 또 2013년도에는 옥랑을 품종육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좋은 품종을 육성했는데 이게 농가에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 관행 포도농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캠벨을 주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품종 육성한 자랑과 옥랑을 일단은 심지도 않지만 또 문제는 재배기술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갖고 이게 몇 가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포도연구소에 가서 충랑을 맛을 봤더니 당도도 캠벨보다 한 3∼4브릭스 높게 나오죠. 껍질도 두꺼워서 열과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상당히 맛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농가에 보급을 제대로 해야지 몇 년씩 걸쳐 갖고 어떻게 보면 포도연구소 생긴 이래 지금 연구는 이번까지 4개 품종을 육성을 했지만 한 종류도 농가에 보급이 안 됐다는 게 문제죠. 이거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지만 이번 충랑만큼은 좀 농가보급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재배기술까지 같이 겸해서 보급을 해 줘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뭐 대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이 제일 먼저 저희들 포도연구소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 자랑의 특성이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세력이 강한 거를 재배기술을 빨리 습득을 해 갖고 거기에 맞춰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캠벨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지었을 때 그냥 우리 기후에 맞게 가면 그냥 캠벨 딸 수 있구나 이러지만 이 새로운 품종들을 만들어낸 것들은 세력이 강하고 이런 것이 거기에 기술을 맞춰주지 않으면 이게 익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의 기술을 정확히 전달 못하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새로 나온 캠벨의 대체용인 충랑하고 그다음에 청포도를 대표하는 와인가공용 청랑은 그거에 맞게 아주 앞으로 정밀하게 지도를 해 갖고 지금 이제 실증시험도 하고 있으니까 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동의 포도연합회 임원들이 맛을 보고 실제로 농가들한테 아마 전했나 봐요, 당도도 좋고 또 껍질이 두꺼워 열과도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재배기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제 우리 농가들이 우리가 신품종을 식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숙제인데 이것 좀 하여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꼭 좀 기술 보급까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좋은 지적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기술까지 같이 접목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한 것 중에서 자료 요청한 거를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원장님 간단하게만, 이 사업 잘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황규철 위원이 질의한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여기가 주가 홍수출하가 노지에서 수확을 해서 한 번에 고구마가 일시적으로 나오니까 가격이 굉장히 하락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시설이, 그러니까 큐어링시스템이라고 해 갖고 30℃∼33℃에서 습도를 90∼95% 4일간 큐어링하고 그다음에 본저장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때 고구마 나오는 게 겨울에 아니면 봄에 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데는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옥천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옥천에 배정을 했는데 옥천에서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안 해서 진천으로다가 돌려서 제천, 진천, 증평, 음성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자체는 시스템 자체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옥천도 들어가 있습니까? 전 모르고 질의를 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요구했던 게 복숭아 고품질 연중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추진결과가 잘 됐지요?

예, 복숭아 고품질 연중생산은 대개 복숭아가 당도 높고 수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일조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조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조량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중생산을 하는 중에서 하나가 지주재배입니다. 지주재배 해서 대부분 충주가 복숭아를 제일 많이 재배하고 충주 그다음에 음성, 영동, 옥천 이쪽이 주 재배지역인데 복숭아나무가 있으면 큰 데에다가 가지를 당겨 올려서 우산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산식으로 해서 당도도 높이고 수량도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다시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술 보급한 게 Y자형입니다. Y자형은 설치비용은 평당… 우산식은 1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Y자식은 한 3만 원 정도 들어가요. 3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복숭아를 아예 Y자로 올려버리면 이렇게 올리니까 햇빛이나 이런 게 잘 받으니까 당도가 높고 수량도 높고 그래서 Y자식으로다가 보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특히 이렇게 기술적인 요인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만, 제일 복숭아에 문제가 되는 게 동해에 어떻게 하면 품종별로다가… 대개 농가에서는 어떤 현상이 오냐하면요 소비자들이 찾는 게 우선 달아야 되니까 당도 높은 걸 많이 찾다 보니까 당도가 높은 종묘회사에서 묘목하는 사람들이 당도 높은 걸 자꾸만 보급을 해요. 당도 높은 게 조생종 쪽으로다가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 밑에 지방에서는 잘 되는데 임실 쪽 위로만 올라오면 이게 얼어 죽는데 처음에 한 5년 동안 그게 당도도 높고 좋아요. 