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조규석 재난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ㆍ재난안전실 재난 안전 실장 조규석 안전 총괄 과장 박종훈 방 재 과 장 박태영 비상 기획 과장 홍오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그동안의 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조규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훈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훈 인사) 방재과장 박태영입니다. (방재과장 박태영 인사) 비상기획과장 홍오현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2일 조직 개편을 통해 강원도 재난안전실이 출범한 후 재난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여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시정ㆍ보완하고 좋은 시책은 더욱 확대ㆍ정리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및 보완ㆍ발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은 안전총괄과, 방재과, 비상기획과로 3과 10담당이 있으며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 기능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부서별 주요 기능은 안전총괄과는 도민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범도민 안전 종합대책과 강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재난, 자연재난, 생활안전, 4대 악 척결 등 안전한 강원도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수행하며, 방재과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종전 건설교통국에서 분리 신설된 조직으로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에 따라 발생하는 폭염ㆍ설해ㆍ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 예방과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산사태,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지의 위험요소를 원천 제거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방재기준 재설정을 통한 강원도형 방재시스템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비상기획과는 군과의 상생협력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 국가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민방위경보시설 운영ㆍ관리 및 확충 등 국가 비상사태 대비 및 위기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국가기반 재난의 다양화ㆍ대형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위협 등 안보불안, 북한과 접하고 있는 강원도의 여건 속에서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 대비 업무를 총괄 조정ㆍ통제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 3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은 1,072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총괄과는 안전관리 정책 및 안전점검 등에 20억 원을, 방재과는 자연재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등 1,036억 원을, 비상기획과는 군과의 상생협력사업, 국가 비상사태 대비 등 16억 원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2015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로서 도민 안전관리체계 확립, 선진 자율방재체계 구축,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분야별 목표로 전 직원이 적극적ㆍ선제적ㆍ긍정적인 자세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강원도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였고 예방ㆍ점검ㆍ단속ㆍ진단ㆍ훈련 등을 통해 도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재난통신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 자율방재체계 구축으로는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였고 풍수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지 사전정비와 도민 자율방재체계를 구축하였으며,-8쪽-세 번째로 군관협력ㆍ안보태세 강화로는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속 확산과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미비점으로는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및 표준, 생활 속 안전문화 의식, 재난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미약하였으며, 재난안전 관련 주요사업의 중앙정책이나 재난안전 시설물 중심의 구조적 대책에 의존하는 점입니다. 보완ㆍ발전방향으로는 강원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재난안전 주요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며 재난안전을 위한 분야ㆍ부서ㆍ기관 간 산발적 추진 사업에 대해 사업들 간 연계 및 협력, 패키지화 등 공조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 재난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재안전직렬의 인력 충원 및 비상사태 시 접경지역 주민보호는 물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방위 조직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도민 안전관리체계 확립, 선진 자율방재체계 구축,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먼저 범도민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반영하여 범도민 안전종합대책을 재난 유형별 4대 분야 24개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는 겨울철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과 안전종합대책 추진실적 평가로 재난관리 역량 제고 및 환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4대 악 근절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 안전캠페인 전개, 안전체험교육 운영 및 안전문화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토론훈련 및 현장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5월 도, 시ㆍ군 및 유관기관 355개 기관이 참여하여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하여 도민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도민체감형 훈련 4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및 재난대응 수칙 작성ㆍ관리입니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지침으로 재난유형별 28개 행동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 및 개인대응수칙을 작성하여 재난유형별 위기경보 수준, 재난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 재난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모든 재난발생 시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 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13개 업무 협업으로 재난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주요 기능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 조정과 재난의 안전관리 및 동원명령,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및 수습 지원,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입니다. 18쪽, 산불발생 시의 운영 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ㆍ지원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18개 시ㆍ군 2,209명으로 구성되어 생활 속 재난안전 위해요소 현장제보 및 상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는 18개 시ㆍ군 8,867명으로 구성되어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지역 주요행사 질서유지 활동 등 안전관리 분야 민관협력 조직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강원도지역치안협의회 운영ㆍ지원입니다. 강원도지역치안협의회는 13개 기관ㆍ단체로 구성하여 지역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 법질서 준수 및 4대 악 근절,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전개, 강원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법질서 확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안전정보 통합관리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 취약 분야의 도출을 통하여 안전개선 활동을 전개하고자 안전에 관한 7개 분야별 지표를 분석하여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는 취약 분야 안전진단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안전지수를 낮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안전지도는 국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위험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들을 통합하여 지도 위에 표현한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115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4개 분야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금년 말 전국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안전예방 차원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도민 체감형 안전관리 강화로 먼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건축물, 교량 등 도내 재난취약시설 1만 816개소에 대하여 등급별ㆍ시기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축제장 90개소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합동안전점검과 소방력 및 안전요원 현장배치,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2개 분야 2만 1,875개소에 대한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 1,246건에 대하여 현장조치, 보수ㆍ보강, 정밀진단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유ㆍ도선 안전사고 예방 철저입니다. 도내 6개 시ㆍ군 226척의 유ㆍ도선에 대하여 월별ㆍ계절별로 안전점검을 9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유선장, 도선장에 안전관리요원을 현장 배치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물놀이 관리 및 위험구역을 528개소 지정하여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및 안전관리 전담 TF 구성 등 안전사고 사전 대비를 적극 추진하였지만 평창에서의 집단 물놀이 사망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사망자 수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대상시설 1,831개소에 대해 안전검사 및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재난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에 신설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예산액 50억 8,900만 원을 12개 중점사업에 37억 6,400만 원, 2개 재량사업에 13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민생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먼저 특사경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식품ㆍ공중위생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152명을 지명ㆍ관리하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생 5개 분야 강력단속 법질서 확립입니다. 총 887개소에 대해 중점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58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 사각지역의 민생침해 요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 및 수사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매뉴얼 배포 및 관련기관 간 워크숍ㆍ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일부터 이틀간 직무연찬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수사활동 강화입니다. 중앙부처, 검찰, 도, 시ㆍ군 정보네트워크를 구축 수사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안전 저해요인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31쪽,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ㆍ지원입니다. 권역별 5개 지원센터를 검찰청과 연계하여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생계비ㆍ의료비ㆍ학자금 등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소외계층의 인권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네 번째, 재난통신 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구현을 위해 먼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군, 지자체 등 재난 관련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ㆍ평창ㆍ정선을 선정, 2016년 4월까지 국비 736억 원을 투자하여 기지국 설치 및 전용단말기를 구입할 예정이며 저희 도에서는 기지국 설치장소 확보 및 인허가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15개 시ㆍ군,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방재기상 고도화 사업입니다. 