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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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 현장사진 ○ 8.25 호우피해 복구공사 사진

10시 09분 감사개시

김흥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을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권준안 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준안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건설본부장 권준안 총무부장 김형국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토목시설부장 최대환 건축시설부장 이상흔

김흥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권준안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은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고 해양선도도시 부산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기 위하여 진심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국 총부무부장입니다. 강호익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최대환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이상흔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권준안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진남일 위원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진남일위원

저는 91페이지 업무보고에 자갈치 글로벌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성을 보면 수산관광지 보행 환경 및 위생식품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을 직시를 해 놨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이거는 지금 항만국에서 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곧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사업 시행부서가 중구에서 건설본부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사실 맨 처음에 항만국에서 이 서구에서 자체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상호 협의가 되었는데 서구에서 이거 전문기술을 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노하우나 시공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설본부로 가서 좀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협약을 이렇게 맺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렇게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6년 10월 달에 지금 설계용역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16년도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이거는 사업비가 기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전체 44억이 다 되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이거는 올 용역비에 44억이 아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진남일위원

100% 다 되어가 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용역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2018년 12월까지는 지금 완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네, 그렇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아마 지금 항만국하고 서구하고 적극 해 가지고 18년 12월까지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남일위원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하여튼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된 명소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연지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산진구에 부산시민공원 등 3개나 조성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근린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그대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가 있는 게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진남일위원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한 곳에 지금 집중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이것 말고 다른 데 장기미집행, 집행 공원이 지금 생태공원 할 데가 지금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 문화시설이 너무 많이 가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관부서에 산림녹지과에다가 아마 이 성지곡수원지가 옆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연지근린공원…

진남일위원

또 시민공원도 있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시민공원도 있고 그 또 중간에 연지근린공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차별화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질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서는 아마 이 부분이 오래 전부터 계획이 좀 되어 가지고 현재 상태로써는 조금 그 하기는 곤란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산확보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계속 우리한테 그걸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현재 문제가 없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국비하고 지금 매칭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2016년도는 지금 공사할, 2016년도는 지금 3월 달에 지금 공사를 재개하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은 다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2016년도에…

진남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31억…

진남일위원

1억 되어가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내년도 31억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산편성이 되어가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그 이후로도 큰 문제가 없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아마 이것만 되면 완료되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어차피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07쪽, 업무현황 48쪽에 보면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해운대수목원은 일단 추진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석대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방향이냐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아마 다 그 공원 및 녹지 조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매립장을 자연생태 복원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아마 수목원을 조성하게 되었고, 이 해운대수목원은 규모가 62만 8,292헤베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63억 원이고 장미원 등 30개 주제 원과 수경시설, 체육시설, 가족조성 등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12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한 1단계는 3차로 지금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1차 공사는 2012년 말에 되어 있고, 말에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1단계 2차 사업은 2012년부터 착공해 가지고 2014년 1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3차는 지금 현재 공정이 약 84% 추진을 해서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그 1단계 총사업비하고 사업비 확보현황하고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1단계 총사업비는 381억 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거는 360억 원이고 미확보 된 게 지금 21억 원이 되겠고, 2단계는 총 지금 182억 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는 지금 국비 22억 원은 기이 확보되어 있으며 시비 107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단계 사업비에 대해서 53억 원이 지금 미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53억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53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즉각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일단 1단계 3차 공사가 2016년도 4월 달에 지금 준공이 되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준공되고, 1단계 사업장이 2016년도 완공이 되면 그 잡초 제거라든지 유지 관리비도 2016년도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 향후 전체 사업 준공 시까지 유지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해운대수목원이 1단계가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2단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1단계에 1차, 2차 부분과 지금 3차 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1차, 2차에 대해서는 우리 3차 넣어 가지고 유지 관리비를 지금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진남일위원

포함시켜가 하겠다, 예.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1단계에 대해서 3차 공사 끝나면 우리가 주관부서인 산림녹지과에다가 유지 관리를 해 달라고 이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남일위원

본청에 이관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 이관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본청이 소속 아래에 산림녹지과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산림녹지과가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아, 그러면 2단계까지 사업을 전체 완료해서는 어차피 내나 산림녹지과로 다 이관돼 가지고 관리 유지를 하겠네요, 그렇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아마 산림녹지과로 이관해 주면 아마 산림녹지과에서는 유지하는 사업소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진남일위원

1년에 그러면 유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1년은 우리가 지금 현재 1차, 2차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남일위원

예, 공사가 완료됐을 경우에, 전체.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 완료됐을 경우에는 아마 자기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이거 뽑아 놓은 거 봐보면 약 한 17억에서 18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진남일위원

이게 뭐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지금 본부장님…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요거는 자기들이 해 보면 인건비 16억 그다음에 재료비 약 한 1억 3,000 이래 가지고 뭐 17억 3,000만 원인데 인건비도 하루에 90명에다가 7만 1,000원에 약 한 250일을 감안한 산출…

진남일위원

아, 일용근로자를 계산해 가지고 인건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아마 산출한 게 한 17억 3,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진남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면적이 지금 41만 5,000㎡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방금 유지 관리비가 17억, 18억 정도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비 예산을 확보를 하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매년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 보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우리가 3단계 아, 3차가 지금 내년 4월 준공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다 미리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자기들은 이 17억 3,00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편성 가운데 있어서 아마 지금 좀 빠져가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 그거를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우리 공사를 지금 3차 하는 부분에 포함을 좀 시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추경에 그거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2016년도 요 유지 관리비가 빠졌기 때문에 아마 예산 끝나기 전에…

진남일위원

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그리고 1단계 1차는 2013년 12월 달에 다 준공이 됐고 2차는 2014년 1월에 각각 준공됐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지금 한 2년이 다 돼 가는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1단계 1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하자기간이 2년으로 해 가지고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고 1단계 2차도 2014년 1월 준공돼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자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남일위원

2016년 2월 달까지입니까, 혹시 기간이? 2년.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 1차는 2016년 1월…

진남일위원

1월이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1단계 2차는 2016년 2월…

진남일위원

2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별로 다 준공이 됐는데 준공된 이후에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는 없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 그거는 지금 우리들이 1단계 1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4년도에 하자 검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약 한 조금 죽어있는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교사해가 불량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1단계 1차, 2차 이래가 총 심은 게 약 한 8,072주인데 그중에서 해 보니까 약 한 700주 정도가 조금은 좀 그거 해 가지고…

진남일위원

고사했단 말입니까, 최종적으로?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일부 좀 죽고 말라 가지고 좀 비실비실 하고 그래 돼 있는 거를 다 요번에 새로 심기로 그래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약 한 10% 정도 고사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완전히 부실공사 아닙니까? 어떻게 된…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수목식재와 관련해서 그 하자율은 10%가 넘어야…

진남일위원

넘어야…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이게 좀 불량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육백 한 아, 700주 되기 때문에 한 8.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예. 양호하게 지금 아마 생육을 하고 있다 하는 그래 생각됐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러면 하자 발생 그 현황을예, 하나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 활용을 위해서는 토목하고 수목식재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도 지금 현장에는 그런 편의시설이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우리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그러면 그게 지금 석대쓰레기매립장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지금 돼 있거든예. 그러면 그린벨트지역 내에 건축물을 허가를 받으려 하면 국토부에다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청인가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6월 달에 아마 이렇게 승인이 곧 나올 거 같다는, 내년 6월에…

진남일위원

아, 내년 6월에?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내년 6월에 거기서 아마 행위허가 신청 및 협의가 아마 6월 달 중에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아 가지고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완성단계는 완전히 편의시설이 준공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뭐 연지근린공원이나 시민공원이나 기타 뭐 공원을 시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해서 시민들이 편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지금 건축비 총사업비가 563억 원이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이 563억에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산이?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안 돼 있습니다. 지금 563억 내에서는 순수한 조경만 돼 있는 것이고 건축은 아마 한 20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거는 아마 별도 예산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건축비가 어떻게 이래 200억이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편의시설,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수목원에, 이 예산이 200억이나 들어갑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마 요것…

진남일위원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계획 수립한 내용에 봐보면 전시시설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배시설…

진남일위원

예?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재배시설.

진남일위원

아, 재배시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다음에 또 뭐, 그다음에 또 조금, 그다음에 편의시설 그다음에 휴게실, 화장실, 온실 그다음에 전시시설에도 봐보면 기후별 전시원, 식물특별성전시원, 테마전시원, 품종전시원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필요한 시설이 많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구간이 2016년 4월 달에 준공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4월 달에 되고 나면 유지 관리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2단계 구간의 보상비 사업 추진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다음은 행감자료 26페이지에서 55쪽 보시면 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시 자체 감사, 정부합동 감사에서 66건 지적해 57억 7,700만 원이 감액조치를 받았습니다.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38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지금 지적이 늘어났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자료가 조금 잘못된 건데 2014년도에는 38건이고 올해는 현재 30건으로 아마…

진남일위원

몇 건예?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30건예.

진남일위원

아, 30건예?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조금 지금 현재까지는…

진남일위원

아, 요거는 자료가 제가 잘못됐는가 다시 확인해 보고. 금액은 맞습니까, 그러면?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금액은예? 예,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조금 전에 이게…

진남일위원

감액조치된 내용예.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감사 지적이 좀 많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설계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 시공을 하다 보면 그 현장 여건하고 좀 상이된 부분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지장물이 갑자기 도출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래 됐는데 아마 이때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쭉 그래 감사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 그다음에 건설기술자의 배치 관계가 조금 잘못됐다든지 그다음에 토사의 반출관계에 대해서 요런 중요한 부분 아마 요런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감액조치…

진남일위원

그거는 사업장마다 결론적으로 책임감리를 두고 있잖아, 그렇지예?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그 시공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그렇게 보면 관리, 감리에 대한 건설본부의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제가 건설본부에 와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 관계라든지 시공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더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업무 연찬 그다음에 워크숍 그다음에 전문교육 이런 걸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또 그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좀 잦은 이렇게 좀 발령, 인사 이런 부분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형 건설공사를 하려 그러면 최소한 1년은 여기 와 가지고 뭔가를 좀 숙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나머지 한 1년간은 그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건설본부가 조금 사업부서라는 이런 개념도 있고 인사상의 조금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뭐 하여튼 1년 이내에 다 가려고 하는 이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진남일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도 했고 인사부서에서도 아마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한 2년까지, 안 되면 한 1년 반 정도라도 절대 보직경로를 적극 참여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진남일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지금 건설본부 사업 중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많은데 감리기간도 연장합니까, 보통 보면?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감리기간도…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공사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려 그러면…

진남일위원

하기 위해서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감리기간도 연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정해진 감리비 내에서 감리기간만 연장하면 아무래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감리 질의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감리는 우리가 총액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따른 감리 배치기준을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 감리비도 추가로 확보하고 하고 총사업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리기간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물량에 따라서 조정해서 감리 배치계획을 수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공기가 연장되어 감리비를 부득이 줄여야 할 경우에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건설본부 공사감독관이 보다 현행 사업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흥남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위원

예,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124페이지부터 이래 쭉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좀 됐네요? 이 물가변동은 1년간 이렇게 적용을 해서 계속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요거는 물가변동 ES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3개월 될 수도 있고 뭐 6개월 될 수도 있고…

김쌍우위원

자, 그래서 물가변동이라는 거는 공사 그러면 계약기간 내에 준공이 다 되어도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변동, 우리가 말하는 일명 ES라 하는데 그 기준에 적합해야…

