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상열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송상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독주나 관행은 비판과 견제하고 행정에 오도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국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상열 국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자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건설국장 송상열.

다른 증인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섭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지난 10월 2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하천과의 하천용지팀이 신설되어 총 4과 18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86명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일반회계 7,76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1억 원으로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으로는 위험도로 개선, 자전거인프라 사업 175억 원, 국가지원지방도건설사업 1,865억 원, 지방도로건설사업 1,699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591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34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2015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15년도 주요성과 중 도로분야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노후교량 성능개선 등 도민이 안전한 도로관리를 추진하여 58개소는 준공하였고 48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도로망 순차적 추진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나들목 공사와 국지도 23호선 동탄-기흥(2) 등 8개 사업 29.3㎞를 12월 말까지 개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대도 3호선 자금-회천-상패 구간 21㎞는 봉양IC를 포함하여 올 12월 말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자금 재조달 관련절차도 금년 12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9쪽 2014년도 주요성과 중 하천분야와 건설기술분야 성과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 양화천 등 9개 하천 68.5㎞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발주하였고 2017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제적 재해예방과 주민친화적 하천조성공사 74개소 중 금년 말 5개소는 준공예정이고 28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6건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심의를 통해 총 10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5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7쪽까지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예방중심형 도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로관리체계를 사고대응형에서 예방중심형으로 구축하고자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을 지난 7월 출범시켰고 과학적 도로관리를 위해 포장관리시스템과 교량관리시스템의 적극 도입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6월 발주하여 내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중심의 보행체계를 마련하고자 양평군 양평시장길 일원에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52개소는 준공하였고 공사 중인 10개소에 대하여는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저감과 교통혼잡 해소, 어린이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도내 총 11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는 준공하였고 잔여 8개소는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시설 구축입니다.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북부순환자전거길, 고양-구리 구간 27.2㎞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호-한강 구간 자전거길 9㎞에 대한 정비개선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5쪽까지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고속도로 확충입니다.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한 수도권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는 보상이 91%, 공정률이 43%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구간별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포천-화도 구간은 201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도-양평 구간은 지난 5월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집중 추진입니다. 부족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SOC 확충을 위한 5대 핵심도로사업은 총 연장이 61㎞로 현재 5개 노선에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패-청산은 올해 보상비로 261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집행 중에 있으며 광암-마산 지방도 건설사업은 보상이 99% 이루어졌고 공사진척률도 54%에 달하는 등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지방도 건설 추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26개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용역은 지난 5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시군간담회,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이번 달 중에 중간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지도 23호선 동탄-기흥 구간 3.4㎞를 준공하였으며 덕양-용미 등 7개 도로사업 25.9㎞도 연내 준공 및 개통을 앞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노선개편 및 불합리한 도로구역 재정비입니다. 이용자가 알기 쉽게 도로망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도 노선체계 개편전략 수립연구를 올해 1월 완료하였고 다음 달 12월에는 우리 도의 지방도 개편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로 기능이 상실된 폐도부지, 실제도로와 상이한 도로 및 접도구역 재정비를 위해 지난 5월 불합리한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시범적으로 100㎞ 구간에 대한 일제조사 및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용역이 완료되면 발굴된 폐도부지에 대한 활용 및 매각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후 연차적으로 도내 지방도 전 구간에 대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도로의 합리적 운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산대교 사업재구조화 추진은 도의 MRG 지급금 중지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처분에 대해 일산대교(주)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며 서수원-의왕 유료도로의 자금 재조달은 지난 3월 추진해 왔으며 다음 달 12월 중에는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민자사업인 의왕-성남 구간 도로사업은 현재 적격성조사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의 입장에 선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올해 미지급용지 보상비 90억 원은 금년 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용지 관련 민원해소와 효율적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도로재산 관리 첨단시스템의 도입방안을 장기과제로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강수계 양택천 등 5개 하천과 죽대천 등 임진강수계 3개 하천 그리고 이천ㆍ여주지역 양화천, 대신천 등 총 17개 하천 94.8㎞에 대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18개소는 준공하였고 39개소는 공사 중이고 26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해발생에 따른 하천 피해에 적극 대비하고자 시기와 시설물별로 안전점검을 4회에 걸쳐 구분 실시함으로써 점검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문화 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가평군 등 도내 17개 지자체가 맡고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 하도정비 등 치수 관련 관리와 고수부지 내 수목,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등 친수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전액 지원받아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 조성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 안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10건의 심의를 비롯한 56건의 건설기술심의를 실시하였고 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기술심의의 내실화입니다. 기술형 입찰사업의 평가 내실화를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청렴교육과 심의위원을 공개하고 있으며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척ㆍ기피대상 위원을 평가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필요기능 확보를 위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추진하여 설계공사의 품질향상과 총 6건 10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4쪽 되겠습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하도급 민원사항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한 깨끗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금년 6월 도내 23개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도ㆍ시군 홈페이지, 톨게이트 전광판 등에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전개하는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어느 공사 현장에서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 용역업 등록 관리입니다. 올해 종합건설업은 177개 업체가 등록했고 48개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건설기술 용역업은 293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 3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끝으로 37쪽부터 53쪽까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 55건 중 5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세부적인 내용과 56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건설국의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네, 송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네,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서 최초 위촉 연월일, 소속, 성명, 위원회 활용현황, 담당분야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시겠지만 예타 대상사업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지금 개정이 추진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B/C분석이 안 나와도, 기준이 안 돼도 꼭 필요로 해야 할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1,000억 원으로 됐을 때 B/C가 안 나와도 국지도를 확장해야 될 대상사업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장현국 위원님으로부터 좌측으로 윤영창 위원님 순으로 하고 나서 박용수 위원님부터 우측으로 이재석 위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으니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이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좀 해 놓겠습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변동현황, 예산교통량 현황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사항과 관련되어서 예비타당성 재조사 실시한 내용.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현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창 위원입니다. 질문을 제한된 시간 때문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먼저 우선 건설안전과 소관 경기도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향후 추진방안은요?

저희가 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국장, 자료확인 중)

기본계획을 조례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조례가,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실한데요.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탄강댐 자원화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국장님 앉으시고.

김정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정기입니다.

아니, 답변……. 내가 질문하고.

네.

최근 가뭄현상으로 인해서 4대강에서도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력하게 대두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포천 일부 북부지역에서는 수돗물, 먹는 상수도, 수돗물을 가지고 공업용수로 좀 사용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알고 있나요?

군남댐에서 공업용수하고 음용수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북부지역에서는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먹는 수돗물, 정수된 수돗물을 가지고 지금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그런 현황을 알고 계시냐고요?

현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 1일 3만 8,000t의 상수돗물을 가지고 발전소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마만큼 북부지역에 수자원이 심각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지금 군남댐의 경우에는 이것은 상급 북쪽 지역에 댐들이 많이 막아져 있어서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수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군남댐보다는 한탄강댐은 상류가 우리 쪽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한탄강댐을 수자원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5월 달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또 그 후에 한탄강댐의 수자원 활용을 위해서 촉구 결의안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본 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우선 촉구 결의안을 각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전달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내일 북부지역 가뭄해소대책 관계관 회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중앙부처,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원도하고 상생 협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강원도에서 어제 실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탄강댐 3,300만t을 담수를 해서 북부지역 가뭄해소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거의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조만간에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심각성을 봤을 때 수자원은 지금 먹는 물 상수돗물 자체도 지금 팔당댐을 활용하잖아요. 그것이 서울인구 또 경기인구, 인천인구까지 해서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600만 명이 지금 팔당댐의 상수돗물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쪽에 어떤 오염원이 하나가 발생, 오염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대한민국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그 수돗물 오염사고가 나면 엄청난 이것은 전쟁보다도 더 큰 혼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을 갖다가, 지금 물론 하천과나 건설국에서 소관은 아니지만 그건 수자원본부에서 할 일이지만 제2의 수자원을 확보해서 그쪽 팔당댐이 오염됐을 때에 그 대안을 경기도 측면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물관리비전 2030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행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경기도 물비전에는 경기북부지역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하천을 댐을 막아서 별도 용수로 공급하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기타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물비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요.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내년 용역결과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요?

내년 12월입니다.

아직도 멀었네요.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물비전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한탄강댐의 수자원 활용하는 방안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벌써 사전에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경기도에서 한번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자는 것을 건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너무 미온적으로 추진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처럼 이렇게 갈수기 때 물을 자원화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철저하게 모든 역점 사업에서 최우선 순위로 해서 수자원 활용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하천과장님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기술과 소관인데 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현장에 가서 코어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를 한 결과 이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현장시험기준을 보면 설계시공의 두께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0 범위 내만 합격기준으로 하는데 설계기준이 30㎝인데 27㎝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입니까,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게 부실공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네.

이랬을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발주청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 건설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부실 측정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해서 의뢰를 해야 부실 측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 발주청에서, 건설본부에서 아마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할 겁니다. 확인을 해서 벌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벌점을 줄 수 있는데 그건…….

벌점 주는 것은 감리단에다가 벌점을 주는 거고요. 경기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있잖아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라든지 본부에서 이게 부실공사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이 되면 경중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벌점은 시행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쪽 건설기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벌점은 시행청에서. 아, 우리 부실방지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국장님이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죠. 지금 건설공사 부실측정 실적은 최근 2년 안에 몇 번이나 있었어요?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부실측정 실적이 하여간 최근에 한 번도 없었습니까?

