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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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순용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투자유치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투자유치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투자유치실 실장 홍순용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유치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상북도에 2014년, 2015년 구분해서 MOU 체결한 현황, 그리고 MOU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된 현황 이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개사 업체명하고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투자유치한 기업에 2013년도부터 세제혜택 준 기업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요, 2014년도는 실적이 있을 것이고 2015년도는 아직 실적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정리되고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현재까지는…

재철

황재철위원

현재 진행된 건 있습니까, 혹시?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어떤 내용인지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외 간부 공무원들, 투자유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투자유치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2015년도 추진성과가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일반현황이라고 이것 넘어가셨잖아요. 그리고 5페이지에 단 한 페이지에 추진성과를 말씀하시고 이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에요.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도 전반에 업무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예산과 연계해서 어떤 주요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한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개선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이것은 당초에 사실은 내년도 예산처럼요, 내년도 사업계획처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투자유치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유치활동을 어떻게 했든 간에 일단 실적과 목표, 목표 대 실적이 어떻게 되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수치에만, 제가 너무 정량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어떻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요 유치실적 이것이 MOU를 체결한 것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실제로 투자된 금액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MOU 체결…

배진석위원

작년에 가장 핵심적으로 투자유치실이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때 계셨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MOU 체결 대비 실제 투자실적이 미미하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작년에는 거의 전무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모든 보고서에는 MOU를 맺은 실적 대비 현재까지 얼마나 투자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는지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본 위원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 의견을 주셨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주요 유치실적 해서 500억 원 이상 달랑 이것 한 페이지에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봐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그걸 제가 안 본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걸 다 보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은 보고자료 아닙니까, 주요업무보고자료. 주요업무보고자료 이외에 이것은 참고자료 아닙니까? 하나하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 넘겨보고 참고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업무보고에 해당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이걸 해 주었으니까 여기에서 알아서 찾아보고 나는 한 페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할 테니까 알아서 찾아보고 질의를 하든 뭐 하든 하라는 얘기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자료는 실투자 금액 같은 것은 조사는 다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인쇄물에 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은 그냥 내부 자료로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시죠. 집계는 자료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배진석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조금 전에 증인선서를 하셨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증인선서 할 때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사실 그대로…

배진석위원

우리 위원들에 대한 증인이 아니고 우리 3백만 도민에 대한 증인이고 투자유치가 도지사님의 제1번 공약사항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밝힐 수 없는 겁니까? 왜 명명백백하게 숫자로 도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왜 없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위원님,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투자유치 업무를 실시하고 나서 2007년부터 이제까지 MOU 체결실적하고 실투자 비율은 내부적으로 작년에 다 업데이팅을 해 놔서 보고준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2014년도에 체결한 실투자 비율을 저희가 0이라고 해서 적다 보니까 외부 언론에서 기자 분들이 그게 0인줄 알고 경북 투자유치실적 0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나서 2～3년 동안은 사실 실투자가 거의 2～3%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정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그분들은 설명을 해 드려도 언론에서는 안 알려 주시더라고요.

배진석위원

제가 작년에 드린 말씀이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내일 아침신문에 경상북도 투자비율 0원, 제로라고 해서 언론보도에 나가도 별로 억울한 게 없으시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실투자는 2년, 3년 있다가 나온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2년, 3년 전에 MOU를 맺었던 것은 올해 실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것은 저희가 다 조사해서…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밝힐 수 없느냐고요. 즉 말해서 올해 MOU 한 것은 2년, 3년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2013년도 2012년도에 MOU 맺었던 것은 2015년도에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도 0이면 2012년도, 2013년도에 했던 MOU가 전부 다 허위거나 그 뒤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취소가 되었거나 그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얘기할 수 없느냐고요. 이게 도지사님이 2014년도에 새롭게 당선된 도지사라서 그게 그 전 것은 책임이 없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 10년째 하고 계시는데.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앞으로는 그러면 그걸 오픈하겠습니다. 공개해서, 아니 왜냐 하면요, 위원님 그것은…

