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2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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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도정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견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감사관 김용배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신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15년 주요성과 셋째, 감사방향 및 중점과제 넷째,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개방형 감사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인 컨설팅감사를 하신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방형 감사제 도입 이후에 캐치프레이즈가 도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청렴 전북 실현이라는 저기를 가지고 계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걸 볼 적에 이거에 맞지 않게 주요 성과를 보니까 컨설팅감사했고 부패방지 청렴문화 확산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군의 위법사항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징계 역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처벌수위는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전혀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내용을 볼 적에. 지금 시‧군 종합감사를 보니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보니까 전주시가 40건, 완주군이 42건, 익산시가 39건, 장수군이 33건, 임실군이 32건 해서 186건이 되더라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한테 안전진단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 말씀이시죠. 현장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리고 또 수감자료 보니까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나온 내용들이에요. 전원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도 무주군, 전주시, 여러 군데가 선급금 지급 관리감독 부적절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수가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총 31건이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특별감사에서도 자림복지재단 촉탁의사 근무소홀 및 해가지고 11건 해가지고 2억2,900만원 정도를 회수했고요. 또 전발연 역시 2,800만원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개방형 감사제가 생겨가지고 컨설팅감사제도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말로만 부패방지, 청렴문화 확산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컨설팅 했고 이것을 진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감사대상인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감사하는 저기만 요란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였지, 그 진단의 결과를 볼 적에는 이거 역시도 항상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요 지금 여러 가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 중에서 중징계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중징계한 것이. 사법기관에 통보된 것도 음주운전이 7건이 있네요. 42건 중에서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이것을 일벌백계 하라 분명히 주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조치내용으로는 완결을 딱 써 갖고 오셨더라고요. 뭘 완결하셨다는 건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올해 좀 강화를 했습니다. 전에는 최고 1회 감봉하던 것을 정직까지 하고 포상도 5년 제한을 9년까지 포상을 못 받도록 내년부터는 강화될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직처분까지 상향조정하였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완결이 맞냐는 말씀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조치가 되고 또 인사 때 그게 참고가 돼가지고 승진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사법기관 통보 건 중에 15건 중에 4건이 진행 중이고 11건은 감봉조치를 하셨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정직처분 내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1회, 음주운전은 전에는 감봉처분 그랬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결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그건 징계가 끝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정직까지 가는 강도 높은 수위로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요.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관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특별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실효성을 거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적에 이 진단에 있어서 수위가 일벌백계하라는 의회의 어떤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개선조치가 없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허남주 위원님 말씀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감사하는 과정은 감사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본인이 아주 모욕감을 느끼고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했으면 모욕감을 줄 리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감사조치는 이렇게 내려버리면 진단은 암으로 해놓고 약은 감기약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앞으로 감사 결과처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개방형 감사를 모시고 올 적에는 독립적으로 일을 해봐라. 그리고 전혀 외부에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걸 받지 말고 능력껏 소신껏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아마 개방형 감사를 모셔왔을 것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분명히 본인의 역할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과정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독립성은 제 자신이 봤을 때 확보됐다고 볼 수 있고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정의 처리에 있어서 일벌백계하는 마음가짐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충분히 중징계대상인 어떤 행위를 하고도 경징계를 받으면 그 과정에서는 내가 중징계를 분명히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마 감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경징계예요. 그러면 이게 개선이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안 되겠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냥 겁만 줄라는 거 아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분명히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언제 나올 거예요? 약속을 전혀 안 지키고 계시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그거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것은 한 개도 없어, 개선된 것이.

용배

김용배감사관

전보다는 시설공사같은 경우는 한 단계 전에 훈계 안 하던 것을 훈계조치 하는 한 단계 상향해서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아침에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남주

허남주위원

하루아침에 올리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열심히 해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에 마땅한 징계처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내가 중징계를 분명히 받을 줄 알았는데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내가 중징계감이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오고 갔겠지요. 그러면 저희 전라북도에 인권팀이 생겼어요. 그러면 인권팀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과를 경징계를 줬으니까 이걸로 됐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소명도 받고 충분히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감사과정이 상대방한테 크게 모멸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하고 제 자신도 그 내용을 점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허남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앞으로 주의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본 위원도 이런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최소화 되기를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최소화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분명히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발된 것은 감사관님 가신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시정조치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감사관님,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몇 년도에 오셨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작년 8월 22일날 임용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그러면 복무하신 지가 1년 3개월 정도 되시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 감사관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 되겠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그전에 계속 개방형이었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전에는 4년간 변호사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전에는?

