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태락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심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권필숙 여성정책팀장이 11월9일부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따라 박미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 영주시 성별영양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양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영유아의 건강과 사고력 증진, 육아비용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영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의 시행으로 장수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혜를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 장수수당과 기초연금을 유사 중복 수혜적 복지 급여로 분류한 보건복지부의 폐지 공고에 따른 것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던 장난감 도서관을 보면 민간도 장소를 확보하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 의회에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간담회 보고 장소나 그때 이중으로 시설비가 투자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현재 경찰서에 회계과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 안에 쉼터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확실히 거기로 정해 진거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경찰서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 시행을 한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본 위원도 그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만 제3조에 설치장소도 보면 공공기관 내에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위탁운영에 위탁기간에 보면 우리시에서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기간을 보면 대체로 3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앞으로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5년으로 하는 게 맞고 보통 사회복지지침이 5년으로 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을 하고 3년 재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5년을 하고 5년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5년으로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면 업무 심사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년이에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5년으로 하면 5년을 할 때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뒤에는 혹시 모르니까 단서를 달아놓은 사항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5년 이내로 하며 업무 심사를 거쳐서 분명히 공모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5년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면 10년이에요. 어떻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5년을 하면 다음에는 무조건 공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는 것 보다는 그래도 약간 여유를 두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수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5년이 끝나고 나서는 어쨌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회에 한해서 재위탁으로 가는 거지 재위탁으로 가는 도중에 다시 공개한다는 부분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연회비가 일반회원하고 시설회원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회원은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인을 말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시설회원은 단체?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회원은 제5조제2호에 보면 영유아 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영호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영주에는 없지만 고아원 이런 데에서 대표자가 빌려 가면 시설회원으로 인정해가지고 5만원 회비를 내면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시설에서..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영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보면 제10조에 당연직 위원 중에 분석평가업무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이 같은 위원으로 구성이 되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게 격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국장은 제13조에 보면 분석평가책임관으로 되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담당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담당과장하고 담당국장이 같은 과보다 차라리 다른 곳에서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차라리 전혀 상관없이 보건소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당연직 위원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감사실장을 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걸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것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아니고 2년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임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보면 법제처에서 나온 자치법규 입법매뉴얼에 보면 한 차례만 할 수도 있다고 연임할 때는 한 차례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연임할 수 있다면 다 한 차례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전문성 이런 것보다도 한 사람이 2년이면 2년으로 끝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2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전 조례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했는데 이제 그런 조항은 안 된다고 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게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구 경찰서로 이게 들어갑니다.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처음에는 밖에서 1년 한다고 하다가 이게 형편상 안 맞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경찰서에 이미 예정이.. 그러면 경찰서가 수리가 다 되어야 되는데 추정해서 언제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늦어도 2017년 1월에는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늦어도 2017년 1월에는..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계과 리모델링도 2017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해서 먼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설을 하면 내부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2017년도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포항은 13년도이고 경주는 11년도, 안동은 14년도, 구미는 10년도인데 내년에 해야 도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시설하고 리모델링.. 안에 쉼터라든가 진열대라든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놓고 민간위탁자를 공개 모집해서 빠르면 하반기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2017년 초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2016년도 비용추계를 보면 1억1천2백만원 중에 인건비가 8천만원이거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인건비가 이렇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출하기 전에 한 것이고 이후에 그걸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다.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한다면 2016년 처음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보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간담회하기 전에.. 그 후에 다시 업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되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냥 이 상태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연회비 2백만원 이게 뭡니까? 재원조달하는데.. 도비 7백만원이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이 200명 정도 될 것이다. 만원씩 받으니까.. 운영을 하면 연회비로 1인당 만원씩 받잖습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추징하는 거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명 정도 될 것이다.