2011년에 있는 걸로 파악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실공사 조례를 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지금 금년에 예산에다가 부실측정이 되어서 했을 때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포상금 1,1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데 부실측정은 2011년도에 하고 그동안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신고가 없었던 거죠,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만이 되는데 저희한테 신고가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를 해야 주는 거지만 부실측정은 능동적으로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나가서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발주청이 있기 때문에 발주청에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주청에서?

네.

또 한 가지는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경우가 많이 있죠? 금년도에도 121건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불법하도급은 몇 건이 나왔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자료확인 중)

거기에서 체불노임 그런 거 말고 불법하도급.

요새 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121건이 접수가 됐고요. 불법하도급은 요즘은 도 발주공사는 저희한테 된 게 없습니다, 확인한 결과.

자료 제출한 것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네.

그럼 작년도에는 있죠? 이 자료에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대금 미지불한 거라든지 그런 저기인데 그런 것은 있는데 불법하도급으로 해서 신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불법하도급이 자료에 있는데? 작년도에 없어요?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하도급 관련해서 하도 조사를 갖다가 누가 하는 거죠? 건설기술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 포천의료원 증축공사가 완전히 불법 하도급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는 민원이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국에서는 포천의료원의 증축공사를 하도급 관련 실태를 조사해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게 아마 건설본부에서 감독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해 갖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북부 5대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것 1권에 417쪽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관련입니다. 거기에 보면 북부 5대 도로 7대 노선 중의 하나죠? 파주하고 연천하고 경계선인 적성에서 출발해서 두일까지 가는 도로. 이것도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50억이…….

그런데 이 도로가, 제가 염려스러운 게 2015년 감사원 결과 보면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으로 감소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 주변 교통량이 1일 2004년 4,933대에서 2014년에는 3,383대로 감소해서 교통량이 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받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도로확장이 시급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또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량 조사 그게 타당성 있을 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추진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나올 거고요. 거기는 한수이북 쪽으로는 지금 타당성하고 경제성만 가지고는 도로사업할 데가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기는 특히 적성-두일 같은 데는 백학산단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이제 타당성 재조사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결과에 따라서 가변차선으로 해서 3차선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4차선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추진했을 때 문제점이 없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4월 달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원에 보고하고 해서…….

그럼 내년 예산 반영 안 할 겁니까?

내년 예산 어차피…….

본예산 심의 때…….

그것은 지금 50억 반영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 달에 용역이 끝나면 감사원에 보고를 하고요. 저희는 바로…….

그러면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추경에 잡든가 타당성이 나왔을 때, B/C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미리 잡아놓고.

이미 적성-두일은 보상을 상당 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 5대 사업으로 해서 지금 7대 노선에 대해서 예산이 쭉 잡혀 있죠, 내년도?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상패-청산 251억 원, 가납-상수 145억, 오남-수동 55억 원, 설마-구읍 150억, 적성-두일 90억 원, 광암-마산 200억. 맞습니까, 대충?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900억이 편성됐고요, 추경까지. 그다음에…….

그렇죠. 거의 891억인데 우리 건교위 SOC사업 관련한 총 비용이 얼마 되죠, 내년도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내년에 국비 포함해서 우리가 도비 저기한 게 3,063억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율의 예산을 5대에 쏟아붓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라는 게 도지사 민선6기 들어와서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 어떤 통일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통일을 대비한다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주에서 개성공단을 잇는 도로에 그 연결들을 끊기지 않고 연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왕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실효성 있고 또 당장 산업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도로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B/C가 안 나오는 구간에다가 그것을 놓는다고 그러면 감사원 지적까지 했는데 그것을 강행했을 때 그 행정이 맞냐 이거죠, 국장님?

그런데 지금 5대 핵심도로 7개 노선이 대개 산업도로라든지 상패-청산 같은 경우…….

이 사업이 도지사님의 어떤 북부발전 계획에 따라서 5대 핵심도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지금 어떤 행정의 방향이 저희 관련 상임위 건교위에서조차 건들 수 없는 그런 도지사의 공약사항 내지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안 나온 그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와 두 번째는 또 장흥-광적 구간이요. 이건 보상은커녕 이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오늘 제출한 자료 얼핏 보니까 B/C가 무려 0.23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가납-상수는 보상 중이고요. 그래서 이게 북부 5대 사업 이렇게 해서 거의 900억씩 때려 넣어 가지고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이거 5대 도로, 7개 노선에 대해서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국장님? 7개 노선 전체 사업비가?

6,316억 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도비 들어가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국비 포함해서 이게 그럼 거의 6, 7년 동안 해서 쏟아 부어야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경기도의 어떤 도로정책이 중앙부처에서 통일대비해서 국토교통부의 국도 및 고속도로 추진계획하고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거랑 중앙부처에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따로 놀고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하면 이게 도로의 효율성이 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서 수립 시에 국토부 계획하고도 상호 연계관계를 검토하고요. 그리고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념해서 중앙부처의 장기발전계획과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북부 5대 내지는 한수이북 쪽으로의 어떤 도로계획하고 좀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도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또 통일 대비해서 한다 하면 정말 필요한 개성공단 연결이라든가, 파주에서. 그것도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요.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등록된 차량대수가 2005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50만 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보다 훨씬 많거든요? 서울시 289만 대.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축을 12개 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거기의 9개 축이 다 경기도 교통축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교통축별 교통량 혼잡도로 보면요. 교통혼잡률 측정기준 V/C. 제가 이 V/C가 뭔지 몰라 가지고 사전 찾아보니까 볼륨/케파시티(volume/capacity) 해 가지고 용량 대비 교통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쭉 보면 12개 평균축이 1.07, 고양파주축은 1일 교통량이 당시에 무려 42만 대. 그래서 교통혼잡도가 1.18이고요. 또 가장 높은 지역이 의정부가 1.2, 구리축이 1.14, 과천안양 1.18, 김포 1.29. 그리고 김포인천 같은 경우에는 교통혼잡도가 1.06이지만 2026년도에는 1.58이 될 것이란 국토부 진단이 있고요. 수도권 남부 택지개발로 인한 성남수원 일대 남부권도요. 1.68로 높아질 거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토교통부의 그런 교통량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한 게 뭐냐. 도로 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 지금 자꾸 SOS하는 예산은 떨어지고. 지금 경기도 내에 펼쳐놓은 공사현장은 마무리도 못 하고. 예산이 안 되니까 우선 검토해서 집중 선택하겠다라고 차선책을 내놓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마무리할 거죠? 그동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도 공사하고 있는 게 한 23개소가 되고요. 지금 타당성용역 하고 있는 게 26개소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1년에 한 5, 6개 정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아까 북부 5대 사업이 통일을 대비한다라고 했다면 통일이 되도 이 지역의 교통혼잡도는 늘면 늘었지 줄지를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힌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다 그래서 아우성인데 이런 1년에 900억 가까운 돈을 지금 B/C도 안 나오는 지역에 때려 부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경기축으로 돼 있는 9개 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에 소극적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직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된 현장들도 많은데. 답변 한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특히 북부지역에는 고속도로가 외곽순환고속도로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제2순환고속도로가 일부 공사 중에 있고 일부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다 된다면 그게 2025년인가 되거든요. 그러면 북부지역에 앞으로 통일 대비해서 많은 교통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서울-문산고속도로 그것도 개통이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네, 하여튼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급성과 통일을 대비한 어떤 북부지역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좀 더 5대 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노선을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접도구역 해제 관련해서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그걸로 인해서 많은 재산권 침해도 있고 또 그런 접도구역이라든가 도로 재정비를 통해서 폐도라든가 매각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일단 지방도 전체 구간 중에서 100㎞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2015년도에 10억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우리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이 못 하고 용역 준 이유가 뭐죠?

이게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형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해야 됩니까, 용역? 계속 돈 들어가야 돼, 용역비 계속 들어가야 되죠? 여기 계획서 보니까 거의 100억 가까이 70, 8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55개 노선인데 그게 1,980㎞입니다. 그중에 그걸 다 하려면 198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요.

제 말씀은 이 지방도노선이요. 지방도노선이 아니라 도로가 지방도 도로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게 많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접도구역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접도구역도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는 접도구역 지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비도시지역에도 접도구역을 지금 폐지하려고 이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주민재산권이나 이런 걸 보호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매각대금을 되도록이면 다른 데 전용하지 말고 물론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겠습니다마는 매각대금을 부족한 건교위 SOC수입으로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억지도 좀 펼쳤는데 앞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방도로 도로구역 재정비해 가지고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폐도 및 여유부지의 그런 매각 통해서 부족한 재원 확충하고요. 또 이 용역이 끝까지 잘 추진돼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열 국장님!

네.

좀 전에 행정감사 하기 전에 선서를 하셨어요.

네.

선서를 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증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전에 우리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도내 건설산업 중에 불법하도급현황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지금 행감자료 2권 195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에 1건이 있어요. 과징금 2,000만 원을 갖다가 삼승종합건설한테 했고 2015년도에 10건이 있는데 그중에 명주산업개발을 영업정지를 준 게 있고 지엠종합건설에 영업정지 그리고 나머지 8군데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런 정확한 자료를 내셔서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정을 갖다가…….

네. 참고적으로 말씀…….

답변은 필요 없고요.

네,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국장님, 감사가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될 텐데.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배려해도 괜찮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하루 종일 서서 하셔야 되니까.

