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경제실 소관 일부 부서가 북부청사로 나누어 있어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경제실 12개 부서 중 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공정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산업정책과ㆍ에너지과ㆍ특화산업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경제실 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공정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산업정책과ㆍ에너지과ㆍ특화산업과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위원입니다.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경제실 전체에 대한 감사로써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도정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최현덕 경제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건 일자리정책관 나오셨습니까?

네.

김경한 국제협력관 나오셨습니까?

네.

배상택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승호 공정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손수익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공정식 에너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기세 특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까?

김숙래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현덕 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경제실장 최현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현덕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공공기관 감사결과를 계속 모니터링해 왔으며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실 총 12개과 중 경제정책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수감을 받는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7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24쪽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설명회와 시군 공모를 통해 7개 사업을 선정하여 4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전절차이행 등 2017년도 말까지 완공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지역 맞춤형 창조경제 활성화입니다. 판교 창조경제센터는 IOT, 게임, 핀테크 등 ICT 산업 분야에 2017년까지 해외진출 90개, 중소ㆍ벤처기업 12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주 창조경제센터는 이업종 간의 협력사업 발굴 지원 등 섬유ㆍ가구산업과 첨단산업의 교류ㆍ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26쪽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입니다.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5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10개 분야 34개 사업을 선정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7쪽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금융소외계층에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인 굿모닝론 약 50억 원을 지원하고 햇살론을 통하여 약 3,800억 원의 창업과 생계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기회 마련을 위해 지난 7월에 경기도금융상담센터를 개소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30쪽 일자리 중심의 도정운영입니다. 민선6기 도정 최고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월 1회 현장 중심의 도지사 주재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등 일자리 중심의 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1쪽 지역산업 인력양성 및 우수기술인 발굴입니다. 공동교육훈련기관 6개소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5개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개교를 목표로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도가 종합우승 4연패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 일자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초 전국 최초로 남양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이후에 2015년도에 김포ㆍ구리ㆍ수원 등 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17년까지 총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3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 공모사업입니다. 시화 반월, 김포 양촌, 평택 등 3개 산업단지가 2015년 고용환경개선 산업단지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 조성으로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42쪽 공정경제ㆍ동반성장 사업 추진입니다. 올 1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와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4월에는 전담부서인 공정경제과를 신설하고 이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개소와 동반성장위원회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에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30개 시장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과 경영자금 등 1,250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한국노총 경기본부와 경기경영자총협회 등 7개 기관이 함께 모여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상생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소기업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취약근로계층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을 위한 정규직 전환과 함께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ㆍ공공기관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교육과 비정규직 법률상담 등을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48쪽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2018년까지 80개 사를 선정하여 경기도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뿌리산업특화단지 2개소 신규 지정으로 2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을 통해 43개 과제가 선정되어 1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집중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4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특히 메르스 피해 등에 대한 다양한 특례 지원과 창업실패자 희망특례보증 등 사회적 약자의 지원을 위해 총 3조 1,000억 원 규모의 자금과 보증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50쪽 성장 단계별 기술창업 지원입니다. G-베이스캠프와 슈퍼맨펀드 조성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설립 등 창업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4쪽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총 148개소 중에 완료된 곳이 90개소, 조성 중에 있는 것이 47개소, 계획 중인 단지가 11개소로 기업수요와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5쪽 대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삼성 고덕산단과 LG 진위2산단, SK하이닉스 등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입지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6쪽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성남산단이 2015년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리모델링 계획에 있으며 반월산단은 재생 계획 용역을 통해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이 2016년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도 자체의 노후산단 재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57쪽 NEXT 판교 조성입니다. 정부의 창조경제 방침에 부응하여 기존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을 확장하는 NEXT 판교 조성으로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우리 도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60쪽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추진입니다. 지난 6월 25일 도, 교육청, 31개 시장ㆍ군수 등 68개 기관이 에너지자립 70%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에너지비전 2030을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센터 설립과 자립 선도사업 발굴 지원 등을 통해 그 비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6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부지 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에너지복지 제고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454개소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14개 마을에 소형 LPG 저장탱크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택효율 개선사업과 고효율 LED등 교체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64쪽 섬유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신소재개발과 DB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의류ㆍ원단 공동브랜드 상표 출원,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해외마케팅 거점 확대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섬유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65쪽 고부가가치 섬유패션산업 활성화입니다. 우수한 섬유제품을 활용하여 패션의류를 신성장ㆍ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섬유업체, 디자이너 간 콜라보레이션 패션쇼 개최와 착한교복입기 추진, K-디자인빌리지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가구산업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이케아의 국내진출에 따른 국내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결, 가구공동전시판매장과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중소 가구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89쪽부터 수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공정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산업정책과ㆍ에너지과ㆍ특화산업과))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사에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기호일보 신기호 기자님, 경기매일의 유광식 부국장님, 경기일보의 이후종 기자님, 중부일보의 조인성 기자님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 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 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CJ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약 체결과 경기도형 스마트 LED 금융모델 협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의원 입법발의의 조례인데 지원조례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의원 입법발의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내년 2016년도 그다음에 올해 추경 때 그런 조례에 대한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예산이 어떻게 수립됐는지 분리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실에서 건의안이나 결의안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발의하고 해 가지고 통과된 게 있을 텐데 건의안ㆍ결의안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고 그것들에 대한 진행을 위해서 어떤 업무협의를 하고 진행들을 했는지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30쪽에 보면 가칭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추진에 대한 얘기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경기일자리재단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주세요. 공문 보낸 거 있으면 공문 보낸 거, 회의한 거 있으면 회의한 거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논의됐던 그런 내용들 서류로 된 거 있으면 가공하지 말고 다 그냥 복사해 가지고, 경기일자리재단과 관련된 자료는 다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간사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은행 설립추진 타당성분석 학술용역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세부내역, 지원 세부내역 지역별로 좀 분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센터 설립추진 세부계획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막 분산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교육사업, 일자리 관련 교육사업 일체를, 해당 경제실 산하의 교육 관련사업 전체를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산업 오디션사업 있잖아요. 했는데 여기 선정된 7개 시군의 사업내용, 총사업비가 지금 100억 받은 데가 있고 29억 받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총 사업비 규모 그다음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정경제과에서 보니까 문화공연사업이 있고, 명품점포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20개 했고 문화공연사업을 올해 16개 시장을 했는데 어디서 했다는 용역회사도 있을 겁니다, 어디서 했는지. 그 파일이 있죠, 이거? 강 과장님, 파일 있죠?

네.

사업 끝나고 나서 사업완료보고서 놔둔 거 있죠? 그 파일 폴더로 3년 치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문화공연사업하고 명품점포 환경개선사업이요. 그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경제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북동부 관련해서 경제특화발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이게 선정과 관련해서 한정돼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태까지 쓰여진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져간. 그 비용은 전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체크되고 있나요?

네, 지난 5월 말에 엄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외부 위원들께서 선정해 주셨고 그 선정된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자 했건 400억 원이 전액 다 지급되었으며 또 사업별로 하나하나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2017년도 안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또 모집하지 않나요?

일단 현재까지는 올해로 사업 자체는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내년에는 이제 북동부 관련해서…….

별도 지금 내부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한 사업과 통폐합해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자꾸 북동부 발전, 북동부 발전 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사실 어떤 시군들에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장단콩축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일부 거론해서 모르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계속 가져가는데 이번에도 100억이 거기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파주 장단콩에 관한 테마가 1등으로 당첨돼서 100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마가 굉장히 오래된 테마잖아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계속 그 부분에 또 100억이 배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새롭게 필요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장단콩은 사실 굉장히 알려진 거거든요. 많이 알려졌는데 또 그게 마치,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이라는 건 새로운 거를 찾는 거였잖아요. 근데 기존에 했던 거를 또 더 확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난 그 내용을 정말 그런 거를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당초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을 할 때의 취지는 물론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특히 올해 5월 달에 외부 전문가들도 가장 관심 있게 비중을 둔 것이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사업으로 발전 확대한다면 그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고 점수를 준 것입니다.

하여간 물론 기존 거를 잘 가꾸고 동력을 더 붙여서 나가는 건 중요하죠.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형식적으로 사실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사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기존에 나름대로 자기네가 일을 계속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족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게 보충이 된다면 그거야 도와줘야죠. 나는 그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테마를 갖고 한 사업을, 그걸 하고 있는 데를 그냥 단지 지원을 통해서 그 사업만 연장시켜주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을, 지적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고요. 예를 들어 장단콩 관련된 사업이 기존과 다른 점은 지금은 장단콩을 생산해서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단콩축제를 열어서 판매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은 장단콩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한 것을 약 1만 개 정도의 독을 만들어서 그 독에다 설치하고 또 직접 경기도민이나 국민들이 와서 그 독에다 장을 담글 수 있고 체험하면서 이렇게 농가를 확대시켜 나가는 데…….

잘 알았고요. 체험과 관련해서는 장단콩뿐만이 아니라 흔히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사실. 파주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 지역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그런 기본적으로 담그고 하는 축제는 흔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어떤 테마를 발견해서 할 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야지 흔히 기존에 해 왔던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런 테마를 도와준다 이런 거는 사실 미래를 볼 때는 좀 그런 거보다는 외국에서 관광객이 왔다든지 할 때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할 때 정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해 왔던 그거는 이미 워낙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줘야 된다고…….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중기센터 행감을 할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그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에. 뭐냐 하면 우리가 패션디자인 대학생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장을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인프라가 경기도라는 한정된 부분에서 어떤 수정된 부분은 안 보였고 그대로 실시가 됐거든요. 그냥 사실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어떤 패션산업, 디자인센터나 그런 게 확장성을 갖고 나가려면 말 그대로 참여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젊은 층인, 사실 학생들이 볼 때는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문호를 넓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알려야지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대학생 패션쇼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게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경기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해 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학교가 이번에 가져갔어. 그럼 그다음에 그 학교 주기가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학교 학생이 받았어요. 근데 경기도에 있는 패션을 연구하는 학교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 10개.

