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 11월 11일 수요일에 이어 어제까지 4일간 서울시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시 확인하고 지적하신 문제점을 토대로 오늘부터 4일간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다함께 보다 나은 서울교육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및 출석요구한 일반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 및 일반증인 이해순 소의초등학교 교장, 전경원 하나고등학교 교사 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셔야지요.

(선 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타 실국 간부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인사말씀해 주시고 오후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그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조언을 잘 새겨서 서울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간부를 모두 소개해드려야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늘 수감부서 간부를 중심으로 소개드리고 나머지 간부들은 수감 당일 해당 실국장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박백범,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 대변인 이상수, 감사관 김형남, 총무과장 안덕호)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인사말씀 안 하세요? 원래 우리 교육감님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인데 오늘은……. 네, 좋습니다, 하여간.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육감님에게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교육행정의 정책적인 부분 등 큰 틀에서 질의해 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오후부터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일차 11월 24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시간은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저를 빼고도 12분이기 때문에 딱 10분씩 하면 2시간이 정확히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철저히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증인출석을 직접 요청하신 위원님께는 오전에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출석 직접 요청하신 위원님만 20분 하시고 나머지 분은 10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컴퓨터 모니터에 “국회와 대통령은 누리과정예산 전액 편성하라”, 또 “누리과정예산 반영 국회에 여야합의 촉구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주장을 또 붙여 놓았습니다. 지난 8월부터 작년에도 4개월간 일인시위를 했건만 여야합의를 했으나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또 저희들이 일인시위를 지금 오늘도, 저희 위원들은 행정감사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민단체와 다른 분들은 지금 국회 앞에 가서 지금 현재 오늘도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를 얼른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해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영훈학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영훈학원 영훈국제중학교, 사회적 물의를 빚고 큰 문제가 있었던 그런 학교법인인데요 어쨌든 지금 재정기여자를 공모해서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고, 도대체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관련된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서 전혀 받은 바가 없이 무슨 정상화니 뭐니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되게 황당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마 사분위나 이런 곳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의회에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가 하나도 보고됨이 없이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거나 뭐 정상화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영훈학원 관련해서 재정기여자 공모, 그다음에 현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내역 이런 관련된 서류 일체를 본 위원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황준환 부위원장님부터 10분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좀 뭐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매스컴에서 여러 번 보도되고 문제가 되었던 충암고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는 걸 지금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충암고 급식비리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이후에 언론에도 잠깐 보도되었습니다만, 학교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기로 해서 이번 주부터 지금 감사를 시작하는데요. 약간의, 지난 월요일에 저희 지난번 급식비리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반대를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역고발을 했습니다, 저희 감사결과에. 그런데 일종의, 약간의 감사거부 행위같이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가고 목요일에 다시 가는 걸로…….

네, 알았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전부 답변 다 받으면 이것 한 건만으로도 시간을 다 허비할 것 같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학생을 인질로 삼지 말라,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학생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 학교 들어갔으면 할 말이 없는데 그것 배정한 것 아니에요, 강제배정? 지금 사학법인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법인에 문제가 있고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한 조치는 별개로 하고, 학생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급식시설을 새로 지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그게 지난번에 법인에 대한 시설투자 유보결정이 났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입금을 안 시키면 계속 그런 환경으로 놔둔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별개로 하고, 법인에 대한 제재나 이행조치는 별개로 하고 그 학교 급식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별도로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게 사실은 사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독기관으로서 딜레마인데요 반대로 학교가 학생을 인질로 잡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설령 그 해결방법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해결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계속 피해가 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아주 깊은 고뇌와 어떤 결단을 하셔가지고 시설개선이라는 것은 해 주고 법인에 대한 제재는 제재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제가 볼 때 법령에 문제가 있다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고 법령의 개정 없이 교육감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교육감님의 결단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학부모님들이 급식실 그것을 얘기를 하셨기도 합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게?

아니요 그것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청을 그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요. 자꾸 그렇게 법인의 무슨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행조치를 안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끌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문제 생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처리하시고, 학교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에 맞추어서 해야지 그 학교를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배정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입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서 구별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지금 확답은 못 하는데 우선 검토를 좀…….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반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재정적 약간의 제재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해 버리면 나중에는…….

자, 교육감님, 그런 것을 볼모삼아서 학생들한테 계속 피해가 가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꼭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사학을 내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질적 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이나 이것은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가는데요 교육감님 공약이, 지금 여러 가지 이행을 하는 것을 쭉 살펴봤는데 지금 실제 제가 공약 수를 분석을 해 보니까 120개 중에서 실제로 완료된 것은 6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120건 추진되는데 쭉 공약사항을 보니까 공약 이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입시비리 국제중학교 지정취소라든가 최고의 시설, 깨끗한 환경을 갖춘 학교 이거 분명히 공약에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노동권을 보장한다든가 그런데 이런 것을 아주 공약을 하셨는데 이행하려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라든가 지금 충암고에서 보듯이 이런 규정상이라든가 어떤 지금 사안의 문제라든가 예산부족, 즉 교육환경개선 예산부족이라든가 문제가 있는데 공약한 것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셨는데 체크해 보셨을 때 이행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저도 공약은 이렇게 시민단체에 의해서도 평가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이 있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못 하는 공약, 실행 못 하는 사항도 나오기는 나오고요.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약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것에 대해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요.

네, 제가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서울시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현재 지금 개정을 안 하셨지요?

네.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조례 없이 인사를 단행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나중에 개정했잖아요. 지금 또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소속 직원들?

사무원들.

네, 의회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그 개정조례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로…….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계속. 규칙개정을 하면서도 일단 규칙을 제정해 놓고 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후속적으로 정원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인지는 못 하고 있는데 혹시 한번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를 다시 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간략간략하게 질문을 하는데…….

사무처 정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것 조례에 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미리 뭘 실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 위원들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부탁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다보면 이게 시간 안에 다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명덕외고뿐만 아니라 몇 개 학교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기숙사에 50%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지원하고 어떤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이 평등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명덕외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덕뿐이 아닙니다.

하나고하고 명덕이 있습니다.

몇 학교인데 명덕이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배려자 그분들에 대한 50% 지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예산만 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뭐하니까,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 감사 시에 체크를 다 해 봤는데요 지금 동작관악교육청은 거의 97%, 1명 모자라는 식으로 목표달성을 다했고 나머지는 다 안 됐거든요. 그거 반드시 지켜주세요. 거의 50%, 60%선인데요…….

점검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요.

심지어 강서, 강남 같은 경우는 38%밖에 안 돼요, 39%.

저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체크 못 했는데…….

네, 그것은 좀 체크해서 상향으로 올려주시는, 교육감님 관심을 가져주시면 금방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원 강서의 학교배정 민원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거 어제도 참 심도 있게 얘기했는데 교육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최소민원, 최대만족 이것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방향에서 위원님도 조금 그 과정에 도움을 좀 주시면…….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그쪽의 담당팀장, 과장, 진영학 과장하고 서석남 팀장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누가 해도 100% 정답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더 지혜를 같이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서 민원 제기한다고 민원이 전부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자기 방향에서만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큰 숲을 보시고 해야지 민원 하나하나만 나무만 보셔가지고 잘못하면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힘듭니다.

최소민원, 최대만족 너무 좋은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항고 이전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시간 맞추기 힘드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지역민원을 총괄해서…….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강성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교육적인 부분은 네 분이 얘기를 하실 테고, 저는 조직 쪽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감님밖에는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행감 시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왜 폐지를 하느냐 이유를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한 군데에서 서울시내 전역의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각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분산시켜가지고 인원도 분산시키고 다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떤 기획업무 쪽은 본청 시교육청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시교육청도 조직개편을 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검토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교육감님이. 그거 검토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중기의제로 이게 있습니다. 있는데 큰 방향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나 이게 지금 명확히 정리가 안됐고 또 거기가 신청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가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올 5월 정도에 2차 조직개편위원회를 가동시키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조금 사실은 계속 여러 가지 연관성 때문에 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방향성은 저희 작년 조직개편 TF에서도 제1의제로 올려놓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시설관리사업소가 처음에 생길 때는 소장이 기술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기술직이 소장이면서 4급이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3급으로 올리면서 행정직이 소장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주 업무가 시설분야이고 90% 정도가 시설분야 업무입니다. 그런데 소장을 행정직으로 바꾸어놨기 때문에 물론 조 교육감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 업무가 기술분야 업무고 그런데 기술직으로 넣었다가 다시 행정직으로 바꾸는 그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심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직도 가능하고 기술직도 가능하지 않을까, 꼭 기술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소장직을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으로 놓아야 됩니다. 복수직으로 놓아서 기술직도 갈 수 있고 행정직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3급, 강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데 3급의 배치문제가 크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이 있는데 마침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저희 직급별 인원 재조정을 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견수렴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틀에서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단정적으로 하기보다는 검토사항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 검토해 주시고요. 이 인원관리, 직급관리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안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질의도 드렸습니다. 학생교육원 원장을 일반직으로 넣는 게 좋다, 제가 그래서 전국을 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에서 4개 교육청이 일반직입니다, 학생교육원 원장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반직으로 넣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지만, 일반직 2급으로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꼭 교육전문직만 놓아야 되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했더니 교육단체에서 반발도 있고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그런 것은 단호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저 뒤에 교육전문직으로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교육전문직으로 있는 사람들만 우대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직속기관 중에 하나 정도는 일반직이 해도 될 만한 업무입니다, 학생교육원 업무는. 꼭 교육전문직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반직도 행정직으로 보해서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일반직도 기관장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독도서관장이 2급인데 정독도서관장 저는 2급이 격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3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2급을 학생교육원 원장으로 넣으면 됩니다. 더 증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아니, 저는 뭐 일반직이나 전문직이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협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인 건데 어느 직역 관점에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으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직급별 정원조정 과정에서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일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만일 교육부 안이 시행된다면 조금 다른 큰 재배치가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틀에서 교육감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도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진흥원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보건직 내지는 의료직으로, 의무직인가요? 그렇게 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지점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지금 판단은 안 서는데…….

그런데 교육감님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항상 고민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검토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사실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밑의 하부조직들하고 의논해서 하든지 계속 그렇게 고민하겠다, 검토하겠다고만 하면 계속 세월은 지나갑니다. 저 끝까지 이것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시설사업소는 기술직, 학생교육원은 일반직, 보건진흥원은 보건직 이런…….

네, 보건직 또는 의무직입니까, 의료직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가서 해야지 전부 다 일반직 내지는 교육전문직으로 이렇게 한다면 소수직렬들은 너무나 소외감을 느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1분 남았다고 메모가 왔는데요. 할 말은 많은데…….

25초 남았습니다.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참…….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16초 남았습니다. 어제, 그제 교육지원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조사를 한 것 보면 각 초중고등학교에 강당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학교시설을 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142개 교, 중학교는 71교, 고등학교는 50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고요. 또 예산 때문에 못 하는 학교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아시다시피 지역에 없습니다. 지역에 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요즈음은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교육, 학교 쪽에서 시설을 해서 여러 지역주민들한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이게 시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의미의, 저희가 조금 더 개방적인 걸로 하고 또 시도 조금 더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걸 더 속도감 있게 강당 체육시설을 확충해가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남에 내년 2017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학교는 설계를 할 때 제가 두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강당을 아예 학생들이 학교를 하교한 이후에는 폐쇄, 밖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그것 외에 제가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저희도 학교 체육시설을 공익시설로 하고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도록 하고 의회가 좀…….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이상입니다.