그런데 5년이 넘으면 이게 얼어 죽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되는데 그래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게╶21℃에서도 견딜 수 있는 품종이 신품종이다, 사실. 그래서 그런 쪽의 품종도 저희들이 미홍이라든지 수미 같은 거는 ╶21℃ 이상이 내려가도 견디는 품종들을 집어넣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Y자나 그다음에 아니면 우산식이나 이 지주를 하는데 저희들 시범사업은 잘 됐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가 봐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기술원사업 중에 사실은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그중에 고구마하고 복숭아를 예를 드는 게 이 사업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결과는 잘 됐겠지마는 우리 고구마 흥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사업은 결국은 홍수출하 예방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자는 얘기인데 결국은 저온저장고, 저장고 지원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범사업은 보조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00% 자부담 없는 시범사업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3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데 이 시범사업을 좀 우리가 개발을 잘해서 특이한 품종이 나왔거나 아니면 재배방법이 특이한 게 있을 경우에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즘 딸기 하이베드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를 처음에는 개소 당 5,000만 원씩 해서 자담 없는 100% 지원을 해 줘 갖고 보조를 해 줘서 이걸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이걸 받아 갖고 도비, 시·군비, 자담 해 갖고 30%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는 50% 자담으로 시책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한 상태인데, 금년도 사업을 보면 딸기 휴경기 하이베드 활용 과채류 재배시범 이거는 관비장치나 지중관수, 농자재, 종묘 등 결국 대동소이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 이거는 우량묘를 생산한다는 사업인데 물론 좋은 딸기를 우리가 맛보려면 육묘가 좋아야 되겠지요.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 우려되기 때문에 종묘를 공급하면은 당연히 농가에서는 좋아하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다가는 딸기 하나만 갖고도 시범사업을 계속 해야지요. 종묘 해 줬으면 그다음에 영양제 공급해야지, 하나의 시범사업을 했으면 딸기에 관해서는 시범사업을 시책으로 전환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물론 충분히 제가 이거 우량묘 생산 보급하는 시범사업하면 좋겠지마는 이거를 한다면 몇 농가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나머지 농가들이 저쪽은 딸기 하이베드 해 줬는데 또 육묘까지 해 주네, 이게 서로 농민 간에도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딸기 하이베드사업을 시책으로 전환해 갖고 개소당 50% 자부담 해 주는 시·군이 있는데 우리가 또 다시 육묘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휴경기 재배에다가 토마토나 멜론을 심는다는데 이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100% 지원사업을 해 주면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딸기사업이 저면관수는 묘를 생산하는 거고, 묘를 생산을 하는 건데 위에서 물을 주면은 곰팡이가 생기니까 탄저병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딸기 관비재배는 육묘상이 아니고 재배를 하는 건데 딸기 후작으로서는 그 딸기를 5월 달에 수확을 하면은 그 후에 무슨 작물을 할 건가 그래서 멜론이나 토마토를 그걸 이용해 갖고서 활용한다는 그런 시스템 측면에서 사업구상을 국비로다가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저희들도 시책 쪽으로다가 넘기겠습니다. 해 갖고 넘기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육묘라든가 관비를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일관되게, 그러니까 육묘에서부터 생산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책적으로다가 한번 적극적으로다가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위에서 2014년부터 이렇게 쭉 ’15년까지 연결해서 봐오니까 농민들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이게 왜냐하면 받는 사람 한두 분인데 이게 자꾸 100% 보조받다, 30% 자부담됐다가, 이제 또 다시 50% 자부담으로 왔는데, 또 한쪽에서는 육묘로 100% 보조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을 할 때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우리 금년도 사업 중에 친환경재배 수출 과수단지 육성 시범사업이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예.

이 사업 지금 다 마무리 됐습니까, 원장님?

예, 지금 11월 달이라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수출을 하는 농가들이 대개 지금 수확이니까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숭아 심식나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클레임이 걸려버립니다. 클레임이 걸리니까 성페로몬이라든가, 나무좀 트랩이라든가 교미교란제 같은 이런 걸 해서 이런 클레임이 안 걸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 자체는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개소 당 1,000만 원씩 해 갖고 보은을 제외한 10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한 사업인데 지원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미교란제 그리고 친환경 칼슘제라든가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10개소에 대해서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올해 수출목표가 농축산 가공품, 농축산물 수입을 6억 불을 목표로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가공품보다도 신선농산물이 나갔을 때 클레임이 안 걸리기 위해서 이런 트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하는 데 위주로다가 지금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 10개소에 대해서 수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아직 안 하셨지요?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좀 하시고.

