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대변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행정사무감사 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서울시정 및 의회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인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인철 대변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철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철 대변인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은 안전, 복지, 창조경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민선6기 핵심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이에 저희 대변인실은 금년 한 해도 기자설명회, 프레스 투어, 인터뷰 등 다양한 보도전략을 가동하여 우리 시 정책이 시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되고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대변인실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서울시와 언론의 중간 가교로서 서울시정의 주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아침 주요 행사 및 보도자료에 대한 대변인 브리핑을 실시해 왔고, 일주일에 1~3회에 걸쳐 총 68회의 기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방송보도의 경우에는 현장성이 곧 정보전달력에 직결되는 만큼 주 1회 출입방송 기자와 함께 아이템 발제회의를 실시하는 등 현장취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정이 시민들께 왜곡돼 전달되지 않도록 왜곡보도 혹은 시민의 입장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총 335건의 해명과 설명자료를 배포해 대응하는 한편, ‘사실이 궁금하세요’, 또 보도자료의 사전 검토사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 방송, 인터넷, 종편에 이르기까지 언론 보도사항은 신속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고요, 모니터링 내용은 DB화 해서 향후 보도를 위한 빅데이터 자료로도 활용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속보성, 파급력이 핵심인 인터넷 매체라든지 해외 각 도시의 이슈와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는 해외언론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도전략을 통해서도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하는 시정구현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해 만들어내는 각종 시책들을 언론매체를 통해 적기에 정확하게 알리고, 이를 통해 시민 만족과 행복을 이끌어내는 일이야말로 대변인실의 핵심 역할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변인실은 대변인실의 기본책무를 마음에 새기고 언론사와 출입기자단과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소통증진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변인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담당관 이영기) 그러면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 이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위원 없으십니까? 김구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오늘 제출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연차적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관련 보도,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 이쪽에 올린 건수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난 3년간의 통계치가 있으면 그것을 추가로 나중에라도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인철 네, 그렇게 하도록 좋겠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스토리텔링식 기획보도 유치를 위한 신규 외신홍보 아이템 100제 발굴이 9월에 발굴완료가 되셨네요?

김인철 네.

그 내용 좀 자료요구 합니다.

김인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내가 질의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실ㆍ국별 신문구독 부수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오프라인 신문과 온라인, 인터넷매체나 하여튼 방송통신장비를 통한 우리의 보도내용, 이것 간의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인터넷 환경이 많이 확산돼서 우리의 보도방식도 조금 더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나, 오프라인의 신문들이 적절한지 이걸 좀 평가하고 부수를 줄여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간행물 부수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말하자면 오프라인 신문들이 줄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늘어난 상황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김인철 물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온라인의 영향력과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증대되는, 또 영향력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문매체, 오프라인의 중요성도 같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로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영향력의 비교라든지 수치화를 못 제공해 드린 것은 조금 저희들의 불찰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실ㆍ국ㆍ본부의 입장에서도 신문, 특히 오프라인의 중요성도 같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신문구독 요청이 지금 현재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도 물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따져봐서 대응해 나가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또 일어나서 부서단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제공해야 되는 신문도 있어서 그 부분의 숫자가 반영된 사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 신설 국들이 있을 경우에 추가됐다는 사실은 표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신문이 와서 한 6개 신문이 죽 와 있다. 와 있으면 그 신문이 쌓여있다 읽지도 그냥 나가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정들을 보고 가능하면 부수를 줄여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2013년, 2014년, 2015년을 죽 보건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통계상으로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 이것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체크를 충실히 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연이어서 얘기했던 부분이 같은 논리 속에서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 관련 컨설팅, 그 당시 문제제기 하기로는 지금 업무보고 차원에서 나온 대변인실의 인원구성이었어요. 신문팀, 방송팀해서 7개 팀이 있는데 7개 팀의 인원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변동됐는가 이 표시를 알고 싶은데 지금 현재 표시로써는 그 변동사항을 알 수가 없고, 3년 치 조직개편 또는 의뢰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하고 지금 보내왔지요? 그렇지요? 우리 조직의 적절한 인원수가 적절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일종의 자문이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사실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 업무영역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꼭 구태여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저도 약간 동의가 돼서, 그런데 다만 의문이 좀 있는 것은 지금 특히 신문팀과 인터넷뉴스팀이 있지요, 지금 보고자료 1쪽에? 신문팀과 인터넷뉴스팀이 작년에 비해서 배치된 인원변동의 차이가 없는 거지요, 지금?

