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의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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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호경

배지숙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호경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최광교 간사님, 김혜정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김의식 부의장님! 평소 공단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제238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천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최일선인 이곳 대구사격장 현지를 방문해 주시니 공단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5년 우리 공단은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대구시와 함께 대구시민께 질 높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우리 공단 전 직원이 합심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륜으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들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 시민들께 더 많은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진 전무이사입니다. 한승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이홍식 사업운영처장입니다. 이태근 도시기반처장입니다. 김홍태 시설관리처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포트홀 현황,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현황하고 조치상황, 또 하나는 두류수영장 다이빙장, 계약에 의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 그 두 가지.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직원 고용형태별 현황.

배지숙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이사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개월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6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오늘 업무보고도 하시고, 또 오늘 사격장에 와서 좀 놀랐는 것이 예전에 본 위원이 사격장에 왔을 때하고 오늘 왔을 때 사격장이 확연히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시설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준비 차원인지 아니면 평상 시 모습인지 청소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사격장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사장님이 여러 모로 업무라든지 이런 시설, 사업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우리 사격장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거의 최고의 사격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우리 대구에 있는 사격장과 거의 버금가는 게 창원에 있는 사격장이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원하고 화성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경기도 화성?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대구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와서 보니까 주변 경관이 아주 훌륭하게 잘 어우러져 있고, 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자표적 설치를 제안한 바 있었는데 그게 시설이 완공이 되었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지숙위원장

전자표적이 설치되고 나서 사격장의 이용현황이 크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전반적으로 화성, 창원보다 대구사격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율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한 84% 정도 됩니다. 클레이사격장하고 시설현대화 이후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강원도에서 있었던 전국체전에 사격부문은 우리 대구사격장에서 시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전국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회하고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완벽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우리 대구사격장이 대한민국 사격의 명소가 되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대구에 할 거리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다소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사격장은 엘리트선수들을 위한 훈련장으로도 손색이 없지만 또 일반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여기에 모시고 오더라도 아주 즐길 거리가 있는 그런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이 설악산 수학여행을 갈 때 시간상으로 안 맞으니까 여기서 사격을 하고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내려올 때 중간에서 한번 거쳐가면서 경유지로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우리 대구·경북 지역에도 학교에 홍보를 하셔서, 사실 요즘 학생들에게 우리가 “게임을 하지 마라. 너무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하지 마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안 하는 대신에 아이들에게 무슨 재미있는 거리를 우리가 제안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사격장은 청소년들한테도 좋은 활동·체험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대구·경북 지역에도 대구사격장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제안을 많이 해주십시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늘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눈에 보이고, 또 사격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 소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왔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각별히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부로 사격장으로 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물론 애로점도 있으실 것이고 부족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그때그때 우리 위원회와 의사소통을 하셔서 의회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항상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행자부 주관 고객만족도 점수가 전년 대비 4.3점이 상승을 하고, 특히 시설관리 부분에서 2년 연속 1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210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산반환금이 작년보다도 대폭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손익계산서에 정산반환금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계수상의 문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간략하게 세부항목은 무엇 때문에, 전년 대비 21기보다 22기가 많이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한승호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한승호입니다. 저희들이 대구시로부터 늘 분기별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 기에 비해서 지난해 정산반환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나드리콜 차량이 당초에 봄에 사려고 했던 것이 하반기에 구입하고 이러니까 운영비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런 명목이 있었고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추경예산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당초 목적보다 늦어서 결국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주로 하반기에 공사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못 집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배지숙위원장, 최광교간사와 사회교대)

승호

한승호경영지원처장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특별히 용역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용역이 3년 단위마다 있고 또 전산이라는 용역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적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성제위원

정산반환금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오류가 있었는 것은 아닙니까?

승호

한승호경영지원처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 특히 여기에 금액이 많이 포함된 것이 2건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당초에 청소용역을 우리 공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다가 그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자금을 연합회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예산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동지원센터에 나드리콜 차량 구입이 당초에 상반기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가 하반기에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큰 건이 그것입니다.

