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자치국 - 관 광 과
10시 03분
먼저 관광과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관광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성립전 예산으로서 재정건의사업인데 서피랑 웃는마을 개선사업 1억인데 이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피랑 마을가꾸기 추진사업은 현재 명정동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재교부를 해줘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총 1억 원 인데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렬사에 골목길 휀스 설치가 약 8400만 원, 박경리학교 졸업작품전 설치 공사가 500만 원, 서피랑만들기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약 2000만 원, 박경리문학동네 공공미술 프로젝트 용역이 약 2000만 원 또 아트벤치 제작설치 공사가 2000만 원, 서피랑마을 지도 및 안내표지판 제작이 2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고 뚜렷한 한 가지는 없네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지금 서피랑 마을만들기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167페이지 장사도 관광객 편의시설하고 부대시설 아까 감사 받아가지고 800만 원 감액 돼가지고 앞에 시설비에다가 얹었다 그랬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원래 여기가 계획된 게 입ㆍ출구화장실하고 출구대기소 이거를 애시당초에 9억 9200만 원을 다 하기로 했던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늘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아니 사업이 늘지는 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6월 달에 감사원 감사할 때 개인 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돼가지고 사업이 잠정 보류된 상태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뒤에 장사도관광객 편의시설 신축이나 앞에 관광객편의시설이나 이 차이가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똑같은 내용인데 뒤에 있는 부분은 시설부대비를 말하는 거고 앞에는 시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래 어쨌거나 내용자체가 편의시설이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편의시설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렇다 하면 원래 우리가 당초 편성될 때에 800만 원과 9억 9200만 원이었잖아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뒤에 부대경비가 이게 삭감이 되면 예산상으로 삭감이 돼야 되는 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똑같은 금액이라는 얘기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이해가 조금 안 된다는 거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전체사업비는 사실은 15억 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별도 5억이 돼서 이 부분에 지금 부기상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부분이 나와 있고 원래는 15억 이었는데 그 중에 부대비가 별도로 800만 원 됐었는데 집행을 사실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앞에 시설비도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이므로 지출이 안 된다 그랬죠? 집행이 안 된다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일부 이제 용역비는 현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부 용역비는 집행을 좀 했고 현재 공사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앞에 금액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하면 집행이 연말에 안 될것 같으면 굳이 이거를 예산을 둘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결과가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만일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제가 우리 강정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정건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를 우리 과에서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A4로 하나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실에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0시 11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86쪽에요. 예비비가 줄었는데 예비비가 2억 2600만 원 정도 줄어 감액됐는데 예비비가 줄어든 내역 같은게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줄어드는 거는 전체 정리결산 추경하면서 거기 쫙 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이 예비비로 나간 내역이 있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거는 전체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간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다 끼워 넣은 매칭할 거는 매칭해 주고 그렇게.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10시 14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곽동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게 과장님 다 아는데 추경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를 보니까 언론사 현황에 보니까 인구 25만의 거제시는 31개, 방송, 일간, 인터넷까지 합쳐서 우리 통영시에 41개소인데 이렇게 보는 언론의 자유가 너무 있다고 봐야 됩니까? 통영에. 일간지가 엄청 일간지는 흔히 말하는 지국이 많다는 얘기다. 그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것보다도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거제, 고성, 통영에 저희가 딱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주재하면서 인근 시군을 커버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병일위원장
통합지사 형태로 운영하니까 이게 많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주재기자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전병일위원장
좀 길어지는데 말이죠. 지금 언론이 우리 공보실 폐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시장님 보필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병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언론매체가 홍보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언론부수 발행매수 A, B, C 그 매체대로 따라서 시정홍보비 배치 우리 통영시 기준은 어떻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저희는 지금까지는 일간지고 인터넷이고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일간지면 일간지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A, B, C 기준에 따라서 차등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그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장
그 페이퍼 종이는 그렇게 나오지마는 인터넷 경우에는 자기들이 방문자 수를 계속 앉아서 한 사람이 올려 버리면 그것 따라서 줘야 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그 기준은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자치국 - 행 정 과
10시 19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정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그럼 김미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에 올해 성탄절 국군장병 위문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게 매년 저희들이 연말 되면 하는데 당초예산에 사실은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연말이기 때문에 매년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연말 되면 저희들이 예비군들을 일반 8358부대하고 통영경찰서, 해양경찰서하고 소방서 해군전탐감시대, 해군기지 장병들한테 매년 저희들이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라든지 요즘 젊은 애들이 선호하는 피자 같은 이런 어떤 부분을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대상 장병은 한 대략 얼마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한 511명입니다. 세부적인 8358부대 한 266명이고 해군 제266 해군전탐감시대에 54명, 해군232전진기지에 28명, 통영경찰서에 16명, 통영소방서에 7명, 해양경찰서에 140명의 장병들한테 매년 위로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매년 하는 건데 추경에서 항상 이거를.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항상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도도 예산편성이 좀 안돼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보완을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앞으로 당초예산 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짧게 여쭙겠습니다. 직원대상 송년회 행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하시는 건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매년.
