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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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현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수산식품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현출 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직원들은 같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출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은 현대화사업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1,100여명의 임대유통인들이 가락몰로 이전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현재 청과직판 393개 점포를 제외한 713개소의 점포는 배정을 마치고 내부설비공사 등 영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가락몰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유통인은 물론 현재 이전을 반대하는 유통인들의 요구사항까지 적극 반영하여 가락몰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매권역 건설기본계획 수정ㆍ보완도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내에는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어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중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저 또한 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장 질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였고 야간 질서관리 인력을 크게 늘렸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실시간 반입물량 정보와 중도매인 직접상장품목의 각종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락정산회사를 수산부류까지 확대하고 강서시장의 정산조합을 설립하여 경매외의 수의계약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막 오픈한 사이버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수출 분야에서 도매시장의 역할모색도 앞으로 도매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의 경우 과거 정치적인 이슈에서 벗어나 센터 운영을 투명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시의원, 학교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 기구인 센터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안정적 조달을 위한 공급체계 개선 등 고품질의 식재료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도매시장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어려운 시점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간 고착된 관행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락시장 2만여 유통종사자들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김성수, 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이영민, 임대사업본부장 강민규, 환경안전본부장 임태빈, 현대화본부장 김승호,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 강서지사장 노계호, 감사실장 김원필)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페이지 이하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현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님.

맹진영위원

유통인 거래제도 개선협의회를 10회 지금 운영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가수의매매 중점 품목 지원내역, 그다음에 정가수의매매 품목별 거래물량 내역, 가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있는 전자송품장 신고제 개선 추진하고 있는데 개선 추진계획이나 실제 진행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에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이게 지금 11월까지인데 이것 용역이 끝났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중간보고만 받은 상태입니다.

맹진영위원

중간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산시장개선위원회 회의자료 지난 3년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21쪽에 가락몰 명도 점포 폐쇄 및 불법 영업행위 강력 대응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것, 점포 폐쇄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117개소 중에서 67개소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 불법행위 내용하고 폐쇄한 상인들, 그다음에 앞으로 정리예정인 상인들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사장님, 현대화사업하고 거래질서 확립하면서 소송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계획서 주시고요. 친환경유통센터운영위원회 아까 구성해 있다고 했는데 현황 좀 주시고 개최내역 주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다음에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용역보고서 결과물이 온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중간보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까 중간보고, 그러면 중간보고 요약내역 주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가락몰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을 누가 합니까? 공사가 합니까, 아니면 송파구청에 위탁을 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외부 전문운영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 공사가 위탁을 줍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선정이 됐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선정 내역 주시고, 송파구청에서나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돼서 어떻게 협의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지 내역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오신 지가 6개월 돼 가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7개월째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7개월째인데 사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아마 점검을 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 그 현황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주시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자료요구…….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가락시장 식품공사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혹은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 내 법인이나 다른 분들이 어떤 기금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한 전체 내역하고 그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요구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사장님, 엊그제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온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답이 없다.’였습니다. 올해 가락몰이 1단계 공사가 끝났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전과 관련해서 청과, 수산, 건어물, 축산 등 이렇게 업종별로 몇 %가 지금 이전하기로 했고 몇 %가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지금 1,106명의 임대상인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청과직판을 제외하고는 이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수산부류에 점포 임대차계약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화요일은 축산임대상인들의 계약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실제로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날 참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있긴 있었는데 그분들도 언제까지는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상 100% 전부 다 임대차계약을 월요일과 화요일은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패류랑 건어가 청과를 빼고는 남아있습니다만 패류도 금주 내로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어의 경우는 일부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아직도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건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가락몰로 이전하는데 굉장히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의 진통은 있겠습니다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청과직판만 남게 되는데 청과직판 651명 중에서 이미 가락몰로 이전하겠다고 신청한 268명이 지금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 나머지 사람들보다도 먼저 본인들이 가락몰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12월초에는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106명 중에서 393명 점포 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분들의 문제만 남을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되면 12월말쯤에 그분들을 빼고 오픈식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실제로 축산이나 그런 쪽은 계약을 100% 완성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장님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숫자로는 몇 사람이 어제 빠지긴 빠졌는데 그 사람들도 며칠까지는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해 와서, 실질적으로는 그날 현장답사를 하실 때 불만을 제기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현장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때 축산이랑 사장님이 같이 다 돌지는 않았고 일부만 돌았는데 상인들의 의견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느끼는 부분은 그분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들이 의사표시를 조금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일단 어제 축산직판 109명 중에서 90명이 임대차계약을 어제 체결을 했고요.

김진철위원

90명.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나머지가 이를 테면 보증금을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보증금 마련을 못했다, 보증금 마련하는데 며칠 시간을 다오 해서 이분들은 11월 20일에 계약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적이 조금 좁은 데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여러 가지 쌓인 불만을 말씀은 하십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이분들은 모두 다 이전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축산은 그렇다 치고 수산은 어떻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산은 월요일에 임대차, 날짜별로 분리해서…….

김진철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산은 월요일에 했습니다. 수산은 월요일에 했는데 여기는 98명 중에서 91명이 계약을 했고요.

김진철위원

아, 91명이 계약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며칠 내로 계약을 하겠다고 다 의사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사실은 수산이나 축산은 지금 청과는 한 점포가 두 평이지만 수산이나 이쪽은 1.5평입니다, 한 점포 크기가.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 실제로 계약을 현재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철위원

(도면을 보며 질의함)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도를 보여드리자면 여기 핑크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1차로 가겠다고 현장을 구두로 약속했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11월말일경에 오픈할 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1월말 오픈할 때 지하1층을 빼고 지상1층과 2층, 그 다음에 3층 여기까지는 다 입주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현장답사 했을 때 문제점이 왜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반대를 할까, 많이 저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점이 일단 물류의 이동통로에 대한 것하고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량 이동통로를 보니까 여기 지도에 나와 있거든요. 이 통로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여기까지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통로의 구조를 보면 들어오는 진입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들어오는 진입로가 세 군데가 됩니다.

김진철위원

세군데. 자, 진입로가 이쪽하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한 가운데.

김진철위원

이쪽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기는 출구이고요.

김진철위원

출구. 이쪽에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쪽에서 진입을 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만 진입로가 있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출구는 이쪽으로만 있는 것이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출구도 역시 세 군데입니다. 동편에 거기는 진입과 진출이 모두 가능한 도로이고요.

김진철위원

이쪽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쪽은 진입과 진출이 가능하고, 이쪽은 오로지 출구만 하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쪽은 오로지 출구입니다.

김진철위원

자, 그러면 중간에 진입로하고 만나는 곳이 있어요, 아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나가는 곳과 진입로하고 만나는 곳이 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는 지하2층부터 1층까지 여기에서 다 이루어져요.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와서 또 여기를 통과해야만 지상으로 나갈 수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지상으로 나가는 것은 그런데, 그 도로는 거치지 않습니다. 진출로로 바로 가버리니까.

김진철위원

하여튼 여기를 통과해야 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도로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1층에 있는 10m 도로를 거치지는 않고, 출구만 그렇습니다. 그 출구를 거쳐서 나갑니다.

김진철위원

여기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여기 지하1층에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차량하고 여기서 교차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하1층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는 차들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지하2층에서 지하1층을 안 거치고 바로 지상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차량들하고는 이를 테면 서로 교차하거나 섞이는 상황은…….

김진철위원

아니, 사장님. 차량이 아무도 없고 내차만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내차만 이용한다면 여기에다 물건을 하고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상인들이 거의 동시간대에 차량이 몰리고 빠져나가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출구 있는 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차량들이 순식간에 이곳에서 교차하고 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면 여기에 얽히고설켜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일반상식 수준으로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능한 현대로지스틱스라고 하는 물류 전문 컨설팅회사에 모든 실시간 데이터를 다 넣어서 시간대별로 어디에 혼잡이 생길 수 있겠는가 안 생기겠는가, 예를 들면 지금 청과직판시장에 드나드는 모든 차량을 저희가 실시간 시간대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입력을 시키고 2층이나 3층에 이런, 심지어 다농이 들어와서 이를테면 앞으로 물동량이 움직일 것까지를 다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컴퓨터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정밀하게 그렇게 해봤는데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물류혼잡을 걱정할 일은 없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실제로 문을 열었는데 조금은 물류혼잡이 있을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물류전문가가 저 정도의 시설이면 물류에 관한 한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사장님 참 딱한 것이 그 물류회사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그쪽에 집어넣었다고 상상을 하고 봤을 때는 저는 여기에 100% 막힌다, 그래서 잘 흐르지 않는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그쪽 생각만 그렇게 하고, 그 시스템이 만약에 입주해서 실제로 장사해가지고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워낙…….

김진철위원

사장님이 그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최근에는 예측기법들이 아주 발달해 있기 때문에요.

김진철위원

예측기법이 좋다 이거예요, 사장님 말마따나. 그 상황이 안 막힐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시뮬레이션에 안 막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넣어봐서 운영을 해보니까 막혔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막혔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여기서 그 부분을 답을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금도 지하로 접근할 수 있는 램프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이렇습니다만…….

김진철위원

이미 지금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추가한 것 아니겠어요? 구조상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여러 가지 차량의 운행통계라든지 또 외부차량의 진입을 억제하는 방법들,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방법으로도 시간, 이를테면 물류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를 해야지, 일반 상식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 큰 문제를 두고 이를테면 어떤 판단할 수는 없다.

김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묻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치고 그러면 막혔을 때는 그때는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타임을 주고 사러오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물류 배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저희가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아무튼 저희 공사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그 말씀뿐이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어떻게 책임을 지겠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고요. 물동량이 막혀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못할 지경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사장의 말씀을 얼마큼 신뢰하고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있을 법하지 않은 현실을 자꾸 가정을 해서 대책을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참 답답한데요. 대체 보완 수단으로 지금 현재 대아청과의 비가림시설 한 동을 뜯어서 그쪽에다가 대체 배송장을 저희가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이 막히게 되면 지금 가락몰 동쪽 끝 쪽에 있는 배송주차장을 저희가 100대 분을 그쪽에 만들게 되는데, 트럭 100대 분을. 그쪽에서 이를 테면 물류를 지금도 예를 들면 청과직판상들은 내부에서 차량으로 물건을 가져오도록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아청과 쪽에 설치되는 종합 배송장에서 물류를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래도 밀린다 하면 그 면적을 더 늘린다든지 또 그 능력을 더 키우는 이런 방법들도 대체적으로, 보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저께 현장에 가보니까 청과직판이나 수산ㆍ건어직판이나 다 문제점이 경매가 이뤄지고 나면, 건어직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서 경매를 해요. 그것을 중도매인이 경매를 받아서 바로 직판상인들한테 물건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바로 이동거리가 짧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과직판도 지금 경매를 받아와서 이것을 보관을 못하니까 바로 그 옆에 주차공간들을 찾아서 차 위에다가, 트럭 위에다가 그 물건들을 적체해 놓고 수시로 가져와서 다듬고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구조 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된다는 거고요, 제 의견은,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손님들 차와 상인들 차와 그다음에 이동시키는 전동차량하고 다 얽히게 되면 여기는 불을 보듯 교통마비가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수산이나 패류 쪽은 가락몰로 들어오게 되면 경매에서 물건을 받아서 가락몰까지 오는 데 거리가 지금보다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약 800m에서 1㎞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청과직판은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해서 가락몰로 들어가는 그 길이가 지금 현재 청과직판상 자리보다도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청과직판은 훨씬 더 짧아집니다. 그리고 청과직판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해서 자기 직판 상가로 들어갈 때 이동하는 수단이 주로 핸드카나 리어카나 전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가지고 지금의 청과직판상 자리로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락몰에 들어가는 것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내부를 움직이는데 봉고 1톤 트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도매시장이…….

김진철위원

사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물론 소량으로 움직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게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다 물건을 적체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차 위에다가, 지금 밖에 도로에다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물건들을 쌓아놓고 거기서 조금씩 핸드카나 이런 것으로 나르면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하 2층의 대형주차장이나 또는 지하 2층의 가공처리장 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에다가 물건을 적체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하 2층에는 차량 주차 면적만 해도 550대 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하 2층에 전체로 보면 약 3,000평쯤에 해당되는 냉동ㆍ냉장 또 일반 가공처리장 이런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눈비 맞고 상온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훨씬 더 편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잠깐 정리를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요. 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은 실제로 경험 안 해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없거나 할 때 만약에 점멸등이 있어서 서로 가겠다고 했을 때 차가 얽히고설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호등도 없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다가 정리하는 인원을 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서로 배달을 가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서로 마음이 급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통팔달로 다 뚫려있어요, 도로가. 그래서 이쪽이 막히면 이리 살짝 돌아도 가고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혼잡해 보이지만 다 통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하고 그 출구가 그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부분에선가 막히면 전체가 다 막히는 거지요. 차가 어디 돌아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뻔한데 사장님은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안 막히니까 안 막힐 거다, 전문가가 하면 다 맞는 겁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실제로 들어가서 막혔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상 평면 이동보다는 지하로 들어가고 하면 많이 막힐 거예요. 막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현대로지스틱스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했다고 그랬지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대로지스틱스 말고 객관적인 제3 기관에 다시 의뢰를 한번 하시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복수의 물류회사에서 뭔가 막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박 사장님 오셔서 큰 현안이 많은데요 수고 많으시네요. 어쨌든 공사의 책임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이해관계자들과 잘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던 양재 양곡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오경환위원

서울시는 양재ㆍ우면 지역에 도심형R&D혁신지구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 핵심적인 부지가 양재 양곡도매시장이 될 텐데 이전에 양곡시장 이전과 관련된 타당성검토 용역을 줬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오경환위원

최종결과는 안 나왔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마포농수산물시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용역결과 이런 언론보도가 났는데 이것은 중간보고가 그렇게 됐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용역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서울시와 저희 공사에서 이 문제를 두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마포시장은 이전 장소로는 적절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들을 한 상태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R&D혁신지구를 건설하려면 양곡시장이 이전해야 될 텐데 그와 관련된 대책들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시장부지의 일부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장소를 찾는 이런 방법들을 포함해서 그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심형R&D혁신지구가 핵심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전과 맞물려 있는데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양곡시장의 기능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1988년 양곡시장이 만들어질 당시는 국내 쌀 유통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1988년에 설립이 됐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곡물을 취급하는 62%가 수입산이다, 참깨 같은 경우 99%, 녹두는 96%, 팥은 91%가 수입산이고 원래 목표로 했던 쌀 유통도 61%가 수입산이다, 그래서 양곡시장에 대한 역할과 기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가 잘되고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양곡도매시장은 사실상 지금은 도매시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현재 의문을 갖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소위 현대화된 쌀 도정공장, RPC라고 그럽니다만 RPC를 전국에 보급을 한 이후로 RPC에서 바로 수요처로부터 직접 거래가 일어나게 됐기 때문에 이 쌀을 특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거래할 이런 필요성이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양곡도매시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꽤 회의적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는 그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입상을 위한 양곡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면적으로 양곡시장에 대한 기능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은 어쨌든 직거래를 많이 하고 또 대형마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양곡시장의 기능을 다시 검토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수입상의 시장이 아닌 국내 농수산물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봐주시고, 양곡시장 전반에 대한 기능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필요하면 국내 농산물 전용시장을 만들든지 해서 오히려 국내 농업의 관점에서 공공시장이 접근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수입농수산물의 거래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입농산물도 우리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거래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오경환위원

직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충분히 하고 있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친환경급식센터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2013년도에 친환경급식센터의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졌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2013년도에는 867개 학교가 이용을 하다가 2014년도에는 416곳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2015년도에는 다시 721곳으로 확대되고 있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은 현상이고요. 또 각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도 가능하다, 홍보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별 종류를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대상학교의 83% 정도가 활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중학교는 대상학교의 41%만 이용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대상학교의 14%, 상당히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친환경급식센터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주로 중고교는 사립학교가 많아서 사립학교가 우리 센터를 통한 경로를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대체적으로 일반시장에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자체적으로 별도로, 이를테면 공급자를 두어서 별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납품되는 식품의 질이라 그럴까 농산물 검출 이런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다 검정을 하는가요, 그러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국공립과 사립 이 비율을 한번 따져 봐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떨어지는지, 우리 국공립 중에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를 한번 줘보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최근에 식재료 안전검사에 관한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 부적합이 30건인데 2015년에는 110건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안전검사가 강화되었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들어오는 식재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적합이 늘어난 이유가 좀 있을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두 가지 이유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만 2014년 이전에는 주로 속성검사기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 이런 결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 속성검사가 이것을 충분하게 걸러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지금은 검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은 퀘쳐스검사라고 해서 정밀검사의 일종입니다. 이 부분은 농약을 320종까지 저희가 걸러낼 수 있고요. 과거의 속성검사기법에 비해서는 정밀검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장비나 시간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역량을 갖추어서 전량 정밀검사 기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이니까 식재료에 대한 안전검사는 철저히 해 주시고, 정밀검사의 내용들을 산지에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모르고 사용하는 농약이든 기타 시비하는 게 없게 안내도 제대로 해 주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최근에 고름이 제거된 돼지 목살이 학교에 납품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 식품공사 내에는 이런 것은 없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친환경센터에서 공급한 돼지고기 목심이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친환경급식센터에서도 있었다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구제역을 상시 예방주사를 놓는 이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구제역 예방주사를 놓을 때 그 주사를 정확하게 용법대로 못 놓으면 주사 맞은 주위가 초기에 이를테면 약간 화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화농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돼지가 성장하면서 그 부위는 없어지는데 그 자국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구제역 백신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기 때문에 식용으로 공급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지침을 전국에다 내려다 주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주사 주위에 화농 자국이 있는 돼지고기 이 부분은 사실은 거래를 할 때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오경환위원

그것하고 고름하고 같은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지요. 이 고름이라는 것이 돼지고기를 출하할 때 있던 고름이 아니고 주사를 맞은 자국 주변에 옛날 화농자국이 있었고 지금은 거의 다 치유되고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축을 해가지고 고기로 만드는 순간에는 그 부위는 고기의 겉모습이 다른 것이지요.

오경환위원

그런데 그 고름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주사를 잘못 맞으면 그 주사의 부작용으로 고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때 많이 생길 때는 거의 주사 맞은 돼지의 절반에서 고름이 생겼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름이 식재료를 공급할 때 고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름이 있던 그 자국이 포함된 돼지고기는 이를테면 값이 좀 떨어지는데 그것을 정상가격을 받고 사실은 팔았던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성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그 자국이 있는 고기를 싸게 팔아야 되는데 제값을 받고 팔았다 이런 것이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이제 상품 자체를 지금은 돼지 목심은 이렇게만 상품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화농자국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오경환위원

그러면 부당이익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학교하고 공급자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경환위원

직거래였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본적으로 공사는 지금 현재 안전성을 검사해 주는 이런 대행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계약은 공사를 통하지 않고 학교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분류를 화농자국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학교에서 화농자국이 있는 것을 싸게 달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식재료를 먹을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이버도매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사이버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거래를 통해서 사이버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해결될 수 있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조기에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 같아요.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부분은 우리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지난 10월 15일에 오픈을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 저희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가락시장에 많은 상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 몰에만 들어오면 어떠한 규격의 어떠한 조건의 상품들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신뢰가 쌓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렴한 물류비를 들여서 가락시장까지 모든 물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를 베이스로 하는 사이버시장은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폐쇄형이 있고 오픈형이 있는데 이 오픈형은 특히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되는 사이버마켓인데 오히려 오픈마켓보다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대로 초기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전과정에서 문제가 돼 있는 많은 부분들도 이런 직거래나 사이버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2지역 이숙자 위원입니다. 박현출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시지만 그 농진청 청장으로 계실 때 국정감사도 많이 받아보셨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운영부터 한번 제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올본에 관련한 것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이병호 전 사장님께 친환경유통센터의 자체 브랜드인 올본 사이버거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친환경유통센터 홈페이지에서 올본 사이버거래와 관련된 부분의 관리가 2013년 이후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 이병호 전 사장께서는 올본 사이버거래는 드롭(drop)한 사업이므로 홈페이지에서도 정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인수인계 시에 이 내용을 들으셨는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 내용을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올본 사이버거래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센터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안전성을 책임져 주는 이런 역할인 것이지…….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보고드린 사이버도매시장 가락24 사이버도매시장…….

