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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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5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천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재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재무국에 대한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신 허동훈 지방세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어느덧 2015년도 막바지에 이르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무관리, 공유재산 관리, 계약심사, 시세입 총괄, 시금고 관리,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고액체납징수 등 재무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재민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관계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선서)

최조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재민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현안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재무국 전 직원들은 시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재정관리 구현을 목표로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재무관리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 등 소비 침체의 악재 속에서도 시ㆍ자치구 협업 징수 등 세입증대 종합대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 올해도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 지방재정 환경에 큰 변화를 맞이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새로운 지방재정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 및 제도 정비, 교육, 홍보 등 빈틈없는 준비와 안정적 운영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구상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잘된 부분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서영관, 자산관리과장 박철규, 계약심사과장 김성규, 세제과장 김경탁, 세무과장 김윤규, 38세금징수과장 오희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재무국 소관 자료제출 내용을 죽 봤습니다. 의회에서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 9개 실ㆍ국이 있고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분석하고 연구하려고 하면 기한을 좀 지켜달라고 했는데 법적기간이 11월 1일인데도 초과해서 11월 2일 제출을 했고, 그리고 자료를 죽 보니까 357페이지에 공무국외연수계획서와 관련해서 재무회계 및 공공조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또 197페이지에 한국지방세연구원 해외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2015년에 제3차에 걸쳐 벤치마킹을 실시했는데 요구자료에 누락이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 전에 오타 및 부실자료를 여러 번 수정을 했고, 또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법적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오타 및 부실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자치구별로 청소행정에 관한 계약들이 전부다 100%, 거의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계약단위가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만 해도 시민부담하는 봉투 값을 포함하면 그것도 사실상 계약에 의해서 해당기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만 한 100억이고요, 일반 생활쓰레기, 그 업체들이 또 정화조 처리까지 하거든요. 수백억 원을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25년 이상을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자치구별로 수백억 원을.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물론 청소행정이 구 사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청소행정에 관한 계약사무에 대해서 구의원일 때부터 몇몇 자치구 의원들이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악이나 이런 데서 일부 다른 시도를 해보기도 했는데 이미 업자들끼리 한 자치구에 네 기업이나 다섯 기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카르텔이 되고 자기들끼리 업자협회가 구성돼서 공동대응을 하고 예를 들어 한 업자가 구로구에서 청소대행업을 하면서 강서구에서 하면서 양천구나 구로구에서 올렸으면 강서구도 거기 맞춰라 하면서 가격담합도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계를 넘어가면, 광역 도계를 넘어가면 가격이 좀 달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까 서울품셈 얘기하셨잖아요? 그 계약사무하고 원가를 저희 구의원일 때 조직적으로 몇몇 자치구에서 정확한 원가조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경쟁으로 해라, 어떻게 25년을 연간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들을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나 차 이런 거 다 사주고 옮기는 것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처리업체 지원비도 다 줍니다. 거리가 멀면 거리 먼 값에 대한 병산요금도 다 해주고요. 이런 건 어떻게 개선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희가 계약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청소관련 문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전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약사무를 총괄하고 제도를 하는 데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한 자치구의 4개 업체가 20년 넘게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공히 수의계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만 100억, 120억이에요, 어느 자치구에서. 평균 아마 인구수 대비해서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분들이 정화조도 하시고 생활쓰레기 처분하는 것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면밀하게 계약제도 중에서 지속적으로 장기 수의계약을 하는, 사실은 그게 공공수수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부담은 쓰레기봉투값 350원 부담하지만 실제로 자치구에서 그 업체에 주는 보조금은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억 원이에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그런 청소와 관련된 민간위탁은 일단은 개별 부서별 업체를 선정하고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관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청소행정에 관한 수수료는 사실상 공공물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이 부담하는 부분 봉투값은 선출직 단체장들이 영향을 미칠까봐 사실상 10분의 1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어요,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협상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되기는 하는데 조례 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인상하고 이럴 때 문제도 돼서 검찰,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청소행정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보기획관 업무를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관련한 것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가 유지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처음에는 입찰 형태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 계속 넘어가는 형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 관련 사업들에 대한 것도 서울형 품셈에 포함하셔서, 프로그램 개발비도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이 구의원을 할 때부터 정보화 관련 예산의 정확한 단가, 원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몇몇 자치구가 일부러 뜻있는 구의원들이 용역을 발주해 보자고 그랬어요. 정보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나 유지관리비, 용역비가 어느 가격이 적정한 건지에 대한 용역비를 내자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엄청 반발해서 그 용역 발주하는 것을 의원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끼워 넣는 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서울형 품셈에 눈에 보이는 물품단가뿐만 아니라 분야별 정보화에 관한 원가품셈에 관한 매뉴얼이라고 그럴까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전문가들하고 의논하셔서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서울형 품셈은 기본적으로 토목, 건축 이런 현장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화 부분에 그게 적용이 가능할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 행감도 그렇고 실제로 현장에 공무원들도 몇몇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사이에서 정확한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량해 내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전문성 때문에. 그런데 그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몇몇 업체들이 돌려가면서 같이 하고 같이 입찰할 때 들러리도 서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것은 계약에 관한 거고 담합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계약사무에 관한 분야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원가심사는 현재 정보화 파트에서, 정보기획관실에서 일단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원가심사는요. 그러면 거기다가 모든 계약원가나 이런 것도 다 위임해 놓는 거네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경자위원

하여튼 그렇게 위임했을 때 적절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다음에 국감에서 문제가 됐던 강남 3구의 주로 지방세, 서울시 자치구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와 외제차 보유현황이 발표됐었지요. 보셨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개략적인 내용은.

김경자위원

체납인원수가 제일 많은 게 강남구가 107명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 그리고 금액이 8억 8,100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보유대수가 120대예요, 외제차, 국산차가 아니고. 그리고 서초구가 체납인원수가 44명이고 2억 6,600입니다, 외제차 보유대수가 53대고요. 송파구가 19명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3구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수도 가장 많고 1인당 체납금액의 비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외제차 보유대수도 많고 이런데 예를 들어 외제차에 대한 적극적 징수만 해도 체납액을, 그러니까 그냥 단순평균으로 계산하면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인데 이들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체납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남 3구가 기본적으로 세금 자체가 많다 보니까 체납액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1인당 체납액도 많아요. 그러면 자치구하고 서울시의 협조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구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구 120대, 서초구 53대, 송파구 22대 해가지고 체납액 전체의 53%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 공개기준이 변경됐잖아요. 변경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한 거잖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이게 일종의 간접강제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공개기준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강남 3구가 도덕적인 체감에 대한 인식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징수실적이 높아지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어떤 방법?

