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11일부터 어제까지 지역현장에서 교육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알찬 감사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정책기획관님과 감사관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부서장 및 직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동 위원님.

민병희 교육감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조직개편에 대한 현황을 부탁합니다.

민병희 교육감 취임 이후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의 조직개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속히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3일간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기획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ㆍ강원도교육청 정 책 기 획 관 김경애 감 사 관 심만섭

다음으로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1월 9일 개회하여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은 선진국형 교실복지 구현과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중심 학교를 위한 지원정책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악화로 인하여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도민들의 강원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귀한 말씀을 경청하여 불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많은 부분 조정과 사업 폐지 등 과감한 정책 개선을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민이 바라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정책기획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은광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정책기획담당 홍은광 인사) 심동자 조직관리담당입니다. (조직관리담당 심동자 인사) 유영택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유영택 인사) 한혜정 법무담당입니다. (법무담당 한혜정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강원교육 일반현황, 강원교육 기본방향, 모두를 위한 교육 밑그림과 강원교육 주요정책 추진성과,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강원교육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조직은 본청 2국 2관 11과, 직속기관 14기관, 교육지원청 17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만 7,476명입니다. 2쪽입니다. 도내에는 1,023개의 학교에서 1만 6,990여 명의 교원이 학생 20만 여 명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조 4,892억 원입니다. 3쪽, 다음은 강원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담은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서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인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와 더불어 5대 정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밑그림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은 차이를 존중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복지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앎의 희열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행복한 공간으로 다가가고 강원도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과 교육지표의 구현을 위한 강원교육운영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실현을 위해 수업 및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를 위한 교원 전문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 대학입시지원관, 취업지원관을 배치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복지 차원에서 학교시설 감성화 및 청소년 감성디자인교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대 정책의 주요사업으로는 공립형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인 현천고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학기부터 강원도 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6개 지역에 강원에듀버스를 시범 운영하여 학생 통학여건을 개선하는 등 교육중심 학교를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실 행정 조직은 정책기획, 조직관리, 법무, 교육협력의 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22명입니다. 재정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9억 7,000만 원입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강원교육 주요업무를 수립ㆍ추진하고 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대외교육협력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현장 중심의 법무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추진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사업에 대하여 618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결과 사업 추진율은 99.8%로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결과 부진사업으로 분류되었던 원주ㆍ동해지역 특수학교 설립사업은 지역주민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차질 없이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교육감 공약사항 주민참여평가단 30명을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율은 60.7%이며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인하여 교육감 공약사항을 시기조정 5개, 장기검토 8개, 목표조정 3개, 내용변경 1개 총 17개 과제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들의 무리한 증가를 막고 기존 사업 중 효과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모든 사업은 학교 교육을 그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각종 사업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2016년 학교사업선택제와 학교대상 공모사업은 내년 1월까지 모두 시달하여 2월 이후에는 학교가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은 ‘모두를 위한 교육’ 2기에 대한 비전과 종합적인 성장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통하여 심도 높은 교육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7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제6차~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주요업무와 교육감 공약사항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고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구성원과 의견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4개 권역 174명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권역별 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총 53건을 제안받아 21건을 교육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교육 5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원탁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운영은 교육행정기관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중심의 평가활성화로 조직문화 개선과 기관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17개 교육지원청과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주요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량평가지표,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체보고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각 기관별로 통보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중심 종합평가보고서를 발간ㆍ보급하여 각 기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및 학교교육 참여기회 확대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으로 55개 학부모회를 지원하였고 본청 및 17개 교육지원청에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지원 전문가 워크숍, 학부모지원 업무담당자 연수, 학부모지원센터 사업현황을 점검하거나 컨설팅하였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강원 방방곡곡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상담 및 학부모 고충처리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행복교육모니터단 운영은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 확대 및 다양한 교육현장을 수렴하고자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단 170명을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교육부 교육정책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3회의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은 교육현장 지원능력 극대화를 위하여 2015년 1월 1일 자로 도교육청 평생학습담당과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양양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였으며 행정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월, 3월, 7월, 9월에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는 12명의 교육기부추진단을 구성하여 교육기부 활성화지원 및 동참 유도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4개 기관과 교육기부 MOU체결, 교육지원청 교육기부동아리 운영, 교육기부 담당자 합동 워크숍 개최, 우수사례 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교육기부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는 방송통신중학교 신설에 따라서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17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실시하였고 현장의견 수렴 및 업무지원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및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자치법규 4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 실시는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의 신속한 자문으로 48건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일반현황 및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은 선진국형 교실복지 구현과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만섭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장혜숙 서기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장혜숙 인사) 감사1담당 최훈 장학관입니다. (감사1담당 최훈 인사) 감사2담당 이명선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이명선 인사) 감사3담당 용재중 사무관입니다. (감사3담당 용재중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추진상황 순입니다. 28쪽입니다. 감사관실은 1관 4담당으로 조직되어 교육전문직 4명, 일반직 26명 등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약 4억 원입니다. 29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사학감사활동을 강화하여 8억 9,900여 만 원을 회수 및 변상 처분하였고 사전감사 성격인 일상감사를 심층 실시하여 6억 8,200여 만 원의 예산 절감을 이루었으며, 강원교육의 청렴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해피콜제도 강화, 현장해결 중심의 민원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30쪽입니다. 2015년도 감사 및 처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 감사 대상 293개 기관 중 약 89.5%를 실시하였으며 남은 31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직기강감사는 10회 257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나 지적 건수가 12건에 불과하여 전년도보다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5년도 감사결과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12건을 지적하여 신분상 조치 1,148명, 재정상 9억 8,000여 만 원의 조치를 하는 성과를 거두였습니다. 3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분야입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종합감사, 재무감사 등으로 분할하였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배려하고 단순과실 사안은 문책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지원형 컨설팅 감사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33쪽, 생산적 감사 지향 분야입니다. 본청 실ㆍ과 주요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정 예산이 많이 투입된 특성화고등학교 2교 중 1교는 12월 말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까지는 교육지원청 조사권 활용을 통하여 41건을 조치하였으나 2016년 3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으로 감사권을 위임할 예정입니다. 감사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감사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 긍정 이상이 83%가 나와서 전년도보다 약 9% 정도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34쪽, 열린감사 분야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등을 통하여 알권리 보장은 물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명예감사관이 9개 기관의 감사활동에 참여하였고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606건을 공개하였습니다. 감사 처분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은 없었으며 앞으로 명예감사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심층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5쪽, 사전 예방적 감사 분야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사전ㆍ예방적 감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감사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사전감사인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한 감사활동으로 사전기능은 물론 현장의 경험을 감사에 접목하고 기관 간 유효한 정보를 공유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36쪽, 청렴도 제고 분야입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항상 2등급 이상을 유지하여 청렴강원교육으로의 위상을 세우고자 합니다. 먼저 위로부터 실천해야 파급력이 높다는 명제 하에 본청 과장, 교육장,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 602명에 대하여 자체 청렴도평가를 실시하였고 고위직,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계획 의무이수제를 실시하여 96%의 이수율을 보였으며 청렴해피콜제도로 민원인 및 사업자 1,658명에게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7쪽, 공직기강 확립 분야입니다. 비위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전 교직원에게 매월 행동강령주의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직원 4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한다는 기준 아래 금년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해임 처분한 바 있습니다. 38쪽, 민원감사 추진분야입니다. 민원 초기부터 체계적인 관리ㆍ대응으로 민원의 해결 및 고질화 방지를 위해 맞춤형 민원 조사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총 20건의 민원을 접수ㆍ조사하여 모두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감사활동 시에도 현장 민원 청취 및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입니다. 39쪽, 감사과제 공모제 분야입니다. 현장 교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감사과제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150건을 접수하여 이 중 11건을 감사과제로 선정하였고 이를 감사활동에 반영하여 3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사각분야 과제 발굴을 위하여 심도 있는 연구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40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분야입니다. 감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선ㆍ후임 간 멘토링제 2회 운영으로 24명이 활동하였고 감사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체워크숍, 평가회 등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감사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으로 전문역량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41쪽, 종합감사 분야입니다. 2015년도 종합감사는 모두 완료하였고 학교 운영감사 미실시 27교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장감사 도중 운영하는 소통의 장은 호응도가 높아서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42쪽, 사이버감사 활동분야입니다. 사이버감사는 에듀파인, 나이스 등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하는 방식이며 사이버감사 대상 154교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퇴임’ 지원감사 실시 결과 공금유용 등 특정한 비리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위원님 1인당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시간을 고려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김경애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사업 모두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일부 있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모든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의해서 이번에 정책사업을 전부 분석했는데 폐지가 135건, 축소가 80건, 통합이 6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통폐합 사업이 31.6%, 축소사업 비율까지 합하면 44.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난번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그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본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한 소감요.