예예.

이게 아까 말씀대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출관리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지원만 하고 수출로 연결이 안 되면은 이 사업의 목적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 우리가 농정국 행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이게 14억인데 2014년도 집행률이 원예유통식품과에 있는데 48%예요, 집행률이.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이게 14억 4,000인데, 또 하나 시설 현대화사업은 5억이에요. 또 포장재 지원하는 게 3억 5,000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수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사업만 사업을 하고, 왜냐하면은 물류비가 집행률이 48%밖에 안 돼요,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래 이거를 같이 연결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지, 우리 특히 이거 말고도 수출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선정할 때 우리 기술원도 하고 좋습니다. 우리 농정국도 좋은데 협의를 해서 같이 좀 이어지게,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수출 물류비 만약에 수출한다면은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싫어하는 농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가공도 가능합니다. 신선농산물 아니고 가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농정국과 꼭 좀 협의를 해 갖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수출사업은 우리는 이제 이 신선농산물을 주로 해 갖고 교육, 그다음에 심식나방이나 이런 게 클레임이 안 걸리도록 교육을 했는데,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데에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각 시·군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요? 시·군 간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 시범사업 개수가.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자료를 보니까 또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도 다른 시·군 거는 안 보고 저희 해당 군만, 이게 군에 가면은 도에서 안 준다 그러고 우리 도 기술원에서는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신청을 진짜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신청을 안 하는데, 이게 한 예를 든다면 축산분야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도 신청을 보니까, 배정까지 보니까 축산분야만 청주가 3억 7,000, 충주가 3억 9,000, 진천이 3억 6,000, 음성이 5억 2,000인데 저희 군은 1억이더라고요, 1억. 배정도 그렇고, 신청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농민들은 또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출장을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해당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와야지 우리도 또 도비건 국비건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제로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술원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또 신청하는 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이에요. 농민들은 이 시범사업만 바라고 있는데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제가 포기한 것, 2015년도 도비사업 포기서 제출한 것 공문도 받아보니까 반납액이 전체 시·군을 보니까 ’13년도에 1억 2,000 정도 되더라고요, 반납액이. 도비만 따지는 거죠, 도비 반납액이. 그리고 ’14년도는 늘었어요. 1억 2,700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일부는 사업잔액도 있겠지만 이렇게 몇 개 되지도 않는 사업을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고 포기서를 제출하는 이런 해당 시·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원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체 우리 충북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에 동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 선정절차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들하고 협의해서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국비는 그걸 취합을 해서 중앙에 올리고 또 중앙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사업을 배정을 받아서 시·군에 배정을 하는데 신청을 하는 그걸 가지고 적법하게 심의회를 열어서 하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이제 축산분야에 국비 4개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도비분야를 2개를 신청했는데 그 4개 분야 중에서 국비는 2개를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를 1개를 배정했는데 1개는 특수가축이 흑염소가 2,000만 원짜리고 국비가 7,000만 원이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이제 그거 하나 하면 그러면 거의 옥천에 저희들이 배정하려고 노력해서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만약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독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독려도 해서 신청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정 안 되면 많이 신청을 안 한 시·군은 한번 출장도 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원장님이나 우리 두 분 국장님도 일선 시·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니까 아마 그 형편을 잘 알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군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하고 두 분 국장님이 신청이 너무 차이가 나는 해당 시·군은 직접 나가셔 갖고 시범사업을 발굴한 거를 같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옥천도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미국선녀벌레나 꽃매미, 갈색여치 이런 돌발병해 발생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보니까 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수나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4년도보다 ’15년도 들어와서 아마 이 발생지역이 더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 파악한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황규철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발해충은 이게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발해충이라면 대표적인 게 미국선녀벌레 그다음에 꽃매미, 갈색여치, 갈색날개매미충 대표적으로 4개를 보는데 미국선녀벌레는 선녀같이 생겼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만 이게 날아다니면서 가지의 신초를 갖다가 그 즙을 죄 빨아먹으면 그 가지가 고사돼 갖고 죽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그름을 끼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과일이 안 달려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산림에서 내려오는 게 문제예요. 