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326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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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이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 그리고 쌀 수출문제로 어제 늦게 결정이 돼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오늘 서울 국회 방문을 사유로 불참을 공문으로 알려왔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원장 김동수 정책기획실장 신점수 연구개발실장 장한수 기업지원단장 이은미

병진

강병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2015년도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농식품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진흥원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점수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이은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20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총 10건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 및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56쪽 그리고 155쪽 찾으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장비가동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물산업진흥원에 102개의 장비에 대한 활용가능시간 대비 실제사용시간을 분석한 장비활용률을 보면 평균 49%로 제출된 자료를 인용한다면 연간 6개월 정도 반절 정도는 장비가 쉬고 있다, 아직도. 지난 해 또 40% 수준보다는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그렇죠? 보시고 말씀하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안 보시고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라면 매년 행감 때마다 지난 행감 때도 생물산업진흥원 장비활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그런 지적을 받았죠? 안 받았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받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받았는데, 그래서 활용방안을 주문한 바 있어요, 지적한 바 있고. 그래서 진흥원은 이에 대한 개선조치로 내용을 보면 각종 회의라든가 사용장비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했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난해보다는 약 8% 정도 상승, 개선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비활용 수익은 지난해 5억2천만원에서 3억8천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제출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장비활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장비활용 수익은 오히려 대폭 감소한 이유가 뭐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활용률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TF팀도 운영도 하고 또 노후장비는 수리해서 가동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작년에 5억5천만원인데 저희들 행감자료는 3억8천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이 자료 나갈 때는 사실 저희들이 9월 기준으로 돼있어서 지금 현재 예상컨대는 작년도 수준은 넘어갈 걸로 저희들이 …….

진호

최진호위원

연말까지 하면 작년 수준까지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감소된 것이 아니라 8%는 올랐지만 그래도 작년 수준은 수익은 될 것이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창출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내부사용 실적을 불려서, 말하자면 자체연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8%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진흥원 내부사용 실적을 부풀려서 가동률을 높인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대부분 그 내부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외부의 기계를 사용하든지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연구과제 수행을 우리 GNP시설 활용을 해서 과제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고 가동률을 높이려고 고심은 했어요. 올해는 좀 높여서 활용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해서 가동률을 수치만 높였을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적인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가동률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각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외부활용률을 높이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해서 숫자 부풀리기 하지 말고 기관이라든가 외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외부활용률을 높여서 장비의 극대화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매년 지적받는 장비가동률 가지고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지적받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기관이나 기업 등의 외부활용률을 높여서 장비활용 극대화를 위한 대책을 좀 세우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체납 말씀 한번 드릴게요, 체납. 왜 이렇게, 체납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대표적인 기업이 한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임대료를 저희들이 여러 번 독촉했는데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체납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85페이지 한번 보시면 1958에프엔씨는 매출이 연 3억 했습니다. 2013년에 매출이 2억8천, 2014년 2억5천, 2015년 3억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4개월 치를 체납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작년 7월부터 올 9월까지니까 현재 14개월 체납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계속 법적인 조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의 내부규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했습니다. 우선 3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채권 가압류 됐고요, 명도소송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내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생물산업진흥원에 불만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대표자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도 안 받고요. 지금 어떻게…….

대중

김대중위원

매출은 어디에서 올려요? 매출은 어디에서 올려? 그 안에 회사 생물산업진흥원 안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안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런데 회사 사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저기 직원이 6명밖에 없는데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이 됩니까? 인건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6명이 다 인건비는 지급이 되는지 어떤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958로 나가는 매출은 거의 제로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 감사자료에는 3억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85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3년도에 매출이 2억8천이고 작년에는 2억5,300이고 2015년 예상이 3억 정도 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폐업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지금 폐업은 안 했습니다.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생산은 하고 있는데 왜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있으니까 생산을 하지. 도대체 파악이 되셨어요? 아니, 이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매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 1958로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출이 잡히질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출이 잡히지 않는데 가동은 하고 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선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동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없다. 그러면 불법으로 다른 거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요 1958에프엔씨가 아닌 제품은 진흥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다른 회사 이름으로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대중

김대중위원

OEM 방식으로 한다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 것 같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왜냐하면 지금 1958 세무조사 해보면 매출이 안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어딘가는 현재 계속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단전…….

대중

김대중위원

나중에 그러다가 불법으로 뭐해 가지고 만약에 걸렸다 하면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책임 다 떠안으셔야 될 텐데, 어떻게 공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입주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0으로 잡히고 직원이 6명으로 돼있는데 확인도 안 하시고 임대료를 체납하시는데 대해서 대책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한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대책은 없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는 지금 다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적인 조치 서류만 하는 거지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셔서 1월달에 업무보고 때 다시 결과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정확히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고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아니면 문 닫아야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신문하시는 부분에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 생산품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포장지를 보면 알 건데 그들이 당초 생산하기로 한 생산물을 다른 생산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른다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회사는 체납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더 관심 있게 봐서 그 체납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 원장님 답변하는 것은 아주…….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체납부분에 대해서 저희 진흥원 노력결과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임대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근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셔야죠. 서류만 내용증명 보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공기관에서.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제품을 만드는가도 모르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제품은 두부 제품인데요. 주로 새벽에 한 3∼4시쯤 나와서 만들고 한 7∼8시쯤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수단전조치를 하려고 그래도 현재 변호사들은 이게 자칫하면 또 법적인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단전단수는 법적인 사항이 끝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근무자들도 만나봐야죠, 근무자들. 근무자들 거기에서 오더(oder)가 들어왔으니까 두부를 만들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근무자들을 만나고 있죠, 저희 직원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뭐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증인으로 출두한 우리 국장님이 못 나오셨으니까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의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이 감사가 끝나는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금요일날 그 하기 전까지, 내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위원장님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그래요. 금요일날까지 파악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내일까지.

병진

강병진위원장

내일까지는, 내일까지 파악해서 서류로…….

대중

김대중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서 생물산업진흥원의 담당하는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왜 체납액이 4,600만원이에요? 한 번도 안 냈나요? 2011년도에 입주해 가지고. 131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4,624만8천원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이제 공과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과금을 여기다 쓰시면 안 되죠. 공과금은 우리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세, 수도세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다 대납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우리가 먼저 대납하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시스템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 갖다가 다 거기다 들이부었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전기 같은 것도…….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이 건물을 갖고 계시면 거기 세입자한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법적인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법으로 개별기관에는 부과를 못하게 돼있고요. 저희들이 공동으로 납부하게 돼있다고 지금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아예 제일 처음에 입주업체 들어올 때 보증금을 높게 받든가 이게 뭐가 있어야지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실체도 없는 데에다가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공과금까지 갖다 다 들이부어 주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체납업체들도 다 똑같은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다 똑같은데요. 나머지 기업들은 기간 내에 다 납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독촉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4,620만원 이게 9월 30일 기준인데요. 10월달, 11월달 것도 안 내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금액이 한 5천만원 돈으로 올라갈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거죠. 내용증명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공장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아주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법적으로 왜 안 됩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안 되게 돼있다고…….

학수

이학수위원

의지가 없으신 거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저희 직원들 달달 볶고 있는데요. 이 양반들이 새벽에 와서 만들고 나가버리고 만나 주지도 않고.

학수

이학수위원

새벽에 한번 기다려 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연락은 안 되고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앞으로 등재된 게 보니까. 휴대폰이고 자동차고 집이고 아무 것도 없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해서 사고 나면 생물산업진흥원 얼굴에 똥 됩니다, 이게. 공기관 아니에요, 공기관. 어떻게 공기관이 일을 이렇게 하시냐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18분의 연구원님들이 54건의 현장밀착형 전략기업 애로상담 컨설팅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판로개척, R&D기술지원, 품질관리, 생산지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산은 7천만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연구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원장님. 이 7천만원 무슨 여비, 식비예요? 말씀해 보세요. R&D기술지원 컨설팅을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의 연구원들이 판로개척하고 품질관리하고 생산지원 하는데 전문가도 아니면서 컨설팅을 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흥원 기업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기업지원단. 그래서 그 지원단에서 하는 임무는 현재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개척하고 또 홍보해 주고 디자인해 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도 있지만 비R&D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R&D사업은 마케팅이나 판로개척 이런 일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요구자료 40쪽 한번 보시게요. 향토기능성식품산업 생태계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수요조사, 향토기능성식품산업 생태계지원사업 신기술 및 시장정보 조사용역 그다음 페이지 인프라 사용료 원가 분석검토, 바이오패키지 융복합과제 수요조사. 이 용역과제의 용역비가 4,247만5천원이에요. 진흥원에 전문가들을 연구팀들을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서 이렇게 간단한, 이게 어려워서 이렇게 용역을 줬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사업을 저희가 애당초 시작을 할 때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제3자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평가를 받는 그런 수요조사용역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인포마스터하고 웹프라이스 주식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뭐하는 회사예요? 생물진흥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인가요? 동명회계법인하고 한국정보통계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용역기관에. 그런데 주식회사 인포마스터하고 웹프라이스 주식회사가 진흥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기관이냐고요. 어디에 있는 무슨 회사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 주식회사 인포마스터는 서울에 있는 회사고요. 사업성과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이거는 TP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웹프라이스 주식회사는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웹프라이스는 전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웹프라이스는 진흥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흥원하고 관계는 없는 회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무리 제3의 기관에서 성과평가를 하게 돼있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도 진흥원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들은 진흥원에서 자체분석 전부 다 하시고 하면서 왜 특별히 이 사업들만 이렇게 용역을 준 이유는 뭐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당초 사업지시서에 보면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학수

이학수위원

그 사업지시서 누가 만들었어요? 진흥원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과업지시서는 거기서 만듭니다. 주관기관에서 만들고 저희들은 하지 않고요. 예산을 주는 부서가 그 지시서에 맞게끔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이 생태계지원사업이 총 얼마 사업이에요, 과업이? 얼마짜리예요? 몇 개 기업에 사업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총 연구비는 6억6천입니다, 6억6천이고요. 생태계 쪽에 3억3천, 사업화 쪽에 3억3천 이렇게 돼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의 사업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전시성으로 그냥 퍼주기식, 나눠주기식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4가지 용역을 주시면서 심의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생진원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되게 돼있습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 관련 진흥원 내부는 규정에는 없습니다. 없고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개최적용은 도청 본청, 사업소로 돼있어서 출연기관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렇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1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타당성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용역심의규정을 한번 제정하든지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규정으로. 지금 현재로는 진흥원 내부규정에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부규정에 없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거기에 지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따라서 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하셨잖아. 개최를 하시지 않았잖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용역추진이 타당한지, 예산은 적절한지, 줘야 될 기관도 적절한지 이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맞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무분별한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용역과제 심의용역을 수행하라 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셔야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26쪽 직원채용 왜 이렇게 직원채용을 공고를 하는데도 그리고 또 응시인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회 정규직 보세요. 모집인원이 수석 이하 2명, 주임 이하 1명 그다음 7회 정규직 수석 이하 2명, 주임 이하 1명. 같은 분야에 2번에 걸쳐서 직원을 채용공고를 내고 응시인원이 8명, 13명, 6명, 11명 합쳐서 30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합격에서 전부 떨어치고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여기 2013년도…….

학수

이학수위원

예,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모집인원이 42명인데 최종 임용인원은 24명에 그쳐요. 그리고 2014년도에 특별채용으로 직원들을 뽑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그 특별채용은 보통 우리가 별정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2년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먼저 126쪽부터 답변을 하시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 채용분야는 서류심사나 면접을 보면서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수

이학수위원

적격자가 없어서 모집을 안 하셨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미 응시규정에 이런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필요로 하다라고 공고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응시를 했을 판인데 그러면 6회에 21명, 7회에 17명이 다 모집공고에 자신이 부족함에도 이분들이 다 응시를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게…….

학수

이학수위원

그 당시의 모집공고 내용하고요 응시자들 응시한 내용하고 다 줘보세요. 원장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156쪽에 보면 왜 노후장비에 대한 고장수리를 이 수리내역 중에 수리한 업체나 지역들이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까? 이거 100% 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다 수리하고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전라북도에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계가 원래 전라북도에서 수리 안 되는 기계들이 있는 부분은 타도, 타 시에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가동률의 편차가 이렇게 심한 이유는 뭐예요? 54번 동결건조기는 가동률이 353.몇 %인데 나머지는 5% 이하짜리도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동결건조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계속 가동이 되고 있고요, 다른 기계는 가동률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가동률 5%짜리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고 가동률이 5%밖에 안 되는데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나서 수리를 하고 합니까? 이 내용에 보면 무엇을 수리했는지, 수리업체가 어디인지, 수리금액이 얼마인지 성실하게 실적을 내셔야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시면 어떻게 해요? 발효조 용도가 당연히 미생물 발효겠죠, 필요 없는 용도나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용도 보려고 이거 자료요구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제출도 별도로 다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이 왜 전라북도에도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서울, 대전 이런 데에다가 수의계약 체결합니까? 연구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아는 지인들 업체에 다 나눠줍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거는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도내 기업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특히 분석용역 같은 경우에 진흥원 자체 내에서도 분석이 안 될 경우에는 도내에는 거의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외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29쪽 복분자 종자유 함유 기능성 시제품의 품질검사 용역 이게 광주 다산생명과학원이 최고 잘할 수 있는 데입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국책연구기관도 있고 고창에 복분자연구소도 있습니다. 광주 다산생명과학원이 복분자 전문연구 기관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세세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보세요, 원장님이. 이런 수의계약 체결이 정말 잘 되었는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잘 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도내…….

학수

이학수위원

20% 이상이 외지에 줬어요. 외지에 준 업체 중에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행할 수 없어서 주었는가 한번 자세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외부용역 나갈 때마다 그건 분명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만 도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큰 돈은 아니고 돈이 몇백 만원, 1천만원 이하에 그치지만 127번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에 줬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대학 내에 식품분석 연구센터가 없습니까? 왜 굳이 경기도 수원여자대학교에 줍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하셔야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상당부분은 식품안전처에 등록된 시행기관 중에서 과업에 필요한 식품분석 가능한 기관이 도내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절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정읍의 방사선연구센터나 이런 사업들을 얼마든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국책연구기관들은 원장님이 말한 그런 걸 충족시킬 수 없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찾지 못하셨다든가 하셔야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앞으로 도내 기업에서 하도록 하고요, 도외 기업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아까 이학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고창 복분자연구소 있죠, 베리&연구소. 그쪽에서 기능이나 기계시설들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는 해보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품질검사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항목은 도내에서 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항목만 도외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분자연구소에도 그런 항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산이라는 데를 준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가능하면요 지역의 것은 지금 지역 환경도 열악하고 그거를 갖다가 수행했을 때 실력도 늘고 할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지역 내 업체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창 복분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또…….

