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국장님.

네.

11월 16일자로 도시관리국이 도시계획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뿐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이해하는 측면에는 국장님께서 취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당초에 도시관리국으로 했던 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이제 도시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계획된 도시를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팀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였었고 그래서 도시관리국이라는 명칭으로다가 그동안 활용을 해 왔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관리국보다는 도시를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재배치라든지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포지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 밑에 하위 개념으로 도시관리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계획위원님들께도 저희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조직개편 때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타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이번에 국 명칭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사실 저도 도시관리국보다도 도시시계획국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국이 시의 국으로써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가장 상임 국으로써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힘 써주시고요.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는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재생정책관 남문희 도시계획과장 김근수 주거환경정책과장 김기문 지역개발과장 홍종대 개발계획과장 이종원 건축계획과장 정상수 도시경관과장 양연식 시설계획과장 이효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과 루원시티추진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문희 도시재생정책관입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문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홍종대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원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정상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양연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효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동석 루원시티전략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2016년 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2014년도 행정감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16건인데 처리요구가 9건, 건의가 7건입니다. 2건은 중결되었고 1건은 불가, 13건은 진행 중입니다. 13쪽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하셨습니다. 81개 구역의 정보를 제공했고 26번에 걸쳐 조합원을 교육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게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매몰비용을 지원할 재원을 확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올 9월에 관련 법이 개정돼서 직권해제한 조합에도 매몰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추정비용은 208억원입니다. 인천시 기금으로 21억 6,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화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현장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루원시티는 폐기물을 다 치웠습니다. 펜스를 쳐서 출입을 막았고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도화구역도 폐기물을 치웠고 경관펜스와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16쪽입니다.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치유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치유하는 주체가 정해지면 미국 또는 국방부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진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을 빨리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검단은 10월 22일자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12월까지 관련 인ㆍ허가를 변경하고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4구역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정리추경 때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성분석 용역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감시단을 구성했고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습지역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민간단체들도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572만 9,000건을 정비했습니다. 20쪽입니다. 공사현장 경계에 테마가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각종 공공안내판과 공사 가림막의 표준디자인을 두 차례에 걸쳐 개발해서 공개했습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위법행위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단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일관성 있게 단속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은 10월 현재 121개 구역입니다. 용적률을 완화시켰고 차도율과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로 고시하고 나서 9개 구역에서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서 사업성이 높아지면 정체된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정비 대상 빈집은 74개동입니다. 10월 현재 64개동을 철거했습니다. 작년에는 세대당 100만원을 일괄지급했는데 올해는 위원님 뜻에 따라 현실화해서 최고 192만원까지 차등 지원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철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 관ㆍ학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인하대 등 관내 7개 대학과 1차 협약을 했고 올 5월에는 연세대 글로벌캠퍼스 등 3개 대학과 2차 협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협력을 더 잘하고 내용도 폭넓게 만들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관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물리적 경관뿐만 아니라 유ㆍ무형의 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접목하고 소득 창출을 유도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화 선두지구마을 경관사업이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6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15억 4,800만원입니다. 중구와 연수구, 강화군 등 3개 군ㆍ구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계획된 간판을 교체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2030년 경관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시브랜드 정책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간부공무원에게 디자인교육을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5월에 시민과 공무원 디자인 한마당을 열어 300여명에게 디자인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7월에는 시 본청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200여명에게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마인드 향상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간부공무원들에게 디자인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인천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서면통과한 후에 12월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3쪽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동안 군ㆍ구 순회 주민간담회와 온라인 시민참여광장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35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지난 4월 4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7쪽 제물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침체된 제물포역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 공모지침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체된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1구역 복합의료타운 조성사업을 위해서 남구청과 교육청이 학교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3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대상사업으로는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외 1건이 선정되었고 올해 2016년 대상사업으로 농원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5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2개소는 동구 만석어촌마을지역과 부평구 부평1지구 일명 줄사택지역입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7쪽 거점별 창조형 도시공간 모델 구축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면서 형성된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고 기존 주거지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3개 지역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3쪽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2030년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시민계획단을 운영했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11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고하겠습니다. 55쪽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 용유, 무의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합리적인 개발과 보존방향을 모색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7쪽 인천의 꿈을 찾는 도시학교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인천에 대한 정체성과 애향심을 심어 주고자 도시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9월까지 세 번 운영했고 올 말까지 세 번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58쪽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입니다. 10월 현재 정비사업 구역은 121개소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개선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폐ㆍ공가와 노후불량 건축물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60쪽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도심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주택 관리소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수리 서비스, 자력 보수지원을 위한 공구대여, 택배보관 등 총 135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61쪽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입니다. 2017년 입주를 목표로 개소당 20호 내지 50호 이내의 임대주택 5개소 약 186세대를 짓겠습니다. 현재 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3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송월동 동화마을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준공했습니다. 12월에는 남구 수봉영산마을, 남동구 만부마을, 서구 천마산 거북이마을의 계획시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5쪽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 현안에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를 이뤄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5월에 사업비 1억원으로 31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66쪽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점검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올바른 조합운영의 기반을 조정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올해 계획된 금송구역 등 10개 구역의 점검을 끝내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로 민원이 많은 곳을 점검하겠습니다. 68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입니다. 작년 9월 5일 전 구간 개통했고 올해 2월 준공해서 3월에 일부 시설물을 인계했고 사업은 끝났습니다. 69쪽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설치 건입니다. 227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만 발주해서 끝내고 공사비는 내년에 확보하겠습니다. 70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국내 1호로 지정된 뉴스테이가 지난 8월에 착공했고 정부지방합동청사는 2018년 초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잔여 부지인 상업지역 등에는 도화구역의 핵심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72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 8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과 염곡로 조기개설 등에 관한 협의를 끝냈습니다. 10월에는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경안을 수립하고 12월에 는 염곡로 개설을 위해 공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만 우리 시와 LH 간의 협의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져 계획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을 마무리 중에 있고 올 10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내에 1단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76쪽 주거급여사업 확대 지원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주거급여제도가 개편돼서 실질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457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지급 잔액 예상액은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77쪽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입니다.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1만 4,000호를 공급했습니다. LH와 도시공사가 참여했습니다. 78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선학ㆍ연수 영구임대아파트에 주거환경 개선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국비 70%를 지원받아 총 10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승강기 3개소를 신설하는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79쪽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10월 현재 찾아가는 민원실 상담을 아홉 번 운영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을 해서 77건을 적발했습니다. 올해는 부평구 청천푸르지오가 최우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81쪽 국제행사 대비 불법옥외광고물 중점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행사기간 중 특별단속으로 프레지던츠컵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8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판류형 간판을 입체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계획된 간판을 교체하겠습니다. 84쪽 2030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이 용역은 법정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 계약했고 2017년 1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86쪽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송도 출입도로인 동춘터널과 동춘교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87쪽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개발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에 마치겠습니다. 88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입니다. 원도심 3개 마을에 공공 공간 및 시설물을 시민 참여형 공공디자인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5월에 완료하겠습니다. 89쪽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디자인종합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17년 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90쪽 사렴도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개발 동의를 받았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7년 12월에 완공하겠습니다. 91쪽 계산택지 내 종합의료시설 조성사업입니다. 1992년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후에 지난 2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4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11.5%고 2017년 8월까지 마치겠습니다. 9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수립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로 20년 동안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제가 적용됩니다. 내년에 정비 방안을 마련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5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 일원에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8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1ㆍ4구역에 대한 사업성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촉진지구 해제 또는 개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100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미추 3-1구역은 주진입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미추 5-1구역은 교육청에서 주안초등학교를 신축해서 2017년 7월에 이전 재배치를 끝낼 예정입니다. 사업성이 확보된 주안 1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겠습니다. 102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건은 앞선 45쪽의 실적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03쪽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2015년까지 협약대금의 26.3%인 1,295억 2,3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용도지역ㆍ지구를 검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106쪽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개 도시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 계획입니다. 2016년 계획은 서울시에서 주관했고 2021년 계획은 우리 시에서 주관할 겁니다. 107쪽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수립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구조개선을 꾸준히 해 나가고 해제된 구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하겠습니다. 108쪽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입니다. 임대주택 5개소 약 186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영구임대주택 2개소를 우선 착공하겠습니다. 110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내년 1분기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을 끝내겠습니다. 111쪽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입니다. 이 건도 앞선 65쪽의 실적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12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성 극대화와 핵심 앵커시설 유치를 위해서 부지별 도입용도 구상과 마케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113쪽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건도 앞선 74쪽의 실적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15쪽 인천 건축문화 가치 재창조입니다. 건축자산의 보수복원과 건축문화 행사 개최로 사람 중심의 인천 건축문화 가치를 재창조하겠습니다. 노후ㆍ훼손된 건축물을 보수ㆍ복원하는 사업은 자치 구 공모사업으로 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건축사대회와 2016 인천건축문화제를 함께 열어서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17쪽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및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입니다. 중산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 2만 2,000호를 공급하고 AG경기장 제척지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20쪽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의 시설을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주거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122쪽 2030년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국제도시로써의 경관형성과 관리를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하는 겁니다. 시민, 전문가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3쪽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자동실효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상당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난개발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해서 해제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실적과 201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해결책을 조언받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우선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ㆍ동구에 동인천 역세권 건인데 중ㆍ동구가 지금 영종을 빼면 약 12만 정도, 13만인데 인천시 전체 인구의 300만 중에서 13만이면 별로 많이 차지하지는 않지만 20분의1이 좀 안 되지만 30년 전에는 거의 뭐 10배 수준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지금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인 얘기지만 100만을 위해서는 100만명 인구, 우리가 왜 젊은 청춘이 전쟁에 가서 죽습니까, 애국을 하고. 그렇죠? 조국에 목숨을 바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가업인 의사를 지금 21년째 안 하고 다들 시의원이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체도 보면서 자기 지역발전인데 너무 급하고 그래서 생업보다는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습니다. 저는 기록에 남기려고 후배 의원이 보거나 이걸 방청을 보시는 분들이나 차라리 절벽하고 얘기하고 그런 게 더 나은 심정입니다. 과연 이 방에 도시재생, 중ㆍ동구가 죽어가고 위급하고 중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진심 되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뭘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차라리 행정사무가 없었으면, 작년에 이걸 해서 시정 조치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은 시장 간부회의 때 절대로 공영개발을 막겠습니다 하고 버젓이 앉아있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왜 공영개발이 4구역이 안 됐나. 그 다음에 도대체 도시계획국에서는 지금 인천시에서는 중ㆍ동구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뭘,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동구에서 태어났다는 유정복 시장 이후로 중ㆍ동구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뭘 하였나,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세 번째, 4구역이 안 되면 1구역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변을 요구하는데 제가 잠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제가 2004년에 시정질문을 해서 안상수 시장이 2010년 4월에 재정비 및 촉진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밤에는 불 꺼진 구도심이고 매년 수천명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재생을 다뤄야, 실무 책임자는 거기에 태어났거나 살아봤거나 거기서 성장을 했거나 그래야 애환을 알고 모든 게 실력도 중요하지만 측은지심, 향토애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생각했냐면 선도사업이 시작돼야, 지금 재개발이 열 군데나 있는데 본 위원이 나무 한 포기를 갖다 심을라 그래도 재개발조합에서 승낙을 안 하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이 들어와야 된다, 적어도 몇만평이.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경제청 0.8㎞를 1호선 연장하기 위해서 1,600억원을 썼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다른 노선의 연장을 위해서 1㎞에 500억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전 정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유정복 정권에서 과연 지금 얼마나 예산을 갖다 주고 있는가 그게 궁금하고 본 위원이 이걸 생각하니까 깜깜해 가지고 자는지 안 자는지 그렇게 하고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시장한테 제가 언론보도 보니까 일산의 킨텍스라고 한류월드 부지에 현대백화점 앞에 1만 3,000㎡입니다. 그게 동인천 4구역하고 평수가 똑같은데 50층짜리가 10개 건물이 들어갑니다, 50층짜리가. 그러면 왜 동인천 4구역은 바로 역세권인데 그런 것이 못 들어가는지 그 안 되는 이유를 나한테 줬어요. 첫째, 인천시가 돈이 없다. 둘째, 사업성이 없다. 세 번째, 2017년까지 행자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못 하게 한다. 네 번째, 다른 구역 1구역하고 형평성이 같이 지정된 겁니다, 2010년에. 그런데 1구역은 2만 5,000㎡이고 상업지역입니다. 보상비가 4구역의 4배에서 6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업자는 아니지만 4구역을 주민들을 다 내보내고 준주거지로 하면 플러스는 안 되더라도 충분한 타산성이 있다. 이런 것을 도시계획국에도 주고 시의 수뇌부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시공사도 주고. 내 생각에는 마음이 없어요. 열의가 없고 그 자리, 그 자리가 공무원을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주민을 위한 자리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거의 10년, 내년이면 10년을 묶어놉니다. 지금 뭐 4구역을 임의대로 존치지역으로 지금 글씨를 써 놨는데 그렇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존치구역으로 됐는지는 몰라도 존치구역은 20㎡ 이상을 사고팔 때는, 이게 뭐 공산국가도 아닌데 왜 주민들이 승인을 받고 누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신축할 수 있게 해제를 해서 새로운 바람이, 새로운 신축 건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조속히 중ㆍ동구에 지금 한 열흘 전에 순환도로 1,300억 들어간 송현터널 국회의원도 참석해서 저도 참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지금 진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를 느끼고 허망하고 폭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더 욕을 한다면 별 욕도 다할 수 있는데 공식석상이니까 참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를 향해서 따끔하게 질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 질책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저의 무능함을 좀 나무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이 안 된 이유가 뭐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시에서는 뭘 했냐 4구역이 안 되는데 1구역도 안 된다. 그런데 왜 또 용역을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사실 인천 동구 화평동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에 동인천 이러한 재정비촉진사업에 타당성용역 분석을 시행을 해서 1구역 또는 4구역 함께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안이랄지, 해제가 대안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저를 나무라 달라는 게 현재로써는 대안이 없습니다. 일단 빨리…….