밭에서는 우리가 농약을 뿌리면 되는데, 자꾸만 산에서 벌레들이 내려오는데 2014년도에는 미국선녀벌레가 75.7㏊고 꽃매미가 106㏊, 갈색여치가 439㏊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올해 들어와서는 기온이 올라가고 덥다 보니까 이게 산에서 우리 포도나 이런 사과나무, 포도 같은 데 대표적인데 포도나무에 알을 깔리면 겨울에 알을 긋고 거기다가 약을 뿌리면 삭 떨어져요. 약은 잘 떨어지는데 이게 산림에서 내려오는 현상도 있고 올해는 또 특히 가물고 덥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 1차조사 때는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조사 때 8월 달에 조사를 하니까 미국선녀벌레가 1,783㏊로다가 18배 정도, 한 20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꽃매미가 194㏊로 배 정도가 늘고 그다음에 갈색매미충은 작년도에는 난괴만 발생했는데 올해 한 70㏊가 늘고 갈색여치가 115㏊ 이렇게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다 보니까 상당히 올해 충주지방이 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아주 긴급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반 편성을 해서 44명을 계속 풀로다가 돌렸고 그다음에 농업인들 교육하는 리플릿도 3,800부 정도를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긴급방제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한 3억 정도를 지원해서 미국선녀벌레 2,100㏊, 꽃매미 400㏊, 갈색매미 해서 방제를 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이게 산림에서 내려오니까 산림과하고 같이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한 500㏊ 그 주위 많이 나오는 데는 산림은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약제가… 이게 잘 안 들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떤 약제가 잘 듣느냐 그 시험을 전부 해 갖고 미국선녀벌레는 디노테퓨란 등 5종하고 그다음에 꽃매미는 다이아지논 그다음에 갈색여치 메프 등 이런 약제를 선발을 해 갖고 그 약을 뿌리면 잘 들어요. 그런데 다른 약을 뿌리니까 이게 얘네들이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잘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계속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장님 돌발해충 방제지역에 올해 방제는 몇 번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저희들이 6월 달에 1차조사할 때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해서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 6월이요?

예예. 그다음에 8월 달에 대대적으로 크게 특히 미국선녀벌레가 많이 증가를 해서 그때는 저희들이 긴급방제비까지 지원을 해서 2 내지 3회는 거의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도 이게 편제돼 있습니까?

내년 2016년도에도 긴급방제비가 한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상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우리 농경지만 하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다시 산으로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그런데 그러면 이 산림부서도 내년도 예산을 세웠나요? 협의가 됐습니까?

예, 이건 농정국하고 먼젓번에 행정부지사님 주재하에서 저희들이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발해충은 산림을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농정국도 여기에 같이 해 갖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특히 이거는 긴급방제를 요할 때는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 방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제가 봐도 이거를 꼭 좀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산림 따로 하면 산림에 있다 농경지로 내려오고 또 농경지만 하면 농경지에 있다가 산림으로 갔다가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동일한 날에 산림하고 농경지하고 같이 해 줘야지 예방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하여간 원장님 이거는 그렇게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제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월요일 날 통상국, 어제는 농정국이요, 또 예산 집행현황 부분 갖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 농업기술원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잘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농정국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가 아직 덜 돼서 전체적으로 6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기술원 같은 경우는 84%로 또 과·국별로 골고루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렇게 표를 보고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작목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어느 대학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산학연 협력한 결과의 성과물이나 저희들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히 아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작물연구과장 홍의연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은 지금 4개 협력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세미나, 워크숍, 홍보 그다음에 특허출원, 논문게재, 기술이전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물을 내서 저희들 농업하고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연구, 세미나, 교육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4개 협력단체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저희들이 그전에는 연구과제가 있었는데요. 연구과제가 없었고 지금 2세대 협력단 사업을 지금 금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하고 유형이 좀 바뀌어 가지고 특화작목단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사업단이 있고 그다음에 융·복합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해 가지고 지금 4개 작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4개 작목이 뭐뭐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고추하고 고구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에는 사과협력단이 있고, 그다음에 융·복합에는 포도하고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의드렸느냐 하면 현실적인 품목선택을,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감사에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추, 고구마보다는 또 현실적인 과수 또 특화작목 등등이 많거든요. 이것이 계속 그냥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똑같이. 모든 환경, 모든 농업의 작목, 모든 생태는 변하고 있는데 작목반에서 하던 모든 이 사업에 관해서는 계속 그냥 답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현실적으로 품목을 앞으로 좀 작목을 선택을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요, 충청북도의 농업에 맞는. 