배진석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어떤 다른 경쟁 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기에 기업적인 손실이 오거나 기업비밀이 누설되거나 해서 위험성이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작년에 그래 가지고 0이라고 표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다 없애버렸다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하시는 말씀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래서 3년 전 것부터 비율을 보면요, 저희 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투자 비율이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제 외국인 투자유치 할 때 신고하고 도착기준 비율도 국가 전체도 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자랑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걸 넣어서 이만큼 도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이 그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얘기하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어떻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런 주요업무보고를 해서 이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겠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3백만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실적을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 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투자유치가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가 신고액이 13억 6300만 불인데 지금 도착액이 11억 4900만 불이거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국내에 투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도착액은 돈이 이미 한국은행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실투자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실투자인데, 실제로 기업에 투자는 되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이것은 다 돈 들어온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어느 어느 기업들이에요? 11억 4900만 불 같으면 2015년 같으면 거의 1조가 넘잖아요,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런데 이중에 가장 큰 게 재무적 투자가 10억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10억 불짜리.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게 바로 포스코건설이 아라비아 국부펀드에서 10조, 자기네가 주식을, 그러니까 포스코건설 주식을 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사우디 국부펀드가 매입을 한 거죠.

태식

이태식위원

매입도 투자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외국인 투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재무적 투자도 다 투자실적으로 집계를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투자유치 하면 한국에 와서 기업을 짓는다든지 생산 활동을 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게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식 사는 것은 결국 주식을 가져갔다는 것이지. 그것도 투자라고 봐야 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희 도의 투자유치실적에는 포함 안 시킵니다. 저희는 포함 안 시키고요.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은 산업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에 평가를 할 때는 그러한 우리끼리 하는 그런 도의 투자유치실적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실적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재무적 투자도 이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착해 가지고 실제로 기업에 투자한 돈이 아니고 이것은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에 투자했다는 얘기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사실 주식에 투자하고 팔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외국인 투자실적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적은 돈도 아닌데 어디에 얼마나 큰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건설 빼놓고 나머지 자료는요, 저희가…

태식

이태식위원

실제로 기업에 투자한 것이에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것은 감사자료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너무 투자, 투자 실적만 따지다 보니까 사실 MOU 체결만 하더라도 실적으로 다 잡히잖아요,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작년에도 0원으로 나왔지만 올해도 지금 얼마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투자유치한 것 보면 LG디스플레이가 지금 1조 정도 했잖아요? 플렉시블 OLED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생산라인을 깔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지금 작업하고 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하고 있는데, 물론 상징적이고 LG에서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또 우리 경북이나 구미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투자는 일시적이거든요.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삼성만 해도 예를 들어서 평택 이남은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한답니다. 삼성에 있는 엘리트 직원들이 평택 이남으로 가게 되면 무엇인가 불만이 많은지, 살기가 안 좋은 동네인지, 삼성에서 사표 쓴다고 그래요.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사표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그런 인프라만 구축이 되어도 투자유치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동병원에서, 신도청이죠? 3000억. 그런데 현실성 있습니까?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종합병원이죠, 몇 개 병원이 있는데, 그분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거든요. 신도청에 안동병원이 3000억 원 투자해서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실적은 3000억 올라와 있어요. 나는 이런 것도 거의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식

이태식위원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안동병원 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청 이전을 저희가 10만 자족도시로 하면서 병원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거의 큰 병원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태식

이태식위원

그렇겠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리고 안동에 인구가 19만인가요, 그 정도에 우리가 신도청이 10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30만이 안 되는 곳에 병원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도시 같은 경우도 건축비의 25%를 현금 지원한다 하더라도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안동병원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강보영 이사장님도 만나고 하면서 제가 3000억 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금조달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향후 15년 동안에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에 걸쳐서 3단계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태식

이태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병원을 차리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 15년 있는 사업을 3000억 원을 15년 동안 계속 3000억, 3000억 넘어갈 겁니다, 이게 투자유치로. 맞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한 번만 하고는 저희는 더 이상…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안동병원 것 내년에도 3000억 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실적에는 이제…

태식

이태식위원

또 3000억 원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 이런 것을 현실성 있게 바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지금 50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들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을 하면서 1000억 원으로 지어서 공장을 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봤을 때 이것도 투자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을 짓고 하기 때문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지요. 증설하시고 하면…

