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 및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최근 서울시가 강남구 내에 추진 중인 주요시책사업에 있어 시ㆍ구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과 갈등이 도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청장을 포함한 주요 강남구청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간 강남구청과 서울시 간의 갈등과 대립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부 언론의 지적대로 강남구청장의 주장이 무리하다면 이러한 갈등 유발은 서울시민의 복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강남구청장을 포함한 주요관계자의 주장과 서울시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어 각 주장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 12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증인채택을 통해 서울시와 강남구의 이견이 있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의 주장과 다른 점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발전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지하시다시피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추방시켜 달라는 등 상식의 선을 벗어난 감정적 대응으로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한전부지 개발 관련 공공기여금 사용,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방식 건은 물론 그 외에도 수서역 공영주차장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사업, KT사업부지 임대주택 건립사업, 산업통상진흥원 부지 내 시민청 건립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출석요구한 증인 가운데 주요증인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민원인 면담, 행사참여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를 해 왔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통보한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강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나가는 분들은 누구죠?

강남구 직원들 같아요. 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의정모니터단장 홍성룡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아니, 과장을 불러놨으면 그래도 얘기를 하고 끝내셔야지. 강남구청에서 지금 왔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양해 구했잖아요.

어디서 행패야. 당신 공무원 맞아?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장내소란) 조용하세요.

공무원 맞아? 어디서 행패야.

(집행부석에서) 그러면 내가 공무원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뭐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양해 구했잖아요. 여기 앞에 앉을 수 없고 뒤에 앉아야 된다고……. 그럼 서기관……. (장내소란)

아니, 그러면…….(청취불능)

양해 구했잖아요. 감사장에서……. 여기 못 앉는다고 양해를 구했잖아요, 미리. 사전에 양해 안 구했어요?

뭐야?

뭐라니, 이 새끼……. (장내소란)

됐어요. 문 닫으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와 강남구의 현실이에요, 현실.

어디 사무관이 말이야…….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의사활동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진행들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과태료 부과 외에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들을 찾으셔서 행정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런 사항들도 묵과하지 않을 거고요.

위원장님, 강남구청에서 증인으로 왔던 과장의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과장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언을 일삼고 고성을 지르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는 같은 공무원, 행정조직의 직속상관은 아니지만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등 자기보다 직급이 위인 분들이 많이 있고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것은 서울시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 참담함을 느낍니다.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사무관에게 저런 모욕적인 언행을 들어가면서까지 시의원 배지를 달고 다녀야 하는가라는 회의감마저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방 난동을 부린 강남구청 사무관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위상은 상당히 실추될 것이고 추락할 것입니다. 이에 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증인으로 신청한 강남구청 과장을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과 회부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사항을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나왔던 이런 상황들은 여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마치 여기서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린 것이 강남구청에 가서는 개선장군처럼 금의환향하는 사태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제가 직접 듣고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고 사주에 의해서 한 행동임이 틀림없다, 지휘책임까지 물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도자료도 내.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상의를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해 주시면…….

제 인사하는 와중에 그냥 많이 잘라……. 하여튼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1조 7,000억 원이 강남구의 작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가지고 편파적인 여러 가지 행정,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듯한,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68만 명 서명 받은 것. 그래서 고유한 공무원의 업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는데 오늘 구청장님 오셨으면 저도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존과 상생시대입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탄천 하나만 건너면 송파이고 강남인데 잠실종합운동장이 1년에 한 100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힘이 드는지……. 저는 사실 오늘 구청장님이 나오셨으면 간곡히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상생, 공생 모델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23일에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볼 때 강남구 초기 발전을 할 당시에 강북에서 많은 돈이 가 가지고 발전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전부지는 개인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니터단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3일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