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김기남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관광항공과,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행복이 넘쳐나는 문화충북 구현과 다함께 즐기는 행복관광 충북 실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과 청주공항 활성화,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였던 전략목표와 시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발전적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 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예술과장 한필수 관광항공과장 김대희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우리 국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문화를 통해 도민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필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대희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손윤목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관광·청남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기구는 4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0명에 현원 105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096억 5,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1,381억 467만 4,000원으로 65.9%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5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년도에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충북도민’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5대 전략 23개 이행과제를 설정,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행복이 넘쳐나는 문화충북 구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문화정책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문화예산 2% 달성을 위하여 금년도 문화예산 561억 원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및 충북유교문화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문체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에 청주와 영동 2개소가 선정되는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세종대왕 행궁 조성, 충북학 연구 활성화 등 지역 정체성 확립 사업과 국어문화원 한국어교실 운영, 생활문화축제 개최 등 지역문화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화합과 상생의 종교문화 조성입니다. 종교화합 무심음악제 지원 및 도목·도불협의회 개최 등 종교 간 화합 및 지역 종교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진천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등 종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덕성 회복 교육 및 충북유교대학을 운영, 전통사상 계승 발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일상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 체감도 확산입니다. 도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도립교향악단 및 도지정예술단을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3만 9,200매 발급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등 문화 불균형 해소를 통한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예술가 14명을 선정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2개 예술단체의 국제교류 행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문화유산 원형 보존 및 활용으로 전통가치 확산입니다. 문화재 98개소 및 15개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문화유산 원형 보존 노력과 함께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 13개소 구축 및 중요 목조문화재 5개소에 대한 감시인력 11명을 배치하는 등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과 법주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문화재의 품격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창조문화 콘텐츠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성 전용 영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직지금속활자 복원사업 등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 브랜드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조명희문학관 등 문화기반시설 3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를 추진하는 등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다함께 즐기는 행복관광 충북 실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시·군별 맞춤형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이 가장 가기 좋은 전통시장에 청주 육거리·성안길시장,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에 단양 온달관광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봄·가을 관광주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명예미소 국가대표 1명을 선정 위촉하는 등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문체부 유망 축제 2개와 도 지정 우수축제 6개를 선정하는 등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축제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운영을 위하여 알짜배기 관광상품 23개 선정, 성지순례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토존 21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이용 관광자원 홍보와 함께 오송역사 전광판 홍보 등 관광자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나드리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이용객 중심의 관광안내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적 마케팅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항공사 등을 초청 팸투어를 7회 실시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해외 타깃 관광홍보물 제작 2종, 청주공항 홍보관 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충청권 협의회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과 함께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관광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자연 소통형 힐링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지역 콘텐츠 특화개발에 의한 창조관광 창출을 위해 단양 도담삼봉 명소화사업과 제천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시설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진천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조성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완료 예정인 제천 청풍호 케이블카 조성을 위해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충주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 1단계 공사를 완료하는 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위상 제고입니다. 홍콩 정기노선을 9월에 개설하고 일본, 대만 항공사와 정기노선 개설을 협의 중에 있으며, 공항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 및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 관계자 등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공격적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탑승교 및 비상용 통합 접근관제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일본행 중국단체 관광객 한국 무비자 환승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객터미널 확장 등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세계적 대통령 테마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0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차별화된 대통령 테마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대통령 체험장 개관, 대통령길 스토리텔링존 설치 등 관광 트랜드 변화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청남대 골프장 그린 복원사업을 완료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는 등 청남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남대 봄축제인 영춘제와 가을축제인 국화축제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대통령 기념관 등 역대대통령 기념사업을 완료하는 등 청남대를 다시 찾고 싶은 매력 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입니다. 대통령 기록사업 홍보 동영상 제작 및 계절별 테마 및 축제 홍보영상을 정비하는 한편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해 교육연수기관 등 12개 단체와 관광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레일과 협력, 내일로 티켓 케이스 3,000개를 제작 배부하는 등 관광 흐름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였습니다. 32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자연친화적 관람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청남대 호안변 수변림 조성을 완료하고 본관 주변 관수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등 관람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본관 1층 로비 등 냉난방 시스템 설비 구축과 대통령 동상 주변 등 17개소에 대한 CCTV 설치를 완료하는 등 관람객 편의 및 안내시설을 적극 확충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로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드라마·영상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천시 청풍면 교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32억 원을 투입, 창작집필공간, 교육 및 연구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현안사업 두 번째로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입니다. 국보, 보물 등 법주사에 산재한 유물의 체계적인 유지 보존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등 80억 원을 투입, 불교음식전시관, 불교음악 및 생활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현안사업 세 번째로 세종대왕 행궁 조성입니다. 청주시 초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 2018년까지 세종대왕과 연계한 행궁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인근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현안사업 네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충청유교문화에 대한 전문연구기관 및 인력 부재로 문화자원 멸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노력으로 지난해 연구용역비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충북유교문화자원 개발계획 연구용역 등을 통해 71개 사업을 발굴, 9월 문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도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현안사업 일곱 번째로 청주공항 활주로 갓길포장 등 F급 항공기 교체공항 지정 추진입니다. 청주공항 F급 항공기 교체공항 지정을 통해 인천공항 우발사태에 대비, 수도권 대체공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활주로 갓길포장을 위해 2016년도 국비 13억 원을 반영 중으로 금년 12월 국토부의 교체공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채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 요청하려고요. 문화예술과 관련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선정단체하고요 지원금액, 그리고 활동계획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은…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 청주공항충청북도관광안내소, 오송역안내소 운영현황, 그다음에 위탁관계까지 포함을 해서 직원이 얼마나 근무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방문객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은 신찬인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0부씩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7쪽의 충북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님 이종욱 의원께서 청년정책과 연계시켜서 도서관의 기능 확대, 이와 관련해서 대표도서관 설립 또는 지정 상황들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자료로써 확인했습니다. 2015년도 추진했던 것이 청주시립도서관과 업무협의를 했고, 충청북도교육청과도 업무협의를 했고,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제천시립도서관도 업무협의를 했는데 협의 결과가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부정적 요소가 많죠?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 저희들이 대표도서관 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공공도서관 중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저희들이 취했던 사항,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했는데, 공히 저희들이 접촉했던 도서관에서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서버 구입비 같은 걸 요청해 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해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더 이상 진전은 보지 못했습니다.

대표도서관 조례는 제가 발의를 해서 대표도서관이 있어야지만 도서관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군 간의 격차도 해소하고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했던 것이고, 추진을 쭉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제가 겪어 봤는데 그런데 단순히 인력과 예산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5분발언도 한 적도 있는데 대표도서관은 하드웨어적, 공간적인 열람장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식은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되고, 본질적으로는 도서관 업무를 맡는 조직을, 팀 단위가 됐든 과 단위가 됐든 조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거를 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설립 또는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 설립하고자 했을 때는 일단은 이거는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상의 문제, 그다음에 이미 시·군에서 또 다른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실제 그 공간에서 하는 기능적 역할들은 돼 있어요. 더 필요하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더 이상 검토해 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여건이 안 돼요. 자, 그럼 지정하는 문제인데 인력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인력을 지원할 여력과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충청북도의 도서관 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시책을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역할인데 결국은 대표도서관이면 그 관장에게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충청북도 중앙도서관의 관장을 도에서 하기는 어렵죠. 청주시립도서관의 관장을 도청 국장님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청주시에서 임용권자가 청주시장인 청주시립도서관 관장이 결국은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도 인력이 파견 간다 하더라도, 그 수용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 관장이 충청북도에 관한 도서관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도서관은 대상 자체가 학생이고 교육적 측면들, 청소년들 이런 기능이 분류가 돼 있는데 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청 공무원이 충청북도의 도서관 정책을 관장하게 됩니다. 단순히 인력을 증원해 달라, 예산을 운영비를 달라, 도가 돈이 있네 없네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대표도서관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도서관들의 기능을 묶어주는 그래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립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교육청 도서관, 중앙도서관에 가서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서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법보다는 도청 내의 사무실 공간에 여유가 생긴다면은 그 사무실 공간, 현재 도청 행정자료실이 있고 의회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에도 기존 인력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조금만 보완해 주고, 시설만 통합해 가지고서 좀 보완해 준다 그러면은 충북 도내에서, 우리 도청 내에서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추진했던 것도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감사 때. 그래서 설립하는 것 포기해라,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시·군 도서관이라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안 된다, 옳지 않다. 그 관장을 도 자원이, 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겸직을 하든가 맡지 않으면 이것은 또 올바른 형태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이렇게 지정하는데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전북 모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충북이 가능한 것이 전북 모델이어서. 전북은 전북도청 도서관이 청내에 있습니다. 청내에 있고, 전북도청 도서관이 일반도민들도 열람도 할 수 있고, 책도 빌릴 수 있고, 일정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행정자료실과, 의회자료실은 잘 모르겠는데 통합이 되어서 운영하는 모델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같이 담당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전북도청도 같이는 못 갔지만 다녀오신 과제를 가지고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일단은 공간적인 문제가 부딪쳤죠. 공간적인 문제가 부딪쳤고, 이게 조직 관리부서하고 문제가 계속 부딪쳤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자치행정과인가요, 총무과인가요? 기록팀에 있는 이 조직 내 자원이 아니고 조정하는 문제가 있고, 의회자료실은 의회사무처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보니까 사서도 있고 또 보조하는 인력도 있고, 충분히 또 그 인력들을 활용하면 더 많은 대표도서관 역할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장은 전북 같은 경우는 과장이 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국장님이 할 수도 있고 과장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겸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도서관에 직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에 직원 도서관팀을 둬서 겸직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꼭 굳이 거기다가 별도의 인원을 둘 필요는 없는 겁니다. 도서관 업무를 맡는 분들이 겸직을 해서 우리 문화재단이나 오송바이오재단처럼 겸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중앙초 부지나 다른 행정공간이 있을 때, 중앙초 부지가 의회가 되든 간에 그러면 이 공간이 또 남는 것이고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입니까, 아닙니까?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에요, 아니에요? 공공도서관의 개념은 규모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공공도서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은 작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모호해서 그런데 도서관의 장서 수와 열람할 수 있는 좌석 수만 가지고 얼마 이상으로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도서관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거죠. 가능하면 도청에서 도청 도서관이 장서를 많이 보유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이런 역할을 기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협의하지 마시고 아예 정리할 거 딱 정리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9쪽인데요 속리산 법주사는 우리 충북 대표 관광지 중의 하나이고 또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금 사찰음식문화대전을 비롯해서 문화재 보수 또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등 지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관광객 현황은 어떤가요? 많이 늘고 있나요?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리산 지구의 관광객은 ’80년대 250만 명 정도 됐었는데 계속 줄어서 ’13년도에는 75만 명, ’14년도에는 67만 명 정도로 매년 한 10% 정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매년 10%는 굉장한 감소인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속리산에 가려면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 문화재 관람료는 어떻게 되고 주차료는 어떻게 내고 있죠?