호근

이호근위원

우선 하나씩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인데요. 정책기획실장님 승진하는데 1명 수당지급을 하셨어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6분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당연직이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인원이 김동수 원장님, 이은미 단장님 그리고는 다 외부네요? 여기서 수당 받을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이 누구누구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정재철 위원은 받을 수가 없고요, 이은미 위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김동수 원장님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도 당연히 못 받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명이 그러면 외부인사 이분들 주셔야 돼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한 명 그러면 참석하셨네요, 인사위원회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한 분 참석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김종학 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김종학 위원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김종학 대표께서는 우리 생진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생진원에서 도와주고 있잖아, 여기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서로서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김종학 대표께서 인사위원회라는 막중한 파워를 가진 인사위원에 구성될 조건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인사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원도 마찬가지고 우선 선점할 수 있겠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진흥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움을 받는 것이죠.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이심전심이에요. 우리 산하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에서 왜 저희 위원들한테 인사하고 찾아오시고 가끔 안부전화 왜 하십니까? 자리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권한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오신 상식으로 있는 것을 그렇게 안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건 제척사유가 됩니다. 물품관리 위원이랄지 무슨 심의는 좋은데 인사위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 부분 이사회 열으셔 가지고 이거 시정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앞으로 객관적인 인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이 되시게 되면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인사위원회 하실 때마다 이렇게 공정하게 평가는 해주시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저도 이분을 잘 알아요. 공정하기는 한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자리가 생진원하고 일을 하실 때 정말 객관화할 수 있겠냐 그 말씀입니다. 원장님, 왜 그러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시정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지금 직원님들 보면 포상금이라든가 또 뭐죠,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거 수령을 하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포상금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1년에 1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80이요? 그럼 이 자료는 뭐래요? 9쪽 보세요, 9쪽.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은 8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집행은 18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나씩 짚어볼게요, 842만원. 원장님, 지금 현재는 업무보고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명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을 짤 때 진흥인상은 8명 주기로 짰고 우수직원 포상은 4명, 장기근속자 포상은 2명, 성과창출 포상은 6명. 총 합계가 20명을 주는 계획으로 잡혀져 있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18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거 자료제출하기 전까지 했다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까지 180만원 나갔습니다. 우수직원 포상 4명 나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 나갈 건가요? 올 연말까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연말에는 포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840만원이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계획한 대로 세출예산이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연말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제출 하실 때 원장님이 한 번도 리딩 안 하셨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니요, 리딩은 여러번 했습니다만 포상금 쪽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느날 갑자기 자료 받으신 분도 아니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연륜과 경륜과 겸비해서 보시게 되면 금방 찾지 않습니까? 840만원 다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 잡으신 거죠? 맞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인원수로 보면 지금 계획된 인원수 20명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현재 거기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34명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2분의 1이 포상 받는 거죠? 2분의 1 넘게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포상이라 하면 원장님! 포상은 뭘 보고 포상이라고 합니까? 포상은 그 조직원 내부에서 조직원들한테 사기진작하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상장이나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그 조직원의 3분의 2 가까운 숫자가 상을 받아가는 게 이게 포상이랍니까? 나눠 주는 거지. 포상의 의미가 없어요, 금액의 과다만 있을 뿐이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420만원이 삭감됐죠? 깎였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깎인 사유가 뭡니까?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깎였을 거 같은데요. 그러지 않은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산긴축재정도 편성을 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이라고 또 가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성과급은 어쩔 때 줍니까? 일 잘할 때 주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한 해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평가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소위 기업 같으면 매출액이 증대를 해서 순이익이 증가했을 때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생진원이 그만한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명분이 된다고 보십니까? 성과연봉. 성과급을 줄 만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으니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평가는 전부 다 A, B, C 해서 좋은 등급으로 다 나와요. 포상금 들어가죠. 성과급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직원들 또 다른 연봉을 올려주는데 기여하고 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분산시켜서 주고 있지 않느냐. 그동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옆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상식선에서 있어야죠. 한 가지만 더 보죠. 9쪽 봐주세요. 이 자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바이오 GMP 기술인력 양성사업 있죠? 총 사업비는 1억9천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부인건비는 누구를 주는 내부인건비입니까? 기술원 내부에 있는 직원 인건비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흥원 내부인건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외부인건비는 외부에 주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외부인건비는 진흥원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직원한테 주는 급여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별정직 직원은 누구를 정확히 말씀하시는가요? 사람 말고 이름을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 별정직이면 누구. 무기계약직, 계약직 이런 겁니까? 아니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입니다. 위촉계약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촉계약직?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연구활동비는 누구한테 줍니까? 이것도 연구비성 인건비성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흡수해서 인건비로 나중에 다 다시 나가게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구수당은 뭡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연구수당은 나중에 모아서 직원들 성과급 인센티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간접경비는 뭐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간접경비는 기관의 세입으로 잡는 운영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관수입으로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기관수입을 13% 잡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이것은…….

호근

이호근위원

규정된 비율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사업마다 5%에서 한 10% 범위 내로 되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이건 13%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많이 줄 때는 또 13%, 15%까지도 받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부인건비 여기에 참여한 연구원이 몇 분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GMP 양성사업에 참여한 인원…….

호근

이호근위원

몇 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내부인력 4명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구기간이 몇 개월이랬죠? 기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5년 사업입니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호근

이호근위원

5년 사업이요? 그러니까 처음 참여한 연구원은 계속 그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퇴직하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죠? 바뀌지는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되도록이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쭉? 그러면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연별로 합니까? 사업이 종료 후에 합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월별로 이렇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봉급은 봉급대로 받으시고. 적다 많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하신다는 물론 고생은 하시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건 좋아요. 외부용역입니까, 직원들이 지금? 그 일 하시자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합치게 되면 지금 단 몇 가지만 짚어봤는데 이렇거든요?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짚어본 거예요. 국가재정은 어렵고 도 재정은 어려운데 출연기관들 인건비는 펑펑 올라가고 있고 이거 억대연봉이 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내부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생물산업진흥원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예산으로 흡수하는 것이지 직원들한테 따로 별도로 지급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흡수가 되면…….

호근

이호근위원

받아가지고 이걸로, 수입에서 소위 말하면 1,320만원이 5년째 사업으로 수입이 잡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봉급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거 없으면 직원들 봉급은 못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도에서 주는 출연예산에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인건비 나가는 거 앞에 있는 것은 그러면 같이 안 써야죠.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잡힌 거나, 본 위원이 세입세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잠시 우리 정책실장한테 대신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세입에 있는 인건비하고 이 인건비하고 차이가 나서…….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정책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마이크 끄시고요. 원장님.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지금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면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있습니다. 직접비에서도 직원들한테 인건비가 일부 일할계산 해가지고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급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직원한테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위촉직은 사업주체에서 인원을 몇 명을 써라 하는 못이 박아져 가지고 거기에서 위촉직 금액은 여기 직접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접비, 내부직원 인건비는 수입으로 잡혀서 그걸로 봉급을 주고.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또 간접비는…….

호근

이호근위원

외부인건비는 외부참여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이고.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당, 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이것도 다 그런 형식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정직원한테는 추가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구활동비는 그러면 무엇에 쓰는 겁니까?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연구활동비는 주로 각자 사업에 따라서 해외를 갈 수 있고 어떠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그건 사용하는 하나의 일종의 수당입니다.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부분규모로 보면 제일 크네요?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그것이 지금 보면 각 행사에는 전부 다 따라가서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요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이 부분 바이오 GMP 기술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연봉이 A급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진흥원? 자꾸 돈 갖고 얘기하는데 이호근 위원이, 연봉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연봉수준이요?

용호

양용호위원

이 앞에 계시는 실장님들은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원장님하고 1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앞에 있는 실·단장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4천에서 5천 수준 정도 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원장님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는 계약에 의해서 받으니까요 연봉은 지금 한 9천 정도 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22쪽 보면 개인당 성과급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흥원 작년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1천만원 이상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타 출연기관에 비해서 성과급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갖고.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은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A등급이 있는데 진흥원장이 자리표에 보면 김현주가 누구예요? 진흥원장?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제 앞에…….

용호

양용호위원

그 전번 2014년도에 지금 진흥원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지금 1년 안 됐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1년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딱?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2014년 11월 중순에 왔으니까 1년 됐습니다.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 보면 진흥원장보다도 직원이 성과급을 더 줬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볼 때는 성과급이 하여튼 타 기관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800만원.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급을 많이 가져가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C등급은 2014년도까지는 성과급을 안 주게 되어있는데 C등급도 2013년, 2014년도에도 줬고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014년도에는 C등급은 지급하지 않았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안 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여기서는 C등급이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개인성과급은 지급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에서 연봉의 4.4%로 주게 돼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게 준 거예요, 그러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 4.4%가 C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C급은 나가지는 않았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C등급은 60% 준다고 개정이 된 걸로 아는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C등급은 60%를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급도 많이 받고 한다면 그렇게 받아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다른 자료 보면 성과급을 많이 과다지급 되는 것 같아갖고 몇 가지 물어봤어요. 앞으로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걸 그러면 위원님 나중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성과급과 기본연봉 인상분을 나눠서 표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다음부터는 일도 잘하고 하여튼 철저히 관리 한번 해주시고, 요구자료 16쪽을 보면 2015년도 미흡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이거 봐갖고는 미진한 사업, 부진한 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미진한 사업이 뭐뭐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미진사업은 재정집행률 60% 이하의 사업만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미진한 사업이 어디어디에 있는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15개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건 추진내용에 대한 미진사유가 아니고요 사업비 집행률이 60% 이하인 것만 그렇기 때문에…….

용호

양용호위원

미진사업 이걸 봐갖고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뭔가 자료에 보면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미진한내용을 사전에 저희들이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자료요청을 하면 제대로 안주는 것 같아. 업무보고 자료제출 할 때 정확하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추가질문 조금만 하려고.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신문하여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제가 우리 용역사업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추가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인포마스터하고 웹프라이스 주식회사요 이게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이거 어디에서 담당하세요? 이은미 단장님이 주관하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은미 단장님 답변…….

학수

이학수위원

단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의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대상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전담기관 키아트(KIAT)가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키아트에서 연차별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객관성을 담보한 외부용역을 발주를 하게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인포마스터 쪽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그동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테크노파크하고 전략산업의 분석을 같이 진행을 했었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응모를 해서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장조사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인포마스터하고 웹프라이스하고 두 회사에 이 용역을 주게 된 이유와 이 두 기관이 지금 향토기능성식품 생태지원사업에 대한 신기술이라든가 성과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기관이냐.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전에 그러한 조사 분석을 했었던 경력들이 있는 것으로 다 증빙된 자료를 제시를 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단장님!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 법인들의 정관을 보질 않아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얼른 웹프라이스 주식회사를 들어가 보면요 여기는 어디에도 용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사업자등록 자체에도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이 돼있어요. 분명히 용역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에도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는 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계약 누가 하셨어요? 담당자 누구세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최저입찰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용역수행에 관련된…….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1천만원 이하인데 최저입찰을 해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인포마스터가…….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웹프라이스요, 웹프라이스.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신시장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필요했었던 거는 신규로 국책사업 확보를 위해서 진행했었던 항균소재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을 특화시켜서 조사할 수 있는 기관들을…….

학수

이학수위원

이 기관이 그 기술을 특화시켜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니까. 제가 회사에 전화도 하고 왔어요, 무슨 회사인가. 여기는 회사 설립목적이 통신판매고요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 제작이랍니다. 제가 전화통화 해서 확인했어요. 이 두 회사 정관 다 가져오세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 가져오시고 이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 용역을 주셨으면 이거 환수하셔야 됩니다. 이거 책임지세요. 두 개 기관 인포마스터하고 웹프라이스 법인 정관 다 가져오시고 사업자등록 가져오시고 그동안의 과제수행 한 실적 가져오세요. 알았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 조직도입니까? 정책기획실, 연구개발실, 기업지원단. 연구원은 몇 명입니까, 이쪽 연구개발실에? 연구개발실에 몇 명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17명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7명입니까? 그러면 기업지원단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1명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21명.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사업인력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실이 그러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게 사업인력까지 포함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생물산업,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이게 연구기관 아닙니까?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연구 플러스 진흥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구개발실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감사자료 220쪽을 보면 2015년도 지적재산권 출원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연구인력이 아까 17분 계시다고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지적재산권 출원내역이 6건씩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그런데 전부 출원인은 다 산학연 연구과제 수행했던 그 팀들 이름이 다 올라와있고 맨 위에 2015년도 것은 부안군하고 생진원이 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 연구기능 R&D 할 수 있는 분들이 단독으로 이런 지적재산권은 단 한 건도 없나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있어요, 단독으로 한 건이?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흥원에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2014년도까지는…….

