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의범 의원 발언
미정
원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보건복지국을 시작으로 6일간에 걸쳐 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충분한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 또는 시정 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였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김문환무한돌봄복지과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 출석하였습니까?
윤구
강윤구사회적일자리과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이일용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일용
이일용노인복지과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정태옥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태옥
정태옥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윤덕희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덕희
윤덕희보건정책과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김덕진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덕진
김덕진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조정옥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정옥
조정옥식품안전과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김정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장 출석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열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 출석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김충환 씨 출석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충환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한경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기관장 이한경.
미정
원미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은 금일 11시부터 예고된 고엽제전우회 집회와 관련해서 집회대응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는 받아서 생략하고요.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는 1차 행정사무감사 당일 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요. 질의 답변 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는 본질의와 보충질의, 추가질의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추가질의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의 전광판을 참고하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주대학교의료원장님 나오셨나요?
증인
증인
유희석 네.
승현
조승현위원
자리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미정
원미정위원장
증인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희석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식호칭은 증인이라는 호칭을 써야 되는데 편의상 제가 의료원장이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의료원 경영에 차질이 없으십니까, 혹시 나오심에 있어서?
증인
증인
유희석 네, 차질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국가사업에 또 대형재벌병원에 도민의 세금 200억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쉽게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대병원은 굉장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로부터도 부러움의 대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지역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환자수요가 그만큼 증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매출액이 얼마였죠, 혹시?
증인
증인
유희석 작년 매출액이, 의료매출액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지만 4,000억이 조금…….
승현
조승현위원
네, 맞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4,000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 대형 메이저 빅5를 초과하는 아주 건실한 병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익률이 거의 연 200억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세금이 보통 지급되는 것은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 또 경제활성화 또 더 나아가서 농어촌ㆍ산촌에 있는 병원으로서 구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곳에는 공공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형병원에 200억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그 당시에 정부에서 했던 아덴만 여명작전의 석해균 선장님을 저희 기관의 이국종 외상외과교수가 적절히 모시고 와서 그분을 치료를 한 결과가 좋으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외상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또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이런 중증외상센터라는 것을 만들기로 하셨고요. 그거에 부응해서 당시 도와 도의회에서 저희, 마땅히 어떻게 보면 국립기관으로 있으면 더 좋을 건데 그걸 사립기관에 위임하셔서 저희한테 그걸 해 보면 어떻냐는 그런 의사타진이 있으셨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고요. 권역외상센터는 여기서 누차 얘기 안 해도 각 광역단체가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충북이 20억을 지원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연 200억 이상 흑자가 나면 대학병원은 기본적인 투자를 하고 모든 걸 이익을 다 대학으로 돌려버리게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유희석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도,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해도 나머지만 대학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건 대학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거다. 경기도가 오지랖 넓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상센터의 남은 이익은 부속병원은 반드시 의과대학으로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200억을 무리하게 투자한 김문수 지사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 아덴만 작전하고 200억 지원하는 건 이거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대나 교수님에 대한 브랜드가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200억을 준다는 논리적 근거는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특히 저는, 지금 190억을 받으셨죠?
증인
증인
유희석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원장님, 10억을 더 받기 위해서 온갖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의료권력을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도민한테 만족하시고 감사할 줄 아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나머지 돈은 정말 도민을 위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의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 10억을 또 받기 위해서 온갖 로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특정사례를 다 언급한다면 이 자리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총액입찰제를 하셨나요? 재원구조가 틀린데.
증인
증인
유희석 네?
승현
조승현위원
권역외상센터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200억을, 지금 현재 190억을 지원했고요. 그걸 따로따로 부분입찰을 해야지 왜, 장례식장은 아주대 순수사업 아닙니까? 총액입찰하신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압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증인
증인
유희석 장례식장은 저희 법인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어쨌든요.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증인
증인
유희석 중증외상센터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부분입찰을 해야지 그게 혼동되면 재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마침 장례식장과 중증외상센터에 와 보셔서 아시지만 그 위치가 인접해 있는 관계로 따로따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이 있을까 봐…….
승현
조승현위원
혼란은 이유가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건설회사가 200억짜리를 할 때와 100억짜리를 할 때는 입찰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합해서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그걸 부분입찰을 해야 되는 게 일관적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증인
증인
유희석 그렇지 않고도 명확하게 따로 나눠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총액입찰인데 입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통으로 한 건설을, 이 공사를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중증외상센터를 통해서 200억짜리로 해서 입찰을 붙여서 순수하게 10억이 남을 수 있는데 이걸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남고 적고를 모르는 거예요, 건설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중증외상센터의 건축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장례식을 위해서 줄이는 건지…….
증인
증인
유희석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의 순수사업인 장례식장에 줄은 비용이 들어갈지 권역외상센터에 들어갈지를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총액입찰을 했기 때문에. 부분입찰했으면 깔끔한 상황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설명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증인
증인
유희석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승현
조승현위원
왜요?
증인
증인
유희석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공사비를 줄였고 중증외상센터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중증외상센터에 도움이 될지, 여러분들의 순수 100% 사업인 장례식장에 도움이 될지, 예를 들어서 권역외상센터만 그 입찰에 의해서 남은 금액은 우리한테 반납하면 되는데 이게 장례식장하고 포함됐기 때문에 모호한 거예요, 경계 자체가 모호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세요? 내가 이것 전문가들한테 들은 거 다 녹음해 드릴까요? 이건 부당하답니다. 부당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설명하시는 게 구차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장례식장은 이미 지난 4월에 완공이 됐고요. 그 후로 중증외상센터…….
승현
조승현위원
완공시기는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총액입찰을 붙여서 대우조선해양 했지 않습니까? 건설회사가. 아닌가요?
증인
증인
유희석 총액입찰은…….
승현
조승현위원
총액입찰을 여러분이 붙이셨어요,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재원구조가 다르면 부분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 끌어요, 그거 가지고.
증인
증인
유희석 입찰은 통합해서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다 별도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구분을 하죠, 구분을 합니다. 구분이 정당화될 수 없어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시공사라면. 2개를 하나 하나 동시에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부분입찰을 해 줘야만 선명하고 투명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총액으로요. 그 이익은 장례식장에 갈지, 어디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계약을 별도로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옆에 지인들 많으시면 시공사나 설계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지금 원장님이 주장하시는 게 맞는지. 그걸 아시고 하신 거예요, 모르고 하신 게 아니라. 부분입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거에 대한 자금흐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
증인
유희석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19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그게 도민들이 쓴다 해서 도민한테 감면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보조금이라는 게 보통 20~25% 줬는데 거의 직접사업으로 해 버렸어요,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유희석 지금 제 능력은 벗어나는 것 같고요. 사립학교법에는 저희들도 검토해 봤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상권은 가능합니다. 왜 못 합니까? 지상권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증외상센터로서의 기능만 한다면 도에서는 공유재산으로 해서 20년, 30년이든 무상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건물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경기도가 소유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지상권만. 지역권은 여러분 땅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왜 그게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상권을 말씀드린 겁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지상권도 설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왜 불가능하죠, 어떤 그거에 의해서요?
증인
증인
유희석 저희 지원금을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주셨는데요. 지원금 때문에 지상권 설정하는 건 사립학교법이 안 되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보조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20~25% 전후로 해서 보조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시간이 다 됐나요? 보조금 개념이 아니고 거의 직접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자체를 우리가 통째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분에 따른 투자금액에 대한 지상권 설정하는 게 사립학교법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익을 경기도로 두려는 게 아니에요. 이익은 당연히 의과대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기도에 손을 안 빌리고 정말 도민을 위한다라면 200억은 정말 낮은 곳, 어려운 데 쓰시고 우리가 도민으로부터 번 돈은 우리가 스스로 시설을 구축해야겠다는 게 가진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은, 그거 탐욕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시면. 아시겠습니까? 지상권 설정하는 거 사립학교법하고 아무 문제, 제가 법률검토 다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가 투자한 190억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그거는 국비도 들어갔고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가 소유권 등기할 때 지분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불가능합니까? 의향이 없으신 거죠. 소유권을 경기도로 그걸 법적권리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건물에 대해서. 솔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정
원미정위원장
정리해 주시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보충질의에서 더 질의해 주시고요. 이어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이거 관련해서.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총액입찰제로 한 것은 총액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증인
증인
유희석 네, 줄일 수 있다고…….
