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교통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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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피감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박기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박중화 부위원장님, 박운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오늘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올해의 경영현황을 보고드리고 또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을 국회 및 관련부처로 이송하여 의회 차원에서 무임수송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초 우리 공사는 안심지하철 구현과 지속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세 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과제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중심의 안전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올 한해도 사고 없는 도시철도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동차승강설비 등 11개 분야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설비자동제어시스템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모니터링시스템을 완료할 것입니다. 모바일시스템과 연계한 무전통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열차무전시스템고장에도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승강장안전문의 고정문 및 광고판으로 인한 비상탈출 시 안전문제점 파악을 위해 이례상하 시 객실 내 승객 하차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둘째, 접근성 향상과 쾌적한 이용환경조성으로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갇힘 장애가 31% 감소하였고, 승강설비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관리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라돈경보장치의 시범설치는 물론 1,000여 명의 도시철도임직원이 라돈 저감을 위해 5~8호선 승강장 하부 및 본선 터널구간에 대해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녹사평역의 그래피티 등 맞춤 테마역사 조성에 이어 서울도시철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테마역사를 조성코자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시간대의 혼잡도 완화 및 도심 진입시간 단축을 통한 서비스증진과 수송수요창출을 위해 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6호선 급행열차 도입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비운수수익사업 모델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철도운영권 개방 최초사업인 성남~여주 복선철도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자로서 국내 최초로 일반철도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운영실적 및 노하우를 확보하는 한편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를 상대로 지식공유사업 수주를 통해 해외사업 진출에도 한 걸음씩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범 추진했던 물품보관함사업은 전 역사에 157개소로 확대하였고 외부기업과 협력으로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접근성 향상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사 내 병의원, 약국 개설을 위해 노력 중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계획관리에 있어서도 2014년 109개 사업의 추진현황만을 관리하였으나 2015년 사업관리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하여 279개 핵심사업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추진하는 995개 전체사업에 대해서도 실시간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디테일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업소통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역량을 높이도록 청년중역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전 임직원의 365일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밴드 300여 개를 지급 시범운영 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경영전반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왔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풍부한 경륜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원님들의 조언은 도시철도 발전을 위해 적극 개선하고 반영토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민만기, 전략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택균,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 운영본부장 최용운, 기술본부장 최정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이철수,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조두진, 안전총괄실장 강승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완, 감사실장 김종룡, 경영지원실장 김대식, 홍보실장 김정치, 기술연구소장 강봉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 자회사 업무보고는 자회사 사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 이철수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장,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박진형위원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2014년도, 2015년도 우리 직원들 신분상 조치사항을 주세요. 징계별로, 사유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안관 현황, 보안관 채용기준, 적발현황, 성범죄 현황 등을 주시고요. 성별하고 연령별로 구분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동통신사 시설사용료 계약하고 용역현황 주십시오. 그다음에 양 공사 공동구매 현황하고 추진계획을 주시고요. 성남~여주 복선전철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입찰공고도 있었고 입찰할 때 우리가 냈던 서류들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입찰공고는 1차, 2차, 3차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승강설비 유지관리 용역 계약서 있죠? 계약서 사본 주시고요. 에스컬레이터 사고현황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수행 및 관리실태 우리 감사실에서 한 적이 있죠? 감사보고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관련해서 사장님, 지금도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끝났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퇴직급여 현황을 주십시오. 매년 해마다 얼마씩 됐고 누진제가 끝난 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파견자 현황 장기교육 파견자가 있습니까? 파견자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 휴가보상금 혹시 지급된 것이 있으면 그 내역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직도 보건휴가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사장님? 없어졌나요? 6일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자기계발휴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자기계발휴가는 모든 직원들한테 다 주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해년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경력직원 채용현황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를 주세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죠, 각 물품별로? 수의계약 현황을 죽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저도 잠깐만요. 방금 박진형 위원이 요청한 자료 본 위원에게도 같이 주세요.

중화

박중화위원

다 주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박진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보안관에 관련된 자료 중에서 항목을 추가해 주십시오. 채용기준하고 평가내용 그다음에 금년에 93명이 채용됐는데 성만 하고 뒤에 이름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나이, 무술 유단내용, 태권도라든가 유도 몇 단이었다는 것, 주요경력, 연봉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품보관함을 확대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별, 역별 물품보관함 설치현황, 박스에 몇 칸이 들어가 있고, 하루 일 기준해서 몇 칸이 이용됐다는 이용실적 하고 관련된 업체와의 MOU 체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주식회사 에뛰드하고 협약한 내용 사본 그리고 스마트박스하고 협약이 됐으면 그에 관련된 협약내용, 기타 다른 업체들이 연관이 됐으면 관련된 협약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료서비스를 역 공간에서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실적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의한 공문 사본 또 관련된 추진자료 일체 또 이러한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했으면 위탁한 협약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현장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안평역과 강동역 일대에서 점검한, 대비한 훈련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시간대별, 상황별 매뉴얼과 실질적으로 조치한 내용, 훈련한 내용 비교해서 매뉴얼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다는 것 비교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매뉴얼이 개선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선된 대상은 뭐였고 어떻게 개선됐다는 것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추가 자료요구 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요구자료 20번에 요구한 자료인데요 SR시리즈 주요 고장현황이 있는데 고장별로 SR시리즈 차량번호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R시리즈 이전에 가장 최근에 구입한 전동차 현황, 구입처, 수량, 량당 가격, 제작사, 초기 고장률이나 장애 발생률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고장률이나 장애율 자료는 SR시리즈와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지난 감사 때 우리가 사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SR시리즈 전동차 관련해서 직원 표창 현황, 일시, 이름, 소속, 사유. 그리고 SR시리즈 제작에 따른 금전적 이익과 손실, 감사에서 사용되었을 자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전 중에 이것은 제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행위나 업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감사나 감사실에 내릴 수 있는 징계가 뭐가 있는지 법적근거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덕규 소장이 2014년 11월 9일 내방서비스지원사업소 반포역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2급이 역장으로 갈 수 있는 인사근거 및 행감 요구자료에 제출하지 않은 사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SR시리즈 제작에 대해 타당성조사가 결여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 11월 7일 지방노동위원회 판결 이후에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2월 5일에 징계를 취소한 사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감사님, 특정감사 하셨죠?

감사

민만기 어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한 특정감사 전체 내역하고 그다음에 그린환경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분실을 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특정감사 실시한 전체 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릴 텐데요. 도시교통본부에 얼마 예산삭감, 통합효과 금액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년째 자연퇴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충 방안, 구조조정 방안 그다음에 현재 노조와 협의 중인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목직 인력현황. 현재 그게 부족한지 남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목 하반기 남은 공사하고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중에 되지요, 사장님, 저는 별거 안 되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드려야죠.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최판술위원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도시철도 CCTV 관리규정 또는 지침, 열차차량 현황별 CCTV 설치현황과 설치기준, CCTV 고장에 따른 A/S현황, 최근 3년간 객실 내 CCTV로 화재 및 범죄예방효과 분석과 실제 화재, 범죄사건의 증거자료 채택현황, 고장에 따른 증거 미제공 사례 현황.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요구자료해 주십시오.

박운기위원

청담 예비케이블 도난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한 접수내용하고 사고조치업체 입찰계약서, 사고조치 입찰신청업체 그 업체뿐만 아니라 처음에 신청한 업체들의 입찰제안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고 후에 복구한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박운기위원

처음에 입찰을 신청한 업체들 전체 제안서하고 그다음에 사고 조치한 업체의 입찰계약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또…….

신언근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은 모든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추가로 요구자료하실 분 더 있습니까?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달해 주세요.

박기열위원장

추가로 요구자료가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박중화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들 쓰셨는데요. 신언근 위원님이 특별히 얘기하셨는데 모든 자료 우리 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 돌려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리고 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님 자료 내가 감사실에 요청한 것 있었는데 제 것 자료가 도착을 안 했죠?

감사

민만기 어떤 자료…….

중화

박중화위원

감사 및 감사실 운영근거, 감사 및 감사실 조직도, 최근 3년간 감사실의 감사현황.

감사

민만기 제출해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감사실은 작성해서 넘겼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확인해 주실래요?

중화

박중화위원

확인해서 이따 오후에는 제 책상에 올려주시고요. 하여튼 많이 애들 쓰셨는데 오늘 제가 감사님하고 조금 얘기 좀 하려고요. 준비되셨죠? 나쁜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님 임명자가 누구시죠?

감사

민만기 제 임명장은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임기는 원래 몇 년이죠?

감사

민만기 3년으로 내년 5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남으셨네요.

감사

민만기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지금 말년병장이시네요.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기 좋아서 그래요. 이 업무보고 내용 감사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사

민만기 집행부의 미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략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감사님이 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감사

민만기 그래도 집행부 업무에 협조도 해야 되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컨설팅작업 같은 것도 감사실의 업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아주 디테일한 데까지는 아니지만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우리 감사님 보낼 때는 사장님하고 보조도 맞춰야 되지만 사장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으라고도 보내시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일하시는 게 사장님 개인으로 일했던 게 아니라 회사 전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민만기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견제도 하고 균형도 맞춰주고 그러라는 거죠?

감사

민만기 네.

중화

박중화위원

지금까지 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사장님을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감사님의 입장으로서의 느낌을.

감사

민만기 우리 공사에 왔을 때 노사 간이라든가 상하 간이라든가 직종 간에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직장문화가 불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직원들 간에요 아니면 임원들 간에요 아니면 사장님이?

감사

민만기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 사이에서 상하 간, 직종 간, 노사 간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점이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무슨 대안을 내 놔 보신 적은 있습니까?

감사

민만기 여러 가지 임원회의나 이런 데서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대책을 제가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감사님들이 감사를 하고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그런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감사님들의 경력이나 쌓으라고 보낸 자리가 아니고 월급이나 받으라고 보낸 자리는 사실 아니잖아요? 하실 일이 사장님만큼 할 일이 많아요.

감사

민만기 사장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앞에 둘이서 동등하게 앉으셨는데 사장님만큼 할 일이 많죠. 사실 사장님 유고 시에는 거의 서열 세 번째 이상 돼서 사장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의 역할도 있잖아요?

감사

민만기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감사가 오히려 회사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거지 회사 전반적으로 모르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하시면서 보람됐던 일은 뭐 있었습니까?

감사

민만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감사가 됐을 때 우리 공사에 현안이면서 골치 아픈 문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해피존문제하고 스마트몰문제하고 SR전동차시리즈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감사로 해결될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그해 연도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감사를 시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SR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거나 부품이 없어도 그것을 갈아 끼울 그게 없었거든요. 그것을 갈아 끼우려면 부품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문제였는데 계약해지를 해서 보증금을 꺼낸 다음에서야 그런 부품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고장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가 잘 된 부분도 있고 못 된 부분도 있겠지만 대책이 없는 상태였다가 매듭을 짓는 그런 정리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또 뭐죠?

감사

민만기 지금 세 가지 감사…….

중화

박중화위원

보람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같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아까 잠깐 말씀하다 중간에 건너뛰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 전체를 만약에 감사님한테 질문을 해도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로 감사님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

민만기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감사

민만기 네.

중화

박중화위원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

민만기 도움을 받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로 감사가 회사 일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업무보고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회계감사 하셨습니까?