김쌍우위원

제가 묻고, 질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적정한 공기 내에 공사를 다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그래 적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진행해도 물가변동을 적용을 해야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변동은 공사기간 내에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김쌍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가변동 부분은 제가 질의를, 질의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사업은 총 55개 사업에 현장에 총 67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54건에 총 249억 2,700만 원이고 감액은 10건에 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액요인이 아주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 변경된 사업의 당초 계약금액은 4,835억 9,900만 원이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5,07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초 계약 대비 4.94%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나 증가됐습니다. 다 10% 이래 마진을 맞추려고 작년에 엄청 노력했는데 올해는 본부장님이,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그런지 4.94%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아, 그런데 그 보면 설계 변경된 사업 중에서 북항대교∼동명오거리 요즘 말 많은 동네 아닙니까, 이 동네가?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보니까 36억이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요, 올해.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또 63억이 증액이 됩니다.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김쌍우위원

전체 금액이 63억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99억인데 1차, 적어도 1차 설계 변경될 때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2차까지 이렇게 또 다시 증액을 시키는 겁니까? 기간도 28개월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1차 20개월, 2차 8개월 이렇게 해서. 28개월이나 늦춰지는데 이거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건설본부의 시공능력이 문제입니까?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한마디로 말하면 다 복합적인 사업…

김쌍우위원

그러면 한마디 복합적이라는 건,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웃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설계는 이게 주관부서에서 했는데 기본비 그걸 했는데 요것만은…

김쌍우위원

아니,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요것만은 우리 실시설계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쌍우위원

아니, 설계, 아니, 실시설계를 건설본부에서 했는데도 그러면 시공상에 있어서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네요, 건설본부에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설계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현장에 봐보면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갑니다. 그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갈 때 우리는 그거를 매달기라 하는 방법이 있어예…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 설명이 지금 시간상 안 되니까,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공사를 잘못한 겁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한마디로 찍어서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설계는 경제성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먼저 하거든예…

김쌍우위원

자, 예, 본부장님 뭔가 잘못됐죠, 어쨌든? 설계가 잘못돼 공사가 잘못돼 잘못된 건 잘못됐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하여튼 그거는…

김쌍우위원

예, 문제는 잘못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사비 증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뭔고 하면 그 MRG 계약상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렇게 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내년도 예산에 40억이 반영되고 또 올해 분은 2017년도 본예산에 101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액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건설본부에서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하여튼 책임관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음에 감사가 오든지 뭘 어떤 사항이 나중에 다 조사를 별도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공사와 설계와 그 MRG 관계가 서로 이렇게 여러 부서가 엮이고 섞이고…

김쌍우위원

그거 다 협의를 안 하나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협의를 합니다.

김쌍우위원

1차 공기연장, 2차 공기연장 할 때 다 협의 안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합니다.

김쌍우위원

그 협의를 하면 그러면 공사가, 이런 난공사가 되면 설계를 제대로 하든가, 설계상에 하자가 발생되면 MRG 계약을 제대로 하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 공사비 증액 99억 그리고 MRG에 대한 손해배상금 한 160억 정도 되죠? 그래 총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2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물어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묵고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상당히 액면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봤을 때…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건설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답변할 자리는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이 건설본부 현장이기 때문에 공사 과정상의 문제점은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무엇이 잘못됐는지, 향후 이런 공사가 또 진행이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리 또 방치를 하면 또 다른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참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규명을 하고 인사적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차치하고라도 왜 이런 사례가 일어났는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건설본부, 도시, 뭡니까, 서부산개발국 2개, 핵심부서 두 군데죠, 그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두 군데서 어쨌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재발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안 그래도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요런 사항을 공사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공사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원인 분석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MRG 계약관계 문제점도 같이 하세요. 공사가 이런 이렇게 지연이 될 게 불을 보듯 확실하면 MRG를 안 했어야, 계약을 안 했어야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거는 하여튼 주관부서 협의해 가지고 다시 그걸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다 정상적이다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이 아주 정상적으로 된 것인 양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저희, 저희들이, 한 1분간만 기회를 주신다 하면 설명을…

김쌍우위원

30초만 하이소.

장내 웃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하여튼 북항, 요 동명오거리에서 북항 요까지에 대한 걸 제가 처음 와서 봐 보니까 2012년 연말까지 돼 있는 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한 두 번 둘러보니까 절대 될 수 없다는 사항을 해 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 만회대책, 직원 다 바꾸고 현장소장, 단장 다 바꿔가면서 그 현장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당겨 보니까 지하차도는 내년 3월, 평면도로까지는 6월까지 간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온 데 홍보까지 다 한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본부장님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셨다니까 제가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례는 그 MRG 계약에 이거 문제가, 계약상에 문제 있다, 다시 뭐 이런 공기에 절대적인 부족현상이 나오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죠. 재계약 하지도 않고 그걸 방치하고 그냥 업체에 돈을 주기 위한 공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23억이 증액됐습니다. 명지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23억 증액되었고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정 측 건설공사 19억, 감전유수지 다기능저류시설 설치사업도 19억, 소방안전체험 건립공사 10억 이렇게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장 백미가 뭔고 하면 금성로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당초 설계금액이 7억 9,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3억 6,1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금성동 오수관로 이 부분은 참 우리 진짜 건설현장에 대해서 꼭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김쌍우위원

아, 그러니깐요, 7억짜리 공사가 아, 약 8억이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8억짜리 공사가 21억 4,000만 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금성동 올라가는 저 산성로 안 있습니까? 저기서 올라가려면 그게 한 6m 정도가 도로가 됩니다, 하여튼. 그걸 당초 설계할 때는 한 차선을 막고 한 차선만 통행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설계를 진행했는데 경찰청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해 보니까 여기는, 인근 또 주민설명회를 해 보니까 이거는 절대 주간에는 공사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야간만 공사를 하되 야간도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하는 걸로 허가가 났어예. 그러니까 이거를 야간에 공사를 돌리다 보니까 야간에 따른 할증률이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공사가 좀 배로 늘어난…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면 사전에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계약금액 대비 170%나,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갈 상황 비슷하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건설본부의 그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한번 이야기드렸지만 실시설계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건설본부에서 시공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또 현장도 가장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건설본부에서 좀 하면 다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김쌍우위원

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시의원도 앞에 서부산개발국 행감 할 때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잦은 설계 변경, 과다한 설계 변경은 특히나 170%에 달하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당초, 최초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불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앞으로 못 믿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을 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설계 따로, 공사 따로 이러면 이거 뭐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설계한 사람은 설계 잘했다던데요. 건설본부 일을 못해서, 그러면 건설본부가 일을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건데, 그렇잖아요? 설계 아무런 문제없대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참,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게 설계와 관련해서, 시공건이 가는 데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은 이게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쌍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맹점이고 뭐고 다 본부장님, 잘못된 거 맞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된 거라고 확실히, 우리가 여기서 뭘 문책하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잘못된 거를 확실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그렇게 그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의회에서 설계, 당초 설계된 내용과 설계 변경돼서 공사비가 너무 증액이 되어서 재정상의 여러 가지 압박요인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질책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다면 앞으로 시에서 올라온 공사, 사업들 전부 다 시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 뭐 정부에다 맡겨놓고 설계 해 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중에 한 가지 문제가 또 하나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100억짜리 설계를 해야 되는데 100억을 줘야 설계를 할 건데 80억 내지 70억밖에 예산이 안 듭니다. 이런 부분도 꼭 좀…

김쌍우위원

예, 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무조건 예산상의 이유로 일단은 이후에 설계 변경할 때 하더라도 무조건 적정한 예산을 끼워 맞추기, 어떤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강제로 하면 이후에도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가 지시가 그래 내려왔다는 그거 책임을 지든지 하시, 해야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가계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제가 방금 제기한 이 사안들 몇 건 제가 쭉 사업을 나열했거든요. 이 계약심사를 다 했나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지금 방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설계를 한번 하면 자, 설계 VE를 한다 하면서 잘돼 있는 부분은 안 하고 조금 그거 한 부분은 무조건 까는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설계 VE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뭐 이런 식으로…

김쌍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설계 이래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면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실 하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합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방금 나열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 계약심사가 이루어진 일시 그리고 내용까지 다 각각을 파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를 금액에 맞춰서, 현장에 맞추는 게 아니고 공사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한 그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좀 더 적시를 해서 나중에 다시 종합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어쨌든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믿고 시민들이 있으니 만큼 어려운 현장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공사업체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건설본부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 건설본부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기장의 폭우, 작년에 폭우가 많이 피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장군 업체에 등록한 업체 숫자를 세어보니까 101개예요, 101개. 그래서 제가 이 101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직원을 통해서 무작위로 너거가 원하는 대로 찍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지.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딱 4개를 찍었습니다. 제가 찍어준 게 아니고 딴 부서가 딱 찍어가 갔습니다. 4개가 다 100%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건재상에 간판만 걸어놨고 어떤 거는 아파트고 어떤 거는 아파트 상가인데도 거기도 간판만 걸어놓고 사람은 없고 어떤 데는 보니까 주소 쳐가 가니까 아예 간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장업체 등록을 해 놓으면 이런 데 대한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이거는 아마 기장군에 우리 시로 보면 건설행정과가 있듯이 부당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 뭐 페널티 조항이 뭐가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건설업체 등록기준에 안 맞게 되어 있는 사항을 그걸 등록허가를 내준다는 자체가 현장확인을 안 하고 내줬다는 내용이 되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쌍우위원

문제가 되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걸 뭐 건설본부 측에 제가 질타할 문제는 아니고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또 이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 실제 현장은 다른 예를 들면 남구에 있다든지 있는데 만약에 해운대나 기장에 위장업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관리가 안 되잖아요?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벌어지면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저희들은 등록 그게 소재지가 안 맞다든지 이랬을 때는 완전히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의계약을 주는 게 없으니까. 입찰을 줬을 때 이거는 차점 업체에 있는 그 업체들이 그 내용을 전부 다 알아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고발하고 이럽니다.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북항대교∼동명오거리 고가지하차도 이 문제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어쨌든 그 현장이 63억만 내년에 반영이 되면 다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된다고 큰소리를 치시는데 이거는 큰소리 칠 상황이 아니라 너무 미안한 상황입니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어쨌든 공기에 절대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용위원

여러 가지 지역경제 우리 건설사업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래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 건설본부 가족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도급률이 우리 목표치가 13년도에는 몇 프로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2013년도에요?

김진용위원

4년도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2014년도는 지금 75%로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금년 15년도에는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15년도에는 70%로 잡았습니다.

