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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5-11-18

조이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공모사업에서 왜목항이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선박 계류장에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를 조성함으로써 해양강도 충남의 기반구축과 환황해권 마리나 허브항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관련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김응규 부위원장님, 신재원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양수산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해양·항만·수산의 융·복합을 통해 해양건도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올 한 해 해양수산국이 커다란 과오 없이 누수 없는 업무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명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어촌종합개발 및 체험마을 조성 4개 사업에 13억 9,000만 원이네요. 투자했다고 보고됐는데, 여기 4개 사업 대상지의 사업계획서하고 사업 선정기준, 어촌체험마을 조성 기존에 됐던 데요. 혹시 실태파악이나 운영형태라든가 최근에 점검을 하셨던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4페이지에 보면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 부분하고 전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명품 수산물 생산 및 수산자원 조성 해가지고 바지락·참굴·김·해삼 그리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안 수산자원 조성하고 유류피해 마을·조업 어장 복원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액수가 엄청나네요. 49억, 10억, 39억, 14억, 8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보고서 2쪽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해양수산 발전 방향 마련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서해안비전 동영상 제작 도민 대상 홍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인 저희들, 이거 본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 완료했어요, 보니까 2015년 10월에. 이것도 중간에 어떻게 추진됐는지 해당 상임위원인 저희들 8명 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완료했다고 그러니까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시고, 차제에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까지 다 보고를 한다든가 그건 어렵더라도 적어도 해양수산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하는데, 우리들은 누구예요? 210만 도민을 대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상임위원회는 바다를 연접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의 의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5쪽에, 제가 마리나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당진 왜목항이 국비 30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마리나항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공모사업에 신청한 서류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개인적으로라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공통 자료를 보시면 지역특산어종 방류한 게 있거든요. 조피볼락이라든가 꽃게라든가 대하라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군별로 방류 현황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3개년도 정도 시·군별 방류량·어종,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 이게 포함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손을 들고 발언을 잘 해 주셔야지.
광섭

정광섭위원

2015년도에 제정·개정된 수산 관계 법령 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하고 현재 제정·개정 중이거나 2016년도에 도입되는 법령, 다는 안 되더라도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해양수산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주요내용에 대한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18쪽에 보령신항의 다기능 융복합형 개발 촉구, 현재 진행 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2페이지 해양수산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해가지고 20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충남 해양수산 현안 등 53건이 뭔지 자료로,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바로 준비될 수 있죠? 다 기존에 있는 자료 복사해서…….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자료를 취합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법령 같은 건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법령 개정 같은 것도 그렇고, 단순하게 정책협의회 명단이나 현안 같은 것은 딱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 개정 사항이라든지 일부 사항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성의 있게 드려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거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 공통자료에서 보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신고 및 사고 현황이 있거든요. 어족자원이 고갈돼서 틈새 소득창출 방법으로 낚싯배를 운영해서 소득 창출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자료를 보면 보령시·서산시·당진시·서천군·홍성군·태안군 2013년에서 ’15년 9월 말 현재까지 어선 수를 보면 증감 없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천군이 2013년도에 52척, 2014년도에 76척, 2015년 9월 말 현재로 95척 해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생 발전하면 좋거든요.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점에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해요.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온단 말이죠. 개인승용차를 타고 와서, 직접 예를 들면 서천의 홍원항,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를 해야 될 공간에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해요. 이분들은 나가가지고 저녁 5시 넘어서 해질 무렵에 돌아오잖아요. 하루 종일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주차여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어선·어업인들은 소득을 창출해서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횟집들은 손님들이 되돌아가니까 아주 울상이에요. 이것을 한쪽이 좋다고 해서 상대 쪽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하나의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 다기능 어항으로 다 조성을 해 놨거든요. 반대쪽에 보면 호텔부지라고 해서 있는 곳이 있어요. 낚시를 하러 오신 분들의 차를 그쪽에다 주차하고, 횟집이 있는 곳의 공간은 관광객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다기능 어항은 대산항이 관리 주체라고 해요. 이런 부분을 도 수산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문제점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전어축제 할 때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저 차들이 전부 다 낚시하는 사람들 차라는 거예요. 관광차가 왔다가 어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좋다고 한쪽이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잠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수산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추진하고 있는 일들, 이런 부분들은 꼭 회기가 아니더라도 위원들이 모일 때 시간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고서 20쪽에, 제가 도정질문을 몇 가지 엮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신하고 말겠습니다. 지난 9대 때, 충청남도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 촉구(전북도와 공동어로수역을 넓히기 위한 대책) 그랬죠?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재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의 공동조업수역 지정하는 거, 이것은 충남도의 시·군 간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도 경계를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은 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서천군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가 죽 이렇게 지켜보면 9대 때 4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계속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해결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군산시와 서천군 간에 행정협의회도 재가동하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업법 중에 예외조항을 하나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군산사람들은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과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게 되면 저기 아래 새만금 앞에 바다 거기까지도 와서 조업을 할 거 아니냐”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그렇다라면 “그거 걱정할 필요없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장항에서 죽 그으면 거기가 북위 36도선이에요. 우리는 전라북도 해역에 가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물이 빠지면 배가 출항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36도선 위쪽,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해 왔던 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현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가지고 이것을 법 개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양 지자체 간에 협약을 하는 데 문제점이 되는 거 행정에서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이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해요. 군산시의회 의장이 대학후배고 그렇습니다. 거기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얘기하니까. 군산시장도 이번에 임기가 3년차기 때문에 끝나요. 전에는 한 번 더하기 위해서 그 양반이, 민감한 사항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도 자세하게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군산시가 반대하는 부분이 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은 다 공감을 하는데, 시민단체나 어업인들도.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실무자들 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서천군의 수산과 직원들하고 도의 직원들하고 담당 실무자들하고 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그게 나오면 그것을 해소하는 데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2년 있어서 10대에도 또 상임위원회 관련국이 됐는데 기왕이면 제 임기 동안에 이 문제 꼭 매듭짓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뭔 일 있어가지고 그쪽을 갔는데 “요즘은 신경 껐는가 봐요?” 그러기에 “왜 신경을 제가 꺼요?” 그래서 약간 낯붉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저기했잖아요. 도계 넘어가지고 벌금 문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억울해요. 조상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내 지역 앞에 바다 가서 어선업을 했는데, 방송에서는 해방 70년, 미래 30년, 100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일본놈들이 만든 법을 갖다가 지금까지 지키느냐 이 말이야. 그거 일본놈들이 한 거예요, 군산을 수탈기지로 만들면서. 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을 해당지역 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범법자가 되고, 그 노력을 게을리하느냐 이거죠. 업무보고 때 번지르르하게,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조이환이가 만약에 도의원이 안 됐으면 어떡할 거야, 이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가지고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는 도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하면 지난 2015년 7월 13일 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양수산 신산업 투자유치 설명회’라는 걸 했어요. 그거 아시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거기 보니까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으로 네 가지를 선정했더라고요. 첨단양식, 해양심층수 사업, 크루즈 사업, 마리나 사업. 다행히 마리나 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려와 칭찬을 내가 해 주고 싶고, 그런데 수산연구소에 가보니까 기능이 연구소인데 연구원들은 3명밖에 없어요, 정원이 6명인데 3명. 혹시 국장님! ‘바이오플락 양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 순환여과식으로 해가지고 첨단양식기법 중의 하나로 일부 선진적인 양식 기업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맞아요. 어족자원이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든가 환경이 뒤엉켜가지고 많이 고갈이 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중국의 어선·어업하는 데 무자비하게 쌍끌이 어선으로 씨앗까지 다 저기하다 보니까 어족자원이 더 고갈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씨를 뿌리고 우리가 거둬들이는 어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양식어업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공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 양식어민들에게 보급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수산연구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해양수산국장님도 뭔가, 지금 알고 계시니까 아는 거로 그치지 말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혹시 그에 대한 대책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과장님이라도 와서 얘기를 해 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거 한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양식산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시 되는 것은 100%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거고요. 저희들이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는 약합니다. 전국단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수산연구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민간이 하는 영역하고 도 단위, 국가에서 하는 영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수산연구소는 연구적인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수에 비해서 역량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소장하고도 별도로 대화를 나눴는데 어떻게 점진적으로 넓혀갈 것인가. 그쪽에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직이에요. 그렇지만 3명밖에 없어서…….

조이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소에서 새로운 걸 연구해서 다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직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연구직들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선진기술을 갖다가 보급하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 우리 횟집에 가면 자연산회가 비싸요, 양식회가 비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자연산이…….

조이환위원

자연산이 조금 비싸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천연적이고 심리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나.

조이환위원

기존 양식을 통해서 나온 어류는 양식과정에서 바이러스·질병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뭘 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투입도 하고 질병예방 차원에서…….

조이환위원

그다음에 양식 하다보면 항생제 남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을 통해서 공급되는 수산물,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로우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싼값에 먹지만, 조금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양식어류를 잘 안 먹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을 빨리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항생제를 남용하고 투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중 FTA로 인해서, 또 한·캐나다, 한·호주 다 FTA 체결하잖아요. 글로벌 시대에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고 보는데, 특히 대량으로 유입되는 수산물이 저가죠. 그러면 우리 어업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경쟁력 있는 수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거나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고가를 받아야 되는데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역시 양식기술도 첨단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시던데 국장님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 제가 상당히 높이 삽니다. 계제에 이런 양식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고가를 받고 어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길을 선도적으로 우리 도 수산국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고서 11쪽 좀 보시지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어업질서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세 번째 보면 어업자원에 맞도록 연·근해어선 감척 78척을 올해 하셨네요? 35억 1,300만 원 들이셨고, 작년 2014년보다는 금액이 좀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감척사업에 54억 9,300만 원이 투입되었거든요. 이렇게 금액이 ’13년도보다 ’14년이 줄고 ’15년도에 조금 늘었는데요, 이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 합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하나요?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기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국가적인 시책에서 하고 있는데, 어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감척에 참여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렵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그랬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 6개시·군 중에 서천이 가장 액수가 많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배 규모라든지 선령(船齡)연도라든지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중앙부처의 하나의 기준하고 같이 맞추는데 우선 시·군에서 기초 조사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시·군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하고 균형 있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감척은 어민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 같은데 반납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신청했다가 반납하는 부분들인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감척하는 어민들,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신청하는 어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충족이 돼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14년보다는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하나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딱 몇 년 동안에 한꺼번에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신청자들이 적으냐 많으냐 이런 부분들을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일단 국비 같은 거 배정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지역에서 희망하는 경우, 또 옛날에 일부가 꺼리는 경우도 부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시·군 신청하고 어느 정도 비율도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민들이 감척하려고 대기는 하고 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런 분들도 계시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어선들이 주로 몇 톤급들이 감척의 대상이 되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톤수 말씀하시는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나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0톤 이상의 근해어선은 지원 단가가 낮아 가지고 신청하는 배들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도 반납을 했고 올해도 반납할 예정에 있는데요, 연안어선 10톤 미만 어선은 6톤급 이하에서 3톤급 사이의 소형어선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닻자망’이라고 있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지역에 닻자망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13년도가 제일 많았는데 그 당시에 한 28척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좀 감소가 되어 가지고 태안하고 서천지역에서 하는데 20척 정도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 26일 날 태안지역 닻자망 규제에 어민들 생계위협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과장님은 이 닻자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닻자망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민들에게 필요한 어선입니까? 아니면 중소형 어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지난 2013년도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12년도부터 인천에 있던 닻자망들이 태안지역에 와서 같은 연안어업으로 태안 사람들이 배를 사서 태안지역에서 닻자망 어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2년도부터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 가지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에서는 닻자망 어업을 금지하도록 해 놓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태안지역에 있는 닻자망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법에 대한 개정을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도내에서는 현재 닻자망 어업은 금지가 되어 있고 연안의 작은 어민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 닻자망이라는 것이 밖에 큰 그물을, 닻자망 한 틀이라고 하면 보통 그물길이가 800m∼1.2㎞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작게는 600m 정도가 되고요, 길게는 1,000m∼1,200m 정도 되는 것을 한 틀로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주로 닻자망 한 척에 허가를 주로 몇 틀이나 해 줍니까?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틀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충남지역에서는 닻자망을 못하게 돼 있어서, 다만 예외규정이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들’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작업들 하고 있잖아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래서 이중 이상 자망의 승인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내지는 시장·군수의 이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을 받은 배들만 작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어구의 길이·규모가 제한이 돼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닻자망이라는 것이 밖에 그물을 뺑 둘러 가지고 근해에 들어오는 어족자원들을, 어떻게 보면 한 틀에 1.2㎞, 열 틀이면 12㎞나 됩니다. 배가 한두 척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근해 어민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배들을 감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신청에 의한 감척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하지를 많고요, 우선 지원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 나서 못하고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개정된 법에 의해서 시·도지사 내지는 시장·군수가 직권감척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연안어업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희망자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태안지역에서는 직권감척…….
광섭