윤점
황윤점위원
더 많으면 더 많이..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장난감 대여를 필히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한번 빌려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번 빌려 쓰는데 회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습니까? 제 생각에는 회원으로도 할 수 있고 일반 대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번거롭기는 번거롭습니다만 회원으로 했다가 내가 만약에 오늘 회원을 해서 빌렸을 때..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주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여기에서 아기를 낳아서 친정에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회원권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회원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포괄적으로 그냥 대여도 있어야지요. 대여를 한번 해도 회원이 되어야 하고 이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이 아닐 때 만약에 빌렸다가 앞으로 이용을 안 하겠다고 탈퇴를 하면 그 일수만큼 회비는 반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양원화 시키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회원제도 있고 그냥 대여도 있고.. 그런데 회원제로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이점이 있으니까 회원제로 하게끔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회원제로만 했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그래도 이런 거는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 그렇게 타이트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요. 아예 만들 때 그런 식으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보면 장난감만 대여하는 게 아니라 키즈에 관한 모든 게 더 활성화 되도록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1시간 봐주는데 얼마 그런 것, 아니면 또 어린이들이 와서 오감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것도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우리 영주는 열악하니까 1차적으로 장난감 대여로..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대여하고 쉼터를 만들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쉼터를 만드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들어가는 데가 평수가 80평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60평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60평이라면 그 목적 외에는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자리를 좀 넉넉하게 잡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배려하는 것만 해도 시민들한테는 좋지만 그래도 좀 장래를 본다면 평수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게 내년에 16년도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게 올해 예산에 잡히는 것도 바람직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구성이 도비가 3천6백만원이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억2천만원에 도비가 3천6백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왜 7백만원이에요? 왜 도비 재원이 7백만원..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운영비로..
이중호위원
도서관 설치비로 2015년도에..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미 1억2천만원은..
이중호위원
도비 3천6백만원을 받아놨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아놨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매년 3천6백만원이 아니고 운영비로 매년 7백만원씩 도에서 내려온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외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지금 현재 다섯 개인데 올해 다 될지는 모르지만 총 10개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10%정도 내외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제3조 설치장소를 보면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일단 본 도서관을 운영하고 난 뒤에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다, 안 한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원거리 주민들은 당연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차를 구입해서 장난감을 싣고 돌아다닐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조례는 누구 보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운영을 하라고 만드는 거지..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현재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도 안 되었는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차량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우선 당장 본 도서관도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 도서관을 설치하고 난 뒤에 운영 결과를 봐서 원거리는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조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고 또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안동하고 경주하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항, 구미..
이중호위원
그쪽의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반응은 좋다고 합니다. 회원 수가 적은 곳은 300명에서 많은 곳은 1,800명, 2,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직접 구미하고 안동은 다녀왔습니다만 하시는 분의 자부심도 강하고 또 이용자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장난감도서관 자체가 운영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돌아오고 파손되고 세척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동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받아서 정비하고 세척을 하고 하더라고요.
이중호위원
특히 우리 세대가 클 때는 남의 것을 갖다 쓰고 했지만 요즘 남이 만지던 것을 씁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런 게 아예 없도록 새 것처럼 깨끗하게 세척하고 정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동은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세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중호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척을 하고 하겠지만 일단은 한번 사용했던 장난감을 부모가 다시 빌려서 내 아이에게 갖다 주겠느냐.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빌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육아용품을 대여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것도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거기도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거기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회원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원이 만원인데 그 만원을 내면 매년 만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매년 만원을 내어서 내가 필요한 장난감을 빌려 갑니다. 만원으로 하면 금액이 너무 안 적다고 봐요? 장난감도서관에서 최소한 장난감 구입비가 가격이 만만찮을 텐데..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만원하는 곳도 있고 2만원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2만원 하는 곳이 현재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만원으로 해가지고 연간 회비를 한 2백만원 잡았는데 장난감을 구입하는데 최소한 임대할 정도 되면 단위가 5만원에서 10만원 단위가 되어야 해요. 크기가..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천원, 3천원짜리는 별로 없을 것이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최소한으로 5만원, 10만원, 크게는 2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이용하는 분이..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고 난 뒤에 적정하게 회비를 상향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선 활성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러면 활성화 되면 올립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많이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 해야지..
