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제326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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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자리가 좀 널널해서 괜찮습니다. 어제 같으면 이승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도 못하고 힘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국 소관의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국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그다음에 일반 업무문제의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양이 많은 관계로 어저께 오후 6시까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국 소관인데 행정국 소관은 저희들이 사실 행정사무조사도 해서 시설부분은 따로 떼서 이따 행정사무조사의 신문을 할 때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관계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 과별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일괄질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현안문제만 감사대상문제만 오늘 전체적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활한 회의가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국장님, 괜찮으시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폐교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폐교관리와 관련해서. 자문단 구성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폐교 관련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 자문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교재산 관리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문단 세세한 내부위원들 그러면 전문가들이나 내부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자세한 구성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구성이 교육지원청, 관내학교, 지역사회 인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주민대표, 폐교활용 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관련자 이렇게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동문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동문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인원이 7명에서 10명 내외로 자유롭게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교육지원청의 자문단의 역할이 뭔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문단 목적이나 역할, 구성내용 등에서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활용방법이랄지 이런 걸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폐교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관리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내용이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보이며) 쭉 한번 보세요. 지금 저게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명단에 올라와 있는 폐교들 현황입니다. 저렇게 나무 몇 개 심어놓고 폐교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상당수 폐교가 활용되어지고 있지 않고 그냥 단순관리로 보존되어진 채 저 학교형태만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기본관리하는 데만 예산이 한 해 1억원 가까이 2015년에 9,800만원, 내년도에도 9,96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거 보시고 혹시 뭘 느끼시는지요? 폐교상황을 보시고요. 폐교활용계획이 자료에는 28곳이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이 다 주말농장, 생태학습장 그래서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꽃잔디 몇 개 심어놓고 이건 폐교관리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같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주셨고 저도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몇몇 곳 가보았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대개 생태체험장 등등 이런 명칭을 붙여서 나무 심고 관리하는 이런 수준이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조금 획기적으로 폐교를 활용해볼 건가 내부적으로도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획기적인 묘안이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 폐교는 제가 볼 때는 저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있어요. 저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라 하면 제가 다녔던 모교라고 하는 거, 지역주민들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저는 저 폐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가치가 전혀 활용이 되어 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한다는 게 1억원 상당의 예산만 매년 투입을 해서 단순관리, 그냥 학교에 보존하고 있다, 뭘로? 생태나무 몇 개 심고 생태체험장이다, 주말농장이다.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나무식재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곳은 수련원으로 사용을 하다가 수련원 장사가 잘 안 됐나봐요. 그래서 문을 닫아서 저렇게 폐허처럼 마치 저렇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몇 달 지났으니까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무에 이파리 몇 개 정도, 가지 몇 개 자란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농촌지역의 학교 폐쇄가 바로 그 지역의 인구 감소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는 없겠죠. 보세요. 저렇게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생태학습장이라고 해놨어요, 저게 어느 학교인가.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왜 건물들을 나는 저렇게 방치를 해놓을까, 저 아까운 건물들을. 폐교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저것을 활용했을 때 성공한 사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저 폐교건물, 운동장에 나무 심어놓고 생태학습장이다라고 했는데 건물과 관련해서는 활용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 인구가 밖으로 방출되었기 때문에 폐교활용에 대한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죽이고 운동장에는 폐교를 활용 안 한다고 하니까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생태학습장이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주민의 문화적․교육적인 박탈감이 저기에서 함께 따라가는 거 같아요. 저는 저걸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폐교와 함께 지역의 공동화현상을 함께 가는 거 같아요. 그걸 함께 조장을 하는 거 같아요. 저게 뭐예요? 폐교라고 하는 게 잠재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뭐일 거 같아요. 길 나 있죠. 또 뭐 있죠? 상하수도 연결되어 있죠. 대지 확보되어 있죠.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저 건물을 저렇게 내구연한만 지나기를 바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건물 철거할 계획입니다. D등급 받았습니다. E등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적인 그러한 사업을 저 건물에다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쓰여져 있는 저 테마농원이라고 하는 거, 체험학습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들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부하고 있는 곳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대부되어지고 있는 것들 있죠.

양용모위원장

대부관계는 김재용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용입니다. 대부는 현재 11군데 하고 있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부관리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대부계약은 체결하고 관리는 원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해숙

이해숙위원

대부해놓은 곳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임실에 오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는 철거대상이라고 하대요. 대부를 하고 관리를 안 해서 학교를 철거대상까지 가요? 그러면 대부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건물 하나 제공해주고 연 100만원 받던가요? 대부하시고.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기본이 5%고요. 폐교활용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해숙