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감사 죽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교육 관련입니다. 인권은 이 사회에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현재 인권교육이 학생이나 교직원 한 80%선 이렇게 수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과연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지원청에서는 인권교육 관련해서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더라고요. 단지, 딱 한 가지 장애인 인권교육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학생인권이나 교직원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인권교육 관련 교육계획을 세워야 된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주장은 전체적으로 교육청 전반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지원청에서도 꼭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즉답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토해서 그 계획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오랫동안 수행해 왔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단가가 4,170원이에요. 오랫동안 수행해 왔고 금액도 4,170원이면 공공기관의 급식 치고는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친환경무상급식 만족도조사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 50% 미만이 굉장히 많아요. 50% 미만이 많아서 참 놀랐습니다. 놀랐고요 조금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5년 서울시 전체 중학교가 387개인데요 만족도 80% 미만, 저는 만족도는 최소한 80% 이상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80% 미만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80% 미만이 198개나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387개 중에서 198개 학교가 80% 미만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만족도 조사 결과치 50 미만이 20개 교가 됩니다, 20개 교. 심지어는 성내중학교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29%가 나오고 있어요. 29%면 100명 중에 29명만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 불만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런데요 이게 오늘 2015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누적된 문제입니다, 문제는. 성내중학교 같은 경우 2013년도에 21%가 나왔어요, 만족도 결과치가. 그다음에 2014년도에 22%가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29%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치가 굉장히 낮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제 지원청과 얘기해 봤는데요 이 수치를 제기하니까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부정을 하더라고요. 부정을 했어요, 부정.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즉석에서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게 맞다고 그런 답도 받아냈는데요. 저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청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만족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인지를 못 했는데 50% 미만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하위인 경우는 한번 뽑아서 꼭 무슨 감독 이런 의미보다도 실제 학생들 반응도 조사해 보고 개선책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50% 미만 학교가 20개 교입니다. 20개 교인데 사실 여기 불만이 나온 학교들은 보면 금년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부분이 3년 동안 결과치가 낮습니다.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 진단하고요 원인 해소해 주면 문제가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는 분명히 급식방법이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식자재 문제나 뭐…….

식자재는 아마 전반적으로 상당히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식자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서비스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식에서도 사실, 조리실에서 교실까지 이동배식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하는 중간에 다 식어서 음식 맛이 다 떨어져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많이 필요한 것이고 좀 다각적으로 이 원인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저희가 급식박람회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정보도 공유하는데 저도 전에 가서 보니까 어떤 영양사분은 책을 냈더라고요, 매일매일 다른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런 것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20개 교는 한번 영양사분들을 모셔서 워크숍도 한번, 더 맛있는 급식을 위한…….

박람회 때 잘하는 데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겁니다.

못한 곳이 나옵니까?

책망하는 의미보다는 한번 개선하는 워크숍 같은 것도 해 보면 어떨까 제가 즉각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잘하는 곳은 그런 대로 놔둬도 되는데요 잘못된 곳들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지원해서 평준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훨씬 더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만 얘기했는데요 초등학교는 몰라요. 초등학교는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은데 그게 판단력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초등학교도 좀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고등학교는 아직 미처 파악 못 했는데 대략 보니까 고등학교는 만족도 수치가 더 낮아요. 더 낮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파악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발달장애직업능력센터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지원청하고 얘기해 봤는데요 이것 총괄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청과 현장 학교에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민원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지 위에서 하게 되면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하여튼 능력센터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좀 현장과…….

학교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내일 정도라도 학교를 교사선생님들이랑 교장선생님 뵈러 가고 학생대표도 만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하나고의 전경원 교사님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고에서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익제보 의회에서 했는데 공익제보 내용이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징계를 강행하고 있고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감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고에는 계속 감사관실을 통해서 징계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리고 어제도 공문 보내고 지난번에도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고한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이게 어떤. 충암도 그렇습니다만, 비리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것이지만 그 비리나 그런 사태를 대하는 자세의 품격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고한테 그런 기대를, 하나고는 그래도 상당히 본인들이 굉장히 레벨이 높은 학교로 자칭 이렇게 있는 마당이니까 이런 사안을 대할 때도 조금 다르게 이왕 사건은 터진 거니까 이것을 좀 다른 접근방법을 청하고 조금 더 성찰적인 자기혁신의 계기로 삼았으면, 정말 제가 진심으로 저희 감독관청에서야 뭐 이렇게 징계 내리고 고발하면 되지만 좀 그래줬으면 하는 소망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하나고의 우리 전경원 교사님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열심히…….

제가 운만 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뭐.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우리 사회가 친일청산이 안 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정의로운 사람들은 늘 피해를 당하고 억울하고 그런데도 주변에서 방관하고 있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만은 절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은 오늘 증인신청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2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제2선거구 출신 김창수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소의초등학교에서 10월 8일 교정에 만국기 약 600장 정도를 게양하고 교내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만국기 중 6장의 인공기가 게양되었다고 하여 2015년 10월 14일 특정인 블로그의 게시글을 언론 등에서 기사화함으로써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 블로그 내용을 간단히, 다는 소개할 수 없고 교육감님에게 드린 그 자료에 보면, 첫 번째 장에 “소의초 운동회는 끝났는데요 만국기에 이북 깃발 6개가 펄럭이는데요 이래도 되는 나라인지 몰라서 문자 올립니다.” 가운데는 법조문이니까 생략하고요. 끝에 가서 문제는 있습니다. “최근 역사교과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표방하며 건국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이를 인민민주주의 북한정부 수립과 동등한 입장으로 기술하고 있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유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태극기는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인공기는 인민민주주의 정부 북한의 상징이다. 교육현장인 초등학교 운동장에 만국기로 버젓이 게양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 엄격히 따져볼 대목이다.” 이렇게 게시를 하니까, 뒷장에 넘어가면 미디어오늘이라는 신문에서 제목으로 “초등학교 인공기, 만국기 중 하나일 뿐”, “운동회 소품 학생들이 직접 색칠…….”, “이상한 집단처럼 매도, 아이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가운데쯤 내려가면 [시사포커스는 “학교가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직접 북한인공기를 그리도록 지시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 크다. 학교가 이른바 의식화를 용인했다는 의미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매도를 당한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뒷장에 넘어가서 가운데쯤에 [소의초등학교 한 학부모도 "우리 학교를 무슨 이상한 집단처럼 몰고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며 "학교 측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지금도 말하기 부담스럽지만 학교와 아이들이 무슨 죄냐. 무슨 좌파 집단으로 몰아버렸다"고 말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뉴데일리라는 신문에서는 제목으로 2015년 10월 15일 [소의초등학교 측 "북한 인공기? 애들이 그린거다" 발뺌], [초등학교 관계자 "아이들이 '유엔 가입국' 만국기 그린 것" 해명], [한 학부모 "언론이 학교와 아이들, '좌파집단'으로 몰아……." 불만]이라는 제목과 뒷장에 넘어가면 ["만국기에 섞인 인공기, 미쳐 못 봤다" 변명], [변명을 늘어놔 빈축을 사고 있다.]고 언론에 대두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묻겠고요. 증인으로 오늘 출석해 주신 이해순 소의초등학교 교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읽어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인공기를 그리는 방법을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인공기만 그린 것이 아니고 유엔가입국에 나와 있는 세계 여러 나라 본을 가지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서 아이들이 색칠했습니다.

네, 운동장에, 그러면 600개의 만국기를 그려가지고 운동장에 게양은 누가 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린 것을 나일론 줄에다가 묶는 것은 학부모님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양은 누가 했어요, 걸기를?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같이 했습니다.

교장은 게양된 만국기에 인공기가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방금 알고 계신다고 했지요?

네.

2015년 10월 14일 최초로 블로그에 인공기 게양 내용을 기사화한 사람은 누구예요? 알고 계세요?

네.

누구입니까?

블로그에 올린 분은 강반장이라는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강승규.

강승규지요?

네.

그분이 직책이 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전 18대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내용을 읽어보셨다니까 방금 이야기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읽어드린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자는 내용과 학생들이 그려서 인공기를 교정에 게양한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관계가 없었습니다.

없지요?

네.

더더욱 통진당 해산이유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인공기는 북한의 상징이라는 것과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대비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으로 표현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은 만국기와 꿈국기를 같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걸린 거기 줄에 태극기 옆에 인공기가 같이 붙어있었는데 그 인공기가 붙은 그 자체가 어머니들이 제작을, 저희 아이들이 그린 것을 붙이면서 그냥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게시가 됐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만국기 중에 인공기가 게첨된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관계가 없지요?

네.

순수히 방금 말씀대로 그렸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왜 이런 글을 썼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학교에 제작하는 그런 것들의 의도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민원인이 이렇게 인공기가 만국기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보는 시각에서 자신이 보는 시각에서 이것을 문제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사화하기 전에 학교에다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지요?

네, 블로그에 올린 다음에 학교에서는…….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만 하세요. 학교 측에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기사화해 버렸지요?

네.

자기 블로그에 올리니까 그 블로그를 미디어오늘하고 뉴데일리에서 기사화시켜버렸지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 학부모들 방금 기사화 내용같이 불만이 표출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네.

본 위원이 기사화한 내용 중 방금 이야기해드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민민주주의 북한정부 수립과 동등한 입장으로 기술하고 있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는 이런 내용과 “통진당 해산이유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 또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인공기는 북한의 상징이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네.

그런데 먼저 학교에서 인공기 게양을 사전에 유의하여 붙이지 않아야 하는데 게양한 그 점에 대해서 실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방금도 교장선생님께서 실수했다고 했잖아요?

네.

교장이 그 실수는 인정합니까?

네.

그러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1, 2, 3번 내용은 잘못 표현되었고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는데 교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학교 망신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8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의초등학교이지요?

네.

한 번이라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를 23년 동안 마포구청에 있으면서 소의초등학교가 이렇게 언론에 대두된 것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킴에 대하여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은 문제를 블로그에 올린 분에게 ‘블로그를 내리고 사과’를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요구를 했어요?

네, 블로그에서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서 내리지 않아서 저는 학부모님 대표들 모아놓고 블로그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이것을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압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은 학부모 관계자 회의를 소집했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 이야기는?

블로그에 올려진 거기에 댓글을 달지 말고, 댓글을 달면 자꾸 이슈화되니까 댓글은 달지 말고 항의전화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항의전화 하시고?

네, 항의전화 하시고 강승규 그분한테 블로그 빨리 내려달라고 그런 것들 요청하시라고 학부모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증을 하시면요 방금 선서와 같이 교장선생님 처벌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교장은 그 회의 자리에서 무책임하게 궁금하더라도 알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말이 번지지 않게 댓글도 달지 말고 대응을 하지 말라, 이슈화되지 않게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강승규 블로그에는 그렇게 대응을 하되, 그 다섯 장에 나와 있는 아이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학년 몇 반에서 인공기가 나왔는지를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알아서, 또 아이들은 이것을 학교에서 그린 것 때문에 문제화되었기 때문에 겁을 먹고 할까봐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알려고 몇 학년 몇 반에서 인공기가 나왔는지 그것을 알지 마시라고 그렇게 당부드렸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들이 본 위원에게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자리 회의석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기록으로 남긴 분도 있어요. 제가 기록으로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은 분명히 궁금하더라도 알리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말이 번지지 않게 댓글도 달지 말고 대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 시 한 학부모가 강승규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댓글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댓글 달지 말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잖아요.

네.

달지 말라고 하니까 댓글을 못 달잖아요, 항의도 못 하고.

댓글을 다니까 자꾸 다르게 변질돼 가지고 그래서 댓글…….

