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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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

이재화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평소 시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또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금년 한 해도 먹거리 안전성 확보,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등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고견은 시민의 뜻으로 알고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직원 모두가 보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선숙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배영찬 축산물위생검사부장입니다. 엄근섭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일반 민원검사도 수수료를 받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수수료 징수현황을 한번 좀 알려주세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징수현황을 몇 월 며칠자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몇 월 며칠자로 하면 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몇 월 며칠자로 기준을 잡을까요?

임인환위원

2014년도하고 2015년 지금, 9월까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9월까지 그거는,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은 여기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인환위원

전체적으로 금액만 말고 세부 내역을 좀 주세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원장님, 대구에는 미세먼지 측정시설이 13곳에 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서울은 35곳, 인천은 21곳 위치하고 그전에 또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지역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관위원

초미세먼지는 우리 지역 것만 하고 서울, 부산, 인천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전체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대구시 비상급수시설 현황 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화위원장

예. 그 위치하고 수질 적합도 여부하고 폐쇄조치 여부 나오게 해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장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폐쇄됐는 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러면 현황만 주세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 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리고 대구시 약수터 현황, 약수터도 여러 개 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위치하고 수질 적합도 여부하고 폐쇄조치됐는 거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화위원장

아니요. 그냥 자료요구니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위원

예. 원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신 변종 감염병 메르스 때문에 수고들 많으셨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메르스 발병 이후에 질병관리본부나 시·군·구 보건소, 의료기관하고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행감자료 53~56쪽을 보면 2014~2015년도 관리전환 불용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2014년도에 57종 100건, 2015년은 43종에 110건 정도를 관리전환하고 불용처리한 걸로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47~57쪽까지 자료현황을 보면 5,000만원 이상 되는 검사 시험장비가 28종 90개 정도를 보유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자료 내용 중에 보면 노후장비가 지금 11대라. 이게 전체 보유 대수의 10%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12% 정도 매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보면 해마다 필요한 장비는 구입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마는 노후장비가 이렇게 많은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료 중에 보면 또 노후장비 중에도 불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완전히 못 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그렇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 그중에서 올해 처리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장비도 5건이나 돼요. 알고 계십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이제 물론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처리건수가 100건 이하 장비도 14대나 된다. 이것도 지금 노후되었거나 불량이 된 원인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난 노후·불량장비로 표시된 장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노후장비로 분류되어 있는 게 중금속 분석기도 나와 있네요. 이런 장비들은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 중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런 데도 중금속이 있나 없나를 분석해야 이걸 처리할 거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현재 2015년도에는 처리건수가 제로예요. 한 건도 없는데 뭘 가지고 그런 걸로 분류를 해놨는지,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보고된 이후인 9월 30일 이후에 저희들이 장비 폐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안 돼가 그렇고요. 장비 일부는 사실 노후화됐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노후화됐지만 보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과에, 행감 51페이지에 보시면 초고속원심분리기가 있습니다. BACKMAN XL-90 같은 경우에, 이게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장비인데 노후되어서 그 정도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같은 경우에 실험방법이 이게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장비를 쓸 수가 없어서 만일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른 분야에 노후됐는 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요구되어 필요하거나 검사가 안 되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대체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원장님, 중요한 거는 아까 이 중에서, 노후장비 중에 중금속분석기를 이야기하셨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리건수가 45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건도 안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 나타난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불량으로 체크가 됐거나 또 노후로 체크된 장비가 이렇게 많고서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추진에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중금속, 폐기물분석과에 중금속 성분을 제거하는 프라즈마 기구 같은 경우에 금년도 2015년도에 노후화됐습니다만 2,500편을 처리를 했고요.

도재준위원

그래 노후화되어가지고 처리건수가 있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금년도에는 업무처리할 게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폐기물분석과에서 토양성분 검사하는 중금속분석기는 노후화되었지만 쓰고 있고요.

도재준위원

아니, 원장님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 중에 토양오염 실태조사하는데 중금속분석기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랬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랬는데 그 업무를 업무보고에는 추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 건도 추진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몇 페이지요? 중금속 분석하는 장비가 여기서 노후된 것은 원자흡광분석기도 있고요. 프라즈마분석기도 있습니다. 장비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후된 장비는 새로운 또 대체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가 전혀 작동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지요. 검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검출이 안 되는데.