그게…….

생각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민병희 교육감이 민선 1기에도 97%~98%에 가까운 공약 이행률을 보여서 강원도민들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선 2기에도 너무 선심성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들을 꼬집은 것이거든요. 어떤 정책이 일선에서 뿌리박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정책, 다른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유사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는 “조금 있으면 다른 형태의 정책이 또 내려오겠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전시적인 정책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교육에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내보내면 어떻겠느냐, 이 기회에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맞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올바르고 정말 필요한 정책만 가지고 가자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견일 수도 있지만 도교육청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 의견이 묵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올라오는 정책이 정책기획담당과의 코드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들은 묵살되고 일방적인 것들이 많이 정립되어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안을 하시거나 의견을 주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제안을 받으면 해당 과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담당 부서끼리 의견을 모읍니다. 물론 의견을 내신 분들은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코드와 맞춰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전부 검토한 후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정리하면서 4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축소ㆍ통합되는 것은 단순히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마침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도 내려왔고 위원님들의 조언도 있었고요. 이면에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일선 현장으로 내려가니까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교육과정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바로 그런 점입니다. 623개나 되는 정책이 일선으로 내려간다면, 사실 내려 보내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일선에서 이것을 소화하려면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것이죠. 교육행정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것은 현재의 입장과 맞지 않아서 많이 줄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기획담당 부서에서 그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팩트가 강한 몇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강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너무 무분별한 많은 정책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을 줄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정리하고요. 내년부터는 하나의 사업을 폐지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하셨는데 보면 계속 비슷한 것들이 일선으로 내려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을 보면 말만 바꾼 것도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의 정책은 그만하고 정말 필요한 정책으로 해 줬으면,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런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자기들과 의견이 틀리다고 보지 말고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고 그런 의견들에도 귀 기울여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월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올라오는 의견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필요 없거나 불합리해서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축소된다는 논평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한 마디 덧붙일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아무리 중요한 교육감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맞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서 정리했고 대신 다른 것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감님이 학부모정책 순회 간담회를 하셨죠?

예.

대체로 어땠습니까?

제가 양구와 춘천에 갔었고 다른 곳에서 보고서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아서 저희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자유학기제를 홍보하라는 지침을 내리신 것이 있나요?

자유학기제는 학교혁신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홍보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홍보 부분도 학교혁신과 주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2015년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하셨죠?

예.

저도 그날 회의가 있는 날인데도 그 연수에 참석했었는데요. 지난해와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육감님이 강원도 교육정책에 대해 잘 설명하시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도 가서 연수를 받을 만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나홍주 회장이 근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회장이 나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게 있었나요?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요청한 거예요?

예.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나홍주 회장보다도 모르시나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더 잘하는 사람이 강의를 해야지 무슨 일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회장이 나와서 1시간짜리 특강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알지 못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특강을 기획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육협력담당에서, 그분이 오랫동안 몸담으셨고 그 분야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매년 그분에게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들으면 일반적인 것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연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어떤 분은 모든 것은 교육감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나왔었고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라면 그래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아 놓고, 교육감님이 오셔서 영상자료를 보고 그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마무리가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게 없었어요. 뭔가를 얻어가야 하는데 마지막 시간은 들을 게 없었다고요. 정책기획관님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려고 다양한 정책 연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점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 발전재단,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중간보고회를 가졌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국 쪽에서 담당하셔서, 조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용역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역차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설립하는 데 있어서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한번 더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전담하고 계시죠?

교육공무직 전담은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과는 상관이 없네요?

개편하면 공무직과 연계되어서, 저희 정원 조정과 합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같은 과에 합해집니다.

조직개편을 주도하는 데는 정책기획관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안이 거의 확정으로 갑니까?

조례 입법예고가 끝났고요.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조례를 상정해서 처리하고 규칙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인사권은 교육감님 고유 권한이니까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지만 기관이 변경되고 그런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논하기로 하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시책사업으로 예산의 3% 범위에서 학부모회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이것은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2013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권고사항이죠?

예,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강원도교육청은 전체를 다 편성하게끔 해요?

저희도 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책기획관님께서 권장이라고 하셨죠?

예.

권장이라는 것은 편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율에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책기획관실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3% 내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기본운영비 경상운영비 중 교당경비의 3% 이상 예산확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편성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시책사업이라고, 죄송합니다.

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일선 학교에서 편성을 안 할 방법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편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인데요. 법적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육공무직을 정규화시켰던 때와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입장이 뒤바뀐다는 말이죠. 나중에 오히려 학부모들이 학교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위원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 조례도 심사숙고하자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강압적으로 편중해서, 아니 학부모들이 무슨 교육감님 정책을 선정하는 부대도 아니고 양성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마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기관 자체감사 17건 적발, 시정 5건, 경고 2건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자체감사를 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품위 위반, 음주, 금품수수, 성추행, 공금횡령, 폭행 등 징계 유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가 있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금년에 음주사건이 19건이라 징계 19명, 성폭력 사건은 금년에 1건 발생돼서 해임했고요. 기타 교통사고라든지 폭력ㆍ사기를 포함해서 금년에 총 53건이 있었는데 그중 징계를 받은 것은 9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관리ㆍ감독 부실 건들도 적발된 게 있습니까?