현철

김현철위원

단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015년도는 있습니다.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했어야죠, 지적재산권 출원내역 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단독으로 한 것은. 생물산업진흥원 단독 연구개발 R&D 수행해서 지적재산권 출원한 내역이 없죠? 최근 3년간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단독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R&D 기능은 완전 뒷전이고 말이죠. 이게 지금 실적 부풀리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산학연 연구과제 수주를 합니다. 수주해서 기업에 던져주고 거기에는 대부분 연구기능을 누가 하느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우석대 산학협력단, 울산대 산학협력단 이런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시험하고 이런 거 할 것이고. 거기에 어찌 보면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역할을 정말 엄청나게 해야 할 중심축을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만 담그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다보니 실적 부풀리기가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왜 아까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기업지원도 좋고 정책실 있어가지고 거기 총괄하는 기능도 좋습니다. R&D 연구기능을 통해서 국가과제 많이 수주해서 연구해서 그걸 기업에 기술이전 해서 사업화해서 돈 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돈벌이가 되면 인력도 창출될 것이고. 그게 바로 궁극적인 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생물산업, 식품산업에 대한 지형도를 전라북도 튼튼하게 해주고 바꿔놓고. 그런데 R&D 기능이 죽어버리면 이 기능이 어렵다. 그냥 과제수행만 해서 건수만 본인 연구원의 건수는 올라갈는지 몰라도 전라북도 식품산업, 생물산업에 대해서 역할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관련 87쪽부터 쭉 나열된 거 한번 볼게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관련해서 87쪽에 나오는 대로 2013, 2014, 2015년도를 한번 보면 국가기관한테 수주를 받은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는 2013년도에 7건, 2014년 5건, 2015년 8건입니다. 이게 과연 1년 동안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할 수 있는 수주 양으로서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구개발기능 산업화, R&BD까지 하는 것에 별 무관심하다,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정말 국가기관으로부터 과제를 수행하는데 더 전력투구하시라. 테크노파크 수준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동차기술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정말 이쪽에 진력을 다하셔서 정말 기업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진흥원이 되셔야 한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참고로 위원님 저희들이 올 4월달부터 연구개발실을 따로 만들어서 R&D 역량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말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실적을 한번 잘 끌어올리시기 바라고요. 연장선상인데 업무보고 30쪽, 농식품 R&D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올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5천만원 도비가 섰습니다, 사업비로는. 이게 내나 삼락농정위원회 그다음에 과학기술위원회 거기에서 다 논의하고 밥 먹고 하는 비용이죠, 이게. 그런 비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실적 한번 볼게요. 2015년 정부공모과제 선정 17건 여기에 1+5+α 협의회를 통해서 발굴된 사업을 국가한테 인정을 받아서 국비를 96억을 했다고 하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금 단순하게 몇 억, 10억, 20억 하려면 저는 이 R&D지원센터 해가지고 1+5+α 협의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형과제를 수주해서 적어도 정말로 300억 이상, 500억 이상 이런 것을 발굴해내야 좋은 말로 이 5천만원 쓰는 의미도 있고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되지. 전체 17건에서 해봐야 96억을 확보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기관들이 모이는 모양입니다, 이거 보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세한 1+5+α 여기 협의회 내용도 없는데. 어쨌든 다양한 기능들이 뭉쳐서 결국은 국책과제 기획하고 그걸 정부에 반영시켜서 예산확보하고 그걸 정말로 돈 버는 그런 쪽으로 기업들을 연결해서 그렇게 갈 것인데 내용이 미세하다 이거죠, 미미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원장님께서 R&D 관련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더 기대를 해볼 텐데 이 협의회 R&D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더 분발하셔서 정말 양질의 사업을, 니트산업연구원이 이번에 안전보호장구 관련해서 큰 사업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예타와 관련한 굵직한 사업을 했습니다. 자동차기술원은 2013년도에 굵직한 걸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이 분명히 식품관련 생물산업 관련해서 뭘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존재 이유라고 보고요. 여기 총괄하시니까 여기 더 분발시키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실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이 사업도 아까 양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냥 미흡사업 이렇게만 알아서 그냥 그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미흡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체 쪽수에. 미흡사업이라고 제목은 돼있는데 미흡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진현황 있고 향후계획만 있지. 무엇이 미진한지, 무엇이 미진한지 정확히 여기다 표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것 역시 올해 도비, 시·군비 해서 3천만원 섰습니다. 이것도 역시 회의하고 하니까 불러서 밥 먹고 그러는 거죠? 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이거 주로 현지출장 가고 거기 컨설팅 해주는 비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식사 같이 하고 논의하고.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이 동부권 식품클러스터가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남원, 진안, 무주, 임실, 장수, 순창 6곳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곳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23쪽의 사업내용에는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무‧진‧장‧임‧순‧남 딱 6군데 아니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2011년 처녀출정 할 때부터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관장을 하셨나요? 계속 컨트롤하고 오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는 2013년부터…….

현철

김현철위원

2011년부터가 아니라 2013년부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중간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잡으셨고만요? 그런데 2013년부터 잡아서 1기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인데 2013, 2014 2개년을 주관하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2기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1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이것을 우리 진흥원에서 하셨어요? 진흥원에서 안 했죠? 1기에 대한 성과분석.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1단계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인데요 지금 1단계 분석을 하고……. 1단계 진흥원에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진흥원에서 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근데 농식품국 저쪽 자료에는 전발연에서 한 걸로 돼있던데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전발연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한번 더 한다고 합니다, 분석보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진흥원 자체에서 이 성과분석을 명확히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최종 전발연에서 결론을 낸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은 농식품 쪽만 하고요 전발연은 농식품을 제외한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전발연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고요. 지금 2013년부터 주관을 해오시는데 최근에 생물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8월달에. 동부권 클러스터 육성사업 관련한 담당자들 다 모여서 했는데 전체 상황들이 남원 ‘완공 어려움 예상’, 진안 ‘선정지연’, 무주 ‘이월예상’, 장수 ‘2016년 사업계획 전면수정 필요. 10억 이월예상’, 임실 ‘연내완료 어려움 예상’, 순창 ‘연내완료 어려움 예상’ 다 완전 부진합니다. 그러면 우리 출연기관 중에는 그럼 생물산업진흥원이 안 맡았을 때는 어디에서 이걸 주관을 하셨나요? 좌우간 어디서 했든 간에 우리 진흥원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현재 객관적인 평가만 하고요, 대안제시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했다가 농식품국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농식품국도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잘. 그런저런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또 좀 희미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거대한 사업인데 과연 이거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원장님, 지금 다소 식품산업 관련해서 조언해 주고 이런 수준에 머물 일이 아니라 여기 일 정말로 주관하셔야 되겠어요. 어영부영 했다가는 이거 정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주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해 버리면, 지금 낙후지역 무‧진‧장‧임‧순‧남을 정말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예산투자 별도로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농식품국장도 잘한다 소리만 하지 말이죠, 별로 의지도 없고 이거 지금…….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 행감 때는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나름대로 본궤도에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본궤도에 진입할 준비 정도는 갖췄다든지, 일단 몇 년이 흐른 사업이기 때문에요. 해서 그때 감사 때는 정말로 나름대로 원장님께서 애쓰셨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겨주세요. 제가 하면 다 끝나는가요, 이제?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현재 이게 지원을 얼마씩 해주고 있어요? 이 뒤에 내역서 보면 그 지원한 게…….

학수

이학수위원

다 했는데.

용호

양용호위원

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고니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홈쇼핑에도 지원해 주는가요? 판매하는데? 그런 마케팅 권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중간역할을…….

용호

양용호위원

그 역할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쉬움이 너무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답니다, 그게.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그 범위가 제한돼서 숫자를 늘려서라도 참여하는 기업이 자기들이 돈을 부담하고라도 홈쇼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받아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에 참고 좀 하셔가지고 홈쇼핑 지원액을 늘리든지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숫자가 오버된다고 하면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돈을 조금씩 받아서라도 해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기업들이. 거기에 꼭 유념하셔 가지고 착오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2014년도 기구표하고 2015년도 기구표가 많이 차이가 있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실2단1팀에서 2실1단7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거는 진흥원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고요, 그다음에는 목적지향적으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지원단은 기업지원 쪽에 좀더 매진하고 그다음에는 기존에 없던 R&D에는 강화하기 위해서 R&D실을 만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1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가운데 정규직 정책기획을 1명을 뽑으셨는데요 이분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 장에 제1회차에 정책기획 선임급으로 또 1분 뽑으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근무하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가운데 제9회 정책기획 책임급으로 1분을 뽑으셨습니다. 근무하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을 2014년도 2015년도에만 3분 뽑으셨는데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정책실의 실장이나 팀장이 다 공석이 돼있어서 전문가를 모집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가를 모집하셨다고요? 여기 127페이지에 정책기획은 실장님이십니까 지금 팀장님으로 근무하십니까 아니면 연구원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주임연구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주임연구원입니다. 2014년도요.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은 전공이 무엇인데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컴퓨터공학이라고…….

대중

김대중위원

컴퓨터공학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컴퓨터교육학이라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컴퓨터교육학?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저기 다음에 선임에는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컴퓨터공학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는 컴퓨터공학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책임급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여기는 회계전문가.

대중

김대중위원

회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회계재무 쪽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계재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생물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라북도 농생명 식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컴퓨터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학과는 컴퓨터공학을 나왔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공고 어떻게 내셨습니까? 공고. 공고 어떻게 내셨어요. 공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공고문에는 학과지정은 없고요. 관련학과 전문가 관련학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통 공고문이 이렇죠? 관련학과나 아니면 이거에 맞는 기관의 책임급은 3년 이상, 팀장급은 5년 이상에 관련된 종사자로 한다 이렇게 내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 내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셨어요? 3분 다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세 사람 다 그렇게 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서 위증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 얘기는 정책기능하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정책팀만 3분을 뽑았어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이 언제 오셨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2014년 11월달에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월달에 오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책팀이 몇 분 계십니까? 정책팀에 지금 근무자가 몇 분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네 사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네 사람에 3분을 뽑았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실장은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4년도에 정책기획실에 있던 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한 분은 퇴직을 했고요, 한 사람은 연구개발실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실에 2명밖에 안 계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나머지는 그대로 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책기획실에 몇 분 계셨는데요, 2014년도에는. 정원이 33명 중에 정책기획실이 몇 분 계셨냐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5명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분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5분이었는데 1명은 사직하고 4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3명을 추가로 지금 뽑았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정책기획실 네 분은 다 어디 갔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정책실이 경영지원팀하고 정책팀하고 두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나눠져 있어요, 지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나눠져 있고요. 지금 새로 뽑으신 분들은 정책팀에 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책실장은 새로 왔으니까 두 사람만 정책팀에 근무하고 있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쪽에 조금 치중하기 위해서 2명을 연구개발실로…….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정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만. 왜 그러냐면 보고자료에 정책하시는 분들만 3분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데가 정책파트인데, 정책파트에 내셨던 공고문,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팀장급 있고 선임급 있고 책임급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 낸 날짜 공고문하고 이분들 이력서 주세요. 바로 주십시오, 바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후에 바로 주셔서 분명히 우리 원장님께서 그 직책에 맞는 분을 뽑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틀린다고 한다면 위증죄에 포함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볼 때는 적격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깊은 얘기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정책팀에 맞는 분들로 뽑으셨냐는 얘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적격자로 뽑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후에 점심시간 안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마저 하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아까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관련해서 이 감사자료에 산학연 같이 이렇게 했으면 말이죠. 사업화를 통한 매출, 고용 이게 다른 출연기관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아, 산학연이 이 과제를 수주해 가지고 정말 사업화를 통해서 고용이 이렇게 일어났고 매출이 이렇게 발생했구나, 이 사업화를 통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88쪽에 보면 산학연 관련해서 산업화 실적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쭉 넘겨보시면 맨 밑에 하단을 보시면 전부 ‘기대 1억 증가’, ‘기대 10억 증가’, ‘기대’, ‘기대’만 다 써있습니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국가과제를 수주했든 도로부터 하든 하여튼 받았어요. 가서 과제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해냈죠? 그래서 기업에 이전돼서 같이한 기업한테 가겠죠.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떤 성공모델로 가는가 아니면 실패모델로 가는가 추적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챙겼어야 되는데 그냥 뭐 ‘기대’ 하고 끝입니다, 끝. 그렇지 않으면 2013년도부터니까 2013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추적조사가 안 되고 현지확인 작업이 안 되고 정말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어려운 거죠. 그저 생물산업진흥원의 실적만 올라갈 뿐. ‘아, 우리가 이런 과제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구원들이 내가 이렇게 200개 산자부 걸 수행하고 온 사람이니 딴 데로 갈 때도 말이죠, 자기 실적 부풀리기는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식품산업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보탬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냥 놀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나 그러한 실적을 정확히 챙기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 컨설팅도 해드리고 말이죠. 그분들이 돈이 애로가 있다면 자금을 어떻게 융통할 수 있는지도 알선도 해주시고, 신용보증재단이랄지 이런 쪽으로 한번. 그래서 생물산업진흥원 역할을 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해서 객관적인 수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음엔 이런 말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감사결과 관련해서 5쪽 한번 보시게요. 5쪽 3번에 고졸자 부분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를 하셨어요. 뭐라고 돼있냐, 고졸자 채용제한을 없애기 위해 채용공고 시 학력제한을 두지 않으며, 학력제한 안 둔대요. 그 밑에 또 장애인 및 고졸자에 대한 차등적용항목은 없으며,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채용관련 해서 출연기관들 100분의 10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거기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권장사항입니다. 관련특별법 거기에는 청년관련해서 100분의 3으로 의무조항 강행규정으로 되어있고 이건 어찌 보면 권장내용이고 100분의 10을 채워라 이렇게 돼있는데 조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학력제한 안 둔다. 고졸자를 점수를 더 줘서 그 사람들을 뽑으라는 얘기인데 고졸특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조례는. 그다음에 청년관련 특별법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학력제한을 두지 않는다, 우리는. 이게 무슨 조례를 전혀 이해를 하시지 못하고 답변을 쓰신 겁니다, 이거. 지금 고졸자 한 분도 안 계시죠? 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고졸자 계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분 계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한 분, 한 사람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어쨌든 이런 처리결과, 행감에 지적을 받았고 처리결과를 이런 식으로 그 내용자료에, 조례가 최하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 최하의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쓰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관련조례에 따라서 직원채용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영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지적받으신 것을 참고로 정말 진흥원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CI변경을 지금 11월달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셨네요? 지금 1회추경에 하셨네요, 여기 예산 보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3,64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뭘 하신 겁니까, 이거? CI 관련해서? 여기 세출예산서 2015년도 해가지고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 CI변경하고 관련해서는 예산은 그렇게 잡아졌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주로 많이 들어간 게 내부, 외부게시판 변경설치…….