도재준위원

기계에 대한 성능을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중금속 분석기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하니까 잘 모르는 저로서는 믿을 수밖에는 없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중금속 분석기가 작년도에도 45건이나 처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1건도 없으면서 노후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업무가 제대로 수행됐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중금속분석기 이외에 다른 것 가지고 대체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다른 것가지고 중금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아, 그런 기계가 있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5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프라즈마분석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연구원에 4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중금속을 분석하는 장비거든요.

도재준위원

자, 그러면 이게 중금속 분석하는 게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이것은 신규로 구입할 필요는 없네? 기존의 중금속분석기는, 그렇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걸로 대체를 하고 노후된 장비는 저희도 대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올해 예산에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사고 있는 중이고요.

도재준위원

다른 중금속장비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노후됐는 것 중에 9월 말까지 장비 현황을 냈기 때문에 9월 30일 이후에 또 폐기된 장비가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여기 뒤에 보니까 본 위원은 이거 확인을 지금 처음 합니다만 중금속 성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폐기물분석과 쪽에 소속되어 있는 것, 농수산물검사소에도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걸로 중금속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앞에 중금속분석기는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도 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도재준위원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있어야 됩니다.

도재준위원

우선 이게 불량이니까 임시로 대체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9월 30일 현재 노후화되니까 못 쓰는 거지요. 못 쓰는데 이제 그거는 또 대체 장비로, 이거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도재준위원

그런 대체보다는 금년도에라도 사업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제대로 업무에 지장이 없지, 그런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 불용처분한 물품이 가스조절기 등 한 100개 정도 이게 처분이 됐는데 취득가격을 다 종합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아요. 4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불용처리하면서 매각대금을 보니까 157만원 정도, 숫자로 한 100개쯤 되는데 이게 매각대금 산정은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 불용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하면 감정가가 나온 감정가를 이용해서 한국자산공사인 온비드에 최저입찰가격으로 올려가지고 온라인으로 매각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이지요.

도재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도재준위원

우선 이제 불용처리하는 제품에 대한, 기계에 대한 것을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도재준위원

그 감정에 근거해서 경쟁입찰을 한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에는 보니까 우리 컴퓨터 등 한 43개, 100여 개 종목이 무상 양여된 것도 있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무상 양여는 주로 어디로 양여를 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양여를 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불용품 조회를 합니다. 이걸 쓸 수 있는 기관이 없는지, 우선 불용품이 발생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이게 우리 시 관련 기관에 전국적으로 관리전환 소유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받는 데가 없으면 저희들이 매각을 진행하고요. 받는 데가 있으면 그 기관으로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됩니다.

도재준위원

이런 조금 노후된 장비라도 필요로 하게 되면 소요가 있는 쪽에서 제한을 하게 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필요로 할 때 그래 무상으로 주는 걸로.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상으로.

도재준위원

그래 줍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거기는 뭐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매각대금 같은 것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요.

도재준위원

그건 이제 됐고, 그리고 나서 우리 행감자료 82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국가결핵예방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올해 산후조리원 종사자 잠복결핵검사 내용이 대구 지역에 32개 산후조리원에서 451명이나, 451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양성지수가 123명이 나왔어요. 심지어 지역별로 최고 50%까지 이 양성지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산모하고 유아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데서는 양성지수가 높은 것은 문제가 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왜 이렇게 높을까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전국적으로 산후조리원이 얼마 전에 언론에 문제되어가지고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인데 이 전국 평균이 40%입니다. 40%인데 대구는 27%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 평균이 40%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납니다만 중구는 6명 했는데 안 나타나고 또 달성군 같은 경우는 12명을 잠복결핵검사를 했는데 50%, 반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아마 일하는 지역하고 또 이게 실제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그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그래 원인을 찾기는 어렵고요.

도재준위원

원장님 설명대로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특정 구역이잖아요. 그지요? 유아가 있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여기 신생아들이 있는 이런 곳이나 또 산모가 있는 곳, 이런 곳은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종사자들 결핵검사는 연 1회 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처음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아, 처음 했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게 처음 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그렇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횟수를 더 늘리든지 이런 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관계 사업비가 전부 다 질병관리본부하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의 전염병 발생 사각지대 검사를 좀 강화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메르스사태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감염병 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9쪽 한번 보시면 여기 시험·검사용 시약 구입이 나와 있네요. 금년도에 한 25회에 걸쳐서 전체 대금이 7억1,0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이 재료 구입 내역을 보면 준바이오텍에서 한 5회에 걸쳐서 3억6,000만원, 전체 구입액의 한 44%를 차지하는데 이게 조달구입이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역 G2B에서 전부 다 경쟁입찰입니다.