김진용위원

목표치가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그 행감자료 162쪽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에 보면 9월 말 하도급 실적표가 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또 한 번 보시면 그 지역하도급 현황 총 도급액과 하도급 총금액과 부산업체 금액 비율을 합산을 해 보니까 수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155페이지에 있는 하도급률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 즉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년간 그걸 총괄해서 낸 이게 지역 하도급률의 수치이고 이 162페이지에 있는 거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하도급률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그렇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그리고 14년도에 비교하면 금년에는 우리 지역하도급률이 눈에 띄게 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330억 원에서 2015년도에는 836억 원으로 이 금액상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 감소가 된, 금액자체가 감소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들의 일거리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이거는 지역업체가 줄어들었다 하기보다는 도급 그러니까 건설공사에 따른 도급액이 조금 줄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외형이 만일에 한 3,000억 정도 되는 이런 우리가 2014년도에 됐을 경우에는 전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도급금액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총금액이 좀 적다보니까 도급액이, 하도급액이 조금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자꾸 숫자가 감소가 되면 우리 건설기업 하시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상당히 뭐 우리도 이게 건설경기가 지금 부진해 가지고 제가 통계를 이래 내보면 2010년도부터 해서 건설 이게 총사업비가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SOC사업이나 건설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 이래 가지고 우리도 지금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렇게도 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 부산 건설업체를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좀 건설본부가 노력을 또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거를 우리 내부적으로만 해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건설협회 부산지회하고 또 전문건설협회, 기계 그다음에 건축 이런 단체장들하고 또 수시로 만나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지금 의논…

김진용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에 따라 지금 우리 금년 1월 달에 기획관리실에서도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투명성 강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회계 계약부문 개선계획을 또 수립을 하셨습니다. 또 나아가서 지난 6월 달에는 메르스 바람에 또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웠고 또 올해 하반기까지 상반기처럼 1인 계약, 수의계약 금액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부분은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우리도 지금 당초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는 수의계약 하는 거는 2,000만 원 이하인데 우리가 부산시 청년 시책에 따라 가지고 2011년도부터 14년까지는 1,000만 원으로 했고 2015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메르스 여파로 인해 가지고 내수 진작을 위해서 다시 2,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할려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금년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총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우리가 지금 현재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013년도에는 5건, 2014년도는 2건, 2015년도에는 3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죠.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건설본부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게 있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한 두어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PPT도 좀 저 뒤에 한번 살펴보시면 금년에 50건 약 4억 1,900만 원 계약이 이루어졌고 작년에 비해서 총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소액 금액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 이유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역기업과 거래를 촉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게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부산지역의 업체 거래건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3건 정도 되고 작년에는 38건에서 2건, 약 5.3%가 지역업체와 거래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약간 비중이 늘어나가지고 한 6%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인 견적을 이제 수의계약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금년에 그러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건설본부에서 수의계약 건수하고 금액은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지역 업체 거래비중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요 2014년, 13년까지 전체 계약금액 5% 수준이었고 올해는 전체 계약 한 11% 차지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배로 증가한 그 이유가 뭡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013년도에는 5%, 14년도 5%, 2015년도에는 약 11% 해서 5%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을 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하면 관급자재를 우리가 구입할 때 대부분 지역업체를 다 이래 하는데 금정 시내버스공영차고지 하는 내용에 보면 승강장 이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이런 부분이 디자인 등록된 업체로 할라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지역에는 이런 가지고 있는 업체가 좀 없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가 특허제품으로 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특허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자재를 좀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용위원

수의계약 체결할 때 거래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수의계약 할 때는 아까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부산시 우리 청년 시책에 의해 가지고 2012년 4월부터는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인 이상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최저가 업체와 계약체결하고 기타 디자인 등록업체나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에 가가지고 가격협상을 거쳐서 90% 하여튼 수준에서 계약을 지금 계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작년 말에 보면 우리 가야처리분구 하수관거 그 신설사업을 하시면서 외지업체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이게 작년 8월에 구매한 하수관거에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수중펌프, 수중펌프인데 자재가 좀 다른 거하고 좀 특이한 자재가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작년 8월에 우리 수영구, 수영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사업에 보면 물품구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부산에 있는 기술혁신기업인, 거래를 체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산 안에서도 우리 기업에 유사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외지업체를 선택을 하셨는지?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자재는 특허제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외지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부산에는 전혀 그런 업체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이번에는 이 자재된 내용을 보면 이런 가지고 있는, 수중펌프인데 아마 이런 거는 아마 지역에 자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맺는 우리 업체 있잖아요, 업체? 뭐 물품구입을 할 경우, 용역을 줄 경우, 공사를 할 경우 총괄적인 그 업체명단을 부산시내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체명단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 이것과 관련된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김진용위원

아니죠. 지금 13년도, 14년도, 15년도 총괄적으로 우리 소금액 수의계약한 업체들 있잖아요, 사업?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 수의계약한 업체…

김진용위원

예. 그 사업에 관련된 공사로 인해 가지고, 물품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그냥 등록업체, 부산시내 등록업체 전체적인 명단을 저한테 좀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게 만일에 한 제품과 관련된 업체를 한다 그러면 수백 개가 나올 것도 있고…

김진용위원

수백 개가 아니라 수만 개라도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본부장님!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도급업자들의 부산지역 업체 공동운영권에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5쪽에 한번 보시면 지역하도급 현황을 살펴보면 원도급과 하도급이 52건에 관한 비율과 합산 내용들이 다 나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업체 원도급 비율이 약 평균 74.4%고 하도급 비율은 80%입니다. 그런데 원도급에서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업체가 참여할 거는 오로지 타 지역 업체가 참여한 총 32개 회사에 18건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에 각각 그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우리는 지금 원도급은 그 하지만 최고 49%까지 지역 업체를 참여한 공동도급제도로 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비율이 되어 있고 일부는 여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고, 누가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나 다른 이런 부분이 있는 데는 그 사람 빼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순수한 지역 업체가 좀 낮은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49%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장안, 임랑이라든지 명지진입도로, 동남권 방사선 이런 거는 우리가 49% 해 가지고 공동도급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우리 지역 업체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100% 우리가 부산지역 업체가 되고 나머지 좀 10%, 17%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그 안에 그 지역 업체가 못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데리고 오는 1군업체에 자기가 등록된 업체, 그다음 특허 관련된 것 이렇게 빼다 보니까 아마 조금 부산업체가 비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덕천에서 양산시 간 화명IC는 전부 다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그거는 특허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지역 업체가 몇 프로 참여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공동수주를 할 때 실제 권한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게 아마 저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퀄이 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 참여, 부산업체 참여가, 적어도 참여비율이 40% 이상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래 우리는 여기 보면 지역 업체 일감 확보를 위해 가지고 지방계약법 등에 의한 그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역제한입찰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해 가지고 부산지역 업체가 꼭 49% 이상 반드시 참여하라고…

김진용위원

여하튼간 40% 이상 정도의 참여율을 가져야 되지, 이 지금 자료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부산지역 업체에서 참여율이 적게는 4.3% 또 10%, 20%, 30%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업체가 한 5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이런 자료를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 건설본부가 부산지역 건설경기, 건설업체의 일자리창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 업체와 부산지역 공동으로 도급한 경우 15건 중에, 아, 12건 중에 실제로 부산지역 업체가 공동운영권을 가지고 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지 못하는 건수가 9개나 됩니다. 3분의 2 이상 넘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요. 물론 우리 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부산 건설경기를 위해서 또 우리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라고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는 분석을 하고 바라볼 때 상당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시정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우리 민선6기 시장님 새로 오시고 난 다음부터 아마 전부 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창출 모든 것에 따라 사활을 걸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건설본부에서도 지금 설계라든지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라든지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 업체한테 일감을 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도급계약 시에 실제 공사에 부산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되는지 명시하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타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 업체에서 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제가 13년도, 14년도, 15년도를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우리 수의계약, 소금액 수의계약 업체를 전부 다 내용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부산 업체 용역, 용역 부분입니다. 한 업체가 13년도 4건, 14년도 2건, 15년도 5건 또 다른 용역업체가 13년도 5건, 14년도 1건 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동일한 업체에서 14년도에 1건, 15년도에 4건 딱 이런 와중에 타지 업체입니다. 외지업체가 14년도, 13년도 동일업체 그리고 15년도에 또 동일업체가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몰아주기식으로 계약이 자료가 나와가 있어요. 이 소금액 금액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업체가 어느 정도 확보, 등록이 되어가 있으면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져 힘들어, 기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신데 다각적으로 이렇게 좀 분배를 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우리 부산 업체가 동참하셔 가지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하나의 밑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부분은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또 한 가지 또 발견을 또 했어요. 외지업체의 15년도 동일한 업체, 동일한 날짜에 계약을 하면서 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금액을 2건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13년도에 부산 업체에 계약을 하실 때 또 그러한 방법으로 했어요. 또 15년도에 부산에, 부산 업체입니다. 3건입니다. 쉽게 우리 일명으로 이야기하면 쪼개기 계약이랄까 이런 방법으로 한 자료가 본 위원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 이러한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하고 살펴볼 때에 우리 건설본부에 여러 가지 계약법에 준해 가지고 하셨다라고 하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여기에 동참되지 않은 우리 업체들 또 다른 우리 부산 업체들, 기업을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과연 이러한 선택과 방법이 부산 기업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신뢰성을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건설행정의 입안이 되었으면, 제가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189페이지, 업무현황 21페이지, 천마터널 건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천마산터널 착공을 시작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공사계획으로는 2016년 10월이 지금 현재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 자료를 보면 현재 공정률이 49%이고 2015년 말까지 55%의 공사진행률을 달성하겠다고 지금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공사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10월까지 과연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 9월 말 한 77%로 되어 있는데…

이상호위원

77% 되어 있다고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9월 말 기준으로…

이상호위원

9월 말 기준으로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계획공정이.

이상호위원

49%로 되어 있는데?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니, 계획공정이 77%로 해 가지고…

이상호위원

아, 계획공정에?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래 현재가 지금 한 49%로 추진되어서 당초 우리가 계획된 기간까지는 완료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완공이 가능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내부적으로 기간연장과 관련된 거는 상당히 많은 요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총 봐 보면 그동안에 보상절차라든지 지장물 관계라든지 이래 가지고 한 26개월이 좀 늦어지는 2018년 말에 아마 지금 완공이 될 것으로…

이상호위원

이야, 2018년 말 같으면 상당히 좀 많이 늦어지는데 이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이 도로의, 아, 이 터널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현재 항만배후 수송체계의 구축과 부산의 해안순환도로 완성 축이거든요, 이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늦어진다면 앞으로 해안순환도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연되는, 조금 전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획된 노선을 보면 남부발전이라고 하는 그 땅이 있습니다. 남부발전의 천연가스발전소가 있는데 그 안으로 계획노선을 맨 처음에 잡을 때 유류탱크가 있는 거를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어요. 그때 지식경제부하고 남부발전하고 합의를 하니까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설계를 반영을 해서 했는데, 실제 우리가 협약을 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서 협의를 하니까 그때 오일쇼크인가 뭐 이런, 아, 전력파동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류탱크를 절대 철거를 못 한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협의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약속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문서상으로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 문서상으로 한 그게…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만약에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사안이?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그 관계기관도 분명히 오케이 했다면 부산시에서도 협의를 해서 어떤 협약서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협약서를 하고도 자기들이 그래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쪽에 있는 거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 저희들은 이제 당초 협의할 때는 이렇게 전력파동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할 때는 이것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거 보면 그걸 흑백논리로 무조건 철거해도 좋다 이렇게는 답이 안 오고 여하튼 그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됐는데 그때 철거와 관련해 실제 우리가 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낼 때는 그때 공교롭게도 전력파동이 나 가지고 현재 요 유류탱크 2개를 철거했을 경우에는 전력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죽어도 안 된다는 이런 바람에 노선을 변경함으로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뭔가 좀 세밀한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향후에도 만약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꼭 도로 그 기한까지, 준공기한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만일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향후에 그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그걸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협의과정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리고 그 외에는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 원인으로 해 가지고 또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보상절차도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이 기간 많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어쨌든 이 부분 상당히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저도 사실 와서 봐보니까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완전히 좀 깔끔하게 못해 가지고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조금 마음속으로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금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 결정부터 해 가지고 이래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요런 부분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 아까 전에 동명오거리 있는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을 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터널공사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지금 현재 피해가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피해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터널을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지하철공사 할 때는 도심지 밑에서 바로 이래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터널 하는 경구부가 안 있습니까, 그게 일반 한계심도라 하는데 그 한계심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지하가 들어가니까 한 30m에 있는 이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적극적인 보상을 좀 달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데 30m에서 한 60m 이까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집 밑으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다 지금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균열 등 피해를 입은 가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일부 이거는 보면 균열이 났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우리가 이거 균열게이지라든지 계측기라든지 대 봐보면 사업하는 시공, 사업주 측에서는 전에부터 일어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하는 이런 사항 가지고 상당히 어떤 부분은 소송까지 이래 가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 보면 시공사들은 이전에 나간 균열이다 이래 일반적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주민들이 예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 찍어놓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서 내놓으면 시공사가 그걸 좀 받아들일 때도 있고 안 받아들일 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정확하게, 주민 피해를 입었다면 정확하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직접 우리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이거는 시공으로 발생된 균열이다, 그래서 안에 있는 균열 보수, 도배, 장판 뭐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상호 협의가 돼서 지금은 그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천마산터널 근처에 있는 주택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노후주택들도 좀 제법 있었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예, 서민들이 거주하는 이런 주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리고 터널공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실린더공법을 적용을 하고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실린더하고 V-CUT 공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터널 발파 공법 중에서 SBT공법이 진동과 소음을 아주 적게 저감시키는 한마디로 양 공법의 장점들을 모은 공법이, 그래서 SBT공법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 우리가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일부 설계자의 자의로 이렇게 절대 선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를 하려 그러면 설계 VE에 따른 전문가들 전부 다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거치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를 또 해 가지고 전문가를 한 10명 참석시켜 가지고 또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계약심의 또 그다음에 일상 감사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설계서를 완료하는데 지금 SBT, CUT 공법 이런 부분은 당초에도 이야기 조금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SBT 이거는 지하수가 많은 또 물이 많이 들어오는 해저나 이런 부분에 아주 적합한 공법이지 거기에 뭐 암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다 해서…