어떻게 다르게 변질됩니까? 이것이 분명히 우리 학교를 불명예 시켰으니까 사과요구를 한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달지 말라고 하면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댓글을 달지 말라는데 사과요구가 됩니까?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그분에게 사과요구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같이 면담하면서 그 블로그 내려달라고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유감표명을 좀 해 달라고 유감표명 그런 것까지도 다 요구를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승규가 학교에 와서 만났지요?

네.

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은 인공기 그린 데 대해서 해명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시 나옵니다. 강승규가 다시 또 블로그에 올렸으니까, 제일 마지막 장에. 그런데 뭘 해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과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저희들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실수를 인정, 본 위원이 이렇게 증인을 부른 이유도요 인공기를 그려서 게첨할 때 주의를 해가지고 안 붙였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실수한 것은 교장선생님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인정하셨고, 제가 이렇게 증인을 부른 이유는 증인은 한 학교의 리더입니다. 책임자예요. 법적인 책임뿐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도 질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고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때 교장은 블로그에 올린 분에게 “빨리 블로그를 내리시오. 아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오.”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장선생이?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조용히 하시오.” 그 내용 증언 보면 교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그 자리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사과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블로그도 안 내리고, 지금도 소의초등학교 가면 떠요, 이 사건이. 이것이 교장이 책임을 졌다고 봅니까?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명예를 생각하고, 일신보다 명예를 생각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날 그린 학생 어머니는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학부모는 잠도 못 자고 떨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말 한 마디 못 하고 그분에게 사과요구도 못 하고 블로그만 내려달라고 급급하게 해명만 하고……. 교장선생님 잘못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이 잘못한 것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았어야지요. 저는 사과요구만 했다면 ‘아, 우리 교장선생님 그래도 할 말은 했구나.’하고 그 증언대에 안 세웠을 거예요. 왜 이렇게 소신이 없어요? 뭐가 무서워서 못 합니까, 학교 명예를 위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해명글을 올리면서 유감표명 그것까지도 학교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블로그에…….

그래서 유감표명 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유감표명 그 글을 올릴 수 없다고 하면서 안 올렸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를 해도 그분이 안 내리면 할 수 없잖아요.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요구 하고, 왜 만났을 때 따지지를 못해요? 그냥 급급해서 그린 것에 대해 설명만 하시는 거냐고요. 앞의 부분은 잘못했잖아요. 그것은 인정했잖아요, 실수했다고. 마지막 부분에 그분이 잘못한 것도 사과를 받아야지요. 실수했다고만 했으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본인 실수만 인정하고 그분의 실수는 말 한 마디 안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학부모들이, 그린 학부모는 불안에 떨게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전반적인 동향을 어떤 학부모가 교장선생님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지요?

네.

그렇게까지 학부모 전체 여론을 전달해 주었으면 교장선생님은 ‘아, 이것이 심각하구나.’ 다시 한 번 그때라도 그 블로그 올린 분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지요, 또 한 번이라도. 교장선생님이 3월 1일자 오셨지요?

네.

처음 부임했을 때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인사하고 갔지요?

네.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먼저 전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해서 “교장선생님, 우리 소의초등학교 잘 좀 명문학교를 같이 만듭시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끼는 본 위원 입장에서, 학교를 아끼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거예요. 왜 못 했을까, 한번. 대차게 한번 하셔야지.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교장선생님에게 잘잘못보다도 왜 이렇게 한 학교의 책임자로서 학교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학교 명예가 실추되었는데도 법적인 임기보장의 뒤로 숨을까 심히 유감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좀 강하게 요구하고 강하게 했었으면 진짜 박수를 보내고 교장선생님한테 백배 감사하다고 했을 텐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소신으로 학교를 운영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좀 더, 아직도 교직이 많이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2세를 가르치는 교장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할 이야기 있습니까?

이렇게 저의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그것을 그린 아이들은 굉장히 마음아파 했고요 겁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줄에 매단 학부모님들까지도 이게 경찰에 넘어가는 바람에 잡혀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들을 한 번이라도 불러서 위로한 적 있습니까?

네, 제가 학부모님들, 그린 이름이 있는 아이들 학부모님들한테는 일일이 전화드렸고…….

전화로 했지 한 번이라도 불러서 위로의 말씀을 따뜻하게 한 적 있어요? 그건 안 했잖아요, 전화만 했지?

그리고 그 이름이 없는 아이들 두 명에게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 마음을 다독거려주지 못한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다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그 불안에 떠는 학부모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이라도 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화로 했다는 것을 듣고 있어요. 교장은 무한책임을 지고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교장이 되기를 앞으로도 기대하면서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하나…….

네, 말씀 하시렵니까?

저도 이것 보고받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역의 초등학교에 대한 애정도 크시고, 또 아이들의 이런 순수한 행위를 이렇게 과장하고 왜곡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한 분노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같이하고요. 단지, 저는 오히려 그 보고를 받으면서 뉴데일리나 이렇게 일부 언론이 주류 언론에 의해서 확대재생산되지 않은, 해프닝으로 끝난 그것도 저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느낌도 조금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도 약간은 균형감이 있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마 일부의 추가논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될 때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해명을 했을 때 그게 또 추가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자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런 면이 좀 있었지 않을까, 제가 오히려 조금 널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방법이 늘 그래 왔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어린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렇지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것 덮고 가자는 것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 잘못을 한, 책임을 져야 할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어른들은 슬그머니 덮고 가고, 문제에 가장 아무 죄가 없이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 어린아이 피해자들은 하나도 치유가 되지 않은 채로 지금 덮고 가고 있잖아요.

네, 아이들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것을 악용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빨갱이다 뭐다 써먹는 이런 수준 낮은 이런 정치행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처하면 안 돼요. 정확히 누가 잘못되었고 어디서 잘못됐는가 두 가지를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교장선생님이 처음에 “이건 순전히 내 책임하에 뭔가 일이 잘못되어서 이건 나의 잘못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해다오. 그리고 내가 다 책임지마.”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해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악용하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말도 안 되는 빨갱이 덧칠을 해서 하려고 하는 정치인도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어영부영 덮고, 그게 조용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그 교육감님의 말씀에 심히 참 서운합니다.

아, 그러세요?

교육감님께서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언론에서 평하고 있어요. 그렇게 확 모든 문제를 덮고 가자 이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잘잘못은 분명히 따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큰 언론에 메이저 신문에 안 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행이다…….

소의초 명예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모든 것을 덮고 가자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살살 갑시다. 우리 교육감님, 오늘이 11월 18일이고,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 11월 18일, 오늘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식품위생직 직무전환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간단히 들어봤습니다.

네, 식품위생직을 보니까 2003년도 이후 현재까지 13년간 식품위생직렬에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원감축, 퇴직 등 자연감소만 하고 있어 조직 인력관리 없이 실질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맞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 식품위생직렬에 대한 정원 자체조정 요구사항을,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면, 2010년도 또 2014년 교육행정직 전직희망서 23명 2회 제출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인사운영개선 종합추진계획 방안 마련 해서 2013년 11월 18일에 식품위생직 중 전직희망자 교육행정직으로 전직 결정, 그래서 그다음 해 7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 식품위생직 증원요구 이후 식품위생직 정원관리 개선방안 해 가지고 그때 저희가 얘기해서 TF팀을 구성해서 2014년 11월 18일 운영결과 식품위생직의 교육행정직 전직안 결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8이라는 숫자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2013년 11월 18일, 또 그다음에 2014년 11월 18일, 오늘 또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11월 18일, 이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우리말에 삼세번이면 해결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곁들여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교육감님이 결정해야 이루어질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교육감님에게 묻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보고를 받았는데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영양사로 대부분 전환한 건 알고 계시고요.

네.

일부가 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잔류하고 있는 분이 29분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 행자부에 질의를, 직군을 달리해서 전직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이 지금 질의 중이라고 하고요. 긍정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직시험을 치르든지 이렇게…….

네, 그래서 그전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받아서 총무과에 갖다드렸어요. 그런데 늘 안 된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전에는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되는 쪽으로 가니까 제가 질의회신 받아서 드린 것이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직장에서 소외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때 영양교사로 채용이 됐으면 선생님일 텐데 며칠 모자라서, 몇 개월 아마 그 기한을 얼마 준 모양이지요, 유예기간을?

네.

그러니까 그것이 부족해서 못 한 분들인데 행정으로, 교육행정직으로 전직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다른 경우도 직렬전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일반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신중한데 그래도 긍정적 검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터 쭉 이루어져 오던 사항이니까, 결정이 미루어지고만 있는 것이지 합당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TF팀이나 또는 전에도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직은 동일한 직장 내에서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교육행정직과 동일하게 학교급식 행정업무 수행 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13년간 정원조정관리 없이 운영되었던 비효율적인 식품위생직렬을 교육행정 전직으로 통합,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감님이 해 주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하고는 처음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총무과장님이나 인사팀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논의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우리 교육청은 승진시험을 전부 다 보더라고요, 승진은. 그런데 다른 경기도는 보면 승진시험을 볼 때 심사승진 반 하고 또 시험도 보고 이렇게 반반씩 하고 있고, 서울시도 보니까 반은 심사승진, 반은 시험을 보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지금 일종의 다면적인 역량평가 방식이 조금 더 선진적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문 위원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느끼시나요?

그런데 시험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심사의결 방식이 더…….

심사승진 반 정도하고 절반은 또 그런 시험제도로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네, 이게 오히려 공정성 시비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역량평가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근평 포함해서 업무실적평가, 역량평가 뭐 이렇게 다면평가 쭉 이루어지니까요 그게 더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오히려 저는 갖고 있는데…….

네, 합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차원에서 좀 쉽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험은 잘 보는데 일은 또 태만하게 하는 직원도 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일부 인원이 적다 그러는데 구청 같은 데도 반은 시험보고 반은 심사승진, 그리고 거의 다 심사승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나 경기도가 그렇게 하겠냐 생각해서 한번 참고해서…….

한번 서울시 평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로서는 이런 방식이 더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장단은 다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심사승진하다 보니까 줄서기가 또 심화돼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 정도면 심사승진을 하더라도 편파적으로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교육감님 정도면 그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맙습니다.

일부는 심사승진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보면 그냥 민선 되면 그 줄에 서갖고 선거운동하고 그냥 줄줄 따라다니다가 심사해서 승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감님 품성으로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도 개인에 의존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심사승진도 좀 고려해 보시고…….

서울시의 장단점을 한번 점검을 해서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은 잘하는데 시험에 능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럴 수도 충분히…….