태식

이태식위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못 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소기업, 우리 경북에 중견기업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미에 지금 옛날에 동국합섬, 큰 기업 안 있습니까? 재계 30위까지 가고 했는데 요즘은 다 섬유가 다 어려워져 가지고 기업이 거의 파산되었지만 그래도 티케이케미칼이라고 거기도 올해 1000억 원 가까이 투자합니다. 그것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몰랐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1000억 원 투자하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에 뭐, 몇 천억 투자하니, 기업 뭐 1조를 하니 하는 것보다도 더 알짜배기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자기들 기업에 사활을 걸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 찾아서 홍보도 해 주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격려도 해 주고 역할도 해 주고, 이런 걸 더 잘 찾아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구미시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새롭게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있는 기업들, 경쟁력 있는 기업들 투자유치하고 자체에서 더 증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증액투자가 더 중요하지요.

태식

이태식위원

사실 그게 더 빠르고요, 있는 공장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에 공단이 노는 데가 많잖아요. 그냥 있는 땅도 많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공장들에 증설이라든지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1000억이 아니라 2000억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잖아요. 이거는 내년에 성과가 당장 1000억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2015년도에 1000억 원 투자한 것 바로 성과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으로 이런 것을 찾아서 지원도 해 주고 투자유치실적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거품만 보이잖아요, 거품만. 실제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투자유치실에서 우리 경북에 있는 기업들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기이 투자기업에 대한…

태식

이태식위원

예, 전수조사를 해서 이 기업 같으면 어떻게 하면 참, 알 수 있잖아요,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없다, 거기의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보게 되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보고 또 이런 업체들 설득해서, 우리 도에 좋잖아요.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기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설득해서 재투자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생소한 것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탄소섬유, 구미하고 전주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조금 다르지요, 사업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쪽은 이제 기초,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질이 떨어지는 것들이고요, 아니 질이 떨어진다기보다도 거기는 탄소섬유 자체이고요, 구미는 성형 쪽으로. 그러니까 탄소섬유를 이용해서…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 성형은 별도로 또, 그것은 지금 도레이하고 상관없이 성형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 제품을 가져와서 원자재를 가져와서 찍겠다는 얘기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 단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전주도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양쪽이 다 똑같이 5018억인가 이래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합동으로 전북하고 경북하고 이 탄소섬유 클러스터를 그동안은 경쟁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양 지사님들이 합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해서 도에 국비 지금 따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탄소섬유 클러스터는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실에서 하고 있지만.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 뭐, 이것도 그래 탄소섬유에서 철강 이상으로 더, 철강 이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전주하고 구미하고 같이 해서 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사실 섬유는 일본 아사히나 미국 듀퐁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사실 우리보다 기술수준이 10년 이상 있는 기업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경쟁력이. 조금 있으면 또 밀린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외국기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기업을 유치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좀 선택하시라는 얘기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문경 출신 고우현 위원입니다. 홍순용 실장님, 기업유치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9쪽을 봐 주십시오. 이걸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어떤 느낀 점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 경북의 투자유치실이 과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갈 내용인데요, 저하고 토론을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여기에 보면 예산 280억 원 중에서 집행이 200억 원, 집행예상액이 42억 원, 잔액이 33억 원, 34억 원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잔액을 이제 집행예상액하고 잔액하고 빼면 한 80억 원 빼면 실제로 사용한 게 본 위원이 보면 구미에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 얼마입니까, 54억 원이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54억 원.

우현

고우현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기본보조를 얼마 했습니까? 80억 원 했네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80억 원.

우현

고우현위원

그걸 빼면 실제로 한 게 없어요. 기업유치 활동에 사무관리비 거기 보시면 1억 4000만 원 중에서 한 3500만 원 쓰고 한 1억 정도는 아직까지, 이게 10월말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두 달 남았어요. 두 달 남았는데 1억 원 남았어요. 1억 원 남았는데, 한 5분의 3이 남았거든요. 5분의 3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잠깐만요, 사무관리비 말씀인가요?