예, 그런데 기관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지적 건수가 712건입니다.

강원도가 음주운전이 꽤 많아요.

음주운전이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다로 나와 있는 건가요?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도내 교원 절반은 음주운전 때문이라는 게 맞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이 왜 이렇게 많죠?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처음 걸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징계에 들어가고 만약 2번이면 중징계, 3회 음주운전은 대부분 해임하는 쪽으로 됩니다. 평균 한 해에 20건 정도, 그런데 요즘에는 전 날에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출근하다가 걸리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술을 드시는 분들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전국에서 최고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출퇴근하는 분들이 집에 와서 술을 드시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걸리는 분들이,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2013년에 25건, 2014년에 23건, 2015년에 7건으로 매년 감소를 했네요?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대한 부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교원이나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은 엄하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에 감사를 나가시면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연결이 되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계약을 해서 근무하는 감사요원들이 계시죠?

예, 두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감사에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감사를 하시러 가는 입장과 감사를 받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감사를 받는 일선 현장의 입장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너무 고압적이라고 느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달라져서 감사를 나가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주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감사를 받는 쪽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직원들이 감사에 임할 때 감사관님께서는 그런 점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나 감사 시 대질신문을 할 경우에는 본인 동의하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의 말투 자체가 고압적인가 아닌가를 살피기 위해 녹음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 자체가 투박한 사람은 많이 오해를 받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스피치학원을 활용해서 내년에는 직원들 말투를 교정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감사 테크닉이 많이 나아졌다는 말은 우리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옥의 티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정책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내년 3월에 추진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3월 1일 자로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조직을 개편하는데 본청은 핵심정책 추진체제로서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개편하고,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형태에 따라서 유용화해서 적정규모 수준의 기관 체제로 개편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교육지원청은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로 학교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대폭, 소폭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선현장에서는 혼동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피로감이 있으시고 조직의 명칭이 자주 바뀌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명칭을 봐도 무슨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일반인들도 접하기 쉬운 명칭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개편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한 결과 학교현장 지원정책 사업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 내용과 다른 얘긴데요, 교육공무직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제가 그 통계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6,000몇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이분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직무분석을 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공무직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선에서는 여기에 대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큰 조직의 부서이름만 바꾸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혼란이 올 것이라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이 취임한지 6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소폭, 대폭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교육현장의 신뢰성이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관님.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심만섭 감사관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기관에서는 고압적이고 위압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와요. 일선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시는데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자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평가회를 8번 개최했습니다. 평가 시에 그런 것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직원들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조사하다 보면 본인들이 사실이 확인된 사항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추궁하다 보니까 언성이 조금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사자 입장에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들이 일선기관에 나갈 때 보통 조를 짜서 나갑니까?

예, 1인씩은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2인 이상으로 팀을 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나가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형태에 따라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문직 한 분 포함해서 나가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입장도 이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직도 최소한 2명,-6급 한 명, 7급 한 명-또는 6급 2명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예.

교육문화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춘천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에서 평생교육정보관에서 춘천교육문화관으로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명칭이 자주 바뀌는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앙도서관에서 평생교육정보관으로 바뀔 때는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부분 때문에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생교육에서 교육문화관으로 바뀌었을 때는 평생교육 총책임이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평생교육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교육문화관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겠는데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공공도서관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근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시도가 도서관의 기본 정신과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어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공문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분관으로 개편하기 전에 여기 소속된 직원에게 전입금 관계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공문을 보냈느냐 했더니 사서협회에서 문의한 사항을 본인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박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반박자료를 작성해서 그쪽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자체에서 교육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600만 원 줬던 것을 내년에는 1,000만 원만 주겠다고 통보해 온 것 같고, 인제교육지원청에서는 8,500만 원의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이런 입장 얘기가 나오면 지자체에서는 혹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한 결과 교육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얘기하신 것은, 지자체의 재정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런 얘기는 표면상으로만 말씀하신 것이지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한다고 해서 명칭을 바꾸거나 기능을 바꾸거나 직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주민을 위해서 만든 교육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명칭은 그대로 쓰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보조가 안 되면 시ㆍ군에 있는 교육도서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춘천교육문화관 분관에 해당되는 교육도서관에는 춘천교육지원청이나 인근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명칭이 그렇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춘천교육문화관이나 강릉교육문화관이나 이런 데도 지원이 안 됐어야 되는데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바뀌었을 경우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문화관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현재도 ‘춘천교육문화관’ 이런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 같은 경우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교육문화관 화천도서관 분관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춘천에 있는 교육문화관 분관이면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천에 있는 교육도서관이 춘천교육문화관 분관이라고 해서 춘천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설득시키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서직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반박자료를 준비하신다는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명칭을 바꾸고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조직을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춘천교육문화관에서 48명의 인원으로 해서 3급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 아니냐?

사서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3급, 4급 자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5급 사서직들은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렇다 치면 다섯 군데 교육문화관 중에서 춘천ㆍ원주를 빼고 나머지 3개 교육문화관은 사서직들이 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진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정원 배정만 하는데요, 4급 이상은 사서직, 행정직 구분이 없습니다. 사서직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자기가 최고의 장이 되고 싶은 꿈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서직 같은 경우는 관장으로 나가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사기가 저하되다 보니까,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행정직들만 높은 직렬로 가다 보면 사서직들은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서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장은 사서나 행정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사서직들이 승진이 되면 갈 수 있는 자리고요, 현재는 경력상 승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에는 사서다, 행정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4급 이상은.

사서직도 맘만 먹으면 승진을 시켜 주시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넘었습니다만 춘천교육문화관 같은 경우 관장님이 벌써 세 번 바뀌셨거든요. 이분들이 대부분 공직생활 끝 무렵에 오신단 말입니다. 6개월, 몇 개월 있다 가시면 그분들이 과연 교육문화관에서 무슨 일을 하고 가실까 하는 걱정도 돼요.

그런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리고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승진해서 5개월~6개월 있다 가시면 교육문화관이 발전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세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도 염려하는 바고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다…….

춘천교육문화관은 48명인가요, 각 지역을 통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3급이 계셔야 되는 거죠?

예.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급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사서사무관도 승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 하는 것이지 저희가 꼭 3급, 4급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민병희 교육감님이 예전 교육위원 시절에 말씀하신 것이 교육도서관장은 전부 다 사서직들이 해야 한다고 많이 강조하셨다던데?

지금 교육도서관은 다 사서직이 맡고 계십니다.

관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교육도서관장님요. 교육문화관은 ‘문화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면 그분들의 진로가 막힌다는 거죠. 그 부분도 건의하셔서,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서직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사서직도 충분히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승진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사서직도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행정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또 여쭤 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목적은 저희가 강원도청과 교육에 대해 협력하고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공동 의장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교육감님이시고 한 분은 도지사님이시죠?