김경자위원

금액을 낮춰서 공개한 것.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희가 그게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명단공개를 예고를 하게 되면 공개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사전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활동이 잘 안 돼서 제가 이것을 보다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람 중에 저희 자치구에 있는 분들 명단을 소트 해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비록 정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술이나 이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밤모임을 거의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알 만한 사람들, 유력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치라든지 나름대로 지역에서 유지급 행세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오랫동안 고문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정도 목동 아파트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체납액을 1~2년 체납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체납하고 계세요. 그것은 서울시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명망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민단체 출신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유지로 활동하고 체납자로서 몇 년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징수활동이 안 되는 것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 지역구 내 그분들을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김경자위원

그분을 특별관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역에서 유지행세를 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고액체납자로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요, 그러니까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자기명의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세금을 납부 못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도 지역에서는 유지십니다, 어찌 됐든. 그런 분들에 대한 체납세액 관리, 강남 3구라든지 고액체납자, 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이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장기체납자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장기간 고문으로 들어가고 이럴 정도면 지역 어른노릇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관리 안 하고 있는 것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위원과, 지방세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하고 연구위원 연봉격차가 평균 8,500만 원이 나요. 지방세연구원 지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4%가 넘습니다. 연구원의 특성상 그렇겠지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정규직 연구위원의 연봉이 2014년 이후 1억 1,500만 원, 억대연봉이시더라고요 전부 다요. 지금 서울시에서 출연해서 지방세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지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시의 비중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을 두고 우리가 출연을 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관리라고 그럴까 통괄은 행자부가 하고 있는 거지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이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사회는 어디 지휘를 받습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이사회는 정관에 의하면 시ㆍ도지사협의회 또는 시장ㆍ구청장협의회 쪽에서 관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사실상은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행자부가 당연직으로 두 분이 들어오니까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통상은 서울시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당연직으로 들어갈 때는 서울시에서 들어갑니다, 행자부에서 들어가지 않고요. 출연은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전체 비중에서 서울시가 출연을 했을 때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서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국세에 편중되어 있는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서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통제는 행자부에 의한 국가 통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이사가 열두 분인데 서울시를 포함해서 여덟 분께서 참여해서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전부가 반대하는 사안은 그 안에서 의결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경자위원

의결이 될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국세와 서울시세라든지 이런 지방세와의 배분이라든지 세제 제도에 대한 연구문제의 결과가 나올 때 행자부 입장이 주된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재정을 보면 세출하고 세입을 봐야 되는데 세출 부분에서는 자율성하고 건전성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행자부는 지방자치와 약간 어긋나게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행자부가 지자체를 대리해서 기재부나 다른 부처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행자부와 일반적인 지자체의 관계가 적어도 지방세입 분야에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출연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는 지방행정연구원도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행자부, 지자체, 그리고 용역과제 이렇게 세 가지가 세입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편이어서 이번에 증액을 행자부가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가 출연하려면 기재부가 돈을 줘야 됩니다. 지방세 같은 분야는 기본적으로 기재부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연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행자부가 기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을 지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령을 고쳐서 내년부터는 과표 관련해서 13억 정도 되는 용역을 저희들이 준수의계약 형태로 수행하게 되니까 간접적으로 저희들 지원하게 됩니다.

김경자위원

간접지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또 행자부 입장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통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거지요, 그 용역을 통해서.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국가 통제를 합법화하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입분야에서는 지자체와 행자부 간에 큰 출동은 없습니다. 다만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지역별로 세수기반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재정 형평화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자체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지자체 공통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어찌 됐든 서울시민들이 예산을 출연해서 만든 지방세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가 그다지 서울시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저희 위원회 위원들 간에 심하게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것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인다는 거예요, 44% 50% 가까이가. 그리고 전체 연구원 인력 41명 중에서 39%의 인력이 가져가는 돈이 인건비의 또 65%예요. 정규직이 세 분 원장님 1억 3,700, 본부장 1억 1,700, 연구위원 1억 1,500이에요. 이들이 가져가시는 연봉이 18억 6,600이고 그런 것에 비해서 계약직 연구원들은 연봉이 3,000만 원 수준으로 박봉에 시달리고 있어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월 급여가 180만 원 수준으로 획일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해서 상향 조정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지금은 250만 원대 정도로 크게 증액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 연봉뿐만이 아닙니다. 원장님, 성과상여금, 연구장려금 이런 것들도 전부 고액 연봉자들만 독식을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은 그런 수당 부분에서도 지금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다른 국책연구원과 거의 유사하거나 나은 수준의 대우를 비정규직에 하고 있고 저희 정규직 연구원과 다른 연구원의 차이가 뭐냐 하면 기본급의 20%에서 80% 정도를 성과연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부러 성과연봉 비중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게…….

김경자위원

비정규직의 성과상여금을 확대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월 급여를 확대를 했습니다, 수당을.

김경자위원

월 급여수당을 확대하셨다고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작년에 제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제도를 바꿔서 평균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 연봉인상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김경자위원

전체 예산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1인당 70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됐으면 다른 예산은 어디서 조정했어요? 예산은 풍선효과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연구비를 줄일 수 있었던 거네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세입이 실제 지출수요보다 많은 형태입니다. 그게 저희 연구원은 연간 5억 원 정도의 임차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7억 정도의 임차료가 발생하는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다른 공공기관이나 연구원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옥을 구입할 용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버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을 처음 충원할 때 일시에 대규모로 충원하면 부적격자가 뽑히기도 쉽고 다음에 연구원들의 연령분포가 고르게 되지 않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금씩 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이 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정규직박사 20명 전체 직원 60여 명 수준으로 조직이 완비가 된다면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버퍼가 있을 때 그 기금을 적립해서 사옥구입자금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사옥구입을 시도를 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서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현재 사옥구입을 위한 적립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40억입니다.

김경자위원

재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산하 기관에 출연을 해서 세입구조가 전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적립해서 재산을 형성하고 이럴 정도로 세입이 세출보다 월등하게 많은 구조에 출연을 계속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조직 인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옥구입 관련 건은 어차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매년 지불하느니 아예 구입을 하는 것이 낫겠다 아마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서울시 지방세연구원이 일부 고액연봉자의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출연금으로 부담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유일한 세입이 출연금인데 그것이 남아서 적립금을 만들어서 재산 형성을 할 정도로, 그리고 고액 연봉이 나가는 상황이라면 저희 서울시의 입장에서 더 이상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지, 과연 지금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이후로 끊임없이 복지제도가 증가하면서 지방세 조정교부금에 대한 얘기를 조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성과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연금을 계속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조웅위원장