용배

김용배감사관

개방형제도가 그때 생겨가지고요,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에는 본청 직원이 감사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본청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73개 기관이더라고요. 73개 기관인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감사가 최근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지금 2015년도 행자부 합동종합감사를 했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3월달에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감사원감사는 2012년, 2013년, 2014년에는 없었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자체감사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자체감사는 30억 이상 건설 분야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체감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자체감사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체감사기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 제2조에 감사의 적용범위는 본청의 전 부서와 소속기관, 의회사무처를 포함한 이 이외에도 시‧군 본청 및 소속기관, 도가 설치한 지방의 공기업과 출자‧출연‧단체기관 그리고 도지사 지도감독 또는 국도비를 받는 개인의 단체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관련 근거에 의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감사라는 건 저희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다 보면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시‧군은 정해져 있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시‧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본청은 테마감사 위주로 보조금…….

지용

송지용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지 그 외에 감사는 없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특별한 사안에만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알고 계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특히 회계에 대한 감사, 법률에 대한 감사.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이나 건설 30억 이상의 감사는 지금 현재 감사결과를 놓고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직속기관 16개 기관, 소방기관까지도 감사하기로 되어 있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소방서도 올해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출연기관, 제가 약간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김용배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에서 직원들과 같이 했던 것은 그간에 출연기관의 감사는 있었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지만 그 감사결과의 처분결과는 미미했다고 봤어요. 그런데 오셔서 나름 그 역할을 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전발연, 신용보증재단, 자동차기술원, 그다음에 소리문화의전당, 광역자활센터, 지금 이쪽이 감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감사가 종결된 것도 있고 발표한 것이 있고, 감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발표를 앞둔 것도 있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두 건이 자동차기술원하고 소리문화의전당이 사무실 감사가 끝나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과거에 해왔던 이를테면 처분의 결과보다 지금 앞으로 발표를 앞둔 자동차기술원이나 소리문화의전당, 광역자활센터의 결과 질은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수위가.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발표를 하면.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야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안에는 보안사항이라 제가 심각하다 어쩌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니까 디테일하게 수치를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발표를 함으로써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문제점이 적지는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를테면 회계에 대한 것도 있고 법률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거의 회계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겠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도민들이 원하는 감사는 이런 겁니다. 실질적인 감사, 감사다운 감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감사실에서 했던 일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고. 제가 크고 작은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조금단체의 정산감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못했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신랄하게 나오고 있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특정 인지해서 감사한 사건은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예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발효식품엑스포 같은 거 있지요. 그다음에 소리문화축제 이거 전라북도에서 하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발효식품엑스포는 전라북도에서 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국비나 도비를 받는 개인‧단체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할 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인원이 29명이지요, 감사관님 포함해서. 이걸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될 수도 있고 농업보조금이 있고 여러 가지 보조금 형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겠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죠. 그리고 감사현황을 봤어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도 본청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는 3회, 2013년도에도 3회, 2014년도는 1회, 총 7번 실시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는 보조금이 어떻게 됐다, 뭐가 문제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지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심각하게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것이 법에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인지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이를테면 고발조치, 검찰에 고발이나 경찰에 고발.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체감사 대상기관 중에 사업소를 포함한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 것과 소방, 올해 하셨다고 했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소방서 올해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본청에 대한 감사도 인원과 여건과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세우겠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말씀을 믿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샘플을 갖고 왔어요. 전라북도 공무원의 외부강의 회의의 관리지침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관에서 2015년 4월 9일날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전에 작년 4월달에 만든 것을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행동강령에 외부강사를 할 때에는 감사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것이 지금은 현재 직원은 과장, 과장은 실국본부단장, 그다음에 실국본부단장은 부지사까지 신고를 하게 되겠고, 이것을 피드백을 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 피드백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전산으로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반려를 하고 그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요 제가 총무과에 아침에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2014년 소속 공무원 출강현황을 봤어요. 어떤 거냐? 현재 제가 공무원 외부강사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관님한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공무원 여비에 대한 것은 공무원교육원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어볼 수 있는 건 감사실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일정 강의를 외부강사가 하면 강의료를 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고 있죠. 강의료라는 것은 이를테면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거기에 보통 수고료 정도 그다음에 통상 교통여비 정도가 포함되는 걸로 돼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명확하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외부강사 중에 도의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과거의 것은 묻어버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 현황만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왜 내부감사 본청 감사에 국별로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감사는 예방의 차원도 있고 계도의 차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끊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처벌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잖아요. 누구를 처벌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을 안 들었을 때 아주 확연하게 나왔을 땐데 그간에 문제가 됐던 것은 누가 정리를 해야 하냐면 기획관리실의 법무팀에서 법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와 연동해서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속 공무원의 출강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288건의 강의를 했어요, 공무원이. 그런데 공무원 중에 관용차량을 사용한 사람도 있고 출장여비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니 원칙과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를테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사료를 받았는데 임의로 자기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든 거기에 일정 여비나 출장비를 받았다고 생각할 사람이기도 하고, 받아간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여기에 출장여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관용차량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거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들은 거고 사례를 들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것은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요. 저희가 내년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거기서 감사 때 볼 수도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 사항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 얘기는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례를들은 거니까 이런 것들이 실국에 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구석구석 이거 정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 끝나면요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김용배 감사관님께서 2014년 8월 이후에 1년 3개월 동안에 역대 감사관실 감사관님이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평가할 때는 그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오셔서 일복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라는 것이 동료를 이를테면 정리를 하고 관리감독 하는 것이 마음에 인간적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 부담이 저희 직원들이 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부서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의 인사과나 위에 인사부서에서는 그것을 배려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 되어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은 본인들이 제가 와가지고는…….