이중호위원
한번 정해 놓으면 올리기가 힘들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힘 드는데 처음부터 너무 금액이 많으면 이용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염려가 되어서 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서 하셨겠지만 그걸 임대를 일 년에 한번 빌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한 장난감을 계속 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대여해서 가는 분들이 금액이 큰 걸 가져가기 위해서 한번 만원내고 사용하면 너무 적잖아요. 이용금액이.. 한번 쓰는데 최소한 2만원은 받아야지요. 일 년에 장난감을 아이들 수시로 갖다 빌려 주는데...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 정도는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최소화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그런 반면에 시의 재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사용자도 부담을 해서 해야 시비가 덜 들어가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정해놨다가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2만원으로 올리고 3만원으로 올리면 그건 더 힘듭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처음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장난감을 보면.. 여기 보면 도서도 있고 DVD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데 대형장난감 한 대하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일단 한번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만원, 2만원짜리는 거기에 분명 비치를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 위원은 봤을 때 회비가 만원이면 적다. 그리고 장수수당 조례에 대해서 이게 공문이 8월에 내려왔네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7월 23일에 내려오고 2015년 8월 28일에 내려왔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건 2015년 12월말까지는 장수수당을 지급해야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장수수당을 해지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별도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장수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기초연금으로..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연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관계 법령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권고사항이네요.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가 도내에서는 장수지역으로 해왔었는데 이걸 폐지하고 그게 따른 9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한테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내에서 최초로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하셔서 그래도 우리 지역이 장수지역이라도 소백산의 맑은 물과 정기를 받아서 오래 사신다는 그런 뜻이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귀농이나 귀촌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있는지 없는지는 찾으면 있지요. 과장님은 무슨 말씀을..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물어보겠는데요. 장난감을 사서 그러면 8천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몇 명의 월급..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3명 정도..
윤점
황윤점위원
3명이면 이걸 줄 때 개인보다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비법인단체, 법인이나 단체, 개인 전부 다.. 공모를 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안 그래도 장난감을 살 때..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이 되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장난감 사는 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야 되고 만약에 위탁자가 늦게 선정이 되면 우리시 자체에서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걸 보고 먼저 사놔야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꼭 짚어야 될 게 시설비로 해서 계약을 해야지 민간자본보조 주지 마세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정회
11:0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제2항 중 일반회원 10,000, 시설회원 50,000원을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100,000원으로 수정하고 제9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업무 실적 등 심사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호 위원님의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정회
11:1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장사원입니다.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종합민원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원인 편익 증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에 있는 거는 위탁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시 직영으로 수정했다고 하니 질문할 게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우리시의 가장 큰 민원상담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전화 걸기가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화가 각 부서마다 따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전화할 때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가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환실을 통해서 전화를 하면 교환원들도 사실 업무적인 내용을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로 연결하는데 또 연결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담당 공무원이 항상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계속 돌림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민원인이 짜증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볼일이 있어 시에 전화를 하면 그 부서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전화를 드리니까 그거는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니라서 다른 곳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그쪽으로 돌리면 또 아니고 그런 불편이 많다고 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시장님이 들어 오셔서 이렇게 민원상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여기에 문제점도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민간위탁 보다는 사실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직영으로 돌려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조례안에는 제7조 위탁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넣어놔야 됩니까? 삭제를 해야 됩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직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타 시군의 사례에 의하면 처음에 직영으로 가다가 민간위탁으로 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근거를 마련해놓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당장 시작은 시 직영으로 하되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효율적인 게 있다면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이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운영에 제7조를 넣는다면 어떻게든 앞으로 본다면 민간위탁 기간, 위탁자격, 또 거기에서 위탁운영을 할 때 잘못되었으면 위탁해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협약서에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거는 일반 그런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조항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입찰이라도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명시가.. 그러면 아무나 자격이 없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입찰 공고 시에 그 자격제한을 다 둡니다.
신수인위원
그래도 조례에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제9조 비밀엄수에 보면 어쨌든 시청 직원 2명하고 상담원 3명을 또 고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비밀엄수.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누설하면 어떻게 할 꺼예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러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을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당시에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형사처벌, 민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안 서약을 받습니다.
