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공한수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5-11-18

회의 전체 보기 118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부산도시공사 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의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부산도시공사사장 곽동원 감 사 성현철 기 획 경 영 본 부 장 성덕주 건 설 사 업 본 부 장 김종원 전 략 사 업 본 부 장 김학곤

공한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원 사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49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부산도시공사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도시공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에 힘입어서 부산시의 주요현안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라는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느끼며 저와 공사 전 임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부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경영전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산도시공사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철 상임감사입니다. 성덕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종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곤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예. 곽동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참여연대 도한영 님과 부산 경실련 남정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시는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곽동원 사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내실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다면 관련 본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특히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우리 직원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지의 투자유치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심의하셔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거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3개 업체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우리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저희들이 그 3개 업체를 다 심사를 해가지고 요번에 탈락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그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사업경험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하고 분양에 의존해 가지고, 분양에 의존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는 그런 그게 있어 가지고 좀 이건 우리 목표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번에 3명을 다 탈락하고 다음번에 재공모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제가 이것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또 위원회에서 하셔가지고 결정내린 건 이해되지만 처음부터 이것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업체 보증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원래 우리가 제안서를 하게 되면 몇 프로, 전체금액의 몇 프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5%입니다.

김병환위원

그래 5% 받았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안 받았습니다.

김병환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이게 원래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우리가 안 받은 그 이유가…

김병환위원

사장님!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원래 같으면 원래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런데…

김병환위원

거기서 뭐 뒤에 또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원칙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가지고…

김병환위원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걸 원리원칙대로 해 가지고 안 되면 이걸 원래 법대로 해가 돌려주더라도, 전부 다 우리 이번에 다, 세 군데 다 떨어졌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김병환위원

그럼 돌려주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게 법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아무튼 저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원칙은 그렇는데 왜 안 했는가를 제가…

김병환위원

아니, 원칙이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을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원칙에 준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모든 공문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문이 지금 내가 볼 때 없어요, 지금 보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공기업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 말로 그냥 ‘너 가서 제안서 들라라’ 이래 합니까? 공문으로 해 가지고 보내고 우리가 원칙에 있는 그대로 금액의 5%로 하면 5%를 받아가 우리 통장에 받아가지고 이게 전부 다 우리 그 안에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이게 안 되면 돈 또 며칠 이내로 돌려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병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 이유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런데 우리 그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실무자 선에서 이게 문화예술단지가 여러 가지가 너무 평가해야 되고 하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복잡해 가지고, 이건 지금 실제적으로 돈을 내봐야 의미가 없다. 돌려줘…

김병환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걸 안 할라고 할 작정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제안서 설명을 세 군데를 넣었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김병환위원

그사람들하고 우리가 계약을 안 할 라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니, 세 군데 다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김병환위원

아니, 세 군데인데 그 세 사람, 세 군데 다 우리가 제안대로 우리가 이걸 업자 선정이 안 되겠다고 벌써 우리가 선정을 해 놔, 그거 안 되겠다고 해 놔 놓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안 그래도 지금 도시공사 때문에 올해 엄청난 곤혹을 치렀다 아닙니까? 이럴수록 투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투명은 뭡니까? 원리원칙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공사나 계속 이렇게 되면 시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민원도 세 사람들이 들랐으면 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들룰 수 있는데도 이거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 말입니다, 전부 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더 공사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해 가지고, 법대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법을 갖다가 우리 공사 자체도 안 지키고 진행을 시켜가지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저희들 잘못을 인정하고요, 일단은.

김병환위원

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투자심의 유치 후에 14일 이내에 돈을 내라고 양해를 일단 구했습니다.

김병환위원

본 위원 자꾸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가, 못 알아듣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건 그 사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공사에서 하는 대로만 원리원칙대로 준해라.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알겠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래 해서 그 세 군데가 전부 다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다 흐트려가지고 이래 해 놓으면 우리가 그 업체들하고,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하고는 우리가 안 하겠다는, 처음부터 어떤 깔고 했다는 이야기입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3개 업체하고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환위원

아니, 오해, 저는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이런 크게, 이 업체들하고는 크게 할 의무가 없다. 안에 내부적으로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생각,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부터 공문으로 공문화로 해 가지고 다 보내 가지고 몇 월 며칠로 어떻게 하겠다 쭉 공문화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사가. 그 공문화 아무것도 공문화 이루어진 것도 없고, 말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로. 그것부터 해 가지고 이것 원칙도 지키지도 안 하고.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사가. 그래도 명색이…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시정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시정하십시오, 이것. 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그래 해야 만이, 어느 누가 와가 이것 문제를 걸어도 우리는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맞습니다. 예.

김병환위원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지금 원형보전지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또 더 하겠습니다. 이것 원형보전지 합의하에 이전하는 건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 원형…

김병환위원

동부산, 동부산 말입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원형보전지 공사비 부담하는 것 말씀입니까?

김병환위원

예. 이건 공사비 부담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 원형보전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원형보전지는 아직까지 지금 시에서 컨소시엄하고 아직 정확하게 협약이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공모 지침에 따라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형지를 일부를 갖다가 공사비를 부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공사비를 부담하더라도 최소화 시켜가지고, 자기들도 부담되니까 최소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재감정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아니, 지금 돈이 여기 600억 들어간다 아닙니까? 소요 예산이.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이, 아닙니다.

김병환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병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0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닙니다.그쪽에…

김병환위원

전부 다, 이전에 소요되는 전부 다 비용이.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한 100억 정도…

김병환위원

100억 들어갑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자, 이건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부산시가 부담하면 안 됩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도시공사가요?

