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36건의 많은 의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나타났듯이 전라북도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요. 그 안에 정책 관련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혁신운영위원회, 북한이탈주민심의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전라북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전라북도정비구역환경보호위원회.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든지 아니면 세부실무의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전부 위원회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맞춰갖고 위원회 개최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일정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최일수가 아주 없는 그런 위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위원회는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반대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회가 중복이 강하고 옥중옥이다는 판단이 많아서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부결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교육청공익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학생건강증진교육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청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산업체의근로청소년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북도교육청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의안번호 521호～536호까지 16건의 조례는 일괄정비절차를 거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일괄정비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괄정비를 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와 행정내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청 일괄정비 발의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발의의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 16건을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 등을 위하여 조례 5건을 정비하였고 주민들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 1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종걸입니다. 교육감이 발의한 16건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의안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심의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1호 전라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니, 그거 아니고요. 의안번호 제521호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아까 간담회에서 의논한 대로 전원 동의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여부만 확인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동의하십니까?’ 말씀드릴 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반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가결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2호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의사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23호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2조3항1호와 2호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조례안에 삭제되어 있어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제2항제1호”와 “제2항제2호”로 각각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종효 감사담당관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토론이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개정 시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2항제1호” 그다음 “제2항제2호”로 수정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안 제출은 제가 지금 할게요.

하셨잖아요, 금방.

토론시간이라고 해서 토론만 한 거니까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문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제2조제3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수정하는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24호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25호 전라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26호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27호 전라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담당과가 무슨 과죠? 총무과?

예, 총무과입니다.

그럼 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전라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이 지금도 활동합니까?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기간을 한 달 정도 활동하시다가 끝납니다.

다음 선거 후 것을 지금 미리 개정작업을 하시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일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모든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고치도록 돼 있습니까?

양성평등 관련 법률에 있어서 이걸 보완해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관련 법률은 아니고요.

의무적으로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급적입니까, 의무적입니까?

의무적인데요, 예외적으로 꼭 성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위원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예외적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이거는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교육감의 어떤 정책방향에 있어서 여성이 훨씬 더 전문직이, 사실은 전문직들이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가장 그 방향의 전문인들이 인수위원회직을 맡아야 되는데 여성교육감이나 혹은 교육감 중에서 여성적인 방향으로 교육을 세심하게 맞출 경우에는 여성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또 전체적인 인수위원회 활동 중에 전문가를 뽑다 보니까 남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률적으로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수위원회의 조직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동안의 정책을 어떻게 다음 단계에 연계를 시키며,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바뀐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또 그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그전의 정책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며 혹은 어떠한 정책을 그 바탕 위에서 바꿀 것인가를 판단하려면 상당한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을 꼭 성비 비율에 맞춰가지고 설정하게 된다면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왜? 이 사람들이 결국 전라북도교육청의 미래가 될 수 있으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법률로써 꼭 의무행위가 아니고 가급적, 아까 우리 고광휘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라는 부분, 또 예외규정이 있다면 이 부분은 개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시대의 흐름이 양성평등 지향으로 가는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는데요. 이게 임의규정으로 하기도 좀 애매하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법률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양성평등법에 의한 조례의 개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꼭 삽입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인데요. 인사는 성별에 관해서 특정 성별이 많음을 지양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인사의 고유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교육감이 필요에 의거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려고 또 전라북도의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여서 전문가를 위촉을 분명히 할 텐데 이것이 꼭 성별로 따지게 된다면 이거는 정책에 영향을 줄 뿐더러 전라북도 교육발전 미래와 충분히 영향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안은 부결했으면 좋겠다라는 토론을 내봅니다.

부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토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상위법의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 부분만 임의규정으로 고친다거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정해서?

예.

저희들이 사실 이 인수위원회가 금방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더 정밀하게, 여기서 부결되더라도 영원히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부결되더라도 다시 신중히 검토해서 토론회도 하고 해서 다시 의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정의결을 해버리면 또 다시 이 문제를 수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지금 안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의 규정내용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용어 등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정비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는 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최인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으로서 제2조제1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전라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1항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의 삭제를 수정으로 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528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529호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530호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 전에 아까 토론 시간에 넘어가셔 갖고 다른 거 한 말씀 드리고…….

그러십시오.