네.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사실상 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하지만 제도화를 시킬만한 힘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에 지방세 개편안을 전국에 시도연구원, 지방세공무원학회와 행자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안은 1조 원의 증세효과가 있는데 거기서 레저세는 제외를 했고요, 레저세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와 협의해서 행자부가 다시 기재부와 협의해서 약 2,600억 정도의 증세효과가 나는 지방세 개편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고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가 통과에 거의 합의를 한 상태에서 연말정산 파동이 나면서 증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되는 바람에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제도화시킬 능력은 없지만 그런 제도화를 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은 이미 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 지방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됐다면 서울시의 출연금에 비례하는 만큼, 전국의 세금이 10억이 늘어난다면 2억 5,000은 서울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담배세 개편안도 만들었는데 원래는 담배소비세만 늘려서 약 6,000억 정도 증액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기재부가 무리하게 개별소비세를 집어넣는 바람에 담배소비세는 1,800 정도로 삭감이 됐고요. 대신에 저희들 노력은 아니지만 전국의 지자체에서 항의하고 노력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논의를 통해서 약 5,000억 이상의 증세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조웅위원장

원장님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자치구 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저도 자치구에서 구의원을 할 때 죽 보니까 특정업체들이 30년 이상 계약을 독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청소하고 음식물, 그다음에 두 번째 분뇨, 정화조 이렇게 해서 30년 이상 특정업체들이 독식하면서 자치단체장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까지도 다 조정해서 구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물론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니까 개선방안을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두 번째로 지방세연구원과 관련해서 연구위원과 위촉연구원 연봉격차가 대략 8,500만 원 정도 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40~45% 정도 되고 또 전체 금액만 보더라도 21억이 넘어요. 그리고 전체 연구원 16명이 가져가는 인건비만 보면 한 65%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비정규직 위촉연구원의 연봉은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의문점이 생긴 게 지방세연구원의 예산이 대략 4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21억 5,000만 원 되고 연구사업비가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구위원이 13명이 있고 위촉연구원이 16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연봉이 15억 정도를 받아갑니다. 그다음에 위촉연구원들 16명이 한 4억 5,000 정도 받아 가는데 우리 연구원의 연구실적이 매년 몇 건이나 나옵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89건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연구원별로 연구과업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주어집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연구원별로 일반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이런 겁니다. 연구원이 지자체 출연금을 받아서 연구원 직원들에게 좋은 직장을 마련하기 위한 곳이 아니고…….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1인당 연구위원들의 연구용역 실적이 2~3건 정도 되는 것입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4~5건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장

위촉연구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위촉연구원은 보조적인 연구보조 일을 합니다. 다른 연구원도 다 그렇습니다.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연구위원들의 개인별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이분들 13명이 1억 1,500 정도 연봉을 받는데 연봉이 너무 과다하고 그 차이가 심합니다. 국장님 연봉은 얼마나 되십니까, 실례지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1억에 한참 못 미칩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지요. 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반영된 경우가 꽤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상당히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방세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답하셨지요? 그런데 보면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연구원들이 지방의 대변자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수족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내리지를 않았고 제가 여기서 일을 해보면 중앙부처의 지자체 자치행정에 대한 편견이나 불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반적인 관계를 저희 연구원에 투영을 시키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적어도 지방세 분야에 한해서는 행자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이 역전된 관계가 지방세 분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행자부가 사실 지방세를 증액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게 행자부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굳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그런 분들이 지방세연구원에 들어오셔서 지방세제정책과장이 감사를 맡고 있고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과장이 감사 1인으로 돼 있는데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행자부와 협의해서 감사를 2인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1인은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아서 감사를 내년부터는 임명할 생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라든가 지방재정의 자주성 제고라든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출연기관은 지방자치에서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푼도 출연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와 있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에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지자체가 지방세제 관련해서 개편할 권한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교통이나 도시계획, 환경 이런 부분은 지자체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가 있지만 지방세제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고 다만 항의하고 건의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행자부와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이사회 구조에 행자부와 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보다 더 지자체의 감독이나 권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지방세연구원 정관에 보면 딱 제10조에 못을 박았어요. 감사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책과장이 되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관을 바꾸려고 합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이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에 지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원래 감사 1인을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순히 정관으로만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법 자체를 이미 바꿨습니다. 정관 개선작업만 남았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메르스와 관련돼서 온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지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때 당시 그 기간 중에 지방세연구원에서는 해외 벤치마킹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어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까지도 미국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전 국민이 메르스 방역화에 동참을 했었는데 지방세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우선 세월호 때에는 국민적 애도 분위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자체나 유관 관련된 기관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공문을. 그래서 출장이나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그 당시 메르스 때 저희들이 받은 지침은 중동지역으로 출장을 갈 경우 갔다 와서 꼭 보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라, 그리고 출장이나 행사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지침은 없었고요. 아마 그런 지침이…….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갈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우리 지방자치뿐 아니고 온 국민이 모두 다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인데 지금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서 해외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가면 되겠습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행사에 문의한 결과 위약금이 2,41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위약금이 2,410만 원에 달하면 그 나머지 부족액은 그것보다 더 적었습니까? 그래서 가신 것입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과 지자체가 같이 예산을 분담하게 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수의 경우에는. 따라서 2,410만 원 위약금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정산할 때 굉장히 사후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찬

이현찬위원

위약금 문제라는 것은 원장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미리 여행사에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해 못 할 겁니다. 위약금 때문에 갔다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아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약간 논의를 벗어나기는 합니다만 지방세공무원은 90년대 중반에 일시적으로 전문직으로 되면서 대부분 충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 적체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상대적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서 교육이나 연수 기회가 적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이런 연수프로그램을 만들고 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차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지방세연구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삭감됐던 것 기억하십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다시 설득을 해서 전출금을 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해외 벤치마킹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장소에 한 해에 두 번씩 연수를 갔어요, 2015년도에. 6월에는 체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24명이 가셨고 8월에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에 14명이 갔고 이렇게 비슷한 장소로 38명이 해외연수를 갔어요.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다녀와야 될 만큼 벤치마킹 한 게 있습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자체마다 요구가 달라서요 가령 어떤 지자체는 부담은 지자체에서 할 테니 연구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지방 같은 경우 재정적으로 열악한 곳 같은 경우에서는 연구원에 지원을…….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연구해서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3차에 걸쳐서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 이렇게 또…….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원래 2차에 걸쳐서 시행을 합니다. 비교적 가까운 지역하고 먼 지역 구분해서 하는데 지자체 요구에 의해서 1회를 더 늘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 연구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방자치의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이 이런 식으로 해외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고 다녀와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메르스와 관련돼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 아랑곳 않고 다 무시해 버리고 가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메르스 관련해서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2차를 시행하다 3차례로 1회 더 늘렸는데 1회는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가고 지자체 요구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진행시켜줄 뿐이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한다거나…….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녀오셔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메르스 사태 날 때도 8박 10일 정도 벤치마킹 하겠다고 다녀오시고 또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15년도 제1차 선진지방세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유럽 3개 국을 또 떠났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저희들이 지자체 관련해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분야는 교육분야인데 지자체 연수 관련분야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네덜란드에서는 방문 예정된 기관에서 한국의 메르스 발병으로 인해서 연수단 방문 거절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강행했어요. 그 나라에서 방문을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는 뭡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저희들이 6월 10일 공무원들이 출발을 했는데 출발 전에는 단 한 곳도 방문 거부의사를 표시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레이와르덴 시라는 곳이 제일 마지막날 일정이 잡혀 있는 곳인데 방문 직전에 CNN에서 한국 메르스 사태가 크게 보도가 돼서 그쪽에서 방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제일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도착한 후에 메르스 사태가 더 악화되면서 제일 마지막에 발생한 일정입니다. 사전에 방문 거부의사를 전해 듣고도 강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또 하나는 그때 당시 벤치마킹에 다녀온 서울시 직원도 있을 텐데 4급으로 나와 있어요. 당시 어떤 과장이 다녀오셨습니까, 국장님?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세제과장이 다녀왔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세제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경탁

