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최인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위증의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대표로 양유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께서 선언해 주시고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비롯한 기타 증인들에서는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양유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양유길
최인철위원장대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양유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양유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기존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산업이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서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전략실 김유현 실장입니다. 정책기획단 이득성 단장입니다. ICT산업진흥단 이강룡 단장입니다. 창조산업육성단 이재광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드린 자료에 따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인철위원장대리
양유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찬희입니다. 평소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서 대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 정순천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김원구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께 평소 훌륭하신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운데서도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인하여 국내는 물론 우리 지역 경제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과 SSM의 확산으로 지역 내 골목상권과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협 받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업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이 같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자 금년도 저희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메르스의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을 통하여 총 3,569건 916억원의 보증을 지원함으로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규제혁신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업무와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한 고객편의 증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생계형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9월 말 기준 보증공급액은 4,636억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44.3%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저희 대구신용보증재단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경영실적 평가에서 12개 출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통감하며 지역 내 소상공기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희망찬 대구 경제의 내일을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저희 재단 직원들은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감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 지적사항이나 또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재단의 사업방향 및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방향과 업무개선에 모두 적극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국경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이종성 보증사업본부장입니다. 정경영 서민금융조합지원센터장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본부 부서장과 지점장들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저희 재단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인철위원장대리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김원구위원
보증재단이사장님 방금 업무보고해 주신 16쪽에 2014년 말에 구상채권이 1만100건에 950억원이잖아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원구위원
이것이 1년 안쪽에 것이 몇 건에 얼마, 2년 안쪽에 몇 건에 얼마 그런 자료가 정리된 게 있지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자료가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한 10년 정도 해서 하는 것을 2014년 말, 2013년 말 그리고 2015년 9월 여기 자료에 1만1,000건에 1,050억원 되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2013년 말, 2014년 말, 2015년 9월 말로 발생 기간별로 1년 내, 2년 내, 3년 내 해서 10년 내 각 건수 얼마, 금액 얼마 이런 정리한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상수 위원.
장상수위원
이사장님 구상채권 회수실적 최근 3년간 회수율 그것을 좀.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근 3년간 말씀입니까?
장상수위원
예. 채권 회수실적을 건별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까지 해서 2000년도부터 지금 출연금이 있습니까, 내용이? 2000년 이후에.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0년 이후에 출연금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출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 그러니까 시 출연금은 지금 8년째 시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없고 금융기관 출연금은 올해 들어와서 9월 현재 61억9,200만원입니다.
장상수위원
그 현황을 좀.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말까지는 좀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장상수위원
시 출연금은 계속 내고 있지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에는 출연금이 지금 햇살론 출연금이라고 정부하고 서민금융기관하고 서로 매칭해서 나오는 것이 48억원 정도 48억원입니다. 금년도 출연을 했고. 일반출연은 지금 좀 시 재정상태도 그렇고 해서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48억원 출연이 2017년도 되면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되면 조금 재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반출연으로 좀 해주십사하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내용 주시고. 여기 DIP에 소프트개발 용역 한 3년간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DIP.
장상수위원
디지털, 말씀 들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장상수위원
용역 내용 자료를 좀 최근 3년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요구 자료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DIP에 시설하고 장비사용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누가 활용했는지 프로테이지까지 이래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사고 현황 중에서 건설업하고 제조업 쪽으로 업체명하고 대표자들 금액하고 세부적으로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건설업, 제조업?
길영
최길영위원
건설하고 제조업에.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요구 자료 없습니까? 정순천 위원.
정순천위원
DIP에 다른 상임위할 때 제가 이 자료를 받았었는데 연도별로 최초 ICT파크에 들어갔을 때 2002년도부터인가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업체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죽 나열을 해서 제출하지 말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업체, 그다음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업체, 이렇게 보기 쉽게 한 단락 한 단락 구분해서 요청을 바라겠습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DIP에 자료 요청 한 번 더 할게요. 출자·출연기관에 위원회 수당을 이름·명과 수당지급금액을 2014년도·2015년도 2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금년도 우리 용역발주현황.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소프트웨어용역 말씀입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예. 어쨌든 국내외 우리 지역에 용역을 줬던지 역외 용역 발주줬는 용역내역서 현황 좀.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요구 자료 없습니까? 방금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김원구 위원입니다. DIP원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위해서 DIP에서 지난 3년간 기업 지원한 내용하고 개발내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래서 주신대로 한 번 봤어요. 기업지원 9건 했다고 되어 있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0억원 들었는데 그 100억원 들어서 수익이 나온 게 여태까지 189억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대구모바일게임센터는 2013년~2014년 사이 17억원을 들였는데 신규게임 개발해서 매출이 14억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8억9,000만원 들었는데 매출이 5억원 나왔다고 그러고 글로벌 시장진출형 스마트 뭐 하는 건 1억5,000만원 했는데 매출이 9,6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매출액보다 지원액이 더 많은 곳이 많아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이거 어떻게 골랐길래 결과가, 어떤 선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르길래 상식적으로 지원액보다 매출액이 몇 배쯤 되면 그래도 본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원한 금액의 몇 배가 나오고 잘 상용화가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 콘텐츠 쪽이 지원을 하고 그것이 바로 돈이 되는 상품으로 연결되거나 이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콘텐츠나 이런 것은 바로 상품화될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시장장벽이나 또 마케팅 이런 거에 해서 많이 수익을 못 내는, 그중에서 몇 개가 수익을 내는 이런 구도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좀 더 유효한 걸 고르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본 위원이 이 똑같은 질문을 작년에 했었고.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럼 이 자리에 DIP 생긴 이래로 한 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더 나쁩니다. 투입비 정도 이상은 됐는 게 최근의 일이고 그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더 형편없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선정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 지금 작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발전이 안 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보충설명 하십시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정이나 다시 말해서 지금 저희가 선정하는 것도 있고 또는 미래부나 문화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오는 거를 저희 기업들이 지원해서 선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갖고 계시는 테이블에는 직접 공모에 응해서 된 것도 있고 저희가 선정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기획위원회나 이런 걸 같이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거기 최신 동향이나 거기에 맞는 과제를 만들 수 있게 또는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저희가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선정하는 것에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선정했고요.
김원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할 때 선정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돈을 벌어오는지 피드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냐?” 원장님이 아주 조용히 “없다. 그러나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만드셨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운영은 못 하고.
김원구위원
구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요. 성의의 문제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가 엄중히 유감표시를 하는 것은 “과제선정의 일부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국가에서 선정해 와서 한다.” 그런 이야기로.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원구위원
방금 무슨 다른 국가.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과제를 기안하고 만들기 위하여 도와주고 있다는 거지요. 기업들 같이 해서.
김원구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선정했냐?”고 하니까 “저희가 선정한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선정해 온 것도 있다.”고 다시 말해서 괄호 열면 “그래서 나는 책임 없다.”는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 드린 게.
김원구위원
그런 뜻 아니십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김원구위원
선정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래서 대구에 좀 더 유효한 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요.