감사

민만기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에 별도로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그 회계법인을 받았을 때 감사 보고내용 받았을 것 아니에요?

감사

민만기 네.

중화

박중화위원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민만기 작년도 회계감사보고서가 왔는데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감사실이 별도의 추가 업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회계보고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네요?

감사

민만기 회계감사에 관해서는 그것으로 완료가 돼서 다시 감사가 그것을 거치거나 결재를 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회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여서 외부에 감사를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

민만기 전문성도 그렇고 신뢰성도 그렇고 전문회계법인한테 맡기는 게…….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우리 회사에 회계사가 있나요, 없나요?

감사

민만기 우리 회사에는 지금 현재 회계사가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몇 명이죠?

감사

민만기 회계사는 한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회계사 한 분, 세무사 세 분. 그러면 자체 내에서 회계감사는 합니까?

감사

민만기 자체에서는 회계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받은 회계감사를 어디다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

민만기 회계감사는 일단 경영지원실에서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감사님한테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

민만기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왜 보고가 안 되죠? 감사님은 분명히 회계도 들여다봐야 되고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감사

민만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을 감사해서 그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 과정 같은…….

중화

박중화위원

회계감사를 할지 알아야 회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어볼 수 있지 회계감사를 할지 모르면 아무것도 볼지 모르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동맥이 흐르는 것인데 그 동맥이 차단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고 있는 건데 그 동맥을 모른다면 감사님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님이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

민만기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사업무규정에 그 부분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회계감사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으니 회계감사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우리 직장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모임이든지 감사가 회계보고 해야 되고 업무보고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업무보고 해 본 적이 없는데 감사님한테 질문할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보고 별도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업무보고도 마찬가지로, 물론 여기에서 다 하겠지만 업무보고 감사내용도 그것을 서면이든지 시의회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

민만기 감사결과보고를요?

중화

박중화위원

네, 별도로. 사장님 업무보고와 별도로. 이게 있어야 감사가 역할을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감사님 제가 지금 멍석 깔아드리는 거예요, 오늘.

감사

민만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감사…….

중화

박중화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올라와야 감사님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

민만기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감사기구에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시의회를 말하자면 지방감사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지방감사원? 조금 말에 어폐가 있으신데 나는 감사님 좋은 자리 위해서 만들어서 해 드리는데 그러면 저 지금부터 좌회전 합니다, 직진하다.

감사

민만기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감사의 상위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지금까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 가면 감사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감사라는 직함을 받으면 별로 일을 안해요. 그런데 제가 민만기 감사님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하셨을 텐데 조금 더 이런 선례도 남겨놓고 들여다보시고 하면 차후에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더 일하기 쉽잖아요. 감사하면서 놀고먹었던 것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들여다보기도 좋고. 또 다른 감사님이 오셔도 이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와야지 그냥 감사가 아무나 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

민만기 감사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리고 말년병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쉽게쉽게 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드렸던 거니까, 사실은 나쁘게 얘기하면 큰소리 쳐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오늘 편하게 하려고, 감사님 말년병장이니까 쉽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로 회계감사하고 업무감사 별도로 감사보고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감사

민만기 감사결과에 대해서…….

중화

박중화위원

올 연말에 꼭 올려주세요. 그것은 꼭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연말이나 연초에?

감사

민만기 감사계획은 감사원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하고 조율해서 감사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회계연도 끝나면 곧장 한 달 내에 회계감사한 내용하고 업무감사 내용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사 하고요, 회사와 관계없이. 무슨 소리인지 아셨어요?

감사

민만기 회계감사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감사로서의 감사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임명권자한테 그런 감사보고 안 하잖아요?

감사

민만기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니까 시의회라도 보고해 달라고요.

감사

민만기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감사님 역할 지금까지 뭐 했는지, 아니면 의견서라도 올려달라는 거예요.

감사

민만기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잖아요.

감사

민만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게 내용이 같을 수도 있지만, 회사와 같을 수도 있지만 감사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좀 더 이분이 어떻게 뭔 일을 했고 어떻게 했고 들여다 보이는 것은 들여다 보이고,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는 말고…….

감사

민만기 2년여의 감사활동은 뭐 했느냐…….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죠. 그것을 매 회계연도마다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감사

민만기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어제 도철 소속 직원이 제 사무실에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려 깊지 못하고 위원님께 누를 끼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직원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6호선 한강진역 구조물 벽체 부실시공, 업체의 시공비 빼돌리기, 감리소홀, 공사관리 감독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5년 7월 14일 지하철6호선 한강진역 승강편의시설 출입구 구조물 일부 구간 벽체시공인데요 설계도면상에 보면 출입구 구조물 벽체두께는 60㎝, 철근의 내외측 간격은 42㎝로 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시 감사결과 2015년 6월 18일, 7월 24일 보면 설계도면대로 벽체시공을 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구조물의 벽체는 설계도면상 두께 60㎝에서 미달된 37에서 38㎝, 벽체 전후면의 철근 간격은 설계도면상 간격 42㎝에서 미달된 22에서 31㎝로 시공이 돼 있어요. 자, 구조검토 결과 안전성 부족판정이 났죠? 민 감사님, 감사에 지적 받았죠?

감사

민만기 서울시 감사…….

신언근위원

그래서 지적 받았죠?

감사

민만기 하고 감사원 감사도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시공업체의 시공비 빼돌리기이고 감리업체의 감리소홀, 도시철도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부실공사 사례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벽체 구조물에 대한 재시공 후 시공업체, 감리업체 및 공사 관련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벽체 두께가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시공하는데 있어서는 철근 간격부터 철근 두께부터 레미콘 강도부터 피복까지가 이게 그 공법대로 시방서대로 되지 않으면 부실공사 판정이 납니다. 결국은 부실공사는 뭐로 이어지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문제로 발생되는 거죠.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도록 여기에 우리 도시철도에서 해야 할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구조물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어떻게 벽 두께가 60㎝짜리가 37~38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담당 처장, 관리본부장 누구예요? 담당 본부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내용 알고 계시죠?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해도 될 사항입니까,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전에 왜 예방 못 했어요?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관리를 못 한 것이 아니고, 실무처장께 양해를…….

신언근위원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이 사항이 감리가 전담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감리는 감리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발주처는 발주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리한테 그걸 미루려고 해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지금 감리한테 미룰 사항입니까? 두께가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구조물에서. 이거 대단히, 우리가 건축 구조물 하는데 철근간격, 두께 하나만 차이나도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오는데 이 두께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조치 어떻게 했어요?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죄송합니다. 도시철도 토목처장 국윤모입니다. 두께가 줄었던 부분은 전체가 줄었던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그런 식으로 변명하실 거예요?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전체가 줄었든 전체가 안 줄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철근 한 가닥만 빠져도 구조계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빠졌는데 전체가 아니라고 쉽게 넘어가려고 해요?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그것이 H파일을 박다 보니까 파일 밑에 지장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계실…….

신언근위원

사전에 지반조사 다 했죠? 그런데 왜 그것을 핑계 대는 거예요?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지장물이 도면 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는데…….

신언근위원

사전검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지장물도하고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저도 현장경험이 20년 넘는 사람이에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그것은 비트짜리가…….

신언근위원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제가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직원들 답변태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구조개선할 때, 건축물 구조개선할 때도 철근 한 가닥, 두께 하나만 틀려도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밑에 지반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직원들이 저런 식으로, 사장이 직원관리를 저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얼마나 허술하게 직원관리 하고 있어요, 지금 사장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토목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철도공사가 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부서에서 충실히 하지 못했다 하면 제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감사결과는 서울시 지적에 따라서 다 저희가 특급기술자로 교체하고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사, 책임감리원들에게는 각각 벌점을 부과하는 등…….

신언근위원

지금 담당 본부장하고 처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담당 본부장과 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관리책임자인데 당연히 책임져야 안 되겠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것은…….

신언근위원

민만기 감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 했었죠?

감사

민만기 자체감사가 아니라 서울시 감사결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체감사 안했습니까?

감사

민만기 네.

신언근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

민만기 중복된 감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서울시 감사한 감사결과를 저희 통보 받고…….

신언근위원

어떻게 통보 받았어요?

감사

민만기 그것을 개선을 하라는 것과 신분상 조치하라는 것이 와서 그것을 인사 쪽에 저희가 넘겨주게 됩니다.

신언근위원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감사

민만기 신분상 조치하라는 것을 인사 쪽에 넘겼습니다.

신언근위원

인사처장 나오세요. 넘겨받았죠, 감사결과 감사과에서?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인사처장 유학선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민만기 감사 말씀 들었죠, 넘겼다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인사처장 업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렇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언근위원

감사실에서 넘겼다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신분상 조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언근위원

넘겼다면서요, 신분조치 하라고?

감사

민만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리절차에 관한 말씀을 드린 건데 서울시 감사결과가 감사실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분상 조치가 있으면 신분상 조치를 하라고 인사에 넘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내려와 있어요, 감사결과가? 어떻게 조치하라고 내려와 있죠?

감사

민만기 흙막이 배면…….

신언근위원

그 자료 줘보세요. (집행부 직원으로부터 자료 전달받음) 이게 이 감사내용을 보면 결국은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위한 감사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서울시 감사과에 다시 한 번 이의제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은 추후 설명드릴 것이고, 사장님, 도시철도공사 열차신호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소홀에 대한 그리고 규정 무시한 채 해킹에 취약한 구조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서울시 감사 받았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를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요즘 정보화시대에 정보관리 또 내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기관에서 해킹을 당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서 거기에 따른 손해라든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중요합니다.

신언근위원

기업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개인 간 사인 간에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우리 도철에서의 정보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열차의 안전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신호제어, 승강기 안전문, PSD,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보안관리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2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제24조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제25조 서버 보안관리, 제28조 사용자계정 관리, 제29조 비밀번호 관리, 제34조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등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킹에 대비해 엄수되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시 감사결과에 보면 2015년 6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감사를 받았어요. 도시철도공사 열차 신호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비인 열차신호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보안하는 관리서버를 외부의 불법접근과 내부 기술정보 유출이 가능한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어 해킹에 취약하다. 해킹 우려가 있어서 사용이 금지된 인터넷원격접속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어 해킹에 취약.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합관리서버에 사용하고 있는 특정통신포트를 이미 변경하여 개방사용하고 있어 보안 취약.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합관리서버의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암호 조치 없이 일반 텍스트 문서로 바탕화면에 저장하여 사용하고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사용자인증식별수단으로서의 통제기능 취약. 이런 중요한 것을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암호번호도 없이 이렇게 노출시켜도 되는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당시 감사 지적받은 내용은 이후에 말씀하신 바대로 관리서버가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 못하도록 막고, 허용된 IP에 대해서는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후에 감사지적은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언제 조치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 1월에 저희가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다 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화이트해커 두 사람…….

신언근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2015년 6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감사결과인데요 어떻게 1월에 이것을 조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1월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신언근위원

어떻게 1월에 했습니까? 이게 지금 감사가 7월 28일에 끝났는데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1월은 다른 자료를 잘못 말씀드린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조치한 겁니다. 10월에 조치한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 조치결과서 있죠? 어떻게 조치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러한 중요한 통합관리서버의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암호도, 아무런 조치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놨어요. 이렇게 방치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것은 다 저희가 사이버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한 내용이 맞습니다. 이후 10월에 조치를 다 했고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화이트해커를 저희가 11월에 두 사람을 고용해서 모든 곳에 침투를 해 보라고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어디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는지 알고 계시죠? 문제점이 어디에서 노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메트로하고 저희가…….

