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소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ㆍ가축위생시험소 소 장 정동수 방 역 과 장 이호원 질병 진단 과장 정행준 축산식품검사과장 정웅호 동 부 지 소 장 박영남 남 부 지 소 장 정기수 중 부 지 소 장 김광재 북 부 지 소 장 안재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원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발생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축산농가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한 FTA, TPP 등으로 우리 축산업은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위생시험소 전 직원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 양축농가와 유관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여러 가지 정책대안과 고견을 깊이 새기고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는 가축위생시험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축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원 방역과장입니다. (방역과장 이호원 인사) 정행준 질병진단과장입니다. (질병진단과장 정행준 인사) 정웅호 검사과장입니다. (검사과장 정웅호 인사) 박영남 동부지소장입니다. (동부지소장 박영남 인사) 정기수 남부지소장입니다. (남부지소장 정기수 인사) 김광재 중부지소장입니다. (중부지소장 김광재 인사) 안재완 북부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안재완 인사) 그럼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동향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장 연계형 사업추진, 활기찬 직장생활 기반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3년 개소 이래 지속적인 업무증가와 여건변화에 따라 동부지소를 시작으로 4개의 지소가 순차적으로 개소되었고, 본소는 1998년 현 종합시험연구센터 내로 이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2013년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본소에 방역과, 질병진단과, 검사과 3개 과로 조직이 보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소 3개 과와 4개 지소, 14개 담당이며 정원은 본소ㆍ지소를 합해 69명입니다. 현원은 58명으로 1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소의 주요 기능으로 소결핵 등 주요 법정가축전염병의 검진과 구제역과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가축방역업무와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로 조기에 전염병을 진단ㆍ예측하여 확산을 차단하는 가축질병진단업무, 도축 및 원유검사와 항생제 등 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검사, 그리고 축산식품 성분규격을 검사하는 축산물검사업무와 수의 신기술 개발 등 시험연구ㆍ조사 업무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억 2,200만 원이며 세출은 67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26억 3,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9%이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0억 9,400만 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의 관할구역 및 재산현황과 8쪽의 과별 담당업무 및 주요 축산사업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가축전염병 최근동향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질병발생 동향을 말씀드리면 구제역의 경우 현재 국내 발생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구제역 발생 시 우리 도에서도 11개 농가에서 발생되었고 일부 양돈농가에서 감염항체인 NSP가 검출되는 등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철저한 백신접종 지도 및 백신항체검사를 통해 현재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항체형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최근 백신 항체형성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현재 H5N8형이 전남지역에서 16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철새분변에서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일부 시도에서 잇달아 검출되고 있어 철새 도래시기를 맞이하여 발생 위험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우리 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검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지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우리나라로 유입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앙기관에서 하던 주요 검사가 지자체로 다수 이관되고 있어 시험소 등 지자체 방역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이해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추세라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혈청검사와 이를 통해 자연감염항체(NSP) 형성축의 조기도태 및 백신 항체형성률 조사로 청정 강원축산 기반을 구축하며, 구제역 정밀진단 기관 인증과 선진화된 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질병진단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전염병과 연계한 도축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축산행정 구현을 최우선의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먼저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사업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발생 및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사육농가, 철새도래지, 우제류 및 방역 취약지에 대한 예찰 및 혈청검사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량을 초과 달성하였고,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은 소 97.2%, 돼지 69.4%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및 오리농가 등에 대한 예찰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은 2014년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위험무시국’으로 최상위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최상위 지위 유지를 위한 현장 예찰 및 검사업무를 철저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방역대책과 연계한 기동방역태세 확립 및 지속적인 검사와 농가 방역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추진사항입니다.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인 결핵, 브루셀라, 광견병 등의 조기검색을 위한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사업추진율은 90.2%입니다. 