김원구위원
그 이야기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올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왜 똑같은 이야기만 하십니까? 본 위원이 대구광역시의원이에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대구시 돈 이렇게 나가는 건 못 보겠습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12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선정되는 걸 제도를 새로 만들자.”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 피드백을 해서 상, 벌을 줘서 잘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에 지원을 끊고.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그다음에 “희한한 것 선정해서 생 돈 날리는 데 대해서는 처벌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셨냐고 지난 12달 동안에. 뭘 하셨어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니, 그건…
김원구위원
이 많은 직원이 있는데 머리 맞대고.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산은 하나의 시스템화 시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예를 들면 기업들 지원하는 것들이 이미 산정돼서 2년 과제 가는 것들은 저희가 솔루션을 더 잘 만들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고요. 지금 새로 만드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김원구위원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실감미디어 R&D 기반구축 성과 확산사업 2013년~2015년까지 20억원 들여가지고 현재 매출 1억5,000만원 나왔습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건.
김원구위원
이건 투자비는 언제 보전합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근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일종의 기반기술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김원구위원
뭐라도.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게 바로.
김원구위원
바로 아니, 작년에도 바로 안 나온다, 그러면 작년에 바로 안 나와서 기다려달라고 해서 더 나아진 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이거는 과제성격이 그렇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CT 클러스터 이런 것 만들 때 이런 기술들을 접목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지, 그게 당장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과제는 아닙니다.
김원구위원
물론 당장 매출로 이어지는 건.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거는 과제성격이.
김원구위원
그렇지 않은 과제도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또 예를 들어보면 스마트 창작터 앱 다운 이거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나는 보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줬는데, 앱 만들었는데 50개도 안 되는 걸 다운받은 것도 좋아요. 재미가 없어도 좋은데, 몇 개 다운로드 됐는지 쳐다보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스마트 앱 창작터 사업은 사실 앱 서비스에서 돈을 벌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B2B지요. 그러니까 지금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김원구위원
원장님, 제가 돈 벌어오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앱을.
김원구위원
앱을 개발하면 어떤가.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개발해서 실제로.
김원구위원
스토어에는 올려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올려서 거기까지 만들어지고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많이 다운로드받고 하는데 그것 자체는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김원구위원
돈을 몇 천만원 줬으면 앱을 스토어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올라간 것 확인 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올라갔는데 다운로드가 없는 앱도 있고.
김원구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위케어는 어느 스토어에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위케어라는 앱은? 낱말퀴즈는 어느 스토어에서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스토어에 올라가서 다운이 한 건도 없는, 한 사람이 실수로라도 다운하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터치앤리서치, 도시농부는 어느 스토어에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스토어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돈을 터치앤리서치에 1,400만원 줬는데 어느 스토어에 올라가서 몇 개 다운로드 받았는지 쳐다보기도 싫은 거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조금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 1,400만원은 그 앱 스토어에서 돈을 번 것이 아니고.
김원구위원
아니, 지원해 준 게 1,400만원이에요. 제가 돈 벌었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무료 앱 좋아요. 올라가서 다운로드 받은 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왜 모르냐고요. 1,400만원 우리 DIP에 지원했는데 스토어에 가서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 몇 명이 썼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나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파악했을 때 다운로드가 없는 것도 있고 몇 건 있는 것 있고 좀 많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의 테스트고요.
김원구위원
제 상식으로 앱이 올라가면 자기가 시험 삼아라도 10번은 다운해 봅니다. 없을 수, 0인 앱도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스토어에 올라가있는 것 중에.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구위원
자기 친구들하고 해도, 그런데 그거 확인도 안 해보신 거예요. 확인을 해봤으면 0이든 1이든 다운로드 수 자료 요청하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파악 안 됨’하고 주셨잖아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때 당시 올려놓고 다시 조사할 때 폐업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조사과정이 안 돼서.
김원구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16군데 양 개년 동안에 지원했는데 4군데가 폐업했어요. 폐업은 돈 받아먹고 폐업한 거지요. 여기 폐업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맨픽이라는 것은 다운로드,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네요. 앱 개발했는데 몇 다운로드 했는지도 몰라요. 맨픽에 1,200만원 줬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하고 원장님 한 치도 발전 없이 똑같은 이야기하고 본 위원은 돈을 줬으면 그 성과가 있느냐고 묻고 있고요. 당장이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과거를 피드백하고 있냐고 묻고 있고요. 원장님 업무보고 하면 “이번에 예산 뭐 따서 뭐 하고 내년에 뭐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작년에 뭐 돈 딴 게 어떻게 됐는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세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앱 창작터 이런 것에 폐업률도 좀 높고요. 기초 사업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매출을 꾸준히 올리는 기업들도 있고 상 받은 기업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성과로 저희는 보고.
김원구위원
성과 좋다고요. 보람 좋은데,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계속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면서 예산 달라고 내내 뭔 사업한다, 뭐를 한다. 이게 나랏돈이에요. 원장님 여기 직원들 돈 같으면 내가 앱 개발 청년지원하려고 돈 2,000만원 줬는데 그 돈 받고 폐업하고 도망갔거나 앱 개발 했다는데 다운로드 수가 한 개든, 두 개든, 백 개든, 한 개도 안 보이면 그거 가만 있겠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수주해서 그걸로 사실 매출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김원구위원
그 증거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대단히 중요한데.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어떤 거?
김원구위원
“그 기술력을 가지고 다른 거 따서 매출을 올리거든요.” 했는데.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폐업하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증거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폐업은 그건.
김원구위원
그러니까 책임 없는, 증거 없는 이야기, 허망한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요청했는 데서 한 치도 발전이 안 되어 있고요. 원장님 작년 답변에서 “앞으로는 과제선정·개발선정 이렇게 이렇게 옥석을 가려서 하겠다. 결과에 대해서 지켜보고 피드백을 하겠다.”하는 거에 한 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대구시 ICT의 중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돈 지원하겠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DIP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사한 데 많습니다. 창조센터도 있고 TP도 있고요. 지금 DIP만 독특하게 잘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이 과격한지 모릅니다만 DIP 없어지면 대구 ICT 큰일 납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DIP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답변이 1년 새 변한 게 없어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좀 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노력하는 게 가시적으로 많이 못 보여드려서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원구위원
예산 이야기도 하시던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시는, 작년에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과제선정·개발선정 할 때 이제는 부가가치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거 돈 듭니까? 간부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게 개발된 게 정말로 고용 창출, 부가가치 창출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돈 드는 일입니까? 안 하셨잖아요. 앱 개발하는데 1년에 8개씩, 2015년에 10개 접더라마는, 그거 10개 돈 주고 뒤에 쳐다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럼 폐업하고 도망간 데 없다는 거예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직은.
김원구위원
아직은, 다행히?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원구위원
앱 올리고 다운로드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된, 돈 벌어오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갔는데 “재미가 없어서 10개밖에 다운로드 안 된다.” 좋다고요. 그런데 “파악 안 된다.” 어떻게 의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파악은 지금 더 하고 있고요. 좀 지난 것들, 폐업한 것들은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원구위원
파악한 것을 준 자료입니다. 여기 줄 쳐놓은 게 ‘파악 안 됨’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일 것 같으면 DIP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지원하는 걸 이전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최길영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자료 요청 좀. 원장님.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국내·국외 출장현황을 개인별로 상세하게 출장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방금 자료 제출 요청했는 것 상세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정순천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오차가 없이, 누락되는 것 없이 반드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2년 다 돼갑니다.