김인철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역할이 적절하게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데 그렇게 할 때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취재 또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시장님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 여기에서 우리 시정을 보도하는 것 사이의 어떤 중복 내지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도하는 부분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또는 그것을 얘기할 때 시민소통기획관과 우리 대변인실 간에 인터넷매체 관련된 정보들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해 줄 자료가 있나요, 지금?

김인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담당관의 인터넷뉴스팀은 그러니까 취재, 편집, 데스킹 사실 확인 등 인터넷신문 기사의 모니터링 및 대응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은 포털, 또 1인 미디어, 팟캐스트, 블로그 등 뉴미디어 매체의 자유로운 시정홍보와 또 모바일에 기반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 주된 역할로 굳이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깐 얘기하면, 지금 정확히 말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 대변인실에 인터넷뉴스팀이 있다면 시민소통기획관에 뉴미디어담당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철 그렇습니다.

뉴미디어 담당은 말하자면 외부에 자료를 뿌리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 대변인실의 인터넷뉴스팀은 그것을 체킹하고 그들에 대해서 기자들과 관련되거나 이것에 대해서 언론대응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김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인철 네.

계속 얘기해 보세요.

김인철 그래서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더 어떤 면으로는 시정을 더 알릴 수 있고 또 외부환경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시스템을 더 유기적으로 갖출 것인가는 더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더라도 뉴미디어담당에서는 자료를 뿌리는 역할을 하고 인터넷뉴스팀은 이것이 적절한지를 체킹하고 또 그들과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일은 기실은 뿌리는 일과 체크하는 일을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이것? 이것 2개로 나눠서 일해서는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인철 대변인실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더 길어지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은 시민소통기획관실의 뉴미디어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에 기반 한 우리 시정을 정확히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언론담당관 인터넷뉴스팀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그러한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신문사가 있으면 신문사가 스스로 보도를 하고 그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의견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체크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적절할 것 같으냐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묻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신문팀이다 이러면, 시민소통기획관 쪽에도 신문팀이 있나요? 신문팀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김인철 신문팀은 따로 있습니다. 신문팀, 방송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서들이 다 따로 있다, 다 따로 있고 지금 얘기한 것과 대체로 유사한 그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맞는 거예요?

김인철 네.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네요?

김인철 네.

조금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인철 대변인 오래간만이에요.

김인철 네.

저하고 얼굴 자주 볼 일은 없지만 행감 때 보네요.

김인철 죄송합니다.

워낙 업무가 많아서 그렇지요?

김인철 앞으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모니터링은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모니터링?

김인철 모니터링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지요?

김인철 네.

팀장이 누구시지요?

김인철 정종철 팀장입니다.

정종철 팀장님 어디 계시지요? 네, 거기 앉아 계세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하는데 용역을 주고 있지요?

김인철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9개 방송사 중에 7개 방송사는 용역을 맡기고 그다음에 TV조선, 연합뉴스TV는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TV조선하고 연합뉴스TV는 자체 모니터링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인철 원래는 함께 했었는데 작년부터 TV조선하고 연합뉴스TV에서 더 이상 그것을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요?

김인철 회사 측에서요. 연합뉴스TV하고 TV조선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용역을 주는 회사가 연합뉴스TV하고 TV조선에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는 당신들이 제공하는 용역서비스 내용에 포함하지 않겠다,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통보해 와서…….

거부한 거예요?

김인철 네. 그래서 지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나머지 방송사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링 하는 회사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은 이 모니터링 하는 것을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니터링 할 것 아니에요.

김인철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지요?

김인철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 TV조선하고 연합뉴스TV가 거부했다 그러면 자체 모니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인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스크립터를 우리 직원이 직접 듣고 그것을 이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프리센텐스를.

그게 가능해요?

김인철 네,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김인철 전문관이 그래서 15년,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변인도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부정, 왜곡보도에 대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대응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난 해 행감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오보 왜곡보도가 총 97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9월 30일자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보 왜곡보도가 벌써 81건입니다, 9월 30일자로.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사전대응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김인철 위원님,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김인철 한 가지는 시정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또 상대적으로 왜곡이라든지 부정적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 주시는 어떤 지침대로 임하다 보니까 사소한 거라도 저희들이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보도가 된 즉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늘었다?