미정
원미정위원장
줄일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총액입찰제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초기계획 당시에 건축비하고요. 초기계획서를 내실 때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총액입찰 후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건축비, 그러니까 입찰 후에.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절감효과가 있다라면 그것이 중증외상센터 저희가 지원하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건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감했다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주세요.
증인
증인
유희석 네.
미정
원미정위원장
다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저희가 서울건축이라는 곳에 설계를 위탁하면서 예가라는 예상건축가를 받았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저희 도하고 보건복지부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예산에 대해서 요청하잖아요, 계획서에. 건축비. 그 당시의 건축비와 이후에 총액입찰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시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두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보건국장님 오시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경기도가 2010년부터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 사전에 발굴하고 위기가정의 복합적인 문제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현재 기본형, 확장형, 복합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분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몇 명에 공무원이 몇 명이고 민사가 몇 명이고 통사가 몇 명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대충.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현재 기본형은 18개 시군에 67개 팀 있고요. 총 391명인데 공무원이 138, 민사가 106, 통사가 147. 그다음에 확장형은 8개 시군에 18개 팀 159명인데요. 공무원이 37, 민사가 90, 통사가 32. 그다음에 복합형은 3개 시군에 8개 팀 56명, 공무원은 14, 민사가 30, 통사가 12 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기본형에 민사가 106명이고 확장형에 민사가 90명, 복합형에는 민사가 30명이네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토털 226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경기도형 사례관리사업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복지부에서 2012년도에 전국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했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설치계기를 마련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까지 사례관리업무를 읍면동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7,000명을 충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내용이?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계획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사례관리업무를 읍면동에서 전담할 경우에 경기도의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충원되는 인력으로 우리 민사, 경기도에만 있는 민사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충원되는 인력에 이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 경기도만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민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대부분 민간사례관리사 소속이 사회복지시설인가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화대책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위탁법인이나 시설의 민사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권고를 하고 또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례관리업무는 경기도는 좀 더 특별나게 확대해서 일거리를 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다음에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복지단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가 있는데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침에 따르는 거 같고, 보수가. 그다음에 희망복지단은 무기계약 수준이 아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고 있는 거 맞죠, 지금 현재?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연봉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는 저희만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분들이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사에 비해서 약간 더 받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통사 관련된 거는 전국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민사를 저희가 급여를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공무원 추가채용 할 때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계속 운영하는 여기에 남아있든지 하는데 급여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여조정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짜셔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탈수급사업이 금년 5월부터 추진되어서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금년 7월에 조례를 했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대표발의를 하셔서 통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사회성과보상사업.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SIB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태호
이태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해봄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정했는데요. 탈수급사업이 금년 5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됐고 사업 법적근거가 7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기관이라든지 관련된 기관들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번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됐고요. 이게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게 사회성과연계채권에 관한 SIB사업이잖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요. 발생한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또한 거기에 준비해야 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을 하고 최종적으로 안을 정책설계를 마칠 때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요. 정책설계의 어떤 성숙도를 보면 저는 전국 최고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펀딩을 하는, 그러니까 돈을 대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제대로 실적을 내는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설계는 잘돼 있고요. 실제 어떤 기관들이 할지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접촉한 부분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그 해당 기관들 평가를 잘해서 성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현재 봐서는 저희 사례가 정책설계가 상당히 잘돼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여하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좋은 제도로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담뱃값을 인상한 지가 얼마나 됐죠, 기간이?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요.
태호
이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올 1월 1일부로 인상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네, 올 1월 정도에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뱃값이 올라, 올 1월 달에 담뱃값이 인상이 됐지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몇 % 정도 담배를 안 피는 이런 현상도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지금 다시 그 수치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앙정부에 알아보는,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또 알아봤습니다마는 담뱃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수가 아마 3조가 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수가 3조가 늘었는데 물론 중앙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 보건복지국 내에서는 국비 50% 그다음에 시군비 50% 해 가지고 총예산이 22억 정도 복지여성실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국 말씀하시는 거죠?
태호
이태호위원
네, 예산이 한 22억 정도 올해 15년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세수가 3조 정도가 올해 걷혔는데 담뱃값을 인상을 해 놓고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는 3조가 올라간 만큼에 대한, 애연가들에 대한 금연을 위한 그런 어떤 준비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제안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애연가들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금연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정애 의원님 발의하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원사업 확대를, 아직 사례는 안 만들어졌는데 사례를 만들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취학아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금연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짓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예산…….
태호
이태호위원
2016년도에 혹시 예산안 잡으신 거 있으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량 약 2만 명이 되겠고요. 예산은 저희가 13억 6,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구체적으로?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이거 보면 저희가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건보공단에 저희가 돈을 줘서 저소득층 그 대상자가 오게 되면 치료를 해 주고 치료비를 대신 대납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세수가 몇 조가 걷힌 부분에 대해서 금연에 대비하는 그런 교육홍보, 클리닉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너무 작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정부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한테 아직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추가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앙정부하고 소통 좀 하시고 도민이 그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연에 관한 예산안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원들 행감준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좀 되는 관계로 디테일한 질문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를 하고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본 위원이 15년 4월 8일 날 개정해서 지금 시행된 지가 10월 9일 날 이게 됐습니다. 그렇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금연, 혹시 주간광고 언론에서 보셨죠? 오늘인가 내일부터 이 광고가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흡연자들한테 눈으로 보면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그동안에 많은 인식의 변화는 있었지만 간접적인 그런 거만 광고로 했는데 직접적으로 정말 문구를 세게 넣고 그림도 아주 강하게 해서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 이유를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바로 여기 의회 본관 옆에도 흡연구역이 있고 흡연구역에 재를 터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도 “흡연하게 되면 폐암 확률이 13배다.” 등등 해서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건강에 일단 보통 전문의들에 따르면 백해무익하다 이런 표현이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말씀 안 하셔도 어쨌든 간에 홍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은, 담배 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은 질병이다. 사람에 따라서 쉽게 끊는 사람도 있고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담배를 쉽게 끊지를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도 저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담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런 조례도 개정한 거고 공감대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중앙단위에서 하고 또 도단위,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하는데 이 확산이 저는 볼 때 홍보는 좀 제대로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제가 이 조례 개정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신 거는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이정애 의원님 금연조례 대표발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장소는 수원시 등 11개 시군에 28회를 하고요. 교육대상은 약 4,2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저희가 11월에 2,0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해서 흡연의 폐해, 경기도 금연정책, 아까 말씀하신 조례 포함해서 저희가 가이드북 제작을 해서 배포를 약 2만 3,000부를 45개 보건소에 기이 배부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봤어요, 이거를. 오늘 좀 자세히 봤는데 이 홍보가이드북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홍보는 잘돼서 했는데 2만 4,000부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이 2만 4,000부는 예산의 문제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민이 지금 몇 만인데 2만 4,000부 가지고 이게 무슨 코끼리 비스킷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이런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보의 홍수처럼 홍보의 홍수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담배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질병처럼 그걸 끊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홍보도 하되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전파하는 중요한 게 아닌가…….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긴 설명을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지금, 물론 법에 원칙이 있고 모든 예산은 법에 맞게 준수해서 기준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공무원들한테 좀 섭섭할지 몰라도 질타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생하고 애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을 해 줄 때는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틀에 딱 박혀 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역할을 중간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에 흡연문제도 정말 건강을 위해서 금연은 “줄여라, 줄여라.” 하면서, 흡연자들 있죠? 흡연자들이 보면 우리 정부가,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흡연자들도 건강권을, 흡연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하나의 질병인데 담배만 “피우지 말아라, 피우지 말아라.” 이런 게 문제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어디 가서 제대로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이게 질병의 하나나 마찬가지인데 피우는 공간 같은 건 하나 제공도 안 하고 과태료만 10만 원씩 물고 이런 거만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권리도 존중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역할은 하나도 안 하고 행위만 막고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핵심의 내용은. 국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방법이 있으십니까? 한번 주무국장으로서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아까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는 도중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대표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서 다른 아파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모색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오고 아마 집행부로도 그런 문의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만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고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원해 주면 너도 나도,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걸러주고 사례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갈 방향을 해 주면 그다음에는 그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지 금연홍보만, 이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동의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깨끗하고 그런 환경을, 권리를 우리가 제대로 행정에서 뒷받침해 줄 때 국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지는 거고 ‘와, 우리가 낸 세금이 또 이런 쪽으로 바뀌어서 혜택도 돌아오는구나!’ 그런 게 작은 거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심이 돼서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임팩트 있는 내용은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이것도 사실 언론에서 많이 KBS, MBC 모든 공영방송에서 이게 언론을 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민감한 사람들인데 왜 그걸 주목을 해서 1초, 5분, 1분 왜 내보냈겠습니까? 그만큼 관심 있는 국가의,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고 이거 정말 제대로 시행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도 지방지에 있는 신문, 기자들이나 또 이런 언론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법을 재차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꼭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셔서 공격적인 대응을 해서 하나만이라도, 한두 개만이라도 해서 도민이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고요. 지금 막 제안해 주신 것처럼 모델 아파트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계속적인 행감을 통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행감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다시 해서 차후에 2016년에는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민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0일 날 첫 행감 우리 국을 할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을 한 지 일주일 지났어요. 본 위원이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행감 전까지 나름대로 뭔가가 의회에 보고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좀 내용이 있나요? 어떠세요? 그 결과 이후에 내부적으로 논의된 게 있어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인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 외에도 추가로 단기대여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근철
