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저께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어제는 고령～개진 도로 공사 현장과 왜관∼가산 간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3일차 마지막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단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제가 그저께 질의를 할 때, 낙후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예산 50억 가지고 다섯 개 군에 똑같이 배분한다 해도 10억씩인데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명분만 세우지 말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그릇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 주면 의성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반면에 그렇게 진행한다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서 추경 때 확실히 해주시고, 아니면 그 사업을 아예 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지사님 방에 가서 담판을 짓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수문
김수문위원
그것은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잠깐만 답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예, 말씀하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이 전체 50억인데요.
수문
김수문위원
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중에서 5억은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23개 시‧군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용역을 먼저 한 후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200억 또는 300억의 국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런 어떤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나머지 시설비는 45억입니다. 거기는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용역은 꼭 필요하지만, 5억은 주되…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총사업비를 좀 많이 늘려라 그 말씀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감사자료 222쪽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그러니까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을 대체할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2014년 말부터 16개 시‧군을 대상 지역으로 수립 중에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개발촉진지구는 어떤 사업이고,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단어가 뭐가 다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개발촉진지구는 1996년부터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고 나서 최근에 와서 개촉지구하고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발전촉진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그럼 똑같은 사업이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어렵게 꼭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것 바꿔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듯이, 이것은 예산 들어가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개발촉진지구하고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하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이제 올해부터…
수문
김수문위원
올해부터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변경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개촉지구는 사실은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994년부터 시행이 쭉 되었고…
수문
김수문위원
1996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법은 1994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서 어떤 여건 변화에 맞게 개촉지구사업은 다시 또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게 바꾸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개촉지구하고 발전촉진형하고는 다른 점이 없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완전히 통합을 해서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해서 거점형…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도비하고 매칭사업?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은 지금 시‧군별로 지원 최대한도가 200억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다른 쪽의 업무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200억 지금 이렇게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16개 시‧군만 하면 7개 거의 시가 빠졌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수문
김수문위원
그것을 왜 제외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역활성화 지역 5개는 300억까지고요.
수문
김수문위원
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나머지 시‧군은 200억까지 최대한도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 지금 시행 중에 있지요? 2016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어디부터 합니까? 순서가 있습니까? 의성부터 합니까, 영양부터 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여기에… 지금 개발계획 용역 수립 중인데요. 지금 봐서는 5개 시‧군에 대해서, 일정금액에 대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문
김수문위원
낙후지역, 낙후지역에 먼저 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낙후지역 최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속기록 확실히 해야 됩니다. 또 낙후지역 한다고 하니까 사람 마음이 조금 달라지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꼭 대답만 이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73쪽.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173쪽.
수문
김수문위원
국장님.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오천∼장기 간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에 토질조사 부정적 관련,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토질조사에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토질조사요?
수문
김수문위원
예, 지질, 지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문
김수문위원