김경탁세제과장

세제과장 김경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서울시가 메르스와 관련돼서 시장님을 비롯 교육감님 해서 거기에 철저히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하고 있었던 것 아시지요?

경탁

김경탁세제과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다녀오셔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탁

김경탁세제과장

유럽 주요도시의 조세정책을 시찰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무슨 성과를 가져오셨습니까? 또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서울시 직원은 가면 안 됐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경탁

김경탁세제과장

당초 전국 지자체 세정과장들을, 여건이 안 돼서 팀장이나 주무관이 간 데도 있습니다만 과장 중심으로 해서 두 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계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고 그러면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도 메르스와 관련돼서 정신없이 사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계시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사전에 계획되었다고 해서 떠나셔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그 당시에 방문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했는데 대통령이 취소한 것을 어떻게 보세요, 그때 당시 상황을? 이런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지방재정분권을 위해서 지방자치 연구에 출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보다는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주로 세무직에 편중되어 있는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했어요. 원장님, 그러면 세무직을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세무행정의 벤치마킹을 하고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대해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많으며 거기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왔나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세무공무원들 중심으로 선진국 지방세제 견문을 넓히러 갔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방세제…….

현찬

이현찬위원

견문 넓힌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있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해외 나가면 견문 안 넓힙니까, 다 나가서 보는 게 다 다른데?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런 면에서는 저희 지방세공무원들 해외연수나 다른 각종 기관의 해외연수나 차별성이 딱히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단체장들이 사업부서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시기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꼭 지방세연구원들이 해외 벤치마킹과 관련돼서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앞으로는 원장님, 연구원의 목적상 필요 없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출연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재정에 온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재무국장님, 지난번 5월에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계약이 성립된 부동산 취득분에 대해서 추가 부과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마포구에 어떤……?

현찬

이현찬위원

마포구에서 2011년 8월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가액의 83억 정도 취득세가 3억 6,000 정도, 이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취득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부족세액을 서울시에서 추가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하지만 서울시는 이 업체의 과소신고에 대한 취득세 신고 가산세 2억 원에 대한 추가 부과징수를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뭡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마 마포구에서 징수가 잘못됐더라도 자치구에 시가 사무를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한번 확인하셔서 문제 발생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의 지적내용 중 두 가지 질문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 지방세연구원과 관련해서 한 푼도 출연하지 않고 또 감사도 행자부 과장으로 지정하고 행자부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에서 메르스 와중에도 연수를 실시하고 그때 두 차례 연수를 실시했어요. 이 연수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두 차례 38명이 갔다 왔는데 연수비용이 얼마예요, 위약금 2,400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매년 실시하지 않습니까? 연수비용이 얼마입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연수는 총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연수비용이 얼마입니까, 메르스 와중의 연수비용이?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작년에 1억 미만이었고 올해는 1억 2,000입니다. 지자체와 일정부분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저희 연구원에서 지출한 예산은 1억 2,000입니다.

최조웅위원장

38명이 가는데 1억 2,000밖에 안 들어갑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 중에 두 번째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을 해서 갑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1차, 2차 작년 메르스 와중에 연수를 다녀오셨잖아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메르스 때는 저희들이 70% 부담을 했고요.

최조웅위원장

70% 부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6,065만 8,000원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때 몇 명이 갔는데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위약금이 2,400이나 됩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자체가 나머지 30%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때는.

최조웅위원장

연구원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약금이 2,400이고 연구원이 70%를 부담한다는데 어떻게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위약금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최조웅위원장

아니, 총 연수비용이 얼마입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총 연수비용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지방세연구원장님, 메르스와 관련해서 1차 2차를 했는데 총 연수비용이 얼마이고 그중에 지방세연구원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저희들이 두 차례가 아니고 세 차례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출한 예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총 연수비용은 얼마입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총 연수비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니까, 1차에는 지방에서 30%, 2차는 전액…….

최조웅위원장

그 연수비용을, 총괄적으로 주도적으로 연수계획을 짜는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에서 하는데 총 연수비용이 얼만지도 파악을 못 합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연구원에서 연수계획 매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연수비용이 얼마고 그 중에 지방세연구원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이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것이 1억 2,000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아서 숫자를 갖고 있지 않는 거고 그 숫자야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래도 연수계획을 총괄적으로 짜지 않습니까? 연수계획을 짜고 여행사를 지정하고 또 연수할 나라들을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약 1억 8,000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0만 원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하는데 메르스 와중에도 연수를 실시하고 또한 대통령도 외국방문일정을 취소하고 또 네덜란드에서도 방문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못 간 것 아닙니까? 그때 못 가서 일정을 어떻게 대체했습니까? 네덜란드에서 방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절한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대체를 했어요, 연수계획을?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마지막 날은 공항 이동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오전에 방문을 하고 공항으로 가는 것인데…….

최조웅위원장

연구원장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네덜란드에서 기관방문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거절한 거고 그래서 못 간 것 아닙니까? 무슨 공항에만 있었습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아니, 귀국 전날 통보를 받아서 귀국하는 날 오전에 일정이 있는데 방문을 못 하고 오후에는 공항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공항으로 바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조웅위원장

4급 세제과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했지요, 같이?

경탁

김경탁세제과장

네.

최조웅위원장

세제과장님은 연구원 담당 주무과장님이시지요?

경탁

김경탁세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연수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경탁

김경탁세제과장

제가 갔을 때는 30%를 시에서 부담하고 70%를 연구원 예산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39만 원인가 들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확실합니까?

경탁

김경탁세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세연구원과 관련해서 조직이라든지 예산집행 여러 가지 매년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주무과장님이 과연 지방세연구원과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전액 연수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30%는 시에서 부담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70%는 연구원 예산으로 가는데 지도감독해야 할 과장님이 과연 메르스 와중에 그것도 연구원 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경탁

김경탁세제과장

그 시기가 부적절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시기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해야 할 주무과장님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주무과장님이 함께 연수를 실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희가 연구원에 출연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를 조금 넘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전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출연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시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 20% 넘게, 13억 정도 예산을 부담하는데 지도감독 권한도 없고 이사회에서 그런 감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견만 개진한다고 그러면 13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출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제가 지금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2014년도에 얼마 출연 했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14억 4,700만 원입니다.