지용

송지용위원

대표적인 사례 얘기해 보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지용

송지용위원

몇 분이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인사이동이 제가 와가지고 처음에 대규모 인사 때는 제가 그때는 처음 인사였고 다음부터 소수인사 때는 제가 그것을 많이 고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는…….

용배

김용배감사관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보내달라고 제가 좀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쉬운 소리도 아니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인데.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인사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저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그 노력은 강구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감사관님이 여기가 몇 년 남으셨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9개월 남았습니다. 임기가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간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결과도 나왔다는 걸 생각하고, 또 보니까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최근에 홍조근정훈장도 받으셨더라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송구스럽게 제가 추서가 돼가지고 받았는데 좀 염치없는 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상은 아마 감사관실 전 직원들이 받아야 할 상이었고 대표로 받은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제가 몇 가지 주문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전부 저한테 피드백 하시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지적했던 것들 잘 마무리하시면서 주어진 임기 남은 임기 동안에라도 더 혁신을 꾀하고 도정을 위해서는 어려운 일들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할까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은 시‧군감사도 할 수 있고 직속기관, 산하기관, 출연단체 다 감사할 수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관실은 누가 감사를 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관실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중앙에서?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연근위원장

감사관실은 유일하게 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도에서는 의회에서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를 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감사관님! 특별감사를 몇 회나 했습니까? 감사관님 오셔가지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6회 했습니다. 6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6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6회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특별감사에 대한 근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특별감사를 6회를 하셨는데 특별감사에 대한 근거.

용배

김용배감사관

행정감사규칙에 의해서.

김연근위원장

특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거기에 저희가 감사를 우리가 특별감사를…….

김연근위원장

잠깐만 행정감사규칙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행정감사규칙에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규칙에서는 뭐, 뭐?

용배

김용배감사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또?

용배

김용배감사관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특정감사.

용배

김용배감사관

재무감사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재무감사.

용배

김용배감사관

복무감사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복무감사.

용배

김용배감사관

성과감사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성과감사.

용배

김용배감사관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일상감사. 특별감사는 어디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특별감사는 저희가 왜냐면 감사계획상에 없는 것을 감사계획을 수정해서 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김연근위원장

수정을 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수행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천천히. 그러니까 그걸 수정을 해서 수행을 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계획을 없는 것을…….

김연근위원장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는 부지사님 결재사항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부지사님 결재사항? 부지사하고만 결재하면 끝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은 감사계획 변경은 부지사님 전결사항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원은요? 감사원은 몰라도 돼요, 이런 걸?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요?

김연근위원장

감사원에서는 몰라도 되냐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감사원은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계획을 변경할 때는 감사원 보고사항이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금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김연근위원장

지금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사 규정, 대통령령이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 거기 공감단에요. 감사원에 공공감사단이라고 있습니다. 1과가 자체감사를 주관하는데 거기 시스템에다 입력은 저희가 모든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 해주면 그걸로 끝난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거기서 뭐 승인사항도 아니고.

김연근위원장

지금 봐봐요.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산하기관, 출연기관 그다음에 지자체 시‧군감사 때 감사계획이 많이 변경됐었죠. 이 변경은 그냥 임의대로 한 거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 변경을 저희가 원래 감사계획대로 수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원칙이 아니라 여기에 수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규정에.

용배

김용배감사관

올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전북발전연구원을 감사를 수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뤄져 버렸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건 이유가 될 수가 없고 그 감사계획을 수정한 것을 임의대로 수정했는지 아니면 법에 맞게 수정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행정감사규칙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간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김연근위원장

매번 감사할 때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감사가.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감사계획에 의거 그대로 준용해야 되는 것이 감사관실의…….

용배

김용배감사관

1년 로드맵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로드맵이에요. 한데 이것을 감사하다가 연장시키고 그런 건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감사관실에서 그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원과 협의해서 또 그 해당기관과 협의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원하고는 사전협의는 않고요. 왜냐면 상급기관이 우리가 감사를 나올 때…….