현철

김현철위원

간판 바꾸고 뭐 이런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게 제일 많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각종 내부의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꿔야할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걸 4월엔가 했어요. 언제 했어요, 시기는? 1회추경…….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4월달에 했습니다. �L�L월에요? 그러면 11월에 오셔가지고 한 5개월여만에 이걸 바꿔버렸네요?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고민을 하셨길래 바꾸셨나요? 어떤 실익이 있길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생물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국문명칭은 똑같은데요 영문명칭이 바이오인더스트리(Bioindustry)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바이오인더스트리보다는 식품, 푸드(food)가 저는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현철

김현철위원

생물 대신 푸드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러죠. 푸드 앤드 바이오인더스트(Food And Bioindustry)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JI식…….

현철

김현철위원

식품을 앞으로 당기면서 바꿨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JIB에서 JIF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식품산업에다가 저희들 역점을 두겠다는 뜻이 강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마크의 단어를 누가 얼마나 읽겠어요? 그냥 생물산업진흥원이면 생물산업진흥원일 뿐이지. 이 돈 들여서 과연 이걸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5개월여만에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거 자체를 저는 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는 변화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취지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예산낭비성 CI교체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원장님 임기가 언제죠? 만약에 단임으로 끝난다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2017년 11월까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CI로 끝까지 가는 겁니까, 임기 내에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중간에 말이죠, 여기가 민선7기가 역점을 다른 쪽에 둔다면, 그러면 또 바꿔야 합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때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원장님께서 조금 의욕은 앞서서 좌우간 했는데 성급했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옆에서 보좌하시는 단장님이랑도 돈 드는 일은 아무튼 신중히 해야 합니다, 돈 드는 일. 돈 드는 일에는 신중해야 되고 어쨌든 교체했고 아까 취지대로 식품을 푸드를 앞세우고 한 부분들, 그래서 전라북도와 궤를 같이하기 위한 이런 취지라면 어쨌든 공감을 하면서 예산 과하게 세웠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문제는 다시 있을 일도 아니지만 좌우간 매사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고졸 그 출신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혹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뽑기 위해서 저 아래 하위직이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재무회계 쪽에…….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충분한 경력이나 실력이 되시나 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신규직원을 뽑을 때 비율에 맞춰서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건 꼭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정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노력 말고 시정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그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저는 이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물산업진흥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고 거기로 인해서 도내 그쪽 식품관련 중소기업들이 또 농가들이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면으로 볼 때 조직내부에 그렇게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리 중화권 내에 큰 시장이 있어요, 한류바람도 있고 또 역시나 우리하고 생활하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한 축으로 식품이 자리잡을 수 있게끔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수출을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을 타깃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R&D랄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조그마한 기업의 R&D 사업분야뿐만이 아니라 목표치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정해지고 난 후에 우리는 무엇을 개발해서 거기를 공격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익을 주겠다는 그런 큰 아젠다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2016년도부터는 무엇이 좀 잘 돌아가고 선명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병진

강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곤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원장 김정곤 행정지원과장 황유택 연구개발국장 송영주 현장지원국장 곽동옥 농식품개발과장 이기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진호 원예산업과장 김정만 약용자원연구소장 김희준 과채류연구소장 권성환 농촌지원과장 이상환 자원경영과장 백윤금 친환경기술과장 고만건 종자사업소장 한수곤 수박시험장장 전형권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어서 2015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국내외 여건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북 농업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총 9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7건에 대해서는 2015년 업무보고 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는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부터 2015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5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3쪽 연구지도자 공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인력현황을 보고한 대로 보면 정원 141명에 현원 136명으로 5명이 부족한 상태로서 결원 5명 중 연구직 1명, 지도직 3명인데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결원 5명 중 연구직과 지도직이 각각 2명씩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연구직이 1명 보충됐는데 나머지 연구직 1명, 지도직 2명은 그대로 결원상태고 오히려 지도직 1명이 또 나가셨어요, 부족한 상태예요. 그동안 연구지도직 공무원들이 수행했던 연구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몇 개월간 장기적으로 공백기로 인해서 연구직 수행에 어려움은 없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요 이게 과제는 연구지도는 과제의 주담당자가 있습니다. 주담당자에 부담당자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주담당자가 없을 때는 부담당자가 대체 수행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바로 충원 보충돼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없는데 채용이 지도직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아마 시험 봐서 다 대기 중에 있고요, 연구직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은 그 실에서 부담당자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농도 전북농업기술원이 무엇보다도 농업기술 연구사업과 또 현장기술 보급지도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결원에 따른 피해는 결국 농민에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초에도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1년간 공백기로 놔두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농민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오히려 없는 대로 된다라면 정원을 줄여버려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수행했던 연구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술원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결원을 빨리 보충해서 업무공백에 차질 없도록 정확히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매년 연초나 하반기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서 또다시 되고 행감에서 지적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74쪽 도내 대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요구자료 74페이지 도내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보면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과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 2개 사업에 대해서 마치 대학별 특성화 품목이라도 정해놓은 듯이 동일한 품목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우와 양계, 원광대 같은 경우는 오디와 뽕, 전주는 고구마, 서남대는 허브 이렇게 각 대학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술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2014년 연구사업이 끝났는데 실제 농가에 보급된 실적은 무엇이고 또 성과는 얼마나 도출이 됐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요 이걸 지역전략작목 특화사업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1단계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는 총 8개 사업단이 참여를 했고요.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한우하고 수박하고 허브 이 3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국비로 해서 단장을 대학교의 교수님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단장해서 이 사업단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또 중간평가도 엊그저께 하고 종합평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다음에 농촌진흥청 가서, 금년에는 29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같이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운영이라든가 연구비 이런 정산이라든가 또한 실적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전에 지적해 주신 양계나 수박 이런 오디 사업단들은…….

진호

최진호위원

오디, 뽕.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뽕 이런 사업단들은 뽕 재배면적 확대를 한다든가 수형개발, 이건 이제 그전에는 대학교수님이 여기에 과제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그 연구과제비입니다. 아울러서 그것을 종합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가공품 개발을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했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도 고구마가 바이러스 병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많이 나고. 그래서 무병묘 하는 기술, 또 물론 농가컨설팅은 기술자문위원이 있습니다, 단 내에요. 한 대학교에서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15분 정도가 조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수출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도내의 각 대학의 연구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것처럼 한 연구과제의 살짝 내용이 바뀐다든가 해서 사업비 따내기 식의 연구는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대학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기술원과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각 대학에서 연구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연구기술 등이 안착 될 때까지 연구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사업단은 수박은 특화작목으로써 저희들이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특화 할 거 하나 그다음에 융복합 할 거 있고 허브 같은 경우는 화장품까지도 만들어 내거든요, 체험까지 해서. 그거하고 또 한우는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도하고 연결된 사업을 또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에서 관리를 잘하겠지만서도 저희는 또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와 또 브레인풀을 이용한 그런 연구협력체계를 더 강화하면서 더 효율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작물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중복된다고 했어요. 그거 지적을 해갖고 앞으로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개선한 점이 뭐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2015년도도 똑같고만. 중복된 데가 같이 주는 데만 주고 빠지는 데는 빠지고 왜 이런 현상이 이뤄집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것도 상당히 있지만서도요 원래 이게 시·군 실링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군 자체 실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용호

양용호위원

나머지는 다 여기 안 올라와 있는 중복되는 나머지 시·군에서 실링신청을 안 해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나머지 시·군에서는 적게 신청을 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지적사항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딴 주요사업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쪽이 더 조금씩…….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원들 지적이 그대로잖아요. 2013년, 2014년, 2015년도 이렇게 자료 보면은 똑같아요, 변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지금 일부 몰렸던 시·군 거기보다도 안 했던 시·군 쪽에…….

용호

양용호위원

이런 것도 선도적으로 안 해본 데도 한번 해볼 수 있게 시범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편리한가도 안 한 데도 해봐야 할 거 아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설명회도 갖고 이런 것도 하고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군 자체에서는 자기들 지특예산 실링이다고 자기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용호

양용호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또 지적사항에 품목별 연구회가 친목성격으로만 운영되는 걸로 지적되었는데 여기에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고 2015년도 예산이 어떻게 섰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금년도 예산은 품목별 연구회 6천만원으로…….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전에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같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연구회가, 연구회 그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되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런데 변화가 뭐 있어요?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회성으로 밥 먹고 책 발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해서 뭔가가 나온 결과물이 하나라도 있냐고. 친목단체로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자기들 그런 식으로 연구회를 운영하는 것인가 그 실적이 있는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쌀 연구회 같은 경우는 채종단지를 직접 연구회 주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어디 시·군에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군산, 익산 등 이렇게 5개 시·군 쪽에서. 채종단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나온 우수계통들을 연구회 농가에서 같이 현장실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친목으로 밥이나 먹고 이런 친목…….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닙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 모임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노력해서 진짜 연구회다운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일부 연구회 같은 경우는 1년에 정기적으로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요, 서로 교육하고 서로 거버넌스 구축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농축수산식품국의 거기에서, 여기 자료에도 시·군별로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을 해요? 기술센터에서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농기계 쪽에서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고 있는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임대사업은 농축수산국에서 하고 있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 거기도 교육이 자료가 나왔어요, 꼭 그대로. 똑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시·군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중복된 교육을 하는가, 그러면 한 군데에서는 안 해야지 뭐하게 중복된 교육을 하냐, 같은 과제를 갖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시·군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시·군 센터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건 내가 아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농축수산식품국의 그 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해보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도의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건 저희들 예산을 인력개발원에 이양해서 거기서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1건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4페이지 보시면 세입징수결정 해가지고 수납액이 왜 작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사업장 생산수입이 어떤 겁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사업장 생산수입이라 하면 저희들이 증식하고 나왔던 산물 또는 시험하고 연구결과 포장해서 나온 산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산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입은 돈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것을 매각하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매각이요? 그런데 왜 매각액수가 이렇게 줄었나요? 7천만원 돈이 줄었는데. 작년에 몇 t이었고 올해 몇 t이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지금 전부 쌀뿐만이 아니고요 일부 시험재배 예를 들자면 토마토시험을 한다든가 파프리카시험을 한다든가…….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올해 지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성과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것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매각을 못한 것들이 있죠, 보리 이런 것들은.

대중

김대중위원

123페이지 보면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해서 국비 3억은 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23쪽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지금 국비보조금인데요 아직 예산이 안 돼서 내려오질 못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내려온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안 내려온 것을 왜 국비로 정해서 잡아놓으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원래 이게 국비예산 배정이 돼서 저희 할당이 되어있었는데 이것하고 지금 안 내려온 것이 한 10몇 억 됩니다, 딴 사업하고요. 앞에 집행 미진했던 거 2건하고 해서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국비확보 잘하시고요. 작년 화재 났을 때 보험료 얼마 나왔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 추경에 요청했던…….

대중

김대중위원

보험금만 얼마 나왔나 말씀하세요, 보험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정산 중에 있어가지고요 아직 정확한 산정은 안 돼있고요. 이번 달에 준공 끝나면 그걸 정확히 산정해서 이렇게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럼 여기 일반회계에다가 세입에 넣으셔서 편성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산서 다 끝났는데?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돼있잖아요. 2016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집어넣어서 하시겠다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건물 쪽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장비는 아직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얼마나 나왔냐고요. 트라이 했을 거 아닙니까. 건물은 얼마 나왔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건물은 저희들이 지금 추산해서 거기하고 이야기한 것이 3억1천만원 정도 그리고 장비는 직접피해하고 간접피해 해서 우선 서로 이야기 된 것이 5,900만원 정도 이야기가…….

대중

김대중위원

건물은 3억1천이고 실험실 기자재는 5,900만원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5,900만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건물이 많이 나오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건물은 실험실 그것을 재정비하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보험금에서? 보험금이요, 보험금. 보험회사에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주게 되어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0페이지 한번 보시죠. 쌀가공식품 상품화지원사업이죠, 이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유과 하는데도 쌀이 들어가요? 유과?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찹쌀 그런 거 들어가죠.

대중

김대중위원

들어갑니까? 유과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쭉 가고요 지원하는 것은 단년.