관람료는 성인기준 4,000원입니다. 법주사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고요, 주차료는 법주사에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람료나 주차료나 다 법주사에서 징수하는 건 맞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법주사 측에서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서 요새 입장변화가 좀 어떻게 있나요?

연초부터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폐지를 하든, 아니면 매표소를 수정교 쪽으로 이전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입장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법주사뿐만 아니라 전국 60개 정도의 사찰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법주사만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법주사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계종 중앙종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입장변화는 없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또 전국의 종파에 관한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매표소 수정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매표소를 저희가 수정교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법주사가 반경이 어디까지가 법주사라고 지금 정의를 하십니까?

법주사가 법주사 경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속리산을 올라가면서 조그만 암자 같은 게 있습니다. 암자가 한 대여섯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전부 다 법주사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속리산 전체가 땅의 소유자가 법주사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에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속리산 케이블카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군비 3억 원, 도비 1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은 케이블카 하부역사가 어디로 위치가 정해져야지 이 용역을 발주하는데 법주사 쪽에서는 하부역사를 수정교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도하고 보은군에서는 매표소 가기 전에 야영장 쪽으로 정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용역을 발주해 봐야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자체도 발주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하부역사를 법주사 측에서는 수정교냐, 우리 도입장에서는 매표소 야영장이냐, 그거에 대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못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로 발생되는 문제가 대개 보면 개발이냐 환경이냐, 말하자면 개발이냐 환경보호냐 그런 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속리산 케이블카는 환경 문제는 뒷전이고 케이블카를 법주사 앞마당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입구,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러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데, 참 생각해 보면 우리 도민이나 또 우리 먼 미래 후손들에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주사에 지원되는 사업은 대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하고 중앙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데는 환경이냐 개발이냐 때문에 갈등을 빚는데 우리는 지금 하부역사가 수정교나 매표소 야영장이냐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견해를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사실 속리산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리산 케이블카가 설치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법주사에서는 수정교를 계속 고집하고 있고, 수정교에 하부역사를 설치하면은 사실은 문화재 관람료도 내야 되고 또 케이블카를 타려면 케이블카 이용료도 내야 되고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나 보은군 입장에서는 야영장 쪽에 하부역사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케이블카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조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은 개발이냐 환경보호냐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데 우리는 환경이냐 이런 걸 큰 타이틀을 떠나서 그냥 단지 하부역사 수정교냐 매표소냐, 그래서 그 입장료 수입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견해를 제가 여쭤봤는데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입장료 매표소 관계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됐을 때 서로 조정해서 하면 되는 건데, 더 중요한 문제는 역사를 하부 그러니까 동네 쪽으로다가 뺐을 경우에, 야영장 쪽으로 빼면 식당이나 숙소 같은 게 많은 소재지 쪽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운집해 가지고서 거기서 케이블카를 타야지만이 내속리면 속리산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영업이 잘될 거로 보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또 그럴 겁니다, 식당 인근에 역사가 설치되니까요. 법주사 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법주사는 종교 불교 사찰이니까 포교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법주사까지 안 올라오고 케이블카만 타고 그냥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가게 되면 법주사 입장에서는 입장료 문제보다는 포교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대안으로다가 현재 청풍호에 있는 비봉산에다가 케이블카가 내년 2월 달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20017년도 3월이면은 준공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단양군에서도 소백산에다가 케이블카 설치하는 걸 갖다가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어서 우선은 단양이라든지 제천 쪽에 걸 먼저 추진하고, 속리산 이쪽에는 좀 더 이견을 좁혀서 또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은군 쪽하고 보은군민들하고 법주사 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법주사에서 연 입장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그 자료를 좀 봤으면 싶은데 그거는…

아니, 그냥 예상하실 때. 지금 여기 관람객 수가 나오니까 대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무료입장도 많고요 해서 10억 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정확하게 그걸 얼마라고 이렇게 예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주사에서 지금 어떻게 서로가 의견교환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겉의 명분으로는 포교이고 두 번째 정말 사실적인, 실제적인 이유는 입장료 수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아마 입장료 수입은 케이블카 설치 위치가 법주사 위에, 법주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좀 더 위쪽에 지금 법주사 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는 데는 그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료도 내고 케이블카 또 승선료도, 탑승료도 내고 한다면 이중으로다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아마 탑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입장료 표를 갖고 오면은 그만큼을 제해드린다든지 이런 거는 케이블카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법주사 측하고 협의를 하면은 그건 뭐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입장료 문제는 좀 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포교냐, 아니면 보은군민들 입장에서는 영업상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우리 서로의 문제 갈등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이렇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우리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으로 80억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 43억이고 우리 국도, 시·군비로 37억을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전통문화 행사나 문화재보수 지원으로 ’13년도에는 20억, ’14년도에는 한 13억 정도, ’15년도에 36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법주사 측에서 어떤 변화도 없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주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대부분 보면 거기 법주사 전체에 우리 국보라든지 보물 같은 것들이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사까지 다 해서 한 3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비는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로다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를 직접 지원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지원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충북에서는 법주사가 차지하고 있는 관광의 뭐랄까 점유율이랄까,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원을 활용한, 법주사를 활용한 어떤 관광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필요성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만 매칭사업비라 하더라도요 우리 군에서, 우리 도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게 국비 따기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 예산 가지고도 우리가 암만 문화재 보수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라 많이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법주사 측에 이런저런 대화를 다각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이렇게 암만 매칭사업비라 하더라도 군에서, 도에서 적극 나서서 국비를 따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입장만 계속 주장을 한다면 뭔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법주사가 등산객을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거기가 정말 포교가 우선이라면 포기하도록 설득한다면 좀 더 문제의 쟁점이 작아지면서 해결방안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야만 우리 관광버스가 찾아오고 또 우리 속리산이 대표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국의 국민들, 이렇게 타 시도에 있는 분들, 제가 가끔 친인척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이 속리산에 대한 향수가 굉장해요. 속리산처럼 아름답고, 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요새는 최근에 10년 이내, 20년 이내에는 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표관광지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런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들었는데요. 우리 대표관광지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찾고 싶은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야만이 관광수입 증대도 일어나고 또 지역발전도 일어나고 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은 속리산에 가 보면 엄청 썰렁해요. 첫째는 입장료 때문에 그렇고 또 도로망이 너무 이렇게 사통팔달 뚫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머무는 관광객이 없고 1일 그냥 왔다 가는 관광객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간 가볼 적마다 옛날 속리산의 그 면모, 풍기는 그런 게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도가 나서서, 우리 제일 문제는 이 법주사의 해결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실 의향은 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보은군민들과 법주사 측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왕이면 결과까지도 좋을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와서 봤는데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5억 2,600만 원을 사용하고 7개 단체에 4억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과 또 선정된 7개 단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연단체에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하는 그 목적하고, 또 하나는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해 주는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도가 7 대 3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원 선정된 7개 단체는 연극단체가 3개고, 또 무용이 2개 단체, 또 국악 1개 단체, 음악 1개 단체, 이렇게 7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에 따라서 총 3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단체가 상주단체가 2, 비상주단체가 5개인데 애초에 뽑기를 상주단체를 3개를 선정하고 비상주는 6개, 그런데 도지정예술단으로 선정되면 선정된 것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 5개 해서 7개 단체죠. 2년에 한 번 선정하고 또 작년에 7개 단체를 선정했다는 얘기인데 5억 2,600만 원의 예산에 4억 1,000만 원을 지원했다면 나머지 1억 1,600만 원은 그 예산은 어디에 사용된 건가요?

금년 사업비 5억 2,600만 원 중에서 단체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억 9,7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 및 페스티벌 개최에 따라서 1,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1억 1,600만 원은 향후 운영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5억 원 중 1억 원이면 한 20%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가심의비 운영, 페스티벌 등에 사용된 거라고는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운영비 1억 2,900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금 지원하는 사업이 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 중에 총괄 운영비로서 총예산이 21억 8,2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 보면은 운영비율은 5.9% 정도가 되고 지역협력형 사업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또 충북기획사업, 우리가락우리마당 지원, 충북문화예술 육성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이렇게 협력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선정단체 중에 연극이 3개, 무용이 2, 국악이 2 이렇게 됐네요. 자격이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공공 공연장 및 공연단체로서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분야 등 그동안 3년간 매년 2개 작품 이상 주최를 했거나 주관한 실적이 있는 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분야별 7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평가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원하면 지원 단체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은 충북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가용역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전문가, 교수 또 20년 이상 경력되는 예술인으로 구성, 전문 모니터와 도민 모니터 요원을 평가 용역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매회 공연 시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에 난 내용을 복사해서 왔는데요 최근 음성 문화예술에 관해서 600석 규모에 15명만이 관람했다는 기사를 지금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관람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10월 21일 날 개최된 공연이 되겠습니다. 공연이 되는데…

10월 26일입니까, 10월 21일입니까?

21일입니다.

네, 21일.