이번에 11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11개 정도. 그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에서 한다는 게 그 11개 학교가 자칫 잘못하면 돌아가면서 상을 받는 그런 구조로 하면 학생들, 그냥 학생 자체라든지 학교를 바라볼 때도 제가 볼 때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 해요. 경쟁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학생들 실기만큼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뭐냐 하면 성적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요즘에는 패션디자인을 공부하는 데. 근데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경기도의 학교를 온 친구들이 실기 이런 능력은 탁월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학교 성적 이런 인프라에서 서울에 있는 등급제한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밀려서 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실기는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개발능력이라든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오면서 자기 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공부는 못 하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패션디자인업을 공부하게 되고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정말 단순하게 도에서만 평가받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 속에서 문호를 넓혀서 그런 평가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선정이 되고 하면 경기도 학생에 대한 어떤 값어치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라고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제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도 일이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못 한 것 같더라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그때 패션쇼에 와주셔서 여러 가지 고무적인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는 사실 처음 하는 거라서 5개 학교만 참가했는데 올해는 11개 학교가 참가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경기도 내 학교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는데 올해는 경기도 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문호를 넓혔고요. 또 하나의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특징이라 하면 선배디자이너들이 직접 심사하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멘토링도 하고 데려다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선배 디자이너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경기도 내 11개 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좀 더 문호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자기 재량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2년 동안 구리시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우리 경제실에서 정말 뒷받침해 주시고 중앙정부와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경제실의 실장님, 과장님 너무 애써주셨고 담당직원들이 서포트해 주셔서 아주 진행이 잘될 수 있게 뒷받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경기북부의 핵심사업으로 갈 수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힘을 모아주신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리면서,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파란색 파일이 그동안 제가 경제실에서 일했던 거예요. 건의문을 발표하든가 조례를 만들든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다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다 챙겨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5년 8월 24일 날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93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조례 내용들을 다 검토하고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다 아시다시피 메르스 관련 피해 받은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자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규칙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난 11월 8일 연합뉴스에서 “메르스 폐쇄 병원건물 상인들 고통 여전… ‘폐점’ 줄이어” 쭉 내용을 읽어보면 안타깝습니다. 제 동네이긴 하지만 네 달 동안 발 동동 구르고 드디어 폐업하고 빈 소상공인 임차인들의 가게들이 지금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중앙에서 법을 또, 법률 만들고 하는 의회 쪽에서는, 국회 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통과시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진행된 게 없거든요. 과연 우리 경기도민들이 경기도를 신뢰하겠느냐. 뭐 이거 중앙정부가 할 일 아니냐? 중앙정부는 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들을 챙기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메르스 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까지도 담당하는 부서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법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0월 13일 날 조례가 공포됐고 그 이후로 손실보상의, 이게 저희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손실보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라든가 손해사정인 그다음에 세무사 이런 분들을 만나서 지난주에도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안이 만들어지면 바로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그 회의에는 구리시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안이 확정되면 보고드리고 규칙도 공포하면서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피해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청원서를 준비했어요. 청원서 내용은 당연히 나름대로 빨리 이걸 해 달라는 애절한 얘기인데 전 제 지역구하고 지역구 아닌 데 다 포함해 가지고 대표의원이 돼 가지고 청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은 마치고 두 번째로…….

수시로 위원님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저희 계속 대화한 것이 중앙정부 답을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자고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거는 예산 준비 안 하고 특별 어떤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되는 대로…….

현재는 예산안 책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현재 저희 경제실 집행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련해야 되죠?

이것은 지금 여기서…….

한번 그 안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난 5월 22일 날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도민들의 근로권 보장 확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된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경제과장 강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단 기조실에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이것은 저희들 기본계획하고 비정규직 근로권 보장에 관한 것들은 5,000만 원 정도만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고요. 그간에 이거는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나요?

현재 기본계획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만 있고요. 기존의 조례에는 없어서 이번에 같이 해 주시면 5,000만 원 정도 되면 기본계획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특히 이거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비정규센터 이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한노총에서 하는 사업들에는 일부 유사한 사업계획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근로권 관련 교육내역을 받은 자료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예비취업자 노동법률교육도 있고 그리고 노사지원상담 운영도 있고 근로고충상담지원센터 운영도 있고 한데 이 사업들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업이 아닌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이 부분은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로 해서 기본계획 그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다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는 이자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이 되레 일반재정에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가용재원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구체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추경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본예산이 아직 심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심사 시에 이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얘기할 수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진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부족한 건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하이디스 공장 폐쇄되고 난 다음에 거기의 근로자들이 계속 서울에 가 가지고 대정부를 상대로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실장님, 그때 한번 정 안 되면 대만이라도 가자고 했는데 저도 지역현안과 내용 때문에 바빠서 못 움직이고 했는데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도 지켜야 된다. 지금 하이디스 공장 폐쇄 이후에 유사한 폐쇄가 경기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천시 하이디스테크놀로지의 공장폐쇄, 정리해고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촉구안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도 요구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유사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하이디스 공장폐쇄 이후에 외국투자자들이 먹튀 해 가지고 빠져나가면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 회사들 문 닫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노동현장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준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시간이 끝나서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뿌리산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천지역에 부천공업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가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것에 공모했어요. 그래서 부천공업고등학교가 금형과 관련된 도제학교로 지정돼서 사업비를 받게 되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금형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된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학기반을 만들고 이런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노력해서 부천의 몰드밸리나 또 시흥의 도금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이번에 특화산업단지로 지정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산하기관들 쭉 보면서 뿌리산업과 관련된 것이 매년 하면서 돈 6억 딱 내려 보내주고는 그쳐 있어요. 말로는 뿌리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행정적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 마치 경기도의 기업과 관련된 산업기반에 대한 추진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판교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산업의 근본 기반인 이를테면 뿌리산업이 육성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전국 중소기업 산업기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건데 그 대부분이 금형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또 뿌리산업과 관련된, 금형을 비롯한 뿌리산업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집중과 정책적인 노력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갈 건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뿌리산업은 우리 도내가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고 또 모든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관심 있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열거하신 뿌리기술지원센터, 금형센터 이런 센터뿐만 아니고 도제학교 이런 분야에 관해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뿌리산업에 맞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도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에 지정되다 보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정이 된 다음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와 학생과 그 지역에 다양한 혜택들이 연차적으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뿌리산업이야말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집중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에 맞게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가 맞춤형 교육센터 그리고 또 기술지원 등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첨단산업이 판교밸리와 거의 버금가는, 아니면 그 이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뿌리산업 육성 조례에 대한 것을 개정해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큰 글씨로 써놨는데. 그렇게 한 취지가 있고 또 뿌리산업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연차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말로만 육성사업을 한다고 하지 실제로 구체적 계획이 안 되니까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드렸는데 아주 감사자료에 대문짝만하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하기관 할 때도 얘기했더니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천, 시흥, 안산, 광주 이런 뿌리산업의 기존도시뿐만 아니고 경기북부에 있는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업들도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갈증과 욕구가 있는데 왜 판교 논리만 자꾸 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뿌리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적 접근을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참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조만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도민은행, 인터넷은행, 아이뱅크 뭐가 정답인지 뭐가 주요한 슬로건인지 모르겠는데 도지사께서 경기도에 금융 인프라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공약을 했고 또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올 초에 프레스센터에서 대대적으로 아이뱅크 설립과 관련된 토론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논의가 진행될 때도 그랬고 계속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아이뱅크는. 이것은 기존 은행 인프라들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가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거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추진을 강화하려고 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과 그다음에 햇살론 같은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되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아이뱅크 논의야말로 정말 대표적인 행정낭비 사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경제규모가 크고 또 경기도 자체가 가지는 위상도 있습니다. 또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금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별적인 사업을 해 왔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민은행이든 인터넷뱅크든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정책을 하다 보니까 법령 검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숙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이고 또한 도민들의 금융 인프라에 대한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수단은 필요합니다. 물론 마이크로크레딧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큰 틀에서 금융 인프라를 갖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97년에 금융위기인가요, 그걸 겪으면서 사실은 법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물론 경기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런 금융업과 같은 정말로 이익을 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공공의 서민생활안정과 여러 가지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한 은행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관심 초점이 달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인프라가 필요한 게 뭐 때문에 필요하냐, 그게 돈 있는 사람 돈놀이하기 위한 은행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것이 필요한 건데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고 은행 만드는 데 초점이 가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역시 접근하는 방식이 경기도가 취약한 금융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런데 그 수단이 도민은행일 수도 있고 인터넷뱅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제3의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초기에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방침과 법령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기 일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교훈을 받아서 보다 세심하게 그런 사항을 반영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메르스 추경을 1차에 했고 2차 추경을 했는데 산하기관을 저희가 점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큰 게 예산편성 시기가 매우 늦어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메르스 추경에 대한 예산 집행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와중에 2차 추경이 와 가지고 산하기관들의 업무하중이 많이 생겼고 실제로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게 많이 생긴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시기가 연내에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했는데 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 저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일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금년부터는 예산 집행의 출납폐쇄기간이 올해 연말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달라진 환경 속에서 저희 전 직원들이 예산을 최대한 올해 안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편성권을 기조실이나 이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하거나 지사한테 얘기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예산 집행시기가 늦어져서 실제로 도민들에게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네.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경제실에서 기조실에다가 처음에 신청하고, 지금 기조실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네,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못 봤는데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어떤, 저희가 제출한…….

제출한 자료랑 지금 기조실에서…….

경제실에서 기조실에 제출한 안과 기조실에서 의회로 제출한 안.

그렇죠. 비교표를 하나 주세요.

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센터에 위탁을 줘서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교육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론에도 경기도가 직접 보도자료를 내서 굿모닝 푸드트럭으로 해서 청년창업이 아주 늘어날 거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건의도 많이 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이 굿모닝 푸드트럭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차량 개조하는 데 돈이 전부 다 들어가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건의한 부분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굿모닝 푸드트럭도 마찬가지의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푸드트럭 문제는 기조실의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직접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소상공인들 자금지원하듯이 자금지원 업무만 맡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거기서 하나요, 우리 경제실에서 하지 않고?

왜냐하면 푸드트럭 문제가 대표적인 규제로 인해서 일하기 힘들었던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에서 특정 핵심규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규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규제가 해결된 다음에 경제실에서 이 창업과 관련돼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제가 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기조실에서 직접 사업까지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조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사업방식이 좀 아니라는 거죠. 규제가 있어서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기조실에서 규제를 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직접 규제 풀리지도 않았는데 자기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기조실에서.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실제로 중앙정부 상대 또 시군 상대로 해서 규제에 관한 부분들을 풀어나가면서 동시에 일정한 정도 기반에 오를 때까지는 거기서 하고 나서 담당부서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게 규제가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예산낭비가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지 않으려면 기조실에서는 규제를 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다 풀린 다음에 예산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산도 담아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청년들을 모집해서 교육까지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청년들이 거리로 나가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됐기 때문에요,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조실에 전달해 가지고 역할분담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이 100% 다 선정이 됐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에너지과장 공정식입니다.