박근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례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조례부터도 좀 내용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일방적인 지켜지지 못하는 내용을 도는, 국은 지금까지도 진행해 왔어요. 그 조례도 문제고 협약서에 대한 내용도 보면,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조례부터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문제가 있을 시 분명히 형사고발 조치한다고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대로 하실 거예요? 형사고발하실 거예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해당사항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해당사항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해당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 자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하시고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들어갑니다.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원하실 거예요, 올해? 지금까지는 진행형이죠? 보훈단체 예산.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저희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편성안을 제출했으면 끝나는 건가요? 내용 문제가 없어요? 국이 보는 입장은 보훈단체 예산의 지원에 대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훈예산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통상적으로 보건복지위와 집행부 간에 어떤 일처리하면서 사전협의가 많이 진행되는데 이 건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근철
박근철위원
대안을 언제 찾으세요. 예산은 다음 주인데 언제 대안 찾으실 건데요. 아니, 대안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상임위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첫째 일단은 조례의 문제, 그렇죠? 작년에 나왔던 조례 얘기 나왔죠? 교육위원회에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 나왔던 이 내용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충분하게 예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고 그래서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다시 하게끔, 다시는 상임위가 안 되는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형태, 5분발언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답을 하는 형태, 기존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의 뜻 잘 헤아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다음에는 도 문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도 전체 노인복지예산 중에 취약노인에 대한 사업현황을 분석해 보면 국고보조금, 기본돌봄 이런 것 제외하고 취약노인 지원사업 예산이 재정여건의 이유로 축소 또는 동결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네, 지금 뒤에 담당 부서. 취약노인 지원예산이 지난 3년간 한 6%여 정도에 그친 반면에 노인인구가 17%가 늘었어요, 저희가. 그거 아시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노인인구가 증가한 거는 알고 있고요.
근철
박근철위원
노인인구가 17%가 증가했는데 우리가 예산반영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복지사업에 있어 취약계층 노인사업예산이 축소된 이유는 아시나요? 어떻게 이유가 있나요, 축소된 이유가?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총예산은 줄지가 않았고요. 총예산은 줄지가 않았는데 다만 2013년, 14, 15, 16을 보면 2013년 도비가 71억, 2014년에 38억, 2015년에 39억, 내년도에는 53억으로 일단 증가가 되고요.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인구에 비례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약노인들만.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취약계층 답변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 증가율만큼 충분하지는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이 국장님, 많은 단체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노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시군별로 기초단체가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취약노인들에 대한 대안책은 전혀 없습니다. 노인층에 관해서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 방면이 있는데 지금 노인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취약노인들에 대한 사업이 우리 국도 그렇고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책이 좀 있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사실관계 쪽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초수급자 난방비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무료급식, 식사배달 이런 게 대표사업들인데요. 이거 다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은 약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다만 이제…….
근철
박근철위원
14억이라는 건 매년 물가상승률 계산하고 뭐 계산하면 사실 큰 금액이 아니죠. 도의 예산에 기초해 봤을 때 14억을 늘어났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고요, 국장님. 무한돌봄과나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따지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본론적인 취지는 취약노인에 대한 우리 국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부족하지 않냐.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아까 말씀하신 난방비 지원, 기본적인 것들은 어차피 국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의 인구에 노인인구층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그 노인인구층에 비해서 취약노인계층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말씀의 의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노인지원방안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내년도에는 좀 세워서 체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지난 몇 년간 재정악화로 인해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점점점 문제가 많다라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도민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복지사업들이 점점점 축소되고, 동결되고, 사회복지현장은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기도 보건예산인 복지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추이가?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저희 전체예산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얼마나 증가가 됐어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금액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약 2,900억 정도…….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게 수치로 얘기하시지 말고 매년 추이로 봤을 때 얼마나 예산이 증가가 됐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제가 전체예산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보건복지국만 하면 13년도에 2조 9,00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3조 2,000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3조 7,0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은…….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4,000∼5,000억 늘었다고 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쨌든 복지는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죠? 노인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복지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우리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국 모든 공무원분들 노력 부탁드리겠고 또 도민들이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감사를 수행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비판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국장님, 201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주요내용에 관한 질의로부터 경기도 내에서 문제가 되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인권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맞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과도한 친인척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의 건의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을 못하는 법인과 시설의 경우 경기도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의 강구로 시설폐쇄 및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맞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오늘 몇 가지 제안들을 정리하는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장애인 욕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욕구조사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위 내용을 지금 실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 쪽에서 그거를 요구를 했고요. 저희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에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전수조사뿐이 아니라 위의 내용 사회복지법인에 친인척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건의, 앞에서 법인의 문제, 관리감독 이걸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지금 계속.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다음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첫 번째로 2016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19억 6,600만 원의 기능보강사업 세부내역과 확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거 지금 확인되셨습니까,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해 달라고 그때 첫 번째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19억 6,600만 원이 2016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어요, 편성을.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중간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거 분명히 보고하셔야 됩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리고 둘째는 경기도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청드렸는데요. 법무팀에 답변서 요청하셔 가지고 받으셨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하여튼 그렇게 조치해 가지고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직 이게 지금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럼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탁협약서 9조1항, 2항, 3항 제가 다 언급을 했죠? 1항에 “입원 대상 환자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위반한 사항과 9조2항에는 “의료급여환자 입원비율 3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는 협약서 위반, 세 번째로는 “입원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입원치료를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 위반한 사항 그다음에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익금 등이 발생케 하는 협약서 위반사항, 이와 같이 협약서를 위반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 병원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약속을 하셨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특정감사를 저희가 요청하는 걸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또한 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병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하는 감독평가를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여기 “도의회 의원님들 2명 이상을 포함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지도는 했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평택병원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제가 주문하는 거는 그러면 평가가 상시적 감독의, 지도감독 수준이 아니라 6개 병원이 있으면 6개 병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후에 위탁협약을 재위탁할 때 자료를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지적된 많은 사안들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감사를 요청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립의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원 본원에 대한 대안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본부 말씀하시는 거죠?
종섭
남종섭위원
네, 본원. 본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본원이라고 하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본부라고 그럽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네, 본부. 의료원 본부에 대한 기능적인 대안을 요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원의 기능이 경기도의 공공의료정책적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 일차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저희 도가 큰 그림, 방향을 정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본부에서는 저희가 내린 정책방향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이쪽에 경기도에서 정책적 공공의료에 대한 확실한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미약해서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보건전문박사 한 분을 채용을 했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우리 재단이 아니고요? 복지재단이 아니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 성격이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에 일단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 충분히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본원은, 본원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본원의 감사기능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한 명 있어요, 한 명. 1,500명의 인력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정확하게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한 명이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기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제가 이번 행감 동안에 많이 느꼈는데요. 본부에 감사기능을 두는 것도 중요한데 본부 외에, 밖에 두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행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도에서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제가 지금 지원단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단에 감사관실에 우리 공무원도 같이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것을 준비를…….