21일이고 그때는 공연기간이 농번기라서 일반 관광객 확보가 어려웠고 또 그날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인데다가 그때 중·고등학교 시험기간하고 겹쳐서 학생들 관람률이 떨어지는 관계로 공연 여건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농번기고 학생들 시험기간이고 해도 600명 규모에 15명이면 그 행사는 있을 수 없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2회 때 공연된 ‘춘향을 사랑한 제임스본드’라는 그 작품이잖아요, 15명 온 작품이. 그렇죠? 그러면 1회에 9월 8일 날 공연한 ‘발칙한 호기심’ 그리고 3회에 10월 22일 날 공연한 ‘발칙한 호기심’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총 3회 열렸는데, 그 나머지 두 번은 관람객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

모니터링하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충북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자세한 거를 준비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연을 한 회사가 류댄스컴퍼니라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2014년에는 4,000만 원, 2015년에는 5,000만 원 그래서 총 9,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큰 문제는 홍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수막 게첨이라든가 전단지 배포 이런 홍보 활동에서 벗어나서 각 관공서나 또 지역 내 예술단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제 방송에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0월 21일 날 15명밖에 관람객이 없으면 10월 22일 날은 신경 써서 더 홍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관람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괜찮으시면 제가…

예,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어제 TV를 봤습니다. 봤는데, 전반적인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과잉투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같이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홍보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류댄스컴퍼니에서 이걸 기획을 할 때 기획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1일하고 22일하고 연일간 이틀에 걸쳐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이게 아마 연 3회 해야 된다는 실적 때문에 이틀을 갖다가 연거푸 공연장 확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연장을 확보를 못 하게 되니까 공연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음성 같은 인구수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이틀간 계속 공연을 해 가지고 관객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연장이 확보가 안 됐었더라면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될 텐데 이틀간 연속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고, 21일 날은 관객 수가 아주 적었고 22일 날은 300명 정도 들어가서 공연을 관람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문화재단 측에다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철저히 홍보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주의를 줬고, 또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주예술단체나 이런 데 선정하는 데에 패널티를 틀림없이 주도록 그렇게 공문으로서 주의 촉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또 문화재단에다가도 특별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5명밖에 관람객이 없었던 ‘춘향을 사랑한 제임스본드’라는 이 작품은 작품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관람객이 많지 않으면 실패한 작품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내실 있는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지도와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도 정산 관련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목록을 주무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정산서, 계획서 사본하고 2015년도에는 그 세부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5쪽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과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또 우리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도 성대하게 이렇게 치렀습니다. 연계해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의 추진개요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단간단하게 그냥,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참여인원은 전체적으로 한 3만 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취업박람회, 인문학 강의, 토크콘서트, 그다음에 유학생 박사연합회 포럼, 중국어 말하기 대회, 또 지식 디베이트 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은 수준 높은 학술행사, 예를 들면 박사연합회 포럼이라든지 지식 디베이트 대회, 중국어 말하기 대회 등…

아니, 개요. 왜 하는 거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향후 어른이 되면은 중국의 지식인층이 되고 중국에서 주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후 한국과 충북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이미지를 좋게 가지게 해서 친한 인사로 양성하기 위해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행사에 참여를 못 했어요. 올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물론 정확한 심사에 의해서, 또 논문 공모에 참여를 하고 정확한 심사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할 텐데 서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장학금이 지급이 돼요. 청주권, 충북권에서 공부하는 이런 친구들에게는 1명도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십몇 명 정도가, 장학금을. 물론 장학금 지급 무슨 위원회인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여기 청주에서 이런 중요한 행사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유학생들이 1명도 여기에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참여하지를 못했다든지 하면 지역 유학생들에게 권장이나 권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했던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한중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급을 했는데 논문을 공모했습니다. 논문을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제출된 논문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인재양성재단에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우수논문을 선정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수논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쪽, 서울 쪽에 있는 학생들이 우수논문이 많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유학생페스티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했는데, 충북의 학생 중에서도 제출된 학생이 있었는데 아마 선정과정에서 떨어진 거 같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학생들의 능력이나 역량에 차이는 분명히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 만큼 좀 한두 명이라도 꼭 학술 논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뭐 주최하는 측에서 권고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공모하는 유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사를 추진하는 측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행사를 잘 치렀다 하더라도 후속조치를 시원찮게 하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중국 관광객 유치실적을 보면 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게 자료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유학생페스티벌을 보면서 좀 제언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이런 관광객,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행사를 치른다라면 저는 이렇습니다. 중국에 뭐 이쪽 인센티브를 줘서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하고 있고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등등 설명회라든지 해서 많은 예산이 이쪽으로 투자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14년도에는 1억, ’15년도에는 8,000 갖고 이거 행사 치른 건가요? 언뜻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페스티벌.

작년은 8억이었고요.

아, 8억이었어요?

올해 8억이었고 작년에는 10억이었습니다.

아, ‘0’자 하나를 제가 잘못 읽었구나. 그래서 8억을 들여서 행사를 유학생과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참여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중국에서 한국에 유학 오는 학생들은 그래도 중국에 상위랭킹에 들어가는, 아마 3%의, 10% 내지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부유한 자녀들이 오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이런 게 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알기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상위권의 상류층에 사는…

상류층의 자녀들이 오는 것으로 좀 이렇게 보고 기왕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하기 위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라면 이들을 상대로 해서,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한테. 그래서 학생 부모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자녀도 만나고 또 초청돼서 프로그램 행사도 같이 하고, 관광도 같이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쇼핑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서 초청행사를 하면은, 그 전세기를 한두 대 정도 띄우면 1,000∼2,000명 정도를 우리가 초청할 수 있고, 더 초청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더 초청해서 1,000명, 2,000명 정도를 청주로 불러들여서 유학생페스티벌에도 함께 참여하고, 관광도 하고, 또 여기서 쇼핑도 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 아니면 도에서 고민해 보셨던 적이 있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을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생각으로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올해도 부모님전상서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어서 부모님들한테 유학생이 전 상서를, 편지를 쓰게 해서 그중에서…

아니,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청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행사에.

예, 그래서 올해도 두 자녀 부모를 초청해서 투어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하는 것보다는 조금 확대를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학생들만 하는 행사가 돼 있는데 그걸 조금 확대를 해서 학술행사라든지, 학회 교수들을 초청해서 학술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계나 문화…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효성이 부족하고 예산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 수익이 생기는가를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원찮은 이러한 사업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 유학생페스티벌을 해서 국내에서 부모와 유학생 자녀가 한국에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여기 와서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상위 그룹들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청을 한다라면 청주에 올 부모들이 꽤 있을 것이다, 제가 이거 연구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고 한 건 아닙니다만 올 것이다라는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실효성이 없는 데에 예산을 투자하느니 그러한 프로그램을 줄이고 페스티벌 여기에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항 활성화도 시키고, 경제도 살리고, 관광도 시키고, 한국에서 유학생 자녀들과의 생활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고민하자라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하는 거는 근본적인 처음 시작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계획을 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다가 더 다른 의미가 부여된 것들이 중국과 한국과 좀 어떤 이미지 개선이랄까 서로 친숙한 관계가 되자, 한국의 젊은이들과 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 친교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장차 한국과 중국이 친해지자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보다는 국가가 해야 될 그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획을 했었고,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또 일부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이 행사를 치러 오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관광 활성화라는 면을 갖다가 엄청 큰 비중이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다가 비중을 두고 했고, 실제로 또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 가지고 이번에도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다녀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전략적인 면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는 관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조그마한 이벤트 행사나 이런 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다 그 지역에서 숙소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아니면 관광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쇼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다가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숙박시설 같은 경우가 객실이 한 800개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숙박 문제도 중저가 숙박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초정행궁도 짓고 해서 이 지역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도 병행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다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단체 모객행위를 해서 단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숙박 문제나 먹거리 문제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하고 있는 사업들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면 일거양득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제언이니까요 고민 좀 해 보셔서, 개인적 생각을 한번 공유하셔서 검토하시고 이건 외주발주 줘서 용역할 사안은 아닐 것 같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좀 더 내실을 기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게 계속 추진이 되었던 거고 올해는 없었습니까, 아예 이 사업이? 부모님 초청하는 사업이요.

예, 올해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 전 상서…

전 상서가 문제가 아니고 제 기억입니다.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답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처음에 1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기획을 할 때 아까 마찬가지의 목적으로 됐던 거고, 또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에 돌아가거나 한국에 있으면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되고 또 역할을 하겠다,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시 충북에도 오고 이런 교류하는 역할도 있겠다 하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부모님을, 그때가 국경절 기간에 잡아서 굉장히 많은 기간을 이동하고 여행을 하고 그래요. 그 기간에 유커라고 하는 그런 관광객들을 잡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정해서 초청을 해서 하자라고 했었고 그렇게 실행을 했었습니다. 백 단위 이상 명수가 왔었고,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는 충북 관광지를 충청북도가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의 기회를 제공해서 부모님들하고 함께하는 행사도 가질 수 있겠고, 숙박 문제도 대학기숙사하고 협조를 하고요, 제 기억입니다, 그다음에 자치연수원이나 교통연수원에 숙박시설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교통연수원에서 숙박도 하면서 아마 행사를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없어졌고, 이거는 연철흠 위원님 지적대로 더 확대하고 해야 될 텐데 왜 올해 안 됐는지, 했었다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과제로 1회 페스티벌 때 추진을 했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질의드립니다. 아니, 그럼 제가… 그러니까 학생들 호응도가 떨어지고 실제 사업효과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국경절이 안 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저조해서 그 평가를 내서 사업을 보류한 겁니까?

그때 왜 하다가 안 한 건지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못한데, 약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과성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철흠 위원님이 질의하고 지적한 대로 그 효과성이 떨어지면 더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들, 전세기를 띄워서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듯이 일정 정도의 부모님 초청행사에, 우리 다른 관광이나 항공사에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특별하게 혜택을 주고 적극적으로, 또 충북에 왔을 때 그냥 부모님 모시고 오는 거 개인 유학생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광이나 코스나 이런 것들을 해서 도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이렇게 계속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페스티벌 하는데 행사 규모만 굉장히 화려하고 확대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연철흠 위원님 지적하신 거 재검토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감사중지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에 보면은 괴산 왕소나무 관련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진정서 처리현황에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왕소나무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290호로다가 1982년 11월 4일 지정되고 이게 고사되는 바람에 2014년 12월 5일 천연기념물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 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이걸 다시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문화재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괴산군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재지정하고 그 지역을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 또는 천연기념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즉,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괴산 삼송리 당숲 도지정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재심의가 금년도 7월 16일 날 있었던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는 심의결과가 보류가 됐는데 그 보류내용은 당숲 인근이 주변에 논경지로, 주변이 다 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습기가 상존되고 또 농약이나 비료 살포로 남아 있는 소나무가 수세가 매우 약하다, 또 당숲은 당제를 지내야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1980년대에 중단해서 지금 문화전승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게 보류가 되었고, 현재 군에서는 산림청 지정 국가산림문화자산 등재를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또, 이거는 원래 왕소나무 자체는 고사했지만 그 주변에 그와 비슷한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아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괴산군에 맡겨서 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괴산군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도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또한 산림분야에 맡겨서도 안 되고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재지정해 가지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심의 보류 된 이후에 괴산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당숲 인근의 배수 개선이라든가 또 나무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왕소나무 후계목에 대한 육성과 또 그동안에 80년 전에 실시했던 당제를 재현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괴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문화재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다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위원장님! 아까 제가 미처 얘기 못 한 게 있어 갖고요, 1분만.