정광섭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거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신청을 할 대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택시들이 너무 많아서 감차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가격보다는 감차대상비를 정부에서 덜 주다보니까 감차가 안 되는 부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사람들도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어느 정도 걸 맞는 감척비를 주고 중소형 배들을 감척하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어민들한테 큰 피해를 준다면 감척비를 거기에 걸맞게 더 많이 줘서라도 그 배들을 감척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작업을 못하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든지 둘 중에 뭐가 되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으로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런 방침에 따라서 작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10톤 이상 근해어선 같은 경우도 저인망 같은 규모가 큰 어선에 대한 감척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연안어선들도 그런 방향에서 자원남획형 어업에 대해서 감척을 추진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유류피해 극복관 건립 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잘 추진되고 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건립을 총괄하고 있는데, 유류사고지원과하고 협력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유류피해가 2007년도에 났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2017년이면 10년이 되니까 10년 주기로 해 가지고 3월에 개관을 한다고 했거든요. 준비는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하고 군비로 하고 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건립비는 다 국비고요, 대신 부지매입만 태안군에서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 것은 뭐가 있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일단은 극복기념관의 필요성부터 해가지고 도에서 관철을 시켰고, 지금도 총괄적인 추진은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계부터 해서 종합건설사업소가 전문기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중앙차원에서 이것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더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듯한 해수부의 답변이 나오고,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운영도 잘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또 태안군하고, 국비로 돼 있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같이 긴밀하게 해서 아주 모범적인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3월 달이라고 하면 앞으로 1년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 11월이고 내일 모레가 12월이고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주체가 정확히 결정이 안 되고 건립하고 있는 것이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운영도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전시설계 같이 하는 데에 운영까지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공무원적인 시각이 아니고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지까지 다 주문을 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잘못되면, 너무 행정가적인 시각으로 하다보면 처음에는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일단 잘 하고 계시고요, 문제는 예산이죠. 운영은 어디에서 하든지, 위탁을 하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집단이 운영을 하더라도 문제는 예산이죠. 도에서 예산을 댈 것인가 아니면 국비를 계속 지원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태안군에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1년여 앞두고 이것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두고 있다가 운영이 되어야지 임시방편적으로 땜빵, 개관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지금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안에 운영문제는 전문가와 최상의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련되어야 개관 전에 준비를 하는데 소요도 필요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 방안까지 챙겨 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관일이 1년여 밖에 안 남았다면 그때 가서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서 서로 뭐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어디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국비를 받을 것인지 도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쪽 봐 주실래요. 태안 만리포항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태안 만리포항 지방어항 대체 지정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만리포항 어촌계 의견수립, 지방어항 변경 지정 동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지방어항이 되려면 기준이 배가 몇 척이 되어야 지방어항으로서 지정이 됩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국가하고 지방하고 다른데 국가어항이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70척이고 지방어항은 30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만리포항이 30척 안 된지가 오래됐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와서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배 서너 척만 있는데도 2종어항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문제가 좀 있죠? 바로 옆에 산 한 머랭이만 돌아가면, 1㎞도 안 돼요. 몇백 m만 가면 바로 1종어항이 있는데, 1종어항 바로 옆에 2종어항으로 지정해 놓고 빨리 폐지를 해서 정말 2종어항이 필요한 항을 지정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이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사항이고 또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우선 지금 위원님 그 옆에 개목항 말씀하시는 건데, 지역 의견들이 만리포에서 일부 주민은 “그것을 해제하면 진짜로 문제가 생긴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문제된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기다고 강하게 가셔야지 언제까지 맨날 어민들한테 끌려 다닐 거예요?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바로 그 옆에 모항 1종어항이 있어요. 거기서 배 서너 척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항에서 입·출항하면 됩니다. 물론 불편할 테죠. 내 집 앞에서 입·출항하다가 불편할 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것도 용역을 줘서 폐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이거 오래된 거예요. 벌써 폐지했어야 할 항인데 여태 그냥 해양수산국에서 미루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하셔야지 언제까지 맨날 어민들한테 끌려서, 어민들이 반대하면 배 2척, 3척 있는 어항 그렇게 2종어항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규에 따라서 용역도 해야 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원칙대로 가는 것도 좋죠. 하지만 다른 데에서 불편을 겪고 있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다시 챙겨나가겠습니다. 지방어항 용역관계가 내년 5월 달에 완료가 되는데, 하여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대로 하나의 원칙적인 차원에서 가장 타당한 점을 꼭 찾아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주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해서 그것을 빨리 폐지시키고 진짜 2종어항이 필요한 곳으로 지정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어항부지 내 포락지(浦落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다 우리 태안군만 문제가 되네요. 천리포항도 있고 몽산포·마검포·방포·영목항이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포락지라고 하면 육지였었는데 바닷물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 씻겨 내려가서 땅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포락지는 우리가 알기로는 땅을 땅 주인이 매립해서도 찾을 수가 없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할까요? 위원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과장님, 포락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육지였다가 물에 씻겨 내려가 가지고 없어진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육지는 대부분 포락지가 다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바닷가는 많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바닷가는 포락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을 건설하면서 땅 주인들한테 포락지에 대한 포기각서라든지 안 받습니까?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대부분 항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이 미처 그런 것이 발견 안 되어 가지고 시행한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천리포항 같은 경우 평수도 적은 평수들이 아니에요. 항 개발을 해 놓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하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못 찾는 땅을 매립해 놓으니까 내 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그중에서 천리포항 같은 경우는 소송이 돼 있어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지난 2007년도부터 분쟁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소송으로 천생 가서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판례도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소유권자한테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계속 소송이 들어가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가고 있나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저희는 지난 2011년도에 소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당초 소유자하고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했고 설명도 다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소송이 완결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다른 지역 판례를 참고로 해서 이 사항을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항을 매립하면서 이 땅 지주하고 포기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고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은 중간에 땅을 다시 매입을 한 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찌되었든 그분들이 이거를 소송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그 땅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서 사업을 했더라면 중간에 산 사람이라도 이거 가지고는 내 땅이라고 소송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미처 몰랐던 일부분 지역이 그렇게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수산과의 큰 문제죠. 그렇죠? 그때 당시 서류 같은 것을 완전히 구비를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야 될 텐데 소송을 해 가지고 수산국에서 이 땅을 안 뺏기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뺏긴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 개발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항·포구에 보면 낚싯배들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주말만 되면, 낚시어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레저용 보트를 짚차에 조그만 고무보트를 달고 와가지고 남의 횟집 앞에 대놓고, 그 차 길이가 달고 다니는 트레일러까지 계산하면 버스보다도 더 깁니다. 그런 차들을 여기저기에다 대놓고서 자기들 2명, 3명 타고 다니는 레저보트를 타고 다녀가지고 횟집들 장사 안 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안면도 같은 데는 난리도 아닙니다. 항포구가 태안군 같은 경우는 42곳이나 되는데 전쟁 나요, 지금. 횟집들은 횟집대로 난리고 그 사람들은 지역에 찾아온 손님들한테 왜 푸대접하느냐고 난리고. 그런 부분들인데 매립지 같은 것이 만약에 소송에서 진다고 하면 지역에서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고 도에서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천리포항 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72년도에 지방어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90년도에 어항 개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어항개발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지난 2007년도에 토지 소유자하고 지역어민들하고 분쟁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항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태안군에 건축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려가 되는 바람에 발생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사업 시행할 때 지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몽산포·마검포·방포항·영목항 같은 데도 보면 땅 소유주들이 건축을 태안군에 신청했다가 반려되고 했네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대부분 그런 땅들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정확히 땅 지주들한테 확실히 포기각서를 받았다면 이런 일들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되면 말고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낸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충남에 연안을 가진 시·군이 아산시까지 따지면 7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항만 개발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거울삼아 가지고, 안 되면 말아야죠. 땅 소유주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하시라는 거죠. 조그만 항을 하나 매립하더라도, 건설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런 걸 미처 발견 못한 지역이 현재 있는 민원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어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수산연구소하고 수산관리소하고 행감을 갔다 왔는데요, 다 한결같은 위원님들의 말씀이셨습니다. 연구소는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관리소에 가서 보니까 작년에도 느낀 겁니다만, 새꼬막양식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황복·해삼 가두리양식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서천지역도 새꼬막·굴 포장끈식 양식가능성 시험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은 연구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업무분장이 정확해야지, 연구소에서 할 일을 관리소에서도 하고 있고 관리소에서 할 일을 연구소에서 한다면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관리소에서는 7개 시·군의 수산물 관리, 병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사업하고 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질병관리…….
광섭

정광섭위원

질병 그런 부분들이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또 했었습니다만,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 아시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수산관리소는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정원이 관리소에도 25명입니다만, 23명이더라고요. 각 시·군에 보면 그만한 일은 아니더라도 보통 태안군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에 35명이 있어요. 그런데 바다로 둘러싸인 7개 시·군에 22명이나 23명 가지고 질병 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되지를 않아요, 양식장도 많고.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시범사업까지 한다고 보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관리소가 중앙부처에서 하다가 지방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광섭