최조웅위원장

2014년은 19억 출연한 것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때는 그 전 해에 출연하지 않았던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에 19억, 올해는 15억 정도 출연할 예정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2015년도가 14억 4,700입니다. 제가 표를 잘못 봤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렇게 지도감독도 안 되고 관리감독도 이사회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출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당초에 한 6,252억 원 잡혔어요. 그런데 결산전망을 보니까 1,701억 원으로 약 4,551억 원이 덜 걷히네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특히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본예산이 한 5,489억 정도 잡혔다가 754억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서울의료원 매각이 두 번이나 유찰함으로 인해서 재산매각 수입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오늘 아침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최근에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해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회의를 가졌더라고요? 국장님 참석하셨나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 회의에는 제가 참석 안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누가 참석하셨나요? 어떤 분들끼리 회의를 가지신 건가요? 강남분원 부지매각과 관련된 회의인데 주무국장님이 참석 안 하시고…….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쪽 매각까지는 아니고요, 2부시장 산하 재생본부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 회의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매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원활하게 매각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겠네요,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서울의료원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년 예산에도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에 따른 세수를, 내년 예산 얼마 잡았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같은 금액으로 잡았지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까, 세입규모를 올해와 같은 가격으로?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감정평가한 금액의 55%를 잡은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잡은 금액이 5,349억 원입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감정평가의 금액으로 잡은 것 다시 말해서 9,725억 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두 번 유찰을 해서 이번에 세 번째 들어가는데 매각금액을 똑같이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지금으로서는 아직 매각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감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감정해 놓은 가격을 가지고 내년 예산은 잡은 거고요 내년도 재매각을 추진할 때 저희가 다른…….

김광수

(도봉) 위원 예산을 다시 어떻게 할 거예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그때 감정을 해서 정확한 가격을…….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잡을 때 세입규모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세입규모를 잡을 수 없잖아요, 미리 잡아놔야지.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김광수

(도봉) 위원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본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서울의료원이 8월, 9월 두 번 유찰을 해서 사실 매각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이 매각에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희도 응찰자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온 얘기로는 의료원 부지 자체가 준주거지역 또 용적률이 높지 않다, 50% 정도는 지정된 시설을 넣어야 된다 이런 제약조건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무국이 정말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입찰시장에서 매수자가 극히 제한돼 있는 물권, 이런 물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곁에 한국감정평가원 이것은 삼성에서 샀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다음에 한국전력부지 이것은 현대에서 샀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수하실 곳은 현대나 삼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게 뭐냐 하면 현대와 삼성이 담합을 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해서 야, 우리 매각에 응찰하지 말자, 담합을 해가지고 응찰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응찰 계속 안 하겠다, 우리 하지 말자, 우리 아니면 먹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서로 응찰하지 말자, 양해해서 계속 응찰 안 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규정상으로는 두 번 유찰이 되면 10%씩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계속 안 한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그러면 수의매각할 거예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는 가격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서울의료원 부지를 서울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매각처리를 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지요. 우리도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갈고 닦고 상품을 모양 나게 만들어야 구매자가 구미가 당겨야 이것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사전에 용적률을 상향시키거나 아니면 용도를 좀 완화시켜서 만들어놓은 다음에 내놔야 서로 경쟁자가 나타나서 경쟁해서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재무국에서 서울의료원 매각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뭐하셨어요?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 매각절차를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와서 부시장 산하에서 논의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런 용적률 상향도 하고 용도도 완화해주고 이렇게 하자고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다만 우리 재무국에서 고작 한 일은 뭐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격으로 입찰공고 낸 것 외에는 역할이 없었네요? 그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런 셈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주무국장님께서 역할이 그렇게 한정돼 있다라면 안 되지요. 적어도 우리 서울시 재산을 관리하시는 국장님이 그 정도의 역할로 끝나겠다, 나는 감정평가만 받아서 그것으로 입찰공고만 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측가를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좀 더 깊이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것을 정말 최고의 가격으로 적절한 시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함께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된 점…….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됐지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개입하셔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서울시의 곳간 열쇠를 쥐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전망?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경기전망은 어차피 부동산 경기도 지금으로서는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고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내년 경기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료원 재매각 추진하는데 이것도 불투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 상향이나 용도 완화를 하려면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적어도 이 절차 밟는 기간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3~4개월 정도.

김광수

(도봉) 위원 3~4개월,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이것을 매각처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러니까 상반기 중으로 그런 절차를 마무리 해가지고 하반기 들어서면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광수

(도봉) 위원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잡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하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재매각 하는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2부시장 쪽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한 바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1월에서 4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6~7월 그때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삼성, 현대 같은 데가 아니면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까지도 한번 그쪽에서 검토를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3의 기업도 응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고 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혹시 삼성과 현대만이 아닌 제3의 기업들도 응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의회에서 제261회 정례회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염려하고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사안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서울시 재무국은 재산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잖아요? 책임하는 자로서 소임을 다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 세입이 아마 내년에도 올해만큼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료원 자산의 매각 실패가 혹시 서울시 재정확충에도 분명한 문제가 생길 염려도 있다, 만약 예산으로 잡아놓으면.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 또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일단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고요. 만약에 매각이 안 돼서 세입에 구멍이 생길 경우에는 세출 파트를 기조실하고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집행을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되면 세입추계를 잘못 해서 사업의 변경이 옴으로 인해서 사장되는 재원이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이 제대로 인식을 하셔서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재산매각 수입과 관련해서 당초에 5,489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13.7% 745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외수입도 6,252억 중에 1,701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4,551억이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서울의료원 매각이 유찰이 되면서 거기서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서울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9,225억을 2015년도 예산편성을 4,735억 했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내년에도 대략 3,878억 정도 예상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계획이 있는 거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5,300억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장

제가 그 당시 2013년에서 2012년도 정도 서울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세입이 5,000억 정도 잡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토털 금액이 6,000억이 좀 넘었기 때문에 감정가 그래서 3,0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때 정확히 5,000억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000억 정도. 그때 제대로 세입이 안 됐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때 매각 연기하기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울의료원과 관련해서 재무국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벌써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에 걸쳐서 세입결손이 되고 세입결손이 되면 서울시에 막대한 재정운영의 계획상 차질이 빚어집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행정에 오점도 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입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오후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회의 시작 하기 전에 자료요청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김경자위원

지금 재무국 산하 기관이 메르스정국일 때 비상대기라든지 어떤 대응을 했었는지에 관한 비상대기근무, 그 당시에 대응했던 현황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희 직원들이 메르스대책반에 근무했던 상황들…….