담당…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오천∼장기 간에, 여러 도로 공사 현장의 토질이 조금씩 변동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0년도 6월에 착공했지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내년 3월에 완공 예정이지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한 4, 5개월 남았는데?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지금 공사진척이 전체는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상 문제하고 뭐…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사실 아시다시피 공사 시작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 3, 4년 후가 됩니다. 계약은 해놓았지만 3, 4년 동안은 보상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다 이런 시간이 많이 됩니다. 공기 산정할 때 좀 문제가 사실 좀 있어서, 앞으로는 도에서는 보상부터 먼저하고 공사를 발주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사업비도 지금 미확보되었습니까, 일부? 한 45% 정도?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사업비는 매년 지방비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예산 형편에 맞춰서 여러 지구가 있으니까 나누어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그것 모든 보상되고 하면 공사 속도는 당장, 빨리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지금부터는 돈만 있으면 진도는 막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돈이 지금 한 306억 정도 미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내년하고 후내년하고 집중 투입이 좀 되어야 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물론 주민들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공사, 모든 것이 지연되는 그런 것을 속속들이 잘 모르잖아,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도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할래?” 그러면 좀 빨리 빨리, 우리나라가 빨리 빨리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도 벌써 공기가 6년… 내년 6월 되면 만 한 6, 7년 안 됩니까,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한 7년 정도 되네. 이것이 좀 늦는 것 같은데 이러면 공사 지연 관계로 주민들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빨리 빨리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2개 공사 합쳐서 한 110억 정도는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42쪽, 도로사용점용료 미징수액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지금 서류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도 있고 미징수금액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11월하고 12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더 징수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이 사실은 미납사유를 보면 상가하고 점포 같은 경우에 잦은 소유권 변동이 생기고, 사업체가 좀 부실하다든지 그리고 또 신규로 부과해서 율이 낮고 한데, 하여튼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61조에 따른 독촉‧최고를 통해서, 안 되면 재산 압류를 하는 등의 강제적 절차를 이행해서 더욱 더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공무원들도 바쁘고 한데 이런 것까지 뭐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인데, 사법보다 법이 무서운 것은 행정이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사법은 변호사만 잘 사도 되는데 행정은 책자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의 법이 이렇게 무섭다 하는 것도 한 번쯤은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뭔가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많이 미징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는 사람 안 낸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이니까 이렇게 좀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금년이 한 4, 50일밖에, 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문
김수문위원
18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해제 현황.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확실히 좀 할 수 있고, 늘 제가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 제한구역이 되면 내 재산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가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개인 사유재산을 너무 오랜 세월 제한구역으로 하면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실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의성의 제 집이 30년 전에 집 중앙으로 소방도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와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담당 공무원들이 줄자로 죽죽 그어놓은 것이에요. 이 집이 노후가 되고 해서 새로 지었는데 새로 지으니까 등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불이익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은 지가 한 10년 되었는데 등기를 하지 못하고, 태양광을 옥상에 했는데 요즘 태양광을 하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보조 받는데 등기 안 됐다는 이유로, 집은 서 있는데 보조를 못 받았어요. 저는 좀 많이 했어요. 집 전체를 하는 데 공사비가 한 3000만 원 가까이 정도, 2천 한 7, 800만 원 들었는데. 작년에 해제가 됐어요, 그것이. 해제가 됐는데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를 짓는 것처럼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등기를 하라. 그런데 10년 전에 설계한 설계사무소 가니까 제 집 설계한 서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 해야 돼. 새로 하니까 또 돈 몇 백만 원 내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것이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문제가 됐을 때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그래, 이런 것도 도민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고 해결해줘야, 말로만 삶의 질이 뭐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 잡고 다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이런 제도적으로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되고, 도민들이 사는 데 애로사항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편하게, 그렇지요? 많이 배운 사람이 어려운 말만 하면 머리에 먹물 덜 든 사람 그것 알아먹습니까? 편하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서로가 대화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편안한 행감이 될 때 공무원들도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조금 딱딱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많은 것을 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 어느 부서라도 저 혼자 15분 이상 안 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국장께서 우리 건설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위원들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민들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정말 성의껏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만 대답 그렇게 하면,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이 일을 해서 모든 것을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화가 안 되면, 고쳐질 것이 고쳐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만 쉽게 대답만 하는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공직자들,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 경북도민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계속 더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7쪽, 하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올해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가뭄이 있고 그나마 요즘 며칠 지난 주 이번 주 이렇게라도 단비가 이렇게 와서 밭은 해갈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규모 댐 건설사업 추진 관련이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올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극심한 가뭄 탓에 농심이 정말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 소규모 댐을 지금 더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지금 네 곳이 있습니다. 