반반 이렇게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생각하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낯이 밝아져서 좋고 제가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우리 교육행정이 이렇게 잘 못 굴러오는 것은 수시로 교육감이 바뀌어서 연례행사처럼 교육감이 새롭게, 새롭게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옆에 계시는 문영민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감님한테 참 좋은 덕담을 해 주셨는데 저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한 차례 더 고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하여튼 잘 돼서 교육감님 당초에 품으셨던 계획과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공약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한테는 세세한 질문보다는 포괄적인 우리 서울교육의 방향과 또 과제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고요 보다 세부적인 것들은 각 국이나 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시다시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전철역 앞에서 피켓시위하고 또 저녁때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가두서명 받고 이렇게 하느라고 참 저 나름대로 굉장히 귀한 시간을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두서명과 피켓시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느꼈던 것을 한 25년 만에 다시 한 번 느껴봅니다. ‘윗사람이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구나. 이 귀한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길거리로 또 다시 나가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나름 정치라는 것을 해 보고 있는데 참 저부터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스스로의 반성과 또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질문드리기 앞서서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 본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컨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각 큰 정책, 그다음에 큰 정책에 속해 있는 중간정책, 거기에 또 따르는 세부정책에 대해서 투입된 인원, 기간 대체로 그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거기에 투입된 비용까지도 좀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이러이런 일들을 몇 회 했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초에 할 때에도 대략 비용이 얼마 든다 이런 비용을 명시해 주면 상당히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제가 어제 이렇게 다시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어서 보이지 않겠지만 단 한 페이지도 그냥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무슨 대학원생 논문지도하는 것처럼 빨간색 안 간 데가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세부정책별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는지 이것은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러니까 1년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015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연초에 계획을 잡고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결과를 우리 일명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촘촘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제 그저께 또 지난 4일 동안 합쳐서 말이지요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40개 기관이지요? 40개 기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줄기차게 동일한 언어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업무보고자료를 만들 때는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관점, 거기에 근거해서 보고자료를 작성해 달라 이런 겁니다. 적어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015년도 어떤 사업을 해 왔으며 그 사업을 했을 때 돈이 얼마만큼 들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가 목표 대비 얼마만큼 달성을 했는지 달성률이지요. 그다음에 11월 20일 현재 11월 18일 현재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반복을 하면, 사람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부교육감님, 뒤에 앉아계신 실장님, 국장님 등등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사람이 바뀌어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바꾸어 나가면, 사람이 바뀌어도 이 시스템은 안정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그대로 정착되면 그 정착된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과정예산 편성문제 때문에 오늘 본청 행정감사하는 장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모니터 뒤편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아마 다음 11월 26일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오후에 또 참석을 하시지요?

네, 참석합니다.

주제가 아마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대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미편성한 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17개 교육감이 합의한 사안인데요 3개 교육청이 조금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조차도 사실은 어린이집 6개월, 유치원 6개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이 여전히 예산부족 현상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세입 증가분에 비해서 세출 부분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교육사업비도 축소되고요 그리고 시설사업비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그저께 국회의장님하고 저희 시ㆍ도교육감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는 어린이집 2조, 2조 1,000억 중에 아마 국고지원금 5,000억, 부채 지방채 1조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아마 의회 과정에서 일정하게는 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재부하고 교육부 입장은 다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는 유치원 예산 그러니까 누리과정 전 예산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는 말씀드리는 걸로, 당부드리는 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올해 교육감님께서 부서 하나를 신설했지요?

네.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교육협력복지과로, 우리 본청에는 참여협력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이런저런 마을결합형사업이라든지 학교와 마을이, 학교와 지역이 결합하는 일들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또 거기에 핵심되는 건 교육혁신지구사업, 교육우선지구사업, 그다음에 예비교육혁신지구사업 이런 것들인데 저는 어제도 제가 다섯 명의 교육장님들한테 성과가 어떻습니까 질문을 드려봤더니 다들 긍정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교육감님께서 펼치신 사업 중에 교육협력복지과 사업정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고 전성시대 공약을 내거셨는데 이것에 대한 1년 반의 성과도 정리를 해보실 타임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의 횡포에 대한 대책마련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 일정정도 결강을 하거나 그러면 임금을 과감하게 삭감한다든지 약자들을 괴롭히는 횡포계약, 잘못된 계약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또 강사료를 지나치게 착취하는 이런 것도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런 대안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또 방과후학교 학교협동조합을 시범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본청에서 함께 신경 써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 위원입니다. 앞서 박호근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사업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요 올해 2015년에 서울형혁신지구사업 실시하고 나서 한 1년차 되고 이제 마무리할 시점인 것 같아서 저도 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구형 7개 자치구에 지금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반조성의 의미로 사업기간은 짧았지만 각 지역마다 헌신하고 열정으로 잘 운영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방식의 표준화나 또 지역사회 기관의 다양한 참여나 의견수렴을 좀 갖추지 못한 1년차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올해는 사업기간이 길지 않게 준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지역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마을의 역량 있는 교육자본도 발굴하고 참여 주체자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요 일선의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의 체감이 낮다는 점인데요. 지금 마을의 분주함에 비해서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참여와 반응이 좀 미온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교육감님은 1년차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한번 그런 점이 있는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분주함에 비해서 체감도가 좀 낮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저희는 박람회를 곧 하고요. 저도 지금 혁신교육지구 구청별 박람회를 해서 몇 군데 가고 앞으로도 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느끼는 반응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만나는 게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학급당 학생수라든지 그다음에 진로직업교육이라든지 방과후프로그램 다양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반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정책부분에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일단은 2년차에는 학교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 마을의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질적인 관리부분에도 만전을 기하셔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7개 자치구를 혁신지구형으로 선정하셨는데, 그리고 우선지구형인가요? 한 4개 지구형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지구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좀, 원래 서울시하고는 5개 정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를 저희는 한 5개 정도 늘리는 걸로 원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지구형을 다 전체적으로 혁신지구형으로 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선지구가 3개고요 그다음에 예비지구에서 6개고 새로 진입하는 데 5개 한 14개 정도가 지금 내년에 혁신지구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개를 하더라도 9개는 탈락해야 됩니다.

예산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한 것처럼. 지금 누리과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에 지금 특색사업이나 집중적으로 조금 심도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 예산은 저희는 지금 배정했습니다. 의회가, 저쪽 시에서…….

네, 시 부분도 있는 게 있고, 일시적으로 또 사업에 급급해 가지고 자치구들 보면요 혁신교육센터 아니면 자원센터 이런 식으로 자치구마다 새로운 센터들을 자꾸만 신설하게 되는데 이러면 여기는 자생력이 없잖아요. 운영비 계속 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센터를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의가 하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당부드릴 말씀은 좀 단기적이고 이벤트식 사업보다는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자치구별로 좀 계획이 있어야겠다, 혁신지구사업이 2년이잖아요. 2년 뒤에 자생력과 지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벤트성으로 흐르지 않는 부분, 제가 한번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소통구조를 잘 마련해 가지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맞물려서 가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그런 신뢰구축, 지역의 기반 구축하는 데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해야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앞에서 누리과정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누리과정 제도를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을 국가 완전책임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누리과정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내년도 누리과정예산도 정부에서 빚을 내서 시ㆍ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하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ㆍ도교육청에 떠넘기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ㆍ도교육청에서 더 이상 빚 낼 돈이 있습니까?

네, 어렵지요.

작년에도 지방채를 3,700여 억 원 이상 이렇게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6,300억 발행했습니다.

6,300억 발행하셨어요?

네.

그러면 올해는 지방채 발행액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만일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고보조는 안 하고 지방채로 하라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더 발행해야 돼요?

저희만 해도 거의 1조에 가까이, 9,000억에 가까이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교육감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조가 넘으면 한해의 이자가 300~400억이 넘고, 제가 그 자료를 한번 17개 시ㆍ도 지방채의 발행추이를 보니까 2012년, 한 3년 전 대비해서 지금 올해가 10조가 넘어서요. 그러니까 5배 이상 이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이렇게 지방재정이 멍들고 있는데 교육청 재정이 한계에 이른 상태 아닙니까?

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서울시교육청 대안이 있으세요?

저희 교육청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교부금 비율을 늘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예산을 떠넘기기하면 이건 정말…….

그래서 지금 경기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이건 더 버틸 수가 없다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약간은 17개 중에서도 재정여유 정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어려운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라든지. 그래서 좀 그런 온도차가 조금 있는데 어쨌든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전부 굉장히 강력한 정부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어린이집 예산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유치원과정 예산만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예산의 중요성을 지금 도외시하자는 게 아니라 누리과정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한 부분이고요.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청에 있고 어린이집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또 빚을 내서 누리과정예산을 메웠지만 이제는 또 정부가 계속 불법을 일반화시키는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저도 그 부분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일부분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좀 정면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주시기를, 그다음에 더구나 이번에는 시 전입금을 실은 전국 통계를 내보니까 1조 6,000억쯤 시ㆍ도 전입금이 늘어날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계를 해 보니까 한 5,000억 정도 해 가지고 거의 1조가, 그러니까 전국인데 17개 전체로 해서 1조 정도의 전입금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혹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리과정예산을 더 달라는 것도 있지만 3, 4, 5세 교육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큰 중장기적 관점을 세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부서에도 그 안을 만들도록 요청했는데 저는 5세 과정을, 5세를 정식으로 프리스쿨로 의무교육체계로 편제시키는, 그리고 3, 4세는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 현재와 같은 보육복지 내지는 유치원교육복지 정도로 이렇게 명확히 5세와 3, 4세를 분리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그리고 만일 프리스쿨 1년을 말하자면 의무교육체계에 편제하는 것에 따라서 재정이 늘어난다면 저는 6년 초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지적발달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한번 국민적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같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말 많고 탈 많은 영훈학원, 지금 정상화를 논의할 단계입니까? 정상화라는 게 뭐예요? 처리할 것 다 처리해서 이제 뭐 다 문제 해결됐다 이런 겁니까?

저희는 사실은 영훈국제중이 2년 유예하고 2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상화를 논의할 단계는 이르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훈 쪽에서는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재정기여자 공모에 의한 정상화 추진 그래서 재정기여자라는 이 말도 좀 생소하기는 한데 결국 돈 많은 재단이나 기업가가 재정 투자해 가지고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게 정상화입니까?

이 발단이 사분위가 올해 6월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게 발단이고, 저희 교육청하고는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제출해 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사분위에서 현장평가 결과 어쨌든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고 재정부분만 해결되면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분위의 시각과 일반적 국민의 시각 사이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지요?

네, 그런 점이 있지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부정입학 저질러놓고 귀족학교 만들어놓고 재벌2세 자녀를 그렇게 부당한 절차를 거쳐서 입학시켜놓고서 이게 또 다시 그대로 지정취소 이런 사유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하나 어떤 조치가 없이 잘못을 저질러도 몇 사람 처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정상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법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서상 이것은 도저히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문제가 된 사학의 정상화에 5가지 공적기준같이 한번 마련했습니다. 간단히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나중에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당연히 해결하고요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대개 문제가 되는데 학사행정의 독립성, 학교와 법인운영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그런 것하고요 그다음에 인사행정 투명화라는 견지에서 저는 교사채용, 이번에 하나고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교사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수준의 즉 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이 국·공립학교 수준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요청하는 것,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해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개방이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는, 이렇게 5가지를 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를 앞으로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은 원래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근원적 요인은 이것이 귀족학교가 된 데 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돈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입학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정과 비리가 생긴 것이고 학교는 그것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가장 큰 문제해결책은 본 위원은 지청취소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민간단체에서 많은 또 전문가들이 그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사분위의 결정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이러한 초기의 기대와 문제의식과는 달리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이런 문제가 생긴 근원적인 토양을 좀 무시한 그러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재정문제만 남고 사분위에서 봤을 때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재정에 대해서도 서로 금액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어디는 13억이다 어디는 25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기 쭉 이 재정기여자 공모에 의한 정상화 추진현황 보고 이렇게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보니까 종교 얘기가 나오고 아마 종교재단인 것 같은데 종교재단이 왜 이런 막대한 돈으로 여기 이 영훈학교를 인수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현재 재정기여자 공모에 의한 정상화 추진방안이라고 하는 이런 사분위의 결정내용이 대단히 국민적 상식에 좀 거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교육청에서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일정을 보니까 거의 뭐 결정이 임박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렇게 졸속적으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학교가 이것을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영 의향자를 받았는데 세 군데가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학교 입장에서 보면 재정 정상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위원이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심사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 과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바로 오늘이라도 즉각 보완을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현재 사분위의 결정사항에 의해서 재정기여자 공모에 의한 정상화 추진 이런 부분들이 현재 너무 성급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아까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도 교육청에서 파견한 이사는 참여를 안 했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로 내부자에 의해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사분위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도대체?