우현

고우현위원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사무관리비 지금 잔액은 200만 원 남는 걸로…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요, 집행예상액도 아직 집행 안 했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어떤 것이요? 1억…

우현

고우현위원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것은 12월말까지 집행하면…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달 동안에, 이때까지 집행한 게 3500 했는데, 10개월 동안. 두 달 동안 잔액이 1억 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1억이. 2개월 동안에 10개월 동안 3500밖에 못 했는데 어떻게 1억을 다 지출합니까? 연말에 한목에 그러면 무조건 돈 주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죄송합니다. 그게 1억 100만 원이 남았는데요, 그게 집행예상액이라고 1억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KBS에 투자유치 광고를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활동을 하는데 그게 1억 원이에요. 그래서…

우현

고우현위원

광고료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래서 연말에 다 끝나면 1억 원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남는 것은 200만 원…

우현

고우현위원

광고 나간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광고료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자, 그러면 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것은 3000만 원이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3000만 원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3000만 원인데 150만 원 쓰고 1850만 원인데, 그다음에 잔액이, 올해 안 쓰겠다고 하는 잔액은 1000만 원인데 이것은 놔두고요, 이것도 그러면 1850만 원 이것도 지금 쓴 게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850만 원을 두 달 동안 다 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이유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이것도 다 비슷하게 저희가…

우현

고우현위원

광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니요, 광고가 아니라 이게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책했던 경북통상에다가 저희 사업비를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직접 사업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경북통상이라든지 경제진흥원, 코트라 이렇게 협력기관에다가 돈 주어서 다시 정산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정산서 받아서 나중에 그 정산서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연말에 지급하는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수입 잡고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런데 그 사업하고…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두 달 동안에 거의 다 하겠다는 거예요, 두 달 동안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정산절차만 연말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또 위원회 운영관리는 사무관리비 이것은 이제까지 쓴 것은 한 개도 없고 이제 연말에 지출하겠다는 것은 240만 원, 그다음에 아예 잔액으로 남기겠다는 것은 100만 원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뭐예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

우현

고우현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 이것은 돈이 많네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이것은…

우현

고우현위원

97억 원인데요, 97억 원에 지금 집행액이 80억 원을 했는데 80억 원 한 것 중에서 이제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80억 원을 어디어디에 주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이것은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에서 기업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왔거나 해외에서 들어왔거나 그 지방기업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보조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이게 그 보조금이고요, 70%는 국비로 내려오고 도비가 10%, 그리고 시‧군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실적이 좀 괜찮다 보니까 이 금액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지금 잔액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조금 더 돈을 지원해야 될 기업이 많아서 국비도 더 받아올 것이고요, 우리 시‧군비도 조금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70%는 산업부에서 돈을 받아와서 도비 10%, 시‧군비 20% 해서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연말이 되면 당초에 생각했던 97억 원 다 나가고요, 또 추가로 저희가 80억 원을 산업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현재 80억 원을 썼는데 80억 원을 더 요청해 놓았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더 달라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요청하는 것은 좋아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 많이 쓰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에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또 그 밑에 보세요. 미디어광고 및 홍보 이래서 사무관리비 그러면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미디어광고 및 홍보비가요, 저희가 5억 68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동영상 제작에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 썼고요, 한 1억 5천정도 썼나,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KTX, 타고 다니는 KTX에 광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 광고가 있고요, 또한 KBS에도 저희가 투자유치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KBS 투자유치 광고, 그리고 YTN이라든지 이런 데 특정 매체들에 동영상 광고하고 매일신문, 또 영남일보 이런 데 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5억 6800만 원을…