정순천위원
2년 다 됐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현재 어디 살고 계십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수성구에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거주지는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화성파크드림에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원장님 그러면 화성파크에 계신다, 가족이 다 와서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천위원
혼자 와서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그럼 주소시가 여기가 아니겠네요?
승찬
김승찬대구경북디자인센터원장
아니, 옮겨놨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혼자만 옮겨놨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되어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니, 가족은 아니고 저 혼자.
정순천위원
예. 혼자 오셨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예. 그러면 가족은 왜 안 오셨나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다른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시장님 가족이 안 온 데 대해서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대구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기관장입니다. 그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우리 김원구 위원 말씀대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에서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혼자 주소만 옮겨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여기 끝나면 언제든지 떠나시겠지요. 맞습니까? 가족은 어디 계십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서울에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서울에 계시고 혼자만 와계시고 주말이 되면 금요일에 올라가시겠네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올라갈 때도 있고 못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래도 대구의 이런 중요한 기관에 대통령께서도 소프트웨어 아이템, ICT파크를 많이, 창조경제를 많이 추구하고 계시는데 이런 중책을 맡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혼자만 와계신다는 것은 대구 시민들을, 오시면 가족이 다 오셔서 대구 시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정순천위원
대구 시민으로서 일을 해야지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지, 직책이 끝나면 언젠가는 돌아가실 분인데 제대로 일 해지겠습니까? 생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사실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대구를 위해서 일을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대구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정순천위원
최선을 다하셨다고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살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걸려있어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정순천위원
저희들은 어떤 기관단체장을 선정할 때, 심사를 할 때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가족이 오는 조건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 생활하시고 대구 모든 기관의 장으로서 금요일날 올라가시고 월요일날 내려오시고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20일 근무 중에 금요일날, 월요일날 내려오시면 뭐 얼마나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물론 주말인데, 공휴일인데 여기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구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든지 항상 대기하고 이 지역 사람으로 우리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집이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열심히 해질 텐데, 그냥 금요일 되면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시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열심히 하신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매주 다 올라가는 건 물론 못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순천위원
자신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지금 자신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김원구 위원님께서 저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계속 열심히 하시겠다고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제가 뭘 질문하실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변 준비는 단단히 해오셨습니까? 정순천 위원이 어떤 걸 질문할 건지 이미 답을 다 알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자료 제출 드린 것도 있고 하지만 어떤 게 또 궁금하실지.
정순천위원
원장님, 그럼 아주 유감입니다. 제가 지금 수성의료단지 ICT파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또 5분 발의까지 하고 수성구 전체에 현수막을 걸고 시의회에서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질문할 건지 생각을 안 하고 오셨다고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니, 물론.
정순천위원
이거 위원을 완전히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질문 자체를 생각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실 건데 그걸 제가 다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정순천위원
원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5분 발언도 했었고 그래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 마디의 어떤 해명이나 답변이나 “위원님, 지금 수성구에 ICT파크 이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발의하는 데 대해서 한 마디도, 이 방에 계시는 분들 제 방에 한 번 찾아오신 적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건으로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정순천위원
예. 안 왔습니다. 그지요? 또, 수성구 전역에 한 20일 가량 현수막을 붙여놓고 의료와 뷰티를 수성의료단지에 한다고 토론회한다고 붙여놓고 여기 토론회를 했었는데 토론회 장소에 누가 이 방에 계시는 분 한 분 오신 적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모르겠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지금 ICT파크에 대해서 그 지역구 의원이 목소리를 내고 여러 차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관심이 아니지요. 이건 무시하는 거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나 의원들 그래봤자 우리는 그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도 누구 한 사람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장님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원장님 지금 대구에 사시는지, 주소지는 어디 되어 있는지 이렇게 질문할 때까지는 본 위원이 많은 고민을 하고 실망감도 있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지금 어떠십니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신다는데 이게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을 안 하고, 활동하시는 거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관계되는 시라든가 경자청 문제이기 때문에.
정순천위원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러 가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걸 좀,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어떤.
정순천위원
개인 의견을 개인이 가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서 안 오셨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또 업체도 관련이 있고 해서 좀 복잡한 사안이라서요. 저희가 어떤 진흥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것이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원장님 열심히 하셨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흥원에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요. 물론 시와 중앙과 다른 기관에서 지금 여러 기관이 걸려서 하는 문제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이 진흥원 문제로 본 위원이 계속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구 의원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 정도로 화가 나서 발의까지 했는데,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는 의원 개인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 생각에 안 맞다고 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미 결정이 다 나고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했겠냐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잖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정순천위원
계속 진행과정이 언론과 방송에 많이 나왔었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목소리가 커져서 “지금 지역구 의원은 도대체 뭐 하느냐?” 이 정도 목소리가 나와서 그때부터 제가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생각을 해보자, 소프트웨어 지금 하고 있는, 진행되는 그 외에 ICT파크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그만큼 내고 하는데도 진흥원에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지요. 정말 주민들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본 위원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원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기구 자체가 정말 있어야 되나, 존속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심히 다시 생각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15년까지 10년 이상을 했는데 거기에 모든 기업들, 우리가 DIP에서 관계돼서 지원했고 모든 관계된 데 대해서, 지금 원장님 오신지 아직 2년도 안 되셨다고 그랬지요? 그래도 처음 원장님으로 부임해서 오셨을 때 전체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 지금까지의 역사, 지금까지의 결과, 지금까지 현재의 규모 모든 파악을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그렇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다할 텐데, 그러면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고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됐고 몇 개 업체가 거쳐서 갔는지 몇 개 업체가 성공을 했는지 지금 몇 개 업체가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말씀 한 번 해보시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2002년도부터 조성해서 지금 최고로 많이 피크로 늘어났다가 요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69개 정도 남아있고 또 잘 돼서 이게 밖으로 나간 기업도 있고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는 게임 분야가 요새 시장 변화가 조금 있으면서 어려운 기업들도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하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제가 질문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지금 우리 DIP의 임대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총 들어가 있는 게 113.5억원.
정순천위원
얼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정확하게.
정순천위원
정확하게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113.1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13억1,500만원.
정순천위원
113억1,500만원 맞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들이 우리 몇 개 기업이 들어가 있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총 69개. 저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계명대에 ICT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공업대학교에 ICT 아이디어 허브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54개가 들어가 있고 15개 그래서 지금 69개가 총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원장님.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께서 지금 내 집에, 우리 집에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답변을 자료를 보고 해야 됩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숫자 틀릴까봐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69개라고 아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고요.
정순천위원
그 중에서 보증금은, 우리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임대료, 평당 말씀이십니까?
정순천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 임대수입, 전체가 지금 한…
정순천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금액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원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못하십니까? 전체 우리 집에 보증금을 얼마 주고 건물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온 몇 개 업체에 보증금을 우리가 얼마의 수입을 받고 있고 이거를 그 자료를 봐야 답변을 합니까? 머릿속에 그 정도는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정순천위원
우리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하는 팀들과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만큼 인재들과 수재들과 능력 있으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셨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 무성의하고 준비 없이 이렇게 들어오신 데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대구 기업들, 진흥원에서 하는 ICT 소프트웨어 전체 뭐 같이 대구를 먹여 살리고 짊어지고 있다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런 부서에서 이런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이런 행감 하는데 들어오시는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까지 계획이, 임대를 다시 계약했었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연장을 했었는데 여기 연장을 하면 나가야 되는 업체가 있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연장한 후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3년 후예요?