종섭
남종섭위원
외부에다 감사기관을 두겠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저는 안에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느낀 것은 밖에 두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공공의료지원단을 밖에다 두고 지금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협의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본원의 조직이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각 병원마다의 행정, 회계, 예산 이런 것들이 다시 본원에 와서 똑같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취합을 해 가지고.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꼭 본부에 있어야 될 건데 병원으로 가 있는 게 퇴직충당금 문제거든요. 이게 각 병원으로 가 있다 보니까 서로 인사이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성격의 업무가 차라리 본부에 오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은 병원으로 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공공의료지원단 역할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채경감에 대한 대책마련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영혁신과 경영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의회에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감 중에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서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근철
박근철위원장대리
남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오늘은 질의 답변은 생략키로 하고요. 본 위원이 의료원 감사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촉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절차상 문제와 인사위원회에 관련이 돼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의료원 감사 당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확인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또 그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규정과 지침 등을 들어가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통해서 본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행감 당시에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부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러한 것이 바로잡혀지지 않아서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또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니, 사측의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는데 왜 노측의 의견을 듣습니까? 이거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대해서는 침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수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외부에서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으로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쨌든 한쪽에서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답변을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것은 위원으로서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깊숙한 상의를 통해서 그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사실 여부에 따라서 이것을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 감사관실에서 의료원 상대로 해서 종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착안사항으로, 감사를 할 때 착안사항이라 하면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착안사항으로 감사관실에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협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도 일부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힘들더라도 노조와 끊임없는 대화, 설득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고요. 노조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개선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실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위 외부압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정
원미정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소홀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향림원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 늑장대응 그리고 서울시와 비교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은 향림원의 법인재산 변동사항 신고누락에 대해 지적하며 매각 잔여재산 중 기본재산 5억을 별도의 통장에 관리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였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광성
김광성위원
지난주 감사 이후 향림원이 현금 5억을 별도 관리하는 통장의 성격과 그 현금을 별도 관리한 이유에 대하여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아직 저희가 미처 확인은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자료도 지금 확보를 했고요. 이것 다 자료를 취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다시 한 번 국장님, 묻겠습니다. 법인공금을 별도의 개인통장에 뒀다면 그것은 업무상횡령 맞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본 위원은 향림원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면 할수록 경기도가 왜, 왜 이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쌓여갑니다. 관련해서 김충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김충환 증인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충환 향림원 이사장 김충환입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시간상 여러 가지로 질의하고 싶으나 제한된 시간으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은 향림원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김충환 법인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법인 이사장으로 계시죠?
증인
증인
김충환 네.
광성
김광성위원
앞으로 본 질문에 “예, 아니오”로 짧게만 각각 대답해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증인, 이 공문 기억나십니까?
증인
증인
김충환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광성
김광성위원
이거 모르시겠어요?
증인
증인
김충환 네.
광성
김광성위원
이거 9월 22일 날 이사장 김충환 증인께서 본 위원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증인
증인
김충환 아, 네. 기억이 납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기억나시죠?
증인
증인
김충환 네.
광성
김광성위원
이 공문에 보면 증인이 향림원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증인
증인
김충환 그렇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본인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필요하시면 제가 본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광성
김광성위원
증인 답변 들으셨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들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지금 증인 답변처럼 증인 김충환이 향림원 이사장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현재는 저희가 이사회를 무효처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국장님, 문제가 제기된 사회복지법인이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고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기보다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 대해서 문제를 조속히 요구하는 도의원에게 이런 항의ㆍ협박성 공문을 버젓이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이거 완전 무법천지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 공식적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경기도와 보건복지국은 도대체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대체 향림원에 대한 경기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향림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안들 완료가 됐지만 또 많은 여러 사안들이 사법기관에 의해 지금 수사 또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지켜보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할 일과 또 광주시가 할 일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일단은 11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시이사회가 개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것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지난주 11월 12일 날 임시이사님들을 상대로 향림원 설명회 하셨습니다. 아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우리 담당 팀장이 가서 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본 위원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관련 공무원이 향림원 이사들에게 관련문제 설명하면서, 브리핑을 하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자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당시에 브리핑을 하면서 향림원 문제는 별거 아닌 그냥 확대해석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임시이사님들은 공무원의 그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듣고 “아니, 그런데 별일 아닌데 왜 이사회를 구성하느냐?”라는 반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건 저희 도청이 아니고 광주…….
광성
김광성위원
아닙니다. 경기도 도청직원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대질할 수도 있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참석했던 담당 팀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직접…….
광성
김광성위원
아니, 나중에. 팀장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향림원 사건이 별거 아닌 것이 이렇게 확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담당 공무원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보건복지국 그리고 우리 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여러 번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광성
김광성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쭌 겁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개인의 생각인 걸로 판단되고요.
광성
김광성위원
담당 공무원이 향림원 사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이 문제는 해결되기는 커녕 배가 산으로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사실관계를 제가 지금 오늘 말씀 들은 걸 토대로 해서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조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당시 참석한 임시이사님 한 분이 아닙니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 다시 정확한 내부자료를 보자 해서 다시 연기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국장님이 듣기에는 좀 억울하시겠지만 이번 향림원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경기도가 향림원을 비호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태도, 언행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부하직원들이 이런 식의 업무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태를 모르고 계셨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절대 알고도 모른척하신 건 아니겠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앞으로 정말 국장님과 경기도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지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향림원 사태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절망하고 그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경기도 사회복지행정의 후진성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의 수치입니다. 관련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정말 문제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향림원 사건을 한점 의혹이 없이 제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담당 국장으로서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고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시간이 끝났으므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향림원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ㆍ감사 중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정확한 조사하셔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계획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의 김경자 위원입니다. 이한경 국장님을 비롯해 우리 보건복지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또 받으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고 제가 사실은 오늘 첫 번째 순서상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마무리 못 했기 때문에 다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날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이한경 국장님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경기도 어린이의 안전하고 또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경기도가 센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동 예산 관련해서는 의회자율예산으로 지난번 추경 때 편성이 됐던 사안이고 또 위원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달라라는 말씀이셨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네, 경기도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급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질의 마치신 건가요? 다음은 증인 중에 오전에 답변을 마치고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 증인이 있어서 오후에 오시는 위원님 본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장애인센터장님.
미정
원미정위원장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김정열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열 장애인인권센터장 김정열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센터장님께서 오후에 용무가 급한 게 있으셔서 사전에 위원회에다 요청하신 것 같아요, 오전 중에 질의 부탁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왕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증인
증인
김정열 지금 제가 비상근센터장으로 있는데요.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승현
조승현위원
1월 1일부터요?
증인
증인
김정열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6명 정도 근무하시나요?
증인
증인
김정열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포함하지 않고 6명이에요?
증인
증인
김정열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혀 페이를 받지 않으시는 거네요?
증인
증인
김정열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냥 무료봉사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정열 저희 법인에서 위탁운영…….
승현
조승현위원
법인에서, 장애인권익연구소에서 위탁운영하시고. 거기에서 페이를 받으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정열 네, 저는 별도의 기업에서, 회사에서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실례지만 어디 기업에서 받으십니까?
증인
증인
김정열 사회적기업 리드릭이라는 곳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 사회적기업입니까?
증인
증인
김정열 네.
승현
조승현위원
한국사회가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욕심을 내고 그걸 또 본인의 권력행사로써 보여주는 모습들이 늘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늘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장애인인권센터장님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오시라고 한 게 아니고 저는 광역단위의 장애인인권센터가 31개 시군에 그런 허브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또 조타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장애인관련 시설들이 각 지역에 아주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지역보다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곳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 50만이 넘는 장애우들 중에 여러분들하고 직접 와서, 수원까지 와서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김정열 뭐, 없진 않지만은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죠.