방재기상 고도화 사업은 도와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기상관측시설 관측정보를 표준방식으로 일원화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1,300만 원으로 도 자동기상관측시설 표준화 개선 사업은 2014년에 완료하였고 강수량계 표준화 및 기상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4년도에 2개 시ㆍ군 17개소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16개 시ㆍ군 108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및 도비를 확보한 후 2016년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지 오지마을 기상장비 및 경보전달체계 구축 사업은 2014년도에 16개 시ㆍ군 6개소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5개 시ㆍ군 8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은 8종 1,047식으로 재난 예ㆍ경보체계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 총사업비 165억 8,900만 원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철저한 운영 관리로 재난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며, 재해대책기간 중 종합대책 수립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선진 자율방재체계 구축입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율방재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지역 단위 민간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강원도 자율방재단은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1개 연합회, 18개 지역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되었으며 2012년부터 가리산 방재아카데미를 개설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성 있는 방재조직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재난관리 실태점검 등 방재 분야 평가입니다.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대상은 사회 및 자연재난, 안전 분야 등 5개 분야 75개 지표로 실태점검을 통한 재난관리 역량 제고 및 기관별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하여 선진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4년 재난관리 실태점검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재난관리 실태점검 우수기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실적 평가ㆍ점검시기 이전까지 실적 향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부터 664억 원을 조성하여 이 중 481억 원을 집행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포함 잔액은 183억 원입니다. 기금용도는 재난예방 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으로 2015년도에는 9월 말 현재 45억 원을 투자하여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계획공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진 및 지진해일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지진해일 대피지구 일제정비 및 전수점검, 주민대피 훈련 등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존 공공시설물 10개소에 대해 147억 원을 투자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진해일 위험지역 주민대피 지구를 동해안 6개 시ㆍ군에 76개 지구를 지정하여 182개 대피소를 운영하는 등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두 번째, 풍수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취약지 사전정비를 위해 먼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등급별ㆍ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있으며 243개 지구에 대해 1조 1,105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 조기 해소를 위해 1997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169개 지구에 7,86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26개 지구에 50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설계 중인 9개 지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설계심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공사 중인 17개 지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택지ㆍ도로 등에 부속된 비탈면으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붕괴등급별로 구분하여 붕괴위험지역ㆍ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있으며 214개 지구에 대해 3,082억 원을 투자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위험요인 조기 해소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20개 지구에 38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8개 지구에 667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설계 중인 56개 지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설계심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공사 중인 22개 지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서민 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서민이 거주하는 구도심, 달동네 등에서 사면 붕괴 및 상습 침수에 따른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침수위험, 붕괴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57개 지구에 대해 360억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생활주변 재난 사각지대 정비를 위해 2011년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한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42개 지구에 27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5개 지구에 91억 원을 투자하여 2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3개 지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노후위험저수지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ㆍ정비하는 사업으로 4개 지구에 대해 32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방 보수ㆍ보강 및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2개 지구에 대해 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개 지구에 대해 26억 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토지보상 및 보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심지역 상습 침수피해 지역의 우수를 지하에 저류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5개 시ㆍ군, 14개 지구에 대해 1,20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저류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3개 지구에 대해 191억 원을 투자하여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1개 지구에 41억 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재검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대한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총 22억 6,500만 원을 공정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 수요조사입니다.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세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농로 등 비법정 도로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을 조치하였으며 시설별 위험도 평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세 번째,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먼저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풍수해ㆍ설해 취약시설ㆍ지구 정비ㆍ점검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ㆍ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대책을,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을 수립하여 도민의 인명ㆍ재산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연재난 유형별 매뉴얼 작성ㆍ관리입니다. 풍수해 및 설해, 댐 붕괴, 대형 화산폭발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자연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을 정비하였으며 매뉴얼 운영상 미흡하거나 보완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저수지ㆍ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댐ㆍ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 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통하여 하류부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30만t급 이상 저수지 77개소입니다. 저수지 50개소, 댐 11개소, 총 61개소에 대해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어촌공사 소관 저수지 8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으며 비상대처계획 미수립 저수지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53쪽입니다. 첫 번째, 군과의 상생협력으로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지속 확산하였습니다. 간부 중심에서 병사까지 확대하여 병영문화 개선 지원 및 군장병의 강원도민화에 기여하였으며 여군 장교, 모범예비군 및 준 부사관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민관군 체육대회,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 등 소통과 화합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도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강원지역 군ㆍ관협의회, 강원국방대상 시상, 열린 북카페,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여 군과의 상생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도 정주를 희망하는 5년 차 이상 제대군인 210명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3개 분야에 대해 1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기준 3개 분야 150명이 수료하여 7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56쪽입니다. 두 번째,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 방위요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는 강원도, 강원도의회 등 도내 주요기관장 30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은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식 개최 시 유공자 표창을 하였으며, 침투성보호의ㆍ방독면 정화통 등 향방물자를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 부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전시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방송통신, 자치행정, 지방행정 등 20개 분야에 대해서 각급 기관 및 동원업체별 전시 대비를 위한 충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4일간 245개 기관ㆍ단체ㆍ업체가 참가하여 2015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소집 훈련, 전시직제 편성 및 기관 소산 등 국지도발ㆍ국가위기관리 연습과 전쟁 발발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하여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91개 기관이 참여하는 충무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자원 동원 및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등 실제훈련 강화로 지역단위 안보태세를 확립하였고 국가동원 자원 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동원업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충무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충무훈련 시 인력동원훈련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통리ㆍ직장 대장 의무자인 만 20세부터 만 40세 남자 및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를 대상으로 4,011대 9만 8,218명의 지역ㆍ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수습 능력을 배양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830개소,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140개소에 대해서는 시ㆍ군별 일제점검 및 정기점검으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세 번째,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해 먼저 접경지역 경보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접경지역 6개 시ㆍ군에 대해 2011년부터 연차별로 1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춘천ㆍ화천 등 5개 시ㆍ군 9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였고 62쪽, 경보 미가청 지역인 동해시에도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보 사각지역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63쪽, 원주ㆍ강릉ㆍ동해 3개 시ㆍ군 6개소의 재난취약지역에는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및 표준, 생활 속 안전문화 의식, 재난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미약하였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제반정책들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은 강원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대응과 방재 및 재해복구 그리고 비상 대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조규석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이 올해 7월인가 생겼나요?