김연근위원장

감사관님, 행정감사규정 어겼죠? 감사관실에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많이 변경을 한 건 사실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감사규정 어겼죠? 감사관실에서. 어겼죠?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는 감사계획을 수정해가지고…….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감사계획을, 간단해요. 감사계획을 어기면서 감사를 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감사계획 변경한 것을 임의대로 변경해서 일방적인 감사한 것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임의대로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부지사님 결재를 받고…….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부지사 결재, 그럼 부지사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할까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시스템에 의해서 변경을 했지…….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부지사하고 감사관님하고 두 분이 책임져야 되겠네.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을 어긋나게 했다. 어겼다라고 안 할게요. 어긋나게 감사를 실시했다. 되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시‧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김연근위원장

시‧군 얘기는 조금 더 있어요. 일단 어긋나게 했다. 이것과는 다르게 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계획과는 어긋나게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규정과 이 규정에 맞지 않게 감사관실에서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한 것이 감사를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과는 다르게 했다. 자, 내가 어겼다고도 안 할게요. 다르게 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많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다르게 했다, 인정하시죠? 빨리요. 프로끼리 왜 그래요. 빨리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감사계획이라는 것은 많은 수정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긋나게 했다, 여기 그대로 적으세요. 감사관실 지적사항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어긋나게 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 위원회로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감사라는 용어자체가 우리 행정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감사관실에서…….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러니까 계획과 달랐다 이런 뜻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관실에서 좀 억울하더라도 이 얘기는 들어야 됩니다. 특정감사는 있을 수 있죠. 어떤 특정한 현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테마감사 도 본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특별감사라는 용어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특별하게 감사를 했는데 또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했다. 감사를 하면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권침해 사례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라고 그래 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요.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제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혀 제 귀에는 들리지 않고 저희 직원들한테 감사 나갈 때는 꼭 교육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감사 1건 하는 거보다도 상대방한테 뒤에서 잘못 했다고 얘기 들으면 치명타를 입는다, 본인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 직원들도 조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그분들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나는 이거는 받지를 못하겠다. 내가 인권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서 판단을 못하겠다.’ 단 단체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은 아니지만 제가 감사관실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서로 견해의 차이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다가 분명하게 이 얘기를 전달하겠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좋게 생각을 하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서로 입장을 바꿔서 당신네가 감사관실이 되고 감사관실이 당신네들이라고 한다면 감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냐. 감사에 협조하는 것도 비협조적일 적에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감사관실의 감사기술이 더 고도화 돼야 돼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시대의 흐름과 감사관실의 감사기법이랄지 감사전략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차후에 이런 문제들은 감사관님이 안 계시더라도 계속해서 일어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실은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감사관실 주재로 우선 우리 전라북도에 인권팀도 있고 또 인권교육센터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한두 시간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받는 것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그걸 권할 수는 없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내년 연초에 로드맵을 짜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몇 가지 사항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특별감사가 없는데도 특별감사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었냐라고 볼 적에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을 놓고 볼게요. 주의 6건, 시정‧주의 16건, 권고 1건, 재정상 회수하거나 감액하거나 추징하거나 환급하거나 이 문제가 2,800만원 정도, 신분상 징계가 18건, 훈계가 15건. 신용보증재단 재정상의 처분이 1억2,300만원 정도, 징계가 12명, 훈계가 19명, 시정 3명, 주의 26명, 개선 2명, 권고 3명. 잘 들어보세요. 전주시 종합감사는 징계가 1명도 없어요. 훈계가 23명. 한데 재정상 회수하거나 감액하거나 추징하거나 환급한 돈은 16억원에 달해요. 16억원을 소위 잘못 했어요. 16억원을 잘못 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 부분은 설계변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설계변경을 했든 어쨌든 간에 16억원을 잘못 사용했어요. 16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사용 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감액시켜라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어떤 도민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겠어요? 훈계가 23명으로 끝났는데 돈 액수는 16억원 정도 잘못 쓰고 잘못 받고 이런 거겠죠. 또 하나 봅시다. 완주군 종합감사, 징계는 5명인데 경징계예요. 회수는 7억원이에요. 그러니까 회수, 감액, 추징, 환급한 것이 7억7천만원. 7억7천만을 잘못 썼는데 경징계는 5명이고 훈계가 26명입니다. 또 있어요. 익산시 이건 19억이네요. 19억을 잘못 했는데 징계는 1명, 훈계가 34명. 장수군 3억8천, 징계는 없어요. 3억8천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임실군, 징계가 경징계가 3명인데 재정상의 문제는 9억1,200만원. 진안군, 많네요. 11억1,400만원, 징계는 1명. 왜 이렇게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차이도 이렇게 이런 데에서도 납니까? 보셨다시피 전북발전연구원 징계가 18명, 신용보증재단 징계가 1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액수도 전북발전연구원은 2,800만원, 신용보증재단은 1억2,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회계의 문제는 적었고 연구보고서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시‧군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감액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되기 전에 우리가 설계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액시키면서 그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않고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밖에서 나오는 소문은 전라북도 도청 감사관실은 출연기관을 감사하는 데지 시‧군을 감사하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시‧군도 열심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열심히 하시죠. 우리 도청에서 모르긴 몰라도 감사관실 직원처럼 야근 많고 힘들고 하는 직원이 없다고 그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반면에 도대체 이런 환경들은 이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감사관실 직원들이 희생하려고 거기 있습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성과도 있어야 되고 소위 쥐어짜는 감사를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출연기관에서는 전부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점 명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제가 여기 예를 들게요. 경기도의 감사규칙이에요. 아까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도지사는 다음해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감사원장과 행정자치부장관, 감사대상 기관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015년 3월 6일날 개정했어요, 이것도. 또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제출 또는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원장과 행정자치부장관, 감사대상 기관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도 2015년 3월 6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쉬운 얘기로 감사관실 감사계획과 또 감사기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렇게 이런 규칙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여기에 맞춰서 감사관실이 운영이 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야. 감사관님이 법은 아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제가 법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은 청원들이나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혹시 비공무원들이 이거 문제 있다.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까 이건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원에 보고는 되고 있고요.