배윤주위원
올해 하는 건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매년 해왔는데 그 나름대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매년 해오는 행사 올 연말에.
배윤주위원
아, 예년하고 규모는 똑같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시간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100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에 과장님께서 일반 보상금 500만 원을 깎아 가지고 행사 운영비에 500만 원을 보탰다고 하셨거든요. 해맞이 행사가 당초 예산은 원래 1000만 원 정도인데 그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1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인상이 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지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해맞이 행사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행사진행 앰프 시설이나 피아노 조율이라든지. 아, 해맞이 행사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해맞이행사. 잠시만요.
이순
김이순위원
10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 예. 해맞이행사 운영비 이게 이벤트 용역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홍보 현수막 제작비 한 150만 원정도.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 보험 가입비가 한 80만 원 행사용 떡 절단 한 50만 원 매년 이런 형태로 되는데 예산이 좀 올해 부족해가지고 행사실비운영비에서 500만 원 감해가지고 어떤 보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매년 집행된 행사 금액이 한 1000만 원 선에서 행사를 진행하셨다는 얘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작년에 했는데 이번에.
이순
김이순위원
당초예산을 원래 적게 잡았으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적게 잡아가지고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해맞이행사 등 시정홍보 광고료가 1000만 원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예산은 원래 해맞이행사비 안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닌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해맞이행사 광고료는 사실 부기상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는 올해 저희들 시민의날 행사 때 언론인들한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홍보 광고료를 저희들이 홍보행정계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보전적인 어떤 예산으로 좀 이렇게 계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빚 갚는 예산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김장담그는 양념이 딱 50% 인상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고춧가루만 지원을 해주셨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50%인상이 된 사항에서는 지원해주는 양념이 더 불어났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매년 15개 읍면동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어떤 양념값을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750만 원 감액을 좀 해놨더라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래 내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행사실비 보상비 사랑의 집고치기 참석 보상 급량비가 85만 500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있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상 사랑의 집고쳐주기 운동은 전 읍면동 별로 한 세대를 선정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면 자생단체 기금 내지 후원금으로서 하는데 사실상 85만 5000원을 다 15개 읍면동에 집행을 해도 한 읍면동에 5만 7000원 밖에 안 돌아가는데 라면 몇 박스 값도 안 되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85만 원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사업비가 도비가 매칭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비하고 연계해가지고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그동안 쭉 해온 사업인데 그래서 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도비가 편성이 안 내려 와가지고 저희 시비도 그때 편성이 안 돼있고 이래가지고 사업 자체를.
정관
강정관위원
도비 예산에 얼마를 계획을 했는데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그때 이게 해가지고 도비 해가지고 연계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통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도비 1000만원 하고 저희 시비에 의한 1000만 원 50:50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비 자체가 편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이게 아마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실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 확보 안돼있다 해도 자체적으로 읍면동을 하고 있는데 급량비인데 이거를 갖다가 삭감을 한다고 하는 그거는 저는 좀 안 맞는 상 싶은데요. 격려 차원에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사실비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을 저희 이제 시정계에서 이제 다른 자체적으로 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원 해주는 거는 그렇고 이 사업 행사실비는 사업이 예산에 편성된 어떤 그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 자체가 편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삭감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나도 강정관 위원님 한 부분대로 당초예산도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되나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지금.
전병일위원장
내년에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게 전에는 도비가 좀 내려와가지고.
전병일위원장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좀 그동안 어려운 계층을 맡고 했는데.