김경자위원

네, 메르스정국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부처별로 비상대기조 짜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과 같이 저도 메르스정국에 대해서 당시 어떠했는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재무국 직원이 병가 또는 공가를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가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 당시 공가까지는 아니었고 직원 본인 스스로가 몸상태가 조금 안 좋다 해서 제 기억에 한 2주 정도 병가를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이 메르스로 인한 거였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정확히 메르스 양성반응이 나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감사자료 204쪽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 메르스 관련 병가 및 공가 현황 자료제출하라 했더니만 재무국 직원이 병가 또는 공가를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야기가 다르네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메르스에 전염이 되어서 그 이유때문에 공가나 병가를 낸 직원이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 본인 스스로가 조금 걱정을 해서 그 당시 병가를 냈었는데 그게 메르스하고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사유는 뭐였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발열 때문에 병가를 쓰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직원의 휴가 사용현황을 추가로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직원이 당시 메르스가 한참 유행하던 6월에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거의 20일 가까이 출근을 하지 못했군요. 그랬는데 발열증상으로 병가와 연가를 사용했어요. 당시에 발열증상이라고 하면 메르스 감염을 의심해봐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것을 본인이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병원에 가서 메르스 검사를 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게요. 직원이 20일 가까이 출근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발열증상이라 했다면 사무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 당시 검사를 해서 음성판정이 났었답니다.

이명희위원

이 병가 기간 동안에 검사를 했던 건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메르스 음성이라는 것이 확정이 된 상황이 언제인가요? 그런 확정 판결이 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격리를 해야 될 판인데 격리가 됐었던 상황인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 직원이 메르스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동료직원들 전부 다 격리하고 직장 폐쇄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 당시 행동지침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갔었으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 내부에서도 당연히 그런 조치를 했을 거고요.

이명희위원

그런 상황을 본인이 신고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발열증상으로, 당시의 상황이 메르스 감염으로 전국이 전부 혼란에 빠지고 도시가 다 폐쇄되는 상황까지 간 것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발열로 20일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직장에서 그 부분 챙겨보셔서 정말 이것이 감염이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아보게 했어야 되는 거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지금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 당시 초기에 약간 열증세가 있었을 때 하남보건소에 가서 진단을 했었는데 기준치가 미달되는 발열이라 해서 그 당시 몇 도 이상이어야 검사로 들어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하남보건소에서 진단받은 것이 몇 월 며칠인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직원이 발열증상으로 출근 못 하고 있는 상황 알면서도 그 사실이 전부 퍼져 나갈까봐 혹시 쉬쉬하신 것은 아니었는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제 선까지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보고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요.

이명희위원

그 당시에는 직장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생겼다는 것도 상당히 큰 사건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고가 안 되고 20일 동안 휴가를 계속하는 직원이 있는데 사무실 동료들은 거기에 전혀 대응하지를 않았습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조치 취하셨습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당시에 본인이 스스로 열이 난다 해서 그 당시가 메르스 상황이었으니까 혹시 메르스가 아닐까 본인 스스로 염려를 해서 일단 병가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면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그래도 조금 열이 계속 나니까 그러면 병가 처리는 안 되고 연가 처리로 해라, 개인 연가로 쉬도록 해라 해서 그 이후에는 개인 연가로 쉬었고요. 그 당시에 본인이 열이 그렇게 많이 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메르스라고 의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명희위원

음성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었나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음성판정은 메르스하고 관련이 없다는 판정이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그래도 20일 이상은 격리해서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그것은 특별히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든가 그때 당시 삼성의료원 이런 데 방문한 적이 있다든가 이런 접촉 경험이 있고 발열증상이 몇 도 이상 됐을 때 그런 격리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열이 좀 나는 상태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명희위원

이 사람이 6월 17일부터 처음에는 3일 동안 연가를 내서 있었어요. 그다음 5일간은 병가를 냈습니다. 그다음 5일간은 연가를 다시 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병가를 냈을 때에 진단서 제출했습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진단서 제출해서 병가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7일 이상의 경우에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고 7일 미만 병가는 자기가 스스로 몸이 안 좋다든가 할 때 병가를 쓸 수 있는 법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5일 이내까지만 허용해 주고 그다음에 메르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라 해서 연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을 보면 6일을 초과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서를 안 내기 위해서 병가를 연가로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단서를 제출할 정도면 심각한 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진단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병가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연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명희위원

진단서를 혹시라도 발열증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진단서를 안 받은 것입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초기에 이미 음성진단을 했기 때문에 메르스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직원 본인 스스로가 조금 몸이 안 좋다 얘기를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당신 개인 연가를 사용해라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메르스 감염이 아니었으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음성판정으로 별 것 아니라고 하면서도 연가로 바꿔서 5일씩이나 휴가를 냈어요. 이런 상황들 보면 상당히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좀 더 유념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명희위원

20일 동안 직원이 자리를 비웠으면 업무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연가라든가 병가가 있을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업무상에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병가와 연가를 연거푸 사용하면서 발열증상이 계속되면 그냥 떳떳하게 병가를 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연가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본인이 어떤 기준치를 넘는 발열증상이 있어가지고 정말 병가를 써야겠다고 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진단서를 첨부해서 병가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희위원

안 됐을 것 같으면 그다음에도 5일씩이나, 병가 낸 것은 6월 26일까지인데 7월 3일까지 그 이후에 연가를 내고 또 쉬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발열증상을 빙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철저히 다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예가 지난번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북한 포격도발사건이 있던 시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목함지뢰 사태가 나왔던 때입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이명희위원

행감자료 267쪽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북한 포격도발시기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 관련해서 휴가, 출장, 교육자 현황 제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상대기 시기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30명의 직원들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렇듯 해당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근무기강을 다 재점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다음 지방세연구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됩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이사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이명희위원

우리 원장님은 경제학 석ㆍ박사 받으시고 연구원 출신이시고 전문성이 있어서 인정이 되지만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2017년 4월입니다.