승현
조승현위원
조금은 있겠죠, 지리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추경 때도 북부권, 서북부권에 장애인인권센터가 필요하단 얘기를 역설했던 게 그런 사유입니다. 저 먼 데 있는 분이 수원까지 온다는 것은, 거의 수원 인근주민들이, 장애인분들이 오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장애인인권센터가, 조례들은 다 있어요. 거의 있습니다, 70~80%가. 그런데 형식적으로 어쨌든 인권센터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은 31개 시군 중에 네 곳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끄럽게 그냥 간판만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성남…….
증인
증인
김정열 네, 성남시 장애인인권센터.
승현
조승현위원
네, 거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들을, 광역센터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정열 조 위원님 말씀대로 각 기초단위별로 인권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도 인권센터의 기능이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조직화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위임된 사무가 아니어서 아마 그건 각자,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위임을 각 시도 기초단위별로 기초단위 인권센터를 꼭 설치해야 된다면, 저희 임무 중의 하나였으면 저희들이 그 성과를 목표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텐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의 사무가 아니어서…….
승현
조승현위원
이제 그런 거죠. 인권센터장님, 우리 관료들도 민원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민원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을 또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가 보니까 사업도 2억 5,000이죠? 2억 5,000인데 인건비가 70~80%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혀 비용도 없고 또 내용도 별로 없어요, 보니까. 전화적으로 상담받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광역인권센터로 오라고 얘기하기는 창피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은 갖춰져 있고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도 또 다른 관료를 움직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전혀 2억 5,000 받아가지고 인건비 나가고 전화로 상담하고, 지금 제가 비약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정열 저희들은 꼭 예산만 갖고 일한다고 생각지 않고 예산이 많으면 많은 만큼 더 사업을 하겠지만 없는 중에도 인건비를 받으니까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 노력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좀 더, 자원은 지금 현재는 적지만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 사업내용을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승현
조승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이 됐으니까. 그 대신 인권센터에서 지난 팽성 주간보호 폭행사건 관련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나요?
증인
증인
김정열 횡성?
승현
조승현위원
팽성.
증인
증인
김정열 아, 팽성.
승현
조승현위원
평택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직접 나가셨어요, 센터장님이?
증인
증인
김정열 아니요. 저는 비상근을 하기 때문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 상근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후속조치도 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우리 광역센터는 전혀 역할을 못 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고 조직 간의 관계도.
증인
증인
김정열 지금 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요. 저희들은 그냥 단체처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쭉 위임된 사무 안에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도와 긴밀하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협의를 사전에 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게 저희 특성이기 때문에 팍팍 이렇게, 저도 단체에 오래 있었지만 그런 일반단체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자유스럽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체에다 맡겨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저희들은 조금 보수적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문제제기 이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자원도 알아보고 이런 역할들을 역할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후속조치에 따른 논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센터장님, 시설이나 장애인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이나 권익 관련한 그런 법적 보호장치에 대해서 혹시 교육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올해 들어서.
증인
증인
김정열 법적 보호장치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내가 피해를 봤을 때 스스로 자력구제 말고도 법적권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김정열 우선은 저희들의 교육방식은, 지난해도 193차례 인권교육을 실시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누구를 상대로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정열 초등학교도 있고 시설도 있고 시설장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또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인권교육…….
승현
조승현위원
그 자료를 전혀 안 주시던데.
증인
증인
김정열 제가 자료는 이제 갖고 와서 가기 전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했던…….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 가서 하시나요, 교육은?
증인
증인
김정열 주로 교육을 하는 분들은 인권교육 강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사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을 파견을 하는데요. 주로 현장 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시설이면 시설현장 가서 하고 학교는 학교현장 가서 하고 대개는 현장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권센터 직원들이 아니라 다른 그…….
증인
증인
김정열 무료로 할 때는, 저희들이 돈이 없는 경우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기도 하는데 대개 유료로 할 때는 저희 인권강사단이 20명 정도 있고 조금 더 전문화된 인권강사단도 다섯 분이 계셔서 그런 곳은 연계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 도하고 위탁기간이 내년입니까?
증인
증인
김정열 네, 내년 9월까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16년에는, 지금은 정책들은 많이 쏟아져 나와요. 이것들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을 좀 현실감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정열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전질의를. 자료요청한 것, 유희석 원장님. 보건복지부의, 그리고 경기도의 초기사업계획서에 건축비 관련해서 내신 자료를 왜 안 주시나요?
증인
증인
유희석 지금 준비돼서 드리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요청하시면 자료 바로 주셔야 되는 건데, 그걸 봐야 뭐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증인
증인
유희석 지금 준비가 됐고요, 드리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아니,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는 얘기예요. 주시고요. 오전 본질의가 끝나고요, 오후에 증인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추후진행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민간인 증인으로 참석한 김정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장과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김충환 씨는 오전에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므로 위원님들 간에 양해가 있어서 오후에 출석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후 일정에는 지난 11월 10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 재출석을 요구한 윤종철 광역치매센터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윤종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윤종철.
미정
원미정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가 아직 안 끝났죠? 김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국장님, 경기도의료원 평균이익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평균…….
의범
김의범위원
이익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이익률이요?
의범
김의범위원
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전국 의료원 대비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이익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범
김의범위원
전국평균 대비.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의범
김의범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의료원의 경영개선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느 정도나 의료원에 관심이 계신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평균대비 한 19% 정도가 밑입니다. 높다고 생각하셨어요, 낮다고 생각하셨어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그러면 의료원 경영개선을 어떻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자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국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제가 급하게 한 거는 의정부병원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병원장 상대로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제 방으로 불러서 체크를 했고 아이디어도 주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데요.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방향에 있어서 개선 쪽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건 개별병원의 사례고 전체적으로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연구용역 결과 나온 거 토대로 해서 12개 과제를 주셨는데 그 과제중심으로 해서 경영체제,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인가요? 의료원장 답변하신 것처럼 연내에 그거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밑으로 좀 더 들어가서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예산이나 각 비용 쓰는 데서 솔찬히 터무니없이 쓰는 범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은 대표적인 게 인건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의범
김의범위원
그런 거 말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솔직히 의료원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비용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저께 행감 때 프로그램 쪽에 대해서 하나로 쓸 수 있는 것을 여섯 군데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지금.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EMR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범
김의범위원
네, EMR도 마찬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서 한 병원에 하나씩뿐이 지원이 안 되니까 한 병원씩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군데서 충분히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공유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개별발주보다는 공동발주로 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의범
김의범위원
저는 공동발주가 문제가 아니라 한 시스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 시스템으로…….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EMR 그 하나로 6개 병원을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의범
김의범위원
네,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공동서버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각 병원별로 별개로 되는 걸로 알고…….
의범
김의범위원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분명히 하나로 써서 가능한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EMR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서버를 본부에 두고 6개 병원이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에 따른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6개 병원 다 독립적으로 서버를 같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제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나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쪽에 대해서 많은 걸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경기도에서 아파트 LED조명 무료교체한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거는 도시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의정부병원 국비로 기능보강사업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제가 어저께 서류를 보다 보니까 기능개선사업 중에 석면, 냉난방, 급수, LED전등 기구교체 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의범
김의범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 하나하나 경영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국비라고 그냥 무작정 올려서 추진하는 것도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에서, 경기도에서 LED조명 무료교체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을 대입해서 이런 데 투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절감효과가 있을 것도 같은데.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이게 민간에서 전력비 갖다가 그분들이 갖고 가는 그 비용으로 해서 시설투자를 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이렇게 다 갖다가 쓰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경영개선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제가 안성부시장을 할 때 사업자가 그걸로 제안해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게 플러스가 될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경우도 있고 정확하지 않게 사례에 따라서…….