전병일위원장
단체가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단체장을 한 번 모셔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설명을 해주세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의회에서 편성을 안했니 이런 오해를 안 사게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일위원장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30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성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생계급여가 4억 7435만 5000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3억 7900만 원 삭감됨에 따라서 매칭사업비 도ㆍ시비가 9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4억 7435만 5000원이나 삭감되면 생계급여에 차질이 없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당초예산에 좀 넉넉히 해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도 단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군 조정합니다. 그래서 시군 조정하다보니까 우리가 집행한 거 하고 앞으로 집행할 거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만큼 감소가 된 걸로 도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더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 예.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이순 위원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쫓기는 듯이 이러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106페이지요. 교육급여가 당초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교육급여가 편성됐다가 이번에 반납해가지고 교육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해가 좀.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한테 편성됐다가 이게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넘어가는.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제2차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여.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 교육급여 집행하고 지금 나머지는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고 나머지가 아니고 원래는 예산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산에 있었습니다. 교육급여가.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교육급여가 2억 1000만 원이.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아니고. 10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교육급여를 말합니다. 지금. 106페이지.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교육급여는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교육청에 줘야 될 돈입니다. 이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리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될 돈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교육청에 어떤 명목으로 줍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교육급여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던 걸 갖다가 이번에 전부 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은 넘기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지금 집행해야 될 부분이 돼있는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기획예산실에서 전부 다 예산편성해가지고 다 바로 교육청에다 넘겨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보조는 교육급여내역이 뭐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이관해 주는 예산입니까?
전병일위원장
우리 발언대 올라가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만
성명만복지행정담당주사
복지행정담당 성명만입니다. 앞에 교육급여 예산은 이미 반납한 맞춤형급여제도가 생기면서 이미 반납한 사항이고 그 밑에 육백 얼마 이거는 앞으로 교육청에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그 예산상으로 잡아놨다가.
이순
김이순위원
맞춤형?
명만
성명만복지행정담당주사
맞춤형급여제도가 생기면서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급여 부분을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이미 교육청에다 반납을 한 상태고 600만 원은 앞으로 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다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될 돈입니다. 시비 매칭사업 해가지고 시비 돈 부분만 지금 남은 돈을 교육청에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원래 전체적인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미 집행한 금액도.
명만
성명만복지행정담당주사
이미 앞에 정산 해가지고 정산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시비는 교육청에다 넘겨준 상태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산상의 내역을 보면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올 예산이 643만 8000원 뿐이에요.
명만
성명만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한 거를 넘겨준 금액은 무엇이며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교육비로 교육청에 둔다는 예산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액이 지금 이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얘깁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교육급여가 당초가 4억 269만 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1억 8582만 4000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2억 6686만 6000원은 이번에 감액을 해가지고 이거를 교육급여로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다음에 643만 8000원은 이게 지급을 해야 될 돈입니다. 지금. 이게 맞춤형급여로 하면서 우리가 교육급여를 우리가 하던 거를 갖다가 교육급여로 따로 교육청에서 지출하도록.
전병일위원장
자, 김이순 위원님 제가 중재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봐도 금방 시원하게 답변이 잘 안되는데 이 부분에서 김이순 위원님 조금 예산이 나오는 부분 600만 원이니까 이 부분은 용의를 해드리고 추가로 우리 김이순 위원님한테 오셔가지고 자료 설명이 좀 필요하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되겠습니까? 김이순 위원님.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되시겠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0시 41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심명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2회 추경예산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130페이지에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한 부분있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시설비 항목으로 해서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부지매입비를 증액해서 지금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올리셨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타당성 조사할 때 15억 중에 4억은 이미 이전에 편성이 돼있고 토지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지금 건물승인하고 변경된 걸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해야 돼서 전에 이미 4억이 올려져 있고 이번에 부족한 안올렸던 것 4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배윤주위원
토지 부분에 대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배윤주위원