도재준위원

구입하는 방법은 경쟁입찰로 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경쟁입찰로 했는데 우리 준바이오텍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다. 한 50% 가까이를 준바이오텍에서 가지고 갔는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여기에는 뭐 특별히 비중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뭐 전부 다 경쟁입찰이니까요. 저희들 낙찰을.

도재준위원

준바이오텍에서 주로 구입되는 약은 어떤 것들입니까? 약품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미생물검사.

도재준위원

미생물.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미생물검사, 역학조사에 필요한 그런 게 감염병검사 이런 시약, 그다음에 재료 이런 걸 취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도재준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약으로 쓰고 있는 약품이 많은 그런 회사인 모양이지요? 대상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보건 쪽에 많습니다.

도재준위원

보건 쪽에 많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경쟁입찰을 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그리고 감사자료 60쪽 한번 보십시오. 60쪽 보면 이 축산물위생검사소의 검사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엄청난 숫자가 나와 있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60쪽에 보면 금년도에는 이게 1,920건 정도, 맞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1,920건, 작년도에는 2만 1,200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21만, 23만 3,000건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작년 대비 한 68% 정도 증가가 됐는데, 68배 정도,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도계검사업무 자체가 민간업체에서, 민간 도계장 운영하는 업체에서 시·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도재준위원

아, 시·도로.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금년 1월 15일부로 저희들이 가축위생검사소를 현장에 설치해서 도계검사를 하기 때문에, 도계검사를 하루에 한 7만 수 정도.

도재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재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신흥산업이라는 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도재준위원

그거하고는 다르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구시 달성에 도계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자, 그래 이해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감사자료 62쪽에 자체 연구했는 내용 중에 한국산 벌꿀의 당류 조성에 관한 연구를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게 된 원인은 어떻습니까? 이 벌꿀에 진짜나 가짜, 이 진위를 가리는 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 연구결과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워낙 가짜 벌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시험 방법에 대해.

도재준위원

물론 이제 진가를 가리는 것은 좋은데 옛날에는 사실상 이 벌꿀이 가짜가 참 많았는데 지금은 원장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도 많습니다.

도재준위원

지금도 많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이거를 이제 하려면, 진가를 가리려면 전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사회 통용화되고 체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감 없이 꿀을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올해 메르스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고생을 좀 많이 하셨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인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진정이 잘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민원혁신 해가지고 지난해 1,900만원 예산 해서 1,200만원 쓰고 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2015년도, 2014년도에는 2,900만원해가지고 2,600만원 집행하고 270만원으로, 이 민원혁신이 뭐 어떤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민원실 운영 관련 운영비입니다.

임인환위원

민원실 운영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민원처리반이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받고, 아까 민원 업무보고서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장민원심부름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2,900만원 하다가 올해는 1,900만원 하면 됩니까? 뭐 줄었습니까? 이게 민원심부름이 많이 줄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실에 자산취득비 칼라프린트라든지 그런 걸 2014년도에는 구입을 했고.

임인환위원

처음 시작하면서?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시작은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교체하는 그런 칼라프린트라든지 자산취득비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뭐 시료 채취하러 직접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거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혁신이라고 계속 이래 써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어서 민원처리반으로 바꾸었습니다. 민원서비스반으로 바꾸었습니다.