의범
김의범위원
어차피 계약하기 나름이니까요. 계약하기 나름이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사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네,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심도 있게 예산을 배정해 주거나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실질적으로 이게 솔직히 중복효과가 있는 건지,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제도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감사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미흡했는데 그 부분 충분히 보완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범
김의범위원
그리고 제가 장비나 기타 등등 지원했을 때 어느 데는 한 100만 원짜리 들어간 장비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어느 군데는 한 돈 1,000만 원짜리가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파악해서 예산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주는 개념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심도 있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근본적인 체제 시스템, 운영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의범
김의범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중간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외상센터 제가 요청한 자료 받았는데요. 13년하고 15년 비교해서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국비ㆍ도비 자부담 내역서 주셨는데 15년도에 보면 14년도에 없었던 자부담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이. 그거에 대한 추가 들어간 내역서 좀 주세요. 11억 9,2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추가 총액비용이 늘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자부담으로 들어간 내역서 따로 돼 있으실 거니까 그거 주시고. 류재구 위원님, 본질의 바로 들어가실 수 있나요? 본질의 위원님 남았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그럼 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선 광역치매센터 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윤종철 광역치매센터장 윤종철입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센터장님 지금 센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증인
증인
윤종철 저희가 2013년 12월부터 수탁을 받아 가지고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쭉 하고 계시는 거죠?
증인
증인
윤종철 네.
광성
김광성위원
일주일에 거기 몇 번 나가십니까?
증인
증인
윤종철 두 차례 1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센터장님 거기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증인
증인
윤종철 광역에서요?
광성
김광성위원
네.
증인
증인
윤종철 광역 전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관장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기획하고 계획하고 관장하신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센터장님이 또 용인시 치매센터도 나가시죠?
증인
증인
윤종철 네, 일주일에 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하루 나가시죠?
증인
증인
윤종철 지금 하루 나갈 때도 있고 이틀 나갈 때도 있는데 광역 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 나가고요. 총합이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이 원래 또 소속된 병원도 있으시죠?
증인
증인
윤종철 네, 병원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물론 우리 센터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관없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몇 군데를 일을 하시면 혹시 광역센터에 대한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윤종철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광역치매센터장을 맡으면서 맡고 있는 동안에는 우려하시는 것 없이 광역치매센터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제가 국장님께도 여쭤야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에 특화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거 뭐 대표적으로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윤종철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것은 경기도이음센터, 지금 3개 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음센터지원사업이 저희 대표적인 특색사업입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이음센터요?
증인
증인
윤종철 네, 이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것.
광성
김광성위원
알아요. 가족사랑이음센터죠, 정확하게?
증인
증인
윤종철 네.
광성
김광성위원
이 가족사랑이음센터는 이게 원래가 도 사업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윤종철 네, 도 사업 맞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도 사업을 단순하게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윤종철 그러니까 도에서…….
광성
김광성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증인
증인
윤종철 네, 지원하는 겁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그게 특화사업이 될 수 있어요?
증인
증인
윤종철 저희가 광역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광성
김광성위원
특화사업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 도 사업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게 특화사업이, 그거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윤종철 도에서 이음센터를 설치하고 이음센터 안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인력을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좀 더 고민하셔서 정말 특화사업다운 특화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죠. 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게 특화사업이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자체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덜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광역지원센터가 지금 지원기능 가지고 계시죠, 31개 시군에?
증인
증인
윤종철 네, 그렇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거기 보면 매년마다 실적이 줄어들고 있죠?
증인
증인
윤종철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지?
광성
김광성위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및 가족대상 상담건수 같은 거.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시간이 벌써 다 된 겁니까? 그래요? 다 안 쓴 것 같은데.
「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원미정위원장
보충질의하시고요. 질의 정리해서 좀 더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더 하시고. 주의해서 시간 맞춰주세요. 질의하시고요. 좀 마무리된 후에 마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지원기능이 매년 보면 치매환자와 가족대상 환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13년도에 약 20만 건에서 그다음에 15년도에 올해 들어서 15만 건으로 줄었고요. 인지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14년도에 2만 1,000에서 15년도에 9,000건으로 줄었어요. 이게 우리 광역센터가 지금 직접 기능하는 기관은 아니죠?
증인
증인
윤종철 네, 그렇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센터장님께 제가 길게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리 질의한 취지에 대해서는 좀 더 광역치매센터에 집중하셔 가지고, 물론 다른 일도 중요하시겠죠. 용인센터 가시는 것도 중요하시고 그다음에 용인 노인전문병원도 나가시지 않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러한 치매센터 역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지난 5월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기억납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경기도 장애인복지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그때 지사님께서 회신이 왔습니다. 중장기계획은 내년 6월서부터 20일까지 하는 계획으로써 올 11월에 마무리하고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사실 제가 있는 팩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이 11월 발표예정인데 아직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회에 일체 보고된 데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현재 아직, 12월까지 늦춰졌고요, 일정이요. 그전에…….
광성
김광성위원
12월 이제 한 달 채, 좀 더 남았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중장기계획이 2016년 내년에 바로 시작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청회를 마치고 최종 완성되고 도민에게 알리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절차가.
광성
김광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아직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아직 진행과정이니만큼 12월, 이게 날짜가 한 달 뒤처졌는데 진행상황이 아직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간보고를, 사전에 의회의 의견 충분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문회의를 6월 달에 무려 10차례나 했습니다. 거의 6월 달에는 하루건너 한 번씩 자문회의를 하셨어요. 자문회의만 계속 하면 좋은 계획 나오는 거예요? 이거 회의가 아닌 회의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자문회의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고요. 이와 별개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방향성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장기계획의 방향성.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 숫자가 50만 8,000명으로 돼 있는데…….
광성
김광성위원
짧게 좀 말씀 부탁합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15개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복지체계로 가야 된다라는…….
광성
김광성위원
맞춤형 장애인복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수치는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핵심사항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그래서 수요자에 맞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무엇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즉흥적ㆍ즉각적 정책이 아니고 긴 기간을 놓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그러면 장애인 삶이 보다 더 나아질 걸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거를 목표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이 장애인 종합,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이 지금 상황을 보면 시간에 쫓겨서 마지막으로 졸속보고서가 마무리되고 그 피해가 다시 우리 경기도 거주 장애인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심히 많이 듭니다.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 장애인의 경우보다 높고 공휴일은 더 낮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아직 우리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순위에 밀려 장애인복지를 매번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한 보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동의합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실천적인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서 경기도 장애인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과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진정한 도정을 펼쳐나가시기를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난 복지국 심의 때 국장님,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위탁 한계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의회에 상의 내지는 협의 없는 것이 되는 문제가 있었던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원초적으로 이 장애인복지관의 위탁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새로운 복지기능에 대한 것이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거를 저희가 평택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마쳤죠.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사실 기능 및 역할전환 연구를 토대로 지금 그 복지관을 사실 새로운 기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맞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건 이해부족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야기시키면 안 되고 처음부터 시발을 제가 볼 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사실 명칭이, 현재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아예 소멸되는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기능으로 본다면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이름 바뀌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이 연구내용을 보면 사실은 기능전환을, 전환이라기보다 아직 건물 자체를 용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보는데 경기도장애인광역지원센터, 사실 그런 거잖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사실은 일반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폐쇄하고 광역지원센터를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기능을 봐야 되는 건데 위탁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본질을 흐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조례 자체도 “복지관 위탁” 이런 조례가 아니라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이렇게 아예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동의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시설물이 저런 식으로 공중에 떠있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직원들도 제가 볼 때는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뭔가 방향을 설정해 주고 이런 시급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은 설명 부족도 있고 나중에 말씀드렸더니 이게 지금 연구보고서 내고 중간발표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돼 왔을 때 사실은 제대로 서로 공감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계속해서 의료원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의료원의 누적적자가 얼마냐 이런 건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죠, 우리 의료원의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이 특화사업을 할 때 그러면 복지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정책방향을 저희가 줍니다. 예를 들면 포괄간호서비스를 우리가 메르스 감염병 이후에 후속대책으로 그런 걸 강화한다라고 하면 우리 공공의료원이 그걸 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병원별 지역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하도록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후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될 건가, 예산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내지는 그 대책들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원 중장기계획 세우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공, 우리 도립의료원에 대한 정책방향 이런 R&D 쪽에 아직까지는 좀 역할이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있잖아요, 경영상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장하면서 의료원의 운영문제에서 당시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운영을 왜 제대로 못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지금 말한 병원별로, 예를 들면 파주에 호스피스 완화병원이라든지 병동이라든지 의정부의 정신과병동이라든지 포천에 산부인과 특성화사업 이런 것 등등 어쨌든 6개 병원이 갖고 있는 특화사업문제는 최소한 그와 달리 처음부터 대책을 세웠으면 재정적 결손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확실한 대책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마련이 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 고려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들인데 그 비용하고 지출을 꼭 맞춰 줍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수익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같은 공간을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발생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병원 측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재구
류재구위원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내용하고 달리 예를 들면 의정부 정신과병동 같은 경우는 14년에 벌써 16억의 적자를 봤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가능할 겁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얘기하신 이런 것 등등 어쨌든 전체가 다 그러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특화사업을 만든다라고 경기도가 그런 것들 공공의료사업으로 만약에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볼 때는 재정적 대책이라든지 기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제대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공감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거기 성과급여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말하자면 도하고 상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과금을 예를 들면 3~30%인가요, 5~30%인가요, 성과금 기준이? 범위가.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제가 의료원 얘기를 국장님 기왕에 관심 갖고 보실 거니까 한번 말씀 더 드릴게요. 성과급지급비율은 여기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과급 기준금액이 5~30% 한다라고 융통성 있게 해 놨어요. 5~30%,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은 어떻든 간에 성과급의 기준을 20%로 일단 정해 놨다고요. 제가 지금 어제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누누이 성과급문제에 대한 얘기를 직접 또 얘기하고 모 병원은 성과급을 반려하겠다, 예를 들어서 인상분을 반려하겠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전향적 대책들까지 세우고 있는 걸 보고 매우 잘했다 내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의료원이 있잖아요, 실질적 개선책,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느 한계에 부딪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 등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구
류재구위원
저는 여기서 어떻든 이분들께 성과급을 당시에는 기본급여를 하고 있다가 사실은 업무효율을 꾀하기 위해서 성과급으로 전환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성과급제도를 도입했다고 들었어요. 그렇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당초 취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안 한다고 딱 단정 지을 수 없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과급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소한 경영손실이 많이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다음에 있잖아요. 제가 자료준비되는 대로 보충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추가질의, 앞에 한 사안이신가요? 김광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아까 치매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치매센터에 지금 사무실이 있죠? 아, 회의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회의실의 대여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자료 보세요.