조율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시군에서 신청한 게 100% 선정되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다 신청을 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지역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100% 다 선정이 될 수 있었죠?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할인하고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약간 돌발변수가 발생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더 잘된 상황인데요.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서 민간 성금을 올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약 35억 6,000만 원을 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전액 무료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시설을 올해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이 다 소진이 못 되고 그래서 실제 수요가 1차적으로는 삼성전자에서 복지 모금회에 전달된 이 돈이 먼저 소진이 되고 나중에 이게 되다 보니까 시군 수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별, 탈락하거나 이런 거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이게 100% 어쨌든 무료로 하는 건데 한 군데도 신청 안 한 시군은 왜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게 3 대 7 구조입니다, 예산이. 도가 3이고 시군이 7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 재정부담이 있고요. 1차적으로는 공동모금회에서 되는 것들은 그 돈에서 전액 100% 다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시군 여유가 있으면 그다음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실에서 시군하고 같이 할 때 보면 이렇게 시군 매칭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보면 특정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매칭의 여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 담당자가, 아니, 이건 실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제가 에너지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할 게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소규모 발전사업자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추경 때도 약간의 혼돈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선정되면 3년을 지원하게 돼 있는 제도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규모 발전사업자 투자촉진사업이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장치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 정도의 예산을 담아서 계속적으로 경기도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업자들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저는 사인을 보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신규로 못 받았고 내년도 사실은 그 예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기조실에서 담보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촉진할 건지 그리고 이 예산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시설투자를 일단 1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에너지를 우선구매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걸로 시장성이,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RPS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2012년까지 차액보조금제도를 정부에서 운영했는데 이게 재정부담이 있고 또 민간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그쪽으로 전가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FIT제도를 폐지하고 RPS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FIT 차액보조금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 이것은 많이 검증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검증돼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간에 많이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우리 도에서…….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렇게 검증이 됐는데 왜 그 예산이 없냐고요?

그 예산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게 3년이나 7년간 연속적으로 예산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돈을 보조금 체계라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시설보조금 형태로 가져가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서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정부에서 나오는 전기구매 단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게 어렵다. 근데 이분들은 초기에 자본금 대부분은 정말 선의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출자를 하기 때문에 이 출자로 자본금은 이미 다 형성이 돼 있으니까 초기투자를 해 주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계속 운영상에 적자요인들이 단가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훨씬 더, 사업 중심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만드는 이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이나 이런 경우에는 유익하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어쨌든 간에 지원금 형태로 주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초기의 사업자들에게 운영자금 지원하는 방식, 저는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개인사업자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협동조합 형식으로 진행되는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3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 예산이나 이런 지원방식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관련되어서 현재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100㎾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대해서 특히 협동조합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SMP나 REC를 더해서 FIT제도를 다시 더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까지 경기도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회에서 될 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왕에 좋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담지 않아서, 그럴 거면 에너지 2030 그냥 온 동네방네 요란스럽게 선전포고를 하지 말든지. 선전포고는 다 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앞장서서 가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결국에 정말 신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예산들이 담보가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요.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되고 실장님한테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였었냐면 시군 매칭과 관련돼서 시군에서 이렇게 공모로 들어오는 거 보면 특정 시군들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몇몇 시군들 대부분 보면 작은 규모의 시군들에서는 이 공모 신청도 제대로 안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올라오는 거를 그냥 받아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그런 시군들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만족스럽지 않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안 심사 때까지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조직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실에.

경제실에는 소상공인 담당하는 부서로 공정경제과에 팀이 하나 있습니다.

팀이 하나 있고요. 사업이 크게 보면 메르스 전후로 소상공인과 관련되는 사업이 어땠고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메르스 사태 전후로 나눠본다면…….

아니, 여기 있어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

여기 3권에 140페이지부터 보시고 하시죠. 138페이지, 3권에. 일단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관련된 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는 사업이나 예산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추경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본예산에, 그 추경 때 했던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된 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사업이나 예산이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메르스나 작년 이후에, 세월호 이후에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에 사업이랑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직격탄은 계속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인식하에 그런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담아졌는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추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러면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까지 합쳐진, 그전의 본예산과 추경에 합쳐진 예산 관련분야가 다함께 총합돼서 그 이듬해에 추가돼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추경까지 합친 예산안의 약 60% 정도가 반영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60%가 반영됐다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조직이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하고 조직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경제과에 6명 있고 중기센터에도 8명 있는 걸로 본 위원 자료에 왔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도 메르스 추경으로 인해서 조직 부서에서는 과부하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60% 정도가 반영이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직적인 대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은 현재 상태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조직…….

아니, 조직은 그러면 야간근로 연장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조직문제는 또 별도로, 사실 예산과 조직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거 먼저 물어볼게요.

네.

올해 메르스 추경할 때 그 일을, 폭발적으로 는 일을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아까 점포환경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기업환경이나 여러 가지 메르스 피해지역에 대해서 있었잖아요. 어떻게 수행을 한 거죠?

공정경제과 중심으로 해서 과장과 팀장들이 또 주무관들이 힘을 합쳐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힘을 합쳐서 될 정도의 사업 양이었나요, 올해 추경에 반영됐던 게? 6명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고 중기센터나 예를 들어서, 아니, 신보에서 하는 게 그 정도 됐냐고요? 그걸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경제과에서 아마 과장이 타 부서, 타 팀원들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해결책이지 추후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업에 대한 지금 수요라는 거는 메르스라는 아주 중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할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은. 그런 근본적인 대비책에 대한 부분 중에 조직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근본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도에 대한, 도의 조직 그다음에 산하기관의 조직, 시군의 조직 이게 밑으로 하부구조로 내려갈 텐데 그게 경제실에서 있어줘야, 그거에 맞춘 사업과 예산이 수반됐을 때 일이 원활히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워낙 사업 양이 많고 또 다루는 예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계속적으로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요구를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에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어차피 이것은 또 도 차원의 조직개편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이 조금, 거기 148페이지 제일 중요한 게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대비 실적하고 개선과제 이렇게 했는데 좀 엉뚱한 대답이 온 것 같아요. 이건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죠. 진입단계, 진입 후, 정착단계. 그런데 저는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법을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그런 건데 국부적인 사업에 대한 개선과제였던 것 같아요. 실장님, 이 부분은 지적 정도로 하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도표로 잘 돼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런 사업조직, 예산이 창업부터 시작해서 진입 후, 성장ㆍ성숙단계, 정착단계, 퇴출단계 이렇게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실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프로세스를 굉장히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맞게끔 조직ㆍ예산ㆍ사업을 다시 재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꼭지가 소상공인 중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권 152페이지인데요. 지금 전통시장 증감현황을 봤어요. 실장님, 전통시장이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시장에는 상점가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폭넓습니다만 아무래도 전통시장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이 여기 증감현상 보니까 증감 3, 2013년보다 2014년이 오히려 줄었어요, 3개로. 근데 전체 우리 경기도에 전통시장이 133개밖에 안 되는 건가요? 136개?

아닙니다. 전통시장이 한 180여 개 되는데 그거는 구분기준이 있습니다. 등록…….

191개죠?

네, 등록ㆍ인정…….

아니, 그러니까 전체,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상점가예요. 전통시장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탑상가번영회라든가 이렇게 상점가는 지금 14개잖아요, 31개 시군에. 맞습니까?

지금 자료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153페이지에 상점가 있잖아요. 상점가 14개잖아요, 14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업을 신청하느냐 못 하느냐 자격요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191개에 계속 이 숫자가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등록된 데만 계속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등록요건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모르고 있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장 분석해 보면 거의 그래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거잖아요. 상점가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전통시장하고 상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각 골목상권에서 많은 상인단체들이 있는 데는 상점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장보다는 무슨 상가연합회 이런 부분으로 되고 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메르스에서도 보지만 오히려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거기의 회장, 총무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게 있었으면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게 입증된 게 점포환경 개선사업이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경기도에 상점가가 14개가 파악되고 있다는 것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는 지원방식이 아무래도 몰려 있는 전통시장 중심으로 지원됐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뒤에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예산지원 내역을 보세요. 보면 지정된 곳에서 계속 동일하게 어떤 사업을 받고 이 사업 저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통시장도 경기도 내 전통시장을 등록요건이라든가 이런 등록됐든 아니든 간 너무 차별을 두지 말든가 아니면 등록을 좀 더 유도하시든가 전통시장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상점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나 어디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실장님?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통시장처럼 지금 밀집된 곳 위주로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상점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해서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메르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상공인은 언제 어디, 지금 폐업률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도에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업률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창업이라든가 장사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서 예산도 늘리고 조직 늘리지만 밑의 수요자들을 얼마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 상점가 이거를 지역별로 분류하셔 갖고 사업도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해 주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경기도만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말에 지사님이 민선6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에 일자리 창출이 19만 6,000개라고 실적을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니시나요?

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도 도정질문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그러면 왜 이런 지적들이 나온 겁니까?

아마 집계방식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는 집계방식은 경기도만의 방식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또 모든 시도가 공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마다 그걸 볼 때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통계청 기준으로 해 가지고 19만 6,000개가 달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통계청의 발표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월별로 또 추산하고요. 또 월별 추산된 거를 집계해서 1년 치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지난 2014년 7월 달에 취업자 수가 경기도만 놓고 보면 633만 3,000명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올해 6월 달에는 641만 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8만 4,000명이 늘었어요, 실제 취업자 수로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료하고는, 말씀하신 일자리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는 방식이 통계청에서 매월 일자리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집계하는 방식은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이번 달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이번 달 10월의 일자리 증감에 대해서는 지난 해 10월의 일자리 증감과 동년 대비하고 그래서 매월 증감을 나타내고요. 매월 증감된 거를 12개, 1년 치 평균을 나눠서 계산하다 보니까 19만 1,00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써오던 방식이고 정부도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들이, 볼까요. 2014년 7월 달에 취업자 수가 25만 7,000명이었는데 올해 7월 달 11만 5,000명이에요. 지금 민선6기의 일자리 창출 총 목표가 몇 만이죠?

민선6기 4년간 70만 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1년 동안, 민선6기 1년 동안에 19만 1,000개니까요. 약 27% 정도 달성했습니다.

27% 정도 달성됐다고요?

네.

그 부문별, 부서별 일자리 창출 실적 다 지금 집계됐나요, 올해 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의 의지가 상당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높게 평가하고요. 더불어서 내년도에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25개 과제를 선정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0명을 또 모집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사실 그러한 단순노무직, 물론 그게 나쁘거나 혹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다 안정되고 질 높은 그런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지난 도정질의 때 지적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이번 행감 자리에서 양보다는 질에 좀 집중을 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질 높은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자리정책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동반성장 사업이 올해 진행이 그냥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 관련되는 조례제정이라든가 사업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덕분에 사업시행 초기지만 좀 시간도 걸리고 할 사업이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성과, 대표적인 성과라면요?

예를 들어서 공정경제과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거기에 변호사를 채용해서 지금 상담도 하면서 실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대ㆍ중소기업 사이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업무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대ㆍ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연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대ㆍ중소기업 구매상담회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사실 홈쇼핑 등 그런 유통업체 MD들 모아놓고 상담회하는 것, MD들의 일상업무가 사실 구매상담입니다. 두 번째,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 이거 일몰사업이죠? 그랬다가 올해 연장되지 않았었나요? 도와줘 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학기술과에서 동반성장과로 올해부터 이관됐죠?

이관되지는 않고…….

