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직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안전총괄과
10시 01분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채민입니가.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많습니다. 의정활동시 안전관련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수산과
10시 05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우지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문성덕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해양수산과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부잔교, 물론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이게 한산면에만 일방적으로 집중적으로 네 개를 했다는 거는 거기가 제일 열악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못이 박혀 내려온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도 그걸 조금 방법을 찾아서 다른 읍ㆍ면에도 한산면에 네 개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그걸 담당과장이 충분하게 그런 이야기도 못했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이게 재정건의사업이 돼서 실과장, 아시다시피 역량이 100% 미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년도 사업에는 한산면에 집중적으로 들어간 곳은 조금.
정철
유정철위원
배제를 합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배제라기보다 물량조정이 가능하다면.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물량이 조정 가능하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형평성을 좀 맞춰주십시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상오토바이 구입이라고 1500만원에 두 대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놔둡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이거는 3개소 공설해수욕장에 비진, 통영공설해수욕장, 대항 쪽에 각각 한 대씩.
쾌환
손쾌환위원
두 대인데?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두 대인데 한 대는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데 대항하고 비진도 정도 하든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대항하고 비진도. 올해 처음 이렇게 해보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돼서 처음 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런 걸 지금 보면 실제로 물품구입이고 모든 무전기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제철에 쓰고 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사후관리를.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나름대로 보관창고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당동항에 새로 창고를 하나 짓는데 혹시 쓸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한 해 바닷물이 치고 나면 관리하는데 제일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잘못하면 한 해 쓰고 나면 수상오토바이 못씁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를 그 지역에 누구한테 책임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번 쓰고 가져와서 그대로 쳐박아 놓으면 그다음에 쓰려면 폐기물 돼버립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해경서에다가 위탁관리하는 방법하고 해양구조대 위탁관리하는 방법하고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마다 살 수는 없으니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13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영복입니다. 오늘 저희 과에 참석한 담당주사를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221페이지 굴박신장 생산지원시스템 사업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신장이 147개 정도 관내에 있습니다. 실제 인력관리, 노무관리, 생산량 이런 거를 전부 수작업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무관리라든지 일하시는 분들 출ㆍ퇴근 이런 부분도 입력도 시키고, 생산량 이런 부분을 지원시스템을 만듦으로 해서 경쟁력도 높이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위생시설, 안에 그런 시설까지 포함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수협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협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는 6억원으로 돼 있고, 지원률은 국비 40%, 시비 40%, 자담 20%로 돼 있습니다. 개소당 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147군데에 박신장에다가 컴퓨터시스템 이런 걸로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수협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거를 조금 보시면 됩니다. 아마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60군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인력관리하는 시스템,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생산시스템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박신장마다 한다 이 말이죠? 60개에 다가?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147군데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이니까 60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그게 그럼 검증이 된 겁니까, 시범사업에?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정보통계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지금 이런 유사한 시스템이 각 업체마다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지금 우리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게 검증이 됐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검증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검증이 안됐으니까 시범사업 아닙니까? 이 예산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검증이 된 걸 시범사업이라고 붙인 겁니까? 과목을?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아마 시스템 자체는 개발된 시스템을 쓸 것으로 보고 적용은 시범적으로 적용시켜보겠다는.
정철
유정철위원
과목이 잘못됐는지 과장님이 지금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범사업 같으면 소규모로 해가지고 확대시켜나가야 되고 이게 검증이 된 사업 같으면 아까 60개라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여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확하게 검증이 돼서 하는 겁니까? 시범사업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시스템 자체는 여러 군데에서 쓰고 이 시스템에 대한 거를 적용시키는 거는 시범적으로 적용시켜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이 “아마” 이러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의회에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러면 담당주사가 잠시.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수산물유통담당주사 진근태입니다. 이 사업의 포인트가 지금 전자검량하는 것입니다. 각 박신장에 일부 큰 업체들은 이미 보급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은 그걸 쓰는 게 각 개인만 사용이 되는데 이걸 시스템화 하는 겁니다. 그걸 전체를 수협에다가 시스템 본체를 두고 셋팅을 전부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우리 통영에서 생산되는 굴생산량을 한눈에 체크할 수 있고 또 업체에서는 검량을 할 때에 지금 수동으로 하는 수동저울로 하는 거는 박신장하는 아줌마하고 업체 간에 맞다, 안 맞다, 이래가지고 시비걸이도 많고, 그걸 또 하려면 한 사람이 검량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검량하는 것 같으면 이게 검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뭐하러 시범을 붙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이게 아마 해양수산부에 예산 자체가.