조성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호

한승호경영지원처장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서재문화센터, 이사장님 오시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업무는 많이 파악하셨지요? 서재문화센터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목표치 대비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재문화센터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인원이 하루 2,400명 정도 되고 한데 지금 전체적인 수입이 당초 우리 계획한 것…

조성제위원

분기별 수익계산을 해보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초에 대구시에서 추정했는 용역보고서 내용에는 연간수입을 한 4∼5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수입이 연 6억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재문화센터, 시장님께서 서재문화센터 개관식에 와서 하신 말씀 알고 계십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 부분은 이사장님 어떻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날도 시장님이 오셔서 “여기는 폐촉법에 따른 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피해 본 주민들한테 긍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다른 지역, 달성군 내에서도 다른 지역도 있고 하니까 달성군하고 여러 가지 입장이 서로가 다른가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내리면 또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고 하니까 대구시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 센터이용률 등을 감안해서 1년간 운영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데 그 당시에 개관식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 사수동이나 타 지역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또 인근 다사문화센터하고 이용요금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1년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나면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랍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기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이사장님 하신 말씀 중에 “1년간 운영해 보고” 하는 것은 어떤 경영수지 문제를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 의견입니다.

조성제위원

그것은 경영수지 문제하고 별개라는 문제로 답변을 하는데 말이 앞의 말하고 뒤의 말하고 다른데 그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성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민감한 문제이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쪽에 지금 서있습니다. 그것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어떤 민원의 발생소지가 안 생기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96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는 경조사 한 번 가면 관리공단 명의로 얼마씩 부조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세 번 했는데 150만원인데 물론 난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조의금 내지 부의금을 보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3건에 150만원, 전부다 건당 한 50만원 내외의 경비가 지출되는데.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위가 1,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15만원입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위가 1,000원입니다.

조성제위원

아, 15만원. 그것은 제가 단위를 잘 못 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는 걸 한번 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건수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아마 올해 9월 말까지의 자료지요, 이게? 올해 2015년도 것은.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작년 한해하고 올 지금 현재 9월달까지의 공무원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횟수는 같은 횟수로 나오는데 징계위원회 개최 한번 보면, 2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4년도도 일단 4건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9월 말까지도 4건이거든요. 이것은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오셔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014년도 징계위원회가 네 번 열렸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2015년도 지금 현재 네 번 열렸거든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기감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징계건수가 연말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연말까지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구의 잡다한 시설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민원유발, 소란행위, 2014년도, 그리고 물론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임대시설 관리·감독 소홀, 또 공영주차장 불성실 근무, 이런 것은 직원들의 교육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기강교육하고 정신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아까 고용형태별 현황을 한번 보고를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을 언론에서 한번 봤습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이래가지고 신규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를 창출하실 겁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 4명하고 2020년도까지 11명을 해서 임금피크제 재원으로.

조성제위원

인건비는 총액 기준으로 해서?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총액 기준으로 해서 호봉 승급되는 것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 부분은 아마 선도적으로 잘하셨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기간제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 예.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계약직. 이 사람들이 몇 명쯤 될까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약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한 420명 정도, 416명입니다.

조성제위원

416명이지요?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190명 정도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킬 계획이고 기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2017년도 초에.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 기업 보고 기간제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을 유도하고 있는데 관공서가, 방금 제가 알기로 이사장님께서 임금피크제를 해서 그런 부분은 경영을 잘 하셨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어떤 소속감이나 보장성이 있어야 충성을 합니다. 내일 나가라고 할지 모레 나가라고 할지 모르면 이 사람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근무성실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점수가 이렇게 됐을 때는 미리 예시를 함으로 해서 충성도나 성실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늦어진 사유가 사업수탁방식이 공모에서 지정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게 사업기간이 안 정해지다 보니까 무기한으로 되다보니까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제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정리를 못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으로 마치는데, 하여튼 아까 제가 전년 대비 평가점수도 상승하고 시설관리 부분에 2년 연속 1위 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