사분위는 굉장히 적극적인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관할청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영훈학교 2년 유예가 지금 한 6개월 이상 지났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임시이사 체제로 해서 정상화를 하고, 정이사로 가는 게 어떨까 저희가 그런 기본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만으로 이게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최종결정이 임박해 있는 조건에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국민적 공감과 우리 의회의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하셔서 현재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애초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졌던 우려들이 좀 해소된 뒤에 그런 조건에서 정상화를 논의해야지 조금 섣부르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대처와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영훈국제중을 입시비리로 이사장이 또 구속도 된 상황에서 국제중 자체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2년 유예결정을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견지에서 사실 내려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흡사 부도난 회사를 인수 합병처럼 돈 있는 사람이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것은 결단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리에는 하나고 공익제보자 전경원 선생님이 증인으로 와계십니다. 세세한 학교에서 진행된 징계절차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이따가 별도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납니다.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한 진보 노학자가 분노하라, 청년들에게. 이런 뭐,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학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거 분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께서 그 앞에 가셔서 시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공익제보자 보호장치가 여기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법적인 수단이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고에서 예를 들면 징계를 강행한다 그러면 저희 교육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제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이런 사학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기 일신상의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 특히 동구마케팅고에도 그런 사례 지금도 탄압 받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고 지금 하나고등학교도 그런 징계절차에 와 있는데 정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분노스러운 일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누가 이 나라를 믿고 누가 이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인권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부분의 최전선에 교육감님께서 계시고 여러 가지 법적제약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분노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마음은 그런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그런 마음속의 분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보호활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고요. 어쨌든 증인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는 이따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선생님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오후에 또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해순 소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혹시 추가 증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지금 학교업무를 빨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먼저, 어디 계시지요, 이해순 교장선생님? 네, 먼저 학교 가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고서…….

아, 죄송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수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대변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부록)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서울교육 홍보에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기 잠깐 계세요. 정말 이게……. 어제 지역교육청 할 때도 얘기를 해도 이게 왜, 전달이 안 되나봐…….

전혀 안 되네.

지금 매일 할 때마다 집행률하고 특히 하다보니 이런 일은 잘되었는데, 잘된 얘기는 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작성해서 이것을 얘기를 해주어야,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당연히 잘한 거야 그대로 잘하시면 되는 거고, 혹시 1년간 해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보자고 하는 게 사실은 행정감사의 주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행정감사장에서는 이렇게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를, 물론 우리가 다 조사해서 일일이 다 캐내면 좋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 스스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업무보고할 때 오히려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은 연초에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초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2월, 3월 지금 특히 마무리 행정감사 때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집행을 얼마나 했고, 예산상으로는. 또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선해 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해 주어야 돼요. 지금 다시, 이 부록이라고 써온 건 이건 부록도 아닙니다. 이걸 본 자료로 해서 내년부터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 아예 지금 부록에 있는 이 형태로 이걸 꼭 첨부해서 해 와야 됩니다. 기조실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록이 아니에요. 이것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부록이라고 해놓고는 이걸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할 게 아니고 이걸 더 주요한 업무보고 자료로 앞으로 해 오셔야 됩니다.

이상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거롭게는 되었지만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집행률, 우리가 그냥 수치 이것 표로 금방 보면 아는 집행률은 얘기할 필요 없고 문제점하고 개선사항만 죽죽 사업별로 해서 한번 다시 그렇게 해 주세요, 대변인께서.

이상수 저희 대변인실 업무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은 일단 언론의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기는 잘못된 보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명자료와 설명자료를 내 왔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좀 더 정책설명을 사전에 해서 잘못된 보도나 부족한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익광고는 지난해에도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광고를 통해서도 서울교육정책이 좀 더 친숙하게 시민, 학생, 학부모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 달성률이 50%인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제작 중인 게 있어서 곧 집행되면 달성률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민소통강화는 저희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콘텐츠의 다각화,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교육에 관련한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부모, 시민들이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좀 더 폭넓게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보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내고 있는 월간 “지금 서울교육”은 학교 현장과 교육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지난해에도 시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편집위원을 개선하고 개편하고 편집위원들에게 실질적인 편집권한을 주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읽힐 만한 내용으로 개선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홈페이지 콘텐츠 기획 운영인데요 역시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충분히 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폭넓은 콘텐츠가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남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지금 자료요구해도 되나요?

아니요. 일단 업무보고 죽 다 받고 자료 잘 생각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요구하겠습니다.

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형남입니다.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주요업무 보고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왔는데 말씀대로 부록 위주로 그냥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주요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 다섯 가지 주요 사업 중에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27쪽입니다. 2015년도 자체감사 업무입니다. 저희 자체감사 업무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민원감사 등 연초 목표 대비해서 한 80% 정도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는데 종합감사 부분에서 상당히 좀 차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합감사 부분에서 차질이 생긴 것은 올 1월 초에 조직개편으로 한 10여 명 정도 정원이 축소되고 두 팀이 줄고 하면서 인원이 축소된 부분이 좀 컸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관이 한 5개월 정도 공석이 생기면서 업무공백으로 인한 부분도 조금 목표달성에 부진했던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반기 들어서 성범죄사건이라든가 사립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원래 예정했던 종합감사를 제대로 시행 못 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감사관실의 정원을 좀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교육감님한테도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사정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는 종합감사를 올해처럼 이렇게 1년 열두 달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던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자기점검을 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그것을 감사관실에 보고를 하면 좀 미진하다 싶은 부분이라든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그 학교 위주로 저희가 종합감사는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두 번째는 저희가 사이버감사를 통해서 일정 정도 전산감사를 해보고 자체감사와 전산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학교 위주로 종합감사를 내년에는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29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업무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째 저희 교육청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1년 12달 상당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렴시책이 여러 가지 청렴의식 확산이라든가 50여 명의 자체 감사인력을 통해서 각급 학교를 다니면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교육과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올해는 사회적으로 좀 청렴 관련된 신망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외부위원 위주로 청렴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청렴대책위원회에서 정책자문도 받고 거기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청렴시책을 추가적으로 민관협치 방식으로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청렴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1쪽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입니다. 우리 청 같은 경우는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 내부비리를 제보한 선생님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 우리 청의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아직까지도 공익제보 하신 내부 제보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익제보 하신 분들이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외부 한국투명성기구라든가 한국공익제보지원센터 등과 MOU를 체결해서 공익제보 보호를 외부단체에서 신고도 받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활동도 하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면 변호사 조력을 지원을 받는다든가 다양한 외부전문가들의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민관협치 방식의 공익제보활동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내부에서 현재 조례상으로 공익제보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익제보센터가 정확하게 인적구성도 안 되어 있고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실질적인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고 특히 공익제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상근 시민감사관을 한 세 분 정도 더 확충해서 공익제보 신고된 사건을 자체조사도 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보호업무도 하고 하여튼 공익제보 업무를 내부에서 활발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를 충실하게 구축할 생각입니다. 3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 업무 중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업무입니다. 현재 청렴시민감사관은 상근 시민감사관 한 분하고 비상근 시민감사관 스물다섯 분 해서 스물여섯 분의 시민감사관이 저희 감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시는 상근 시민감사관이 한 일곱 분 정도 계시고 그 외에 비상근 시민감사관이 수십 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저희 청렴시민감사관의 규모나 활동내역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내년에는 서울시 수준 정도의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근 시민감사관도 네 분 정도로 확충하고 비상근 시민감사관도 모든 감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사분야, 회계분야, 시설분야, 전산분야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엄선해서 위촉을 하고 그분들이 중요한 감사에는 반드시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원청에서 하는 감사업무에도 시민감사관들이 내년에는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충분히 확보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업무입니다. 3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행정기관을 통틀어서 저희 교육청만 하고 있는 아주 선도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급 일선 학교에서 업무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든가 또는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행정지원팀에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거기 관련 규정을 찾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업무지침을 내려주고 하는 실시간 질의응답 식으로 운영되는 아주 우수한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서 계속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행정지원시스템의 내부적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검색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부 개선할 예정이고요 전국 시ㆍ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의 감사관실에서 행정을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사전적으로 미리, 컨설팅감사라고 하는 건데요 사전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적법한지 규정에 맞는지 이런 것을 해 주는 시스템이어서 전국 모든 행정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부록)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남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로 우선 설명드리고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 등은 별도 추가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부록)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률, 문제점 이게 자료도 번호를 똑같이 1번부터 쭉 해야 일관성이 있어서 찾기가 좋고 그런데 어떤 것은 넣어놓고 어떤 것은 빼놓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도 힘들고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예산담당관 최문환,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국,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김재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자료하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부록을 동시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서(부록)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우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는 데도 꽤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의 양해로 장우윤 위원님부터 15분 이내로 순서대로 하시고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잠깐만요. 자료요청하실 것 있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각 교육청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장애인 고용현황, 교육청에 요청했던 양식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총인원, 장애인고용 목표인원, 채용인원, 부족인원, 달성률 해가지고 하시고, 교육청에서 보면 어느 기관의 채용기간, 업무내역, 장애등급 이걸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우리 본청 소속의 장애인 고용현황하고 각 기관 있잖아요, 지금? 학생연수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교육청 관할이 아닌 기관 그 현황도 같이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 네, 박호근 위원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못 찾아가지고. 표시는 해놓았는데…….

네,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교육복지특별지원 학교 지금 자체평가 보고서 받으셨을 텐데 중점과 일반학교 구분해 가지고 교육복지 대상학생 참여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부분인데요 교육복지특별지원 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2015년부터 학생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면서 중점학교, 일반학교 구분해서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진행에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지원 학교를 작년보다 올해 대폭 늘렸지 않습니까? 늘리다 보니까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좀 부족해서 이분들 업무가 많다는 그런 정도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확보를 못 했는데요 그러면 전체 학생수 대비 교육복지 대상학생들의 참여율 있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40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점학교, 맞습니까? 중점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이렇게 전문인력 무기계약직으로 좀 안정적으로 해서 지원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40명 이하나 10명 이상의 학교는 일반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보충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조금 낮은 학교들, 아까 전의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사례관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분들이 수업도 담당하면서 이 사업의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진행시키다 보니까 업무도 과중하고 그리고 일반학교에 저소득층 아이들 비율이 적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이 사업을 학교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들만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낙인의 효과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참여 현황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래 중점학교가 많이 있는 구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복지센터도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일반학교가 많이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센터들도 없고, 일반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사례관리도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이들도 친구들 눈치 보느라고 프로그램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참여율을 높이고 좀 이 부분의 어려움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오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실은 낙인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수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낙인효과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그런 데 참여를 덜할 걸로 보이는데 과연 그 프로그램에 그 아이들만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오히려 통합 차원에서 저희가 넉넉하게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통합교육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교사분들도 이것을, 예산은 내려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직원자녀 보육수당이라고 해서 영유아 자녀 있는 본청근무 직원에게 월 15만 원씩 지금 수당 지급되고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교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원래 두어야 되는데 직장어린이집을 두지 못하는 사유로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건…….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상 근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내용만 있지 미설치 시에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 없습니다.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무상보육 시행 이전의 기존에 있는 것도 규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시행령에. 그리고 이 개정 이후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저도 구의원으로 있었잖아요. 자치구에 있는, 모든 구들이 보육수당 편성을 하지 않고 집행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만 유독 교직원자녀 보육수당을 편성하고 또 올해도 집행했습니다.