일단 영양에 영양댐이고요. 그리고 봉화댐 그리고 영덕에 달산댐, 그리고 김천에 대덕댐, 그렇게 지금 4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봉화댐은 규모가 500만 톤 미만이어서 우리 도에서 조만간 11월에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다목적댐이 우리 경북에 7개 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7개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소규모 댐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하고 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공기는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지만 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한급수가 되는 데도 있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 부분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경상북도가 농업도입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물이 없으면 농민들 정말 죽습니다. 가슴이 탑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더 많은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안 그래도 댐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그 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동의를 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 우리 지역의 가뭄 대책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 댐하고 기타 또 지방하천 낙동강, 상류에도 추가적으로 댐을 건설해서 안동댐, 임하댐에 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올해 같은 이런 가뭄을 보면 주민들도 예전같이 막 그렇게 반대하고 이런 것은 좀 줄지 않겠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힘들어봐야 알거든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또 댐을 짓고 나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정비사업이 어떻게 보면 보상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주,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분명히 하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는 전기 없이는 못 살지만 이런 자연재앙이 있으면, 물 없으면 더 못 살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예,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조금 이른 감도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한 가지만? 그러면 박용선 위원 짧게 하신다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하여튼 비가 오고 어제 또 현지 감사 가고 해서 일정이 바쁜 데도 이렇게 많이 도움 줘서 고맙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업체하고의 실랑이도 좀 있었는데 그쪽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잘 체크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군별로 1억 원 이상 발주현황을 받고 있는데 지금 4개 시‧군이 들어와서 아침에 받았는데 보니까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네요. 계속해서 도에서 압박하고 하면, 제일 많이 된 데가 보니까 고령군이 작년도 관내발주가 건수 59%,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41%였는데 올해는 100%로 개선이 됐고, 의성군은 99% 그대로고, 또 봉화군도 100%, 경산도 100%, 이렇게 된 것 보니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 여기 있는 위원 분들 전부 다 노력해서 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좀 해주시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컨소시엄 해서 들어온 업체를 보면 대개가 51% 이상 가지고 가는 업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정확히 프로테이지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재차 물었을 때도 하고 있다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 감독 좀 잘 하셔서 우리 지역 업체가 조례로써 49%이상, 뭐 하도 60%이상, 이렇게 해놓아 봤자 그것을 관리 안 하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설공사 발주현황 오늘 하나 보고서 노력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간단하게 오전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더욱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조금 전에 김수문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같이 융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새겨들으시고 업무에 반영해서 도민들의 바람이 100%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체로 잘 됐다, 잘 하고 있다는 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점심식사 많이 했습니까? 영양 출신 도의원 남천희입니다. 최대진 국장 이하 3일째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배분 문제인데, 예산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그 이야기해요. 정비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도로 정비하는 것.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정비예산이 시링이 얼마 되어 있어요, 금년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2016년 말이지요?
천희
남천희위원
금년도 2015년도에 얼마 됐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200억요.
천희
남천희위원
200억 정비예산이 사업소로 배정이 되었나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도로 정비하는 것 말이에요. 조그마한 것, 소규모 조그마한 것이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선형개량하고 하는 것…
천희
남천희위원
선형개량 말고 수시로 보수하는 것, 정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206억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206억이에요? 그것이 본소하고 북부지소하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추경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시링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정비예산이 얼마 몇 % 되어 있냐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1172억쯤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 그 사이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요? 10%도 안 돼. 10%도 안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녀보면 민원이 많이 생겨요. 