엊그저께 과학기술진흥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보고하던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얼마나 유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스트필드, 네스트필드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아이콘트롤스라고 하는 수요처, 여긴 대기업 계열사더라고요. 다음에 주식회사 인트로팜텍이라는 중소기업이 풍림무약 주식회사, 풍림무약 주식회사는 대기업도 아니고 계열사도 아니고 그냥 기타 이렇게 체크돼 있더라고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이 동반성장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기업들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뿐더러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동반성장 사업을 강조했었던 이유는 경기도가 나서 가지고 대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라라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제시했고요. 다음에 지사님과 함께한 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에서도 이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1월 달에 제정 공포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조례에는 동반성장 사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들을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계획을 만드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날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남경필 지사와 상생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MOU 체결에 따른 사업추진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안충영 위원장께서 저희 지사님과 같이 MOU 체결 이후에, 저는 이게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동반성장 공정경제 업무가 단순하게 공정경제과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제실 내에서는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특화산업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 7월에 가구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메이저 10개 기업을 다 초청해서 그 기업과 동반협력을 맺어서 공급자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그런 결과들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하나둘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이것이 위원님의 주도로 사업이 시행된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단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산심의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까지 제시하거나 혹은 서로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하는 거는 무리라 하더라도 내년도 경제실에서 동반성장과 관련된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계상했죠? 제가 듣기로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 이 예산 외에, 그게 한 2억 정도 되죠. 그다음에 그 외에 추가적인 업무와 관련된 내용해 가지고 대략 8,000~9,000만 원 해서 합의해 가지고 대략 3억 5,000~6,000 정도 되죠? 어떻습니까?

동반성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모아서 나중에…….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심사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아시다시피 400여 개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실에서 특히 나서 가지고 동반성장 사업들을 알리고 함께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해 주시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 가시면 거기에 진짜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동반성장기금이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또 남 지사님께서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데 이 사업을 경제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간사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안전점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북동부경제특화발전 오디션이 열렸죠?

6월 12일이요?

네. 그래 가지고 400억을 갖다가 파주, 양평, 양주, 동두천, 고양, 포천, 여주에 상금을 나눠줬는데 문제는 총사업비가 사업을 신청할 때 다들 100억을 받을 생각으로 사업을 신청했고 사업규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주같이 1등을 한 시에서는 사업비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는데 문제는 2등이나 3등 한 시군에서 100억 규모로 사업을 잡았는데 상금을 80억 받고 50억 받다 보면 부족한 재원,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원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업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본래 의도했던 목적과는 달리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모할 때 지원 상한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군에서 엄청나게 큰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얼마라고 제시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도비를 들여서 100% 지원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통해서 그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취지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0억부터 작게는 29억까지 지원한 이상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1등을 할 생각으로 전부 다 사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사업비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결국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 못 할 경우도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재원이 넉넉하다면 도에서 얼마 주든 관계없이 자체재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데 자체 재원이 부족한 데는 결국 사업을 중단하든지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도에서 의도했던 것이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자 했던 건데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400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도에서 갖고 가야 되는데 복안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시군에서 원하는 규모를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시군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액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도 전체적으로 400억을 지급하면서 효과를 내되 해당 시군에서는 거기에 맞게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해당 시군에서, 동두천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말면 어떡할 거냐고요, 못 하겠다고 하면?

도비가 들어간 이상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00억 규모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50억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진행 못 할 수가 있어요.

동두천의 경우에는 도비가 50억 들어갔고요. 총사업비를 6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은 시에서 알아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시에서 10억을 알아서 할 형편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은 같이 시군에서 해당 액수는 부담하기로 전제하고 저희가 지원한 거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하나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급한 50억으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회수해야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재원이 확보 안 되게 되면 결국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벗어나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담당부서의 팀이 맡아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게 되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게 해 줄 것이냐 그것을 도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날 때까지 저희들 담당 팀이 달라붙어서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충분한 도시에서는 50%를 받든 30%를 받든 간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차적으로 예산규모를 세워서 하면 충분한데 재원이 부족한 도시에서는 당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편도 세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4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재원 확보되는 시기가 늦춰지게 되면 원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쪽으로 방향이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적시적기에 투입돼야 되는데 적기에 투입되지 못한다면 결국 사업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충분히 해당 시군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마다 팀이 정해져서 하나하나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해 400억을 전액 다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북동부경제특화발전 사업이 원래 소기의 목적대로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많은 관심 가지고 시군과 의견을 많이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통계자료에 보니까 경기북부 섬유산업체 현황이 있는데 경기북부 섬유업체가 영세한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니까 경기북부가 1인 이상 기업이 7,762개고, 경기도에만 7,762개고 북부에만 3,904개입니다, 섬유기업 수가. 그다음에 10인 이상 기업이 1,428개고 경기북부는 734개. 그만큼 북부에 10인 이하 영세한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기인한 숙련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결국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고용환경개선을,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이라든지 고용환경개선사업 등 자격기준이 일반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섬유업체들이 수혜 받기 힘든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경기북부에 있는 영세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규제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어떤 사업계획 혹시 갖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열악한 섬유업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실에서 수행하는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부분 업체가 남쪽에 몰려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에서 일부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망 중소기업 지원하거나 또는 인증할 때, 그럴 경우에는 일정한 쿼터를 배정해서 최소한 특정지역이 한 30%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 아니고 특정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북부특화산업이 섬유와 가구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인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10인 이하 기업, 소위 영세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심사기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로자 증가 수 및 증가율 배점이 40점이 되고 있는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의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야, 10인 이하 기업은. 그런데 사실 10인 이하 기업을 육성시켜야만 경기북부에 있는 섬유라든지 가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런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환경개선 해 가지고 근로자를 모집하고 싶어도 안 온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하게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배상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나 영세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끌어올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통 기업 지원하는 규정 자체가 보면 안정적으로 성장가능한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와 보세요. 북부에 보면 정말 기업들이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로자를 아예 못 구해. 4명, 5명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기계를 세워야 되고 기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공장 절반 노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빨리 만들어야 된단 얘기예요.

네, 그건 제가 지역사정을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히 기준을 만드셔서 열악한 북부 기업들 지원하기 위한 좋은 정책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잠깐만.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한 전통시장 등록된 데 하고요. 상점가하고 무등록 191개 현황, 이름까지 써 있는 걸로 현황 좀 주세요. 191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통계청의 일자리 통계 관련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 특정기간 동안에 일자리 증가가 전년 동월 대비 쭉 플러스해서 산술평균으로 나눈,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걸 주세요. 제가 고용동향은 늘상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쓰는 데이터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특정기간 동안에 전년 동월 대비를 다 더해서 그 기간 달수로 나눈 그거를 일자리 창출했다고 통계청이 쓰고 있다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데이터를 주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송한준입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지금 며칠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산하기관을 하고 있는데 그 산하기관의 행감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보고받으셨어요?

매일 매일 위원님들이 어떤 데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신가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걸…….

크게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크게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좀 해 주실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킨텍스의 경우에는 내부의 직원들 인사라든가 관리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고요.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이런 데 가서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부족하다는 측면을 제시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워낙 많은 것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업무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빠지고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큰 틀만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하기관 행감을 하다 보니까 산하기관에 중복되는 잡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 나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 산하기관들이 다 존립 목적이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기 전에, 에너지과장님은 산하기관을 어떤 걸 주로 하죠? 에너지과 밑에 산하기관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산하기관은 있지 않고요. 사업에 따라서…….

에너지과에서 산하기관은 없지만 예를 든다면 가장 피부적으로 접근해서 봐야 될 산하기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한테 질문해 봅시다, 간단하게.

에너지과장 공정식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R&D 단계부터 마케팅 그리고 실증화하는 단계까지 조금씩 다 연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에 녹색정책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흥원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은 바쁘시더라도 담당자들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들으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산하기관을 돌면서 소통의 문제라는 것을 모든 위원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디 있나라고 밤새 고민을 했는데 과연 집행부에 있는 것 같아요. 감히 말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감사 끝나서 나서의 어떤 지적사항으로 인지하시고 관련된 부서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일일이 제가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분석을 하고 서비스금융, 서비스산업 정책을 만들면서 어느 과에 중복되는 일들이 있을까,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산하기관을 다니는데 북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누구나 다 와서 3D산업을 하겠다는 거야, 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하는 것은 좋지만 또 유사한 사업을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옳다고 생각은 안 해. 그러나 3D산업에 대한 부분은 옛날에 컨베이어 벨트가 들어선 만큼의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만들어지면서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도 얘기지만 뿌리산업에 대한, 금형에 대한 아주 작게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로봇산업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없어질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발전하면서 상대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3D산업이 북부 활성화 정책에 필요하다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하면 그걸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만들어서, 북부 쪽 양주센터에 섬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전문가집단에 융합전문가를 만들어서 북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기업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한번 대안해 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3D프린팅을 예로 들었지만…….

예를 들은 거예요.

네, 예를 들었지만 각 산하기관 간에 유사하게 사업하는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든 산하기관을 평가하잖아요. 평가해서 등급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어떻든 거기에 버금가는 예를 들어서 등급 화폐를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최하위를 맞은 기관에 대한 부분은 어떤 평가를 하나요? 최하위 평가를 받았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세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 주는 문제는 기조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액수 얼마를 주고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깊숙이 몰라도 우리 산하기관의 평가가 S등급부터 해서 B등급까지 나왔다면 제일 하위등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등급 받은 거에서 최하위를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정책토론도 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하신 적 있으세요?

아무래도 공공기관 평가를 받은 것에 관해서…….

자, 알았습니다. 그럼 26일 날 우리 예산할 때 산하기관 전체 기조실에서 받은 기관평가에 대한 부분 리스트를 순번으로 해서 쫙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우려되는 게 여기서 깊게 논의하는 것은 조금 배제하고 어쨌든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재단에 대한 분산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일들은 경제실에서 사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업무가 저희 경제실의 핵심 업무고 도정의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둥그스름하게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재단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그래서 제가 전자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1실 2관 12과 1사업소 49개 팀을 보면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은 되겠지만 중복되는 일이 있다고 나는 보는 거야. 그죠? 여기서 일자리재단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하자고. 어떻든 산하기관의 모든 걸 따져서 직원들이 몇 명 돼요,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자리에 관련된 사람들이.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 전체? 경경련 뭐 다 찾아서.

일자리재단, 새로 만들어지는 재단이요?

네.

새로 만들어지는 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220명 정도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2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거기의 약 40명 정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보고를 받았어요.

경경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아세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구조조정하면, 집에 가라 그러면 무조건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우리 공직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신경써야 돼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또 다른 질문 하나 넘어갈게요. 바빠서 그러니까.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경력사원이라든지 비정규직을 2년 동안의 계약직으로 써.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기간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상 쓰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죠?

네.