예예.

연철흠 위원님이 제안했던 거 관련해서 제가 1회 때부터 이렇게 지켜보면서 했던 상황을 봐서 의견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단 좋은 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버려야 되느냐 하면 페스티벌 기간 중에, 짧은 기간 중에 부모님 초청사업을 페스티벌에다가 일부러 그 사업을 끼워 넣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국경절이나 우리 추석 명절처럼 있죠, 이런 기간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가는 효과는 있겠다, 분명히 온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업은 충청북도의 사업이 아니고 대학에서도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한다, 굳이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유학생들한테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충북대, 청주대, 도내 대학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천 단위가 되니까. 특히 청주대가 많으니까, 대학과 연계해서 부모님 초청의 날 행사나 이렇게 해서 학교도 둘러보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기숙사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면서 또 충청북도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자꾸 페스티벌 며칠 기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되지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되지도 않는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더 좀 할 거 같고 성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중국인 전담 여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다가 모객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할 그럴 기회조차가 없었는데 최근에 두 군데 여행업소가 중국인 전담 여행사로 됐기 때문에 어떤 기획상품이나 이런 거로다가 그쪽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4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관광정보, 충청북도 문화관광에 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게 충북나드리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워낙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많이 이용을 해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북톡톡과 충북나드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갔나요? 충북나드리하고 충북톡톡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개발비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씩 매년 들어가고 있나요?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나드리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식 그거 개발을 2010년에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1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보수비는 연간 한 3,074만 8,000원, 올해 같은 경우 3,074만 8,000원입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사업을 해서 개발했으면 이것이 충북 관광정보를 올바르게, 내실 있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많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접근하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이 애플리케이션도 한번 본인 핸드폰에 되지 않아서, 지금은 한번 확인해 보신 게 있죠, 그렇죠? 제가 얘기해서. 그러면 보면은 충북나드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앱용으로 디자인한 것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충북톡톡은 홈페이지하고는 연동되지 않고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2개의 용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충북나드리 애플리케이션은 충청북도의 문화, 관광, 축제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충북에 좀 많이 와라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충북톡톡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정보 제공보다는 관광지에서의 안내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관광지 가면은 이렇게 근거리통신으로 해서 귀에 꽂으면 거기 지나갈 때 이렇게 내용이 설명 나와서 유익하게 정보를 듣고 관광을 더 좋게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것이 안 되니까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 설명을 이렇게 해 주면서의 관광에 더 재미를 느끼게 하고 또 다시 찾아오게 하고 그것들이 홍보에 더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북톡톡 애플리케이션 클릭하면서) 자, 이제 충북톡톡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톡톡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이것은 두 가지 버전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운영체계가 2개인데요, 소위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과 iOS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었고요. 지금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되는 거고 이것은 업데이트가 다 됐습니다. 적어도 청주·청원을 통합했을 때, 행정구역이 바뀐 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이게 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기능이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옆에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지역구 단양팔경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쭉 손으로 가면서 단양팔경이 다 소개돼 있고요, 그 장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역사와 전설, 어떤 가치들을 설명하고 있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현장에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관광에 더 재미를 느끼고 다시 찾아오라 이런 의미겠죠. 아까 법주사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법주사를 가 보면 법주사에 쭉 지도까지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쭉 관광을 가다가 이것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것을 누르면 이어폰 끼고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문화재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발이 카툰이라고 해서 관광지의 정보와 역사를 만화로 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참 잘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지나치면서 보는 거보다는 거기 그 역사와 내용의 숨결을 이해하면 더 우리가 재미있고 알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다운횟수는 2015년도에 2,000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얘기했던 관광지에 가면, 아까 예를 들었던 법주사에 가면 적어도 법주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정도는 하나가 있어서 “자, 이곳을 관람하시면서 충북톡톡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받으면 설명도 되어 있고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도 없이 관광하고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안내 정도는 하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안 돼 있죠. 돼 있는 데 있습니까, 과장님? 속리산 말고 아까 얘기했던 충청북도의 여러 관광지 다 안 돼 있죠?

예,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세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게 있는데 거기 가서 관광객들이…

예, 안내 관광지별로 충북톡톡에 대한 그 안내를 스티커 형식이든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됐든 안내판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활용을 해야죠, 11억씩 들였으면. 그리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안내표지판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사람이 해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해 주거나 리플릿이라고 하는 관광안내 소책자에 표기가 되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발행하는 관광안내 책자에는 충북트레블이라든지 또 충북나드리 지도 그다음에 리플릿 이런 데에는 그 앱에 대해서 안내를 해 놓고, 또 QR코드로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접속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 책자에는 수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책자 말고 리플릿에 보면, 저는 적어도 책자에도 있어야 되지만 그 관광지 정보 여기 나와 있는, 몇 개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나와 있는 정보에 소개하는 데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도 거 말고라도 시·군 관광안내소에다 얘기를 해서, 시·군에다 얘기를 해서, 죽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꾸 특정 예를 드는데, 특정 관광지가 있으면 이거 설명하면서 밑에다가 “어디 어디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람하시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도는 안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안내소 운영현황 276쪽입니다. 충청북도가 3개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 관광안내소에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리산관광안내소 그다음에 단양관광안내소, 도담삼봉관광안내소, 의림지관광안내소, 의림지도 여기 있습니다. 아까 충북톡톡에 설명 있습니다. 그럼 오시면 “충북톡톡을 이용하면 의림지의 역사와 어디 가시는 데마다 이걸 누르면 다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라도 하든가, 홍보책자 없으면. 그래 제가 전화를 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전화를 해 봤어요, 몇 가지 집어서. 그러니까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에다가 전화를 해서, 청주공항관광안내소, 충주시종합관광안내소, 제천관광정보센터, 청풍문화재단지 관광안내소, 속리산관광안내소, 도담삼봉관광안내소, 단양관광안내소에 전화했어요. 그 직원한테 충북톡톡 알고 있느냐 물었단 말이죠. 적어도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됐으면,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는 안내 리플릿이 없다고 그래요, 별도로 그거에 관해서는. 그런데 그전에는 있었대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래서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내표지판에 충청북도종합관광관광안내소는 있습니다. 청주공항안내소도 리플릿과 표지판 자체가 없어요, 이거 홍보하는 데가. 이 버전 영어버전도 있습니다. 영어버전도 있어서 영어로 다 똑같이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개발해 놓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관광안내소 정도에서는 이야기를 해 주고, 충주시도 들어보기는 했으나 기억도 안 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나마 한 군데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분은 직접 해설하면서 이거에 대한 정보도 알고 그래서 알고 있다는 정도였고, 직원 자체가 충북톡톡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 충북톡톡에 나와 있는 관광지를 가지고 안내하는 그 직원이 모르고 있는데 적어도 리플릿이건, 모르면 여기 관계가 있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라도 만들어서 받으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 정보 없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없어도 볼 수 있는 건데, 왜 활용 지금까지 안 하시고 관광안내소에도 이런 것들 안내나 교육도 안 되어 있는지요?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관광안내소 안내원들이 도에서 운영하는 거는 3개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하시고, 더군다나 관광안내소에서 그 방문지를 가신다고 그러면 누가 물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가셔도 괜찮고 더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북톡톡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이렇게 QR코드로 찍으셔도 되고 하십시오.”라고 안내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산 들여서 이렇게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유지관리하는 데다가 업데이터를 해 주세요. 제 핸드폰은 소위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라서 두 가지가 개발됐는데 한 쪽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제 거는 여전히 안 돼요. 영어로만 되고 접근할 수 없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개발 2개 한 거 2개 다 계속 버전에 맞추어서 업데이트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정보도 변동이 없어요. 그건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 애플리케이션은 그렇게 조치하기로 했고. 연관되어서 충북나드리, 충북나드리라고 하는 별도로 운영하죠, 충청북도의 관광정보를 위해서.

예.