의안번호 제530호하고 의안번도 제531호죠?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이게 지금 2건이 올라왔는데 이 건도 있고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정까지 있어요, 우리. 도교육청에. 이 3개의 조례는 향후 1개의 조례로 해야 맞고요. 조례내용도 1개에서 컷트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따로따로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발의라도 해서 1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대로 다른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우리 예산과의 예산부서랑 법제부서랑 함께 혼용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개의 조례로 비용추계, 법제사무의 관련 조례 그다음에 입법에 관한 조례 이렇게 각각 별개의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도 묶어가지고 조례를 해서 일괄관리를 하는 게 관리하시는 분도 좋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좋다 이 말씀드리고 혹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통합해서 좀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해숙 위원님이 수정제안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 제3조 중 “의원·위원회 또는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자구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531호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532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533호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534호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535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536호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라북도학교자치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배움 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학교자치조례 제정 T/F팀을 구성하여 일곱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주, 군산, 익산에서 3번의 공청회,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도의회 공동토론회, 학교장·원장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학교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 학생회에서는 학생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학부모회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교사회에서는 교사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안 제7조 직원회에서는 직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교무회의와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규정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종걸입니다. 의안번호 554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누구한테 질의하시는가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김경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자치조례를 보면 학교가 한두 명의 힘으로 학교 전체의 학교, 학생, 선생님 또 교육가족들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올린 조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학교자치조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4조 학생회의 내용이 사실 이 학교자치조례만큼 규모가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학생회에 대한 구심점에 서야 될 학생인권조례의 학생회 활동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지 못해서 특정 학생회실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학생회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요 조례의 학생인권조례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내용을 혼용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학부모회도 역시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께서 올 초던가요 발의를 하셔가지고 현재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왜 다시 중복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이 이런 중복 부분들을 과감히 통합을 하든지 조정의 절차를 좀 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자치조례안에 왜 이런 조례들이 같이 묶여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 합의를 해서 이렇게 안을 내 제출한 뒤에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회도 인권조례 거기다가 설치근거 등을 삽입해 가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회도 이미 5월달인가 3월달에 조병서 위원님께서 학부모회와 관련된 내용을 주셨는데요. 거기다 근거를 마련해서 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의견에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 부분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요. 관계법령을 보면 교육기본법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예요. 우리 학교자치조례에는 심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예.

이게 법령과 굉장히 상반되지 않나요? 의미가 ‘참여’와 ‘심의’는 완전히 다른 의미 아닙니까. 권한 강화 차원이죠.

의견을 모아서 어느 정도 의견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는 약간 서로 간에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을 저희들은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견을 모을 때 모아둔 결과를 심의를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민주적…….

참여가 심의하고 같은 의미란 말씀이신가요?

참여를 좀더…….

그러면 참여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죠?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여한다’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법을 준수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관계법령이라고 이렇게 떡하니 뒤에다가 참고자료로 붙여놓으셨는데. 다 바꾸셔야겠네요.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여한다. 뒤에도 있어요, 역시 계속 권한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조례를 학교자치조례안으로 삼으면서 교사회와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적 운영을 위한 회의기구를 만들어서 학교장의 독단적인 결정 그것이 잘됐든 잘못됐든지 간에 비민주적이고 이런 것들을 민주화로 승화시키면서 소통에 힘쓰는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조례 같아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학생회와 학부모회는 다 각기 다른 조례가 있고 운영위원회도 각기 다른 조례가 있으니까 같은 법령에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례안에 힘을 주기 위해서 심의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심의와 참여의 의미가 방금 같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조례의 문구 수정을 하셔야죠, 참여한다로.

참여와 심의는 꼭 같다기보다는 참여는 그냥 큰 의미 없이 모두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을 참여라고 하고 심의는 거기서 의사를 모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할 때 심의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제가 다른 의미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같은 의미시라면서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다’와 ‘한다’도 달라요. 여기는 ‘할 수 있다’인데 이 안에 있는 민주적 운영을 위한 회의기구체들은 다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의무조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하실 건가요? 조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거부를 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장선생님이 대부분 지금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교사회나 민주적인 기구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하시죠. 그런데 학교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간에 교육경험이 굉장히 많다, 폭이 넓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학교장을 시키시잖아요. 임명을 하시잖아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최고의 리더십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교장선생님이 되시는데 능력도 출중하시고요. 그런데 아까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학교장께서 일반선생님들이 이해관계나 다른 것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절충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학교장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은 합리적인 부분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많은 역사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옳은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의 옳은 얘기가 종교적으로 이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비합리적이다, 다르다라고 해서 사형을 시키고 묵살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소수의 생각이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 그 생각이 옳았다라는 판단이 들잖아요. 학교장이 생각할 때 이건 이쪽으로 가야 방향제시가 맞는데 그래서 법령에 의거해서 내가 지도감독의 권한도 있지만 책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사회에서 거부를 했어요, 심의결과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따라주세요. 학교장께서는 또 거부했어요. 그럼 재상정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예.