그런데 경력직을 뽑는 데도 그렇게 해. 그래서 저는 적어도 2년 이상 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정직원화 시켜야 돼요. 그러나 전문가에 속하는 사람들, 연구직이라든가 특별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로 인정하고 계약이 있는 한 계속 무기계약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법률이 돼 있거든요. 내용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산하기관을 돌아 보니까 교묘하게 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1년으로 계약하는 데도 있고 2년마다 정직원화 시키겠다는 조건 하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시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얘기가 약간 빗나갔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지금 에너지센터를, 2030을 김보라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 에너지 2030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 에너지센터를 어떻든 만들어서 경기도의 에너지를 전략적이고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예산안을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확보했고요. 그걸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집행할 겁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을 사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조차도 의회랑 집행부랑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승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든 게 지금 1년이 거의 넘어요.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은 다 마이너스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혁신클러스터를 만든 조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경기도가 지정하는 곳, 그래서 북부가 사실은 지금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모든 부분을, 무슨 디자인이죠, 특화과장님?

K-디자인빌리지.

내가 그거 후반기에 질의할게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북부라든가 활성화시키면서 남부에 집중돼 있던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든 혁신클러스터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조례의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어 놨는데 예산을 한 푼도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만든 클러스터 조례안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제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평가회도 했습니다. 해서 조만간 만들 것이고요.

간단하게. 예산은요?

또 하나는, 그런데 예산안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부 사정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또 있습니다.

더 노력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감을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전자에서 얘기했지만 그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고민했지만 결국에는 집행부의 기득권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냉철하게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국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직원들 정말 경기도 정책, 핵심 경제정책들을 다 안고 사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이라는 것은 특히 도지사 입을 통해서 나오거나 실장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정확한 어떤 워딩들 이런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언론사들도 오해할 수 있고. 제가 도정질문 당시 19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 수는 순증이 아니다. 그것은 2013년도분이 반영된, 산술적으로 반영된 증가분, 즉 2년 치가 반영된 증가분이다.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취임한 1년 되어서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창출이라는 것은 단어가 뭐죠? 순수하게 증가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2013년도분이 산술평균에 들어가 있다면 그건 아니죠, 남 지사 때가. 그래서 항시 제가 도정질문 때 남 지사께 보고드렸다시피,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사실은. 남 지사가 취임했을 때 경기도 취업자 수는 7월 달 6333. 그러니까 633만 3,000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다음 달 얼마 증가했느냐, 아니면 두 달 뒤에 그 취업자 수 대비 얼마 증가했냐, 1년 뒤에 그 6333 대비 얼마 증가했냐. 그렇게 따지면 114, 11만 4,000명 나온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도 그렇고 실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고용부나 통계청이 이런 자료를 쓴다 이거예요. 그런 자료 쓰지를 않아요. 뭐냐 하면 가공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통계는 항시 통계청, 여기 고용동향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 저는 달마다 봅니다, 이 고용동향. 거기 고용동향에 특정기간 동안에 경기도처럼 그 전달 대비해서 숫자 놓고 또 7월이면 전년 동월 대비, 7월 대비 숫자 놓고 8월이면 전년 동월 대비 놓고 9월이면 전년 동월 대비 놓고 이렇게 산술평균 그걸 다 더해서 달수만큼 산술평균 내는 통계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용동향 한번 읽어보세요. 통계청의 고용동향. 이거는 뭐냐 하면 항시 전년 대비 얼마 증가, 얼마 증가, 얼마 증가를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지 특정 기간, 이를테면 2014년도에 얼마 증가했냐, 순증이 얼마냐라고 볼 때는, 예를 들면 12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12월을 계산해서, 기준시점으로 순수하게 얼마다, 순증이 얼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순증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통계청이 이렇게 쓰고 있다, 고용부가 이렇게 쓰다 있다 하면 그건 또 왜곡하는 겁니다. 언론사들도 또 그렇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께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통계청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월, 전년도 동월 대비 얼마 그 데이터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임기할 때 2010년도 당시에 2.1%였습니다. 뭐가 2.1%였냐면 일반회계 대비 경제실 예산이 2.1%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얼마죠? 일반회계 대비.

언제요?

16년도.

내년도 예산안이요?

네.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일반회계 대비 경제실 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봐서는 한 1.6%…….

1.6%?

네, 1.6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재단 빼놓으면요?

재단, 지금…….

130억 넣었잖아요. 한 1,600억 되나요, 경제실 예산이? 1,700 되나요?

약 2,400억 정도 됩니다.

2,400억, 5%네요? 130억, 대충 5%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감안을 하면 한 1.5% 나오겠네, 4%~5%.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 제가 세입이 무지 좋다라고 분명 누누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신에 경제는 안 좋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3.0% 찍으면, 경제성장률을 3.0% 찍으면 정말 선방한 거다라고 작년 아마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도 아마 3% 넘기가 힘들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그런데 그 저성장 기조가 완전히 들어선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ㆍ소비 여전히 안 좋을 거고요, 수출도 동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ㆍ중국 이런 부분이 성장이 약화되면서. 그런데 내년도는 또 세입이 괜찮을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냐? 제가 유동성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동성 그다음에 서울 주택난 그거로부터 반사적 이익을 최대로 얻는 게 경기도다. 그래서 경기도는 사상 최대의 세입선물이 들어올 거다라고 작년에 얘기했고 그 예측대로 취득세에서만 당초 세입 대비 1조 원이 더 걷힌 거죠. 근데 경제실 예산 한번 보시자고요. 1조 원이 더 걷히는 동안 우리가 경제실 예산을 제대로 챙겼는지. 그렇죠? 제가 몇 가지만 좀 지적할게요. 특히 선출직이 잘 투자하지 않는 예산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여기서 좋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99%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와요. 그런데 일자리가 좋지가 않아요. 이 일자리의 내용을 높이려면, 질을 높이려면 혁신형 기업, 기술기업, 혁신형 기업들이 나와야 일자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4년 선출직 김문수 지사 때도 그랬고 남경필 지사 때는 초기 때는 이런 걸 좀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당초 공약사업에만 좀 매몰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하고 남은 여유의 것을 다른 데 투자할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하지 않고 그걸 잘라다가 다른 데다 넣는다? 일자리재단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기본 조직이 있습니다. 재단 안 만들어도 지금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죠,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기센터에 있고 여성비전센터에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는 130억이라는 추가예산을 안 넣어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그다음에 기술닥터사업 같은 거 25억까지 갔는데 20억 됐어요. 기관별로 예산 다 정리됐어요. 하다못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현안사업으로 계속 올라갔다가 다 잘렸어요. 뭣 때문에 잘렸냐.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130억 때문에 잘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할 수 있는, 예산 안 넣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130억을 넣고 예산들이 다 잘렸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이 파편적이고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정책을 끌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제실이 이걸 주관을 해야 된다라고 제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그걸 먼저 손댄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선후가 바뀌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전제조건들을 쭉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자리재단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 봤는데요. 슈퍼맨펀드 그거 보니까 서울 업체 다 준 거 아시죠?

다는 아닙니다.

세 곳 줬는데요.

지금 그거는…….

세 곳 줬는데 두 곳이 거기고 한 곳이 순수 경기도 업체입니다. 근데 오디션 해 가지고 거기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이렇게 역제안을 해 볼게요. 뭐냐면 슈퍼맨펀드 의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경기신보에 50억 넣어줘요. 그러면 10배수 하면 500억 돼요. 그렇죠? 이 500억을 굳이 서울 업체에 줄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우리가 상품 하나 만들면 돼요. 거기서 오디션 하나 만들자고요. 그러면 지금 200억 투자하는 거보다 500억 만들어서, 왜? 경기신보 대위변제율 1.3%입니다. 손실률이 1.3%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투자 리스크 대비, 거기에서 다른 민간투자 같이 엮어서 하는 거보다, 저는 투자 리스크가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걸 2배, 3배 이상 키워서 순수한 경기도 업체에 오디션 통해서 상품 만들어서 보증 공급하면 정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왜 중기센터 펀드 운용사에 넘겨서 펀드 수수료 줘야 되지 각종 계산해 보면, 사실 그게 순수하게 100% 다 경기도에 오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남 지사님은 100% 경기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쓴다라고 애초에 해 놨지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규정 넘어가다 보니까 60%로, 경기도 중소기업이 60%가 돼 버렸어요.

60% 이상으로…….

네, 60% 이상으로 돼 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 규정도 지켜지지 않아요. 나중에 결과물을 봐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우리가 부피도 키우고 순수하게 경기도 업체 특정한 상품 만들 수 있고 정말 손실률도 줄이고, 한번 생각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가서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답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답변 주십시오.

먼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 통계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일자리 창출 그러면 순전히 새로 만든 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라는 것은 취업과 새로 만든 것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통계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걸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증감방식으로 해서 산술평균을 했는데 그 방식을 쓰고 있고 또 그 방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간을 유지하되 또 경기도만의 새로운 일자리 통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기로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혁신적인 미래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예산확보에 대해서 같이 좀 더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맨펀드라든가 보증문제, 출연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방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 슈퍼맨펀드가 제 의도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또 여러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경제과장님.

네.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저도 한 5분 정도 쓰겠습니다. 지난 메르스 때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열심히 뛰어다니셔 갖고 우리 전통시장에 많은 지원과 함께 또 전통시장 살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공정경제과장님께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근무를 해 보니까 현장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도권 서울하고 비수도권하고 위성도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들이 좀 지역별로 특화화 됐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이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신도시에는 전통시장이 안 생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재래시장, 이번에 7억 7,000 하시면서 상점가들이 또 중간에 이렇게 시장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인가가 되지 않은.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91로 보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중기청에 있는 중앙정부의 사업들이 대부분 현대화 지특사업하고 문광연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중앙단위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 기관한테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광역에서 기초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재정을 가장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게 저희 1차적인 제일 현안문제라고 보고요. 거기에 많은 재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스를 보면서 이번에 보니까 그간에 저희 도의 재정이, 도비 재정이 좀 많이 투자가 못 됐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번 의지가 담겨서 도의 입장들이 여력이 좀 생기면 중앙하고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끌고 가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이런 분들이 좀 그래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 정부에서 발표한 거라든지 또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현대화사업을 많이 진행했지 않습니까?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잘되는 전통시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현장 다녀보셨잖아요.

지역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수원이 지금 많이 그룹화되어 있고요.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쭉 통해서 전통시장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가본 경우에는 구리시장이 좀 제일 잘돼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리시장 가보셨죠? 같이.

네, 당연히 갔습니다.

거기는 젊은이들도 시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직장인도 전통시장을 찾아오고 또 주부들도 늘 많이 오고 하지만 사실 구리시에는 전통시장이 하나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현대화시설을 잘해 놓고 또 그다음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장은 또 유일하게 거기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아마 재정지원의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좀 시장에 인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거기 상인들이나 인식사업 해서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시장상인과 고객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문화콘텐츠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다 관광형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 한번 공정경제과장님하고 중기센터 소상공인 우리 정혜숙 본부장님하고 시간 내서 한번 출장 다녀보세요. 한번 다니셔 갖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진짜 어떻게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먹거리가 뭐고 이런 거 다 개발해서 잘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형에 맞는 전통시장을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할 건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전통시장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중에 무등록 41개 있잖아요. 무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록이 되는 곳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우선 191개가.