숙자

이숙자위원

이것은 시장하고는 별개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합쳐서, 올본 자체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센터 홈페이지는 개편을 해 주시고, 공사에서는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1년 전에 지적한 사항 자체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오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가락24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앞선 질문하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가락시장의 사이버거래에 관심을 많이 두시겠다고 방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사이버거래 활성화가 공사나 가락시장의 미래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락시장 공식 온라인쇼핑몰 가락24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제 여기에도 들어 있는데 기존의 온라인쇼핑몰들과는 다른 점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공사가 도매영업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자 전용몰이나 수ㆍ발주시스템을 사이트 내에 도입을 하고 있는 점이에요. 반면에 다른 온라인쇼핑몰은 주요 소비자인 소매인들에게는 그다지 큰 매력을 보이지 못한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대부분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과일, 그중에 블루베리 한 종류만 하더라도 검색을 하면 보통 10페이지 이상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고. 하지만 가락24는 국내산 과일 전체 페이지가 수입산 과일하고 총 합해서 14페이지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수산물일 경우에는 9페이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기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종류의 다양성이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다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 상태로 간다면 올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좀 더 다양한 시도를 다각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시장의 마윈이라든지 인터넷쇼핑몰이라든지 컴퓨터시장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엄청난 시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G2B부터 시작해서 G2G, G2C, G2B까지도 제가 말씀을 계속 거국적으로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가락시장이 제가 글로벌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자체만으로도 자체 내의 글로벌이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우리가 또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상품들이나 FTA로 인해서 농업적인 부분, 피해가는 부분과 존치해야 될 부분까지도 제가 지적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싶고, 아직까지 너무나 초기단계인데도 이 부분이 전혀 감이 와 닿지 않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사이버거래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이나 민간 온라인 유통기업과 연계를 통한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가락24 사이버시장은 저희 공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깔고 거기서 입점해서 장사하는 것은 우리 가락시장의 상인들이 입점해서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끌고 가겠습니다만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서울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또 다른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으면 그 전문가들을 제대로 사용해서 활용하게 되면 한번 시스템이 정리화되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구조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해 보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죽 보다 보니까 친환경센터 안전성검사 기기 구입 관련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친환경센터 안전성검사 기기 구입 관련해서 정밀검사기기 GC/MS/MS 3대, LC/MS/MS 1대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이 기계의 한글 명칭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GC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예요. 그리고 LC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이고요. 그래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용도로 쓰이는 건데 사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체 3대, 액체 3대 합쳐서 9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2권에 보시면 55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555페이지 108번을 보시면 GC/MS/MS 구입내역으로 2억 6,74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LC/MS/MS 구매내역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구매내역이 누락됐는지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지금 알려주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나라장터(조달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공사나 친환경센터 이름으로 된 GC/MS/MS나 LC/MS/MS 공고내역. 그런데 거기도 구매내역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9억 4,4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 정확한 액수가,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닌데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 내려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고,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일일이 체크를 못해서 그런데, 그리고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내용과 일반입찰 내용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감사자료 3권에 업무보고 하고 제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권 1418페이지를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27일에 2015년 임단협 2차 본교섭(2차)에서 노사간 임금피크제 합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임금피크제 도입 시 향후 3년간 청년고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도 말씀해 보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임단협은 10월 28일 임금피크제가 노사간 합의로 타결이 됐고요. 저희는 3년간 58세는 임금의 5%, 59세는 10%, 60세는 15%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타결을 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점차적으로 타결한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 결과 내년도에 신규청년 1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일인데 중앙정부에서 물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공사나 사장님은 물론 노조의 고충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공사나 노조나 양측 다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11명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이 부분도 잘 조정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감사자료 3권 1538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친환경유통센터 지방공기업 민간 이양 대상사업 지정 대책 그게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서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없는데 민간 이양으로 된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민간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그동안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울시의 안전관리 업무를 저희 공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성격이 규정되어서 민간 이양 대상이 아닌 것으로 행자부가 최근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최종 판단을 했으면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기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렇게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저희가 들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공사 사장님께서 오신 지 6개월 만에 업무파악도 매우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월요일이었나요, 우리가? 가락몰도 한번 둘러봤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송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야 될 소송인지 하지 말아야 될 소송인지도 판단을 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양숙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아까 위원님들 하셨는데 하실 것 있으세요?

박양숙위원

아까 별도로…….

김용석위원장

(도봉) 전달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우리 신건택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사장님,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코다리명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과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는 다농 관련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한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농안법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해설서를 전 직원에게 만들어서 배포하셨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을 저한테도 한 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월요일 가락시장에 가보니까 이것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인데요. 사장님은 연봉을 더 받으셔야 되겠어요.

장내웃음

김종욱위원

질의나 짧게 해.

신건택위원

짧게 할까요? 여하튼 현대화 1차 사업 끝내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것 봤는데요.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공사가 취하고 있는 자세가 분명한 것도 있고 어정쩡한 것도 있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노력하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금피크제 해서 5%, 10%, 15% 적용을 하면 내년에 11명의 청년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11명을 고용하는 것은 고용하는 거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절감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1명의 고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임금 예산이. 그로 인해 가지고 신입사원들 초임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11명의 고용을 창출해 냈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것,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5년간 11명입니다.

장내웃음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5개년간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여하튼 임금피크제는 어제도 제가 SBA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 정년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리타이어(retire)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을 정부가 할 수 없어서 기업에 2년간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제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해야 될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체결하셨다고 하니까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는 분들이 인사상이나 혹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괴감이나 이런 것 느끼지 않게끔 많은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탄원서를 몇 개 받았습니다. 지금 동부팜청과 관련해서 경영권을 포함한 51%는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서울시가 허가를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그 소송은 소송이고 어찌됐거나, 그리고 49%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사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아마 동부팜의 주식이 50만 주였던 것 같고요. 25만 한 주를 지금 네오칸서스가 먼저 인수를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지금 승인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4만 9,999주를 추가로 승인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일단은 49%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승인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 2016년 말이 되면 법인의 재지정 기간 5년이 도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상당히 탈락을 포함한 이런 조치들이 검토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동부팜이 가처분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동부팜의 지위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상당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여전히 단기실현을 목표로 한 사모펀드가 이 도매법인을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단기간 내에 네오칸서스가 이것을 처분하고 이를테면 농수산물유통 전문기업에 그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이를테면 지루한 소송전으로 끌고 가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일정기간 내에 그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는 이 방법과 양자관계에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단 사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대충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론스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먹튀 관련된 논란 그리고 단기 이익 실현을 통해서 흔히 말해서 피 빨아 먹는 그런 류의 사모펀드를 생각을 하는데 론스타 이후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PEF라고 그러나요, 사모펀드에 대한 개념도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사회적으로 보도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칸서스라는 펀드가 농협이라든지 군인공제회라든지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데서 자금을 펀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펀드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론스타 펀드가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단기이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 네오칸서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신뢰할 만한 기관투자가들이 펀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사모펀드로서는 국내경기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도매시장 내의 도매법인은 사실은 특허적 성격의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펀드에 그런 특허적 성격의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신건택위원

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단기투자가 아닌 장기투자로 유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현재의 네오칸서스의 정관에는 일단 7년간 존속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 1년 해서 최대 9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적정한 이익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돈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일반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임직원들 중도매인들 이런 분들이 제 방으로 탄원서, 호소문 이런 것들을 보내왔는데 지금 당장 49%의 지분과 관련돼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 기업자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2015년도가 되고 난 다음에 나아진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영업망을 통해가지고 물량도 다른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부실채권도 반으로 줄었고요, 사내유보금은 3배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지수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런 사모펀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그들로 인해서 이것을 더 양성화시키는 방향도 좋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소송으로 간다든지 하면 현행 법률로 허가를 안 해 줄 방법이 있는가요, 혹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은 법률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행 농안법을 놓고 보면 사모펀드가 주인인 회사라고 안 해줄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근거가 미흡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할 때 또는 법인을 지정을 할 때 반드시 지배주주를 변경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런 조건을 우리가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나 부과하는 효력을 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을 문제라고 봅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어찌됐거나 거기에 보면 지배주주란 얘기는 경영권을 가진 주주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다면 한 주가 더 많지만 어찌 되었거나 경영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그게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들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 결국 2개 다 승인이 되면 100%가 가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숨통은 튀어놓고 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판단을 하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일들을 리저너블(reasonable)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이래라저래라보다는 지금 자본을 투여하는 칸서스나 동부팜청과하고 공사하고의 사이에 어떤 아규(argue)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래도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인 방법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요. 더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까지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그다음에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도봉)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요구 먼저,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자료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협약, 공사와 송파구 MOU 협약서 사본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공사에 접수된 민원 건수, 유ㆍ무선 포함하고 방문 건수랑 인터넷 모든 민원 포함해서 건수만 주세요. 그리고 학교급식 관계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의견, 간접반영 및 모니터링 추진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15년까지 청년의무고용 채용현황, 정원의 몇 %인지 그것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자료요구 말씀드릴게요. 공사 내에 법인들, 협회 그리고 중도매인연합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별로 지난 5년 동안에 사회공헌 활동한 것, 공사도 포함입니다. 사회공헌 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맹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김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몇 가지 하셨습니다만 가락몰 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보도자료를 공사에서 배포를 하셨습니다. 세계 최대의 식자재시장 플러스 먹거리타운 가락몰, 12월 말 개장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오전에 박 사장님 말씀은 청과직판이 몇몇 반대하는 측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없이 화려하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출했던 자료들을 죽 보면 여러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면서 개선노력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반발자료들을 죽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가락동시장이 세계 최대의 도매시장인데 물량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현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장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입장들을 표출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공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들, 양자의 이익들이 배치된 것 같지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또 시장 내의 이해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이윤들을 얻을 수 있는 선에서 전반적인 조율들은 우리 공사의 박 사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원칙이 도ㆍ소매 분리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도ㆍ소매 분리가 공간적으로 설계상에서 반영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직판시장 상인들과 도매시장과는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시설개선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직판상인들은 다 소매상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소매상입니까, 도매상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부분은 식자재를 도매하는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도매지요, 사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저는 가락동시장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공사에서 또 공사 직원 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했으면 저렇게 통로고 뭐고 온갖 군데 짐 쌓아놓고 저렇게 영업을 하나, 그리고 또 노점상들도 저렇게 허락 없이 들어와서 있나, 그리고 통로가 조금만 될 만한 곳이면 저렇게 좌판이 깔려서 장사를 하나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시작부터 이 부분은 무리하게 80년대 중반에 추진하다 보니까 남대문시장하고 중부시장하고 용산시장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거기 있는 앞자리상, 리어카상, 하매인 이런 분들 3,885명을 강제로 배치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에 없던 그런 공간들을 쪼개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데 지금 시설현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무슨 정의의 사도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근원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들어온 분들인데 한 30년이 지나서 시설현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분들이 나이 드시고 그만두고 그 자손들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효율성만 앞세워서 이렇게 직판상인들을 다시 또 어려움에 빠트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1 대 1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현재 쓰고 있는 그 점포의 1 대 1 공간하고 현대화시켜 놓은 그 건물의 공간하고 딱 1 대 1 매치가 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계약상 허용한 면적은 정확히 1 대 1이 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상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공간 외에 많은 공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면적이 좀 좁아진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맹진영위원

사장님,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그 공간에 자연적으로 그냥 여기가 1㎡였다면 거기도 1㎡로 똑같이 나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렇게 일치합니다.

맹진영위원

며칠 전에 우리가 거기에 갔습니다만 두 평, 또 1.5평짜리가 한 가게당 공간인데 현실적으로 그 평수에서 사장님은 준수하면서 그 평수에 바깥에 조금도 나오는 것 없이 통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우도 현대화된 시설의 경우 점포 한 칸의 크기가 1.5평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형태의 영업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영업에 가능한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그런데 통합규모화를 분명하게 지금 공사에서는 규모화가 미흡하니까 기존에 1,800명 정도 되는 것을 반 정도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통합규모화가 미흡하면서 지금 현재는 1,879명이 1,230명으로 34.5%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러니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통로를 마련해야 돼서 오히려 공간은 더 줄어들고요. 분명한 것은 공사가 그 한 칸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통합을 유도할 필요도 없고 목표를 둘에 하나는 나가고 어찌하든 간에 그 공간을 쓰면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고요. 실제는 그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목표 자체가 사실은 둘에 하나는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외관상 퇴출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약 30년간 여기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수 임대상인들 중에서는 고령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34.5%의 통합…….

맹진영위원

사장님, 임대상인들이 정년이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년은 없습니다만…….

맹진영위원

나이 드셨으면 집에 가서 쉬시라고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본인들의 희망도 상당부분은 반영이 된 결과고요.

맹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그만두게 되는 분들은 어떤 대안이나 물질적 보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둘이 알아서 인수인계하든 얼마 받고 나가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사가 직접 거기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사자 간에 서로 결정을 할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일반 직장인들도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현업에서 은퇴하는 것들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추세로 그렇게 이해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맹진영위원

직판상인은 지금 상속이 안 되는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점포를 상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아들한테 예를 들면 장사하라고 이것을 넘겨줄 수 있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별도 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승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대체로 그것을 인정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명의변경 자체를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직계존비속에게는 명의변경을 지금까지 허용을 해 왔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벌써 2세대들이 지금 영업을 하는 데도 많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실제로 어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권리금을 충분히 받고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공사는 분명히 반 정도의 임대상인들을 퇴출할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고 했으니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 부분이 어찌됐건 공사가 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원칙이건 뭐든 간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벌써 30여년 가까이 삶의 터전으로 일궈왔고 그 좁은 공간에서 열심히 일해 왔는데 어찌됐건 그 동안에 해왔던 영업방식과는 다르게 도매인데, 그리고 사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실제로 30여개 정도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고, 또 새벽에 와서 아침에 일을 마치고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고 통로 좋은 곳만 낮에도 소매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 마트의 지하 식품상가처럼 소매하라는 얘기인데 이분들은 지금 소매할 생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리고 여전히 그 거래선을 가지고 이후에 영업을 할 것이고, 그래서 공간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공사가 일단 2단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몰아넣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지난번에 말씀하시면서 식품종합상가 다농이나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제한된 공간에 우겨넣는 그런 방식들이 아니고 좀 더 자유스러운 그리고 영업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의 확보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큰 틀에서 보면 도매권역의 시설현대화는 미룰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상인들이 가락몰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맹진영위원

사장님, 원래 2018년에 마치기로 했는데 2024년까지 가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24년에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안 되는 것을 도매시장이 유통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를 절감시키려고 했으면 그에 따른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든지 그런 노력들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사장님 이번 주까지 하면 거의 100%로 청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사인 안 하면 쫓겨나야 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럴 가능성은 저희로서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맹진영위원

예상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가락몰로 들어가서 그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 또 영업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임대상인들과 허심탄회하게 같이 토의하고 논의해서 그런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어찌됐든 사장님 입장에서는 합리화 조치를 하면서 도ㆍ소매 분리를 하고 현대화를 진행해야 되는 책무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50개 정도는 명도소송하고 나가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추가로 또 그렇게 할 임대상인들도 있고, 이것은 그렇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 해명자료에 낸 것은 변호사들 입회 하에 계약서를 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인데요. 실제로 이분들 임대상인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약을 안 했을 때 정말로 그냥 빈손으로 쫓겨난다는 그런 압박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참고 설명을 드리면 117명의 점포 양도하는 분들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옆 상인에게 점포 권리를 양도한 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발적 의사로 내 점포를 옆 사람한테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고 나는 이 업을 중단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의 점포,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점포를 저희가 명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청과직판이 저렇게 그동안에는 공사가 어찌됐든 거기 중도매인이고 법인이고 직판상인들이고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한에서는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이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뭐 소송도 들어오고 지금은 데모도 하고 시의회에 쫓아와 가지고 삐대고 이러니 여러 가지 공사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안 했던 행태들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괘씸하고 또 한편으론 해야 되니까 어르기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이분들이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서로가 협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아까 그 50개 업체하고 몇 개 업체 퇴출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의논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117개 점포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까 우리가 34.5%를 지금 통폐합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상인들 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했고 그것이 34.5%인데 그 34.5% 속에 속해 있는 숫자입니다. 이미 점포를 양도를 했는데 처음 점포를 양수받은 양수자가 가락몰로 이전할 때 까지는 당신이 그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 하시라, 이렇게 지금까지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맹진영위원

이전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그 점포를 비우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를테면 원 양수자가 그 점포 권리를 행사하는 이런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지금 일단 마무리해야 할 것 같으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본 것 중에 다른 통로에서 나왔습니다만 18층 식당 말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18층 식당이 공사의 절반 정도가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당시 얘기로는 사실 가락몰이 굉장히 명소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전망이 좋은 층이 18층인데 이것 공사 직원들 식당 그것도 낮에 한두 시간 밥 먹고 비워두는 그런 공간으로 그것을 쓰는 것이 전반적으로 법률적인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또 해명으로 보면 식당은 가스통을 쓰니까 제일 위층을 쓰든지 제일 아래를 쓰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같이 임대료가 좀 좋은 곳은 스카이라운지로 해서 전체 공사가 부채도 많아지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해명자료는 이런 겁니다. 스카이라운지는 1, 2층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18층 스카이라운지의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가장 비싸다는 주장을 한 것 자체……. 그러면 이게 안 비쌉니까, 스카이라운지가? 비싸잖아요, 다른 층에 비해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가락몰을 찾는 시민들이 가장 전망이 좋아서 저희도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를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가 한 290명 정도 되시지요,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분들까지 하면 한 400분 정도 되신다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회사까지 합치면 한 800명 정도가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 먹거리 식자재 시장이고요, 주변에 식당이 없습니까? 일반 점심시간에 이용할 만한 식당이 없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반식당은 있습니다만 거기 구내식당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상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두고두고 공사의 모든 임직원들한테 그 식당은 도덕적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 대표적인 표상이 될 것입니다. 그 좋은 공간을 자기들이 독식해서 쓰겠다, 이 발상 자체가 설계단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에게 이미지상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 전 설계단계에서부터 상인들은 호화롭게 업무동 짓고 그다음에 지하에다가 얼마 되지도 않고 물건 놓을 자리도 없는 1.5평을 주면서 거기다가 축산이나 이런 데는 수족관 놓고 또 냉장고 놓고 이렇게 해서 설 자리도 없이 하게 하는데, 공사들은 무슨 특권층이길래 그런 좋은 곳에서 식당을 마련해 놓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혹시 도덕적으로나 모든 비난에 대해서 그 비난이 정당한 절차를 지켰고 거기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장님 자유롭습니까, 그런 비난을 한다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불가피하게 18층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대안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식당은 아예 만들지 말고 주변에 거기 상가라든가 그런 쪽에 가서 직원들이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고, 또 그런 와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인들이나 여러 고객들과 서로 접촉면도 넓히고, 그다음에 정 직원복리 차원에서 식당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식대보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다른 대안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추가로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하필이면 우리하고 같은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 식사를 늦게 하게 만드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신건택위원

농담이고요. 이번에 새로 사무실을 신관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실내조명등은 뭘로 쓰세요? LED로 하세요, 아니면 일반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을 쓰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부분 LE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신규 건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상장품목이던 것을 상장예외품목으로 돌리는 것을 연말에 한 번씩 매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추가로 상장예외로 뺄 것 또 계획하고 있으신 것이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상장예외품목은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추가를 검토하는 품목은 없고요. 다만 코다리를 금년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실행을 못한 상태인데 내년도에 코다리는 물론 우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좋습니다. 공사 판단이 그렇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입장이긴 한데 코다리뿐만 아니라 상장예외품목과 관련해가지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들이 있었고요. 현행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들이 있었고, 그 중도매인들이 출하자들한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잔금을 남겨놓고, 또 그 당시 제가 녹취록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본부장님, 유통본부장님 바뀌시기 전에는 1년이 다 돼가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이병호 사장 계실 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법적인 조치까지 할 생각이 있느냐 하니까 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후에 업무보고가 세 차례 있었지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것 안 하실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상장예외품목을 둘러싼 불법, 탈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건택위원

아니, 상장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대금지급 문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청과부류의 경우는 정산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수산부류도 내년부터는 가락정산회사에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대금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다음에 상장예외품목도 우리가 그동안에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것이 물량 탈루 문제인데 큰 틀에서 보면 어느 특정품목을 상장예외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반입량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그 데이터는 받아봤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지금 경매에서도 탈루가 많고 상장예외도 탈루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의 불법이나 탈법을 전부 적시해서 이것을 만약에 처벌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시장 내 상인들 중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30년간 고질적인 무질서로 간주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를 드러내서 처벌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거래질서라든지 또는 방식의 개선 이런 문제로 시장에 더 이상 이런 불법이나 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신건택위원

저도 박 사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좀 다른 예를 대면 대나무가 그렇게 가늘면서도 꼿꼿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중간 중간에 있는 마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흔히들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조류, 알 같은 것 알을 밖에서 깨면 프라이가 되고 안에서 깨면 새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 바깥에서 그동안은 자정능력이 없었거나 혹은 알고서도 안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 프라이가 되는 위기에 와있는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덮고 가자, 저는 그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명, 한 명 뒤집어 내서 다 개개인의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가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무리가 있겠지요. 사장님 말씀대로 상당수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퇴출을 당하고 문제가 크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중은 가려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정부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다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울건해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거기하고 지금 법적인 분쟁이 발생이 된 상황인데 여기 중도매인들께서 유통정상화를 위한 서약서라는 것을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동안은 본의 아니게 현행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온 내용을 보면 “거래투명성 제고하겠다, 반입물량 신고 철저히 하겠다.”, 그다음에 “장외거래 금지하겠다, 합리적 매수가격과 출하대금 정산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이것 토털해서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들 스스로 지금 코다리를 갖다가 “상장예외품목으로 빼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이것 누가 개런티(Guarantee) 합니까? 이것도 그리고 아마 오류에 의해서 거래명세서하고 송품장이, 원래 송품장 사본이 법인에 가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거래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출하자들한테 가는 거고,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코다리 단가가 법인하고 거래한 내역에는 보면 사이즈가, 규격이 4 × 10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에게 가는 것은 3만 9,000원이 되어 있고요 출하자들한테 가는 것은 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사에다 신고할 때는 3만 9,000원으로 신고해 놓고 출하자들하고 그것을 매입해서 오는 중도매인들 사이에 거래단가는 5만 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 금년에 발생한 내역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나온 지 아세요? 보낼 때 거꾸로 보내서 나온 거예요, 이것.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도 금년에 그 내용을 제가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이것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사에서 받은 자료 가지고 제가 지금 다른 쪽의 내역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물량들 있지 않습니까, 항목들? 몇 가지만 제가 3년치 달라고 해서 지금 비교분석 작업 시키고 있어요. 그것 나오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도 아니에요. 발톱의 때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이것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었고 지금 건드리기에는 너무 크다고 해서 안 건드린다, 안 되지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특히 우리 수산도매시장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다리 출하자가 예를 들면 아까 거래단위 물량당 5만 4,000원 받기를 희망하는데 지금 현재 경매제도 하에서는 이를 테면 5만 4,000원을 경매법인이, 도매법인이 보장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에게 결국은 5만 4,000원을 받고 팔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중도매인은 5만 4,000원을 만약에 경매단가로 쓰게 되면 여기에 법인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가 너무 비싸져서 자기가 출하자한테 5만 4,000원을 받아줄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신건택위원

그 비용만 해당이 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경락을 받고 이런 불법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현재의 경직된 거래시스템에 기인한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금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이 일리는 있지만 거기에 대부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단순히 그냥 단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사장님 말씀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량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물량은 단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신건택위원

송품장에 신고 돼 있는 그 물량하고 실제로 하역 작업한 물량하고 다르면 그것은 위탁수수료하고는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만약에 송품장의 물량과 실제로 하역노조가 운송한 물량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신건택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치를 대조하고 있는데…….