재상정해서 아니다, 물론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는 질의시간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계속 핑퐁을 치게 되면 오히려 갈등을 양상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런 학교의 내용은 학교회 금후의 운영규정으로 학교에서 합리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했고요. 만약에 나중에…….

조례보다 더 강력한 안의 학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례안에서 학교의 재논의의 어떤 과정은 학교에서 스스로 합리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했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올라와서 심의된 사항도 학교장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법에서 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 결정이 학교장 의견에 반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 가더라도 최종적으로 학교장은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문구도요, 참여한다라는 법령에는 완전 위배돼요. 심의결과에 대해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오히려 의무를 쥐어주고 있어요, 학교장에게. 이런 부분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상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제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는 판단이 되나 관계법령과도 단어규정이 어구, 자구 등이 본 위원의 생각에도 맞질 않으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정사항도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고, 또 그 뒤에 교장선생님과 교무회의 관계, 직원의 관계, 인사자문위원회 관계가 상당히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것들 나중에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이걸 개선함이 어떤가라는 생각에 반대토론을 해봅니다.

반대토론이죠?

예.

찬성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이해숙 위원님 찬성토론 없어요?

간담회에서 이 얘기 똑같이 했습니다.

처리하기로 의견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들어왔다고요, 지금. 아, 여기? 저 그때 없었는데요.

내 앞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놓고 없었다고 하면, 자치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학교자치조례안이 진통을 겪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중하자라는 뜻이고 또 그만큼 진통 있는 조례일수록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저는 판단해봅니다. 최근에 이러한 조례안처럼 진통을 겪었던 조례가 학생인권조례 아니었습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죠? 소송이 걸렸던 부분에서 조례안의 승리를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조례는 학생 개인 개인 개인,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다룬 조례였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단체예요, 특정단체예요. 중복조례인 학생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를 빼버리면 결국은 교무회 등의 권한, 학교장의 권한 위임 등이 주요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권한을 다 버려야 되고 한쪽에서는 그 권한에 대해서 법이 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의 권한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는 법과 상충될까봐 두렵고요.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가 다수결이 꼭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득권의 손을 내려놓는 것은 기득권이 마음이 열렸을 때 내려놓는 거예요. 민주화라고 해서 이것을 법에도 없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해서 가져가는, 뺏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민주주의라면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교장선생님과 잘 소통해서 그래서 협력해 나가야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을 조례로 일반화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토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이거는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 또 법적인 부분과 상호소통을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민주화 실현에 대한 기구들을 만드는 절차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서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서 반대의견을 거두고 이 부분에서 대신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에는 5분발언으로 언제든지 수정·개정 그렇게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의견 없습니까? 토론의견이 없으면 처리, 정호영 위원님 토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각 단체에서 아까 말씀한 학생회의 심의사항 또 교무회의 심의사항들 이런 말들이 내용 밑에 심의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 각종 구성위원회 몇 명이서 동아리를 한다든지 만들면 그것도 자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부에 또 몇 명이 이걸 심의한다, 이것은 우리 학교 취지하고 좀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심의라는 단어는 차제에라도 바꿀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여기는 자문위원들을 많이 두니까 여러 가지 기구에서 한 번 더 토론을 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자문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바꿀 필요가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인사위원회 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은 따로 직원 회의 둬서 거기에서 심의합니까? 교육국장님이 어떤 인사결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 말고 지금 현재.

도교육청 말씀이십니까? 도교육청에서 인사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등 두고…….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다 있고 거기에서 결정하면 교육감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받아들인다 이렇게 됩니까?

결정권은 항상 결재권자에게 있습니다.