김병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니, 공모 지침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공모지침에, 공모지침 제16조에 조성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독창적인 사업계획 제안을 가능하도록 했고 독창적 사업계획을 제안한 자가 협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공사는 선정된 제안에 따라 대상용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게 되어…

김병환위원

자,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이야기는 들어가는 지금 롯데 컨소시엄 들어가는 데 거기 산 이야기합니다, 산.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 이야기…

김병환위원

그게 옮기는 데 얼마 듭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게 지금 우리는 한 100억에서 1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게 110억 들어갑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옮겨줘야 된다 말입니까, 그걸 갖다가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왜 옮겨줘야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 공모 지침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도장 찍었습니까? 그래 옮겨주기로 해가지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도장은 아직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도장은 안 찍었지만 공모지침서에 그래 되어 있고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래서 그게 그래서 감정평가를 이게 산이 없어지면 감정이 땅값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김병환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다시 재평가 해 가지고 그 재평가된 거에 의해가지고 이자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만일 이 땅 옮기게 되면 상업지가 될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상업지가 되든 일부는 유원지가 되고 상업지가 될 수 있는, 그걸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김병환위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업지가 되게 되면.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재평가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김병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들한테 이야기…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에 따라서 올라간 가격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병환위원

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올라간,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병환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실 때 분명히 우리 시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진행되는 걸.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그리고 이 진행되는 걸 아직 우리 시의회에는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이런 사항 자체를.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지금 아직 협약이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김병환위원

그래 이것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닌데 거기 민감한 사항이라도 공모지침이 이리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제안 내용도 공모 지침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김병환위원

그럼 저희들이 원형지 그거 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얻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건 뭐 돈이 어디가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좀 더 받는 거죠.

김병환위원

임대료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조금 더 받는다고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자, 이것…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평가해 봐야 나오는 거고.

김병환위원

자, 이것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질테니까 이 부분이 되기 전에는, 분명히 도장 찍기 전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도장을 찍도록 그래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 제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64조3에 따라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맞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맞습니다.

김병환위원

예. 자, 부산도시공사의 중·장기계획 관리를 통해서 가장 중·장기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고 우리 사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일단은 신규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부채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김병환위원

자, 중·장기계획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김병환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요거?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12쪽 한 번 봐 보십시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12쪽…

김병환위원

자, 부채가 2010년도 보면 2조 5,000억 맞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김병환위원

2014년도는 2조 4,000억으로 해 가지고 한 1,0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또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0년도에는 307%, 2014년도에는 214%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맞습니다.

김병환위원

재무건전성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 보는 데서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채는 감축이 되는데 사업규모는 축소가 됩니다, 지금 이래 보면. 그럼 결국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도 변경을 해가지고 투자개발단도 만들고 또 투자개발단을 만든다 해가지고 투자만 계속 해 가지고는 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는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2개 같이 믹스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래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가량 저희들은 약 6조를 투입해 가지고 토목사업으로는 4개 지구에 744만㎡ 3조 6,400억을 투입하고 주택건립으로는 14개 지구 1만 2,499호를 투입해 2조 3,227억을 투입해가지고 약 6조를 투입하는 걸로 결정이 나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제가 이것 중·장기계획을 이래 쭉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사업을 치면 좀 공격적으로 이걸 좀,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바탕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사업이라는 것은 안 있습니까? 사장님 더군다나 좀 경험도 많으시니까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김병환위원

이렇게 자꾸 사업이 이게 움츠리게 되면 결국 폐업해야 됩니다, 폐업. 아시겠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은 지금 우리가 금년에 하게 되면 190% 내지 185%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채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신규사업이 자꾸 줄어드니까,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확보한 프로젝트가 그게 약 6조고 또 돈 들어오고 나오는데 캐쉬플로우를 잘 짜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건 더 사업 하는 걸로, 추가로 발견해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업구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지금 재고자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제가 볼 때 재고자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판매를 집중해야 될 것 같다고 이래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지금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원래 신항에 한 3,000억 이상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거의 다 팔았습니다. 거의 다 팔고 지금 남아있는 재고자산이라는 것이 국제물류하고 강서지역인데 그것도 국제물류 1-1지구 이런 건 지금 거의다가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땅을 잡고 있는 거고, 그다음 번에 실제적으로 에코 이쪽부분은 아직 분양을 안 했고, 그다음에 국제물류 1-2지구가 우리가 일부가 분양할 게 남아 있고.

김병환위원

지금 재고자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2조 3,900쯤 되는데 맞습니까? 중·장기계획에 봤을 때 …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2조,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병환위원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김병환위원

뭐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업은 재고를 많이 최대한 줄여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맞습니다.

김병환위원

동의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절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재고자산을 잘 보시면요, 신항은 거의 다 팔은 거고, 국제물류하고만 남았고 그다음에 오리는 이제 시작단계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일광, 이번에 거의 다 분양 다 끝냈습니다. 일광도 지금은 일부는 반 좀 못 남았는데 그것도 파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일부 남겨놓은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재고가 되는 건 국제하고 동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병환위원

자,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이, 잠깐만예. 예, 예. 82페이지.

김병환위원

자, 부채비율은 감소된 것 맞죠, 그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김병환위원

맞고, 금융부채 보면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조 6,793억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고 하는 거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 예.

김병환위원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1조 6,000. 예, 예. 맞습니다.

김병환위원

어떻습니까? 이것. 높은 규모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부채 그 규모 금액자체로 보면 부산교통공사가 작은 편은 아니죠.

김병환위원

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작은 편은, 규모…

김병환위원

작은 편은 아니죠, 그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전체로 보면 작은 편은 아니고, 부채비율에 따져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병환위원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볼 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러니까 부채총액하고 부채비율하고 다른데 부채비율이 더 중요되는 거거든요. 부채가 많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부채비율이 많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병환위원

이자,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면 이자가 많이 안 나갑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이자가 나가죠. 이자가 나간 만큼 더 많이 갖고 들어오는 거죠.