정철
유정철위원
과목이 위에서 내려온 게 과목이 시범으로 내려온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IT산업을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사업과목이다보니까 이 시범이란 말을 썼고, 현재 여기에 쓰고 있는 시스템은 검증이 된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담당주사하고 과장님하고 사업 예산 설명이 조금 다른데 지금 검량이라는 그 자체는 굴 박신을 해서 계량하는 그런 단계죠?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그러므로 해서 오늘 통영에 굴생산량이 얼마가 됐고 그 공장에서 굴박신한는 분들이 검량을 올릴 때에 같이 개체로 나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인력관리라고 했는데, 인력관리도 같이 통틀어서 돼요?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그게 이제 굴값을 아마 인건비를 계산할 때 매일 매일 단가가 다른 거 같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고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단가만 적용하면 되는 그런 간편성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전에는 한 사람이 검량기에 앉아서 측정을 했는데 그런 인력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인력이 줄어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인력이라는 거는 단지 검량에 대한 인력이지 사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관리하는 거는 아니죠?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전체적인 인력관리는, 그러니까 전체의 박신 인력을 운영하고 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관리는 가능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산에서요?
만옥
김만옥위원
이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인력을 관리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저희들이 혼돈이 올 수 있게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이 사업을 하면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굴박신에 대한 인력을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거 같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구나, 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또 정보가 이렇게 모든 게 공개가 되고 해서 굴공장끼리 서로 간에 저쪽 공장에 어떠한 문제나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정보가 공개될까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은 차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사항, 이런 것만 관리를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수협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수협하고는 협의가 됐고, 수협에서.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정보통계과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지금 협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물유통담당주사
원래 이게 굴수협에서 정보통계과로 건의가 된 사업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부분은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민간위탁사업인데 그 부분에 특혜라든지 이런 시비가 붙지 않게끔 앞으로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특혜라든지 이런 다른 시비가 붙지 않게끔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27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성덕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226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수선 및 부품교체하고 하는 이게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모터입니다. 바닷물이 돼 놔놓으니까 모터가 돌아가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부분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우리가 그때 설치를 해 줄 때 처음에 당초예산을 만들어서 6대 때입니까, 유지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100만원 이하라든지.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있었는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 같으면 상인회 돈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이런 데 안 쓰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소규모 수선은, 100만원 이하.
정철
유정철위원
소규모고 대규모고, 차라리 대규모를 해주는 게 맞지, 소규모를 자기가 해야지.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소규모 수선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소규모 아닙니까? 500만원, 700만원 드는 게 소규모 아닙니까? 이게 대규모 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700만원인데 모터가 고장이 나면 5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모터 고장 나고 하는 거는 상인회 회비 모아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모터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안 해주기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자꾸 올라오는 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모터가 50㎾짜리.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안 해주는 걸로 했는데 이게 자꾸 올라오니까 하는 말인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십시오.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되고, 그때 의회에서 안 해주는 걸로 했는데.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MOU하면서 소규모 100만원 이하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거는 힘들 게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상인회비 어디에 쓰는지 압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를 가지고 그런 걸 내놓고 이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한다, 그렇게 가야지.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여기서 안 할 말입니다만 촌에 할머니들 대야 이고 온 것까지 다 받잖습니까? 청소비 명목으로 다 받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도 안하는 것 같으면 뭐한다고 그것까지 받게 만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서호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이 재정건의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밑에 좌판, 대야 깔아놓고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롭게 깔아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하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시간이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김만옥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이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상인회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상인회의 불화음이라든지 또 그 예산을, 일부 상인들도 그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설명을 들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 좀 빨리 하십시오. 김만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비 지원 있지요? 그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자료를 나중에 확대공급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 확대공급지역이 세분화 되어 있는가를 자료를 한번 주세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0시 36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환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이게 공사비가 우리가 하면 설계하고 용역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3500만원이 그런 돈이 다 포함된 거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 이야기 먼저 들어보세요.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 1500만원은 못이 박혔기 때문에 내야 될 거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토지지주가 하게끔 하면 경비가 반으로 절감될 건데 그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는 행정에서 돈을 집행을 하니까 용역해가지고 설계하고 이렇게 필요하지만 자기들이 하면 설계니 뭐니 필요가 없잖습니까. 허가받아가지고 매립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정리 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거는 임시주자차장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임시주차장인데 조성을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우리가 하면 설계하고 하는 기본경비가 많이 들 건데, 순수사업비보다. 