그러면 도시재생과를 폐지시켜야죠. 거기 수십 명이 왜 근무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뭐 다른 일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 다음에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기 불황이나 어떤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끝까지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에서는 보통 보면 구도 이제 과장이죠, 5급 사무관. 구는 5급 사무관이 과장이고 서기관이 국장인데 과장들이 보통 답변을 하고 국장이 보통 마무리 답변, 보충 답변, 미진한 부분들 이렇게 하는데 시에 와 보니까 그게 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왜냐하면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그 업무 실무책임자니까 답변도 빠르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쪽지도 갖다 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질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럴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종호 국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제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감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도시경관과장님.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죠?

네.

도시경관과장 양연식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실적이 금년에 두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 2차에 걸쳐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네.

실제적으로 어떤 활용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를테면 공사시설물 가림막, 공사장 현장 가림막 또 이제 버스 가로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공사 가림막 같은 것은 실제로 지금 각 현장 시공사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자치, 우리 시에서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의도 많이 하고 뭐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1차 개발에서 5종 뭐 다섯 가지를 갖다가 개발을 했고 2차 개발에서는 일곱 가지를 갖다가 개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1, 2차 개발완료 시점이 2014년 2월 10일하고 2015년 2월 13일이에요.

네.

13일인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 건설교통국이라든가 도시철도건설본부라든가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어떤 신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뭐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지하철공사 등등 해서 여러 분들이 개발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개발한 그런 내용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공공디자인이 시 전역에 파급이 되고 또 더 좋은 이번에 3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많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해놓고 활용이, 개발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개발만 하면 뭐해요,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개발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자치단체보조금이라든가 어떤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총사업비가 약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과장님?

네, 좀…….

이것도 대부분이 다 용역, 이것도 대부분이 다 용역이고 우리 도시경관과 직원이 몇 명이죠?

14명입니다.

14명이 이래서 되겠어요, 이것?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서 도시경관과의 존재의 의미가 있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 재정사정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기존에 또 저희가 부서 성격상 용역이 많습니다, 사실 시설공사보다는 용역이 많고. 앞으로 내년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에서 또 내년에 이월되는 사업을 잘 정리하고 또 내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디자인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개발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이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런 개발한 내용들이 개발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시설계획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시설계획과장 이효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린 사안이에요. 유인물, 업무보고서 92쪽하고 132쪽 관련해서 지난번 의견청취 때 장기미집행 시설이에요.

네.

총 103개소에 사업비가 약 4조 300억 정도가 됐어요. 맞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개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 중 총 몇 개소에, 총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건수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금액으로다가는 11조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장기미집행 10년 이상된 건만 하면은요.

그러면 그 정도로 뭐 이해를 하고 예산으로는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산으로는 다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이 업무가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중에서 참 힘든 업무라는 걸 갖다가 좀 어려운 업무다라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도 하고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날부터 2년마다 우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 보고, 우리가 최초 보고한 게 2013년 12월 2일날에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2015년 12월 2년이니까, 2015년 12월 2일날 또 보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2년마다 하니까.

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다, 늦어지는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계획과에서 여러 번에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한 이런 사정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금년 12월 31일까지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능력이라든가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여러 매뉴얼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렇죠? 여러 매뉴얼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좀 약간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업무를 갖다가 세밀하게 하고 신중하게 잘 집행하지 않는다면 잘못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대규모로 실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과장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려운 일이기는 알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좀 잘해서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하나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번 회기 때는 이것을 금년 말까지 해 가지고 단계별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난 10월달에 국토계획법 34조2항이 신설이 되는 바람에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공고를 하게 되면 집행계획에 수립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고 내년에 2025 도시관리계획 정비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확실히 수립을 해서 그걸로 그것에 의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들은 사실 과감하게 해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잘 알겠고요.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지만 실효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오후에 또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이렇게 보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이게 직선화도로가 맞나요, 아니면 청라진입도로가 맞나요. 이게?

정식 명칭은 직선화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라고 했다가 또 뒤로 넘어가면 청라진입도로로 돼 있어요, 73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현안사항. 한 책자에서 이렇게 명칭이 오락가락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작성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책자를 보다 보니까 74페이지 검단신도시 조성사업해 가지고 사업비가 8조 3,868억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공사 업무보고에 보면 10조 9,674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기 이번 행감에서 제가 도시공사에서 받은 책자입니다,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자인데 여기에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해 가지고 사업비가 10조 9,674억이고 한 2조 정도, 2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지금 8조 3,868억원이라고 표시했던 것은 그동안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나기 전에 대외적으로 그 금액으로 표시를 했던 것이고요. 10월달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왔으니까 그 실시계획인가 금액에 맞춰서 도시공사 보고한 것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으면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죠?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책자를 보고 이걸 토대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가 보면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 7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이 시에서 국토부로 이렇게 승인 요청을 하는 건가요, 이게?

네, 변경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도로망은 어떤 식으로 하고 도시철도 1호선은 어떤 식으로 연장을 하는지 간략하게 좀 한번.

일단은 도로망 자체는 동서 축하고 남북 축하고 나눠서 올라가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전에 검단 2지구라고 저희가 해제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 해제한 지구에 당초에 중앙대학교를 유치하려고 했던 곳 그곳까지 저희가 지하철 2호선을 연장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되면서 계획, 지하철 2호선 연장 계획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지구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사업 변경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이 만들어진 거죠?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한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 말씀하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가.

전체 이것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하면서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1,761억원입니다.

1조?

1,761억원이요.

1,761억원, 그러면 여기에 여섯 개 도로망이 구축이 되죠?

네.

여섯 개 도로망. 그러면 여섯 개 도로망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6,211억원입니다.

그리고 1호선 연장하는 거는요?

5,500억입니다. 5,550억.

이게 1호선 연장하는 거가 1단계, 2단계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하죠?

물론 사업은 일부 나눠서 합니다만 2지구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전부 다 들어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이 만들어지면서 당초에는 1호선 연장선 해 가지고 계양~검단신도시 그리고 2호선 지선, 2호선 지선은 검암 2지구가 사업이 취소되면서 이것은 이제 없어졌고 그리고 변경안이 만들어진 거가 1호선 연장선 해 가지고 계양~검단신도시 그리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는 사업비가 5,550억원 전체 길이가 7.4㎞, 정거장 두 개.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거장 다섯 개에서 두 개로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검단신도시 캠퍼스타운 중앙대 들어오려고 했던 자리 중앙대가 사실 지난 5월달에 중앙대 유치가 무산이 됐죠?

네.

무산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890억원.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호선 연장선에 사업비가 5,550억은, 550억은 원당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당지구가 수혜를 받는 걸로 인해서 550억을 거기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5,000억원은 픽스를 시켰죠, 정액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5,000억 가지고 7.4㎞, 정거장 두 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좀 부족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한 얼마나 부족하나요?

1,300억 정도 부족합니다.

1,300억 정도, 1단계?

네.

그러면 부족한 이 사업비는 누가 충당을 하나요?

지금 LH하고 국토부하고 저희 인천시가 그러니까 두 사업 시행자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요. LH하고 우리 인천시가 약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사업시행자가 둘이 그걸 같이 부족한 것을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LH하고 국토부에서는 너네가 5,000억으로 픽스 시켜놨으니 나머지는 다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업시행자가 그걸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부서 간, 기간별 간의 협의를 했고 LH는 지금 5,000억으로, 증액으로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아니,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사업비는 교통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발한 데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데.

5,000억 처음에 정액 부담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협약 때 국토부 주관 협약 때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 설계 끝나고 나니까 1,300억원이 증액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다시 국토부하고 우리 시하고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났죠. 국토부 중재로 해 가지고 처음에 LH는 여기에 GRT를…….

BRT.

아니, BRT를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인천시하고 도시공사는…….

지하철이 들어가야 된다.