대중

김대중위원

단년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임실 같은 데는 똑같이 2013년 쌀 조청이고 2014년도에도 쌀 조청인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임실의 농업법인이랄까 마을단위랄까 이게 틀리기 때문에 임실에 배정해 주면 임실의 엿 박사골 마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 주단지의 주산으로 가서 그렇게 나간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여기에 사업비가 19억입니다, 19억. 2013, 2014, 2015년도에 19억인데요, 매출이 다 2천만원, 1천만원 어떤 데는 1억짜리도 있지만 과연 19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되냐.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물론 이게 매출이 자꾸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좋고 많은 것을 올리면 좋습니다마는 이게 시작된 자체가 어떻게 올해도 쌀 과잉같이 이걸 소비하는 방법을 찾느냐…….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19억 대비 매출과 채용인원과 이게 지금 너무 효과가 없습니다. 과연 19억을 들여서 생산기반 구축이나 이런 가공장비까지 이런 것을 다 해줘야 되냐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지금 개소당 1억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매출은 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더 기간이 지날수록 이 자체 가지고 있는 상품의 브랜드도 있을 거고 또 사업장도 늘려갈 거고 상대 거래처도 늘려갖고 해서 높이도록 이건 하겠습니다. 매출이 없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19억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180페이지입니다. 생산기반 구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그 사업을 육성시킨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매출액도 보통, 19억 19개에다가 1억씩 차라리 주는 게 낫당게? 그냥 쓰라고. 19억을 들여서 고용인원도 없고 매출효과도 없고. 전문위원님!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이거 예산 때. 도비 5억4,500만원 가지고 지방비 매년 연차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지금 시·군에 들어가면 시·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14개 시·군 아예 하나씩 다 찍어서 주지, 왜 7개에 대해서만 하시냐는 얘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매칭으로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그냥 어느 시·군에 이렇게 강제배분은 어렵습니다. 거기 시·군에서 이게 할당이 되면 시·군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쳐서 이렇게 사업장 선별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 가보면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가서 현장점검 하실 수 있는 인력조차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도 몇 군데 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삭감 해드릴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19억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앞으로 더 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농업정책은 잘 몰라서 다른 쪽으로 감사방향을, 연구회별 운영실적인데요. 이건 예산이 다 지원되는데 양봉하고 딸기하고 잠업은 왜 예산을 안 주셨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개 쪽은 운영 자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딸기, 양봉 이런 데는 연구 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딸기나 토마토…….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회가 없다고 하시지 말고요. 2013년도에 정기총회, 간담회, 사업발굴 다 하셨고만. 회의하셨다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른 데의 연구회는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책 발간 200부, 간담회, 홍보. 그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1천만원 나간 데는 책 발간 200부 했어요, 200부 아무리 봐도 이걸로 500만원 또 들어갔습니다, 500만원, 600만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같은 연구회도 금액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에는 이해가 안 가요, 답변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18개 중에 자체운영 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 3개가. 거기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딸기, 양봉 이쪽하고는 다시 이것을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타 연구회도 이렇게 같이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연구회 돈을 안 준 사유만 말씀하시라니까. 더군다나 3년간에 걸쳐서 다른 데는 1천만원씩 계속 매년 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양봉, 딸기, 잠업은 3년 동안 왜 한 푼도 지급이 안 됐는지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딸기에 대해서 다른 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연구회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해 보시라니까, 질문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지원 안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같이 보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이 연구회에서는 항의 않습니까? 항의 안 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딸기 같은 경우는 연구를 추가시켜 달라 이런 회장님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회. ‘우리도 연구회 하자. 돈 좀 줘라.’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여기 이외의 연구회도 그런 연구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행정이 일률적으로 좀 일관성이 있어야죠, 일관성이. 예산이 모자라서 500만원 나가는 거 400만원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400만원 나가고 어떤 데는 1천만원 나가는 거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아예 연구회를 3년 동안 돈 십원짜리 하나 안 준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원장님 눈 밖에 났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창립했던 시기부터 또 연구비를 계속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여러 연구회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3개는 내년도 예산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인데요.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심의회 평가를 통해서 됐을 때만 지원비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안 거쳤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형평성 문제라도 예산을 다 삭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형평성 문제. 연구회를 잘했건 못했건 떠나서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죠, 형평성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연구회 분들이 여기 딸기, 잠업 그다음에 양봉 이런 데서 ‘지원 좀 해주쇼. 거기 연구회 활성화 좀 시켜주쇼.’라고 하는 연구회는 단 한 군데도 없겠죠? 일단 이것도 한번 해놓으시고. 208페이지 보면 이 사업은 뭡니까? 지역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우량종자 및 종묘, 생산기술 개발해서 지역실증시험 등을 기초로 중점보급으로 지역전략 규모…….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는 도저히 공부를 해봤는데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은요 시·군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작목에 대한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략적으로? 지역에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시·군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고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정된 시·군 실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실링인데 도비가 왜 들어갑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도비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지특하고 시·군비만 들어가고요. 도비는 지금 208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기후변화대응 이것은 연구과제입니다.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들어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만 해주시라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시·군 실링으로 배정돼 있어가지고 기재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배정할 때 시·군에 나가면 시·군에서 이것을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해서 배분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것도 시·군에서 올려야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당연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서 올려야?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정읍은 계속 시·군비에다 올리는고만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일부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가 쭉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몇 년도부터 사업을 했는가는 몰라도 2013년도 21억, 작년에 25억, 올해 33억8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올라갔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예를 들자면 임실 같은 데는 이 사업을 끝내고 복숭아단지 규모화라든가 브랜드를 추진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3년에 걸쳐서 50억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죠, 80억. 3년에 걸쳐서 80억을 그냥 다 여기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지었다고 쳐요. 그러면 매출의 향상이라든가 농가소득이라든가 뭐가 백데이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 챙겼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성과에,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2013년, 2014년은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에 이것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하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백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만 하면 돈 뭐 작목반에다 한 5억씩 그냥 줘도 누가 하나 얘기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게 우리 지원사업 쪽에서는 반드시 사후관리와 효과분석을 하라고 여기 할 때마다 이걸 하고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할 때마다 하셨는데 왜 백데이터가 없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지금 다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읍 같은 곳이 2013년 사업 이런 것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는 다 못 넣은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에이, 참 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거 필요하면 하는데 정읍 같은 경우는 위원님, 조수입이 36% 정도 증가됐고요. 무주 이런 데도 소득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정말 여기 기술원에서 도민들 세금으로 돈 80억이 나가가지고 어떤 장비, 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까지는 제가 하라고 말씀 못 드려요, 할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가서 그래도 농가든, 농가고만요 다. 농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선 정확히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말로 그 양반들이 ‘우리 올랐어요.’ 올랐다고 하지 떨어졌다고 하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죠, 데이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도민들이 이거를 열람을 하든지 물어봐도 얘기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을 하려면 경영팀과 해서 경영분석 쪽에 이게 할당이 되고 그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면 기간제라도 쓰셔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채용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만 할 수 있게끔 위탁을 어디다가 주시든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부 저희들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것 같고 그런 쪽도 한번…….

대중

김대중위원

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시설 지원실적 이것도 보면 5천만원씩 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요. 다 작목반에다만 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다 주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주로 작목반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컨설팅하고 교육은 왜 하는 겁니까? 컨설팅비하고 장비비인데 컨설팅을 해서 어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 같으면 컨설팅을 하시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5천만원씩 배분해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것도 시·군 실링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건데요. 컨설팅교육 이것은 편이장비 지원해줌과 동시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든가…….

대중

김대중위원

편이장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편이장비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안전성 있으면서 작업능률을 안정적으로 올리게 하는 건데 이게 편이장비를 다 사주는 것은 아니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230페이지 보면 주산면 종산마을 선별기 13대, 관리기 6대 이게 농가한테 그냥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별기 13대, 관리기 6대. 휴립기하고 전정가위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다음에는 전기톱, 예취기. 이건 너무하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작목반인데요 이 작목반 쪽에서 이런 것들은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작목반에서요? 230페이지 주산면 종산마을에 5천만원에 대한 어디 작목반으로 돈이 나갔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딸기작목반의 마을로 간 거라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저기에 우리 위원들이 딸기작목반으로 압니까? 다른 데는 다 작목반으로 쓰시면서 왜 여기는 마을로 쓰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해도 너무하잖아요, 돈 갖다가. 말씀해 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연구회, 작목반 이렇게 나누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회에서 선별기 13대가 왜 필요하고 관리기가 6대가 왜 필요하냐고 연구회에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조직에 들어가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의 조직원들 거기 협회에다 등록된 사람들한테 선별기하고 관리기 한 대씩 다 사주셨습니까? 서류에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간다고요. 연구회라 한다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연구회가 작목반 성격을 띠고 있는 연구회도 있습니다. 모여서 연구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작목반에다가 뭘 사줄 거 같으면 컨설팅 비용이나 작목반에서 필요한 큰 장비나 이런 걸 지원해 줘야지 선별기하고 관리기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편이장비의 정의가 큰 기계가 아닙니다. 이게 자동화도 안 되고 또 무인도 안 되고 20km 이상도 안 되고 말 그대로 편이장비…….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도비 예산 어떻게 어떻게 갑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와요? 국비, 도비, 시비 중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시·군 지특 실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지특 실링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주라고 명칭이 이렇습니까? 편이장비 국가에서 돈 올 때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편이장비로 명이 딱 되어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편이장비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예산목이 정말 편이장비로 오는지. 그러면 보십시오. 주산면 종산마을 주민입니다. 여기 연구회 말대로 원장님 말대로 딸기작목반에 안 들어갔어. 그런데 옆집은 선별기하고 관리기하고, 나는 거기 포함 안 됐다고 안 오고. 제 얘기는,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주산면 종산마을, 변산면 유유마을, 김제 내가전마을, 황토정보화마을 이 4군데는 왜 작목반으로 표기를 안 하셨습니까? 다른 데는 연구회나 작목반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사업대상자가 작목반이나 마을 이게 다 지원해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마을이 올리면 그냥 줍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시·군에서 그 마을에 정해져갖고 그 마을에 그 필요한 작목에 그래서 가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2015년에 익산은 한 군데 올렸습니다. 그러면 무주는 세 군데 올려가지고 1억 3군데씩 지원이 된 겁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내 마을에 필요하다고 요청 오면 거기에 가게 되어있습니다, 시·군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요청해 오면 가게 되어있어요, 그게.

대중

김대중위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일단 이것도 한번 더 알아보시게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시·군실링 지특예산은 농진청에서 국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내가 의문 나서 한 가지. 지금 시·군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전액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진흥청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안 들어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못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5 대 5가 가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군수들 하는 재량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재량사업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시장‧군수 재량배분 이런…….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지특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이 나온 것으로 나와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올려주지, 왜 그러냐면 시·군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이 없는 것은 이것을 선정을 못합니다. 오는 거에서 오버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새로 배정을 해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거 프로가 어떻게 돼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프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50 대 50입니다. 시·군 50, 지특 50. 국비.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저는 이 농업기술원의 예산서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돈 많다, 379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원래 목적이 이런 종자를 보급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 목적이 지역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 및 체험공간 조성으로 우리 식문화계승 및 확산에 기여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농업기술원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최근에 이게 6차 산업 나오면서 전통자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농가맛집을 만들면서 농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이렇게 과제로 선정돼서 각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같이 가는 그런 과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기술원에서 이 업무를 하셔요, 차라리 농촌활력과나 농수산식품국이나 이런 데서 해도 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하시는 이유만 말씀해 주시라고, 저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국비.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국비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이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요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예산들 좀 깎아달라고 건의 좀 하셔요. 그것 다른 예산으로 주라고. 제가 농업기술원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나라 돈 참 많다라는 생각을 느꼈다니까. 이런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 가지고 다른 필요한데 정말 맨날 말씀하신 돈 부족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예산을 증액시켜야지 그리고 목적에 그랬으면 맞게 썼어야죠. 두 번째, 그런데 식당을 조성하는데 메뉴개발, 맛집조성 컨설팅 이것도 그냥 시·군에다 돈 내려주는 겁니까, 그냥? 그럼 기술원에서는 뭐해요? 기술원에서는 뭐하시냐고 이거에 대해서. 돈 내려간 거에 대해서 여기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집행이나.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진흥청에서 과제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군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다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그전에 조정이 돼야죠. 거기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미리 선정해 놓는 것이 아니고. 그럼 선정이 되면은…….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똑같이 2억5천이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사업은 개소당 1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도에는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금년은 5천만원이고 2012년도에 1개소, 2014년도의 1개소는 1억씩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씩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억을 들여서 2014년도에 ‘삶의 향기’ 농가맛집에 1억을 어떤 걸로 주셨어요? 식당 하는데 장비, 컨설팅? 참 돈 많네, 진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가맛집하고 리모델링하고 조리…….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조리, 운영 집기류, 홍보물 또 메뉴개발…….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리모델링 또 집기 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기반구축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던 사업인데 또 여기 있어서 작년하고 답, 또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아니까 한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원기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뭐하셨냐고, 지원기준인데 여기 1억을 뭐하셨냐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기반조성, 메뉴개발…….

대중

김대중위원

기반조성이라고 한다면 식당에서 기반조성이 뭐냐고요. 식당인데 기반조성이 뭐냐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리모델링 맛집을 하고 운영집기류 같은 것도 확보를 하고 또 맛집 메뉴도 개발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라든가 기본 장비들을 구축을 하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가보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몇 군데는 가본 데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도에 1억 들어간 데 여기. 삶의 향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본 데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갖고 이거 오픈 언제 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오픈 언제 했어, 오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금년 5월에 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 5월에 하셨다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금년 5월에 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식당을 아예 지어준 겁니까, 아님 리모델링만 한 겁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다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산업 자체가 농업이 종자나 기자재 주는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의 자원화 이것에 가다 보면 우리가 큰 마을 단위의 기업화 이것은 농수산국이나 타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고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은 시·군센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규모화 가기 전에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원이라고 하면 여기 뭐 파는데? 삶의 향기에서 뭐 팔아요? 뭐 팔아요, 여기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뽕잎 칼국수 이런 거 해서 우리 농수산물을 가공해서 거기재료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요새 얼마 전에도 방송에 보십시오. 몇 억원에 나가서 보조사업을 줬는데 원산지를 허위로 해가지고 걸린 데가 몇 군데 방송 나왔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는 그런 걸 없도록 해야죠, 있어서도 안 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목적에 맞더라도 일단 예산성격이나 사업성격이, 제가 여기에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년도 사업에도 예산 또 나오죠? 다른 사업으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신청 가서 공모사업이고 이거 저기 되니까 해야죠, 저희들이 따와야죠. 그리고 시·군에서 필요하니깐 이 사업을 올리는 거고요. 지금 시·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이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여기 가보신 분 누가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갔다 왔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위원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발언대로.

병진

강병진위원장

직 말씀하시고…….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자원경영과장 백윤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하세요. 다녀와 보셨다면서.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메뉴가 황금들판이기 때문에 너른들명품밥상이라고 그래서 쌀 소비하는 떡하고 그 마을 자체가 금산사 그쪽에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물요리로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이 나물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을 이쪽에서 소비하는 거고요. 또 지역의 그분들을 같이 일자리로 창출하고 있고 또 밥상뿐만 아니라 오시는 손님한테 그 지역에 있는 생산가공품을 같이 전시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산업 플러스 체험장으로서 지역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지도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삶의 향기 인터넷 치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여기 나오네요, 삶의 향기. 돌로 간판을 하셨고만, 대리석으로. 그리고 2층이 살림집이죠?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2층이 식당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층은?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1층은 살림집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층이 살림집이고 2층이 식당이라고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보통 상식적으로 1층이 식당이고 2층이 살림집 아닌가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2층까지 1층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뒤쪽으로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원래 1, 2층에 있는 식당에 대해서 안에 리모델링만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1, 2층 건물까지 짓자고 1억이 들어갔습니까?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식당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식당을…….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예, 식당만 조리기구, 식탁 뭐…….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식당 2층을…….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식당 2층을 리모델링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있던 건물에?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원래 안에 건물이 없었고 1층만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층 있었는데 2층을 올린 거죠?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예, 식당으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고 건축하고는 틀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고 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한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은 그전에 있는 거 안에 리모델링만 바꾸는 거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금산면 어디에 있어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어유동마을에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어유동?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하겠는데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자리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거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도 한번씩 서운할 때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농촌의 정책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집행 할 때 법은 어긴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퍼주는 성격이다, 아무리 봐도. 이런 성격들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심사 때 참고하도록 할 테니까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업무인 신품종개발이나 그런 보급이나 병해충 이런 데에 더욱 관심을 쏟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29쪽 봐주시겠어요. 원장님! 공선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공선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경영 쪽에서 유통조직 확대를 위해서 서로 조합은 아니고 하나의 조직 모임체 쪽으로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체가 어디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협에서 주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농협에서 공선 출하회를 갖다가 2∼3년 전부터 만들어 가지고 조직화된 생산‧유통조직입니다. 농가들 여기에 반발 많은 줄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정확한 것은 파악은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자금 지원해 주는 거 공선 출하회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자기네가 하지를 않고 행정경험 능력이 있고 사업계획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2013년, 2015년 그렇게 했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익산 낭산농협 딸기, 탑마루 딸기 그렇게 돼있습니다, 5천만원씩.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2016년 예산반영 하지 마세요, 올라오면 깎을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이런 것들은 검토…….