민원이 생기는 것이 몇 억짜리가 생기는 것도 물론 있지만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금방 할 수 이런 것이 있다 말이야, 도로 정비하는 것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예산이 지역마다 전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해마다 자꾸 조금씩 더 많이 올려서 좀 해놓으면 사업소에서도 민원처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야기인데 내년도 2016년도 예산할 때, 이것을 얼마나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물론 도로 전체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정비하는 것, 특히 재해 같은 것, 조금 있으면 설해 같은 이런 게 나오지만 금방 도로 같은 것, 뭐 연락 온 것이 제설 장비 이런 것이 많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는 예산을 좀 많이 올려야 민원 해결하기도 좋고 일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2015년 올해 당초예산 141억 대비해서 내년에는 약 한 50% 증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게 215억…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좀 올려서 정비예산을 좀 많이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에는 정비예산을 본예산 할 때 좀 많이 올려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내년 추경에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천정비 문제입니다, 하천. 국가하천이든지 소하천, 세천 할 것 없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주로 이렇게 다니다보면 하천이라고 생긴 데는 전부 갈대하고 그다음에 버드나무 이런 것이 숲이 우거져서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몇 년간 재해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재해가 갑자기, 내년이라도 수해가 나면 이것이 보통 100%대가 넘던 것이 70%만 되면, 갈대나 이런 것 때문에 70%만 차면 다 넘는다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전국적인 문제에요, 이것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그런데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큰 데 버드나무든지 이렇게 나무 있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그것을 또 습지라고 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할 때도 반대를 하고 이래서 30%도 제거를 못 했습니다, 안동 지역의 구담습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옛날에는 하천 안의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도 계속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에서, 물론 그런 것도 환경보전 때문에 이야기하던데, 생태하천 뭐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지금 거기 보면 고라니라든지 심지어 요즘 멧돼지도 거기서 서식하고 있어요. 실제 다른 지역하고 다 전국적인 문제라니까, 이것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지금 우리도 정비를, 하도 해서 해보면 군에서 한 4, 5천만 원 줘도 얼마 못 해요, 파내는 것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 포크레인으로 그 나무를 캐내야…
천희
남천희위원
캐내고 하는데 얼마 못 하더라고. 그래서 예산을 도비에서 좀 세워서 앞으로 시‧군에 내려줘서 하천정비를 좀 하라고요. 환경단체에, 반대하는 데는 치우고 반대 안 하는 데 주라 말이야. 반대하거든 그러면 환경단체 너 뭐 수해나면 다 넘어져서 인명피해가 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환경단체에서 앞으로 문제가 될 것 아니야. 그래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도 국비로 해서, 물론 국가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천희
남천희위원
국가에서 하는 국가하천은 지금 정비를 하는 데는 괜찮은데, 하천 새로 하는 데는 괜찮지만 지금 안 하는 데가 아주 많잖아요. 많은 데 가보면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좀 조치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자라목재, 창수령에 터널 관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자라목재.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한번 봤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봤는데 자라목재에 보면 영양 무창에서 창수리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 그렇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1.2km.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0.92km.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920m 터널.
천희
남천희위원
920m인데 1km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도상에 보면 창수리만 다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영양 무창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창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왜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 자료를.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와 보라고 무창, 창수뿐이잖아. 영양 하는 무창에서 원래 올라와야 되는데 그 자료가 빠졌잖아, 그것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500m 더 내려와야 돼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 아래쪽에, 왼쪽에 무창리가 있어야…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거기 500m가 더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중요한데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설계 다 해놓고 새로 또 하려고 그래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은 무창에서 창수리까지 전체를 터널로?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무창의 그 경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창수 경계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구부러진 길 있잖아,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터널 길이를 더 길게 하든지.
천희
남천희위원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사실 가보면 그래요. 현장 보면 그래요, 내가 더 잘 아니까. 거기서 경계에서부터 해서 올라와서 이 밑으로 이렇게 가야, 이쪽에도 보면 창수 쪽에도 구부러진 길 있잖아, 그렇죠? 그 끝에. 거기까지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할 때 과업지시를 다시 하라니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나중에 설계 다 해놓고 하려면 또 뭐 설계 때문에 어떻고 늦었다고 그러고. 지금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할 때 빨리 고치라고요.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일단은 아마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좀 늘어나는데…
천희
남천희위원
사업비야 늘어나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놓고 또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사업비가 들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년 걸리던 것 2년 하더라도 옳게 잘해야 되지, 이것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나중에 또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것이야.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잖아, 할 때 밑에 처음 설계부터 잘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체크해보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설계할 때 잘못해서 나중에 끝에 가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시공한 사람이야 설계대로 했는데 방법 없잖아, 그렇지요? 첫 단추를 꿸 때부터 잘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잘 해주시고, 뭐 다른 것은 있지만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성규
윤성규위원장
거기 마이크.