정광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력을 운영하고 그쪽이 하던 기준에 맞춰서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능적인 문제, 불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대안 강구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업무 분장 상에 직제적인 차원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연구소의 순수한 연구기능하고 관리소의 관리기능을 저희들이 어떻게 방안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나갈 것인지 별도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명확하게 해 주세요. 국비 말씀하셨는데, 작년 2014년도에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관리소에서 3억 몇 천인가 국비를 반납했어요. 그렇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겁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채용을 더 해서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할 게 있으면 사업을 해서라도 국비반납은 없어야죠. 국비반납이 웬 말입니까! 국비 신청해서 받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큰 금액을 그렇게 반납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국비 반납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 보시고, 분명하게 업무 분장은 연구소와 관리소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근에 큰 항구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용역을 줬다고 그러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정리해 가지고 꼭 필요한 쪽으로 2종 어항을 새로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예산낭비고 비효율적 아니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챙기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맹부영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서해 연안의 국가·지방 항별로 해양연안 환경정화 활동으로 항구별 정주여건 향상 및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2015년도 현재까지 항구별로 인양쓰레기 수거량 실적과 그에 대한 사업비 소요액이 얼마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항구별로는 대상이 많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쓰레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이 분야를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9월 기준으로 시·군하고 합해서 2,165톤이 수거가 됐고요. 해양환경 정화활동으로 인한 깨끗한 연안조성 사업으로는 4개 사업에 20억 7,800만 원을 투입해서 시·군하고 같이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이 분야는 청정해안 관리라든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 저희들이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맹 국장님께서는 금년에 서해 연안항을 순시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제가 처음 부임해서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어민들도 만나고 각 시·군을 다 다녔는데 앞으로도 계속 다니면서 같이 현장적인 것은 챙겨보고 고민도 하고 대안도 같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렇다면 순시 결과 연안 해양환경 조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항만이라든지 어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산형편으로 인해서 손이 못 닿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다 안 되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연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의 차가 많다보니까 중국에서 떠밀려오는 것도 일부 있고 여러 가지 심각해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해수부에도 해양쓰레기 연안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서 지방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휘보고까지 띄웠습니다. 연안이 충남만 해도 상당히 방대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가 많아서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하나씩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서해 연안 항구별 순시결과 풀어야 할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항구가 국가무역항도 있고 연안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7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국가항 같은 경우는 대산항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연안항 같은 경우에 같이 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항만적인 큰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결정권이라든지 계획을 큰 틀에서 중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제약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특히 발전소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국가정책에 의해서 항구가 개발이 됐고 운영되는 사항은 그거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 지역적인 문제, 민원, 개발적인 차원에서의 앞으로의 관리, 종합적으로 하는데 항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래 국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것이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항만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항만별로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령신항도 그렇고. 그런 차원으로 중앙에 국가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맹 국장님께서는 해양수산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금년 말이면 1년이 되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기간으로 볼 때 전반적인 해양수산국 업무의 현황, 행정업무 파악이 완벽하리라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대천 연안항 포구 주변에 어망이 산재해 쌓여있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봤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비단 대천항뿐만 아니라 서해안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어망들은 연안환경 저해요인인 가장 큰 악영향으로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 기반조성의 장애요인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수부도 고민이고 바다 행정에서의 가장 고민거리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어장적인 차원에서 어민 생활소득하고 직접 관련되는 어촌 차원에서 있고, 근래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분야가 해양레저 분야입니다. 낚시어선도 있고 레저보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마다 몸살을 앓고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어민하고 상충문제, 충돌도 많이 있거든요. 사고 문제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해양수산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사고도 나고 인명피해도 있고, 금년에 우리 도에서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점도 아직은 미약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해수부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민 입장에서 레저보트나 레저낚시 같은 것을 억제하는 주문들을 많이 하세요, 다니다 보면. 그거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옳으신 말씀이시고, 현대 삶의 흐름을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레저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바다를 이용한 레저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산이나 그런 데보다도 바다 쪽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충돌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도 고민을 하고 해수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에 대한 국장님의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우선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번 금년도에 처음 해양환경쓰레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군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해양수산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양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것이 첫째거든요,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고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그 문제는 저희들보다도 해경이 직접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입출항 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경하고 해양수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데, 안전적인 차원에서의 중요성도 있고, 주변에 레저 할 수 있는 지역의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민하고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의 의견, 해경이나 대산청 같은 외부 국가기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서 어떤 한 기관 갖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종합적인 거라.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정책협의회라는 좋은 협의체가 있어서 그쪽에서 아주 공론화시켜서,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대안을 계속 찾아나가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연안항 그물망 적치장소는 쾌적한 항구환경 보존과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연안 항구별 숙원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맹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 문제도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지역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폐어구 같은 것이 놀 데가 없어서 고민이 있고, 보령시도 가장 큰 현안으로 안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시하고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치장소 선정문제가 면적적인 문제, 위치적인 문제, 일부 주민은 반대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시·군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지역의 현실을 제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봐 주세요, 국장님. 어촌·어항 연계를 통한 수산업 6차 산업화 해서 박스 밑에 어촌종합개발 및 체험마을 조성 해가지고 4개 사업을 13억 9,00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635페이지 펴주세요. 의원공통 자료에 있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4개 사업이고요, 금액이 13억 9,000만 원입니다. 근데 요구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5개고 금액이 16억 9,7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 사항은 어촌체험마을 관련 사업이고요,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어촌종합개발 및 체험마을 조성으로 해서 4개 사업으로 나와서 조금…….
인철

오인철위원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3억짜리가 없거든요, ’15년도에. 사업이 3억짜리가 있어야 이 수치가 맞는데 별개의 사업인지,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15년도 사업, 금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인철

오인철위원

예, 타이틀은 똑같은데 금액이 사업이 하나가 다르다고 그러면 5개 중에 3억짜리가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갭이 3억인데. 13억 9,000하고요, 16억 9,700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요구자료에 어촌 6차 산업화라는 것이 들어갔고, 체험마을 고도화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대야도 것이 차이가 납니다. 대야도 것이 한 자료에는 들어갔고, 한 자료에는 별도로 뺏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야도 어촌마을이라는 것을 별도로 주요한 꼭지로 해서 나갔고요. 처음에 나갔던 요구자료에 대한 제출서류에는 같은 맥락으로 해서 분류를…….
인철

오인철위원

대야도 거는 5억짜리잖아요. 5억을 빼면 총 사업비가 또 달라집니다. 2억 어디로 갔어요? 고도화사업도 2억 빠진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이요.
인철

오인철위원

두 가지요?
타이틀은 어촌체험마을 관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길래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대야도 어촌마을은 체험마을도 맞지만 해수부에서 전국에 5군데를 지정한 6차 산업화 시범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상에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 꼭지로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 2011년도부터 최근 5년 보면 사무장 채용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도비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방비하고 국비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어떤 근거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사무장이라고 해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어촌의 현대화·리더육성이 한국 어촌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가 됐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평소에 늘 관심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는 어촌 진입장벽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는 건데, 어촌이 발달하려면 체험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 또 인프라 구축, 체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체험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마을 내 PC 같은 거를 다룰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대개가 어촌 가면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체험마을로서는 좋고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사무장 제도가 꼭 필요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젊은 사람을 외지인이라도 채용을 하는 겁니다. 홍보라든지 앞으로 어촌마을을 어떻게 할 거고, 중앙의 공모사업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안…….
인철

오인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체험마을 조성하는 데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 줬습니다. 근데 실제 운영을 못하고 마케팅이 안 되니까 전문가들을 사무장으로 채용하신다 이 뜻인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역에 계신 분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야도 같이 젊은 분이 오셔서 정착한 데가 있습니다. 뛰어난 분들은 사무장으로 해서 직접 전문화시켜…….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실제로 체험장 운영을 하는 데 현장에 접근을 해서 일하시는 분한테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의 이장님들을 주는 건지, 지급대상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더 많은 비중은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마을에 계신 분이 그거를 더 역점을 둬서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개수 몇 개 안 되니까 추가로 나중에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급이 되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앞장에 633페이지 보세요, 바로 앞장에요. 어촌체험마을 추진 현황 최근 5년간인데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 이후에는 조성이 없어요. 기존에 봤던, 634페이지 최근 5년간 자료에 보면 항목이 어촌체험마을 조성 해가지고 매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속 있거든요. 앞의 자료하고 뒤의 자료하고는 어떤 차이인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633쪽에 8개 연도별로 나온 체험마을하고요, 63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34, 35, 이게 앞장의 세부자료 아니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앞장에는 지정을 한 연도고 뒤는 연도별로 지정된 데에 대한 추진사업 같은 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으니까 차이가…….
인철

오인철위원

앞장에 그러면 6번에 태안군 대야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지정이 됐고 실제 사업은 올해 하는 거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체험마을로서는 2006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여기에 나온 6차 산업화 시범으로 된 것은 근래에 된 건데, 이것은 6차 산업화가 중요하니까 체험마을 지정됐던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별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014년도에도 대야도에 어촌종합개발 해가지고 3억이 들어가 있어요, 2014년도 표에 보면.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최초의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면 마스터플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거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목하고요, 선정 대상 후보지를 언제 선정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변천과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연도별로 집행했던 거, 그동안 했던 거 죽 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는 실제로 제가,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들여가지고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해 줘요. 문제는 뭐냐면 운영을 하는 거를 실제, 취지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 줬는데 운영비 없다고 떼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우리 소 먹였을 때 현장 방문 갔던 데가 어디죠?
종화

이종화위원장

외연도.
인철

오인철위원

거기에 가가지고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을 해놓고 등산로 해 놨는데 풀이 잔뜩 있으니까 마을주민이 하는 얘기가 “관리인을 주든가, 관리비를 주든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돈 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 건데, 그 정도는 지자체가 맡든가, 해 줬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든가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도 사무장 인건비인지 아니면 광고비인지 헷갈린 거예요. 사무장 채용지원 해가지고 매년 이게 나가고, 지역별로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고.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시·군별로 자료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올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적으로 당부드릴 거는 이런 사업을 하면 관리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점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받으셨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작성을 9월말 일자 기준으로 했겠죠. 항목에 서해안비전 구체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추진율이 36%밖에 안 되거든요. 천천히 보세요. 보셨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비전 구체화…….
인철

오인철위원

세 번째 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집행률이 36%밖에 안 돼요. 비고에 보시면 서해안비전 지상파 홍보비 등 연내 100% 집행예정 해가지고 6,3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정책홍보비인데 시기상으로 따지면 11월 달이잖아요. 올해가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겨울에, 우리 충남의 바다가 가장 아름답고 많이 찾을 때가 언제죠? 비중으로 따지면 여름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줬는데 9월 달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광고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900만 원 갖고 일부가 집행이 됐고 많은 액이 남아있는데, MBC와 함께 협약 맺어가지고 홍보협력관실하고 저희하고 같이 스팟 영상물 제작해서 하는 것이 4,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내용이 부실해서 보완 요청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더 지켜봐서 완벽하게 된 후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서해안비전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연말까지 기획보도라든지 그런 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모든 사업이 실효성에 비중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내년에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끔 관계 직원분들한테 독려를 해 주시고요. 밑에서 다섯 번째 보실래요? 해운항만과, ‘항만정책심의회’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 관계는 항만정책으로 돼 있는데 공식명칭은 ‘연안관리심의위원회’로 열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심의수당으로 해서 600만 원이 집행됐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 사무관리비 차원으로 해가지고 연안항만 관련돼 있는 책자를 제작하려고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책자 제작할 돈이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게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같이 공통적으로 수당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연초에 충남 해양강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 정책에서 신경 많이 쓰고 사업들 열심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예산은 시기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짚어드리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실래요. 일곱 번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여기도 보면 집행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신청자 중 지원대상 제외자, 농업직불금 수용자나 직장가입자 등 이 사람들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지난해에 사업계획 잡을 때 행정감사 때, 지난 연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매년 남아서 반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또 상당히 예측을 잘못하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런 점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민들이 직접 해당이 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만, 막상 할 때 시·군 통해서 자료를 받고 해서 집행하다 보면 시·군에서 집행이 지연되는 지역이 있고, 총괄적으로 보면 운영이 미비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말씀을 올리고요. 일단은 지난해에도 지적이 되었었고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1차는 3회 정리추경 때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집행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측 가능한 숫자거든요. 요즘 다 말 그대로 크로스체크하면 농어민인지 직장가입자인지 이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 매년,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받고 올해에도 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체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올해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53%밖에 집행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더군다나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인데, 정책사업도 아니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드릴 때는 9월 현재로 해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서 사실대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53%만 집행된 것이 맞/고요. 지금 11월 중순이니까 현 시점에서 하면 집행잔액이 5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5억 정도는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대신 예산을 내년도에 인공어초사료라든지 그런 데로 명시이월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공어초 시설이라든지 뒤에 있는 어항시설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예산도 큽니다만, 특수성이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5억 정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여서 그것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명시이월 해서 이것도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고요, 예산 전체적으로…….
인철

오인철위원

예산 심사받으실 때 명시이월 많이 했다고 위원님들한테 혼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지방어항건설 사업도 230억 짜리인데 20억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50억 명시이월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따로 설명하실 건 없고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에 배상 및 복구 총괄지원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충남피대위 측의 축제 부대행사 불참 통보로 인한 사업비 집행 불가, 이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이분들이 불참통보를 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유류사고지원 이후로 그쪽 지역에서 요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봄 5월 달에 한마음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도비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행사가 기획될 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연계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피해대책위원회 축제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판매소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획이 이번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거기서 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세부계획 해가지고 바로 행사장 준비할 때 피해대책위 내부적으로 의견 상충이 되어 가지고 도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도 단위로도 크게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하자, 그런데 시·군 피대위 회장들은 시·군별로 부스를 할 테니까 따로 돈을 1,000만 원씩 나누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못하고 한마음 행사만 그냥 했습니다. 부대행사적인 소비촉진 행사를 그때는 못 가졌습니다. 저희가 만리포에서 그것을 할 때 수도 없이 다녔는데 만리포에서도 일부는 “그것을 하면 기존의 만리포 식당들이 타격을 입는다” 해가지고 극구 만류하는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거든요. 지역민, 상인들하고 부딪치고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했다면 굳이 예산편성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대신 피해대책위원회에서 간곡히 요청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대책위에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되는 차원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었고, 또 확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꼭 줘야 될 부분 안 줘야 될 부분을 구분하셔 가지고, 운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젖 주면 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업계약서 달라고 했더니 1장짜리로 갖고 오셨네요. 추가로 디테일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마을 사업계획서는 그동안 있었던 것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더 보완을 해서 구체적으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릴게요.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건축부분하고 전시부분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건물이 두 동 되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전담을 해서 하는데 당초에는 일상적인, 저희들도 생각하기를 건축분야에 비중을 두고 그냥 하나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모든 전문가들 얘기가 “건축 짓는 것도 소중하지만 전시관계는 전문가 별도의 영역이다, 건물을 예쁘게 잘 짓는 것도 좋지만 전시관인데 내부에 인테리어 또 전시관 배치, 어떻게 동선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가는 일반 건축하는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모든 분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종합건설사업소하고 저희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따로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한 군데에 맡기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그렇지만 지금 2개 업체가 같이 상생해서 전문 파트별로 나누어서 최선의 모델적인 기념관을 하려고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취지가 참 좋은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한 동짜리인지 두 동짜리인지 여쭈어봤는데, 한 동이라는 게 맞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건물설계가 발주 나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 완료하셨나요, 건축 부분?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진행 중이죠.
인철