오전이 아직 질의도 안 됐습니다.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서서 답변하도록 하시고요. 질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앉아서. 너무 시간이 오래, 장시간 될 것 같아서.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련의 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보니까 포트홀사고가 상당히 심각하다. 도로상태가 나름대로 관리서부터 착공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보는데 2권의 945페이지에 보면 포트홀과 관련해서 13년도, 14년도, 15년도 사고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사람 부상도 점점 늘었어요. 다만 15년도 9월 현재에 보니까 9월 달이라서 이게 연말까지의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안타깝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PMS로 포장관리시스템 그게 도입되면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PMS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서울시를 방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포장도로 보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제때 보수를 할 수, 그 보수시기를 늦춰서 포트홀 이런 게 발생되는 게 많거든요. 특히 해빙기라든지 우기철이 끝나고 했을 때 그게 많이 오고요. 그래서 굿모닝 도로 모니터링단을 지금 운영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거를 적기에 유지보수를 하면 포트홀 발생이 적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이 없으셨더라면 지적을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사고와 관련해서는 도로관리에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더욱 또 실무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아주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착공도로사업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권의 2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13년도, 14년도, 15년도 해 갖고 15년도에 미착공도로사업이 23건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기표류되고 있는 지방도를 예비타당성검토서부터 나름대로 보면 타당성용역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착공사업 보류도로 중에서 보상이 진행 중인 도로는 현재 몇 개의 사업이고 설계비 등이 기이 투자된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타당성 재검토용역을 하고 있는 게 26개소입니다. 26개소 중에서 5개가 설계 중에 있고요. 21개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장기표류되는 지방도 타당성용역이 끝나고서 사업을 정리해야 할 지방도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다음엔 기이 투자된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또 하려다가 그만 시기를 놓쳐서 그런지 그만둔다고 하면 그 발생되는 민원이 몇 건이 있을 것 같은데. 루즈해지거든요, 사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지금 하고 있는 것 26개소에 대해서 시군별로 나가서 설명회를 다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부, 북부 해서 주민 분들도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서 26개 사업이 다 가면 별문제가 없는데 이게 타절을 해서 나중에 도로구역에서 해제한다든지 했을 때 민원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 용역하는 게 1월 말까지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고 또 일단 저희가 11월 말이나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우리 건설교통위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한번 해서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우선순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기이 발생된 민원도 있죠?

지금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크게 우려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방도의 경우 행정적 책임이 우리 도청 소속 집행부에서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분명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알고 계실 텐데. 객관적으로 장기표류지방도 타당성 용역이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를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재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으로 막 그렇게 예산반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등이 해서 그런 거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은 객관성 있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게 그게 나오면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때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하면 우리 담당 실무부서의 담당 주무관들 누군가는 나름대로 지적을 받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그래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차피 지금 26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를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결과 나오는 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26개 사업에서 빨리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는 2017년부터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위를 매겨서 후순위로 밀렸다든지 하고 제거시켜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민원이 발생될 거고.

그것은 저희가 도로구역에서 그것을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구역으로 결정해서 사권제한을 계속 할 게 아니라 도로구역에서 해제를 해서 사권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SOC사업이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금액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장기표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면서 본 위원도 진짜 국장님의 어떠한 크나큰 결단이 필요하다. 아주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장기표류 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은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는 지방도 등 총사업비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정부부처에서 사업을 할 때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따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국에서.

네.

그런데 중앙부처의 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또 그다음에 예비자 떼어버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까지 각 단계별로 무슨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거쳐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이것 다 돈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총,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50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금액을 1,000억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개정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만 타당성…….

잠시만요, 기재부에서 500억을 상향 조정해서 1,000억으로 하는 것을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네, 기재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도로사업은 타당성 검토 없이 해서 좀 사업이 많이 빨라질 것으로…….

조율 잘 가지셔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요. 다음은 건설기술자 신고에 관해서 업무확인 차원에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건설기술자 진흥과 건설기술자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설기술자 자격증을 임대라고 하나요, 대여라고 그러나?

대여.

대여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한테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자 신고나 자격, 업무정지 관련 업무는 위임사무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국토부 아니면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소관하는 업무입니까?

종합 건설업은 도지사하고 하고요. 전문 건설업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신고나 자격정지는 그런데 업무정지, 어떠한 사업과 관련해서 하지 못하게 했을 때도…….

그게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인데요.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이 종합 건설업에서 도지사, 전문 건설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로…….

시장ㆍ군수로 한다?

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법 31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 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요 불법항목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가 되겠고 그 외에 네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조사나 행정지도를 최근에 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 최근 4년도나 3년도에, 13년도, 14년도에.

그런 사항은…….

아니면 단속실적이 또한 있었는지.

그것은 제보라든지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청문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화면이 아직 안 나와서. (PPT 자료를 보며)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지도 건설 예타 충족 사업비 상향될 것이라는 경인일보 기사가 떴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신문에 의하면 오는 20일 처리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반 우려 반이 큰데 실제 지금 기존 원래 국지도 같은 경우는 공사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보상비는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는 공사비의 30%를 도가 부담. 그러면 지금 지방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 기존 총사업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 조정되게 되면 실제 B/C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경기도에 10개의 국지도가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증액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실제 10개 사업이 1,000억 원 이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총사업비가 500억 원에서 이제 1,000억 원으로 상향됐을 때 타당성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담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꼭 B/C만 갖고 따지지 않아야 될 도로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것은 기대 반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로가 나면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추진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경기도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 여기에 매칭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업해야 되는 지방도나 이런 부분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면…….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10%에서 이제 30%로 국지도가 지방비 사업에 대한 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력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국에 도로예산 실링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그러면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고요. 지금…….

국회를 가거나 이런 활동을 했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 또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을 내셔서 저희가 이제 진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 쪽에서 이게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를 이쪽 우리 경기도 사업비를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통해서든지 기대하는 부분도 피력할 필요도 있지만 실제 우려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책을 세워야지 아무런 대책 없다가 표명 안 했다가 그때는 반기다가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는 소리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좀 명확하게 행감이 끝나기 전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의견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명의로 하든지 안 된다 하면 국장님 명의로 의견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 저희가 촉구건의안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양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서 지금 추진되지 않습니까?

네, 국토부에서 지금 2억을 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해당 시군이나 서울, 여러 시군이 해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사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지사님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사님도 일산대교…….

아니, 일산대교 묻는 게 아니라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외곽순환, 일산대교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경기도에서 3억 원을 용역비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역할을 할 게 뭐고 그리고 지사님도 이제 적극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바뀌면 거기도 쫓아다니고 해서 국토부도, 중앙부처도 그렇고 해서 연구용역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해서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해서 요금 인하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뒤늦은 조치라고 봅니다. 아니, 10개의 시군이나 7개의 시군이 서명운동하고 1인 시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지사님 그동안 뭐 했어요? 지사님은 도민이 아닙니까? 북부 도민들은 도민이 아니에요?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지사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룡과의 싸움에서 그나마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그동안 뭐했습니까? 이제 와서 결론이 나니까 도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용역을 해서 그에 대한 밑받침을 하겠다고 합니까? 용역이 지금 발주됐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도 나름대로 대응을 해서…….

그동안 대응을 뭐했어요?

지사님께서도…….

생색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가, 가만히 있다가.

지사님께도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어야죠! 주도를 해서 7개 시군이랑 함께하자고, 단체장 함께하자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지사의 역할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촉구결의안하고 일부 이재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소송까지도 전개하고 이 역할을 했는데 그동안 지사님들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국감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로 그저께 회의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산대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14년 추정 통행량을 보니까 1일 6만 850대가 예측됐는데 실제 교통량이 4만 4,953대로 73.9% 그러니까 원래 MRG 기준 76.6%에 모자라서 지금 MRG를 부담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 42억하고 2014년도 35억에 대해서 지금 지급보류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네, 사업 재구조하라고 저희가.

그래서 향후 대책을 보니까 실제 도가 사업 재구조화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용역결과보고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구했는데 고이율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지난 6월 9일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민자사업자가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이 8%에서 한 20%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7.25%까지 낮춰라 해서 그렇게 소송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이 이게 7%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을 지금 보통 수익률이 한 4% 말대에서 5% 초대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장도 제가 다 받아서 읽어봤고 그런데 문제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바른에 선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길 확률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적극…….

상대도 지금 대형 로펌 광장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사님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소송에 질 확률도 있고 이게 장기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을 경우에는 지금 도민 입장에서는 빨리 통행료 인하를 하든지 여러 가지의 해결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 중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적극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너무 샌님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 찾아가서 의견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뭐하셨어요, 지사님? 소송만 잘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 지사님하고 해서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뀌면 찾아가서 강력히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사님이 역할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실제 후순위 채권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실제 이와 같이 다른 데에서도 다 민자사업자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면 다른 민자사업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풀고, 풀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소송을 취하하고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투트랙으로 가야지 그런 방법은 실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내년 3억을 들인다는 것이 일산대교에다가 3억을 들이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주 저기로 해서…….

그러니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에 대해서 지금 선례가 나왔잖아요. 선례가 뭡니까? 민자사업자하고 지금 국토부가 합의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문제제기 했다고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사업 재구조화를 하라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외곽순환도로도 선례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민자사업자하고 통행료 개선이 니들이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같이 공동용역을 제안하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사업자하고 12월 달에 해서 이제 용역을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해서 거기…….

일산대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일산대교 안 들어가, 근데…….