김인철 네.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났다?

김인철 네, 그리고 특히 지난번 국정감사 때는 작년과는 달리 더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보도 보니까, 자료 보니까 용역비 들어가 있는 것 있지요, 용역비? 그것 얼마지요? 방송모니터실 운영하는데 용역비가…….

김인철 9,300 만 원입니다.

9,300만 원?

김인철 네.

용역회사에 주는 금액이지요?

김인철 네,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지보수비까지?

김인철 네.

최근 3년간 용역현황을 보니까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건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자료 보니까. 위탁 건수 보니까요. 그러면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외에 다른 용역 건에 다수 입찰자가 참여하지 않고 주식회사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김인철 네.

엠비엔테크 여기만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인철 금액 자체가 소량입니다.

7,000만 원?

김인철 네.

7,000만 원, 900만 원, 500만 원, 1,100만 원인데요?

김인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작권의 회사가 모니터링 저작권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그 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찰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김인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당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그 물품을 설치 조립 정비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엠비엔테크라든지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김인철 지금 현재로서는, 굳이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면 이러한 기능과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더 면밀하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인철 업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찰된 데가 두 군데잖아요. 수의계약 유찰이, 지금 아니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든가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들어간다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김인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입찰조건 있지요, 입찰 참가자 조건? 규정이 있어요?

김인철 그래서 방송뉴스 저작권 이용권한을 취득한 업체로 제한해서 공고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방송뉴스 저작권 이용권한을 취득한 업체로 제한해서 공고했기 때문에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만 입찰에 참여해서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입찰공고문 별도 제출해 주세요.

김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우리 공개경쟁입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다음 용역업체 선정 시에는 모집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별도 입찰공고문, 또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SNS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대변인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올 한 해 게시글 수가 약 19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인철 아니, 더…….

아니, 제가 여기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누가 확인해 보세요.

김인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19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트윗 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있지요?

김인철 아, 페이스북입니까?

네, 페이스북. 그게 19건이에요. 2014년도 11월 한 달만 해도 47건이었어요. 10월은 149건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2014년도 한 달 게시글보다도 글이 굉장히 적게 올라와 있잖아요, 19건으로.

김인철 게시글이 현재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있는 건 660건입니다, 지금.

660건?

김인철 네, 금년도 11월 16일 기준 현재……. 그리고 트위터는 9,280건이고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방문이요?

김인철 게시글이요.

방문건수가요?

김인철 게시글이 그렇습니다.

게시글이?

김인철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자료 좀 줘보세요.

김인철 네.

박원순 시장님도 이거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김인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인철 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도 이것을 따라서 같이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건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좀 다르네요.

김인철 아니, 660건입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줘보세요.

김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대변인께서 7월 15일부터 근무를 하셨지요?

김인철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아, 1월 1일부터?

김인철 네.

현 직급일이 7월 15일이라고 써 있어서……. 11개월 되셨네요.

김인철 네.

그러면 그 전에 계시던 대변인은 6개월 만에 바뀌셨어요?

김인철 5개월 20일 만에…….

6개월도 안 돼서…….

김인철 네.

그런데 11개월,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는 계시지요, 대변인들이?

김인철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근무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인철 대변인님은 일을 잘하신다라고 평가를 받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아마 열심히 하셔서…….

김인철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요즈음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는 해요. 그런데 간혹 보다보면 이것이 대변인에서의 역할인가 아닌가 약간 의문을 갖는 게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텐데, 지난 9월에 경찰에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에 관련된 교통심의가 있었잖아요, 두 차례에 걸쳐서?

김인철 네.

그래서 교통대책 미흡으로 인해서 보류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자료를 내셨는지 아시지요?

김인철 네.

어떻게 내셨어요?