김병환위원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이자가 지금 얼마 정도 나갑니까? 년에.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1년에 요번 금년에 37억? 예. 금년에 지금 37억 나갑니다.

김병환위원

37억예? 얼마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월 37억이지예. 417억입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지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이거는 우리 부채, 이자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사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예. 항상 사장님 책상에다가 이자 얼마 나간다 이건 필히 암기를 하든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제가 제일중요시 여기는 게 캐쉬플로우거든요.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돈이 막히면 회사는 망하는 거니까. 충분히 돈이 들어올, 이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걸 잘 조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되면 좀 사장님이 전략적인 투자 이런 부분에 이런 경영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상당히 건실하게 앞으로 우리 공사가…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저희들은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신규사업이라든지 지금 이걸 보면 거의 매년 1,000억 이상씩 계속 나올 수 있도록, 10년은 보장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잡혀가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잘하십시오. 잘하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공사가 사업도 좀 움츠리지 말고 공격적으로 하시면서 우리 정말 시민들한테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그리 하시…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목표입니다, 그게.

김병환위원

우리가 바깥에 사업은 우리 지금맨치로 이래 하면 얼마 안 가면 폐업해야 됩니다, 폐업.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딱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 잘 인지하셔 가지고 저는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 106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보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김병환위원

체납금 세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체납액 대비 징수액은 13년도가 62.6, 14년도는 74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김병환위원

달리 우리가 말하자면 매년 30∼40%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예. 이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걸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이게 체납의 원인과 성격을 먼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택지분양은 신항이라든지 화전지구나 생곡이라든지 이렇게 일반분양한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일시적인 자금사정에 의해서 지금 안 들어오는 거고, 구조적으로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부산시에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받을 때 자투리 토지 있지 않습니까? 자투리 토지. 10평짜리도 있고 1평짜리도 있고 옹벽, 담장 이런 데 접해가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건 수도 없이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대부분이 영세민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고 이래 되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매입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변상금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또 그러고 있지만 이 한도를 넘어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경제사정으로 체납금을 납부를 못 하고 있는 한도를, 자기 체납액이 그 한도를 넘어간 사람한테만 우리가 그걸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한테 뺏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그 사정을 좀 봐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환위원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장님 나름대로 보면 여러 가지 영세민도 있고 이러지만 그 영세민들, 우리가 체납액 우리가 안 있습니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자산을 우리가 압류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압류하는 건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니, 압류할 수 있는 건 압류를 하죠.

김병환위원

다 합니까? 100% 다 합니까? 압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또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거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변상금을 때리고 있는데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걸 하지만 나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다 우리가 압류를 하고요.

김병환위원

제가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자, 체납액 가장 발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대부분 중구, 동구 일대 산복도로에…

김병환위원

산복도로에 있다 말입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쪽입니다.

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 138페이지에서 14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김병환위원

자, 지금 현재로 진행 중인 각종 용역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의 용역은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 그리고 폐기물처리용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세 가지가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

김병환위원

맞습니다, 이거 보면. 예. 예, 맞습니다.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 폐기물처리용역하고 이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용역 유형별로 보면 관련규정이 관리주체는 지금 어디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직원을 돌아보며) 이 용역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김병환위원

예, 예. 그러니까 용역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고 폐기물처리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유형별로 관리주체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세 가지 중에서 유형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해당부서에서 그건 관리합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자, 지금 지방계약법에는 지자체 우리 입찰계약 규정을 잘 아시죠, 그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그리고 또 수의계약도 있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도 아닌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채택하고 지금 있는 게 있다 말입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어떤 게 있습니까?

김병환위원

예컨대 2인 이상 견적은 추가되는 것 한 5,000만 원 이하죠?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맞습니다.

김병환위원

6,600만 원 수의계약 했다 말입니다, 이것. 이 자리를.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어느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환위원

136에서 14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사장님!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김병환위원

그러니까예. 이게 왜 이렇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 이건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실제적으로 경쟁을 안 하고 그냥 줍니다. 예.

김병환위원

행복주택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 용역 그거 말입니다. 그거 한번 봐보이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법에 따라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병환위원

이건 우리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지방계약법시행령 부칙에 이게 적혀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연말까지 특별법이라 말입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특별법은 아니고…

김병환위원

연말까지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병환위원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과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영구·공공임대아파트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설명을 한번 주시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백사십…

박대근위원

147페이지.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영구·임대, 예.

박대근위원

간략하게, 147페이지입니다. 아! 149페이지, 147페이지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어떻게…

박대근위원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 현황이요?

박대근위원

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지금 임대주택현황은 부곡지구 외에 13개 지구에 1만 1,74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박대근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수가 74개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세대 수가 상당한데 어쨌든 간에 입주자들 생활에 어떤 좀 불편이 없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죠? 이 사업비는 잘 어떻게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박대근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저희 도시공사에서 최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저희 도시공사에서, 저희 도시공사 돈으로 거의 임대, 임대료도 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1년에 50억에서 한 100억 사이를 투자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 주고 있는데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는 또 뭐 좀 미약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시공사에게는 거의 이익에 거의 뭐 된다, 그 뭐 10%에서 그냥 20% 가까이를 거의 매년 투자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지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즉시 즉시 그렇게 사소한 그런 일들은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이게 저 LH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 금곡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전에 아마도 그 당시에 아마 이 아파트 건립이 사실은 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협의를 하고 협의과정이 일반 50%가 들어오고 임대아파트가 50% 들어오고 해서 협의를 해가 이 아파트 건립이 되는데 이후에 근래 와서 보면 일반인들은 다 빠져나가버리고 없어요. 약 한 십 몇 프로 지금 남아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못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지요.