결핵병은 10개 농가 23두 발생으로 전년도 대비 50%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브루셀라병, 광견병은 발생이 없어 청정화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브루셀라, 결핵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질병관리로 청정화 유지 및 조기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질병진단 정밀검사입니다. 가축질병 진단 및 혈청검사 사업은 양축농가로부터 질병검사 의뢰된 검체와 가축혈청에 대한 신속한 검사 및 진단을 통해 조기에 질병정보를 파악해서 확산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86.3%의 사업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진단사례로 소의 기종저 및 벌의 낭충봉아부패병, 말전염성 자궁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질병진단기관 진단능력 정도 관리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앞으로도 질병발생 가축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과 농가 방문지도 등을 통한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질병관리 강화는 돼지열병, 소모성 질병 등의 조기근절을 위해 농장별 맞춤형 질병방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91.4%의 사업추진율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돼지열병 등 철저한 검사로 청정화 유지를 지속하고 특히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소모성 질환에 대해서는 백신프로그램 조정 등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구제역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실험실 관리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고위험 질병검사를 위한 생물안전 실험실(BL3)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년 5월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구제역 신고로부터 정밀진단까지 논스톱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인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 신청에 따른 검역본부의 현지실사를 지난 10월에 이미 마쳤고 그에 따른 보완사항이 잘 마무리되어 연내에 정밀진단기관으로 인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제역과 함께 신속한 자체 검사로 선제적 차단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축산물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축산물안전성 검사는 생산ㆍ도축 단계별 위생, 항생제 잔류물질, 병원성미생물, 내성균 검사 및 HACCP 작업장 조사 평가 등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89.4%의 사업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도축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발견하여 신속한 농장 추적검사 및 차단방역으로 확산방지에 기여하였으며, 식육 및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결과 기준초과 14개 농장에 대한 지도관리, HACCP 작업장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32개소에 대한 보완조치로 사전에 위해요소를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유통 축산가공품 검사 강화로 자체 품질검사를 위한 위탁검사와 유통 중인 축산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 품질인증을 위한 규격검사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10월 말 현재 219.2%의 사업추진으로 계획물량을 초과 달성하였고 위탁검사결과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로,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와 생산업체에 대한 지도강화로 도내산 축산가공품이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원유검사 공영화 및 낙농가 위생지도로 집유업체의 원유에 대한 체세포 등 품질검사와 착유농가의 유방염 조기색출로 고품질 원유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남부지소가 원유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120.8%의 사업추진으로 계획물량을 초과 달성하였고,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원유검사기관 능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검사장비의 지속적인 표준화 검증으로 낙농가로부터 보다 더 신뢰받는 검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쇠고기이력제 유통축산물 검증 강화사업으로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하여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사육단계의 이력 정보가 판매단계까지 정확히 전달되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94.1%의 사업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쇠고기이력제 유전자 동일성검사 결과 모(부)자 관계 불일치에 대해서는 관할 축협에 통보하여 수정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시중에 유통 및 학교급식 납품 쇠고기에 대한 불시 검사를 통해 수입 및 육우고기 등이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현장 연계형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사업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결핵병 청정화 달성 기반구축 사업으로 작년 2014년에는 우리 도 최초로 9개 농장이 결핵병 음성농장으로 인증 받았으며 올해도 9개 농장에 대한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하여 음성 인증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농가경쟁을 유도, 매년 인증 농가를 대폭 늘려서 우리 도 청정축산물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의 활기찬 직장생활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회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분기별 1회 풍부한 현장 경험의 수의전문가 초빙 강좌와 더불어 실험실 안전, 웃음치료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 안전ㆍ교양 분야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별 분임토의 및 현장업무 추진 시 문제점을 도출하여 상호 보완과 아울러 본ㆍ지소 직원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으로 호응이 좋아 앞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가축위생시험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험소 업무가 위원님들께 다소 생소하시거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시험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하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국장님께 가축위생시험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린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예.