신건택위원

제가 반쪽작업이 끝나면 제가 만들어낸 자료 드릴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아직은 저희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출하자들 뼈를 다 갉아먹는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 이득에 대한 세금탈루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세금을 내는 문제하고 물량 탈루하고는 상인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관련이 없다,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있다. 그런데 왜 도매시장에 반입하는 물량을 자꾸 의도적으로 줄이느냐, 그것은 도매시장에 반입하면 할수록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밖에서 거래해서 자기 출하자가 요구하는 가격을 맞춰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크게 호소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가격만 나와 있는데 물량은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으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추가로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지난번에 조사하면서 사실확인서 받은 내용에 보면 출하자한테 입금을 하면 본인이 출하자 통장을 갖고 있어서 사전에 출하주와 협의된 가격을 차액정산해서 별도 통장으로 출하자한테 한꺼번에 입금을 일주일 단위로 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출하주 명의로 된 통장을 중도매인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공사에다 신고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실제로 출하자한테 가야 될 돈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가면 숨겨진 돈 50만 원을 자기가 넣어놓으면 출하주가 150만 원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것,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실제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직된 수산거래제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현재 실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사장님은 일단 거래제도 변경을 위해서 철학도 갖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거래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기존의 경매제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씩 지금 진화시켜 나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어떤 식으로든 진화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니까요. 물론 변화한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지만 변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아까 말씀대로 프라이 돼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변화하는 것이 지금 도매법인에게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면 기존의 잘못돼 있는 관행, 썩어있는 부분,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을 하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조사를 법인도 하고 중도매인들도 하는데 이번에 중도매인을 3일하고 내년에는 법인을 3일 한다고 얘기하셨지요, 본부장님?

김성수유통본부장

업무검사를 매년도에 이틀씩 했습니다, 부류별로 청과나 수산이나.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방법을 달리해서 홀수 해는 수산부류 3일, 짝수 해는 청과부류 3일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금년도가 홀수 해니까 수산부류를 3일씩 하고요, 내년도에는 청과부류를 3일씩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산부류를 3일 하는 대신 청과부류는 하루 정도 하고, 내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부류가 특별히 강화된 것은 아니고요 제도개선 차원에서…….

신건택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중도매인들한테 재무제표 제출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재무제표 제출을 하는데 상장품목 쪽에는 재무제표를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재무제표는 제출하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김성수유통본부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장, 상장예외 그것이 아니고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한 105일 동안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말씀 나와서. 그 일환으로 지금 법인이 4개 정도 적발이 됐고 중도매인 52명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부류별로는 선어, 패류, 건어 다 나왔는데 다른 분들은 다 거래실태를 인정했지만 멸치 부분만 그런 부분을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해서 그분들 열두 분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재무제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장이니 상장예외니 그것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그 열두 분은 전부 상장품목만 취급하시는 분들인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멸치는 현재 상장품목입니다.

신건택위원

멸치 관련해서 열두 분만 있는 거예요?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52명이 적발됐는데 나머지 40명은 저희가 조사한 대로 내용을 다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를 해서 그러면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자 해서 재무제표를 내라고 했고요. 현재는 다 제출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제출 다했습니까?

김성수유통본부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그 당시 제가 드리지는 않았지만 녹취록까지 손에 쥐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전임 사장하고 전임 본부장 계실 때 두 분이 공히 그랬어요. 조사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불법이나 탈법이 확인되면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확한 팩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 정확한 팩트를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 팩트를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우리가 시장도매인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시장에서 두 가지 제도를 병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적 조치가 없으면 절대 가면 안 돼요.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수산시장 개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이 자료가 2014년 10월이 제일 마지막인가요? 손봉희 팀장님.

김성수유통본부장

수산팀장이 바뀌어서요. 별도로 답변을 드릴까요?

맹진영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요약본 주시지 말고 발언을 그대로 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현장방문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정리를 했고, 또 오전에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락몰 입주 현황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다 언급하셨듯이 상권이 위축된다, 지상층에서 지하층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경우 동선도 물론 위축이 되겠지만 상권도 위축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임대료와 관리비가 급등할 것이다, 이것은 자명한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이 4배로 급등한 것 아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저희 가락몰의 임대료를…….

김현아위원

지금은 확정이 되더라고 나중에 우리가 언급한 부분이에요, 관리비나 그런 것이 분명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농수산식품공사의 첫 번째 역할인 가격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물류동선에서 제가 현장에서 지적했다시피 외부에서 차가 들어왔을 때 바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U턴을 해서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하1층, 2층 차가 또 엉켜서 모이게 되고 분명히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했더니 바로 출입구를 뚫을 수 없는 것이 그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 허가를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거기는 건축 기술상 뚫을 수 없는 곳입니다.

김현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계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안전문제를 거론하고 있죠. 물류이동 시 전복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고객 및 근무자들의 집중 시 극심한 혼잡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김진철 위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신 교통혼잡 문제, 거기서 교통대란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그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가서 봤을 때 바로 코앞이 제2롯데월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경 5km 내에 지금 현재 상주하는 인구 플러스해서 앞으로 그 주변에 들어오는 아파트라든지 예상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주변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되지요, 특히 상주인원하고 교통하고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롯데월드가 입주를 하게 되어 있고…….

김현아위원

또 다른 것…….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락시영아파트에 약 9,500세대가 들어오게 되고, 또 인근에 문정지구 법조타운…….

김현아위원

비즈니스파크, 서울 동남권 물류유통단지, 그다음에 또 위례신도시가 근접하지요, 입주가 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세곡동, 자곡동 보금자리 주택이 입주합니다. 또 더 있지요, 조금 멀리 가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한전부지 재개발을 포함한…….

김현아위원

그것도 있고, 거여ㆍ마천 뉴타운도 건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경 5km 내에 근접한 이런 지역에 상주인구가 대략 계산하기로 70만 명이 증가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누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100% 신뢰를 갖고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외부의 교통사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장 내에 가락몰 안에…….

김현아위원

가락몰 안에서도 지금 현재 거기 지하 내에서도 바로 들어왔던 것이 바로 못 나가는 상황에서 U턴을 해서 하는 그 자체도 혼잡함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그 바깥에도 5km 내 상주인구가 70만 명이 증가를 해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락 농수산식품공사는 송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대화사업 할 시점에 서울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나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땅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 경기도와 함께 협력해서 큰 계획을 세워서 근접한 곳에 거기 다시 짓든지, 정말 이것은 황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롯데월드의 롯데 사장님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실 때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서 뭘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내에도 산 깎을 만한 부지가 없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더 늦기 전에 12월이 가기 전에 정말 대승적인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락 농수산식품공사는 기피 건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대형유통건물이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그 자리가 옛날에는 서울 외곽지역이었겠지요.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그리고 주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20년 됐잖습니까?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할 때 위치결정을 제일 먼저 적합한 곳에 했었어야 했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제가 처음부터 1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설계는 전혀 기능에 맞지 않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께서 디자인 서울에 너무 몰입하셔서 고유의 기능에 맡는 설계를 안 하신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카이라운지에서 봤는데 당장의 문제가 교통문제뿐만 아니고요, 지역에 그 많은 인구의 도시라는 것은 삶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왜 이런 유통건물이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박원순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는지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박원순 시장님께 제가 직접 기회가 되면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무엇보다도 소통과 의견수렴을 중요시 하는 시장님이시지요. 그래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거버넌스 안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이내로 그 직판매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새 시설에 입주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권고입니까, 협박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의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러시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위원님의 견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임대료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그러면 언론에 90%, 100% 입주동의를 했고, 그렇게 또 시나 의회에 보고하셨고, 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하셨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언론플레이가 아닙니다, 팩트를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김현아위원

아, 그러면 임대료가 명시된 계약서를 갖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입주자들에게 점포를 미리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 순서로 임대료를 협상을 했고, 임대료를 최종 결정을 해서 지금 임대차계약을 체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아위원

아니, 시점을 분명하게 하시죠. 임대료가 명시된 계약서를 가지고 입주하겠느냐 말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김현아위원

그게 문제.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초기의 임대료는 결정되지 않는 상태였지요.

김현아위원

세상 어디에 임대료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큰 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대료는…….

김현아위원

아닙니다. 큰 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개인도 어떤 커피숍을 할 때 임대료 그리고 상권을 보고 결정하지, 임대료도 큰 틀에서, 큰 틀이 어떤 틀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점포배정을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하나의 물건을 임대할 때 월세 플러스 관리비, 관리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관리비도 몇 만 원 올라가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보다 배꼽이 크면 어떻게 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김현아위원

여기는 학교도 아니고요, 또 복지단체도 아니고 뭐든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이 도매시장을 기피시설로 이해하는 것 자체도…….

김현아위원

아니,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임대료가 명시된 계약서에 기준해서 얘기를 했냐 안 했냐 그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박원순 시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보고하셨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시장님께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릴까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김현아위원

사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이 세세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을 불평하진 않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은 세세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들의 생존권이죠. 생존권을 어떻게 세세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부터 임대료가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관리비는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현아위원

관리비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관리비는…….

김현아위원

그리고 청소비는요? 청소비가 관리비에 포함이 됩니까?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다음 세 번째, 큰 질문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이맘 때 행감하고 난 이후에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공사의 역할 중에 평가권이 지금 현재 없으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법인 평가권이, 네.

김현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공사의 현재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298명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정원으로는 298명입니다.

김현아위원

자회사 인원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약 480명 정도…….

김현아위원

그렇죠. 거기 인건비가 총 얼마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회사는 100억이 좀 넘는 숫자이고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본부 다 포함해서, 298명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얼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60억 정도.

김현아위원

260억 플러스 자회사 100억 하면 380억이 들어갑니다. 380억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어떤 기준에서 규모가 어떻다, 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제가 공사에 취임하고 나서 많은 분들로부터 불필요하게 과다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막상 일을 해 보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김현아위원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문인원이 부족한 거겠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김현아위원

전문인이 부족한 겁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현아 위원님,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동경청과 일본을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요.

김현아위원

저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본 동경청과 직원만 해도 약 530명이 있습니다. 우리 법인들 하나 직원 60∼70명 있습니다만…….

김현아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비교를 하시겠다 그러면 기준을 정하고 거기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제일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일반 경우와 특수 사례를 혼돈해서 인용하는 것을 저는 가장 지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의 고유역할이 축소되어 있고 전문적인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거대한 인원이 인건비로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사의 역할이 본래 목표한 것하고 좀 다른, 선을 넘은 그런 역할도 있다고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지적할 필요는 없고 현대화 사업은 건물, 환경의 현대화도 있지만 공사의 역할과 그 인원의 현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사에 불필요한 인력이 쓸데없이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 그것은 현대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현대화가 아니고 그냥 조금 노력해서 개선하겠다는 취지시지요. 지금은 현대화 이런 말에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공사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저희 공사의 조직을 낱낱이 드러내놓고 언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외부에서 비난하는 입장 가운데는…….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문제로, 오늘은 제가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도를 저는 처음에 프랑스의 헝지스(Rungis) 사례를 보고 아, 우리도 당연히 현대화에 맞춰서 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말 1년 반 동안 보니까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시장도매인이 만들어지려면 정말 생산자들이 규모화 되고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게 성공가능성이 높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대규모의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고유의 시장형태를 훼손할 것이다 그런 것에 저도 지금 동의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역할 중에서 농수산유통을 담당하는 것이 공사인데 앞으로 공영도매시장 도매인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분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오늘 계속 얘기할 것은 아니고 내년 2016년도에 그런 것을 심도 깊게 연구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와 공사 이 중간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와 공사의 중간역할이요?

김현아위원

네. 매번 사장님께서 시에 가서 뭔가 보고하시고 제안하시고 미팅을 주선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에는 저희 공사업무를 관리하는 과장, 국장,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몇 분이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과장 한 분, 국장 한 분, 그리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는 서울시의 여러 다른 부서들과 협의하고 상대하기도 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한 두 명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장과 과장?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채널은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이렇게 보면 무슨 새로운 정책사업이라든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이라든지 한 부서에 과장 중심으로 실무 두세 명, 그 두세 명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과장급의 판단과 역량에 따라서 성과가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에 관련된 그런 실질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문제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김현아위원

그 부분은 제가 경제진흥본부 행감에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공사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마을복지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동마을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 동마을복지사업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취약계층까지 포함해서 복지센터가 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세히 업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찾아가는 복지…….

권미경위원

그것도 포함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새로운 거버넌스 차원의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동마을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농수산식품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추진하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 기억하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지금 몇 가지…….

권미경위원

잘 기억 안 나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봤더니 지역아동센터에만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만 과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까지 파악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농수산식품공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하기로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하기로 됐나요? 노사협의가 됐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8일자로 노사간 합의를 했고요, 58세 때는 임금의 5%를 삭감하고 59세 때 10%, 60세가 되면 15%를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임원도 포함?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임원은 일괄 5%.

권미경위원

정년이 원래 몇 세였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년은 당초는 58세였습니다만 이미 현재 60세로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미경위원

60세로 연장된 것이 법에 의해서 연장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 연장이 됐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임금피크제를 타결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미 정년은 60세로 연장된 상태인데 추가로 정년이 가까운 분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권미경위원

임금삭감의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결과적으로는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신규 청년고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최초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지금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임금피크제의 개념을 나이가 들면 호봉의 개념으로 자연 승급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동의하지 않지만 노사합의로 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시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권미경위원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그 안에 있는 많은, 저희가 300명 가까이 되지요, 농수산식품공사에 있는 직원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나요, 청년고용이 되나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그 보전 분으로 해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내년에 11명을 신규, 절감되는 재원으로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농수산식품공사는 청년의무고용에 대해서 추진을 굉장히 잘하고 계셨어요. 3% 이상을 넘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3% 저희 목표는 항상 초과한 상태로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권미경위원

2014년도에도 22명 해서 7.3%, 3% 이상 훨씬 넘었고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 1588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청년고용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없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12월 채용목표로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미경위원

12월 채용목표로 해서요? 몇 명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9명을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 거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었고 새롭게 해서 19명을 채용목표로 한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게 임금피크제와 상관이 있는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 2016년에 11명 채용예정인 것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임금피크제 재원을 바탕으로 추가…….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는데요. 그전에는 청년채용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7.3%, 6.3% 가다가 2016년에는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나서 3.6%로 줄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1명의 신규채용은 우리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절감되는 재원으로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 그 숫자를 거기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임금피크제의 기대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에 관해서는 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권미경위원

임금피크제에 모두가 동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때문에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성과제 때문에 이렇게 깎아야 되는 현실에 놓인 사장님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건의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위원회에 당사자인 학생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작년 행감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담당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입니다. 일단 학교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학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이 많아서 학부모님들을 추천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학생들의 의견을 학부모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하는데 학생들이 직접 선정위원회에 들어와서 업체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나 영양교사, 학교의 학교장, 여러 학교 관계자분들의 5배수 추천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 들어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학생 참여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아직은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권미경위원

시행을 못한 겁니까?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학생들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센터운영위원회라는 부분을 통해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에서 학생들이 센터선정위원회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권미경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구체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센터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거기에서 실제 선정위원회 학생들이 들어와서 선정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의 선정위원회 활동이 여러 가지로 실제 산지도 가봐야 되고 평가에 참여하려면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지금도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이 1년 전에 왜 학생의 참여가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입니다. 급식을 먹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적극 동의하셨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추진경과에 저한테 법적인 검토도 해보겠다는 얘기까지 했고 문제가 없으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검토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십니까? 학생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도 의견을 낼 수 있지요. 당연히 내죠. 엄마한테 많은 불만도 내고 여러 가지 합니다. 다들 자녀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 의견을 왜 부모님이 대리로 얘기해야 됩니까?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잠깐, 아무튼 위원님께서 1년 전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 공사의 잘못이고, 이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지나간 것, 작년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감사시스템 강화와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제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좀 하셨습니다. 검토하시고 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저한테 보고서가 다 있어요.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청렴 관련해서 공사 내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물어보지 않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청렴 식권제 사용하고 계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감사실에 민원인 누구를 만나겠다고 요청을 하면 거기서 식권을 공급해서 이를테면 공개된 장소에서 민원인들을 만나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식권이 얼마큼 사용됐는지 사용내역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부패위험도 및 청렴도 자가진단 설문조사 실시를 분기별로 1회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도 내용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부패 신고 핫라인 활성화를 위해 통합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핫라인 되어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핫라인이나 신고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신고건수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신고건수는 실적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권미경위원

핫라인 신고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그 이유를 아직 못 따져봤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청렴에 관해서 주니어(Junior) 멤버들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덕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어쨌든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청렴도 강화를 위해서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 확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핫라인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당연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실장님한테 핫라인으로 해서 신고하는 제도가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너무 형식적인 제도는 저희가 다시 개선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청이랑 협약식 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봤더니 거기 안에는 도서실 관련해서는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공사가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그런데 가락몰 도서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한창 준비하고 있고요. 장서 1만 1,000권 규모의 도서관을 연말 개장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게 언제 개관이 되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2월말 개장을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도서관 운영업체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송파공영도서관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 도서관을 지금 위탁운영 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것을 지금 보니까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여기서 된 것이잖아요. 이게 시립도서관으로 전환했을 때는 문제가 되나요?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인가요? 제가 MOU한 자료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한다고 본 것 같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위탁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 가능하신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3년간 6억 2,700만 원 금액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여기에 사서라든가 기본적인 직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한 내용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상세한 자료를 우리 권 위원님한테…….

권미경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지금 봤을 때 제가 협약서를 봤을 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따로 없었는데 어린이집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어린이집도 내년 신학기에 맞춰서 개장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처음 정원이 47명, 50명 정도였지요? 그런데 지금 송파구의회에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금 더 확대를 요청해서…….

권미경위원

최종 몇 명이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66명으로 지금…….

권미경위원

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공사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내부 상인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사회 주민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60명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다 수용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송파구의회에서 증원을 요청하면서 추경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권미경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어린이집 또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이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어린이집도 역시 운영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또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공사는 처음 50명의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처음에는 우리 내부 직원과 시장상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처음에 판단을 했다가 송파구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까지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규모를 좀 더 키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가락시장 관련해서 농수산식품공사 관련해서 모든 것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한 것대로 늘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송파구라든가 송파구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사실 공사나 서울시 입장에서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지역사회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계획을 세울 때 좀 치밀하게 세워서 이런 시행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사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신건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가락시장의 풍경이 그려지면서 어떻게 사장님 월급이 다른 우리 산하 단체 사장님 월급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 고생이 정말 많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사장이 그만큼 힘든 만큼 직원 분들도 힘들 텐데 이 현대화사업을 잘하면 어떤 인센티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5페이지다. 5페이지에 연도별 손익현황이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맨 밑에 보면 표가 나오는데 2014년도에는 62억 7,000만 원이지요. 그게 가장 최근 5년 이익 중에서 가장 적어요. 2013년도에 비해서도 57억이나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당기순이익이. 총비용은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비슷한데 이렇게 총수익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농수산물이 크게 풍작을 이루면서 농수산물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농산물가격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시장사용료를 거래금액 베이스로 받기 때문에 시장사용료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이 800여개 학교에서 갑자기 작년에 400여개로 줄면서 이 부분에서 적자를 많이 낸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학교급식은 그렇게 큰 이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4년에 34%로 줄었는데 그전에 2010년도에는 21%였고 2011년도에는 45%였거든요, 급식을 차지하는 학교비율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학교급식 감소로 인해서 2013년에 비해서 학교급식 수수료가 43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수수료 비율이 준 것이에요, 학교수가 준 것이 아니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학교수도 줄었고 또 저희가 수수료 요율도 낮추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수수료 징수액이 43억 원이 줄어든, 그러니까 67억 7,000만 원 중에서 약 43억이 학교급식 때문에 줄어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올해는 학교가 721개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또 지금 저희가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막대한 시설자금을 융자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학교는 이제 친환경유통센터를 사용하는 학교가 더 이상 늘 것 같아요, 그냥 54% 정도에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는 1,300여개 학교 중에서 721개 학교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충암고 학교급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늘 여지가 있다, 다만 그런데 아까 고등학교가 우리 센터를 이용한 급식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만 고등학교의 경우가 사립학교가 많다거나 또는 고등학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000만 원의 범위를 넘어선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면 더 증가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당기순이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최근 5년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권 47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중앙정부, 서울시 등 대외기관의 기관 업무평가 결과입니다. 보면 2013년, ’14년 ’15년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자치부 평가는 2013년도에는 91.93 가등급이었고 2014년도에는 나등급으로 내려왔고 2015년도에는 82.71점으로 다등급으로 해마다 한 등급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농림수산식품부 평가를 보면 2013년도에는 가락시장이 3위였는데 2014년도에는 5위, 2015년도에는 8위로 점점 등수가 내려오고 있고요, 또 강서시장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는 5위였는데 2015년도에는 17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에는 나등급, 2014년도에 나등급, 2015년도에는 3위 또 내려왔어요. 이렇게 자꾸 해가 갈수록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이렇게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평가결과는 2014년도 실적을 기초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앞서 지적하신 대로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이 행자부 평가가 떨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떨어졌던 부분이 사실은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인데 이것이 지표상으로 성적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시 이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꼭 노력하셔서 힘든 일 하시는 만큼 이 평가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요, 527페이지 보면 자체 감사 실시내역 및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자체에서 감사를 실시하지요, 해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자체 감사 보시면 2013년도에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다 합해서 118건이고 2014년도에는 110건쯤 되고 2015년에는 99건이에요. 그런데 보면 행정상 조치가 굉장히 많고 신분상 조치는 2013년에 보면 16개 그 정도고 좀 약해요. 행정상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178페이지 봐보세요. 그것은 서울시 감사관에서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보시면 기관 운영 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도 있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특정감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면 사장님, 2013년도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신분상 조치가 16건, 경고 4건, 훈계 2건, 주의 10건입니다, 자체에서 감사했을 때는. 그런데 서울시 감사관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정직이 3개, 견책이 1, 경고가 11, 주의 13개, 훨씬 엄격하게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 자체 감사가 솜방망이 같은 감사는 아닐까,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의도적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했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내부감사는 기본적으로 예방 내지는 지도 위주의 감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비리라든지 또는 잘못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만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 감사가 이름만 감사가 되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셔서, 아마 또 2015년도에도 서울시 감사관 감사가 있을 테고 감사원 감사도 곧 있을 텐데 대비하셔서 미리미리 감사 기능을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자료 2권 한번 봐주세요. 2권에 549페이지에 연구용역 발주 목록이 나옵니다, 549페이지. 거기를 죽 보시면 농수산식품공사는 일반수의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8건이고 전자수의가 2건, 일반경쟁은 6건, 제한경쟁은 5건 그래서 50%가 넘게 수의계약입니다. 물론 이유를 보면 다 유찰돼서 일반수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회 이상 돼서 일반수의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왜 이렇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많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마 유찰이 특별히 많은 이유는 이 분야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단독응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유찰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건 중에 11건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은 저희 규정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서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래도 5건이나 유찰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신경 쓰시기 바라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제한경쟁이 5건이나 있는데 제한경쟁은 어떤 조건을 달아서 경쟁하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도 퍼센티지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 입장으로는 예를 들면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저희가 요구할 때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 컨설팅 회사가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산물 유통의 경험이 풍부한 이런 업체로 조건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제한경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경쟁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들 목적달성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찰에 의한 일반수의도 많고 제한경쟁도 많다, 그래서 잘못 보면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 연구용역 발주하실 때 신경 쓰셔서 어지간하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일반경쟁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불법 점포 거래 만연한 가락시장’ 그래서 농촌여성신문 11월 5일자 봤는데요. 거기 보면 중도매인들의 불법 전대가 너무 많다, 그런데 중도매인 불법 전대를 잡아낸 것은 6개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통 1차 업무정지 3개월 정도로 강화한 것이 이 정도래요. 이러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이 불법 전대를 하는 원인은 목이 좋은 점포는 자릿세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아시고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의견이 나온 것이 중도매인 영업실적 평가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점포를 재배치하는 강력한 행정규제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불법 전대는 모퉁이 가장자리 점포 등 목이 좋은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므로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실시해서 애초부터 중도매인의 불법 전대를 차단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특히 불법 전대 적발 시에는 중도매인이 기피하는 점포로 이동 조치해서 영업상의 불이익도 줘야 된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맞다,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이 불법 전대를 해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영업상 불이익을 많이 주거나 점포를 다른 데, 장사가 안 되는 곳으로 옮기거나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장님한테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부분은 우리 공사 내부에서 하나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불법 전대는, 지금 전대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당부분 오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중도매인이 자기 거래처에서 다양한 구색의 상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상추나 시금치를 잘 다루는데 다른 양파를 취급하는 사람을 추가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그래서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 이런 경우에 외부사람을 들이면 이것을 불법 전대 해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예 자기는 영업을 안 하면서 통째로 그 점포를 외부에 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농촌여성신문을 비롯한 외부 지적도 있었고, 또 이것도 저희가 고질적인 우리 시장 내의 병폐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처분도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불법 전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책임지고 불법 전대를 확인하셔서 확실하게 조치를 줘서 원스트라이크아웃 하잖아요, 서울시 전체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아예 장사도 못하게 하든지 그런 강력한, 어쨌든 법을 어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위원장을 보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그러세요.