토지 지주가 하면 그런 경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지전용비는 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할 경우에는 전액이고 우리시가 할 때는 2분의 1 감액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개인이 하면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용까진 해주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게 그러니까 개인이 할 경우에는 1500만원이 더 추가로 나가야 되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전용까지는 우리가 해주고 시가 해주고. 공사비만 가지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공사비는 간이입니다. 간이설계를 해가지고, 뭐 용역을 준다든지 그리하지 않고 우리시의 직원이 하는 간이설계방식으로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역비라든지 설계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순수 공사비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자갈 깔고 하는 순수공사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나는 혹시 그런 게 들 거 같으면 지주가 공사를 하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세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방금 유정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차고지, 이거를 임시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할 건데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임대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조금 고민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면적이 4500㎡되는, 차량은 30대에서 35대 가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단 본인들하고 제가 협의를 하기는 5년 정도까지는 협약을 하고.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임대협약을 하고 임대료는 법원에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에 따라서 “적당한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까지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임의로 5년 정도는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5년 이후에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그런 거까지도 협약을 잘해야 될 건데, 내가 볼 때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지금 5년까지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담한다기보다는 임대료 부분은 화물연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정기간 부담을 좀 하고 이후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게 국토교통부에 중기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최대한 저희들이 당겨가지고 저희들은 2019년부터 돼 있습니다만.
근식
강근식위원
몇 년도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2019년도부터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최대한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말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교통정보센터운영의 일반운영비 중에 버스차내장치 통신료가 뭐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지금 시내버스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는 그 신호를 서로 시청 서브하고 주고 받는 인터넷 선로가 있습니다. 인터넷 선로. 이 선로비를 일정하게 선로 회선비를 KT에 줘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사업주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차량 움직이고 인건비 관리하고 자기들 사무실 유지관리나 하고, 시가 이런 정도 KT 회선비까지 전부 주면 문제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시내버스 BIT, 시내버스 몇 시 온다는 거 하고, 시민들이 필요할 경우 휴대폰으로 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아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시내버스가 제대로 운행하는지를 감시ㆍ감독하는 서비스시스템, 이거는 저희들이 시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도 우리가 왜 관리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환승이라든지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엄청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관리하는 거 말고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돈을 또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주지만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가만 앉아서 사업하는 거에 동의를 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에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는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차 안에 정보시스템을 깔아놓은 거까지 우리가 돈을 시비로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언젠가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차 안의 장치 중에서 카드로 결재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그것도 통신을 통해서 하는데 그 요금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가 어디 지점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제대로 운행하고 있는지 몇시, 몇분, 몇초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그 회선료만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차후에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0시 49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마지막에 농업용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4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라든지 이런 거.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급, B급 나눈 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가면서 자기들이 A급, B급으로 나눠서 하는데 ㎏당 120원, 80원 이런 식으로 A급, B급 나누고 있고요. 설치장소는 폐비닐이 사실은 장소가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도산면에 덕치 한 곳, 한퇴 한 곳, 그다음에 용남면 사무소 앞에 하나, 산양읍 달아마을 배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선착장 공중화장실 옆에 해가지고 4개소입니다. 광도면은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장소를 갖고 올라온 게 기획예산처 부지가 돼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공동집하장이 영구적으로 계속 쓰는 겁니까, 올해 한 해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계속 씁니다. 집중수거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계속 쓸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올해는 아까 예산을 설명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을 했다고 하는데 신청 건수라든지 올해는 몇 건이나 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올해 220건 정도 신청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82건밖에 예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증액을 시켜놓은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220건이면 전액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건수가 100%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올해 거는 다 됩니다. 내년에 미리 건수를 받아봤는데 내년에도 200건이 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업에 피해를 많이 주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이 질문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신청 받은 게 몇 건이었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올해 220건 받았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20건 중에 83건을 하고 140여건이 남아 있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남아 있는 그게 2억 200만원 가까이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돈 가지고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포기자들이 조금 생깁니다. 하시다가 포기자들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 돈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했고요, 내년 사업이 당초예산에 조금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올해 이것 가지고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저번에 거기서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야생동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 부지마다 하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일괄적으로 앞으로는 산 밑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쭉 치면 예산상으로도 좀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산 밑으로 내려오는 곳을 일괄적으로 돌려 쳐 버리는 것이 예산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두세 가지 때문에 힘든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생동물들이 바다에 헤엄도 치고 다니거든요. 