이상호위원

해수율이 작다 이 말씀이죠, 해수 비율이? 유입 비율이 작다 이 말이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물, 지하수 유출량이 좀 많이 적다는 이야기죠.

이상호위원

예, 지하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천새마을금고 주변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터널 상부 주차장 설치라든지 공원 조성, 변전소 지하 등 주민들이 이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 지역 내에서 한 번씩 자주 이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터널 상부에 한계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해서 전체 다를 어느 일부 한 50m 있는 부분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안 그러면 공원을 만들어주든지 도로를 만들어주든지 뭔가를 해서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 보상으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그 내용을 직접 풀자, 푸는 방법에 대해서 주차장은 보니까 계단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거는 차를 댈 수 없는 지역이고 도로도 개설해봤자 일부 지역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원으로 하되 보상, 우리가 공사로 인한 보상을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공원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에 따른 문제가 뭐냐, 결국 돈이지 않느냐,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국비가 좀 필요하다,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우리 지방비 있는 시비도 포함 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원으로 국비 50, 우리 지방비 50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변전소 관계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를 봐보니까 그 현장에 제가 와서 봐보니까 이게 지상에 설치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예.

이상호위원

예, 지상에…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거를 요즘 전부 다 지하로 가야 되는 판인데 이거를 왜 지상에 해놨느냐 이래 가지고 설계자하고 다 불러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지하로 가는 방법을, 우리가 이 공원도 지금 만들어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해야 되는데 지하로 가는 방법을 낮춰봐라 해서 민간투자자하고 같이 해봐 가지고 지하로 낮추게 이렇게 해줬어예.

이상호위원

그래 설치해서, 예.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변전소를 지하로 낮춰, 그래, 예.

이상호위원

예,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다 이 말씀이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에서 민원을 해결, 적극적으로 했는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조금 절차상에 조금은 좀 매끄럽지 못하는 몇 개 부분은 또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존의 그런 터널이라든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그 주위에서 그냥 평온하게 사실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부산시의 시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나 터널들을 건설할 때 피해를 입는 분들은 그 건설하고 있는 지역의 주변 주민들이나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가 대책을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저는 여기 건설본부장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조례를 한번 하고 또 전체회의도 하고 이럴 때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 말씀같이 “잘된 민원이든 못된 민원이든 우리가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다. 그게 아무리 억지주장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슨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최상의 서비스로 질을 향상시켜 주고 시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 결국 그 집이 우리 친척 집이고 우리 부모 집이다 생각하고 민원을 대하면 아마 좀 더 업그레이드된 민원 해소방법이 제시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을 최고의 은행에서 고객한테 대하듯이 우리도 시민들한테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하자.” 아마 지금 우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권준안 건설본부장님 마인드가 아주 멋지고 아주 멋있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부산시 건설행정을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리고 천마산터널 공사로 인해서 현재 중국산 불량 복공판 문제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됐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예,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천마산터널 공사 시에 중국산 불량 복공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를 했다.” 이래 지금 현재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저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중국산 복공판은 왜 안 되느냐,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공판을 쓸라 그러면 시험기준이나 모든 기준을 적합하게 해가 쓰면 되는 것인데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저는 “써라!” 그래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중국산은 안 되느냐, 그래서 내가 직접 그걸 실험을 시켰어요. 실험을 시키니까 기준치 이내에 적합한 복공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국산이지만. 그래 가지고 나는 쓰자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전부 다가 국토부에서 공문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빼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완강히 가다가 직원들 전체내용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요건 그거 합시다.” 해서 있는 그걸로 아까 5억, 오백 몇 갠가 아, 254장은 다 들어냈어예. 들어내 가지고 새로 우리 거로 해 가지고 깔아놨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좀 알아볼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경찰조사 결과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복공판에 하중을 가한 결과 예를 들어서 7.26t에서, 예를 들어서 12.855t에서 지금 현재 복공판이 5㎜ 정도 변형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복공판이 아래로 5㎜ 정도 휘어질 거 같으면 최소한 13.44t을 견뎌야 된다, 국토교통부 고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복공판을 샘플링 해 가지고 요거 방금 말했다시피 5㎜ 휘어지는 13.44t까지 안 견디면 내가 다 들어내겠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샘플링 해가 보니까 요 하중을 견뎌내고 5㎜ 변형도 있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상호위원

그런데 경찰조사 결과에서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거는 우리 천마산터널이 아니고 서울 쪽에 있는 몇 군데가 있어예.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을 납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다만 샘플링 했을 때 부산 천마산터널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지만 다른 곳에서는 지금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문제가.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라 하는 거를 만들 때 그 회사에서 아무리 우리 삼성 같은 데서도 만들어도 불량품이 몇 개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딱 샘플링 해 가지고 불량품이다 해가 전체를 매도하는 거는 나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상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는 거거든요, 경찰조사 결과. 예를 들어서 이 복공판이 최대 하중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하중을 70t 정도 견뎌야 되고 그리고 미끄럼저항계수가 95 이상이 되어야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복공판은 최대 하중이 60t이고 그리고 미끄럼저항계수가 50에서 60 이하라고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래서 이 60t, 하중 60t 이하, 미끄럼저항계수 50에서 60 이하가 갑자기 시험성적 결과 70t 이상, 미끄럼저항계수 95 이상으로 이거 위조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업체 간 상호 그거를 비방하고 서로 자기 복공판 그거를 쓰기 위한 이렇게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자꾸만 그래 됐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천마산터널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전체 했는데 이 천마산터널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고…

이상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제조회사에서 만든 거 맞죠? A사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납품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A사가 주식회사 에스코스틸일 거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에스코스틸이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거 문제된 회사 맞죠,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렇게 시험성적서를 위조해서 이래 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수치다, 정상적인 제품이다 이러면 시험성적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그런 회사고 또 서울하고 국토부하고 경찰수사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아까 전에 처음부터 빨리 그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있는, 빨리 들어내야 된다 해 가지고 254장이 해가 몇 개, 몇 개 해 가지고 다 찍어보니까 우리 현장은 공교롭게도 문제가 없었더라는 이야기죠.

이상호위원

예, 그래서 다행히 그게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지 예를 들어 그 제품이 다른 데 사용해서 문제가 됐다면 이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부장님의 견해에는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험성적에 관해서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 그래서 저희들은 올 때 이 자재를 반입을 할 때부터 우리는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을 쭉 해 가지고 반입을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맨 처음에 이 자재를 어떻게 반입했느냐 추진 경위를 뽑아라 하니까 시험을 거쳐서 적정하다고 해서 복공판을 깔았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국토부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복공판 다시 제일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 몇 개 뽑아내라, 뽑아내 가지고 다시 시험을 해라, 해 보니까 아까 공교롭게도 1,000만 원인지 몰라도 우리 현장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는데, 없었는데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요 회사기 때문에 들어내자 해 가지고 들어내서 다시 바꿨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 회사 지금 현재 워크아웃 중인데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까지는 우리가…

이상호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제품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설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천마산터널 공사에 따른 전체 하도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천마산터널에는 총 한 24개사로 88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4개사로?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수주금액은예?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총 아까 880억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880억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부산지역 업체가 그중에서 몇 개나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11개사가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10개 업체가 아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4개 업체 중에서 부산의 업체가…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 10개입니다, 10개.

이상호위원

10개 맞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예, 그래서 전체 하도급 수주금액은 조금 전에 800여억 원이라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910억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부산지역 하도급업체 수주금액이 한 730억으로 약 한 80%가 이번에 할당됐더라고예. 수주금액은 대충 80% 이상이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업체 수 같은 경우도 24개 업체에서 10개 업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역 업체가 조금 더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시간관계상 추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위원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안재권위원

저는 회동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 지금 올라가는 그 우리가 법상에 17%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게 15.2% 되어 있는 것 같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다음, 이 앞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 그 입구 사항들이고, 또 이거는 뭐냐 하면 보강토 옹벽인데 그거 보면 연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또. 이거 이제 진입로인데 저 밑에서 올라오는 진입로고 지금 현재 차가 있는 이쪽은 기존 정관산업도로거든요. 산업도로고, 이제 출입하고 또 출구하고의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다음, 이 부분 이제 침사지인데, 침사지가 이제 지금 현재 상당히 크게 되어 있죠, 그죠? 크게 되어 있는데, 침사지가 나중에 물이 많이 고였을 때 도수로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질문을 드리겠고, 또 다음, 이게 이제 보강토 옹벽 그리드 설치광경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이거는 주차장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 또 저 뒤에 철근 배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옹벽 설치 지금 철근 조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11월 11일 날 갔는데 그래 되어 있고. 또 다음, 내나 그와 같은 광경입니다. 이게 이제 국제신문에 난 내용들인데 그거 좀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앉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국제신문 11월 11일 자 내용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이게 이제 그 지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진입로 경사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도로설계 기준이 1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설계를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를 우리가 4단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최적의 도로 구배를 만들다 보니까 15.6%까지 이렇게 갔는데, 저희들로서도 단지의 조성계획고가 평지로 해서 바로 평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제일 좋지마는 사업비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최상으로 고민해서 만든 구배가 15.1%고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냥 구배가 15%라 하는 그거를 직감으로 들으면 상당히 좀 높으다 하는, 경사가 급하다 하는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컨테이너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출입을 가능하게끔 해서 지금 만들어진…

안재권위원

그게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가 경사도가 15.2%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에서 올라가는 S자로 지금 곡각지역 맞죠, 그 부분에?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좀 곡선 방향…