최호정위원

파렛트에 대해서, 물류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공용물류기기 파렛트 같은 것을 이용ㆍ확대해서 가락시장의 하역 및 배송시간 단축으로 물류비 절감을 제고하고 계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이게 지금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2014년도에는 5억을 했었고 작년에는 6억에다 1억 5,000 더해서 빨리 소진됐고 내년에는 8억 정도 하실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만 하실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마중물의 의미를 갖는…….

최호정위원

언제까지 마중물 역할만 하실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와서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가락시장의 파렛트가 진전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렛트를 원하는 유통주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출하자도 파렛트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기피를 하고, 도매법인은 파렛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중도매인은 한 파렛트를 가지고 오면 다 처분을 못한다고 그래서 파렛트를 원하지 않고, 또 하역노조는 파렛트로 움직이게 되면 수입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또 반대하고, 그래서 가락시장은 지금 현행 구조나 시스템 속에서는 파렛트화가 진전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에 납품하는 농산물은 거의 전량이 파렛트에 적재가 돼서 갑니다만 그것은 이마트라고 하는 파렛트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락시장에서도 누군가가 파렛트를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는 동력을 만들어내야만 이게 앞으로 의미 있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1만 원, 2만 원 돈을 주는 것이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근본적인 저희들의 접근방식을 바꿔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강서시장에 들어가는 배추는 아주 파렛트에 예쁘게 적재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장도매인이 파렛트에 실어오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 파렛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방법이 없는데 지금 이 지원을 시작한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강력하게 파렛트를 촉진하는 그런 실적을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는 뜻에서 이런 지원금 제도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 지원금 제도만 가지고는 파렛트화가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될 일이 아니라면 지금 지원금을 몇 억씩 주는 것도 어쩌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갑자기, 저는 이게 잘되고 가락시장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파렛트화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점점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원래 질문은 자꾸 지원만 하지 않고 우리 도매법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이익도 많이 남기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좀 파렛트 값을 어느 정도 한 50% 지원하고, 가락시장에서 50% 하고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질문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장님 답을 들어보니…….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너무 과하게 답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강력하게 파렛트를 추진해야 될 주체가 정해지고 이런 지원제도가 플러스가 되면 굉장히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의 접근방식을 바꾸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최호정위원

파렛트를 통하는 물류가 이상적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면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하시고 늘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매법인들 중에 이렇게 고통 분담을 같이, 비용을 같이 하면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별로 안 해야 될 일이라면 예산낭비가 아닌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법인이 사실은 이 부분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도매법인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물건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은 누구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도를 바꾸는 것은 서울시와 저희 공사 또는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제도를 바꾸든지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할 수 있도록…….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파렛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이 지원금 제도와 더불어서…….

최호정위원

지원금 제도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장님, 법인 지정할 때 조건을 달 수가 있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조건에다가 예를 들어서 연차적 계획을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법인이 강제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아무 조건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입니다. 법인에게 물어보면 산지에서 파렛트를 안 짜가지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노조가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모두가 서로에게 서로 다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용까지 지원해 가면서 금년도 6.4%의 파렛트 출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다, 조금 변화를. 그런데 아무튼 일정한 비율을 반드시 몇 년까지 달성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따져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매법인이나 또는 유통 주체가 파렛트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바꾸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법인에다가 예를 들어서 조건을 달아서 경매를 하는데 파렛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받겠다고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만들어 오겠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시장에서 파렛트화를 해야만 바뀌는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시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맡겨 두어서는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조건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법인들이 경매를 하는 것이니까 법인에다가 부여를 하면 법인들이 출하자랑 협의를 하든지 뭐해서 만들어 오겠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법인의 역할이나 책임이 더 커지도록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올해 2015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또한 이것을 근거로 2016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가 검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행감 중에 요청을 했는데 리퀴드 가스질량분석기 기기구입 부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장 이렇게 첨부해서 온 것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가져온 것과 가격, 이것 계산이 다 틀려요. 지금 제가 받는 것은 조달청에 입금을 한 두 장인데 조달청 입금한 내용은 관세나 조세가 다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액수를 농협하고 우리은행 계좌로 넣어준 것이네요. 그래서 아까 9억 4,400에 관한 것에서 여기 2억 6,700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완료된 것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받아본 것은 가스 정밀검사기는 2억 6,747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퀴드 정밀조사 사업비는 5억 9,7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받아본 보고서는 리퀴드는 5억 3,963만 4,000원을 농협으로 입금을 했고, 가스는 2억 4,029만 5,920원을 입금해서 두 기기 3대 가격에 8억 992만 9,920원을 입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9억 4,400만 원과 이 차이가 1억 3,470만 80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라고 했더니 관세 부분이다, 차액 부분이다, 기타경비다라는 얘기인데 관세와 기타경비가 1억 4,000 가까이 차이가 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부분은 조금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담당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자료에 이거 그대로 틀리면 되지 않는 자료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는 조달청에서 기기를 구입을 한 원액 그 자체를…….

숙자

이숙자위원

조달청에 입금을 할 때는 관세나 부가세가 다 합한 금액이 이 가격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런데 이 관세 부분하고 부가세나 이런 부분들이…….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부가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따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자료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따로 납부한 자료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증빙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기기구입 부분과 그 설치장소와 설치되어 있는 내용과 그 사진까지 좀 찍어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가 임금피크제를 합의하셨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합의를 보셨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58세에 임금 5% 삭감, 59세에 10%, 60세에 15%를 삭감하는 것으로 했고, 임원들은 일률 5%를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이미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했고, 그러면서 호봉조정을 하셨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했던 합의내용이 이번 임금피크제를 합의할 때 반영이 된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2014년도에 정년 연장할 때 5호봉씩 호봉을 감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저희들은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시행을 한 것인데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내린 지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걸쳐서 임금피크제를 단행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예외 없는 법칙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사실은 2014년도에 했던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는 식의 합의를 만들어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를 바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워낙 많은 기관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각 기관의 개별적 사정이 감안될 여지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우리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하고 정부시책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노동조합과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된 결과여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난번에 임금피크제 관련한 중간대책회의를 할 때 제가 사장님을 뵙고 이미 2014년도에 공사는 그렇게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우리 공사 직원들이 이중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전혀 방법이 없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나 정부 관련 부서하고 수도 없이 많은 논의 내지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만 예외는 허락되지 않았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지금 합의내용을 제가 보니까 SH공사의 경우는 지금 임금피크대상 및 피크율을 보면 59세는 15% 삭감하고 60세는 20%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공사는 58세에 5%, 59세에 10%, 60세에 15% 삭감하는 것.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59세에 10%, 60세에 15%, 이렇게 삭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관에 따라서는 임금피크제를 퇴직 직전 3년까지 적용하는 곳이 있고 2년까지 적용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권고하는 안은 퇴직 직전 3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했고요, 그런 지침을 제시했었고요. 그다음에 2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삭감률이 조금 높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삭감률이 안 높잖아요?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 삭감률이 시설관리공단은 똑같이 59세 10%, 60세는 15%인데 우리 공사는 대신에 58세에 5%까지 들어가니까 더 많은 삭감을 한 것이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는 아까 자율적으로 감 5호봉을 한 부분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율들이 조금씩은 감안이 되어서, 이것을 행자부가 구체적으로 몇 % 하라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지침을 준 것은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준 것은 아니고 큰 방향을 준 것이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큰 방향 속에서도 세세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2014년도에 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지금처럼 하는 부분들이 사실 3년차에 걸쳐서 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미 2014년도에 했다면 직원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사실 손해를 감내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사는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직원들 관점에서 조금 더 방어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SH공사에 비교하면 삭감률이 조금 우리가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못한 것은 사장으로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공사에 58세, 59세, 60세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조직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 정도의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노사타협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노사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은 공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기조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사실은 중앙에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리꽂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전선을 쳐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각개 개별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금 보니까 같은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각각이 다 다르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거나 룰을 만들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원만히 합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아쉬운 마음을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당사자들에게는 또 다른 베네핏(benefit)을 주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주 크게는 없습니다만 퇴직 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속 지적하지만 이 당사자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두 번째는 아까 하역체계 개선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하역체계가 굉장히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지금 이런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 법인이 이것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역체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무슨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도 과거부터 왜 하역이 신속하게 기계화로 이행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이 시장에 와서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하역기계화율을 원하는 주체가 그 어디에도 없다, 출하자는 출하자대로 비용이 든다고 불만이고 하역노조는 하역노조대로 수입이 줄어든다고 불만이고 또 중도매인도 한 파렛트를 가지고 오면 자기가 다 소화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그래서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그동안 속도가 느렸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고요. 이것이 앞으로 촉진되려면 이것을 강력하게 원하는 주체가 있어야만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역체계를 끌고 갈 동력원을…….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동력원 부분은 지난번에 2013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기계화를 높이고 그다음에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류회사를 만들어서 선진화된 하역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 노조 어느 곳도 아직까지는 물류회사를 만드는 데 동의하는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런 연구를 왜 하셨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금 더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내년부터는…….

박양숙위원

지금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이쪽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엄격하게 법과 거래질서를 지키고 법에 따른 공정한 시장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꾸물꾸물 과거의 어떤 문제들을 그냥 계속 운영시켜 오는 식으로 지금 수십 년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하역체계 부분은 물론 다 아는 거지만 기계화하게 되면 노조원들의 인력감축이 300명, 400명 된다고 하는 문제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들을 연구용역해서 이 사람들을 물류 법인으로 전환시켜서 이 부분들을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 부분들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 메리트를 주든 대안을 제시하든지 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지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대화하겠다고 계속 엄청난 돈을 들이고 직판상인들과 이런 난립을 경험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현대화가 되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부 노조를 대상으로 해서 물류회사 전환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속도가 여전히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노조의 물류회사 전환 그 측면에서도 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급한 것이 하역을 기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를 해야만 이것이 속도가 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추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저희가 우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추동력을 만드실 건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도는 지금 기계하역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은 그 하역비를 시장도매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매법인은 하역비를 출하자로부터 별도로 징수를 합니다.

박양숙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같이 그러면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안법에서는 일정하게 위탁수수료라든지 거래와 관련된 이런 비용 이외에 여타의 그런 비용들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법 위반 아닙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이 부분을 그동안에 여러 사연이 있었겠습니다만 원래 하역비를 7%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박양숙위원

지금 아실 텐데 농안법 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 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도매시장의 사용료, 기타 시장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수수료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7%인데 4%의 위탁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1%의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형식상은 하역비를 포함해서 위탁판매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역비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또는 품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형식상은 하역비까지 넣어서 위탁수수료 요율로 계산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받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법인들은 4% 수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돈을 앉아서 번다 이런 얘기하니까 가능한 한 그 부분들을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일종의 눈가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질서를 잡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하역체계 개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사실 현대화사업 한다고 지금 건물만 그렇게 번드르르하게 지으면 그게 현대화겠습니까? 유통거래시스템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손 안 대고 계속 건물만 제대로 번드르르하게 지으면, 그래서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은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보이고, 또 현장에서도 사실은 시장 사람들도 2단계 현대화사업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임기 동안에 할 중요한 과제로 하역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들은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은 개선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네.

박양숙위원

같이 연결해서 그러면, 지금 장려금들을 지급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장려금이나 아니면 출하자들에게는 출하장려금을 10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예를 들면 중도매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판매장려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요, 또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도매법인이 지불하는 판매장려금보다는 출하장려금이 너무 적다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더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변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번에,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은 정말 저는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문제가 많아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부분은 첫 단추가 잘못된 단추를 푸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냐 하면 단지 우리는 계속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며 이전 이 부분에 거의 가있지만 사실은 이 시장의 거래질서와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판매장려금의 경우도 결국은 이 판매장려금을 든 이유는 판매를 독려하고 시장의 안정적인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도매법인이 중도매인들한테 주기로 한 부분이면 실제로 그 취지에 맞게 줘야 되는데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거나 좀 뒤늦게 하면 주지도 않는다거나 이것은 옳지 않은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공사가 관리감독하고 이런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ㆍ소매 분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단지 이 소매 부분을 떼어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도매시장이 제대로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제한하면서 관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공사가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사의 무용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손을 좀 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시설현대화를 건물만의 현대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프트웨어와 제도를 함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장려금 문제도 손을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일단 예를 들면 액수가 적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위탁수수료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이런 운영은 바로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도 예를 들면 낙찰대금 1억 중에서 100만 원을 못 갚았는데 1억 전체에 대해서 판매장려금을 안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보통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앞에 질의를 많이 하는데 하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위원들 얘기 좀 들어보려고 맨 마지막에 질의하는데 들어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제가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나 공기가 늘어난 사업들을 죽 뽑아보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최근 5년간인가요, 한 50억 이상 늘어난 사업을 뽑아오라고 했더니 몇 백 개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나 그래서 상위 30개를 한번 뽑아보고 있는데 그 자료가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제 지역구의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도 3년에 250억으로 시작된 사업이 12년에 750억이 들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운 사람이 누군지 끝까지 찾아서 그 사람이 퇴직했더라도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는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이 문제도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시스템의 문제이든 건물의 문제이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정말 많은 의견수렴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일단 시작해 놓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결국은 공사비만 늘려서 건설회사만 돈 벌어주는 사업이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누군가가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박현출 사장님한테 마지막 이 문제가 막 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은 사장님 연봉도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청과직판에서 입주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겉으로 드러난 최고의 이유는 내부의 교통인 것이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류 혼잡이나 환기 그런 문제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아까 김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사장님께서는 현대로지스틱스의 전문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문제가 없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681개인가요, 661개인가요? 661개의 모든 청과직판이 입주를 하더라도 물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자신 있으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자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만약에 반대하는 분들의 요구대로 시설을 고치려고 하면 시간과 돈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반대하는 분들은 근원적으로 가락몰은 외부사람들에게 내줘서 다른 풍물거리나 특화 용도로 쓰고 자기들은 현재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 요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비용, 그러니까 청과직판의 요구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중단하고 현재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달라, 그 요구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280여 분들은 입장이 뭐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들은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끝까지 가락몰로 안 가고 지금 있는 곳에서 영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2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를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수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다른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전했을 때 단 1%라도 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금 것을 보장받는 사람으로 나뉜다, 타당한 분석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의 판단은 서울시민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락시장의 임대료가 다른 사설시장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사설시장보다 매출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영업여건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만든 국가 예산으로 만든 그 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상인들은 일정한 이익을 보장받고 나머지는 서울시민의 이익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한 달에 300을 버는 것이 적절한지, 한 달에 500을 버는 것이 적절한지, 한 달에 1,000을 버는 것이 적절한지, 사실은 저는 공론화하고 싶어요. 제가 8대 시의원 때 시정질문하면서 문용린 교육감한테 정규직과 비정규직 얘기를 하면서 학교 선생님 월급이 어느 정도면 적당하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연이어서 물어보면서 정규직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교사와의 월급을 물어봤는데 비정규직 영양교사가 정규직 영양교사의 약 60%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비정규직 급여를 80%까지 끌어올리려고 정책을 만들었더니 온갖 기업에서 반대를 해서 그 정책은 폐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 하루에 12시간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14시간 일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서울의 통상임금이 209만 원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209만 원을 받고 그일 할 수는 없겠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하지만 그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간다고 하면 그건 좀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인이라고 장사하는 분들이라고 다 서민이고 그분들은 반드시 모든 것을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번 MBC 2580 고발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한 인터뷰 상인이 본인이 연매출액이 14억인가 되는데 이 안에서 장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인들은 공공의 시설영역에서 엄청난 이를테면 수익을 보는 사람들인데 조금 제 판단에는 과도한 요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저랑 바꾸자고 그러죠. 시의원 하시라고 하고 제가 거기 가면 안 될까요? 우리 결의안 하나 낼까요? 저는 어쨌든 이 청과직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더 원칙적인 입장들을 사장님이 꼭 견인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우리 현대화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의 지금 엄청난 물류혼잡을 개선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수준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저온저장 내지는 냉동 이런 물류시설들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가락시장에 없는 이런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와가지고 시장도매인 제도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상장예외종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과직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물론 다 합치면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현대화사업의 본질은 어디에 가고 계속 이해관계자의 다툼만 남아있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본질을 놓치고 부분만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꾸로 위원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정보와 문제제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가락시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봤는데 친환경 학교급식체험 홍보활동 중에 보니까 지역교육청 방문 학교관계자 센터홍보가 3,2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장님 이 내용 잘 아시나요, 아니면 센터장님이랑 얘기할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김종욱위원

센터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입니다.

김종욱위원

여기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지역교육청 방문학교 관계자 센터홍보가 1, 2월에 3,270명인데 3,270명이 어떤 것이지요? 뭘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죠?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아마 연초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회하는 자리에 우리가 직접 가서 홍보하고 그 센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그런 사업…….

김종욱위원

센터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센터직원이 가서 센터홍보를 했다?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든 학부모 센터 초청 홍보는 센터에 방문했다는 것인가 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193명인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쿠킹버스 교육 70회 1,711명은 그것도 센터에 방문한 것인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그것은 센터가 아니고 쿠킹버스는 이제 주가 초등학교가 되는데 초등학교에 1주일씩 쿠킹버스를 거기에 받쳐놓고 학생들을 학급단위로 순환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식으로 학교들을 계속 방문해서 하고, 또 나머지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나 여기도 김장문화축제도 마찬가지인데 일종의 이런 행사 때 우리 쿠킹버스를 거기에다가 유치시켜 놓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하고 체험행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것은 서울시내를 돈다는 얘기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김종욱위원

들어가도 됩니다. 사장님, 제가 계속 학교급식 친환경유통센터를 좀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를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담직원을 두어서라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학부모들이 센터에 방문하는 그런 정규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학교가 초중고 합치면 1,400개가량 되는데 학교를 두세 개씩 묶어가지고 한 학교마다 10명씩 이렇게 해서 죽 한번 잡고 그럴 때 제 생각에는 시의원, 구의원을 같이 초청하시면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두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은 제가 이번에 예결위 할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실제로 와서 봐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할 때 학부모들이 벌레 먹은 야채를 보고 이게 뭐냐? 농약을 안 써서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들으면 오케인데 그런 설명을 안 들으면 친환경무상급식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래서 실제 현장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대중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쿠킹버스 되게 좋네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식생활 교육은 더 중요한 것이잖습니까? 어려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평생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 이것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니까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쿠킹버스를 좀 늘려서라도 하고 학교단위보다는 좀 더 연령을 낮추어서 어린이집을 죽 돌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친환경 재료도 홍보도 하시고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쿠킹버스가 생각보다는 시설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쿠킹버스 한 대인 것이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한 대입니다.

김종욱위원

한 두세 대로 하시지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서울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보다 본질적인 고민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잘 알겠고요. 내년도에 급식을 포함해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일반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조금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서 내년도에 안전성검사 장비를 대폭 확대를 하고 필요한 인력도 확충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끝났는데요. 잠깐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도봉)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먼저…….

박양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보통 산하기관 감사할 때 본청에서 과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석을 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요청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지금 안 계시지요?