영석
장영석위원
지역균형건설국장님 및 간부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두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7쪽 보면 소규모 댐 건설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강우량이 어느 정도 왔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년의 한 56% 정도 왔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56%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북으로 치면 한 1070mm 정도 와야 되는데 온 것이 한 60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것이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특히 북부지방에는 상당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책의 일환으로 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을 가두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소규모 댐 건설 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지금 댐건설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4개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영양댐하고요. 영덕의 달산댐하고 그리고 김천의 대덕댐, 봉화댐, 이렇게…
영석
장영석위원
그것이 지금 기초 자료할 때 그쪽에 오는 강우량의 연평균… 환경평가 이런 것이 다 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한 후에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우량 데이터 이런 자료를 반영해서 확률 강우량하고 계산되어서 그렇게…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우리 경북도에도 산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강우량이 급격히 감소할 때, 예를 들어서 댐을 또 잘못 지어놓으면, 물이 안 가둬지면 돈만 들이고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강우량이라든지 기초 기본자료를 잘 파악해서 하여튼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댐을 지금 많이 건설해야 될 상황이 벌써 온 것 같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것이 1, 2년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후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국지성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가 옛날처럼, 지금도 11월의 강우량이 내가 봐서는 뭐 6월, 7월 장마철 때 오는 강우량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완전히 이상 기후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농업용, 공업용 여러 가지,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53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신도시 시대를 열어가는 광역교통망 확충이라고 하면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신도청 시대.
영석
장영석위원
예. 하여튼 타이틀도 거창하고 도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시스템을 많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중앙고속도로가 실제적으로 대구와 예천, 신도청을 잇는 제일 중추적인 주도로예요, 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것은 지금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대구에서 신도청 청사까지 가는, 안동까지, 55번 고속도로 확충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것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고속도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이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건의를 해서 도청이 이전되었을 때 불어나는 교통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물론 도청으로 진입하는 소도로, 중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내가 봐서는 메인도로가 막히면 소도로의 기능은 투자한 것만큼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정체현상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55번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 데이터라든지 자료, 교통량, 이런 평가, 이런 것을 의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괜찮습니까? 저는 196쪽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행정사무감사 말입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실제로 자전거, 모든 도로라든가 조성은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공약사업으로 전국…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4대강 하면서…
상구
정상구위원
예, 4대강 하면서 전국적으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약 한 521km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려고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 소규모로, 중간에도 좀 사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중단됐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연계사업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업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계속해왔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더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15년도 연말로는 모든 우리 사업이 만료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지금 중단된 곳이 많습니다. 중단된 사업은 연계사업을, 지금 전국의 추세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하다가 중단된 것이, 예산도 전부 다 지금 거의 다, 계획된 것은 이제 완료되고, 그러나 시행하다가 중단된 구간은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라든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지금 형산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포항하고 경주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절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전거도로가 절벽을 따라서 교량으로 하든지 캔틸레버로 해서 지나와야 되는데 기존 시내로 들어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경주 보문에서 포항 시내까지 연결하는 그런 장기 계획이 있고요. 국가에서 하는 마스터플랜은 올해로써 마무리되지만 도하고 시‧군이 같이 협조를 해서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지역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사례니까. 우리 청도지역의 운문댐에서 약 한 6km 정도쯤 에코로드를, 쉽게 말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사업을 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약 70억 들어서 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시행은 어디? 