정순천위원
몇 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2018년까지.
정순천위원
2018년까지 됐는데 올해, 2018년까지 그전에 지금 업체가 나가야 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관리비라든가 이런 체납률이 높은 데를 지금.
정순천위원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면적 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줄어들은 데 비해서 나가야 되는 업체 숫자가 있지 않냐고요. 몇 개 업체가 공간이 적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비워줘야 되는 공간에서 저희가 다른 공간으로 대체공간을 해서 이전을 해서.
정순천위원
대체공간하고 이전을 해도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그럼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내보낼 작정이냐고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다른 데 비워주는 공간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대체공간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맞아서 이전하고 있고요. 지금 한 기업이 원래 원하는 공간에 조금 적어서 지금 거기가 계대랑 현재 자리를 직접 협상도 해보겠다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거를 그 공간만큼을 다 많이 요구하게 되면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순천위원
원장님 답변을 들으려하니 본 위원이 숨이 찹니다. 제가 질문과 동시에 답이 좌라락 나와야 되는데 원장님 머리에는 그 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질문할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 답변을 준비 안 해오셨다는 말입니까? 밖에 있는 저도 답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료 요청했는 거 연도별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그 중간에 몇 번 계약조건이 바뀌었는지, 나갈 때는 어떤 조건에서 나갔는지 상세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성의료단지 ICT파크를 조성한다는 그 계획은 시민들이, 수성구 주민들이 정말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 젊은 청년 창업, IT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성화를 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 답변은 “축소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축소되는 부분에 지금 대구시에 ICT파크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수성의료단지에 ICT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조성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997억원을 확보해서 정부사업으로 대구가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센터도 짓고 거기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술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데 예비타당성을 하는 과정에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조성문제가 나왔고 또 그때 당시에 계대하고 해서 공간 받는 문제도 사실 맞물려 있어서 가령 수도권의 판교라든가 인천 송도 또는 부산의 센텀 같은 클러스터 조성을 대구에도 해야 된다고 해서 했고 그때 당시 시랑 그쪽 지역을 정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진행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답변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고요. 다만, 저희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지원기관으로서 다른 광역시들이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가 ICT파크 계대 끝나게 된다면 기업의 소프트웨어나 클러스터가 사실 없어지게 되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조성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천위원
물론 원장님이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과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 생각을 제가 분명히 듣고 싶었고 그리고 현재 진흥원의 역할이 거기 다 연계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압니다. 소프트웨어 클러스터가 융합기술 지원센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예전에 계획대로는 10층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6층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경자청과 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반드시 진흥원에서 의견을 같이 내야 되고 우리가 들어가 근무할 공간이고 우리 기업이 지금 대구에 이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충분한 의견을 내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됐다고 예전에 처음 우리가 예산계획서·예산서를 봤을 때는 10층으로 봤는데 6층으로 되어 있었고, 이 보고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6층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이건 경자청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국비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ICT파크는 원치 않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이 심하고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곳에 선정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자료에서 진흥원에서도 업체별로 어려운 업체를 선정해서 또 어느 정도 시가 진흥원에서 도와주고 공간을 주고 싼 임대료를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또 성장을 잘 하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하는 몇 년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정순천위원
몇 년 동안 줄 수 있는 공간이 몇 년간 되어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ICT파크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순천위원
처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처음에 좀 있는 걸로 운영하다가 중간에 그걸 없애고 그냥, 왜냐 하면 중간에 어떤 클러스터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기에 인큐베이팅이면 어느 정도 성장단계가 지나면 졸업시키고 그러는데 하나의 기업들을 집적한다는 개념에서 그것을 없애가지고 지금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초기 기업들을 위해서는 저희는 앞으로 좀 더 그런 운영방침도 좀 명확히 해서 5년 이내라든가 아니면 2 플러스 2라든가 이런 제도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정순천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자료로 봤을 때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기관도 많고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한 업체가 4개 있는 업체도 있고요. 한 업체가 그러니까 용도를, 공간을 몇 개 같이 쓰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 ICT 전체 파크단지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업체들이 성장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가 도움을 주고 또 발전하면 나가고 또 새로 시작하는 어려운 창업팀이라든지 이런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드바이스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정말 대구에서 잘 나가는, 어떤 굉장히 좋은, 잘 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DIP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업체 선정하는 데 대해서 이런 것도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예.
정순천위원
인정하시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는 업체들은 그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또 조합을 만들어서 땅을 요구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아마 기업들이 초기 처음 2002년도 초에 결집을 할 적에는 좀 작은 기업들로 출발을 했겠지만 그중에 상당히 성장한 기업도 있고 사실은 클러스터라는 개념에서 있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어떤 큰 기업과 작은 기업들이 뭉쳐서 서로 협력도 하고 하는 클러스터 개념에서는 맞는데,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공정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은 차제에 어떤 클러스터 조성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공간에서도 약간의 입주공간이 있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업이 몇 개 못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지금 아직 예산 확정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어있지만 지식산업센터를 지어도 그것도 뭐 한 3,7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 중간에 버퍼로서의 어떤 중간공간으로 활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구 ICT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나 아직 없는 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좀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별하셔서 앞으로도 다시 원장님 지금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제대로 좀 해주시고. 어려운 기업,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지금 잘 되는 기업들은 자생력이 있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해도 충분히 잘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밖에 비춰지는 이미지는 정말 괜찮은 기업, 잘 돌아가는 기업만 DIP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분들이 역시 수성의료단지에 조합을 만들어서 제일 잘 되어 있는 업체들이 모여서 “땅을 달라.” 그것도 “훨씬 싸게 달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제대로 지원을 해주시고 제대로 선별을 해주시고 그것은 원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출장갔는 자료현황 가져오라니까, 출자·출연기관 참석수당 지급자료를 죽 보냈네요.
최인철위원장대리
원장님 자료 제출할 때 이것이 어느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 그것을.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DIP 용역발주 현황을 내가 한 번 보자고 해서 지역업체가 몇 군데고 역외업체 몇 군데인지 상세하게 좀 해오라고 했더니, 소프트웨어개발용역만 이렇게 딱 빼왔어요. 이 책 안에 이렇게 보면 소프트웨어용역도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상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전체 용역부분은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것은 좀 양이 많아서.
길영
최길영위원
빨리 해야지. 이것이 와야 묻든지. 아직까지 자료가 덜 왔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드렸습니다만 전체는 좀 많아서요. 조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오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달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수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금액이 정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기술이 정해져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조달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원래 조달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수의는 그 기업이나 그 기관밖에 못할 경우 또는 그런 것들이 시급성을 요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수의계약 조건이 있고 저희가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수의계약은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영
최길영위원
보통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얼마 정도짜리를 이렇게 수의계약 합니까? 모르십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저희 내부규정은 1,000만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000만원이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1,000만원 수의계약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뭐 어떤 데는 1,9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 어떤 데는 1,800만원짜리도 조달, 내가 보니 꼭 그 기업 아니면 아닌 것도 많이 있는데 1,000만원이라면 이것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1,000만원짜리가 없어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5,000만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5,000만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5,000만원.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저희 규정에 5,000만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5,000만원이면 더더군다나 안 되어가 있지요. 이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구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얼마냐고 내가 물었는데.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좀 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해서 두 번 이상 유찰되면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금액으로 바로 수의계약 들어가는 것은 5,000만원이고요. 지금 그 넘어간 것들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금액에 관계없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한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적어도 다 조달입찰을 붙여서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그 기관이 해야 된다든지.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그래 1,000만원짜리도 조달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래 여기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규정이 나름대로는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수의.