그럼… (충청북도 홈페이지 클릭하면서) 먼저 충청북도로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 충청북도에 어디 관광지가 있을까, 어디에 문화행사가 있을까라고 일단 도 홈페이지로 들어가죠, 그렇죠? 나드리라고 정보는 없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걸 보세요. 문화관광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분야별정보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문화관광으로. 그렇죠? 분야별정보로 들어갑니다. 분야별정보에서는 복지시책, 보건/체육, 환경, 생활/안전, 일자리/교육, 경제, 문화관광 여러 가지로 분야별로 나눠났죠. 지금 자료에 보면은 274페이지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일 3,037명이라고 되어 있죠, 나드리가. 그렇죠? 그러면 충청북도 홈페이지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접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나드리보다 일단 충청북도를 접근했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서 충청북도의 관광을 찾는데 분야별로 보면,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복지시책 보면은 이렇게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시책에 관해서 파일로 해서 2015년도에 죽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건/체육을 보게 되면 이거는 보건정책에 있어서 어떤 정책과 방향, 업무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고정화된 형식이 있고 아까처럼 게시판 형식이 있습니다. 경제도 보면 이렇게 고정화돼서 설명해 놓은 게 있죠, 그대로 들어가면. 그런데 문화관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활/안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계속 올렸어요. 2015년도 5월 달까지는 월별로 충북지역 소비자 동향을. 그런데 이때부터 안 올리죠. 그렇죠? 그래도 죽 올렸습니다, 월별로 여기는 그나마.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안 올리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데. 더 문제가 문화관광입니다. 문화관광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홈페이지에 하루에 들어와서 관광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건 게시판 형태로 해서 문화관광주요정책이라고 하는 항목에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면은 2014년도 11월, 2013년도는 1건 올렸습니다, 문화재 생물피해관리 매뉴얼. 그렇죠? 2013년도에는 문화관광주요정책이 자료만 보면 1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는 문화관광주요정책이 2개 있습니다. 2015년도 2월 달과 11월 달에 올린 거, 문화재지표조사 국비지원 안내,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운영계획. 이렇게 제가 마우스로 표시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아니, 게시판을 운영을 하지 말든가, 할 거면 다른 데처럼 하든가. 정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주요정책에 관해서 고정화돼서 정책을 그냥 안내하도록 하든가. 왜 만들어놓고, 아예 안 하면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문화재 부서 담당공무원만 이거 알고 하는 거고 나머지 부서는 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건 문화관광과하고, 문화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하고 두 가지 섞여 있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자, 시정을 하는데 이게 여기 관리하는 국에서 2개 과가 막 섞여 있고 이러니까 이 총괄하는 담당자가 없는 것 같아요,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봐서, 저는 이럴 바에는, 어정쩡하게 올릴 바에는 차라리 보도자료 냈던 거라도 올리든가, 파일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게시판 형태로 하지 말고 주요정책에 관해서 내년도 거 그냥 고정화시켜서 파일로 올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화관광을 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충북나드리, 이달의공연축제, 관광명소, 알짜배기코스 등등은 이것은 게시판 형태가 아니고,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충북나드리라고 홈페이지에다가 연동시켜 놨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 나드리 홈페이지 들어가고요, 공연축체 들어갑니다. 이것이 충북나드리라고 하는 관광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바로 연결이 되면 축제행사일정이라고 뜹니다. 그렇죠? 뜨죠? 그런데 축제행사일정이 없어요, 전체.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이거 없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축제·공연 보면 안 떠요, 전체가. 그런데 맛집을 누르면 전체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 메뉴도 설계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이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분야별 메뉴에서 넘기면 바로 이렇게 나드리 사이트의 구체적인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드리 홈페이지로 그 메뉴 자체로 옮기게끔은 잘해 놨어요. 그런데 나드리는 잘 운영되고 있는가, 충북나드리 홈페이지는. 정보가 확실하게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북나드리는 홈페이지에서 문화관광에 별도로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표시가 되고 이것을 누르면 충북나드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충북나드리입니다. 홈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나드리는 이야기여행, 관광상품, 문화·관광, 맛집, 멋집, 축제·공연, 참여마당, 관광도우미의 메뉴가 구성돼 있죠. 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청주·청원 통합이 되었을 때 행정구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청원군에 있는 문화재단지가 아닙니다. 청주시에 있는 문화재단지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것이 수정이 되었는가, 1년이 넘었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누르게 되면 지도가 나타납니다. 지도가 나타나서 그 지도를 클릭하면 해당 시·군에, 지금 지도가 뜨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누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데의 관광자원들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는 청주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축제·공연을 들어가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다 지도가 뜨죠. 이건 전체 메뉴가 안 뜨는 아까 얘기했던 축제고요. 이것도 에러입니다. 축제·공연 들어가겠습니다. 지도 뜨죠. 여기에 보면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적어도 업체에다가 줄 거면 확실하게 하고 검토를 해 봐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청주시, 청원군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청원군 들어가 볼까요, 어디로 연결되는지. 청원군이라고 들어가면, 있지도 않은 청원군에 들어가면요 제천 게 나옵니다. 이게 어디는 해 놓고 어디는 안 해 놓고, 이것이 문제가 있고 충분하게 그 과업을 주면서 제대로 관리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어하고 일본어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어 사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변화시키려면 지금 청주·청원 통합해서 이게 변화됐으면 다 변화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메뉴는 다 똑같아요, 한국어 홈페이지하고.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문화관광 들어가면요, 똑같습니다, 형태는. 시스템 구성은 똑같습니다. 이제 지도가 뜨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 다 보면 이 내용은 나와 있어요. 청원군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아, 이왕 고칠 거면 좀 다 고치든가, 확실하게 해서. 뭐 한국어도 몇 개는 고쳐놓고 몇 개는 안 고쳐놓고. 여기 다 안 돼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관리는 하는 거 같아요. 아예 예전 거 있지는 않은데 좀 어설프다는 얘기죠. 지금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했던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어 홈페이지에 손은 대는 거예요, 지금 흔적을 보면. 이번에 했던 거거든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원래 이것도 끝나면 없애고 이렇게 했던 사진을 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계속 지금 한다고 걸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무 데나 들어가면 똑같은 형식입니다. 지도가 로딩이 되는데 행정구역 통합된 게 반영이 안 됐어요. 단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고 청주시에 있는 거냐, 청원군에 있는 거냐라고 안내가 되는데 그것에 관한 정보에 오류가 생겨서 헤맬 수 있다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할 때 다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하나 얘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보면 이게 안 고친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도를 바꿔놓은 거 보니까 바꾸려고는 한 거 같아요. 여기 청원 들어가 있죠. 안내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관광상품 들어가면 메뉴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2014년 가을관광 추천여행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까 분야별 정보 들어가서 문화관광에도 들어가면 알짜배기상품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럼 여기는 적어도 2014년 가을관광 추천여행하겠다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보가 부족하고 충청북도 지금 가려고 여기 한번 나드리 들어왔다가 가을도 지나고 지금 겨울 다 돼 가는데, 겨울인데 2014년도 가을관광 추천하는 그 메뉴가 있고 여전히 들어가 보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을관광을 추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 또 더 들어가 보면, 이게 또 여기 보면 지도를 누르면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누르면 해당 지역만 쭉 뜨게 돼 있습니다. 청주를 누르니까, 이거는 청주·청원 통합 반영해 놨어요. 그렇죠? 자, 밑에는 그럼 반영했느냐. 미동산수목원은 청원군이었는데 청주시로 잘 바꾸었죠, 미원면에 있던 거. 바뀌어져 있어요,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자, 낭성 고드미마을 바꿔놨어요, 청주시로. 그러면 내용도 확인하고 바꿨어야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밑에? 청원군 낭성에 있는… 예?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또 상세보기에 들어가면요 주소도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만들기는 잘 만들었어요. 또 주소는 상당구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청주시. 제가 이거 몇 개 있습니다. 맛집에 들어가도 다 청원군 어디에 있는 맛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수정하셔서, 문화시설이나 다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아예 안 한 거면 그냥 몰라서 안 했다고 치는데 충청북도 관광의 신뢰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러니까 외국어도 마찬가지고 한번, 매번 이걸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를 계속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지적들은 어디서 잘못된 거죠? 관광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과업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 겁니까?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첫째는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저희가 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제때 확인을 못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충청북도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4%경제를 한다고 뭐 사즉생충(四卽生忠)의 각오로 이시종 지사 사진 나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경제 달성이라고 하는 거는 GRDP 퍼센트를 얼마나 높일 거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유치하고 다른 어떤 생산 유발하는 시설을 유치하는 데에 많은 집중도 하지만, 또 관광자원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더 올 수 있게 만드는 역할들 이것도 GRDP를 높이는 하나의 관광자원을 더 높여서 4%경제 실현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말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약해서만 그냥 시간이 없어 갖고 저기를 한 거죠. (다음에서 충북나드리 검색)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 만들었냐 하면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은 굉장히 만족해요. 이거 만족도조사 해 보셨나요? 안 해 봤죠? 만족도조사는 여기 65명이 구글 플레이, 65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치 수는 5,000명이 넘었고요. 그렇죠? 여기 통계로 나옵니다. 여기서 65명의 사람들이 평가를 해 줬습니다. 애플에서는 8명이 다 5점을 줬어요. 구글 플레이를 보면 들어가 보면 이거는 다운받을 때 거기 들어가면 다 리뷰 나와 있어요. 그냥 아무나 지금 다 접근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점수가 굉장히 평점이 높아요, 아까 얘기했던. 좀 더 보면 별점이 5점 만점에 4.6개입니다. 그 리뷰를 쓴 거 보면 “제가 초딩인데요 숙제 이거 보고 알았네요. 고맙습니다” “충북나드리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가 볼 곳이 많다니” 뭐 그렇죠? 이게 지금 안 나오는데 그 65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로딩의 문제인데, 평가는 굉장히 좋고 다양하게 경험이 있어요. 원래는 제가 여기다가 직접 리뷰를 지금 주문할 거를 그냥 써서 저도 리뷰로 올리면서 마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인터넷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잘 만들고 하는 것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확인하고 또 주요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각적으로 빔프로젝트까지 설치해서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관광항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72쪽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이 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한 여행사에게 주는 게 대부분이고, 그중에서 5,000만 원은 국내의 타 시도 수학여행단을 유치했을 때 주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3개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세기 인센티브가 2개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 수학여행단체 유치 인센티브가 1종류 이렇게 해서 6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6개 항목인데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또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인센티브, 국내 수학여행단체 유치 인센티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인센티브인지. 옆에 지급기준은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첫 번째, 외국 단체관광객 10인 이상 유치했을 때 주는 거는 말 그대로 여행사가 외국 단체관광객을 10인 이상 유치를 해서 도내에서 1박을 하고 그다음에 2개소 이상 관광지를 관람을 했을 때 1박 했을 때는 1만 2,000원, 2박 했을 때는 2만 4,0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주공항의 정기노선을 이용해서 했을 때, 노선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1박에 2만 원, 2박에 3만 3,000 이렇게 주는 거고요. 외국 의료관광객을 유치했을 때는 3인 이상 했을 때 1박에 2만 원, 2박에 3만 3,000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인센티브는 전세기를 이용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100명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주는 건데 이것도 주는 요건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1박 이상 숙박을 하고 2개소 이상 관광을 했을 때 100명에서 130명은 300만 원, 그다음에 160명까지는 400만 원, 161명 이상은 50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세기 관광상품 모객 홍보비는 여행사에서 전세기를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국내외에 홍보했을 때 그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내 수학여행단체 유치 인센티브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타 시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30인 이상을 유치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내 1박 이상 숙박했을 때 5,000원에서 1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들어간 사업예산이 7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밑에 보면 2015년도에 지원실적이 이렇게 3개 항목이 적혀 있는데 2015년에 대한 실적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외국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5,475명에 6,500만 원, 그다음에 청주공항 정기노선 이용 인센티브가 1만 1,696명에 2억 3,500만 원 정도, 그다음 의료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9명에 29만 7,000원, 그다음에 전세기 취항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3,026명에 8,500만 원, 그다음에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가 3,921명에 2,96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전체가 아니라 9월까지잖아요, 지금 말씀한 지원실적 내용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만 4,127명에 4억 1,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적혀 있는데 1인당 계산해 보니까 5,814원 꼴이 되더라고요. 명수도 1인당, 1명씩 계산하신 건가요? 4억 1,500만 원 나누기 2만 4,127명 하니까 1인당 5,814원이 나오는데…

명수는 2만 4,127명이 맞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관광객이 몇 명인지.