우현

고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이것은 이제 되었고. 그다음 장에 보면 투자유치 서울센터 운영이에요. 서울센터 운영을 하는데…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2억 원 이 건은요 서울센터에 작년에 7급 직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센터에서 투자유치실로 1명을 밑으로 끌어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본청에 인원이 부족해서 일단은 재능 있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서울센터의 직원을 저희 본청으로 끌어들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1명을 충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1명 충원해 줄 것을 대비를 해서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올해 2015년 중에 그 인사에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을 못해 주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2억 원은 그렇게 해서 안 쓴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을 보면 3억 8000만 원 중에서 6100만 원이에요. 맞죠? 6100만 원을 쓰시고 집행예상액이 이것도 1억 2000만 원 돼요. 1억 1900만 원이니까 1억 2000만 원 되는데 이것도 2개월 동안, 그동안 안 썼던 것 그동안에는 3분의 1밖에 안 썼고 2억 원을 그래 설명하신 대로 2억 원을 놔두더라도 지금 1억 2000만 원을 두 달 동안 어떻게 다 쓰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쓸 것인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러면 위원님 이 건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센터장이 설명드리도록…

우현

고우현위원

위원장님, 서울센터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센터장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센터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희수

김희수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상철

오상철서울센터장

투자유치실 서울센터 지방행정사무관 오상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예상액이 9314만 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 금액 중에 저희들이 이게 당장 판단을 못해서 그런데 정리추경에 해야 될 게 홍보부스 설치하는 예산액이 3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집행을 못 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또 서울에서 행사가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부분이 한 3000만 원 남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실 임대료하고 주택 임대료 포함해서 나머지 집행이 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9300만 원 중에 3000만 원만 집행이 미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미집행 잔액을 0으로 해 놓았는데 무슨 3000만 원 소리가 나와요? 본인들이 제출해준 여기에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철

오상철서울센터장

그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자료를 내기 전에…

우현

고우현위원

설명한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상철

오상철서울센터장

9300만 원 집행예상액 중에 하반기에도 저희들 판단을 한번 했었던 금액이 있는데, 세미나나 이런 홍보부스 설치하는 게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9000만 원 남았는데 3000만 원 쓰면 6000만 원은 어디에 있어요, 또?

상철

오상철서울센터장

6000만 원은 임대료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연말에 임대료 나가나요?

상철

오상철서울센터장

예. 사무실 임대료하고 주택 임차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위원님, 집행예상액에 지금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포함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도 의심이 가서 묻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해서 행사운영비는 1500만 원 하나도 안 썼고 그다음에 보상금도 이것은 돈 500만 원 하나도 안 썼고, 지금 여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도 3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썼고 1억 9500만 원은 두 달 동안 집행 다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참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참이에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

우현

고우현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죽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투자유치실에 우리가 볼 때는 이걸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아요. 뭐, 방금 임대료가 어떻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예 집행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보면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해서 거기 한번 보세요. 40억 원 중에서 31억 원을 아예 못 쓰겠다고 제외해 놓았어요. 그러면 기업을 우리 40억 원까지도 못 쓰고 쓴 게 1억 원입니까? 1억 원 쓰고 앞으로 쓸 게 8억 2000만 원, 그러니까 10억 원도 못쓰고 나머지 31억 원은 아예, 이렇게 보면 일을 안 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인데 지원해 둘 데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 쓴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시설보조금인데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저희가 보조금은 지급을 하는데 선불이 아니라 후불이에요. 후불이어서 투자한 금액만큼 비율을 따져서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2015년 중에 기업이 100억 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을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안에 22.5%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보조금도 거기에 맞추어서 22.5%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건이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LG디스플레이가 과거에 보조금을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100인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보조금도 거기에 같은 비율로 해서 돈이 적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어떻게 그걸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요, 기업의 투자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유치실에 올해 34억 원이 남는데 이 부분에서 약 32억 원 정도의 돈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2억 원 정도가 아까…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현