오인철위원

진행 중이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전시시설은 이미 입찰공고 나간 거 혹시 아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종건소에서 별도로 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별도로 하는데,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지금 건물 동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시시설 미리 공사발주가 가능한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전시시설도 내내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가, 건축 설계가 먼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의견을 넣어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지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다보면, 지금 계획에 보면 각종 시설에 대해서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관리실이 1층으로 갈 수도 있고 2층으로 갈 수도 있고 다 달라지거든요. 말 그대로 와꾸가 안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전시시설을 먼저 공사발주를 내보낸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드웨어가 없는데 소프트웨어를 먼저 한다는 게 가능한 건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번에도…….
인철

오인철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우연찮게 조달청에 입찰공고 뜬 거 보고 알았어요. 아니, 지금 설계도 안 끝났는데 전시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36억인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동안 보고받으셨으니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종건소에서 총괄을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계속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께서 “건축이 딱 되고 나서 전시실을 꾸미게 되면, 딱 짜여진 데에서 전시공간을 짜내기가 불합리할 수도 있다” 의견이 많이 있고 해서 전문가그룹이 같이 만나가지고 건축이 먼저 시작하고 전시를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건축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 그래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제일 좋다”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했을 때의 장단점, 또 양쪽에서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2개의 전문기관이 때에 따라서 협의해서 보완하면 아주 최적의 상품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그렇게 개진해 주셨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전시시설 하시는 분들에게 맞추어서 건축물이 설계가 되는 건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꼭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건축 분야가 먼저 하니까요, “같이 때에 따라서는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전시를, 동선이라든지 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종건소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의견은 아니시고 그냥 들은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재차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공사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 이것은 말 그대로 실행계획이에요, 설계가 아니고. 건축물은 이제 용역 나가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릇이 먼저 정해지고 후차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과장님한테 설명 듣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송정명입니다. 방금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2개의 분야로 용역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우선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건축 분야에 대한 용역설계를 금년도 5월에 업자선정을 해서 토의해서 설계를 들어가고 있고요, 금년도 말에 건축 설계본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축부분에 대해서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공사도 조달청 입찰공고에서 금년도 11월 18일 조달청에서 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축부분과 전시제작 설치부분이 같이 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알고서 올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름대로 전시제작 설치업체 있잖아요. 공고해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되고 나서 결정해서 계약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건축부분, 설계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전시제작 설치부분의 용역사하고 종건소, 우리 같이 연계해서 자문단 회의도 하고 붙여가지고 거기에 따라 전시해서 해야 할 공간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도 하고, 또 건축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놓고서 서로 각자의 영역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건축부분으로 반영되고, 설계 전시부분은 이렇게 하고, 영역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공통부분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 최종적으로 보고회가 끝나면서 자문단도하고 2월부터 착공계약이 들어가면 시작됩니다.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게 뭐냐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전시시설을 하다보면 말 그대로 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공기조화·냉난방기 온도 맞추느라고 이런 것들, 전시시설이라는 게 쉬운 작업들은 아니거든요. 기본 골격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습도나 온도 이런 것들 다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시시설 자체만 해가지고 먼저 발주를 내는 것이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기간이 많다고 그러면, 거꾸로 시간이 없으니까 2개 다 중요하니까 먼저 발주를 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종건소 얘기만 들었다고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이거예요.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효율성을 따질 때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는 주관부서가 먼저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시시설에 분명히 일정 온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온도 맞추는 거, 건물 다 지어놓고 천정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할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이 11월 17일인데 다음 달에 나오면 한 달 안에 설계도 반영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앞으로 이 기념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드린 것은 주무부서가 일단 중심이 되고 사업계획 기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하다가 전시 쪽에서 온도 맞추고 채광 맞추고 이런 거 한다고 하면 건물 뜯어야 될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이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주무과장님은 바짝 신경을 쓰셔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업무보고 7쪽 하단에 보면 대산항 여객선 취항준비가 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여객부두터미널이 2016년 6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고요, 저희들도 여객선 취항이 내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죠? 여객선이 원래는 내년도에 취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에 보면 취항이 안 되는 거 같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수부의 핵심적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해수부하고 중국 국가정보하고 해서 중국 측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내년 취항은 어려운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풀 건가, 해수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내년 취항은 불가능한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유가 뭔가요? 인프라 쪽, 대산항이 항만시설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내년도 6월 달까지 터미널이 부두하고 준공이 되는데, 중국 측에서는 “아직 그것이 진행 중이니까 내년 취항은 너무 성급하다, 조금 시간을 두고 하자”고 그래서 해수부하고 중국 측하고 계속 지금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 정도는 늦춰지는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중국에서 오는 여객선은 유일하게 대산항이 처음이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중국 용안항이라든지 주변 산둥성 반도에 내년 6월이라든지 국장님 말씀대로 1년 후에 취항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충남에 대한 광고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광고가 앞으로 취항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는 것은 업체 선정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정부에서 정해준 카페리호가 됐든 쾌속정이 됐든 선박을 거기에 맞춰서 건조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날짜가 최종적으로 합의되고 나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홍보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내가 볼 때 홍보, 지금 제일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배 건조라든지 해운사도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양국 정부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양국 정부 간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해수부하고 중국 해운정부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초기운항, 여기도 나왔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초기운항 손실보전금 지원제도 마련을 했다고 했거든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똑같이 내년도 6월 달, 지금 준공도 6월 달 목표로 해서 국비로 344억인가 투자해서 대산청에서 직접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 초기운항 손실보전금 지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남하고 서산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존에 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 지원비율 같은 것을 감안해서 서산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좋은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것을 정리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취항되는 것이 가장 정답이고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도 확답은 못 드리고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제도라든지 그런 것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해운선사들도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사업성만 확보되면 어느 회사고 뛰어들 겁니다. 중국선사든 한국선사든. 뛰어들 것은 확실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초기운항의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산둥반도 내에 충남에 대한 홍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초기운항 손실보전금도 서산시하고 충남도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서산시, 물론 다른 시·군으로 들어오는 거보다 서산시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서산시도 뭔가 경제적 효과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서산시만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남 도내로 다닐 수도 있고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 적자보전 해 주시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해 줍니다. 우리는 유인도섬 다니는 배들 여객선들도 지원해 주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똑같습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손실보전금이 된다면 분명히 선사들도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주변 인프라가 제대로 된 것 같지를 않아요. 물론 서산시의 교통도 서산시 쪽에서 확보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배가 들어오면 어디로 어떻게,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해양수산국에서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기이 취항준비 활성화 추진에 나왔으니까 저도 하는 소리입니다. 문화관광국 거기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경제통상국 그쪽 국에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이것만큼은 서로 업무 간 협조를 해서 연찬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주변 인프라, 교통인프라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홍보부분 그것만큼은 확실히 미리부터 몇 월 달 경에는, 1년 후면 1년 후 정도에는 배가 운항한다고 중국 쪽에 우리 충남 쪽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다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해서 대산〜당진고속도로 연장선 문제도 국가에 계속 건의해서 국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옳으신 지적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항만적인 차원에서 여객선 운행 관련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관광파트에서는 관광코스 관계 또 기획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앞으로 대산항을 통해서 요우커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도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융복합적으로 하고, 건설파트에서는 다리·교통 인프라 문제를 하는데, 하여튼 분야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이 손실보전금 관계는 서산시에서 도비를 50% 이상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광역자치단체, 부산이나 인천 같은 광역시의 경우, 우리 도의 경우, 시·군이 딸려있는 경우는 여건이 다르고 해서 우리는 제시를 30%로 하고 있고 서산에서 50%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러한 실무적인 절충이 아직 검토해야 될 사항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어느 선까지 지원해서 유인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적절한 행정으로 보고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해양수산국에서 다 할 일은 아니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요우커들이 와가지고 불편 없이 충남 도내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혼자 다 하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외연도·장고도 여러 개 섬을 현지답사 갔다 왔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장고도항을 가보니까 선착장 보강 공사하면서 선착장을 넓힌 부분이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다시 하셨는지, 국장님!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거는 그때 당시에 같이 다녀온 수산과장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죠.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작년 10월 6일하고 7일 날, 1박 2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령시 장고도하고 녹도·외연도를 현장 방문하셨습니다. 첫날 장고도 선착장 공사현장을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착장에 기존 공사했던 부분하고 뒷벽을 쌓았던 부분하고 갈라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난 2014년도 당시에 용역사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하고 지반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착장 길이 연장이 124m하고 폭이 7m짜리인데 양쪽 끄트머리를 철근으로 죽 박고 그 위에는 철근을 다시 타설해서 연결해서 콘크리트로 두께 30㎝ 타설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공사완료를 지난 8월 달에 했는데요, 완료하고 나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공사를 하실 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선착장 같은 경우는 큰 태풍이라도 오면 벌어진 부분이 더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애당초 기초공사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죠. 그게 준공된 선착장 아니었어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1차 준공됐던…….
광섭

정광섭위원

준공했었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실공사됐던 부분이고 다시 연장 공사하면서 보강공사를 또 한 거 아닙니까, 벌어졌기 때문에?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추가로 보상공사를 한 것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중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애당초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기초 선착장 공사를 두 번에 걸쳐서 공사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녹도하고, 섬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장고도도 내내 그런 얘기 나왔어요. 대부분 몇 백억씩을 들여서 방파제 사업이 완공된 데가 있고, 하고 있는 곳이 있었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대부분 거기 분들의 요구사항이 여객선 닿는 쪽에다가 선착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실 선착장이라는 것이 배가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해야 되는데, 몇 백억씩 들여서 사업을 해 놓은 방파제가 실제적으로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선착장을 여객선 닿는 곳에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객선 닿는 곳은 물때와 상관없이 아무 때고 시간 맞춰서 배가 선착장에 닿을 수 있다고 보면 바다가 깊다는 얘기죠. 바다가 깊으니까 물때와 상관없이 여객선이 계속 닿다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은 바다가 깊으니까 거기다가 다시 선착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애당초 공사를 할 때 바다 깊은 곳에 방파제를 쌓아가지고 24시간 뜰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집 앞에만 방파제를 쌓아서 해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도서지역의 섬마을에 그런 곳이, 일반 어항하고 여객선이 닿는 포구하고 다른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보령시에 있는 삽시도하고 녹도 이런 항들이 대부분인데 기존의 어선들이 이용하는 어항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 구역하고 여객선이 접안을 하는 여객선 포구하고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항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객선을 운항하는 측에서 도서민들에게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권역이 아니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방파제 내에 여객선이 들어오는 곳은 바다가 깊으니까 쌓아놓은 방파제까지 들어오는 것이고, 방파제 쌓아놓은 곳이 아닌 곳에 배 닿는 곳은 바다가 깊지를 않기 때문에 여객선이 거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런 지역도 있고요, 물때에 따라서 이동해 가면서 여객선을 접안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항을 건설하는 데가 자꾸 모래 같은 거 쌓이고 벌이 쌓여서 준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도서지역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에 돈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 될 수 있으면 어민들이 필요한 곳에, 사실 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24시간 뜰썩이 돼야, 바다에 조업 나갔다 아무 때고 집 앞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방파제가 필요한 것이지, 물때 따라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조업 나갔다가 바다에서 기다렸다가 물때 맞춰서 들어오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기초조사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 가시죠?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서해안 지역의 특수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항 공사하는 데 최대한 환경과 여건이 맞는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하나 질의할게요. 수산과장님 해당사항인가? 월하성 방파제공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제가 압니다.