외국인은 2만 4,127명 중에서 2만 206명이고요, 내국인은 3,921명 수학여행단한테 지급한 게 그게 내국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지원실적 4억 1,500만 원은 전체 사업예산 7억 원의 59.3%밖에 안 되는데 그 59.3%만 지급된 굉장히 적은 액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은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메르스가 5월 중에 발생을 해 가지고 관광객이 현저히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영향이 컸고 또 메르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국면 즈음에 8월경쯤에 경기도 파주에서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또 한국정세가 불안하다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것에 대해서 주춤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 때문에, 메르스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해외 관광객이 약간 줄었고, 또 그때 메르스가 확산이 될 때에는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정기노선 또 부정기노선이 6월 달에서 9월 달까지는 전면적으로 취소가 됐었습니다. 운항이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줄어든 거로 그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메르스 같은, 천재지변 같은 인재 때문에 관광객이 적은 거로 알고 있는데 273쪽 보면 향후 집행계획에 10월 이후에 또 계획을 잡아놨는데 1만 5,047명에 2억 8,400만 원을 또 계획을 잡아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타도에 비해서 조금,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일찍 종식선언을 했습니다. 7월 22일 날 종식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바로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사에 지사님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청주공항에 입국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환영행사도 실시하고, 또 언론홍보도 많이 하고, 또 중국 현지에 찾아가서 관광설명회도 하고 팸투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 8월, 9월 이후부터는 관광객이, 외래 관광객들이 정상수준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향후 집행계획에 착오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1만 5,000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가능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 다시 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80쪽과 282쪽을 보면 야영장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영장업에서 많은 인명사고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인천 강화도의 글램핑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을 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야영장이, 캠핑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확산되고 캠핑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야영장이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상태인데, 이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성수기가 한 6월에서 9월 정도인데 그 이전에 도하고, 그다음에 도 재난관리 부서하고 시·군,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영장은 올해부터 일반야영장은 등록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등록은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등록권자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영장 안전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있는 건가요?

전담직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등록업무 담당자 담당부서에서 전담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 특별히 전담직원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대개 어떤 시설이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담당자가 점검 담당자가 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천 강화 캠핑장 사고로 인해서 국가에서도 이 야영장을 숙박업으로 강화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숙박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일반야영장이 그전에는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법규화했고요. 그리고 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8월 달에 개정이 돼서 야영장 안전 위생기준이 시행규칙상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화재예방기준, 전기사용기준, 가스사용기준, 대피관련기준,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야영장업자가 지키도록, 지키지 않으면 제재 처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숙박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282쪽에도 보면 2013년에는 6개밖에 없었는데 2014년에 8개, 2015년에 갑자기 늘어서 94개가 있습니다. 특히 제천이나 단양같이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 야영장이 많이 생기는데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오토캠핑 등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4쪽에 보면은 도내 도서관 장서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11개 시·군 중에 보은과 괴산이 도서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필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하고 괴산은 군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없고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내년에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는 거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괴산과 보은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예, 지금 군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보면은 도서관 건립도 문화예술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먼저 괴산과 보은은, 괴산은 인구가 3만 8,000이고 보은은 3만 5,000인데 같은 도민으로서 도서관 이용에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신청이 들어왔다니까 국비 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게 보면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비가 40% 그다음에 도비 30, 군비 30,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하고 협의 단계에 있는데 정식적으로 신청이 오면 국비를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저도 보은은 모르지만 괴산에 도서관이 없어 가지고 그 학생도서관 이용을 또 일반주민들은 증평을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군과 협의를 하셔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는요 우리 국 소관 45개 사업 중에 41개가 정상추진되고 있고, 지연이 2개, 미착수가 1 이렇게 감사자료에 올리셨는데요. 공약사업 추진실적 중에 59쪽,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도내 공동주택 내 비리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상담 등을 추진할 팀을 신설하여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정상추진으로다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요?

예, 정상추진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분류로, 예. 그리고 또 67쪽 보면 문화알리미 콜센터 운영 또한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83쪽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 또한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각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정상추진이라고 기재된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을 정말 검토를 잘하시고 확인을 제대로 하신 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공약사업별로 추진상황 확인하셨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하신다니까 확인하신 걸로는 알고는 있겠는데요. 그 확인 기준이 어떻게 확인을 하시면서 이게 정상으로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아직 팀도 신설이 안 되어 있고 문화알리미 콜센터 또한 예산편성조차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 또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충북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 또한 그러고요. 물론 도비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직 국비도 확보되지 않았고 추진상황을 보면 자료수집, 벤치마킹 이런 게 전부인 그 사업이 지금 꽤 돼요. 과연 이 사업들이 정상인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사업들 중에 지난 8월 초에도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정상추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나요? 맞나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한 사업만.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 그 사업개요를 보니까는 2014년부터 2020년이에요, 사업기간이. 그럼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내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소관부서 공약사항 중에서 몇몇 가지 사업들이 좀 역동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동…

아니, 저기 국장님, 그 포괄적으로 답변은 좀 이따 하시고요.

예.

사업기간.

아, 사업기간이요?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이 2014년부터 2020년이 기간이에요. 그런데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느 기간에 해야 맞는 거냐 그걸 여쭈어보았습니다.

시작 시점을 그러니까 민선6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민선6기가 끝나기 전에 사업으로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공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공약사업과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공약사업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공약사업이라는 건 임기 내에 하는 게, 그게 임기 내에 사업을 하는 게 공약사업이지 시작만 해 놓고 그냥 말거나, 아니면 계속 추진계획만 하고 말거나, 이거는 추진이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 내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 내에, 간단한 사업 같은 경우는 임기 내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지금 복합문화공연장같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타당성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전 과정이, 여론수렴 과정도 있어야 될 테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임기 내에 시작과 끝까지 마무리 짓기가 쉽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에 대해서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는데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실적 ’15, ’16, ’17, ’18 예산 투자계획이 미정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리고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에도 ’14년도 추진계획 각종 자료 수집, ’15년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홍보실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그리고 또 문제점 및 대책에도 없음, 향후계획도 기본계획 수립 검토예요. 이게 그래 정상이라고 우리 국장님은 과연 생각하십니까?

활발하게 저희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공약사항들이 좀 가시적으로다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든 사업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금방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이걸 다 보셨다고는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약사업 정상추진이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도 안 한 거 같은 그런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정상추진이라고 보도자료에는 대대적으로 발표를 또 했습니다. 공약사업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도민에게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이게 무슨 센터 설치라고 해서 센터가 설치 완료가 되면 공약사업이 다 완료가 된 것이 아니다, 설치하고 또 운영까지 내실 있게 할 수 있어야 저는 진정한 완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제 의견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다만 저희들도 이 모든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열정 같은 거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여론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서둘러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또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선출직이고 우리 지사님도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공약합니다, 지역구 유권자에게. 그런데 공약을 할 때는 이렇게 그냥 무모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기본계획 정도는 이렇게 수립을 한번 해 본 다음에 이게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 이런 걸 웬만큼 기본계획은 하고서는 이게 공약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부 기본계획만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쯤은 웬만큼 세부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진도가 좀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맨날 기본계획 수립 또 계속 다, 한번 쭉 보세요. 너무 많아요, 그게. 그게 뭐 한두 개, 몇 개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거의 많은 공약사업이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그리고 지금 너무 진도가 안 나간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이 벌써, 아직도 2018년도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런 의지를 갖고는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 다 ’18년도에 이렇게 종결로 거의 사업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 1년 차가 지나가고 2년 차, 내년이면 3년 차 됩니다. 그러고 이게 곧바로 4년 차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6개월 남은 임기 기간에는 레임덕 현상, 기타 등등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돼요. 그걸 지금 제가 볼 때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으면 과연 내년, 후년, 2년 안에 이게 다 종결이 될 수 있나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지사님께 표를 줬을 때는 지사님의 공약을 보고 아, 이런 일을 하실 거구나, 그래서 아마 지지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약사업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다 보면 선거공약이 괜히 빌 공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선거공약이라 하면 객관성을 필수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걸 이렇게 보도를 하실 때 그냥 대대적으로 ‘정상추진’ 해서 언론에나 이런 데 보도하고 그럴 때 보면 저는 이건 아니다 싶고, 그러니까 도민이 무서워서 그냥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꼼꼼히 챙겨봐서 정말 되는 건 되는 거로 확실히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거 저희들이 처음에 공약을 하시고서 또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화국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의욕적으로다가 좀 더 높고 큰 목표를 가지고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요.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예산이 확대됨으로써 도 재정에 다른 어떤 요인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 가지고서 최대한 빨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계획만 세워 놓고 시작한 게 너무 없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하여튼간 다시 강조를 하지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될 수 있는 거, 안 될 수 있는 거 이거는 도민을 위해서 공약을 했지만 내가 시행착오로, 아니면 판단착오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솔직히 말씀하셔서 그런 선별을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사업은 꼭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 공약사업 추진실적 물론 중요하지만 또 공약사업과 관련된 자료에는 당연히 반영돼야 하는 객관성을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도 결여돼 있고, 하여튼간 우리 공약사업, 우리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이 되어서 그냥 뭐 뭐만 세워, 예를 들어 무슨 센터만 해 놓고 운영이 안 된다면, 우리 도민들 생각할 때는 무슨 센터 운영하면 센터를 운영을 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센터만 딱 세워 놓고 공약 완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운영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도민에게 실익이 있어야만이 그게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꼼꼼히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검토는 해 보셨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보는 검토와 우리 도민이 보는 검토는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공약사업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남대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하고 42쪽에 보니까 정부합동감사와 또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좀 많은데요 정부합동감사 2건, 자체감사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 9건 중에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 중에 보니까 한 7건이 계약 및 회계분야입니다. 청남대는 계약업무와 회계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회계·예산 해서 8급 직원 한 사람이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예, 저희들 전체 인원은 21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총무팀의 인원이 지금 운전기사 한 분을 포함해서 4명이에요. 그래서 팀장이 한 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한 분은 일반서무 쪽의 업무하고 다른 거하고, 또 현 사업소에 인원상 한 사람이 나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인원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한 명이 예산·계약·지출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게 맞긴 맞네요. 그런데 보통 예산·계약·지출업무는 분리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원칙은 저희가 판단할 때도 예산하고 지출부분은 나누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행 관련 규정상에서 반드시 꼭 이걸 나누어서 하라는 규정은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대다수 사업소인 경우에, 본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소인 경우에 대다수가 아마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직원 1인이 업무를 도맡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7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 청남대에서도 청원경찰 한 분하고 행정8급 한 분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고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같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인원이 나중에 더 보충되거나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체감사를 한 거 살펴보니까 지금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중복 계상된 인쇄비, 과다지급된 측량비, 이런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안 됐다고 나오는데 과연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한 분이 계속 한다는 건 정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지적 중의 하나가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이거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건 작성 부실로 인해 지적을 받으신 건지 어떻게 받으신 거죠, 이거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대소장 손윤목입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데에 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 청남대가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기록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가운전을 일부는 하면서 밤늦게까지 현장을 다니기도 하고 긴급한 업무로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운전 담당하시는 분하고 어떤 연계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누락된 게 있어서 지적을…

그럼 작성 부실이에요, 미작성이에요?