예, 7월 22일 자로 됐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재난안전실을 신설하면서-그전에도 재난안전업무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쭉 해 왔는데-역점적으로 했다거나 확실하게 바뀌기 위해서 노력했다든가, 이런 것을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난안전실이 7월 22일에 발족했지만 기존에는 각 실ㆍ국이나 실ㆍ과별로 추진하던 업무였습니다. 강원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종합상황실, 소방상황실, 재난대책본부 이런 부분들로 각자 운영됐었는데 그런 것을 통괄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고 사건이 발생됐을 때 직접 참여하고 그다음에 복구까지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시스템들이 각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하지만 효율적인 상황 관리라든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것을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중앙에는 국민안전처, 도에는 재난안전실이…….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오래 못 듣고요,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통합 이후에 특별하게 뭘 했다는 것을 듣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없던 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던 일을 통합해서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관련 부서의 통합만으로는 설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업무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4개월에서 5개월이 지났는데 뭘 했느냐를 여쭈어 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 분석하기에는 재난안전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난안전포럼과 강원안전포럼을 하셨죠?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원안전포럼 같은 것을 통해서 재난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난안전실이-물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총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포럼에서 제기된 얘기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강원도가 가장 높은 재난피해를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의 4.5배인데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재난안전업무를 하는 재난안전실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지역이 넓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생기기 이전에는 중앙부처별로 추진했습니다만 산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취약지 대책 하나만 보더라도 산사태로 인한 도로 유실이라든가 하천 붕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복합적인 대응이 안 됐었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면적이 넓은 것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재난ㆍ재해에 취약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험한 산들도 많다 보니까 산불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영동지역의 폭설처럼 대관령을 중심으로 기상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재난으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하려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안전포럼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재난안전 종합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포럼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해 가겠지만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재난ㆍ재해에 취약한 지역일수록 도민들의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예산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도 만들어놨지만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민들한테 안전문화의식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취약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내년에 안전문화운동 쪽의 예산을-물론 강원도가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많이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보강해야 됩니다. 재난ㆍ재해 위험지구라든지 서민 밀접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단순하게 그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재난안전실을 설치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이 제대로 된 틀을 갖추고 신설의 의미도 살리려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에 대한 것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문화운동을 잘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꼭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더더군다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도나 시ㆍ군 전체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자연재해 부분은 다 들어가게 되고 사회재난 부분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도 강원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도 가뭄대처 부족, 이미 지난 업무보고 때 가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아시죠?