조이환위원

주민설명회도 다 끝났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기본적인 공사가 월하성 것은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조이환위원

아니, 마무리된 게 아니고, 선착장 있죠? 저쪽 끝으로 가서 이렇게 막기로 한데 있잖아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끄트머리 추가로 보강하는 사업만.

조이환위원

그게 지금 공사를 전혀 안 했잖아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보강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게 어떻게 돼 가요? 주민들이 물어보던데. 지금 설계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설계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작년 2014년도에 그걸 했어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201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조이환위원

2013년도. 올해 2015년도가 다 가고 있는데 아직 별 아무런 뭐가 안 보이던데.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셔봐요, 누가 저기 하나. (자료 전달) 제 질의요지 정확히 파악했어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시작만 해 놓고 사실은 착공을 못한 상황입니다.

조이환위원

사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추후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개인적으로라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부터 시작은 했지만 여지까지 행정절차 거치는 과정이 남아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하겠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조이환위원

아까 추가 요구한 거 가지고 여쭤보려고. 아까 제가 지역특산어종 시·군별 방류현황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거기 방류현황을 보면 2012·2013·2014년도, 3개년도 거를 해서 줬어요. 제가 너무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서천이 순위를, 예산배분 액수 가지고 보면 약 7∼8위 되는 것 같아요. 2014년도가 8순위이고, 2013년도가 5순위, 2012년도가 7순위 이렇게 되는데, 해당 시·군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건데 여기는 어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 아닌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됐다, 보면 이런 지역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을 방류량과 집행액, 시·군별로 배분할 때 기준이 있겠죠,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닐 테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역에서 요구하는 어종 그런 것 다 감안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요? 우리 서천군이 상당히 후순위라, 예를 들면 매칭예산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고 해서 잘 안 돼가지고 이런 것인가. 제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당 지역 어민들한테, 요구는 많이 하는데, 뭣 때문에 그런가 한번 얘기해 보셔 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방류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특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방류사업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시·군에서는 거기에 비중을 둬서 더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한테 요구해서 수산연구소나 어디에서 더 집중을 해서 해 주고요.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별로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신…….

조이환위원

알겠어요. 지특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서 저기를 하니까 도에서……. 그러면 도에서라도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충청투데이 2015년 2월 3일 자 ‘충남 3대 특화항만 본격 육성’에 대하여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위원회 소관 395페이지 전국항만 기본계획 재수립 시 반영시킬 사항 및 사유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항만은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국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지역 현실이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에서 소외받지 않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안·무역 합해가지고 7개 지역이라 지역별로 기능과 역할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라든지 국가적인 사업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항입니다.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지역별 여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요한 것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될 제3차 항만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32개 사업이 건의가 돼서 해수부하고 관철시키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만기본계획을 해서 앞으로 10년 단위로 계속 관리가 됩니다. 2020년도부터가 4차 기본계획으로 항만계획이 나갑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4차 기본계획에 충남의 항만이 많이 수록되는 것이 제일 최우선의 과제를 띠고 있어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항만 전체적인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작업을 실무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그렇게 갖고 가고 있어요. 국가계획에 최대한도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역적인 계획이라든지 여건이 맞는 것에 연계성을 갖춰서 세부적인 계획을 시·군하고 같이 용역이라든지 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항만은 전용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국가항만도 있고요, 연안항만도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국가항만으로 지정돼 있는 대산항이라든지 평택·당진항, 장항항도 있고, 기타 연안항도 있고, 지방관리 무역항도 있고 그래서 7개지만 규모나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전용항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나 설명을 해 주시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전용항’이라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데, 발전소 그런 거하고 연계돼서 기업적인 발전적인 차원에서의 전용적인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폐단의 문제가 거론되는 곳도 있습니다. 기업적인 차원에서만 관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어민이라든지 민원 같은 것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전용항이나 기업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국가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민간이 먼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 곳으로 나중에 확대돼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다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민원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과 난제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방에서 손을 대가지고 일신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점이 있고요. 대신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환경이나 민원에 저촉 안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항구들이 굴뚝적인 차원에서 해양레저에는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레저와 같은 경우는 깨끗하고 청정해야 되는데 연기가 나오다 보면 외국인이라든지 관광객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도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청정한 해양의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그러한 점을 상쇄하는 것도 같이 앞으로도 계속 더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무역항의 개발은 불가능합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국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전문가들은 무역항이 항구가 너무 많다는 것이 전체적인 진단은 맞습니다. 옛날에는 항구를 국가에서 길게 해서 권역별로 쭉쭉쭉 설치를 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물동량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것이 전체적인 진단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지점을 선정해 놓고 짓는 것보다는 물동량이 되는 데를 중심으로 항구를 가져야 되겠다, 컨셉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동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항만발전에 제일 첫째 요인이 되고 있고요. 우리 지역으로 보면 항만이 많이 있지만 보령신항 같이 지역적으로 필요한 지역도 있어서 국가적인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가급적이면 종전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굴뚝적인 차원의 항만보다는 아름답고 충남의 해양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컨셉을 가져가는 걸로 보령신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진항·대산항·보령신항을 특화 항으로 육성화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개 항구가 우리 충남에서는 가장 비중 있는 3개 항만 중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달라가지고 부산이나 인천 같이 국제적인 지명도가 있는 항구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지만 우리 여건에 맞는 장점, 청정한 거하고 대산 같은 데는 중국하고 가까운 지역, 당진 같은 데는 수도권하고 가까운 지역, 보령 같은 데는 레저로서의 강점을 특화시켜서 여건에 맞게 장점을 부각해서 한다는 것이 특화 항만의 기본취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위원회 소관 396페이지를 보면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재원

신재원위원

396페이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공통 요구 자료요?
재원

신재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위원회 소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2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항구별로 특성에 맞게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이 중에서는 당장에 꼭 필요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도 있고 지금은 반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2020년 4차 기본계획에 꼭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32개 사업이 다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일시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단계별로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철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서해안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부분과 전시부분을 따로 발주하게 돼 있어서 따로 발주를 했는데, 여기가 해수욕장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해수욕장에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여름철에 상당히 습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습도가 높고. 전시실은 동선도 중요하고 조명 설치도 해야 되고 온도나 습도를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2개 부분을, 건축부분하고 전시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의원공통 632쪽을 봐 주십시오. 632쪽을 보시면 수산자원(지역특산어종) 조성사업 방류 및 효과분석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방류를 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본 위원장도 지역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조피볼락 경제효과 2.6배, 해삼은 경제효과 3.2배, 대하는 포획률 28%, 그렇게 조사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 방류효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론 어민들이 좋다고 해서 알 수는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해서 조피볼락 같은 경우 2.6배라고 했는데 2.6배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효과 분석 같은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분석기법이라든지 별도의 용역이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여기 나와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 거기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치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수치를 인용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해양수산국에서는 할 수가 없고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데이터가 나온 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물론 어민들이 방류사업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하고 계신 건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얼마 들여서 몇 만 마리를 방류했고 전년도에는 얼마를 했는데 효과가 얼마만큼 변화가 있고,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조사한 자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위탁…….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 자료 데이터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한 자료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어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작년 4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한 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어종별로…….
종화

이종화위원장

어종별로 기간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위탁 준 기간이.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금년 것을 분석하면 12월 달에 나오고, 이것은 전에 한 통계입니다, 그전 통계. 금년 것이 아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근데 이 자료가 보니까 안 맞아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하고 여기 감사 자료에 제출한 데이터하고, 거기에는 조피볼락이 3.83배라고 돼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2.6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왜 서로 안 맞나 궁금해 가지고 묻는 겁니다. 다른 건 맞더라고요. 해삼이나 이런 건 맞는데 조피볼락은 경제효과가 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2.6배인데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 줘서 나온 데이터는 3.83배라고 돼 있어서 해양수산국에서 감사자료를 잘못 작성한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볼락이 3.83으로 나온 것은 경남 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06∼’08년도 돼 있는 건데, 어종이 우리가 하는 것은 조피볼락이고 여기는 볼락인데 볼락하고 조피볼락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주요 어종으로 관리하는 조피볼락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럭’이기 때문에 어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아니, 우리 지역에서는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국장님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한다며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경제효과에서 1.6배가 나와요? 국장님 답변은 이거는 우리 지역 조피볼락이고 여기 3.83배라고 한 것은 볼락으로 그거는 경남에서 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작성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암만 바빠도 대충 이거 봐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어민들이 방류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묻는 겁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의원공통 630페이지 보세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 3년간에 걸쳐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렇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거하기까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요,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총 예산이 얼마 들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여기는 톤수만 나와 있는데, ’13년부터 현재까지로 보면 157억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도 있고, 선상 집하장 주변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도 있고, 해안가 쓰레기도 있고, 항포구·도서 쓰레기도 수거하는,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금년도 말에도 10억 6,400을 집행했네요.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바닷가나 연안에 많이 방문하시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해안가에 횟집들, 상가 이런 데도 많이 방문하실 테고, 방문 해보시면 어때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쓰레기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고 그렇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굴 껍데기 등등 여러 가지, 어구라든지 다 망가진 것들 그냥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바다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어장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2013년도에 107억 3,800인가요? 자료가 의원공통 말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자료 71쪽,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어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2013년도에 107억 3,800, 2014년도에 100억 6,000, 금년도에 96억 9,500,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장환경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장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입니다. 그래도 바다는 깨끗해지지 않고 있어요, 바다주변도 마찬가지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장 환경개선사업은 수산과에서 유류피해지역과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아직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것이 걱정만 했지 손을 못 댔고, 해수부에서도 부분적으로만 조금씩 지원되었던 사례예요. 이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어떻게 할 건가 늘 고민하면서 금년도에 종합대책을 처음 마련해 봤습니다. 예산도 반영하고 내년도에는 시책적으로 시범마을 육성도 해서 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고, 지역에서 동참을 안 해주면 늘상 한계가 있어서 어민들이나 어촌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되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원거리에 있는, 안 보이는 곳에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사람 손에 안 닿는 데도 있어서, 그것은 어항관리선이 있어야 됩니다. 어항관리선이 충남에만 없어요, 전국에 10대가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 도에서 해야 될 사항, 현장을 관리하는 시·군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군하고 지역에 계신 어촌 어민의 의식문제, 내 쓰레기는 바다에 폐기물로 버리지 말고 갖고 오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전체적인 점수를 매기면 아직은 초기단계라 약합니다. 교육관계도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해양정책협의회에서 해양관리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셔다가 참여를 시켜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쉽게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미래의 해양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속 노력을…….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아주 답변은 잘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는 너무 약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어민들이 낚싯배도 그렇고 고기잡이배도 그렇고 그냥 뭐 문제 있으면 버리고 오니까. 버리고 오는 사람 따로 있고 수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민들 교육도 좀 잘 시켜야 되겠고, 이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시·군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바다라든지 연안이라든지 회타운 상가나 주변이라든지 해 줘야지, 예산만 계속 배정해서 할 게 아니에요. 이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충남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종료

16시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도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한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충청남도소방본부장 한상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배부받고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보고사항 전체를 다 하지 마시고 중요사업 위주로 요약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신규 소방헬기 배치와 안전체험관 준공, 소방장비 노후율 개선 및 개인안전장비 교체 보강 등 소방본부 업무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우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주태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오식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손정호 공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보령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아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서산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논산서장입니다. (인 사) 조영학 금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부여서장입니다. (인 사) 이규선 서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예산서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광성 청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한상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충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일선 시·군 소방서를 행감하면서 제가 역점적으로 보았던 사항 중의 한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에게 이게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 책에…….

조이환위원

그게 조금 미비해서……. (자료 전달)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조이환위원

소방서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시죠. 2013년도에 25건, 2014년도에 31건, 2015년도에 11건, 그래도 제가 지적을 했던 보람이 있습니다. 반절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연도별로 밑에 원인별 발생현황을 보니까, 전체 61건 중에 3개년 거를 합산해서 본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67건이요.

조이환위원

안전거리 미확보가 20건으로 30%고, 조작미숙이 15건으로 22%, 차선변경 위반이 12%로 안전거리 미확보, 조작미숙, 차선변경 위반을 합산하면 54%, 절반이 넘어요. 이게 교통법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고현장에 빨리 가려고 과속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훈련을 실시했다고. 소방학교에 가서 보니까 소방학교에서는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훈련을 하려면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교통연수원이라든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상주에 있는 교통연수원.