김인철 2부시장께서 기자설명회를 가졌고요, 제가 추가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그렇게 브리핑 한 것은 서울역 고가 공원화와 관련해서 교통개선사업의 심의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해당사항이 총 5건입니다. 그때까지 2건에 대해서는 조건을 인정을 했고요, 나머지 3건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보류하고, 또 유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서 일상적으로 대변인께서 쓰신 말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교통심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볼 때는 교통대책이 참 미흡하다라는 건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러면 그 미흡한 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것이지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서울시 대변인의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를 갖는 입장에서 서로에게 찬반양론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대립, 갈등을 유도했다라고 한쪽에서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럴 의도는 없으셨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나온 말 한마디의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느끼게끔 만드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대변인께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인철 제가 그 세세한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여기서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지극히 실무적인 단위에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말하자면 심의를 보류하면서 그 조건에 실무적인 안건과 관련이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경찰청 입장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유보적인 의견을 전제로서 달았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일련의 종합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는 대변인으로서의 태도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 하나가 아니라 또 한 가지는 2015년 9월, 올해 9월이지요. MBC의 박 시장 자제의 병역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발 브리핑, 아시지요?

김인철 네.

정무부시장께서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3년에는 박 시장 자제의 병역의혹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 직원이 동행하고, 또 동행한 직원의 출장비를 지급한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시장의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의 구분, 그리고 대변인으로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될 대변인, 또 부시장이 박 시장의 개인적인 자제분의 병역비리 의혹에 관련된 것에 브리핑을 한다든가, 동행해 가지고 그것이 공적인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대변인실에서 보내온 행정사무감사자료 381페이지하고 378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일단 시장의 공과 사적인 영역을 대변인실에서는 정확하게 구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에 대한 구별,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김인철 이혜경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다만, 시정과 시장의 역할이 딱히 구분돼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아드님의 병역에 관한 문제제기나 의혹제기에 관련된 부분을 서울시가 하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님 아드님의 병역의혹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개인의, 또 시장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도록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응 정무부시장의 브리핑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또 대변인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장 개인의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또 시정의 공적인 역할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구분돼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사적인 일로 인해서 시정에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시는 시장님의 태도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시민이 볼 때는 현 박 시장 자제분의 병역비리에 대한 의혹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다시 한 번 와서 그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것들을 해결하면 그만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의혹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것을 정부무시장이 나와 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과 사에 대한 구별은 서울시에서 시장님께 진언을 드리든지 해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앞으로 이 의혹은 아마 계속 될 거예요. 지금 종편에서도 강 모 의원이 계속 통장에 얼마를 넣어놨다, 이거에 뭘 걸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과연 플러스되는 일일까. 그건 장기적으로 볼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일련의 그런 움직임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인철 시장님 아드님의 병역관련 문제제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검찰이라든지 경찰, 또 병무청에서 의혹이 없다고 수차례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의 계속적인 문제제기는 정말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시장님도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다수 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추가질의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특별한 것 없습니다.

아, 특별한 것 없습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근래 용역 관련된 부분은 아까 김기만 위원님께서 치밀하게 물어보셨는데 추가해서 좀 더 물어볼 부분이 있어요. 지금 410페이지 김진수 위원께서 물으셨던 내용에 관련되는데 여러 용역 중에서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올해 다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된 중에서 해외미디어 취재지원도 3회 유찰에 의해서 역시 수의계약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보니까 지금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에서 이것이 3회 유찰된 이유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무엇 때문에 2015년에도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이 3회에 걸쳐서 유찰됐는지 원인을 한번 좀…….

김인철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2013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억입니다. 그래서 좀 감소한 바 있고요, 또 외신 홍보대상이 지금 적시된 바와 같이 굉장히 지역단위의 베이스가 좀 넓습니다. 중어권, 일어권, 영어권 이렇게 해서 넓은 상태에서 또 보도건수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수행기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기를 현재로서는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물어보게 되는데 요컨대는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감소, 정체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410페이지에서 우선 먼저 확인해 볼 부분이 2013년도에 헤럴드였지요. 그렇지요?

김인철 네.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디지털 헤럴드고, 2015년도에는 헤럴드인데 이 회사 헤럴드가 일치하잖아요.

김인철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김인철 같은 회사입니다.

세 가지가 다 같은 회사다?

김인철 네.