지하철 연장을 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에 의견이 엇갈렸는데 그런데 BRT를 도입하게 되면 여기에 검단신도시 사업성이나 분양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를 연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허점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드는 거가 인천시에서 주장했듯이 BRT를 도입하게 되면 가용면적이 줄어들고 그리고 차선이나, BRT 차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도시철도는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고 차선이 들어가면 가용면적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그 면적에 있어서만큼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손실 나는 가용면적이 떨어져 가지고 사업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검단신도시 사업비 이 사업성에 대한 가용면적이 빠지면 그 면적만큼 분양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 비용과 BRT를 하는 것과 도시철도를 하는 거가 금액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게 득이 되는지 따져보면 결국 BRT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BRT 도입하게 되면 가처분 면적 감소 그리고 상업, 업무용지 등 이게 분양가가 하락하면서 손실 나는 거가 사업성이 줄어드는 거가 약 3,400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BRT 도입하는데 한 3,700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도시철도 들어가면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LH가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이렇게 모르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LH는 더 잘 알거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BRT를 이렇게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광역교통개선사업비를 5,000억 증액으로 픽스를 시켜놓고 더 부담을 안 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LH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업비가 지금 한 5,000억 픽스를 시켜놓고 1,32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되는데 LH는 지금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하고 국토부 전달했지만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검단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BRT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인천시 도시공사가 도시철도를 주장한다. 그러면 5,000억까지는 정액으로 해 놓고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인천시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실무자 좀.

이종원 과장님이에요, 담당과장님이?

네.

그러면 이종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개발계획과장 이종원입니다.

관련 기관별 협의에서 LH는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증가분에 대한 추가 부담은 곤란하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중재로 해서 5,000억 정액제로, 더 이상은 내지 못한다. 그런데 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1조 1,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로 부분, 여섯 개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낙찰잉여금이 생기는 것을 철도 부분 부족한 것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다 그렇게 하자, 이게 사업자가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인천시인데, 공동사업자가. 그런데 LH는 어떤 그런 얘기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천시 주장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사업비 추가되는 것은 인천시가 그냥 무는 건가요, 이것?

그 내용을 좀 간단히 보고드리면요. 당초에 그동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검단신도시 내에 지하철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지하철 없는 검단신도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했습니다만 LH는 BRT라든가 그런 신교통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곡히 얘기를 해서 지하철을 관철시켰고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국토부 주관 하에 작년도 1월달에 정액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는 그 해석상의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그 당시는 추정치 공사비고 현재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이 하다 보니까 한 1,300억이 늘어서 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그걸 협의 중에 있고 이번 금요일날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저희 인천시는 당초에는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하철을 도입하고 주민들의 많은 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550억원을 검단지구 5개 지구에 대한 체비지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라고 당초 얘기를 해서 작년도 10월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저희는 지금 아직 금액이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은 한 1,300이 늘어나서 한 7,900억, 7,800억 정도 되고 현재 저희가 당초에 추정했던 공사비는 5,550억이 되지만 저희 입장은 최종 저희가 공사 낙찰을 하면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낙찰 차액으로 일단 서로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조금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비용 범위 내에서, 도로가 1조 1,000억입니다, 도로 합쳐서. 그러면 낙찰 차액이 보통 저희가 80에서 한 85%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일부 좀 늘어나면 그것은 사업자가 동일한 10%, 저희가 550억이 10%입니다. 그러면 10% 범위 내에서는 부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천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천시가 주장한다라는 얘기예요. LH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지금.

아, LH도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해서 그 다음에 광역교통개선정책관실에서 조치계획이 나왔을 때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놨습니다. 뭐라고 받아놨느냐면 현재 5,500억이 확정된 걸로 인정을 하되 추가 비용의 발생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낙찰 차액 등을 별도 협의하겠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LH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 당시 관련기관별 국토부 중재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할 때 협의서 쓴 것 있나요?

그 당시 협의 결과에 대한 공문이 왔었고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어떻게 받았냐면 아까 그런 식으로 받은 겁니다. 저희가 5,500억으로 해서 협의를 하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LH에서 협의 결과에 대한 공문 그 공문에 그때 당시는 그러면 낙찰잉여금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네, 그 당시에는 없고 최근에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하면서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5,550억 중에 5,000억은 정액으로 해 놓고 550억은 원당 구획정리사업 수혜를 받는 그쪽에서 충당하는 걸로 해 가지고 5,550억인데 여기에 1,325억이 추가로 더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세우면서 이게 낙찰 차액금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있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그걸 이렇게 추정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낙찰잉여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 낙찰 이런 계획 세울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계획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가 협의할 때도 추정공사비입니다.

아니,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추정공사비였고 지금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추정공사비입니다.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히 금액이 확정이 되고 나중에 저희가 또 낙찰을 공사를 입찰하면 최종 금액이 낙찰 차액이 또 픽스가 되기 때문에 추정공사비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 6,000 한 몇 백억 되는 여섯 개 도로 낙찰률을 뭐 70%, 80%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여기 1,000 몇백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잉여금이. 물론 그걸 가지고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떻게 그런 사업 낙찰잉여금이나 사실 기리빠시가 나오는 건데 그 돈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다. 인천시가 어떻게 인천광역시 사업계획에 이런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 낙찰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얼마가 나온다는 게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이것. 그러면 결국 이게 얼마가 부족하든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부족하면 부족한 것은 낙찰률을 올리나요, 이것. 어떻게 하나요, 이것? 거기서는 조정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부족한 것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획 자체를 잉여금으로, 낙찰잉여금으로 쓰겠다라고 계획할 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협의과정에서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계획할 때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협의서 작성은 안 했다라고 그랬죠?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냥 공문만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것은 전부 파기를 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LH는 BRT를 주장을 했고 너네들이 철도를 주장했으니 너네들 입맛에 맞춰줄 테니 그러면 5,000억 정액제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한 1,320억 정도 이렇게 추가 사업비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인천시는 이걸 낙찰잉여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자 궁여지책으로 방안을 만든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인천시의 자의적인 생각이고 낙찰잉여금이 발생하면, LH가 그것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 달라고 했을 때. 아, 이것은 LH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반씩 이렇게 분담하는 그런 사업인데, 공동사업인데 낙찰잉여금 생기는 것을 인천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이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건.

그것은 서로 해석상의 이견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의 중재도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아니, 본부장님. 국토부에서 국토부 중재에 의해서 5,000억 정액제로, 정액으로 해 가지고 픽스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물론 이제 국토부 중재로 그렇게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대로 LH에서 달라면 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검단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던 것이 뭐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같이 계획을 해 왔었고 사업방식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식이 좀 달라서 그랬던 것뿐인데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음 달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 국토교통부, 다음 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네, 12월 중에 광역교통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픽스가 됩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저희 인천시에서…….

이것 한 달 안에 이게 다 결정할 수 있나요, 이것?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가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려가 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당초대로 인천시 안대로 관철시키겠습니다.

네,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비와 관련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1조에 의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LH하고 도시공사?

네, 원인자부담입니다.

그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네.

그런데 여기에 인천시가 휘말려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LH는 말도 안 되는 그 BRT, BRT는 사업성도 없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검단신도시 10조원 들어가는 이 사업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BRT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BRT를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고 인천시는 철도를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LH는 너네들 의견을 들어주니 5,000억으로 픽스를 시켜놓고 하자.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낙찰잉여금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자 이것은 인천시가 얘기를 합니다. LH는 어떤 답변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LH가 어떤 걸 요구를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협의라고 그러는 것은 서로 상충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야 결론이 나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승인권자가, 이 사업의 허가 승인권자는 인천시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 너네들 녹지율을 1%만 좀 올려줘, 우리 사업성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 1%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억입니다. 여기 녹지율이 몇 %입니까? 여기 검단신도시가.

녹지율이…….

34%인가 그렇게 나오죠?

네, 거의 나옵니다.

여기에서 1%만 녹지율을 낯춰 달라고 그러면 이 금액이 10조의 1% 하면 1,000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 3% 이렇게 낮춰 달라고 그러면 2,000억, 3,0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야, 그러면 여기 낙찰잉여금에서 사업비 부족한 것 그렇게 충당을 하자 대신 여기 우리 검단신도시사업에 뭐 이익이 이만큼 안 난다든지 손실이 이렇게 나니까 그러면 녹지율을 좀 조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러면 LH는 이게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녹지라고 하는 것은 녹지 확보를 하는 것은 인천시 자산입니다, 이게. 녹지는 주민의, 시민의 자산이고 이게 몇 천억짜리가 LH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죠. LH가 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어떤 사업자, 여기 검단신도시뿐만 아니고 늘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협상을 할 때도 보면 검단연장선 증가분에 대한 추가 부담은 곤란하다라고 그러고 낙찰잉여금에 대한 얘기는 전혀 대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염두에 두시고 협상을 하기 전에 협상을 어떤 식으로 끌어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천시 자산이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인천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러는 거가 살림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천시 살림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협상 하나가 인천시 재정에 수천억의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다라는 거죠. 이것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LH가 각종 사업 때마다 이런 식으로 늘 협상에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딜을 또 요구합니다, 나중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우린 이걸 줄 테니. 그런데 뭐 사업이라는 게 공동 파트너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전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LH가 전혀 혜택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LH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인천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LH가, 자기네가 이렇게 강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수용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정비작업을 하는 의미에서 실무자들 모여서 다시 이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걸 확정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그러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우리 인천시에서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고 또 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고 해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뭐 1,300억까지 이렇게 부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잉여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거를 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막상 시작을 하면 그 사람들도 이면에는 우리한테 뭔가 줘야 될 것을, 뭐 줘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협상에 유리한 조건으로 담고 있다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인천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죠. 그것 하는데 이걸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할 것이며 부족한 것은 인천시가 부담을 하든 이 계획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결정이 돼 줘야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용역도 하고.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 하고 그러면 여기 102구간에서 중앙대 유치구간, 캠퍼스구간 2단계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일단은 취소는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획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중앙대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시장님이 두바이 다녀오셔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부 2단계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두바이씨티하고 저희가 지금 투자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야 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요. 지금 현재 여기 사업비가 한 2,2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2단계사업이. 이게 검단신도시 광역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면 이 사업비를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LH는 부담을 안 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그 약속을 했잖아요, 2단계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라는 것은 저희는 1지구, 2지구 이렇게 나눠서 2지구에 중앙대가 있었는데 그걸 저는 얘기한 거고 위원님은 지금 하단에, 남쪽에 도시공사하고 LH하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연장선이 전체 길이가 9.7㎞ 정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네, 한 10㎞ 정도 나오는데 그걸 이제 단계로 해 가지고 1단계는 2003년까지 개통을 시키고.

네.

그리고 2단계는 102 정류장에서 중앙대 캠퍼스 부지, 무산은 됐지만 그 부지까지 2단계로 해 가지고 2028년까지 개통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계획이에요, 변경된 계획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1단계는 2003년까지 이걸 하고 2단계 2008년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 사업은 이게 사업성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데 중앙대가 다 무산되면서 사업성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BC값도 안 나오고.

