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덕 의원 5분자유발언
칠구
이칠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흥동, 우창동, 양학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53만 포항시민들의 대표적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사업자인 신안여객의 전격적인 매각발표를 접하고 추후 새로운 사업자의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번 기회에 포항시의 교통행정 합리화와 운영사가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 서비스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 시내버스 사업 연혁은 1956년 3월 28일 포항버스 설립면허로 출발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 1996년 5월 성원여객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하던 중, 대아그룹에서 사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2005년 12월 타 지역 업체가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6년 4월 5일, 신안여객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독점 경영해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53만 포항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해 온 신안여객은 포항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안여객은 2015년 5월 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의하여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는바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결산감사 보고서에 회사의 손실보상금, 표준원가 과다상정, 복리후생비 왜곡과 2013년도 세 임원의 과다한 급여 지급과 10여 년 전 폐지된 버스 회수권 판매금 5억 3천여 만 원을 지급받고도 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등 불투명한 회사운영이 보도된바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53만 포항시민들에게 전가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신안여객의 일방적인 시내버스의 매각을 지켜보면서 차제에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을 보다 합리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시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해야만 하겠기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표준운송 원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해마다 다른 기관에 조사용역을 실시하므로 인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보조금은 증가하여 2015년 회계연도 말에는 보조금이 약 110억 원으로 전년대비 5%의 인상이 예상되며 해마다 5%에서 7%의 만성적인 보조금 증가의 문제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시내버스 이용객의 대부분은 노약자, 부녀자 등 절대다수 서민계층의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내버스 사업주와 합리적인 회사경영을 모토로 포항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집행부의 행정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11월 7일 코레일 대구본부는 KTX개통 후 누적승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용승객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제223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께서 175번 시내버스의 KTX역사 이용승객의 불편해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긍정적인 검토로 관철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동시에 포항시 북구 우현로타리 일원 신동아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우현초등학교 설립 예정부지 앞을 경유하여 포항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는 새천년대로 1km 구간에도 102번 시내버스 경유와 오천·문덕에서 용흥동 간 160번 시내버스의 러시아워 증편운행의 민원 관철 등 이번 기회에 포항 시내버스 운행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53만 포항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포항시의 교통행정 합리화로 시내버스 운영권 승계사인 경북코치서비스가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복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의원
송도, 청림, 제철동 출신 장복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강덕 시장님과 이재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집안의 분위기를 알려면 그 집의 대문과 대문 주변을 살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문 주변이 지저분하고 잡초가 많다면, 그리고 어두컴컴하다면 그 집안의 환경도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본 의원은 2008년 14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의 관문이 너무 지저분하고 어둡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포항으로 들어오는 관문은 고속도로와 유강터널을 비롯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만 다른 곳은 제쳐두고라도 포항에서 두 번째 큰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7번 국도상의 유강터널은 자료화면과 같이 어둡거나 침침하여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강터널은 교통량이 많고 철재를 실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운전자들은 터널에 들어서면 심리적으로 과속을 한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만 터널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어두워진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7번 국도를 통해 포항으로 들어오면 터널을 지나고 얼기설기 걸쳐진 고가 도로를 지나면 또 다시 고층아파트가 시계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터널의 조명마저 침침하다면 포항의 첫 이미지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널의 조명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조도는 입구부와 기본구 그리고 출구부로 나누어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유강터널 내부의 조명은 기준도 없이 절반 가까이 꺼져있어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터널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방향으로 탈출을 해야 할 지를 판단하는 거리 표시등은 대부분 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km의 유강터널은 표시등이 5개뿐이며, 그 조명 또한 꺼져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 조명은 일반도로 조명과 달리 세분화되어 운전자의 시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변화 및 심리적 반응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10년과 2014년 조도를 더 높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부분 개정이 되었지만 2002년에 준공된 유강터널은 이 지침을 따르기는커녕 설치되어 있는 조명마저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한 달에 몇 번이나 이 터널을 통과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눈에는 보이고 집행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우리 시 소관이 아니라고 답 하겠지만 그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포항시민이고 포항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국도라고 해서 국토부장관을 욕하겠습니까. 경주시와 인접했다고 해서 경주시를 원망하겠습니까. 당연히 포항시가 나서서 해당 관청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전국적으로 터널 사고가 잦을 뿐만 아니라 아차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난 10월 26일 발생한 상주터널 화재 시에 마침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는 터널의 시공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는 강원도 인제터널 현장을 방문하여 최첨단 시공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포항의 이미지를 위하고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일 수 있는 본 의원의 지적을 확인해 보시고 조속한 해결을 주문합니다. 