국가에서…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하천으로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은, 아까 말씀대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구간까지 연결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약 한 70억 해서 6km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로 공사가 사업비도 그렇고 중단됐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지금 중단되니까 자전거 타는 분이, 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첫째로 국가에서 시행했을 때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였는데 지금은 중간쯤 되니까 이것은 농로도 아니고 에코로드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의 도시계획과장 김세환 과장님께서 두 번 방문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현장을 보고는 큰 답변을 사실적으로 자기도 못 하더라고요, 예산 없으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지요.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올해로, 어떤 큰 망이 있지 않습니까? ‘ㅁ’자형이든 동해안을 연결하는 그런 자전거도로사업은 종료가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더 하는 사업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들여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현장에 오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좀 시원스러운 답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저도 그래서 7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해서 지금 농로와, 쉽게 말해서 경운기길과 에코로드를 해놓고, 아주 잘해놓았어요, 나중에 현장 와보시면. 그렇게 해놓고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하루에 다섯 사람도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자전거 탈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면 이것을 연계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주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떤 향후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제가 한번 도시과의 자전거담당 공무원하고 현장을 한 번 더 가라고 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옆에 이장식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잘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그 중간 지점에 보면 전국 최초로 자전거공원을 청도군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질의하는데 이 사업비가 약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거의 다 뭐, 쉽게 말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쓰레기매립장 위에다가…
상구
정상구위원
예, 매립장을 이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추진상황을. 위원장님, 답변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이장식입니다. 위원님, 전반적으로 진행 상황을 여쭈시는 것이 맞습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추진현황도 그렇고, 실제로 7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국비 50%, 도비 15%, 군비가 35%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자료에 707억 원 사업비 나와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가 자전거네트워크 사업, 그 위에 동그라미 친 그 항목으로 동해안축을 포함한 전체 경북도내 사업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청도 자전거시범공원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30억 원인데 사실 2014년도에 국비 15억, 도비 4억 5000, 군비 10억 5000, 이렇게 해서 30억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가 행정절차상의 소요시간 때문에 올해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올해 이월됐는데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에 청도군에 확인을 하니까 사업은 본격적으로 발주한다, 올해 예산은 집행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약 1년간 사업기간을 거쳐서 준공될 예정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197쪽에 한번 보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개발중단 또는 소송 중인 온천 현황이 있는데 지금 전국으로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의 예를 든다면 지금 온천사업이 거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장식입니다. 사실 온천개발 중이거나 온천 발견 신고 수리된 건이 97개 지구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있습니다마는 온천 개발이라는 것이 시행 자금이 있어야 되고 시행사가 경제성이 맞아야 되는데 온천 관광 휴양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또 온천 개발하는 분들의 사업 규모의 영세성 이런 것 때문에 왕성하게 온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표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상북도에도 많이 미시행한 곳도 있고, 또 사업하다가 부도난 곳도, 여러 곳이 예를 들어서 많지요?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매우 많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쪽 보면, 198쪽에 세 번째 보면 청도온천이라고 하면서 1982년도 11월 10일 날 금천면 사전리에, 시공업체 부도라면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청도온천 이곳은 그때, 처음에는 세모 기업이라는, 알고 계시지요, 세모?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과거에 시행사로 참여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세모라는 기업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또 회사 사정으로써 못 하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1982년도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로 온천 지역으로 구역이 묶였습니다. 얼마냐고 하면 약 한 13만 평쯤 고시로 묶어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것을 아무 다른 사업도 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도군에 알아보니까 지금 어떤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조합으로 구성되어서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질의한 청도온천 접근도로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 약 한 210억 들여서 뚫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독촉을 한대요. 이렇게 들여서 터널도 뚫고 하는데 어떻게 빨리 온천을 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빨리 계획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왜 계속 지연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행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과연, 아까 방금 말씀대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대로 온천이 지금 아주 좀 그렇잖아요.