예.

재난 조례를 만들 때 앞으로 기상이변에 따라서 가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텐데 저수율이 얼마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진부한 표현일지 모릅니다만-유비무환이라는 자세로 물 부족이 오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대비해서 가뭄이 오지 않도록, 또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재난안전실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뭄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사실 가뭄은 흔히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게 모자라면 가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침 8시 40분에 지사님 방에서 물과 관련된 녹색국, 농정국,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실 이렇게 해서-물론 종합타워는 재난안전실입니다만-물통합관리본부라고 할까요,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는 기구의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재난을 대응하는 측면에서 가뭄에 대한 대응매뉴얼은 아직 없잖아요. 저번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인가 그것을 개정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즘 통합상황실은 운영합니까?

통합상황실은 종합상황실로 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소방상황실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계태세가 되면 재해대책본부가 가동되기 때문에 가동시스템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통합상황실 관련해서 제가 재난안전실과 관련된 조례나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통합상황실 규정은 옛날 규정 그대로 있어요. 조직이 신설되면 우선 기반을 먼저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자문단 조례라든가 아니면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이런 조례들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바뀌면 기본적으로 부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규정 같은 것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비도 필요합니다. 통합상황실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보완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한 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례로서 의원들 발의보다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폐지 검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다른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강원도만의 독특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급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서민밀집지역, 급경사지 붕괴지역, 재난ㆍ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합니다. 몇 차에 걸쳐서 시설 조사도 하는데 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너무 경색되게 사업을 끌고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서민밀집지역, 또 급경사지 붕괴지역을 보면 수해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개량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원형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량복구를 하는데 도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도가 너무 경색되게 시ㆍ군의 사업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민밀집지역, 급경사지 붕괴지역 이런 데 가옥을 철거하면 가옥 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옥 철거 이후에 그 시설에 대한 보강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시ㆍ군에 있으면서 느꼈던 사항인데 담당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도에서 올렸는데 중앙에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도가 선제적으로 되고 안 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대상 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율이라든가 사업을 선정하는 대상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경직되게…….

도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강원도가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오픈마인드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올해 정년을 마무리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2년~3년 더 남은 줄 알았는데, 아주 능력 있는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아쉬우시죠?

예, 뭐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질타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강원도를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의견을 드린 것이니까 조금 불편하셨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던데, 7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현황하고 8쪽에 비상대피시설 현황이 있는데 18개 시ㆍ군의 인구분포를 쭉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몇 년도 자료예요? 전체 인구 해 가지고 132만 명으로 되어 있고, 춘천은 27만 9,000명으로 되어 있고 원주시가 28만 6,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가요?

예.

2014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시ㆍ군은 잘 모르겠으나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33만이 넘었습니다. 춘천시도 틀린 것 같고요. 강릉시도 지금 18만 5,000명으로 되어 있고,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전 기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대략 5년 전이나, 5년도 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의 수치가 안 맞으면 나머지 제시한 수치는 과연 신뢰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고, 첫 장 시작부터 이런데 과연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위원님,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부분은 비상급수시설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근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중이라도 현재 인구로 해서 소요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요량이라든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이런 것은…….

확보량이나 이런 것은 다 맞습니다만, 다만 전체 인구가 다르면 소요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전혀 안 맞아요. 이것은 감사자료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라는 도시의 탄중페락항이라는 항구에서 여객선이 전복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구조팀이 즉각 출동을 해서 승객과 선원 175명이 전원 구조가 된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고와 정말 비교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세월호 때 어린 청춘들 전원 수장되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하면 대한민국과 국격이 차이가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구조시스템이 너무 잘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셨는데 만약 소양호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 재난안전실은 어떤 시스템이 가동합니까?