위원님…….

담당자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일단 등록시장이라고 그러는 데는 쉽게 생각하면 지특의 현대화사업 같은 데를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할 수 있는 시장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데 들지 못한 데는 그런 기준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전통시장이 총 136개 플러스 41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 파악된 게?

그러니까 191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상점가가 14개니까 빼고 그게 전통시장이고 그중에 무등록은 아예 시설현대화라든가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하는 곳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경기도 지침이 아니고요. 아까 지특의 현대화사업에는 중기청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전통시장의 본인들이 무등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시장ㆍ군수한테…….

왜 등록을 안 해요? 여기 보면 신청하느냐 못 하느냐 자격요건으로도 작용하는데.

근데 그게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보시면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데도 있고요. 후발주자로 출발해서 전통시장의 여건이 성숙이 안 됐을 때 그런 데가 일부 41개 그쪽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건 그래요?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을 할 때 무등록인데도 전통시장이고 그러면 아예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136개 등록 전통시장에 보면 수원, 성남, 부천, 안양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해요. 수원 20, 성남 23, 부천 19, 안양 16개. 그리고 다른 시군은 보통 많아봐야 4개, 5개, 하나, 하나, 하나.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통시장이 왜 이렇게 4대 시에 몰려 있죠? 그렇다는 거는 또 거꾸로 보면 전통시장이 있는데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등록 이외에.

조금 참고적으로 수원 같은 데는 주로 남문 쪽에 이렇게, 복개천 쪽에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는 뭐 하나였다가도 지금은 한 9개, 8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주체들이 좀 많이 나눠지면서 거기가 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성남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천에 구시가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걸 자세히 보시면 신시가지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옛날시장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란시장이 전통시장 아니에요?

그건 5일장으로 보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 그러면 말 자체가 오히려 지금 신도시보다는, 신도시는 상점가가 더 많아야지, 거꾸로 치면. 전통시장이 어떻게…….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에서는 군 단위, 군 단위가 강원도의 정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농어촌형으로 이게 특화화가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거기서 전통시장들이 경쟁력을 좀 못 갖추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직 미등록으로 보시는 데도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거 3년 치를 봤는데요. 통계치나 관리가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물론 예산이나 조직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좀 하시고 등록 가능한 데는 찾아내서 등록시켜 주시고 상점가도 지역별로 분류를, 상점가도 지역과 분류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실장님에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실 산하에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김보라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공기관 감사보고서 산하기관, 경제실 산하에. 그 감사가 감사원하고 기조실의 종합감사 정도인 건가요? 우리 산하기관을 경제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예를 들어 그냥 출연금 주고 어떤 대행사업비 주고 끝나는 건지,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 그해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거예요? 공식적인 거하고 비공식적인 걸 나눠서 좀 얘기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총괄관리는 기조실에서 하고요. 또 각 실국별로 기능에 맞게 공공기관의 사업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기센터에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하고 자금집행 상황까지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예산 배정해서, 배정까지가 실제로 일이고 배정 후에 실제 사업이 출연금, 특히나 출연금 같은 경우, 출연금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그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제실 산하의 관리감독은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있나요?

네,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특히…….

공식적인 게 있어요?

네, 공식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고요. 반드시 정산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에 예산이나 사업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올해나 작년도 거에 경제실에서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 평가한 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경제과장님, 수고하신 김에 좀 더 나오세요.

공정경제과장 강승호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최근에 부천시 관내에 부흥시장이라는 데가 화재가 났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가보셨나요?

현장은 못 가보고요. 부천시 관계자들하고 보고는 받고 화재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한번 가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벽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다 전소가 됐잖아요, 이렇게. 아케이트로 해 놓은 게 다 불타 가지고 전소가 됐거든요. 물론 모든 사고라는 게 다 그렇지만 사소한 부주의가 결국은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불상사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도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건 누누이 강조되어 온 바인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전기 정밀안전점검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10개 시군구가 빠져 있고요. 2015년도에는 13개 시군구가 빠져 있고 기본적인 점검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할 때 시군의 미신청된 부분들이 있어서 누락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 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거든요.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세월호도 나고 또 메르스 사태도 나고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게 많이 심각한데 실제로 화재가 나면서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껏 현대화한다고 돈 들여서 하면 뭐 합니까? 다 불타버리면 그만이죠. 미연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숙제라고 보고요,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기 안전점검뿐만이 아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소방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방재훈련 전반에 대한 것도 점검해서 점검시스템이 전기보수에 대한 것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방재시스템에 대한 점검리스트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도 차원에서 전 시군구가 점검이 돼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고. 이왕 늦었지만 도 차원에서 화재가 난 현장에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또 도움을 주실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담당과장하고 통화하면서 현장에서 급한 것은 부천시가 응급조치하고 거기에 조금 본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로 고민하는 그런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제가 그날 바로 전화도 했습니다.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상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장님, 아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북동부특화발전 사업을 해서 올해 야심차게 400억 예산을 투자했는데 2016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고 균형발전실로 가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 할 때는 2,000억짜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이 사업이 왜 경제실에서 균형발전실로 갔는지 일단 우선 그것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때도 내부에서 토론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선6기 처음 들어와서 뭔가 북동부 쪽의 획기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400억을 배정받았고 그 사업을 올해 7개 시군에 차질 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보다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유사한 사업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토론결과를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우려해서 이 지적을 하는 것은 물론 북동부를 발전시켜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계획과 설계, 모든 일이란 게 다 사전준비가 많이 돼야지 일이 되는 건데 마치 오디션화처럼 돼서 그 오디션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처럼 이렇게 본질이 전도되면서 실제로 사업의 진행 정도, 사업을 진행할 능력 이런 지자체의 준비 정도가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만 먼저 확보하는 방식의 접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400억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진행과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평가된 다음에 북동부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준비되어 있는 정도에 맞게끔 사업전개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실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균형발전실로 가면 똑같은 형태로 사업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문제의식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지역에 주기보다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이해와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하자는 것이 공모 취지인데 그 공모 취지와 달리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르게 하는 방식을 결정한 것이고요. 다만 400억이 이미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7개 시군에 대한 것은 정말 꼼꼼하게 마지막 완성될 때까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 챙겨 주시고요. 어찌 됐든 사업비가, 도민이 낸 세금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기획만 잘 한 사람들이 예산을 가져가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정도가 충분히 익은 데서 내실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입니다. 아침에 슈퍼맨펀드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그런 형태로 경기신보에 집어넣어서 보증배수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게임창조오디션 하고 있죠? 경기신보에서 특별보증 형태로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자 지원 하고 있죠? 특별한 부분의 특별한 특례보증입니다. 청년창업드림리그 입상자 하고 있죠? 그러니까 펀드라는 거는 투자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펀드는 일종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펀드운영비용이 들고 또 민간 150억을 매칭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대로 못 움직이는 또 일정부분 비율도 맞춰줘야 되는, 그쪽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고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박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비교해 보자면 한도는 정해져 있죠, 경기신보에서 보증해 주는 실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억, 30억씩 지원을 못 해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률이 낮다, 리스크 관리가 된다. 그리고 데이터가 일정 정도 정리되어 있다. 운용상 안정성이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 대신에 단점은 집중적인 투자를 못 해 준다. 20억, 30억씩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판단을 해 보셔서 슈퍼맨펀드 1호 갔고요. 이제 2호 가야 되는데 2호 할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경기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 문제까지 합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크레딧 경기신용보증재단 할 때 이게 굿모닝, 제목이 뭐였죠?

굿모닝론.

굿모닝론. 요즘에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굿모닝 아니면 넥스트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굿모닝으로 통일하셨는데 이게 제가 지적했듯이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본질적인 개념에 접근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9등급, 10등급이 없다는 것은 마이크로크레딧의 목적과 배치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1등급에서 사실 5등급까지 지원해 줬고요. 정책 규정으로 보면 6등급 이하만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1급등에서 5등급까지도 고신용계층도 지원을 해 준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로크레딧화 할 거면 정말 6등급 이하로 지원해 주고 굿모닝, “마이크로크레딧” 자를 빼고 그냥 굿모닝론으로 일반화해 버리든지 하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든지, 좀 파이를 키워서. 그래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그 정책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래서 어떤 정책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크레딧은 정말 마이크로크레딧, 그러니까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업이어야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9등급, 10등급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건 손실이 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의도한 거 아니었어요, 마이크로크레딧을 선호했을 때는?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통계를 다시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청사항 드릴게요. 이제 실업률이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동떨어지는 것 같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고용률을 남녀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세부적으로 더 파볼 수 있으면 이 통계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연령대별로 고용률을 경기도 차원에서 계산해 본다는 거는, 물론 샘플조사인데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어느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높은가를 보면 일자리 질이 일정 부분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0대 쪽에서 고용률이 높다, 갑자기 증가한다 그거는 제가 보면 질 좋은 일자리는 아니에요, 50대도 그렇고요. 만약에 40~50대 쪽에서 고용률이 높다 그러면 자영업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데이터를 유추해석 할 수 있는 의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같이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특화산업과의 교복. 김기세 과장님 잠깐.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패션쇼 했고요.

네, 패션쇼 했고 저희가 샘플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리플릿 제작에 들어가서 지금 다 나눠줬고 이번 주부터 순회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력이 됐습니까? 순회설명할 때?

네,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장 출시가 가능한 교복형태가 어떤 거예요?

현재 40종의 샘플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겨울 교복에 관해서는 일부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이미 물어보는 데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름옷은 아마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체로 학교운영위를 보면 교복을 결정하는 시즌일 거예요, 학교운영위가.

운영위 전에 교복선정위원회가…….