여기 학교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나중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재의요구를 할 수,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사위에 학교장을 배정한다든지 할 때는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3배수를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교육감님이 3배수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부실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과 취지에는 부합되지는 않지만 차후에 개정이라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과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똑같이 이루어지게, 학교장의 권한과 교육감의 권한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학교 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중요 결정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도 학교장은 거부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교육청에다 보고하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학교장은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이 있고요. 얘기하시면 항상 교장선생님은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으신다면서요. 그 정도 권한을 가지신 분들의 역할을 축소를 시키자, 저는 그 부분의 역할을 지키자 이런 부분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종 결정권자는 교육감님이잖아요. 이건 자문위원일 뿐이에요. 심의위원회도 거기는 심의위원일 뿐이에요. 교육감님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학교장도 그런 책임에 있어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질 요소가 있으면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할 수 있는 권리들은 또 보장을 해줘야 이 사회가 질서가 잡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최인정 위원님이 짚어준 사항에 대해서 향후라도 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최인정 위원님 준비하시겠지만 1월달에 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염려해주신 내용들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주시면 그런 쪽에 지도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1월달에 발의 좀 할 테니까요. 자료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교육청 자치조례안입니다. 도 교육감의 권한행위도 담당 위원회, 교사회, 장학사회, 장학관회 구성해서 심의해가지고 결정되면 도교육감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준비할 테니까 관련 법령하고 내용들, 자료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오깃장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놓으려면 맨 꼭대기에서부터 놓아야 돼요. 그게 민주화 아닙니까? 의사결정의 수단, 민주화. 여럿이 괜찮은 그런 의견들을 내놓으시고 심의하시고 자문하시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교육감부터 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지원기준계획에 보시면 통일부 남북교육교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허가를 얻어 학용품 지원 및 과학실험장비 운송비 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내년에 2016년도에 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대강의 계획이고요. 실제로 그런 사항이 오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처가, 기금의 사업계획에서 북한학생 교육분야 물품지원, 북한학생 교육분야 교육협력사업 등 이래놓고 다른 내용은 안 보시거든요.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능 제8조에 보시면 8조3항에 남북교육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자원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들어 있어요. 이것은 직접적인 남북교류보다도 기반조성도 가능하고 민간들이 교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학술대회도 가능한 것이고 학생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세미나도 가능한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사용의 한도를 넓혀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금사업계획에서는 북한학생 그쪽에 물품지원, 북한학생 교육분야교류협력사업 여기에 거의 한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기금은 쌓여가고 있고 사업은 없고 그런 사항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가 존치기한 10년만 나와 있지 목표금액이 없어요. 언제까지 모으실 겁니까? 앞으로 그럼 지금 몇 년 남았어요? 2001년부터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4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2021년까지, 그래서 계속 1억씩 모아가시는 걸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풀리면 바로 위원회에서 교류를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그것은 항상 있는 말이고요. 안 풀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조성 같은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올려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우선 5억 갖고 버틸 수 없나요? 지금 풀릴지도 안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반조성이나 민간차원교류 같은 사업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기금으로만 묶여놓고 이자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하기에는 우리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남북교류가 통하게 되면 그때는 어찌 보면 우리가 모은 비용 같으면 너무 적을 것이고 그때는 다른 운동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많이 모아서 많은 협력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씩이라도 매년 쌓아서 그때 상황이 오면 할 수 있도록…….

갑자기 화해모드가 조성이 돼도 준비하고 어떻게 하려면 1년 넘어가고 또 계획 충분히 세우고 할 수 시간도 있고 여기 기금운용계획이 일단 수입을 2016년도에 1억 잡고 2016년도에 6억을 다 쓰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분위기만 된다고 하면.

현재 집행부 생각이고요. 실제로 집행할 때는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2016년도 수입계획 1억은 조금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을 하더라도 이걸 수정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든지 아니면 부결해가지고 다음에 하든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 교육현실상,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질의죠?

질의고 의견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의견이 계신 분. 없으시면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토론 겸 처리의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도 손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목표금액이 없고 존치기한만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꼭 목표금액이 어느 정도 합당인가 아니면 우리가 큰 틀에서 어느 정도 가는가에 대한 금액도 불분명하고 용처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결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토론 겸 처리에서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입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부분 공감이 되고 정말 옳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결과, 이거는 제가 질의를 잠깐 할게요. 위원장님.

예.

해당 소관이 김경호 교육국장 맞으시죠?

예.

우리가 계획안에는 수입계획안과 그다음에 지출계획안 등이 있어요. 수입계획안이 얼마죠?

2016년 수입이 1억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안은요?

지출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을 지출계획으로…….

그러면 지출계획의 상세내역이 있나요?

큰 총괄로만 해서 남북관계가 풀리면 6억을 남북교류…….

명목이 없는데도 예상을 해가지고 지출계획안을 가져온다라는 계획안 자체가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혀 없으면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십분 양보하셔서 없으면 안 되니까 1억으로 수정해가지고 계획안을 만들고 추후 상세내역들이 결정되면 이런 내용부분도 수정해가지고 다시 계획안을 상정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괜찮겠죠?