박대근위원

못 살겠다,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좀 답변 한번 주실랍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게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알코올중독자라든지 기타 만성질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정신장애자도 있고 뭐 성범죄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갖다가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든지 현재로선 법으로는 할 수 없어가지고 제도개선을 갖다가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심사기준을 강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먼저 말씀을 이래 좀 주시는데 그러니까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일반 평범한 주민들은 엄청 그런 고통을 받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맞습니다.

박대근위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좋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이거를 깊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자기들도 편안하게 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 입주자들 일반사람들이 좀 삶에 그 어떤 맛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조성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공사에서.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뭐 그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거는 국가 전체에서 그다음에 시 지자체 전체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옛날에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정신병원이라도 넣고 마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인권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그걸 막 풀어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도시공사에만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래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 사정이 어떻는고 하니까 좀 전 말씀하신 우리 알코올중독자가 되겠지요. 저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정문 경비실이고 경비실에서 10m도 차이가 안 납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맞습니다.

박대근위원

주로 줄줄이 앉아 깡소주를 마십니다. 새우깡을 그 당시에 놔놓고, 내 일부러 현장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맞습니다.

박대근위원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엄청 고충이라는 것이죠, 좀 저 숨어서 뒤에서 이렇게 좀 자시거나 이래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요, 그걸 그러면 우리가 계속 방치를 할 것인가 그런 형식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키고 내보내고 자기 알아서 하겠지 이래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것 좀 깊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저희들도 사실은 계속 그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어떤 때는 알코올중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몇 시간씩 붙들고 욕을 하고 막 저희 도시공사에다가 욕을 하고 그 직원들이 그냥 주거복지정책과가 있으면 그 사람들 민원 때문에 하루, 한 며칠간만 하면 머리가 띵해 가지고 하기 싫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정도로 우리도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현재 그 제도 하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돈을 넣어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 하에서는 그분들은 어떻게 하기는 지금 어려워요, 지금 현재.

박대근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러면 부적격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퇴출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박대근위원

현재는 없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위원님도 가서 당했지만 도시공사는 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박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부적격자로 좀 이렇게 그 되는, 관리되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얼마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분들이 부적격자가 정신질환자, 알코올질환자 합쳐가지고 198명입니다.

박대근위원

198명예. 그래 그분들이 아파트에 한 대여섯사람, 한 다섯, 열사람만 살더라도 그분들이…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1명만 있어도 그게 어렵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입구에서 그렇게 판을 치뿌면 어째 살겠냐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금곡 우리 뭐 공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LH공사 운영하는 이 아파트도 실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대근위원

다 떠나버렸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라고 우리 사장님 임대아파트 내에 보면 그러니까 입주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남의 명의로 해 가지고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또 이분들이 그냥 마 어쨌든 간에 숨어서 왔으면 조용히 살면 될 건데 낮에 다니면서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러니 이게 자꾸 말이 와전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을 또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 좀 파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임대주택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게 100명 정도에서 85명인데 그 부적격자 입주자 100세대 중에서 95세대는 이미 퇴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세대는 처리 중에 있는데 아무튼 이분들 5세대도 자진퇴거를 유도를 해 가지고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보통 또 이곳에 임대아파트에 들어오자는 희망자 분들 지금도 이래 좀 많이 대기를 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좀 많은 데는 좀 1년 6개월씩 기다려야 됩니다.

박대근위원

이런 얌체족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맞습니다.

박대근위원

못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맞습니다.

박대근위원

아마도 이분들 뒷조사를 한번 해보면 재산이 있거나 충분한 아마 능력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이런 걸 어떻게 좀 조치를 해 가지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예. 이 강제를 해야 됩니다. 강제를 해 가지고 사실 여기에 수용이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자가 되고자 한 이런 분들 좀 이래 올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조금…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저희 회사에 직원들이 사실은 뭐 요런 거 임대아파트 관리하고 들어가는 비용, 인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원들도 사실은 돈 계산도 안 되지만 거기에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뭐 아침에도 신문에도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다른 도시공사에 비해서 임대주택을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사람이 훨씬 작은 겁니다.

박대근위원

철저히 좀 관리하시고 물론 조사도 하고 다 하시겠습니다마는 퇴출시킬 것은 퇴출을 시키고. 그렇지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다른 사람이 또 그로 인해서 피해가, 물론 뭐 사시는 분들도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잘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그렇게 우리 사장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다음에 하도급 신고현황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5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도급, 봤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여기 보면 하도급이 있고 원도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자가 하도급을 신청을 해 오면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가 있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래 여기 보면 자료에 다 나와있는 것인데 하도급 그 비율에 보면 이 참 재미있습니다. 75%부터 팔십 몇 프로, 구십 몇 프로까지 이렇게 다양한데 원도급자가 그러니까네 하청을 주면서 이렇게 많은 이익창출을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지요, 예.

박대근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뻔히 보고 알면서도 이것을 승인을 해 준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일이 될 것 같고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부실공사로도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이게 근본적인 사실 양심의 문제인데 아무튼 원도급자가 하도급비율을 갖다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깎고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인데 법에 의해 가지고 도급 대비 82% 그다음에 예정가격 대비 60%미만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하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급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저희들이. 하도급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올려주라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들도 심사기준을 더욱더 강화시켜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그 사람들이 가격을 내리쳐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올려달라고 우리가 적극 권장하고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내가 사장님 조금 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어쩌면 설계에서 공사비를 이렇게 많이 부풀려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래 봐지거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죠.