금액을 올려서. 알겠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설치가 의무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우리가 여기는 120개소로 돼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115개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120개소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맞습니까? 여하튼 됐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현재 기준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비가 8696만 8000원이고 도ㆍ시비가 3200만 원 이래가지고 1억 7300만 원인데. 개소당 한 150만 원 정도 치는데 이정도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지금 CCTV마다 다 단가가 다르지마는 지금 단가 기준액은 35만 원입니다. 대당. 한 대당 35만 원 기준으로 책정이 됐고 그것으로 저희들이 운영비는 들이지 않고 설치비만은 가능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랬을 때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가 정원수가 많기는 한 160명에서 몇 십명까지 있는데 이런 거 관계없이 개소당 무조건 한 개만 설치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은게 어린이집에 지금 668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668대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보육시설, 강당 그리고 기존 이전에 이 법이 12월 19일부터 개정이 돼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그 되기 이전에도 설치한 집이 있었는데 화질이 안 좋다든지 이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육실만 했는데 강당이 설치가 안된 집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지금은 668대인데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이 돈이 주어지면. 그것까지 합쳐서 저희들은 3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일단 다 편성이 됐습니다. 전액.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668개가 금년 연말 내로 다 돼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다 돼야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이게 1억 73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을 20% 부담하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좀 급해서 성립전으로 국도비만 이미 편성을 해서 어린이집에 계획서를 다 해서 자료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번에 추경이 시비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통과 되면 전액 지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관
강정관위원
이거만 주면 자부담 부담해가지고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홀로 어르신들한테 선풍기 지원사업이 올해 첫 신규로 하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첫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상사업비 받은 재정인센티브가 저희 시에 100대 배정이 돼 내려와서 도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100대를.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홀로 어르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홀로어르신이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그 비율을 감안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한 집당 한 대 정도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한 집에 하나씩. 이거는 홀로 어르신 집에 선풍기 주는 거니까 혼자 사는 할머니 두 대, 세 대 필요한 게 아니고 한 집에 한 대씩.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 총 홀로 어르신이 한 100명 밖에 안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니요. 더 됩니다. 그 중에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라고 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돌아가나요? 아니면 시비를 좀 보태서라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그래서 저소득층에 읍면동에 홀로 어르신이 100명만 있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김미옥위원
그럼 혹시 현황 파악한 게 있나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공문 읍면동 내려갈 때는 파악을 해놨는데 그걸 자료를 제가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에 시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한 개소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자생원 얘깁니다.
김미옥위원
자생원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자생원에 어떤 생활시설을 해주는 걸 말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니 이거는 선생님들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부족했던 부분이 추가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그러면 부기가 생활시설 운영비라고 돼있는데 이게 인건비란 말입니까? 지금.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이 돼있습니다. 자생원 자체에.
김미옥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장애생활시설이 자생원을 말하고 거기서 지금 운영비 안에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이 된 게 이렇게 나간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세입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비가 같습니다. 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우리 국고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관련해서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여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가 깎이고 뒤에 보면 기금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국비가 전액 기금투자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거는 이해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비가 삭감이 된 거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어디.
이순
김이순위원
해송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해송에 용남면에 정원이 50명인데 본래 50명으로 편성이 됐는데 아직 정원이 조금 충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 부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는 100억대의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추경에 그것도 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장애인지원사업 복지사업하고 36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이게 전액 삭감돼 버렸는데 이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게 구체적으로 장애인.
전병일위원장
35페이지하고 36페이지 두 개 보니까 장애인 지역사업 복지사업 이게 2억 9000 물론 국ㆍ도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이래도 문제가 없나요? 뒤편에도 전부 장애인 부분에 많이 삭감이 돼 버렸네요. 국ㆍ도비는 삭감돼서 우리도 매칭사업이 돼서 안한다는 얘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일위원장
매칭사업이 돼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전병일위원장
국ㆍ도비를 안줘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전병일위원장
문제는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조금씩은 삭감이 돼도 가능합니다.
전병일위원장
문제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전병일위원장
그래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아니고 이 장애인 이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게 우리 아까 말한 서비스 투자 사업 있지요?
전병일위원장
예.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거기서도 장애인 돌봄 쪽으로 나갑니다.
전병일위원장
지원이 된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거기서도 지원이 됩니다. 아마 이중적인 게 좀 있고 해서 이렇게 가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전병일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에 우리 다른 어느 과 보다도 추경도 75억 정도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았다는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0시 57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구태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세무과 항상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보니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강정관 위원님 하시고 김이순 위원님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세수증대에 수고를 하셨는데 담배소비세 증가 추이가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금연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007원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도 당초에는 예상할 때는 한 35%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정부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번에 나와 보니까 17%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7%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래서 세수가 전년보다 한 15억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억 정도 담배소비세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예산에는 92억인가 잡혀있다 아니가.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당초 예산에서는 35% 감소할 거로 봐가지고 그렇게 봤었는데 보수적으로 약간 잡고 또 변동추이가 있으니까 그랬었는데 이번에 지금 11월 달 까지 예상추이를 보니까 한 17～18% 담배 개수 판매가 한 17～18%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정도 담배소비세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예상치보다 큰 폭이 줄지 안했다. 그런 취지다 그지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늘었습니다.