예, 알겠습니다.

타당하고 그렇게 하시게요. 그러면 수정안은 위원님께서 내주실까요? 제가 낼까요?

(청취불능)

그러면 의안번호…….

내용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에서 지출안이 6억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이것을 1억으로 수정해서 처리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전체 운용안 중 지출계획안에 6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결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원안에서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안에 6억을 1억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결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가칭’양현초등학교) 21.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가칭’군산은파중학교) 22.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가칭’한별중학교)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의안번호 556번인 가칭 양현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만성도시개발지구는 5,789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조성으로 학교신설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20년 이후 유입학생수는 약 1,184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주만성도시개발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41학급 규모의 가칭 양현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557번인 가칭 군산은파중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 중학교 군에는 군산중학교 외 11개교가 있으나 전체 50%가 원도심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신도심지역의 학생들의 통학 불편에 따른 학교설립 민원이 지속되어왔습니다. 특히 군산시 수송동 등 남부지역에는 2018년 이후 군산지곡초 등 5개 초등학교가 있으나 가장 근거리의 중학교는 동원중 1개 학교밖에 없어 향후 신도심지역 학생들 통학불편 및 중학교 배정과 관련 민원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 중학교군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곡동 도시계획지역 내에 2019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25학급 규모의 가칭 군산은파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558번인 가칭 한별중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삼례중학구의 삼례중과 여중은 삼례역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하고 통학로에 차량통행이 많은 삼례IC가 인접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며 인근에 축산단지가 있어 이로 인한 환경민원이 잦은 지역입니다. 또한 두 학교 모두 35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써 향후 막대한 시설투자비용이 예상되고 남녀개별학교로 분리·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 삼례읍 중학구 학생들의 통학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남녀공학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삼례중과 여중을 통합하여 2019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19학급 규모의 가칭 한별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종걸입니다. 의안번호 556번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양현초등학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양현초등학교)·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군산은파중학교)·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한별중학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 한 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양현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양현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양현초등학교) 설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군산은파중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파중학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군산은파중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군산은파중학교) 설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한별중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한별중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한별중학교) 설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따라 공립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나 교육부에서는 국내 경기침체 및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2016년도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방교육채로 예정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예정 교부한 교부금 범위 내에서 지방교육채 총 1,331억7,1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행시기는 2016년 상반기이며 장깡JL�JL峠璿�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종걸입니다. 의안번호 559번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국장님, 교육부에서 해마다 지방채 발행한도를 정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정하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이거는 학교 신증설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목을 바꿔서 승인을 해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사업명칭을 정해서 액수까지 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우리가 보통 지방채 총 발행할 수 있는 액의 총계는 주어지잖아요.

예, 총계에다가 거기 세부…….

세부에서 지방채를 다른 거 말고 이쪽에서 학교하고 이것만 써라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게 하면 전체 우리가 얼마가 되죠? BTL 포함하면. 2016년도에는 방송 광고대로 1조원대에 육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2016년 발행 예정액까지 하면 거의…….

지방채 발행규모와 내용은 교육부에서 승인해준 대로만 하는 거고 우리가 따로 요청하는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누리예산 할 때는 따로 그 부분은 지방교육재정 저기에서 그때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놨었죠? 발행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안의, 제목도 아까 지적을 했어요. 틀렸다고. 고광휘 국장님!

지금 발행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발행계획안입니다. 발행계획 승인안 이렇게 승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학교시설에 910억원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에 420억원으로 당초 올라왔어요, 총액은 1,331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맞습니까?

총 1,331억7,100만원인데요. 저희가 편집상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편집상의 오류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이 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였죠?

저희가 일전에 간담회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편집하는데 좀더 잘 하려다가 수치가 잘못 들어간 거 같습니다, 뒤바뀌어가지고. 그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하려다가 잘못되어버렸다는 얘기가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잘하려다가 잘못되어버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잘하려면 더 잘해야죠.

상당히 큰 실수여서 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 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이대로 지방채가 잘못되어서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신다면 예산까지 영향을 받고 사업까지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하겠죠?

예.

이런 엄청난 실수를 오류를 범한 데 대해서 그냥 편집상의 문제였다고 덮어두고 지나가면 되는 건가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서로 얘기하고…….