「안 계십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까 계셨다가 나가신 모양인데 확인해서…….

박양숙위원

지금 언제부터, 우리 직원들은 아침 시작할 때부터 계셨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이숙자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관련해서도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는데 너무 감사를 가볍게 보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나본데…….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안 계신 것으로 확인되고요, 우리 과장님이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게 하실까요?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적어도 나오셔서 책임 있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체크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도봉)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민생경제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장영민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실 우리가 공사 현대화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들도 있고 사실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는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휴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또 현장까지도 가셨고, 그리고 민생경제과에서 전담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하시라고 사실은 팀까지도 우리가 신설해서 했는데 박현출 사장님 오신 지 이제 7개월째인데 오늘 같은 날은 민생경제과에서 책임 있게 오셔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론 경제진흥본부 하실 때 또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공사의 현안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의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는 이렇게 그냥 흘러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감사중지까지 선언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영민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사과하시고.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땅히 여기 와서 현재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답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답변드렸어야 되는데,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무실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과거에 이런 공사의 행정감사 때 과장이 참여한 선례가 없다는 말씀을 듣고 사무실에서 있었던 것이 제가 생각이 좀 짧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민원접수 건수 3년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건수만. 봤더니 2015년도 현재 10월까지 347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내역이라고 해서 21건 정도의 처리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47건을 받았는데 21건만 처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권미경위원

파악하신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이 누구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총무팀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을 했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민원은 처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보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중

나선중총무팀장

총무팀장입니다. 저희들이 공통…….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깐만요, 총무팀장님이요?

선중

나선중총무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선중

나선중총무팀장

나선중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상관이 누구예요, 직속상관이 누구예요?

선중

나선중총무팀장

경영본부장이십니다.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서강석입니다. 민원처리는 경영본부 소관인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 들어있는 민원 건수는 3년간 총 1,060건 이것은 전화민원부터 포함해서 전부 들어온 민원이고요. 자료로 제출드린 것은 서류로 들어와서 저희가 직접 처리한 민원건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 것 같습니까?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서, 지금 우리 팀장 보고에 의하면 2015년 9월말 현재 민원처리내역으로 해서 의원요구자료로 보고드린 것 21건은 구체적으로 서류로 문서로 저희에게 민원 낸 사안이고, 지금 드린 이것은 3년간 접수 건수, 2013년에 341건 또 2015년 10월에 347건 이것은 전화민원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받으면서 민원처리내역조차도 우리 경영본부장님은 모르시지요, 어떤 내역이 처리됐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2015년 9월말까지 민원처리 한 21건에 대해서는 제출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권미경위원

보고 받으셨나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21건에 대해서 2015년 9월말까지 한 내역, 의원요구자료로 제출드린 거지요.

권미경위원

제가 아까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본부장님? 본인 업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경영본부장

이 사안이 사실은 감사실 소관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미경위원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사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런 민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정말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 드리는 질문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전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안 보이는 태도들이라고 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경영본부나 총무팀은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부서로 민원을 전달하고 나중에 통계를…….

권미경위원

사장님,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총 민원이 347건인데 처리된 것은 21건이라는 것조차도 저는 굉장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된 것은 자료화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전혀 자료화되어 있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민원이 왔는지도 모른다고,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다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권미경위원

단지 지금 현대화되고 있는데 상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만 대충 듣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들이 제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화민원이라도 모두 다 기록되고 관리되고…….

권미경위원

기록된 것 누가 보시나요? 기록된 것, 민원 들어온 것 누가 지금 여기서 필터링하고 계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권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보고를 제대로 안 받고 계시잖아요, 해결을 하셔야 될 분들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저희가 더 체계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원실에 지금 현재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그 직원이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폭언이든 폭행이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근무환경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나몰라라 하고 계실 분들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 5명의 직원이 어떤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민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민원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파악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민원인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권미경위원

보고를 못 받으신 것이지요, 듣지 못하신 것이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하시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우선은 제가 사장님께 다시 한 번 좀 제안을 드립니다. 민원건수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민원처리내역 사장님께서 직접 보고 받으십시오. 보고 받아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먼저 자료요구를 권미경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지난 3년간 공사에서 승진내역, 한두 사람 발령 난 것 다 포함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시설현대화가 거래제도의 변화나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전부 다 맞물려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그 안에 그런 소프트웨어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질의할 때 사장님이 예로 말씀하셨던 그 매출 14억인가 하는 분은 직판상인 맞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거기 인터뷰한 사람은 직판상인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 이 직판상인들 매출이나 수익이나 이런 것을 법인들이 파악하고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법인들이…….

맹진영위원

법인들이 아니라 우리 공사에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임대사업자라 저희들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아까 자료를 제가 봤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았는데요. 2012년 설문형으로 해서 낸 자료에 의하면 직판상인들 거래처 수가 30 몇 개이고 그다음에 청과직판이 제일 열악해서,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찾지를 못해서 한 100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190인가. 그게 몇 쪽에 있는지, 제가 요청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이따가 되는 대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설현대화의 본질이 흐려져서 다른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권에 얽매인 것처럼 말씀이 아까 잠깐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시설현대화 하는데 구조 자체를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설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전에 공사에서 제시했던 것들은 가변형이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후에 우리 시설본부장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때는 2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시장도매인을 도입했을 경우에 2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박 사장님 우리 시장도매인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계신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은 지금 이해당사자들에게 시장도매인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청과 쪽에도 몇 차례 의논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완벽한 합의는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제가 수산 도매법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수산도매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년 전과 비교하면 물량 기준으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 4,000억 규모의 거래액을 같이 노력하면 1조 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새롭게 시장을 더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분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맹진영위원

반대가 없었다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앞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자는 데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진영위원

그 수산분야가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은 지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농산 쪽의 도매법인들은 수익이 연 40억에서 80억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동수산은 2012년에 3억 1,000, 2013년 4,300, 2014년 6,500, 서울건해는 수익이 3억, 4억 2,400, 작년에는 7억 7,000이 나왔네요. 실제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중도매인들의 매출이 많은 경우는 농산 같은 경우는 130억, 150억, 수산은 50억, 60억 이런 정도도 있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실제로 법인의 주주 구성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농산 쪽은, 수산 쪽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의 대기업들은 아닌 것 같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개인출자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실제로 별 큰 재미를 보는 법인은 아닌 것 같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 상태대로 된다면 수산도매시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면 수산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전체 수산물 거래량을 놓고 본다면 가락시장에서 취급하는 물량은 불과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량이 시장 밖에서 돌고 있다. 그것은 시장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시장을 출하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바꾼다면 지금 현재 도매법인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렇게 지금 축소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출하자들이 지금의 경매방식으로는 이 시장에 물건을 내는 것이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산지에서 이미 경매를 일단 끝냈거나, 아니면 원가가 정해져 있는 물품을 시장으로 보내는데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유통채널과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다, 이런 청원 때문에 아까 앞서 다른 분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조리나 탈법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농수산식품공사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하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우리 신건택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상장예외품목이 발화점이 됐었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래서 그이후로 우리가 끝나고 나니까 수산시장개선위원회 회의에서 바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차츰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는데요. 실제로 거래제도 자체에서 상장예외 부분은 상장예외를 해도 상장도 하고 상장예외도 하고 다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장예외가 상장이 되는 경우는 일부 청과에서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정가수의매매를 권장을 하고 그것도 비중을 높이려고 계속 중앙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이해도 지금 서로 입장이 달라서 그게 정가수의매매인지 형식경매고 기록상장인지 이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상장예외를 지정하는 과정들을 보면 수산시장개선위원회 회의를 죽 보면 이게 일단 어느 측 입장 도매법인이냐 중도매인 입장 어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맡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은 공사이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3차 같은 경우는 11월 19일에 열리고, 그 이후에 제가 원문을 달라고 했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이 이어집니다, 이전의 유통본부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정글에서 포획물을 딱 하나 잡고 어떤 물품이건 간에 그게 누적비율 3% 이내 이런 것, 그다음에 중도매인수 작은 것 상관없이 딱 결정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면 농산물 중에서도 제일 큰 품목도 상장예외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한 것은 저희들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맹진영위원

저희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장 과장님이 오셨지만 이런 부분 보면 마지막에 결정할 때 보면 서울시의 과장도 팀장도 아니고 주무관이 왔고, 또 팀장이란 분은 황 누군가는 분은 그 때 두 달인가 석 달인가 밖에 안 남겨두고 근무를 그만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결정할 때 보니까 그분도 아니고 또 다른 주무관이 왔고, 유통본부장님께서 아주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상장예외로 풀면 그야말로 경쟁이 되고 정당한 방법인 것처럼 하면서 물량 탈루라든가 장외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막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외거래 원인은 시설부족이 첫째다. 납품업체가 해썹(HACCP)시설을 요구하는데 가락시장엔 그런 것이 없고, 두 번째는 거래제도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격을 맞출 수 없다. 물론 거기에 경매수수료 때문에 아까 신건택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찌어찌 얘기를 하든 간에 자유롭게 여러분이 의견개진을 하되 결정은 공사에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개설자인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하겠다. 이런 회의가 이것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들은 이것 말고도 시장도매인이고 뭐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키아밸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부모 죽인 원수는 잊어버려도 재산 뺏어간 놈하고 마누라 뺏어간 놈은 잊을 수 없다고. 이게 지금 이해관계인의 합의, 시장도매인의 전제조건으로 이야기했고 여기서도 이런 얘기들이 보입니다만 이것 합의 안 됩니다. 이거 합의 안 되죠, 원래. 사장님 합의되겠습니까,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인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로섬게임으로서는 합의가 불가능하고요.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도매인이 도입되려면 2024년 이전에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시설개선하기 전에 도입할 수도 있겠지요, 일부. 그런데 지금 우리 박 사장님이 너무 소신 있게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발언하실 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한 관리자로서 발언하실 때 더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일 정말 도입하고 싶으시다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사장님 전략 패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오전에 얘기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입점 후에 교통체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 사장님한테 제가 책임추궁을 강하게 했었는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것은 사장님이 책임지고 옷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상인들이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사장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사퇴가 능사는 아니겠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 그러면 지금 가락몰 외부에 저희가 종합 배송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용량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 물류에 혼잡이 생긴다고 한다면 대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김진철위원

거기에다가 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류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지요, 만약에 막혔을 때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유통회사를 만들어서 물류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을 저희가 상인들에게 제안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자가 자기 물건을 싣고 각자 자기 구매자에게 배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면 가락몰 안에 상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조직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신호만 보내면 바로 물건을 실어다가 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배달해 주는, 만약에 물류회사를 우리 상인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그게 가락몰의 물류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었고,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전체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권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매권역에는 중도매인들이 각각 자기 거래처에다가 배송을 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혼자 각각 차를 가지고 배송하는 것보다는 이를 테면 지금 우리 하역노조의 개선방안과 맞물려서 하역노조에게 공동 물류배송을 의뢰한다면 하역노조원들을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물류 혼잡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그 문제는 중도매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가락몰 내에서의 공동배송은 우리 임대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김진철위원

오늘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그 내용이 쏙 빠져있더라고요, 올 봄까지만 해도 그 내용이 책자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물류 시스템을 관리할 회사가 현대로지스틱스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어떤 회사가 거기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현실적인 방법은 가락시장의 노조원이 수산시장까지 합쳐서 약 1,400명 정도 있습니다만 이분들 중의 일부가 그런 공동물류를 담당하는 물류 전문조직으로 변신을 하면 가락시장 내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운송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혼잡이나 또는 비효율을 낮출 수 있겠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재 있는 하역노조들이 물류회사를 만들어서 시스템화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회사가 어디냐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들이 만약에 그럴 의사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김진철위원

지금 공사에서 알고 있는 회사는 현대로지스틱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저희가…….

김진철위원

그때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 회사 이름이 나왔었던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대로지스틱스는 도매권역의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을 저희가 용역을 맡긴 회사고요.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역노조들을 일부분 관리할 수 있게 지원도 해 주고 하면서 같이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기본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구상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노조는 서울청과노조를 대상으로 해서 물류법인 시범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노조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사장님, 현대로지스틱스 회사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락몰의 교통흐름에 대한 조사를 그 회사가 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공정하게 했겠느냐, 농수산식품공사의 입맛에 맞는 조사를 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절대로…….

김진철위원

공정하게 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인용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바이어스(bias)가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점 몇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뭐냐, 지금 이 조사한 수치들이 수평상권에서 일어나는 입출입 그다음에 사용되는 도구, 핸들카며 전동차며 그다음에 물류를 운반하는 도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조사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공정하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도구들을 그대로 지금 가락몰에 도입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과직판들이 취급하는 물류의 대부분은 수평물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일단 지하 1층으로 들어오면 바로 매장 옆의 주차장에서 물건을 싣기 때문에 매장에서 주차장까지 나오는 것은 수평물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차가 지하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데 혼잡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해 보면 전체적으로 물류 혼잡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매장에서 주차장까지 오고 가는 수평물류와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들고 나오는, 1층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오고 또는 2층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이런 과정에 모든 물류를 다 예상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결론은…….

김진철위원

사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 아까 담당자 분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으면서 든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그 물류를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하에 차가 들어가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구매차량이 들어와서…….

김진철위원

그 안에서 차까지 옮기는 것은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차들이, 구매하고 싶어 하는 차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어떠냐 하면 사방팔방에 깔려있고 하다못해 도매권역에까지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주문한다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건을 어떻게 배달을 하냐, 손질을 해 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감자 한 박스를 어디로 배달을 해 주세요 하면 몇 박스건 오토바이에 싣고 거기에 배달을 해 주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현재 그런 시스템이에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한 조사 시각에서 그런 차들은 안 들어오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닙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이렇게 말씀…….

김진철위원

왜 도매권역까지는 조사를 안 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사장님. 사장님은 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을 믿어야지, 제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혹시 설명을 어떻게…….

김진철위원

아니요, 설명을 제가 다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야기를 한 말씀만 들어주시지요. 지금 청과직판 쪽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청과직판에서만 물건을 사는 구매자가 있고 그다음에 청과직판과 다농을 동시에 이용하는 구매자가 있고 그다음에 청과직판과 중도매인에게 물건을 구하는 구매자가 있고 이런 각각의 구매자들까지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그 모든 물동량의 이동을 저희가 미리 예상해서 정리한 겁니다.

김진철위원

다농이나 이런 것은 감안이 됐어요. 그런 것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도매권역에 지금 노점 있잖아요, 무적상인들. 이런 사람 것들도 지금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꼭 청과직판에 와서만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구매한 사람들은 도매권역에 차를 대놓고 전화로 주문한다는 거예요. 깐 양파 몇 박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듬어놓은 것을 배달을 간단 말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차들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은 확실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김진철위원

그런 차들은 안 들어온 것 확실하고요. 그러면 그런 차들도 지금 지하로 들어와서 사갈 거라는 거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잠깐만,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계획차장

(집행부석에서) 아까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실무자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답변대로 나와서…….

종철

김종철건설계획차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계획팀의 김종철 차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거꾸로 봤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매권역에서 주문이 오는 전화도 있고요 거꾸로 직판시장에서 도매권역 물건을 주문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수요가 있는 겁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건설계획차장

그러면 저희가 계산한 것은 직판구역에 대고 도매권역 물건을 배달받는 것은 저희 카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도매권역에 차를 대고 직판물건을 받아가는 수요는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 직판구역에 대고 도매권역에서 물건을 받는 차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건설계획차장

그래서 그 두 개를 저희가 상쇄를 해 보니까 차가 얼추 상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김진철위원

아니지요, 상쇄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플러스가 되어야지, 왜 상쇄처리를 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계획차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도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청과직판 구역에 270대 정도의 주차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역에서 차를 댄 사람들이 청과직판에서만 물건을 사시는 것이 아니고요, 도매권역에서 물건을 상당부분 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밤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사장님께서는 물건을 주로 어디서 구매하십니까?” 그러면 초저녁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는 도매권역에서 물건을 80%를 사고 청과직판에서 20%를 삽니다.” 그러면 “굳이 왜 여기 차를 대십니까?” 그러면 도매권역에 차를 못 대니까 여기에다가 대고 도매권역에서 주로 사고 구색으로 청과 직판 것을 조금 사시는 분도 청과직판 쪽에 차를 댄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입니다. 시간대별로 다른데 초저녁에는 그러니까 새벽시간 앞쪽 타임에는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청과직판 구매량이 소량이고 도매권역 구매량이 상당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과직판에서 도매권역으로 배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도매권역에서 청과직판으로 들어오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로 보면…….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지금 그렇게 적용한 상태도 그 밀리는 시간에는 혼잡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종철

김종철건설계획차장

지하1층은 혼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철위원

제가 시뮬레이션 그 동영상을…….

종철

김종철건설계획차장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보고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것 안 본 상태에서 일단은 그 카운트는 빠졌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추측 아니겠어요? 헤아려 보지도 않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소매권역에다가 차를 대고 80% 살 것을 도매권역에서 주문을 한다?

종철

김종철건설계획차장

그 인터뷰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상상이 맞겠냐는 것이지요? 대부분 물건을 많이 실을 데다가 차를 대지, 내차를 20% 살 데다가 대놓고 물건을 싣겠냐고요. 시간적으로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것 확실한 조사 아니지요?

종철

김종철건설계획차장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계획차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과직판이 실지로 문을 여는 시간은 저녁에 7시 정도부터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을 여는 시간은 와서 보시면 12시가 넘어가지고 2시 정도부터 문이 대부분이 열립니다. 그런데 도매는 실질적으로 저녁 6시부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 12시나 새벽 1시에 오신 분들은 청과직판의 물건을 사고 싶어도 문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도매권역에서 물건을 사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도매권역에 가보면 그 시간대는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과직판에 차를 대더라도 도매권역에서 얼마든지 배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청과직판에서도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그렇게 분명히 저희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인터뷰 딴 자료도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의 숨김도 없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그 카운트는 빠진 것은 확실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하에 차가 대여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차에다가 도매권역에서 80%의 물동량을 만일 대다수 80%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종철

김종철건설계획차장

그런데 이제…….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물건들을 다 도매권역에서 실어 날라야죠, 지하로. 지하로 실어 날라서 적재를 해야지요, 차에다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과직판에서만 구하는 비율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청과직판에서만 물건을 구하는 경우가 약 80%이고 나머지 20%가 중도매인이나 다농이나 다른 데하고 동시에 구매하는 이런 형태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한 주제를 마무리하시고,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위원

이 주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해주세요.

김진철위원

네. 사장님, 그 80%가 청과직판 소매동에서만 구입한다는 것은 정확한 것 맞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것은 저희가 구매자들을 일일이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된 것이니까 수긍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하냐면 이 자료의 공신력이 얼마 만큼일지에 대해서, 저는 현대로지스틱스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류회사 중 큰 회사이고. 그렇지만 이 조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더 정확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소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런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을 다른 회사에 한 번 맡겨서 조사도 해 보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고요.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직접 이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그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측데이터에다가 또 만일의 경우를 감안해서 보정지수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정지수까지를 넣어서 데이터를 수정한 다음에 물류혼잡이 생기는지 여부를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혼잡도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현대로지스틱스의 담당자가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도 만약에 신뢰가 안 된다면 저희가 제3의 기관에 또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사장님이 객관적인 유통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저희 소위에서 논의해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문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소위에서 그 업체 불러다가 시뮬레이션 동영상도 있다고 하니까 좀 상세하게 자료설명을 받으시고, 또 우리 소위에서도 한번 객관적인 업체를 지정하셔서 의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김 위원님. 사장님, 직판상인에 대한 농안법 상에 규정이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없습니다. 직판상인들은 농안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무런 법적규정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농안법 제2조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여기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직판상인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껏 30년간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에 시장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요. 오로지 우리 시의 조례와 또 저희 공사와 임대상인 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해서 관리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판상인에 대한 현안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래도 농수산물 가격안정이라든가 유통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공헌한 바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전혀 무시할 수가 없지요,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암울한 시대에 강제 이주 당해서 그 사람들의 또 하소연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엄연하게 우리가 그래도 법으로 따졌을 때 이 사람들이 법적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 봤더니 그 자체가 없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사실 서울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되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기능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보면 가로 판매점도 있고 구두박스 이런 가판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3억 이상은 재산조회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탈락을 시킵니다. 저는 적어도 공영도매시장이 기능을 하려면 법적 지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정부분 정말로 서민들에게 어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일시에 30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또 억울한 점이 있는데 당신들 다 나가시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일정부분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킨다면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규모화 되어서 되는 부분도 있고요, 통폐합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서울시가 만약에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한다면 기회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민생경제과 김이종 주무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무관이 아니신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장영민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현아위원

김이종 주무관은 여기 안 계신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주무관은 답변대상이 아니어서, 과장님한테 하시면 다 됩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장영민입니다.

김현아위원

네. 여기서 위증하시면 처벌받는 것 아시죠?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것이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금 현 상황을 정확히 보고받고 알고 계신지가 가장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박원순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 중에서 현대화사업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어제 공사 사장님이 보고를 전반적으로 하셨고요.

김현아위원

지금까지 최근 1년 반 이내로, 작년 7월 1일부터, 어제 보고하신 것 말고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 11월에 보고한 이후에…….

김현아위원

몇 차례 보고하셨습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금년 3회 보고했다고 합니다.

김현아위원

최근에 하신 것은 몇 월이죠?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바로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어제 빼고?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6월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6월까지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지금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라고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6월에는 제가 그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내용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김현아위원

박원순 시장님은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하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김현아위원

가락몰 반경 5km 내에 상주인구가 앞으로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반경 5km 내 상주인구라고 그러시면…….

김현아위원

앞으로…….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 주변에 시민들이 얼마나…….

김현아위원

지금 현재 말고요, 앞으로.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규 입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증가수 이런 것을 질의하시는 거예요.