주신 말씀 잘 새겨가지고 저희들이 법적검토라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왜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중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좀 더 법적근거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월 15만 원씩 보육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그쪽에 아이들을 맡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덕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직장 내에 어린이, 영유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설치 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 근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인당 월 15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집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

그것 확실한 답변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여기 답변해 보세요. 지금 보육수당 하루이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급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조차 아무도 파악하고 계신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금 보육수당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대답도 못 하시고…….

예산총괄사무관 황현택입니다. 저희이 2014년까지는 보육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2015년에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그런데 지금 상반기, 작년에 편성할 때까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편성을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개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지금 각 자치구마다 원아 일인당 무상보육 원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이중지급하고 있다는 거네?

그래서 저희들이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중복이 되는 문제를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실제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다른 프로그램이 뭐예요? 보육수당이에요?

지금 수당으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제목에 교직원자녀수당 해 가지고 2016년도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2015년도에도 그대로 편성했고 2016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수당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다가 또…….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지고요 예산심의 이전에…….

그러면 이 돈 잘못 집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조치하실 거예요?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 시ㆍ도교육청도 비슷한 케이스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의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지 여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한 2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한 1억 6,200만 원 했다가 추경에 삭감하시고 일부 그래도 다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집행한 어린이집 명단 있잖아요? 그것 향후 파악해 가지고 다 갖다 주시고요.

네, 저희들이 전부 현황 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중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감사관께 질의를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라고 있지요?

네, 네.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시, 조사 및 평가를 위해서 외부에서 위촉을 해서 하는데 이 감사관 같은 경우는 실제적 독립성도 좀 미흡하고 또 강제적으로 직접적인 감사권한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우리 내부감사와 다르게 시민감사관제도를 둔 설치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설치하셨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시민감사관의 운영취지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내부감사 업무에 직접 참여해서 내부 감사직원과 한 팀이 돼 가지고 같이 감사를 나가감으로 해서 내부의 유착관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업무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직접 외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내부 감사팀들도 훨씬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업무를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시민감사관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또 감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그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시민감사관 활용실적을 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감사나 민원감사에 편중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인 감시활동 수행이나 또 사후 비리적발에 조금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를 살리려고 그러면 단순 감사보다 그분들이 현장에 이런 특정에 있는 전문분야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 직접 현장도 가시고 이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업무의 참여범위가 현재 사후적인 현장감사에 한정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감사업무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사전예방적인 그런 업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하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안전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안전체험학교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전체험학교요? 네.

네, 20개 교를 선정했는데 지금 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전체험학교, 갑자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네.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정책안전기획관 이무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준비가 다 끝나서 11월, 12월에 20개 학교에 대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 지원하는 겁니까?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아닙니다. 안전체험관에다가 설치를 해서 20개 학교가 와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 2,000만 원이라는 이 돈은…….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시설 설치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를 보니까 안전체험학교 시범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아직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 보니까 100%예요. 사업은 진행이 안 됐는데 집행률이 100%로 지금 자료에 나와서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어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체험관 시설 설치하는 관계 때문에 예산은 먼저 집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1년차 지났잖아요. 이제 2년차에는 좀 더 자생력 있게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도 하나의 문제가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과 협력의 구조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있는 강사 풀 있지 않습니까? 이 강사의 질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너무 단기간으로 행사성으로 이제 막 지급하다 보니까 저는, 메르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다 못 하고 있다가 후반기에 쓰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전시나 행사성으로 예산을 쓰면 이런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의 취지에 맞는 토대를 지역에 구축하는 비용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시고 1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2차 연도에는 조금 더 준비를 잘 철저히 하셔가지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또 우선지구형이라고 해서 다 그냥 혁신교육지구형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전환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이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을 평가해 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희망지구를 다 혁신지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경쟁을 도입할 것인지 우선권을 부여할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질의순서가 있는데 증인출석 해 놓고 오전부터 기다리고 있어서 조금 먼저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증인 앞으로, 발언대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예고하신 대로 조금 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증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전경원 교사와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 함께 증인출석 요구를 했는데 김승유 이사장은 미국을 갔다고 그래요. 시점이 공교로운가 진짜 미국에 볼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양자 참여하에 현재 징계가 추진 중인 전경원 교사의 그 상황이 부당한지 적정한지를 가려내려고 했는데 한쪽 이사장이 오지를 않아서 정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셨으니까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하나고등학교 공익제보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게 보복성 징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좀 간단한 경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네, 올해 2015년 3월 초에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게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학교에서는 그 내용이 학교의 명예와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가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것은 학교에 대한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보호가 된다는 생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정리가 안 되면서 이사장님과 대화가 잘 안 되고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좀 잘못된 것들을 한 4년 동안 내부에서 교감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1년 정도를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한 6개월 정도는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사안이 학교 내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고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보복성 징계가 시작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의회에서 하나고 특혜와 관련된 청문회 때 와서 사실을 증언한 뒤에 더 징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속도를 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어쨌든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전경원 교사께서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고등학교 각종 부정 비리 부분에 대한 이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11월 10일, 지난 10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 며칠 전후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징계위원회 출석과 참석 여부 또는 또 기피신청도 하셨다고 그러고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최초 징계위원회는 11월 10일 오후 4시 30분으로 소집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학교 측에서 제가 연기요청을 드렸던 게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구술심리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었고요 또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서부지원에서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가처분소송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학교 측에서도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변호사가 참석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날로 출석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개의 건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연기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날 바로 10시 30분에 징계위원회를 내부위원들만 모여서 소집을 했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날짜를 잡은 것이 11월 13일 금요일 4시 30분으로 통보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3일은, 제가 11월 11일 오전수업만 하고 수능감독관들 회의를 가는 날이었고 목요일 11월 12일이 수능시험 감독관으로 하루 종일 업무를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1월 13일 금요일까지, 학교 측에서는 징계사유를 약 8개월 동안, 사유를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제가 하루이틀 만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소집을 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해서 보니까 징계위원으로 앉아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번 감사결과로 파면이 요구되거나 혹은 검찰에 고발되거나 하신 분들이 반수가 앉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계속 진행이 되면 공정한 판결이 어렵겠다고 판단이 돼서 징계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또 부당한 사유로 징계를 삼았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입증한 만한. 그랬더니 그 두 가지 사안 다 사실은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기각처리가 되고 다시 11월 17일이지요. 어제 아침 09시에 다시 징계위원회가 또 통보가 돼서 출석을 했는데 이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도 사실은 하루 전날 점심시간에 저한테 주고 그다음 날 09시에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해당사유에 대해서. 그런데 역시 기각이 됐고, 그래서 징계사유가 여섯 가지였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정도로만 소명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목요일 12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시간대에 그리고 중간에 수능감독관으로 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유인데도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려고 했고 그것을 문제제기했다는 것이지요?

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번 감사결과로 각종 조치를 받은 이런 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사이면서 학교장인 교장선생님은 파면요구와 함께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고요 또 교원위원으로 참석한 선생님들 가운데도 징계를 받은 분들이,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제보한 내용과 연관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분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징계를 판단하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그럴까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인데 참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검찰 고발이 된, 교육청 감사결과로 고발이 된 분과 또 징계가 요구된 이런 여섯 명이 징계위원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네, 6명 전부가 징계를 받은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네, 절반정도가. 이게 어쨌든 감사결과로 징계요구가 된 사람들이 징계위원으로 앉아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정말 이게 언론에 보도 되면 정말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황당한 사안이네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피신청과 증인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기각처리된 후에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소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감사관께 한번 여쭤볼게요. 관할 감독청인 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공문으로 발송했지요?

네, 어제도 한 차례 발송하고 해서 두 차례 공문을 정식으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공익제보자에 해당하고 서울시의회 특위에 나와서 증언한 부분은 우리 조례상으로 공익제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 등록대장에도 등록이 정식으로 되어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공익제보자에 해당하고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가하게 되면 우리 조례상에 위반되기 때문에 모든 불이익조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난번 담임 배제했을 때도 담임배제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시정공문을 보냈고요. 이번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계절차를 중단하라는 시정요구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 공문에 대해서 하나학원에서 어떤 공식적인 대응이나 반응이 있었습니까?