일단 대피할 부분들은 대피를 하게 되고 경보망이 운영돼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나 소방이고 전체 연계되는 경보통합체계시스템을,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군ㆍ관 등 모든 부분에서 같이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의 언론자료를 살펴보면 무전이 단절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안전에 대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아닌가. 재난안전실은 모든 재난에 대한 도의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선박사고 같은 경우를 잘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물론 업무보고에 제시한 내용대로라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과연 의지를 갖고 도에서 정말 대응매뉴얼대로 움직이겠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춘천시 어느 지역에 가스폭발로 대형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유형별 위기에 대해서 행동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응수칙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주민이 됐든 당사자가 됐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때는 자체 방송시설도 그랬기 때문에 재난통제서비스 부분을 조금 더 선진화하자, 그래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일단 구축하는 겁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올림픽 개최지에 먼저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다 완료를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15개 시ㆍ군으로 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지자체, 또 유관기관ㆍ단체까지 전부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었다면 국민안전처에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저한테만 오는 것인지 도민들한테 다 오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지역에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적어도 춘천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구축하고자 하는 무선시스템이 예를 들어 그런 사고가 나면 춘천 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바일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이라든가 SNS로도 통보가 되고, 민방위 경보망이 가동됩니다.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알리게 되어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바일을 이용해서 사고의 진위 이런 것도 빨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요즘 청소년부터 70대 어르신들까지 폰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손에 다 들고 다니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데 그것만큼 빠른 전파속도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셔서, 지방정부에서 지역 주민들께 모바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안전처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어제 수원지역을 대상으로 토양 내 수분 정도를 예상한 농경지 가뭄위험 달력을 발표했어요. 여기에 보면 내년도 11월, 12월을 중심으로 해서 32일간 연속해서 가뭄이 예상된다, 그리고 총 58일간 가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런 가뭄달력을 발표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농촌진흥청과 우리 강원도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대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2020년이나 2030년쯤 되면 아주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동해안 바다를 끼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호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 통합관리본부가 됐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 단위에서 하더라도 저희 도 단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농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강원도도 농업인구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잘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직생활 40년 넘으셨죠?

41년 했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 행감이나 예산 회기와 맞물려 실장님도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퇴직하시더라도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공직 41년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동안 강원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삼수 끝에 유치한 동계올림픽, 스페셜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 주셨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강원도에서 큰일을 많이 하셨는데 어찌되었든 행정사무감사는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한두 가지 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업무보고서 19쪽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2페이지 보면 강원도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2014년도는 4회에 걸쳐 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결산 해서 수익과 지출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 9월 현재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요, 수입은 55억 8,100만 원이고 지출은 55억 9,400만 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출금액이 수입보다 오버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버된 기금은 나중에 어떻게 충당하는 것인지?

당해 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만 전년도 이월액 부분이 있습니다. 잔액 남은 86억 부분이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는 잔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숫자가 잘 맞지 않아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의 안전모니터봉사단,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ㆍ군이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실적만 받는 위주로 되어 있고요, 다만 도에서 하는 부분은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실장님, 소방본부에 자율적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있죠. 이것은 조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도 하고, 실제로 굉장히 구축이 잘되어 있고 유사시에, 유사시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재난이 일어났을 때나 산불이라든가 기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체제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도 시ㆍ군마다 잘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 대원 중 한 명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15년 가까이 되었는데 자율방범대는 경찰하고 업무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도 행자부와 경찰과 함께 업무협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재난안전실이 자율방범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함께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가 저희 재난안전실의 산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게 매년 교육을 하고 있고, 인제에 방재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용소방대하고 지원수준을, 사실 요구사항이 큰 것은 아닙니다. 복장을 두 번 정도 해 달라는 부분하고 장비 해 달라는 이런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글자 그대로 시간이 날 때 와서 지역의 치안에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조직으로 태동이 됐는데요, 의용소방대만큼 질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의용소방대는 나름대로 혜택이 있어서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어떠한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시ㆍ군에서 도움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 같은 데는 자동차를 한 대씩 지원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방범순찰을 하게끔 하고,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가끔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 9월에 직무경진대회에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ㆍ군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실에서 가서 업무협약서도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존에 도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되었던 사유를 들어보니까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아니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ㆍ군 조례로 지원되고 있고 도에서는 지원이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법이라든지 도 조례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현황을, 시ㆍ군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자율방범대하고의 어떤 업무협약이나, 여러 가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방범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강원도가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재난안전실에서 그것하면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조례로 담으면 되는 거죠. 새롭게 만들기는 뭣하지만 기존에 있고 어떻게 보면 경찰, 행자부, 재난안전, 같은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심도 있게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예방이라든가 안전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사실 얼마든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접근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서 공동발의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아까 구자열 위원님도 좋은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 이후 국가적인 제일 관심사가 재난에 대한 대비인데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잘 활용만 하면 충분히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가 소중한 자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41년간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살아있는 전설인데 금년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신다니까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우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새로운 분야에 가시면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새로운 분야에 가셔서도 빛나는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몇 건 있는데 시간되는 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의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간 취업지원이라든지 창업지원, 귀농ㆍ귀촌 해서 468명의 많은 인원한테 기회를 제공했는데, 군부대 순회교육을 하는데 주로 사단급에 나가서 교육을 합니까? 그 분야는 홍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순회교육을 사단급에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 도하고 1야전군사령부하고 함대사령부하고 전투비행단이 협조를 해서 강원도의 분단급 권역으로, 그러니까 원주 및 1군 사령부, 2군단, 3군단, 8군단, 5군단 이렇게 5개 축선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회의요청이 왔습니다. 국방전직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순회특강을 하는데 도에서도 해서 중복이 되니까 협업으로 하자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하고 협업을 해서 각 사단 단위로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단 단위로 약 50명에서 100명씩 국방부하고 합동으로 순회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마치면 수요 예측을 위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도 병행합니까?