지금 일산대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례가 있으니까 일산대교도 민자사업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니까 어디는 들어주고 어디는 안 들어주냐? 우리도 문제제기하니까 통행료 개선 공동용역을 같이 실행하자라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억을 들여서 똑같은 용역을 하면 무엇이……. 민자사업자가 참여 안 하고 그것을 불인정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억이라는 돈이 예산낭비 아니에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그동안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머리를 짜야 됩니다. 머리를 짜야 뭐가 나오지 그냥 하나만 던져놓고 그것으로 임무를 다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떠한 방법이 전문가한테 의견 듣고 이런 방법 또 정치인들 만나서 협조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또 국회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최성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본인이 1인 시위도 했지만 실제 국토교통위에 상임위원장한테 요청해서 참고인으로 자기를 불러달라고 해서 나가서 의견 피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묻어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을 왜 경기도는 못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결과물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처…….

지사님한테 그냥 보고만 하지 말고 이런 이런 방법으로 지사님이 뛰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만 받지 마시고.

지시사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사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실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실무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으로 더 해결하는 사항이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두 트랙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많은 자문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리 송상열 국장님 외 여러 과장님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얼마 하셨죠?

39년 했습니다.

39년. 경기도에는 몇 년이나 계셨어요?

제가 81년에 경기도에 왔으니까 거의 경기도에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달인이시네. 얼마나 남으셨어요, 그러면? 얼마 안 남으셨네.

지금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장으로서 우리 건설국에 과장님들하고 팀워크를 잘 맞춰서 잘 이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홍지선 과장님이나 이운주 팀장님 같은 아주 좋은 자원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 연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종단기울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 산지에서 9%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경기도 내 55개 지방도 2,741㎞ 중에서 혜택을 많이 못 보는, 연결을 못해서, 그런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면 2차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7%, 산지에서 10%로 이렇게 1%씩 완화를 시켜줬어요. 혹시 경기도도 이렇게 완화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도 먼저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것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편으로 있고 한편으로는 완화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례를 보면 많이 완화를 해 놓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있잖아요, 터널.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지방도 터널이 몇 개나 되죠?

도에서 관리하는 게 한 16개.

16개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지방도 터널이 19개로 되어 있는데?

시군관리도 있고 그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터널의 연결도로도 보면 설계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도로의 경우 시설물로부터 300m 이내의 구간은 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속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0m,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강원도 보면 60㎞ 이하인 2차로의 경우에는 시설물로부터 240m, 60㎞ 이하인 4차로의 경우에는 350m로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경기도보다 훨씬 터널이 많이 있죠?

네, 강원도에는 지형상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를 시켜줘서 지역의 도민들이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완화를 시켜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완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안전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완화시켜준 것 아닌가요? 강원도의 선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강원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속도 60㎞ 이하 2차로에서 300m인데, 지금 국토부 규칙이 3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240m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60m만 완화시켜줘도 도민들이 받는 편리성은 아주 대단하거든요.

저희도 산악지형이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더 해 갖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터널이나 지방도의 주변에 있는 도민들이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또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고.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5년도 지방도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신청 현황을 보면 641필지에 187억 원을 신청했는데 지급현황을 보면 100필지에 29억 정도만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파주 같은 경우 144필지 47억 원을 신청했는데 8필지 4억 원만 보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유권 재산을 보장해 주는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방도에 지급이 안 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 예산이 90억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데 지금 시군에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해서 10월 말 현재 29억이 집행됐는데 이게 행정절차해서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감정 의뢰하고 해서 평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건 시군에서 하는데 올 말까지는 올 예산이 전부 소모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게 늦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아니, 조속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 도민들이 사유권 재산을 대부분, 도민들의 사유권 재산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방하천도 저희가 60억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은 퍼센티지가 많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지방하천은 신청금액이 얼마이고 보상금액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신청된 게 794억 정도 됩니다.

보상된 것은요?

보상된 게 금년에 6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말까지 해서 100%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럼 차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차후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천에 대해서는 보통 매년 한 60억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가용재원이 되는 형편에 따라서 해서 미불용지 저기를 더 많이 예산을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지방하천도 마찬가지고 정말 도민들의 재산권 지켜줘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 들어선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해로 정말 도민들이 피해를 많이, 전 국민이 많이 피해를 봤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수. 비가 이렇게 내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도로나 이쪽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포장소재를 보면 우수가 와서 지하수로 투수가 되는 재료를 많이 써줘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보거나 그러면 대부분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도로 포장을 해요.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물부족 국가의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 측면으로, 투수가 잘되는 재료를 계속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수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타당한데 이게 한 2년 정도 되면 먼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막혀서 투수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거의 떨어져서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데도 이게 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단가가 ㎡당 한 1만 원 정도 더 쌉니다. 싼데 돈보다도 이게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투수콘 쓰는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을 꼭 써야 될 데는 쓰고 그리고 이게…….

아니,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신소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선례를 한번 보시고, 일본이나 이런 쪽에 선례를 보면 폴리머 소재로 한 투수재료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외국의 선례를 봐서 장기적으로 경기도에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자전거도로, 보도만 투수가 잘 되는 재료를 사용해도 지하수 상당히 많이 세이브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선례를 찾아보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세요.

다각도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성-두일 도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국도37호선하고 연천 백학 2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지사 5대 핵심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지금 설마-구읍 도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마-구읍 도로와 적성-두일 도로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적성-두일 도로가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설마-구읍 도로가 적성-두일하고 연결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이게 적성-두일은 연천 백학산단까지 그게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지금 미분양 산업용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특히 연천 쪽의 낙후지역에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주에서 시작해서 파주 걸쳐서 연천으로 가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설마-구읍 도로만 잘 진행이 되고 적성-두일 도로가 진행이 안 되면 결국 반쪽짜리 도로 아닙니까, 설마-구읍 도로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요. 그게 지금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감사원 지적에서 타당성이 안 좋은지 재조사를 하라고 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내년 4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보고 해서 이것을 2차선으로 개설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변차선을 줘서 3차선으로 개설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차선으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것은 용역결과를 지켜보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진행이 되고 안 되고 판가름이 나나요?

가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폭원에 대한 거지 그것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이게 가변차선을 2차선으로 할 거냐, 3차선으로 할 거냐 이 차이인가요?

4차선으로 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꼭 되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요인은 양주에서 출발해서 설마-구읍 도로가 쭉 오다가 적성 걸쳐서 연천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에 B/C가 안 나왔다, 뭐가 안 나왔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안 되면 결국은 이게 반쪽짜리 도로가 되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가변차선을 쓰든, 지금 이미 보상도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연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최재백입니다. 저는 금오로부터 얘기 좀 할게요. 잘 아시죠?

네.

이게 총 공사비가 709억이고 토지보상비 474억은 이미 다 보상했던 거고 그래서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도 완공을 목표에 있었고 그래서 당시 그때 국비가 117억, 도비가 63억, 시비가 54억.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2011년도에 중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공공주택지구로 해서 720만 평을 지정해서 도로를 광역도로인데 그 도로를 LH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언제 해제됐죠?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아마 14년 9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14년 9월에 공공택지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됐죠?

네.

그래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709억이었던 총 공사비가 1,12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그마치 416억이에요. 2009년도 착공 당시에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54억이었어요. 그동안에 또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변경이 됐죠? 보조율이 바뀌었죠? 25%에서 15%로 바뀌었나요?

15%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이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당시에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만 되지 않았으면 54억에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4억에서 228억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덤터기 씌워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국가에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가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때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을 안 했으면 벌써 공사가 완료됐을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건 전액 국비로 달라.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진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하여튼 좋고요. 경기도가 상급기관으로 앉아서 기초자치단체 쥐어짜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해당 지자체는 지금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2015년 1월 20일 신설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6조의3 5항 거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단 말이죠.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거 국비로 추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거를 계속 국비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입장은 국비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그리고 이게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공택지지구로는, 공공주택지구로는 해제가 됐지만 일부 국토부에서는 30만 평 정도 지금 산업단지로 하려고 있고요. 도에서도 20만 평 정도를 첨단산단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LH로 하여금 10만 평 정도 유통산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원인자부담도 시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주택실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도 지금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정리하셔서 그동안에 경기도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저희도 국토부에 대고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건의서 냈어요?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의도 하시고 건의서도 내시고? 건의서도 내셨습니까?

회의 때 계속 국토부하고 도하고 관련 시하고 해서 거기서 그거를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에 놔두지 마시고 경기도가, 조금 전에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듯,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 주시던데 좀 힘 있고, 전문가 많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흥지구 같은…….

지사님도 필요하시면 정치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거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천안-광명 광역도로뿐만 아니라 목감천 관계도 또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 같이 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국토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LH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국고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공공주택 등에 관한 특별법이 없으면 그나마 우리가 이 주장하는 게 억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특별법도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나서 주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지사님이 정치적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다가 4배씩 덤터기 씌워서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금 작년 말에 200억 받아놓고 계시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처리되십니까?

그거는 저희한테 교부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기재부에서 조건이 200억은 예결위에서 해서 포함이 돼서 우리도 금년 추경 때 해서 200억 원을 했는데 지금 자금이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조건이 총사업비를 조정하면 그 후에 해서 교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부는 안 됐지만 국고 200억은 그냥 계속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12월 말까지 교부가 안 되면 이거는 마무리추경에서 아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되죠?

네.

국장님 소문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동네에서는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돈을 갖다 줘도 못 쓴다. 이거 기초자치단체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서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결정이 돼서 그다음에 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발주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업발주하는 거는 시흥시장이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흥시장 입장에서도…….

