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26회 제6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5-11-18

회의 전체 보기 533턴

성일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최병관 실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도민안전실 실장 최병관 안전정책관 전병순 사회재난과장 권재민 생활안전과장 이승복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순 안전정책관입니다. 권재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승복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참고로 전권 자연재난과장은 10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기에 앞서서 마지막 파란색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님의 풀꽃이라는 시를 끝으로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 서울 교보문구빌딩에 석 달에 한 번 바꿔 거는 광화문 글판에 소개된 시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1위를 한 시인데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위원님들께 ‘너도 그렇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의 의미는 첫눈에 반하지 않으면 사랑도 아니라는 현 세태를 나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가슴 뭉클한 시라고 생각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시라는 의미해서 이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감사 보고하는 과정에 상당히 우리 도민안전실에 대한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재난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고 또 예방에 대한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또 풀꽃이라는 시를 우리 위원님들께 들려주었는데 뭐든지 하여간 자세히 보는 것이 상당히 우리 안전실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의미가 있는 시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는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실장님!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그 무거운 어깨를 잠시 조금이라도 내려놓기 위해서 제가 시 한수를 읊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도민안전실이 우리 도민 모두에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도민안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쪽에서 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각 과별 집행잔액 비율이 안전정책과가 47.6%, 사회재난과가 30.5%, 자연재난과가 25.91%, 생활안전과가 47.76%입니다. 그런데 자연재난과는 325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어요. 생활안전과는 아예 시행조차도 되지 않은 건이 2건이나 됩니다. 실장님, 올해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적용됐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12월로.

은희

최은희위원

12월 말까지 모든 예산의 잔액을 다 써야 되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 판단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9월 30일 현재 자료인데 저희들이 한 달 동안 바짝 진행을 해서 현재는 도민안전실 전체 집행률 81%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81%까지, 현재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에 올라오는 것들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자연재난과에 아까 말씀드린 풍수해 종합계획이 계약하고 사업자 선정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그 1건을 지금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건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건만 풍수해 보험 지원?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풍수해저감 계획 수립.

은희

최은희위원

풍수해저감 계획 수립.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거 1건만 명시이월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10억인데요. 그걸 명시이월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것만 10억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습니다. 도민안전실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는 예산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짜여져서 이제는 출납폐쇄기한이 올해부터 적용됐으니까 그 한 해에 세운 예산들은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재난을 당해서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당 얼마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복구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요, 주택임대비로.

성일

이성일위원장

내용 아시는 분들 뒤에서 좀…….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주민 세대당 주택임차비용으로 소요금액의 70% 이하 3천만원 이하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조례 시행규칙 안 갖고 왔습니까?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가져 왔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거기 보면 3천만원 이하로 나가게 돼있는데 이율이 3∼5%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금리로 봐서는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요즘 은행금리도 보통 2% 하는데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평당 800만원, 900만원, 1천만원대를 육박하고 있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얼마 몇 평을 얻어야 될까요? 재난을 당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도민들이 서민들이 3천만원 가지고 3평 반쪽짜리 집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어렵다고 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8조에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이 위원회 역할은 뭡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위원회 역할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은희

최은희위원

내년도? 올해는 아니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다음연도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혹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됐을 경우도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운영위원회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회의를 했죠? 회의를 했으면 여기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돼야 되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 위원장 누구입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행정부지사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부위원장님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부위원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부위원장님은 실장님이 하신다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간사는 그럼 누가 합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간사는 자연재난과의 자연복구지원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을 저한테 서류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이루어집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보통 통상적으로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연말에 예산편성할 시기에 맞춰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정기적으로…….

은희

최은희위원

1년에 한 차례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정기위원회는 1년에 한 번만 하지만 임시회의는 안 합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임시회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변경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켜, 지금 현재 가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심각하잖아요. 가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던 내용들, 의결사항들 일체 회의록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위원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위원의 선정은 저희들이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도 당연직 위원도 있고요. 전문가…….

은희

최은희위원

당연직 위원은 우리 상임위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우리 위원님들은 안 들어가 계시고 저희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돼있고 민간위원들이 전문가로 10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우리 당연직 위원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위원님들은 지금 안 들어가 계시고요. 예산과장, 자연재난과장, 도민안전실장, 행정부지사, 방호예방과장 다섯 분이…….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행자위의 허남주 의원이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도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계십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한 분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허남주 의원이 저는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요?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요? 그럼 이 위원회의 선정은 그렇게 당연직 또 전문…….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위촉직 5명.