우리 시에는 국도, 시도를 포함하여 7개소의 터널이 있고 전체 길이는 2,607m로 그렇게 많거나 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터널 내부에서의 사고는 대형사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서 관문 주변의 정비를 통하여 포항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장복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역할과 위상을 드높여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시정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열정을 쏟아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포도는 먹지 않고 맛있는 체리만 골라서 따먹는 사람이란 뜻인 체리피커는 기업의 허점을 노려 실속만을 챙기는 얄미운 소비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최근 포항시가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 개설 신청을 연이어 반려하여 또 방치된 건물을 두고 모르쇠로 일관하자,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권과 호텔업 등의 기업계로부터 포항시는 지자체계의 체리피커라는 나쁜 관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즉 포항시가 마트와 호텔을 함께 묶어 투자 유치한 사업초기 때와는 달리 호텔만 쏙 빼먹고 마트는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자 사업시행사인 STS개발측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림은 물론 호텔사업까지 악영향을 받아 큰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텔직원 70여명, 입점상가와 예식장 직원 등 총 150여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진 가운데 향후 마트개설이 청년·여성일자리 550여명 채용이 예상되고 우리 지역 농축산물 판매 약속이 되지만 불허가가 확실시 되면 이 모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해직, 고용창출 문제도 큰 후폭풍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시의 집행부는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전통시장을 구한다며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는 포항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두호동, 장량동 인근 지역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포항시의 이런 신뢰 없는 모습이 대내외 이미지를 갈수록 추락시키는 상황에서 귀를 닫은 행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최근 제22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방치된 두호 롯데마트 조경사진을 보듯이 건물의 활용방안은 건축주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다만, 시는 방범 등의 수시점검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없도록 하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포항지역 발전의 큰 축이 될 호텔산업과 관련된 문제에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이 우리 시의 실망스러운 행정 모습인 것입니다. 이강덕 시장님! 대통령께서 정부나 시·도·지자체에서 규제완화를 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라고 하셨고, 지금은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고 6.25참전용사가 대통령에게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전하며, ‘갚는다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두호동 마리나 해양리조트 건설사업에 대형유통센터가 조감도에 들어 있어도 큰 틀에서 추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호마트 허가 행정재량권이 포항시장에게 있는데도 3자 입장에서 모두 합의해 오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는 창조경제국이 지금 어려운 포항경제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한동대학교 산학발전 발대식에 참석한 자리에 총장께서 환영사에서 룩셈부르크는 국토가 좁고 인구 53만 정도의 우리 시와 비슷한 유럽의 소국이지만 한때 세계철강생산량 1위를 달성하는 등 전통적인 철강 분야 강국이었으나 1950년대에 철강 매장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 차원의 산업 다각화 노력을 시작해 금융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룩셈부르크는 고강도 철강을 생산하고 IT기업 유치, 금융과 ICT를 결합한 핀테크 즉, IOT/ICT 융합을 통한 30년 동안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한 선도모델을 우리 시에도 포스코와 함께 접목시켜 진정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동반시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포항미래발전은 포항시와 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박희정 의원입니다. 1,6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한 포항운하는 기대 이상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포항운하의 크루즈는 포항관광의 필수코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뿐입니다. 포항시가 포항운하 개발과 함께 제시했던 해도수변유원지 개발, 재정비촉진사업 등과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빛이 바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포항시는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포항시는 길 위의 포럼만 한 차례 진행하고 더 이상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민원에 대한 최선의 자세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사실상 포항시가 주도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포항시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재정비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지역 개발도 답보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강덕 시장님은 취임 이후 포항운하 주변지역을 개발하면 재정비촉진사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한결같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1만 평 토지가 장기간 미개발 상태에 있습니다. 땅값도 비싸서 가까운 장래에도 민간의 개발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운하와 주변개발의 시너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규제완화 선도지역으로 지정된다 해도 그 효과가 바로 주변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포항시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포항운하 건설 당시 포항시는 총 사업비 1,600억 원 중 15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총 사업비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포항운하 건설 시 시비투입을 얼마하지 않은 포항시가 대규모의 선도적인 투자를 하여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개발잠재력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운하를 찾는 관광객들의 크루즈 탑승, 포스코 견학, 죽도시장 쇼핑, 해양관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항운하 주변 1만 평 중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북구 이병석 국회의원께서 해양수산부와 '환동해문명사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 환동해 문명을 품다’라는 심포지엄도 열어 포항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립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박물관을 포항운하 유원지 구역 내에 유치하여, 아치형으로 해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건축물로 만들 수 있다면 당장의 포항운하 주변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철강산업 이후의 포항의 미래를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는 평소 이강덕 시장님의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항운하 위에 환동해문명사박물관이 지어진다면 도시재생과 해양문화의 비전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진 전국적인 명소로 성장하여 주변개발도 급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선도투자로 부지매입 등의 지원을 한다면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환동해문명사박물관은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으로 타당성 용역의 단계이지만, 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민의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북구 이병석 국회의원이 제안한 문명사박물관이 포항운하 인근에 자리 잡는다면 그 추진과정은 남구와 북구의 국회의원, 여당과 야당의 협력이 합쳐진 시민의 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포항운하는 해도와 송도 주민 2천여 명을 이주까지 시켜가며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곳 주민들이 이용하던 재래시장과 주변 상권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주민들은 벌써 오랜 기간 집 수리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운하와 관련 사업에 대한 포항시의 책임의식, 의지와 대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포항운하 주변개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선도투자에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2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서 백강훈 의원, 정수화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포항시의회 이나겸 의원 청가 허가의 건
12시02분
다음은 포항시의회 이나겸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11월 12일 이나겸으로부터 신병치료차 의회 출석이 불가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 청가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청가기간이 5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의회에서 허가하도록 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2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