하나법인이나 학교 쪽에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의견제시한 바는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입장은 징계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법인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이니까 교육청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어서 자기들은 교육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하겠다 그게 하나법인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법률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공익제보자로 등재된 사람에 대해서 보복성 징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은 사학재단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면 사학은 뭐 법도 없고 그런 겁니까?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에서 입장표명이 없었어요?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립학교에 징계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위반되는 징계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징계기 때문에 그것은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도 내부제보를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저희 교육청 조례에도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모든 법령과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법령과 조례에 있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불법적인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묵인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충분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고 비리에 대한 제보 때문이 아니라 징계사유가 다른 거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내세우는 징계사유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제일 먼저 앞부분에 여섯 가지 사유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비밀엄수 의무위반 및 학생인권 침해라고 징계사유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비밀을 엄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학교 측에서 비밀엄수의 개념으로 세부적으로 지적한 것은 제가, 전국에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있는데요 그 시ㆍ도교육청에서 고3 담임들 내지는 장학사, 장학관님들, 그리고 연수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해서 연수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강의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제가 썼는데 분명히 제가 그 자료를 사용할 때는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학교 이름도 노출시키지 않고 다 삭제한 상태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것 교과담당 교사가 어떤 식으로 써주어야 되고 또 이것을 수시입시에 맞추어서 자기소개서를 지도하고 추천서를 지도할 때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연수를 했는데 그때 학생들의 정보를 누출했다 이게 첫 번째 징계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마 감사기간 중에도 학교에서도 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의뢰를 청구를 했었던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실에 계신 분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했던 자료도 제출을 했고 그래서 감사결과도 제가 직접 통보는 못 받았는데 저도 학교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기사를 통해서 제 감사결과를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고 저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자료를 많은 학생들의 자료를 유출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딱 한 명 학생 자료고요 이 학생의 자료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사전양해를 다 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징계의 첫 번째 사유로 삼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이탈금지 위반이라는 항목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사례로 이렇게 잡아놓은 걸 보니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그리고 시험기간에 근무시간 이외에 인천시교육청이라든지 단위학교의 교원연수에 강의를 갔었는데 이 부분을 직장이탈금지 위반 이렇게 징계사유를 삼았고요. 그다음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 항목은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냥 무슨 일시나 장소나 내용, 주체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모호한 진술로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표현으로 징계사유를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명예훼손이랑 학교 및 법인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교 및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사유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 이 항목은 교과수업과 학생지도에 소홀했다 이 항목으로 징계사유를 삼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소명을 한 게 교감선생님께 요청을 해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교원평가결과 데이터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면 동료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저를 평가한 데이터 4년 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보면 5점 만점에 4.5 전후로 해서 매우 우수 내지 우수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항목들을 무시하고서 제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소홀했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징계사유를 삼았었고요. 그래서 교사로서 사실은 교과전문성이나 혹은 직무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전혀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겸직금지 위반이랑 영리업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복무지침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교에서 보면 2010년에 공로패를 주었고요 2011년에는 감사패를 주었고 2014년 작년 10월 30일에는 우수교직원 표창까지 해서 저희 학교 벽면에 자랑스러운 하나고인이라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동판에 이름까지 새겨서 해놨는데 학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몇 달 만에 갑자기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좀 다소 길지만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측의 얘기까지 마저 듣고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측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온 전경원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학교에서 내세우는 징계사유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좀 치졸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의 자랑스러운 하나인으로 존경받는 선생님의 표본처럼 여겨졌던 분이 이 짧은 과정을 통해서 중징계 대상이 되는 이런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이런 사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동구마케팅고라든가 보통 비리사학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치졸한 보복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오전부터 기다리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보를 하고 나서와 하기 전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져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또 이런 길을 먼저 걸으셨던 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또 해오셔서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분들의 말씀대로 일이 이렇게 계속 패턴처럼 가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거쳐야 되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결국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 도움을 요청한 사람 내지는 그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인격을 막 이렇게 모독하거나 훼손하는 이런 식의 대응과 태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더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경원 교사의 이런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이 측면에서 감사관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충암고가 급식비리로 검찰에 고발되고 이렇게 감사를 다 담당하셨는데 최근에 학교에서 감사나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충암고 급식 특정감사로 인해서 충암고 전 이사장을 비롯해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이런 분들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인데 급식 특별감사 과정에서 보니까 충암고가 상당히 심각한 학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급식분야만 비리가 심각한 게 아니고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비리가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조금 우리 관내 사립학교 중에서 상당히 좀 악질적인 비리사학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번 특정감사 과정에서 이미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할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특정감사 이후에 바로 교육감님 보고를 드리고 언론에도 감사보고서 발표하면서 특별감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실시하겠다고 공표를 저희가 하고 특별감사계획을 세워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2주일간 특별감사를 하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학교 쪽에. 그래서 원래는 월요일부터 특별감사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현장에 감사장 설치를 요구했음에도 감사장 설치도 하지 않고 감사자료 제출도 현재까지 하지 않고 현재 표면상으로는 충암법인에서 특정감사로 인해서 자기들 명예가 훼손되었다 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그때 급식 특정감사했던 팀장과 담당직원 세 명을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소한 사람들이 나와서 감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소한 사건의 검찰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감사를 연기해 달라는 이유로 현재 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감사연기가 전혀 되지 않고 합당한 사유도 아니고 그래서 감사연기는 안 된다고 저희가 통보를 하고 저희들은 정당한 권한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자기들의 일방적인 이유로 연기사유를 대면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저희는 감사거부로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사를 시도해 보고 계속해서 감사를 거부한다면 감사법에 따른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학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부정비리에 휩싸인 이런 사학들의 막무가내식 태도들이 정말 이 공정한 사회를 정착시키고 투명한 학교를 만드는 데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출입을 막는다거나 협조하는 않는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어쨌든 하나고등학교 우리 전경원 교사 충분히 공익제보자로서의 지위와 법적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노력에 우리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우리 충암고등학교는 다시 한 번 추이를 보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조금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경원 선생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하나고 설립 당시에 교가를 작사하셨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미 얘기했듯이 아주 우수교원으로 표창도 주고 또 외부의 어떤 강의나 초청요청도 굉장히 많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나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교사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잘 먹고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공익제보를 하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학교 내부의 문화가 많이 제가 경험했던 학교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경험도 했었고 대학에 가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양정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었는데 양정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할 때에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이사장님과도 회의석상에서 같이 토론할 수 있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문제제기를 했을 때 받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에서는 어떤 전범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학교에 와서는 최근에 관련된 일련의 일들도 보면, 단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저에게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우편물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서 먼저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에게 온 우편물을 왜 먼저 행정실에서 개봉을 하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교에서 굉장히 부당하게 해고되신 시설팀 관계자나 또 혹은 영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걸 알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주신, 저도 감은 잡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보면 사실은 기업을 경영하시던, 금융업에 종사하시던 분이 학교를 세우면서 학교의 문화 자체가 1인 지배체제처럼 일사불란하게, 토론이나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한 조율보다는 그냥 상명하복식의 문화 그리고 인권이나 교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침해되는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하다가, 정말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권, 교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다른 사람의 권고에 의해서 사직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직을 강요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이런 내부의 문제들을 내부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더 이상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느끼게 됐고요 그 제보를 하는 순간 사실은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하나고등학교를 사랑한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하나고등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사에 어떤 획을 긋는 학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도 성장하면서 아플 때가 있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고등학교다운 모습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를 빌고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지켜봐 달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하나고등학교가 지향했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때 수용되지 않았던 측면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공익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익제보를 하면 뭐 이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보다는 정말 크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아마 대상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분들이 또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은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재단 그다음에 교장, 교감 그다음에 동료교사, 동문회, 그다음에 현재 학생, 학부모 심지어는 학생들까지 동원을 해서 괴롭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사실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더 과하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더 축소할 필요도 없고요 대신 상대방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라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냥 저보고 학교랑 그렇게 투쟁하겠다는 것이냐 당신은 레퓨테이션(reputation)도 있고 하니까 학교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언급이라든지, 또 학부모님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학부모님들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아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좀 과도하게 느꼈던 것은 개인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표현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어떤 인터넷통신망이 있습니다. 그 통신망에 예를 들면 관리자가, 그러니까 공개돼서는 안 되는 예를 들면 징계가 결정되어도 사실은 그것은 공개할 수 없는 개인의 어떤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런 사유들을 다 열거해서 “한번 학부모님들 이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올려서 그 학부모님들은 또 그런 내용을 받아다가 이렇게 기사가 나거나 할 때마다 과장하고 왜곡해서 댓글로 막 또 공격을 하시고 또 학부모님들의 영향을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은 많이 받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사실은 가장 그 이전과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공익제보라는 것이 한번 일어나면 동료교사들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동료교사들도 사실은 저하고 대화를 하거나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재단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본인의 또 신분이나 안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전반적인 상황들이. 그래서 집사람을 많이 좀 힘들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야 되고 혼자 식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무실에 있는 제 자리와 수업하는 교실 이 공간 이동하는 동선이 제한이 되고 또 제가 어떤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도 저 자신이 또 선생님한테 괜히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학교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고단해지고 고립되는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큼 하고, 그다음에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증인 출석해서 무거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각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까지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감사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몇 개, 학교 숫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가 오기 전 일이어서 그전 지원청에서 감사기능이 없고 본청 감사관실에서만 감사할 때 감사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사실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는 퇴직을 앞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학교 위주로 감사를 아마 계획을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숫자는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50개 학교를 했다 아니면 100개 학교를 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70~80개 학교를 감사를 했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한다면 전 학교를 감사를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014년도를 기준해서 봤을 때?

가령 초ㆍ중ㆍ고만 해서 한 1,500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략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유치원 800개까지, 가령 유치원까지 하게 된다면.

유치원은 빼고서라도요.

유치원까지 하면 2,300개인데 현재 유치원은 감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만 해서 1,500개 학교가 있고 그것을 1년에 100개를 한다고 치면…….

아니, 2014년도에 몇 개 했냐고요.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4년도.

작년 감사한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뒤에 과장이나 누구 모릅니까? 거기 그 보조……. 최대한 주세요. 아, 시간 없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통계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왜 묻느냐 하면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전 학교를 그래도 한 번씩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몇 년이 걸릴 것인지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님이랑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정말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올해부터 감사팀이 아니고 총무팀에 두 사람을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은 감사팀을 부활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총무팀에 두 사람을 갖다놓으면 그 사람 다른 일도 하게 돼요. 감사만 전문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다른 일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제, 그제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굉장히 강하게 지역교육청 감사 때 강한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보니까 한 학교에 학교운영비가 25억에서 약 30억씩 1년에 갑니다. 여기 다 자료 있습니다만. 그리고 많이 가는 학교는, 물론 거기 사립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학교운영비가 60억에서 70억까지 갑니다. 물론 사립인 경우는 특별한 뭐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가는데 10년에 한 번 감사를 한다면 그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감사를 안 한다면 마음대로 해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정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겨우 인원 두 사람 보강이 아니라 감사팀을 부활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소관사항이지요? 감사팀이 부활돼서 감사팀장까지 한 네 명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감사가 이루어져야지요, 초ㆍ중ㆍ고 학교가.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청사이전 관계인데 청사이전을 꼭 해야 됩니까, 1,247억씩이나 들여가면서?

네, 청사가 지은 지가 한 30년이 넘었고…….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진흥원 있지요?

네.

아, 그 이전에, 지금 청사 면적은 얼마고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청사 면적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면적이…….

빨리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부지면적이…….

아니, 건물면적만 얘기하세요.

건물면적은 4만 5,600㎡ 정도…….

지금 청사는 얼마입니까?

지금은 2만 2,127㎡입니다.

보건진흥원 건물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진흥원은 6,462㎡입니다.

그러면 다 합해서 3만이 안 되네요?

아, 대지고요. 보건진흥원은 7,868㎡입니다.

그러면 다 합해서 약 3만, 그런데 지금 계획은 4만…….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4만 5,600입니다.

1만 5,000이 모자라네요.

네.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은 보건진흥원을 이전하고, 어디로 이전하느냐 하면 서울교육연수원에, 서울교육연수원 부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넓지요?

네.

거기로 이전을 해서 보건진흥원 건물을 교육청에서 쓰면, 물론 대수선은 해야 되겠지요. 쓰면 굳이 1,247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이전을 안 해도 전면적으로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쓰는 청사도 그렇게 해서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면적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4만 5,600㎡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누가 기준을 삼아서 4만 5,600㎡ 만든 것입니까?

그건 부지면적 대비 용적률하고 그런 걸 좀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청사이전에 관한 직원이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가 많으면 그것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지면 10만도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잡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잡아야지요. 그런데 4만 5,600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일단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3만 정도면 잘 보수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꼭 이전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점은, 지금 서울시교육청 청사가 공원용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해야 됩니까?

문화재보호지역이 돼가지고 2025년이면 서울시에서도 거기를 정리해서…….

그렇다면 지금 그 재산은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환을 하라고 하면 반환을 해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 반환이 아니라 참, 그 이전을 하라고 하면?

2025년까지는 그게 정리지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2025년 지나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전해야 되는 건가요?

네, 서울시 계획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저희 청사도 많이 낡고 또 지금 협소하듯이 더 협소…….

청사가 낡은 것은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역고가도 위험 D등급 받아가지고 한 것도 보수해서 다 공원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보수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겁니다. 교육청 예산이 너무 없다고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1,247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과연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국비를 많이 800 얼마를 요청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용이하게 확보가 되겠는지…….

저희가 그래서 직접투자방식도 생각하고 있지만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렇게 위탁개발형식으로 하면 교육청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서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예산이 너무 없다고 자꾸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심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이행추진이라고 있는데, 여기 부록이라고 왔지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은 100%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15%입니다. 그러면 85%는 돈으로는 집행 안 했다는 얘기지요?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그렇다면 달성률은 100%니까, 그러나 돈으로, 예산으로 치면 85%가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예산…….

그리고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85%는 내년에 삭감해도 되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니, 100% 달성을 했다고 써놓고 예산은 15%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15%를 가지고 일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할 때는 이 항목예산을 85% 삭감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저희가 꼭 단체협약이 그냥 사무실 지원 그것만이 아니라 협약도 하고…….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해 가지고 15%만 들이면 될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2,100만 원만 들이면 될 것을 1억 4,200이나 편성을 해놓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올해 말까지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중에 저희가 확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달성률은 100%로 적었는데요?

저희가 사무실 지원만 15%고 다른 업무는 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습니다. 또 대변인실 여기도 영상사진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라고 하는 데가 달성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65%거든요. 그러면 돈이 상당히 남았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같은 논리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수 이것은 저희 영상물 중에서 저희가 자체 제작한 게 있어서 달성률이 100%된 것입니다. 외주 맡긴 것이 아니고요 외부 맡긴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성률은 100%로 했으니까 모든 게 다 이 사업은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65%니까 그러면 이 돈이 남았으니까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내년 예산심의할 때는 이 부분에서는 좀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꼭 인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기조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혁신미래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달성률이 다 100%입니다. 그렇지요? 달성률이 다 100%고, 예산집행률은 20%입니다. 그러면 80%는 남는 거지요? 얘기해 보세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정책ㆍ안전기획관 이무수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달성률 100%는 2014년도에 2015년도 계획을 세울 때 사업이 추진된 거고 예산은 2016년도 예산을 연말 11월, 12월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주요업무계획 수립이…….