김현아위원

가락몰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고 현대화사업을 계획한 것이 한 10몇 년 전이죠?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때와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5km 반경 이내 여러 가지 변화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 박원순 시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것까지 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자, 박원순 시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십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김현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행감 때 처음부터 참석을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당시와는 달리 주변여건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 롯데월드, 위례신도시 등등해서 5km 이내에 상주인구 70만 명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교통 혼잡과 교통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도 이미 거기에 가락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새누리당 의원께서도 얘기하셨고 국회에서도 여러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것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박원순 시장님께. 그리고 왜 교통역량평가를 안 하셨습니까, 가락몰 현대화할 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교통영향평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집행부석에서)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하셨어요?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집행부석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교통영향평가는 몇 년도에 하셨지요?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집행부석에서) 2010년도에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5㎞ 이내에 70만 명 상주가 증가될 것이다, 이것 교통영향평가의 하나의 요인으로 넣었습니까?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제가 답변…….

김현아위원

아니요, 예스, 노.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래의…….

김현아위원

몇 개 넣으셨지요?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약 한 52만 명 정도를 가정해서 넣었습니다.

김현아위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교통영향평가에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심의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1단계사업입니다.

김현아위원

그 교통영향평가를 어디서 했지요?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제일엔지니어링이라고요, 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심의기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인가요?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네,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승호

김승호현대화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위원님, 속기하기 좋게 나와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김현아위원

아, 네. 아니,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차 재건축 끝난 가락몰 내에 여러 가지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 받으셨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언론을 통해서도…….

김현아위원

언론 말고요. 국책연구 기관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1조 2,000억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가 됐고 서울시 특별감사결과에서도 건설기본계획 연구용역 설계 및 공모 부적정, 사업비 관리부정, 예산낭비 지적 이런 전반적인 문제 지적을 받으셨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박원순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알고 계실 겁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시정조치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연구용역 설계가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정하고 계십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김현아위원

그 설계 자체가 가락 농수산식품 기능에…….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감사과에서도…….

김현아위원

전혀 맞지 않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예전에 감사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 결과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시정조치 권고가, 그것은 과거 언제를 얘기하십니까? 몇 년도 얘기신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김현아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꿰뚫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연도 구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연도 얘기도 안 하시고 괜찮다, 시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사업비 말씀하셨는데요…….

김현아위원

사업비 관리부정도 있었어요. 사업비 관리부정보다는 저는 설계도가 기능에 맞지 않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 설계 자체가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것, 어느 정도 심각성을 알고 계시나요? 좀 개선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알고 계시는 것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능이 가락 농수산식품공사 기능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가?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하면 과거에 수차례 여러 가지…….

김현아위원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요. 가락 농수산식품공사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차 재건축 끝난 가락몰에 여러 축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기능과 면적과 이런 것이 맞다고 봅니까? 그 설계와 부합합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부합한다고 보고 진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듯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공간이 좁아진다든지…….

김현아위원

맞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두 차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저께도…….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저도 있었습니다.

김현아위원

아, 옆에 계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사장님도 인정하셨어요. 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U턴해서 돌아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 방향에 바깥으로 뚫으시라고 했더니 거기는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한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설계가 맞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 용역결과에서 사업시행과정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안방안에 대해서 정책지원을 이미 제시를 했어요.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어떤 대안방안을, 정책을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큰 국책연구기관 국토개발연구원, 서울시 특별감사에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행감이나 보고할 때 다 괜찮다, 고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 조금만 사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때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심각한 문제의 지적은 없었고요. 설계의 부적정이라는 내용도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가 돼서 그 후에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김현아위원

사장님, 지금 우리가 두 번 현장방문 했어요. 맞지 않는 것이 경미한 겁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면 지금의 청과나 임대상인들을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아위원

더 이상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논의했던 거니까, 자꾸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괜찮다고 주장하시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12월까지 입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과장님이 서울 본청을 대신해서 공사 사장님께 강압적으로 얘기하셨습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강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김현아위원

아니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공사와 서울시의 관계는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계속 협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12월 입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그러면 누가 발설한 겁니까, 누구의 권한으로? 사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서울시 본청을 대표해서 과장님이 전달하신 겁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현아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증인들을 다 불러야 되겠군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우리 서울시나 공사에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누가 말씀을 하신 건가요?

김현아위원

네, 민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후에 사장님께 질의하기를 임대료도 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입주에 동의하라고 했냐 했더니 사장님 답변이 어제인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전에는 임대료 책정도 하지 않고 입주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분명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어차피 이 사업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그렇게…….

김현아위원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반복해 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김현아위원

12월까지, 왜 그렇게 했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아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이것은 개인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거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임대상인들이 반드시 가락몰로 입주를 해야만 되고, 그러나 제가 어떤 시점을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들어가도록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저는 지금 현재 신분이 공무원도 아니고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다고 치고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에 누가 옳고 그르고 이것은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따져서는 안 되고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꼭 12월까지 직판상인들이 거기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들어가기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미 청과직판은 연말까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과직판에 대해서 연말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아위원

청과직판이든 축산이든 꼭 12월까지 거기에, 그러니까 12월까지 실제로 들어가는 것과 12월까지 입주하겠다는 동의서나 여러 가지 계약서 받는 것, 그 두 개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꼭 12월까지는 아닌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청과직판을 제외하고는 들어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권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민원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택하도록 한 내용이 무엇인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글쎄요.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인 것이지,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아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조건으로 내민 것이 어떤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특별히 저희가 조건을 내민 것은 없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어저께 하셨다고 한 것?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임대료는 저희가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

김현아위원

얼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청과직판의 경우는 평당 약 12만 원 수준입니다.

김현아위원

관리비는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관리비는 아직 확정적으로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요. 관리비는 지금 노량진시장은 굉장히 비쌉니다만 저희들은…….

김현아위원

같은 질문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들어간다 만다 어떻게 결정할 수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임대상인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지요. 예를 들면 나는 관리비 때문에, 관리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는 관리비에 상관없이 거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12월로 못 박지 마시고요 거기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않을 사람, 선택은 그분들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조건을 명확하게 하시고 다시 재차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은 여전히 1층과 2층, 3층은 12월말 입주를 간곡히 권고를 하고요, 그러나 저희 권고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권고내용 조건이 뭐냐 이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나 들어가지 않아도 좋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니고, 권고할 때 뭔가 조건 협약서가 있어야지 권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조건은 이미 관리비를 빼고는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는 관리비가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어서 안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은 물론 안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리비 수준을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일개 개인이 무슨 사업을 할 때도 거기에 수익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다 서로 알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주택임대차를 할 때 관리비를 미리, 관리비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 썼느냐에 따라서 관리비가 부과되는데 그것을 미리 확정해서 계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미리 확정할 수 있지만 관리비는 내가 물을 얼마나 썼느냐 전기를 얼마나 썼느냐, 예를 들면…….

김현아위원

전기료 그런 것은 개인이 하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이 전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김현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거리상의, 노점식의 그런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계산을 해서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요 박원순 시장님께 이 모든 상황을, 오늘 저희 이 행감에서 한 내용을 속기록을 보시든지 동영상을 보시든지 해서 정확하게 보고하십시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지금 빠진 부분…….

김현아위원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인들의 불만사항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김현아위원

저는 상인들의 불만사항보다는 이 현대화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객관적인 자료 그런 것을 정확히 보고하시라고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왔다고 말씀드리고요.

김현아위원

그런데 좀 전에 가장 제가 문제시 하는 인구증가라든지 교통문제는 모르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인도 모르셨지 않습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물론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몰랐던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고요.

김현아위원

아니, 그것은 사과 받을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과거의 것들은 그 당시 과장님들이나 다 보고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아위원

아니,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될 부분을 과장님 스스로 몰랐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았어요. 자, 그것 반드시…….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 부분이 오늘 가락몰 이전에 있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검토가 될 사항하고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제가 잡는 것이 5km 반경 내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상주인구 70만 증가 예상이다, 이것을 붙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런 의견도 있다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가락24 사이버 인터넷 도매시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작한 지 한 달 되어서 아직은 크게 사람도 많지 않지만 앞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어쩌면 그게 나아가야 될 추세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에는 지금 전체 가락시장 판매규모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이버 쇼핑몰에서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몇 %나 사이버로 유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가락시장이 가장 저렴한 물류비로 모든 농산물을 구할 수 있고 또 구색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사이버시장에서 조 단위의 거래를 보이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를테면 국경을 넘는 사이버거래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만약에 중국 소비자들이 직접 우리 사이버몰에 들어와서 몰 상품을 신청을 한다는 것까지 가정을 하면 제가 글쎄 금액을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사이버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락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이 사이버시장도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물류가 사이버로 몰릴 것을 상상해서 그만큼 가락시장 내에 물류가 줄 거라는 예상도 하고 지금 시장 2단계, 3단계 하시고 계시는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량이 줄어들 것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이버 상에서 거래되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우리 시장 내에 확보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대책을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혹시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이 전체매출에서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알고 계신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그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만 비중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그런 대형마트에서 사이버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이 가락24가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판매하는 물량의 몇 %나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도 예측을 하셔서 다음단계 하실 적에도 줄어드는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은 세 군데 택배회사가 하고 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잘 맞춰 할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가락24가 얼마 이상이면 운송이 가능한가요? 인터넷 찾아봐도 얼마이상이면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1,000원짜리도 되는데 배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1,000원짜리는 구매를 안 하고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단 저희가 한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배송비가…….

최호정위원

배송비가 따로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런 안내가 지금 여기 되어 있나요, 홈페이지에? 어디 있지? 그러면 얼마 이상이면 배송비가 얼마에요? 3만 원 이상 구입 시 배송비가 3,000원 뭐 이런 것이 있나요? (「상품규모에 따라 배송비가 붙도록, 금액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사면 배송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묶음으로 사셔야 될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나와 있는 금액들은 배송비를 다 포함한 2만 원대 3만 원대 이렇게 포함되어서 물품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보니까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6,9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너무 물류가 많아지면 배달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5만 원 이상이면 배달이 가능하다, 혹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지? 이게 홍보를 잘하셔서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송비가 따로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게 바로 꾸러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초반이라서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을 묶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양곡도매센터가 마포로 옮기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양곡도매센터가 가면 어떨까? 거기 지금 축산물 도축장 같은 것이 없어지면서 꽤 면적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가락동시장에서 그 양곡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가락시장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상인들의 희망은 있습니다만 지금 가락시장은 피크시간에는 초 혼잡상태로 그 어디에도 차를 대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댈 데가 없어서 그 맞은 편 훼미리아파트 도로까지를 점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가락시장으로는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장소가 없다면 앞으로 2단계, 3단계를 하면서 혹시라도 가능한지 한번 보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3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에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3억 3,000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이게 홈페이지가 가락몰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예산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우리…….

최호정위원

그런데 가락몰 그랜드오픈에 맞춰 개편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홈페이지하고 지금 홈페이지하고 들어가 봤는데 디자인이며 메뉴구조 개편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가락몰 그랜드오픈을 금년 연말에 청과를 뺀 나머지 임대상인들을 일단 오픈을 하고 내년 초에 청과를 포함해서 준비가 되면 그랜드오픈을 저희가 전체오픈을 할 생각입니다만 그때 맞추어서 우리 홈페이지도 전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이월시키는 걸로 알면 될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장님 오셨으니까 저희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수용할 것은 수용하시고 과감히 쳐낼 것은 쳐내시고 힘을 가지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장님, 배송비 관련해서는 최호정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깐만,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장님, 박양숙 부위원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동부팜청과에 대해서 지배주주 변경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회가 농안법 개정까지도 건의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동감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도(正道)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계속 청과직판 상인들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할 부분이 애초에 1단계 사업으로 진행된 이 가락몰을 세울 때 주요 기조가 도소매 분리라는 것이었던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소매를 하는 부분들을 이쪽으로 가락몰로 다 몰고 나머지 부분을 도매권역으로 해서 2차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서로 확인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소매구조는 어떤 백화점이나 마트형 식의 그런 설계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 점은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락몰이 이마트 같은 구조라고 그러면 주차장을 각 층별로 수평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트식이라고 그러면 3층이나 4층에다가 공동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물류용이나 엘리베이터로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도매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각 층별로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설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표현은 도소매라고 되어 있지만 소매업종이 식자재 소규모 도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나름대로 주차시설이나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갖춘 부분은 있지만 충분하게 현장에 그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그 부분들을 이 가락몰에 반영시키는 설계나 구조가 나오지는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램프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보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류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내심 임대상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면적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면적이 좁다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그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첫 번째 이해하시는 부분이 임대상인들, 직판상인들이 지금 문제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의 포인트가 면적이 좁다는 것, 일단 본인들이 문제를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면적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일단 뭔가 이 면적이 적다, 사실 임대상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면적까지 좁아서 사실은 굉장히 불만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 뭔가 대책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월요일에 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한 임대상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0년간 이렇게 좁은 면적에서 영업을 해왔는데 가락몰로 옮겨서도 똑같은 면적에서 영업을 하라고 하니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처음 설계할 때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잡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면적을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2층에 과거에는 없던 여러 가지 저장 내지는 가공창고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노량진수산시장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수산은 그쪽이나 이쪽이나 각각 한 점포가 1.5평짜리인데 우리는 충분한 복도 통로면적을 확보해서 전동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사정이고 노량진수산시장은 아예 전동차가 다닐 수 없는 아주 좁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거기보다는 나을 수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분들이 앞으로 대체로는 고령화 상태가 많이 진행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행히 자식들이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는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서 또 아예 이것을 접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인들이 줄어들면서 남은 분들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될 것이고…….

박양숙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자연발생적인 상황들로 가실 겁니까? 그것은 정책이 아니지요. 사장님,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이 면적에 관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일단 우리 가락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중도매인도 그렇고 아니면 출하자도 그렇고 지금 마찬가지로 규모화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판상인들 문제도 사실은 규모화 방향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서로 합쳐서 면적들을 쓰게 되면 약간 넓은 면적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안 하고 계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85년도에 상인들이 들어올 때 약 3,800여명이 지난 2000년대에는 2,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5년 전에 약 1,800여명이 지금 1,20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텀을 놓고 보면 빠른 속도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점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박양숙위원

지금 문제는, 그것은 굉장히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되게 안일하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목말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은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시고요. 현재 상태에서 지금 면적이 좁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그러면 그렇게 같이 합쳐지는 상황에서 뭔가 진행하는 부분들로 의견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뭔가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부여한다는 식의 그런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들을 앞당기게 하고 이러는 것이 능동적인 정책집행이지, 그냥 가만히 세월가는 대로 두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추세도 가만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노력해서 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상인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면적 문제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기로 느끼는 문제가 도소매 분리라고 해서 이쪽으로 다 몰아놓고 그러면 도매권역에서는 도매만 이루어지는 거냐, 실제 그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 앞자리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청과분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수산분야는 상당히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실제로 중도매인들이나 그쪽 도매권역은 거의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점상도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의 위치는 어떻게 되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노점상이 시장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만 수산부류를 취급하는 상인들은 지금 수산경매장, 주차장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단지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표현은 못하지만 실제로 어떤 본인들의 상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당사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락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계속 일본 시장하고 프랑스 시장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관리감독을 통해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래질서를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선어라든지 패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쪽에 중도매인들, 무허가상인들을 설득해서 일단 영업시간을 낮 12시까지로 현재는 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활어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도매권역에서는 일체의 소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단속을 하고 기준을 세워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니까 이 부분이 30년간 유지가 돼왔는데 하루아침에 폐지할 수 없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고요. 일단 선어라든가 패류, 냉동 이런 부분들은 낮 12시까지만 영업하도록 현재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렇게 풀어나가는 부분들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이 공개토론회를 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 일정이 잡혔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는 추석 전에 했으면 하고 바랐었는데 계속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루었는데 현재는 12월 10일로 실무적으로는 잠정 날짜를 잡았고 구체적으로 누가 나와서 어떤 토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임대상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그 부분들을 듣고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아닌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왜 계속 딜레이가 된 것을 들여다보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아마 공사도 너무 임대상인들 위주로 뭔가 토론자나 여러 가지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자기네들의 주의주장 선동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또 임대상인들은 공사가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람을 선정해서 끌어가려고 한다 이런 식의 여전히 불신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보이는데 저는 좀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한번 논의의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명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확 터서, 왜냐하면 지금 무엇을 가려워 하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히 지금 공사 사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신뢰하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 테니까 믿고 그 장을 열어서 충분하게 그런 수렴하는 절차를 갖게 되면 실제로 대외적인 명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인들에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꼭 날짜 잡힌 그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너무 세부적으로 제한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고요. 아무튼 12월에는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지도감독하고 해 나가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려면 저는 조직이 새로 재정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공사조직이 어떻게 변화했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죽 공사인원은 계속 늘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늘었다 줄었다, 겉으로는 조금 늘어난 모습입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에요. 계속 겉으로는, 전체 볼륨은 계속 늘었습니다. 어떻게 늘었냐 하면 제가 짧게 근래에 ’12년도에는 265명이었다면 ’13년도에는 295명 이렇게 그 이전부터 치면 계속 늘어왔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전에 280여명 시절이 있었고요 그 숫자가 260명대로 줄었다가 또 다시 늘어나고…….

박양숙위원

대체로 죽,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왜 없나, 잠깐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마 2000년대 자료에서 그랬는데요 80년대, 설립 이후로부터 보면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은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마 최근 자료는 계속 늘어난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일단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은 공사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났고, 이 유통 관련한 부분들 사실 공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런 관리감독 하는 기능이 사실 주 핵심기능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실 부분은 이번에 올해에 5명 정도가 더 보강된 부분 외에는 대체로 그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줄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12년도 숫자로 보면, 유통 관련 인원이 2012년도 기준으로 봐도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일도 예를 들면 관리라든지 임대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빌딩을 지어놓으니까 이것 또한 사실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난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오늘 계속 제기했던 문제들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인원가지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본부장 있고 누구 있고 이런 분들, 현장에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본부장들도 열심히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열심히 뛰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그 유통인들과 같이 접촉하고 함께하는 그런 실무인력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지금 유통본부나 임대사업본부도 전부 임대상인을 주로 관리합니다만 결국은 다 유통인들과 매일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환경안전본부도 내부의 시설안전이나 또는 시장의 질서, 교통 이런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유통인들과 매일 접촉하는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유통인력이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신건택 위원이나 일부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일본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직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실제 그런 서포트 조직, 총무팀이라든지 관리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사업들이 만들어지니까 일정한 인력들이 있고 이러면서 전체 공사인력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실제 도매시장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인원은 전체 인원의 몇 %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임대, 교통, 시설 이런 얘기하시지만 그분들 결국은 그냥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도매시장 거래질서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사람들 가까이 보고 확인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역법을 위반한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실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인력이 부족하니까 세세히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새벽에 일이 진행되는데 우리 공사는 저녁 때 퇴근하고 그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2교대로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잘하겠다는 말이 담보된다고 보이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야간근무 인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야간 상장지도팀을 비롯해서 저희 시장개선팀이라든가 야간에 근무하는 인력을 대폭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분명한 것은 아까 사장님의 결단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실제 유통인들과의 관계들을 풀어나가면서 이 부분들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지금 유통팀의 인력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나머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길어질 것 같은데 식사를 하고 정회해서 중지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김종욱위원

1분만?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일단 김종욱 위원님의 추가 질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주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사장님 청과직판 661개가 가락몰에 다 들어와도 교통을 포함한 모든 운영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하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두 번째, 공영시장입니다. 서울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라고 하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취직도 못해서 불쌍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총각네 야채가게라고 유명한 가게도 있는데요.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가락몰이든 가락시장 전체든 청년일자리 내지는 청년들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커피라도 팔 수 있도록,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이 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시장의 5%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서도 그 사람들이 가락시장에 진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정한 수준에서 독립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분들을 독립시키고, 또 다른 저소득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순환구조, 30년 전에 우리가 끌려왔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한 수준이 되면 공영시장으로서 더 어려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그 방안을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쉬운 과제가 아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원래 신규인원 채용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와서 19명을 조금 앞당겨서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채용의 문제가 아니라…….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부분도 결국은 청년실업을 좀 감안했다는 말씀을…….

김종욱위원

채용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매가 됐든 도매가 됐든 수산이 됐든 패어류가 됐든 청과가 됐든 그런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도매권역은 선진국들처럼 일체의 대량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출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만, 가락몰에 새로운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 부분은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민생경제과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가락몰에 청년일자리 청년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김종욱 위원이 제안을 했다, 시장님께 꼭 보고해 주십시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내용이 많이 있으시지요?

김종욱위원

일단 정회합시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23분 감사중지

20시 57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추가질의는 김진철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밤늦게까지 사장님한테 죄송스럽네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철위원

김현아 위원님이 추가 질의했을 때 실제로 상인들이 상당히 압력을 공사 측으로부터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저도 물론 그런 압력이 어떤 압력이었는지는 대부분 상인들한테 가락몰로 이사를 가지 않으면 당신들하고 재계약을 안 하겠다, 상인들한테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지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고 그랬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그것을 압력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직원들로서는 전체적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관리하면서 권유를 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을 압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가락시장에서 쫓겨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데 쫓겨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응해 주고 한 분들이 꽤 있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임대상인들에게 계약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면서 여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철거가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계약은 해지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조건으로 다 명시하고 그렇게 계약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당사자로서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요. 본인이 가락몰에 가서 계속 영업을 하려면 그 선택권은 저희가 보장해 드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끝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초 계약내용대로 시설현대화가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상인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가기 싫어도 억지로 거기에 간다고 승낙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사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간다고 했다고 한다면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자, 무기명으로 스스로 결정을 하라 자유롭게. 자유로운 상황에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느끼기로는 주변에서 자꾸 안 가도 된다, 안 가도록 내가 이를테면 역할을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우리 임대상인들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은 정말로 안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자꾸 이전을 늦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안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김진철위원

엊그저께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 상인들이 한 얘기도 있지만 그전에 제가 갔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그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이사 간다고 다 합의를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불만을 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뺏길까봐, 공사 말을 안 들으면 자리를 뺏길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제안을 한다면 자기는 이 퍼센티지가 아니라 훨씬 그렇게 간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이런 사정을 짐작을 해 주시지요. 지금 청과직판 상인들이 원래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던 분들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의 상가를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시킬 때도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병력 2,000명을 동원해서 강제로 입주를 시켰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시장 전체의 사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본다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한 시간이라도 줄이는 것이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과정을 설문조사를 한다면 안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99% 반대하겠지요. 그런데 그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내가 내 자발적으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시장 사정이 이런 사정이니 내가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강요했다든지 또는 압력을 행사했다든지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직판상인들이 지금 한 30년간 이렇게 이주해서 거기에서 적응하면서 살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장님은 그 사람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분들이 그동안 30년 동안에 자기들 뱃속만 불리자고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행위를?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그분들이 시장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장에서 3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한편에서는 특혜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돈 벌어먹은 것은 사실이니까 특혜라고 하는데 아까 맹진영 위원이 연매출이 14억, 사장님이 말씀하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얘기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14억의 매출을 올리면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익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은 제가 MBC 2580에서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고요.