그다음에 연구기관도 실질적으로 작목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지 결과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마는 더 성과를 많이 내서 내년도에도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우리 충북의 5대 농산물 중심으로다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기술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회원 농가들하고, 작목반하고 이렇게 두루 협력을 해 가지고서 큰 성과를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 부분보다도요 실질적으로 작목도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또 연구기관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저희들 일선에 기술센터도 더 잘 알아요. 더 관계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떻든 연구기관도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 보은 대추연구소에 대해서 전에 남상영 연구관님께서도 연구하시고 지역 기술센터하고 소통해 주시고 또 작목반하고도 잘 연결해서 고맙게 생각했구요. 지금 또 그 후임에 오신 김영호 소장님께서도 더 활발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여기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대추 명품화 기술사업 대추연구 기반조성 6,183만 원 중에서 478만 5,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5,704만 5,000원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8%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김영호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추연구소장 김영호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연구 기반조성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으로다가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추연구소 회의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자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나 다음 주 초에는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준공이 늦어서 그런 거예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1회 추경이 그때 몇 월 달에 했죠? 5월인가, 5월에 했죠?

네네.

5월에 했죠?

네.

그 공사기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기술지원국 새기술보급사업 지원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가 계셨는데 원장님 답변이 일부 주신 감사자료하고 틀려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이렇게 보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비 1,500만 원을 직접 집행을 해 주셨고요. 100% 집행을 해 주셨고. 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을 1억 4,495만 원을 100%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1억 6,000 가지고 예찰이나 방제사업이 어려울 건데 어떻게 하나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여기 주신 감사자료에 이렇게 봤을 때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술원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계시고요 또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돌발병해충 방제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김학철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엘니뇨현상이나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금년만 하더라도 고온에다가 건조 또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병해충이 더 늘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55쪽, 감사자료 55쪽, 충북 돌발해충 발생현황 해서 이제 미국선녀벌레가 ’14년도에 비해서 ’14년도 75.7㏊에서 ’15년도 64.4㏊ 그러니까 마이너스 11㏊가 감소된 걸로 나왔고요, 표에는. 꽃매미가 지난해 106㏊에서 금년도에는 44㏊ 그래서 감소가 61㏊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갈색날개매미충은 작년도에 제로에서 금년도에 32.5㏊로 올해 처음으로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아까 2차 예찰할 때 증가한 걸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발병해충 발생 방제 이 자료를 연구개발국에서 약제 선발을 할 때 1차조사 때 미국선녀벌레가 64.4㏊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1차는 6월 29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6월 29일에서 7월 3일. 2차조사는 8월 17일에서부터 8월 21일까지 이때 충주지역에 미국선녀벌레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때…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자료는 10월 31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1차 예찰을 언제 하신 거예요, 시기적으로. (위원장 이석)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방제 연구할 때는 1차 조사 때 그걸 대비해서 많이 발생할 걸 우려해서 연구를 할 때 그때 수치고, 그다음에 농약을 선발을 다했습니다, 이때. 선발을 해 갖고 2차 조사를 하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실제적인 데이터보다는 1차 조사 때라 적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는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2차 조사 걸로 해야 되는데 연구할 당시 걸 넣어서 이렇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아까 황규철 위원님한테 답변한 거하고 틀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답변자료를 여기다 넣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니까 산림과에서 3억씩 또 지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또 내년도에도 당초에 6억으로 세운 거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건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데이터를 원래는 공동연구할 때에 이때도 우리가 1,700㏊가 발생된 거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연구할 때 집어넣은 게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자료를 모든 것을 10월 31일로 해 줬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홀하지 않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병해충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될 지… 변화가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앞서 가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 예산도 내년도에는 이미 당초에 6억으로 올렸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예찰이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해서 기술원 모든 사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그랬더니. 저희들 기술지원국에요,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지원 이 부분에 여성지도자 육성 이것이 집행률이 33%뿐이 안 돼요, 다른 것이 다 80%, 90%, 100% 되는데 전체 84%가 되는데 이거는 33%뿐이 안 돼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왜 이렇게 늦었나. (위원장 착석)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월 31일부로다가 집행상황을 자료를 내다보니까 먼저 위원님께서도 증평에 생활 개선회 한마음대회 때 오셨지만 그때 행사할 때 행사비용과 그다음에 교육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전체 사업비를 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논, 벼 생산현황을 ’65년도서부터 올해가 ’15년이니까 한 50년의 변천사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지금 논이 50년 사이에 한 41만㏊ 정도가 줄었네요. 