전병일위원장
늘었다. 자,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세입의 비교 증감을 보면 41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그 당초 예산 시에 우리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솔직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법 개정이라든지 개별주택가격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좀 낮게 잡는다는 말씀이시지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이제 41억이라고 하면 좀 큰 액수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41억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06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율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우리 김이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 144페이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보면 1억 4668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원래 당초 예산보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용역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깁니까? 청소를 한 번 안했다는 얘깁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원래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회계법이 바뀌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다 보니까 2개월 분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5시 56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계과장 김외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김외영 과장님 이하 정보통계과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무인민원발급기 대해서 이거 한 대 이렇게 시설을 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내구연한 5년입니다.
김미옥위원
5년입니까. 그러면 5년마다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기계가 노후 되거나 이렇게 활용성이 떨어지면 그때 교체를 하는 거지 꼭 내구연한이 다됐다 해가지고 교체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당초예산에도 보면 노후 장비가 돼가지고 여기는 지금 교체에 들어가는데 시설 보수한다고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우리 통영시 관내에 보급된 데 하고 앞으로 보급할 때 하고 그 자료 현황을 한 부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천동 사무소에 직원이 안 있습니까? 합쳐졌는데도 분구 형태로 두 개 동을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전에 도천동하고 인평동 행정동 통합될 때 그 인평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천동 사무소 앞에 그렇게 한 대 설치를.
전병일위원장
그 직원도 있다 아닙니까. 직원도.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직원도 있지마는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때 이런 발급 민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실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전병일위원장
다른데 보다 한 대가 더 설치돼 있다던데.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설치.
전병일위원장
다른 읍면동에도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주말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 설치된 두 대인가 밖에 한 대 돼있죠? 아마 광도 민원발급기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또 지역적인 거리도 조금.
전병일위원장
한 대 있는데 죽림센터에 한 대 돼있는데 거기는 동이 한 개동 합병을 해놔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동에다 다 설치를 해놔 놓으면 괜찮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또 저희 같은 경우에 매달 발급실적을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급실적이 낮은 읍면동은 또 이렇게 발급기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전 설치라든지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전병일위원장
수요라기보다는 물론 우리 정보통계과에다가 내가 질의를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동을 합병을 해놔 놓고 양쪽 다 설치를 하고 양쪽에 또 이렇게 시설을 이것마저도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이런 문제가 안 있나요? 그지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그래 한 번 챙겨보십시오. 자, 우리 정보통계과에서도 예산이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시겠는데 심히 걱정됩니다마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1시 12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누비전시 판매장 특별교부세가 2500만 원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사유는 특별교부세가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원래 이 사업자체가 어떤 진행사업으로 돼서 된 게 아니고 이 사업 하나만 딱 1억 이렇게 내려온 것이 7500만 원 줄어든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 자체가 교부사업입니다. 교부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이게 사업비 자체가 총 4억 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고 도비가 4000만 원, 시비가 1억 6000만 원 해가지고 4억으로 예산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감액이 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총액 1억 5000만 원 하고 도비는 전액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
삭감 이유가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도비가 도비교부를 지금 잘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교부 자체가 지금 안됐고 아마 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윤주위원
아, 그렇게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까? 4억에 대해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조금 사업 예산안을 아마 사업규모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전시 판매장 설치가 지금 이대로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에서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집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전시판매장 설치 사업비를 총 2억 7400만 원 4억 중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우선 부지는 공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건물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예협회에서 지금 부지를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명시이월이라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내년까지 연계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56페이지 시설비 도천테마 토지 및 지장물 매입보상금이 당초에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내역을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 도천테마파크 뒤에 당초 테마파크 내에 건물이 지금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05년도부터 건물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상금을 수령을 안하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수차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보상금 수령을 하라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중간에 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소유주 김영덕씨라는 분이 지금 행방불명이 돼버렸습니다. 직권말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분이 나타나게 되면 보상금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보상 확보를 했다가 또 삭감을 하고 확보를 했다가 삭감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정관
강정관위원
아, 이 사람이 나타나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3000만 원 반영을 해야 되고.
정관
강정관위원
꼭 이집이 편입돼야 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편입돼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정관
강정관위원
아, 알겠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대지가 23㎡로 한 7평 정도 됩니다. 그게. 건물이.