그래서 경기도가 입장을 좀 분명히 해 주고 가름을 타주셔야 동네에, 지역에 분란이 없어요. 돈 갖다 줘도 못 쓴다고 동네에 분란이 난 거 아닙니까? 단체장을 막 감금하고 말이에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가름을 안 타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적극적으로 상황에 맞게 대응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위원님하고도 수시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설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설치하십니까?

보호구역은…….

설치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죠.

설치 절차는 필요한 저기가 신청을 하면 시장ㆍ군수가 현장조사를 해 갖고 지방경찰청장하고 또는 관할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고시를 시장ㆍ군수가 하고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신청은 누가 하죠?

신청은 학교에서 학교 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시흥시가 2015년도에 6개 설치를 했더라고요. 신청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라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아서 주십시오. 이게 충분한 검토도 없이 임의로 막 지정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게 받아서 제대로 검토되고 해야 할 자리인지 안 해야 할 자리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신중하게 검토되어서 설치돼야 되는데 막 일방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는 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도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시장ㆍ군수 업무기 때문에 도비는 지금 없고요. 그리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도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군비 100% 갖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검토가 불충분하게 일방적으로 막 설치된다 그랬는데 시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좀하고 우선순위도 좀 정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구역별로 특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예를 들어서 장애인보호구역 같다고 한다면 전동휠체어가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게 한다든가, 소리가 나도록 한다든가, 문자가 보이게 한다든다 이런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같으면 겨울에 미끄럼에 조심할 수 있게 용설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보호구역별 특성에 맞게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샘플링으로 한번 해 봐서 시군에 시달하고 회의를 하든지 이런 거 한번 개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각 시군별로 장애인복지센터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그런 센터 하나 정도는 다 어느 시든지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들도 대부분 있죠, 어느 시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31개도 안 돼요. 또 장애인 역시, 장애인은 더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신청절차, 진행절차를 여쭈었던 이유는 이게 좀 있어야 할 데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실태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쭙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셔 가지고 있어야 할 곳에 정말로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최재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조사해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노인구역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은 보건복지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표류 지방도사업의 보상대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SOC예산 감소추세로 도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도로설계 후에도 보상을 제때 못 해서 많은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토지매매나 개발행위 등의 제한을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상황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대책으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타당성 재검토 용역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재정여건 하에서는 여전히 보상지연사업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토지비축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해서 토지비축제도는 공공사업토지를 토지은행에서 우선 보상 후에 사업시행기관에서 필요시 공급을 받아서 돈을 차차 이렇게 해서 갚으면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국지도도로에 조리-법원하고 덕양-용미에 이 사업을 지금 적용해서 토지비축비를 가지고 해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리-법원하고 덕양-용미하고 두 개 사업에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토지비축을 하였고 사업기간은 얼마나 단축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지금 얼마라고 해서 딱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토지비축금으로 해서 토지보상을 일시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빨리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상비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날수록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상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시에 보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토지비축제도를 다른 사업에도 적용해 보실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은행에서 토지비축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지금 연 5%가량 됩니다. 연 5%가량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현장에도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금리보다도 이게 더 높기 때문에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이걸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토지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리가 인하된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 단축효과도 크고 그런데 이자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아서 재정부담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가 좀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경기도에서 많이 쓰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 이자가 3%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도 2년 거치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이자가 3% 이하로 떨어진다면 저희가 그거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조속히 보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국장님 말씀대로 좀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획기적인 보상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토지비축제도의 개선 추진 동향을 잘 파악하시고 변경이 되면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 후에 잔여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를 개설하고 난 뒤에 매수한 토지 중에서 잔여토지가 많지요?

네, 잔여토지가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저희가 잔여지, 같은 필지에서 양분돼서 도로로 인해서 못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잔여지 보상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이나 조례에 매수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토지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민원이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데 개설을 하고 난 뒤에 잔여토지가 있어서 원래 토지주가 통행을 하는 데도 불편을 겪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는 데도 가로막고 있으니까 직접 진입을 못 하잖아요. 내용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준공 후에 10년 이내에는 원래 토지주에게 환매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네, 환매권이 10년까지입니다. 목적이 바뀔 때는 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게 일단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구역에서 해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향후 확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 확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매수를 해도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로 준공 후에 그러면 원래 토지주에게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 매수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까?

목적이 바뀔 때는 그러니까 그 도로 사용을 당초 목적대로 변경이 됐을 때는 10년 이내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환매권을 하도록 해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보를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들이, 그다음에 이제 토지주의 책임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10년 넘은 토지를 가지고 민원을 내거든요? 통보를 받았으면 자기가 차후에 나머지 이제 본인 토지에 대해서 통행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환매를 해 놔야 되는데 이거 다시 사놔야지 도로하고 연결되어서 사업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를 해봤습니다.

규정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법 제25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국 하천과에서도 10년 단위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 2015년도 예산으로 30억 원이 책정되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용역은?

용역은 수계별로…….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언제 계약했죠?

금년도 9월 17일 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아니, 이게 연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업체를 선정하려면 PQ심의라고 해서 심의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부서하고 또 협의하는 관계도 있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예산이 서면 위원님 지적대로 해서 바로바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착수보고회 합니까?

착수보고회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안 합니까?

네.

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 지방하천이 500개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네, 지방하천이 5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수립 제외 하천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파주에 사천, 연천에 고잔천, 마거천 등 6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접경지역이라도 관리나 취수 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DMZ 안에 있기 때문에 개수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임의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북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나더라도 그것은 민통선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경지도 피해는 별로 거의 없을 거라고, 미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책도 없고 큰 피해도 없을 테니까 그냥…….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통선 지역이기 때문에 DMZ 안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서 간략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허가사항이라서 하천점용료 부과 대비 납부 실적은 좋은 것 같아요. 90% 선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네.

그래도 2015년도에 미납건수가 752건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9월 말 현재입니다, 이게.

그러면 미납사유가 납세태만이거든요? 태만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납세태만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대다수고요.

경제적 문제로요?

네. 그리고 소액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돈을 못 내고 쓰면 거기를 못 쓰게 점용허가를 좀 취소하든지 아니면 무슨 절차에 의해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이 업무는 이제 시군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과한 것에 50%를 또 시군에 교부세를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하고 체납에 협의를 해서 체납하는 데,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직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오후 행정감사 질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15분까지…….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요구 좀…….

네.

국장님 여기 우리 자료에서요, 우리 고속도로가 관내에 몇 개입니까? 16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적은 나중에 하더라도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우리 지금 경기도에 완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가 16개라고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16개 노선 명, 그다음에 재정이냐 투자되어서 한 거냐 민간투자냐 구분해서 나눠서 또 표 하나 한글파일로 하셔서 파일하고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계획 중이어서 한 도로사업 현황.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자료제출을 하는데 현황이고 뭐고 이렇게 정확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576페이지 보시면 도내 고속도로사업 현황 가져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도 고속도로사업의 현황을 가져오셨으면 이게 무슨 고속도로가 들어가 있다가 호원IC도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도내 고속도로 사업현황에서 노선별로 22개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는 IC만 끼워놓은 것도 있고 확장해 놓은 것도 있고 공사구분을 신규면 신규 아니면 확장이면 확장, 비고란에. 그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민자하고 재정을 구분해서 주세요. 576페이지에 나온 것에서 민자하고 재정 정확하게 구분해서 주시고 아직 결정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주시고. 다음 도로 민간투자사업 현황을 주셨어요. 8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사업, 경기도사업, 시군사업 되어 있습니다. 대개 지금 고속도로하고 고속화도로가 막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명확하게 표기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20몇 개, 저기서는 몇 개, 들어가 보면 IC 있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지적을 합니까? 한눈에 드러나서 우리 경기도에는 운행 중인 고속도로는 16개, 그 노선도는 이렇습니다. 그다음 진행 중인 사업은 몇 개 사업, 노선별로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지 되는 대로 여기는 이렇게 주고 저기는 저렇게 주고 해 가지고 뭘 판단인지도 모르게 주시고. 그다음, 지금 이거 여러분들 위원한테 보셔라 그러고는 CD에다가 담아놨어요. 이것 한 장이면 위원님들한테 A4, A3용지에다가 컬러로 하나씩만……. 누가 이것을 갖다가 출력을 해 가지고 줘야지 CD에다 담아놨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열어봐라 이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오후까지 하나씩 다 크게 복사해 가지고 현황도, 경기도 도로산업현황도 그다음에 도로망 확충계획 A3용지에다가 컬러로 인쇄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입니까, 국장님은?

죄송합니다. 자료제공을…….

이 현황판 하나만 위원님들한테 쫙 돌리면 놓고 한눈에 우리 경기도 도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CD에다 달랑 넣어놓고 위원들보고 알아서 너 출력해서 보라 이겁니까? 이거 다시 A3용지로 칼라로 출력해 가지고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서 각각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자세부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행감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오후질의 전까지 파일하고, 지도는 파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한 정확한 표시하셔 가지고 하시고 대신 이 사업의 22개 사업 중에서 노선이 아닌 그냥 IC사업은 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별도 참고자료 하든지. 그거 IC사업 하나 하는 게 고속도로 하나 사업하고 똑같이 사업 개수가 들어가서 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다시 해 가지고 한글파일로 하시든지 해 가지고 파일로까지 같이 제 메일로 보내주시고 자료 출력해서 보내세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지난 304회 정례회 시에 제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과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네.