이명희위원

앞으로 다음 원장님은 어떤 분이 될지 지방세연구원 원장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냐 하면 전관예우 자리이다, 또 낙하산 인사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세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이렇게 갑이 많은 기관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출연을 하고 거기에 세무공무원들이 1만 명에 이르고 또 시의회, 지자체 의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과장 회의 같은 데도 유념해서 요구사항을 듣고 왔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꽤 생기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인식은 조금씩 개선이 돼가는데 원채 갑의 위치에 있고 연구원을 지켜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나오고 해서 사실 기관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희위원

초대원장님이 행자부 고위직 공무원 퇴직하셨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박혀서 그런 것 아닐까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은 지자체 단체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12명 이사 중에 아홉 분이 지자체 출신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방재정과 세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이 계속 원장이 되셔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원장을 공모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명희위원

원장 공모제로 해서 우수한 인력이 원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임명 절차에도 지방자치단체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청문 절차도 거쳐서 면면을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원장님 임기 안에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원장님은 별로 걱정이 안 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관피아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은 아마 모든 지방자치단체 출연하는 기관들의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임기 동안에 원장 공모절차와 청문 절차 거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를 듣고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행정 요구자료에 공가나 병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재무국 소관 직원이 발열 때문에 연가와 병가를 20일 가까이 사용을 했어요. 그 당시는 메르스 정국이었고 또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서 확진 판정까지는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 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메르스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본인 의사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격리조치 되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매뉴얼에도 그렇게 우리 시에도 자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내용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열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이 나왔고 그래서 연가를 사용 못 하니까 병가를 사용하고 또 다시 연가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매뉴얼 이런 것 안 봅니까? 언론에도 다 보도됐지 않습니까? 메르스 의심환자가 7,000명~8,000명까지 나오지만 확진환자는 165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격리 형태도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격리시설로 지정돼 있고 각 병원도 되어 있고 자가격리도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판단해서 그런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하면 메르스로 인해서 전국이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서울시 전체가 폐쇄될 위기에 놓일 수도 있었던 사항이고 또 박원순 시장님이 많은 논란 끝에 선제적으로 메르스 관련해서 의심환자가 삼성병원, 재건축조합 총회를 갔다, 참여했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이 폐쇄되고 또한 재건축조합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들이 자가격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 공무원이 20일 가까이 연가를 내고 또 법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내지 못하니까 연가에서 병가, 병가에서 연가로 됐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메르스대응팀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들을 보고하지 않았나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통 격리를 한다거나 검사를 위해서 일정기간 격리를 시키는 경우는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재건축조합 같이 어떤 동선상에 있었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마 격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접촉사실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약간…….

최조웅위원장

국장님,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의심환자나 확진환자의 동선에 관련된 분들은 무조건 격리대상이 됐고요, 본인이 발열이 나거나 병원에서 그런 증상 검사를 받으면 결과 나올 때까지는 다 자가격리 내지는 격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다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사과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문의를 했고요 해당이 안 된다고 그쪽에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처리를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대응을 잘 못했다는 거지요. 일선 자치구에서는 또 회사 내에서도 감기 증상만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희도 하여튼 소관부서 인사과의 방침에 따라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 맞고 지금 답변 내용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는 전혀 관련도 없었고 보고 받은 적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시작한 이명희 위원님 답변에서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는 이 내용은 보고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국장님이 보고 받지 않으면 누가 받습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을?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문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했다면 당연히 저한테까지도 보고가 됐겠지만…….

최조웅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메르스정국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었고 특히 박원순 시장님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발표해서 특히나 많은 논란이 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렇게 해서 삼성의료원에서 확진환자가 다녀가고 조합의 총회를 참석하고 그 대상 1,000명, 2,000명이 전부 격리대상이 된 겁니다. 이분이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양성판정을 받았으면 서울시 자체도 전체가 격리대상이 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항입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구입한 상품권 액수가 얼만지 아세요?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최근 3년간 상품권은 103억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103억요? 3년간 상품권?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13, '14, '15.

김혜련위원

제 자료에는 58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상품권. 그 자료는 뭐지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13, '14, '15년까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자료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 '14, '15년 9월까지 해서는…….

김혜련위원

58억 9,300만 원 이것 국감에서 나온 거잖아요. 상품권 구매하셨어요. 찾아보시고 다르면 자료 주십시오. 이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요, 서울시에?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김혜련위원

만들었지요. 2015년 10월에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59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것은 59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인 거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59억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금 10월 말씀하셨는데 제 자료에는 이 59억 원이 8월까지 예산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셔서 10월에 만드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상품권 구매 부분이 그동안에 예산지침 이런 것에 따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더 객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김혜련위원

2013년 10월 1일 발표한 내용이 있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번에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전에는 지침을 따르지 않고 그냥 구매를 하신 거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아닙니다. 종합적인 관리지침이 없었다는 것뿐이지 그전에도 예산지침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2013년이고 이것은 2015년이잖아요. 왜 늦게 만들었어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이 부분이 행자부 지침을 기다렸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침을 만들다 보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공통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서 2014년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2015년도에…….

김혜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지침에 따라서 하실 거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혜련위원

본청이 있고 사업소가 있잖아요. 본청의 경우에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구입건수는 동일하지만 구입액수가 7억 5,000에서 27억 5,000으로 3.6배가 증가했어요. 갑자기 액수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제가 그 자료는…….

김혜련위원

구입목적별로 보면 복지포인트가 30억으로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건수가 동일한데 액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건수는 같은데?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지금 그쪽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행자부가 지침을 줘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김혜련위원

10%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복지포인트 비율을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상품권의 94.4% 정도는 사실 생일축하도 있고 명절도 있고 복지포인트 전통상품권 전환 등의 이유로 내부 직원들한테 지급되었어요. 제가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지만 사실상 현금을 지급한 거랑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적절한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용도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40% 정도는 공모사업 등에 따라서 시민들 포상금 용도로…….

김혜련위원

그런데 94.4% 정도가 상품권 복지포인트로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용도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김혜련위원

이것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금과 같이 그런 용도로 지급할 수 있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용처 자체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김혜련위원

이것이 다르게 생각하면 물론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지만 현금과 다르지 않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 높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 있으면 드리세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구입건수는 3,279건인데 할인건수는 645건에 불과해요. 여기 지침에 보면 59억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20%밖에 할인을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권익위에서도 대량 구매를 통해서 할인율 상승을 통해서 예산절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할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동안은 그런 부분까지 구매하는 부서들에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지침으로 좀 더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상품권은 사적용도나 로비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다양한 용도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간접 인건비 형태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 구매 사용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만들기도 하셨지만 명확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량구매를 통해서 할인율 제고 또는 비교견적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 더군다나 재무국에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지침이 마련된 것 정말 환영할 일이지요. 그래서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이 앞으로도 계속 구입액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전환이 쉬울 수 있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현금 교환에 이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련 사항 같은 것들도 대책을 마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금액부분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께서는 국정감사 때 자료를 보신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103억 원이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다르지요. 저는 국감 자료 별도자료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세징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별도자료인데 재무국 지난 연도 시세징수율은 어땠어요? 재무국의 시세징수율은 계속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거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혜련위원

지난 5년간 시세징수율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20.1%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징수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 이게 체납이 만성화되어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수하는 것보다 체납액 쌓이는 것이 더 크다 보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김혜련위원

특별히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28.5%나 20% 정도 감소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징수율이 하락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지역자원시설세 그런 쪽은 세 규모가 크지 않은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김혜련위원

그러면 낮은 세목은 어떤 거예요? 세목이 낮은 것은 주민세나 지방소득세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징수율 낮은 것.