정관
강정관위원
예, 157페이지 윤이상 선생 악보원본 등 유품구입비는 구입해야 되는 사유는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만일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여기 보면 수송비가 2000만 원이 돼있고 구입비가 추정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해놨는데 구입 어떻게 경로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 올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일단 윤이상 선생님의 딸이 11월 24일 날 독일을 출발해서 24일날 도착을 하면 25일 정도 악보 3점은 딸이 직접 가방 안에 가져올 거고 12월 5일날 들어올 때 직접 소지를 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선생님 쓰던 책상이라든지 쇼파라든지 그다음에 옷 종류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항공 화물로 거기서 바로 보내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서 늦어도 한 12월 중순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윤정씨가 12월 5일 정도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감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악보가 들어오는 그 다음날 정도해서 저희들이 감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물건이 나머지 기증품이 한 12월 15일 정도 들어오게 되면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목록을 작성해서 기증유품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해서 12월 안으로 다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이거 유품하고 악보 이거를 현물로 우리가 확인을 한 상태입니까? 지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은 지금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가져오면 그때 인수를 받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감정을 하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예.
전병일위원장
다음 준비되신.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추연민 과장님 하여튼 통영시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 담당주사님들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민간 이전에 민간위탁금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한 8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2014년도도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었고 2015년도 당초예산에도 5000만 원정도 편성이 돼졌다가 지금 한 800만 원이면 한 15%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돼졌는데 여기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거를 총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그 사업자체가 문화누리 카드 사업이 있고 카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우리 기초생활대상자나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에 학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여행을 간다든지 단체 스포츠 관람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저희들이 5600만 원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배정되는 카드가 2억 3880만 원 대상이 1인 카드가 5만 원이니까 4,776명이 지금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조금 올해 저희들이 문화진흥원에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거는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확대할 사유가 있어서 시군에 조금 더 이렇게 추가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돼 간다 라고 보면 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카드보다는 앞으로는 직접 어떤 대상자를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문화 관람도 가고 스포츠도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될 걸로 봅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문 하셨는데 우리 독일에서 유품이 들어오면 악보가 지금 우리 이게 예술 쪽에서 위작시비가 제일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 감정 국내감정기관을 거쳐가지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계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수용을 합니까? 지금 우리 3점에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에서 한 점당 5000만 원 미만 감정액이 나오면 그쪽에서 수용합니까? 유족들이. 그런 문제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마 그 이하로 나올 거 같으면 솔직히 수용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이제 당초 유족들은 한 2억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억 5000만 원인데.
전병일위원장
그 우리가 시장님이 한 번 나서든지 이래가지고 그 사실 이 지역 출신이 이만큼 물론 예술성은 뛰어나지만 도천테마파크라는 개인 그런 공간도 마련해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지역을 고향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기증도 하고 이런 통큰 마음은 없는가 타진을 해봤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편이 조금.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1시 26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체육지원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연일 토, 일도 없이 체육행사지원하고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평림생활체육공원 국유지 대부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대부료를 매년 6000만 원씩 줍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부료가 현재 이렇게 우리가 지급된 게 몇 년 간이나 대부됐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 전에는 시에서 관리를 할 때는 대부료도 없이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모든 국유재산은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무상으로 모든 국유지를 갖다가 사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대부료를.
김미옥위원
그게 언제부터나?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작년부터 처음으로 대부료를 줬습니다.
김미옥위원
2014년도부터.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번에 이제 대부료 나가면 두 번째 나가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자산관리공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그거를 우리 시에서 사게 되면 한 어느 정도면.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여러 번 이거를 갖다가 무상으로 좀 이때까지 좀 썼는데 계속해서 무상으로 이게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 전체를 위해서 체육시설로 쓰는데 이걸 무상으로 좀 하자 하니까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좀 힘들다고 이래서 그게 우리가 한 번 살려고 했는데 사니까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감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려고 매년 임대료 수익만 좀 주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쓰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사는 방법이라도 이렇게 지불 조건을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정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6000만 원씩을 내 놓으면 그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도 계획도 한 번 세워보고 협의를 해보시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일괄로 사기는 조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추경 때 했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랬습니다마는 이게 부과시기가 안 시기도 작년에 늦게 알았습니다. 자산공사서 그러다 보니까 부과시기를 갖다가 저거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딱 끊어서 안하고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이거를 부과를 했으면 내년도 9월 1일까지 딱 1년을 갖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부과가 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는 결산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추경 때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걸 갖다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재산임대수입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은 이게 예전에는 그 임대료가 없었던 겁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작년부터 그러면.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이게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임대료 수입이 있었다는 것은.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올해 두 번째입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부과 기준이 작년도에도 중간에 이게 밟혀 가지고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일 년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9월 15일날 이게 부과가 돼졌으면 그때부터 1년을 기준을 해가지고 하니까 다음연도 9월 14일까지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는요.
이순
김이순위원
아,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하면 돈 들어올 때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씀이시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애시당초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편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우리가 납부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수입으로 잡혀있는데요. 세외수입으로.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 임대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임대료 수입이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6000만 원 수입은 없는데요.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1100만 원.