안재권위원

예, 곡선 방향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화물컨테이너가 갈 때 지금 현재 안전핀 있죠, 4개? 그걸 하고 가는 차도 있고 안 끼고 가는 차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중이 화물차는 안에, 컨테이너박스 안에 화물차 하중이 상단으로 실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화물차 중에. 예를 들면 선박 엔진 같은 것처럼 위에다가 하중이 다 걸립니다. 그래 실을 때 그 곡각지역 넘어갔을 때는 같이 넘어간다는 계산을 안 해 보셨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차량을 화물을 적재해 가지고 이렇게 진·출입하는 거는 부두나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하고, 여기에는 주차장의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과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그 안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일단은 비가 오면 미끄러운 노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화물차가 거기에 약간 경사도가 정관산업도로 올라오는 데가 조금 약간 오르막으로 되어 있죠? 그 있으면 화물차가 만약에 거기서 진입하는 데서는 속도를 못 냅니다. 못 내기 때문에 정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감속차선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이제…

안재권위원

설계상에?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감속…

안재권위원

차선이 설계상에 보니까 60m로 나와 있더라고요, 60m. 진·출입로.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 그거는 이제 정관 진입도로에서 진입하기에는 램프로 다운되기 위해서는 그게 한 60m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60m?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진·출입로 다 그래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보통 이제 뭐 이 차량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다운램프로 해 가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안재권위원

본부장님, 우리 컨테이너차량 한 대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보통 특수대형 같은 부분은 15m에서 특수차량은 최고 17m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컨테이너 하나 40피트짜리 있죠? 40피트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 길고, 컨테이너차량까지 하면. 그게 정확하게 그 미터를 모르죠? 40피트. 12m, 20m 넘습니다. 차 길이하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6대 이래 있으면 60m 끝난다고 봐지는데 그거 한번 진·출입로 감속차선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 60m가 아니고 600m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권위원

600m로요? 본 위원이 자료 파악하기로는 60m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이게 차량 정체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진입구간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속차선 해 가지고, 아, 감속장은 이래 가지고 60m고 거기에서 이제 쭉 연결되는 부분은 600m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그 올라오는 부분 거기에 상당히 높은 곡각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해 보시고요, 다음에 업무현황 67페이지에 보면 14년 4월 균열이 발생해 가지고 연구용역 실시 다시 했다라고 그래 되어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몇 페이지요?

안재권위원

67페이지. 이게 이제 공사비를 제외하고 공사가 늦어지면서 보강공사를 했는데 어떤 보강공사를 했습니까, 이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 보강공사 이 부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도 수차례 개최하고 현장도 이래 했는데 그 뒤에 아까 전에 옹벽, 보강토 옹벽 말고 단지 조성하는 그 주차장 위에 왼쪽 편에 보면 합벽식 옹벽으로 해 가지고 어스앵커를 박고 합벽식 옹벽 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수한 토양이 되어 가지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그 지반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조금 밀려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면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 이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늦어졌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거기에 대한 공법을 보니까 JSP공법, 쏘일네일공법, 영구앵커공법 이렇게 다 병행해서 우리가 건축공사를 할 때 했던 거는 다 거기다가 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현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부산에서 토질이나 구조 전문가들 직접 현장에 수차례 갔습니다. 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토질을 이 부산에서 봐 보면 저쪽에 그 도시공사 있는 연산동에 보면 옛날에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가만있다가 비가 오면 이렇게 쭈르륵 내려가는 이런 흙이 있는데 이쪽 지역은 비가 올 때는 토사가 가만있다가 비가 오고 난 이후에 토압을 받아 가지고 그게 밀려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시험까지 해 가지고 그 공법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안재권위원

그래 이제 그게 보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공법을 사용했을 때는 뭐 사면절토라든지 지금 현재 철근 배근도 다시 하고 있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지하수 이 부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관녹지 이 조경공사도 그 하면서 또 이제 생육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마사토를 또 반입을 했던데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지금 현재 마사토지역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 지역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토사가 일반 토사하고 틀리게 뻘보다 조금 못한 그런 토질입니다.

안재권위원

뻘보다 조금 못한…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비가 오면 주르륵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점토질이라고 우리가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안재권위원

점토질은 그러면 우리가 조경공사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조경공사, 조금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토질 같으면 뿌리나 이런 부분이 이게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뿌리가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잘 스며들고 빠질 수 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사토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 얹어 놓은, 토양을 토질을 변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안재권위원

토질을 약간 개량을 시켰다 이 말이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볼 때 침사지가 그렇게 크게 지금 되어가 있는데 그 침사지 깊이가 상당 하던데 지금 현재 저 뒤에 보면 하수박스 만들어 놨죠, 뒤에? 물이 저기 차게 되면 그쪽으로 물이 넘쳐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 저기 물이 다 찹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일단은 우리 저 유역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그 정도의 비가 왔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뺄 수 있는 유역면적을 감안한 폭, 깊이를…

안재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뭐냐 하면 저 정도 하수박스에 물이 넘쳐 갈라면 상당한 깊이의 물을 담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지금 옹벽 있잖습니까, 옹벽? 옹벽 부분에 물이 침수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옹벽이라 하는 거는 뒤에 토압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안재권위원

그 아까 보니까 그리드공법 이걸로 했던데요. 그리드공법에 우리 본부장님, 물에 약한 거 알고 계시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그리드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험품질기준에 보면 영구적인 물질이다는 걸 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한 겁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거를 조사도 해 보니까 저게 마찰과 마찰이 일어날 때 순간적인 그 중간에 물이 흐르면요, 쉽게 말하면 윤활유 역할에 의해서 밀려나갈 확률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됩디다. 그것 감안을 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거를 뒤에 배수층을 별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드를 깔고 그다음 위에 배수가 되는 층을 또 위에 배수를 하고 또 그리드 깔고 계속 이래 해가 오기 때문에 토압하고 수압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설치된 사항입니다.

안재권위원

저게 11월 말로 준공한다던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래도 안 되던데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거의 주요 구조물은 거의 다 됐고 포장하고 부대공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안재권위원

그 뒤에 철근 배근하고 철근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영, 그렇다고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부실시공이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 이제 그 부분만 하면 완료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리고 타설은 지난번 가시고 현장점검 한 이후에 타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재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도 또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지마는, 그리고 그 사면 그 산중턱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계곡부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 절성토하면서 뒤에서 내려오는 물 그 지하수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하수는 그 뒤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 양을 감안하여 만든 걸로 해서 전부 다 유도를 해 가지고 다 빼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 가서 들어보니까 지하수 측정 홀이 지금 있다던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맨홀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뒤에서 내려오는 물 그게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부저가 울린다든지 이런 경보센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 못했습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한테 직접 들으니까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물을 뺀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 전달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센서라 하는 거는 우리가 부득이한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계측을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득이한 조건에 센서를 달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경사계, 침하계, 수평변위계 이런 센서가 별도로 있고…

안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현장의 여건하고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권위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이 공영차고지 주차장을 입지를 선정할 때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참여합니까? 안 하시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못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럼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교통국에서 입지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회동동 공영차고지가 그 현장에 안 맞다 이렇게 위원들이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면 만드는데 1억이라는 금액이 소요가 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전체로 봤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특수차량, 특수대형차량 그다음에 컨테이너차량 이렇게 하다보니까 1면당 한 1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사업자들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 이제 대형차량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일반 대형차량 1대에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한 5대에서 6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또 공간이…

안재권위원

그래 해도 많이 드는 거죠. 그게 1면 하는데, 그러면 5대 한다 치고 그러면 2,000만 원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금 도심지 내에 부지 땅값 하나로 해보면 평당 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뭐냐 하면 거기가 너무 여러 가지 입지상에 안 좋고 하니까 차라리 그걸 평면, 기장군 그쪽 무슨 터널입니까? 그 밑에 터널 있데요, 그 들어오는데, 그쪽에 어떻게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산에 그쪽에 하니까 더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1대당 1억이나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우리 되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거는 교통국에서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뭐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시 본청의 설계하고 이거를 조금 서로 분리해서 해야 이런 문제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시 본청에서는 기본설계 딱 해 가지고 내려주고 실시설계도 같이 해가 오면 현장여건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걸 실시를, 설계를 해야 여러 가지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항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다음에 금성동 산성 오수관로 설치공사 있죠? 행감자료 203쪽, 업무현황 58쪽, 이게 지금 공사가 계속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쌍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공사가 늦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늦어지는 이유는 있겠죠? 그 이유가 아까는 설명 들었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그 사업기간이 지금 3년, 3년이라는 기간이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 3년, 조그마한 우리 하수관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간다면 말이 안 되겠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리고 또 11월 2일 날 부산일보 보면 금성동 오수관로 공사도중 부산시 하수처리장 돌연 폐쇄 이래 되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한쪽을 폐쇄를 했다 이 말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이 마을에 보면 산성마을에 보면 산성마을 하수처리장하고 공해 그게 또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대천천으로 하천으로 물이, 생활하수가 막 내려가다 보니까 자체적인 이 도저히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못 될 경우에는 마을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성마을에는 오리, 염소 엄청나게 그거 많이…

안재권위원

예, 많이 하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거를 도저히 처리할 길이 없으니까 2004년도에 우선적으로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생활오수 발생량이 기존 설치된 이보다도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지금 오버를 했고 대천천으로 자꾸만 생활하수가 오염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그거를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오수관을 묻자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내용은 거기에 오수관로를 묻어 보니까 이 묻은 내용을 쭉 연결시켜 나가보면 기존 공해 있는 이 마을 하수처리장은 폐쇄를 하더라도 산성마을 하수처리장 연결시키면 충분히 하수처리 용량이 가능하겠다 해서 공해마을 하수처리장을 폐쇄를 시키고 산성마을에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빼내고 있는 중인데, 토·일요일 날 이때 보니까 엄청나게 생활하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산성마을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오버돼서 대천천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언론에서는 공해마을 하수처리장을 다 하고 폐쇄를 시키든가 했어야 되는데 미리 폐쇄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대천천이 오염되게 주원인을 만드는 이거 뭐 행정이 좀 아무 그거 없이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수용량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 뒷날 우선적으로 다시 공해마을 하수처리장에 다시 연결시켜 가지고 살려 놔놓고 그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폐쇄를 시키자 해서 지금은 대천천으로 오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상복구 해서 공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이게 아까 질문을 했지마는 설계금액이 7억 9,200만 원, 변경이 21억 4,300만 원 이게 13억 5,100만 원이 증가가 되어 있던데 또 여기서 더 증가되는 거는 아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은 우리가 야간작업하는 부분과 또 이 사실상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설계를 마치려 그러니까 오수관 토공작업을 일반 토사로 봐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산성에 올라가시면 알겠지마는 전부 다 전석으로 호박돌 큰 이런 게 나오는 그런 현장인데 아마 그게 좀 미반영 되어 있는 바람에 공사비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 지금 현재 실시설계 그 당시에 이 교통현황하고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한 것 맞죠, 그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야간공사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보니까 암 굴착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는데 그 지질조사 이런 것 안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정된 예산 범위와 토질 조사하는 부분이 샘플을 하나 보는 일반 예를 들어서 현장을 상세히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표준으로 몇 개 하다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 용역사한테 우리가 줄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하는 사람들한테, 그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 주면 만약에 이런 안이 나왔을 때 그 책임소재는 누가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책임성 여부를 설계사를 하면 설계사에서는 예산관계라 하고 또 시공사를 하면…

안재권위원

서로 핑퐁 친다 이 말이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이거는 나중에 결국 진짜 그 하면 소송으로 가든지 어떤 크게 한번…

안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건설본부에서는 시행하는 부서로서 이렇게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봐지고, 이것 지금 현재 아까 설계변경 해 가지고 58건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요 설계변경을 해서 총 우리가 증가된 금액이 241억 600만 원입디다. 그 금액이, 증가된 금액이, 58개 사업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실시설계부터는 우리 건설본부 해당 업무부서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아마 경감이 안 되겠나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이 와 가지고 건설본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실시설계는 시공노하우도 있고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건설본부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 도로, 하수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많은 관계가 있는데 지금부터 실시설계 할 때 정 안 되면 건설본부에서 직접 참여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래도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 반영도 빠르고 아마 예산도 증가 안 할 것 같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최대한 예산절감 하는데…

안재권위원

공기 지연되어 가지고 또 지체보상금 안 물어줄 수도 없고, 그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예, 투명하고 신뢰받는 현장중심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권준안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건설본부 주요성과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하도급률을 많이 높였네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958억 중에서 836억, 87% 아주 대단히 높은 수치인데, 지난해에는 67%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특별상도 받으셨네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건설본부 소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바들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정책제안을 할까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30페이지 산성터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터널 질의를 하기 전에 화명대교가 언제 개통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2011년 했습니다.