그렇지요? 원장님 맞나요, 이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41만㏊ 정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거의 180만 톤이 더 오버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전국 생산량이.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까지 ’60년대는 통일벼가 안 나오고 ’70년대에 통일벼가 나왔으니까 그전에 아끼바레라고 해서 추청 계통 그때 재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품종이 수량성이 높고 미질이 좋은 품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면적은 이렇게 거의 뭐 반이 줄었는데도 수량은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쌀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네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 농민들이 서울에 가서 대규모 집회를 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다수확품종보다는 이제는 정말 고가의 기능성 쌀로 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대책은 없나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수확보다는 미질이 높고 그다음에 기능성 위주로다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바성분이 높은 쌀, 그다음에 황산화성이 높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풍흑찰 같은 것도 황산화성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높으니까 그런 품종, 그다음에 하이아미 같은 경우는 아이들 키 크는 쌀, 그다음에 녹양벼라든가 그다음에 고아미벼 같은 경우에 당뇨에서 탁월한 쌀, 그다음에 고아미2호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쌀이라고 해서 식이섬유가 높은 거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미질은 중요하지만 수확량보다는 기능성 위주로다 연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도 거의 267㏊에서 541㏊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살 길이 뭔가라는 것은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쌀을 지금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쌀 생산량은 이렇게 자꾸 많아지니까 농민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물론 ’50년대야 배가 고파서 무슨 다수확품종 우리나라가 통일벼가 들어와서 그나마 배를 곯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 농업기술원의 학·박사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쌀 생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역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 도래됐는데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은 쌀값을 우리가 18만 8,000원으로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15만 원대 초반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헥타르당 생산량은 많았습니다. 많아졌는데 지난 ’50년대 ’70년대는 헥타르당 쌀 생산이 적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헥타르당 쌀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전을 해 달라고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우리도 지금 올해도 유기농엑스포를 시행했습니다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우리 중국의 부자 밥상에 좋은 쌀을 올려놔야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방법이다. 그러면 앞으로 기능성 쌀을 개발을 해서, 정말 당뇨환자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런 쌀을 개발해서 30만 원, 5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정말 누가 안 먹겠어요, 그렇지요? 자기가 병이 나서 아파서 살지를 못하는데. 이런 기능성 쌀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다. 이 기능성 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작물연구과장 홍의연입니다. 이양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성 쌀 쪽 연구를 지금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각 도 원하고 진흥청과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청풍흑찰이라는 흑색 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등록을 했는데 흑색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황산화 물질이 많아 가지고서 기능성 쌀로다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진흥청에서도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다가 키 크는 쌀이라든가 당뇨 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쌀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보급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부합해 가지고서 앞으로도 기능성 쌀 쪽에 특히 우리 청풍흑찰이라든가 흑향찰은 중만생종이기 때문에 조생종 쪽으로다 지금 그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사람은 뭐를 먹어서 나아야 돼요. 돈을 높이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먹어서 낫다라고… 물론 의약품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일반 쌀과 기능성 쌀을 먹었을 때 자기 몸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50만 원, 100만 원도 사먹을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FTA가 계속 밀려 들어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기능성 쌀을 역으로 수출해서 더 고가의 금액을 받고 역수출하면 오히려 농민들이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다수확품종보다는 기능성 쌀을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기술원에서는 작물을 채소류만 거의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동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동물?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은 작물 위주로다가 연구,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은 축산과학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학원이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축산과학원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들을 시범사업에 접목을 해서 기술보급과 축산특작팀에서 축산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시·군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는 연구는 축산위생연구소의 종축과에서 첨단과학을 위한 수정란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는 뭐 미미하지마는 충남인가 어디는 기술원에 또 들어와서 축산을 연구를 같이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행정에서 종축과에서 축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도 과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 주 수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41조 원 정도가 농산물이 생산돼서 생산성을 나타내는데 그중에서 축산 비중이 소나 돼지나 가격이 높다 보니까 조수익 측면에서 거의 한 40% 가까이가 축산분야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십몇 프로가 차지를… 제일 높은 것은 쌀입니다. 