임인환위원

민원서비스반으로?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민원서비스반 운영비라고 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계속 민원혁신으로 해놔서 무슨 혁신을 계속 이래 하는가 싶어서 지금.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14쪽하고 15쪽에 걸쳐서 보면 실험실 환경개선 해가지고 이게 약품화학과하고 생활환경과하고 그다음에 환경조사과하고 실내환경과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거를 과마다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전체를 묶어서 경쟁입찰시키면 실제로 금액도 적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뭐 할 수 있을 텐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묶어서 그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묶어서 해도 되지 싶습니다.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그냥 입찰해서 공사는 이 과하고 난 뒤에 다음 과하고 연결해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시험장비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지금 시험장비 구입 보면 축산물분석과 국소배기장치, 그다음에 후드시스템 시료균질기 이게 매입하는 게 다 다릅니까? 시험장비가. 이것도 다른 것 지금 밑에 시험장비 해가지고 제한경쟁해 놨는 게 많은데 제한경쟁에 같이 붙이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시험실 시설 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소배기장치라든지 후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류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있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런 것도 묶어서 하면 실제로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 3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시약 및 재료 수시구매 해가지고 8,519만2,000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가스구입은, 단가계약은 원래 미리 단가를 결정지어가지고 하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가스는 단가결정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8,500만원어치나 수시구매해가지고 그걸 전체 수의계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여러 차례 수시구매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런 것도 8,500만원어치나 수시구입하는 것보다는 아마 앞에 다 입찰해가지고 실제로 시약이나 재료를 산 게 많거든요. 물론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나 8,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아마 건수도 상당히 많지 않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이것도 같이 실제로 입찰에 붙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고 불가피한 것만 수의계약으로 수시구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기한이 있는 시약이 왕왕 있습니다. 이게 미생물검사 쪽에 특히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그 외에 유통기한이 없는 그런 시약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저희들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8,5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하고 실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일반 시민들은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도 실제로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런 데가 있는지도 잘 모를거예요. 제가 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대략적으로 민간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부분에 검사요청을 많이 하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신청 요구를 했고,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조금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여튼 이번에 메르스도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다 검사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안 사람들이야, 사전에 알고 있었는 사람들은 대구시민들 중에서도 아마 거의 얼마 안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실제로 대외적으로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위생·보건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홍보계획도 수립해서 연구원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순자위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부실에 대해서 107쪽에 한번 보시면 영화관이나 도서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공기상태를 검사하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검사하는 경우는 전체 시설의 20% 정도에 불과하지요.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자체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경우에 자체 적합판정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이 지자체 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사례를 들어보면 행감자료 110쪽에 한번 보시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대구의 영화관인 한일CGV의 경우 작년 8월에 자체 공기질검사에 적합하다고 구청에서 보고했고 두 달 뒤에 대구시 검사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인 사실이거든요.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해당 시설들이 자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구·군에 보고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차 검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자체 검사는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점검검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시설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육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시설은 10% 합니다만 어린이시설, 보육시설 이런 것은 20%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0%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또 30%로 점검대상을 더 늘려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검사에서 적합인데 우리 점검에서, 점검검사에서 부적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순자위원

그럴 때는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일단 부적이 되면 해당 구청에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구청에서 개선명령, 그다음에 기준초과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개선이 다 되어서 일단 구청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재차 검사를 해서 기준적합이 되면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GV대구한일 같은 경우에도 2014년 8월 5일날 저희들 점검검사에서 부적합이 됐습니다. 이게 부적합된 그게 포름알데하이드인데 이 포름알데하이드는 일반적으로 건축자재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새집증후군 물질인데 이런 오염물질은 친환경 건축자재를 쓰면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사비 단가를 줄이려고 친환경 자재를 안 쓰고 일반 건축자재를 쓰다 보면 이런 포름알데하이드가, 이게 발암물질입니다. 이게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용출해서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환기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사 나갈 때마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하면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설을 관리해라.” 하고 저희들이 그 업체에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GV대구한일도 개선을 해서 10월 24일날 포름알데하이드를 검사해서 26.2로 적합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6개 영화관을 했는데 그 CGV대구한일이 1개 부적이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지자체에서 직접 검사는 전체 검사 대상의 20%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순자위원

그러면 고작 5년에 이런 게 1번꼴에 불과한 실정인데 적발되면 대부분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서 그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지난해에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대상시설 중에 여러 가지 민간계층 이용시설이라든지 신규 대상시설에 편입된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는 우선적으로 점검검사를 하고요. 지난해 부적 났는 시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점검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순자위원

연구원에서 그런 유관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거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그런 대책마련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건축자재만 쓰면 방법은 알거든요.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 부적합이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 단가를, 비용 단가를 줄일려고 이런 친환경건축자재가 아닌 다른 일반 건축자재를 쓰다 보니까 이런 부적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친환경 건축자재를 쓰도록 저희들이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계도를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구·군하고 협의해서 그래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07쪽에서 120쪽에 보시면 실내공기질검사 실적을 한번 보면 2014년도에는 지하역사 등에 179개소를 검사했는데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9개를 했거든요. 검사시설 수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놓쳤습니다.