작성이 좀 미비하게 됐습니다.

작성부실. 관용차를 운영하면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도 아직 한 분이 그 업무를 다 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바쁘다는 이유로 청남대 근무기강이 너무 해이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본 위원이 접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이 쓰던 가정용 세탁기를 비롯해서 690종 3,176점의 물품이 있다라고 제가 보도자료를 접한 적이 있는데, 물품대장에 등록된 것은 56점이 전부라는 보도를 또 보았어요. 그런데 그 물품관리 부적정으로 시정권고도 받으셨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청남대의 물품현황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청남대에 소장하고 있는 물품현황은 행정박물이라고 750점이고요, 대통령이 받으신 선물이 54종 122점, 그리고 자체보관한 물품이 한 4,000여 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800여 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총 우리 청남대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4,800여 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지적을 받고 물품분류에 따라서 목록을 작성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청남대가 이번 달 초 유료 입장객이 9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도 보았어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휘호 전시회 개최 등 대통령 기념관을 또 설립하셔 가지고 굉장히 우리 관람객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남대가 역대 대통령 기념 관련 사업으로 대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토대부터가 잘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기본부터 충실하게 수행해야만이 우리 충청북도 랜드마크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기본이 한 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인력 추가배치라든가 이거를 한번 좀 보고하셔 가지고 인력 추가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신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청남대가 우리 지역의, 우리 충청북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특별히 걱정을 해 주시고 하는 부분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11월 초순경에 저희들 900만 명이 돌파됐고 매년 한 100만 관람객 시대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기본부터 지켜가면서 이제는 관광 트렌드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는 쪽에서 약간 체험하고 느끼고 이런 쪽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하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행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초청포럼, 설명회 또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 또 정기노선 개설 공조, 그 활성화를 위한 교통관광활성화협의회도 운영하면서 노력을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어쨌든 2015년 올해 이용객이 2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공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확보가 돼 있고 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들까지도 아주 많이 나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F급 항공기 교체공항으로 올해 지정이 되면 청주공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언론에서도 다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청주공항은 평행유도로가 유일하게 없는 공항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아마 국토부에서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국회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또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군용활주로를 재포장하는 계획이 군에서 잡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하게 되면 민·군 복합활주로를 사용해서 항공운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 건지, 또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한 기존에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6개의 항공사 외에 또 그동안 계속 이용객이 늘어남으로써 입주하려고 하는 희망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희망사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모들이 확대되고 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류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이게 군과의 협의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협조도 이루어져야 될 사안들이 청주공항에 처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철되고, 어떻게 처방을 내려가야 될지 계획이나 협의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F급 항공기 교체공항으로 지정되면은 어떠한 기능이 더 추가되고 또 우리 청주국제공항에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느냐는 말씀인데, 우선 F급 항공기라고 하면은 A380같이 큰 비행기입니다. 그런 큰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수도권 대체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향후 중장거리 대형항공기가 운항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 마련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F급 항공기 지정을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받을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질의하신 평행유도로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서 340억을 해서 이 공사를 2017년도부터 군용도로 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평행도로 사업이 돼야지만이 비행기 활주로 운영하는 데 좀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박차를 가해서 이 평행유도로 예산확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군용활주로 포장 관계는 2017년도에 군용활주로를 포장하게 되면은 군용기들이 일단은 민항기 활주로로다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고 군용활주로 관계도 강도를 민항기가 오르고 뜨고 내릴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해서 앞으로 활주로 운영에 좀 폭넓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될 테고요. 네 번째 말씀하신 항공사 관계는 현재 이스타라든지 진에어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도 돼 있고, 이번 내일모레 금요일 날은 스타항공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서 화물이라든지 여객이라든지 이런 수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기장을 그러니까 모기지를 갖다가 청주국제공항으로 하는 걸로다가 내일모레 협약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도 올라옵니다마는 제도 정비를 해서 인센티브를 좀 폭넓게 줄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하고, 또 노선도 홍콩 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남아 노선 쪽이라든지 일본 노선 같은 데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노선을 좀 다양화해 가는 그런 노력을 할 테고요. 또 이렇게 F급 항공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부족한 그러고 또 스타항공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 항공사가 들어옴으로써 부족한 주기장이나 계류장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주기장이나 계류장에 대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또 국제선 취항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공항이 상당히 복잡한데 국제항공청사를 갖다가 증축하는 문제를 갖다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 그러고 또 슬롯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행기가 오르내리고 하는 관계랄까, 슬롯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군17비하고 원활하게 지금 협조를 해 가지고서 일부 언론에서 좀 부정적인 기사가 났었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대시설 확충 부지가 더 필요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주기장이라든지 계류장 하는, 지금 현 여객청사 앞에서부터 군항활주로까지가 한 2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주기장이나 계류장을, 지금 활주로가 평행유도로를 설치하는 부분까지가 한 200m가 돼서 평행유도로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0m 간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기장이나 계류장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F급 항공기 지정을 받으면,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지역에서 항공기 활주로를 연장시키는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가 커트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주로도 지금 대략 F급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려면 그때도 그 지역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큰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데에 문제성을 제기하면서 활주로 문제를 건의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이러한 것들까지도 F급 이거 지정받으면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활주로 연장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이 없고요, 계속 중장기계획으로다가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A380 같은 대형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화물운송이라든지 할 때 화물이 많이 적재되고 또 그러다 보면 활주로를 이용하는 구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오르는 데, 뜨는 데 문제가 있지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내릴 때는 화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소진된 상태기 때문에 이동하는 구간이 비행기가 내리는, 착륙하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SOC사업을 확충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항공기의 활주로 연장하는 문제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군·민항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2016년도에는 이용객이 200만이 훨씬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용객들이 또 불편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군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사업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관련된 지표조사 때문에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송절지구 쪽 7지구에 우리 선사시대 유물이나 뭐 해서 여러 가지 주거시설 터, 그러니까 유적지 또 제철을 가공했던 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를 좀 받으신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거기서 유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다가 거기서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문화재청 쪽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문가들이 이게 개발논리와 또 지키려는 이쪽이 확연하게 충돌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그 주변에 토성이 있고 또 강서2동, 송절동에 이런 문화재급 유적이 발견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청주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록만 남기고 없애버릴 건지, 아니면 이거를 보존해서 관광지로 또 역사지로 이렇게 보존할 건지 굉장히 결정 내리기 어려운 이런 시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발굴하고 있는 3개 지역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 소속돼 있는 충북문화재연구원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문화재청에서 받아놓은 내용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야말로 이쪽 역사를 전공한 이런 분들이 다 이거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분야별로 이게 또 다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유구나 이런 슬래그(slag) 전공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보존가치가 있는 이런 유적이라면 도에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거다.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고 검토된 바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스러운데요, 제가 이거 복사를 해서 한 부를 드려볼 테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연구하시고, 또 관련부서하고. 전에도 보면 신봉·봉명지구 같은 경우도 백제시대의 유물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대에 전공하는 교수님이 굉장히 욕을 먹어가면서도 개발논리에 밀려서 이거를 보존을 하지를 못하고 도시건축 이쪽 개발을 해서 상당히 입줄에 올랐던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게 선사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터라고 해서 그 시기에 이런 제철, 쇠를 가공하고 만들고 하는 이런 터들이 발견이 된 마당에 이거를 그냥 덮고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정부에서도 아무런 얘기들이 없어요. 이게 보고가 분명히 됐을 테고 문화재원에서도 이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좀 답답한 심정이죠. 그래 이제 저희 지역구고 또 공사하는 데서 멀찌감치서 많이 보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가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자리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였었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카피해서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검토하셔서 추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야간개장 및 승용차 입장 허용에 따른 관람객 추이가 아직 2015년도에 10월 26일 현재겠지만 비율로 보면, 승용차, 시내버스, 관광버스의 비율로 보면 승용차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더 훨씬 늘어났고 시내버스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내버스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문의면 시내에서 마련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관람객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승용차는 500대 한정으로서 해서 인터넷 예약으로 하는데 지금 관광의 어떤 모형, 트렌드들이 단체관광에서 아마 개인관광 쪽으로 조금 변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이용자가 아마 많이 좀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고요, 317페이지에 청남대 관련 지역주민 민원처리 내역은 민원처리 내역이 없어요. 그 승용차 비율이 훨씬 늘어나면서 이거 뭐 특별한 민원이 아니고 승용차 입장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특히 문의면에서 상가 하시는 분들이 얘기했었고 이거 의회에도 찾아왔었어요, 올해. 보니까 더 줄어든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민원은 없었다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한 거는 아니지만 승용차 입장이 늘어나고 문의면에서 주차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입장하는 것이 줄어들면서 그런 문제 제기는 계속 면에서 있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일반 전화 같은 단순 이런 부분의 민원은 조금씩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돼서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에도 찾아와서 그와 관련된 민원과 그 나름대로의 입장에서의 하소연들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한번 찾아왔던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는 없는 거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민원 때문에 여행 패턴의 추이를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거고 또 다시 굉장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의, 시내버스를 타고 요금도 굉장히 과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요금보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청남대 관광객이 계속 줄어들다가 개방하고 나서, 승용차 입장을 하고 나서부터 이게 관광객이 느는 추이로 돌아섰어요.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의면 주민하고의 상생발전협의회도 있으니까 단순히 승용차 입장을 제어하는 것이 아닌 승용차로 입장했던 사람들이 청남대 관람을 하고, 또는 청남대 관람 전에 문의면의 어떤 관광시설과 연계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연계되고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야지, 승용차 입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여건만 되면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항공사나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중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이제 얼마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인센티브 개념으로만 지금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물론 양양 이런 데보다는 적죠, 우리가 일반 이런 공항보다는. 또 외국의 어느 공항은 훨씬 더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대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세티브 말고 다른 지원받는 방법에 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는지. 어떤 거냐 하면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있으면서 실제 항공사나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을 충청북도 청주공항을 통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웠던 여행 항공사업자들이 안 오니까 팍 줄어드니까 굉장한 손실을 봤단 말이죠. 이 손실에 관한 지원 즉, 인센티브를 주려고 비용이 있었는데 얼마 이상 차지도 않고, 그렇죠? 항공기도 얼마 이상 안 되고 하니까 그 예산도 여유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있을 때 벽지노선 이렇게 시내버스나 이 비용을 보전해 주거든요, 심야 야간버스도 그만큼 수입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개념에서 손실 보상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청주공항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우고 했을 때 아무래도 홍보하고 또 이 모객행위를 하는데 중국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초기에 지원금 그거는 일정 정도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그다음에 메르스나 있을 때 급격하게 했을 때 손실을 보전하는 개념으로의 지원 형태, 결국은 그 손실을 보전해 주면서 워낙 경영이 악화되거나 초기의 어려움들을 충청북도가 지원해서 나중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라고 하는 개념적인 그런 거니까, 인센티브 말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형태로의 지원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항공사업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결손금 관계는 그전에 탑승률이 65% 미만인 경우에 결손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항공시장이 변화가 돼서 항공사들이 적자가 나면은 신규노선을 취항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가 나는 그 노선은 취항을 안 하기 때문에 손실발생의 여지가 없는 거로 판단해서 그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는 신규노선을 취항했을 때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노선 취항했을 때 기간을 정해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을 정해서 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여행사업자의 잘못이나 내부적 여건이 아닌 외부적인 여건에서 이랬을 때 즉, 적자가 나서 항공사가 전세기 안 띄우면 그만큼 청주공항에 들어올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견디게 하고 계속 추진하게 하는 방향에서의 지원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고민해 보세요.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금번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운항 자체를 안 한 겁니다, 모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운항이 안 되면 당연히 손실이 발생을 하겠지마는…