김연근위원장

특별감사도 없는데 특별감사를 만들어서 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감사계획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규정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종합감사 7건, 재무감사 9건, 특정감사 7건, 자체감사 5건, 소방서 4건. 여기는 종합감사 7건, 재무감사 13건, 특별감사 7건, 이건 똑같은 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됐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첫 꼭지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김연근위원장

지체없이, 경기도 같으면 규칙에 써 있잖아요. 지체없이 행자부장관, 감사원, 그 기관의 기관장에게 기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하다가 중단, 조금 이따 더 해. 며칠부터인지도 통보를 안 했어요.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해요, 여기다가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한테 사전협의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사전협의한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장

결론을 지읍시다. 이런 철저하게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검토해서 그 대책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거기다 정리해 놔요. 지적은 하는데 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연말 안에 보고해 주세요. 내년도 감사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는 더 감사기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 점에 대해서는 확고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또 하나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감사를 해 달라.

용배

김용배감사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겉모습은 어떤 쓰나미가 가도록 노도와 질풍같은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리고 대개의 감사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혹을 말하냐? 맞춤형 감사 하는 것 아니냐.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없을 테죠, 없어야 되고.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하는 저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도 그런 말이 많이 들리니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고치겠습니까? 감사관님이.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이나 감사계획을 되도록이면 이행하는 이런 것은 당연히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맞춤형 감사다 이런 것은, 왜냐면 감사를 하다 보면…….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고치겠냐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가지고 감사계획도 수립하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인정하신 거예요. 또 여기에서 잠깐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지자체 종합감사를 통해서 세수 확보 그러니까 아까 액수는 그렇게 컸지만 탈루세원을 새롭게 적발했는지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을 회수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제출을 해주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취득세, 지방세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이 27명이죠, 감사관님까지 포함해서.

용배

김용배감사관

29명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감사관님 제외하고 28분.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이라도 청취해 보셨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 직원들한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솔직히 여기 내려와 가지고 전보다 많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간과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자림원 감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전혀 예상치 않았던 감사였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감사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 처리하다 보니까 전북발전연구원도 감사수요가 생겼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왕에 감사를 할 때 우리가 강도 높게 깊게 들여다 보자 하는 과정에 의해서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 보셨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한테는 왜냐면 그런 얘기를…….

김연근위원장

그럼 이렇게 할게요.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단으로 감사관실 직원을 한번 면담을 해볼까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하시죠.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부서별로 계획을 잡으세요. 저 혼자라도 제가 오늘 저녁부터라도 퇴근 후에부터라도 감사관실 직원들을 면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위원장님 저한테 피드백만 시켜주신다면 저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는 있는 그대로 저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감사관님도 여러 가지 인정을 하셨어요. 업무량도 많고 힘들고 지치고 또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열심히 감사해놨는데 의회에서는 김연근 의원이 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참 사기가 저하되죠. 그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직원들의 사기를.

용배

김용배감사관

승진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을 해야 되고 또 승진이 멀어있는 직원들은 왜냐면 관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라도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고 좀더 차별화 된 다른 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그것도 우리는 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규칙에는 있습니까, 우리 행정 규칙에 있나요? 인사규칙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우대한다는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럼 그것도 감사관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풀어주셔야 될 일이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일을 빡세게 도청 어떤 부서가 일 빡세게, 않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특히 감사관실은 제가 보더라도 빡세요, 가서 보니까. 저녁 10시에 가보니까 전 직원들이 앉아있어요.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여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직원들한테 채찍만 주지 말고 당근도 하나씩 던져줘야 된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관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직원들의 내부 불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의장에 불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불만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에서 직원들의 어떤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저는 해주셔야된다. 그래서 그건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감사관실에서 내부갈등 문제가 밖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건 조정을 해주십시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렇게 종합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비교적 감사관님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나는 위상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혹간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김연근 네가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막 몰아부쳐놓고 무슨 위상 얘기를 하냐,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가 필요합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맞춤형감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님이 출석한 예가 몇 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사무감사에 대해서 의혹 내지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 정말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제출해 주세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중간적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서류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 업무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요구하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저는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싶지…….

김연근위원장

아니 도움은 안 돼도 돼요. 명확하게…….

용배

김용배감사관

열심히 조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사리에 대한 판단과 검토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열심히 조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타도 있고 그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다하다 보면 반대적인 그러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되새겨서 잘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동안 애쓰시고 짧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해 달라 하고 주민청구 감사가 들어왔었지요?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결정이 됐잖아요, 감사청구가.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지금 이 감사청구가 언제 결정이 됐지요? 의결이.