지금 순회특강 팀들은 영역을 넓혀서 전역을 앞둔 병사부터 시작해서 단기복무장교인 학군장교까지 전 장교 간부를 포함시켜서 일반적으로 시키는 교육이고 저희 도 센터-지금도 마지막 기수 교육 중에 있습니다.-팀들은 강원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5년 차 이상 군 간부들만 대상으로 수혜를 주고 순회특강은 일반적인 2016년도 취업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면접이나 준비할 사항에 대해 4시간 동안 강의합니다. 국방부에서 2시간 강의를 하고 저희 도에서 2시간 강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취업방법과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병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직업군인들 중 제대를 하는 대상은 다 교육을 받을 텐데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설문 같은 것을 받아서 센터 교육과목으로 확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할 때 전역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취업교육을 1번으로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귀농ㆍ귀촌을 요구했고 소자본 창업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기술교육도 시켜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춘천지역에 있는 폴리텍Ⅲ 대학에 위탁교육까지 시킬 그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를 어떤 방법으로 창출하느냐 이거죠. 개별 면담을 합니까? 조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군부대에 공문을 보내고 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아직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프로그램이 끝나면 취업이라든지 이수한 사람들의 정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취업하고 신규 해서 77명이 취업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50명이 교육을 받는다면 이분들이 다 재취업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취업을 하는데 취업을 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면 취업하는 그날까지 용역컨설턴트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 2차ㆍ3차까지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지역에 보면 부사관들이 집단으로 살 만한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시장ㆍ군수들한테 요구를 해서 어떤 시ㆍ군에서는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그분들한테만 분양하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거든요. 이런 것이 각 시ㆍ군별로 파악이 됩니까?

현재 인제하고 양구 지역에서 제대군인 정착촌을 만들어서 몇 명 이상 희망을 하면 그 지역에 도로하고 수도,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있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군부대 관련 민원사항인데요, 철책을 철거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위험지역을 빼놓고 철책을 철거하는 것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봤잖아요. 지금 사업 추진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그것 외의 다른 지역, 군부대에서 얘기하기로 좀 더 존치할 필요가 있는 위험지역이다, 이런 곳을 해제해 달라는 거죠?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해안 철책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경중을 판단하고 위험도를 판단해서 1차적으로 철책을 제거한 부분이 있고요, 안보 위험성이라든가 적 침투가 예상되는 주요 지역은 군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철거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기간을 예측하고 답변한 건가요?

현재 1차적으로 철책 제거한 부분이 종합 검토한 결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것도 없고 승인한 부분도 없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철거한다는 것은 내년 말까지 철거한다는 것인데 …….

예, 그것만 협약된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은 그것 외에도 더 해 달라는 것인데 몇 년도까지 철거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합동참모본부에서 14.8㎞는 철거하는 것으로 승인되었는데, 올해까지 7.5㎞ 정도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이 7.3㎞ 정도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현재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예산 부담 부분입니다.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민간인하고 국방부하고의 직접 문제이기 때문에, 도나 시ㆍ군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민간인한테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책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60년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해 왔었는데, 사실 국방부에서는 절대 불가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개선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행정자치부장관께서 국무회의 때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돼 가지고 동해안 철책 제거에 국방부장관이 개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해 놓고 나중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단 빗장이 열린 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26개소 14.8㎞이고, 일단 철옹성 같은 빗장이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요구하다 보면 더 넓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요즘 옛날처럼 간첩들이 침투하는 것도 아니고 관행적으로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60년대나 70년대에 간첩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기금 출연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희생을 했으면 국방부에서 이제는 당연히 자기들 예산으로 철거해서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맞지, 지금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 주어야만 철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저희 입장에서는 철조망을 설치하게 한 원인자가 부담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게라도 빗장을 풀려고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MOU 조건을 만들었던 겁니다.