호근

이호근위원

이건 농협에서 자기네들 주관적으로 해야죠. 왜 이걸 모르고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해주신 거예요? 시·군실링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 해야죠. 내용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올라왔으니까 이렇다 하는 것들은 그건 좀 의미가 그렇고요. 시·군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배정할 때 좀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 여태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농작물에 무슨 문제 생기고 그러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서류 잘못해 가지고 질책 받는 거 보면은 옆에서 보는 위원도 사실은 좀 답답하고 그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시·군산학협동심의회에서 거친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시·군센터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술원에서 기준을 정해 주셔야 시·군에서 안 올라오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다음에 70쪽 봐주시겠습니까. 요구자료. 불용품 매각대가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왜 명기를 안 하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게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원래 200만원에서 사무 불용품 매각처리로만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 고창수박시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차량매각에 467만원이 초과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생각했던 200만원보다도 차량 때문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467만원이.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못 잡고 있다가 지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추경으로 차가 배정이 됐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71쪽을 봐주세요. 일반 방독면이라고 2번째 줄에 있죠, 원장님!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일반 방독면…….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어디서 쓰는 겁니까, 방독면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직원들 구비장비 비상 그걸…….

호근

이호근위원

아, 직원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쓰는 지역이 전주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니, 저희들 직원.

호근

이호근위원

원? 본원? 본원 맞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왜 정읍에 가서 하셨어요? 잘 아시는 데예요, 시전상인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니, 업체가 아마 정읍에……. 전북에는 장비 이게 전라북도 시전상인, 전북에는 거기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방독면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라북도에서 전주에도 없는 것이 정읍에만 있을 수 있대요? 납득이 좀 어렵네요,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것도 수의계약인데. 액수는 630밖에 안 되지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전혀 그렇게 저기 한 건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특수하게 정읍에서 사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라고요.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원장님한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거기 있어서…….

호근

이호근위원

한 곳밖에 없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정읍에 있어서 거기서 했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다음에 73쪽 봐주세요. 내나 같은 내용이니까 연달아 가는 겁니다. 용역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비닐하우스 교체하는 것도 설계를 내야 된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기 중간에 익산…….

호근

이호근위원

5번째…….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과채류연구소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수박시험장이면 고창에 있는 거 맞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과채류 연구소인데, 과채류 연구소는 지금 고창하고 군산에 있는 파프리카시험장하고 2개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수박시험장 관리사 그렇게 써있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이건 수박 쪽에서 고창에 있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고창에 있는 거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 하는데도 설계용역을 해야 되냐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단위가 2억 얼마 넘어가서 17개 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평짜리 17개 동이요? 수박시험장장님한테 직접 한 분한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수박시험장에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수박시험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형권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소장님! 몇 동이라고요?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저희들이 18동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8동이요? 몇 평짜리입니까? 하나에.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평수가 다 각각 좀 다르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평균.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한 7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70평에서 몇 평까지 있습니까?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40평에서 한 100평 이렇게 다 각각 다르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 그러니까 100평인데 폭이 몇이에요?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폭이 7m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7m. 길이 긴 거.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길이가 아까 긴 것이…….

호근

이호근위원

120m?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아니,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70m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70m? 동수가 18동이고 폭이 70m짜리 이게 지금 제일 큰 거란 말입니다.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하는데 설계용역을 600만원 주고 냅니까? 700만원 주고? 설계 없으면 이거 비닐교체 못해요?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전체 시설 자체를 구조부터 해가지고 다 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진흥청에서 딱 기준이 나온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각각 그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험용도에 맞게 하다 보니까 설계를 내갖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비닐하우스 설계를 내는 용역을 하는 데가 어디 있답니까? 연동 1-2w 큰 것도 아니고? 단동 아닙니까? 이 기준에 내라는 기준이 있어요? 소장님!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액수가 저희들이 커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요구내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액수가 커서 설계용역을 냈다? 그런 지침이 있어요, 내야 된다는 지침이?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딱 규정규격이 있는 것은 그걸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수박시험장 여건에 맞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콘크리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험목적에 맞게 해야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소장님!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콘크리트하고 땅하고는 차이는 그게 편의성하고 견고성 차이지 콘크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변경 낸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니까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설계용역을 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 했거든요.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상식적으로 일반농가들 7m짜리, 120m짜리 20동 연달아 쭉 있어도 3년에 한 번씩 비닐 그냥 교체합니다.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저희들이 비닐만 교체한 게 아니라 아까 골조나 다 이런 걸 다 교체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골조를 교체하더라도 설계용역까지 내가지고 해야 될 705만원이면 이거 상당히 큰 설계예요, 용역비용이.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쓰실 때 괄호해서 골조 일부교체를 쓰시든가.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일부교체가 아니고 전체교체 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새로 지으신 거잖아요?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예, 그러죠. 기존에 있던 거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수박시험장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공사 설계용역.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비닐만 교체한 게 아니고 전체 구조물 다 전체를…….

호근

이호근위원

그 위에 수박시험장 관리사 보수공사 설계용역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밑에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비닐만 교체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골조 이걸 우리 시험목적에 맞게 다 새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 맞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뜬 거 아닙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답변하실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걸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시가 있는 자료를 있으면 찾아갖고 저를 주시고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른 과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 몰라요? 모르시면 답변을 10분 후에 하세요, 그거 알아봐 가지고.

형권

전형권수박시험장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발주는 국장님, 원장님 죄송합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게 단순히 하우스 교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 골조 이렇게 새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우리 수박시험장에서 원하는 이런 모형대로 하우스를 새로 짓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용역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 일을 하는 부분의 건축에 대해서는 업자한테 하도급을 줬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 그냥 하우스 교체하고 골조하고 그것이 아니고 밑에 기반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용역을 준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설계를 갖다 2월 16일까지 해서 마쳤는데요. 그러면 그 후에 신축은 새로 교체하는 것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새로 다 뜯고 새로 다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다시 지었는데 그걸 업체에 맡겼냐고요. 입찰해서 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입찰해서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그 관련 서류까지 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지자체라든가 행정이나 이런 데서 그 지역에 필요한 자재나 시설은 그 지역에서 쓰게끔 서로 사실은 권고를 하고 있죠? 그러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과채류연구소가 어디가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과채류연구소 본원은 군산에 있고요, 수박시험장은 고창에…….

호근

이호근위원

고창에 있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 말씀을 같이 곁들여 드릴게요. 이거 전부 다 익산시에서 다 설계 냈네요? 고창에는 이런 데 없던가요? 앞으로는 이 부분은 규정사항은 아니에요. 관급공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면 그 지역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읍 것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독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쓰는 데가 본원에서 쓰고 있는데 왜 굳이 저기에서 가서 썼냐 그것은 지역물품을 써주십사 하는 연관관계가 있고 또 모종에 익산서 본원이 있는데 정읍까지 가게 된 거에서 그런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두어 개 남았으니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4-H부분입니다. 지금 4-H 회원들이 갈수록 줄고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통계상으로 보니까 한 400명 정도 이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그 줄고 있는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마 중장년층이 많이 빠져나가고 학생들은 좀 늘어나는 거 같은데 중장년층이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7,600명, 7,100명, 6,700명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약 한 400여명 정도 평균감소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218쪽 보면은 예산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어떤 행사라든가 취득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단가를 올릴 수는 있어요, 지원금액을. 그런데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인원수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손 치더라도 계상에서 총액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수는 줄었는데 예산이 약 1억2천이 증가됐는데요. 2013년, 2014년은 거의 비등했고 2015년 증가원인이 4-H 정보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4-H 회원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그때 7천명 이렇게 잡고 증액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술정보지는 서로 회원들하고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에는 1,867만6천원 같은데 어떻게 해서 2015년 들어서 1억4천으로, 즉 말하면 대충 봐도 7배 정도가 늘어난답니까? 이유가 뭐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400부에서 7천부로 확대를 해서 5,600부가 다 전에는 회원님들한테 못 들어갔으니까 1,400명에게만 배부가 돼서 그게 회원한테…….

호근

이호근위원

한 부당 얼마씩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만원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부당 1년에 2만원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연 2만원씩?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이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비에 약 20%, 시·군비가 8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4-H 정보지 이거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회원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다고 7배를 올려요? 원장님, 좀 궁색하지 않으세요? 말씀치고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전 회원들한테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1인당 2만원씩 참여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고 회원등록은 돼놓고 행사에 나오지도 않고 하는 그런 젊은 4-H 친구들한테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이 친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셨어요, 아니면 예산 한번 반영해서 써보자 해갖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하시는데. 7배를 튀기는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어쨌든 회원수도 감소되고 하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인력육성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예산 쓰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도 사인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사인하시면서 고개 갸웃하지 않는 관리자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잘못 읽은 줄 알고, 제가. 콤마 잘못 찍은 줄 알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이런 것들도 스텝 바이 스텝(step-by-step)으로 조금씩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보겠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지금 원장님 몇 년 되셨어요? 발령 받으신 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년 반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당초에, 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원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어떤 쪽…….

병진

강병진위원장

농업 쪽에 내가 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냐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계획은 있었죠.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런데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계획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첫째, 우리가 모든 연구와 지도에 있어서는 자료의 질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질을 하려면 조직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와서 조직이 연구지도가 한 국에 섞여있어 가지고, 연구하고 지도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오자마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연구와 지도를 했는데 아직 분리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경영하고 잠사·곤충 쪽은 지도파트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6차 산업하고 어떠한 우리 잠업도 옛날에는 생산이기 때문에 누에, 그것 때문에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남아있고요. 두 번째는 대외에 나갔을 때에 저희 기술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부와 자격증 이런 것을 따려면, 자료는 자료가 없으면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자료는 한 번 만들 때 내 손을 떠나면 다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집중을 해달라 하는 거하고, 오늘도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연구파트에서는 나온 결과를 현장에 안 들어가면 연구를 위한 연구지 의미가 없다. 이쪽에서 어쨌든 간에 현장에 가야한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품종을 수없이 만들어내면 뭐하냐, 이게 현장에 가서 써야지. 이것하고 지도는 돈을 주면 뭐하냐, 도 농업기술원의 룰을 찾으면서 예를 들자면 시·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많이 변해는 왔는데 아직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농촌진흥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홈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연구 쪽에서의 코어, 지도 쪽에서 코어 이런 한 3가지 정도에 목표를 두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구 분야에서 연구했던 부분들이 밑에서부터 실행될 수 있는 어떤 틀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기술원에서 예산확보라든지 농민들한테 지원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말하자면 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원장님은 전체적으로 보려면 힘이 들겠지만은 그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그 부분이 잘됐는가 못됐는가 또 어떤 것이 모순이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가 현장에서 나옵니다, 그 답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데 내가 이 예산 부분을 한번 봤어요, 쭉. 그랬더니 국고하고 매칭하는 부분만 예산이 들어있어요. 순도비는 지금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순도비만, 도비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연구하고 지도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연구 전체적인 예산은 도비가 43% 정도로 제가…….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매칭이고 원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순도비로만 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냐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지는 않습니다. 현장지원국 같은 경우는 85%가 국비매칭이고 도비가 적고, 연구 쪽은 거의 50 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균. 그래서 연구는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또는 우리 특화작목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본과제로 해서 100과제 정도는 기본과제로 수행을 하고 100과제 정도는 진흥청하고 매칭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런데 그 매칭사업도 예산을 따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정말 무엇인가를 획기적으로 기술원에서 연구하고 해서 ‘아, 이사업은 꼭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 사업이 발굴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예를 들자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연구결과가 들어간 것이 4개, 내년에 6개 사업을 이렇게 순도비로 해서 같이 넣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 쪽에서 나온 결과를 지도 쪽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진흥청에서 한 것은 한 것대로 가고. 그래서 우리 지도파트에서도 그것을 점차적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6개까지 해서 인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재배라든가 이런 것으로 획기적으로 가고 있고 또한 그 진흥청하고 같이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공동연구도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천마 같은 것도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한 예를 들자면 흑미 품종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흑미 품종이 전국에 한 6천㏊ 정도 재배되는데 저희가 개발한 품종이 거의 30% 정도 전국에 이렇게 1,600㏊ 정도 지금 재배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외에 지금 나온 연구결과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지도파트에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가 상당히 앞으로 가야할 숙제이고 과제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도답게 농업분야에서는 누가 뭐래도 전라북도가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정말로 농사지을 곳은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하는 그런 인식을 외부에다가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귀농귀촌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전라북도 인구 그렇게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귀농귀촌을 많이 선호하고 있죠, 지방에서. 그래서 그런 농사지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전라북도가 제일 농사짓기 좋은 곳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또 여기 계신 국장님들, 농업기술원 직원님들이 모두 하나가 될 때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시범사업이 뭡니까? 시범사업.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현장에 보급시키기 이전에 그것을 적용성 여부, 문제성 검토 등 발굴 이런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다. 227쪽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6차 산업이 대세더라도 지금 집행부인 농축수산식품국에서 6차 산업 관련해서 8개소를 2016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3개, 3개, 2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서 30억에서 50억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종료된 사업이 있고 2개소는 아직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개소당 30억에서 50억을 쏟아붓고 있는데 난데없이 우리 기술원에서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농진청에서 시키니까 하는 겁니까? 6차 산업이 대세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발단된 동기는…….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왜 했느냐만 말씀해 보세요. 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농축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프라가 큰 것이고 단위가, 거기에 소규모에서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은 어떠한 법인체, 이런 마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돼야지 그다음에 농축수산국으로 가고 하는 사업이 연결되기 때문에 수행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4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연도도 안 나옵니다, 3개소는 지금 2014년도에 한 겁니까? 4개소 사업량이 되어있는데? 3개소 2014년도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1년차. 올해 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가 3개소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장수가 2년차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3개소고 여기 나온 장수는 내년치입니까, 그러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2년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2년 사업인데 1년차가 그러니까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몇 년도부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정읍, 완주, 고창.