네.

그러면 이 사업을 2008년까지 할 거냐, 말 거냐.

일단은 저희 계획은 1지구까지는 일단 갑니다, 당초 계획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중앙대 부분은 두바이씨티에서 지금 외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하고 그쪽 두바이씨티에서 요구하는 게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들어가면 지금 공동사업자가 LH하고 도시공사인데 여기에서 1단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2단계 102 정류장에서 지금 중앙대캠퍼스 부지까지는 인천시가 부담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신도시 광역개선대책에 이 사업을 집어넣으면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은 이걸 취소를 하고, 이 사업을 취소를 하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면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도시를 구성하는데, 만드는데. 검단신도시를 만드는데 교통대책으로 하면 광역교통대책으로 하면 국비지원은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을 취소를 하고, 취소를 하고 다시 그쪽에 이 사업, BC값이 나와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철도사업을 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2지구 취소됐던 곳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철도가 들어갔을 때 그때 BC값이 나온다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걸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면 국비 받을 수 없죠.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시행자는 LH하고 도시공사인데 1단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물고 그리고 여기 협의내용을 보면 2단계는 인천시가 물겠다고 부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딱 해 놨어요, 2단계는. 그렇게 공문 받았죠? 그렇게 공문 받은 거죠, 이게?

맨 처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 할 때부터도 저희가 2단계까지 다 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 뭐 지금 새삼스럽게 거론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문서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단계 사업은 2008년까지 개통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쪽에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검단신도시 중앙대가 무산되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철도는 놓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특별한 거기에 뭐 수요가 이렇게 발생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쪽에는 철도를 못 놓는 거죠.

네, 중앙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차후에 이 지역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됐을 때 그때는 철도를 놓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국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인천시 시비로 이 사업을 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검단신도시 이게 포함이 돼 있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업에서 이걸 취소를 하고 나중에 여기에 수요가 발생돼 가지고 철도를 놓는다고 했을 때 그때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질의할게요.

간단하게요?

네.

그러면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질의를…….

마이크 켜시고.

국장님, 요구자료에 114쪽에요. 지금 옹진군하고 강화군에 주택 개량사업하고 빈집 철거하고 있잖아요.

네.

빈집 정비사업에 아직까지 미착수 10가구가 있는데 이게 사유가 뭡니까요?

인ㆍ허가를 못 받아 가지고요. 인ㆍ허가 받으면…….

아니, 빈집 철거하는데 무슨 인ㆍ허가를 받아요. 본인,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아니, 이것 2015년 9월 말로 돼 있는 건데 이것은 이미 다 됐는, 돈은…….

철거 중이에요?

네.

철거했어요?

(관계관을 향해) “철거를?” 네, 끝났습니다. 철거는.

이제 철거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 뭐야,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2013년도, 2014년도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줘 갖고 요즘 장비대만 해도 하루 빌리는데 100만원, 150만원 주고 또 인천으로 반출해야 되고 해 가지고 이것 가구당 철거비용을 인상해 달라고 해 갖고 지금 시에서 아이디어 낸 게 뭐냐면 차등지급하겠다, 2015년도는. 해 가지고 이것 지금 차등지급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 효과가 있어요? 지금 평균 가구당 철거비용이 한 지금 비용 보니까 1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차등으로 지급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겁니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대안이 뭐예요? 지금 시장께서는 강화 옹진섬을 뭐 명품 섬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섬 들어가면 빈집, 흉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대안이랄 게 뭐 사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뻔한 건데 지금 예산 증액 외에는 뭐 사실 대안이 없거든요, 큰 대안이.

네.

그리고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예산은 좀 후순위로 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철거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빈집 철거 하는데 평균 최하 최소비용이 500만원에서 600만원 들어가는데 그걸 1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것 뭐 업무보고 자료 내라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내는 거지 어떤 그 효과가 있어야죠. 2015년도 연초에 이것 가지고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100만원 갖고 절대 안 된다 철거동 수를 줄이더라도 가구당 철거비용을 늘려서 이걸 해야 된다 했더니 그 방법이 차등지급이에요. 자꾸 저기 뭐야, 재정건전화 3개년 그 얘기하지 마시고.

네.

아니, 도시관리국 업무 중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소신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차후순위에서 밀리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올해 사업 물량만큼은 저희가 마쳤고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더 많은 것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수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 분명히 해 주세요. 옹진군, 강화군 얘기를 한번 들어 가지고 그것을 매년 철거동 수를 줄이더라도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빈집 철거비용이 100만원 갖고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2016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건만 더 하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 19쪽에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지난 11월 12일날 제주도에서 전국 시ㆍ도, 군ㆍ구 옥외광고 담당공무원들 모여서 이것 발표대회 한번 했죠? 우수사례 발표대회, 철거우수사례 발표대회.

네.

알고 계세요?

네.

거기 가장 우수사례가 어떤 겁니까요?

아, 제가 보고를 받은 지 좀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는 내용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갖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인가요?

네.

양연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양연식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자가 그날 워크숍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직 자료만 받고 충분히 검토를 못 해 봐서 답변을,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뭐야, 담당 갔다 왔으면 복명서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런데 그 내용 모르세요?

여러 건이 있었는데 자세히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거기 서울시는 시민수거보상제로 이것을 발표를 했고요.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우수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그 지역의 주택조합에 고액의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부과하는 제도로 성공사례 발표했고, 경기도 파주시는 불법현수막 월별, 주제별로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사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 중랑구는 공공현수막 정비방안을 발표를 했고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현수막, 불법현수막인 줄 알면서 지금 내용도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뭐 담당, 저기 갖다 왔는데 담당 핑계대면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자료를 검토를 안 해 봐 가지고요. 충분히 자료를 받아왔으니까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일부는 저희 군ㆍ구에서도 일부 유사한 사업을 한 사례도 있고요. 저희 실정에 맞게.

단속업무는 군ㆍ구에 있지만 이런 관리는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보세요, 여기 우리 시 들어오는 정문에 한번 보세요. 얼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것 다 불법광고물 아니에요. 가로수에다가 현수막 붙일 수 있어요? 이것 왜 철거 못 합니까?

계속해서 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중에 담 사이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불법광고물 붙이는 것도 훨씬 많아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우리 인천시의 투자기관이고 다 기관인데 이런 도시, 그런 데 왜 붙이지 말라고 시행공문을 못 보냅니까?

공문을…….

보내서 솔선수범해야지 이런 민간단체나 개인이나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뭐야, 2010…….

주기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도 법을 지켜, 준수해서 모범을 보이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에서도 뭐 어쩔 수 없이 붙이는 사례가 있고 저희도 그걸 또 개선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용현동에 SK아파트 분양하면서 인천시 내가 SK아파트 분양한 걸로 도배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과태료 왜 좀 무겁게 못 합니까. 여기 제주도에서 발표한 사례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주택조합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액을 부과해 가지고 단속을 했다 이것 성공사례로 돼 있어요. 행자부에서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 불법광고물 단속 성공사례 100가지를 선정해 갖고 지자체에 다 내려보냈다는데 행자부 홈페이지에도 이것 있어요,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군ㆍ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단속,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을 좀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말에 광고물이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없을 때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공원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해 갖고 그분들한테 이것 현수막 하나 철거하는데 1,000원씩 드리겠다 하면 인천시가 깨끗할 것 같아요. 이것 광고물 하나 철거하는데, 제거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이것 한번 그렇게 제안을 해 보십시오. 인천시 내 깨끗할 겁니다. 이것 지금 뭐야, 서울시에서도 수거보상제 한다는 게 그거예요.

저희 시에서도 일부 군ㆍ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문제 때문에 크게 확대해서 못 하고…….

아니, 과태료를 크게 물려가지고, 높게 물려 가지고 그 과태료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무슨 시의 재정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게.

아니, 그게 일부 이제 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사업을 군ㆍ구에서 또 다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인천시의 도시경관과에서 이걸 특화사업으로 해 갖고 그런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깨끗한 인천시 거리가 될 겁니다, 이것은.

네, 기본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단속 권한이 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자치단체에 있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이행강제금수입 이런 것이 군ㆍ구 수입으로 잡힌다는 말씀을…….

아니, 단속권한이 군ㆍ구에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침을 군ㆍ구에 내리면 그대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한번 보상제를 전 시, 군ㆍ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015년도 11월에, 11월 뭐 거의 다 갔는데 옥외광고 업무 우수 군ㆍ구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재 나가서요. 단속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정량적인 평가를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네.

나중에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14년 행감 당시에 지적한 내용,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그냥 과별로 뭉뚱그려 가지고 진행, 추진, 불가 이렇게 해 갖고 종결 뭐 이렇게 다 해 놔서 이 내용 자체가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좀 점검하기가 어려운데 진행된 것은 지금 뭐 진척이 없는 것도 진행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가 진행이라고 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거나 처리요구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이 일회성이나 일관성에 그치지 않는 것들이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기를 한 것은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면서 중요한 정책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요구하면 결과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나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되고 있는 것인지 마무리된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을 내용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서 행감을 정말 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내용이 불충실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듭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나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괄목록에는 물론 저희가 진행, 불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처리결과를 보시면 중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에 대한 저희가 노력한 결과가 거기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진행으로 했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에 14-2 총괄목록표에 보면 매몰비용 지원 등 정비사업 출구 전략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강구 그래서 여기 2015년도 재원이 얼마예요?

21억입니다.

진행내역이 얼마인가요?

집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해서 진행을 하려면 이런 내용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법률적 이해도가 떨어져서 절차적 미비점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합 해산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산은 20억 세워놓고 지금 금년에 2015년 다 갔잖아요?

그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고 뭐…….

아, 그러니까 사업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20억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예산은 편성은 해 놔야죠. 그러니까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신청하라는 그런 사전 홍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발송한 내용 있어요?

일단 저희가 이게 법도 개정되고 그래서 저희보다도 물론 조합 측에서 더, 추진위나 조합 측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도 예산편성하셨죠?

(관계관을 향해) “얼마였었지?”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용 확인되면 그냥 답변 주시고요.

네.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지속적인 추진 여기 내용에 관해서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 물론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정책적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될 사항인데 문제가 발생한 조합 측과의 갈등요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해당 부서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문제제기를 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추정분담금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것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민원의 유형별로 뽑아 놓은 것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정분담금 관련된 것은 과에 있는 자료를 다시 보고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부평미군기지 반환 관련 환경오염조사 시행 및 치유방안에 대한 강구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도 DRMO부지에 대한 시료 채취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된 걸로 이렇게 오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책적 홍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 지적을 했듯이 이렇게 내용에 대한 상당 부분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유동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전체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을 하고 조합 그러니까 주택 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활성화 차원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대한 것을 17%에서 0%로 했습니다.

네.

그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227%로 완화해 주고 그 다음에 차도율도 35%를 폐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도 0.6% 이상 설치의무 내용을 폐지했어요.