신언근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USB를 꽂으면 이게 감염이 됩니다. 여기에서 정보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신호뿐만 아니라 저희 관제센터 같은…….

신언근위원

이게 만약에 외부로 유출돼서 외부에서 신호조정을 했을 경우에 대규모 엄청난 큰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굉장히 크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안장치 USB, 락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저희는…….

신언근위원

이게 그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게 얼마만큼 서울시민이 위험하게 전동차를 이용했는지 정말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예요, 이 자료를 받아 보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보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신언근위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자료를 보고 앉아있으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보보안부도 그래서 다시 강화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원격접속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작동했다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제는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밀번호나 암호조치 없이 일반인이 아무나 볼 수 있도록 바탕에 깔아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안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신언근위원

관련자에 대한, 민 감사님, 이것도 그냥 서울시 감사결과만 존중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

민만기 저희가 보통 연말, 연초 정도에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자체감사기구가 지적한 게 아니라 외부감사기구가 지적한 것까지도 이행조치사항을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열차신호제어 승강기안전문시스템 소프트웨어 규정을 무시한 채 보안에 취약한 구조로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자칫 해킹 등을 통한 대규모 지하철사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게 문제예요. 또 도시철도공사의 신호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서버는 상용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에 부합되게 보안관리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죠?

감사

민만기 네.

신언근위원

한편 열차신호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 관련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인사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는지는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검토해서 꼭 조치하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후 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어제 밤인가 상동역 직원이 습득물을 취했는데 결국에는 마약이 들어있는 이런 가방을 습득을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현명한 기지로 바로 검거할 수 있어 가지고 대서특필하고 언론에도 계속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이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신풍승무사업소에 있는 박희용 5급 직원하고 부천서비스지원사업소의 5급 정수헌 직원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상동역으로 되어 있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역은 상동역입니다. 한 분은 기관사시고요.

박기열위원장

이런 것들은 직원들의 발 빠른 판단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아무쪼록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후 행감 들어가기 전에 좋은 일이라서 미담이라고 그래서 그 직원들을 칭찬을 많이 해 주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고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요즘 로윈에서 과거에 제작했던 전동차가 연일 방송에도 화두가 되고 교통위원회에서도 주요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그때 당시의 현황 및 개요를 누가 간단하게 설명하실 분 계세요? 그때 당시 계약 관련자가 누구였어요? 지금도 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계약 관련자는…….

김상훈위원

그때 당시에 차량처장이나 이런 분 안 계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 당시는 아닐 겁니다. 우리 운영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대충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예약이 되고 시험과정이나 이런 것을 얼마 정도 거쳤으며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최용운입니다. 7호선 연장구간에 전동차가 제작이 된 것은 7호선 연장구간건설협약서를 서울시하고 인천시, 부천시가 2003년 3월 11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에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 운영협약을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같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2009년 8월에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가 제작을 잠깐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MBC에서 취재 차 나왔으니까 위원님들하고 도시철도공사는 양해를 부탁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그렇게 해서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되는 차량의 제작방안에 대해서 공사가 서울시에 2010년 2월에 보고를 했고요.

김상훈위원

계약체결이 몇 량이에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56량이고…….

김상훈위원

총 56량에 얼마였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7개 편성 8량씩 해서 56량이고요. 총 금액은 517억입니다.

김상훈위원

517억, 어마어마하네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량당 계약금액은 9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훈위원

어쨌든 517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마치고 언제 들어왔어요?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그게 2010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해서 순차별로 편성단위로 차량이 반입이 됐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이게 제 날짜에 계속 잘 맞게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계약체결대로 순리대로 다 들어왔어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편성별로 납기가 정해져 있었고요. 앞에 6호차까지는 계약일정을 맞췄는데 7호차는 납품일정을 못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7호차가 반입이 될 때까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예비품, 시험기 그다음에 정비지침서 이런 부품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반입이…….

김상훈위원

잘 안 됐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네, 안 됐기 때문에…….

김상훈위원

제가 지금 사장님한테는 물을 게 없어요. 현존에 계셨던 분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56량을 가져 왔을 때 시운전도 제대로 안 했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시운전은 다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했는데 보통 일반 차량이 들어왔을 때 시운전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합니까?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첫 초도편성은 법에 의해서 5,000km 주행을 하고요.

김상훈위원

5,000㎞를 하는데 대충 2개월 이상 하지 않습니까?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2개월이 더 걸립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5,000㎞를 다 달성을 했고요.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2개월을 해야 하는데 2주, 일주일도 안 돼서 차량 투입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까?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나머지 2호차부터 7호차까지는 1,000㎞를 주행하도록 돼 있는데…….

김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두 달은 해야 한다면서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그것은 1호차 말씀이고요.

김상훈위원

1호차를 떠나서 메트로, 1호차를 떠나서 기본적인 전동차가 들어왔을 때 시운전을 아까 5,000㎞ 하신다고 했잖아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1호차 형식시험 차량에 대해서는…….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 자료 누가 줬어요? SR전동차 편성별 투입현황은 다음과 같음 하고 이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있거든요, 요구를 해서. 그래서 공사 반입일하고 완성차시험 이런 것 죽 나오는데, 인수검사 이런 것 나오는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시운전기간이라는 거예요. 시운전기간이 보면 14일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6일 시운전 하고 투여하고 그랬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두 달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6일씩 해서 시운전 6일,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이렇게 담보로 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답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운영본부장님이에요? 그때 당시 어떤 직책이었습니까?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저는 그 당시에, 차량제작은 기술연구소에서 제작을 했고요 저는…….

김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사장님? 전동차를 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당시에 안 있었지만 질문말씀을, 충분한 두 달간의 시운전을 하기로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김상훈위원

마땅한데 보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도시철도공사가 참 나쁜 공사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싶은 거예요. 왜? 본인들이 저번에 56량을 받아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전동차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고 그런 것을 알면서 방조했다 이거지. 메트로하고 같은 자회사 아닙니까? 어때요, 사장님? 메트로하고 같은 자회사 아니에요? 같은 형제지간 아니냐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지하철로 먹고 사는 같은 식구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어떻게 식구가 내가 먹어서, 형이 먹어서 배탈난 감을 동생한테 던져주냐 이거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메트로가 전동차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 할 수는 없죠.

김상훈위원

역할을 해도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지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메트로 측의 구매행위에 대한 지적은 못 하지만 이렇게…….

김상훈위원

저는 메트로, 도시철도를 떠나서 우리 가족이 타고 다니는 전철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타고 다니는 전철인데 지금 거기에서 메트로, 도시철도가 나와야 합니까? 나와야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납품한 56량에 대한 전동차의 안전성과 문제없음을 먼저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업체인 경우에. 그러고 난 뒤에 메트로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때 들어왔던 SR시리즈 그 차량들 운행일수나 주행거리 보면 기존의 전동차량보다 현저하게 낮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70% 정도 되고 거리로는 60% 정도 됩니다.

김상훈위원

70%는 운행일수고 주행거리는 60%도 안 되는 거리죠.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초기에 부품공급이라든지 제작설계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상훈위원

초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지금 3년차에 저희가 부품에 대한 것들을 유지, 정비, 보수를 맡게 됨에 따라서 현재는 상대부분 많이 해소되고 저희 예측으로는 연말까지 일부 부품이 적기에 공급이 된다면 일반 차량하고 비슷한 수준의 운영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상훈위원

그때 들어왔을 당시에 이게 해결이 되고 잘 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2015년에 10월 30일 기준에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볼 때는…….

김상훈위원

국민의 혈세가 500억 이상 들어가서 추진된 차량인데 왜 그 차량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이 자료에도 보니까 돌려막기식으로 막 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더 파고 들어가면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 않겠지만 그 차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문제가 있고…….

김상훈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미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김상훈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차가 또 나와서 해야겠습니까? 도시철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 차가 잘못됐다는 것. 그런 제작사에서 만든 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가 또 나와야 합니까? 그냥 우리 사장님은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차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가져왔던 것이 지금 쓰지도 못하고 부실이 있는 차, 쉽게 말해서 장애가 있는 차를 또 그런 제작사 그런 데서 만들어야 되냐.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원론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그런 차량이 다시 나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메트로가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도시철도가 뭔가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구매행위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어떤 A사든 B사든 결정했을 때 저희가 메트로를 도와서 좋은 완성차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졌던 실패 이런 것들이 다시는 메트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봅니다.

김상훈위원

그게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사장님, 김상훈 위원 질의 중간에 본 위원장이 끼어들었는데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랬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도 충분한 자료나 아니면 필요하면 인적까지도 같이 합류해서 반복되지 않겠다고 대답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메트로 쪽에 저희가 얼마든지 용의가 있고 또한 도시교통본부의 담당자로부터 그럴 수 있겠느냐는 질의를 받았는데 저는 메트로가 원한다면 우리 경험 있는 직원들을 메트로로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메트로에서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없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안하는 거예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트로에서 요구가 오기를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공정관리위원회에 그쪽의 전문가하고 저희 쪽의 전문가가 같이 합동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가 오면 100% 거기에 같이 응하고 있고 각종 자료요구라든지 운영현황, 문제점 같은 경우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착오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맞습니다. 시민의 혈세도 아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시민의 안전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김상훈 위원님도 집약하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김상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11월 16일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내용을 잠깐 빌려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SR전동차 56량 중에 32량이 가동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정비중이라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32량이면 몇 %야, 56량에서? 거의 반 이상이 놀고 있네?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량이…….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SR전동차만 그래요? 기존의 전동차들은 안 그럴 것 아니야? 잘 돌아가고 있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그 부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자가 찾아갔던 시간이 아마 천왕기지의 낮시간대였습니다. 취재했을 당시에 7개 편성 중에 4개 편성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 운행률이 아침 러시아워는 저희 차량의…….

김상훈위원

우리 운영본부장님, 뭔가를 가리려고는 하지 마세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훈위원

정확히 얘기해 줘야 합니다.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립니다. 아침 러시아워는 88%가 투입이 되고 아침 러시아워 9시가 끝나면 평균적으로 46%, 약 50% 정도가 운행을 하고 나머지 50%는 정비나 점검이나 또 대기를 위해서 기지로 다시 들어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도 그렇게 합니까?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67%, 약 70%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차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인터뷰 내용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출입문 제어장치와 주공기 압축기 등 핵심부품의 고장이 잦고 교체부품이 없어서 돌려막기식으로 한다는데 맞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봐봐, 이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입니다. 이런 차가 또 나와야 돼요? 이런 차가 또 나와야 합니까? 우리 운영본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새로 만…….

김상훈위원

한심하죠? 한심하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저도 답답합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요, 한심하잖아요. 이런 것이 또 나와야 합니까? 제가 여기 전동차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의 한재현 차량계획처장님 나오셨어요? 그때 인터뷰한 내용 아시죠?

재현

한재현차량계획처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내용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현

한재현차량계획처장

차량계획처장 한재현입니다.

김상훈위원

제작사가 설계, 제작을 잘못한 데다 법정관리 거치면서 정상적인 부품공급을 못했고, 맞죠?

재현

한재현차량계획처장

네,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4년 동안 운행과정 거친 만큼 앞으로는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현

한재현차량계획처장

지금 현재…….