차순자위원

실내공기질검사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지하역사 등 해갖고 179개를 검사했는데 올해는 9월 말까지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19개소에 불과하거든요, 그 검사시설 수가.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부분 여파가 좀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6월달부터 메르스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때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보육시설, 특히 그다음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실 의료기관에 대해서 출입을 그때 못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고, 9월 말 이후로 많이 집중되고 있고, 9월 말까지 그때 못 했으니까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과정인데 연말까지는 다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이 9월 말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전에 보도됐는 건데 지역 학교시설에 여전히 석면건축물이 많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그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이 되겠습니다. 석면에 대한 검사 부분만 저희들이 역할을 수행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석면, 건축물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보통 기온이 낮아지면 사라진다는 녹조현상이 기온이 낮아져도 여전히 낙동강이나 신천에서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대책 마련이 뭐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 금호강 본 지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조사를 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생기면 즉시 환경부서에 연락해서 원인이 뭔지 찾아내서 제거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조류 같은 경우에 낙동강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상수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뭐 금호강 본 지류에 대해서 수질체크를 쭉 하면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 대책마련을 좀, 환경문제에 다양한 원인, 그런 것을 통해서 대구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반적인 그런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메르스사태 때 신속하게 검사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더 확산이 안 되고 잘 대비를 했다는 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고 그것을 대비해서 조직력과 장비, 이런 데 준비를 다시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번과 같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미세먼지가 지금 경보발령이 전년 대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던데 진원지 파악은 매번 되고 있습니까? 그때 발생할 때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기여율을 쭉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전부 다 자동차가 원인입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한 45% 기여율이, 그렇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가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구 같은 경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금년 9월 말까지 업무보고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7㎍입니다. 이게 광주하고 대전 다음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구가 처해진 환경을 보시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강우량이 타 도시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 적습니다. 적고 강우량이 적다 보니까 대기오염물질을 세정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구가 분지지형 아닙니까? 그래서 확산이 안 됩니다. 일단 오염물질이 나오면 이게 확산이 잘 되면 오염물질이 희석이 되는데 이게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희석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실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지금 세 번째로 미세먼지 상태가 좋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이게 올해 많이 발령된 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발령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금년부터 우리가 11개소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1개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발령 횟수가, 주의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발령 횟수가 더 늘어났다는 게 기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미세·초미세먼지 검사소 6개 중에 1곳이라도 초과가 되면 경계발령이 난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초과가 되면 바로 발령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횟수가 높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년에는 그게 평균 해가지고 했거든요. 평균 해가지고 하니까.

김재관위원

이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현상, 황사도 미세먼지에 우리가 포함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포함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 원인 분석은, 원인은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있을 수 있고 인위적으로 우리 대기오염,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느 게 비중이 큽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인위적인 게 많습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적인 원인보다도, 물론 중국에서 넘어오는, 중국 사막지역에서 넘어오는 그런 황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인위적인 중국 동부에 전부 다 공업지역이 밀집되다 보니까 동부에서 편서풍이 바로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이 더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편다면 국가 간에 분쟁의 소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국 내에서 산업화나 자동차 문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미세먼지를 철저히 막아줘야 된다 하는 이런 방향이네요.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미세먼지에 주로 포함된 물질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됐는 거 세 가지 정도 든다면 뭐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 포함된 게 주로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성분이고.

김재관위원

납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납이라든지 그런 인위적인, 중국 동부의 공업지역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된 중금속 성분이 주로 주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측정시설, 그거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그게 힘듭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시설은 저희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 13개소에 대해서 측정소 위치, 측정소명 전부 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대기오염,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어떤 문제 이런 건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혹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대책이라도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제기되는 게 환경보건학적인, 보건은 넣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환경은 환경대로 보건은 보건대로 따로 데이터를 생성해서 연관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현 추세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하고 보건하고 같이 믹싱을 해가지고 원인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국가적인 과제가 되어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많이 수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수행하기에는 그걸 수행하려고 하면 사실 의사도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질병하고 또 우리 대기오염물질하고 연관을 지으려면 의사가 진단할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의사가 지금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보건하고 환경을 매치시키는 부분, 보건환경적인 그런 연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각종 수질검사.

김재관위원

비상식수나 동네우물, 낙동강 상수도 원수검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원수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서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