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강원도교육감과 강원도지사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기능 같아요.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됩니까?

올해는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할 때 추진되는 게 아니라 도청의 사정도 있어서 한 번 한 것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하죠?

보통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이것을 개최하기 전에는 실무진들끼리 사전실무협의회를 여러 번 개최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4회 정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교육협의회라는 것을 두고 시장ㆍ군수님과 교육장님들이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무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ㆍ군에서는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면 저희 쪽에서 계속 요구하지만 지자체에서 잘 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조례를 정했다 해도.

현실로 볼 때 교육사업을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협의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 수월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든가 지역 인재육성, 학교를 마을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조례로 정한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언급해 봤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2016년 3월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감사권이 시ㆍ군에 이양되는 건가요?

예, 위임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 계신 직원분들이 시ㆍ군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이 됩니까?

감사관실 직원도 한 7명~8명 정도 축소가 되고요, 축소되는 만큼 교육지원청에는 인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TF팀이 구성돼서 준비하고 있죠? 준비는 어느 단계에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하는 것은, 감사권 위임은 결정이 난 상태고요, 저희들이 위임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 필요한 지원 업무가 무엇인지, 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12월 말쯤 되어야만 TF팀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수원에 위탁해서 1월에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준비단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작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육장님과 얘기할 때 시ㆍ군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너무 없다고 건의하신 것 같아서, 감사권이 3월에 위임되면 이것이 5년 만에 실시되는 건가요?

2010년도에 저희들이 갖고 올라 왔으니까 딱 5년 만입니다.

이제 시ㆍ군에 감사권이 주어지면 시ㆍ군에서 잘해야 될 텐데 걱정스러워서요.

잘못하면 인맥 형성으로 인해 감사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차 감사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보통 한두 분 정도 되나요? 그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아요?

작은 시ㆍ군에는 20개 학교에, 20개 학교를 한 해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한 5개~6개 학교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하던 사항이 각 기관에 내려갈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 처음 시ㆍ군에서 감사를 시행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연수는 1월에 하신다고 했나요?

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한 해 동안 속속들이 업무를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정책기획관님과 감사관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교육도서관이 교육문화관으로 통합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통합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합니까?

저희도 몰랐었는데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반대 건의를 해 달라고 하면서 교육감협의회 자료를 보냈을 때 봤습니다.

몇 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여태까지 그냥 흘러오다가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그런 말이 다시 나올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확히 알아보시고 24일 사전 보고할 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 봤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야 좋을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론이 나야 어떻게 협의를 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볼 텐데 한 달 동안 거머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앞길이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8대부터 9대에 들어올 때까지 다섯 번째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100년 후를 내다봐야 하는데 왜 1년마다 바뀌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강원도교육청에 좋은 것인지에 대한 마땅한 결론을 못 내서 고민스럽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쉽겠죠, 그렇죠?

저도 조직에 관해 공부해 보면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안전이 강화되면 교육부에서 안전과를 설치하라고 하는 요인도 있고 교육감님이 바뀌시면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위해 또 바꾸고, 다섯 번 조직개편을 했지만 큰 폭으로 바뀐 것은 2011년과 2013년이고 나머지는 과 명칭이나 업무 조정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과 명칭이나 직제…….

변화된 게 많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서운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변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저와 같이 공부하실래요? 얼마나 변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제대로 공부를 못 했습니다.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고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교육지원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할 때 이래서는 센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변할 기미가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양양교육지원센터에 좀 더 많은 업무를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지역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많이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해 주십니까?

아니죠. 협의를 하는 것이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면 시ㆍ군 교육지원청은 협의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고 맙니다. 밑에서 건의를 받고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머리를 짜서 만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한 것도 만드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그것도 못 만듭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면 됐어.”, 안 그래도 이번에 양양에 있는 강원외국어교육원이 축소된다고 해서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양양교육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원 배정 문제도 있겠지만 꾸려서 만들면 본 위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한 것도 만들어서 채워 넣는데 이 정도도 못 채우겠느냐는 것이죠.

고민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3월에 조직개편할 때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총 정원이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인원은 자꾸 줄고 요구하는 부서는 많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면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겠죠. 노력하겠습니다. 한꺼번에는 안 돼도 차츰 늘리는 방법으로라도 하겠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묻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조직개편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도 못 하는데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시려고 해요? 큰 그림을 그리려면 작은 그림도 함께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하고 위에서만 이루어 놓는다? 그러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꼭 하겠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하겠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위원님이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수준까지 될 수 있는지를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해야 성과가 나오죠. 안 하면 성과가, 지금 양양교육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빼고 6명입니다. 교육복지사, 교사, 학습클리닉을 빼면 직원은 2명입니다.

그쪽에서 어떤 업무를 더 해야 할지 저희가 알아보고…….

장학 업무가 내려가야 합니다. 장학 업무가 내려가지 않으면 학교의 교육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장학 업무만큼은 양양교육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장학사님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실제 장학사의 정원이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되어서, 지금도 기준 정원보다 5명 더 배치되어 있는데 전부 따져서 최대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에 장학사 정원을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것이 어려우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정원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빼서 넣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정원제가 있어서…….

그러면 장학사 시험을 치러서 더 만들면 되잖아요.

배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중 어디에서 빼서 그쪽에 넣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태까지 여기에서 빼서 저기에 넣고, 저기에서 빼서 여기에 넣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

그것 하나를 걱정한다는 말입니까? 여태까지 많은 교사와 행정직들을 여기에서 빼고 저기에서 빼서 돌렸는데…….

그런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한정된 인원으로 조직을 더 늘려놨어요. 조직을 안 늘렸으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껏 도교육청을 보면 조직 부서를 늘려놨습니다. 일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인력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장학사 문제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정책기획관님이야말로 진짜 섭섭합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최대한 합당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님의 답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네요. 이래서는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조직 관련 문제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국장님들이 오셔서 “검토하겠다, 될 수 있는 대로 하겠다.”라고 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면 양양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학사만이라도 넣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장학 업무만 넣어줘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좀 더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면 양양교육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4일까지 확답을 주시는 거죠? 24일에 저희들한테 사전 설명회 하시러 오시잖아요?

예.

그전까지 확답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명칭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교육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춘천시교육청”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춘천교육지원청”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교육지원청”이라고 했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 때 “교육지원청”이라는 말을 빼고 옛날처럼 그냥 “교육청”이라고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위원회에서 건의 사항으로 올린다면요?

건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건의해서 법이 바뀌면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올리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1년 동안 여기저기 감사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님한테 의견을 제시한 동해교육지원청 문제, 아직까지 그 진정서에 대한 것이 본 위원 손에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서 말씀입니까?

예.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는 것이라면 다 지우고 내용만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진정서는 아직 사안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못 드렸고요.

본 위원한테 종결서류를 갖다 주셨죠? 그때도 안 왔어요.