김상훈위원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확신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재현

한재현차량계획처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신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훈위원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4년 운행 했으니까 앞으로는 정상적이다?

재현

한재현차량계획처장

앞으로 저희들이 12월 말이면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이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12월 말이 지나면 현재 SR전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훈위원

12월 말에? 12월 말까지 제가 지켜볼게요.

재현

한재현차량계획처장

한번 믿어주십시오.

김상훈위원

만약에 안 돌아가면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재현

한재현차량계획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열심히 하는 것과 책임진다는 것은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책임져요?

재현

한재현차량계획처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확실히 하긴 책임지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박기열위원장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김상훈위원

웃을 일이 아닌데 웃네. 도시철도 관계자 여러분, 웃깁니까? 책임을 집니까, 안집니까? 대답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뭘 돌려서 얘기해요.

재현

한재현차량계획처장

제가 책임지고 확실히 문제해결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지금 웃는데 웃을 상황 아니에요. 방송도 나왔는데, 지금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처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SR전동차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SR전동차 후속 조치과정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회사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제작사로부터 원활히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처장께서도 온전히 100%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었으면 단번에 책임진다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계약사로부터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저희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우리 사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 앞에 계약과정에서 계약과정하고 계약 끝나고 나서 총체적인 책임은 도시철도에서 해야 돼요. 관리도 해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고,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서울메트로도 지금 전동차 200량을 받으면서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건데 본인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철저히 했으면 이것보다도 덜 문제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여러 차례 감사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원들이 페널티도 받고 징계도 받고 많이 그랬습니다.

김상훈위원

아무튼 SR시리즈 다시 또 제작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런 차들이 또 나와서, 지하철에서 사고 나면 세월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편성이 7~8대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8량 운영합니다.

김상훈위원

한 편성이 사고가 난다고 생각 하면 그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 진짜로 심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진짜 엉뚱한 되도 않는 전동차 만들어서 사고치지 말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따지는 겁니다. 어차피 과정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도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아무 탈이 없게끔 해 준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실하게 전동차가 만들어져서 사고가 안 났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김태호 사장님, 우리 공사의 직원이 퇴직 후에 타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 재취업 방지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임원에 대해서는…….

성중기위원

임원에 대해서만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재산 등록을 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1급 이하에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성중기위원

1급 이하에서는 적용받지 않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1급, 2급, 3급 이렇게…….

성중기위원

1급은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안 받습니다.

성중기위원

1급이면 상당히 고위직인데 이렇게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공사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억울한 징계나 이런 것 때문에 민간기업으로 옮겨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어떤 민간기업으로 옮겨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성중기위원

동종업계에, 철도를 운영하는 제작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옮겼을 때 향후에 우리 전동차 업체 선정이라든지 발주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사에 대한 부분이 노출 내지는 직원 관리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공사인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성중기위원

그게 우리 김태호 사장님이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게 궁극적으로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계속 악순환 되면, 동 업계에 취업을 방지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게 노출되어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협력업체나 유관기관으로 가서…….

성중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1급분들이 동종업계에 가서 나중에 전동차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자료 필요한 이런 정보를 같은 직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있습니다. 그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게 문제인데 이런 동 업계의 취업규정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취업이나 이런 규정에 대한 적용을…….

성중기위원

적용을 안 받고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임원만 적용을 받고 있고 밑에는 아마 개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만드는 게 또 법을 위반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내부 공사 안에 있는 우수 인력자들이 이렇게 좋은 인력이 있으면 어떤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나 누명을 쓰고 그만 둔 사람이 얼마든지 직원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성중기위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항상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사람 키워서 언제든지 빼나가도 좋다라는 안전장치가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로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치를 만들기보다는 대우를 잘 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그런…….

성중기위원

대우를 잘 해 달라는 것은 급여를 잘 해 달라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핵심자원에 대해서는 보호한다는 게 이면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실제로 그것을 강제로 금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민만기 감사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일이지만 도시철도 내부에서 SR전동차 관련해서 책임자가 문책을 당한 적이 있죠?

감사

민만기 2013년 말부터 시작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요구…….

성중기위원

신분상 강등조치 받은 적 있죠?

감사

민만기 네,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조치를 누가 했습니까?

감사

민만기 조치요구는 감사실에서 했고요, 실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상벌위원회와 인사위원회입니다.

성중기위원

조치요구를 감사실에서 했는데 감사실에서 그런 조치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

민만기 노동위원회에 갔습니다.

성중기위원

노동위원회에 소 제기해서 직급을 다시 복원 받았습니까?

감사

민만기 네.

성중기위원

회복됐나요?

감사

민만기 네, 회복됐습니다.

성중기위원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라든지 처벌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게요?

감사

민만기 노동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서 거쳐졌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중징계처벌을 하는 위규사항 중에서 세 가지를 인정을 했었고 중노위에서는 네 가지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공적도 많고 하니까 위규사항이 처음이고 하니까 강등은 과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왔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이 징계요청을 한 당시 감사가 누구였나요?

감사

민만기 저입니다.

성중기위원

민만기 감사님이 직접하셨죠?

감사

민만기 중징계를 요청하는 것을 제 명의로 보냈습니다. 중징계에는 강등만 있는 게 아니라…….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중징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징계는커녕 중징계가 되지 않고 자기 신분을 도로 복원 받은 것은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

민만기 아닙니다. 강등이라고 하는 징계가 과하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징계가 강등보다 더 중징계가 어디 있어요?

감사

민만기 그게 과하다고 한 거니까 그것보다는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중기위원

낮춰서 뭘 징계했어요?

감사

민만기 그게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경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경징계에서 뭘 징계하셨냐고?

감사

민만기 감봉이 결정됐었습니다.

성중기위원

몇 개월 감봉했었어요?

감사

민만기 2개월입니다. 그것은 감사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한 행위가, 감사실에서 요청한 것이 중징계를 올렸는데 중징계 없이 다시 강등 없이 자기 신분을 되찾았으면 감사실에서 올린 것 자체가 사전파악이 안 되게 무리하게 요구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감사

민만기 저희는 강등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징계에는 강등도 있고 그 밑에 정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요, 해임도 있고. 그중에서 저희는 이 정도 사안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얘기했던 건데 그 중징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양정 중에서 강등을 결정한 것은 인사위원회가 결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노동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위규사항이 인정은 되나 강등이 과하다고 왔기 때문에 그 이하로 재양정을 해야 됐었는데 재양정을 할 때 감봉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이분이 SR 당시 전동차 책임자였죠?

감사

민만기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책임자로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생각나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자료를 뒤질 것은 없고. 전동차 장치를 5개 부품으로 나눠서 발주해서 조립하도록 되어 있죠, SR이라는 전동차가?

감사

민만기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첫째 량은 도봉동기지에서 조립을 했었죠?

감사

민만기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조립을 해서 조립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감사

민만기 조립 상태, 첫 번째 것은…….

성중기위원

첫 번째 것 하고 나머지 6량은 왜 로윈으로 옮겨서 다시 조립을 하게 되었습니까?

감사

민만기 그때 그 자세한 사항을…….

성중기위원

자세한 사항을 감사님 잘 모르겠죠? 이런 이야기 중에 감사님이 당시의 책임자한테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책임자한테 중징계를 요구할만한 치명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감사

민만기 첫 번째 적용했던 것은 신규전동차 인수 관련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전동차 예비품 구매조달의 업무가 태만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미납예비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부적정하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계약해지를 검토할만하고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감사실에서도 지적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위규사항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1번, 2번은 전동차 조립에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 중에 1번, 2번은?

감사

민만기 인수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성중기위원

2번은?

감사

민만기 그다음에 구매조달업무 태만.

성중기위원

구매조달업무가 태만하다는 것은 부품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동차를 조립했습니까? 그것을 알고도 조립을 맡겼어요?

감사

민만기 조립을 맡기는 것은 사실은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중기위원

징계가 진행되기 전에 이 사람이 조립을 끝냈지 않습니까, 한 량의 조립을 먼저?

감사

민만기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네요, 지금. 그 전동차 조립에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시는 거라고.

감사

민만기 이게 제작사업이었거든요. 제작사업을 초도편성 1편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도봉기지에서 제작조립을 했고요. 그 뒤로부터는 납품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연구소장이 위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징계시효가 도과해서 열 몇 가지 중에서 열 가지 이상은 문제는 있으나 징계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다 무효가 됐고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것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처음 사업 때가 아니라 마지막 편성이 납품될 때 정도 벌어진 일들만 남아서 그게 징계사유가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징계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분이 억울하다 이것을 따지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역장을 하나 키우려면, 이렇게 역장까지 오게끔 내부에서 경력을 쌓게 하려면 평생을 바쳐야 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장들이라는 주요직책에 있는 분들이 꼭 그분이 아니라도 다른 분들도 평생을 가야 될 직장에서 어떤 문제로 억울함이 있어서 그만 두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만 둔 사람 본인은 징계 회복하고 나니까 억울하게 그만뒀다라고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징계를 받았으면 여기에서 강등조치해서 해임을 당하든지 이렇게 됐으면 할 말이 없지만, 그 자체도 억울하다고 말하고 다니겠지만 원 직급을 회복해서 자기 손으로 사직서를 쓰고 그만 둔 사람은 명예회복을 하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닐 거라고. 그런 분들이 지금 4급이라든지 2급, 1급 이런 많은 우리 우수인력들을 어느 동종업계에 가서 자꾸 그쪽에서 좋은 조건으로 당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빼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물론 우리는 공기업에 가까운 공사니까 안정적인 직장으로 보장이 되겠지만 내가 알아보니까 월급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쪽도 한없이 급여수준을 높여주고 스카우트 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엇비슷한 상태면 그런 데 구애 안 받고 마음 편한 직장에 가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내부적으로 징계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1급 이하는 동종업계에 재취업하는 방지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자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급이면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1급이면 여기 다 브레인들, 전부 책임자들이 1급 수준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다 다른 데 가도 되는 방지조항이 없다고 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장해 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재취업방지규정을 정하고 지금 현재 대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재취업방지규정을 할 만한 명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부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저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전동차 발주계획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아주 우수 브레인들이나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패를 상대한테 알려주는 것일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전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운영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SR시리즈 시험운전 시간이나 거리에 관련해서 왜 정확히 답변을 못 하세요? 시험운전 제대로 안 지켰습니까?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서영진위원

다 지켰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왜 그런데 제대로 답변 못 하세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5,000㎞하고 1,000㎞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초도편성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입고된 차량들에 대한 시험운전 기간, 거리 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시험운전을 했거나 주행시험을 하지 않고 입고됐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만약 그랬다고 하면 아주 중대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고, 아까 잘못 시험운전 제대로 안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제가 초도편성 형식시험은…….

서영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면 SR시리즈를 처음에 초도편성부터 나중에 6편성까지 입고가 됐고 7편성이 입고절차가 지연되고 하면서 우리가 보상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절차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도시철도가 직무를 방기하고 해태한 것으로 돼 버린 거예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십니까?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는 드렸는데 아마 좀 의사전달이…….