길영
최길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규정이 딱 정해져가 있어야 되지요.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조달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조달을 원칙으로 해서 다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또 좍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그런 기관이 한다든지, 또 두 번 이상 유찰이 됐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수의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금액하고는.
길영
최길영위원
한 번 여쭤봅시다. 특수한 경우, 그다음에 입찰이 유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펀(e-fun) 2015년도 안전요원 추가운영 용역 이런 것들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것은 행사대행업체가 진행을 하는데 안전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하다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따로 붙여서 하면 또 이것이 조화롭지 않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진행을, 그러니까 시급한 경우에 행사 준비 해서 진행할 때, 그럴 때 좀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펀(e-fun) 2015년도 가로등배너 추가제작 및 설치용역 이런 것도 시급성을 요하고, 이것도 전문가가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무나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또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고 또 시급성을 요하면 안 되고 이런 기준에 안 맞는 것이 다 맞잖아요. 여기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어떤 특수한 제작을 한다거나 그것을 맡길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거나 이럴 적에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배너제작하는데 무슨 특수제작이 뭐 필요하나요? 배너제작은 대구시 내 인쇄소 갖다주면 누구든지 다 퍼뜩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이지, 특수제작이 뭐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확실하게 좀 해놔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1,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한다고 그랬었으면 나머지 금액은 조달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규정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눈에 많이 보이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를 빨리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여기 지금, 있는 자료를.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묻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원장님 소프트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구조에서 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산업구조나 또 이런 마케팅이나 인력양성 내지 네트워크 이런 쪽에 강화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ICT 분야의 중견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사업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지금 우리 ICT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국내에 유명전시회도 하고 또한 상담회든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중요한 성과를 낸 부분들이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가 사실 크려면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돼서 그런 사업들을 좀 강화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지금 크게 성과가 많이 나가지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지금 성과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시회나 상담회를 통해서 계속, 한 번 가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제품을 들고 가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뒤에 팔로업하고 또 거기 가서 계속 해서 어떤 고객을 발굴하고 거기에 그 물건이 다 솔루션이 납품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발판을 만들어서 지금 상담을 하고 MOU를 맺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제품계약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엑설런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해서 거기로 지금 올해 하반기에도 법인을 만들어서 진출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위에서는 외국에 퍼블리셔들하고 계약을 해서 외국에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게임 지스타(G-STAR) 같은 데서 지금 게임업체가 일본하고 2억원 정도 론칭계약도 했고, 하는 식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게임수출이 우리 지역에서는 좀 상당한 수출의 효과를 노리고 있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예.
장상수위원
연간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게임, 케이오지라든가, 라온 이런 좀 큰 업체들 빼고는 전부 중소기업들인데 그 중소기업들이 요새는 모바일게임으로 지금 시장이 변환되어서 지금 모바일게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국이나 대만, 뭐 이런 동남아시아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퍼블리셔들하고 해서 조금 더 수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외국 플랫폼으로 갈수록 있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나라마다 산업용소프트웨어라면 사실 유럽, 미국 이쪽에 SAP나 ERP시스템 이런 쪽에는 상당한 그런 쪽에 전문적인 것이 있고 또 프로그래밍 산업 쪽은 인도 같은 이런 그 나라마다 특색이 있어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장상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고. 지금 그 중국 엔씨소프트 같은 데는 매출이 얼마 정도 올립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어디요? 엠에스요?
장상수위원
예.
「엔씨소프트.」하는 이 있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잘 모르십니까? 사실 그런 지역마다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는 그런 지역마다 그렇게 하마 확고한 위치를 잡고 있는데.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속에 우리가 지금 투자비를 투자한다.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마케팅을 해봐도 사실 그 쳐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메이저들이 잡고 있는 데를 똑같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틈새시장, 틈새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라고 봅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은 애초에 우리가 ICT 분야에 개발할 때는 목표 선정을 잘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뭐 게임이 그렇다면 게임 쪽에 아주 그렇게 연구진이라든지, 모든 분야들을 그쪽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 분야에 세계에서 우뚝 선다든지 이런 우리 명분을 갖고 투자하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같이 백화점식으로 도 아니면 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나열만 해서는 사실 우리 김원구 위원 지적 했듯이 용역비만 없애버리고 그 예산추이가 그 결과물이라는데, 결과물이 뭐 몇 년 안에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건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야 속에서 아까 같이 소득창출이나 이익창출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 5년, 10년, 7년, 5년 이래 되면 그 이상의 연구 투자비나 투자 R&D 그런 비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까 같이 그런 기업을 할 때 ICT 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당한 우리가 사업선정이 중요하다. 아까 같이 공모사업 뭐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게 공모사업하면 어차피 국·시비 매칭인데 끝나고 나면 연구과제물이 흐리멍텅하게 끝나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연구용역 과제를 꼼꼼히 분석해서 정말 그 차등화할 수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야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그런 예산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여기 아까 자료를 제가 잠시 보니까 여기에 DIP 소프트개발 용역은 보니까 역외기업이 사실 2013년도에는 역외개발업체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금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했네요. 이런 개발, 지역업체하고 역외업체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전에는 그냥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서 저희가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한 20억원이라든가 용역 3억원 미만은 하여간 무조건 역내기업을 하는 걸로 해서 진행했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풀어놓으면 아무래도 역외기업들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이니까 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은 어떤 공사나 용역을 금액에 의해서 그 이하 되는 것은 무조건 역내기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여기 계약금이 한 3억3,000만원쯤 되는데 2014년도에는 이렇게 1,400만원입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뒤에는 따로.
장상수위원
급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어떤 소프트 사업에서 필요한 어떤 정보화나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어서 2013년도에는 좀 예산이 한 3억3,000만원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진흥원에 필요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만 제작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뭐 한 7,4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대개 작은 시스템들입니다. DB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하고.
장상수위원
어떤 지역업체가 참여해도 뭐 연구개발에는 문제가 없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없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장상수위원
이찬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제가 멘트를,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우리 박영채 외 3명의 매일신문 수습기자가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그 2014년도 손익계산서.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보십니까?
장상수위원
15페이지입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상수위원
2014년도에는 손익을 보면 약 48억7,800만원쯤 되는데 손실이. 금년에는 이것 얼마나 불었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4년 12월 말에 했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은 16억8,000만원은 9월 말 현재인데 보고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손익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63억9,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맨 뒷장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63억9,200만원이 금년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이.