선정위원회 벌써 다 끝났죠?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죠? 그러면 내년 봄철에 나오는 교복은 조금 늦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동복 정도 그다음 겨울 교복.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복이 1년에 학생들 계산해 보면 스마트니 대기업 교복들 보면 적게는 60만 원, 7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가요, 비싼 교복들은.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말 우리 경기도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잘해 줘야, 제가 말씀드렸던 민생이 담겨 있고요. 부모님들의 어깨를 경감시켜 주는 민생이 담겨 있고, 또 교복 가지고 차별이 일어나요. 비싼 교복, 싼 교복 아이들 사이에. 교육현장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들 도와주는. 중소기업들이 적당한 이윤을 얻으면서도 대기업들에 납품하면서 꼬여있는 마진들 이런 것들을 착취 안 당하고도 중소기업이 정말 좋은 원단에 그러면서도 자기 이윤을 충분히 얻으면서도 반값으로 할 수 있는 그 핵심사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정말 경제실장님이나 김기세 과장님이,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남경필 지사의 혹은 이재정 교육감의 민생철학이 정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대기업 판도도 달라질 거예요, 교복 하나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그다음에 강원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런 질 좋은 교복들을 팔아야 되잖아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확 열릴 거라고 봐요. 아마 대구나 경상도 쪽은 대구 쪽의 섬유기반 때문에 우리가 차고 들어가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선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방교육청과 네트워크를 계속 구성할 필요도 있고 우리 이런 교복 있다 그래서 홍보도 교육청이 해 주고 다른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에게 홍보도 해 주고 팸플릿도 돌리고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운동복부터 하복까지 이런 거는 지금부터 해 놔야 작업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추가적인 일을 드리는 건데 이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대기업에서는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과 단가를 맞추려고 대기업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라든가 서초구라든가 몇몇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동복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5,000만 원 추가 편성해 가지고 아예 전담 직원을 섬유산업연합회에다 한 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일즈맨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경기북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교복으로 살 길이 트일 수도 있습니다. 수출도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기반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가격 리딩 역할도 합니다. 대기업들 단가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교복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션 컴플리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슈퍼맨펀드하고 특별보증문제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에 쏠리기보다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가면서 정말 대박을 터트릴만한 상품들에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요. 또 특별보증이 필요한 데에는 더 세밀하게 넣어주고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로크레딧 문제는 사실 경기도가 최근에 개발한 몇 개 안 되는 대표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위원님께서 약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6등급 이하를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만 1~5등급이라도, 예를 들어서 실직자 또는 한부모ㆍ다문화가정ㆍ다둥이가정ㆍ북한이탈주민 등 이런 분들은 등급이 또 1등급, 2등급, 3등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9등급 이하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신청이 세 군데 들어왔고 그런데 세 명이 전부 다 신용불량자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통계 문제는 더 이상 앞으로 얘기 안 나오도록,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말씀하신 착한고용 문제는, 제가 이 문제는 방금 담당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문제고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교육감께 전화도 드려서, 앞으로 경기도의 역할은 사실 끝났습니다. 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일선학교까지 얼마나 연결해서 제대로 소화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계속 교육청이나 이런 좋은 것을 제안해 주셔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안승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5시간이 지났는데 가칭 경기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자료 가공하지 말고 복사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5시간이 지나도 안 왔으면 자료가 많아서 복사가 안 된 겁니까? 정회해서 자료 좀 받고 하고 싶습니다.

자료요구를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조실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곧바로 될 겁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산하에 과별로 직원 변동내역이 있을 거예요, 올해하고 작년 것. 자료에 없던데 산하기관 출연금만, 다른 것 말고 출연금 총액 3년 치 좀 주세요. 작년, 올해, 재작년 3년 치.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금융상담센터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상담센터가 경기도 조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금융상담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죠?

네.

조례를 이렇게 만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금융하고 복지를 조례에다 다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금융상담을 주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금융상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활을 하셔야 되고 하려면 기관에 있는 복지서비스하고 연계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고 그 센터와 관련돼서 기능에다도 그런 항목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금융센터를 설치하면서 왜 조례에 되어 있는 이름대로 안 하고 금융상담센터라고 했어요?

원래는 조례 전에 저희가 통합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있는 데다가 나중에 조례가 후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 자체가 통일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 있는 센터도, 제가 수원에 처음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복지” 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복지” 자를 오히려 뺐더라고요, 센터 이름에서. 그리고 이름도 이름이지만 하는 업무내용과 관련돼서도 보면 복지상담은 사실 1.5%, 그것도 연계 위주이고 대부분이 다 채무조정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직원들 교육내용을 보면 80시간을 교육받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교육은 6시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상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가 복지 상담을 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금융상담센터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도움들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계가 지금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융상담센터하고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곳에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어요. 이게 서로 연계돼서 사업을 하는 게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연계돼서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계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금융상담센터에서 연계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굿모닝론에다 연계했다는 내용이.

네,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약간, 상호가 다른 문제들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건 시정을 해서 통일된 이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원래 마이크로크레딧을 기획할 때부터 이 센터에서 접수도 받을 수 있고 안내도 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심사는 나중에 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연계가 잘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굿모닝론과 관련돼서 지금 운영비를 5년 동안 총액의 15%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때의 총액이라고 하는 게 부실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총액으로 이렇게 딱 묶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이 정말 일반금융상품하고 달라지려면 사실은 등급이 아주 낮은 분들한테 해 주게 되면서 이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받은 기관한테 일정 정도의 운영비를 딱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부실된 것까지 너희들이 감수해라. 그러니까 이거 부실이 많이 되면 이 위탁받은 기관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시스템은, 맞죠?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요. 지금 3월 말에 상품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실이 쉽게 얘기하면 대손이 5년 상품이기 때문에 얼마가 날지는 현재 상태에서 모릅니다. 근데 지금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30% 정도의 대손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이크로크레딧을 하는 게 관계형 금융으로 해서 사후관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6.7% 정도 대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 대손 나는 부분은 저희 예산에서 전액 책임을 집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네.

그거 확실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용이 틀린데 저는 이 대손 난 부분도 사실은 그 위탁기관이 감안을 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거는 처리가 대손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느냐 그 문제지 위탁기관, 수탁기관에서 그거를 책임져라 이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수탁기관의 운영비는 어떻게 계산해서 주세요, 그러면?

비율에 따라서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년에 처음 시작할 때 20억으로 했는데 8배수로 해 가지고 62억 규모로 나갔거든요. 그거에 따른 시드머니 곱하기 1.5 해 가지고 운영비 명목으로 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대손 관련돼서는 전혀 운영비하고 연관이 없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실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256명…….

네, 그 정도 됩니다.

벌써 북부에 울타리를 친 지가 얼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네요?

1년 넘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 올라온 게 6개 부서가 올라와 있는 거죠? 실이, 센터가. 경제정책과부터 해서…….

7개입니다.

7개요?

네.

그래서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7개, 저쪽에 5개가 있는 건가요?

6개 있습니다.

6개. 반 이상이 나눠져서 있는데 지금 현재 해 보니까 어때요?

1년 정도 지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해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단점이라면 조직이 여러 곳들로 흩어지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하고 있죠?

일하는 방식을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만나고요. 그리도 또 항상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되도록 동시에 수평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또한 되도록이면 다양하게 만나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짧게 좀,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랑 같이 좀 소통해 보고 그러면 처음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경제실 산하에 있는 실이나 부서들이 나눠져 있으면서 문제점들은 계속 발생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경제실장님은 위에 있지만 기조실이라든가 지사가 남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면서 직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공정경제과에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상권영향 정보분석에 대한 부분을 5,000만 원 잡아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상권영향 정보분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경기도다 보니까 개별 시군보다는 광역적인 측면에서 지역이라든가 산업별로 어떤 영향이 오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산업별까지?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시행 초기다 보니까, 또 돈 5,000만 원도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는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또 보이지 않는 상권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권영향평가를 한다니까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면 전통시장으로 특허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부분은 괜찮은데 현대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갖춰진 골목상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상권영향평가 분석을 할 때 그 부분도 빼놓지 않고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할 때, 이게 상권영향평가가 아니라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좀 해서.

분석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지만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평가가 됐든 분석이 됐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이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이거에 하나 예를 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랑 집행부가 만들어낸 건데 이번에 특화과에서, 우리 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실래요? 잠깐만.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사실 경기도가 가구나 섬유나 원자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특화화 시키고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거래되는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어떻든 가구거리, 그러니까 각 시마다 특화로 특정을 해서 이번에 가구거리에 활성화정책을 펼쳤고 의류 쪽에 활성화정책을 펼쳤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활성화가 됐나요?

가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예산 20억 중 유일하게 유통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그 2억 5,000만 원 예산 지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192억 매출효과가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추경, 이번 추경에 의류 밀집지역에 대해서 8,000만 원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도 40~50억 이상 예상 매출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그게 잘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줬던 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 예산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떻든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그런 골목상권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 3회 정도는 더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시와 함께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번 11월 27일 날 관련 13개 시군의 과장들과 회의소집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가구하고 섬유분야에 이거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또 보충해서 처리해 나가고, 제가 얘기하는 섬유와 가구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와 맞물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라.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됐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보니까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약 55억 정도를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이게 어떻게 통과됐나요?

집행부에서 통과됐고요.

네, 잘됐네.

공모하려고 그럽니다.

공모.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저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만.

아무래도 에너지분야가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합산업,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효율개선 또 ICT를 활용한 기반 융합사업이고요. 또 경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환경개선 같은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시도이기는 한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랑 제주도도 갔다 왔고, 제주도처럼 어떤 그런 에너지단지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여기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보러가면서 관광의 효율성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지자체에서 하기가. 중앙정부랑 맞물려야 되는데 우리가 연안을 끼고 있으면서 서해안에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거기에 거대하게 풍력발전소를 만든다면 저는 정말로 거기에 관광과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예산 때문에. 그리고 서해안에 어떻든 썰물과 밀물이 왔다갈 때에만 풍력이 나타나지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발전소는 몇 개나 있어요?

발전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특히 대규모 건설 중인 게 다섯 군데인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자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디? 예를 들면 하나.

지금 뭐 동두천에도 있고 포천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에너지 발전소가?

네, 지금 열병합 또는 복합화력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자료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55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모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절차를 밟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건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지역구에도 좀 미리 홍보를…….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시군에다 같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대해서 6억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도 잘 선택해서 경기도 안에 에너지마을에 산업단지 뭐 이렇게 에너지마을, 유럽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체 내에서 에너지를 얻어내고 거기서 다 쓸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정리가 되면 관광단지랑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제도 마침 또 시군과 워크숍도 했고요.

오케이.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ODA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딱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ODA에 대한 부분을 사실 아프리카라든가 후진국 쪽에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교육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저는 여기에도 에너지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필수적입니다. ODA의 에너지사업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많은 정책들의 아웃풋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ODA사업 자체가 적은 건 맞고요. 대신에 ODA가 한 번 가서 사업을 하면 지속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자문 하나 주겠습니다. 중앙정부의 ODA사업이 있어요. 그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중앙정부의 ODA사업은 분야별로 다 있어요. 해양, 에너지 심지어는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걸 좀 잘 봐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꼭 봐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256명의 직원이 우리 실장님 중심으로 다 옆에 있습니다. 어떻든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남부, 북부 갈라져 있지만 이 256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멀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정책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브레이크 나는 부분 때문에 의견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꼭 보시면서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도에서도 어떤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의원들이 입법발의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그거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사실 노후산단이라든지 일단 그런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노후산단 관련해서, 공유경제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요청을 안 했어요. 전혀 요청을 안 하고 공유경제, 특히 공정경제과에서 공유경제 관련해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요청을 1억 반영을 했어요. 그러고서 5,000이 깎였더라고요,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근데 가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적어도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각 부처 간에는. 근데 그러한 부분이 어디로 정해졌으면 그 정해진 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처에서 그거를 할 거면 다른 부처에서 했던 그 그릇을 갖다가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더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게 전혀 서로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이게 지속적인 사업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이걸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공유경제 쪽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올해요. 올해 첫 사업을 2억 원 가지고 했습니다. 일정한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으로 해서 쭉 이어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하다가 공정경제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쪽 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억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액수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일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세우고서 단발성으로 끝날 거면 난 그런 사업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3년에서 5개년 정도, 도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특히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들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야 될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단발성으로 보고 또 공유경제 파트라 그래 갖고, 그러면 그쪽에 가져갈 거면 기존에 했던 공유경제 사업을 기본 잡았으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계획 플랜을 짜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이든지 한번 처음 시작되면 확장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었고요. 위원님 말씀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칼을, 뭐든지 그렇지 않아요. 일을 시작하고 그냥 단발성으로 잠깐 하다가 말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예산낭비죠. 지속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서로 기본적인 고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감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부처 간에 서로 조율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D프린팅사업이다. 각 부처마다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네 부처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나는 공유경제는 사실 여기 있는 부처들이 다 관련이 있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공유경제, 자기네 맡은 파트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미래가 사실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공유경제라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고요. 그 수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그 정신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이번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벌써 시간이 다 돼 버렸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자료 도착했습니까?