은희

최은희위원

위촉직 5명 이 사람들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이 재난에 대해서, 그렇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들도 언제 재난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재난을 당했는데 이분들도 3천만원 받아 가지고 이자 3～5%를 내고 살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는 모든 기준을 나, 우리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어느 때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음지가 양지가 될 수가 있고 양지가 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사회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길래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는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상처를 입은 재난피해자들에게 3천만원 줘가지고 그것도 3～5%까지 지급하면서……. 우리 양성빈 위원님 조례 하나 냈죠? 지역개발기금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죠? 여기에서 사업에 대한 기금융자 이율을 3%에서 연 2.5%로 인하시켰어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개발기금도 이렇게 이자를 인하시키는데 재난을 당한 우리 도민들에게 아픔을 당한 도민들에게,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길래 3～5%라는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상처 받은 도민들 아픔을 치료하고 보듬기는커녕 내모는 식이 되는가. 이건 실장님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율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회의 내용도 저한테 다 내주시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실장님 오셔 가지고 도민안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애쓰시는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과연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 얼마만큼 많이 성숙돼 왔는가, 얼마만큼 도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가, 한데 저는 이 많은 자료를 뽑아봤어요, 이 많은 자료를. 저는 어제 집에 가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도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났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원룸 화재 무방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각지대, 편법의 온상이 된 소규모건축물 무면허 시공, 다가구주택 대형화재 무방비 이렇게 도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그래서 본 위원도 원룸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전불감증에서 어떻게 도민들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제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이나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고 이후에 불법으로 행해지는 리모델링이나 더 증축한다거나 뭐가 없는지, 준공검사 하나로만 끝나지 마시고 사후에 관리, 전부 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것들이에요. 이보다 더 많은데 제가 다 뽑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더구나 능력 있는 우리 최병관 안전실장님께서 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더욱더 많은 것들을 더 보완하셔 가지고 도민의 안전이 곧 웃음이고 행복이다 생각하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금이자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안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럴 것 같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규칙이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규칙을 바꿔서 하고,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 한 분씩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상황 및 대체계획 요구자료에 이렇게 해 주셨는데 관정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관정개발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과 홍수가 계속 될 것으로 보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수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시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개발을 할 때 지금 시·군에다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일정부분 이렇게 배정을 하고 계시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배정을 하신 뒤에 그 시·군에서 관정개발을 시굴을 할 때에 물환경관리과하고 서로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 식수까지도 먹는 물까지도 고통 받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무분별한 관정개발을 막기 위해서 물환경관리과에서 지하수 개발에 관한 법을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환경관리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이루고 난 뒤에 관정개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군에다가 배정해 가지고 시·군에서 무작정 물 나올 수 있는 개소에다가 시굴해서 농업용수 공급하는 것 이것은 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지하수 개발을 할 때는 도지사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다가 배정해 가지고 시·군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컨대 물환경하고 관계된 부서하고 협의를 이루어져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도감독 여부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정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다음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재난피해자 등 상담활동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심리지원제도 계획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상담활동 지원 계획.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것은 예수대학교에다가 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협약 맺어서 하고 있고요. 별도…….

완수

한완수위원

예수대학교에 협약 맺은 것이 1909년도에 맺은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2009년도에 맺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09년도에, 그러면 지금부터 6년 전에 맺은 건데 도민안전실이 작년에, 지금 올해인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올해 7월 1일.