김혜련위원

지금처럼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같은 경우에 낮은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대책이 없나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징수율이 한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은 개선하지 않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바빠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38징수과가 별도로 설치돼서…….

김혜련위원

그렇겠지요. 38징수과 팀장님 우리 동네 사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재무국의 징수대책이 혹시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제가 하는 얘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도 있어야 되고 또 혹시 징수조직의 운영이나 철저하지 못한 포상금 제도 같은 것들이 운영될까봐 그리고 징수체계 문제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겹쳐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아닌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것은 좀 우려시고요.

김혜련위원

재무국장님은 직접 징수제도 도입과 같이 징수율 향상, 저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향상을 위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실 거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혜련위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 제도도 있잖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포상금 제도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 포상금 제도가 4급과 일반 6급, 7급 징수담당직원들이 포상금 지급에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문제가 있나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저희가 이것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4급이신 분이 더 포상금을 많아 받아가는 경우 6급, 7급 당연하게 받아가야 되는 직원들은 포상금이 적잖아요. 그러면 서로 직원들 간에도 위화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지금은 어쨌든 기여도를 판단을 해서 직접 담당하는 직원한테 제일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잘하실 거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김혜련위원

이것에 대한 관련 제도도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직원들끼리 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속마음이 서로 위화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제도 개선해 주시고요. 재무국장님은 되셨고요.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연구원장님 2015년도 네트워크 포럼 1차 세미나가 있었지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김혜련위원

거기 세미나에서 중요한 발표 내용 중에 소득, 소비, 과세중심,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15년 주요업무 보고 하실 때 재무국에서 이것을 그대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레저세가 나오면 당연히 용산 화상경마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서 정말 거기 아이들을 위해서 화상경마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지방세제 개편안에 포함을 시켰다가 따로 뺐습니다. 그 이유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빼셨나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아마 이한구 의원실에서 안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레저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레저세가 더 많이 걷혔어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그런데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뺐기 때문에 레저세 관련된 이 사항은 적용되는 건 아닌 거지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김혜련위원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파견인력이 있잖아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지방세연구원도 열심히 연구하고 밤새워서 논문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서울시 재무국 직원들이 파견됐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수당을 많이 챙겨가는 일이 있다 이런 제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밤새워 연구보고서를 쓰는 것도 아닌데 초과근무수당을 매달 그렇게 많이 받아갈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기관에서 얼마만큼 초과근무를 했는지 원 소속기관으로 통보를 해주면 그쪽에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자의적으로 시간을 불려가지고 받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여기 174페이지와 175페이지에 보면 파견수당 내역이 나와요. 파견된 직원이 수당으로 챙기는 돈이 연간 1,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파견인력, 파견수당 포함 1인당 연간 1,600만 원을 더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파견수당이 연간 720만 원, 초과근무수당 연간 678만 원, 국내출장비 연간 222만 원 등 파견인력 1인당 평균 1,600만 원 이상을 수당으로 챙겨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파견인력 근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국장님 잘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일단 지금 그런 파견수당이라든가 제수당 부분은 어쨌든 관련 근거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 연구원에 파견을 서로 가려고 그런대요. 맞나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런데 파견수당…….

김혜련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견수당은 법령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 파견직원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간 평균 678만 원 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평균 연봉 3,00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일부 직원들의 제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 실제…….

김혜련위원

서로 다른 의견이겠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근무기관에서의 초과근무 문제는 현재 피파견기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연구원장님, 근무관리 근태 사항은 연구원장님의 관리인 거예요. 잘 보셔서 내부 직원들이나 파견한 직원들이 서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반목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하실 건가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기준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중간에 취임하고 보니까 도덕적 해이도 있고 근태에 문제도 있고 업무량도 적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은 정말로 파견 나가셔서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좀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위촉직원들은 연구에 매진하면서 이렇게 위화감을 느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파견인력 선발과 관련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잘 마련하셔야 되고 파견인력에 대해서 적합한 인력도 잘 선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첨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혜련위원

파견자한테는 분명한 미션도 주셔야 되고요 업무 복귀한 다음에는 서울시 재정 및 세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잘 독려하시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훈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파견 온 공무원들한테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1등부터 4등까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가과제에서 fail을 하면 해외 연수기회도 박탈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직원들끼리 서로 우리가 불합리하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대우 받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한 거잖아요. 다 서울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을 제가 나무라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파견 가서 근무할 때 직원들 서로 격려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연구원장님께서 잘 살펴보고 그런 대책들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메르스 증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중대한 사안이라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재무국 직원 휴가사용 현황 276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재무국장님이 가벼운 증상이어서 보고할 필요도 없고 또한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음성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대한민국 성인이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약간의 감기증상은 하루 정도 이틀이면 완치 내지 완쾌가 되는 것이고 이 분 같은 경우는 한 20일 가까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발열이 37.5도 이상 되면 격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열이라는 것은 오전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1시간 전과 2시간 후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6월 17일 연가, 18일, 19일 연가 그리고 나서 22일에서 23일 병가, 24일에서 26일 병가, 또한 29일에서 7월 1일까지 병가가 안 되니까 연가를 냈어요, 발열증상 때문에. 자료 한번 보십시오, 276페이지. 그리고 나서 7월 1일에서 7월 3일까지 다시 질병치료로 연가를 냈어요. 이 자료를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추가자료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출할 당시에는 자료도 부실하게 제출했고 또한 부실한 자료를 다시 재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것도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고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안을 20일 가까이 발열증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메르스 의심환자가 안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제가 그 당시 정확한 메르스 발열과 관련된 행동지침은 시일이 지나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직원이 소속된 과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던 것으로…….

최조웅위원장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소신을 가지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보통 정상인이라고 그러면 감기증상 아주 감기가 심하게 와도 3~4일이면 완쾌가 됩니다, 약 먹고 치료 받으면.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이것은 개인적인 직원의 약간 프라이빗 한 부분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추후에 들은 바로는 그 직원은 사실 그렇게 병가를 써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그런데 그 당시 본인이 쓸 수 있는 연가는 신청을 하면 내줘야 되고 병가도 6일까지는 본인이 직접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병가, 연가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거부를 할 수 없지만 보통 평상시에 이런 위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병가나 연가를 한 20일 동안 사용하는 경우는 서울시 공무원 중에 1년에 한 분 발생할까 말까 할 정도로 지극히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때는 메르스정국이었고 또한 연가를 사용하고 병가를 5일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가가 안 되니까 발열증세로 이틀 동안 연가 또 안 되니까 질병치료로 2일 동안 연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가 폐쇄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경기권 일원은 거의 전부다 폐쇄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됩니다. 중ㆍ고등학교도 일부 폐쇄가 되고, 이러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재무국이면 서울시만 폐쇄되는 게 아니고 자치구까지 다 폐쇄될 수 있는 위급한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가볍게 얘기하시고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