네, 자료가 도착됐는데 지금 내용을 보다 보니까 붙임자료라든가 회의관련 자료가 목록에는 있는데 제가 자료를 뒤져봐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 준비하느라고 힘드신 건 알겠지만 일자리재단 관련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붙임자료라든가 회의했던 관련 자료도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도 발언기회를 주셨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하셨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문화공연사업도 진행했고 또 우수시장박람회 참가도 지원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로서 경기도 우수시장박람회 개최도 하셨고 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도 8개 시장을 지정해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LED전광판 설치하는 환경개선사업도 했는데 도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일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중기청에서 국비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을 지금 9개 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수원의 영동시장, 화성의 발안시장, 구리 구리전통시장, 양평의 양평시장, 광명의 광명전통시장, 부천의 역곡북부시장, 용인의 중앙시장, 파주의 파주금촌시장연합회, 오색시장도 오산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화관광형 시장이 요즘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비하고 시군비를 5 대 5로 매칭해 가지고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예산이 종료되잖아요. 종료되면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는데 이 노하우 쌓인 거를 시군에서만 비용을 챙겨 가지고 이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고 그 노하우가 더 활성화되게 하는 데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문화관광형 시장같이 육성 지원을 받은 이 시장들을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도가 지켜볼 게 아니라 이 시장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검토해서 단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거 3년씩 지원하는 거 맞죠?

네.

그런데 먼저 끝나는 데 중에서 성과가 괜찮고 샘플이 좋고 이걸 계속 추진해야겠다 하는 데는 도에서도 일정 정도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 결과물들이 계속 연속될 수 있게끔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인큐베이터 하는 데 더 도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앞으로 전통시장이 살려면 문화관광 쪽으로 지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3년간 공모사업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사장시키기보다는 지속해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상인조직 역량강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거의 상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특히 국비 70%를 줍니다. 또 지방비가 20%고 사용자 부담이 10%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군에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적극 홍보해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신다고 하면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했던 거 중에서 아까 의원 입법발의 조례 관련해 가지고 추진사항 예산 반영된 거 쭉 봤는데 지금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확인이 돼요. 웬만큼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된 게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 해 가지고 이거는 15년도에도 그다음 16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쪽에 보면 나와 있네요. 제 자료 맨 뒷장에 보면. 이거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필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요구했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상세하게 어떤 이유인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요청은 추가로 더 들어보면 추가질의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홍보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시정을 요구하는 게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보니까 홍보비를 갖다가 뷰티한국이라는 홍보기관에 맡기셨더라고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3권에 432페이지 보시고 그다음에 435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기국제보트쇼 하시면서 홍보를 뷰티한국이라는 홍보기관에 맡기셨는데 얼핏 보면 국제보트쇼랑 뷰티한국이랑 이미지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뷰티박람회를 할 때 뷰티한국에 홍보를 맡기게 되면 비슷한 종류니까 이해가 가는데 보트쇼랑 뷰티는 전혀 이미지가 연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내일 국제통상과 보트쇼 담당하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섬유지원센터 지난번에 섬유산업발전육성위원회에서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 양주시에서 동두천하고 포천하고 인접 시군에서 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기네가 자체부담하기 힘들다고. 운영비가 원래 2014년도에는 보니까 50 대 50으로 도에서 8억, 양주에서 8억을 부담했는데 2015년도에는 도에서 6억 2,500만 원, 양주에서 8억 7,500만 원으로 양주시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양주시 의원들 얘기 들으면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양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이 쓰기 때문에 같이 분담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산 못 세워 주겠다고. 그런데 반면에 인근 동두천이나 포천, 연천군에서는 무슨 소리냐 부담 못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분담을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를 만든 당초목적은 특정 시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인근의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즉 경기도의 광역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은 양주에 있지만 양주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까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광역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주의 부담을 낮추고 또 인근 지역도 일부 부담하면서 도도 부담을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인근 시군인 연천, 동두천, 포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양주시에서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부담하겠느냐는 거죠. 절대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럼 3개 시군의회에서 과연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여기서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이라서.

물론 단체장이야 경기도에서 요구하니까 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각 시군의회에서 예산 세워줄 수 있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는 시군에서 설득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양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이 혜택을 보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배분비율은 나중에 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어림도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가 특화산업을 섬유산업으로 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예산지원 내역을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는 그래도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라든지 섬유원자재수급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320억 9,500만 원이네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48억 9,300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67억 9,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2013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화산업을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노력을 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분 만드는 데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섬유분야의 예산지원 현황은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29억 원대에서 2014년도에 40억 원대, 2015년도에는 48억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의 섬유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국비확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상대적으로 대구나 타 지역에 비해서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제가 직접 산업부 차관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중앙정부의 인식이 경기북부에 대해서 대구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고요. 이 문제는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예산 올렸는데 결국 산자부에서 최종적으로 보이콧하는 바람에 예산을 다 삭감 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도 산자부 축을 구축하는 그 사람들이 안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50분이 넘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대구는 섬유산업을 구심점으로 대구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있는 반면에 경기도도 다 뭉쳐있을까요? 경기도는 굉장히 이합집산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희망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섬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내놓지 않은 한 국비확보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구조 자체가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 명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섬유산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감사 받느라 고생하십니다. 오늘 최진원 과장님 안 오셨나요?

내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진원 과장님 대신 해 가지고…….

저에게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뭐냐 하면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등 해 가지고 우리가 인증해 주는 기업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이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 입찰이나 이런 거 제안할 때 가산점이 제대로 부여되고 있는지 점검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못 받았어요.

자금 지원 이런 거…….

일단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자금 지원 이런 거 할 때…….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 입찰, 공사가 됐든 혹은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입찰들을 진행할 때 가산점들이 제대로 부여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장님, 이 가산점 제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신용보증이라든가 자금 지원할 때…….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물품구매 혹은 공사 내지는 용역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입찰들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있을 텐데. 대부분 다 입찰을 통할 때 이 기업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되고 있느냐고요.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쭉 점검을 해서 실장님께서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넥스트경기 일자리 창출 25개 과제 세부계획을 보면, 거기에 보면 305페이지 요구자료 책자 두 번째 넥스트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해 가지고 8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내용이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공공기관이 콜라보레이션을, 협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10개 기관이 서로 특화된 그런 재원이나 능력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 보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요?

교육과 멘토링 그다음에 해외진출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멘토링. 교육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혹은 여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충분히 교육은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은 각각의 사업에 따른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세부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제가 또 하나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안 온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본회의 5분발언 혹은 도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경제실과 관련된 지적사항들 혹은 건의사항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조치결과 보고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마찬가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왕지사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날 제가 킨텍스의 노조사무실 제공과 그리고 킨텍스 간접고용 용역근로자들의 상여금 지급에 대해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킨텍스에서 제공하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킨텍스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킨텍스 자체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간접 고용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킨텍스가 소속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분들에게 사무실을 줘라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좀 원만하게 타협이 돼서 그분들이 킨텍스하고 그런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킨텍스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경기도는 킨텍스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라는 걸로 해 가지고 손 놓고 있는 거고 킨텍스는 우리는 원청업체일 뿐이지 직접 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한다.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 불쌍한 근로자들은 어디서 뭘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2015년 1월 달에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재정경제부 해 가지고 3개 부처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지침을 발표했어요. 그거에 따르면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지고 원청업체가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내용 아세요?

저희들은 용역 지침을…….

내용 아시냐고요. 그 용역 지침을 보셨냐고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용역 지침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용역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용하고의 여부는 킨텍스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기왕지사 킨텍스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경기도 산하기관인가요, 아닌가요?

경기도가 출자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공동출자한 회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죠?

경기도, 코트라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분을 얼마 갖고 있죠?

3분의 1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1 갖고 있죠?

네.

3분의 1 갖고 있으면, 보통 민법상 회사의 경우 3분의 1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의결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킨텍스는 상법상 회사고요. 저희 경기도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3분의 1 정도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대표이사 선임이라든가 이사회 소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 가지고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킨텍스에서 내년도 지원해 달라고 예산 올라왔죠?

네, 와 있습니다.

왜 올라왔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지원해요?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업이 필요하니까 돈 달라 그러겠죠, 그냥 달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출자하고 나면 끝 아닌가요? 투자하고 나면 끝 아니에요?

그런데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계속되는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근거가 있어요?

사업별로…….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킨텍스는 조례에 준해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제가 근거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상법상 회사라 하더라도 경기도가 출자를 했고 다음에 또 해마다 얼마씩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다면 충분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발 뺄 수 있나요? 강승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다음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킨텍스 노동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어떻게 합니까? 상여금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접근로자 말씀하시는…….

네.

주로 400%까지는 지급을 하는데…….

지급할 수 있죠?

네.

그것도 보호지침에 나와 있죠?

네.

킨텍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여금의 문제는 400%까지 지급할 수는 있다고 지침에는 돼 있지만 사용자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자꾸 뒤로 발뺌만 하지 마세요.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발뺌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지금도 아마 저희들…….

자, 킨텍스 올해에 1인 평균 3,125만 원 상여금 가져갔어요, 최근 3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정규직들만 신난다고 돈 잔치하고 실제로 거기서 고생하는 용역근로자들은 정말 치사하게 어떤지 아세요? 팀장이란 사람이 와 가지고 “너 마음에 드니까 너 10만 원,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돈 안 줘.” 이런 식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리고 이제 와 가지고 경기도는 나몰라라 하고 킨텍스는 원청업체고 우리는 아니다,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있습니까? 245명의 용역근로자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보호지침에도 분명히 400%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그렇게 적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상여금 잔치하는데 정작 허드렛일하고 고생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회사가 어떻게 경기도가 출자한 회사예요! 당장 투자금 회수하세요, 그럴 바에는!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 답변에 미흡하거나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