구제역이라든지 AI,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한 식품 등 여러 가지 방역 문제에 대한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직률ㆍ퇴직률,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한테도 시간외 수당을 상향조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니까 지금 체제보다는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검사를 주로 하는 과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저의 전체 요지였잖아요?

예.

소장님 내년에 끝나시죠?

예.

그때까지 계속 밀어붙여 보세요. 가기 전까지 밀어붙여 보셔야 밑에 계신 다른 직원들이 좋아지는 것이고, 또 가축위생시험소에 올 때 격려를 해 줄 부서이니까 격려하러 간다 생각하고 왔는데 소장님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퇴직하시니까 겁날 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지휘부에 가축위생시험소의 어려운 현실을 직언하셔서 직원들이 직장생활하는 데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 빠져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검사의뢰가 오죠?

예, 한우냐, 비한우냐…….

그것은 축산물이고…….

축산물만 옵니다.

축산물만 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아이들한테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식자재 검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도 그와 관련된 단체들이 교육청에 계속해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가축위생시험소에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축산물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나머지 식자재는 검사를 전혀 안 해요?

예, 저희한테 들어오는 의뢰는 한우검사가 제일 많이 옵니다, 한우냐 비한우냐.

아니, 한우냐 비한우냐는 알겠는데 교육청에서 다른 검사를 요구하는 게 없느냐는 얘기예요. 혹시 뒤에 과장님들 중에 강원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축산이 아닌 다른 식자재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없습니다. 축산물 중에서도 한우냐 비한우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위생소로 안 오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의 예산을 들여서 식자재검사를 하자고 강력히 건의를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것인데, 정리를 하면 소장님 말씀은 한우냐 비한우냐,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이 정도만 한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공급하는 고기가 한우냐 비한우냐 이것만 확인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한 여러 가지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5억 정도의 검사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예.

도내 농어민, 관외 농어민에 대한 검사수수료 차이는 없죠?

대부분 관내입니다.

대부분 관내인데 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싸게 해 달라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도내에 농가가 있을 때는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감면해 주는 것은 아는데 비싸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감면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 두개 정도를 검사하는 것은 크게 못 느끼는데 두수가 늘어나면 본인들이 부담을 느껴요. 어차피 강원도 농어민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의회가 하잖아요?

예.

그게 가능하다면 농수위에서 발의하면 되니까 검사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가시는 마당에 뭘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정동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출하할 때 브루셀라병 감염여부를 검사하잖아요?

예.

본서와 4개 지소에서 담당을 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인들이 소를 사서 도축할 때 검사하는 것과 일반 농가에서 사육해서 도축 전에 브루셀라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브루셀라 감염여부 검사 신청을 하면 우상인들은 방역사가 채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한우를 길러서 출하할 때는 본서나 4개 지소의 직원이 와서 채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출하할 것이니까 언제까지 검사해 달라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방역사가 나가서 다 채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급한 경우, 바로 출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 시험소 직원이 나가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방역사들이 나가서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육한 농가에서 희망하는 출하 날짜 4주 전에 신청을 하면 채혈해 가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빨리되어도 15일~20일 정도 걸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럴 때는 출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지연되는 일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남부지소가 홍천, 횡성, 원주시 담당이죠?

예.

거기 채혈하는 공무원이 두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방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의 방역사 두 분이 나와서 채혈해서 가는 거예요?

지소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고 따로 있습니다.

본부에서 두 분이 나오셔서?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를 사서 도축을 하는 상인들 것은 별도의 방역사가 나와서 채혈을 하는데 한 마리당 7,000원씩 군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소에 있는 방역사가 나와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사는 돈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고 관내 공수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의사가 채혈할 때는 채혈비를 받게 되어 있죠.

그것을 시ㆍ군비로 지원해 주죠?

그렇죠.

한 마리당 7,000원씩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통 15일~20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당겨서, 왜냐하면 소를 출하할 때 “한 달 뒤에 출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급한 일이 있으면 열흘 내로 바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 늦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두 달이죠?

예, 2개월입니다.