전병일위원장
그 71페이지 위에. 세입예산.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아,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는 내가 임대료 우리가 납부할 거만 설명을 했는데 이 임대수입은 당초예산에 이게 우리가 수입이 미미할 거라고 봐가지고 수입이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수입이 발생이 되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임대료 수입을 올해부터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아 왔습니까 쭉.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다 받아왔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받아 왔으면 미미할 거라고 예산에 편성 안하는 게 아니고 원래 미미하더라도 얼마 만큼의 수입이 생길 거라는 것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된다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잘 못된 겁니다. 당초부터 이런 거 조금이라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작은 금액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좀 안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72페이지에 체육회 운영지원에 보면 422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무국 인건비가 8000만 원인데 8400만 원으로 됐어요. 그 누구의 인건비입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거기 사무국장이 금년도에 교체가 돼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국장도 호봉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같이 유사호봉을 갖다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전임자보다 호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 하다보면 인건비도 조금 오르지마는 거기에 따른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과금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전임자는 쭉 계속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호봉이 인상이 됐다고 보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사무국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호봉 책정일은 군인경력이라든지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그 또 그분은 공무원 경력 없습니다마는 선생님 경력이라든지 또 체육회 단체에 임원으로 한 그것은 유사경력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그 분이 호봉이 높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인상된 금액은 그분의 급여가 높은 관계에 따른 인상분이라고 보고 그러면 인건비가 사무국장만 나갑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간사가 한 분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간사가?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간사는 그대로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8400만 원이 간사하고 사무국장의 인건비입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요. 17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소규모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에 쭉 3개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전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부 도에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전부 도비사업이지요?
정구
이정구체육지원과장
예.
전병일위원장
더 이상의 질의ㆍ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고 2015년도 제2회 체육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11시 39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필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수입에서요.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365안심병동사업 도비보조금이 1500정도 잔액이 들어왔는데요. 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멈추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아니 2014년도에 이게 인건비로 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배윤주위원
요양보호사 같은 거처럼.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인건비로 지금 현재 사람을 간병인이 들어와 가지고 퇴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게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좀 많이 저희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올해 사업은 잘.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올해 사업은 지금 현재 지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179쪽에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제일 상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 해가지고 노인폐렴구균 백신 같은 것들이 지금 기정액에 완전 삭감이 됐습니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현재 임시 예방접종 사업으로서 노인인플루엔자하고 노인 폐렴구균백신이 이게 국가예방사업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이 부분이 전부 임시예방이다.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빠졌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국가예방접종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다.
배윤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9쪽 하단에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국도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저희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이 어떻게 쓰여 졌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아, 이번에 지금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 그 6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됩니다.
배윤주위원
발생이 있었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의심환자로. 의심환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정관 위원님 이어서 김미옥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 하십니다. 보건위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17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재산 및 물품 취득비 특수 구급차를 구입한다고 돼있지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종전에 우리가 구급차가 하나 있다 아닙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새로 하나 구입하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우리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이게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에서 특수 지원차 이 안에 응급세트가 다 원, 투, 쓰리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다 지금 국가에서.
정관
강정관위원
다요. 그러면 2대를 활용할 거네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한 대는 기존에 있던 거고 이 한 대는 일괄적으로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 보니까 예산에 맞게 오토 그랜드스타렉스 소방특수 구급차 제한사양이 있는데 이 모델을 해서 산다는 그 말입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다. 그 안에 보면 기본적인 응급세트 구조가 다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응급구조 차는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8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에 청소용역비하고 의료폐기물 위탁처리하는 게 이렇게 삭감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청소용역비 지금 현재 정명건설이라고 해가지고 도내에 조달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 청소를 갖다가 두 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월 인건비가 470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갑니다. 월정액으로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주고 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겁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이거 조달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가지고 올라와졌습니까? 아직 우리가 자료는 못 본 상태인데.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됐으니까 이 삭감된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 2016년도 당초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김미옥위원
참고가 돼가지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아, 있습니까?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보건의 날 행사를 안했습니까? 올해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안됐습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앞서 질의를 했는데 청소 용역비가 우리가 아까 회계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회계과에서는 삭감된 원인이 우리가 매년 다음연도 2월까지 하다보니까 12월에서 내년도에는 이제 1월부터 하다보니까 한 8개월만 하면 된다는 뜻에서 삭감이 됐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는 12월 이면 똑같지 않아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우리는 조달로 12월 말까지를 지금 그렇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매년 12월 아닙니까? 12달.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12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부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면 매년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지고 집행이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 편성 금액은 좀 많았다. 이거지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소방특수 구급차라 그랬는데 사양이 그렇다는 얘기지 소방이랑 혹시 이관하고 이러지는 안하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안합니다.