김진철위원

보통 매출을 10억 잡자고요, 계산하기 좋게. 10억 잡으면 거기에 상인들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것이 한 6%,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억에 6%면 얼마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8,400만 원입니다.

김진철위원

뭐, 1억 잡자고요. 1억 잡으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것이 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는 인건비 내고 가게 세 내고 관리비내야지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 노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도 비정규직으로 아주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런가요? 몸은 다 골병들고 새벽에 나가서 그것 다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자식새끼 가르쳐야 되니까 그 정도 버는 것, 그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을 제가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과하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은 조금 많이 우리 청과직판 상가가 위축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업황을 그동안 유지했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요, 과하게 벌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서울시에는 어떤 것들을 기여를 했을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아무런 대안을 주지 않고 만약에 시장 밖으로 나가라 한다면 지금 하신 말씀이 옳으실 수 있습니다만 가락몰이라고 하는 대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저희가 권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아무 대안 없이 나가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철위원

그 사람들은 그리 옮겨가는 것이 도저히 장사할 수 없는 환경에 가라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거기서 서울시의 어떤 지원을 받고 거기서 장사하면서 돈 벌어먹은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생해 온 것은 또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연히 그것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인정하고요.

김진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저는 한 달에 그 정도의 돈을 벌어가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그만한 상권에서 평당 12만 원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김진철위원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왜 임대료를 평당 12만 원으로 한 지는 아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런 것이지요.

김진철위원

왜 12만 원으로 결정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요.

김진철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곳은 임대료를 비싸게 받으면 그 임대료가 물건 값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 경쟁력을 잃어요. 돈의 기능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모든 시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농안법에서 그 정도 선에서 받으라고 정해준 것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농안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시세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잘 몰랐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받는 것이 적정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비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1,000만 원 벌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한 200 정도 세로 받아먹을 수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지만 그렇게 안 한 것은 그 사람들의 분배기능에 서울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이 그런 특별한 조건에서 영업을 해 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1층에 400여명은 들어가는 것으로 선택을 했고요 또…….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400명이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기명투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요.

김진철위원

왜 “아니요”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만약에…….

김진철위원

그 사람들이 진짜 이사 가고 싶어서 그랬다면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 그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를 체결한 것?

김진철위원

사장님이 그것 자신하시잖아, 그러면 한번 해 봅시다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다시 안 가도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은…….

김진철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김진철위원

아니, 조금…….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하셔도 되는데 정리를 해 주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시고요.

김진철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거부하시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진짜 대화하고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진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사가는 데 동의하겠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도 그것을 사장님께서 증명해 주셨으면 바람이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억지를…….

김진철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대다수 분들이 공사의 압력에 못 이겨서 했다는 거거든요, 제 주장은. 그러면 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 좀 해 주라는 거예요. 반박 잘 하시잖아요. 사장님이 그동안 언론에서 방송하고 하는 것, 반박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반박 좀 해서 그런 증거로 저를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저도 사장님, 공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장님이 일언지하에 거절을 해 버리니까 추후에라도 저는 그 기회를 열어놓겠습니다. 사장님이 진짜 우리 소위에서 한번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을 받아서 진짜 밑바닥 민심이 어떤 건지 한번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원래 조금 반대하는 분들은 목소리가 큰 편이고요 찬성하는 분들은 대체로…….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의견을 다시 묻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왜 잘못된 메시지입니까, 시설이 그렇게 좋은 데로 이사 가는데? 사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좋은 데로 이사 가는데 찬성했던 사람이 얼씨구나 좋다하고 가야 되는 건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좋은데, 얼씨구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지금 있는 시설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있는 시설만큼의 영업 이상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을 찬성한 분들의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도록…….

김진철위원

사장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김진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오랫동안 영업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나 아픔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못 찾았는데 직판상인 관련 소위원회 요구자료 있었는데, 여기서 찾다 보니까 못 찾았습니다. 직판상인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자료가 없고 영업실태조사 결과로 되어 있는데 2012년 거네요. 여기 지금 일인당 거래물량 그다음에 마진, 마진이 지금 보통 전체적으로 축산직판이 11%, 수산직판이 10%, 청과직판이 7.7%, 건어가 6.8% 이렇게 해서, 식품종합상가는 같이 대비할 범주가 아니니까 빼면 월평균 마진이 건어가 428만 원, 축산이 340만 원, 수산이 206만 원, 청과직판이 190만 원 이렇습니다. 평균 임대상인들이 거래하는 거래처는 식품종합상가 빼면 보통 한 20개 정도 선인 것 같아요. 22개, 25개, 17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판상인들의 상황이 그렇게 썩 훌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임박한 사실은 1차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가락몰에 입주의 문제인데 여전히 청과 쪽에서 많은 문제들을 얘기했고 또 우리 사장님은 임대차계약서가 원만히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훌륭하게 잘 안착이 돼서 영업도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자료에도 이미 공사에서 많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들이지만 수산중도매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소매영업, 수산중도매인들이 소매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산중도매인도 일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무허가상인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건어 쪽은 월요일 가서 만났을 때도 여기는 2차로 바로 철거를 안 해도 되니까 그 공사할 때까지 조금만 2∼3년이라도 봐주라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장님, 이것은 검토의 여지가 없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가락몰이 하루라도 빨리 활성화되려면 거기에 지금 만약에 1층에 건어가 빠져버리면 한 모퉁이가 빈 공간이 있게 돼버립니다.

맹진영위원

사장님, 그게 물론 들어가서 구색이 갖춰지면 좋은데 실제로 지금 수산이나 청과의 면적 부족이나 이런 것들, 건어나 이런 것들의 영업을 유지해 주면서 조금 더 유지를 해 주고, 그다음에 판매동하고 테마동 그렇게 있는데 사실 건어나 이런 것들이 꼭 거기 같이 끼어갈 필요는 없고 나중에 상황 봐서 임대가 안 되고 하면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하고 재배치하면 그런 것들은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사실 가보니까 1.5평 가지고 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하지 말든지 이것 같던데, 그리고 주장하시기는 통로 공간도 넓어지고 하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직판하는 데 가서 재보는 것하고 거기 공간하고, 실제 지금 하는 데가 더 넓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건어 직판상인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두 군데인데요. 조금 넓게 느껴지는 것은 원래 거기가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 양편에 위치한 분들은 조금 중간에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매인 점포 사이에 끼여 있는 분들은 거의 1m도 안 되는 통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옮기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저희 판단으로는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옮겨서 새로운 상권을 하루라도 빨리 활성화를 시켜야지, 거기에 한 모퉁이가 완전히 빈 공간으로 휑하게 놓여 있을 때 전체적으로 활성화…….

맹진영위원

빈 공간으로 놔두라는 것은 아니고요, 공간을 널널하게 주자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되면 지금 도매권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집니다.

맹진영위원

테마동은 내가 봤을 때는 임대 안 나가고 남아 있을 것인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테마동은 거의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5개 중에서 10개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5개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나갈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노점상들이 평균연령이 65세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 다음에 60세 이상 노령층이 74.3%인데 어쨌든 지금 민노련에 들어 있습니다, 송파지역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이분들이 지금 공사에 돈을 내는 것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분들이 남아있어서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 영업에 손실을 입는다, 지금 옮겨가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점상을 거론하는 것이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노점상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지금 무허가 상인들이 수산이나 또는 패류ㆍ건어 직판상인들의 영업에 대치해서 거기서 물건을 팔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영업시간을 점점 단축시키면서 그쪽에서는 소매업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죽 해 왔는데 그분들이 단속되나요, 그래도?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동안에 조금 방치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미 내부…….

맹진영위원

지금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18명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거기도 적지 않은 수인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분들이 분산상인 이분들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농식품부에서 시하고 공사로 시설현대화사업의 준수원칙이라고 해서 최근에 온 것이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거기 원칙에 지금 다농이나 식자재 상가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초에 이 시설을 지을 때 도소매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최대한 지켜주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으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취지로 보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또 법률소송 나올 수 있는데 지하 이전 배치 가처분이라든가 무효소송이나 이런 걸 하면 계약서에 근거 있으니까 결국은 강행을 하시겠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은 지하 이전 배치 무효 확인 소송은 법률가에게 물어보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송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비용만 낭비시키는 결과인데 제가 느끼는 감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이전을 최대한 1년이나 2년 늦추어 보겠다, 소송기간 중에는 설마 못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지하배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그러면 상장예외품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상장예외품목은 실제로 공사에 부담하는 비용은 시장사용료가 전부인가요, 시장사용료 외에 또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2012년에 0.53%였다가 2013년부터 0.55%가 됐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상장예외품목은 0.53%를 받나요, 0.55%를 받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0.53%.

맹진영위원

왜 여기는 안 올랐습니까, 다 똑같이 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인

윤덕인물류개선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맹진영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직책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덕인

윤덕인물류개선팀장

물류개선팀장 윤덕인입니다. 시장사용료 인상부분은 도매시장법인에 과도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공정거래위하고 서울시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을 좀 줄여라, 그래서 시장사용료를 0.55%까지 단계적으로 올린 후에 그 비용을 현대화사업 물류비용에 쓰고, 나머지 유통개선비용에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법인 부분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했고요. 상장예외 중도매인 부분도 일부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저희들의 판단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예외 중도매인 같은 경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입 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0.53%에서 했고 그 인상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맹진영위원

고민해서 안 올렸다는 이야기지요, 도매인법인보다 좀 더 열악하니까.

덕인

윤덕인물류개선팀장

네.

맹진영위원

여기가 그렇게 지금 예를 들면 도매법인 소속도 아니니까요. 중도매인들이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쨌든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루라든가 장외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법적으로는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하도 자애로워서 그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해서 처벌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상장예외품목에 이분들이, 이분들은 장외거래나 물량탈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덕인

윤덕인물류개선팀장

아닙니다. 저희도 다 도매시장법인에 준해서 하고 있고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상장예외품목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품목도 다 취급하고요. 거기서 상장예외품목이라는 것이 특별히 도매시장법인이 물량을 갖고 오지 못하는 부분을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추가로…….

맹진영위원

아니, 지금 상장예외품목 상인들이 상장품목도 다룬다고요?

덕인

윤덕인물류개선팀장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상장예외품목 상인으로 허가만 받으면 모든 품목을 다 다룰 수 있나 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기존의 중도매인이 법인하고 원래 거래할 적에 어떤 특정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상장예외 중도매인으로 추가로 그것을 허용해 주면 그 품목에 한해서는 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맹진영위원

그것은 늘 얘기했지만 다할 수 있고, 상장예외나 상장이나 양쪽 품목을 다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양파 다루는 중도매인이 갑자기 배추 다뤄가지고 거래선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은 그 품목이 일반 중도매인으로서 많은 품목들을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고요.

맹진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맹진영위원

하역체계도 아까 오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파렛트 사용료를 높여야 된다고 계속 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원금이나 자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역노조의 반대, 이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하역노조의 반대도 주된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누군가는 하역노조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이 파렛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세력이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수박 같은 것들은 파렛트에 안 넣고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물건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적재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민의 입장으로 보면 파렛트에 넣지 않고 파렛트가 아닌 일반 적재방식으로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져올 수 있고, 또 파렛트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파렛트화는 특히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래서 출하자들이 자발적 의지로 파렛트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유통 효율이라든가 물류 효율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마트에 들어가는 물량이 파렛트에 쌓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비용을 일부 감수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시장에서 그것을 누군가가 주도해 줬으면 좋겠다.

맹진영위원

시장에서 누가 주도할 수 있습니까, 공사가 아니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예를 들면 저희는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농안법 상으로는 도매법인이 하역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 플러스 하역비 이렇게 해서 농가들에게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매법인이 그 비용을 절감할 스스로에게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하역료 상당만큼 올려주면서…….

맹진영위원

어쨌든 물류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하는 데는 파렛트화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맹진영위원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 누가 부담하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가는 별개로 치더라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하역노조가 평균급여가 3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 한국의 노동시장이라는 게 정규직 3분의 1, 비정규직 3분의 1, 자영업 3분의 1 이렇습니다. 아까 직판상인들 임대상인들 보면 이분들은 어쨌든 자기사업을 하는데 청과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에 의하면 190만 원 정도 벌거든요. 사실 여기 하역노조는 노조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수입이 거의 2배거든요. 그런데 파렛트화가 되고 인원이 줄게 되면 가장 크게 반발할 분들이 이분들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파렛트를 사서 하는 그런 비용보다 노조의 반대가 무서워서 지금 못하는 것이고요, 사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맹진영위원

이것 참 답을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지금이 이 파렛트화를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왜냐하면 제가 지금 노조하고도 계속 대화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노조원들도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심지어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도 더 이상 손으로 못 내리겠다, 우리도 기계화가 필요하다, 이런 호소를 해온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사장님, 어쨌든 우리 가락동 시장에 가장 좋은 전략은 지금 세대전략이네.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이제 세대가,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못하게 되면 나가게 되면 조용히 추진하는 대로 다 되겠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은 없으시고요? 그냥 이거 인센티브 주고, 지금 그 이상의 방안은 있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은 우리 가락몰에 제가 집중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의견을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문제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출하자, 소비자가 있고 여기가 당연히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니까 서울시민들을 가장 우위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시골 출신이고 저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경매시장 도매인, 그다음에 상장과 상장예외품목 이런 것들이 시골의 농민들 입장에 들어가서 사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한 세대만 지나면 다 돌아가고 나면 시골에 가면 한 60살 되신 분들이 제일 청년이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을들이 그렇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분들이 시장도매인 그 사람들하고 교섭력이 있어서 가격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올려 보내면 상장제도에서는 어쨌든 가격을 받아주고 그 구조가 가락동 시장을 통해서 30년 동안 정착이 됐는데 이 부분이 출하자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인 반감이 우선 저도 강하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보호정책과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런 대책 없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별개로 토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요, 이상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다농마트를 필두로 한 식품종합상가가 사실 원래 현대화사업 도소매 분리 얘기를 할 때 이 도소매를 분리한다 하는, 가락몰로 이전하는 부분이 그런 명분을 가졌는데 이게 도매권역에 잔류하면서 그 명분을 무색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농림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잔류시킬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그동안에 제가 보고드렸던 것과는 다른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에는 4개의 식품상가를 경매 2동 옥상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도소매 분리 취지를 감안해서 채소 경매 1동 옥상으로 옮겼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도소매 분리 취지하고는 여전히 안 맞는 것이 사실이어서 현재 다농에 대해서 가락몰 이전을 저희가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다농이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농이 가락몰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이 함께 가락몰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상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판매동 2층에 비어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이전대상 상인들을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일단 오늘 자료로 확인한 바로는 이사회에서 가락몰로 이전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도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사장님은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고 그쪽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맹진영 위원이 얘기하는 중에 직판상인들의 현황, 영업형태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을 토대로 이러저러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2012년도 영업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 작성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영업실태조사는 몇 년 주기로 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비공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만 이분들의 소득을 저희가 어떤 서류나 이런 것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전부 본인들의 진술에 의한 내용으로 사실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정확하게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자료는 참고삼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수 있기는 한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본인들 진술입니다.

박양숙위원

한 가지는 지금 이것도 참고삼아 나름대로 자료를 도움이 되라고 주셨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료요구한 부분이 공사의 조직, 사업에 대한 이력 및 변천현황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아까 제가 조직 관련해서 우리 공사가 어떤 식으로 조직이 변화해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과ㆍ실ㆍ본부 이런 명칭과 인원과 이런 부분들을 또 사업 한다면 사업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제대로 우리 공사의 조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자료를 어떻게 주셨냐 하면 1984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립인가 하고 기구 3부 1실 12과 정원 249명, 92년 8월 3일 양곡도매시장 위탁 운영으로 정원 279명, 95년 7월 18일 청정농산물 유통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기구 1실 5부 1사업소 17과 정원 289명, 99년 3월 3일 경영혁신개혁에 따른 조직 및 정원 조정, 기구 5처 12팀 1사업소 정원 250명 이런 식으로 2015년 5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했는데 우리 공사는 자료작성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마 좀 급히 드리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세부내역을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자료를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판매장려금이나 도매법인들이 여러 가지 수수료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받기도 하고 또는 지급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aT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인가요 그쪽 자료를 아마 준 것 같습니다, 전국 자료를 같이 준다고 하면서. 그때도 참 의아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수수료는 4%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우리 농안법에 나와 있는 7% 이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자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자료를 줬을까 해서 보니까 aT에서 나온 자료를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청과직판상인들 가락몰로 이전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직판상인들의 여러 가지 영업실태 부분들을 조사해 놨어야지 마땅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러저러한 부분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우 2012년도 그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직판상인들이 수입이 어떠하니 저떠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분들에게는 저희가 사실은 임대료만을 받고 영업을 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각종 세무자료라든지 또는 재무자료를 받을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질문하신 취지라든지 알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저희가 훨씬 더 소상하게 성의껏 그렇게 만들어서…….

박양숙위원

기본적으로는 지금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부분, 무성의하게 제출한 부분 이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문제고요, 이 부분은 시정조치하시기 바라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은 더욱 문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성의하고 부실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시정조치하시고, 또 다른 문제는 지금 공사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만약에 판매장려금이라든가 우리 농안법상 관리하고 있는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 출하자 이런 부분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당연히 갖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당연히 갖고 있으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부분은 아마 도매법인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시간적 여유를 못 지켜서 그럴 수 있는데…….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직판상인들 영업실태조사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유통조직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실제 실태조사, 현황조사가 되어야지만 관리감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거기서 일을 하게 해 놓고 있으면 일상적으로든 사실은 주기별로 2년이든 3년이든 그런 영업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가락몰로 이전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그런 조사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보이고 그런 것들이 안 된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지만 가락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영업형태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보하셔서 실제로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임대상인들은 사실은 저희가 농안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박양숙위원

물론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지금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 그 공간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왜 그분들을 관리를 안 하고, 그것은 조례를 통해서든 어떤 규정을 통해서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그 방법을 더 연구를 해서 그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아까 그 수입들이 얼마나 되느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거리에 여러 가지 판매부스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그들의 수입을 확인해서 기본수입이 초과되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사실 공사가 그런 시장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본부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공사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 부분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더 있으세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하시고 제가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김진철 위원님 하시고 추가질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MBC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사장님?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보면 사장님이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책자에 넣어서 주셨는데 지금 여기 차량 U턴도 다 시연해 보고 환기도 시연해 보고 전동차 등판 시연도 해 봤다고 했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MBC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물건이 다 쏟아지고 한 건데 이때는 쏟아지지 않았나요, 시연할 때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쏟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왜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물건을 좀 낮게 실었나요, 아니면 무거운 것을 싣지 않았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때 1.4톤을 실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상황을, 모두가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둘 다?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난 일을 사진 찍은 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들어서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의도가 처음부터 조금 반영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철위원

사장님, 그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화면시청을 했었잖아요? 그때 공동으로 다 봤는데 그것이 꾸며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물건이 쏟아지는 상황을 저만 본 것이 아니고 똑같이 여기에서…….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580은 저도 봤습니다.

김진철위원

봤는데 그 상황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조작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요, 제가 조작했다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왜냐하면 그게 늘상적으로 이를 테면 램프를 타고 올라가는 전동차를 찍은 것이 아니고 지금은 거기 차가 안 다니니까요. 일부러 그 짐을 실어가지고 거기를 올라가도록 해서 사진을 찍은 거란 말이지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가지 이유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청과직판상으로는 하나는 반입물류가 있고 하나는 반출물류가 있습니다. 반입물류는 1톤씩 싣고 들어오는 일이 많이 있는데 반출물류는 구매고객에게 소량씩 물건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아주 전동차에 일부만을 채워가지고 올라갑니다. 반출물류를 그렇게 전동차에 가득 싣고 가는 것은 제가 아는 한은 거의 사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김진철위원

이렇게 물건을 많이 싣고 배달 갈 일은 없을 것이다, 사장님 뜻은 그러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경사진 각도를 지나갈 때는 상품을 반드시 이를테면 혹시라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결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안대책을 강구를 하고자 합니다.

김진철위원

사장님 말씀이 어쩌면 맞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보면 참 희한한 것이 어떤 때 대량물건을 제가 주문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럴 때를 가정해서 시연을 해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럴 때는 줄을 한 번만 매는 수고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진철위원

물론 이게 결정적인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근본적으로…….

김진철위원

사장님 말마따나 그런 보완대책을 해가지고 이송하면 될 건데 아까 그중에 교통대란이 안 일어나고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동차가 램프를 올라가다가 만약에 앞차가 막혀서 중간에 섰다. 그냥 밑에서부터 죽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앞차들이 막혀서 섰다가 다시 출발하면 이게 이상이 없을까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아는 한은 전동차 재원을 살펴봐도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김진철위원

아, 잘 올라갈 것이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나 그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저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상인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유로 해서 못 들어가겠다 하는 말은…….

김진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전제를 했잖아요.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런 전제를 제가 깔았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반박자료를 보니까 의심이 나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차량 U턴 시연을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반박한 자료에는 T자로 해서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감안하지 않고 안 된다고 그렇게 반박을 하셨어요. 생각나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T자로 U턴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스타렉스가 U턴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는 스타렉스가 충분히 U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차로 시연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차로 한 번에 U턴은 안 되었지요, 시연했을 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3.5톤…….