2개월 내에 출하를 못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예,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브루셀라 검사를 해서 감염된 게 없다면서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출하하려면 꼭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를 해 보면 감염된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검사보다는 결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꿔서 검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것은 농가에서 브루셀라균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브루셀라균이 소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세포가 잡아먹습니다. 잡아서 없애버리는데 브루셀라균의 특성은 면역세포 안에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살아남아서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균이 언제 활동할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두면 둘수록, 만약 검사 유효기간을 5개월을 줬는데 그 사이에 활동하게 되면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기간을 짧게 두어서 빨리 색출해서 근절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게 아니라 브루셀라 검사를 했는데 감염된 소가 거의 없으니까 브루셀라 검사보다는 앞으로 결핵 검사 쪽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한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 할 수는 없고 브루셀라 검사를 한 소의 혈액을 이용해 결핵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 있지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감마인터페론(gamma interferon)법이라고 해서 혈액 내에서 결핵 원인체를 찾아내는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소장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1본서, 4개 지소, 3과 14담당으로 정원이 69명인데 왜 현원이 58명밖에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직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4년간 18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의 원인은 본ㆍ지소 간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정주여건이라든가 자녀교육, 주말부부, 또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무관까지 승진하려면 한 2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가축위생시험소에 있는 전 직원들의 업무활성화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금년에도 18명의 수의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13명만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결원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항상 10월에 정기시험을 보게 되니까 인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채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채를 어디에 건의했습니까?

도에…….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예.

결원이 생겨서 인원이 부족하고 69명이 해야 될 일을 58명이 한다면 업무가 과중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안타깝네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 시험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다시 한번 특채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휘부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 의회 차원에서도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결국은 안정이 안 되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가정 문제도 있고, 초봉도 많지 않은 상황 때문인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원을 채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직원분들이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정동수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생긴 이유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다 했는데 처음 임용할 때 의무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나 기술직공무원에 비해 7급 특채면 상당한 지위인데 수의사들이 지망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임용할 때 의무기간을 둘 수는 없나요? 이분들은 젊고 언제든지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직장이든지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100% 만족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 들어와서 어렵지만 몇 년 동안 근무하다 보면 사명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공무원임용과 관련된 법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임용할 때 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급은 4명이 오버잖아요?

예.

결국 인사적체에 있죠?

예.

일반 의사들이 병역대체복무로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8명…….

그런데 이분들이 부족한 7급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임시방편이지만 병역대체복무 수의사들을 더 많이 모집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오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예.

지금 예산을 봐도 열악한 상황이고 조직까지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임용을 할 때 넣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정동수 소장님을 비롯한 4개 지소 소장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가축위생시험소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구제역 등 갑작스러운 질병ㆍ재해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기구 부분에 구멍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급 수의사분들의 인력부족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여쭤 볼게요. 업무 과중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내부 문제에 따른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전남에서 AI가 발생해서 수의사 12명이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업무 과중도 분명히 있죠, 결원도 많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10월부터 그다음 해인 5월까지가 특별 방역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 과중이 있고, 특히 요즘은 축산물에 대한 검사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신문이나 TV에도 많이 나왔지만-소비자들이 민간 검사기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 건수가 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수의사 특성상 공무직이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개업할 수 있는 역량이 되다 보니까 쉽게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결원의 원인이 될 텐데,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유들을 잘 종합하셔서 결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인력확충에 대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와 예하기관이 네다섯 군데 있잖아요?

예.

지금 강원도도 70명에 육박하는 인원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현장의-현장이라면 각 시ㆍ군의 농가가 되겠습니다만-인력난이 훨씬 더 가중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중앙조직이나 도 조직처럼 광역기관의 조직은 잘 굴러가고 있고 노력들을 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의 인력난은 더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는 1년 계약 형태로 수의사를 계속 채용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축질병, 그리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기 힘든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도에서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도 차원의 대책에 있어서 아직까지 미온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어쨌든 인력확충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로 심도 있게 의논해서 가축질병을 대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터지고 나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강원도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고생 많으셨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도 10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소가 97.2%, 돼지가 69.4%입니다. 전국 대비해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로 농가의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방역 공무원에 의해서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태부족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은 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인력이 있어야 가서 해 주죠. 지금 농가에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백신을 사다 놓고, 송아지는 이리저리 날뛰는데 잡고 백신을 놓겠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못 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두 미만 같은 경우 신청을 하면 보조금도 나오고 백신을 놔주는 부분이 있는데 50두 이상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맞죠?

예, 전업농가는…….