서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우리 SR시리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있고 또 SR시리즈를 우리가 자체 제작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혹시 사장님 그때 안 계셨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들으시고 직무상 보고도 받으셨을 테니…….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작 기술과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전동차를 저희가 교체해야 되니까 이쯤에 우리가 독자적인 제작기술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제작기술을 가짐으로 인해서 가격도 독점적 구조를 깰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죠. 이 SR시리즈가 처음 우리가 시작하게 된 계기를 보면 2009년에 서울시와 공사 간에 7호선 연장건설에 따른 전동차 제작구매 위탁계약서 체결을 했고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주요장치를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21개 업체와 전동차 부품 국산화 공동기술연구개발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2009년 12월 29일에 음성직 사장이 자체조립 추진계획을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2010년 4월 22일에 서울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자체제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전동차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이 외국산 독점제품으로 돼 있어서 가격이 비싸고 국내전동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제작을 통해서라도 가격을 다운시키고 부품에 대한 자체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제품의 경우에는 부품 조달시간이 장기간 걸리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생산해서 조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PSD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가졌고 그러면서 20년에 걸친 전기 노하우 등에 따라 전동차를 자체제작도 가능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SR시리즈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SR시리즈가 출발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추진과정에서 보면 애초에 인천시와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고 전동차 자체제작을 못 믿겠다, 우리 인천시민이나 부천시민들이 어떤 경험도 없는 자체제작한 전동차를 어떻게 쓰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또 로윈과의 입찰과정에 대한 또 로윈의 경영상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 조립제작이 지연됐습니다. 제 말이 맞죠? 제가 사실관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지난 SR시리즈 전동차 제작과 관련해서 2014년 3월에 특정감사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에 보면, 제가 총평부터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총평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업 초기에 각종 반대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내 전동차 독점업체는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협약업체에 무언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다수 협력업체가 우리 공사와 연락을 취소하였다. 맞죠?

감사

민만기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성과를 보면 공사 직원들이, 우리 공사 직원들이 직접 전동차 제작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불철주야 연구개발하여 차질 없이 7호선 연장구간을 개통케 했고, 특히 인버터 장치 및 보조전원장치는 우리 공사의 기존 전동차보다 초기 고장 발생이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구매한 전동차 가격보다도 약 14%에서 32%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국내 독점하에 있던 전동차 제작사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향후 신규 연장노선에 투입되는 전동차 및 기존 전동차 교체 시에는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검증과 함께 7호선 연장구간 전동차에서 습득한 기술 노하우 및 차량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철도사업의 발전과 가격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감사

민만기 네.

서영진위원

SR시리즈와 관련해서는 물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SR시리즈 전동차의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초기의 고장률, 지금 비교가 된 것을 보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전동차와 SR시리즈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최초에 납품하고 나서의 초기 고장률에 대한 비교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감사

민만기 그점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제가 어차피 바로 질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사결과 상벌위원회와 관련해서, 감사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업무감사를 할 때는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이러면서 공사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정인물에 대한 징계, 상벌 이것만을 위주로 해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정책적 사업으로 그 당시 서울시나 사장이 중점사업으로 전동차 자체제작을 추진을 했고 또 공사의 직원들은 그 정책적 시책사업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초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억울한 측면도 사실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8명의 직원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가 됐고 이에 불복한 7명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감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만 변동이 없어요. 상벌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당시 개최된 상벌위원회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징계대상자들은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직원들이 감사가 사실과 다르게 진행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로 부적당하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회가 됐어요. 회의록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외부위원들은 펙트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내부의 위원들이 상당히 이 사람들 징계하는 쪽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회의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질의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애초에 징계사유 8건 중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이중에 3건은 부정당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양형에 대해서도 이분이 전에 징계 받은 전력이 없었고 그리고 외국산 독점제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이런 점들을 인정을 해서 이 징계가 과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강등은 부당한 징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사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SR전동차에 대해서 만들 때부터 운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장님은 직접관련이 없지만 SR전동차 자체에 대한 평가, 소감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예전에 국산컴퓨터를 개발할 때 국산 전전자교환기를 개발할 때 사례를 보면 개발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성공했던 것은 강력하게 정부의 정책이 드라이브해 주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SR전동차 이 사업도 안타까움이 있지만 초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보다 더 강하게 지원했으면 성공할 수도 있었다. 물론 그 제작을 수행한 업체의 능력이 나중에 법정관리도 가고 자금력이나 기술력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결국 SR시리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SR시리즈 자체제작을 결정하게 된 동기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SR전동차 시리즈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과의 문제가 정확하게 저는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당시에 독점적 지위에 있던 업체의 여러 가지 개입이라든지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잘못된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무조건 문제가 있는 점만 부각시키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보시는 SR시리즈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공이라고 볼 수 있고 과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과는 내부역량을 모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SR전동차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의견이 완전히 갈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왕 제작하기로 했다면 어쨌든 내부의 직원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한쪽으로 몰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로서 SR전동차를 개발하고자 했던 게 결국은 직원 간의 찬반양론으로 갈려지고 그것들이 상당기간 동안 SR전동차사업을 했던 사람 안 했던 사람 사이에서 갈등구조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공하고 과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마무리 되지 못한 것으로 해서 현재 메트로의 향후 전동차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가 공보다는 조금 더 결과적으로는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제작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잡아내서 개선해 나가고 또 그 문화를 정착시킨다고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감사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SR시리즈 자체제작과 관련해서 공과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감사

민만기 공도 있고 과도 있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감사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공은 이미 표창과 진급 등으로 보상을 받은 상태였었고 또 감사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그런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실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은 별도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는 위규된 사항과 공이 될 사항을 적시하는 것이 본분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적정하게 감사를 했고 적정하게 진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감사

민만기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감사에서 행정조치 중에 행정조치 35건과 함께 18명의 직원에 대한 신분상조치도 했어요. 저는 신분상조치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사가 스스로 만들어 낸 SR전동차 시리즈 그리고 국내최초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철도운영기관이 전동차를 자체제작한 경우는 유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전체가 다 문제만 있었던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동차의 독점적 지위에 있던 업체의 개입 또 내부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성과를 이루어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말 서울시나 그리고 그 당시에 사장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시책사업인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감사

민만기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사장님, 인사위원회나 상벌위원회 회의록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결론이 다 나 있는…….

서영진위원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대상 직원들의 호소,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감사실에서 그냥 완전 무시한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어떻게 직원들의 얘기를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 저는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시 회의록의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일부 잘못된 상황만으로 그 과정상 노력의 전부를 무시하고 결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징계혐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징계혐의 대부분이 주식회사 로윈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면 무난히 처리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외부요인은 감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억울하다.” 물론 본인의 주장이겠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징계대상자들이 본인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이 본인들의 잘못보다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전동차를 납품했던 주식회사 로윈이 정상적인 경영상태였고 정상적으로 납품을 했다면 문제가 없다. 저는 로윈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을 직원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감사님, 당시 특정감사가 사실과 법령에 근거한 것은 맞죠?

감사

민만기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왜 나중에 지노위하고 중노위에서 부적정하고, 그리고 징계가 과하다고 했습니까?

감사

민만기 그러니까 그런 호소에 응답이 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호소,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감사

민만기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조사한 사실 자체를 정면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들도 다 인정을 한 사안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고 하면서 자신의 선의를 호소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감사에서 징계할 때는 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됐을까요?

감사

민만기 감사가 그것까지를 감안해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월권입니다.

서영진위원

어차피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철회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때도 당연히 그런 부분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민만기 물론 평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징계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징계와는 다릅니다. 이 직원이 평생 이 회사를 위해서, 도시철도공사를 위해서 일해 왔던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한 징계를 내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한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중징계로 몰아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상벌위원회 회의록 다 읽어보면서 제가 끄집어낸 내용들입니다. 요즘 추세는 경량화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많이 하죠, 차체제작 알루미늄으로 하죠? 우리가 어제, 그제 메트로 전동차 자체제작과 관련해서도 여러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차체제작 알루미늄으로 합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님 알고 계십니까?

감사

민만기 SR이 알루미늄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사전적으로 묻는 겁니다. 지금은 알루미늄이 대세라는 겁니다. 추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도장비용 때문에 비용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10년간 1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기관에서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전동차를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차체를 정했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

민만기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상태는 아니고요, 알루미늄에 대한 기술평가를 해 봤는데 사실은 경량화라고 하는 기본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라서 경량화를 하려고 하니까 두께가 두꺼워져서 실제 경량화 성과가 거의 나타나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도장에 있어서는 스테인리스보다도 굉장히 어렵고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저도 역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경량화 추세기 때문에 알루미늄 차체로 전환되고 있고 알루미늄 차체를 구매를 많이 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것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음측정방식을 봤어요. 소음측정방식을 보면 소음측정은 측정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맞죠?

감사

민만기 네.

서영진위원

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합의를 해서 위치를 지정하고 그리고 공인기관 주관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특정한 위치에서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징계사유로 했어요. 그렇다면 철도기술연구원이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

민만기 사실은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 협조요청을 했다가 협조가 되지 않아서 못했는데 성능시험검사를 철도기술연구원이 했기 때문에 철도기술연구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협조요청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싶었으나 협조가 안 돼서 감사를 못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직원이 자의적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공인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과 합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또 SR시리즈 전동차 제작 당시에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징계사유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

민만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영진위원

말씀하십시오.

감사

민만기 타당성검토를 하라는 것은 공기업법 시행령에 있는 사안인데 이게 제작사업이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났어요. 초기에 2009년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시효를 도과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진위원

적용하지는 않으셨나요? 어쨌든 감사보고서에 보면 이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법률가들조차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변호사들마다 약간의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차피 이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벌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그날 증인으로 나오셨던 분의 진술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업계의 전동차 제작이 조립 위주의 작업이라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전동차 제작 이전에 공사는 PSD 국산화로 많은 기술적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동차 조립제작에 참여했는데 감사실의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니 모든 업무가 당시 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됐다.” 이런 증인의 진술이 있습니다. 증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감사에서는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질문에 신규 전동차 제작 조립으로 예산절감 부분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정예비품 31억 원, 도서류 4억 원 및 1ㆍ7호차의 도장 등 교체 시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손실이 최소 35억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감사

민만기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추가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오늘 오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차 제작비용 절감액이 약 155억 원, 당초 예산 672억 원에서 실제 517억 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절감비용이 약 155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금전적 손실은 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제작사의 경영악화 및 법정관리로 일부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예비품 미납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금 44억 원과 7호선 편성 잔여대금 14억 7,000만 원 총 59억 원으로 공사에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맞죠?

감사

민만기 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아까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손실 부분만 가지고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익이 훨씬 더 있는 겁니다.

감사

민만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말씀하십시오.

감사

민만기 첫 번째로 150억 원 정도의 절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 전동차 제작 구매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ATC, ATO, TWC를 별도 구매했습니다. 그게 한 55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직접 말씀하셨던 31억 등의 미납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거기에 계류 중인 돈만 16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50억 원의 숫자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서영진위원

감사님, 저는 지금 도시철도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서 분명히 155억 이익이 있었고 손실이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놓고 지금 다른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제출된 자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잘 들으십시오.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 자료제출 저한테 잘못한 겁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자료는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올해, 메트로가 아까도 논란이 계속 됐습니다만 메트로가 200량 전동차 이번에 구매를 하면서 440억 원 예산절감했다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서영진위원

440억 절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경쟁을 한 거죠.

서영진위원

그렇죠? 결국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SR시리즈를 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됐었겠죠? 안 그랬으면 특정회사가 독점을 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실적 때문에 계약이 됐다고…….