조이환위원

상주에 있는 거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킨 걸로 나와 있어서 다행스럽고요. 기왕이면 제로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복합시설 관계를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지만, 공간에다 주행훈련장을 만들려고 해요.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거리 미확보가 제일 많은데, 이거는 사이렌을 취명(吹鳴)하고 급한 마음에 가다보니까, 앞에 차가 계속 가주면 좋은데 별안간에 신호등이나 뭐에 팍 서버리면 뒤에 박고 추돌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요구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자료 334쪽 봐 주시죠. 노후소방차량 및 신규취득 현황이 있어요.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차량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0대, 2015년도에 25대를 신규취득을 했는데, 노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래서 저도 파악해 봤는데요, 직원들이 자료를 실수해서 잘못 낸 게 금년도 교체분 60대분을 포함 안 시켰어요. 그거 포함이 되면 13.6%로 감소가 됩니다.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 구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된 것만 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구매 진행 중인 걸 포함을 안 시켜서, 그게 60대가 완료되면 13.6%로 감소를 합니다.

조이환위원

예, 알았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걸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조이환위원

데이터만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온 자료는 이거니까. 요즘 단층건물보다도 아파트, 고층주거공간이라든가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차량이 굴절차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보유현황 8대에서 노후차량이 6대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려면 펌프차가 가야 되잖아요. 거기도 보면 보유차량이 209대에서 83대, 즉 39.7%, 약 40%가 노후차량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노후차량의 교체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될 대상들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똑같이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업무보고에 내년 특별회계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와서 60대까지 교체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미미하게 교체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중앙서부터 목표를 잡고 있는 게 주력차량, 위원님 말씀하신 펌프차라든지 굴절차라든지 소방주력 차량은 2017년까지 노후율 제로화가 목표입니다.

조이환위원

다행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동안에 잘못한 거는 저희가 도세도 약하고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계속 내려오니까 여기 집중 투입을 해서 2017년까지 제로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때까지 계시니까…….

조이환위원

본부장님은 제가 신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있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신뢰를 하셔도 좋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다음에 우측에 335쪽을 봐 주시죠. 현장 강화를 위한 장비구입 현황에서 화학차를 어디에 쓰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화학차는 위험물화재, 화학물질화재.

조이환위원

제 지역구인 서천은 아니에요. 지역을 죽 보면 논산·계룡에 없습니다. 제로죠. 체크해 보셔 봐요. 그다음에 부여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도 제로예요. 청양은 최근에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거기가 제로예요. 여기 세 지역도 기왕이면 1대씩이라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도 일선에 행정사무감사 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화학차 배치하는 게 8억 정도 가요. 너무 비쌉니다. 카프차가 화학차걸랑요. 화학차가 1억 6,000 정도 가니까, 이번 하반기에 7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전 소방서에 다 가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금년 말까지 다 됩니다.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금년 말까지 다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계룡이나 부여 농촌지역, 청양에는 화학공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카프차 같으면 충분히 다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보고 느낀 거 전반적으로 현안분석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유비무환’이잖아요. 소방본부는 정말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임해야만 되리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안분석이 정확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지적한 사항은 다 공감하고요, 옳은 말씀이시고, 근데 그동안에 화학차를 너무 비싼 차만, 비싼 차고 또 육중해요. 차가 엄청 커서 농촌지역에 적합치 않습니다, 이 차가. 그러니까 저희가 신형 카프차를 도입하게 됐고, 그거보다 약간 용량이 큰 게 나오니까 그런 걸로 대체해 나가면 적은 가격에 성능이 좋은 차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이환위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천안동남소방서장이 어느 분이시죠?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소방차량 교통사고가 아주 현격하게 준 곳이 천안동남소방서예요. 서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오식

김오식천안동남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지난 10월 5일 날 화재사건, 알죠? 종이컵.
오식

김오식천안동남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덕양상사.

조이환위원

그쪽이죠?
오식

김오식천안동남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조이환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본부장님이 답변해야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동남서장이 더 현장 잘 알 텐데…….

조이환위원

아니, 이것은 본부장님이 잘 아시고, 화재현장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아니면 재난현장을 가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화재가 번지고, 인명이 위급한 상황에 구조구급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칫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 소방관들이 다친다든가 그렇게 되면 완전히 비전투 손실과 똑같다. 지적을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종이컵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했어요. 했는데, 소방차량 1대가 전소됐죠? 화학차가 전소됐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쓰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완전 탄 건 아니고.

조이환위원

본부장님 웃으시는데, 이 차량을 구비하는 것들이 전부 다 누구의 돈으로 구입합니까? 국민의 혈세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소방차도 보도자료 보니까 “1대가 일부 불에 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거는 타지 않고 약간 그을음만 있어서 도색해 가지고 바로 또 배치했습니다.

조이환위원

본부장님 웃으니까 저도 웃는데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제 의견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현장에 있는, 처음에 간 출동대원들이 현장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의욕만 앞서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한 게, 초기에는 또 화재가 크지 않으니까 금방 끌 수 있을 거로 판단한 거로, 제가 직원들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니까 판단했는데 종이공장이니까 갑자기 옮겨 붙으니까 화세가 세서 그랬고, 거기서 막다른 골목이 되어 버리니까, 막다른 절벽이 되어 버리니까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과욕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다시 한 번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요. 하나는 공장 관계자나 시·군에서 확실히 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재산을 하는 데, 여기도 가보면 산 중턱에다가 아주 저가의 땅을 사서 공장을 해가지고 이익금만 남기려고 하는 문제, 거기에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은, 그분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됐고 불도 그 사람이 나길 원했겠어요? 예기치 않은 사건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규선 서장님이 전에 보니까 LS메탈 장항 공장에서 폭탄테러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2015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2015년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훈련’을 10월 28일 날 실시를 했어요. 거기에 소방관이 98명, 경찰이 20명, 군부대가 20명, 군청 40명, 의료기관 30명, 의소대 70명, 유관기관 70명 해서 약 348명 정도가 동원돼서 합동 도상훈련을 했는데, 총 지휘를 이규선 서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일사불란하게 하는 걸 제가 보고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분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고현장에서 총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해당 소방서장님이죠!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화재를 진압하러 출동한 소방차량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그 차량이 나오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휘관은 거기에서 바로 퇴로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투입돼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지휘관이 그걸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장지휘관의 현장상황 판단이 미흡했고 화재현장의 종합적인 상황파악 및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데서 초래된 국고손실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평시에, 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험대상 지역들, 공장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현장을 보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DB화하면, 서장님들 다 인사교류를 하잖아요. 딱 그걸 보고, 현재 있는 소방서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고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장비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원현황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유사시에 어떻게 우리가 상황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지휘를 아주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저는 죄송합니다. 동남소방서장님! 많이 애쓰시고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대형사고 아닙니까? 말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이것은 동남소방서에서만 꼭 있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다른 데도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 된 지가 1년 반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소방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소방본부를 비롯한 각 시·군에 있는 소방서 장비가 노후교체도 많이 됐고 시설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원도 많이 증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6쪽 보시죠. 지난번에 4개 소방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화재·구조·구급에 보면 출동 건수보다, 실제적인 구조나 이송 건수를 보면 갔다가 그냥 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제대로 잡히겠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갔다가 그렇게 허탕치고 오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사고 같은 경우 정말 시초를 다투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홍보 부족이라든지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화재·구조·구급이 있는데 화재 같은 경우에 허위신고·오인신고 두 가지가 있겠죠. 허위신고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허위신고는 상당히 줄어서 거의 미미할 정도로 줄었고, 오인신고인데 오인신고가 어떤 경우에 주로 많냐면 자동차가 많다보니까, 여행객들이 많다보니까 지나가다가 연기만 보고 여러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가보면 차에서는 안 보이지만 조그만 야산 너머에는 농작물 부산물을 태우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아직 그 부분이 있고, 농촌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구조는 오인출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상황에서 가보면 사실상 다 해결된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구조상황이 있었는데 해결된 상황이 있고, 구급 같은 경우에는 가봤더니 타 차량이 이송한 경우가 여러 번 있죠.
광섭

정광섭위원

타 차량이라는 게 뭡니까? 119 아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자기차. 자가차나 이웃집 차량으로 이송, 아니면 택시 타고 가시는 경우, 5분, 10분을 못 기다려서 가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100% 없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구조·구급은 덜한데, 화재가 연기를 보고 여러 사람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러 사람이 신고하더라도 내내 소방서 관내에서 신고를 하면 누구 하나가 출발해서 갔으면 여기저기서 다 출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그 상황이 신고자는 급박하게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대만 가서 상황 파악하고 또 출동해라 할 수는 없고, 작전개념이라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세밀하게 해 보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아주 없을 수는 없을 테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특히 봄철이나 가을철에 많아요, 농작물 부산물…….
광섭

정광섭위원

반상회라든지 지역에 있는 유선방송 같은 경우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그게 출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홍보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소방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소방정대가 지금 당진항에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당진항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왜 당진항에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당진항에 왜 있는지는 제가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당진항에 갖다 놓기로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가 소방정을 운영하는 거는 소방법상에 항내에 계류된 선박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진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소방기본법에. 그리고 원래 바다에 대한 책임은 수난구호법상에 해경에 모든 책임이 있어요, 화재든 조난이든 모든 부분이.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항내에 계류된 거에 대해서 한정되는데, 특히 당진항에, 제가 그동안에 거기에 하게 된 배경을 죽 보니까 당진항에 곡물수송용 선박이 많이 들어와요. 카길(Cargill)이라든가 곡물수송용. 거기서 한두 번의 화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왜 화재가 났냐면 배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안에 ‘훈증제’를 넣어요. 곡물을 엄청나게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훈증제를 넣는데 훈증제가 ‘금수성물질’이에요. 약간의 물기만 들어가면 발화를 합니다. 먼저도 한 번 배에 불이 날 뻔 했는데,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하려고 갖다 놓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최근 3년간 선박화재 발생현황을 보면요, 태안군 7건, 보령시가 4건, 서천군이 4건, 당진이 2건, 홍성군이 1건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다에 어선이 되었든 화재에 대해서 소방정을 배치했다고 보면, 태안도 그렇고 보령도 그렇고 서천도 그렇고 굉장히 어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진항은 사실 그렇게 어선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소방정도 보면 100% 도비 가지고 운영을 하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도비 가지고 운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방정을 내가 볼 때는 당진항에 배치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서산이나 태안소방서에 배치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서천·보령 쪽에도 어선들이 많으니까 보령항 정도에도 저는 소방정이 1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데 굳이 소방정을 당진항, 충남 최북단에다 갖다 놓은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왜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왜냐하면 어선에서 불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해경이 끄면 됩니다. 해경 선박에는 물대포가 다 있어요, 끌 수 있는 장비가. 그리고 그것은 해경책임이에요, 저희책임이 아니에요. 항내에 계류된 배만 저희 책임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진항에 계류된 배는 우리가 도세를 징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선은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일단은…….
광섭

정광섭위원

항내의 어선들이 어떤 배들입니까? 다 FRP 배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불나면 다 타는 거예요, 한쪽만 타는 게 아니라. 다 묶어놔 가지고 10척, 20척 다 타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은 소방차로 끄면 된다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소방차로 어떻게 끕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항내에 계류된 배에 대해서는 소방차로 끄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국가에서, 해경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소방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업무는 국가에서 나누어놓은 거예요. 소방 책임이다, 해경 책임이다를 나누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항내의 어선들이 불나는 것은 소방차가 출동 안 해도 되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출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책임은 해경한테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근본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우리 도내니까 물론 나가서 다 진압해야 될 의무를 갖고 하는 것뿐이지, 법적책임은…….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지역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중간 위치에서 사고가 나면 그래도, 소방정이라는 게 뭡니까? 중간에 위치해서 충남 도내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업무는 해경 책임이라니까요, 저희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어선에서 불나는 것은 해경책임이에요, 저희 소방의 책임이 아니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소방정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방정은 항내에 계류된 선박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저희가 어항 작은 데까지 전부 할 수가 없다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러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여기는 대형선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평택항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출동해야 되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평택에서 출동하죠, 해경도 출동하고. 그것도 원래는 해경책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불을 끄다 보니까 선박이 워낙 크니까, 어선은 작은 해경선에서 다 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진항에 온 곡물수송선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것은 소방차로 가서 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접근해서 같이 끌려고 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안 해도 돼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곡물수송용 선박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곡물수송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하나가 아니죠. 계속 출입을 하고 워낙 큰 배들이…….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 때문에 소방정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 때문에 배치한 거라고요, 이쪽에다.
광섭