설치할 때 돈 걷어서 하고 철거하는 것도 시ㆍ군에서 돈 걷어서 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다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그런 것은 용역을 해서라도 자치단체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해서 있는데 E급이나 D급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는데 맨 하단에 보면 인제문화원이 있어요. 인제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철거대상 건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올해 대상으로 들어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로 취급할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자료 낼 때는 추진 중이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철거를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 그럼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임남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은 곧 있으면 명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여 년 동안 공직자로 생활하시면서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51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데 그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소회라고 할 건 없고요, 사실 20대 초반에 도에 올라와서 38년을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죠.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작년 세월호사건 이후에 공직생활 마지막을 새로 출범한 재난안전실장으로 그만둘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재난ㆍ재해 안전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그만둔다는 것에 제일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재난안전실이 7월에 신설됐는데 처음 만들어진 부서치고는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앞으로 갈 방향도 설정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 지침대로만 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느 보고서보다도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을 위주로 몇 가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최근 이상기후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기상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기상이 관리되어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데 현재 재난안전실에서 기상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릉에 강원도기상청이 있고 도에는 기상대가 있습니다만 공조해서 저의 스마트폰으로 일일기상이 매일 들어오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기상통보라든가 모든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시시각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해서 재난관리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조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기상상황에 대해서는 공조를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비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물 수급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근래 일주일 동안 강원도의 강수량이 좀 돼서 가뭄이 해소됐기 때문에 60%~70%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뭄이 와도 강원도 식수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가뭄의 경우에는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 이 두 가지가 부족할 때 흔히 가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용수는 예년을 기준으로 하면 77% 정도 비가 오고 있고 저수율은 66%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올겨울에 눈이라든가 비가 어느 정도 내려줄 것인가에 따라서 내년 봄 가뭄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지휘부에서도 그렇고 각 실ㆍ국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농정국, 녹색국,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저희까지 지사님과 같이 가뭄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만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내년 봄에 물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지금 암반이라든가 관정을 파는 데 필요한 예산들은 긴급예산으로 해서 국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뭄이나 재해가 발생될 텐데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실ㆍ국 간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전 대비를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각자의 매뉴얼들이 만들어져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재난유형별로 행정여력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도의 부분은 작성이 완료됐고요, 시ㆍ군 부분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부서별ㆍ개인별 대응수칙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의 안전매뉴얼도 필요하지만 시ㆍ군과 협조해서 매뉴얼이 통괄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또 도는 일부 완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안전이 대세인데 재난안전실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꼭 만들어서, 시ㆍ군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홍오현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홍오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제대군인에게 정착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업이 강원도의 인구 늘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대군인현황을 보면 2012년에 134명, 2013년에 137명, 2014년에 181명, 2015년에 150명 이런데 제대군인은 주로 장기복역자 중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병 출신 제대군인들은 안 되겠습니까?

현재 5년 이상 복무한 사람 중에 희망하는 사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부가적으로 내년 연말에 우리나라 취업전망 및 추세라든가 면접요령 등 해서 합동으로, 금년도부터 병사까지 포함해서 순회특강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도 병사까지는 취업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도 아직 그 영역에 못 미치는 이유가 워낙 수도 많고 또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을 1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온 병사가 거의 70%~80%가 되다 보니까 취업 쪽보다는 복무를 빨리 마치고 복학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전역하는 병사들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희망자 하고 단기로 복무하는 학군장교들, 그리고 단기 복무하는 부사관들을 포함해서 전 요원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내에서 보조적으로 순회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상 장기복역자가 연간 어느 정도 전역을 하시나요?