해외 미디어 취재지원 부분에서 지금 액수가 줄었다 그러니까 같은 용역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면 취재일수가 있지요, 취재일수. 날짜를 보면 2013년도에 취재한 일수가 2014년 2월까지 돼 있고, 2014년에는 1월 말까지 됐고, 그다음 2015년도에는 12월 31일로 끝나요. 취재를 시작한 시기는 같으니까 결국 계약을 맺는 일수로 치면 말하자면 2013년도에는 351일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311일이었고, 2015년도에는 287일이에요 일자로. 그래서 그 계약액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금방 얘기했던 계약액수를 이 일수로 나누어보면 2013년도에는 64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62만 원이지만 2015년도에는 67만 원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일수를 금액으로 나누는 방식이 완전히 적절하냐 이 얘기는 또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용역사업비가 준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용역사업비가 준만큼 일수가 줄고 업무량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나 유찰이 됐기 때문에 결국 수의계약이 됐다. 이게 수의계약이 된 이유가 지금 투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해외 취재 지원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헤럴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가요? 그것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김인철 2013년도, 2014년도에는 공개경쟁을 했었습니다. 그 업체 지정을 헤럴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만 2013년도는 인컴브로더라는 데와 같이 공개경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스트래티직마케팅이라는 업체도 같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헤럴드가 낙찰을 받게 된 것이지요.

네, 그 2013년, 2014년은 좀 이해가 되고 2015년도에 용역비용이 더 많은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일감이 줄었다는 거지요, 날 수가 두 달 출장을 덜 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회나 유찰됐는지 그 사정을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김인철 특별하게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다만 저희들이 계약체결 절차에 따라서 공고하고 했는데 모집된 응모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다시 재공고를 해서 두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다른 사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도 해외미디어 취재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수를 더 줄여서 하든지 아니면 용역비를 더 늘려서라도 경쟁입찰이 성립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김인철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헤럴드가, 지금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 대행경험이 있어서 헤럴드는 그래도 그 일을 더 해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요. 신규업체는 그러한 어떤 기반적인, 말하자면 체제가 아직 정돈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그러니까 중어권, 일어권, 영어권 이렇게 넓은 보도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량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헤럴드에 미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선정은 외부전문가가 심사결과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용역비의 문제는 사실상 아니고 지금 첫 번째로 제시한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비의 지속적인 감소 정체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적절한 해명이 아니에요. 이것을 빼야 돼요, 지금요. 이것은 빼고 지금 직무의 특성이 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는 거지요.

김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경쟁입찰이 성립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철 네,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이것 보면서 기재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을 2개만 말씀드릴게 요. 시 기자단이라는 표현을 2015년도에는 그냥 출입기자단으로 명시를 하는 건가요?

김인철 네, 출입기자단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시장 및 대변인 조찬 및 오ㆍ만찬 간담회 현황을 보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시 기자단을 만난 게 없어서 저기인지, 그런데 2014년도를 보면 1월 7일에는 출입기자단이라고 하고 4월 7일부터는 또 다 그냥 시 기자단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표현이 같은 표현을 이렇게…….

김인철 같은 표현입니다, 위원님.

왜 헷갈리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하나로 해 주시지…….

김인철 네, 더 세심하게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기자단하고는 만남이 없었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공통 25번 별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시책추진……. 저희한테 주신 공통 25번 별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단위사업명이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간담회로만 죽 운영이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건지…….

김인철 아시는 내용들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말하자면 업무추진 성격이라고 저희들은 간담회도 시정보도의 어떤 대화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또 시정관련 뉴스의 보도기능을 강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출입기자실 운영까지 단위사업명에는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또 뉴스정보, 출입기자실 운영까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관계된 간담회만이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넣으셨다는 얘긴가요?

김인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용성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출입기자실 운영 부분이나 어떻게 됐는지를 보니까 뒤에 내용에 붙어있는 별첨자료 세부내역서는 간담회만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김인철 이런 어떤 집행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은 앞에 말씀하신 단위사업명의 효과를 저희들은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세부항목 집행내역을 적시한 거고요 앞에는 단위사업 속에 금액만을 묶어서 표현한 것이고요 뒤에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명을 구현하기 위한 말하자면 방법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 내역이 간담회를 통한 내역이 주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해 준 세부내역은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만 넣었다는 거지요?

김인철 네.

이 내용들이 단위사업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담회만 쫙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김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자료 27페이지 보도자료를 보면 메트로에서 6월 21일에 박원순 시장이 직원들에게 쏜 750만 원어치 도미노피자 업무추진비 용도에 맞나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떤 해명이라든가 의견을 발표하셨나요?