현철

김현철위원

정읍, 완주, 고창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금년부터요.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부터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2015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총괄계획을 써놓은 겁니까? 그러면 장수는 올해부터 3개소를 하고 있으면 2년차 1개소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작년 2014년…….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지금 4개소 사업물량인데 1년차 3개소를 올해부터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1개소는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전체 계속사업까지 포함해서 4개로 표시가 된 겁니다. 2년차 사업까지.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라 4개소가 있는데 3개소하고 1개소하고 떨어져 있네요. 1년차가 3개소, 2년차가 1개소인데 이 1년차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금년이요.

현철

김현철위원

올부터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2년차는 언제부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작년이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 그러니까 오래돼서 묵어서 장수가 그렇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장수는 2년차로…….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까지 인정하고. 이게 시·군 지특입니까, 이 사업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시·군 지특 공모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 지특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농진청 공모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국비도 지특입니다. 그렇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 지특, 시·군비 지특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가야되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는 농축수산식품국에서 하는 6차 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에서 50억 들여서 8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다시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시범사업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업입니다, 이건 작목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연구를 통해서 이걸 농가에 보급시키기 전에 성공할지 못할지 예측이 안 되고 하니까 많은 돈 100%든지 90%든지 줘가지고 시범적으로 합니다, 성공모델이 될지 안 될지를. 그런데 이것은 이 지역이 말이죠,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는 지역이 다 농축수산식품국 이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말이 안 맞죠. 시범사업을 하려면 이걸 농진청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말고 별도의 지역을 놓고 시범사업을 펼치셔야죠. 6차 산업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왜 집행부에서 하는 데에다가 같이 곁들여서 하고 계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축수산국 사업이 언제부터 했는가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해서 물어봐서…….

현철

김현철위원

오래됐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작년부터 농진청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공모사업으로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이런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은 시범사업이죠. 왜 그러냐면 기술보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도파트에서 3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기술보급이 있고 하나는 인력육성 교육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반조성…….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농진청 사업이고 농업기술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특을 농진청에서 받아서 시·군 지특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별도의 6차 산업 지역을 시·군한테 발굴하게 시켜서 거기를 발전모델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공모델로 가져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아까, 거기가 이를테면 3억이나 들여서 한다면 이해합니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진청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꽂아 넣어주고 기술지원도 해주고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벌써 이미 30억에서 50억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을 왜 얹어놨어요, 이렇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6차 산업 이제 …….

현철

김현철위원

그 문제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중복되는 사업의 명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한 장소에서 한 군에서 6차 산업 모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장수에서 있다 진안에서 오면 진안에서 사과를 모델로 해서 생산해서 가공해서 유통해서 체험까지 가는 6차 산업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천마는 천마대로 또 아니면 작목으로 갈 수 있는 이게 그룹으로 해야지 …….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서 거기가 체험도 하고 로컬푸드 매장도 하고 숙박개념도 도입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무려 30억에서 50억이 들어가는 동네에 모든 걸 또다시 기술원에서 해가지고 또 계획을 세워서 집어넣었냐고요, 같은 지역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동네는 일치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아마…….

현철

김현철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중요한 문제니까요. 6차 산업 지구.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동네의 마을은 중복이 아니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실합니까? 6차 산업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과 전혀 동떨어진 별개의 6차 산업지역이다? 확실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정말 위증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같은 마을인가는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이 작목으로 해서 선정되는 거 자체가 단계가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우리가 심사해서 몇 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한 군데가 됐을 겁니다, 내년에 부안이. 그런데 몇 개 시·군이 경합을 해서 진흥청 가서 거기서 최종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이 문제는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요. 쌀 가공식품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거 순도비입니까? 도비라고 써있는 건? 180쪽입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도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순도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도비 25%.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쌀 가공 관련해서 지역은 안 살펴보고, 쌀 가공산업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기 하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쌀 가공산업 육성해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 그러면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술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국하고 현장지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능하고 현장지도하고 교육시키고 농민단체 관련해서 육성해 주고 시범사업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이죠, 이 보조사업 쪽에, 집행부한테 맡기세요, 보조사업은. 저쪽도 보조하고 기술원 연구기능하고 현장지도하고 교육시키고 해야 할 데에서 또 보조사업 나오고 하면요 보조사업은 기능이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데이터가 있고. 보조사업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감사자료에도 나오듯이 최하가 2014년도에 들어간 데가 1년 매출이 1,200만원입니다. 1억 지원받은 곳에서, 1년 매출이에요. 과연 이거 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면 얼마 남겠습니까. 그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 2천 뭐 이렇습니다, 대부분 수준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부 뭐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원장님, 시범사업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기술원인데 이걸 보조사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러한 축적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말이죠. 시범사업기능과 이건 다릅니다, 보조 사업은. 선정할 때부터 엄선을 해야 되고 엄정한 선정을 해야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통해서 여기가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확인도 해주고. 그 기능을 바로 집행부에서 하도록 던지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려고 하시면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됩니다. 돈만 던져주고 끝납니다.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확인하시겠어요. 보조사업까지 하시려면 현장업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를테면.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해서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조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원발의로 한 게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그다음 소규모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조례, 약용작물산업 육성지원 조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식품 가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5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수립하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지금 이제 …….

현철

김현철위원

수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심의위원회 구성하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하신 약용작물산업하고 식품 쪽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말하는 건 식품 가공산업.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가공산업하고 둘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현철

김현철위원

서둘러서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조례가 만들어진 지 7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예산편성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취지에서 조례가 최하위의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안 만드셨으면 과연 내년 예산, 그러니까 어떤 하부계획이 안 나온 거죠. 그러면 내년에 이 조례 관련한 내용들의 사업화가 가능하냐, 그래서 예산 요청한 거 있습니까? 그 기본계획, 육성계획이 서야 거기에 맞춰서 로드맵대로 가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덜컥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 또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 조례 이전에 위원님, 이런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니고 이 사업을 좀더 체계적이고 활성화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더 관리를 하자고 해서 이게 되는 건데 기존에 사업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 계획은 농업기술원에서만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조사하고 하는데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관한 중장기계획도…….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을 가지시고 하시되, 조례가 바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해서 서둘러서 내년에 과연 우리가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직 못 세웠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이걸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내년에 어떻게 예산반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셨어야 되고 관련된 예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예산 꼭지에 집어넣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소규모 가공, 식품 가공산업 관련하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가공산업 관련은 기존에 있던 거에 예를 들자면 쌀 가공센터 지금 저기를 운영체 하는데 거기를 2개소를 더 내년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고 있고 예산이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가고 있고 지금 약용작물 조례 같은 경우는 삼락농정의 동부산악권 신소득작목 개발 및 보급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

현철

김현철위원

2016년도에 조례관련 예산이 편성이 됐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인삼, 천마에 저희들이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기에는 지금 시범사업도 2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금방 인삼, 천마라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나 쭉 보면 약용작물 관련해서 우리 약용자원연구소 그쪽에 치우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인삼, 천마, 오미자입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나온 이름들이 엉겅퀴, 독활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시험재배 하는 모양인데, 주력이 어찌됐든 이미 시범사업을 뛰어넘어서 이를테면 천마 같으면 무주에 천마클러스터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보급단계에서 완전히 활성화 돼있는 터이고 거기에서 다른 시·군이 조금씩 조금씩 더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삼, 이제 강원도도 재배합니다. 그런 시대가 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인삼 이쪽으로 주력하신다고 말씀하시겠죠, 또. 그다음에 인삼, 오미자. 오미자는 기 문경에서 90% 이상을 잡고 있었고 장수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진안도 많이 하고 산악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용자원 관련해서 기 주력작목에 대해서만 자꾸 역점적으로 언급하신다고 보면 굳이 약용자원 관련해서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쪽을 적극 육성해 달라고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숙제는 2014, 2015 이제 2015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우리 연구기능들이 지금 76분 계세요?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76분 계시고 약용자원 거기에도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돈 되는, 제천이 황기 전국에 80∼90%를 거기에서 유통이 된답니다. 닭에 넣어가지고 땀 안 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황기. 제천에서 80∼90% 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유통이. 전국에. 우리 전라북도 하면 ‘뭐!’ 하는 그런 걸, 우리 약용자원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삼, 오미자, 천마 이거 말고 말이죠, 정말 약용, 그야말로. 지금 산청은 약초로 가고 있고 함양이 산삼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쪽이 아주 선점하고 치고나가고 있습니다. 제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약용자원 관련해서 뭔가 치고나갈 선도모델을 빨리 만들어 내야 된다. 그게 숙제입니다, 숙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돼서 세운 작목들이 계속 탄생되도록 하는 게 최선이겠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예산을 잠깐 볼게요. 105쪽 한번 봐주세요. 105쪽. 집행잔액 관련해서 집행잔액 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2013년도 80억 세웠습니다. 그러죠? 105쪽에 나오죠. 2014년도 보세요. 81억 세웠습니다. 111입니다, 2014년도는. 2015년도 117쪽에 보면 87억을 세웠습니다. 2013년도 80억에서 2014년도 81억으로 넘어가면서 부서인력운영비가 얼마나 남았냐, 6,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전에도 이미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또다시 1억 얼마를 올려가지고 결국은 6,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다시 2015년도에서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얼마 더 증액시켰습니까, 2014년도보다 부서인력운영비가? 6억4천을 더 반영했습니다, 6억4천. 앞전에도 이미 6천만원이 남았는데 그거보다 6억 얼마를 더 세웠습니다, 2015년도에. 그러면서, 9월 말 현재죠? 2015년도 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9월 말 현재인데 집행잔액이 아직은 아니지만 집행을 해야 됩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지만은 벌써 여기가 얼마입니까? 18억6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집행을 해야지만. 왜 이렇게 과하게 잡으십니까? 그동안 집행잔액이 계속 1,700만원 6천몇백만원 남았는데 다시 인력운영비를 말이죠. 6억4천을 더 세운, 이거 왜 그러십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과다계상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이 예산이 없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과다계상을 해버리니까 정작 다른 쪽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의 문제도 앞전 업무보고 때인가 그랬습니다, 앞전 행감 때든지. 다양한 연구회한테 다 일괄 돈을 줘라. 돈이 풀비로 적으면 말이죠. N분의 1로 정확히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정말로 소화를 안 해내시고, 그건 많은 돈도 아니고 좀만 세우면 되는데도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부서인력운영비를 이렇게 과하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다계상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걸 설명을 올릴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 해보세요, 짧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그 18억 중에서 집행잔액에 부서인력운영비가 한 4억7천 정도 남습니다. 그게 결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의 4억7천만원 정도가 지금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회 추경처리에 삭감요구를 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나오고 또 하나는 무기직…….

현철

김현철위원

결과로는 3회 추경 정리 추경 때 삭감처리 한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과하게 미리 이렇게 많이 반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예산 근본적으로 편성하시죠? 세심하게 보세요. 이거 왜냐하면 작년에는 어땠는가 올해는 어땠는가 쭉 항목별로 보셔야죠. 그래서 잔액이 만약 100억 남았는데 또 200억을 더 올리면 안 되죠, 이를테면.