고우현위원

실장님, 이 돈이 남고 모자라고 이러면 정리추경에 당연히 해야 돼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안 하면 안 돼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것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정리추경에 당연히 해야 되지 이것 아니라도 해야 되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해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서류상으로도 10월말까지고 이제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집행예상액이 전액 다 집행예상액으로 잡은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외국인 초청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도 보면 전액 6억 2000만 원을 집행예상액으로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잡아 놓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돈을 그냥 마구 지출할 수는 없고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된 게 없으니까 일한 게 없다 이 소리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봐서는 일한 게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너무 과하게 평가합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희가 올해 돈 남는 게 지금 33억 983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그게 31억 4000만 원이고요, 또한 전세보증금 2억 원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수백만 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하듯이 투자유치가 아주 부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본 위원이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일한 게 없다고 판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은 실장님도 속일 수 없는 자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료예요, 자료. 무슨 일이든 간에 돈이 오고 안 가면 일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돈이 지출된 게 별로 없는데? 돈 지출한 게 별로 없어요, 전부 집행잔액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투자유치실이 더욱 더 분발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경북이 잘사는 기업을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북의 먹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투자유치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주요 유치실적이 500억 이상 보니까 이렇게 17개 업체 정도 되는데, 향후 한 5년간 혹시 투자유치계획이라든지 목표액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저는 앞으로는 향후 5년 간 매년 6조 원 정도의 투자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매년?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매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4조 4000억 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예상 치로는 저희가 한 5조 6000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 인프라가 전국 도 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또 우리 도 같이 좋은 자연환경 인프라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레저 서비스 분야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리고 앞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관련해서 그런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더 노력을 한다면 최소한 6조 원씩은 유치를 해야지 고용창출과 저희 잘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목표가 허황되고 달성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매년 6조 원 정도의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실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아주 좋은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시‧군에 우리 투자유치 부서가 혹시 23개 시‧군에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제가 알기로는 23개 시‧군 중에요, 시도 투자유치과라든지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곳은 약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은 감사,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이런 데서 투자유치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군과 투자유치실이 좀 더 유기적으로 공조를 해야만, 사소한 정보라도 갖고 있어야만 투자유치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코트라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가 투자유치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또 지역에 투자유치 부서가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설명회라도 정기적으로 한번 함으로 해서 유기적인 공조가 된다면 투자유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요즘 한국타이어 소송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11월 13일에 선고가 확정되었는데 혹시 그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지난주에 올라 갔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 내용이 마지막에 내용이 어떻게 되었나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마지막 2주 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법원에서도 판사가 하는 얘기가 과연 MOU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지금 법원에서도 큰 관심거리랍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2주 후에 좀 더 검토기간을 갖고 27일 날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판사의 여러 가지, 제가 계속 변론하고 할 때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자니 민간인들이 정부를 못 믿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민간인 손을 들어주자니 앞으로 지자체들은 그렇게 되면 MOU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MOU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경비 다 지자체들한테 부담시키면, 그렇게 되면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판사님이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어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 여기에 보니까 MOU 체결의 법적 효력 유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MOU 체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번 이 선고에 따라서 이제 그 룰이 정해지겠지요, 아무래도?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타이어 유치실패 요인이 실장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한국타이어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MOU 했던 것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토지를 이제 저희가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할 때 상주시의 공무원들이 동행을 해서 다 해 주겠다고 특별 MOU를 체결하면서 특별조건으로 그런 걸 명기를 해 놓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투자가가 변심을 해서 그런 것인데…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제가 보니 피고에 보면 경상북도, 상주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 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공조가 덜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앞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그럴 때는 너무 무리하게 그런 특별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첨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걸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 재발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작년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항 외국인학교 이런 것처럼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끝까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처음부터 유치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우리 상주시나 우리 포항 외국인학교나 마찬가지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레저서비스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이렇게 해서 22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레저서비스기업유치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시설보조금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레저서비스 산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5조에 의거해서 그 기업이 들어가 있을 때 진입도로, 교량, 상하수도 그 시설에 대한…

창규

김창규위원

사회기반시설이네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SOC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의 5% 이내이고요, 최대 20억 원까지, 그리고 시‧군비가 50 대 50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선불로 지원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군비가 50 대 50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50, 우리 경상북도에서 50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도에서 50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우리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고 물포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낙동강에 혹시 레저서비스 투자계획은 있으신지, 또 지금까지 투자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낙동강 그쪽 기준으로 해서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우리 경상북도에 낙동강이 있으니까 혹시…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물포럼이 있고 난 이후에 조금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투자유치도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투자유치실에서 너무 대처가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물산업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만큼 더 좋은 투자유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산업이 좋을지는 몰라도 레저는 또 세금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세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세수증대 측면에서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계획성 있게 투자유치 성과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