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단히 유동적인 것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른, 경기침체에 따른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성인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다. 즉 1만 5,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런 재개발지역 내에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0%로 했다 그러면 공공목적의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처방을 또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오래 기다린 사람, 10년 이상도 기다린 분도 계시고 대기자가 많아서 그런 입장인데 그것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뭐예요?

글쎄, 일단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0%로 저희가 했던 이유가 수많은 재개발사업 지구들이 리먼사태 이후 뭐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조합원들이 그쪽 다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래서 사업이 조금이라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 그렇게 했는데요. 그 후로 이제 아홉 개가, 아홉 개 지구에서 새롭게 지금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적용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0%로 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살고 계시는 그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을 다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거기서 살기를 원하시는 원주민들은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주택을 따로 짓습니다,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뭐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분들은 다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세대 정도 인천시 전체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뭐 정부나 지방정부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LH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사실 없는 것이고 그것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사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도시공사에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정책을 변경하고 바꾸면 거기에 대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하지 않고 우선 도심재생사업,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기존에 있던 내용을 상향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를테면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동시에 강구돼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7%에서 0%로 만들고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의무비율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대단히 저는 좀 비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의무비율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수 있고 비율도 또 따로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책임은 좀 회피하고, 권한은 회피하고 책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쓸쓸해요, 사실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지역사정에 따라서 이게 의무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왜 우리는 17%이고, 우리는 뭐 5%고 우리는 3%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분쟁의 소지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염려스럽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와 같은 불공평한 그런 정책 부분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는 책임 회피성 그런 정책에 대한 것을 지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책 변경을 과도하게 해서 사실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진척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양상시키는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LH나 우리 도시공사나 여기서 근본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거기도 해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려운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서 갈 데 없고 또 다른 이주를 해서 판자촌으로 다시, 빈민가구로 전락하는 그런 형태를 반복해 가고 되풀이 하는 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아무런 처방 없이 정책 변경이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것은 사실 임대주택 문제는 도시공사나 LH나 사실 그쪽에 유동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뭐 도저히 지금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답변은. 그러나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른 전세임대라든지 매입임대 같은 그런 정책도 있고 또 우리 인천시에서도 앞으로 뉴스테이 정책 같은 것을 활발히 좀 구상을 해서 그런 분들을 좀 더 그쪽으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들에 대해서 뉴스테이사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두 군데인가요?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아, 뉴스테이, 도화까지 세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 있죠? 청천.

청천2구역하고 도화구역하고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것은 며칠 전에 얘기가 됐었죠?

네.

임대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월세 납입 자료 갖고 계시나요? 뉴스테이.

아,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 그런데 대충 그 자료가 좀 있던데요. 한번 줘보세요, 그것 좀.

(관계관을 향해) “저기, 도화지구…….”

청천동 것은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기 전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렴한 보증금에 월세도 저렴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임대기간이 8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월 임대료가 복리식으로 연 3%씩 증가되죠?

복리의, 5% 고정금리. 고정입니다.

3%에서 5%잖아요?

네, 그러니까 5%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3%에서 5% 이내로 할 거예요.

네.

이게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요.

네.

그렇게 보면 최소단위가 43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월 임대료가.

네.

최소 면적에 월, 임대보증금이 6,300만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전임시장 시절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은 임대보증금이 3,700만원인가 하고 월세 37만원이고 임대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초기 분양할 때 높은 경쟁률로 100% 완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사업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책을 시행해서 시민들이 정말 기대를 갖고 완판해서 이제 거기는 몇 년도에 입주하나요? 누구나 집. 그거는?

그 당시에…….

했던 거요.

전임정부 때.

네.

2017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지금 뉴스테이 공공임대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라든가 임대기간이라든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보다 임대료가 비싸고 그 다음에 보증금도 비싸고 그 다음에 복리식으로 계산되는 그걸 가산금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8년 정도 되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을 꼭 채택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두 정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누구나 집 정책하고 뉴스테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누구나 집 정책은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2013년도에 임대 리츠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정책을 활용을 한 거고요. 뉴스테이하고 동일한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누가 독창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집은 임대주택법에 근거해서 매입한 다음에 임대방식을 쓰는 거고요.

네.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건설 또는 매입을 한 다음에 임대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민간자본이 투입돼서 하는 것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훨씬 더 매력이 있고 호감이 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이, 참. 우선 보증금 제도가 3,700만원에 월세 37만원입니다.

누구나 집 보증금 전환율이 3.5% 그렇게 얘기하고 뭐 뉴스테이가 5점몇%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월세보증금 전환율은 5.16%인가, 그게 수치가 근거가 없는 수치거든요.

그러면 이것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뉴스테이가 4.5%고 아, 누구나 집이 4.5%고 뉴스테이가 3%입니다. 오히려 낮습니다. 이것 뭐 정확하게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뽑은 거기 때문에…….

아니, 초기에 임대료 제한 없다고 해 놓고 연간 5% 제한으로 해 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임대료 시세 이하이고 그렇게 자격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다 해 놨잖아요, 여기에는 임차인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 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재개발사업에 대한 돌파구로써의 어떤 정책으로 구상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사실 비가 새도 집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의 사정, 조합원들의 사정도 백 번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최소화돼야 되고 어려운 분들의 월세 부담률이 적게 돼야 맞는 것인데 비교를 해 보면 단순비교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봐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돼서 시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성공을 하면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뭐 5년에, 8년 후에 보증금이 그렇게 복리식으로 계산돼서 월세를 많이 내면 어렵게 사는 분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서 하소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점검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쪽에 거점별 창조형 도시공간 모델 구축 쭉 해서 보면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부평구청역에서 굴포천 역세권 구간 이 내용이 지금 용역비로 4억 3,200만원이 설정이 됐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지금 일시 중단하라 이렇게 해서 용역이 중단됐죠?

네, 정지상태입니다.

그것 지금 답변받았나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단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9월에 일시정지 됐으니까 뭐 지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3개월 됐어요? 9월 며칟날이에요?

2개월 됐습니다.

9월 며칟날 통보받았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정확하게 정지 날짜가 언제야?” 9월 12일입니다.

그러면 한 이제 2개월 조금 넘었네요?

네.

그러면 3개월 정도면 해소될 걸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문의를 하니까.

네, 처음에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정확한 답변은 그쪽에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들도 언제쯤 된다라고는 추정해서 답변을 해 줄 수도 없다. 이런 식인…….

정책 협상을 누가 하나요?

수질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그냥 손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도 가끔 이제 그쪽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협의합니까?

아니, 저희가 직접 올라가지는 않고요.

수질환경…….

수질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돌발변수가 사실 발생을 했잖아요?

네.

당초에 이제 어쨌거나 정책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전에 정책적 검증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또 사후 보완방법으로 3개월 정도 지연해서 되면 아마 답변이 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요. 그러면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정책 오류에 대한, 왜 이것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점검 못 하나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사전에 왜 이런 것을 알지 못했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큰 사업을 주도하면서 어쨌거나 용역을 의뢰할 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용역을 담당하는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정책부서에서도 이 하천하고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굴포천을 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총량,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 그런 내용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하다가 문제가 걸린 것 아니에요?

2014년 4월달에 저희가 이제 그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요. 승인요청을 했는데 좀 미흡하다 그렇게 보완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부천하고 또 같이 연계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생각에는 12월 정도면 용역이 재개되지 않을까.

그 관련 자료 다 주세요. 그 내용을 파악했다는 관련 자료 주시고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 때 하신 적이 없어. 지금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질의를 하니까 감사하면서 얘기하니까 지금 4월달에 2014년도에 그것 보고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실무자들 말에 의하면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다고 지금,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한에 대한 내용은 이게 발생하고 나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은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당초에 2014년도에 이런 내용을 감지했다라는 내용은 보고한 적이 없죠, 언제 했어요. 했어요, 저한테요? 여기 우리 위원회도 안 했어요.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63쪽에 원도심 저층주거사업 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기된 내용이 예산이 그대로 존치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 다 삭감된 거예요?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64쪽에 있는 것…….

네, 64쪽이요.

그 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개략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잡았던 사업비가 지금 표시가 돼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1회 추경에서 전액 다 삭감하고 그런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표기 안 해 놓고 왜 이렇게 사업비가 있는 걸로 표시를 해요. 국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제출한 보조자료 68쪽에 집행액이 거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총량 사업 보고내용에 표기를 하셔야지 왜 전에 업무보고 자료 그대로 여기다 카피해 갖고 그대로 올리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아니,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1회 추경에 심의해 갖고 다 삭감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올리셔야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본 보고서에 올리겠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 어디 어디예요?

지금 13개 사업 중에서 송월동 동화마을만 사업이 끝났고 나머지는 다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 거예요, 구비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용역이요, 용역.

아니, 그러니까…….

구비로 해서요.

그 용역비도 안 내려주고 지금 구비로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네, 구비로요.

내용을 확인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우리가 예산지원하려고 예산편성했던 것은 전액 다 삭감하고 용역 자체를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은 지금 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 갖고 못 하는 데가 지금 꽤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거요. 업무보고 때마다 2014년도부터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책이 뭐예요?

저희가 이제 예산,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해 갖고 지금 위원님들도 좀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빨리 빨리 내려줘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회계로 한다고 왜 그렇게 그런 공공연한 얘기를 해요.

특교금으로는 내려갈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조성기금 그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편성하셨어요?

특교금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편성하셨냐고요.

네.

자료 갖고 와봐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답합니다. 이게 원도심 저층사업은 사실은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정말 옛날부터 도심으로 구성돼서 지금은 집이 허물어질 정도의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전액 다 삭감시키고 그 사업이 진행된 곳은 유일하게 열네 곳 중에서 한 곳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위원님께서 내년에 구에서 신청을 하면 특교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 66쪽에 정비사업조합 실태 점검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장점검해서 결과 나온 데가 몇 군데예요?

아홉 군데입니다.

그 결과서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자료.

보고 못 했습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감하기 전에 실태조사하고 있는 것 진즉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했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의 공통 질의사항으로 이게 돼 있는데 다 관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적인 조합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위원님들이 정책적 사항이나 정책적인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할 것이고 사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야 된다는 것을 뭐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점검내용이 완료가 됐으면 보고를 해 주시든가 자료를 좀 주시든가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합 회계 투명성에 대한 보완 내용으로 13조2를 추가해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예산편성 13조2에 보면 제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 작성에 관한 사항, 수입의 관리ㆍ징수 방법 및 수납 기관 등에 관한 사항, 계약 및 지출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2015년 8월 3일자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것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에 준해서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아주 강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이 내용 가지고 회계에 관련된, 조합의 여섯 가지 내용을 점검한 사실 있어요. 혹시요?

(관계관을 향해) “혹시 그 이후에 있나?”

없으시죠?

잠깐만요.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8월 이후에 저희가 점검한 곳은 네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죠? 우선 자료를 주시고요. 이 내용으로 점검을 우리 공직자들이 하러 가시든가 현장방문하시든가 회계장부를 요구하시든가 아까 실태점검 내용하고 비슷할 건데요. 혹시라도 조합 측에서 근거가 뭔데 이렇게 요구를 하냐라고 질문 받은 사항 있나요?