용배

김용배감사관

8월 21일날. 1차 연장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3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 진행상황이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자료보완도 하고 청구인 측에 자료보완 요구도 하고 서로 합의하에 모든 것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합의라는 건 어떤?

용배

김용배감사관

청구인들한테 자료같은 걸 요구할 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면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요구도 하고 언제까지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하고 그런 과정이죠.

김종철위원

현재 3개월째 진행사항은 자료요구라든가.

용배

김용배감사관

또 내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2개월, 10월 20일까지로 완료를 했어야 하는데 왜냐면 그때 자료내용들이 조금 미비해가지고 저희가 연장을 청구인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연장이 됐다 그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민들, 전라북도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는 모든 것을 청구인들하고 사전에 협의하에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감사가 철저히 진행이 돼서 한 점의 의혹이 없고 또한 의혹이었다면 충분한 반증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그야말로 어떠한 과다한 집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환수가 돼서 이런 일이 재발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는 사전에 예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두 번째로는 1년에 일선시‧군에 자체감사는 몇 곳을 합니까? 정해져 있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 2년 격년제로 올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14개 시‧군인가요? 그럼 7개의 어떤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를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한다 그런 얘기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는 올해는 지났고 내년에 내후년에 돌아온다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겠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상을 하고 연말에 감사계획을 통보를 해줍니다. 확정이 되면 연초에 통보를 해줍니다.

김종철위원

일선 시‧군에 진안군, 임실군, 익산시, 전주시, 또 어디 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고창, 부안.

김종철위원

아직은 안 나와 있나요? 자료에.

용배

김용배감사관

고창, 부안, 남원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는 끝났는데.

김종철위원

4곳만 현재 보고서가 올라왔네요, 보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는 끝났는데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대부분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사업부서하고 복지분야에 어떠한 우리 전라북도나 대한민국 예산에 국가 정부 예산의 31.3%인가가 보건복지부 예산이기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반복되는 복지분야라든가 또 사업집행분야 건설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떠들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 한다는 부분은 이게 행정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해서 그런가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약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각 시‧군을 감사결과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모든 시‧군에다가 올해부터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한번 정도는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 연말에도 올 1년 동안 발생한 감사중복 지적사항, 시‧군마다 가는데 계속 그 감사가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라.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주지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각 시‧군 자체감사하고 저희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1박 2일로 연찬을 할 때도 저희가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또 제가 시‧군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장님하고 티타임을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저희가 시행했던 공문이 내려오면 간부회의 때라도 감사관님들이 감사과장이나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여타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이거는 우리가 본청 감사의 감사 지적내용을 우리한테 자료를 넣어드린 거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시‧군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 얘기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내용을 지금 이게 총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선 시‧군에 감사실이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감사한 것만 준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일선 시‧군에 감사실이라고 합니까, 감사관실이라고 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담당관실.

김종철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것을 취합해서 자료를 넣어달라.

용배

김용배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우리 일선 시‧군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기에 이렇게 위배되는 사항을 잡지 못하고 우리 본청에서 잡았는지 지적했는지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려고 자료를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발방지가 매우 중요하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이 이런 사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위법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강력한 처벌이 징계가 되고 해서 환수가 되고, 이 환수라는 부분에서는 누구한테 환수를 하는 겁니까? 회수라는 것이.

용배

김용배감사관

회수는 받아간 분한테.

김종철위원

일반 사업하신 분들?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보조금을 받아갔다면…….

김종철위원

그걸 회수하는 것이지 담당공무원들한테도…….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은 판정입니다.

김종철위원

또 재판을 해야 되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돈을 물어내라는 것이고요. 왜냐면 다시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공무원한테 환수하는 부분은 법의 집행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김종철위원

그런 예가 있나요? 여기에 감사 지적한 사항에.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와서는 없고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전북도에서요.

김종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더 이상 이러한 법령 위반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한 가지는 앞서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적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행자위에 몇 년째 있는데 앞서 9대 의회 때도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했어요. 어떤 얘기냐? 본청 감사에 있어서 지금 사업소하고 소방본부하고만 그동안에 과거에 했었지요?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는 사업소하고 소방본부만 감사를 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본청 테마감사는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테마감사가 과거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용배

김용배감사관

특정 사안에 대해서.

김종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테마감사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업소의 감사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러나 우리 본청 감사에 있어서는 테마감사만 하는 거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행자부감사도 있고 감사원감사도 격년제로 있습니다. 매년. 행자부 감사를 받으면 다음에는 감사원 감사가 오고. 그래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본청의 테마감사는 어떠어떠한 언론이라든가 의회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보조금이나 30억 이상 건설공사, 그리고 보조금 같은 특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본청 테마감사가 이루어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전에부터 있었고요.

김종철위원

전이라면 몇 년?