그것은 종결되기 직전에 드린 서류고요. 지금은 종결됐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못 드렸던 것이고요.

종결된 후에는 진정서 내용이 바뀝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다 지워서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몰라도 감사를 받다가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 갔어요. 감사관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 도중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집에 돌아간 이후 집안에서 대화하는 과정 중에 흥분을 하고 쓰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받다가 쓰러진 겁니다.

아닙니다. 감사를 받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어요.

제가 직접 그날 당사자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떠돌죠?

말이 와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일 당사자와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감사관님이 감사 과정을 녹음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녹음해 놨어요?

예,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녹음파일을 제출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내일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감사에는 직원이 안 하고 직원 외의 사람이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남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감사를 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때의 당사자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었고요.

물론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감사 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본인은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당한 사람은 그렇게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신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할 때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나가서 지적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캐내야죠, 맞죠?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캐내야 하는데 사람을 앞에 두고 경찰도 검찰도 아닌 사람이, 인권을 존중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할 때는 먼저 주변요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서 당사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변요소 감사를 한 것을 가지고 질문하다가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반복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를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요. 요즘에는 경찰도 동영상을 찍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해양경찰 본부의 인권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피해자가 요청하면 조사할 때 저도 피해자 옆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감사관은 감사를 하면서 사람을 몰아세워도 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창피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나가신 분이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상대방 인권은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인권만 존중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녹음된 내용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재차 질문을 하는 과정 중 압박감을 느끼고 인격이 모독됐다는 생각을…….

그건 감사관님의 생각이고요. 옆에서 듣는 사람이나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감사를 나가서 교사들이나 행정직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다면 강원도교육청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촌지와 불법모금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죠? 고발된 것도 없고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계속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강원도 학교에는 촌지나 불법모금이 없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간혹…….

간혹이 아니라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업무보고서 자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학교의 학부모, 교사들 중 계속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없애 달라고 3년 동안 얘기했어요. 물론 불법모금이 문제된 적이 한두 건 있었어요. 그러나 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부정부패 근절’ 내용에 꼭 촌지를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내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내용을 적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꼭지 속에 그것 좀 없애자는 거예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말이 또 나오네요? 아예 없애세요. 이것은 없앨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이 20건이 맞습니까?

예.

교육청 산하 기관 근무자 징계현황입니다. 8월 20일까지 2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똑같지 않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다르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데 거부한 경우에 징계 내용이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거부한 것은 없는데요?

세부내용에는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그냥 음주운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징계가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감봉 1개월, 견책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음주 측정량이 0.1 이하일 경우에는 견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법적으로 최하 감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직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인데 음주 측정량이 높을 경우에는 3개월로 나올 때도 있고 측정량이 적으면 1개월로 나올 때도 있고, 음주 측정량에 따라서…….

옛날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직위해제도 했는데…….

이제는 바로 징계로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법령을 상당히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오원일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정책을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전체 다 저희가 만들지는 않고요. 각 과에서 정책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해 타 과와 조율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타 과와 조율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부분을 도출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견을 조율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아예 조율이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각 과마다 자기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경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밖에서 하다가 의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니까 왠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전에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없다고 하셔서 감사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감사를 시행해 보셨습니까?

학부모지원센터 자체가 별칭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부모지원 전문가가 한 분씩 있는 것을 학부모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감사를 할 때 해당 기관 학부모지원 전문가의 업무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했었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뒤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까지 대충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할 때 재정감사뿐만 아니라 정책감사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책감사를 진행하시면서 문제점에 대한 보고회라든가 실ㆍ국별 협의회 등을 하십니까?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ㆍ국별 보고회를 갖지는 않고요. 해당 과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하고 결과까지 보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청별로 각종 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별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Wee센터나 장애인센터 등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용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센터가 설치되면 그곳에 인력을 배정받고 업무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차라리 통합할 수 있다면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감사를 무언가 한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년까지는 워낙 감사 대상 기관이 많다 보니까 특정한 업무를 중심으로 정책감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으로 감사권이 위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감사 쪽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희들도 신중하게…….

강원도만의 어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도 적고 학교가 원거리에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대다수의 센터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센터는 별로 없고 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 만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에 의해 설치를 하다보면 강원도의 경우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실ㆍ국별 업무협의를 통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접근을 하려면 저희들도 전문 소양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감사관님 질의가 끝나면 이따가 질의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정책기획관님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느꼈던 것들, 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려는 모습은 좋지만 기능이나 모든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직무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부분을 유심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원비 외 학부모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일반 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과정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립유치원 대다수는 학생 수에 관계없이 일반 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과정에 정교사나 방과후교육사, 아니면 시간제교사가 학급당 1 대 1로 배치가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방과후교육사를 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방과후교육사 없이 일반 교육과정에 있는 선생님이 방과 후 교육까지 담당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맞죠?

예.

감사관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물론 사립유치원도 재정이 허락된다면 방과후교육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학급 이하 소규모 유치원은 재정이 약간 부족한 상태인데 4학급 이상의 유치원은 재정이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다만 추가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원장이나 설립자가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긴 합니다.

혹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1인당 20만 원씩입니다.

20만 원입니까, 22만 9,000원입니까?

학생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20만 원이 기준이고요. 방과 후 과정 등으로 해서 추가되는 것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까지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관님은 2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22만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방과 후 교육과정까지 포함된 부분입니까?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운영비 부분과 교사들 인건비까지 포함입니까?

예.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지원 금액이 똑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립유치원에 예산을 배정하면 전체 금액이 유치원생들한테 투자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사립유치원은 남은 금액이 있다면 경영자가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고는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했고 정부에서 누리과정 통합을 하여 전부 똑같이 지원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공립유치원 기능을 확대하여 전체 아이들을 소화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으로 간다면 지원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꼴이 된다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누리과정 통합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사립유치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인가 확인해 봤더니 공립유치원이 정원을 거의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일부 공립유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립유치원은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는데 사립유치원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시내권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심지어 공립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2명인데도 정교사 1명에 방과후교육사까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잉 인력을 준 것 아닌지, 학급당 정교사 1명, 방과후교육사 1명씩 준다는 지침 때문에 응당 그렇게 뽑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반은 한 반에 17명~20명씩 운영하는데도 방과후교육사가 없고 어떤 반은 2명~3명인데도 방과후교육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4시간 이후에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부터 나와서 인건비는 그대로 나오고 이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아마 어떤 기준을 갖고 배정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감사관실에서 분석해 줄 수 있나요?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어차피 운영비가 지원되어 방과후교육사를 채용해야 한다면 당연히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채용한 데가 있고 채용하지 않은 데가 있으니까…….

사립유치원도 명확한 지침에 의해서 유치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해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원장이나 관리자의 월급이 유치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서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를…….