딱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 가지고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전반적인 내용은 하는데 그분들께서도 그 조례에 국한해서 왜 무슨 근거로 이걸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찍어서 질문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 말고도 그냥 당신들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전반적인 것을 다 따지기 때문에 꼭 조례에 국한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저는 재개발조합을 일괄적으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개인의 재산을 총괄ㆍ관리하는 데가 조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심 없이 정말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재개발조합에서 일어난 비리나 구속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이를테면 재개발조합 한 군데 완성 단계 그 조합원들이 입주 때까지 조합장이 네 번, 다섯 번씩 구속된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합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이고 정보 공개 투명성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합원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설명한 대로 그냥 듣고 도장 찍어주고 인감도 제출해 줬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허구가 아님을 입증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부평 5구역 재개발조합에 조합원으로 입주를 할 때까지 우리 조합장들이 네 사람이 교체되고 현 조합장도 지금 고발돼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갖고 과태료나 벌금을 이렇게 물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돈이 정말 어디다 쓰이는지 가계부를 적은 이유가 뭡니까. 온 가족이 공유하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점검하고 혹시라도 우리 애기아빠가 아니면 우리 와이프가 나 몰래 어떻게 재정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지 않았는가라고 늘 고민하고 검토하고 가족회의를 해서 점검하는 것이 가정살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공의 어떤 그런 많은 분들의 500명 이를테면 많으면 1,000명 가까운 그런 개인 재산을 통째로 위임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의식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부조리나 불상사가 생기고 구속되고 또 조합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연착되고 계속 시간을 연장시켜서 조합원들의 비용만 늘어나는 그런 사례를 만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말 공정한 업무관리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것이 재차 또 재차 강조하고 요구해도 이것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입주했는데 청산 절차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물어보면 겨우, 정확한 근거나 서류 갖다 답변하는 게 아니라 구두답변하는 게 끝이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조사권이나 또 수사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 한계가 있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에서 말씀드리지만 투명성을 줄기차게 조합원들이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 재산을 통째로 맡겨놨어, 평생 모은 돈을 다 통째로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스러워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회계 관리를 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죠?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관청에서 관리ㆍ감독을 하는 책임을 좀 충실히 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인천의 재개발사업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이종호 국장님 하에 정말 투명성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잠시 좀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우리 이종호 도시계획국장님은 일 욕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의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영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칼질을 하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당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또 왜 이런 사업 예산편성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이 인천시 부채를 걱정하면서 부채를 줄이는 방안이 뭐냐 부채를 줄여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런 사업 예산편성하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갈피를 못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합심해서 우리 도시계획국 예산을 꼭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전 시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오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님, 정책관님이라고 그래야죠, 정책관이죠?

네.

작년도 12월 11일 날짜 언론보도예요. 혈세만 축내고 역세권 개발 중단 인천시 백운역, 연수, 원인재 선도사업 사실상 포기하고 중단 선언을 했어요, 맞죠?

중단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간 이제 개발사업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12월 10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역 입지규제 최소화구역 지정을 통한 복합역사 건립 추진 관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죠?

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계법 44조의2에 의해서 ’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개항창조도시도 있고 인천역 주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인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까지 포함해서 약 2만 4,693㎡를 저희가 개발하려고 지금 16일자 입안 공고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철도공사는 사업타당성이라든가 금방 사업성도 얘기했는데 사업성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성 분석까지는 아직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나오지 않았고 지금 수인선이 내년 2월에 개통이 되고 월미모노레일도 내년에 개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항창조도시가 시행이 되면 그 지역이 아무래도 인구 이동이라든가 인구 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레일에서는 적정한 장소다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 민간 투자유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의 역할은 뭐예요?

인천시의 역할은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해 줘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적인 절차 외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이것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원도심활성화라는 큰 틀에서는 본 위원도 이런 사업에 십분공감을 해요. 십분공감을 하는데 공감을 하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백운역이라든가 연수, 원인재 이 사업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백운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해서 기간이 끝나는 지점이 내년 8월 정도 되고요. 연수역은 12월까지입니다. 그 안에 뭐 민간사업자가 다행히도 참여를 하면 저희가 시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신문에서도 언론보도에서도 혈세만 축내고 역세권 개발 중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동인천역 일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역세권 개발의 개념에 이게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 시민의 혈세인 어떤 용역비라든가 각종 어떤 이런 착비 같은 게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죠. 다 이게 낭비였다고요, 낭비. 낭비만 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안다 그러면 동의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 대해서 동의 안 한다고. 이런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사업의 성패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사업성이죠, 뭐. 사업성이 보통 BC 분석해서 1.0 이상 나와야 그나마 좀…….

사업성이 있어야 성공을 거두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이것만 이런 개념만 더해졌을 뿐이다 이거죠. 나는 기존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 어떤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별 다른 차이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 안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같은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건이 낫죠.

아니, 여건이 낫지만 별다른 차이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부분은 좀 있겠죠.

네.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런 개념만 여기다 더해졌을 뿐이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세부시설 용도를 보면 업무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영화관 이런 게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인천역 그쪽에.

네.

그러면 인근에 숙박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하버파크라든가 파라다이스호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용률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호선이 내년에 개통이 되면 현재 인천역을 이용하는 사람들 상ㆍ하차 인원이 한 8,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수인선이 개통이 되면 거기도 한 2만 5,0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숙박시설도 조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집행부 생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본 위원이 사업자다, 민간사업자다 할지라도 여기다 투자를 안 해요. 과연 얼마나 민간사업자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지 제가 의문입니다. 의문시가 돼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백운역하고 연수, 원인재 이것 사업 사실상 포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우리 공공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공공의 역할이. 공공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 민간사업자들도 달려들고 할 것 아닙니까. 공공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공공의 역할이라면 예산지원이겠죠. 기반시설비라든가 기타 공공성 있는 부분에 예산지원이 되겠죠. 사업비.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의 매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이 좀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본 위원이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기존에 이런 백운역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큰 그림만 멋있게 그리지 마세요. 거창하게 큰 그림만 멋있게 그리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이 돼 달라, 되게 좀 해 달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해서 다시 하시고.

아니, 됐어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 아니, 도시계획과장님 김근수 과장님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근수입니다.

언론보도 기사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단~장수 간 도로를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과정에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것 하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개통을 하라 그러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집행부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누차례 의회하고 소통문제를 제가 주로 얘기를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난 7월 3일이에요. 7월 3일 2030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라든가 그 당시에 이도형 위원님, 최석정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시민들도 염려가 좀 많았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일관되게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고작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어,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안 하겠다고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한다 그래야지 시민들하고 갈등 조장하고 마치 또 시민들의 그런 반대에 등 떠밀려서 백지화시키고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아니, 모양새만 구긴 거예요. 이게 모양새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백지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했잖아요?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1월 25일날 최종적으로 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상정을 할 사항이고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나중에 조건 자체가, 조건이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의견 내용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또 아울러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 자체는 저희도 국에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면서 또 타 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건설교통국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면 기본계획에서 또 5년 후에 검토가 돼야 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여기서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추후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빠졌을 뿐이지 이게 뭐 완전히 끝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건설교통국이라든가 그쪽에서는 남북 간에 대심도 지하로 파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남북 간의 교통 축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빠졌다 해서 이게 전혀 다시 거론 안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그 이후에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 안 드린 것에 대한 사항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발연에서 이렇게 사회적 갈등 문제라든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장수~검단 간 도로계획을 백지화하기로 결론지었다. 이것 언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언론보도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백지화할 것을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백지화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의견청취 과정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아까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의견청취를 끝내면서 검단~장수 간 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한 부분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지 위원님들 의견 같은 것을 전혀 무시하고 했다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기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들을 갖다 반영했다고 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만 큰 목소리 내고 싶지는 않은데 과장님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없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이럴 것 같으면 이런 청취 건은 우리 위원회에 올리지 마세요, 이제. 올리지 마시라고.

좀 더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리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필요하면 갖가지 이유를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해서 반영시켜 달라고 하고 어떤 필요성이 없으면 또 백지화시키고 이런 의견청취를 뭐 하러 해요,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긴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제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이종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금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또 예산도 심사하고 예결위 활동도 남아있고 하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늦어지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우려가 돼서 제가 이 부분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도시 정비구역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난제에 이렇게 빠져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정비구역사업은 바둑에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이중패가 걸려서 계가가 안 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인천시 정비사업 진행은 대부분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2006년도부터 …….

2006년, 2007년.

네.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뭔가요, 이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켜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보자.

네.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거가 전부 한 150개 구역 정도 되나요?

121곳입니다.

121개.

네.

121개 하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한 수만명 되죠?

네.

수만명 되고.

그렇습니다.

재산권도 수조원 될 테고.

네.

그런데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으로 결론이 났죠,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 뭐 국무총리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국무총리가 국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주민들의 갈등과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회에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문제는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고 재개발구역을 해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몰비용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곳은 가능한 대로 추진을 하고 가능하지 않은 곳은 가능하지 않은 곳으로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니, 재개발 사업이 추진 가능한 곳은 가능한 대로 진행을 시키고 안 되는 곳은 이걸 안 되는 걸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데가 가능하고 어떤 데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판단을 못 하는 거잖아요?

뭐 객관적인 자료는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가 일부 추정치, 분담금 추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현재로써는 그걸 기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타당성에 대한 이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사업추정치 지금 그것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분담금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내가 아파트 몇 ㎡형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 집의 가치가 얼마나 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지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수치화한 것입니다.

그런 근거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인천시가 관리ㆍ감독을 할 권한이 있죠?

뭐 그것까지 관리ㆍ감독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그 자료만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립니다. 만약에 뭐 A라는 조합에서 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면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달에 인천시 보도자료를 보면 조합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인천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고 제가 본적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도자료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이게?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아마 그것은 저희가 조합 운영실태 조사한 것을 아마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조합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뭐 저희가 관리ㆍ감독 권한도 저희보다는 구청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정도가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은호 위원님이…….

그런 수사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신은호 위원님도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게 있나요, 그게?

글쎄요. 뭐 별도로 법에 또 시행령에 또 이번에 신은호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미온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다 보면 조합 운영이 불공정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뭐 인발연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요?

주택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정책이 나온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부조리나 또 잘못된 점들을 많이 수정, 보완을 해 왔는데도 아직도 잔존해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법이 약해서라기보다도 법을 지키지 않는 데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입법화해서 강제할 수 있는 법을 좀 만들면 좋겠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용산 사태 이후에도 법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뭘 또 말씀드릴 수 있냐면 조합원들에게 그만큼 자율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당신들 재산이니까 당신들 재산을 가지고 조화롭게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뜻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제재하고 간섭하는 것을 좀 조심하는 거죠.

법이, 개정된 도정법이 ’15년 9월 1일날 공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도정법에 의해서 인천시 조례 개정은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발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도정법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점을 찾는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뭐 입법 조례 하는 것도 사실은 뭐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조그마한, 아주 작은 시도입니다만 조례 개정을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모으고 있습니다, 기초자료 등을.