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사양산업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우리나라 실정을 봐서 온천은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 요사이는 굴착기가 좋기 때문에 거의 다 온천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종목으로, 다른 업으로, 쉽게 말해서 약 한 13만 평 되니까 산업단지나, 산업단지도 과장님 담당이지요?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지요? 바로 옆에는 경산시입니다. 남산공단, 자인공단, 진량공단, 또 와촌공단 이렇게 연계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운문령터널을 12월 12일 날 기공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물동량이 거의 다 현재로 봤을 때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부품들이 전부 그 지역에서 다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이 지역을, 이미 온천이 미개발되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어때요? 다른 안은 없겠지만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해주십시오.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온천을 개발하다보니까 40만, 47만㎡에 이릅니다. 그간 시행사가 세 시행사가 참여했다가 순차적으로 부도가 나고 이래서 표류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산업단지 측면에서 보면 입지적인 위치 이런 부분에서는 진량공단과도 가깝고, 또 경산시내 아파트단지와 비교적 멀지 않고, 인력공급 측면에서도 괜찮고, 이런 지리적 이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도 기존의 온천지구가 47만㎡에 이르니까 하나의 산업단지 규모로써는 사이즈 측면에서는 뭐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총사업비 중에 약 25% 정도 내지는 30%가 토지보상비에 소요됩니다. 토지보상비 이것이 위원님이 짐작하다시피 온천지구가 지정되고 또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이 거론되고 이러면 지가가 아마 온천 발견 신고한 이후에 10배 정도는 뛰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 측면에서는 토지보상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짐작이 되고, 토지보상이 과다하면 용지조성단가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입주자 모집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현재 조성은 분양보다는 미분양되는 것이 많고 이래서 실수요자들이 모여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경우에 새로이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지가가 높아졌다는 부분하고 그곳에 공장을 운영하는 실수요자, 이 부분이 충족이 되면 산업단지로 조성 전환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82년이니까 30년 정도지요?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올해 2015년이니까 정확하게 33년 되지요? 지금 온천 개발한다고 전체 지역을 고시해놓으니까 지금 거기 있는 토지주들이요,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고팔지도 못하고 묶여있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청도군도 물론 많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또 도시계획과장 이장식 과장님도 계시는데 또 우리 국장님하고, 물론 지사님도 계시지만, 많은 관심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를 진짜로 뭐 어떻게… 뭐라도 진보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야 되지, 이것을 꾹 이렇게 해놓고는 ‘나 몰라라’ 그렇게 해서는 좀 힘든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옆에 한 2km 지점에 제가 살고 있고, 아까 방금 말씀대로 경산시 경계와 불과 한 1km 안 됩니다, 한 7, 800m 사이에 있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1km만 넘어가면 전 공단지대입니다.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유리한 여건도 되어 있고, 이번에 또 4차선 도로가 아주 원활하게 잘 개통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큰 관심 있게 좀 잘 주시하셔서 청도 담당자하고 잘 연계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지주조합이 있으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청도군 관계자 그리고 지주조합 대표들과 한번 간담회 겸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래서, 왜냐하면 교통망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도 짓고 있는 온천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터널이 착공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청도 재정자립도가 6.5%입니다. 좀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영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장영석위원
예, 정상구 위원의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 개발할 때 무조건 도에서 개발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국토부에서 승인해주는 면적이 있다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공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석
장영석위원
전체 산업공단이나 일반 공단이나, 그렇지요? 산업단지 총량제,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예를 들어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우리 도에 할당받은 면적이 1.746㎢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것이 한 어느 정도, 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1㎢가 약 30만 평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한 45만이나 50만 평 정도.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미라든지 포항에 지금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되면 다른 조그마한 산업단지 총량제에 묶여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 대신 위원님, 실수요자 100%를 다 모집한 경우에는 1.746㎢와 별개로 산업단지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 국토부에서 승인해주는 면적 이외에 100%라는 것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실수요자 100%가 모집되었을 경우에는…
영석
장영석위원
100%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공단을 조성했을 때 미리 들어가겠다고 하는 입주자를 다 확보했을 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영석