서영진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감사에서, 특정감사에서 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역적으로 몰려있는데 만약 이분들 아니었으면 이런 성과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리고 회사의 그런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 이루어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특히 직원들에 대한 징계부분에 있어서는 공과가 정확하게 평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논란됐던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R전동차 제작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처음부터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체적인 문제도 있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됐는데 언론, 노조, 시의회,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 모든 관련기관들이 반대하고 문제점 제기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공정기간이 상당히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이나 인천에서 분담해야 될 자금을 안 줬었어요. 맞죠? 제가 틀린 말 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통일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상황에서 계약 해지해야 됩니까? 개통일은 다가오는데 계약 해지하고 멈춰야 됩니까? 그거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담당 소장이 결정합니까? 사장님,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과 경영진이 해야 됩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징계 당사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행정1부시장과 2부시장 주재의 두 차례 회의를 해서도 결정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이 책임을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사님,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사안 그리고 누군가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저하고 안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저도 구의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새로운 사업 뭐 하려고 하면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이렇게 안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SR시리즈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시행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 징계사유로 정했던 8가지 중에 절반 이상이 부당하다고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가 잘했다, 내용이 우리가 지적한 것은 공과를 정확하게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공과를 균형성 있게 판단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

민만기 그런데 지금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볼 것하고 저렇게 볼 것이 갈릴 수는 있지만…….

서영진위원

어쨌든 결론이…….

감사

민만기 양자가 인정한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규정에 명백히, 계약서에 명백히 미납품이 들어와야 대금을 주게 돼 있는데 물품이 안 들어오고 그 이후에 1년이 지나도록 안 들어왔는데도 대금을 1년 전에 줘버린 사항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징계사항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선의를 가지고 있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중간 과정의 위규도 다 용서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결국 최종판단은 할 수는 있지만 조사기관은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영진위원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최종 결정내용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

민만기 최종 결정내용은 감봉이 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강등이 과하다는 것이죠.

서영진위원

강등이 과하다는 것이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중징계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

민만기 중징계는 강등 아래에도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강등의 결정은 물론 감사실에서 강등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지만 감사보고서에 보면 그 정도의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벌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감사

민만기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다른 소장 이하의 부하직원들을 대부분 감사실에서 신분상 조치 요구한 것보다 대폭 낮추어서 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하나만은 그렇게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영진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소장이 책임자입니까, 아니면 사장이 책임자입니까?

감사

민만기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쪽…….

서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장님, 인사위원회나 상벌위원회에서도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종지위는 그 당시 사장이나 경영진에 있는 것이지 밑에 직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규모가 큰 500억이 넘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사실은 총체적인 판단과 책임은 사장과 임원한테 줬어야 맞다는 생각입니다. 실무자들이 개인적인 비리, 그러니까 횡령이라든지 납품대금을 어떻게 유용했다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의 범위가 상당히 과하다.

서영진위원

당연하죠. 저는 그런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또한 한 가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어렵겠다. 왜냐하면 열심히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정책판단에서 했는데 결과가 개발자들한테 다 돌아오면 누가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할까, 두 번째는 실패도 자산으로 남아서 회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SR시리즈에서 했던 것들이 잘 자산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려고도 하지 않고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됐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후에 제3자로 왔으니까…….

서영진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한 사람은 경영진입니다. 서울시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과 임원이 책임져야죠.

서영진위원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누가 과연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외부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회의록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사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포상보다는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근무할 것 같다. 외부위원이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이렇게 일을 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나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는 우리 직원들의 경우에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들은 경영진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고 또 그 회사가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다 경영진의 몫이지 그것이 해당 직원들이 결정할 몫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감사도 마찬가지이고 징계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적절한 선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꺾지 않는 방향에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장시간 우리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박진형위원

연관해서 잠깐 몇 개만, 그냥 들으면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SR시리즈 전동차 관련해서 직원표창현황을 받았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2010년 3월 31일부터 해서 2011년 3월 31일까지 40명의 직원들을 표창을 주셨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사장님도 갖고 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자료를 같이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40명 표창 준 것 보니까 SR001 초도편성한 것 같아요. 조립완료보고회 유공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차 국산화 공동연구개발 추진한 것 또 그다음에 SR001 시승행사 유공 이렇게 돼 있어요. SR시리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시승해 보고 나서 잘 만들었다, 잘했다라고 해서 표창준 것 맞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 당시에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당시에는 알루미늄을 예를 들면 더 얇은 것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는 더 두꺼운 것으로 만들었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랬어요? 뒤에 누가 아시는 분? SR시리즈의 차량이 이 당시에 알루미늄은 얇게 만들고 그 이후에 만든 것은 두껍게 만들었어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최용운입니다. 1호차나 7호차나 같은 설계로 똑같이 만든 겁니다.

박진형위원

아까 감사님 말씀 지적이 알루미늄이 두꺼워서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는 겁니다. 두 번째, 선지급 하고 나서 1년 이상 납품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급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소장이 했나요? 소장이 전결처리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 액수를 어떻게 줬어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그 당시 7호차 중도금 지급건입니다. 7호차 중도금 지급건인데 계약서상에는 7호차가 마지막 차이기 때문에 각종 부수 예비품이라든지…….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걸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돈 집행할 때 최종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연구소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소장이 전결처리해서 돈을 줬어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이나 경영진한테 보고하지 않고? 얼마예요, 액수가?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30억 정도 됩니다.

박진형위원

30억의 돈을 그냥 소장님이 사장님이나 경영진한테 협의 없이 회사한테 줬다고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보고는 제가 그 업무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박진형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까,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30억이라는 돈을 소장이 그냥 내가 알아서 지출할게 하고 전결처리해서 줄 수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한테 결재하지 않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사장을 포함한 임원회의를 거쳤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제가 우리 서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내용 잘 파악 못 합니다만 듣고 있으면서 오가는 질의응답을 보니까 서영진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 납품이 안 됐는데 선지급하고 이런 것들 하나만으로 중징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장이 그냥 알아서 자기가 결정한 것 아니잖아요. 사장님 다 지시 받고 경영진에서 그렇게 해서 재정팀이나 이런 쪽에 다 보고하고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

민만기 보고를 했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진형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님,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문책을 하셨잖아요?

감사

민만기 서류…….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서 나갔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

민만기 저희는 감사를 그냥 누구를 표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남아 있는 증거 중에서…….

박진형위원

서류로 남아있는 증거 중에서 확인돼서, 확인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30억이라는 돈이 그냥 소장이 마음대로 줘라 해서 줬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감사

민만기 책임선상에 있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럼 책임선상에 있으면 그 위에 분들, 집행한 사람들은 왜 책임선상에서 뺐어요? 그 사람들이 더 중한 사람들인데. 소장이 마음대로 줬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키니까 줬지?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고 그분들은 왜 징계 안 하는 거예요?

감사

민만기 퇴임을 했지 않습니까? 배임은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이 되는데…….

박진형위원

사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만들었다, 성공했다, 초기에 굉장히 잘했다라고 해서 표창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표창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나중에 이거 잘못했다고 또 징계를 줬어요.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몇 명, 그 밑에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한테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행정은 조직 발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앞으로 감사하시거나 또 인사상 어떤 불이익을 주실 경우에 저는 합당하게 그 선후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진위원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우리 사장님 취임 이후에 신규사업 및 관련 방침 있으면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SR시리즈 제작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로윈이 해결하지 못한 계약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금액, 관련 계약 내용, 그리고 경과사항 및 향후계획,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그다음에 SR시리즈 제작을 위해서 로윈 등과 맺은 계약금액의 세부내역, 세부내역에 전동차 제작비, 지정예비품비, 도서비 등 세부항목을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로윈의 지정예비품 미제출에 따른 계약해지 금액과 이에 대한 환수결과, 동 환수금액의 세부사용 내역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뒤에 챙겨서 빨리 빨리 4시까지 갖다 주세요.

박기열위원장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감사님, 저도 3년간 해고를 당하고 복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노위, 중노위 지고, 1심 지고 2심에서 이겨서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 받아서 복직을 했습니다. 무혐의가 아니고 행정소송이었죠. 다시 복직을 하니까 징계가 과하다고 다시 재징계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해고의 상황을 보니까 처음에는 원칙대로 가다가 나중에는 여론재판 형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퇴임하신 분도 본인으로서는 여론재판이라는 부분, 강등이라는 치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고, 감사님의 감사의 원칙이라는 부분은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이런 여론재판이 되지 않고 충분히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님하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윤모 처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분위기 좀 바꿀 겸 격려도 하면서 가려고요. 국윤모 처장님을 잠시 앞으로 모신 것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두 가지가 감사한데, 첫 번째는 신정역 에스컬레이터공사를 하기 위해서 떼를 많이 썼어요. 안 되는 부분을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고 전임도 많이 요청을 했는데 묵묵하게 여러 번 와서 어떻게든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지역주민들이 보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구나라는 인식이 들게 돼서 저로서도 많은 부담을 덜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목직 자료요청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토목에 대해서 공부한 지 6개월 됐는데 이제야 용어 정도만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메트로 토목 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보는데 공부하는 기준이 도시철도공사 자료를 보면 아주 깔끔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두 공사 합쳐서 열 박스를 받았어요. 그것을 제가 분석할 수 없어서 제가 아는 분한테 가지고 갔더니 메트로하고는 다르게 도시철도공사는 요약부분만 봐도 이 정도면 깔끔하다,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대형사고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대형사고라 하면 비리나 그런 큰 잘못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토목전문가들이 해 주는 얘기니까 정말 잘 해 줬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료분석은 미처 하지 못 했습니다만 나머지 또 해서 계속해서 괴롭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업체가 세기건설안전엔지니어링, 새길E&C, 중부안전기술단 몇몇 업체가 좀 많습니다. 왜 안전진단업체에 이렇게 특정업체들이 많죠? 5년간 세기건설안전엔지니어링은 25개나 수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토목처장 국윤모입니다. 인접굴착 안전점검을 하는데 안전점검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지하철의 안전점검만 전문으로 해서 먹고 사는 업체들이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2개 업체는 저희 직원들이 퇴직했던 그런 회사들도 아니고 영세업체인데 아마 시공사에서 현장소장이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이 가장 싸고 일을 많이 해 본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2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가격이 싸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진단이 아니고 단순한 점검업무기 때문에 기술자 몇 명만 갖고 있으면 안전점검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대부분 그런 업체들이 인접굴착에 대한 점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건당 천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천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요. 그런데 싸게 들어오다 보면 그만큼 부실하게 운영하지 않을까요? 시공사로서도 우리 지하철 토목의 안전을 생각하는 건지 가격을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저희 직원들도 점검할 때 같이 가서 조사를 입회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덤핑수주나 무성의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지금까지 저희 도시철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점검 이런 쪽에 굉장히 빡세게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미 기술자들이 선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은 처장님의 주장이시고요. 법이나 제도적으로 너무 싼 덤핑으로 들어와 버렸을 때 과연 그것을 얼마나 믿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정말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나 장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인접굴착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구조물, 특A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자격요건을 줘가지고 안전진단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고 있고요. 인접굴착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특A급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진단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고 있고 대부분 경미한 A급 정도는 그냥 자격요건만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특A에 세기건설안전엔지니어링하고 새길E&C가 특A에도 들어가 있어요.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새길은 진단업체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형찬위원

세기건설안전엔지니어링은 27개 수주한 회사가 특A급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아마 제가 직접 그 회사는 잘 모르는데 거기도 기술사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비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진단업체의 그런 최소한의 실력이나 검증 부분에 대해서 자격제한이나 너무 덤핑수주를 통해서 부실한 안전진단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우형찬위원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목분야 인원은 어떻습니까?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토목분야사업하고 제가 현재 인원현황하고 했는데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저희 토목직원 정원이 415명이고 퇴직자 6명하고 휴직자 3명, 9명 정도가 정원 대비 부족한 실정인데 분야별로 어려운 부서에 있고 격무부서에 있고 그렇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부족한 부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9명에 대한 채용계획은 없나요? 사장님, 토목직원 9명이 부족하다는 현장보고가 있는데 이 부족한 9명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토목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부족한 인력은 현재 서울시에다가 채용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합 관련해서 신규채용이 일절 금지된 상황이라 토목만 떼서 어떻게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중요한 답변을 하나 해 주셨는데요. 통합 관련해서 신규채용 서울시에서 금지하고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안 됩니다.