감사관님께서 감사원에 질의하실 때 이런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어떤 기준에 관련된 지침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리과정이 하나로 통합이 됐고, 공립유치원의 기능을 더 확대해서 아이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공립유치원에서 모든 아이들을 소화하지 못해서 사립유치원이 존립할 수밖에 없다면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같은 조건으로 맞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논리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재단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교육 대상 범위 내라면 시골에 사는 아이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파악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감사관님에게 질의한 것에 대해 정책기획관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라는 것이 저희가 설치한 것도 일부 있지만 거의 교육부에서 설치하라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 시 춘천, 원주, 강릉 학생지원담당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기타 교육지원청은 장학사 한 명이 통합해서 운영하되 2017년에는 ‘학생지원 Wee센터’로 통합ㆍ운영해서 통합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연계협력과 정례협의회를 강화해서 좀 더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고 계셨던 거네요?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할 내용이 하나 줄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내용, 어차피 정원 관련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계시죠?

유치원 교사 정원은 교원정책과에서 하고 방과후교육사는 책임교육과에서 합니다. 정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나눠져 있습니까?

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따로따로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방과후교육사는 방과 후를 책임지는 것이지만 현재로는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점은 저희도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힐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무기계약직이더라고요.

예, 2년 근무하시고 1년…….

어떤 분은 시간제로 되어 있고요.

시간제로 채용하는 분야가 있고 하루 종일 채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공무직의 분야가 워낙 많아서 저희도 표를 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공무직은 전부 교육감 소속이잖아요?

예,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병설유치원 방과후교육사 두 명을 뽑은 곳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채용관계는, 정선에 있는 분을 저희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교육감 소속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교육공무직은 교육감 소속이고 채용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종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국장이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과후교육사는 교육청에서 인력공고를 내고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장이 채용한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소속도 학교장 소속이고.

저희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더 빨리 확인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에 정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방과 후에 정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정교사가 배치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인력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남아서 남는 인원을 방과후학교 전담으로 푸는 것인지…….

그 부분은 책임교육과 유아담당에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원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교원 정원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저희는 지방공무원이라서 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 정원만 담당합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이 감사해 보셔야겠네요?

교원 정원은 교원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어쨌든 정원문제 때문에 자꾸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이면 병설유치원 정원에 더 올려놓고 파견된 유치원 선생님들이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같은 데에 파견되어 와 있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도 인력이 있을 텐데 왜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파견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그것도 저쪽에서 해야 합니까?

교원 관계는 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원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관님,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개입할 수 있나요?

일단은 정책적으로 규정이나 법령에 잘못되어 있다면 개입할 수 있지만 판단의 기준을 갖고 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유치원 정교사의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정원은 급당 1명에 원장, 원감 2명으로 해서 총 정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원을 초과해서 선발할 수 있습니까?

선발은 정원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원을 벗어나서 선발할 수 있느냐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의외로 방과 후 전담 정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어느 곳은 방과후교육사를 뽑아서 배치시키는가 하면 어느 곳은 정교사를 배치시켜서, 방과후교육사와 정교사는 처우나 급여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계약제교사와 정교사의 처우는 거의 비슷하고요.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했을 때는 처우가 다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과정이 4개라면 그중 1개는 정교사, 나머지 3개는 방과후교육사가 배치된다면 이것도 이상하고요. 저는 정교사를 어떤 기준으로 발령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정교사로 임용했을 겁니다.

교원정책과에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네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

교원정책과에서도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떤 것을 질의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자료를 받아도 정확한 근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먼저 자료부터 받든지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렸던 정원 관련 문제는 정책기획관님께서 올라가서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결국 정책기획관 소관이 아닌 다른 과의 업무를 질의한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책기획관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계관님과 한번 협의해서, 일선 현장에 가 보면 정말 개선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양쪽이 협의하셔서 그 자료를 남경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김동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먼저 정책기획관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교육재정효율화 관련해서 8월 26일에 궐기대회가 있었던 것 아시죠?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을 먹어서, 열이 나서 이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날 출장 내역을 다 봤어요. 궐기대회 참석도 있고 연수 등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출장을 냈습니다. 출장여비는 2만 원에서 9만 8,000원까지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위원회, 정책기획관님 소관 맞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출장을 갔다는 사항은 알게 됐는데 출장 조치를 하게 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시겠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다 숙지하고 계시고, 그런 연유에 의해서 출장을 내서 다녀왔다는 말씀으로 서로 얘기는 정리했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학부모위원회를 활성화시켜라, 그나마 학운위는 낫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학부모를 참여시켜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런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상충되는 문제로 인한 궐기대회 참석이나 교육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출장을 내서 다녀가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장 조치를 어떤 경위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딱히 뭐가 아니라 잘못된 거죠. 무엇인가 하면 정부에서 하는 누리과정이나 통폐합 문제, 선생님 감원하는 문제 등등을 다 거론해 가지고, 그다음에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이 감액된다는 홍보물을 돌리면서 궐기대회를 하고 학부모들을 혼란시키는 도화선을 만드는 궐기대회 자리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서 참석해서 출장비를 받아 가는 게 맞느냐?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궐기대회에 갔다고 정확히 기입한 것은 얼마 안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연수’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그러면 공문서 위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문서 위조예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회 위원과 학운위가, 기타 또 있겠지만 눈으로 확연히 드러난 것은 단체에서 결국 거기에 동원되고 있다. 교육감님 정책이 정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예견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학부모까지 이런 부분에 동참시키고 같이 행동하신다면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손들고 같이 뛰어 다녀야 돼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 투쟁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유독 눈에 드러나게 하느냐,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을 괴롭히지 말아야죠. 위원님들이 무슨 죄 졌어요?

어떻게…….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위원회에서 정확히 정리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정책기획관님께서 오늘 들은 얘기를 잘 숙지하셔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이 도와드리죠.