또 이번 회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한 개정 조례를 갖다가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건설현장에서 노무비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직접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임대료는 건설현장에 하도급 구조상 건설기계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법적보호를 하기 위해서 직접 지급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직접 지급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또 표준임대계약서라든가 의무작성 등 이런 문제해결을 좀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사항은 이제 저희 부서보다도 계약부서에서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본부하고 회계과하고 해서 주 저기를 하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재무부서인 회계과하고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급 지킴이……. 회계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가 함께 의논할 이유는 뭐가 있는 거죠?

회계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럼 회계부서가 건설본부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

우리는 회계과에 있고요. 도로에 대한 것은 건설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도 함께 이것을 갖다가 공유를 해야 된다, 업무를?

네. 건설본부 그다음에 회계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회계과하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도급 지킴이를, 조달청 시스템을 그것을 지금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회계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그쪽에서도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직불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시는 거죠, 국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와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협상을 하시고 계시다. 12월 말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제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선순위 차입금 2,232억 중에서 금리가 7.5%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4.5% 정도로 낮추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전담하는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같이 공유를 해서 실무적인 협상도 벌써 네 차례나 했거든요. 도하고 사업자하고 산업은행하고 네 차례 실시를 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 협상을 완료해서 또 기재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협의를 하고 해서 12월에는 실시협약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자금제도 조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금리 금융자본을 저금리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입금 연이자율을 보니까 7.2, 7.5.

네, 7.5% 정도입니다.

그런데 후순위 것을 보니까 13%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향후에 재조사로 하는 것은 아마 13%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경기도가 계약내용을 인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13%까지 발생이 되죠?

그게 맨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던 건데요. 법상에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선순위 차입금이 7.5%기 때문에 이것을 4.5% 선에서 그렇게 낮추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대충 예상되는, 줄어드는 이자의 발생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저희가 한 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일산대교라든가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통행료를 갖다가 인하시켜준 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어떻게 통행료를 인하를 시킬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는 이게 400억 정도 되는데 당장 통행료 인하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또 필요해서 요금이 인상되면 더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거기다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요금인상 억제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예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지금 추정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에 대한 것은 어때요? 여기 의왕-과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기존 106%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6%. 이 사용료 수입의 110%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10% 이상……. 의왕-과천은 MRG 보전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환수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달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운영수입 산출과정에 가장 중요한 걸 뭐로 보시는 거예요?

통행료. 통행량을 가지고 저기 합니다.

통행량을 가지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통행량에 대해서 검증시스템이 조금 부재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민간에서 통행량을 제출하면 저희가 도로공사에 그것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검증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가 그건 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도로공사에서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민간에서 통행량을 넘겨준 것을 거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삭감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삭감한 사례?

그러니까 통행량이 100대다 그랬을 때 저희가 검토하고 또 도로공사 전문가들한테 거기에 의뢰해서 나오면 그게 98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꼴이 되어 버리는데 이제 서버가 결국은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서 넘겨진 자료 가지고 근거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통행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서버를 별도로 경기도에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이걸 좀 질문하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우리 담당과장 보러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도로정책과장 홍지선입니다. 통행량 자체는 거의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체납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감면차량 그런 것을 임의로 감면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체납을, 거기에서는 못 받은 돈을 우리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의견차이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거지 통행량 자체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근거에서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이패스라든지 어쨌든 1일 통행량이 나오면 만약에 1만 대가 나온다 그러면 1만 대에 대한 요금이 발생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못 받았으면 통행량,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1만 대가 지나갔으면 1만 대를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1만 대 중에서도 몇 대는 도주차량이라든지 미납을 했다든지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에서는 도주차량은 자기네들은 통행량으로 안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는 무슨 소리냐? 그건 통행량으로 봐왔고 요금을 받았다고 보는 거고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서버에 대한 것을 남부도로에 의존해서 거기에 있는 기록을 갖고 우리가 검증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서버를 갖다가 같이 링크하는 방법은 연구해 본 적 없으세요?

네. 거기까지 연구는,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한번 그런 사례, 일단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통행량 추정을 위해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 통행량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추정하던 통행량보다 훨씬 많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수입에 대한 산출하는 것은 거의가 통행량에 달려 있는데 그 통행량에 대한 것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남부도로주식회사 거기의 서버에 나와 있는 그 기록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정확하게 그 통행량을 점검할 수 있는, 기록될 수 있는 서버를 함께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것이 정확한 어떤 산출근거를 만들어 내는 근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참고로 하이패스는 당연히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고요. 일반…….

직불제라든가 지원금 내는 데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가장 문제가 현금 내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현금도 영수증은 운전자가 받든지 안 받든지 자동으로 다 발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은 기록이 안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한 집계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핵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 들으셨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통행량이 사실 약간만 이것이 변형을 준다라고 하면 운영수입에 엄청난 차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왕톨게이트에 육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죠?

네, 지금 의왕시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설계하면 그러면 바로…….

설계해서 의왕시에서 발주를 하고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게 있습니다만 의왕시하고 협의된 게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착공 완료되고 나면 운영관리처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의왕시하고 협의한 것은 엘리베이터 관리를 의왕시에서 한다고 그러고요. 일상 유지관리, 청소라든지 제설작업 이런 것은 경기남부도로에서 하기로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차피 의왕시에 육교에 대한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도 발생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전기요금도 의왕시에서는 의왕시에서 그것을 부담한다고 해서 협의는 됐는데 의왕시하고 저희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더 협의를 해서 의왕시에서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가 대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관리하는 남부관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남부도로관리주식회사하고, 지금 협약내용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톨게이트 주변에 대한 모든 운영을 남부도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도 자치단체 시에서 요청한 육교라고 해 갖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 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모든 관리운영 주체는 남부도로주식회사에서 하는 게 맞고 엘리베이터 관리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운영관리를 외주를 주고 합니다. 그것을 관리하면서 이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것은 육교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으나 전기요금이라든가 다른 어떤 부대 운영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왕시하고 협의를 해서요.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서수원-의왕 환수기준, 그것을 제가 환수하는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 이상 교통량이 초과되면 초과분은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보고를, 죄송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장, 박광서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송상열 국장님ㆍ과장님ㆍ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김정기 하천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재명 도로정책팀장님 현장에도 몇 번씩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드리면 국장님ㆍ과장님ㆍ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이천IC 올해 준공을 하게 되는가요? 이천 남이천IC.

금년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있는데 차질은 없는가요?

저희는 개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지방도 329호선 일죽-대포 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일죽-대포 1ㆍ2구간 도로구역 결정이 200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1공구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같은 지방도 329호선인데 2공구는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장기표류사업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왜 장기표류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게 1구간, 2구간 해서 노선은 같은 노선입니다만 위치가, 위치로 했을 때 이천뿐만 아니라 지방도 노선이 군하고 시군 간에 연결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나눠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이천만 그렇게 나눠진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방도 노선도 마찬가지로 그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8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8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준공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년 정도면, 계획대로 하면 4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한 8년, 10년씩 걸리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하루라도, 1년이라도 빨리 준공을 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6개 타당성조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조사가 우선순위로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2017년도 예산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세웠는가요?

일죽-대포는 57억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얼마 해 주신 거죠?

2015년에는 47억입니다.

47억인데 내년도에는 57억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비를 100억을 준다고 해서 한 번에 다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진이 되면 추경 때라도 사업비를 더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추경에 세워서 해 줄 수 있으신 거죠?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흥천 국지도 70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이천-흥천 간 사업은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고 일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흥천 간 국지도 사업기간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기재부에서 타절은 됐고요. 자료 좀 보고……. (건설국장, 자료확인 중)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설계완료는 2003년 12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재설계용역이 2012년 10월에 착수를 했는데 2015년 1월 달에 타당성 재조사 완료를 했는데 0.84로 B/C가 돼서 2015년에 타절이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2003년부터 설계가 완료되어서 했으니까 그렇게도 됐습니다.

완료되어서 했으니까.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요. 2~3년 된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13년이 된 지금 사업을 그냥 이렇게 국토관리청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 국지도 관계는 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재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토부에도 계속 건의를 했었고 또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먼저 전임 국토관리청장인 송석준 청장께서도 이 사업은 꼭 반영을 시키려고 해서 지금 여러 저기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천시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저기를 해서 일부 개량사업으로 해서 다시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타 기준이 500억에서 1,000억으로 바뀐다면 예타 없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강구해서 저도 이 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평 가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안 됐으면 이게 B/C가 벌써 나오고도 남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이천시나 서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개량공사 쪽에 말씀을 드린 건데 개량공사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2003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 고속도로가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사실 시민들이 필요한 게 국지도인데 이 고속도로는 서울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국토관리청이 주도하고 경기도가 그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이건 국토교통부가 일단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가 결정이 되어서 사업하는 것으로 갔을 때 저희가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확보를 해야 되고요. 사업비는 국고하고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최종 종료된 이천-흥천 국지도 사업에 투자된 국비와 도비는 지금 얼마입니까?

기이 투자된 국비가…….

45억 맞나요?

국비가 160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77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45억 포함해서 77억 정도 됩니다.

55억대의 예산이 섰던 게 지금…….

그것은 일부…….

일부 선 거죠?

개설이 된 증포교 있는 데 그쪽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선 겁니다.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비용이요?

이 예산을 지금 세워 가지고 추진하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이 지금 타당성조사에서 안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정리된 국지도 70호선에서는 국토관리부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니, 지금 기이 투자된 것은 도로가 증포교차로에서 일부가 4차선으로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투자한 돈입니다.

IC까지 하는데 투자했다는 것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해서 238억 정도가 들어간 사항이죠. 설계비만 문제가 되는 거죠.