김인철 네,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메트로 아시는 내용대로 가판신문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통상 고생한 직원들이라든지 또 주요시책을, 또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노고가 많은 부서에 격려용으로 피자를 제공해 준 사안을 가지고 마치 허투루 쓴 것인 양 메트로에서 보도한 내용인 것입니다.

메트로에서 이런, 이게 좀 약간 악의적인 거잖아요. 이런 악의적인 내용을 왜 보도를 했을까요?

김인철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정정보도 청구하고 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신청했어요? 그래서 정정보도 나왔어요?

김인철 네.

정정보도 나온 것은 안 나오고 지금 그게 실려 있어서……. 그런데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아서 하겠는데 직원들에게 피자를 당연히 사줄 수 있지요.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것 중요한데 하필이면 왜 도미노피자냐는 얘기가 또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 시장님이 아름다운재단 거기 상임감사였나요, 상임이사였나요? 그 당시부터 도미노피자 사장하고 10여 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는 것까지 추측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니 추측은 아니고 그런 보도까지 연결시켜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정보도 나온 것 저 이따 하나 주시고요.

김인철 네.

그리고 또 지금 한 가지는 서울시의 입장,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물론 김인철 대변인님 안 계실 때지만 서울시향의 박현정 대표와 정명훈 감독, 그다음에 직원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김인철 그렇습니다.

물론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발표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인철 네.

그런데 지금 박현정 대표의 성추행이라든가 성희롱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무혐의 판결이 났고, 그때 고소고발 했던 직원은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됐지만 그것이 기각되고 이런 사건이 되면서 이것이 반전분위기가 아니냐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대변인의 입장을 뭘 듣고 싶냐 하면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인권센터의 조사에 의해서 보도된 대변인의 논평이 지금 볼 때도, 1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게 타당했느냐는 거지요.

김인철 엊그제 문화관광위원회 문화본부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안의 내용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성희롱 부분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 속에서 그 성희롱은 인정된다는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고요. 다만 곽 모씨의 성추행 부분에 한해서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이고 명예훼손, 그다음에 무고 이 두 사안이 지금 경찰수사와 검찰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추행은 아마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 속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성희롱 부분, 여타 단원에 대한 성희롱 부분은 인정된다고 한 부분이라고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날 왔던 시민인권보호관에게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그 결정문을 봤을 때 결정문의 내용은 결론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제목 자체가 성추행에 관련된 뭐뭐뭐에 관한 조사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기자들이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헤드라인을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정문 말고 거기에 부칙이라고 하나요, 괄호를 달아서 퇴직한 박현정 대표 문제점에 있어서 지적할 때 퇴직한 상당수의 직원들이 있어서 그 피해는 아마 상당히 클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을 달았어요, 사족을 달았지요. 굳이 그것을 달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보는데 의도된 거라는 거지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달아서 기자들이 봤을 때 결정문에 거기 분명히 쓰여 있어요. 상당한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말로 헤드라인 기사는 또 뜬 거지요.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문 전체의 내용보다 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서는 받아썼고요. 그러니까 시민인권보호관이 쓴 결정문 하나가 얼마만큼 큰 파급효과가 왔느냐,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서글픈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또 쓰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기한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에 대한 인권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주나요?

김인철 어떻든 간에 대변인실에서는 최근에도 언론에서 관심이 또 많아서 작년 12월에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한 결정문 원문 자체를 다시 한 번 기자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인실에서 나가는 공문 자체의 어떤 무게가 굉장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의 보도라든가, 상당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식의 말들이 정식 서울시를 통한 공문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인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아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님, 아까 제가 SNS 트위터, 아까 대변인은 3년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페이스북 방문건수…….

김인철 위원님, 제가 지금 운영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3년도는 페이스북 게시글 수가 360개고요, 트위터는 5,100개이고요, 2013년도는 트위터가 7,768개, 그다음에 페이스북 게시글 수는 480여 개, 금년도는 페이스북 게시글 수가 660개입니다.

아니, 김구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예요. 여기 보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자료요청한 건데 3년치가 지금 2015년 10월 23일 현재 9,161건이에요, 3년 것이. 대변인 페이스북에는 2012년 2월 1일부터 2015년 10월 23일 현재 660건이라니까요.

김인철 위원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놓고……. 그래서 2015년 한 해 것을 들어가서 보니까 19건밖에 없다 이거지요. 내가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다니까.