2012년 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1군사령부의 설문조사하고 표본을 뽑아봤는데 연간 4,800명 정도가-단기 복무 장교 및 부사관을 포함해서-전역을 하는데 2년 복무를 마치는 단기 복무 장교하고 단기 복무 부사관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상사 이상, 중사 이상 장기복무자는 전체 469명 정도로 나옵니다. 그중에서 강원도 쪽에 남는 데이터베이스는 260명~270명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방부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을 받고 강원도에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맞춤식 취업교육을 시켜서 취업하는 그날까지 컨설팅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이렇게 해서 매년 200명 정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퍼센티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예산규모로 홍보라든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실무집행자로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처음에 할 때 1군사령부 및 해군ㆍ공군 부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귀농ㆍ귀촌 교육을 시켜 달라, 그리고 소자본 창업 관련해서 해 주되 기술교육도 같이 시켜 달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했었는데 아까 네 번째로 말씀드린 기술교육문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냉동공조라든가 전기교육 이런 게 안 맞아서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만 압축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홍보나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수도권에서 우리 강원도를 찾는 제대군인에게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홍보를 해서 제대군인들이 강원도의 현실도 잘 알고, 또 정착을 위해서 예산 확보부터 시작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회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찡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친께서 공직자로 한 43년을 계셨기 때문에, 소회를 바탕으로 아마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재난안전실이 중앙 부처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에 새롭게 구성돼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의 재난안전실은 사고에 대한 예방이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방을 바탕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세월호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골든타임을 지켜야 된다는 것,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정말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더 부지런하고 항상 재난안전실이라는 곳은 5분 대기조와 같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사고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 전체 직원이 항상 비상 대기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도민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정부도 그렇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부분 때문인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취지에서 생각한다면 재난안전실에 배정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측면으로, 그전처럼 구태의연하게 예산과 항목을 세우지 말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요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 배정이라든지 도민을 살피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인간 하면 물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식량만큼 중요한 것이 물인데 사실 강원도의 물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또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강원도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뭄으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못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단비가 내려줘서 산불이나 가뭄이 해소됐다지만, 특히 저는 수질검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먹는 물이고 건강하고도 직결되고 생명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듣기로는 6,000여 건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건수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

가뭄 때는 비상급수시설이 먹는 물로 전환되기 때문에-재난안전실에서 의뢰를 하지만-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업무협업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6쪽에 보면 비상대피시설 관련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비상사태가 됐을 때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항상 두들겨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쓸 일이 없다보니까 대피시설을 해 놓고 방치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도민들이 대피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대피시설 자체가 점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혼나곤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대피시설을 민방위 훈련하고 연계해서 추진했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접경지역인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이 시ㆍ군에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을 정부 주관으로 해서 정부지원시설로 운영되다 보니까, 한 50평형ㆍ96평형 이 두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의 수라든가 접근성을 감안해서 규모를 산정해 가지고, 1인당 1.43㎡정도로 대피시설을 만들곤 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을 만드는 것이 농촌의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사는 읍ㆍ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만드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만 주민이 사는 지역하고 원거리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 운영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상시에는 다목적 시설로 해서 주민들의 교육시설로 쓰거나 세미나실로 활용하면서 주민대피시설로도 쓸 수 있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하고 인천 쪽에서 감자 저장고라든가 이런 곳을 대피시설로 하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강원도 상황은 아닙니다만-질타를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말 그대로 다목적 시설로 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도 계획에 5개소가 확정됐습니다만 그 부분도 관리 운영이 제대로 되면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된다면, 사람이 들락날락하던 것하고 비어있는 것하고는, 우리도 열흘 정도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빈집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흔히 사용할 수 지역은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후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강원도의 지역은 평상시에-저도 그렇지만-어디가 비상대피시설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내표지판 설치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비상사태 시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평상시에 주민들한테도 안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접경지역하고 이쪽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이 있어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2015년 추진사업비하고 2016년 추진사업비 또는 지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2016년 이후에는 정비대상을 60개 지구에 2,740억 정도로 해 놓으셨어요. 이게 예상 치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따올 수 있는 예산인가요?

1997년도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일단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2014년까지 한 169개 지구를 했고 올해 추경예산 포함해서 26개 지구를 했습니다.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고 2년 차에 걸쳐서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잔여사업이 한 6개~7개 지구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토대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국민안전처와 계속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정비 관련해서 계획을 잡으면 지구도 많을 것이고 예산액도 많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도 끝도 없을 텐데, 특이사항을 보면 홍천 같은 경우에는 490억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잡혀 있는데 화천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런 것이죠?

사실 재난ㆍ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50%, 도비 10%, 시ㆍ군비가 40%로 매칭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지 않은 시ㆍ군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신청이 덜 돼서 밀린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화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 건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ㆍ군과 협의해서 급한 시설만큼은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개 시ㆍ군이 균형적으로 되어야 돼요. 사실 지역마다 재해위험지구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있을 텐데 우리 도에서 18개 시ㆍ군에 대한 고른 보살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8개 시ㆍ군이 모아져야 강원도가 되는 것이지 별도의 강원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2016년의 계획대로 100%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확보한 상황입니다.

계시는 동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요, 지금 기금은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아마 항목별로 들어가 있을 텐데,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서로 다 다르죠?

지금 재난관리기금 자체도 예산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을 통해서 좀 더 따져봐야 될 텐데, 어제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 예치해 가지고 한 30%의 이자율을 올리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도 금고라고 해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지 말고 높은 수익을 주는 곳에 맡겨서 이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