좌우지간 어쨌든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KDI 같은 데는 사실 무엇을 하는 데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KDI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KDI는 정부에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신뢰해야지 신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을 뭘 신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벌써 언제부터 추진한 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B/C가 안 나온다, 뭐가 안 나온다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상위기관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벌써 준공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13년이나 된 거를 질질 끌고 와 가지고 이제 타당성조사를 한다.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가. 13년이면 벌써 준공도 다 했어야 되는데 얼마 남지도 않은 것을 중간에 중지를 시키는 그런 국토관리청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한테 전자에도 보고드렸지만 이천시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이천시에서도 이거는 꼭 해야 될 도로로 생각을 하니까 개량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다시 추진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율면이 충청도와 도 경계에 있는데 율면 총곡리 해서 3건이 있습니다. 충청도하고 경계선에 있는데 총곡리가 예산이 한 10억 정도인데 3억 정도 해서 7억 정도만 있으면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한다고 이거 자료 달라 그랬더니 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포리는 지금 한 50억 정도 들어가고. 산양리 것은 사실은 3억밖에 안 들어가요, 예산이. 3억짜리를 가지고 만날 경기도가 충청도한테 뒤졌다고 욕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금액이 300억 들어간다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3억 정도 들어가고 7억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바로 해 줄 수 있게끔. 지금 50억짜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적어도 다 해서 3억, 7억 그러면 10억이면 두 건을 해결하는데 충청도는 다 해 놓고 경기도 딱 갖다 붙여놓고. 거기서 얼마 되지 않는 거를 안 해 가지고 경기도는 뭐 하냐, 도의원은 뭐 하냐 이렇게 욕먹이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 보니까 많이 해 주셨어요. 농어촌기본계획 변경승인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예산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농어촌도로다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도 예산에만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는 관리도 그렇고 개설도 그렇고 시장ㆍ군수한테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무슨 얘긴지는 알았는데요. 국장님이 하고 또 과장님이나 십시일반하면 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 도로 관련해서 현황들을 보면요. 지난 10년간을 살펴봤더니 국가지원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약 3조 2,800억 원, 25개 사업에. 그래서 그중에 2015년 이후에 들어가야 될 돈이 한 2조 1,695억 원쯤 됩니다. 이건 뭐 우리 것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도가 전체 88건 해서 2015년 이후에만 3조 2,225억 원을 49건에 대해서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 지원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현재 31건에 대해서 하셨고 1조 8,600억 원 투입하셨어요. 이런 한정된 예산으로 고생하고 계신 것은 잘 알겠는데 저는 지금 경기도 지방도 건설하는 데 3무현상이 하여간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3무현상은 무대책, 무대뽀, 무책임 이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여쭈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셔서 경기도 지방도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규모가 총 26개 사업, 총사업비로만 1조 5,525억 원입니다. 총 연장은 137㎞쯤 됩니다. 맞죠?

네.

현재까지 이 26개 사업에 대해서 투입돼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지금까지 도민혈세 1,157억 원이 여기에다 잠겨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게 장기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돈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잠겨 있는 돈이 1,157억 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원들께서 자기 지역구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 폭력을 쓰지 않는 이상은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것은 선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집행부는 그런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임무입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26개 사업에 대해서 1,157억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중에는 빚까지 내서 줬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451억 원이 여기에 잠겨 있습니다. 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1,157억 원의 돈을 집어넣어놓고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그와 관련돼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에서나 현재까지 해서 집행부 간부 중에 도지사 포함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징계를 받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책임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용역을 하고자 작년 예산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5년도 예산에 버젓이 6개 사업, 5개 사업 3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원칙이 무너지면 사업 못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가 있든 이 과정 상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아무 상의 없이 예결위 과정에서 낙하산처럼 집어넣어진 사업이 있는가 하면 버젓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편성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공도-양성 20억 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꽂아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무대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36억 원 올해 쓰나요? 못 쓸 것 아닙니까?

네.

그 돈은 왜 아까운 돈 잠가 놓습니까? 이렇게 경기도가 밀어붙이기, 사업 끼워넣기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하셨죠? 5대 사업, 7개 노선, 사업해야죠. 좀 도와드리세요. 예비타당성조사가 여기에 제출한 자료 중에 안 돼 있는 게 설마-구읍, 적성-두일, 광암-마산 여기 예타 결과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에 충족이 안 됐다는 소리인가요, 어떻습니까? 수치가 안 나와 있는데.

광암-마산 그 부분은 예타 대상이 아닙니다.

예타 대상 아닌가요?

지방도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 금액 자체가 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어가는데도……. 아니, 2,000억 원인가 되던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지방도 사업은 예비타당성…….

안 합니까?

조사대상이 아닌 걸로 됐다가 지금은 규정이 2014년 10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전 상황이라 없다?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적절하지 못하시다고……. 예를 들어서 적성-두일 해 줘야죠. 해 주는데 감사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국장님을 포함해서 경기도 집행부의 답변은 뭐여야 되느냐?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고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의 요건을 충족할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내년도 예산 50억 원 편성해 놓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과,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라면 시간을 당겨서 죽을 둥 노력을 해서라도 집행부가 그 안을 마련해서 근거를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보상을 이 정도 했으니.” 그렇게 해 놓은 결과가 앞서 말한 천몇백억 원이 잠기게 된 그거라니까요. 이래서 저는 이걸 도지사께서 당신의 공약사업이라고, 균형 발전한다는 취지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갖추지 못해서 하는 것은 국가행정 기강이 해이되고 흔들려 놓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고 대책을 하지 않고 밀어붙여서 하겠다라는 것이야말로 무대뽀 아니냐 그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4월 달 결과…….

아니,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고 용역 중이시면 용역 중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하지 마시라니까요! 뭐가 됐든지 간에! 자, 26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용역결과는 작년에 분명히 몇 차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시급한 사항이 있을 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를 해 달라 그랬고 가능하다고 집행부 답변하셨어요. 지금 2016년도 예산안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2017년부터 하겠다. 누구 마음대로요? 왜 여러분이 판단해요? 도의회에서 다 끝나지 못하더라도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를 해 달라고 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으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해 준 결과를 가지고 2016년 예산에 사업의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의회에서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올리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2017년 본예산부터 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왜 일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추진하세요!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제가 지적한 이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마는 도지사가, 같은 소속으로 정당에 소속된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혹은 자치단체장인 경우에만 이렇게 무대뽀로 예산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거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하려고 하면 정당한 근거와 그에 맞는 법적 근거들을 갖춘 다음에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무대뽀입니다. 민자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자도로에 대해서 비싼 통행료 때문에 지금까지도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16개 노선 경기도에서 고속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재정고속도로는 몇 개고 민간고속도로는 몇 개인가요? 완공돼서 운행 중인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운영 중인 게 민자가 6개소고요.

그럼 재정이 10개네요, 16개 노선이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가시게요. 현재 경기도가 민간이 투자하겠다고 한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다리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겠다라는 게 총 31개 사업입니다. 그 상황은 얼추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중에서 국가 소관인 고속도로가 17개, 경기도와 지자체 소관 고속화도로 및 교량이 14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7개, 국가 것은. 공사가 5개, 계획이 5개입니다. 경기도 소관 고속화도로 및 교량사업은 운영이 3개, 계획이 2개입니다. 6개 시군에서 공사 중인 게 2개, 계획 중인 게 6개입니다. 이렇게 2015년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 너무 많은 부분의 고속도로가 민자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19개 중에서, 15년 현재 관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고속도로가 19개 사업입니다. 고속도로만 놓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총사업비 28조. 이 중에서 국가가 재정투자로 하겠다는 건 8개예요. 나머지 민간투자가 10개입니다.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확정은 안 하고. 왜 그럽니까? 돈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좀 늦게 놓겠다고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국가보다 더 신용이 좋아 가지고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민간은 그렇게 싸게 못 빌리지 않습니까? 국가채권이 제일 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에게 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대기업들에게 특혜 주는 것이고 대기업들은 사업해 놓고 나서라도 외국 투자해서 팔아먹거나.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우리 경기도민들은 이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고속화도로는 고속화도로대로 왜 비싼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까?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고 사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도가 건의하거나 할 생각,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연구한 건 지금 없고요. 그래서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이 남부하고 북부하고 한 2.6배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을 할 때 그런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묻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경기도를 지나가는 제2외곽순환도로는 어느 구간은 재정, 김포에서. 어느 구간은, 아주 쭉쭉 찢어놨습니다. 그나마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나눠져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도 저렇게 원성이 자자하고 그러는데 어디 김포에서 파주 쪽은 재정이 하고 있고 어디 하도에서 이쪽은 또 민자에 주고. 무슨 나눠먹기 하는 겁니까? 이게 뭘 하는 것이고 관리감독을 경기도는 국가에서 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중에 가서 요금정산부분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은 너무나 많이 그동안 당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빚내세요.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국가가 빚을 내서 아니면 경기도가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고속화도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하시고 싶으시면 경기도가 빚내서 하세요. 경기도시공사보고 깔라고 그러시고. 지금 고속도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고속화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6개 시군 용인, 남양주 여기 지자체까지 왜 거기서 덩달아서 고속화도로를 하는 데 민자로 하고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면 경기도에서 빌려 달라든지 자기들이 빚을 내서 갚아나가는 게 10년, 20년, 30년을 놓고 봤을 때 도민에게 훨씬 이익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에서 재정투자사업을 늘리는 방향. 두 번째,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재정투자로 바꿀 수 없는지 상황을 알아보셔서 하시고. 세 번째, 이용요금 차이 등으로 특정지역 주민들이 같은 경기도민들 간에 민자고속도로에서 피해보는 일이 없는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십시오. 그것 할 용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고요. 수해상습지 하천환경, 고향의 강, 지방하천 계속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하천도 보조비율을 낮추고 이런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경안천 갔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생태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나눠져 있지 홍수가 나는데 그걸 구분해서 홍수가 납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 지도감독과 관리감독을 한 경기도는 그 경안천 다 전체 국가하천으로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 기준은 국가가 어떤 특별한 기준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돈 들이는 거 조금 들일 것만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고요. 특히 환경부에서 30억 원 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설 그거 비용 내놓으라고 한다면서요.