과장님, 그러니까 전세기를 보유한 항공사업자하고 여행사업자하고 분류해서 여행사업자는 손실이 많죠. 왜냐하면 항공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전세기 띄울 때마다 그 항공회사에다 얼마를 주겠다라고 계약이 들어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항공사업자나 여행사업자나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센티브라는 것도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여행사업자에 대한 손실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여행사업자가, 두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업자가 손실 나서 안 뜨면 청주공항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인바운드를 하는 여행사업자가 이거 힘들어서 못 한다고 해서 앉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2개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한쪽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답변이 아니고 그런 방안에 관해서도 올해 메르스라는 특수한 사태를 겪어 보니까 또 다른 측면의 지원은 없는가.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오니까 예산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와 적절하게 조화롭게 예산을 가지고 그 지원, 결국은 그 지원의 목적은 청주공항 활성화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손실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비용도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될 거로 보이고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항공사나 여행사도 어떤 시장 경제의 한 주체인데 거기에 어떤 불가피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영업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손실을…

아니, 그러면 인센티브는 왜 줍니까. 하나의 경제인데 왜 거기를 다른 경제활동 주체처럼 자기들이 더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세금으로 갖다 돈을 얹어 줍니까. 개념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더 노력해서 더 모객해서 돈을 더 벌면 되는 거지, 결국은 지원금 자체가 거기다가 영업이익을 일정 정도 보장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나 영업의 손실을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거나 어차피 지원이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손실액을 다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도 막연히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사정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여행사업자가 초기에 준비할 때 초기 몇 개월 정도의 실적을 봐서 약간,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약간, 그리고 이게 연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센티브하고 손실하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안 들어왔으니까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예산 범위에서 하라는 거지 새롭게 예산이 과대하게 되는 건, 그건 저도 반대죠. 검토해 보시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마무리 질의드릴게요. 관광항공과장님 계속 질의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관광안내소 276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서면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3개를 운영하고 있고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종합관광안내소, 청주공항안내소 공항에 있고요, 오송 KTX역에 오송역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근무시간을 보면 터미널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는 8시 30분부터 저녁 7시, 청주공항은 오전 7시부터 2교대로 하는 것 같아요. 3시까지 하고 오후 3시, 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30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역은 1명이고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가 6명인데 영어전문, 일어전문 1명 있고 그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되죠?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생긴 데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다른 데보다 많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 유동인구가 충청북도의 관광을 위해서 온 목적으로 관광안내소에 도움이 필요한 유동인구인지에 관해서는 제가 현장확인을 다 해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리고 이게 유동인구가 그렇게 상담이 아니고 보면은 충청북도의 각 시·군과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관광안내 책자를 비치하고 안내하고 요구 시에 배부하고 하는 형태인데, 이 6명의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명의 형태는 가경동 종합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 8시 30분에서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고, 전문관광안내원은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고, 일반관광안내원은 주 5일 근무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데, 오전반 오후반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근무인원이 적정한지에 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는 많으나 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 단순한 출퇴근이나 통근이나 이동을 위한 목적이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오송역 같은 경우도 유동인구로 따지면 더 많을 수 있는데 1명, 6명의 차이가 뭐냐.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라 많을 이유는 없다, 그 있는 공간 자체가 사람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안내소라고 하는, 청주시안내소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공간 자체의 관광에 있어서의 안내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수요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항이나 오송역이나 종합관광안내소를 봤을 때 오송역관광안내소는 1명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6명이고. 그리고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유동인구나 실제 관광안내를 받는 빈도수나, 그리고 더 특별하게 종합관광안내소에서 더 특별한 안내거리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요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1명 대 6명의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인지, 그 정도의 업무와 노동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건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관광안내소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 운영할 때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남대 과정에서 봐도 분석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현저하게 떨어지고 승용차 비율이 늘어난 것은 그러니까 대중교통, 기차도 아니고 시외버스를 타고서 여행을 가서 짐을 꾸리고 해서 하는 그런 패턴의 여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승용차로 가서 가족단위 체험하는 게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데 지금 예전에 충청북도에서 여기부터 6명 계속 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냥 운영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인력의 조정과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충청북도관광안내소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다 직영입니다, 군에서. 또한 충주시는 충주시에서 출연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충주시 출연기관에. 그런데 충청북도만, 2015년도 1월에 다시 위탁 운영을 체결했거든요. 위탁 운영할 때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조례 받기 전이니까. 특별하게 관광협회에다가 위탁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그 관광협회가 어디냐면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업자들의 단체모임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 수탁을 주고 또 다른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왜 이렇게 수탁을, 물론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항공과장 김대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관광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에 관광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관행적으로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걸 협회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관광협회에서도 나름대로 협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것이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나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습니까? (…) 몇 년도에 없어졌죠? 제가 찾다 보니까 종합관광안내소에 2006년도인가 이게 모집공고를 내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직원채용 공고를 내는데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몇 조에 근거해서 채용하겠다고 해서, 왜 폐지가 됐고 이게 언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종합관광안내소가 생긴 다음에 충북관광협회 외에 직영을 하거나 뭐 다른 데 위탁한 적이 전혀 없고 이게 생긴 후부터 지금 까지 쭉 위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조례가 있었을 때도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폐지가 됐는지 확인 안 되십니까?

폐지된 거는 언제 된 건지, 왜 폐지가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 관광진흥 조례에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근무형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답변 중에서 좀 있었는데 종합안내소, 그러니까 ‘종합’자가 붙은 안내소는 인원이 많은 게 외국어 구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자료 받아서, 그래서 아마 인원이 많다고 하는 건데, 외국어 하는 사람이 한국말 하잖아요?

예.

오송역에 배치된 1명도 한국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에 위배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오로지 한국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를 더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어를 1일 얼마 이상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예.

뭐 그렇게 되면 6명까지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외국어하는 사람도 한국말 하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빈도수와 업무형태와 업무량으로 해서 조절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채용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외국어 가능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노동시간에 맞추다 보면 이렇게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지키되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청북도종합안내소를 그럼 다른 데로 옮겨야 되죠. 청주가 아니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오거나 하는 데로 옮겨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도종합안내가 붙었다고 해서 어차피 있는 데는 이것이 총괄하고 하는 기능이 아니고 그냥 한 공간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 종합이라고 해서 여기가 과도하게 더 인원이 많거나 다른 특별한 역할과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은데 있는 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5쪽에 보면은 청남대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골프장, 수영장,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3개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지금 골프장은 그대로, 그러니까 골프를 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린 4개는 그대로 있으면서 잔디관리나 이런 쪽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변 경관하고 잘 어우러져서 많은 관람객들이 좋아하는 장소고요. 수영장하고 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사용을 못 하는 상태로 그냥 현 위치 있는 그대로만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문의면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의면에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마는 우리 청남대 이 시설은 그야말로 청남대, 이 청남대는 우리 도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지금 많은 관람객들이 관람하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골프장과 수영장, 테니스장은 그냥 보존이 아니라 거기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시설을 그냥 보존하는 거보다는 이용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손윤목입니다. 골프장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관람객들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또 그러고 운영을 하려면은 운영에 대한 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활용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는 향교가 꽤 여러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향교는 향교를 운영하는 유도회원님들이 지금 대부분이 다 고령화돼 있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향교 시설도 매우 낡아 있고 또 각 시·군이나 도에서 시설보강도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향교라는 재산은 유도회에 있지마는 그 시설보강하고 이런 면에서는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괴산 예를 들면은 괴산에는 괴산향교, 연풍, 청안향교 세 군데가 있는데 보면은 시설이 매우 낡고 해마다 예산이 소요액으로다가 지원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유림에서 향교를 운영하는데 거의다가 유림들께서 다 고령화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통계승이 상당히 매우 어려울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필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향교는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가 있고, 매년 향교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금년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2억 4,900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교의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향교는 도내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향교별로 해당 시·군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윤리라든가 유교 관련해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림에서 학생들 교육하고 뭐 예절교육이고 예의범절교육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도회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청장년들이 현재에서는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학생들 교육도 좋지마는 학생들이 시골에 살아야만이, 그 지역에 살아야만이 그 맥을 이어가지마는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볼 때에 맥을 이어가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가 유교문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경상도권에 유교 관련해서 관광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이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부터 충청권 유교 관련해서 문화재청 중앙부처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자체도 그 용역을 실시해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 유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중앙단위 계획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관광항공과,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한필수, 김대희, 손윤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건축문화과, 충청북도 3개 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