용배

김용배감사관

2010년도 경우를 보면 공기업, 출연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각 지도감독 분야만 해서 개선을 4건 했고요. 민간위탁사무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개선을 9건 하고 주의 2건, 시정 4건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테마적인 데만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떠한 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은 없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국 자체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타 시도는 어떤 예가?

용배

김용배감사관

타 시도도 않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않고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어떤 테마적인 것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감사원과 행자부가 정부합동감사는 40명이 내려와서 하거든요.

김종철위원

이중감사가 예상된다 그런 얘긴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40명이 매년 내려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한 해는 정부 합동감사 받고 한 해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렇게 계속 격년제로 돌아가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본청 감사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만 할 계획이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올해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자부 감사 이거 외에 우리 본청 감사관실에서의 감사를 우리 본청에 대한 감사에 대한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테마에 의한 그러한 감사 외에는 별도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 회계감사에 주안점을 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본청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보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가 있다 하더라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발생이 된단 말이죠, 위법사항이.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 사각지대는 어디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도청 본청에서는 어떤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법령에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감사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사항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또한 도정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견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해서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 이기배 교육지원과장 임차승 교육운영1과장 김동룡 교육운영2과장 박남규

김연근위원장

이기배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기배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항상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원에 대한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기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기배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기배 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몇 분 계시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전체가 39명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39분의 공무원 여러분들 전주가 대부분 집이실 텐데 원거리 출퇴근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아울러서 이기배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금년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종철위원

5개월째인가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5개월째입니다.

김종철위원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기배 원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남규 교육과장님, 김동룡 교육운영과장님께서, 지금 한 30여년 이상 하셨죠? 이렇게 오랫동안 복무하시면서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애들 쓰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허가나 사용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사용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일단은 남원시청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요, 또 지역에 있는 대학에도 같이 공문으로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외지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예약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많지 않습니다. 대개 남원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남원에도 남원시내에 콘도가 좀 있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 앞에도 바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공무원교육원 한 200m 뒤편에 중앙하이츠콘도인가요? 그것도 있고 한국콘도도 있고 남원시내에 콘도와 리조트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 와서 어떠한 관광객이라든가 숙식을 하는 휴식을 하러 오신 분들이 단체로 오신 분들이 이용할 만한 장소가 이를테면 공을 찬다든지, 방금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에서 배구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배구, 농구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족구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남원시내에 외지인들이 관광하러 와가지고 시설에 대한,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콘도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생하셔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그럼으로써 남원에, 우리 도의 5개 기관이 진안, 임실, 순창, 남원, 장수 이렇게 가 있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이 간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9분이 애쓰고 계시는데 남원시내에 있는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이나 남원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용도 좋지만 외지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남원시에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마케팅까지 같이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를 하고 싶네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남원지역에 있는 관광업체들하고 협조를 하고요, 현재 지금 바로 교육원 앞에 있는 중앙하이츠는 거기서 자고 운동을 우리 교육원에서 와서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대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앙하이츠의 관계자나 또 저쪽 양림단지 주변에 큰 호텔급 같은 그러한 리조트라든가 숙박 있잖아요. 이런 대표되시는 분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장소가 있음으로써 관광객이 오고 숙박객이 오고 우리는 홍보도 하고 사용료도 받을 수 있고,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300억 들어갔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시설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고요, 현재 감가상각으로는…….

김종철위원

아무튼 총사업비가.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철위원

400억?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를 땅을 사서 짓는다고 하면 한 600억 이상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만 6년째 됐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시설이용이라든가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건의 겸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는 2009년도 12월달에 이전했던가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2009년도 12월 29일날…….

김종철위원

그리고 사용검사라든가 완공은 2010년 2월달쯤 준공됐고요. 지금 거의 만 6년째 됐고 그동안에 부족한 시설이나 하자부분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특히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배 원장님 취임 이후에 최고 골치를 앓았던 실내체육관에 대한 습기, 제가 6년 전에 그 현장을 가서 봤을 적에는 말할 수 없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할 수 없을 100%의 부실과 시커먼, 그 안에 들어가서 호흡을 하면 잘못하면 금방 폐렴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나 지금 100% 이 부분이 잡혔다는 거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사실 잘하셨고 애썼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 원인이 있냐,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설계에 하자가 있다, 설계. 그러시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설계 및 천장 시공한 부분…….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거기에 어떠한 표고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물높이, 물의 어떠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지형을 정찰하고 이러한 설계를 했더라면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물배수를 담을 수 있는, 맨홀이라 한가요? 맨홀 몇 군데 더 파가지고 그 물이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정체돼 있어서 물기가 올라와서 습이 차서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맨홀 몇 개 파가지고 집수정을 만들어놔 가지고 그리 물이 빠지면서 습이 다 제거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설계하자다 그런 겁니다. 이것 보고 설계하자라고 합니다.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러한, 그동안에 6년 동안 고생하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한 1억5천 이상 예산 들어갔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1억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철위원