유택

황유택행정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다계상 문제,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예산편성 하시고요. 농기계교육은, 이 말씀만 제가 주문드릴게요. 농기계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인력개발원인가 그쪽에서 교육파트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관련. 그런데 거기도 했지만 우리 기술원도 농기계교육이 221페이지에 있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하시면서 기계교육과 함께 안전사고 문제를 반드시 강하게 어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내년에 좀더 교육에 보강을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FTA관련 신품종 육성사업 1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연도별로 2013년도 12, 2014년 16, 2015년 26 해가지고 54개 품종을 FTA대응 관련해서 신품종을 이렇게 품종출원, 품종등록 이렇게 했습니다. 54건이요. 그런데 도내 보급현황 맨 밑에 보셔봐요. 여기에 안개초, 스타티스 그러니까 도내에 보급했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입니까, 이만큼? 지금 2013, 2014, 2015 3개년 동안 54개 품종을 FTA 대응해서 신품종을 발굴해 냈는데 보급은 우리 도내 전라북도 내에 3년간 보급현황입니까, 이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013, 2014, 2015년도에 만든 품종이 이렇게 보급으로는 바로 어렵습니다. 이게 농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 앞전에 개발된 겁니까, 그러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출원되고 등록돼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되어있는 품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유율 1.1%, 4.3% 이런 건 말해봐야 의미 없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안개초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저희 기관에서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재배에 저희들이 우리 것이 88%까지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원장님 저쪽 사석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기술원이 해야 할 일 본연의 업무, 임무 그쪽에 충실해 주시고요. 다시 연구직 많다고 하니까 다시 또 한번 특허등록 관련해서 기술이전, 기술이전이 313 이쪽입니다. 연구직 76분이 계시는데 특허등록이 이제 이것도 연차적으로 2010년에 한 것이 2015년도도 될 수 있고 그러겠죠. 어쨌든 특허등록이 연도별로는 2013년에 5건, 2014년 5건, 올해 1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표기는. 그러고 이게 그동안 연구개발실에서 연구직 76분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하고 나서 결론은 18개는 기술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전은 어쨌든 인삼이면 파란색 비닐로 해서 한다든지 그것도 특허 받으셨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미세한 부분도 사실은 이쪽 화훼류든지 과실이든지 어떤 기술에 관련해서 특허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연 6건을 우리 보급사업에 기술이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76분의 연구인력이 계시니까 좀 다양한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서 이를테면 TP가 R&D 해가지고 다양한 기업들한테 사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고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연구개발국장님 위시로 해서 더 좀 뛰어주십시오. 뛰어주시고 시·군에 기술센터도 거기도 연구직들이 계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9명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그분들한테도 어떤 통제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과업도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기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이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이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모든 연구결과가 특허가 나온 것이 아니고 주로 가공분야나 이게 나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종이 나오는 분야가 있고 육종하는 분야는 특허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그 분야에 있고 특허 쪽에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대부분의 저희들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농활용기술 즉,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1년에 이 성과를 보면 약 100개 정도 통합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더 강화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건 감사 지적이라기보다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선6기가 삼락농정을 자꾸 주창한다고 해서 올해 사업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락농정 실현을 위한 민원분석 지원사업 이런 거 말이죠. 민원분석 하는데 무슨 삼락농정을 집어넣습니까? 이건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랬을 때 예산파트에서 쉽게 쉽게 해주니까 순도비 할 때 좋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거 영 보기가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의 문제는 내년 예산심사 할 때 보시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77쪽 한번 보실래요, 요구자료.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인데요. 여기에 많이 있겠지만 3천만원 이상이 4건입니다. 일단은 농촌지도자연합회 지원상황하고 4-H지원상황 2개만 보면 이게 왜 농촌지도자연합회는 같은 2박 3일에 280만원인데 예산이 4천만원이고 전라북도4-H는 90명밖에 안 되는데 2박 3일에 3천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왜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꼭 현장교육 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4천만원에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에서는 주목적이 작년하고 올해 온난화 대응해서 열대작물 도입해서 제주도 온난화센터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온 데에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그 이외의 다른 사업이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을 사업에 따라서 차이 나게 주겠지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고 첫째는,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도 하셔서 그냥 무조건 요구한 대로 주실 게 아니고 성과분석까지 하셔서 차등지급을 해야 되고 또한 단체들 간에 서로 괴리가 생기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금액을 책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우리 이호근 위원이 수의계약 건 4건을 말씀하셨는데 물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시설물 계약현황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봤더니 통신공사라든가, 전기, 냉난방기 설치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사항, 이게 지금 경쟁입찰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달계약이 아닌 수의계약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익산에도 통신업체, 전기업체, 전자제품 판매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전주나 군산 업체들에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는가. 우리 사업소들이 시·군으로 나가게 되는 이유는 그 시·군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을 주라는 의미도 있는데 지역에 업체가 없고 지역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거는 당연히 전라북도 내에서 다른 지역을 줘도 되지만 자그마한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 정도는 지역업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역업체 중에서 견적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든가 하셔야지. 물품을 사실 때는 지역업체에 비해서 전주업체가 월등히 가격이 싸다든가 그래서 하겠지만 이런 공사는 이미 시방서가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나 있죠? 그냥 정확한 거 말고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몇 동 정도 돼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누구 아시는 분 뒤에 답변해 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시설면적이 4,400㏊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비닐하우스 한 동에 6.2m에 95m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를 ㎡로 나누면 몇 동 정도 되는가 나오잖아요. 얼른 해보세요. 그냥 대충 계산 때려 봐요, 몇 동이나 되는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5만개, 5만동 내외.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5만동 비닐하우스 중에서 국산비닐을 쓰는 농가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농가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좀 규모화 되는 그런 농가는 3년, 5년까지 된다고 해서 외국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

학수

이학수위원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몇 %인가는 제가 이렇게 못합니다. 일반 뭐…….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40% 정도가 외국산 비닐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산을 쓰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비닐하우스들을 대개 사업비를 다 지원을 해주죠? 과채류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별로 작목반별로 시·군에서 도비는 꼭 주지 않더라도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군비사업 따로따로 있겠지만 개인이 직접 짓는 비닐하우스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즘. 다 보조금을 받아서 짓습니다. 그러면 그 비닐하우스 한 동에 국산일 때 대개 이중차광막을 하죠?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전 잘 그쪽은 …….

학수

이학수위원

한 110만원 정도 들어요. 맞죠? 일본산 얼마 드는지 압니까? 550만원 듭니다. 그런데 왜 일본산을 쓰시는지까지는 모르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수명이 오래가고 또…….

학수

이학수위원

수명이 얼마나 오래간다고 알고 계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3배 이상 간다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산 썼을 때는 잘 쓰면 3년 그렇지 않으면 대개 2년이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산을 썼을 때는 최하 7년에서 8년을 사용해요. 그러면 한 동 비닐하우스를 바꾸는 인건비가 50만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농민들도 바보가 아닌데 계산을 해보면 국산을 똑같이 7∼8년을 사용했을 때 480만원 정도가 듭니다, 실질적인 비용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만원 드는 일본산을 써요. 그러면 다른 농가들도 일본산을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정산을 수입산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국산으로만 해줍니다.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을 쓰신 분들은 나머지 돈을 대실 분이 없는 영세한 농가들밖에 국산을 쓰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산을 쓰지 않는 이유는 온도의 차이 때문에 쓰지 않는 이유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병충해 때문에 국산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국산비닐은 이슬 맺힘이 있어서 투과율이 떨어지고 병충해에 아주 열악해요, 농가들이.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른. 1년 동안에 우리 5만동의 비닐이 얼마만큼 외화를 낭비하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내가 그래서 원장님한테 비닐을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최소한도의 대책은 세우셔야죠, 원장님 정도 되시면. 우리나라 국내기업들한테 기술력을 향상시키라고 하든가 농가들한테 국산을 써도 괜찮게끔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체연구를. 비닐연구를 하시란 얘기가 아니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력이 닿으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런 대책을? 농림국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됩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기술원의 임무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농학공학부는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임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농촌진흥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원장님이 건의를 좀 하시든가 우리 지금 이렇게 농가들이 이런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라고 하든가 건의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는 해서 시책건의 쪽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원장님이 저한테 과채류를 비롯한 비닐하우스들의 연작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책 세우신 거 있는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책이 1년에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연구해서 지금 수박 같은 경우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 연구원의 사업을 쭉 보니까 친환경 농업 토양 및 농업용수 유해성분 분석 이런 사업들은 하시는데 하우스 농가들 특히 과채류의 농가들의 연작피해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신다든가 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그 새로운 설계 이런 것들이 3년 단위로 사업이 설계가 됩니다. 이게 한정된 재원의 사업이 끝나면 추가사업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추라든가 감자 이쪽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라도 해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농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것부터 해서 시설하우스 쪽에 좀더…….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시설하우스가 아닌 데는 농가들이 연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시설하우스는 하우스를 옮기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우스를 옮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농가들이 자기 토지에서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다 임대를 해서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연작피해가 이제 토양 개량만이 단순히 된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작목에 따라 또 토양에 따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과제하면서…….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제가 숙제 하나만 드릴게요. 연작피해 중에 최고 큰 게 뭐냐면 토양의 잔류농약보다도 염류장해피해가 큽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 주십니까? 안 주시잖아요. 주셔요, 안 주셔요? 지금 제가 하우스 재배농가들을 만나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너네 비가림 시설을 해줄까나, 그 박스를 만들어 줄까나, 뭘 지원해줄까’라고 물어보면 제일 요구하는 게 ‘염류장해피해 때문에 저희가 하우스농사를 못하겠으니까 그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첫 마디가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염류장해피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쪽으로 연구나 사업 쪽에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현재는 그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 주고 사서 토양에 뿌리는 수밖에 없어요, 희석시키는 희석제를.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연작장애 이게 그렇게 해결이 쉽지만 않습니다. 가축분뇨하고 똑같습니다, 이게요. 이게 해결이 됐으면 한 예를 들자면 배추에…….

학수

이학수위원

전부 해결은 못하더라도 당장 무슨 피해가 최고 큰가를 봐서 그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 말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국가단위 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이런 건 건의를 해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건의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 우선 도비라도 세우셔서 빨리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요구자료 180쪽 한번 보세요. 2013년도 익산을 비롯해서 7개소에 3년 동안 19개소에 1개소당 1억씩 지원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개소당 1억씩 지원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시제품을 만드는데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지원내역을 전부 보니까 리모델링, 기반구축, 저온창고설치, 가공설비 이런 데에 다 지원을 했거든요. 맞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전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농도인 전라북도가 쌀이 남아서 지금 난리가 나있습니다. 변변한 쌀 가공공장이 없어요. 누룽지 만드는 몇 개 공장 제외하고는. 그중에서도 다 우리 도내 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절반 정도는 수입쌀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국적도 모르는 쌀로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어요. 최소한도로 이 지원금을 받는 이 19개의 업체가 전라북도 쌀을 쓰고 있는지 확인은 했습니까? 안 하셨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업체에는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종을 쓰고 있는 것은 봤습니다. 신동진벼나 몇 개의 품종은 타 도에서 재배 안 되는 것을 쓰고는 있습니다. 전체를 우리 쌀로 쓰는 거는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지금 정부양곡 방출하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중에 떡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것도 힘 있는 대기업을 비롯한 큰 기업들에서 전부 다 받아오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가격은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가격이 5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원장님 같으면 쌀엿 만들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만들겠어요, 5분의 1도 안 되는 쌀 갖다가 조청 만들고 쌀엿 만들겠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세요. 제가 사업자라도 절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쌀 갖고 지역 쌀 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확실히 전체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관련된 그 재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파악을 하셔서 정부미나 외지쌀로 조청 만들고 쌀엿 만들면 지원금 주지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건으로 넣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두 번째, 이런 생산기반시설보다는 시제품을 개발하고 그 시제품들을 전국화 시킬 수 있는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 마케팅 지원하셔야지, 이런 데에다 지원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19군데 업체한테 1억씩 나눠주는 사업은 하시면 안 돼요. 특화사업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국비도 아니고 순도비 사업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지금 2011년부터 쌀 소비촉진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내년에도 이 사업 들어가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에는 이 방법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업체가 한 군데여도 좋고 두 군데여도 좋습니다. 내년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5억인가?

학수

이학수위원

5억 세웠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5개소에 5억 되어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5억, 5개 업체에 1억씩 나눠주지 마세요. 그 사업계획 변경해 오시기 전에는 제가 이거 내년에 승인 안 해줍니다. 다른 목을 바꿔서 50억을 세우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쌀로 만든 제품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사업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대답을 하세요.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해오면 제가 예산 분명히 깎습니다, 이 예산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여기 보고자료 보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케나프(Kenaf)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척이 됐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현재 일반토양에서의 재배법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보고요, 개발이 됐다고 보고요. 현재 재배 쪽에서 간척지에 대한 적응성 하고 있고 이 케나프가 나가려면…….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시험포에서 재배해 왔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어디다 했어요, 이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기술원 내에도 있고 농가실증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케나프가 제가 알기로는 1년생…….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한 3m 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펄프재료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펄프재료, 땔감…….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지금 일반인들도 시험재배 한 내가 그 사람도 아는데 이거 간척지에도 아주 잘 자라더라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2㏊ 정도.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잘 자라는지, 어떻게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냐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걸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품종이 국산품종이 개발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호

양용호위원

씨앗이 지금 외국에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외국품종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산품종을 원자력연구소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국산품종을 하나를 만들어 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만들어 냈는데, 왜 그러냐면 채종이 안 되는 품종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가채종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이 외국품종에 비해서 좀 있고 그러면 농민은 안 쓰겠죠. 그래서 품종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재료에 생산된 것이 소에서 먹었을 때 소에서 효과를 봐야 합니다. 즉, 사양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양시험을 안 한 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영양가치로 식물학적으로 분석해서 따진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양시험을 농촌진흥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내년부터 되어있는 것을 올해까지 해서 축산과학원하고 저희들하고 전북대학교하고 해서 3년차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된 다음에 개발된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장에 가는, 케나프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지금 새로운 신품종인데 여기다 투자하는 비용이, 지금 우리가 사료 품종으로 개발하는 품종도 몇 가지 있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옥수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어려운 부분에 시험단을 여기다가 투자할 가치가 많이 있나.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이런 것에 사양실험이 나와서 그게 가축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것은 대대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한 2∼3년 기다려 줘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용호

양용호위원

어느 정도 이게 크면은 사료로 먹기가 힘든데 초기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걸 이제 마쇄를 해서 분쇄를 해서 그것을 또 엔실리지(ensilage)를 할 수 있는 효소개발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기술원에 축산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전문 인력은 없고 축산담당 지도직이 1분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제 얘기는 도 본청에 축산과도 있고 축산기술원이 있는데 내가 깜짝 놀랐네, 여기 보고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금방 본 거야, 이게. 신기술 보급사업에 보면 축산 쪽에 투자하는 게 여기 축산 쪽에 몇 가지나 해요? 소, 돼지, 닭 다 하는고만. 언제 연구하기도 바쁜데 이런 데에서 이런 전문성도 없는데 왜 여기서 하냐고, 기술원에서. 지금 인력도 바쁘고 감당도 못하는 사업들을 그렇게 하냐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3쪽에…….

용호

양용호위원

시범사업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축산과학원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용호

양용호위원

미래성장 기술분야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사업비도 국비 4억5천, 시·군비 4억5천, 264쪽 보면 소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조성, 동물복지기준 돼지전자사양시스템보급, 종계농장급이 및 환기시스템시범사업 거의 다 보면 육계 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기술원에서 과연 할 사업인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제 저희는 축산분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분과가 있는 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군데밖에 없는데 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제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에 저기들의…….

용호

양용호위원

시범사업을 기술원에서 해야 하냐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것을 저희들한테 준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 센터에서.

용호

양용호위원

시·군센터에다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맞는 거…….

용호

양용호위원

축산과, 축산시험장도 있고 그런 축산계통에 이쪽, 우리 도에 축산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보급을 시켜야지 지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 시범사업은 위원님, 그쪽 과에서는 또 하기가…….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진흥청 사업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걸 받아가지고 기술센터를 통해가지고 현지실습 보낸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그러셔요.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가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지도감독하기도 부족한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하냐고. 건의해서라도 다른 데에다 해야지, 꼭 진흥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전문가가 있든가, 그러면 우리 실 농가들이 …….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이건 하여튼 참고해서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검토를……. 그런데 또 진흥청 산하 같은 기관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 또, 우리가 그래서…….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축산 전문과를 만들든가, 지금 인원을 보급 받아갖고 전문가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시범사업을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전문이 있어야지. 그러면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특수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자를 축산과학원에 연수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한 분은. 지도파트에서.

용호

양용호위원

하나가 어떻게 다 하냐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런 것은 과감히 안 되면 이전시켜야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지금 방금 양용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도 대답하겠네요, 그 내용은. 설명을 잘 하셔야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3.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