신수인위원
고용할 때 서약도 받지만 이 내용도 누설했을 시 어떤 제재사항은 그것도 조례에 넣어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떠세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보안에 관한 사항은 아마 다른 규정이나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각각의 개별 조례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영주 전체 시민들이 별별 얘기를 다 할 꺼예요. 만약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신수인이 전화 와가지고 별 욕을 다하고 그러더라고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보안사항하고 그런 거는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사항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주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상담이 간소하게 철저하게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처음 시작하니까 미리 미비점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된 내용은 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위탁을 했을 때는 예산이 9천만원에 매니저, 상담원이 있는데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했을 때는 인건비가 3천2백4십3만6천원입니다. 지금 3명을..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매니저는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매니저는 그 위에 보면 상담관리 시스템 구입비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억에 우리가 입찰 발주를 할 때 그건 제안으로 넣을 겁니다. 매니저를 일정기간 최소 3개월 이상 기술전수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에 업체가 매니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제안서에 그렇게 넣을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매니저는 인건비가 필요 없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2억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3천2백4십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구체적인 거는 내년도에 따로 책정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월 1백8십만원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월 1백8십만원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시간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시간은 통상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6시 반에 퇴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콜센터의 기능이 전화, 인터넷, 팩스 등등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콜센터를 설치하는 도입 필요성에 보면 너무 전화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전화를 제외한..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사실 이 콜센터는 전화가 거의 핵심입니다. 물론 간혹 인터넷, 팩스 민원도 있는데 인터넷, 팩스 정도는 공무원들이 거의 처리를 하고요. 또 인터넷이나 팩스 등은 콜센터로 오는 것보다 담당 부서로 종합민원과로 바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거의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영주시의 민원이 전화도 있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화가 대세일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민원이 많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왕에 콜센터를 만들면 그런 기능을 통합해서 물론 전문적으로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은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담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콜센터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사실 인터넷 민원상담은 현재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새올 전자민원으로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인터넷 민원은 거의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현재 전화민원도 교환실에서 받아서 담당 부서로 돌려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물론 그런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전화만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 콜센터를 만들면 통합해서 만들어야 되지요.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전화만 떼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콜센터가 전화, SNS 이런 거를 전부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하여튼 인터넷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답변해야 될 사항과 일반적인 인터넷 민원도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담사가 답변해줄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콜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보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터넷은 담당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반이 있다는데 전화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이 있고 또 까다로운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 담당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에 있는 상담원이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왕에 민원상담 콜센터를 만들면 영주시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전화만 떼고 SNS는 그대로 하고 이러면 또 민원 처리하는 분야가 이원화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이왕에 하면 지금 현재 민원 파트에서 담당자가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새올로 들어오는 걸.. 그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담당 부서로 넘겨주잖아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 역할이 콜센터 안에서 직원이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연결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통합해서..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지금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해서 이것도 차후에 가면 점점 더 고도화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사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 답변을 못 할 경우에 내부 전산시스템과 연결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고도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콜센터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조례에 보안관리라든지 비밀엄수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하고 보안을 지키는 거와 또 기간제 아니면 무기계약.. 이분들은 무기계약이 아니고 기간제 아닙니까? 그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김현익위원
기간제 근무자들이 상당 기간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단기간 하고 나가는데 나가고 난 뒤에 민원인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외부로 노출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목적에도 보면 전화, 인터넷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콜센터에서 전화만 응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하여튼 처음에 출발을 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하면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면 처음부터 전화만 하지 마시고 좀 더 확대해가지고 목적대로..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내부적으로 전산시스템 연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김현익위원
그리고 기자재를 어차피..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잖아요. 설치하고 할 때부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하시게 되면..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정비를 할 때 지금 제정을 하는데 첫 의도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인 것 같아요. 직영을 한다는 조례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조례는 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 조례안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위탁 할 수도 있다는 근거만 마련해놓은 겁니다.
이중호위원
근거만 마련해놨는데..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별도의 의회 동의를 또 구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를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의 조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콜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되고 토의되고 한 사항을.. 운영하는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운영을 하자면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세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모든 걸 운영을 해야지요. 그러면 영주시에서 직영을 하자면 콜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나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타 시군에 운영위원회 조항을 넣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알아보니까 사실 운영위원회가 큰 역할을 못합니다.
이중호위원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민간위탁 조례예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전부 직영하는 것으로..