미정
원미정위원장
센터장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 관련하는 거니까요.
광성
김광성위원
네, 센터장님이 나와서 하셔도 되고.
증인
증인
윤종철 저희 광역치매센터에는…….
미정
원미정위원장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윤종철 광역치매센터장 윤종철입니다. 저희 광역치매센터의 회의실은 공공기관이거나 경기도산하기관 그리고 저희 기관과 MOU를 체결한 기관들이 치매센터 이용을 사전에 신청하면 저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하에서 1일 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그래서 거기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기도산하시설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회의실대여 내역을 보니까 꽤 여러 단체에서 와서 이걸 쓰셨어요.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한 15건 정도를 쓰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게 다 적합한 대여기관들입니까?
증인
증인
윤종철 네.
광성
김광성위원
따져보셨어요?
증인
증인
윤종철 네, 봤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경복대학교 동아리캠프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증인
증인
윤종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복대 동아리캠프는 저희가 도내에 있는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와 MOU를 체결해서 대학생파트너스 모집을 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복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MOU 체결된 경복대학교 간호학과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 회원들이고요. 그날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와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끼리 따로 모여서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대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합당한 대여를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증인
증인
윤종철 제 생각은 그렇게 많이 어긋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취지에 맞게끔 회의실을 대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윤종철 네, 맞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세세히 신경 써주셔서 정말 필요로 하는 단체나 경기도산하시설한테 꼭 대여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따로 이거에 대해 누가 허락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의실이 필요한 그런 장애인단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할애해서 시간과 공간을 주셔야죠.
증인
증인
윤종철 네, 시정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재구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경기도 장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체문제 말입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말씀하시죠.
재구
류재구위원
단체가 사실상 보도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의 근원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난연도에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봉급은 우리가 책정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사업비를 융통성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보면 우리 국장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이 단체가 존재치 않는 것이거나 아예 폐쇄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어서 지원을 안 할 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것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 내용은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만약에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야 된다면 저는 경기도가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그들이 종사하고 일을 하면서 그쪽에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어차피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처럼 만들어놓고 그들에게 문제가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야 할 단체고 어차피 경기도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 만큼 그분들에게도 최소한 그런 문제에 휩싸이지 않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요구드립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민 많이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주대 원장님 잠깐 자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에 같이 응해 주셔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제가 지상권설정을 말씀하실 때 사립학교법을 언급하셨어요, 그죠?
증인
증인
유희석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전혀 사립학교법 언급하신 내용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답답했는데 아마 원장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신 것 같아요. 제1항은 이렇습니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2항 “학교법인은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도ㆍ담보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3항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업료에 대한 별도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한다.” 이 내용은 다 알겠죠? 여기에는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증여하는 것도 아니고 교환도 아니고 용도변경도 아닙니다. 언급하신 내용은 전혀 법률적 사항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말씀하신 그 법령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저희 대학병원 건물과 토지가 모두 대학교 소유여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할 때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그래서 금방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유권을 지상권을 설정하는 문제를 얘기했고 여기에는 담보라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경기도한테 담보를 제공해서 그 돈을 빌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8조 내용과 오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전혀 다르다는 것은 아무리 법을 유추해석해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읽어보시고 법률자문 구해 보십시오, 이 조항은. 법률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원장님 말이 어폐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한경쟁을 하셨습니다. 제한경쟁은 어떨 때 하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대형사를 제외한 소규모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대규모자본과 능력을 갖춘 대형건설사의 독식을 막기 위해서 제한경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낙찰됐죠?
증인
증인
유희석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종합건설회사가 우리나라에 1,200개 이상 있는데 50위 안에 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대우재단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증인
증인
유희석 아무 관계 없는 회사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대우건설 출신들이 지금 여기 아주대 쪽에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제가 아는 한은 대우조선건설은 진로건설이라는…….
승현
조승현위원
진로건설을 인수했죠. 거기에 대우건설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할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종합건설사가 1,000개가 넘는 업체에서 제한경쟁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요. 일반경쟁을 하셨어야죠.
증인
증인
유희석 제한경쟁을 한 배경에는요. 저희가 병원에서 그동안 몇 개 건물을 지을 동안에 제가 병원장으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실험동물센터라는 건물을 지었는데 도급순위가 낮은 회사가 낙찰이 돼서 줬더니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급순위 200위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거가 유일한 제한조건이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0위 이내도요, 요즘은 보증채권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어폐가 있습니다. 대형건설회사라 해서 감리를 철저히 하는 거지 현대건설이 무슨 삽자루 하나라도 들고 있습니까? 다 하청업체가 하는 겁니다. 부도우려는 너무나 많은 근심, 걱정이 컸다는 거죠. 그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증채권을 받습니다, 당연히. 부도를 대비해서요. 연대보증도 받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기도 너무…….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요, 여러분들의 직접 사업은 좋습니다, 법률을 떠나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외상센터건물은 우리 도비 200억과 국비 20억 100% 들어가는 거 다 공개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구차하게 말씀하십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공개경쟁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제한경쟁을 했지 언제 공개경쟁했습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제한했지만 공개적으로 했고 두 번의 유찰을 겪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원장님.
증인
증인
유희석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한경쟁과 공개경쟁의 차이가 뭡니까?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일반경쟁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200위 이내의 조금 도급능력이 있는…….
승현
조승현위원
공사 중의 부도우려는요. 제가 얘기했던 보증채권이나 연대보증을 통해서 다 담보해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여기 듣는 기자들이나 관료들이나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두고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게 난 이해가 안 돼요. 낙찰가가 지금 현재 권역외상센터,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장례식장 또 헬리패드 진입도로 해서 예정가를 2013년 12월 10일 날 행정부원장 박재호님이 사인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입찰예정가격을 결정한다 해서 335억입니다. 그런데 낙찰은 얼마 됐냐? 359억이 됐습니다. 4대강사업 할 때도 턴키방식으로 해서 건설에서 담합했어도 보통 90%에서 85%대에 낙찰가가 되거든요. 이건 낙찰은 더 높아요, 오히려. 설계예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계예가 지금 주셨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예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을 결정한다고 사인합니다, 행정부원장님이. 거기서 권역외상센터가 얼마냐? 229억, 그런데 낙찰은 225억입니다. 약간 떨어집니다. 또 보십시오. 장례식장,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사업. 101억에 예상금액이 됩니다, 예정가격이. 그런데 낙찰은 얼마냐? 108억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장례식장에 더 많이 몰아준 거예요.