각오만 다짐하고 이야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조사·조치를 하셨는가요, 아니면 모여서 ‘이거 잘못 됐으니까 큰일났다. 의회에 가서 빨리 고치고 우리 새로운 각오로 일하자’ 이렇게만 했어요? 아니면 ‘행정의 큰 오류니까 분명히 이건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행정의 큰 오류로 인식을 했었고요. 편집 실수를 한 실무자 그다음에 팀장, 과장님 불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권고드립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또는 지방교육채 발행안 등의 주요 안에 대한 수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틀어지면 이게 예산안 자체에 변동이 오기 때문에 엄중한 사항입니다. 인식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한 재무과장에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권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는 언제 개최하셨어요? 이번 건에 대해서.

따로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라고 거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2015년도하고 지방채에 대해서 좀 바뀌었네요, 규정이. 지방채는 최소한 발행한도액을 설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라 했고요. 한도액 산정기준은 채무상환 비율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한 후 한도액 전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기준으로 설정하고 발행절차는 시도교육감 지방교육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교육채발행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지방채발행 계획 승인안이죠.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채발행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청에서는 심사위원회 따로 구성해서 하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이 심사를 통째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통째로 하는 거예요? 발행절차가 ‘시도교육감은’ 이랬어요, 중앙에서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 12쪽, 어쨌든 학교신설사업 언제 들어가요? 이거. 지금 학교신설 어디어디에 사업 언제 들어갑니까? 계획이.

이 지방채요?

예, 지방채로 발행할 학교들.

지금 봉곡초 외에 3교 이 학교들은 내후년에 개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가초랑 배산초랑.

이번에 불용액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지금 설계는 들어갔나요?

예.

설계비랑은 다 있어요?

지금 설계 공고해서 일부 비용 등이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그거 빨리 말씀해 주세요. 발행절차.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심사위원회 거치는 것은 교육부장관 승인 없이 우리가 자체 발행하는 지방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거짓보고를 하셨어요. 2015년까지는 국장님의 보고가 맞습니다. 2015년 세수감소에 따라 학교신설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채 발행, 향후 지방교육채 발행 원금 및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아까 설명하실 때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저기에 대한 지방채의 몫을 박아가지고 그때 제안설명 하실 때 하신 말씀하고 2016년 지방채 발행의 적정관리 발행절차를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2016년 발행하는 거고 이 예산은 2016년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2015년에 발행하는 거 아니죠?

예, 내년에 발행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후년에 개교를 해야 될 목표로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옆에 있는 봉곡초하고 익산에 배산초하고 또 위원장님 지역구인 하가 이쪽 세 곳입니다.

3개교예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최인정 위원님.

지방채 승인안을 의회에 통과를 못 시키게 되면 세입에 잡힐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잡아놓은 이유는 뭔가요? 예산안에. 지금 현재 잡아놨죠?

지방채 발행을 그래서 먼저 의결을 맡기 위해서 승인안 요청을 지금 드리고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예산안이 법적으로 들어와야 할 기간이 언제죠?

지금 연도 말 50일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언제예요? 며칠이에요?

이걸 저희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이 한도액 설정해주는 이게 상당히 늦게 와가지고요. 그전에 11월 11일날 와서 좀 촉박해서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서로 어겨가면서 다 하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 발행문제를 항상 의회에서 다룰 때마다 특히 교육부의 횡포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계획 교육부 승인을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11월 3일인가 9일인가 했어요. 갑자기 계획도 없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돈이 내려가 가지고 혼란스럽고 그 예산이 올해 집행되는데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전혀 교육부의 일종의 계획성 없는 지방채 발행 승인 때문에 각 지방의회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전혀 무시를 당하는, 그러니까 지방채 승인은 미리 계획해서 10월쯤 해서 내려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재정법에 맞춰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장으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지방채를 안 받으면 몰라도 받을 거 같으면 예산안하고 지방채 승인안하고 동시에 의회로 들어오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데 강력하게 교육부를 규탄해도 별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런지 개선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다시 한번 교육부에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m�m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미비한 절차로 인해서 부결합니다. 급하면 1월달에 수정예산도 있고 충분히 시간 있다고 봅니다. 아직 학교신설하는데 설계비가 세워져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이것은 교육부 2014년 4월 1일날 했고만요.

위원님, 이건…….

잠깐만요, 반대토론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집행부도 발언하시면 됩니다.

부결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지방채 승인안은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써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인정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됐고요. 일부 오류가 있어서 부결안으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부터 본 안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가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다만, 아까도 제가 조사조치를 하라고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당초계획안이 학교신설에 대해서 910억, 그렇죠? 910억8,8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420억8,300만원이 바뀌어서 수정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 안을 학교신설을 420억8,3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918억8천만원…….