이중호위원
지금 상태로는 직영을 한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직영을 한다고 여기에 해놨죠. 그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봅시다. 지금 현재 있는 교환원 공무원 2명 포함해서 3명..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5명입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3명의 민간인을 채용해야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민간인 3명이 들어와서 몇 개월 내에 업무 전반적인 것을 습득합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이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2억원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축합니다. 그 안에 지자체 모든 사무에 대한 상담 매뉴얼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록되어 있는 매뉴얼을 1차적으로 가져오면 그거를 각 과에 뿌려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데이터 수정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상담사가 답변을 하고 굳이 첫 번째는 외우지 않아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점점 쌓이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고 그 자료를 매일 업데이트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매뉴얼에 없던 내용이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매일 체크를 해서 관련 부서에 넘겨줘서 업데이트를 계속 합니다. 이게 그냥 한번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일일 행사계획도 올려주고 매일 자료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담당 직원이 한 명 그걸 챙겨야 합니다.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한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다. 내가 지금 상수도가 들어왔다고 민원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새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상수도 설치 같은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설치와 관련된 매뉴얼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 상담 매뉴얼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그 상담 매뉴얼에 없는 내용이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관련 부서 담당자와 바로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서 그 다음 답변에는 그런 보완 사항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의 서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콜센터를 직영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상담원들이 매뉴얼에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데이터 갖고 설명이 안 되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공무원을 30년 이상 하셨는데 여기 팀장님들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그 사람들이 매뉴얼에 있는 답변하고 민원인들이 만족을 하겠습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사실 저희들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했지만 저희들도 다른 부서의 일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잖아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렇지만 상담 매뉴얼에 따라서 매뉴얼을 보고 답변을 하면 답변이 다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에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에 없던 내용들을 매일 업데이트를 하면 그게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자료가 계속 채워지게 되어 있고 또 각종 통계분석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봤을 때 영주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상담원이 필요 없어요. 아세요? 콜센터를 직영을 한다고 하면 매뉴얼이 다 있는데 상담원들이 거기에 뭐 하러 필요합니까? 각 실과에서 민원담당.. 예를 들어서 3명이면 3명씩 매일 앉게 되면 각 실과에서 차출되어 나가도 되잖아요. 왜 별도로 3명의 인력을 채용합니까? 그럼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하고 똑같죠. 뭐가 달라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이제 인력운영의 문제가 있고요. 어차피 콜센터 역할을..
이중호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각 실과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매뉴얼에 다 있는데 불러주면 되는데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중호위원
교환원 2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3명이.. 시청직원 5명이 돌아가면서 민원실에 근무하듯이..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렇게 되면 어차피 민간인이 3명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점점 더 전문화가 되어 가는데..
이중호위원
노하우가 쌓이면 그 사람은 거기에 와서 안 나가고 평생 거기에 있는 답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면 나가겠지만 공무원들이 매일 바꿔서 한다면..
이중호위원
공무원이니까 해야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무원이 해야죠. 왜 민간인을 채용해가지고 굳이 이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효율성은 무슨 효율성이에요. 오히려 더 못 한데요. 콜센터를 정말로 직영할 의향이 있으면 현재 있는 교환원 2명하고 나머지 3명은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서 매일 교대로 근무를 하면 돼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2:3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 조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위원님의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8 정회
13:3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안상모입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광산업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이를 지원해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축제 진흥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제11조 수익사업이요.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는 수익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를 테면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이 제4조에 있듯이 지역문화진흥 관련 사업이라든가 관광활성화 사업, 예를 들면 관광활성화 사업 같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직접 재단 안에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관광을 위한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담아 놓은 내용입니다.
이재욱위원
어쨌든 영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런데 또 사업에 목적을.. 물론 예산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사업을 하는 건 맞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업에 비중을 둬서 또 사업 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게 안정화 안 되고 초기단계에는 이런 수익사업 같은 걸 하기에는 여건 자체가 조금 미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직이 안정되고 나름대로 기본 기능을 잘 수행하고 할 때는 파생되어 나가는 수익사업들도 하기 위해서 이 내용도 같이..