박대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사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 이거는 설계에서 잘못 됐다, 공사비 많이 부풀려졌다 내라도 퍼뜩 생각, 감이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사 설계에 대한 그 당사자에게 아무런 어떤 조치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그 도면을 가지고 부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실제적으로 이 설계가 과도한가 안 한가를 갖다가 우리가 검토를 다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중에서 또 우리가 좀 빠질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는 과도한 설계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미리 공정이나 조정, 계약이나 이런 거를 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총 그러니까네, 처음 그러니까 설계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1억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1억에 해당하는 입찰로 입찰이 출발이 되거든요. 그럼 1억에서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도급자가 입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러면 도급자가 입찰을 받았는데 보통 입찰을 받으면서 설계비 1억짜리 공사 같으면 1억에 공사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뭐 10%든 13%든지 조금 이렇게 100% 안 하고 그렇게 입찰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러면 원래 공사 1억짜리가 그러면 10%라고 보면 9,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러면 도급자가, 원도급자가 입찰로 90% 받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보통 이십 몇 프로, 뭐 칠십 몇 프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물론 구십 몇 프로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볼 때 한 20% 정도 마진을 보고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원공사비 1억에서 지금 현재 7,000만 원이 되지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지요.

박대근위원

그러면 7,000만 원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자기도 좀 남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지요.

박대근위원

그러면 다문 한 20%는 남굴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거의 50%, 60%에서 이 공사, 1억짜리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런데 현실적…

박대근위원

이게 부실공사가 안 될 수가 있느냐는 거지.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저가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원도급사에서 띵가먹어버리고 이래 버리면 이 하도급자가 그 공사를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에서 부실공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띠아먹고 부도를 내버리든지 안 그러면 다른 수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쓰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금액을, 하도급심사를 해 가지고 요 정도 같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하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대근위원

이게 사장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민이 아니고 어쩌면 지나가는 소도 참 웃을 일이다, 나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공사, 1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거의 한 절반수준에 공사를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부실공사 어찌 될 수 있나, 안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설계에서 잘 못했든지 공사를 부풀려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 오고 있는 것인지 어딘가 문제는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상당히 있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도 있는고 하니까 저도 듣거든요. 관급공사 하나 잘 떼면 떼부자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런 데서 비롯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라고 요 자료 요기 하나를 내가 말씀 예를 들어서 한번 드려볼게요. 어제 내가 본 자료인데 내나 요기 있습니다. 요 보면 원도급자가 173억 원에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을 보는데 75.2%에 해당하는 130억 원에 도급을 받습니다. 아! 130억 원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래 173억 원의 입찰을 받아가지고 입찰 그 프로테이지가 75.2%입니다. 상당히 낮게 입찰을 보는데 이 하청한테 얼마를 주냐? 130억 원에 줬거든요, 130억 원에. 그러니까 결국은 원도급자는 삽자루 한번 안 들고 얼마를 마진을 챙기고 있나 43억, 43억 중간마진을 챙겨버렸습니다. 꿀꺽 삼켜뿟거든요. 그 173억짜리 입찰로 봐가 43억을 손 하나 안 대고 하도급에 줬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정에서 이것만 정말 이런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까 전에 우리 사장님 우리 적격성심사 그 기준 아까 프로테이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자료에 보니까 85%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82%입니다, 도급.

박대근위원

82%입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어디 자료를 보니 85%, 그래 82% 좋습니다. 82%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공사를 줘야, 하청을 그러니까네 도급을 그 하도급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 심사하는 과정이 맞지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래서 승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 절차가.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팔십, 이게 일단 100%에서 82%까지 갔다는 이 자체가 나는 더더욱 문제다. 그러면 이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사장님 어떠십니까? 이 조례, 이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82%가 아니라 한 95% 정도만 올리더라도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는 것이거든요. 요 조례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런데 95%를 해 가지고 원도급자가 망합니다, 그거는. 95%를 줘 갖고 하면.

박대근위원

아니 원도급자가 자기 5% 마진 먹고 하청을 주면 되지…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자기들도 관리 들어가고 자기들도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게.

박대근위원

아니 아니 사장님, 사장님 그래 너무, 그래서 다른 예를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요 공사 하나가 그러니까 173억짜리 공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손 한 번 안 대고 130억에 넘가줘버리니께 43억 원을 갖다가 삼켰다 안 캅니까? 이걸 어때요, 우리 사장님. 아! 이게 절차상 이게 어떻고 이걸 그럼 될 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한다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민간기업에 입찰을 들어와가지고 들어와가 있는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주는 거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있어도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도급사들도 우리가 최저가입찰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100억짜리 공사 같으면 저희 최저가 입찰을 하면 한 60% 들어온다고요. 65%, 뭐 65%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게 100억짜리 공사를 60억에 따가지고 또 이게, 또 저게 나누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도급사도 최저가로 입찰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수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박대근위원

근데 우리 사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공업자들 이렇게 사정 들어줄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죠.