예.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누수가 생기면 안 됩니다. 개인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조직을 누가 관장하느냐, 정책기획관님께서 분명 계획을 세워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다 조사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것에 병폐가 있고 어느 것이 부족한지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과나 아니면 부서별로 이익 관련해서 상충된 부분이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육도서관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는 2008년부터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2018년까지 정리한다고 하지만 그때도 답은 없어요. 정부에서는 노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교육도서관 관련해서는, 지금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담당급 이하입니다. 한창 뛰면서 일할 분들이에요. 지역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이 방문해서 수시로 감독하고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전문성도 없고 가서 함부로 말을 안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많이 가봤자 두세 번이에요. 그런 장소에 담당급 이하가 앉아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 달이면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번에 어떠한 대책을 내놨다는 생각을 해요.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 관련된 부분을 계획한 것에 전적으로 찬동한다는 발언이 아니라 정확히 직시하고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힘을 내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서관 명칭 얘기를 많이 하고 사서직 자리 보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는 문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요. 학교도서관 문제만큼은 통합 운영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개개인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전화도 받고 메일을 받아봤지만, 어차피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제안도 했고 그렇게 가야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잘 절충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지 마시고 그들의 아픔도 다독여주면서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학사 부분,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사들이 교육지원청에 내려가시면 어느 위치에서,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장학사들은 장학지도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행정에 맡기면 결국 서로 싸움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싸움 납니다, 불만 많고. 정책기획관님이 여론조사를 하셔서 다 잘하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정책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감님 오신 이후로, 지금 2기 째인데 그동안 교육감님께서 철학을 가지시고 정책을 편 게 많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펼치는 부분과 당신이 하셔야 될 자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사업을, 예를 들어 돌보미사업 같은 것, 처음에는 이런 사업들을 경제적인 맞벌이 부부 등등 해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지 않습니까? 일몰제로 가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도교육청 부담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께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이런 것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예견을 했어야 돼요. 일몰제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에 끝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이 정도 투입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자체사업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강원도에서 먼저 정부사업들을 선점해서 빠르게 가시더라고요, 인건비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먼저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노선까지 왔다고 판단해요. 이번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많은 교육청이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례입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진행될 일,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돈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공무직도 6,0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일반 교직원들에 비해서 조금만 올려도 몇십억, 몇백억 되잖아요.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인 틀을 잡고 예산계와 협력해서 예산을 조율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교육감님의 좋은 정책도 많아요. 그런데 나름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인건비는 제대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맞지 않으면 적절하게 조절해 나갔어야 돼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예산계와 협의해서 디테일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도 매번 예산 갖고 싸움 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예산계와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고요, 공무직 인건비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몇% 올릴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봉급이 올라가면 올려달라고 하겠죠.

그것 숫자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매년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이에요. 이러다가는 아이들한테 과연 어떻게 될지, 수요자가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돌아갈지 걱정이 돼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사 같은 경우에, 교원들 업무경감을 했잖아요. 늘어난 예산이 2011년도에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19억 원에서 지금은 231억 원인가 돼요. 무기직으로 확대를 확 시킨 거예요. 무기직 이전에 기간제로 해서 줬겠지만 그 예산이 급속도로 커진다니까요. 이런 것들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한다면 저희들이 왜 지적을 하겠습니까, 잘한다고 박수치지.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잘하는 것은 정리해 보시고, 이것은 아니다 하는 사업은 빨리 접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해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누리과정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학습연구년제 있잖아요, 아시죠?

예, 내용은…….

정책기획관님이 행정 쪽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사업에 대한 내용은 들었습니다.

대강 아시죠?

예.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학습연구년제가 시작됐는데, 맨 처음에는 2명인가 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46명인가 50명이에요. 급속도로 늘어난 거야, 4년~5년 사이에. 여기에 대한 병폐가 무엇인가 하면 기준을 두고 많은 분들이 심사해서 적정하게 뽑았다고 판단하겠지만 불만이 많아요. 1년 동안 강원도교육연구원에 파견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획일적으로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자율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연구 과제가 나오기까지 1년 동안 앉아서 월급 다 받고 해외연수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기관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500만 원씩 받아 갔고요,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고. 일부는 규정에 둔 것이라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20%인가 10%를. 그런데 이것은 특혜죠. 해외연수 다녀오지, 내 교육 다 가지, 그것도 집에서, 이것은 관리도 안 돼요. 완전히 자율이에요. 이것은 17개 교육청 자체에서도 상위예요, 3위인가 4위가 됩니다. 왜 이런 것은 빨리 가느냐 이거예요. 2016년도부터 10년 이상 된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자율연수휴식년제를 하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결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학습연구년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과제를 줘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있고, 내용 보면 거기서 다 비슷해요. 말만 학습연구년제이지 휴식입니다, 휴식.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정책 부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따로 만들어서 정책연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책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정확히 짚어서 타 시도와 인원을 비교해서 적정하게 운영했어야죠. 저희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어느 분이 와서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고 좀 해 달라고, 우리는 몰랐거든요.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나는 월급을 안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받을 것 다 받고, 혜택 누릴 거 다 누리고 있고, 그 과제로 인해 아이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평가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적인 예로 정책기획관실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면 반으로 줄여서 2개월 아니면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 해 줘야죠. 3개월도 집에서 연구하면서 쉬라고 하면 지루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관실은 어찌 보면 강원도교육청의 브레인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모든 정책 수반을 다 하지 않습니까, 실ㆍ국에서 올라오는 것 다? 업무부서에서도 협조 다 할 것 아닙니까? 다 하죠?

지금 말씀하신 학습연구년제 부분은 저희한테 협조를 받지 않습니다.

안 받으면 어떡해요?

그것은 교원정책과에서…….

교원정책과 업무라도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알고 있어야죠.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를 하셔야죠. 정책기획관실은 전반적인 모든 정책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각별히 전반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말씀올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을 펴는 부서에 교육 쪽의 담당자가 혹시 계십니까?

장학사님요?

예.

두 분 계십니다.

계시는데 왜 모르지?

학습연구년제를 직접 하시지는 않고, 제가 두루두루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정책기획관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공무원들은…….

장학사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예,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이 공부 더 하셔야겠네요.

예, 공부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세요.

예.

다음 감사관님, 이것은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지방교육재정효율화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린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그렇게 했다면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됩니까?

그 자체가 국가의 공익이 있고 지방의 공익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말고 일반 자치단체에도 불이익이 갈 때는 청원 형태의 움직임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런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출장을 낼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감사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그다음 후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출장비 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성격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정식으로 출장을 내고 가야 되는데 다른 명목으로 가는 것은 부당한 사항이 되겠죠.

검토해 보세요. 궐기대회라는 명칭을 정확히 기입한 데가 있고 선진학교, 잘된 학교 이렇게 해서, 거의 애니고등학교에 많이 갔더라고요. 그런 장소로 출장을 내고 종결하고 나서 집회 장소에 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를 하신다면 공문서 위조와 공무의 성격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감사관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어차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만 후자의 말씀에 대해 더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향후에 이런 일들이 또 생깁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운위나 학부모회 회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면 자비 들여서 가야 돼요. 농민대회 갈 때 자비 다 털어서 갔어요. 지금도 털어서 가지만, 싸우려면 자비 들여서 가야죠. 왜 이렇게 시작해서 맛을 들이느냐는 말이죠.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감사관님께서 이것을 주지해 주시고, 행정국과 교육국 감사가 남아있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정리해서 의견을 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나오든 충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씩 질의를 하셨어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김용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간관계상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질의를 못 하게 됐네요. 먼저 정책기획관님, 과별로 위원회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과별로 관리하시나요, 나눠서 하시나요?

해당 과에 속한 위원회는 해당 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회를 과에서 결정해서 구성되는 것인가요?

예.

정책기획관실에 속해 있는 위원회는 5개밖에 없네요?

예.

위원수당은 무엇이고 협의회비는 무엇입니까?

위원회 끝나고 간담회를 하는 협의회비입니다.

위원수당에 비해서 협의회비가 굉장히 많아요.