쌀이 제일 높고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축산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과가 7개 과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소가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충청북도의 농업기술원 직원이 124명입니다. 그런데 타도의 평균 인원이 150, 우리가 한 30명이 적습니다, 30명이. 타도에 비해서 인원이 한 30명 정도가 적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은 되지만 과 신설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나 축산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보니까 사료비 절감, 양질 조사료 생산사업 현황이 있고 친환경 특수가축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거의 우리 축산과에도 TMR 사료공장이라든지 특수가축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술원에 인원도 부족한데 이런 사업을 굳이 여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사업이 중복되는 걸로 보이겠지만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사료작물 품종을 예를 들어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대전 남부지방에서만 재배됐던 것이 품종을 개발해서 코윈어리라고 해서 조생종이 개발이 돼 갖고 이 품종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행정에다가 이관해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 사업을, 우리는 비슷한 사업이지만 시범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을 여기다가 접목한다든지 아니면 TMR사료라고 해도 새로운 미생물을 적용해 가지고 소화를 잘 시키고 그다음에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그런 균들을 넣어서 그래서 차별화가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우리 농정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 차선세 원장님이 염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처음으로 시켜줬다고 해서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이?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흑염소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염소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가능하면 교육해 갖고 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이 염소는 인공수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소, 돼지는 지금 인공수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젖소 이런 데도. 그런데 염소는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초식가축이라면 소, 말, 염소도 초식가축입니다. 초식가축이 인공수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젖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으로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자연종부가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말도 수정란 이식이 됩니다. 그런데 말도 야행성, 그러니까 원체 소도 야행성이었습니다. 그래 소도 하루에 여덟 시간을 잠을 잡니다. 여덟 시간을 자는데 대부분 서서 자요. 왜냐하면 야외에서 얘들이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서서 자는 거걸랑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편하게 해 주고 톱밥을 깔아주니까 누워서도 자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서서 자는데, 말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이게 방목하고 이런 것을 붙잡아놓다 보니까 수태가 잘 안 돼요. 되기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는 우리가 100년, 200년 전부터 소를 키워서 내부적으로 순화를 시켰으니까 이게 수정이 착상이 잘 되는데 염소가 착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능력이 좋다면 수정란을 만들어서 집어넣는데 이것도 착상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축 수가 적고 또 돈이 안 되니까 연구를 안 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소, 돼지가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각 협회 흑염소협회, 염소협회, 산양협회 이 세 군데에서는 사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또 반대파들이 또 있나봐요. 종축을 가지신 분들이 한 마리에 소, 돼지는 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지만 여기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막말로 부르는 게 값이에요. 300만 원, 500만 원, 200∼300만 원씩 보통 이렇게 불러서 매매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축에 인공수정만 되면 이것도 소, 돼지하고 똑같아 지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흑염소 재래종이 원래 체구도 적고 고기 양이 적다 보니까 수놈의 종축을 큰 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들어오는 보어라는 종을 가지고서 수정을 시킵니다마는 자기들이 자연종부를 해 갖고 큰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새끼를 낳으면 팔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농식품부하고 잘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인공수정을 빨리 해야만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어차피 토종염소 갖고는 식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기 양이 적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농가에서는 소득적인 측면이 나와야 되는데 소득이 고기 양이 적다 보니까 안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에 만 원씩 하는 게 50㎏, 60㎏ 하면 50∼60만 원이 나오는데 30㎏하면 3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이제 농가에서는 소득 측면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농업기술원 특히 축산과학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해서라도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것 있어요? 이의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이의영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을 오디가 전에는 누에를 사육하는 걸로 돼 있지만 지금은 오디를 주로 생산하는 청수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대량 생산하는 조직배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순수한 토종의 오디품종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대량생산하는 기술까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근 1년 사업을 총괄 감사하는 이 자리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원이 더 잘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분하게 잘 살림을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술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5시에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