박대근위원

냉정하게 볼 때 우리가 설계를 해 보, 정당하게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억짜리 공사가 되더라. 그럼 우리가 최소한의 한 20% 내지는 마 이십 한 몇 프로 정도 마진을 시공사가 어디 누가 대상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면서 그다음에 이 공사가 완공이 되는 이런 걸 바라지 40%, 50% 중간마진을 떼주고 그 공사를 한다하는 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75.2%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적격성심사라는 게 이 내용, 이 뜻이 뭡니까, 그러면? 75.2% 이걸 갖다가 승인을 해 줬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해, 승인을 해 줍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본인이 장비를 갖고 있다든지 자재를 갖고 있다든지 자기 업체의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사장님 75.2% 정도를 우리가 자기가 하청을 줄 그 정도 공사비가 된 것 같으면 설계를 갖다가 다시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뻔하게 보고 그대로 마 이렇게 간다는 것도…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런데 일반 하도급업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사가 많으면 입찰을 할 때 뭐 75% 이렇게 들어가 하도급 받지를 않습니다. 최소한도 90%, 85% 이하 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자기 공사가 없는데 장비가 논다든지 뭐 다른 인력이 논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건비라도 돌려야 되니까 덤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벌어지는 부분이 있고…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방금 얘기한 이 정도 공사 같으면 내가 볼 때는 1억짜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쭉 1억짜리 이야기를 하는데 1억짜리 공사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이거 5,000만 원짜리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공사가 마무리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봐줘야 되고 그라고 좀 전에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게 82%가 아니라 이걸 한 95%만 올려주더라도 대단히 좀 신중하게 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직 개정을 할 수가 없느냐라고 지금 사장님 묻고 있거든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최대한도로 마 할 수 있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예. 그래 좀 조치를 좀 하십시오, 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원도급자 횡포를 막아야 됩니다. 하청을 받는 사람들은 다문 얼마 남기 위해서 하청을 받아하겠지만 손 한 번 안 대고 말이야 입찰 받아 가지고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자 이런 사람들 횡포를 갖다가 우리 공사에서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래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저도 주어진 시간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부채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추가 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2페이지 도시공사의 재무현황 이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부채감축을 체계적으로 해서 올해 197%까지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김진영위원

예. 그 첫 번째 보면 재무구조 총괄표를 보면요. 말씀주신 대로 이 금융부채 부분은 계속 연도별로 줄고 있었어요. 이 밑에 있는 비금융부채 이 부분은 계속 지금 늘고 있는데 요 비금융부채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보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대부분이…

김진영위원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씩 증가한다, 증가한다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대부분이 선수금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돈을 미리 내는 선수금이고 그다음에 보증금이고 이런 겁니다, 그게.

김진영위원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도시공사 재정…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좋아지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진영위원

조금 건전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금융부채 발행 및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데 아마 이거 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으시고 우리 공기업특위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받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연도별 발행 및 상환계획을 보면 이게 뭐 도시공사 특성상 이게 균형감 있게 발행이 되고 상환이 되진 않겠습니다마는 또 일시적인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이 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런데 이게 공사채가 발행은 이게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예를 들면 일광 같은 거 이렇게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게 분양이 잘 될 거라 생각, 돈이 얼마 안 들 거라 생각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래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돼 가지고 돈이 한꺼번에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진영위원

예. 그러니깐…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들어와도 그거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기간이 있으니까.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 그러니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중·장기계획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우리 공사는 뭐 지방공사채 발행한도비율이라든지 이러한 게 있습니까? 따로 지침이 내려 온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몇 프로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후)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준이 있느냐 이거지, 기준!

김진영위원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사장님 요거 파악하셔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부채비율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김진영위원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비율 이걸 우리 공사가 뭐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떤 부분으로 이게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공사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 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진영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공사채발행 기준이요? 지금 현재 공사채발행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오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요 부분 오후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사가 꼭 지켜야 되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지방,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 금융부채 발행 및 상환계획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조금 더 중·장기계획도 조금 계획성 있게 되지 않겠냐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추가적으로 세부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 도시공사가 임금피크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는 공기업특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또 완전히 세부적인 내용은 또 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임금피크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지금 전국에 있는 도시공사, 지자체, 큰 지자체가 도시공사든 전부 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다 시행을 일단 통, 다했습니다. 지금 다 저희들도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도시공사와 다른 것이 전문위원제를 도입해 가지고 정년이 3년 정도 남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봉급을 일정 수준으로 15%에서 25%까지 봉급을 까고 그 사람들한테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머지 그게 안 되는, 안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5%, 10%, 15% 이렇게 자기 임금을 삭감하는 걸로 일단 노조하고 합의되고 해 가지고 다 성공적으로 일단 결말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고 그다음에 최초로 했고 행자부에서도 저희 안을 가지고 각 도시공사에다가 우리 안을 줘가지고 시행을…

김진영위원

표준안이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행안부에서 우리 거를…

김진영위원

참고한…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참고를 해 가지고 다들 줘가지고 시행을 한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볼 때, 사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임금피크제가 우리 조금 여러 가지 고위직들을 줄여서 그 재원으로 신규…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정규직의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재원확보가 지금 제대로 되어서 신규 채용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마 사장님도 지금 보니까 이해를 조금 하시고 계신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신규로 추가로 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임금을 줄여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받, 공식적으로 그냥 사람이 퇴직해 가지고 받는 것 외에 추가로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추가로 받는 이 직원들은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만 둬가지고 그 사람들 임금을 피크제로 해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3명, 내년에 5명입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그 부분도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명예퇴직을 하시잖아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김진영위원

그러면 깎이는 여러 가지 뭐 임금 쪽으로 손실되는 부분 다 보전이 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부분들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신다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신규 채용을 할 재원근거가 별로 없다는 점을…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러니께…