관련되는 협의회, 같이 참석하는 직원들과 관련 담당자들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직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실 테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

예,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들만 지급을 하시는데 협의회비라는 것은 회식비나 이런 것이죠?

예.

한 위원회 위원수당이 400만 원이면 협의회비는 1,000만 원이에요.

협의회할 때는 관련 공무원도 다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수당이 나가면, 만약 강원교육발전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명에 484만 원이 책정됐다면 1인당 20만 원, 두 번 회의, 이렇게 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협의회비, 식대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협의회 자료 인쇄비 그다음에 다과비…….

지급된 것을 보면 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참석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구성해 놓고 위원들이 많이 참석 안 하는,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밖에 회의를 안 하시네요.

법령에 따라서 꼭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하게 되어서…….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위원 위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합니다.

위원 위촉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냐는 거죠.

보통 조례에 민간인, 도의원님 이렇게 있으면 민간인 중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시거나 교수님이시거나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선정합니다.

2013년부터 2015년 9월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에 잘못된 게 있어요. GBN 강원방송 이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위원회에 성명 ‘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MBC’, 이렇게 해 놓으시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 주면 이 자료 뭐 하러 받아요. ‘학교○○

조례나 규칙상 정해져 있는 임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예.

산정되는 위원회의 예산도 다 조례에 의거해서 책정하시는 건가요?

산정된 예산은 예산계 예산편성지침 단가에 의해서 수당 단가가 정해지고요,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드리고…….

그러면 거의 같습니까? 여비지급 기준이나 회의수당이 다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위원회별로 회의참석 수당이 다 같다는 얘기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확히 체크해 주셔서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자료를 다시 주세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2013년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화시켜서 작성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강원도 어디 회장 이름 다 나와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 그러시니까 ‘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알 수 있게요.

저희도 확인해 가지고…….

끝나고 추후에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교육지원청 장학사’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회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있어요. 중복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파악해 보기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구성된 것을 보면,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드리겠는데 선정기준을 보면 애매모호한, 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교육청에서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섭외하셔서 위촉하시나요?

아무래도 가까운 분이 되실 확률도 있겠지만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합니다.

아니면 교육감한테 도움이 되어서 그분을 꼭 위원으로 모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체를 놓고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아닌 위원회는 정리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더라도, 꼭 존치해야 되는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것은 묶어서 같이 하면 경비도 절감시키고 효율성도 있지 않겠는가?

저희가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 법 규정에 있는 것은 빼고 최대한 정리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1인당 연 쓸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협의회에 오거나 연수에 참석할 때 쓸 수 있는 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드리는 것뿐이지 개인별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없습니다.

만약 ‘A’라는 학교에 운영위원이 10명이고 회의가 다섯 번일 수도 있고 학교 사안에 따라서 열 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쓸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1년에 얼마 규정이 있느냐는 거죠, 위원 1인당.

그런 것은 없고 여비규정에는 여비를 산정하고 학교마다 출장 건수를 보고 수당을 산정해서…….

‘A’라는 학교에서 다섯 번의 회의가 끝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오전에 회의하고 점심을 가볍게 먹을 수 있고, 늦게까지 했을 때는 저녁을 과하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학교별로 예산이 들쭉날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그런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간담회비가 연 1인당 10만 원씩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1년 동안 300만 원을 쓸 수 있고 어느 학교는 100만 원을 쓸 수 있다면 폭이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 1인당 10만 원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예, 연간.

학부모회도 그런 게 있습니까?

학부모회는…….

3% 이내에서?

그 이내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10명이 있다면 1년에 10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학교 예산의 3% 범위에서 써야 한다면 어느 학교는 400만 원을 쓸 수 있고 어느 학교는 500만 원도 쓸 수 있겠네요?

학교운영위원회보다는 인원이 많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학교운영위원회는 얼마 쓰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학부모회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식사비는 많이 세울 수 없고요,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시간관계상 더 질의하지는 않고 제가 궁금했던 사항 몇 가지는 감사 끝난 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교직원 사건사고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도로교통법 관련된 것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아요. 교사분들께서 상호간에 모욕적인 명예훼손 이런 일들이 조금씩 있는가 봐요.

약간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죠?

개인의 성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보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발생하는데 자꾸 반복되다보니 다른 교사들이 피해를 입고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통 관련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더 심각한 것이거든요. 재물손괴, 폭행, 모욕, 명예훼손죄로 상호간 일어나는 일이죠. 주로 주변사람과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같이 근무하는 분들과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한두 건으로 해서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군 단위는 더 그래요. 시 단위야 큰 사건들 외에는 주변에서만 빙빙 돌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까 개인정보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더 감춰야 돼요. 대신 법은 강하게 해야죠. 주변에 드러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어느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대.’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그게 관내에 다 도는 거예요. 학생들 입에서 다 나와요,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의 영향이 커요. 그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정신적인 치료나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뭔가 자신들에 대한 압박감이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봐줘야 된다고요.

저희들이 조사할 때 개인적인 처벌보다는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휴직을 내서라도 치료하고 돌아와서 교직에 설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합니다.

요즘 하도 아이들한테 치이고 학부모님들한테 치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집안일도 있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생기면, 이런 사항들도 감사관님께서 지역에 다니시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께도 교육의 한 채널로 넣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잠깐 사이에 스트레스 받으면 누가 좋은 얘기를 해도 어떤 때는 그냥 휙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짜증날 때도 있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인성이 잘못됐다면 더 큰 문제고, 영구제명을 시키든지, 사전에 인지해서 교육을 시키든 쉬게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려서 학교장 회의 때 그것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사고가 나고 현장에 갔다 오면 그 생각이 자꾸 나서 6개월이든 1년이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 해요. 일은 나가지만 다른 일이 생겨요. 선생님들은 그 상황까지 안 오겠지만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과 감사관님, 혹시 교육 관련해서 일본에 연수를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 운영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요.

연수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에 갔다 오셨습니까?

거기는 안 갔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요?

안 갔다 왔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 혹시 일본 연수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일본인들의 친절서비스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 운영 형태도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일본이 저희들보다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뒤지는데 복지만 앞서갑니다. 아직 일본에서는 무상급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의 관사도 없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만큼은 우리나라보다 몇십배 더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정책기획관님과 감사관님,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O, X” 결정이 지어집니다. 공직자의 책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두 분의 얼굴을 봤을 때 2016년도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것이 쌓여서 우리 강원교육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시너지가 학생들에게 감으로써 강원교육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에 대해서 현장에서 도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부와 너무 맞선다는 얘깁니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도 그렇고 시도교육청 평가도 그렇고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도 그렇고 국정교과서 문제, 교사징계 관계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의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책을 기획하고 감사를 앞으로 수행해 나갈 때 “NO.” 해야 할 때는 “NO.”라고 할 줄 아시는 책무의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2016년도 강원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6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6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이문희 부위원장 김용래 위원 권석주 김동일 김연동 남경문 오원일 이종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강영권 의정담당 박찬국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