저쪽으로 와서 바다로 해서 다시 육지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산을 다 치게 되면 등산로라든지 출입로를 개방시켜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쳐 놓은 것도 이 친구들이 굉장히 영악하게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항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만약에 철책을 친다고 하면 전체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곳에 터져버린다면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등산로라든지 그 부분은 문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고요, 한 곳이 터졌다, 그러면 내려왔다고 하면 그거는 전답에서 있으니까 잡기도 더 수월합니다. 바다에서 헤엄을 쳐 들어오는 부분도 잡기가 수월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그리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뭐, 올해 200건 올라왔다고 하지만 내년되면 400건, 500건 올라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책을 산 밑으로 쳐버림으로 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위원님 의견도 검토를 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야생동물, 이 부분 선정을 할 때 당부 이야기가 나오는 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야생동물피해 심사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걸 보면 현장에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신청자들한테 거기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제로 묘가 있어가지고 묘에 동물들 피해가 있다보니까 신청을 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할 수 있게끔 그 위치를 볼 때 무조건 접수된 대로 순서를 잡지 말고 보통 GPS 보고 그렇게 선정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좀 보고 과연 그 위치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걸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산소가 있다보니까 산돼지가 와서 파헤치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야생동물피해로 신청한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위원님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장확인을 필히 해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걸 설치하는 곳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우리 포수들 관계, 야생동물포획 포수는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포수들은 지금 기동포획단은 운영중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낙엽이 조금 있으면 지고 겨울이 되면 포수가 활동하기 수월치 않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부터 보면 산돼지들 산란기죠?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산돼지 아닙니까.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포수를 대폭적으로 많이 가동을 해서, 특히 도서지역에 한산면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저번에도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런 데에도 섬에 아침에 갔다가 낮에 하고 오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체류를 해가지고 밤에 출몰을 많이 하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08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0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무담당주사,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건설행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진호입니다. 이종환 건설과장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 지역발전정책개발 해외연수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11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새통영 새마을금고 앞에 도로개설 옆에 있지요? 도로 옆에 올라오는 도로 그 도로 말이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보상을 주고 현재 도로에서 우측을 보면 집 뜯어놓은 그 부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높이를 도로개설해가지고 제대로 도로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거기 도로 종단구배가 경사도 종단구배가 16%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16% 나온다고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최고 급한 데가.
쾌환
손쾌환위원
16%밖에 안 나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설계가 돼 있는데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의뢰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금년 예산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무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뜯어놓고 그 도로구배가 지금 충무고등학교 올라가는 북신동 재개발하는 데서 올라가는 도로가 몇 프로 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게 통영시 관내에서 그 경사도가 좀 세서 제가 조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충무고 밑에 최고 가파른 도로가 20.8%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도로가 20.8%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 입구 부분에 그 부분이 경사가 최고 급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보기는 충무고 앞에 보다도 북신동 거기가 도로구배가 더 높겠던데?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상가 있고 교회 있던 그 부분이 절고가 좀 됩니다. 절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도로를 설계를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경사가 급한 도로가 충무고 밑에 그 도로가 급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가지고 도로 종단 경사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차라리 그 부분을, 내가 볼 때는 북신오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거리가 되면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하겠던데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될 건데. 그걸 갖다가 다르게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작년엔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그 도로구배가 16%라도 더 높겠던데 그걸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도로종단에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걸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낮췄을 때 또 우측 지역 마을 주택의 문제, 그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단 구간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줘서 그 도로를 효용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위부분에 일부 주차장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그 경사도와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조정을 해서 확 낮출 수는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듯이 20.8% 충무고 밑에 도로하고 지금 이야기한 16%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상단부에 가면 거기서는 상당히 여기와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우리 생각에 보면 시각적으로 그렇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새마을금고 옆에 도로 그거는 전에 우리가 삭감을 시켰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입구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협상을 사전에 해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떠나서 진입하는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해봤는데 그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그걸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쪽에 철거를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아까 서두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가 오거리가 되다보니까 신호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진입을 하고 진출은 현재도로 그 부분으로 나오는 대신 거기서 중앙가드레일에 탄력봉을 심어가지고 좌회전이 안 되고 우회전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경찰서 교통과하고 교통관련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설계반영을 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좌회전을 못한단 말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좌회전을 못합니다. 일방통행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일방통행으로. 아무튼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보는 거하고 시각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시각적으로 보면 구배가 세서 도로가치가 기능을 유지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세밀히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부분에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최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20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창조기반조성과