장상수위원
그래 증감 원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로 증감 원인이 이렇습니다. 제일 큰 게 전년대비해서 보증잔액이 보증이 한 9월 말 현재에는 8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손충당금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김원구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만 구상채권이 작년 대비해서 70억원을 더 상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째는 기타경비가 인건비라든가 신규채용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장상수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자꾸 불어난다면 뭐 어떻게 무한정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은.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렇습니다. 보증재단은 기본적으로 계속 손실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막냐면 정부에서 출연한 것, 지자체 출연한 것,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것 세 가지 가지고 그 손실을 막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뒤에 이것이 보면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재정운영표입니다. 그 회계기준, 국가회계기준은 출연하는 금액을 지자체하고 정부출연을 제외한 금융기관 출연금을 손익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밑에, 재정운영표 밑에 보시면 비교환수익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61억9,200만원이 금년 연말까지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빼면 제일 밑에 보시면 2억원 정도 당기순손실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밑에 재정운영결과 하는 것은 국가회계기준에 위한 당기순손실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금융 부담금이 출연금이 그렇게 된다는 결론인데, 바꾸어 말하면 그런 아까 같이 우리가 구상권 회수라든지, 구상채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 데이터로 볼 때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좀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는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장상수위원
그렇더라도 더 어떤 타 시·도에 구분할 것이 아니고 대구가 아까 같이 엄청난 손실 부분을, 구상채권을 확보함으로 해서 그만한 지역의 우리 소상공인 내지 모든 분야에 기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고 지금 보면 재단에 기본재산 출연금이 정말 참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해서 상생발전 말만 하는데 과연 그런 데 어떻게 해서 뭐 금년도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에 대구 진출 대기업, 대 유통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을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같이 대구시라든가 이런 데 관련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 아마 대형유통업체에서 오히려 출연을 받으면 다른 것을 더 받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요청을 예를 들어 “5억원이면 5억원, 10억원을 해달라.” 이랬을 경우에 시 전체적으로든가 대구 전체적으로 또 다른 부분에 우리 그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약화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는 지금 계속 좀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고.
장상수위원
그런 말씀은 실제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사회 기여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차라리 그런 기여도보다는 확실한 그런 출연금을 좀 출연할 수 있는 방법도 어차피 우리 지역 소상공인부터 해서 기업 지원 자금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현실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뭐 그 외에는 올해 아까 내가 자료를, 현재 자료가 없었습니까? 이것이.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자료 곧 도착합니다. 저희들이.
장상수위원
그것 하는데 뭐 많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올해 들어왔는 부분들이 금융기관 출연이 임의출연비 22억3,400만원 이것은 지금 9월 말 현재입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금융기관은 거의 뭐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것이 전년도보다는 더 떨어지는 실정인데.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9월 말 현재니까 연말까지는 한 32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은.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거의 뭐 어떻게 많은 출연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저희들이 안 그렇습니다. 법정출연금은 별도로 지금 9월말 현재 22억원인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출연되지만 임의출연금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구은행은 올해 10억원, 내년에 10억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뵙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여기 한 번 보세요. 그래. 지자체 출연금은 거의 2013년 64억원이지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2014년 60억원.
장상수위원
또 60억원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 나가는데. 그다음에 기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그런 입장입니다. 자꾸 갈수록 많이 줄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부분은 좀 이사장께서 사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 그냥 앉아서 스폰서 개념입니까?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출연금 요청을 해봅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다닙니다. 일일이 다 찾아다녀서 “좀 출연 좀 해주십시오. 출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한 결과 국민은행 10억원이 올해 들어왔고 또 농협이 2억원, 지금 신한은행 4억원이 또 10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형 유통업체는 다시 한 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만한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연구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이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 대구 소상공인부터 해서 금융지원정책을 좀 어려운 지역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정말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구상채권 회수도 저희들이 올해 한 104억원 정도합니다. 구상채권. 그 점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회수를 해서 보증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그 채권회수율이 보통 소상공인한테 대출 빌려줄 때 보증기금에서 보증도 할 것이고 또 뭐 그런 역할은 하지 않나요? 그냥 뭐 신용으로 빌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신용상태가 조금 떨어지는 업체들은 은행에 가서 담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저희들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보증을. 그 보증서를 갖고 가서 은행에 대출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소상공인한테 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보증역할을 해주는데 아까 같이 채권회수율이 그렇게 좀 획기적으로 좀 실적이 나야 되는 거지. 좀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마지막에 폐업을 하게 되면 정말 이분들이 참 사는 것도 어렵게 살고 이렇게 사시는데,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2명인데 올해는, 올해는 2명인데 내년부터는 3명으로 늘려서 가능한 한 많이 방문하고, 많이 독촉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회수토록 좀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여기에 보니까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현황이 왔네요. 여기에 보니까 2012년도는 410건이고 2013년은 460건이고 회수금액이 사실 뭐 2013년, 2014는 뭐 비슷비슷한 그런 형태네. 그렇지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2015년도는 9월달이니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비슷한 수준 그래서 뭐 실적으로 봐서는 양호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맹 그런 쪽에 비슷한 형태의 금액에다가 건수도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을 획기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이 참 사실 과거에는 2012년, 2014년 이전에는 옛날 채권은 연대보증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고객분이 오셔서 보증을 요청하면 가족이라든가,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대보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재산이 없으면 연대보증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대신 갚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법에 의해서 연대보증을 설 수가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조금 정체상태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하고 없는 채권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부터 한 사람 보증 관련, 회수채권 관련 직원을 한 사람 더 확충하겠습니다. 확충을 해서 좀 더 많은 재원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거기에 실적만큼의 회수율이 돌아온다면 그런 것은 뭐 이사장이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 또 이런 걸 계획적으로 해서 어떻게 뭐 회수를 안 해줄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또 많지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회수를 개인 직원들이 노력해서 하는 부분이 많고 또 한편 다른 쪽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회수전문 기관에 과거에 한 번 맡겨보니까 저희 직원이 하는 만큼 회수실적이 적습디다. 그래서 다시 저희 직원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개별로 역량에 따라서 회수실적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직원 한 사람 더 배치를 해서 더 많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자체 그 인원들이 인력을, 직원들이 자기 그 남용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 지적 받은 적은 있습니까? 자체감사나 이런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장상수위원
앞으로 그런 데 철두철미해 주시고.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장상수위원
이런 회수가 아까 같이 새로운 획기적인 기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적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용역 수주현황을 받았습니다만 지역기업하고 역외기업하고 연도 별로 큰 차이 없이 비슷비슷하네요. 그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이 좀 많기는 많아서 다행입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될 수 있으면 역내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역내기업에서 해야 될 일들도 역외기업이 많이 하는데, 물론 역외기업이 한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소액들도, 특히 금액이 많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구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난번 이펀(e-Fun) 행사 같은 것, 2003년도 행사 전부다 역외기업이에요. 돈 이렇게 많은 것을.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행사대행 하는데 대구에서 행사대행 하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량에서, 그래서 거기에 역내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하는데 그거를 주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무래도 역외기업들이 좀 있어서.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대구에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좀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외기업에 너무 많이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DIP에서 하는 것은 지역기업 기술 향상 아닙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또 일자리 창출.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도 있는데 그런 것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역외기업이 많이 차지하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잘 파악을 해보고 현황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조금 있다 다시.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원구위원
중간 표에 2015년 9월 말 구상채권회수실적이 79억4,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원구위원
그거하고 16쪽에 우리 대구에 9월 말까지 대위변제 회수금액 66억4,500억원하고 그 차이는 뭡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차이가 아마 특수채권이라고 저희들이 상각했는 채권이 있습니다. 상각했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맹 구상채권 이 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김원구위원
회수실적에는 포함되어 있고?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뒤에는 순수한.
