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25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이경신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만길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영규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숙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전주시에서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솔내고 학부모 일동이 제출한 솔내고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반대 탄원서 등 모두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순정 의원,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유치,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목소리가 조금 안 좋거든요.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특별히 날씨가 차갑고 또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활기찬 그런 하루가 시작되길 빌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으며 세계적 관광명소 모두가 중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현재 앞다투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다양한 아이디어로 경쟁을 하고 있음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남 광주만 봐도 중국 3대 음악가인 국제정율성음악제를 중심으로 주자묘, 황조별묘 등 중국 관련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중국과 친해지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한류 관광기반 구축 및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정율성 브랜드 활용과 의료관광, 중국 특화거리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중국 국경절 기간에 중국인 관광객 21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2018년에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 방문 10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경제효과는 3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도 2020년에 중국인 해외 관광객 수가 2억 50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앞서서 서귀포에 제2 공항을 설치, 발표하여 2020년에 취항할 계획이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의 중국 관광객 유치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마케팅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중국인 관광객이 구름떼처럼 몰려들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손님맞이와 편의를 위한 관광지 안내와 홍보물, 관광코스와 먹거리 등에 신경을 써서 그들을 위한 배려와 손님 모시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 관광객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 입장에서 관광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수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전, 전동성당, 향교, 오목대 등 한옥마을 내 사적지의 중국어 관광 안내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주요 도로와 이용 시설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어야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의 전주 한옥마을 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옥마을의 역사와 내용, 사적지, 체험 공간, 식당 및 한옥민박 등을 관광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어 안내책자 및 지도제작 배부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옥마을에는 뚜벅이 지도 등 다양한 지도와 안내 소책자도 있긴 합니다만 모두가 내국인을 위한 자료이며, 그러니 한옥마을 전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중국어 안내 책자 및 지도 책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택시기사, 한옥마을 내 상가와 민박 관계자 등의 중국어 기초교육과 중국문화의 이해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한국어뿐 아니라 지리와 환경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을 직접 마주치는 그런 분들에게 기본적인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인들에게 친밀감을 주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행에서 볼거리와 먹거리 및 숙박과 체험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안내 책자와 메뉴판을 중국어로 제작 비치하되, 특히 전주음식의 대표적인 한정식과 비빔밥, 콩나물국밥 같은 음식은 음식에 대한 기본 설명서를 제작하여 사용토록 하면 전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 또한 배려에 잊지 않고 전주 한옥마을의 이미지와 홍보 효과까지도 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먼 곳 유럽, 미국보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교통약자 이동 권리를 보장하라.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서난이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에 시행된 이래로 10년이 지났지만 이동권에서 소외되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약자 이동사업으로 이지콜을 올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셔틀버스 3대와 콜택시 34대로 구성되며 이용 대상은 셔틀버스는 1~3급 장애인과 65세 어르신 중 기초수급자, 콜택시는 1·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으로 휠체어 사용자, 임산부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은 첫째, 배차시간의 간격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버스 기사분들이 배차시간에 쫓기다 보니 탑승자들의 시간에 여유를 둘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용자들은 인도가 아닌 도로에 나와서 기다려야 하는데 휠체어를 탄 이용자들과 고령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스가 그냥 지나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정차 구역 간에 이동시간이 1분에서 3분 사이인 곳은 버스 기사도 탑승자들도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버스 이동시간을 고려할 것이 아닌 탑승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류소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교통약자 승하차 정류소에는 인도 턱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준비 없이 표지판만을 세우거나 덩그러니 의자만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휠체어를 탄 몸을 가눌 곳조차 없습니다. 왜 일반 버스정류소와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는 이토록 차별되어지는 겁니까? 세 번째는 노후된 차량의 위험성입니다. 무료셔틀버스 3대 중 1대만 내년에 교체 예정이고 나머지 2대는 각각 2003년과 2005년 차량입니다. 한 가정에 차량도 10년 이상 쓰기 어려운데 매일 운행되는 버스는 오죽하겠습니까? 콜택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6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으로 교체가 되었어야 하는 차량들입니다. 이런 차량을 두고 전주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명시된 법정대수를 채웠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후 차량들로 과연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다른 지자체는 벌써 법정대수를 넘어서는 목표를 세워 증차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정대수는 최소한 그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 수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을 증가시키고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려 셔틀버스가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지콜과 별개로 일반 시내버스 중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수월하도록 배차된 저상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운행 노선은 별도로 안내되어져 교통약자의 이동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에서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저상버스 노선의 정류소에는 교통약자 탑승 정류소라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버스 기사와 탑승객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말한다면 배려의 대상이 아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또한 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그러한 지원이 나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약자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자 이동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전주시는 예산 탓만 하시겠습니까? 전주시민이 그 기본권리에서 차별받지 않을 때 전주시의 품격 역시 완성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전주시 70여 곳 미등록 경로당지원 절실하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경로당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성 78세, 여성 85세입니다. 60세를 은퇴 시기로 보고 은퇴 이후 20~25년 이상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3년 기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는 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입니다. 전주시는 평균 11%에 가까운 노인인구로 인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기도 하였습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 경로당 현황을 보면 완산구 301개소, 덕진구 289개소, 총 590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분기별, 계절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중에서도 고령으로 70세, 80세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수단이 불편한 복지관을 갈 수도 없어 거주지 인근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점별로 있는 복지관은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수월하지 못합니다. 해가 갈수록 이동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노인들은 거주지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최근 전주시 노인여가복지 활동이 복지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경로당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복지관 이용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거주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면 법적 의무사항으로 경로당이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선 경로당은 주로 아파트 단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유입은 거의 없고,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경로당 이용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경로당의 신설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도심 지역은 더욱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등록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로당은 등록하여 동 지역은 20명 이상, 65세 이상의 노인회원이 있어야 하며 화장실과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전기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60여 곳 미등록 경로당은 지하방이나, 천막, 컨테이너로 된 시설이 있어 그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은 정부와 전주시로부터 일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나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해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독지가 지원 외에도 모든 자체 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회원들도 불만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경로당으로써의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시설기준, 회원 수 부족으로 인한 미등록 경로당을 차별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66만 전주시는 59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웃 익산시의 경우 649개, 정읍시 682개, 김제시 612개, 완주군 426개 등 전주에 비해 훨씬 작은 도시들도 전주시보다 많은 경로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전주시도 변화의 노력을 할 때입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경로당 시설에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또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시설이라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노인을 비롯한 약자를 위한 전주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병도 의원, 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