자료 수집하는데 뭐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최대한 이렇게 단축돼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울시 사례를 이렇게 보면 서울시는 지난 10월 29일 개정된 도정법에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9월달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고 그리고 서울시는 10월달에 입법예고를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자가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이게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자의적으로 입력을 하다가 보면 자료의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사업성에 해당하는 비례율을 70%로 하였는데 이게 적정한 것이냐 이게 비례율 70%일 때 30%가 손해가 나는 겁니다, 사업을 완료하면. 그런데 손해가 나는 그 사업이 과연 추진이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업 추진은 안 되고 결국 그 정비구역 존속만 시키는 거죠. 존속만 시키면서 갈등 해소가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된 도정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기준이 안 된다,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부담할 것인지 이런 기준을 갖다가 명확하게 정해 놔야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과 집행부 간에, 인천시 간에 이런 것들을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분명하게 가르마를 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해법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 또 휘말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천시는 여기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국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제 모든 게 대한민국에 수도가 서울이다 보니까 또 서울과 경기도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1 정도가 지금 모여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위주로 모든 정책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타시ㆍ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게 뒷받침되는 게 예산입니다, 서울시는.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한 것 세 가지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다 인발연에서 검토도 해 보고 우리 실무선에서도 검토 다 해 보고 비례율 같은 것 할 때도 그때도 검토를 다 해 봤던 사항들인데 결국은 귀결되는 게 예산으로 다 귀결이 되더라,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138개소에 대한 매몰비용만 따져봐도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우리 인천시로써는 감당할 수 없, 지금 뭐 감당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같이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명확히 매몰비용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임의규정을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바로 예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도정법 개정 이후에 일어난 서울시의 입법예고 관련돼서 저희 인천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인천시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즉답하기에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모두에 표현을 바둑으로 따지면 이중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중패가 걸리면 계가가 되질 않아요. 이게 데이터상으로는 뭐 5만판 중에 1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판이, 정말 그런 판이 걸려 가지고 계가가 안 되는데 결국은 여기에는 지금 현재 해법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해법이 없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예산문제인데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또.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 실정에 맞게 대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대로 가다가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이 수만명이고 수조원의 개인 자산권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인천시를 끌고 가는 집행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되나. 아니,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아예 숨통을 끊어주는 것도 그게 그 사람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그 일이 험악하다 보니까 못 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죠.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깔딱깔딱하는 사람. 그것은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인천시 실정에 맞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은호 위원님, 먼저 좀 하시죠. 많이 기다리시니까.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은호 위원님.

지역개발과장님.

네.

과장님 답변 좀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러세요.

과장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차입하셨죠?

네?

지방채.

네, 그렇습니다.

2012년 12월 21일날 146억 그 다음에 2013년 12월 24일 218억 맞나요?

네, 맞습니다.

146억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상환기간이. 그 다음에 218억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금융자금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이 시금고죠?

그런데 시금고로 받은 것 아니고요. 공모로 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유례를 보면 당시에는 이게 합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이 시중은행에 과도하게 이율이 높다 이렇게 대출이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지방채 차입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이의제기를 하면 현행금리가 1점몇% 떨어졌잖아요, 한국은행 금리가요.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은 금리, 이율에 대한 것을 좀 하향 조정해 달라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이 사항도 당초 계약보다 1차 조정된 겁니다.

언제 이것 조정하셨어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야 질의를 할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입장이 그러네. 어쨌거나 지금 금융기관에서 다 공히 한국은행 금리가 인하되면 변동금리 적용을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은 많이 하는데 고정금리로 했다 하더라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일반 개인 대출자들도 이게 이율을 조정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개 합하면 364억인가 되잖아요?

네.

364억에 대한 이율이 뭐 이를테면 1%나 0점몇%만 다운돼도 1년이면 꽤 많은 시 재정이 투입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재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장님.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를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게 그 검단~장수 간 도로개설 문제는 당초에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해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좀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처음에는 그게 민자사업으로다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자사업 신청했던 행정행위 자체가 계속 유효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도로의 필요성도 있던 참에 그게 법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타국에서 그런 식으로 요청이 왔던 것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에 끼치는,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남북 도로, 그 관통하는 도로를 놓는 것보다는 그 영역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발연과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2016년도에 2016 도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네.

그때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어쨌거나 이 기본계획안이 2013년 9월달에 폐기됐다가 이번에 민선6기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시행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사실 검단~장수 간 도시 2030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검단~장수 간 도로에 대한 토론을 토론자로 나서서 한 그런 사실도 있는데 굉장히 인천의 허파 구실을 하는 한남정맥은 인천 중요한 녹지축이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환경피해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허파 구실을 하는 녹지축이 훼손이 되면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시민단체 쪽에서도 강하게 그런 내용으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제언을 했고 또 시민단체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잠정적 유보나 폐기, 폐지 쪽으로 계획이 된 내용은 본 위원은 상당 부분 기존의 계획을 변경할 때는 신중한 검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합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본 위원은 한남정맥에 대한 녹지축이 훼손되지 않고 203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요. 어쨌거나 우리 인천시민이 쾌적하고 좋은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 축을 지킬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특정구역이라 제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하려면 재개발 사업지구에 이 내용은 인천시에서 승인을 하나요?

네, 결정승인합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그렇습니다.

물론 해당 구청하고 협의도 하고 각 부서별로 또 협의도 하시죠?

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관련기관 부서 재협의 의견 그래 갖고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내용인데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는 의견이 없는 걸로 났고요. 주거환경정책관 쪽에서는 협의 의견으로 계획 변경에 대한 시공사의 사업 의지 확인은 관련문서 등으로 제출, 정비계획 용적률 자체를 249%로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이렇게 하고 그 밑에는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부담 경감 내용은 정량화하여 제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용적률 변경에 대한 것은 234.6%, 249.64% 계획에 대한 명확화 및 자료정리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이 단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용적률 상향인지 정비계획 용적률 변경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조3에 따른 소형 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상향인지를 명확히 하고 지역업체 참여 여부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명확히 정리ㆍ표기할 것 이렇게 했고요. 법적상한 용적률 지정에서 건축가능 용적률 산정자료 제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노후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기능 회복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공공계획으로 획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역 전체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부평구 의견을 보니까 부개동 13-81번지 일원 신설되는 공원에 대하여 면적 조정 후 어린이공원으로 존치시켜달라 이렇게 했고 지방경찰청 의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기 결정 고시된 정비계획 용적률 240%는 변경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3에 의거하여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제시를 해 줬고요. 사업시행 인가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획의 사업성 분석 시 수익이 549억원으로 추정되고 금회 정비계획법 승인하여 수익은 1,016억원으로 추정되어 사업시행인가 시 대비 약 467억원 주민의 부담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해서 총 1,016억 사업수익이 날 걸로 예상을 해서 사업시행인가 변경안을 승인해 줬죠, 이거요. 승인하셨죠?

어떤 건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그럴까요?

글쎄요. 그것은 과장도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구역인데 언제 들어왔다 그런데 이게 승인했느냐 이렇게 지금 조건…….

부개 4구역입니다.

부개 4구역이요?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재개발조합에서 제출한 의견이 터무니없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이런 의견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5월달에 승인했습니다.

5월달에 됐죠?

네.

그런데 이 근거가 조치계획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이것하고 무관하게 정비계획 변경안이 승인된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계획도 봅니다, 분명히. 그런데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도 살펴보는데 조치계획에 무관하게 또는 조치계획이 우리가 원한 게 100인데 90이나 80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해서 용적률 변경을 해 주면 당초에 234.6%에서 249.64%로 용적률 변경을 해 주려면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용적률 상향조정을 해 주려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려면 다른 사유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기존의 도시정비계획안을 가지고 변경안을 제출했을 때는 기존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고 상향해서 조정해 주면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기여 같은 걸 말씀하시나요?

공공기여도 있을 수 있고 이를테면 조합의 비용부담을 덜어서 뭐 획기적인 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용적률 상향은 보통 저희가 사업이 잘 안 될 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오히려 조합 측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업 변경안을 승인해 줄 때 용적률 변경을 해 준 것은 그 공공의 목적에 어떤 부합해서 사업 변경안을 승인해 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기존의 방식보다는 월등히 조합원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 나와서 했다든가 그런 어떤 조치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해 줬을 것 아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 내용에 보면 다른 내용은 없어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다른 내용은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당초의 안보다 467억이 조합원 비용부담 경감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다. 이래서 조치계획 내용대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사업계획 변경안으로 제출을 하면 전체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시죠? 실제 이 사업이 이렇게 정비계획 변경안을 내면서 사업계획 내용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익이 이렇게 산출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했다라고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하죠?

조합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다 일일이 검토는 안 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실제 그런 안을 가지고 제출하는데 실제 산출해 보면 조합에 이익이 돌아갈 만한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로 판명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조합에서 져야죠.

그러면 관리ㆍ감독하고 변경 승인을 내 준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책임 자체가 조합이 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자가 그걸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사업 변경, 정비계획안을 승인해 준 게 인천광역시죠?

네.

변경안을 승인해 준 것도 인천광역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제출한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근거는 누가 판독하나요?

주민들이 총회를 열지 않습니까, 조합 총회. 총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어야죠. 그렇게 믿고…….

조합에서 하는 거를 절대 믿을 수밖에 없고 객관적으로 우리 관리ㆍ감독하는 행정 관할부서에서는 그 내용까지 검토할 이유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용적률 상향을 조정해 줬어요?

그 사업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내용이 있고 조치계획이 있는데 조치계획에 의해서 어쨌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준 것 아니에요. 기본 234.64%에서 249.64%로 상향 조정해 준 것 아니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꼭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법적 최고 상한율까지는 용적률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법원 판결 받은 내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행정기관에 있다라고 판명이 나면 그 사례를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지십니까?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죠.

아니, 시청에서 책임져야지. 정비계획 변경인가를 승인해 준 데가 시청인데.

저희는 정비계획만 승인을 해 주는 거고…….

변경안 아까 승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업시행인가는 구청장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당초 정비계획안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심의를 재요청을 했어요.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인천광역시에서 변경안에 대한 거는 심의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책임이 있는 거지 왜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해요.

아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는 구청장의 권한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거는 구청장의 권한인데 제가 발언하면서 표기를 잘못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비계획 변경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런 사례에 대한 판례나 근거를 가지고 오면, 근거가 있으면 정비계획 변경안 승인해 준 것이 잘못됐다는 사업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변경 계획안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돼서 그런 판결 사례가 있으면 그 행위는 인천시에서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판결 사례라는 게 워낙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책임집니다라고는 즉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변경안을 아니, 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준 책임과 권한은 시에 있는 것 맞죠?