김원구위원
아예 떨어버리는 것 중에 들어온 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상채권 연도별로 보고 있는데요. 적어도 2011년 이전 것 중에 채권 확보된 게 있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권확보 됐다기보다 그중에 일부 분할상환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확보는 안 되지만 분할상환약정을 한다든가 해서 조금 조금씩 상환되는 것은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2011년 이전이 167억원인데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원구위원
본 위원이 보니 사실상 못 받는 금액을 지금 구상채권이라고 달아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상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상각을 132억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70억원을 더 플러스해서 260억원 정도 상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분류를 했습니다. 구상채권을 분류해서 그중에 현재 105억원, 106억원, 1,057억원 정도 갖고 있는데 그중에 개인회생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 그것도 조금 조금씩 회수되고 또 신용회복위에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조금 회복되고 그다음에 분할 상환되는 것, 이런 것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새롭게 사업을 해가지고 회수 가능성이 있는 거 조금 조금씩 벌어서 갚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전부다 빼보니까 206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김원구위원
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합니다. 작년에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올해 다 털어내고 진짜 앞으로 남는 것은 조금 조금씩 상환이 들어오는 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래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연도별로 적당히 잘라내는 것은 이익을 조절하는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원구위원
그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서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일시에 상각을.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원구위원
이거는 대구시에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거고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어차피 결손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일시에 상각해서 이익을, 나쁜 표현으로 하면 이익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원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이익의 조작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은 게 신용회복 한다고 다 주지 않을 건데 전액을 계상해놓는다든지 분할상환 하다가 말 것 같기도 하고 다 줄 것 같지 않은데도 전액을 계상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 언제 순간에 이익이 많이, 상황이 괜찮을 때 드러내고 아니면 붙들고 앉아있는 명분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전혀 가능성 없는 200억원을 올해는 반드시 털어내야 되고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원구위원
나중에 회수하는 것은 별개로 재무상 드러내야 되고 나머지 800억원 남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채권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의회에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원구위원
100원 있는데 1원·2원 갚았다고 해서 나머지 100원 전부다를 채권 가는 거로 해놨다가 어느 순간에 불리하면 확 상각했다가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겨두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원구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의회에 결과나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상각하는 시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되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익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는 없애도록 하셔야 합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펀(e-Fun) 행사 역외기업 어디서 했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브랜드라이브요.
길영
최길영위원
브랜드라이브에서 했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2014년도에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브랜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떻게 똑같은 회사에서 계속 이 행사를 하게 됩니까? 여기 조달로 했어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조달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조달로 했었으면 그 참여업체들이 몇 개나 되는가요? 참여업체 현황을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조달로 하더라도 우리 역내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보면 가산점을 부여해가지고 역내기업에 우리 지역에 몇 년 이상 사업자등록자 이런 것 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겠고요. 이게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회 전시상담회 수용하는 용역도 역외기업으로 합니까? 뭐하는 거예요? 상담회 수용 용역이 뭡니까? 상담회 가는데 뭐.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건 상대방 국가의 바이어들을 연결해 주고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상담회 가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데도 이 많은 비용을 드립니까? 우리가 사전에 전시회 갈 적에 어떤 분을 만나고 또 어떤 기업을 만나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겠다 그러면 이거 1~2년 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도 용역에 맡긴다는 것도 좀.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시회에서 부스만 차려놓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상대국의 잠재 바이어들을 물색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그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면 이런 비용은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앞으로 이런 비용은 좀 절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기술 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있잖아요. 이거 다 끝났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도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원~6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역외기업이, 다인그룹 역외기업지요? 아닙니까? 5억원 넘는 큰 기업들은 전부다 역외기업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행사 이런 것들도 역외기업이고. 아닙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맞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도 조달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공모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5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밑에서 하나·둘·셋, 네 번째에 보면 3D동작인식 체감형 콘텐츠 행동인식 미들웨어 상용화 컨설팅 이거를 디지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 지원해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됐는 겁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상용화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상용화 컨설팅을 대구 역내에 있는 디지엔터테인먼트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3D동작인식 체감형 콘텐츠 행동인식 미들웨어 프로그램 개발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상용화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거만 이렇게, 상용화 컨설팅을 이 회사에서 한다, 이 프로그램 개발했는 회사는? 이 프로그램 개발회사는 뭐 합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이 회사는 동작인식이나 이런 거 해서 체감형으로 개발하는 회사인데 어느 정도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용화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상품화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전문기업한테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거 밑에 이래 보면 뇌파기기를 연동한 스마트 심리상담 플랫폼개발 이것도 1억8,000만원입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도 프로그램이 개발됐어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이거는 지금.
길영
최길영위원
개발됐습니까?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일단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이것도 지금 상용화.
길영
최길영위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상용화 됐어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상용화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되어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올해 이게 아까 디지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과학관 같은 데 지금 납품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거기는 디지엔터테인먼트랑 1,000만원 들여가지고 좋은 것 개발시켰구나.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해서 지금 과학관에 다 납품을 했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1,000만원 상용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하면 수수료를,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사용료 받고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빌려주거나 아니면 납품할 때 얼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 지금 1,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했는 것 같으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결시켜줘야 되겠고. 밑에 1억8,000만원 들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한 번씩 이분들하고 만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우리가 창업을 지원해 주고 아니면 연구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하고 난 이후에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기업간담회 같은 걸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간담회하면서 사례를 발표한다든지.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 어떤 쪽으로 지원을 받아 개발해서 우리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전부다 활용도 좀 하고.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사후에 이 기업들의 활동현황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또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업무 중에 심의수당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출자기관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자료 제출에 보면 성함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한 분이 1년에 14번씩 출자기관에 참석수당을 많이 지급 받으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한 분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이게 2013년도·2014년도까지는 어떤 사람한테 치중돼서 진행된 게 많고요. 그다음에 수당도 조금 과다 지급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 내부의 규정을 정비했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풀을 키워서 거기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을 다양화했고요. 그다음에 수당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오는 데는 다른 외부기관보다는 훨씬 적게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렇게 과다하게 참여한 분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아마 그전 해에는 10여회 참여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과다하게 참여했는 분이 올해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대구의 기준 수당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7쪽에 2014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경비가 각각 3억원에서 3.5억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은 뭐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보증잔액이 작년에 7,300억원이었는데 지금 8,500억원, 8,700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원 두 명을 채용하고요. 또 하나는 메르스하고 엔저기업들 지원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특례보증을 1조원하고, 또 상반기는 경영안정화자금 해서 1조원해서 2조원을 올해 특례보증으로 풀었습니다. 풀다 보니까 엄청난 시민들이, 고객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계속 지연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약직 7명을 뽑았습니다. 7명을 뽑았는데 이분들은 정부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해서 7명을 뽑아서 10월 2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나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권유를 해서 뽑은 계약직 7명에 대해서는 월 1,700만원씩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계약기간은 10월 26일자로 끝났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7명 뽑는 것은 4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근무하고 지금 나갔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나가시고 그러면.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에 대한 인건비.