이재욱위원
가끔 보면 그런 선례가 있거든요. 사업 쪽에 너무 비중을 둬서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까지 해가지고 관련된 모든 걸 독식하려는 그런 현상이 가끔씩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걸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금년도 인삼축제 치르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들었는데 애 잡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5월 제196회 임시회 조례 상정 결과 그때 부결이 되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때 부결 사유가 뭡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세부적인 일부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풍기인삼축제 조직위원회와의 위상 정립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현 풍기인삼축제 위원회하고의 협의사항이 조금 안 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부결이 되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 이후에 풍기인삼축제 조직위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사유로 낸 그 사항은 지금까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협의내용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풍기인삼축제 조직위와의 관계..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12쪽 붙임4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듯이 풍기인삼축제 조직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신설되는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축제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하고 풍기인삼축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축제의 수행 및 집행을 하는 걸로 이사회와의 합의는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난 임시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만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단이 설립되고 조례가 가결된다면 인삼축제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까? 축제위원회와의 관계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제1조 목적을 보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문화복지 증진, 또 관광 진흥사업, 축제의 효율적 추진 여러 가지 좋은 문구가 많습니다. 이 재단을 설립하면 제1조의 목적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나름 관광을 테마로 하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시정목표에도 있듯이 다른 시군보다 나름 관광 부분이나 문화 부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빨리 모든 것들을 해야 다른 시군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서 보다 한 차원 높은 지역문화 관광진흥 사업을 하고자 재단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제4조의 사업에 보면 시 각종 축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해놨는데 각종 축제는 어떤 축제를 말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난 임시회 때 개정된 영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에 등재된 축제입니다. 거기에는 4대 축제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까지를 포함해서..
이영호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면 4대 축제도 포함이 된다는 소리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5조 정관에 보면 1호 목적, 2호 명칭, 3호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1호, 2호, 3호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호에 뭐가 빠졌냐면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그 위에 보면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호에 보면 업무 감사와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 등 이 세 가지가 빠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정관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내용 부분만 담았는데 문화관광재단 설립 관련 되는 정관 관련은 민법이나 나머지 지역문화진흥법에 다룬 규정을 해서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준비단계에서..
이영호위원
법률에 보면 제3조에 정관과 준칙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해놓고 이거는 강제조항입니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거는 강제조항이에요. 강제조항인데 빠져도 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법률적으로 그게 강제조항인지 임의규정인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그게 강제조항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맞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영호위원
강제조항인데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6조의 임원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사장을 포함해서 8명이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보통 보면 홀수로 합니다. 7명을 하든지 9명을 하든지.. 법률에 보면 5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8명인데 8명이면 의견이 동수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의견 동수 부분은 나머지 조례나 내용이 없는 부분들은 민법에서 규정한 이사회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민법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면서 민법에 규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민법이라는 건 아니고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판단을 못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판단을 해가지고 수정할 껀 수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것도 보면 법률 제6조제3항에 보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 호선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이사장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사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되겠지만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은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물론 재단이 재원적인 독립성이 보장이 되면 이사를 선출해서 호선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재정이 안정되고 자생력이 좀 갖춰졌을 때 문제이고 초기 단계에는..
이영호위원
아니,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옳게 만들어야 되죠. 재정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초기 단계에는..
이영호위원
초기 단계에 똑바로 만들어 놔야지요. 조례를..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대체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아니, 이게 왜 시 예산만 가지고 합니까? 여기 조례 제10조에 보면 영주시 출연금도 있고 경상북도, 국가 등의 출연금도 받는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세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물론 그런 것들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당장에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똑바로 만들어 놔야지요. 무조건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한다는 거는 법률에도 없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난 임시회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이사장은 대체로 시장, 군수가 하는..
이영호위원
시장, 군수가 한다는 게 민법이라든가 법률에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없는데 여기는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거는 호선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방식의 문제이고..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방식을 이사장을 누가 하든지 이사 구성이 되어가지고 시장이 하고 싶으면 이사장을 충분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법률을 어기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그런 내용들을 일관성을 유지해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사장은..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법률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이거 국회의원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입니까?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세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서 어떻게 정하느냐가 핵심 내용인데..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어떻든 간에 법률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이..
이영호위원
과장님, 여기 이사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이 몇 명이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당연직 4명.
이영호위원
누구 누구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시장, 문화원장, 문화예술담당 과장, 축제담당 과장 등 당연직 4명은 그렇고 나머지 4명은 선발을 하는 걸로..