장영석위원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올해 11개 산단이 그렇게 100% 실수요자를 모집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지를 조속히, 빨리 마무리 지어서 새로 공단을 개발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최대한 더 개발해서 먹거리산업이 인력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국에서 좀 신경 써 달라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확인차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건설사업소, 우리가 내일 사무소 현장에 가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국장께 확인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일단 내년 2월에 도청이 신도시, 그러니까 안동‧예천으로 이전을 하면요, 산격동 부지에 종합건설사업소 장비하고 세심원 주차장 그쪽으로 옮기고요. 그렇게 되면 용역하고 한 그것이 나오면 일단은 지금은 북부지소로 되어 있는 것을, 북부지소를 종합건설사업소 본소로 일단 기구를 바꾸고요. 남쪽에 대해서는 포항의 동해안발전본부든지 이렇게 되면 울진‧영덕‧포항‧경주 이쪽을 관할하는 지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쪽, 고령‧성주 쪽을 관할하는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이 빨리 검토가, 벌써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관계, 또 경북대학교에 부지매각 관계가 우리 9대 때부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군위, 칠곡, 고령 이 3개 시‧군인가요, 그때, 부지선정 공모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말썽 있다가 매각을 한다 못 한다, 또 용역까지 발주하고 못 하게 했었는데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금 현재 본소가 7개 시에 6개 군이고, 지소가 현재 상황에 북부지소는 3개 시에 7개 군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가장 먼 거리를 보면 약 한 2시간 걸리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경북도가 전국 국토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 관할 면적에 작은데도 불구하고 보면, 충청남도 같은 데 보면 1본소에 4과가 있고요, 2개 지소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보면. 인원이 190명이에요. 우리는 현재 96명, 100명도 안 됩니다, 자료 보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102명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현재 102명 됐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몇 명이 증원됐지요. 또 면적을 보면 충청남도가 6위예요, 전국 숫자로 보면. 또 충청북도를 보면 8위입니다, 전국 국토로 보면. 1본소 2과 1실 2지소가 있어요. 인원은 작년 통계에 보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우리보다 현격히 작고 업무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충북 같은 데는 2과가 있고 1실 2지소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때까지 국장을 비롯한 토목‧건축뿐 아니라 모든 시설직에 있는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을 빨리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보면 3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북부지소가 본소가 되더라도 남부 쪽에는 동부, 서부, 3개 권역으로 해서 분할하는 것을 빨리 좀 서둘러서 늦어도 2, 3년 내에는 실현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의회도 힘을 보탤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을 그렇게 흘려듣지 마시고 좀 심각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평균을 보니까, 거리 관계 평균을 보니까 약 1시간 이상 다 걸려요, 1시간, 전 통계를 보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요새 우리 경북, 경북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안전, 또 세계적으로 프랑스 같은 데 대참사가 나고 했는데 안전이 가장 중요시된다.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종합건설사업소, 눈사태라든가 또 각종 재난에 대비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까운 거리, 또 인원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 좀 심각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동부, 서부 하더라도 그 소재지를 어디에 하라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장소가 선정이 되겠지요. 국장님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올해 내가 볼 때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좋겠느냐고 봤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국장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검토하도록, 공감하시겠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지사님 오시면 바로 보고드리고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장.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경북대학교 현재 시설 공사하고 있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불편한 점 없습니까? 많겠지 뭘.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좀 불편합니다. 장비 둘 데도 마땅치 않고,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벌써 매각된 상태라서 남의 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런 사태가 왜 오느냐 하면요. 이것이 벌써 8대 의회, 우리 의회로 보면 8대 의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경북개발공사에서 농업기술원과 종합건설사업소를 부지선정은 물론이고 건축해서 우리 직원들은 몸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협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예산을 들여서라도 동부지소 짓고 본소 짓고 이런 작당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그때 협약서에 보면 이건 말도… 이런 표현이 가능할는지 모릅니다. 시장의 상인들도 그런 계약서를 안 합니다, 보면. 그런 아주 문제점 있는… 경북개발공사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이사만 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경북대학교에 팔아버리고 그 돈은 경북개발공사가 가져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국장, 그 협약서를. 아무튼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또 선제적으로 한번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10억 이상 진행되는 공사 중에서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없는 공사 리스트를 하나 좀 뽑아주십시오. 예를 들면 오천∼장기 지방도 같은 경우에 내년 4월이 준공인데도 43%밖에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 공기 미도래, 그러니까 10억 이상 공사, 1억 2억짜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공사 리스트를 좀 하나 뽑아주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빨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정말 제대로 된 공기, 예를 들어서 오천∼장기, 그러면 한 3년 연기를 해서 2016년까지인데 2019년까지 하시겠다든지 하는 그걸 분석하셔서 예상 공기까지,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설국 산하에 진행 중인 공사 리스트를 하나 뽑아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