그리고 항체가 안 생기면 출하시기에 벌금을 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백신을 못 놓다가 출하시기에는 항체검사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때그때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체형성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소장님이 파악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8만 두가 넘는 한우에 대해 항체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인력으로 다 못하잖아요? 출하시기에 도축장에서 한 검사비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가축과 관련된 인력이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결원이 없다 하더라도 현장 인력의 태부족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으로만 어렵다면 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령이 있으니까 아웃소싱이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계약직으로 그때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자체에 압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고 시ㆍ군에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차례 건의를 하고 시ㆍ군에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 늘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그게 청정 강원, 청정 축산물을 생산해 내는 데 가장 기본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조직 결원에 관한 문제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강원도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가 있죠?

예.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수의직과 관련된 이직률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수시채용을 해서 그때그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관련 규칙이든 관련 조례이든 개정안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강원도의 농ㆍ축ㆍ수산과 관련된 소득의 절반은 축산업 종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에 따라 축산과 관련된 행정의 조직도 확대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만 본 위원회와 함께 같이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부분은 금년 안에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정국 행감 때 봤죠? 제가 가축위생시험소 문제와 관련해서 대안을 갖고 들어갔지만 어재영 국장님과 엉뚱한 데서 어그러져서 제시를 못했는데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 첫째, 전국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 의사들을 파견하는 것처럼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군인들을 공익요원처럼 활용하는 방안도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는 수의직 공익요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군대를 안 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28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아까 심영곤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민주주의 시대에 내가 시험보고 합격했다가 그 다음날 때려치우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익요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28명이라고 하셨죠?

예.

50명이면 어떻고 60명이면 어때요, 숫자 제한을 전혀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인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강원도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많이 확보하는, 공익요원은 정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공익요원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이 무엇이냐면 검사요원이든 수의직이든 산학협력으로, 강원도 내에 학생들이 많잖아요? 지금 인턴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인턴요?

가축위생시험소에 인턴이나 실습 나오는 분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앞에 농식품연구소는 쓰잖아요?

여기는 없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인턴을 왜 안 써요?

지금 수의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수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검사요원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산학협력으로 해서 인턴제가 됐든 실습제가 됐든 충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 대안이었습니다. 이 앞에 농식품연구소죠?

예.

제 조카가 강원대학교에 다니는데 거기 인턴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학과에서 인턴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도내 대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정원에 손을 대려면 행자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군복무요원 확보를 더 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산학협력을 통해서 수의직이 됐든 연구직이 됐든 간에 인턴활용을 하라, 그리고 실습시간을 인정해 준다든지 학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여기는 강원대학과 연결하면 되고, 강릉은 강릉원주대학이나 경동대학과 연결하면 걔네들도 좋고 우리도 좋잖아요? 이게 두 번째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인턴제라든지 실습제를 통한 산학협력. 수의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확보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 는 무엇이냐면 도청에서도 어느 직종에 관계없이 관내 학생들을 인턴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직원 한 명이라도 받은 적이 있나요?

전에 한 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수의직을 비롯한 시험소에서 필요한 인원을 산학협력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고 지금 말씀드리는 세 번째는 도에서 뽑아놓은 인턴을 하는 아이들 중에 수의직이나 검사요원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이 없더라도 몇 명을 확보해서 청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방안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려다 어재영 국장님과 엉뚱한 데서 어그러지는 바람에 큰소리만 치다가 못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을 연구ㆍ검토하셔서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제가 요구한 것은 교육청 자료, 두 번째는 검사수수료 인하 방안, 그다음에 인력확보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일 못합니다. 이것은 업무 과중이 아니라, 내가 수의직이어도 동물병원을 차리지 뭐하러 여기에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공익요원, 산학협력으로 인한 필수요원, 세 번째는 도청에서 선발한 인원의 확보 이 세 가지입니다. 숙제만 드리고 가네요.

아까 위원님께서 군대 대신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강원도에 28명이 있다면서요?

있는데 더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책적인 건의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원도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저희가 보조요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수의사가 아닌 방역보조요원이라든가 검사보조요원이라든가…….