이해숙위원

기본의 50%까지가 뭐죠?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원래는 재산 평점가액의 5%를 연 대부료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올 초엔가 제가 여쭤봤을 때 연 100만원 받고 대부를 해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보면 재산 평정가격이 나와봐야…….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건물이 폐교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20년이 지난 이 폐교들이거든요. 그러면 20년 이상 저 상태로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직접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위원장님이 교육위원회 활동을 현장활동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눈으로 가서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고 말을 못하니까요. 이 3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까지 이대로 방치해둘 것인가, 운동장에 저렇게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이대로 주민들조차도 와서 사용할 수 없게 저 좋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놓을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오궁초 같은 경우는 별관 다목적실이 철거대상이고요. 다음에 부안…….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이미 대부된 데 말고요. 지금 28곳의 폐교와 관련해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용계획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것인지, 이 폐교는 관리에 따라서 오래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 연결, 또 대지 확보, 진입로 확보 여러 곳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학교로 대부를 해줘도 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궁리 미술관 같은 경우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대부를 하면 상당히 회수하기 어려운 측면하고 관리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활용하는 면을 보면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보다 나은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폐교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매각 또는 대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떠냐는 그런 정책방향도 기존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잠재적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 굉장히 학교설립 위치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요지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가치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 요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돼서 흉물이 되어가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그런 측면, 상충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을 잡았고 활용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 보완할까 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위원님께서 훨씬 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과 논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거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자문단 구성을 운영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단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자문단들을 구성해서 이 폐교를 팔지도 그다음에 대부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잘 써볼까 이런 측면인 거 같은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조금 획기적으로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여기에서 나온 아웃풋이 뭐가 있었나요? 이 구성단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자료도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면 주말농장한다든가 생태체험장 한다든가 나무 식재하고 이런 꽃잔디 조성이랄지 굉장히 말하자면 활용측면에서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폐교는 교육청 소유이지만 그 마을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진 학교이고요.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추억이 서려있는 곳이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청 재산 가치로만 따져서 이걸 함부로 방치해놓는 건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재산을 보전하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 관리나 소유 이런 분쟁이 없으면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맞습니다. 그 성공한 폐교사례가 정말 주민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원칙들이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 그거 한번 주목을 해주시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거기에 포인트 잡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주민과 함께 한다는 건요. 우리 교육청 예산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많잖아요. 그건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을이 함께 살고 학교가 함께 살고 교육청도 함께 살고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저희는 같이 주민들이나 지자체랑 활용하게 되면 이 폐교를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소극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빼앗긴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같이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옳을 거 같고요. 폐교가 또 하나는 그 마을사람들의 추억이 있지만 그 학교 출신들에게는 기억의 창고예요. 제가 저 학교를 갔는데 내가 졸업한 저 학교가 저렇게 폐교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슬플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활용을 하면서 저 교실 한켠에라도 기억의 방을 만들어서 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저 주민들, 저 학교에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추억의 방을 만들어서 박물관 하나 정도는 각 학교마다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부분적으로 관리비 계상해놓은 건 아주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주민들 도움을 어떤 형태로 받아서 그 관리를 해가고 위원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장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학교의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 히스토리들을 모아서 기억의 방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을 거 같고 폐교는 오래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관리에 따라서. 그런데 빈 공간으로 놔뒀다가 내구연한이 되면 철거대상이네 이렇게 해서 흉물스럽게 남겨놓지 마시고요. 폐교를 관리해서 학교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임대를 한번 해보세요. 대안학교랄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아까 여기 보니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임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도 있거든요. 그 교육이 아마 학원을 이야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폐교를 임대하고자 하는 분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폐교활용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저 폐교가 저 운동장에 저런 우스운 나무들 몇 개 심어놓고 생태학습장이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도 부끄럽고 학교 동문들한테도 수치스러울 거 같고요. 폐교활용을 건물과 함께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줘보십시오. 이 예산이 매년 쓰여지는 예산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활용가치에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추억이 어린 곳이라고 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고광휘 국장님! 제가 9대 때도 그러고 폐교문제가 하루이틀 거론되는 거 아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의회가 열릴 때마다 폐교문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원들이 정책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해숙 위원님이 수고하셔서 가지고 온, 저건 좋은 거 해놨네요.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쓰레기장 같은 그런 폐교관리가 계속 지적됐는데도 어떻게 한 번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은 답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녹음기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재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까 지역교육지원청 핑계 대는데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돼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우선 폐교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잘 활용 못 된 측면은 저희들이…….

양용모위원장

활용에 대한 기획관리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죠?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재산총괄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그런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용모위원장

9대 때도 지적이 되고 계속 지적이 됐다니까요. 제가 지금 속기록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뭘 알아요, 알기는요. 알았다고 해놓고 가면 그만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활용부분을 강조하셔서 계획을 제 기억으로도 몇 차례 내부적으로 만든 거 같은데 겨우 발전한 것이 저렇게 나무 심고 생태체험장 이 정도 수준입니다만 조금 더 발전적으로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열심히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위원님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거의 저것도 버려지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아까 사진 쭉 보면 저희들이 알잖아요. 쓰레기통이지 뭐예요, 아까 수영장 같은 데는 다 쓰레기통이고만. 전혀 안 해놓고 계속해서 의회에서 조사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면 그만이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리고. 아마 제가 볼 적에 11대 때도 또 지적될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까지 액션은 저희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만 기대수준에 조금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액션을 하셨다는 것이 저거인데 그렇다면 액션 안 한 9대 때에는 완전히 쓰레기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저런 사진이 나타났었어요, 다 우리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전에는 굉장히 정비도 안 되어 있고 잡초만 무성했거나 여러 흉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환경개선은 되기는 했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의회에서 얘기하기는 지금 9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활용방안이잖아요, 쓰레기 치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교육청의 소중한 재산 폐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또 정책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나무심고 말았잖아요, 저 학교도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왜 그렇게 획기적인 전환이 안 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희들이 임기 많이 남았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