우형찬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 뽑아야 됩니다 해도 안 된다고 잘리고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통합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게 도시교통본부의 입장입니다.

우형찬위원

2016년 12월에 통합한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토목직 직원은 채용계획이 없는 거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그전에 해결을 봐야할 거라고 봅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처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인사처장 유학선입니다.

우형찬위원

처장님이 2015년 5월 11일자로 승진발령이 나셨어요. 그렇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감사처장으로 계셨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직원 통화목록 조회는 얼마나 자주하세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처음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처음 하신 거예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전 직원 통화목록 조회를 한 게 4월 맞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상황이 꽤 심각했나 봅니다. 내부제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실명의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이 연루된 부조리사건을 제기했는데 성명이나 직책은 알지 못한다면서 진술을 회피해서 다 했다.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런 제보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자주 들어옵니까? 처음 들어왔습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이런 제보는 금품에 관한 사항은 자주 안 들어옵니다.

우형찬위원

금품에 관한 제보였습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이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마다 통화목록 조회 다 해 보겠네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왜 해 보셨어요, 이번에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명 한 명만 얘기를 했고 민원인이 우리 공사 직원을 여러 번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직책이나 성함을 모른다고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가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번 그렇게 전화가 오니까 다 한 번 해 봐요? 얼마의 금액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죽 정황 설명을 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글쎄요, 그게 지금 검찰에 있는 사항,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형찬위원

아니, 민원제기잖아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처음인데 그렇게 한 번 전체를 까 봐야겠다고 한 게 상황이 심각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니에요? 사건번호 나왔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아직 조사 중입니다.

우형찬위원

사건번호 있냐고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사건번호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우형찬위원

경찰에서 뭐라고 올라갔어요, 검찰로?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기소의견으로 해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증거는 뭐였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증거요?

우형찬위원

네.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저희가 증거를 확실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형찬위원

금품수수에 따른 의혹이었다?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장님도 연관된 첩보가 있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사장님 전화번호는 왜 해 보셨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사장님 전화번호 특정인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민원인 전화하고 실질적으로 소트가 된 것만 확인을 한 겁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것도 했다고 나와 있던데요, 저희 답변서에?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우형찬위원

전체를 다 했을 뿐이다?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전체를 했는데 그 전화번호하고 연결이 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 보신 거네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해 봤는데…….

우형찬위원

사장님이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됐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님은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전 직원을 했으니까 다 포함이 됐겠죠, 구내전화를 가지고 했으니까요.

우형찬위원

사장님도 다 했고, 그러니까 사장님도 일단 의심의 대상은 되겠네요. 그렇죠? 의심할 수도 있죠. 사장님이 금품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감사 입장에서 보면 사장님도 돈을 받았을 수 있죠. 그렇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기본적으로 다 깠다? 사장님한테는 언제 보고하셨어요, 다 깐 것은?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사건 종료 보고할 때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승진하고 난 다음에?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아닙니다. 승진하기 전입니다.

우형찬위원

승진하기 전에 했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다 깠다고? 사장 포함해서 전 직원 것을 다 조회를 했다, 사장님한테 승진 전에 보고했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종합보고사항에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했냐고요! 뭐 말이 달라져! 아까는 했다면서 지금은 안 했다고 그래요? 말씀 바뀐 거 아시죠, 지금?

박기열위원장

우리 처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선서했듯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위의혹이 있어서 사장님 포함해서 전체는 다 통화목록을 조회했고 사장님한테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는 것은 거짓말하신 거고요. 착오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아니요. 보고서를 그날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전체 직원을 목록 조회를…….

우형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전화목록을 깠느냐, 안 깠느냐는 것을 보고했냐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 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것을…….

우형찬위원

잠깐만. 속기록 까. 잠깐만 정회 좀 하시죠. 속기록 까 가지고 여기에서 말 바뀐 것 알면 위증으로 고발하시죠.

박기열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4시 15분까지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박운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형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계속해서 인사처장님 앞으로 오시죠.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형찬위원

보고를 어디까지 어떤 내용 받으셨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비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당시에는 통화기록을 조회했다는 내용은 보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화기록은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점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우형찬위원

이해하고 안 하고 그것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관계는 제가 보고 받을 당시에 통화기록을…….

우형찬위원

됐습니다, 사장님. 속기록 잘 확인하셔서 내일 아침에 다시 듣고 거기에서 말이 바뀐 부분이 있으면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 부분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전에…….

우형찬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미 말 뱉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고발조치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요. 전화번호 목록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장님에게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은 내일 다시 듣고 결정하자고요. 다시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 행감장이 왔다갔다 말 바꾸는 데는 아니잖아요. 징계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시 박원순 시장님도 난감해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장님?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후속조치가 뭐였습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규정을 전체 직원의 포괄적이지 못하게끔 필요 부분만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바꿨고요. 당시에 저하고 같은 라인에 있던 감사관을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처장님은 승진하시고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저는 그것이 발단되기 이전에 제가 승진을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처장님, 사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인사처장님이 그전에 인사담당 업무를 맡으신 적이 있나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없습니다. 노사업무만 맡았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왜 인사처장이라는 직책을 맡기셨을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형찬위원

고유한 인사권이시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꼭 인사를 했던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적정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거 통화목록 다 오픈하자는 것은 누가 이야기 꺼낸 것입니까, 인사처장님?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감사 담당자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럼 책임은 전혀 안 지셨네요, 그 이후에?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책임을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 상무님도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는데 현 시점, 그 당시 시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그 이후에 시장님도 인정할 정도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형찬위원

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통화기록을 조회한 그것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직원의 어떤 통신기록을 조회해서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고 당시에 통화기록을 요청한 부서나 그것을 내준 사람이나 굉장히 일하면서 간과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잘못 판단하고 생각이 짧았던 것,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다가 실수였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것이 직원의 통화기록을 조회해서 감시하고 이런 것이었다는 것으로 판단됐으면 이미 그에 따른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 실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도시철도공사 내 양 큰 둘의 파워싸움에서 나온 거다라는 기자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그랬다는 것으로 무엇을 알아내겠습니까?

우형찬위원

파워싸움이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해서 파워를 얻거나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통화내역을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형찬위원

통화내역까지 했으면 구속시켜야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저하고 제 사무실에 있는 전화 누구한테 걸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뭐 하러 깝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해당되는 사람만 줬을 텐데 그 통화기록을 준 친구는 부주의하게 행정편의적으로 몽땅 덜어서…….

우형찬위원

사장님도 위증 하실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인사처장님? 뭐 뭐 요청하셨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통화목록만, 전체적인 목록만 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우형찬위원

항목에 딱 나가서 규정돼서 요청한 거죠? 사장님 말 다르시잖아요. 특정직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깠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특정직원을 통해서 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를 덤핑해서 이렇게 덤프해서…….

우형찬위원

지금 해당자가 그런 실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글쎄요,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이런…….

우형찬위원

뭐 글쎄요예요? 남의 일 얘기하듯이 남의 일처럼 얘기하세요. 본인이 하셨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민원에 대한 것만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이게 처음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민원 많이 와요. 우편투서도 오고 전화투서도 많이 와요. 그럴 때마다 다 하지 않잖아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미 승진하신 분에 대해서 인사조치는 맞지 않습니다만 인사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우리 시장님이 새파란 초선의원한테 괜히 난감하게 되고, 제가 저희 같은 당이라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만 시장님도 그렇게 난감해 하는 것 처음 봤거든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가 승진하고 회사 전체 직원들의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맞을까요? 모든 일이 지나가면 끝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그게 고의적이었나…….

우형찬위원

그때 판단은 안 하신 거잖아요. 고의였어요. 생각이 짧은 분을 인사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깁니까?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것 같다면서요? 그럼 생각이 짧은 사람을 어떻게 전체 6,500명 인사를 책임지는 인사처장에 맡길 수가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경영감사처장으로서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버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하고 해당부서 또 통화기록을 내어준 친구는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그런 것 인식을 못 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에서 판단을 하고 인사처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보직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형찬위원

하셔야죠? 사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시간을 갖고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위증문제부터 논의하고,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박진형위원

제가 오전에 시작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다 준비됐는데 오타가 한두 개 있어서 곧 드린답니다.

박진형위원

승강기 설비 유지관리용역 계획서 사본.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뒤를 돌아보며) 되는 대로 얼른 갖다 드리세요.

박진형위원

지금 주세요.

박운기부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우리 박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요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 김동수 수석 어디 갔어요? 2시간째 보이지 않고, 정 위치에 모여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뭐며, 리스트 목록을 만들어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고 언제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빨리 서포터 해 주고 하셔야지, 도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들이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료들이 아니에요. 이미 다 돼 있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요구하는데 계속 갖다 주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해서 행감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관 관련된 자료 그 뭐가 어려워요? 이미 다 있는 자료에다 첨가해서 주면 되고, 물품보관함 사업실적 이것 새로 신규로 확대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아까 업무보고 하신 것 아니에요,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는 이미 데이터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담당 누구입니까, 처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 자료 왜 제출 안 되고 있어요?

택균

김택균전략개발처장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감창위원

왜 늦었습니까?

택균

김택균전략개발처장

현재 설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함이 동시에 안 되고 되는 대로 바꾸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역별로, 칸별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약간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그 리스트는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소 돼 있는 것 이미 벌써, 지금 카운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확보된 자료인데 그것 하나 갖다 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택균

김택균전략개발처장

죄송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관련부서 어디입니까? 담당처장 누구입니까? 지하철역사 내에 의료서비스 추진하는 분. 자료제출하는 것 보면 벌써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보이는 거예요.

천희

김천희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김천희입니다.

강감창위원

지금 이 사업 잘 안 되고 있죠?

천희

김천희부대사업처장

네.

강감창위원

자료제출 왜 안 합니까?

천희

김천희부대사업처장

지금 일부만 도착을 해서 세팅이 아직 안 돼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지금 어떤 부분이 안 됐습니까?

천희

김천희부대사업처장

직원들이 보낸 자료에는 일부 자료만 왔고 지금 공문문서 자체를 보내지 않아서 그것을 한 건으로 세팅을 해서 드리려고…….

강감창위원

그거 언제까지 되겠어요?