김진철위원

이게 몇 톤짜리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3.5톤 차까지 한꺼번에 U턴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원스톱으로 U턴이 된다는 건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T자로 한번 백(back)해서 다시 이렇게 틀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감안을 안 했다고, 제가 듣기로는 3.5톤짜리를 가지고 여러 번 꺾어서 U턴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연할 때. 그런데 지금 한 방에 돌렸다는 얘기가 진짜 사장님 맞는 얘기예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시연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그래서 상인들도 참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 번 꺾은 뒤에 U턴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보지도 않은 상황을 그냥 한 방에 꺾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꼭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한 직원들이 한 번에 꺾어서 U턴이 됐다 이렇게…….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3.5톤짜리 U턴을 하는데 한 번에 꺾었는지 몇 번1 앞뒤로 이렇게 해서 꺾었는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것을 직접 그 당시에 시연을 한 담당자가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담당자 분 나오셨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준태

정준태사업전략팀장

사업전략팀의 정준태 팀장입니다. 저희들이 2580 끝나고 나서 3.5톤 탑차를 가지고 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U턴이 가능했습니다.

김진철위원

한 방에?

준태

정준태사업전략팀장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 공사 동영상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것은 확인해보면 될 것이고요. 그 답변 중에 T턴을 위한 회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보다 더 큰 차는, 3.5톤 탑차보다 더 큰 차는…….

김진철위원

물론 그렇게 큰 차가 몇 번이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들어왔다고 쳤을 때 여기서 T턴을 해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 차량은 T턴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막힐 교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U턴이나 회차 구간은 별도의 구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T턴이나 아무 데서나 U턴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지정된 공간에서 T턴이나 U턴을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요.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밀리는 상황에 어떻게 물건을 내리든지 실어야 되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차가 불가피하게 들어갔다고 했을 때 거기서 돌려 나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막힐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T턴을 할 동안에.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T턴 할 수 있는 공간을 저쪽…….

김진철위원

T턴을 해서 금방 차가 빠져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T턴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날 가보셨습니다만 저 남쪽 끝에 있는 그쪽 지점에 설정을 해서 다른 차 차량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고자 합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기 보면 환기시연도 했다고 하네요. 환기시연을 했는데 10분 이내에 연기가 빨려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조시설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환기를 이렇게 10분 이내에 빨아들일 정도면 이런 공간에 그런 빨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판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흡입판인데…….

김진철위원

흡입판이.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약하게 빨아서는 안 돼요. 공기를 확 빨아야 그 연기가 빨리 나가죠, 10분 이내로 빨려야 되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런 공기를 그렇게 빨아내고 할 정도의 그런 공조시설이라면 데워진 공기나 오염된 공기가 그렇게 빠지는 것은 좋은데, 열 손실까지 빠져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관리비는 그때도 지적을 했듯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제 필요한 만큼 저희가 공조시스템을 작동을 시키겠습니다만 이 공조시스템이 특별히 성능이 좋은 것이 하나의 공조기를 가지고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섹션별로 이렇게 공조시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냉난방을 할 때는 외부공기하고 내부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혼합을 시켜서 서서히 더워지거나 서서히 차가워지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김진철위원

그러면 10분 이내에 이것을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워낙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양이고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모두가 안에서 못 피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연을 했던 것이고요. 평소에 이를테면 어떤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바닥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은 최적의 관리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화재가 났을 때 공조시설이 그 연기를 빨아내가지고 안전하다라는 것은 그 말은 제가 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그 공조시설이 불타 버리는데 작동할 리도 없을 것이고, 그것은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조시설이 좋아서 그렇게 빨리 빨아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도 그게 사람의 안전을 지킨다, 이런 공조시스템이다 하면 그것은 제가 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화재가 났을 때 공조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면 그건 의미 없는 시스템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여러 가지 화재차단 장치라든가……. 우리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시설안전1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1팀장 박성규입니다. 저희 가락몰은 화재가 났을 때는 급기ㆍ배기가 배기로 전환하면서 화재구역을 차단하고 연기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구역은 차단된 그 외 구역은 급기를 넣어서 외부 공기를 넣어서 그 화재 난 구역의 독가스나 유독가스를 빨리 배출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기걱정 하셨는데요. 저희가 한 시간당 6∼7회 이상의 공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라든가 환기라든가 특히 화재가 났을 때 구역별로 완벽하게 방화구역으로 차단이 되고 배출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관리비를 걱정하셨는데 관리비는 우리가 최적의 운영모델을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은 관리비가 그렇게 다른 노량진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만 아무튼 단 한 푼이라도 상인들에게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공조시스템의 운영모델 내지는 방법에 대해서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박양숙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락몰 임대현황 아까 보고 주셨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동이나 테마동 부분은 임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테마동은 저희가 보고를 정확히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작습니다만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가 승인이 나면 테마2동은 자동으로 거기에 함께 묶여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테마동은 총 15개의 임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만 이미 10개는 사실상 임대가 된 셈이고요. 나머지 5개도 조속히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임대가 안 된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한국감정원에서 그쪽에 땅값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대로 임대료를 계산하다 보니까 송파대로 건너 쪽하고 저희하고 임대료가 심지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금만 조정하면 임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임대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거나 아니면 지금 가락몰 입점하는 청과직판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리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임대사업본부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9명 정도 임대팀으로 있던 것이 지금 2013년도도 팀으로 있었고 이번 2015년도에 임대사업본부로 해서 28명 정도 인원이 대폭 증대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 이렇게 대규모의 임대사업을 여태까지 해 보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기존의 인력들을 재편한 거지요, 지금?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임대사업본부는 제가 와서 보니까 관리본부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관리본부가 뭐하는 곳이냐 그래서 그게 주로 임대업무를 하는 곳이다 해서 그러면 이름을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바꾸자 해서 제가 임대사업본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임대사업본부에는 외부에서 MD 전문가 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한 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임대공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금융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전문가가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직도 더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문제, 직판상인 문제나 이 부분들을 풀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1단계 어려운 진통의 과정을 겪고 2단계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때 무엇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사실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은 1단계 가락몰 부분은 어쨌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아무래도 그것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1단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사 측에 전문가가 부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든 기술이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들에 주동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알고 그다음에 핸들링도 하고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텐데 계속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그냥 진행되는 대로 바라만 보는 식으로 가면서 계속 설계변경에 그러면서 또 사업비 늘어나고 이런 과정을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2단계사업 부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제 1단계에서 가락몰에 넘어가야 될 주체들, 대상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2단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초기부터 사실은 현장의 소리들을, 저희가 3년차 내내 소통의 중요성 말씀 많이 드렸고 “중요하다는 말 공감합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여전히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형태로 유통인들을 만나왔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단계에는 지금 이 과정들이 정말 반면교사로 첫 단추 부분들을 잘 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 비싼 교훈을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도매권역을 현대화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훨씬 더 많이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국제적인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우리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년 5개월쯤 남은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2년 5개월 남았습니까? 대체로 그 직을 떠나면 이게 또 다 유야무야 되고 그러는데 2년 이상 남았으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본은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저는 사실 처음부터도 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2005년도에 시작했던 공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처음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원래는 ’18년에 끝나는 거였는데 이게 6년이 더 연장돼서 2024년도에 마감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무려 15년입니다. 시작해서 15년인데 그냥 단순평가만 하더라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5년에 한 번씩 변한다고 하고 유통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 15년이나 걸려서 만드는 여러 가지 거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 공사가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그 환경에 맞는 부분이 될까요? 저는 원천적으로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시장을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아니면 제3의 장소로 이전해서 짓는다면 훨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 자리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일본의 츠키지도매시장이나 삿포로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대체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재건축기간을 다 가졌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도매권역을 저희가 새로 현대화를 할 때는 앞으로 3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변화되는 모든 가능성을 다 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행동은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중앙정부하고 추가로 요구되는 비용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금액을 기재부하고는 아직 본격적으로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도매권역의 사업규모를 약 5,500억 수준으로 저희로서는 생각을 하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7,000 얼마였던 것에서 더 올라가는 거겠네요, 1단계사업까지 합치면?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단계 2,800을 합치면 전체로 보면 약 8,3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애초에는 원래 7,011억인가…….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 규모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개 다 총사업비를 산정할 때 그 당시의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물가상승 정도를 감안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기재부나 이쪽에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 그쪽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결국은, 사실 1단계 이 사업들도 계속은 예산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가 애초 계획대로 안 되고 이렇게 왜곡되어진 부분처럼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불가능합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공염불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언제까지 이 부분이 확정이 되는 겁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연말 이전에 마무리를 할 목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올해 말까지 1단계 다 끝나고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규모가 안 정해지면 내년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내년예산은 일단 채소 2동 설계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설계예산은 지금 현재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내년도 설계를 포함한 2024년까지의 총사업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부하고 미리 협의를 해 놔야 앞으로 2017년 이후에 연차적 예산을 확보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 무려 지금 ’15년부터 ’24년까지면 9년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9년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을지 참 걱정스럽고요.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애초에 예산규모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상들에 맞춰서 설계가 나와야지만 그 설계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지 문제가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것은 정말 답답한 마음인데요. 설계는 어떻게 나갑니까? 설계해 놓고 예산 부족하면 또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닙니다. 우리가 총사업비가 정해지면 그것이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고 지침이 되는 것이거든요.

박양숙위원

이 부분 애초에도 사실은 총사업비 나왔었지요. 가이드라인 있었던 부분을 계속…….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 기본계획과 2010년도의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실시계획은 가락몰까지만 실시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매권역에 관한 실시계획은 만들어지지 않고 이제 처음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 번 계획이 바뀌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2009년 계획, 2010년 계획, 그리고 지금 만드는 2015년 수정계획 이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2012년에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또는 국토연구원의 용역은 하나의 중간과정에서 검토해 봤던 의견일 뿐이지 그것은 한 번도 확정되거나 또는 정부나 서울시의 공식계획으로 승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연에서 만들었던 그 당시의 1조 2,000억짜리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으로는 나왔습니다만 채택되지 않은 안이…….

박양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금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 2단계 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부분들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2009년도의 마스터플랜은 도매권역에 전부 경매만을 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고요. 2012년도 농경연 그림은 전량을 시장도매인 체제로만 운영하도록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채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만드는 것은 2009년도에 모두 경매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수정안은 1층에서는 경매를 하고 2층에서는 시장도매인 체제로 거래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번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마스터플랜은 아직 수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안 된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도 보면 “이번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가락시장에 없는 여러 가지 물류 저온창고라든지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바뀌게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애초에 지난번 계획서에서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현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민자를 끌어다가 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비용을 분담시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또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실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겁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난 2009년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을 때 냉동이라든지 냉장이라든지 이런 창고 면적은 현재보다 한 세 배 정도 늘어나도록 그렇게 그때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도 바뀐 것은 없는데 다만 저희들로서는 아쉬운 것은 그렇게 되면 지하를 전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일부 부분적으로만 이용하는 모습이 됩니다. 만약에 지하를 더 크게 판다고 하면 사업비가 훨씬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8,300억을 넘게 되면 이 사업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타당성조사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몇 년간 다시 이 사업이 중단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욕심을 마음껏 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사장 입장에서는 이 현대화사업 책임을 지고 와서 이 부분 2단계는 보류한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계속 1단계 부분도 굉장히 예산이라든지 부족한 채로 막 오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데 다시 또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 문제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받는 부분들을 마지노선으로 상한선으로 두고 그 밑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설계니 여러 가지 계획을 잡다보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예견된다고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논의를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요. 사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교사로 삼아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노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몇 차례 더 뵙게 될 것 같으니까 2단계사업 부분은 다시 그때 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반드시 저희가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장님을 신뢰하고 함께 가는 방향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분명한 입장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아니, 그냥 물어만 본 겁니다.

맹진영위원

10시 반이 다 되어 가니까 고생하셨으니까 저도 한 마디 드리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추가질의가 우리 김진철 위원님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김진철위원

저도 두 가지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 두 가지……. 그러면 맹진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맹진영위원

이왕 기회를 주셨으니……. 어쨌든 출하자나 소비자의 이해를 다 담보해야 되고요. 그런데 공사가 선수로 뛸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유통인들이나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인들 이분들이 자기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또 공공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사의 모든 분들은 코치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을 잘 설득하고 이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하여튼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저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늦게까지 지적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은 서로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후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맹진영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무적상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일명 분산상인이지요. 분산상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들은 대중선어나 냉동상품, 냉동꽃게, 활어 이런 품목을 취급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산지에서 막강한 수집력도 갖고 있고요. 또 이것을 소비지에 분산하는 힘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상인이면서도 시장 안에서는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역할을 하는 이런 상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수산도매시장은 모두를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부터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그 대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 무허가 상인들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김진철위원

이 분산상인들이 가락시장에서 담당했던 것은 중도매인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취급하는 보완기능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나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부 보완기능도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각종 민원이 들어와서 소매를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조치들이 그동안에 죽 있어왔고, 주로 이분들이 하는 기능은 무, 배추 이런 농산물 파는 8개 품목을 파는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있듯이 이쪽에도 대중 수산물이나 이런 것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가진 상인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중도매인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취급해서 분배하는 기능을 갖는 부류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가락시장에서 그랬던 것 아닌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중복 여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까 수산 쪽에 직판상인들과는 중복을 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중도매인들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매인들로서는 이를테면 양성화를 반대를 하고 이분들은 또 본인들의 역할을 인정해 달라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 공사가 묵인해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도매법인들이 자기의 영업상 필요해서 공생하는 이런 관계로 지금까지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수산도매시장 제도개선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게 공생관계였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공생관계였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이 지금 선어하고 냉동활어, 냉동꽃게를 취급하는 분들인데 그중에 선어류를 취급하는 분들은 조건부 허가를 해 주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과거에 대중선어를 취급하는 분들은 양성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조건부로 양성화시켜 주었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리고 남은 것이 118명이라는 것이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고, 지금 식품공사 쪽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간담회도 한두 차례 열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오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상인들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 가락몰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정비계획,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공문을 6월에 보냈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이제 당신들은 나가라 이런 것인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나가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김진철위원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것이지요? 정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단은 무허가 상인들을 그 자리에 영업을 시킨 주체들이 도매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매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계획을 우리에게 제출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제가 와서는 도매법인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어떤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경매장 용도로 그 공간을 도매법인에게 제공을 했는데 경매장으로 그 공간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간을 공사에 반납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분들과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 저희가 그렇게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계속 사장님께서는 그분들을 무허가 점포라고 자꾸 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무허가 상인은 틀림없습니다.

김진철위원

무허가 상인이 틀림없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서 거래금액의 2~5%의 수수료를 받아왔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무허가 상인들에게는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유통담당 본부장이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유통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적상인 118명이 탄생된 동기는 도매시장 법인이 필요에 의해서 법인에서 그분들을 유치했고요. 2∼2.5%는 그분들이…….

김진철위원

2∼5%예요.

김성수유통본부장

2∼5%의 수수료는 그분들이 직접 도매시장법인에게 낸 것이 아니라 일반 중도매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그 중도매인 명의로 해서 위탁수수료를 도매시장법인에게 내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법인에다가 내는 거예요?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그분들이 수집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하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무적상인이고 무적상인이 출하자 물량을 수집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중도매인 역할을 하면서 중도매인들한테 일반 중도매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2~5%의 수수료를 내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공사에서는 이렇게 내고 있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김성수유통본부장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수산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청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도매시장법인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된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2~5%의 수수료를 내고 법인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김성수유통본부장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매인들 명의를 빌려서 그분들이 외형적으로는 중도매인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진철위원

아, 외형적으로는. 실지로는 그 사람들의 거래물량에서 뗀다는 것이지요, 중도매인들이. 그래서 법인한테 주는 것인가요?

김성수유통본부장

이분들이 물량을 수집합니다, 냉동이나 냉동꽃게, 활어. 이분들이 물량 수집행위를 하는데 원래는 도매시장법인이 수집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김진철위원

네.

김성수유통본부장

도매시장법인이 전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상장은 제3자 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실적은 아무 데도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 일부 중도매인들이 명의를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영업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런 행위가 불법이었겠네요?

김성수유통본부장

그렇죠, 합법적이지는 않지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공사가 그것을 알고도 조치를 안 한 것은 직무유기네요?

김성수유통본부장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수차례 우리 업무보고를…….

김진철위원

어떻게든 바로 잡았어야지요. 바로 잡았어야 지금의 문제가 계속 오지를 않는데 그때 당시 알았을 때 잡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묵인해 주었단 말이에요. 법인이 그렇게 수수료 떼먹는 것 묵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해 먹고 살았던 것 아니겠어요?

김성수유통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금 정리해서 당신들 무적상인이니까 당신들은 나가라.

김성수유통본부장

저기 위원님, 나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김성수유통본부장

현재 118명인데 그분들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량수집기능에 판매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에 이 118명을 자리를 떠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수관리를 하면서 일단 영업시간 제한, 이분들이 도매영업 플러스 소매영업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같이 영업하고 있는 수산, 패류 직판상인 분들이 이분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12시까지, 보통 4시, 5시까지 했었습니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요. 이분들이 지금 당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선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분들한테도 조건부허가를 내 주어서 마음 편하게 장사하게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무적상인, 무적상인 하면서 하실 것입니까?

김성수유통본부장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진철위원

여기 선어류는 조건부허가를 해 주면서 왜 이 사람들 냉동꽃게 파는 사람들하고는 활어 파는 사람들하고는 비허가를 해서 불안하게 장사하게 만드냐는 것이에요. 기능이 있으면 조건부로 이 사람들도 해 주든지, 아니면 불법이 있으면 불법사실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수유통본부장

대중선어는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없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냉동이나 활어, 꽃게는 일반 중도매인들과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도매인들이 이분들을 특수품목 중도매인으로 만드는 것을 상당부분 반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중도매인 숫자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초기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이분들이 중도매인법인, 직원이나 또는 임원으로 들어가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도권으로 들어오든지 어쩌든지 이 분들한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아직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여러 시장 내에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협의나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김진철위원

이분들이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나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아직 이 문제에 관해서 시장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대안을 강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이분들도 한 30년 한 것 아니겠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똑같이 해 왔던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억울한 측면이 있고 이분들이 또 가락시장에서 일정부분 기여를 해왔고 중도매인들이 취급하지 않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 분배기능을 해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약에 완벽하게 깨끗이 불법이다라고 해서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 선어류 한 사람들 조건부로 허가해 줬듯이 이분들도 해 줘야 되는 것이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발언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런 가게를 얻었습니다, 사장님. 이만한 크기의 가게를 얻었는데 전면이 이런 가게를 얻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런 가게를 얻는 것이 낫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래도 고객유치 측면에서는 고객접점이 넓은 것이 좋겠지요.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현대화시킨 건물의 가게들을 보십시오. 현대화시키지 않은 건물은 가게가 전부 이렇게 넓은 쪽이 전면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이렇게 붙어서 손님을 여기서 받아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가게를 선호하겠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런 가게를 해 놓고 여기 다닥다닥 붙어서, 여기 보면 여기 그려놓은 것 아주 힘없는 사람들, 가게 한 칸짜리 두 평, 이렇게 통폐합한 사람들은 그나마 전면이 넓어졌으니까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이지요. 돈 있었으면 옆 가게 통폐합해서 하나로 사서 크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장사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물건을 어떻게 진열하고 들락날락거리면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사장님 같으면 이런 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겠냐고요? 가능합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고객접점을 늘리도록 그렇게…….

김진철위원

고객접점을 늘린다고 하면 이것 다시, 이 구획이라도 다시 해 놓고 상인들을 설득해야 돼요. 넓은 쪽으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상태로는 절대 설득이 안 될 겁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지금의 배치계획은 수백 번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고객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년 5개월 남았으면 저희랑 임기가 비슷하게 남으셨네요. 저희랑 같이 그다음에 뭘 하시지요?

장내웃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농수산식품공사의 혁신의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 지금 김진철 위원이 분산상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제를 내셨는데 청과직판 일이 끝나면 끝날까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장님이 다 아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농수산식품공사를 이끌어 오셨던 분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관행대로 미뤄놨던 것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박 사장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직접 맞닥뜨려서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변혁과 혁신의 발판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서울시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잘해서 다음 정권에 좋은 자리 영전하시지요.

장내웃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사실은 농수산식품공사 할 때마다 길게 감사를 하는데요 그만큼 현안이 많고 복잡하다는 얘기겠지요. 죽 감사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이 있어요.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던져주신 숙제인데 서울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그 외의 것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곳이 사실은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중심에 놓여야 되는데 지금 현안을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무적상 이런 문제는 중도매인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여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고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직판상인들은 사실은 법에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냥 임대상인들이에요, 그냥. 사실은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인들인데 이 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서글프다 이런 거고, 법에도 없는데 제가 조례도 찾아보고 규칙도 찾아봤는데 딱히 규정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임대사업으로 그냥 진행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30년 넘게 그곳에서 역할했던 부분들은 또 있는 거고 역사성도 있고 그 사람들의 억울함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법과 현실과 모든 것 역사성들이 겹치면서 하나로 단번에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이 현실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공사가 뭐 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 질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해 달라 이런 부탁이겠지요. 공사 스스로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완벽하게 업무처리를,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더 성의 있고 노력했으면 이런 시행착오들은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거지요. 지금 사실은 거래제도가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거래제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지난 8대 때와 지난 이병호 사장 때 그런 논의들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 분명한 입장 하에서 설계가 되어야지 또 다른 예산낭비라든가 시행착오가 없는 거지요. 그냥 공사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거래제도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하시고 그다음이 진행되어야지, 그게 만약에 늦어진다면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쌓여온 많은 적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대화되면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야 되고 정리해야 될 시점이지요. 사실 현대화라는 것이 없었으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현대화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을 대하시면서 마음은 항상 열린 자세로 그분들에게 귀를 기울여주시고 대화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물론 불가피하게 앞으로 나가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강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역할한 부분도 있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억울함도 있을 거고 현대화됐는데도 공간은 넓어지지도 않고 더 불편함이 초래된다면 억울한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귀를 기울여 주시되 이 문제는 그냥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방향을 정해서 걸어는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처지에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복판에 서있으면서 정말로 역사에 큰 획을 긋는다 생각하시고 소명의식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부류 코다리명태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건해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행정법원에서 인정한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지금 본 소송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1차 변론했고 2차 변론은 12월 8일에 있네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양숙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현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