전병일위원장
소방특수 하니까 그렇지는 않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1시 50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86쪽인데요. 운영비를 기정액에 다가 140만 원 정도 올렸다가 지금 240만 원 정도를 추경하셨어요. 그렇죠? 이 운영비 자체를 처음에 어떤 정도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140만 원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원래 140만 원 입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한 3개월은 저희들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가 남아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변경해가지고 호스피스 그동안 저희들이 못해줬던 부분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를 어느 정도 배정을 하십니까? 기존에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월 활동비를 매달 5000원 지급을 하다가 시설에 다닌다던지 어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증액을 했다가 올해는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그게 3개월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활동비를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여쭌건 과장님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가 활동비 지급은 활동이 조금 안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는 이해가 됐고요. 기존에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시는지를 여쭈는 건데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거기 활동하시는데 조금 어떤 부족한 부분 환자분 부드러운 로션이라든지 어떤 그런걸 저희들이 해드리고 또 보수교육을 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또 보수교육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보수교육도 들어가고.
배윤주위원
말이 조금 도는데 자세한 거는 자료를 받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8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관련해가지고 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제 현재 보면 우리 통영시 조례에 근거해서 셋째이후 자녀지원은 190명을 보고 1인 300만 원을 해가지고 분할 지급한다고 돼있고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경상남도 우리 도에는 셋째이후 자녀는 한 150명을 보는데 1인 50만 원을 지급하게 돼있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둘째와 둘째이상 출산용품 지원은 한 600명을 보고 있는데 지금 출생아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하고 금년에 동기대비를 해서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얼마 증가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통영시 현재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고요. 경남이 한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9월 실적으로 통영시 우리가 한 359명에 대해서 3억 5900만 원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요. 경남에는 129명 해가지고 64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통영시에 셋째아는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130명 정도?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순수하게 저희들이 통영 같은 경우는 3회 분할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실적으로 저희들이 359명을 했습니다. 저희들 통영이 2012, 2013, 2014년 비해가지고 한 1.45명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된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은 겁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30명이다. 190명을 목표로 했는데 130명이면 되긴 되겠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3페이지에 세입예산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주 요인이 2014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탁금 정산이 주로 차지하는가 봐요. 3100만 원이.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2014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차 수입 반환 고지서가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때 못했던 거를 지금 이번에 또 올린 상태입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다음에는 그때 그때 지금 2차 추경인데.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185페이지에 자산 물품 취득비에 중간 정도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보건의료장비 구입한다라고 해놨는데 어떤 장비를 말씀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저희들이 평가 보상금을 한 800만 원 받아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집행기준이 저희들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또 보건소에 의료장비를 또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진사업에 쓸 보건의료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 장애인들 대상으로 재활사업이라든지 또 통합건강증진 실천에 또 우리 인바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 7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라고 현재 명정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명정동에 운영비 100만 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보건의료 장비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지금 700만 원 했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에이즈 예방 지원사업비가 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에이즈환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아, 저희들이 에이즈는 조금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올해 지급할 거를 154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지원을 해도 부족분이 한 600만 원 저희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진료비가.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 번 설명을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문제 이런 문제는 오픈시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까 배윤주 위원님하고 김이순 위원님 두 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회를 따로 자료가지고 시간을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12시 03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성정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는 작은도서관에 개관 도서구입이 2000만 원인데 어디를 말합니까? 이 장소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달아.
김미옥위원
산양읍 달아?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달아마을 회관을 지금 리모델링 수리 중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 도서관으로 하는데 2000만 원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하나 개관이 되면 일괄 그냥 무조건 수요나 인구대비 주민대비 관계없이 2000만 원씩을 도서구입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만 원되면 보통 책 한 권이 한 1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0권 정도 되는데 적어도 도서관이 되려면 1000권 이상 돼야 되니까 한 1500권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도서구입을 할 때 선정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그렇게 가만 보면 우리 예산을 이렇게 보면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도서구입비가 일괄 2000만 원씩 해가지고 계속 올라 오길래 그래서 한 번 물어봅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행정자치국 소관의 행복나눔과 예산 4억 3400만 원, 체육지원과 예산 722만 7000원 총 4억 412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