11시 24분
다음은 창조기반조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창조기반조성과장 최진경입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창조기반조성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창조기반조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거의 지특사업이고 도비 이런 것들이 감액이 돼가지고 시비가 그만큼 불어놨죠?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당초 정량천 같은 경우는 시비가 늘어난 게 1회 추경에 35억이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매칭사업비용을 못하는 바람에 금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비도 보면 거의 다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시비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왜 국비, 도비가 이렇게 감액이 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감액된 거 중에 일부는 33만 3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계수조정에 산양 같은 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증액사항입니다. 국도비 중간에 당초에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확보된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증액입니까.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증액입니다. 특히나 농촌 용수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부지방이 현재 극심한 가뭄 때문에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금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산양천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올해 보상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지금 보상감정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고, 현재 최종 설계를 마무리하고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예. 확정을 시켰는데 지금 부산국토관리청과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25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협의에 들어가려고 안 그래도 내일 도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 주에 부산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3억 3300만원이.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33만 3000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30입니까?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그 당시에 백만 단위로 끊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안전총괄과하고 창조기반조성과하고 재해위험지라든지 이런 데에 업무가 맥락이 같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맞죠? 그죠?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현재 자연재난이 발생한 당시의 대비와 사전대비가 차원이 다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사전, 사후 이런 게 되겠는데 어찌됐던 간에 안전처에 교부세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좀 뭔가 과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이용해서 안전처에 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의 재해위험지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집행할 때에 시재정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부세를 받을 수 있으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안전총괄과에도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도서지역 CCTV죠? 거기에다가 상당한 예산을 많이 집행한 사례가 오늘 추경에 있었는데 창조기반조성과에도 연말에 집행잔액이 좀 있다면 우리시에서 기안을 잘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재해위험지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집행해서 빨리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기반조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33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및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과 관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만옥
김만옥위원
질의 말고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개인적으로 불러서.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간단하게.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당초에 내년 예산도 집행하는 과정에 있겠지만 내가 오늘 공공적인 장소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한급수 하는 곳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답변을 이행을 하겠다고 한 부분을 진행과정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제한급수?
만옥
김만옥위원
제한급수지역에 12월 말까지.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당초에 간헐급수구역으로 계획이 된 시내의 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당초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차질 없도록.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거기 보면 거의 연명은 되고 중화는 관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리장시설 예산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그걸 마치고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게 계속사업으로서 부지도 확보돼 있고 지금 모든 사업비는 확보가 돼가지고 내년까지 하면 아마 마무리를 2017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게 2017년도까지 가서는 되지 않을 건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사업비 요구를 했을 때 중앙에서 사업비가 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상 하는데 계속 독려를 저희들이 하고 추가사업도 가능하도록 계속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연명마을은 기본 관로가 거의 깔린 걸로 알고 있고 중화마을도 거의 깔려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리되면 해야 될 부분이 처리장시설 부분인데 그 시설이 부지도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비가 빨리 투자가 돼서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부지 확보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만 확보되면.
성덕
문성덕위원장
부지는 확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내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담당주사님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하수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 전체 계획이 2017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부 사업의 집행이 내년 16년 사업비 예산집행을 빨리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시군에 집행 안되는 걸 돌려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단 공사를 빨리 추진을 하면서 낙동강 환경청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더 받아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 부분이 크지도 않은 사업인데 3년, 4년이 간다면 그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하수담당주사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42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통영을 더욱 푸르게 하고 힐링도시로 가꿔가기 위해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성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춘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주태입니다.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58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종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