무상귀속을 안 해 줘서 그날도, 이제 말씀드리면 그게 하천이나 도로나 구거나 제방으로 지목이 그렇게 돼 있는 토지는 당연히 무상으로 되는데 그 부분은 전답, 잡종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하폭이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환경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주택실에 환경국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협의하셔 가지고, 돈은 갈수록 적게 대주면서 국가에서 돈을 30억을 경기도로부터 받아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도지사께 보고 드려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의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촉구결의안이나 이런 것도 해 주시고요. 먼저 현장 가서도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게 타당한 거고 어차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저기해서 하폭을 늘리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 토지를 유상으로 가져가라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서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윤광신 위원입니다. 송상열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감사자료 2권에 65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자료확인 중)

네.

보셨죠? 위험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도로법에서 시내 도시계획도로는 시장이나 군수가 동 지역은 관리 한다고 하는데 위험도로는 시도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지방도 같으면 국고 50%, 지방비 50% 그렇게 하고요. 시장ㆍ군수가 관리 하는 도로 같으면 국고 50%에 지방비 50%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50%…….

국고 50%.

국고 50%?

지방비 50%.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일 경우는 50%를 전부 도에서 부담을 하고 시군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창말고개 위험도로 시도 1-14는 설계 중입니다. 시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창말고개.

이것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를 50% 받고 군비를 50%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 부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주관 부처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나 국민안전처도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데 그건 왜 그렇죠?

지금 국정 과제에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행자부 주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위험도로 위험성 측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법령이나 지침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까?

행자부에, 행정자치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선정기준이 있고요.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기하구조, 교통운영 특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평에 자전거 위험도로 앙덕리 고개가 높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매년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에까지 이르고 매년 그렇게 사고가 나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전거도로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국고 50%, 그다음에 지방비 50%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도 이 자전거도로사업을 일부 필요한 곳은 도비를 좀 반영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군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게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쓰셔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위험도로 문호-도장 간 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감사자료 2권의 693쪽 기재된 것처럼 지난 9월에 완공이 되었습니까? 문호-도장 간, 됐죠? 완공이 됐죠?

네, 됐습니다.

감사자료 1권에 189쪽을 보면 월산저수지 옆 선형개선 공정률이 35%가 됐습니다. 16년도 12월에 차질 없이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행되고 있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을 보면 다리 높이가 이렇게 형평을 잘 맞춰서 협조해서……. 건설본부에서 이제 공사는 하죠, 설계는 여기서 했어도.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위원님 국고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사무감사에 말씀드렸지만 양수리 37번 국도 두물머리 들어가는 데, 세미원 들어가는 데 이런 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교통 대란이 아주 지옥입니다. 체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국장님들도 다 현지 확인도 해 봐라 그래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것은 정체가 아주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이 바뀌셔서 그렇지만 우리 송상열 국장님 신경 쓰셔서 상행선, 하행선 그것을 갖다가 이제 4차선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2차선씩.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월산-고송 간 타당성 조사 다 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이 100% 다 이루어졌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순위에서 밀려서 그러나요?

지금 그것은 26개 우리 타당성 재검토 거기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순위에 따라서 그것은 예산을 반영이…….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영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나올 때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먼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양평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산하고 고송 간은 특히 되어야 되겠다. 여기 과장님도 양평군청에 와서 이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양평 군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은 이월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사도 보상지원도 설계중단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감사자료 1권의 189쪽을 보면 2007년도에 시작된 복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년도 완공인데 보상은 90%, 공사는 50%, 16년도 준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기간이 14년도에서 17년까지 4년인데 18년도에 완공된다고 하고 이제 실시설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복포천은 10년 걸려서 완공을 하는데 흑천은 4년 만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4년에 지금 그것은…….

할 수 있죠? 4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 설계가 2년 전의 설계인데요?

설계가 지금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도 설계가 2년이 됐으니까 이제 설계가 빨리 되겠죠. 그러면 하천과장님이 일단 잘 아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도에서 양평 간 고속도로 그게 몇 ㎞나 되는 거예요?

화도-양평이 17.6㎞가 되겠습니다.

네?

17.6㎞요.

17…….

점 6㎞. 4차선으로 되어 있고…….

15년도 5월에 착공했죠?

네, 실 착공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1%에 보상이 20%…….

준공은 언제 되겠습니까?

2020년 말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20년도 말에요?

네.

네, 차질 없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양평군 하천사업 추진실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7년 준공인데 보상이 92%, 공사가 60% 됐고 향리천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년도 준공인데 보상 70%, 공사 40%, 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년 준공인데 보상 70%, 공사는 미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호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습니까?

네.

보상과 공사 등에 공정률이 낮은 향리천, 문호천이 지평천보다 준공이 1년 빠른 것이라고 보는데.

지평천은 지금 보상이 90%가 됐고요. 공사가 65%가 됐기 때문에…….

65% 됐죠?

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게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서울청에도 얘기를 해서 이게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매칭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양평 신내천 개수사업 설계비가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됐는데 설계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게?

신내천은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고요. 용역을 한 1년 정도 그렇게…….

아니, 그거 작년, 재작년도에 한 건데.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 국지도, 지방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에 지연되고 있는 국지도, 지방도 사업현황 686쪽을 보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국지도 7개, 지방도 43군데나 되는 것 같아요. 우선 50개나 되는 국지도와 지방도 지연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시공과 지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화성에 현지 확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다섯 군데를 뚫어봤는데 31전이 나와야 되는데 27전, 28전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스콘도 이렇게 보면 중간에 재생 그런 것을 썼어요. 재생이 1㎥에 1만 원 정도가 싸잖아요. 그래서 재생을 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하는데요.

아니, 글쎄 건설본부. 네, 내일 질의를 드리겠지만 설계는 여기서 했으니까 이제 보면…….

재생 아스콘은 15% 이상 쓰도록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글쎄 재생을 쓴 것도 쓴 거지만 아스콘 다섯 군데를 뚫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기준치가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그렇게.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어저께 밤늦게까지 보니까 건설안전과 이제형 주무관님이셨나요? 그리고 도로건설과에 문성우 주무관님이 늦게까지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터널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터널 내에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특히 터널 내에서 화재사고로 인해서 대피장소의 협소나 부족 그리고 차량 회차 불가 그리고 접근성 결여로 인해서 구급차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환자 이송문제 등 2차적인 사고 발생의 문제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터널 내에 피난연결통로나 제연설비의 설치가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터널이 전체 몇 개소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 터널이 98개소가 있습니다.

98개소는 민자 쪽 관련된 터널은 제외된 상황인가요?

민자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98개소입니다.

민자 것 포함해서 98개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 연장이 500m 이상 되는 터널은 몇 개소 지금 있습니까?

39개소가 있습니다. 1ㆍ2종 시설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500m 이상 터널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터널 연장기준에 따른 방재등급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m 이상 같은 경우가 등급별로 보면 4등급 그리고 500m~1,000m 미만이 3등급 그리고 1,000m 이상이 2등급 그리고 3,000m 이상이 1등급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500m 이상 터널이 전체 39개소인데 방재등급 3등급 이상 쌍방향터널에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준이요?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9개소 중에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된 곳은 몇 개입니까?

14개소입니다.

14개소요?

아니, 12개소입니다. 12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건설국에서는 왜 설치를 안 했는지 사실은 저도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39개소 중에 설치된 12개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7개소에 대해서 왜 설치가 안 됐는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설치규정 이전에 설치된 게 15개소고요. 그리고 한쪽만 가는 단방향터널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2009년 4월에 개정이 되었다 보니까 그전에 설계나 준공한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이 15개소와 그리고 단방향터널 12개소, 총 27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터널 안전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시특법에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국가안전 대진단을 민간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75개 터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이게 합동점검으로 같이 한 것으로…….

같이 했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최근 3년간 안전점검 현황 관련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건설국에서 하천과에서만 자료 회신이 왔습니다. 안전과에서는 뭐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거기하고…….

확실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협업이 좀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도 자료 회신이 온 게 전혀 없거든요, 터널 안전과 관련해서? 협업을 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본부와?

협업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통합감사 시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대처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터널에다가 피난연결통로나 이런 시설들을 설치한다는 것은 솔직히 구조물의 안전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힘들다고 판단은 되고 있지만 제연설비라든지 추가적인 안전대책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고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수단 같은 것을 마련해서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제연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연설비 같은 경우는 지침에 따라서 보면 위험도지수 기준 등급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 이상일 경우 설치대상이 되는데요. 경기도 내에 터널 중에서 제연설비 설치대상인 위험도지수 2등급 이상 터널은 몇 개소입니까?

6개가 되겠습니다. 1등급이 1개소, 2등급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