김진영위원

잠깐 좀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물론 정부의 방침이지만 세부적으로 이게 새 실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에 맞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거든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저희들은 그냥 임금피크제 부분하고 그다음 번에 조직활성화 부분을 2개 겸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임금피크제는 정부지침에서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무조건 그냥 그것만, 봉급만 삭감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 공사의 조직 활성화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저희 공사의 인원체계가 그쪽에 지금 금년 내부터 한 3∼4년, 5년 사이에 다 몰려가 있습니다, 다. 그분들이 베이비붐세대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몰려있어 가지고 그분들은 10년씩 20년 가까이 팀장을 하고 처장을 하고 갔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아직 한 번도 못한 그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를 추가로 같이 해 가지고 시행했더니 그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양보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조직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 번에 임금피크제도 되고 하면서 그분들의 하는 역할은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도시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 생각에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 인원이 적용대상자가 2017년도에는 18명까지 늘어나요. 도시연구소가.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거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이 인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 또 공사가 머리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면 이 부분들이 진짜 뒷짐을 지고 정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또 다른 적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어떤 향후 대응을 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연구소에 인원을 계속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래서 우리가 연구활동이라든지 그 사람의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정해 가지고 한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연구소로 마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우리 다른 도시공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임금을 삭감한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런 무조건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100%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점, 그다음에 도시연구소가 향후에 비대해지고 또 이분들이 지금은 우리 공사에 활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또 다른 정체의…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세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검토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제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부터라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감사자료 각종 위원회 중에서 조금 의심되는,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4페이지. 52페이지부터 우리 도시공사 내에 각종 위원회 명단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경영자문위원회하고 경영자문위원회 투자유치분과, 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지금까지 뭐라 하죠? 회의 개최실적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경영자문위원회하고 또 어느 거요? 투자사업단?

김진영위원

54페이지 보면에 보면 경영자문위원회에서 2개가 있고 하나는 또 투자유치분과라고 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의 역할, 각각의 역할 그리고 또 회의 개최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건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다음 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결정 중요한 건 경영심의, 자체 경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전에 경영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각 본부별로 이렇게 서로가 생각이나 이런 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서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냥 경영자문위원회에 올리기 위한 그런 한 방법으로 옛날부터 있던 그런 겁니다. 그래 이번에 경영심의…

김진영위원

경영심의위원회는 묻지 않았고 경영자문위원회, 경영자문위원회 투자유치분과하고 2개 물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경영자문위원회는 한 번 했습니다. 예.

김진영위원

실질적인 경영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고요. 앞 페이지에 나와 있고, 투자유치분과와 관련된 실적만 한 번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맞습니다. 예.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 하면요, 제가 자료를 그냥 이렇게 봐도 경영자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부동산 전문요원들입니다. 예.

김진영위원

부동산업계 고고넷 대표, 부동산업계 부동산114 부산지사장, 부동산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장, 건축사 밑에 빼고 시행사도 제 생각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또 밑에 부동산 대연부동산 노인태, 밑에 또 시행사. 절반 이상이 과연 도시공사의 경영자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아! 이건 도시공사의…

김진영위원

반대로 도시공사의 경영의 소스를 이분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심히 우려, 이 구성원들이 보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책 딱 봐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이름이 경영자문위원회라 이름이 붙어서 그렇는데 사실 마케팅 부분의 분과입니다, 마케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라 그러고 또 안 그러면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냐는 그걸 갖다가 마케팅실 자체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 부동산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하는 의미에서 마케팅실에서, 전체 경영이 아니고 마케팅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위원회 명칭을 바꾸시든지, 그리고 또 분명히 나름 경영자문위원회 운영 내규가 있더라구요. 제3조가 어떻게 되죠? 경영자문위원회 운영 내규가.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이것 내규는 지금 안…

김진영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한 2항으로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 나름 운영 내규를 지키시는 선에서, 예.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잘하시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지만 누가 봐도 이 경영자문위원회에서 부동산 업자가 반 이상이 되는 부분인 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오른쪽 경영자문회 투자유치분과위원회 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님하고 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장님하고 뭐 다 틀립니까? 이 협회는 제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한국공인중개사…

김진영위원

이 공신력 있는 분들이신지도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제가 딱 이 페이지만 봐도. 지금 사장님 제대로 답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제3조를 참고하셔서 요 내규대로 구성을 하시고 아니면 도시공사 내부에서 이런 다른 마케팅과 관련된 위원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런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시든지 목적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누가 봐도 도시공사의 이런 좀 불미스럽게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사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추가적인 부분은 오후에 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좀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오후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김진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도시공사 업무설정 방향과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부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설립목적은 제일 앞에 나와 있는대로 택지주택의 개발과 공급 및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사장님, 그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는 본연의 의무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윤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공공성 주택사업보다도 수익성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좀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저희 도시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게 산업단지라든지 관광단지는 거의 인프라에 가까운 사업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수익이 거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일부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사에 본연의 임무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저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데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 앞으로 좀 남는 여력이 생긴다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차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앞으로 방향이 조금 개선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서울에는 서울도시공사를 SH공사로 명칭을 바꿨죠? 공식명칭을 서울하우징으로 해 가지고 개발방향을 서민주택과 공공주택에 대한…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습니다. 예.

윤종현위원

개발방향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는 지금 하는 것이 도시공사가 정관 도시지역에 공공임대주택 외에는 크게 하는 사업이 별로 없다 말입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조금 개발방향을 새로이 설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윤종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산업단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어떤 다른 시행사와 다름없는 수익사업을 많이 치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윤종현위원

앞으로의 개발방향은 반드시 좀 설정을 새로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개발방향이 새로이 설정된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중·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약간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1년 동안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더 보충될 확률이 많은데 1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한 거에 의하면 2024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등, 그다음에 동부쪽에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해 가지고 1,394만㎡에 산업단지를 추가 공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5년간에 약 8,000호를 임대주택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그리고 기타 여기 우리 안을 가지고 미래비전과 전략수립을 위해서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일단 의뢰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의뢰를 해놨고 12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내년 3월 되면 계획 수립되어 가지고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사장님, 그러한 부분들은 확정이 된 부분도 있지만 확정되지 않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가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에 있고 지금 에코델타사업과 행복주택건립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윤종현위원

그 외에 확정된 사업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지금 반여동에 첨단산업단지를 평가 지금 용역 사업성 타당성 분석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CY부지, CY부지도 있고, 또 잠깐만요. 시청앞 행복부지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번에 연구개발특구하고 항공클러스터하고 기타 이게 또 시청앞 부지하고 영도에 행복주택하고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요 정도입니다.