1억5천이라는 막대한 세수가 여기에 투입이 됐고 또 그동안에 만들어 놓고 이용도 못하는, 교육생들이 뙤약볕에서 누가 안 하고 거기서 농구나 탁구나 족구나 이런 것이 요즘 최고의 인기 있는 운동인데 그런 거 하나 우리 교육생들이 그동안에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다가 최근에 이기배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노고에 이 결과가 나왔는데 애써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6년 동안은 대단한 문제였다, 이 부분이.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쉬웠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아무튼 섬세한 시설관리를 해 달라는 거하고요. 또 아울러서 2016년도 예산에 보면 옥상 전면방수인가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예산이 얼마나 잡혔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1억9,800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종철위원

약 2억이네요? 사실은 모든 건축물에 내구연한이 있고 옥상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5년 하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발생하면 시공주체가 그 하자를 처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하자기간은 지났지만 6년만에 전면 옥상을 재시공한다 이것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처음 공사를 할 때 재물방수를 하고 그 위에다 바로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부분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여러 가지 판단해 봤을 적에 문제는 뭐냐, 싼 가격에 설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는, 어떻게 6년만에 전면 철거를 시키고 여기다 2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옥상방수를 한다 이거는 정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6년만에 옥상을 다 걷어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생들의 불편함과 도민의 혈세가 빠져나간다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저도 옥상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최근에. 저도 남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정말 눈으로, 왜 진즉 그런 걸 안 봤는지.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어디 첫눈 오면 눈 밟으면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나서 깨지는 것처럼 옥상 전체가 뽀드득 소리가 나면서 깨지는데 그건 언제부터 그런 겁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금년 7월 1일자 가서 시설물 전부 싹 점검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2014년도 하반기 때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거 오래 놔두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느냐, 바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실무진들하고 검토해 본 결과 천상 다시 방수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직 설계라든가 이런 건 안 나왔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아직은…….

김종철위원

이번에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방법으로 적어도 10년은 가야죠. 이런 아파트라든가 건축물 같은 경우 보통 한 15년 갑니다. 15년 가서 그것도 전면방수가 아니라 부분방수를 해요. 왜냐, 새는 데만 방수해도 되거든. 그런데 제가 옥상 올라가 보니까 정말 한 70%는, 그래서 방수를 전면 걷어내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봤어요. 올라가서 봤는데 이건 정말 매우 실내체육관 다음의 문제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이 하자가. 그래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나요? 일부.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 직접 누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본관하고 교육동하고 그다음에 생활관 이어지는 이음매 부분에서는 일부 집중호우 때는 조금 누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붕에서…….

김종철위원

지금과 같이 가면 내년이면 무조건 비가 샐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데는 보니까 밑에 철사로 도포해 놓은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일 정도로 파이기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간에 지나간 과거지만 지나간 과거를 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이번에 설계부터 비용이 다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2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러한 설계와 시공감리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서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시겠죠?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준비에 애쓰시고요, 공무원교육원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서 재교육, 재생산 또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우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고 교육생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인사부서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인사부서라든가 지사께 건의할 사항이 공무원교육원에 다녀온 교육생들이 다시 인사가 됐을 적에는 적재적소에 가서 그런 신교육을 받고 와서 바로 시정이나 군정에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사가 돼야지 실컷 국가예산 6급,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 교육생 비용이.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시·군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는 금액이 48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개인한테 들어가는 여비가 따로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천만원 가까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김종철위원

2천여만원을 들여서 하나의 인재를, 어떤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군정이나 시정, 도정에 배가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육받아 가지고 온 사람을 저기 면사무소, 저기 동사무소, 물론 동사무소, 면사무소도 그런 분이 가서 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단순업무잖아요, 면사무소. 주민등록 발급, 민원, 현장방문 이런 단순한 업무직에 이런 2천여만원씩을 그 어려운 군정 예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보내가지고 갔다온 교육생을 저 면사무소, 저기 어디 사업소, 동사무소 이런 데로 인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일할 수 있는 그런 혁신할 수 있고 새로운 신교육을 받아가지고 온 데 접목이 돼서 군정이나 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인사가 그런 직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라는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1년간 교육받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원장님 이거 하나 자료로 내주시든가, 있으면 내주시고 없으면 그런 부분의 앞으로 자료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6급 장기, 그 뭐라고 그러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핵심리더과정.

김종철위원

핵심리더교육과정 직급으로는 6급분들이잖아요. 63명.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교육받고 내일모레 끝나잖아요, 12월달에. 끝나면 1월달쯤 인사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작년이라든가 그동안의 데이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한번 내주세요. 그런 분들이 교육받고 어느어느 부서로 어떻게 인사가, 행정 어디 어디 이런 인사 그런 것을 우리가 자료로 가지고 있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바로 추적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만 길러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인사가 어디로 돼서 어떤 직책에서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 2～3년 정도나 몇 년 정도의 어떤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없으면 앞으로 그런 자료도 만들어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