완수

한완수위원

올해부터 7월 1일자로 생겼는데 도민안전실에서 2009년 9월 28일 지정 협약된 내용을 소상히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못 하시고 이렇게 자료는 근사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여기 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떻게 지정되고 있고 137명의 인원이, 센터장 합해서 또 인재풀 13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여기에 인원 137명에 대해서 현황 주시라고 하면 옛날 치 현황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곤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66조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66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거는 국고보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재난사고로 인한 심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50%를 국비보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6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완수

한완수위원

그중에서 66조5항 한 번 읽어주시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66조5항 제가 읽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경우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몇 조 몇 항입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73조의2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73조2항 한 번 읽어보시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1항을 읽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항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2항 읽겠습니다. 2항은 ‘국민안전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담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거 강제 조항이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상담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령 73조2항에 보면 상담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2013년 11월 19일날 개정을 했어요. 강제조항입니다. 이 계획을 분명히 수립을 했어야 된다. 수립 안 하셨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법을 우리는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에도 법적규정 사항들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재난피해 심리지원센터에 센터장, 강사, 팀장 총 5명으로 구성돼 있고 또 인재풀 132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센터의 운영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제가 점검을 긴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꼭 좀 해 주셔서 심리지원제도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추진상황을, 업무보고 25쪽 이야기입니다. ‘131명 심리지원(메르스 관련자 및 세월호 간접피해자 방문 등)’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치료를 했는지 상담지원을 했는지, 담당계장님 혹시 기록부 갖고 계세요? 기록부를, 상담한 기록을 갖고 계시냐고요? 제가 달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기록부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센터에 있는지 없는지, 센터가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센터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잘못하면 위증입니다. 제가 오늘…….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산학협력단에 가서 상담일지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만일에 안 돼 있으면 지금 뒤에서 말씀하신 분 위증으로 제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망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런 법, 또 이렇게 심리치료를 해서 그런 피해자가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추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지적해 주신 내용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한완수 위원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히 팩트(fact) 있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실장님,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그동안 안전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했던 그런 내용들을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요, 뒤에 계신 분들은 우리 실장님한테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찾아서 드리고요. 실장님, 여기 보조자료 추진상황이요. 1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16페이지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은 화학물질 관련된 12조를 실장님께 찾아주세요.

재만

박재만위원

16페이지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등 장비현황 있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거기에 왜 군산시 방독면만 1만6,464개 있고 나머지 탐지기, 오염표지판, 휴대용 제독기, 제독용액, 해독제, 제독키트 왜 그런 게 하나도 없나요?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뒤에 계신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재밌는 게 군산하고 무주만 하나도 없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군산하고 무주하고 부안 이렇게 없는데요. 하여튼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천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데 도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나머지 보호의랄지 탐지기랄지 이런 것들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구매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챙겨보겠습니다. 3개 시·군이 지금 나머지 장비가 없는데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실장님, 군산이 전주나 익산시보다 화학공장도 훨씬 많고 유해화학공장도 많고 사고도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인데 이렇다는 것은 군산시 행정이 지금 전혀 시민들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하여튼 저희들이 군산시에 관심을 갖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찾으셨나요? 지금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12조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거든요. 거기 보면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쭉 있거든요. 1, 2, 3, 4에요. 이 내용은 유해화학을 사용하는 화학공장들은 본인 공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그런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를 지역주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차원에서 만든 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화학물질관리법이 없으면 우리 담당과장님은, 오늘 끝난 뒤에요. 이 법에 따라서 지금 전라북도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 제가 도레이 같은 경우도 공장장님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도레이도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는 자기네 공장이 어떤 물질들을 사용하는 건가, 어떤 물질은 어떤 위험성이 있나를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 추후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리고 제14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등 고지, 조례에 얼마 전에 만드는 거 아시죠?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거에 대해서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잘 안전실에서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해도 지역주민들이 알 권리를 미리 알고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스사고가 나도 어떤 가스가 누출됐나를 아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려요. 1시간 안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불산이라면 빨리 대피해야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대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멍하니 이따가 1시간 후에 ‘불산이 샜다. 다른 게 샜다.’ 그렇게 묵시적인 발표가 나온 후에 알게 되면, 화학물질 사고는 1시간 안에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OCI도 2차 때 7월 15일날 가스가 누출이 됐나 안 됐나, 새만금환경청에서는 1시간쯤 후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가스누출이 감지가 안 된다, 지역주민 약 10여 명은 가스냄새를 맡고 병원을 다녔다, 이게 참 난해하고 정말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추후 다시 서로 혼란과 대립과 반목이 되지 않게끔 우리 안전실에서 명확한 대처,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OCI측에다도 그런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OCI 정문 앞에 시민들이 볼 수 있게 LED로 가스누출기를 세워라, OCI도 자기네도 답답하다고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기업에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도에서라도 세워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