910억8,800만원.

여기 단위를 안 써놔가지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집행부에서 잘못해놓고 또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의회의 회의규칙상.

위원장님, 잠깐만요. 가결하시기 전에요. 조서에 문구는 한번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속기해서요. 상환계획을 보니까 상환계획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심사일까지 상환계획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첨부자료로 붙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넘겨주십시오.

최인정 위원님의 좋은 의견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조건부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승인하겠습니다. 상환계획이 없어요. 물론 지방채운용계획안에는 들어 있죠. 그러나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안에 대해서도 상환계획이 첨부돼야 맞습니다, 의회에 의안이 올 때.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본회의 상정 때까지, 월요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23일.

예.

그때까지 상환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조건으로 해서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정호영 위원님.

전반적으로 아까 교육부에 승인 받는 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교육부 지방채 발행 승인한도액.

예.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지방채 발행한다고 올리죠, 교육부에. 그것은 보통교부금 내에서 올리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정교부를 해 주면 우리가 이만큼 발행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의회에…….

그러니까 발행한도액은 나오고 그 발행한도액이 보통교부금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플러스알파로 돼 있는 겁니까?

결국은 보통교부금 내에서 다 운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누리예산 할 때 지방채 발행할 때 그것은 보통교부금이었나요, 아니면 따로 국가에서 해준 건가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지방채로 하라고 할 때.

목적예비비 262억하고 400 몇 억 내려보냈는데 그것도 지방채 발행하면서 보통교부금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보통교부금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채 승인한도액에서 말씀하는 그런 거 내려줄 때 교육부에서 목을 쥐어주는 것은 금액이 한도가 아무 것도 없고 우리가 얼마 쓰겠다 해갖고 올리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부에서도 목은 지어져 이만큼 옵니다. 말하자면 ‘학교신설비, 교육환경개선비 이 정도인데 너희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는 지금 2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2개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원 동의해 주시면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집행부가 동의한 대로 학교신설은 420억8,300만원, 교육환경 개선은 910억8,800만원으로 정정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전라북도교육청전산통합센터구축토지·건물매입및개축)의건

예, 했습니다.

있었는데 그 뒤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검토도 마찬가지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전라북도교육청 전산통합센터 구축 토지·건물 매입 및 개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교육청하고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심의하려고 하는 이곳 땅하고의 거리는 정확히 얼마입니까?

2.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의문제기를 했던 도시계획 변경을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협의가 되셨나요?

다행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셔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협의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제가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하고 직접 협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부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6개월간 예산절감 현황이 그때 보니까 좀 잘못됐던데 수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셨나요? 또 땅값 상승분도 수정해 가지고 배분하셨나요?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교육감님의 의지를 듣기 위해서 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했으나 오지 않았으므로 부결동의합니다.

정호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최인정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애초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이후 자산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공유재산들이 있으면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왜? 땅값 상승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교육청이 지금 굉장히 포화상태예요. 저는 이 안 외에도 미래로 보면 되면 도교육청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다른 관청들, 그러니까 증축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 그때 당시에 또 땅을 매입하려면 상당히 큰 땅값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이걸 대체시설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 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보류를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감이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설명을 한다면 그때 가서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출해 봅니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어갑니다, 어차피. 의안 의결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보류로 하자라는 의견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류하게 되면 교육감께서 아무리 와서 설명을 해도 이번 회기에…….

보류의 안건은 동일 회기 내에 재상정할 수 있습니다. 재상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회기일정에 의안 의결이 없기 때문에 이따 하면 예산안 의결 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표결까지 갑니까? 최인정 위원님, 보류의견입니까?

예, 저는 보류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부결에 찬성하신 분은 정호영 위원님이십니다. 보류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방금 표결결과, 가급적이면 표결에 안 가려고 의견조율을 많이 했는데요. 시간관계상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오늘 사회를 보는 사회자로서 표결까지 간 거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은 보류되었습니다. 25. 전라북도교육청도서·벽지교육진흥에관한조례안

최인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안 제3조5호 중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학생”에서 학생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검정고시를 보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으로 지칭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김경호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께서 방금,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저도 하도 많은 안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최인정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동의까지 받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사항으로 제3조 중 “학생”을 “수험생”으로 수정하는 데 대해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의결을 포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동의하였으므로 전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중 “학생”을 “수험생”으로 변경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결하겠습니다. 30. 전라북도학교급식방사능오염식재료사용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특별히 없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으로 동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고 전 위원님 동의가 있으면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전라북도학교독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인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해숙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학교독서교육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동의해 주셨습니다. 원고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께서 수정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준비하고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수정하지 아니한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또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이미 간담회에서 통보를 받으시고 검토하셨죠?