그냥 변경 지정 고시거든요, 고시.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을 만든다는 거는 지구 지정한 거를 저희가 승인해 주는 건데 지구지정안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정비계획 변경안, 사업 변경안 말고 정비계획 변경안 이 내용은 관련 기관이 인천광역시예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은 광역시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 문서로 해 갖고 광역시라고 돼 있는데 지구 지정하는 건 인천시 맞죠?

그러니까 지구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옳은데. 그 지구지정안에 계획 수립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야 지구를 지정해 주는 건데 그 계획 수립을 구청장이 한다는 겁니다.

아니,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하시냐고요.

지금 위원님하고 제가 조금 법률적인 용어에 혼선이 있는 거 같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구지정 그러면 그 지구지정안에 정비계획 수립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 정비계획 수립을 누가 하느냐 구청장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장이 하는데 인천시에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인천시에 협의하고 자기네 구 자체 내에서도 협의하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에 협의하면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의견 안 받고 그냥 구청에서 임의대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반복되게 다른 얘기를 하시냐고요. 여기 협의내용으로 올라온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의견을 달아서 구청으로 내려주면 그 승인을 할 건데 인천광역시에서 변경 계획안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승인한 내용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법률적 판단을 해 갖고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이 나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지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올라와서 저희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변경 결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조합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인천시장이 행정행위를 잘못했다 이렇게 소가 제기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조합원이 됐든.

네, 조합이든 조합원이든 다 소가 제기됐는데 거기서 저희가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패소가 되면 당연히 시장이 책임져야죠,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쭉 조건 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럴 때 책임을 지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런 협의의견으로 왔고 조치 계획안도 이렇게 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해서 결국은 승인을 해 준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 승인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해가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것을 정확하니 듣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행정적 오류나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시장이 책임진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 47페이지요. 거점별 창조형 도시공간 모델 구축 해 가지고 사업현황이 여기 다번에 보면 51페이지가 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 사업범위가 연희동, 석남동, 가좌동 일원 2015년 3월달에 용역 발주를 하고 이게 2017년 1월달에 용역 완료가 되죠?

네, 계획입니다.

이것 정상대로 잘 추진이 되나요, 지금?

지금 일부 조금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가 뭔가요?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우리 과업범위가 서인천 인터체인지부터 도화 인터체인지 아니, 고속 시점까지……. (관계관을 향해) “여기까지지?” 서인천 인터체인지부터 고속도로 시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인천시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가 일반도로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아직까지 협약은 체결이 안 됐습니다만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시로 이관이 되면 용역의 범위라든지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도공에서 언제 넘겨주겠다고 협약을 받은 것은 없죠, 아직?

그게 원래는 지난주 정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장관이 지금 바뀌셨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미뤄지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당초 약속한 것은 2017년도까지 관리권을 인천시로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한 바는 있었는데 이 이관으로 인해서 역세권 석남동, 가좌동 일원 고속도로 옆에 이 부분은 그것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현재 그런 사유 때문에 중단이 된 거죠, 홀딩을 시킨 거죠?

지금은 단순히 경인고속도로 지하에 우리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데 그중에 역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인천시로 이관이 돼서 일반도로화되면 이제 주변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철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단순한 역세권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좀 의미가 퇴색된다 그래서 조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희동 쪽은 어떻게 되나요?

연희동 쪽도 일단 저희 범위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용역범위 안에는.

그러니까 연희동도…….

서구청 일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경인고속도로하고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거기는 고속도로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지연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속도로 일반화도로로 인해서 용역 전체가 이렇게 중단되는 것은 초기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던 그 취지하고 이 고속도로 일반화도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은 초기에 계획을 세웠던 그 의미가 고속도로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퇴색된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 석남동, 가좌동 일원은 그런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홀딩을 시켜놓고 그리고 연희동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단체로 나눠 가지고, 이 계획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연희동 일원은 1단계로 해서 예정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석남동, 가좌동 쪽은 2단계로 해 가지고 이것 나눠서 하면 어떤가요, 이게?

뭐 용역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용역으로 발주한 거기 때문에 분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범주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좀 지연이 되더라도 전혀 관계없는 서구청 일원 연희동 일원은 저희가 검토는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그러는 거는 여기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용역은 계속 저희가 진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은 뭐 1단계, 2단계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고속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연희동 쪽은 계속 용역이 진행될 수 있게끔.

네.

그것 하고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불법현수막 이것은 아무리 없애고 없애도 계속 이렇게 생겨납니다. 생겨나는데 여기에 지난 연도에도 행정감사 때에 지적을 했고 그리고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리고 탁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페이지를 그냥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도는 다 좋은데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그리고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회의도 했습니다. 군ㆍ구 부단체장, 담당과장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시 자체 특별순찰 및 현장 수시 정비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경제청, 군ㆍ구 그리고 모니터단 구성,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가지고 신고하는 것, 민간단체별 자율 정비 구역 지정 뭐 불법광고물 추방 거리 캠페인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앱 활용해 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한 얼마나 들어오나요? 스마트 앱으로. 이걸 전파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전파가 잘 되나요, 이것?

이와 유사한 앱을 개발해서 배부한 중앙부처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행자부에서는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요. 전국으로 이걸 배포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잘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됐습니다. 제가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시고 하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이번에 2015년도 11월 16일 조례가 공고됐는데 여기 인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와 그 소속ㆍ직속기관, 시 산하 출연ㆍ출자ㆍ투자기관 이런 것들이 있고 인천광역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이 노무용역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수막 철거하는 거가 이게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단순노무인가요?

단순노무입니다.

단순노무죠. 그런데 여기 어떤 구에서는 현수막 하나 철거해 오는데 개당 뭐 1,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다든지 또는 단순노무계약을 연 단위로 해 가지고 자치구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철거하도록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현수막은 개인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고, 불법광고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하면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철거할 때 좀 불편하죠. 또는 아는 사람이 걸리면 안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또 이렇게 철거를 안 하고 존치를 시켜놓는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인천시에서 만든 여기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인천시 시책과, 조례에 관련된 시책과 또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물론 현수막을 제거하는 게 단순노무 용역이기는 하지만 요.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 정상인들도 이것을 제거하고 그러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일을 장애인들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장애인들도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품 생산도 가능하고 그리고 현수막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구를 가지고 하잖아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를 가지고 장대 같은 것을 쭉쭉 뽑아 가지고 당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충분히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천시 시책과 또 이런 일들 시책에 의한 장애인들 단순노무 지원하는 것과 그리고 현수막 제거하는 그 일들을 서로 병행하면서, 이 일은 이제 구에서 다 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구에 이런 지침들을 좀 내려 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시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책으로 해서 내려보내기보다는 만약에 이런 걸을 확인을 해서 각 군ㆍ구의 실무자들이나 책임자들하고 한번 또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다루는 부서하고도 한번 회의를 해서 과연 이런 분들이 현수막 철거작업 같은 데 동원돼서 하실 수 있겠느냐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저희가 각 군ㆍ구로 이러이러한 인천시 조례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라라고 그때서 시책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신은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하려고요. 77쪽인데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대해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440억 시로 받아서 인천도시공사에서 호당 8,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최고금액이 8,000만원이죠?

네.

그러면 5,000도 되고 6,000도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금년에 지금 10월까지 401호…….

공급했습니다.

공급했다 이 말이죠?

네, 보고일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보고서 작성 이후에 조금 더 늘어서 470호를 좀 상회했습니다.

470호요. 그러면 이것은 뭐 순조롭게 잘 되고 있나요? 예산범위 안에서는 다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고요. 제가 우리 이종호 국장님, 국장으로 부임하시고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금년 1년 동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련부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검증이나 질책에 대한 것은 위원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잘한 일에 대한 것은 칭찬도 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려야 될 책무가 있어서 더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우선 우리가 도심재생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이 212군데에서 지금 139군데, 지금 115군데인가요?

121개소입니다.

121개 지역인데 아직도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이종호 국장님을 비롯한 주택정책과장님을 포함하여 관련부서 관계자들 그 다음에 다른 과장님들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2012년도에 도심재생사업 관련해 갖고 매몰비용이 서울 중랑구 3-1 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사용한 62억원 규모의 매몰비용을 현대건설에서 전액 포기하는 그런 것이 최초 발단이 돼 갖고 부산지역에서 여러 회사들이 조세특례법, 한시특례법에 의해서 세금감면을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전국 사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SK건설이 13억, 현대건설이 50억 또 현대건설 53억, 현대건설 30억 그래서 현대건설은 약 146억 가까운 돈을 매몰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우리 인천에서는 최초로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을 해서 사실은 사업지구 해지 지역에서 임원들에 대한 가압류, 재산 압류를 통해서 평생 가지고 있는 집 한 채가 한신공영에서 압류한 그런 내용 때문에 길거리에 앉게 됐는데 우리 이종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한결 같이 한신공영하고 이런 사례를 가지고 협의를 좀 해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쨌거나 여러 차례 면담하고 우리 인천의 최초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런 구역이 다소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인천에서 어쨌거나 한신공영 그래도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기업이고, 건설사로는. 인천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지역이 인천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신공영도 지역에서 어쨌거나 좋은 이미지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협의가 잘 돼서 매몰비용 19억은 사실 회사 측으로 보면 큰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개인부담으로 보면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길거리에 앉아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종까지 협의를 잘 하셔서 임원진들하고, 얼마 전에는 부장님이 오셔서 직접 면담하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임원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못 오셨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또 관계부서 담당공무원들께서 하여튼 잘 협상하셔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갖고 인천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선행기업으로써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 사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고통,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한 것은 진심으로 칭찬하고 또 격려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을 통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사업방식 변경을 고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1구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2, 3, 5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또 4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고시했죠?

네.

변경 고시했죠. 그러다가 2015년 4월 6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4구역은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고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구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12월에 사업성 분석 용역을 착수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2, 3, 5구역은 존치관리구역이란 말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행자가 시장이에요. 도시개발사업은 시행 주체에 따라서 공영개발이나 민영개발로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시행 주체이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하시려고 사업성 분석 용역 착수를 하시는데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1구역이나 2구역이나 3구역이나 4구역이나 5구역이나 똑같은 선에다 올려놓고 용역을 해도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그렇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런 방식으로 2, 3, 5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해 놓고 1구역만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4구역은 구역해제, 물론 존치관리구역은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는 뜻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곳이 4구역하고 1구역인데요. 4구역과 1구역이 만약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군데라도 해제가 되면 존치관리구역 2, 3, 5구역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전부 다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사항들은 우선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발생되는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 몰라라라는 식으로 이것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4구역 추정분담금 비례율이 46.4% 라는데 우리 인천시 평균 비례율은 약 70% 정도 되고 그런데 비례율을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138개, 재개발사업하면서 비례율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스템화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이 수치를 집어넣으면 이 비례율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추정분담금 비례율을 조사를 해서 정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추정분담금 비례율을 산출한 내용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량적인 요소를 집어넣으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지역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인 만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좀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 도시계획국의 임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수립이 있는데 지난 226회 임시회 때 다뤘죠?

네.

도시계획시설 중 21개 시설에 대해서 해제의견 통보 후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