김영욱위원

2011년요? 13년도 아닌가? 13년 5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화명대교가 2003년부터 해 가지고 2011년 3월에…

김영욱위원

2011년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벌써 그래 됐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산성터널 자체는 우리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 9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지난 13년 8월 달에 했고, 금정측은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2007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착공은 2013년 8월 달에 똑같이 했습니다. 터널과 같이 했고. 이거는 2019년 10월 달입니다. 산성터널보다 1년 1개월 늦어요, 준공이.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3공구요?

김영욱위원

아니, 금정 측에?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금정 측 3공구.

김영욱위원

자료에는 몇 공구가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화명 측에는 똑같이 금정 측하고 똑같이 2007년도 시작해서 이거는 또 2017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화명 측은 준공년도가 2017년 12월이고 터널은 18년, 1년 뒤인 18년 9월이고 금정 측은 또 1년 지나서 2019년 10월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터널만 먼저 생겨도 접속도로가 안 돼 있으면, 연결도로가 안 돼 있으면 터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이고 연결도로나 접속도로가 개통됐다 하더라도 터널이 없으면 아무 무용지물이다. 터널로서 기능을 못한다. 지금 이게 우리 건설의 현주소입니다. 화명대교가 개통한 지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김해 측에 지금 연결도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쪽 우리 부산 측에 있는 아까 말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화명 측 또 터널 또 금정 측 이 터널 준공이 다 제각각입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 연말이 돼야 결국은 이 터널도 도로도 교량도 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김영욱위원

제대로 도로 기능을 못하는, 교량으로서 기능 못하는 터널 아, 교량 4년 전에, 그러니까 그거 치면 8년 차이 납니다. 그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8년이 지나야, 교량 건설 이후에 8년이 지나야 교량 역할 한다는 거죠. 이런 건설행정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 투자하는 부분도 일괄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 준공이 돼야 되는 실정을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적으로 화명대교로 해서 산성터널 화명 측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금정 측까지는 사실상 산성터널이 완료되는 2018년 9월까지 완료되는데 그 완료되는 시점이 중앙로까지 완료됩니다. 산성터널 해 가지고 화명대교까지 일괄 다 개통되는 거는 모든 것을 2018년 9월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중앙로에서 회동IC까지 가는 그 윤산터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19년 12월까지 다…

김영욱위원

그렇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결국 이거 우리 재정사업은 도로, 혼잡도로 해 가지고 국비까지 받아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서 전체 다 통과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제일 첫째 통과하고 맨 마지막 통과까지는 무려 7년 이상 걸린다. 거의 8년에 가깝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욱위원

도로계획, 도로종합기본계획이 있죠? 일차연도, 몇 차 몇 차 해 가지고 5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해 가지고…

김영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도 하는 거고 또 향후에 우리 지하차도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로건설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행정 해서는 안 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본부장도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저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이런 예산 낭비, 비효율적인 그런 건설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수관거 공사 지금 많이 하고 있네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공사 이름을 보니까 어떤 거는 하수관거 공사고 어떤 거는 하수관로 공사고 어떤 거는 오·폐수 아, 오수관로 공사입니다. 똑같은 오·폐수 처리 기능인데, 사업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다 제 각각 이름 돼 있어요. 요거는 통일해야 된다고 보고, 통일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같은 명칭을 쓰셔야 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요거는 주관부서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통일시켜 가지고…

김영욱위원

가능하면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마 국비 관계하고 사업비 투자 계획하고 이런 재정 사업이냐, 민자 사업이냐 요런 부분도 조금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좀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통일시키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얼마 전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10일 동천,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시민공원에서 광무교 구간까지 1.4㎞ 구간에 대해서 복개, 위에 덜어,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친환경 하천을 만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부산시에서. 그 예산이 무려 1,000억이 듭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지금 하수관거 공사가 2001년부터 2030년까지 30년 동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 3조 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 지금 한 60% 가까이 되고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하수도과에서 이야기한 걸 봐보면 2016년도까지 민자 투자 사업 완료되면 한 80%까지 될 것이다 뭐 이래…

김영욱위원

아니, 목표 연도는 2030년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2030년, 예.

김영욱위원

예, 2030년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조 원을 들여서 한다라고 돼 있고 현재까지 공정률을 보면 제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육십 몇 프로까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큰 생태하천, 자연하천을 부산시에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친환경하천이 되려면. 지금 부산에 지금 하고 있는 육십 몇 프로 준공됐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군데군데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형적인 문제로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기술적인 문제로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예산상이야 차후에 뜬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 된 곳이 있는데 이런 안 된 곳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연친화적인 그런 생태하천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동천 재생 사업 그 프로젝트 내에 딴 거 포함돼 있는 거는 딴 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일단 하수관거만 가지고 이야기하려 그러면 저희들이 하수도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알아보니까 올 2015년도까지 아마 자기들이 재정사업을 올해 뭐 91억 7,100만 원 정도해서 보급률이 보면 가야분구, 진구, 도심재래시장 뭐 이래 해서 총 91억 해 가지고 한 됐을 경우에는 한 53%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민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마 한 오십…

김영욱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몇 프로, 몇 프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지역에, 공사 준공이 끝난 지역에 안 된 곳이 역구배라든지 이런 데 안 된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예.

김영욱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저희도 뭐 그래서…

김영욱위원

오염 원인 그런 생활폐수, 오·폐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하나마나, 하나마나한 사업입니다. 이 부전천 복개 콘크리트 걷어낸다는 목표연도가 2020년이거든요.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국비 확보 또 지금 계획 또 길 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관련 부, 과, 계, 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안 된 부분에 대한 어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해서 1월 달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요거는 주관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까지 동천 수계를 어떻게 해서 완료할 것인지를 한번 자료를 확보해서 최종 목표연도가 2020년이지 동천 수계를 어떻게 해서 완료할 것인지를 한번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 보고 드리…

김영욱위원

그런데 최종 목표연도가 2020년이지 이 계획은요, 내년부터 2018년까지 445억 들여 가지고 롯데백화점에서 광무교까지 850m를 1차로 준공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이 하수관거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 파악을 해야 돼요. 2020년까지 할 게 아니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쓰던 오수, 폐수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해본들, 걷어내 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하수도과에서는 동천 수계 분류시설 하수관거 사업을 당초에 2025년으로 돼 있는 거를 한 3년 당겨 가지고 자기들은 2020년도 돼 있었는데 이걸 더 한 2년 당겨 가지고…

김영욱위원

또 당겨…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2020년으로 지금 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오염원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지금 하수 생활 오·폐수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김영욱위원

그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생활하수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 질의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1월 달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김영욱위원

생활, 보고하실 때 생활하수과하고 같이 보고하셔도 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안 그러면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옆에서 좀 참고인으로 와 가지고 보고를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공기 연기,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지금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공사 중에 동명오거리∼부산항대교 아, 부산항대교 영도연결도로, 산성터널 접속도로 등 한 6건이 공기가 최소 1년 이상 심지어는 2년 한 4개월까지 지금 공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1년 이상만 되는 거만 해도 벌써 6건입니다.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올 6월 1일 착공 중인 사업장 40개 중에서 실정보고 건수가 약 583건, 증액된 금액만 589억입니다. 평균 한 사업장에 대해서 14번의 실정보고가 있었고 한 사업장에 대해서 12억 원의 평균 예산 증액이 있었고 평균해 보니까, 1년에 평균 한 사업장별로 한 2건씩 설계 변경이 있더라는 거죠. 또 사업장별로 내 한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임랑 간 국지도60호선 도로건설공사 지금 다섯 번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사하구 강변대로 확장공사 2011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여섯 번의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59건의 공사 대상 중에서 설계 변경이 106건입니다. 이렇게 설계 변경이 잦고 공기가 연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서와 현장 여건이 좀 상이한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장물이 별도로 발생되는 이런 사항 그다음에 민원으로 해서 요구되는 사항 그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설계 변경이 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설계 변경 주 내용에는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가 제일 높습니다. 40%입니다. 제일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설계할 당시에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설계했다는 뜻이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재권 위원님 질의에서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설계를 시행하는 부서하고 공사를 하는 건설본부하고 이게 이원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며칠, 지난주에 우리 서부산개발국장, 서부산개발국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우리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 업무 효율,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화, 개혁을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책임 있는 건설행정 바라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에 대한 직원들도, 직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사 문제도 그렇고 업무 숙련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형 사업을 이렇게 맡고 이래 하다 보니까 대형 사업에 걸맞은 직원들에 대한 전문기술력이나 품격도 좀 많이 향상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현장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 대처하는 방법도 조금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 들고, 그다음에 업무량이 지금은 한정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직원들한테 생소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은 업무가 좀 과다하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직원들 교육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있는 전문기술교육원에도 지금 계속 수시로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먼저 현장 또 워크숍을 별도 개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30년 이상된 전문 노하우 있는 사람을 직접 불러서 강의를 시켜 가지고 또 직원들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 하여튼 또 우리 민선6기 시장님께서 현장 현업부서를 최우선적으로 하여 민원들한테 제일 먼저 다가가는 행정을 해라 해서 아마 더 우수한 인재를 앞으로 배치를 해 준다고 해서 아마 다소 앞으로는 많이 좀 개선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욱위원

인사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본부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발 벗고 좀 나서 주시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임 있는 우리 건설행정 구현에, 우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예, 꼭 그런 문제점들을 잘 살펴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여 직원들을 최대한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민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질 높은 행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10년 전만 해도 우리 건설본부 하면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공공시설, 종합적인 건설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위상이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본부는 다, 전체 다 사업이 재배정 사업이고 자체사업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해도 그래도 폭포사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다 준공됨으로써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 자체 사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지난해 9월 달에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됐습니다. 올 9월 달에 1년 임기가 끝났는데, 마감됐는데 그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주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건설 분야, 우리 시나 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의 건설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하나로 묶는 게 맞다, 통·폐합하는 게 맞다라는 정책제언을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봤습니다.