최인철위원장대리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최인철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보증재단 이사장님.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서민들의 애로사항 들어주고 한다고 고생도 많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현장에도 찾아가서 서비스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제조업하고 건설업하고 보증사고 현황이 건설업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설업 들어왔습니다. 앞장이 제조업이고 뒤에는 건설업이고 그럴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새로 왔어요? 이 제조업 사고 건수가 지금 2015년도까지 몇 건이지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98건입니다. 2015년도에 사고.
길영
최길영위원
2015년도에 98건?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파악이 안 되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금액 16억4,000만원.
길영
최길영위원
많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제조업 사고 건수가 높다고 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높다고 봅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한 기업에 이렇게 사고가 두 건씩 일어난다는 것은 기업행태를 잘 파악 못하고 또 대표자의 어떤 인성도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성안종합건설에 8,500만원, 8,500만원 이거는 보증이 두 번 나갔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제조업 쪽에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표가 이래서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를 하기가, 첫 장 넘기면, 첫 장 한 번 넘겨보세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2014년도, 2015년도 구별되어 있지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거기 대민실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설명.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보증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먼저 있는 게 앞선 보증 같으면 뒤에 보증은 이렇게 안 해야 되지요. 그지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렇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면 먼저 저희들은 제조업에 대해서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을 보증해 주고 난 뒤에 이쪽에서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면 그에 대한 추가 또 운전자금이라든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데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원래는 보증한도가 업체당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원 이하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목에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나가고 이후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저희들이 보증해 주는 경우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민실업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대출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닐 것 아닙니까? 대민실업이 이것만 활용하는데 이게 사고가 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저희 재단의 보증뿐 아니고 다른 보증재단에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은행에도 대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증재단은 전체 재단을 합해가지고 한도를 지금 저걸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기업행태를 좀 파악해야 된다. 지금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여기 에스이에이(SEA)옵티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영빈테크 또 넘기면 여기 믹스(Mix)디지털 또 사계절식품 이런 거를 지금 대출해 줬던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대출을 왜 해줬는지, 어떻게 해줬는지 신청하고 이런 것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걸 좀 더, 내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세부적으로 좀. 이게 두 번씩 나갔는 게 상당히 많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출이 증가되고 하는 운전자금 추가로 소요된 것은 추가로 해주고 또 먼저 해줬는 부분들이 상환이 돼서 어느 정도 한도가 생기면 또 해드리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조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제조기업이든 뭐든 업종에 요건만 되면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부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기업이 이렇게 두 번씩 나가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데는 이렇게 세 번씩 나간 곳도 많이 있어요, 잘 한 번 살펴보고.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대출한 시점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어제 빌려줬으면 또 1,500만원을 며칠 있다가 빌려줬는지 빌려줄 적에 무슨 이유로 빌려줬는지 대출금 상환을 잘 했다, 안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매출이 뛰었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 드립니까? 어떻게 했으면.
길영
최길영위원
예. 지금 우리 건설업들은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고 안 있습니까? 이러면 사고난 것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설업은 큰 주택업체라든가 큰 건설업체는 지금 여러 가지 회복이 돼가지고 실적이 좋습니다만 그 밑에 하청, 재하청에 하는 그런 업체들은 아직도, 맹 소기업·소상공인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업체는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물론 1차가 아니고 하청 받아서 하면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원청업체가 활성화되면 하청도 경기 활성화가 안 되겠어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간에 지금 같이 좋은 호시절의 건설업.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기보나 또 신보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제조업도 특히 11월·12월 연말이 되면 신보나 기보에서 한도문제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한도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한테 오면 업체는 괜찮은데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지역의 소기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지원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많이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관리를 잘 해가지고 사고율이 줄어들면 그 기업도 좋고 우리도 좋고 대구도 좋은데 그러나 다른 신보에 비해서는 사고율이 낮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장상수 위원님이 상생발전차원에서 대기업이 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대해서 자본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딴 쪽에 그분들을 배려해야 될 때는 딴 쪽으로 배려하면 되고 신용보증재단의 자본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일부 다른 분들 생각도 만약 달라고 해도 큰 금액은 안 줄 겁니다. 2억원·3억원·5억원 주면 그 이상으로 다른 걸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그건 맞으면 해주고 그런 것이지요. 요구한다고 해서 자본금 출연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상생발전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당연하게 대기업들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시아폴리스 자기들의 몰 혜택을 받을 적에도 자기들이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약정이 있었잖아요. 계약을 위반하고 또 다시 수성구 이런 특구에도 또 들어가서 적은 평수를 안 받았잖아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2만 몇 평씩 이렇게 받고 하면 그런 것을 이런 쪽에 좀 기여를 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런 것도 우리 이사장님이 해야 될 능력 중에 한 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내년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서울에 큰 유통업체 임원을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하니까 “대구 지역에서 한 군데만 요구하면 자기들이 또 봇물이 터진다.”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전 지역이 다 있는데, 그런 보증재단이사가 오기 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긍정적인 쪽으로 해서 추진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신한은행에서 출연 좀 한다고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4억원을 했습니다. 10월달에.
길영
최길영위원
4억원을 했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신한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기업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신한은행이 많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신한은행이 많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들 실제금액은 신한은행이 많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기업은행에도 한 번 협상을 해보고.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업은행은 국가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건 출연하기가 어렵고.
길영
최길영위원
어렵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머지 시중은행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나은행 받고 있고 국민은행 받고 있고 신한은행 받고 있고 다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길영
최길영위원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도움 받을 만한 데는 없습니까? 농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쪽으로 칩니까? 시중은행으로 칩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협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2억원 정도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아내기가 상황이 좀.
길영
최길영위원
농협의 자산이 대단한데 왜 그렇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단한데도 저희들의 보증비율이 차지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농협은. 단위농협도 있고 하니까 일반농협은 그렇고.
길영
최길영위원
예.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올해보다 내년에는 시중은행에 좀 더 많이 받도록 계속 시중은행에 부탁도 하고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출연금이 많으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안 많겠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는 작년보다 10억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엔저 저하로 피해기업이 좀 있었던 모양이지요?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정부에서 지난번에 경영안정화자금 해가지고 상반기 1조원, 하반기 경영안정화자금 1조원 나왔습니다. 하반기가 아니고 4월 1일부터. 그중에 보면 메르스 피해기업, 또 엔저 피해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에는 저희들이 엔저기업 딱히 해가지고, 왜냐 하면 엔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도 있고 또 하청·재하청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엔저에 대한 피해기업이 어느 업체냐 그것은 구분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그 엔저 관련해서 제조업이 금년도에 보면 소제조업들의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금이 1조 특례보증이 일정한 기준이 되면 저희들이 정부 기준에 의해서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득을 많이 안 봤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보고를 할 적에 특례보증에 메르스 피해기업도 그렇고 엔저로 피해본 기업에도 많이 지원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3,425건인데 그중에서 엔저로 피해 입은 기업에 보증은 어느 정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걸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앞으로도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국 또 미국, 아까 중동에 정정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증세가 사실 우리한테는 좋은 환경이 아니잖습니까?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다보면 결국은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에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정세변화에 따라서 이런 자금도 다소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훈훈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좀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원장님, 우리 오전에 김원구 위원께서 R&D 전체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매출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최인철위원장대리
우리 최길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우리 건설업과 제조업에 사고율이 좀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많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이찬희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유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