정광섭위원

곡물수송선 때문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원래는 당진항에 소방정을 배치 안 해도 돼요. 배치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와서 왜 여기다 배치를 했냐, 이것은 예산 낭비요인이 많다. 왜냐하면 한 두세 시간 운행하면 이 배 기름값이 몇 백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서부터 이거 반대해요. 제가 만약에 본부장이었으면 소방정 배치 안 합니다. 이것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이미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 것뿐이죠.
광섭

정광섭위원

본부장님! 지난번 당진소방서에서 출동현황을 봤습니다. 보령까지 갔었더라고 이 배가, 어선 불나가지고. 그럼 뭣 하러 보령 그 어촌까지 갔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있으니까 간 거죠, 현재 있으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배치한다는 의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배들이 해상에서 불나잖아요.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보령항까지 왜 갔느냐고요, 그러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원 간 거죠, 지원.
광섭

정광섭위원

지원 갔으면 다른 데 불나면 역시 지원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태안에서 불나면 지원 간다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가야 되는데 너무 북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광섭

정광섭위원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거에 대한 책임은 해경에 있다니까요,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다만…….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움직이지 말고 그냥 있어요, 거기서. 보령항은 왜 갔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만 가는 것뿐이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가야죠, 다른 데 불나면 가야지, 해경에서 책임 있다고 해서 안 갈 거예요? 보령항에 출동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간다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가면 중간에 있어야 빨리 가서 같이 끄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아니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할 것이냐를 포인트를 정해야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방정은 말 그대로 소방정 아니에요? 바다에 어떤 배라도 불이 나면 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이 어떻게 다 가요? 갈 수가 없죠. 그것은 분명히 해경의 책임이라니까 요.
광섭

정광섭위원

해경의 책임인지는 알지만 갔잖아요, 보령항까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광섭

정광섭위원

지원 나갔든 안 갔든 간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 동네에 불났는데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지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현재 있는 것은 간다니까요. 현재 있는 것은 가는데, 현재 있는 당진항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태안에 갖다놓는다 보령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볼 문제라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 얘기는 서산항에라도 있으면 당진항에 곡물배가 불났어도 바로 가까이 있으니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밑으로 가서도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지원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불난 거 그냥 멀뚱멀뚱 보고서 소방정 놓고서 기다릴 건 아니잖아요, 가야지, 출동을 해야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간다니까요. 그래서 보령항까지 갔지 않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아니고, 제가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진항에 있는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문제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보령항에 놓는다, 서천항에 놓는다, 대산항에 놓는다, 어디에 놓는다는 문제는 저희가 도비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과 업무의 책임성을 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서산이든 태안이든 서마다 포구마다 놓아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중간위치에 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보령항 정도에 있으면 서천도 커버할 수가 있고 홍성도 커버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된다는 말이죠. 어쨌든 옆 동네에 불나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배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를 태안에 놓으면 서천도 빨리 가고 당진항도 빨리 간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천에서 태안까지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빨리 가도 배로 서너 시간은 걸립니다. 그 배가 서너 시간 가면 과연 불을 끄겠느냐. 현장에 있는 우리 소방차들이 항내에 가서 빨리 끄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라면 어항마다 호스릴 소화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화장구를 갖춰서 현장에서 바로 끌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게 더 저비용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고가의 배를 갖다놓고 운행하는 데도 느리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을뿐더러 기존에 있는 해경의 선박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성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보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유인도도 많고, 태안도 유인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소방차로 갈 수도 없고 또 물도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화전호스릴이든 뭐든 사정도 녹록하지도 않고, 소방정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바닷물 끌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곡물배나 꺼야 될 부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상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업무 책임성과 여러 가지를 봐서.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실랑이할 필요는 없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포구 내 불날 경우 지금 얘기한 대로 카프차량이라도 빨리 가서 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출동만 빨리 하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멀리서 오는 배는 소방정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어쨌든 바다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유인도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진항에서 가기는 너무 멀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중간에 두 척 정도는, 예를 들어 대산항이나 보령항 정도 한 척만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유인도섬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황당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저도 여러 가지 서해안의 상황을 봐서는 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당진부터 서천까지 항·포구에 전부 호스릴소화전 하고, 큰 데는 되도록 지역대 같은 것을 운영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항내를 떠난 배가 불이 난 거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대비 계획도 갖고 있고 자기들이 훈련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비해 나가면 우리 도비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기관 간의 업무 배분도 맞/고 그런 부분이라고 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걱정 안 끼쳐드리도록 태안 항·포구 대책을 잘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태안항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소방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산항 정도로 가고 또 하나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보령항에도 있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를 들어서 보령·대천항 쪽에 하나를 더 하면 좋은데, 진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것은 저효율 고비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요, 예를 들어서 당진항에 있으면서 평택항에 사고가 나면 거기도 출동할 거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평택항도 하죠.
광섭

정광섭위원

해야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재정이 없는 충남도가 굳이 경기도 평택항까지 다니면서까지 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은 평택항에 불을 꺼주는 게 아니고요, 국가…….
광섭

정광섭위원

없잖아요, 평택항에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국가무역항이니까 무역항에 돌아다니는 배에 대해서 꺼주는 거지, 평택을 꺼주는 건 아니에요.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평택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사실 평택항에서 소방정 같은 것을 구입해서 운영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소방정이 당진에, 너무 한쪽에 충남 완전 북부에 있지 않나 싶어서 중간 정도, 대산항 정도만 있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서로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유해화학물질 대응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자료요구서 734쪽 봐 주십시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황인데요, 총 544개 중에서 천안이 174개, 아산이 75개, 당진이 51개, 약 절반 정도, 한 300여 개가 서북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에 일단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화학물질에 대해서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는 책임은 환경부하고 도의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유해 화학물질이 사고가 났을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 관리할 권한은 저희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순수한 유해화학물질은 저희가 관리권한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지도하거나 점검해서 지시하거나 보완하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대응이 문제인데, 대응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물질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제독장비와 제독제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인철

오인철위원

의무적으로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그런데 자기들이 안 되고 신고가 온다면 결국 관할 서에서 또 우리 도에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죠. 우리 서에서는 구조대나 안전센터까지 A급 화학복을 전부 보급했어요,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제독장비를 일부 갖고 있는데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으로 제독차 5대를 발주해 놨습니다. 충남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12월말까지 들어오니까 우선 배치하는 데가 지금 제시하신 천안·아산·당진·서산 이 부분에 집중배치를 하려고 해요. 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초기대응은 업체가 하고 저희가 2차 대응을 하면서 3차로는 금강환경유역청까지 와서 유해화학물질이 있냐, 없냐 그 부분도 와서 판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화학장비가 100% 갖춰졌냐? 저는 안 갖춰졌다고 봅니다. 개인장비는 100% 갖춰졌어요. 그렇지만 제독할 수 있는 장비는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제독차까지 갖추어지면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용역비를 예산에 올려놓았어요. 5,000만 원을 우리 도 자체의 용역심의를 올려놓아서 유해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충청남도 내의 안전성과 대응성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이 유해화학물질 대응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쭈어 보는 거고, 우리 기구표에도, 사실 광역기동단에도 이 팀이 없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화학기동팀을 보완하려고 그래요.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은 반드시 보강을 하셔가지고, 일단 유해화학물질은 사실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일 위험한 것이 ‘불산’입니다. 불산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반도체 LCD 주력공장이 아산·천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우리 충남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환경관리 부서에다 맡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하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거기는 대응을 못하고요, 평상시 인허가하고 관리 그것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좀 유념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언론보도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소방서별 구급대원 현장활동 중에서 폭행사고 나는 데이터를 봤거든요. 최근 3년간 총 17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송환자에 의해서 폭행한 게 14건, 82% 고요. 가족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 3건, 피해대원은 남자 15명, 여자 2명, 전체 폭행피해 16건 해서 94%가 음주하신 분들한테 맞은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주취자들이…….
인철

오인철위원

대부분 주취자들이 폭행을 하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계속 지속성을 띠고 발생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벌하는 게 대부분 벌금 200만 원 정도에서 끝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계기관, 검찰이나 경찰 쪽에 협의나 이런 거 해 보셨는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충남지방경찰청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주문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형법상에 ‘공무집행방해죄’보다는 저희 ‘소방기본법’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벌칙이 더 강해요. 그래서 “벌칙을 형법으로 하지 말고 소방기본법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 달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관할 경찰서 수사팀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도 요구를 해 놨는데 로스쿨 졸업자,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 한 명을 특별채용해서 본부에 ‘특별사법경찰팀’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경찰이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처리 속도도 늦고 거기에 대한 현장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요구자료 741쪽 좀 봐 주세요.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내역인데요, 2012년에 12건, ’13년에 10건, ’14년에 11건, 올해는 9월까지 현재 8건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작년에도 저희 행감 시간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똑같아요. 대부분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일선 서에 행정감사 나가면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각 소방서마다 음주측정기 설치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숫자로 9월 달까지 8건이면 줄어든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신다고는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변한 게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여러 가지로 계속 저희가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지시도 하고 문자도 하고 방송도 하는데, 다시 중앙에서 저희한테 지침 내려온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음주운전하면 ‘경징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징계’로 바뀌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징계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징계양정이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한 단계 높아졌어요. 아마 정부에서도 소방뿐만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도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더 단도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서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근무지니까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휴무날 참 통제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처분과 본인들이 저거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해서 더 줄여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까 교통사고 줄였듯이 음주 적발되는 건수도 내년 행감 때는 획기적으로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없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달성이 될는지는…….
인철

오인철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요구자료 414쪽 봐 주세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관련해서 제출한 414쪽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보면 최근 3년 자료인데요, 실제로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적발건수가 전혀 없거든요. 밑에 보면 도내에 6,757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자료하고 혼동했습니다. 잠깐만요. 추가로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요, 오늘 정광섭 위원님하고 질의 중에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지난번에 소방정이 보령으로 출동을 나갔던 것은 기름유출 방제 때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어디에 나간 거요?
인철

오인철위원

보령으로 출장 나갔던 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당진에서 보령까지 가면 3시간 걸리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3시간 넘게 걸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3시간 넘게 걸리는데 보령까지 간 게 기름 소규모 유출 때문에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정이라는 것은 물론 소방이니까 화재도 중요하지만 기름유출이라든가 예방활동 그리고 구급에 비중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보고를 한번 챙겨보시고요, 답변을 다음부터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가 항속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해야지 너무 느린 배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침이라든지 운영 부분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고비용 저효율적인 걸 운영하면 결국은 예산 때문에 매년 힘드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비용을 들여 가지고 어떠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스스로 개발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여기 배치된 인력들이 소방정에만 매달리지 않고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안전센터에 소방차를 둬서 육상에서의 화재도 진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에만 매달려 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은 제가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도자료 잠깐 읽어드릴게요. ‘서북소방서 카프(CAFS)차량 7분만에 화재진압 활약’ 해가지고 9월 8일 보도되었던 자료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물하고 포소화약제를 양쪽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화재하고 유류화재에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기동력이 좋고, 현장에서 차량 시내버스 2대가 타고 있는데 이 카프차량이 출동해 가지고 7분 만에 완전히 진압이 됐고요. 사실은 제가 지나가다 우연찮게 이 현장에 있었어요. 대형차는 8억이고 이건 제가 알아보니까 1억 정도 하더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억 6,000 정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최근에 특히 서북소방서에서 제가 알기로 4건 정도 좁은 골목길 가서 화재 진압한 효과도 다른 서도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8억 대비 1억 6,000이면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기동력도 좋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처음에 도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 차가 크기만 하고 다니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비용의 고효율 차를 찾다보니까 이 차를 하게 됐는데, 기존에 8대는 배치가 됐고요, 7대는 제작 중에 있고 12월까지 들어오니까 각 서에 1대씩 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지역에 있는 지역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게 이거보다 한 단계 큰 차가 있어요. 그 차가 기존에 있는 화학차보다는 효율도 좋으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화학차가 노후차 되면 교체할 때 대체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현장에서 효율성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완장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서북소방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지난번에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더라고요. 저도 위원회가 소방위원회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화재발생을 하면 문자 일부러 받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자주 다닙니다. 최근에 보면 전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 역할들이 없어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뭐를 할지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현장에서 지시받고 뭐 하라 그러면 하고 하는데, 이 사례를 보니까 현장에 처음 도착하면 완장을 나누어 주더라고요. 교통정리를 할 건지, 화재 진압하는 데 보조역할을 할 건지, 이 제도가 상 탔다고 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제도는 15개 소방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연구과제로 끝나지 않고 보급을 많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서북경찰서 방상천 서장님이신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서북소방서.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분이 발표하셔 가지고 보도자료 보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일부러 제가 달라고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것은 참고를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우선 서북소방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례를 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각 서에 전부 전파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 하단에 소방본부 예산편성에서 총 예산액 2,049억 9,300만 원 중 대부분 예산 편성액이 인력운영비와 정책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37% 점유율로 쓰이고 있는 정책사업비는 어떤 것들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사업비는 소방노후차량 교체사업이라든지 소방청사 신·증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서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소방차 533대, 통신장비 3,622대, 소방용수 4,889개로 보고하였는데, 개인 안전장비인 소방장갑과 랜턴은 소방장비에서 제외된 장비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면의 공간적인 것 때문에 주요장비만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개인장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만 2,300명, 본부장부터 최일선에 있는 직원까지 전부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100% 지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율은 제로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표현만 못 했다 뿐이지.
재원