김영욱위원

뭐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주택 사업과, 택지개발 조성 사업과 산단 조성이 주고 또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철공사가 주 업무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이외에는, 그 외에는 지금 아무런 중장기계획이 없어요. 또 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양산선하고 또 기장선 이외에는 더 이상 거의 그런 지하철 개설은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렇다라면 새롭게 자꾸 신규직원을 뽑는 거보다는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본, 그때 당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통·폐합, “중장기계획 통·폐합을 검토하라.”라는 제가 정책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저도 그 말씀 있으시고 난 다음에 다른 이런 부분에 쭉 알아봐보니까 역시 지하철 있는 부분은 서울 같은 데는 이미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옛날 과거에 도시공사에 대한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미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하는 그거를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기 위해 가지고 조직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전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모든 부분 인정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점차 점차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나가 가지고 어느 날 그거를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인지는 돼 있는데 그 절차하고 시기하는 부분은 조금씩 조정을 좀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돼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 좋은 부분들은 반면교사로 우리 벤치마킹 하면 참 좋은데 아직도 서로의 각 기관별로 알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 설계 부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국에 있는 7개 광역시·도 중에 대부분 다 건설본부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하고 있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저도 알아보니까…

김영욱위원

부산만 지금 유독 안 하고 있어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저도 알아보니까 서울시 기타 7개 시·도에서 다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 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디다, 보니까.

김영욱위원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건설본부 직접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내년부터 당장 그렇게 하라는,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우리 건설본부나 교통공사나 도시공사의 본부장님끼리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우선적으로는 실시설계 할 때 우리한테 넘기기가 엄청나게 곤란하다든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할 때 우리 건설본부에 있는 직원을 꼭 참여시켜서 실시설계 하는 감독관 이상으로 업무에 동참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전문가가 없는 일부 직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기계직 일부 직원 한두 사람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국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는 내년부터 넘어오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품 건설사업장을 만들고 시민들한테 불신을 불식시키고 좋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설계 변경이나 예산 절감이나 이런 걸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는 꼭 그래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김영욱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본부는 건설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기능들이 다 모인 곳이 이 건설본부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토목 있죠, 건축 있죠, 기계 있죠, 전기 있죠 뭐 조명 있죠, 종합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분이, 국이 우리 건설본부인 만큼 지금까지 본 위원과 본부장님께서 서로 질의 답변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예, 권준안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주요성과 2015년을 보면 첫 장에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해 가지고 사고예방 교육실시 8회 402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을 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맨 처음에 제일 먼저 안전교육을 하면 사업장에서 그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이 아침 작업하기 전에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를 또 불러서 또 안전교육을 시키는 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현장마다 이렇게 실시를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각 현장마다 안전법에 의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꼭 시키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강무길위원

그걸 누가, 주체가 누가 시킵니까? 그러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이나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하고 또 우리가 현장을 또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간담회 또 개최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워크숍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또 방문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강무길위원

각 현장마다 여건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다 다릅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한다든지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전 현장마다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킨 사진이라든지 교육한 내용이라든지 그게 다 일지에 기록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러, 확인하러 갑니다.

강무길위원

최고 중점사항이 첫 번째로 그게 사고예방에 대해서 나와가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현장에 대해서 사고가 총 몇 건 있었죠? 한 3년 동안만 통계를…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큰 사고는 2013년도에 우리 1건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4건 그다음에 2015년도에 3건 뭐 요렇게 지금 발생하고…

강무길위원

2014년도에 몇 건 있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2014년도에 4건입니다.

강무길위원

4건 있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1건으로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때는 아마 9월 달 기준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강무길위원

그러면 9월 달 이후에 3개가 더 발생했다 말입니까? 작년의 자료에는 13년 12월 19일 날 1건이 사고가 났었고 그다음에 14년 6월 29일 날 1건만 이래 보고돼 있거든요. 그 이후에 3건이 더 났다 말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잠깐만예, 이 자료가 지금 딴 거를 보고 있는데, 잠깐만 제가 자료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무길위원

일단 본부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자료가 없으면 추가 3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올해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올해는 3건입니다, 지금.

강무길위원

총 3건이 발생해 가지고 인사사고가 난 게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인사사고 우리 수영강 하류 침수 개선에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강무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저도 사실상 요 부임을 하고 전 직원들한테 건설본부는 2015년을 안전사고 제로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우리 직원들하고 계획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래 했는데 여기서 첫 사망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제가 꿈꾸던 안전사고 제로 원년의 해가 무산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무길위원

제로 원년의 해에 현장소장이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현장소장이 즉사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현장소장이 아니고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지금 현장소장이 죽은 거로 이렇게 보도가 돼 있고 세 사람이 또 다친 거로 나왔거든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현장소장은 제가 바로 현장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망수습 이후에 현장소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강무길위원

이게 최초에 수영강 하류 수문공사가, 사고현장이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강무길위원

최초에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전번에 8월 25일 날 수영강이 침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해운대구청에서, 이거를 8월 25일 날 비가 와 가지고 그때 세월교 주변의 상가 이런 부분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이 부분을 해운대구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우리 건설본부에서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아마 건설본부에서 작업을 하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무길위원

본부장님, 주민들은 이걸 해 줄라 한 적도 없고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구청…

강무길위원

지금 공사가 준공이 났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닙니다. 11월 말에 지금 준공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공사기간 연장을 보니까 248페이지에 1차가 9월 21일 날 준공, 당초 계약이 돼 있었는데 11월 30일까지 연장이 됐네요,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11월 30일 날 준공이 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명사고 난 이후에 제가 복합공정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몇 차례 확인한 이후로 지금 11월 말에는 공사 완료하는 거로 지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강무길위원

PT 한번 잠시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사진이 1시간 전에 반여4동 동장이 메일로 보내 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지금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죠, 그죠? 저기 4동에서 1동으로 지금 보고 1시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밑에 탱크 지금 양쪽에 묻는다고 3일 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차량이 막혀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1시간 전에 찍은 사진인데 6일 남았는데 준공이 나겠습니까?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저 중간에 부분에는 본부장님 잘 아시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무리해가 공사 진행하다가 기둥 다 철거하고 지금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수문을 잘못 설계했다 해 가지고 공사자가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지금 골조를 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저기 몇 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본부장님. 예, 앞으로 봐도 좋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제가 다른 현장보다는 저 현장을 아마 한 여섯 번, 일곱 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이 부분에 지금 총체적으로 원년으로 지금, 인사사고 원년으로 해 갖고 공사 1명 죽고 3명 다쳤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지금 공기연장 두 번 해도 11월 30일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준공 못 받습니다. 준공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봐 가지고는. 6일 남았는데 저게 준공이 나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제가 요근래에는 현장을 한 번 안 가봤는데 마치고 바로 현장을 확인한 뒤에 공사 11월 말까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이게 해운대구청에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건설본부로 이관된 게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 8월 달에…

강무길위원

8월 25일 날 그러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비 오고 난 다음에…

강무길위원

나고 나서 몇 월 달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까, 건설본부에서?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이 부분을 9월 25일 날 시 재난안전과하고 해서 건설본부로 8월 25일 날 호우피해 복구계획 추진계획을 해 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강무길위원

통보를 해 가지고 그러면 설계가 언제부터 진행되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설계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해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때 설계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설계비는 그때 약 1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설계가 중간에 공사하다가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중지가 되었죠, 또. 많은 민원이 있었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설계변경은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제가 이걸 현장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수문과 관련해서 여러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해 가지고 저는 가운데 수문 다는 거는 절대 안 맞다, 이걸 변경을 좀 하자 해서 수차례 협의도 하고 또 자문도 하고 해서 지금 그 앞으로 당겨 가지고 그렇게 지금 수문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무길위원

처음에 수차례 회의해 가지고 거기밖에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주민들을 몇 차례 설득하고 그렇게 해 갖고 진행을 또 했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주민들도 수긍을 했고, 그렇게 잘하다가 왜 갑자기 또 그거를 잘못됐다 해 갖고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이렇게 진행됐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처음부터 그때 주민들이 잘못됐다 했으면 그때 새로운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안을 도출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것밖에 없다고 계속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밀어붙여 가지고 주민들 그 많은 민원도 설득해 가지고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또 한 번 주민설명회도 없이 이걸 갖다가 아니다 해 가지고 다 때려뿌우고 새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주민설명회는 수차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본부장님, 이게 원래 안전처에서 올 6월 달까지 준공을 내라고 이렇게 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그것만 국민안전처의 눈치만 보고 밀어붙이다가 6월 달까지 주민설명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6월 달에 그 중간에 수문을 달라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뭐고 해 가지고 그때 체육대회 하다가 전화 와가 난리 난 것 알죠? 그래 가지고 그다음 주에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설계업체는 어디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설계는 당초에 이화기술단 부산 용역업체입니다.

강무길위원

거기서 지금 1억 2,600 들여 갖고 설계를 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설계변경은 이번에 전동, 수문식 전동 옮기기 위해 가지고 한 번 한…

강무길위원

그거는 설계비용이 얼마 들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설계변경 비용이 당초가 4억 7,200만 원이었는데 변경해 가지고 5억 7,500이 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당초에 설계가 4억 7,500에서 변경해 갖고 얼마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4억 7,290만 원이었는데 그게 5억 7,53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28억 공사에 설계비가 6억 들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설계비는 통상적으로 공사비의 5% 내외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아, 설계변경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강무길위원

아니, 총 비용이 지금 4억 7,000에서 지금 5억 7,000 들었다 안 했어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공사비가 증액된 내용이고, 실시설계 비용은 내나 1억 4,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강무길위원

설계변경 비용은 그러면 안 주고 공짜로 이래 다시 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공짜로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이 정도로써도 충분하다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무길위원

본부장님, 설계를 자기들이 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든지, 너거가 설계 잘못했으니까 이거 다시 설계해라 이렇게 해 갖고 설계 받아낸 겁니까? 자기들이 공짜로 설계해 준다 해 갖고 설계변경을 새로 이렇게 수문변경을 다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래 이제 이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설계서상에는 별도 하자가 있는 거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국민안전처하고 설계 심의 받고 뭐 하고 이래 됐는데 이제 민원이 발생되므로 인해 가지고 위치변경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위치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은 증가 없이 아마 진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래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공사도중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재설계한 거는 이화기술단에서 돈 안 받고 설계를 다 공짜로 해 줬다 이 말이죠? 그래 보면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결론적으로는, 예.

강무길위원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수문을 1차 설계대로 해 갖고 발주를 다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놨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참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 하지만 하여튼 그 수문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또 수문제작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니까 상당히 우리도 이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수문자체를 폐기처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가장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수문, 기이 제작된 수문도 살리고 또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조금은 안전한 그런 방법으로 가자 해서 그걸 안쪽에 있는 거를 지금 바깥쪽으로 들어내서 지금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기존으로 내부에 있는 수문, 기성 만들은 걸 갖다가 외부에 달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사용한다 말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지금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추가 지금 변경 공사비가 얼마큼 든다 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총 공사비 늘어난 거는 지금 24억 5,900만 원짜리를 26억 2,500만 원으로 하다 보면 약 1억 7,000 정도만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본부장님, 이런 공사를 하면 최소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이렇게 뭐…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제가 좀…

강무길위원

착공 전에도 공사 마무리단계에 가 갖고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설명회를 해달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설계도 잘못되었다, 공사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엊그제 결혼식 가 갖고 멱살 잡힐 지경입니다. 시장님이 이 지역 출신이라서 봐주는데 돈이 그렇게 쓸 데 없냐고 주민들이 지금 야단이거든요. 백 년 동안 이렇게 물에 한 번 잠겨 가지고, 탑마트에 1층이 잠겼고 주차장이 아파트가 한 번 잠겼는데 그거는 돈 1,000∼2,000만 원이면 해결할 방법을 두고 왜 이렇게 하느냐? 보통 원성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본 위원이 그래 했죠? 뒤에 굴다리 부분에 차수막 한 개만 돈 한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거는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거기도 비상출입구에 한 번 잠겨 가지고, 잠겼는데 이게 하고 나면 주민들이 나중에 제대로 이게 되겠느냐? 벌써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저도 그 현장을 맨 처음에 사고 난 이후로 다시 수습을 해서 현장소장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장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에 따른 문제점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작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현장설명 또 이번부터는 우리가 2016년부터는 현장토크콘서트도 개최해 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으로 가자 그렇게 지금 내년도 업무를 새롭게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 시민토크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걸 계속 피드백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공기 문제가 되고 주민의 불편이 되고, 지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하는 것 총체적으로 이 공사 한 개를 봐서라도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여기 현장에는 지금 감리가 지정 안 되어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유일하게 지금 감리가 못하고 있는 현장이…

강무길위원

왜 감리를 지정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이거 이제 사업비가 좀 적다보니까 감리의 대상공사가 아니더라고요.