그것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산학협력을 하면 점심만 사주면 되잖아요? 수의직에 있는 아이들을 인턴으로 쓰면 실습도 할 수 있으니까 걔네들도 좋고 우리는 돈이 안 드니까 좋고…….

그것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역보조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인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제 얘기는 매년 도청에서 몇백 명씩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가축위생시험소에도 좀 달라고 하세요. 그것은 도에서 임금지출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가 아니라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를 제시하고 갑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가축위생시험소와 관련된 업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근무할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외람된 얘기이지만 소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계재철 축산과장님 혼자 힘으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의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왕창 밀어드릴 테니까 서로 소통하시자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답변 중에 수의직이 13명이라고 하셨는데 응시한 사람이 13명이에요, 합격한 사람이 13명이에요?

응시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18명을 뽑았는데 응시가 13명이라고요?

예.

아닌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행정 7급 11명을 뽑는데 1,394명이 응시해서 127 대 1입니다. 그다음에 농식품개발연구사라든가 기록관리연구사, 임업연구사, 환경연구사, 수산양식연구사, 수의사 이래 가지고 평균 응시율이 24 대 1입니다. 수의직은 강원도에서 18명을 뽑는데 2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이 13명이라는 것은 평균 60점이 안 됐다든지 과락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제가 인사업무를 해 봤지만-특별채용을 안 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18명을 공고했는데 13명밖에 안 왔다, 작년에도 했는데 안 오고 올해도 응시인원이 없다면 특별채용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지금 18명을 뽑으려고 공고했는데 27명이 왔습니다. 27명이 왔는데 평균 60점 미만이든지 과락이 됐든지 해서 안 된 것이거든요.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서접수는 27명이 했는데 13명이 시험을 본 것이죠. 아직 결과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응시는 27명이 했잖아요?

원서접수는 27명이 했는데 시험은 13명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는 고시계에서 특별채용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접수를 안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규정을 바꿔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괜찮은데 특별채용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각 지소장님들,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만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죠?

예.

그 외에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까? 앞으로 가축위생시험소와 4개 지소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부족과 더불어서 인사적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물검사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전담하는 축산물분석과를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현상이죠?

그렇죠, 매년 몇 명씩…….

수의사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만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강원도에 수의학과가 몇 개나 됩니까?

강원대학교 하나입니다.

수요에 따른 공급을 못 맞추고 있네요?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다?

예.

정말 취업난 때문에 전쟁인데 강원대학교 수의학과만 들어가면 무조건 취업은 보장되네요?

예.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강청룡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조직개편, 그리고 아까 분석과를 신설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지휘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 넣으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도 요청을 하고, 각 4개 지소도 마찬가지겠네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업무분담을 하는 방안은 없어요?

협조 관계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전문업종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수의사가 해야 할 역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검사도 수의사가 합니까?

예.

전문성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검사요원 정도는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보조인력 같은 분들이 나가서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의사가 작업장에 나가게 되면 검사보조요원이 따라 나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검사보조요원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조직확대에 필요한 인원 증원, 수수료 인하, 시간외 수당 상향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휘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과 계장님은 그렇게 해서 지휘부에 건의하도록 해 주시고, 예산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농정국의 축산과장님이 계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상당히 느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동부, 남부, 중부, 북부가 있는데 동부지소 같은 경우는 4개 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는 사람으로 치면 손과 발이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차량 확보와 여비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지소의 예산이 적은 것은 지소는 기타 관서로 되어 있고 저희는 제1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는 300만 원 이상이 되는 일상경비는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서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세우고 사서 주게 되니까 지소는 인건비 비중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근무여건도 어렵고 인력도 부족한데 예산마저도 압박을 받으면 어려움이 더 가중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면 그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감사 결과 소관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동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축산물 위생과 다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권혁열 부위원장 장석삼 위원 강청룡 김용복 남평우 신도현 심영곤 진기엽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영원 의정담당 이기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가축위생시험소 소장 정동수 방역과장 이호원 질병진단과장 정행준 축산식품검사과장 정웅호 동부지소장 박영남 남부지소장 정기수 중부지소장 김광재 북부지소장 안재완 기록 서동국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