윤종현위원

예. 대부분이 사업단지조성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앞으로 향후 한 5∼6년이 경과되면 거의 마무리단계에 갑니다. 그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5년 후에 마무리단계가 되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특구하고 지금 현재 에코하고 국제물류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될 시기지만 우리 반여 첨단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할 예정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거의 앞으로 3단계까지 끝나려면 한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윤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던 아르피나도 관광공사로 넘어갔고 또 앞으로 그 인력의 문제도 새로이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또 업무를 인력을 조정해야 될 거고, 업무가 늘어난 만큼 또 조직개편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아까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정원이 165명입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윤종현위원

2011년도는 193명입니다. 2015년도에 현재 225명입니다. 그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게 늘어난 것이 실제적으로 매출액이 계속 늘어났었고 또 매출액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전임 사장님들이나 임원님들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인원충원을 좀 덜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계획한 걸 6조에 투입하려고 그러는데 했을 때는 225명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자, 사장님! 매출하고 인원하고는, 정원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출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임대주택 관리하는 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경기도시공사나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임대주택이 3,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만 5,000세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인원이 450명씩 이래 됩니다. 저희는 225명, 우리 반, 더블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원이 절대로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쪽 애들은 하는 것이 대부분이 주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번에 이런 걸로 한정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개발도 하고 있고 산업단지도 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다양하게 임대주택관리도 하면서 인원이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게 매출이나 업무에 비해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사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윤종현위원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딱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윤종현위원

더 이상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중간에 차단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죄송합니다.

윤종현위원

그래 본 위원이 정원과 현원을 비교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225명이라 말입니다. 정원이. 그래 실제 인원은 216명입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9명이나 적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윤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간부직급 2급, 3급, 4급은 7명이 초과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5급, 6급은 2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그렇습니다, 예.

윤종현위원

이것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은 피라미드형이 되든가 항아리 형태가 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역삼각형 형태로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조직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답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이때까지 저희들이 승진을 하는 그 기준이 오래 근무하시고 연공서열에 의해서 승진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원의 분포가 지금 말씀하신 지금 그쪽에 지금부터 한 5년, 6년, 7∼8년 남은 이분들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이 좀 많게 보이는데 그게 몇 년 내는 다 해소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앞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리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향후 중·장기 프로젝트를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 봅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윤종현위원

이 중·장기계획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도 업무보고에 담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좀 많이 하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윤종현위원

예.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4년도에 해외출장 3건이 있었고 13년도에 4건, 12년도 5건, 11년도 6건, 2010년도 9건,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5년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중에서 14건이, 27건 중 약 절반인 14건인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출장을 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윤종현위원

출장을 왜 가는 겁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우리 관광단지는 도시공사에서 처음 해보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이 관광단지는 일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너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안에만 있어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얕았지 않았느냐. 좀 더 많이 보고 좀 더 많이 경험했으면 더 나은 방법으로 동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었지 않았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해외출장을 하지 마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해외출장을 간다면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우수한 선진기술을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필요한 사업을 협의 토론해서 그 결과물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사업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혹시 동부산관광단지에 열 네 번이라는 해외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벤치마킹했다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지금 동부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전혀 몰랐던 부분을 갔다 와가지고 많이 느껴가지고 아, 이런 사업이 되겠구나. 동부산은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 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채택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보는 시야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넓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사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조사를 해 보고 실태를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그대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윤종현위원

해외출장 갔다 오면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씁니다. 그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은 2010년도에 미국 LA에 한 번 다녀왔고 2013년도 코트라에서 주관한 중국 선전, 난징 해외에 또 다녀왔습니다. 2014년 중국 상해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요 세 군데 정도만 결과보고서가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27건 중에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예.

윤종현위원

또 보고서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타 자료를 보고 인터넷에 낸 자료를 봐가지고 인용한 거거나 아니면 해외관광성 그러한 자료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결과가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결과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결과가 뭐 크게 바로 나타날 수도 없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공감대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2010년도에 우리 지역에 교수님 두 분과 포함해서 동부산광광단지 때문에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벤치마킹한 게 있는지?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2010년도에?

윤종현위원

예, 2010년도. 우리가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잠깐만요!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의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윤종현위원

자, 그러지 말고. 위원장님! 당시에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네.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 어느 분이십니까? 아! 예. 김종원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본부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시했던 걸 다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 LA에 우리 부산의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도시공사 직원들이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온 결과 그 결과물을 벤치마킹했거나 우리가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다녀와서 결과보고서 썼었죠?

요건 혹시 성과를 떠나서 혹시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하면 결과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의 형태라도 썼을 것입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LA에서 조경전문가 미팅이 있다고 해서 해외출장을 했습니다. 이 출장내용을 보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일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쭉 들으셨죠?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윤종현위원

상당히 우리가 해외출장을 갔다와가지고도 성과물을 도출하지도 않고 올바른 결과보고서도 쓰지 않는 실질적으로 외유성 관광성 해외출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준공무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윤종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출장 할 때는 단순히 관광용이라거나 외유성보다는 충분히 사전에 심의를 받고 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해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 우리 아까 답변해 준 제가 질의한 그 두 가지 중에서 다 서면으로 자료를 줄 수 있는 거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도시공사

곽동원 예, 알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