신재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개인적으로 사다 쓰는 경우가 있어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충남은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모르겠는데요, 충남만큼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 지적하셔서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려서 저희는 전년도에 다 끝이 났습니다. 전년도부터는 저희한테 “사서 쓴다, 노후율이 있다” 이런 얘기는 충남에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누가 얘기하시면 충남은 없다는 거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개인장비 지원예산에도 부족됨이 없이 예산반영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업무보고 13쪽에 재난현장의 효율적 관리 및 긴급구조를 위해서 구급센터 3개소(천안 성남, 보령 청라, 홍성 서부)를 설치하였는데, 앞으로 응급환자 119신고 구급차 골든타임 단축 및 확보를 위해서 구급센터 추가 설치지역이 필요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가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면지역에 안전센터라든지 구급차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 나가고요. 내년도에도 천안 동남의 풍세라든지 2017년까지 직산이라든지 아산의 장재라든지 서산의 성연이라든지 계속 면지역 중에서 자꾸 도시화되거나 공장들이 자꾸 들어오고 밀집화되는 위험한 지역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또한 소방본부 산하 전체 구급센터는 몇 개소나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구급센터만요?
재원

신재원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재원

신재원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광역대응 출동체계 구축을 위한 119광역기동단을 신설한 것으로 아는데, 신설 이후 대형특수재난 및 재난현장 대응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 및 대응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듯이 광역기동단을 저희가 만들게 된 배경은 각 소방서별로 아주 고가의 특수장비를 전부 갖춘다는 것은 굉장한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나가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광역기동단을 본부 산하에 두고 특수장비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걸랑요. 지금까지는 홍성·예산·보령·청양·서산 멀리는 천안까지 계속해서 중요사건의 현장에 가서 대응을 하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지원도 해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또한 농어촌마을 소방안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로 효율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지원으로 필요장비 및 소집수당의 현실화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충남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걸랑요. 저희가 소방차를 운영하는 의용소방대가 107군데예요, 소방차를 갖고 직접 운영하는 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소방차를 전부 교체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다목적차로 다 100% 교체해 줄 거고요. 의용소방대가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로 헬멧하고 방화복·장갑·장화·마스크·손전등 해서 이번에 10억 이상을 투입해서 대별로 최소한 5벌 이상씩을 각 서에 저희가 지시해서, 돈도 내려주고 해서 구매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를 크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게, 의용소방대를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반드시 임무가 있어야 된다,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임무가 없는 의용소방대는 있을 필요가 없다. 임무가 없는 의용소방대는 없게 하려고 합니다. 면 지역에서 소방차를 갖고 있는 전담의용소방대는 나름대로 역할도 있고 지역에서 하는 일도 많고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도시나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지 않는 의용소방대는 아까 오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완장을 차고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벌집을 제거해 달라는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 왔어요. 긴급하지 않은 비응급 구조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갖춰나갈 수 있도록 벌 잡는 장구도 의용소방대별로 전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현장에서 어르신들 가끔 가다 자꾸 실종되고 그래서 찾는 문제, 유해조수(有害鳥獸) 나타나서 하는 문제, 나무가 전도돼서 하는 문제, 소소한 비긴급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에 임무를 줘서 계속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여성의용소방대는 심폐소생술, 이번에 여성의용소방대별로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기구를 20개씩 전 여성의용소방대한테 보급을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은 기본적으로 10∼15명은 심폐소생술 강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마을단위 다니면서 어르신들, 주위에서 심폐소생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임무를 하고, 특히 본의 아니게 지역에서 임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자꾸 대 안에서 분란만 일으키고 하는 대가 있습니다. 그런 대는 전부 정리를 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의용소방대가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나오는데 거기에 필요한 임무를 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의용소방대 대장 아니면 대원을 하는 것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임무와 조직의 적절한 임무 부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방향성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평소 구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과 사기진작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금방 전부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한상대 본부장님이 보고 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본부장님 이하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기본에 충실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느낌을 받고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하여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충실한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하고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아까 질의드리다가 좀 잘려가지고요, 요구자료 414쪽 펴 놓으셨죠? 최근 3년간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현황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1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보고자료 5페이지 보면 도내 다중이용업소가 6,757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발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적발을 안 한 건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두 가지 측면입니다. 위원님께서 적발 건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인이 소방서에 신고한 게 없는 거고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니까 그 부분은 별개죠.
인철

오인철위원

신고가 없다는 얘기는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전에는 신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생겼냐면 일반시민들이 가서 보고 “진짜 위험하다” 신고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것을 신고해 주고 최소의 비용을 정부에서 주는 게 맞지 않냐 해서 신고포상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전문신고꾼이라고 그러나요…….
인철

오인철위원

카파라치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분들이 혼자 100건, 200건 해가지고 완전히 직업화돼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지금은 보상도 엄격해졌고, 다중이용업소가 지금은 어느 정도 법규도 잘 지켜요. 그리고 전하고 약간 틀린 게 먼저는 신고하는 게 광범위했어요. 아파트의 방화문 열어놓은 것까지 신고 대상이었걸랑요, 아파트 자전거 놔둔 거랑.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순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대상이 많이 축소됐다는 거하고, 신고를 해서 가서보면 실제적으로 미미한 게, 받지 않을 게 많으니까, 오히려 신고접수 안 들어온 게 시책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가 옛날 같이 대충해 가지고 운영을 못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해가 갔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요구를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12년도에 충남이 133명, 2013년도에 253명, 2014년도에 105명, 2015년에 98명 해가지고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도별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비 예산현황 해가지고 2015년도에 1,000만 원 서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이 각 서별로 해서 공주병원에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국립 공주병원이요.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추측하기로는 국립 공주병원에서 각 서별로 순회를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문진표를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작년에 제가 와서 한 게 뭐냐면…….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드릴 말씀 아직 덜 끝났는데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답변드리는 시간 아닌가요?
인철

오인철위원

잠깐만요. 요지는 이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예방차원에서 1,000만 원 세운 거 맞습니다. 잘 하시는 거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1년에 몇십 명이 됐든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각자 알아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해서 본부에다가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치료비를 지불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 그대로 조직생활인데 조직생활에서 자기가, 어떻게 됐든 이것도 하나의 질병이거든요. 공개적으로 청구를 해가지고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혹시 판단을 받더라도 자기가 치료를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신고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요. 소방공무원 2,000여 명이지만 이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보듬어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로 보면 전국적으로 오픈이 됩니다,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주병원에 가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요. 치료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중앙에까지 다 보고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앙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아니면 서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약간의 치료비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자유롭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가 개인별 리스트는 있어요. 공주병원에서 받은 리스트는 있는데 저희가 철저히 인비·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이게 누출되면 개인 신상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발병이 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1회 가면 10만 원, 1달에 40만 원 정도 들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별로 돈을 나눠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차라리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고 국립공주병원에서 확인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좋은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되는 거기 때문에 서에 간다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를 않걸랑요. 그 사람도 잘못하면 왕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서에 누가 있는데 각자 알아서 가서 치료받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공주병원하고 둘이만 암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주문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돼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자료조사가 안 돼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조사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충청남도에 국립 공주병원이라는 아주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국립 공주병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공주병원에서도 적극 나섰고 저희도 했고 그래서 1년 간의 사업 중에 그야말로 엑기스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건 공개할 수가 없고, 몇 명까지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행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전문의가 진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50명 안쪽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엑기스만 나왔습니다, 진짜 치료받을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해치지 않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대안을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상대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충남소방이 많이 좋아진 사례 중의 하나가 이거 같아요. 작년에 국립 공주병원하고 체결하셨고, 제가 염려를 했던 게 각 서별로 올해도 또 5개 치료실을 만들잖아요. 사실은 그게 치료실은 아니고 휴게실이거든요. 같은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저는 전문적인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익명성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고 직원들이 평상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위원

질의는 없고 정리 한 번…….
종화

이종화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도 답변하실 때 간단 간단하게.

조이환위원

답변 안 해도 되는데요. 화재현장에서 지휘책임자인 소방서장의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첫째 업무가 일단 화재진압이죠. 두 번째가 대원의 안전확보, 제2차 사고방지, 소방차량 퇴로 확보 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책자를 보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도상훈련, 위험예지훈련, 지리조사, 대상물 방문, 합동 소방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일선 소방서장들의 현지 지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산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시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더 없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질의는 않고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3년간 각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시·군별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의용소방대 예산이 섰습니다, 국가에서. 시·군별로 차이는 별반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태안에 지역대 청사 해 주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개 보니까 1,000만 원∼2,000만 원 사이로 시·군마다 그렇게 돼 있고요. 태안만 9,000만 원 돼 있는 거는 안전센터 짓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1,000만 원∼2,000만 원 사이.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주실 것 없어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제가 두어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아까 소방정에 대해서 “충남 서해안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다, 그거를 새로운 곳에 소방정을 배치할 수 없느냐”라는 질의를 하셨고,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많은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정을 배치한 것을 당진에서 중간지점으로 옮길 수 없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본부장님은 검토를 하셔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근거자료를 정광섭 위원님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우선 제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본의 아니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좀 저거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리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혹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점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소방본부에서 한상대 본부장님 오신 뒤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기관표창도 행정자치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까지 받으시고 많이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재난현장에서 화재현장에서 불철주야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주요 소방활동 현황에서 보면 자료 6쪽이에요. 금년에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화재 건수가 2,467건입니다. 인명피해는 51명, 재산피해가 103억 5,300만 원입니다. 화재가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다행인 것은 화재는 늘었지만 인명피해가 19명으로 줄고 또 재산피해도 전년 대비 21억 1,900만 원이나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일선 소방서에서 빨리 출동해서 진압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화재가 발생되는 것은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책임은 아니죠. 그러나 화재가 발생되는 많은 요인 중에서 부주의가 최고 많거든요. 전년도 감사 때도 부주의한 화재발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본부에서 여러 방향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재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보니까 다른 때는 안 늘어났고요, 1월부터 4월까지 특히 3·4월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하고 3·4월에 좀 건조했었던 것 같아요. 금년도에 유난히 들불이, 산불이라기 보다는 들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주의 화재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논밭·임야 태우기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금년도에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순찰 부분을 잘 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일선 의용소방대 안전살핌이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화재발생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절별로 3·4월에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가 많으니까 3·4월에는 어떻게 하고, 또 지금처럼 동절기가 와서 화기를 많이 이용할 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계절별로 홍보를 꾸준히 해 주시고, 특히 요새 SNS가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바로 바로 젊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SNS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봐서 같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 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소방력을 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