이영호위원
선발은 누가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선임직 이사는 정관 내용에 보면 제7조제3항에 있는데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선임을 하고... 이사는 저희들이 당초 축제나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네 분이 선출이 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사가 시장, 문화원장, 관광 국장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 축제업무 담당 과장.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 분이고 시장님이고 세 분이고.. 전부 집행부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임을 하면 되지요. 선임을 해가지고 시장님 시키고 싶으면 이사장을 시키세요. 왜 법을 어겨가면서.. 물론 시 조례로 중요하지만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시장을 굳이 이사장으로 선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법률을 어기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공익법인 관련법에..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시장님 의지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없으면 호선을 하면 되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는 초기 단계에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초기 단계에 해놓고 두 번, 세 번 축제 되는 것 봐가면서 계속 수정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 보다는 이사장을 호선해서 하는 경우하고 시장, 군수가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당연히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여건 성숙이 전국적으로 잘 안 되어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영호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잘 안 되어 있고 잘 안 되는 걸 왜 하려고 합니까? 전국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걸 굳이 영주시에서 왜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빨리 제대로 된 걸 추진해가지고자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이사장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영호위원
아니, 이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사장이 대표이사 선임을 하잖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문화재단을..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대표이사 선임을 하는데 대표이사 선임뿐만 아닙니다. 국장, 거기 직원까지도 이사장이 다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연봉도 없잖습니까? 명예직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것보다는 잘못 이사장을 선출해놨을 때의 폐해도 더 우려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시의 과장님 두 분 계시고, 시장님 계시고, 문화원장 그 분이 이사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축제의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시장님 의지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조례상에 이사장을 호선해서 하는 걸로 해놓으면 여러 가지 향후에 이사장으로 인한 논란의 여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영호위원
다른 민간인이 만약에 이사장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호선을 못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물론 호선을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 이사장이 그게 안정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고 이사장이 또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출연해서 초기 단계에 운영을 하는데 이사장이 잘못 피선이 되어서 잘못 운영이 될 경우에는 그 문화재단의 기본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장님이 이사장이 되어서 편성을 하면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줘야 되고 민간인이 만약에 이사장이 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제10조에 재원 조성이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출연금을 5천만원 하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나 국가에서 출연금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금까지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 사업들이나 잘 진행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도의원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영호위원
아니,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출연금을 지금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사례가 없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다만 저런 거는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문화재단에서 국가나 도와 관련된 특별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영호위원
과장님,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출연금을 한 곳이 없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없지만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는 요구..
이영호위원
이거는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차후에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사례가 없는 것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6조 임원구성 보면 제5항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사장은요? 이사장은 임기가 없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사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당연직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시장이어야 한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시장, 문화원장, 문화예술담당 과장, 축제업무담당 과장은..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영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문화복지, 관광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 바뀌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것과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독립된 문화관광재단으로서 그 임기에 의한 이사장이 있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년마다 재선, 3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쭉 이어가겠지만 4년마다 당연직 이사장이 바뀐다. 이것과 아니면 재단설립 조례에 따라서 호선된 이사장이 문화관광재단을 이끌고 간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겠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임기 기간 동안 그걸 보장해서 이사장으로서 꾸려갈 때와 이사 중에 호선해서 임기 2년의 이사장이 하면 계속성이나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를 테면 재단 고유사업이 시장, 군수가 바뀜으로 인한 정책목적이나 이런 것들하고 배치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임시장이 역점을 두고 문화관광재단을 이끌고 가는데 또 후임시장이 거기에 반하는 재단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재단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제대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사장도 호선하는 것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것도 상대적인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사장이 예를 들면 시장, 군수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또 이사장이 있어서 정책노선하고 안 맞으면 거기에 따른 조직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폐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장단점이야 물론 다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사업에 우리 영주시에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축제하고 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중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축제 이렇게 해서 축제의 종류를 정해놨네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렇게 여기에 내용을 특정을 해서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개별 축제 명칭을 나열하기 보다는 지난번 임시회에 개정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간과했던 부분인데 축제 관련 조례에 등재된 축제로서 수정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각종 축제라고 하면 각종 축제가 뭔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0 정회
14:3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7호 중 시 각종 축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을 영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호 설립 당시의 자산종류, 상태 및 평가액, 제11호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12호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6조제1항 중 8명을 9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위원님의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36 정회
14:4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응답은 이번 회기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영주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그리고 제11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 위원님께서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수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수인 위원님의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응답은 이번 회기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 위원님께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수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수인 위원님의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