김인철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660건이 현재까지의 누적건수고요.

그러니까 2012년 2월 1일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페이스북이.

김인철 네, 맞습니다.

팔로워는 1,059명이 있고, 지금 게시건수는 3년 거니까 2015년 10월 23일 현재 660건이라고요. 그걸 아까 답변하신 거예요.

김인철 지금 금년도는 180건을 작성했습니다, 금년도는.

게시건수가?

김인철 네.

2015년도 것만 19건이라니까요.

김인철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인터넷뉴스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팀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보세요.

인터넷뉴스팀장 김은국입니다. 저희가 트위터하고 페북을 연동시켜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리면 페북에 자동적으로 뜨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저희 대변인의 답변도 맞습니다.

그 2개를 지금 합친 거예요?

네,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신 건 페북에서 보시면…….

네, 페이스북 건만 봤을 때는 19건이다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관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네,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SNS를 하나의 시민과의 소통의 매개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소홀히 할 바에야 이 2개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정확하게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인철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 하십시오.

대변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행사가 있었잖아요?

김인철 네.

그런 것 자료가 리스트업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서울광장에서 했던 행사, 집회 일체를 시간 순으로 해서…….

김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김인철 네.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서울광장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와요. 서울광장이 그동안 문화가 흐르는 광장 해 가지고 음악, 미술, 공연이라든가 이런 축제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서울광장을 정말 시민들에게 주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시위로 인해서 다시 또 도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도대체 서울시의원들은 정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광장으로서 남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 걸 하도록 허가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지금 현재 조례가 바뀌어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알고 있다’라고 답은 했는데 그 대답만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고 제가 아무튼 민원인들에게 엄청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봐서 어떻게 서울광장이 쓰이고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시지요?

김인철 네.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언론 취재지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실제 해외언론 취재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인철 두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시장님하고의 인터뷰라든지, 또 프레스 투어, 또 주요 사업현장에 직접 가서 하는 기자간담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취재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외신 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을 통해서 궁금해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신 네트워크가 상시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의 관심 있는 사안들을 말하자면 전파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식 100제도 발굴해서 예를 들자면 스마트카드 시스템이라든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수한 사업들, 또 우수한 시책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맞춤형으로 주요, 예를 들자면 동남아시아의 매체라든지, 또 유럽을 상대한다든지 남미를 타깃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역별로 맞춤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행사가 중간에 역할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언론과에서 또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보도계획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변인,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에 있어 가지고 2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97%입니다, 97%.

김인철 네.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2억의 예산을 가지고 1억 9,400만 원을 썼고 나머지, 97%의 집행률이라고 했는데 아주 제대로 썼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600만 원밖에 없는데 해외미디어 취재지원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해외 쪽으로 취재를 간다고 가정할 때, 갑자기 몇 번 있을 때 이 비용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인철 지금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9월 14일까지 실제로 집행액은 8,900만 원입니다.

다시 한 번…….

김인철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97% 1억 9,400만 원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돈 나간 것, 헤럴드경제에 나간 것은 8,90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일정 잡혀 있는 것들이…….

김인철 네, 계획된 게 있습니다.

계획이 있지요?

김인철 네.

큰 차질이 없는 거지요?

김인철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한 것 조금 할게요.

네.

대변인, 업무추진비 있지요?

김인철 네.

제가 2015년 기관장 및 간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체, 지난해에도 아마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총계 합산을 해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도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김인철 네.

2015년 1월 2일부터 죽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식사하시고. 총 합계를 내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행감자료 261페이지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지난 3년간 대변인 오찬, 만찬, 간담회 현황요구 자료를 보니까 주요 현안 의견청취 및 설명회라고만 기재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뭘 보고 질의하지요? 내용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시정현안 의견청취 및 설명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셨다고 다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한테 자료를 갖다 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 하겠어요?

김인철 앞으로 다시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항목과 용도를 달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너무 무성의한 거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김인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세밀한 것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김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장소 있잖아요, 장소표시를 할 때는 광범위한 영역에서라도 대략 서울이면 서울, 그다음에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구 이걸 좀 표시해 줘야 돼요.

김인철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이게.

김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좀 필요하지요. 그리고 해외 취재보도에 대해서 그 용역을 헤럴드만 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헤럴드만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취재보도의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인철 알겠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도 대변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