「설계예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증인
증인
유희석 죄송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르신데…….
승현
조승현위원
(자료를 건네며) 이거 보세요. 박재호 부원장님이 사인하셨네요. 2013년 12월 10일 날, 이렇게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왜 이걸 총액입찰을 붙였냐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정한 예가보다 장례식장은 더 비싸게 떨어져요, 낙찰이.
증인
증인
유희석 저희 설계예가로는 외상센터 315억에서 225억이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설계예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건설에 대한 기본도 제가 모르고 이거 질문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여기 2014년에. 보건복지에서 승인합니다. 건축비로 214억, 214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얼마 되어 있습니까, 거기 낙찰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고 사인하신 게? 주세요, 그거. (관계공무원, 조승현 위원에게 자료 전달) 여기 229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4억인데. 보건복지에서 사업계획서 나옵니다, 순건축비 214억이면 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정가격을 229억으로 붙여버려요. 이게 조사가요. 들쭉날쭉입니다, 해 보면, 건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총액을 붙인 이유는 자본이 어디에서 절약되고 남는지 이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사업비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낙찰가가 어떻게 더 높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찰 예정가격보다? 4대강 그렇게 턴키방식으로 담합했어도 낙찰률이 92%, 85%였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을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위원이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입도로라든지 헬리패드, 장례식장 이런 거 왜 다 같이 붙여버립니까?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고요.
증인
증인
유희석 일괄계약할 경우에 훨씬 더 싸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맞죠. 그런데 결론은 싸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장례식장은 여러분들이 101억에 해 놨다가 108억에 낙찰 줘요.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거죠, 추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한테 제가 몇 번 크로스체크를 했고요, 대형건설업체한테도 직접. 이런 데다가 말이야, 관료들이 200억씩 갖다가 퍼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민의 돈을 갖다가.
증인
증인
유희석 저희는 설계예가에 73%를 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설계예가는 실시설계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권역외상센터는 72%로 제일 낮게…….
승현
조승현위원
봤어요, 이거요. 그러면 설계예가가 310억인데 어떻게……. 설계예가는요, 마음대로 그리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214억에 할 수 있다고 나와요, 보건복지부에서 310억짜리를. 설계예가는 말 그대로 추상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낙찰을 굉장히 잘한 것처럼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찰결과보고서를 결정을 해요, 원장님이. 박재호 부원장님이 아까 뒤에 계시는 분 같은데. 이걸 신뢰하지 어떤 걸 신뢰합니까?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이거.
증인
증인
유희석 네, 두 차례 입찰이 유찰돼서 우선협상자로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보다 먼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중증외상센터를 관리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도 들었습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저희보다 50병상이 많은 150병상인데 700억 이상, 900억…….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여기하고 다릅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물론 다르…….
승현
조승현위원
내용이 다릅니다. 그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거 조사 안 하고 질문 안 합니다. 제가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물타기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상권을 경기도에다 의뢰할 의향 있으십니까? 법률을 얘기했는데 법률은 전혀 다릅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그거는 제가 지금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사립학교법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거예요, 가부간에?
증인
증인
유희석 그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희 법인이사회 결정사항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사회를 여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권역외상센터로만 기능에 충실하면 이 경기도는 공유재산으로 해서 20년, 30년 계속 쓰시면 돼요. 아무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증인
증인
유희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이런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승현
조승현위원
없죠. 그런데 전례가요, 보조금으로 90% 준 전례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증인
증인
유희석 학교건물에다 이런…….
승현
조승현위원
그 전례도 없을 것이고요. 거꾸로 얘기해서 보조금 개념으로 해서 90%를 지원한 대한민국 자치단체는 하나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물론 그런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증인
증인
유희석 4년 전에요. 경기도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 전국 1위,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 중증외상 환자 수 1위, 외상환자 사망자 수 1위, 산업재해 1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히도 또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대부분 청장년인데다가 저소득층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저희한테 하겠냐고 의사를 해서 위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해서 경기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운영비를 매년 드리고 있고요. 또 80억을 시설비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건물을 하나 갖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국가에서 다 해 줘요, 사업이라서. 지방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비용을 안 주면 외상센터의 기능을 못 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200억이 필요했던 거예요.
증인
증인
유희석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수술내용과는 다릅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질문한 거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법인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의지의 문제이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담보 제공해서 돈 빌리는 것도 아니에요.
증인
증인
유희석 그런데 아마도 지상권이나 담보권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담보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죠. 이것은 내 권리를 여기다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을 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처벌하기 때문에 그걸 신중히 하라고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경기도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능을 충실히 못했을 때는 도민의 세금 200억이 들어간 건물에 대해서는 권한행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지상권 설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받는다.” 지금 보십시오. 이건 관료들이 이런 제도장치를 마련했어야 됩니다, 위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아쉬운 게 없죠. 그러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센터의 기능만 충실히 하시면 50년이 아니라 100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그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런 사심이 없다라면 못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그런데 그게…….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 거예요?
증인
증인
유희석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승현
조승현위원
불가능하시다고요?
증인
증인
유희석 네.
승현
조승현위원
왜 불가능해요? 아까는 법률을 얘기했고 법률에 해당이 안 되고.
증인
증인
유희석 법률에 해당이 된다고…….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법률에요? 다시 한 번 28조를 읽어드릴까요?
증인
증인
유희석 그게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소유가 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알죠, 제가.
증인
증인
유희석 학교소유물에 대해서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의료원에서 남은 돈은 다 의과대학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재단으로. 그런데 삼성의료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삼성생명이 출자한 복지단을 통해서 이익금은 다 환원합니다, 사회에.
증인
증인
유희석 삼성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복지단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나 대학의 부속병원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전제해서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은 재투자하고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돈을 들여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돼요. 결론은 그 돈을 200억 원을 우리가 학교재단에 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유희석 권역외상센터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이 전혀 흑자구조가 아니고 너무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대학병원들에서 섣불리 그걸 투자를 못 했고요.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도 경희대학병원은 권역외상센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30억을 못 준다고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도민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욕심부리면 탐욕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증인
유희석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 아닙니까? 권리행사도 안 하시는데.
증인
증인
유희석 탐욕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어느 기업이든, 어느 공기업이든 도민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저희 기관은 아시다시피 사립대학이고요. 저희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여기서 돈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나도 없고요. 저희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 교육하고 진료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탐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거…….
승현
조승현위원
그 10억을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돈 있으니까, 충분히 하시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뭐가 다르죠?
증인
증인
유희석 약속하신…….
승현
조승현위원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도와 도의회께서…….
승현
조승현위원
도가 약속을 했겠죠. 그러면 삼권분립에 의해서 의회는 그 예산의 적절성을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회 와서. 그건 집행부한테 얘기하세요.
증인
증인
유희석 아직 경기도중증외상센터가 지어지지도 않았고요. 내년 2월 말이면 완공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의회가 약속했다는 말은 취소하세요. 의회민주주의가 뭔지 아세요? 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의회를 통해서 결산이 완료될 때 한 행정행위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언제 의회가 약속했어요? 집행부 김문수 도지사가 약속했겠죠. 그러면 다 집행부가 약속하면 의회가 다 통과해야 되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증인
증인
유희석 그러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잘 지어서 도민들한테…….
승현
조승현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입씨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상권 설정에 대한 가부간의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유희석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네, 들어가시고요. 이한경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에서 보건복지국장이 도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하시고요. 질의하신 지상권 관련해서 도 입장이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이 지상권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자문을 득했는데 명쾌하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건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심의 전에 저희가 이거를 정리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네, 일주일 내로요. 저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결론 지으셔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시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