강무길위원

본부장님, 사업비에 맞춰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년을 해 가지고 지금 인사사고 없는 원년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최고 큰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인사사고가. 그동안 한 게 불명예가 사람 한 명 죽음으로써 이게 다 수포로 간다 말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저도 지금 뼈저리게…

강무길위원

지금 이거 감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직원이 한 현장 당, 한 직원 당 여러 군데를 맡고 있을 건데 이 현장에 한 달에 몇 번을 가보겠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도로 주춧돌을 잘못 놔갖고 차가 3개가 빵꾸가 나가지고 지금 소송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이 하나하나가 지금, 그리고 준공이 지금 30일인데 30일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납니다.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해 주기로 한 것 지금 주민들이 이제 공사 끝나가니까 해 주기로 한 것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철수 준비한다. 엊그제부터 지금 그 이야기 계속 지금 전화 오고, 지금도 전화 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있고. 결국 이런 일이 시장님이 이 지역 출신이라 봐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사를 지금 하는 실정이다 말입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구청의 모 직원이 이걸 갖다가 안을 냈으면 그냥 덥석 받아 가지고 이래 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본부면 인프라를 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건지, 올바른 게 무엇인지 검토를 하고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라든지 착착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년 동안 한 번 비가 왔다고 해서 지금 변경비까지 30억 넘게 해 가지고 돈 1,000∼2,000만 원이면 될 걸 갖다가 이렇게 돈이 쓸 데 없이 지금 바르고 있느냐고 주민들 원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이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벌어진 사항을 지금…

강무길위원

이미 벌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 관례를 보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이것저것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딱 로드맵이 있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공기에 쪼달린다, 공사비 없어 감리 없다. 그러니까 또 사람 죽는다. 설계변경 이것도 보면 공기도 이 계약서에 지금 보면 30일 날 되어 있고 3일 전에 설계변경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면. 준공날짜 3일 놔두고 설계변경하고 6일 남았는데 준공 이거 하면 지체상금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을 겁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니, 이 현장은 본보기로 해서 꼭 좀 그걸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강무길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을 특별히 붙여 가지고, 지금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원성이 대단합니다. 아래께 결혼식 따라갔다가 멱살 잡힐 뻔 했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어난 민원을 다시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11월 30일까지 준공 가능여부에 대해서 다시 현장확인하고…

강무길위원

그거 보고해 주시고, 마무리에 지금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건설본부에서 약속한 부분 있죠? 골조 부분에 흉악한 부분이라든지 입구에 타일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지켜 줘야 됩니다. 그 소리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소장하고 잘, 내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금 전화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엊그제도 가봤고. 30일 이전에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챙겨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가지고 오늘 있었던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거 30일 지나서 주민들이 공사만 하고 떠났다 하고 또 이렇게 민원 오면 정말 심각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하여튼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설명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갖다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필히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하여튼 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강무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업무현황 페이지 천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흥남위원장

이거 총 길이가 얼마 됩니까? 업무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천마산터널은 총 3.28㎞입니다. 이 중에서 터널이 1.51㎞이고 지하차도가 1.14, 교량 한 630m 이래 가지고…

김흥남위원장

예,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 말 55% 된다는 그 추진계획이 나와가 있는데,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2015년도에요?

김흥남위원장

예, 그 맨 밑줄에 보면…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천마산 몇 페이지라고요?

김흥남위원장

내나 이 페이지, 보고서 21페이지 보면 여기, 보고서만 봐 주세요. 다른 것 보지 말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15년 말 55%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장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김흥남위원장

일이 55% 완공된다 하는 거죠? 55%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장

2016년도 10월 달에 공사 준공한다고 써져가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장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서류상에 2016년 10월인데 아마 올 연말 내에 기간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18년 연말까지 그렇게 지금 연장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지금 2016년도 10월 공사…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기간연장에 따른 완전히 결정을 지금 해 가지고 통보가 나 가지고 서류상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간연장을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기간연장에 대해서 지금 11월…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고해야 됩니까? 이 자료가 지금 나와가 있는데?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곧 결정을 해서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기간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약속이행이 늦는데 본부장님이 우리가 가서 말하면 되고 끝나버립니까, 그 민원들이?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김흥남위원장

저는 유통기간이 이미 넘어서 버렸잖아요,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니, 그래 알아보니까 이게 연장되어야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김흥남위원장

아니, 2, 3년 전에 알아봐 가지고 이래 됐는데, 지금 한 달 조금 넘어가 또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면…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마 그 주민들도 피부로 아마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것 연말까지…

김흥남위원장

본부장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안 느끼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행정이 지금 주민과의 약속으로 인해 가지고, 천재지변 같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갖다가 한 2, 3년 넓히는 것이 통상 개념으로 이래 간다 하면 시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뿐 아닙니다, 보면. 그리고 거기에 주민대표로 있는 시의원의 위치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또 거기서 자기 부서에 있는 부서에서 그러면.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김흥남위원장

지금 주민들은 땅 밑에 어디 만큼 파가 있는고, 어디 만큼 공사했는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 건설본부하고 현장 일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보면. 지금도 계속 그 감천삼거리 보면 뭐를 파는고 팠다가 왔다가, 차선이 왔다가 갔다가 보면 그것이 천마산 공사인 줄 압니다. 천마산 공사는 지하로 이래 가는 공사인 거는 아는데 지금 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 지하철이 위로 오는구나? 지금 그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라 하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나야지, 지금 2016년도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공사 준공 이래 놔놓고 여기, 그러면 2015년도 12월 55% 이래만 놔 놔도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15년도에 55%밖에 안 되었구나 이래 되는데, 그러면 아예 밑에 16년도 아까 18년도 이래 또 적어놓든가, 2016년도 10월 공사 준공 이거를 누가 썼습니까? 이 글 쓴 사람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제가 아마 이거를, 앞으로는 이 밑에 당구장표 해서라도 실제 준공가능기간을 한번 표시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이 천마산을 두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냐 하면 모든 공사의 날짜, 시공과 준공으로 보면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나오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감시감독하고 현장파악하고 한다 말입니다, 보면. 그러면 신뢰성이 이래 잃어버려진다고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피해자들이 많다 아닙니까? 금이 가고 뭐 또 이래 되고 이상호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보상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현장에서, 그 회사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거는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공사로 인한 민원 피해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발주하는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걸 돈을 줘야 되게 되어 있고 공사의 관리를 좀 잘못해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본부장은 충분하게 파악이 되어가 있는데 어느 선은 시에서 지금 해 줘야 될 입장이고 어느 선은 업주가 해 줘야 될 입장이라고 파악이 되어가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거를 가지고, 피해에 대한 민원.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거는 민원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게…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민원 들어온 거는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민원 들어온 거는 초록빌라, 한성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흥남위원장

거기는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는 어떻게 파악이 되어가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시공사가…

김흥남위원장

주게 되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자기들이 보수…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설부에서는 하나도 주게 안 되어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우리는 그 설계에 태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시공사가 피해보상을 자기들이 그 민원이 요구하는 또 그게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되어 가지고 하는 보상을 안 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안 줄 경우에는…

김흥남위원장

시에서 뭐 대 준다든가 책임진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니,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또 건설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몇 가지 자기들이 피해 부분을 소송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소송을 해 가지고…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모든 피해자는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자기 집 일단 피해를 봤을 때는. 소송, 아니 이제 만족도라 하는 기준에 되어 가지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니, 맨 마지막에 하다가 안 될 때까지는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조정, 권고…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2016년도까지, 18년도로 연기가 됐는데 그러면 2015년도 것 이거 피해된 거는 보상금액이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15년 이후는 또 그다음 피해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보면 공사 다 끝나고 가버리고 소송하러 가고 피해자는, 그거는 안 맞다 아닙니까, 보면?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끝나면 그동안에 당신은 이런이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만큼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 금액은 당신의 피해금액이다. 이게 정해져야지 그것도 안 정해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가고, 나중에 공사 끝나면 니는 법대로 해라. 나는 너거보다 힘이 좋으니까, 우리는 변호사도, 고문변호사도 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그러면 2015년도까지 말까지 해 가지고 그 기간에 피해된 거는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 끝나야 처리됩니까? 그러면 그 돈을 미리 계좌에 넣어놓든가 그만큼이라도,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면 1,000만 원어치 빼고 1,000만 원어치를 넣어 놓고 또 1년 있다가 좀 넣어놓고 이래 해야지, 이 사람들은 그런 대안이 본 위원이 볼 때도 없습니다, 보면. 금이 가고 타일이 떨어지면 가서 못만 하나 탁 쳐놓습니다. 그게 보상입니까? 그거는 보상 아니다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천마산터널만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

김흥남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것 다 할라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하나만 가지고 우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것도 풀릴 것 아닙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천마산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발생된 민원은 다 협의가 됐든지 보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결정을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흥남위원장

민원을 말합니까? 그 사람들 민원보상 다 됐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민원이…

김흥남위원장

그리고 부산시에는 한 건도 없다 안 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해 준 거?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해야 될 부분과 시공사가 해야 될 부분을…

김흥남위원장

그래 시공사가 해준 거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지금 얼마 했습니까? 몇 집에 얼마를 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록빌라, 한성아파트 A동, B동에 대해서는 건물 보수하는 걸로 하고 안에 천장, 도배, 기타 이런 부분은 다…

김흥남위원장

빌라는 전에 그걸 다 뜯었다 아닙니까, 하기 전에? 그거 다 철거시킨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다 이사 가고 다 집 인수한 건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우얍니까? 공사하기 전인데…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아니,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초록빌라는 지금 김영일 외 4명이라는 분이 거기 지금 일조권 침해, 지가 하락…

김흥남위원장

얼마 보상했습니까, 그거?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돈으로는 우리가 지금 시공사 가지고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으로 줄라 그러면 아까 전에…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뭘 보상해 주셨습니까? 페인트칠 해준 겁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금은 가가 있는데 손이 쑥쑥 들어가는데 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보면? 손이 쑥쑥 들어가는데 페인트가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요 정도 해줘도 좋다고 한 사항까지 해 줌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까지 서로 합의가 되어서 서로 사인을 받아놓고 이래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흥남위원장

그러면 그 한 분, 또요? 아까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초록빌라, 그다음에 한성아파트 이런 부분은 다 지금 상호 협의가 되어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그 발전소 짓는 옆에 몇 집들은 했습니까? 발전소 짓는 옆에 거기 바로 들어가는 첫 집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들 지금 눈치도 주는 느낌도 오고, 예,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