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를 질의 드리고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3년이지요?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협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공증을 받으셨지요?

공증은 몇 부 했습니까?

협약서를 몇 부를 했습니까?

협약서는 3부가 아닙니까?

3부 작성을 해서 1부는 위탁자가 가지고 있고, 영주시가 1부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 1개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 1부는 공증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지요?

지금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15년 12월 16일자로 민간위탁 계약 만료가 됨에 따라서 다시 민간위탁을 2년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반가음식문화연구회 그쪽으로 지금 2년간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동의안을 올린 것 맞습니까?

그런데 협약서 안에 보면 제4조5호에 보면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사업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설운영, 그 다음에 기자재 등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결과물은 영주시에 귀속 시킨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돼 있고, 그 다음 계약은 3년간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을 취소할 경우 제7조1호에 보면 수탁자가 제4조 각호에 의무를 위반할 때 “갑”은 “을”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기간이 3년으로 만기가 되었잖습니까?

만료가 되었으면 우리 상임위에 요선재를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에 대한 그런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지요. 왜 기간 연장 반가음식문화연구원에 왜 기간 연장 2년을 한다는 그 안으로 해서 올라왔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민간위탁과 그 다음에 반가음식문화연구원에 기간 연장을 같이 포함해서

한 건으로

같이 올렸다.

일단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서 과장님이 이런 왜 기간 연장을 2년간 해야 된다. 라고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기간 연장 2년을 해야 됩니까?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관리기간이 5년이어서 2년이 그러면 충족이 못되어서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애초에 협약서 작성할 때는 그 사안을 몰랐습니까?

법 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2014년도 아닙니까?

2014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5년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까?

3년 이었습니까?

거기 우리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했던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끔 되어있고 그렇지요? 감사를 하게끔 되어있고 그 결과는 감사결과 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1년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 위탁자, 즉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1년간 매년 지금 3년간 하면서 감사를 받았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결과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3년간 운영하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어떤 제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과연 과장님께서 이 수탁기관에 수탁을 주고 나서 3년간 정말로 정상적으로 체험교육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한 번쯤 관심을 가졌었나, 이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체험교육관이 체험교육관으로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개인 영리 위주의 목적으로 운영된다. 라고 보고 있었어요. 물론 민간자본 보조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 그 분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의 돈이 2억1천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자그마치요. 거기에 대해서 보는 시민들의 눈은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와서 다시 2년간 민간자본 보조사업 관리기간의 5년을 묶였기 때문에 2년간 다시 추가 연장을 해야 된다. 라고 동의안을 올리시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물론 법적으로는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과연 과장님 생각은 그게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 계약 협약을 할 때 반가음식연구회에서 제4조6호에 보면 전통‧향토음식의 보존과 재현, 체험, 상품화, 보급화 할 수 있는 식문화의 개발 육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민간위탁 3년간 주면서 협약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간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 위원 생각과 우리 시민들이 보는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물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5년간 5년이란 기간이 있다.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상위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협약서 상에 보면 영주시와 그 다음에 반가음식연구회와 협약서 상에 3년으로 계약을 했고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든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결과물은 영주시로 귀속을 시키고 다시 자기가 거기 공모를 다시 해서 다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봐서는 협약서가 그런 뜻으로 협약서가 작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협약서 이게 상위법보다 더 구속력이 있다 없다의 판단은 제가 개인적인 상식으로서는 사실은 갈음하지는 못하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협약서가 협약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는 이 반가음식문화연구회 그 분들이 지금까지 체험교육관 운영을 잘못 했다든지 전반적으로 운영을 잘못 했다. 이것을 떠나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협약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서 다시 그 분들이 공모 응모를 해서 또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리기간 5년에 상위법에 묶여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 답변에 2년간 연장을 하고

연장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때는 다시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니까 공모를 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다른 분이 하든지 아니면 반가음식문화연구회에서 다시 재 수탁이 될지는 그것은 2년 후에 결정할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해서 집행이 되다가 보니까 지금 3억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안에 물품이라든지 집기라든지 그 다음 인테리어 거기에 사업비를 다 사용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2년 후에 만약에 이 반가음식문화연구회에서 수탁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되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갔던 3억원 사용되었던 집기라든지 이런 물품에 관해서 자기주장을 물론 협약서 안에는 모든 것을 놓고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다. 라고 해서 들고 나갔을 경우에 그 다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시비를 들여서 집기를 사서 넣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분이 반가음식연구원에서 2년 후에 수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나는 내 재산을, 내 재산 맞잖아요. 민간자본보조를 받았으니까요. 나는 내 것 들고 다른 곳에 가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 과정까지 갔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만 해주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시비를 들여서 물품, 집기를 사서 넣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자기 자본보조로 받았던 것인데 저라도 가지고 나가지요. 예를 들어서 안 되었으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질의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강구 확실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