가만있어 보세요. 내가 확실히 보고 얘기한 건데…….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주요업무계획 수립이 2014년도 말에 2015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분명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15년 추진실적 했다는 말이에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러니까 2015년도 추진실적은 2014년도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5년도 사업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사업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100%가 이루어졌고, 2015년도 예산은 2016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201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아요?

위원님, 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게 내년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11월, 12월에 만들어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산은 집행을 2016년도 예산을 12월 중에 집행을 할 거고요. 2015년에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2014년 11월, 12월에 2015년 계획을 다 작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몇 월…….

2015년 11월입니다.

2014년 11월이지요, 지금?

2015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아한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 업무 자체가 주요업무계획서를 만드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건 내년 것…….

이것 때문에 더 논란 벌이지 말고요 참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좀 쉬었…….

자료요구 하나만…….

아, 그러시렵니까? 자료요구만 하시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금액을 영역별로 누리과정이면 누리과정 그다음에 교원처우개선비면 교원처우개선비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에 포커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국공립 유치원은 그냥 총액 대비 얼마다 이 정도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됐지요? 아, 자료요구 하시렵니까?

자료요구가 아니고 미리 이것은 우리 예산심의를 위해서…….

마이크…….

네, 김창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틀림없이 예산편성에 학교운영비가 지원청별로 액수만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원청별 학교별로 예산배정서를 부표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해줘야 아마 그것이 우리 예산심의 때 만들어질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청이라면 서부교육청에서 총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버렸느냐 하면 예산현액 해서 유치원 84억, 초등학교 1,305억, 중학교 공립·사립……. 그래서 소계 2,887억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버려요. 우리는 이것만 심의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서부에서 초등학교에 1,305억 4,500만 원을 편성했다면 이것은 각 학교별로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성산초등학교, 공립, 예산현액 23억 6,661만 3,770원 이것을 작년 대비 올해 것을 가지고 와야 예산을 우리가, 그 23억을 가지고 학교에서 받아서 운영위원회 통과해서 세부내역을 편성할 자율권은 있지만 그 전체 액은 우리 의회에서 합격을 해 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안 해 놓으니까 학교가 얼마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산초등학교에서 내년 2016년도 예산이 23억이 될지 24억이 될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내용 자체를 사전에 부표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학교별로도 다 산출할 수 있지요?

충분히 다 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고요 또는 어떤 사업예산 같은 것은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학교가 결정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산정이 가능한 예산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공모사업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만 빼고, 그런 것은 진짜 어느 학교가 당첨될지 모르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뭐 이미 다 운영비 얼마 또 시설비, 어느 학교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에 잡힌 학교가 있으니까 얼마, 그래서 사실 학교별 예산서를 다 갖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그쪽 예산과하고 최종 양식을 협의해서 요청을 할 테니까 어쨌든 이번 예산심사에는 학교별 예산서도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시 35분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선생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다면 이제 보내드리려고 그럽니다. 안 계시지요? 네, 그러면 전 선생님 가셔도 좋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중에 신문구독료 자료 받았습니다. 신문구독 관계도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상수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기관별, 학교별로 따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이상수 네.

그러면 수합만 해서 제출하고 있나요?

이상수 네, 자료요구하신 것을 수합만 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관리는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나요?

이상수 저희가 어떤 특정신문을 구독하라 말라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지만 현재 구독하고 있는 상황은 파악은 하고…….

이상수 네, 상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제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이상수 네,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요?

이상수 그것은 각 기관별, 학교별 자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율이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디에서 그 통제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대변인실에서 수합을 했고 자료를 줬기 때문에 대변인실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수 네.

우선 구독료가 동일 신문인데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요 같은 조선일보인데 어떤 데는 15만 원, 어떤 데는 18만 원, 어떤 데는 16만 5,000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 보기 바랍니다. 같은 동일 신문인데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상수 네, 제가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에서 신문구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신문사별로, 적게는 12만 원, 보통 한 50만 원, 많게는 70만 원 신문사별로 그렇게 지불하고 있네요.

이상수 네.

조선일보 같으면 54만 원 지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향신문 64만 원 이렇게 신문사별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상수 네.

만약에 조선일보 같으면 54만 원이면 몇 부가 되나요?

이상수 각 세 부씩 보고 있습니다.

세 부씩?

이상수 네.

각 신문사별로 세 부씩 보고 있나요?

이상수 그리고 각 과는 과별로 또 따로 보고 있습니다.

과별로 따로 보고 있고요?

이상수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같은 신문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의 경우 회계연도에 따라서 10개월 보는 경우도 있고 1년 구독 혹은 3년 구독 이런 경우도 있어서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비고란에다가 12개월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낮은 경우가 있고요 안 써놓은 데는 좀 더 높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고에 분명히 12개월이라고 씌어있는데 가격은 더 낮아요.

이상수 그것은 또 장기구독인 경우 좀 할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대변인실에서 현재 신문구독하고 지출한 금액이 1,300만 원이 되네요. 그 정도 되나요? 얼마인가요? 제가 합산해 보니까 그래요. 틀렸나요?

이상수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변인실 현재 신문구독료 1,330만 원 이쯤 됩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하나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몇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고명경영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한국일보가 18만 원, 매일경제가 36만 원, 조선일보가 36만 원, 중앙일보가 36만 원 합계해서 126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 구독료는 어디에서 지불하고 있나요? 전부 학교에서 지불하나요?

이상수 네, 학교의 경우는 다 개별학교가 지불합니다.

개별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없겠네요?

이상수 이것도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많은 신문을 다 구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다음에요 대일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여기는 더해요. 550만 원어치를 보고 있어요. 국민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상수 지금 NIE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경우는 구독이 아니라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구매?

이상수 네, “뉴스는 선생님” 뭐 이런 난을 수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몇 십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구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일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액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로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네,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만 289만 원 구독을 하고 있어요, 289만 원.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신문을 구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상수 아, 학교에 따라서 어린이동아, 어린이신문을 포함해서 지출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신문?

이상수 네.

그러면 여기도 어린이신문 동아일보인데요?

이상수 소년동아일보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자료 제출요구해서 받아본 게 있거든요, 어린이신문만 따로 지금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이상수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소년동아일보를 보고 있는지 다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또 지출이 됐어요.

이상수 이 학교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아일보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은 소년동아가 아니라 일반신문으로 보여요, 일단. 그다음에 내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40만 원 지출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기타로 나와 있어서 내용이 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런 학교들은 자세하게 내용 파악해서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 가서 보게 되면 신문을 무더기로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루 종일 한 장도 뒤집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부서들 많이 봤어요.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또 스마트폰 보편화되어 있어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통해서 얼마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신문은 변화가 있어야지요. 시대가 변했는데 변화한 만큼 정보를 얻는 데도, 정보 얻는 루트도 변화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수 제가 공보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신문을 다 끊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낭비효과가 없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고요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살펴서 예산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 인사문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게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많은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 일반직 공무원 5급 승진시험 여기에 불공정의혹이 있지요? 이미 노조에서 문제제기 했지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승진임용 말씀하십니까?

네, 승진임용.

일부에서는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 늘 거기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승진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른 행정보다 훨씬 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특히 승진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승진이 끝난 다음에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공정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그 결정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는 현재 본청하고 직속기관 근무자들은 승진이 잘되고 있는데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승진이 잘 안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에서만 다년간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점 주고 있나요?

네.

그러면 승진하는 데 공평하게 승진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적평가를 할 때 네 개의 평가과제를 제출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과제를 한 가지라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해서 제출한 대상인원의 50%에 해당하는 실적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위를 매겨서 그에 따른 가점을 별도로 부과를 해줍니다.

그 가점을 부과했을 때 현재 행정실 근무자들이 승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나요? 현장에서는 그런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점 가지고는. 네, 좋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점이 그 한 가지만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근평제도를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근무성적평정 반영한 것에 대해서 근평점수를 하향으로 해서 나중에는 근평까지 없애고 그래서 실적 위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학교 직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승진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청이나 직속기관 근무자는 승진이 좀 빠르고 그다음에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좀 늦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인사를 다루고 있는 부서 담당자 이런 사람들, 접근하기 쉬운 부서들은 승진이 빠르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서는 승진이 잘 안 되고 이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고 멀리 있더라도 근무를 잘하고 있고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같으면 분명히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근무성적 평정도 그전에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합쳐서 근평을 했었는데 이제는 학교단위로 구분해서 본청하고 직속기관 한 군으로 하고 지역교육청을 한 군으로 하고 학교만 한 군으로 해서 근평을 이렇게 매기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1등을 해서 이렇게 근평점수로 올라와서 승진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 역량만 열심히 갖춘다면 충분히 이제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개선계획이 나와 있나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자꾸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에 인사운영계획 내년도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게 작성되면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2014년 얘기인가 본데요 5급 공무원 승진의결 확정 대상자가 34% 11명이었는데 이분들이 부적격자로 판정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응시를 못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파악하고 있나요?

제가 그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뭐,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직렬의 경우 직렬별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의결 확정 대상자의 34% 11명이 응시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어서 응시를 못 했고, 그리고 차순위들도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자료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이것 확인이 안 되어 있나요?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인지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팽배해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직원들 사이에 다 소문이 돌았는가 본데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정확히 안 되어 있지만…….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고 바로 보고해 주고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문제잖아요. 승진의결 확정자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다가 나중에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부적격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승진시험을 보려면 자격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자격시험을 세 과목을 보는데 세 과목에 한 과목이라도 합격을 못 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건 그런 경우가 아닌가, 기술직 공무원…….

하여튼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개중에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전에 확정 대상자를 파악을 잘 못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내가 근무성적평정 순서로 보면 이번에 시험을 꼭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교육훈련 성적이나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연락하고 하는데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소홀하고 그런 자격을 이수하지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요 2014년 기술직 승진인원이, 승진자 수가 있는데 원래 정해진 승진자 수보다 2014년도에 한 명을 더 채용했다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2014년? 기술직이 아마 직책이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 기술직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1년에 몇 명 승진해야 된다 이미 예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된 인원보다 2014년 같은 경우에 한 명 더 채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8월경에 6월말 근평을 끝내고 나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결정이 되면 8월 정도에 승진대상 숫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음연도 퇴직예정자 수라든지 퇴직률이라든지 또는 교육훈련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다 합산해서 임용인원 승진대상 인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2명이었는데 교육훈련 파견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이 그쪽으로 할당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리가 한 자리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 한 명을 더 채용하고 반면에 2015년 같은 경우는 한 명을 줄여서 채용했다는 거예요.

아, 그것은 저희가 2014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예정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한 명을 더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가 안 나 가지고 늦게까지 발령을 못 받아서 그 인원이 이월되는 통에 한 명이 준 그런 경우입니다.

2015년도에 몇 명 승진되었나요, 승진이?

2015년에 기술직은 두 명 뽑았습니다.

기술직 두 명?

네.

그러면 2015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2015년에 두 명입니다, 지금.

2015년도. 2014년에는?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네 명…….

네 명.

네.

2014년 같은 경우는 원래 승진예정자가 3명이었는데 한 명을 더해서 네 명을 승진시킨 것이고, 2015년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을 플러스해서 2명을 더……. 아, 줄여서, 3명이었는데 2명을 승진시킨 거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은 승진이 꽃이잖아요. 다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이렇게 발표하고 실질적인 행정수행은 반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오히려 그것은 2014년에 좀 이렇게 기회를 더 주려고 한 건데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