예.

동의하십니까?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수정하지 아니한 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수정하지 아니한 대로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의 없습니다.

집행부의 이의 없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전라북도교육청사립중등교원임용시험위탁권장과채용정보공시에관한조례안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을 하고 있나요?

위탁은 않고 한다면 일차에서 우리가 모두 하고…….

아니,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는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저번 간담회에서…….

인사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공립에 위탁하는 법인이 있고요, 법인 간 공동전형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사립은? 현재 사립학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할 때요,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위탁하는 법인도 있고 또 법인 간 전체 공동전형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위탁으로 권장을 하는 사항인가요?

지금 이거는 이해숙 위원님께서 조례로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아까 법인 간에 같이 합쳐가지고 위탁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조례사항에 위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권장으로 방향유도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임용시험 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조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입니다.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이해숙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은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는 제가 물어봐야 됩니다.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이해숙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정안은 제가 내는 거 아닌가요? 수정안은 제가 내야죠. 그건 제 권한이니까 제가 수정안 내겠습니다.

예, 수정안을 내십시오.

제정조문대비표대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사항 포함입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해숙 위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최인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제1항제3호 중 회의록을 개최결과로 수정하고 제5항 중 ‘채용정보 공시를 허위로 한’을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 후 불가피하게 변경되는’으로, 또한 제6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하고 합니다. 제출하신 의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4.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동의합니다.

최인정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제정안 원안과 수정내용을 충분히 의견조율 하셨죠?

예.

동의하십니까?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가결동의를 받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구성) 중 제1항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수정하지 아니한 대로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수정하지 아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전라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동의합니다.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수정하지 아니할 것은 수정하지 아니한 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12조의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수정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했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충분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제시와 함께 의안을 제출하신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수정하지 아니할 것은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전라북도교육청학교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안

동의합니다.

발의하신 최인정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셨죠?

예, 검토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에 대해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인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다면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수정하지 아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전라북도교육청학교체육특기자학생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본 위원이 지금 소통을 조금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집행부에 질의입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신 김재용 과장님, 이 내용 확인하셨죠?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이 내용확인하셨죠?

이 체육특기자 관련 조례요?

예. 이것이 바로 오늘 내내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가 안타깝게 여겼던 그 학생들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과정임을 인정하게 하는 조례예요.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조례에도 있고 이 체육특기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교장이 받을 수 있는, 그 책무를 할 수 있는 의무와 그러한 규정들을 알릴 수 있는 도교육청의 의무 등을 규정해놨단 말이죠. 그 내용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빨리 말씀해 주세요.

부감님 주재로 이 조례 등에 대해서 전부 한번 스크린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두고 좀더 자세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향후에 그런 체육특기자가 사고가 났을 때 공제회에서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조례가 맞냐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퐟괢늹L과되기 전에. 안 그러면 수정안에 넣어서 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전에 이 조례를 다루는 집행부와는 소통했어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공제회 담당하시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 공제회를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께 여쭙는 거예요.

김재용 재무과장님하고 검토했으면 사무국장님이니까 검토가 됐을 건데요.

아니요. 이거는 인성건강과의 내용이거든요. 일단 이 조례의 발단이 바로 그 공제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인성건강과에서 오케이보다도 공제회 담당이 오케이가 돼야, 그걸 또 속기록에 속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님이 발의하시는 기본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 내용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확실하게 법적검토를 아직 못해 가지고요. 이런 방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있었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요.

예.

발의하신 최인정 위원님 그리고 이해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이해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조례를 발의하신 최인정 위원님의 안건과 그다음에 이해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수정하지 아니한 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체육특기자 학생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 검토보고서 4.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양현초등학교)·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군산은파중학교)·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한별중학교) 검토보고서 6.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7.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전라북도교육청 전산통합센터 구축 토지·건물 매입 및 개축)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9. 전라북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전라북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11. 전라북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13.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15.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17.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19.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21.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2.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23.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24.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5. 전라북도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26. 전라북도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7. 전라북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28. 전라북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9. 전라북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30. 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31. 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2. 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33.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3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5.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36.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체육특기자 학생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37.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체육특기자 학생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8.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체육특기자 학생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