천희

김천희부대사업처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빨리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것도, 수감자인 도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정신 차리세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수석은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께 간단하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SR시리즈에 대한 사장님의 입장이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SR시리즈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까 정부정책지원이나 이런 것이 강하게 지원했으면 가능하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뭐가 있죠,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과거의 일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그러니까 해당 기술 개발했던 업체가 생각보다 능력이 있었어야만 됐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능력이 모자랐다면 재정지원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이왕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됐었어야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 가정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짚어보면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러니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판단과는 다르게…….

강감창위원

다르죠, 이미 벌써…….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왕 하기로 했던 거였다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시나 회사에서 좀 더 지원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어떤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시라든가 아니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이미 다, 지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강감창위원

지금은 전혀 걸림돌이 없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다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부품과 몇 개 하자 부분에 대한 것들 제작사에서 해야 할 일들만 남아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 직원들이 많이 양분되어 있다, 갑론을박 내지는 어떤 찬반이 양립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처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작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런 제작에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저하고 할 정도이면, 그러니까 제작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자신들의 노력을 잘 대우받지 못하고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죄인처럼 이렇게 되고 있고 조직 안에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서운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들은 외부조직에서조차도 기술력이라든가 능력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조직 내부에서도 공감대 형성 안 되고 어떤 면에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지금도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고 요원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요, 거꾸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반대하는 쪽에서 생각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작을 우리가 자체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전에 우선 SR전동차가 현재 성능이 잘 나지 않고 잔잔한 고장들이 있고 하니까 굉장히 그것들을 커버하는 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완료될 때까지는 현장의 필드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의견을 계속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SR시리즈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도 많고 지금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이 본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파리 테러에 의해서 상당히 세계의 어떤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하철역이라든가 지하철 어떤 내부를 공격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민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영역에서 우리 메트로나 도철이 그런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훈련도 실시하고 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죽 보니까 금년 7월 16일에 역사 침수에 대한 어떤 대비 훈련을 했네요, 장안평역에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9월경에는 강동역과 우리 천호역 간에 어떤 내부에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선로에 화재가 났을 때에 대한 대피훈련을 크게 두 가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실제상황을 가정해서 빈틈없이 해야만이 어떤 대안도 나오고 나중에 대피능력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호선 장안평역에서 7월 16일자 있었던 훈련 현장점검이 무려 보니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네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침수에 대한 대비훈련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역사 안에 들어 있는 노면수를 어떻게 다시 배수시키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강감창위원

제일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 아니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향후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감창위원

잠깐만요, 담당처장 누구입니까? 나와 보세요. 우리 사장님께는 종합적인 판단을 제가 여쭤볼 거고요. 이 자료를 보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안전방재처장 최환영입니다.

강감창위원

비상상황훈련을 대비하면서 그리고 또 승강설비 전원차단도 안 하고 했죠?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감창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죠, 비상훈련을 하면서 승강설비 전원차단도 안 해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 침수에 관련된 대응력을 하는 것인데 역사 유입수 배수 이것도 안 하고 있고 또 자동화기기 전원 차단도 안 했죠?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무슨 훈련을 했어요?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그때 훈련은 차수판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실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실전과 같지 않은 훈련은 하나마나예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은.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강동역에 있었던 화재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훈련 관련된 부분도 보니까 화재발생접수 이전인데 승강장 안전문을 미리 개방해 놓고 대피용 사다리는 이미 설치 다 해 놓고 이렇게 훈련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래서 되겠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주간에는 영업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은 야간에…….

강감창위원

그럼요, 야간에 해야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강동에서는 야간에 했습니다. 야간에 하면서 실제로 저희 공사 20년 동안 처음으로 본선터널 안에 야간에 전동차를 세워놓고 실제로 전동차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 전동차에서 선로로 뛰어내리는 이런 것까지 죽 했었는데 아마도 저희가 PSD를 개방하고 계단을 설치해 놓았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훈련해서 조금 안전 때문에 설치해 놓고 했었습니다.

강감창위원

어쨌든 현실감이 없는 그런 훈련은 자칫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안 하는 것만 못하고 안전불감증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면 정말 실전과 같이 빈틈없이 해서 향후에 대형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정말 시민들의 어떤 목숨 또 서울시의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 빈틈없이 사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훈련이 시간대별, 상황별 매뉴얼은 뭐였고 어떤 훈련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까지 저한테 답변까지 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밝혀주셔야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우리 처장님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네, 정리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네, 죄송합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충분히 왔습니까? 이거 자료라고 가져오셨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게 뭐 뭐인지 아십니까? 누가 담당이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CCTV…….

최판술위원

누가 담당하시죠?

성태

장성태차량정비처장

정비처장입니다.

최판술위원

저한테 이거 덜렁 하나 가져오셨는데 이게 자료라고 가져왔어요? 제가 자료요구한 게 뭐죠? 얘기해 보세요.

성태

장성태차량정비처장

CCTV관리 규정지침, 전동차 CCTV 관련 건, 그다음에 CCTV 범죄 관련 녹화자료 제공 건 등입니다.

최판술위원

또 고장에 따른 증거 미제공 사례. 그게 다 이겁니까?

성태

장성태차량정비처장

저도 아직 못 받았는데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참 답답합니다. 세상에 덜렁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성태

장성태차량정비처장

예답자료에도 그것보다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다시 가져오세요.

성태

장성태차량정비처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저는 간단하게 제안 하나 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년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천만 명이 넘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지하철입니다. 본 위원이 몇몇 해외방문을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원데이패스라는 카드가 있어요. 여기에는 일정금액을 내면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버스ㆍ지하철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외국에서는 사용해 봤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판술위원

아직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공사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지 물어봤더니 일회용 교통카드 후불ㆍ선불 등의 승차권만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1일 승차권은 인천공항이나 제한된 8개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게 작년 말에 한국스마트카드가 M패스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판술위원

지금 지하철역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8개소에서만 하고 있고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공항이나 명동, 강남 관광안내센터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그게 티머니사가 그것을 판매하게 되면 티머니사에 손해가 있습니다, 저희는 손해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저희 전 역사에서 판매하려면 티머니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티머니사도 손해가 없고 저희도 손해가 없으면 벌써 됐을 텐데 팔면 팔수록 티머니는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렇게 특정지역에서만 판매를 한다면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것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대로 국내 여행사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한테 팔아서 수익을 배분하겠다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팔면 팔수록 티머니사가 손해이기 때문에 여행사에다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판매를 장려할 처지가 지금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서 외국인들의 불편함을 줄였으면 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찾아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황을 보면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1조 2,357억에 달합니다. 이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과 양 공사가 맥킨지라는 컨설팅업체를 통해 통합공사 출범, 자산매각 및 사업 다각화, 조직구조 개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공사 출범 시 양 공사에서 지원해 온 각종 보수, 복리후생제도는 가장 유리한 사항만을 갖고 통합공사에 도입한다는 상황입니다. 보수와 복리후생 지원은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시작하면서 공사가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 기준 및 운영지침에 따라 과도한 후생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철도의 경우 어제 감사 시행한 타 공사보다는 아주 양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시 상환기한이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도 현실에 잘 맞고 개선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등학교의 학비, 방과후 학교비 등은 지원하지 않아야 하고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올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자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얼마나 되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28억 정도 됩니다.

최판술위원

28억 9,300이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해서 중학교가 3명이네요, 3명에 1,121만 원.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이 됐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경과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체협약을 하면서…….

최판술위원

단협사항이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기존에 재학중인 자녀는 졸업할 때까지만 하기로 해서 이 세 사람이 졸업하게 되면 중학생은 저희가 없어질 겁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고 여기에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정부고시금액 기준 이내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공사의 학자보조금 지급관리 내규가 있죠? 제3조 “학자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과정과 관련된 실험실습비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재된 금액에 한해서”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별표6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사 지원 범위와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정부고시금액의 기준 3배 이내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좀 이따 다시 얘기합시다. 제가 어제 공사에 자녀 학자금 한 사람당 지급내역을 요구했는데 우리 사장님 보시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평균적으로, 위원님께서는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상당히 나름대로 이전에 불합리한 점을 많이 줄여왔는데 아직도…….

최판술위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보세요, 대부분 자사고, 예체능계 자녀를 두신 직원분들이 연간 최고 844만 원까지 가져갔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무상지원 받는 것이 1인당 평균이 219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별표 6에서 보면 185만 원까지, 최고 한도가 185만 원이에요. 1년 평균 약 34만 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44만 원까지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이것도 경과규정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부고시금액 기준 이내로 하기로 노사합의가 돼 있는데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는 이전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면 진학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새로 고등학생이 되는 사람은 정부고시…….

최판술위원

그러면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가면 안 줘야죠,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정부고시 금액 기준으로 새로 바뀐 대로 저희가 갑니다.

최판술위원

행자부와 언론에서는 과도한 자녀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했다고 했어요, 이미.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장님이 말씀을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도에 818명이 받아갔어요. 또 늘어납니다. 2014년도에는 1,083명이 받아갔고 2015년도는 1,319명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지금 노사협의에서 한 거라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1월 23일 했습니다, 협의를.

최판술위원

2015년도 노사합의에 1월 23일 했어요. 2016년 고등학교 신입학생 돼 있어요, 지급대상이. 연 정부고시액 기준 이내 185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숫자는 늘어나냐는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기존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조합원은 현행대로 해야 되니까요…….

최판술위원

기존에 뒀다 할지라도 졸업하잖아요. 졸업을 하면 늘어나지 않아야죠. 중학생은 줄어들었어요, 현저하게. 매년 늘어났잖아요. 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도…….

최판술위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고등학교 가도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최판술위원

1학년짜리는 3학년까지 가야 돼요. 가는데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안 줘야 되잖아요. 그거 맞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잠깐 확인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나와서 대답하세요.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안녕하십니까? 소통복지처장 황순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위원님 말씀 맞는데 그 부분은 중학교 졸업을 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 2015년 1월 23일 단협체결한 것으로 인해서 정부고시금액을 주는데 저희들 평균 인력의 지금 자녀들이 중ㆍ고등학교를 많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 오른쪽에 보시면 금액은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2,228억 2015년도 현재 늘어난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은 중ㆍ고등학교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아니, 왜 늘어나냐고요?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우리 평균 연령 자녀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 고등학교 입학 학생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대상자가.

최판술위원

아니,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직원들이 고등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가 새로 들어옵니까, 신입사원으로?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그건 아닙니다.

최판술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중학교 학부모가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 갔을 때 지급을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최판술위원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이 내규대로 간다면 맞아요. 맞는데 현상태는 돼야 되지 왜 이렇게 늘어나냐는 말이에요.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그것을 어떻게 지금 설명…….

최판술위원

보세요, 여기 이것은…….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위원님 자료 맞습니다. 자료 맞는데요 인원이 오른쪽에 보면 그것이 2014년도 1,083명하고 2015년도 1,319명인데 왜 인원이 늘어났냐고 하면 입학인원이 늘어난 거죠, 고등학교 입학 자녀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노사협의에서 2015년 1월 23일 했잖아요.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폐지했죠.

최판술위원

여기서 폐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입학한 사람들은 신입학생에 대해서는 정부고시금액 최대 185만 원까지만 주게 돼 있어요.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그게 1월 23일 체결 이전에 재학중인 학생은 정부고시 3배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주게 돼 있고요.

최판술위원

아니, 2015년 1월 23일이면 입학하기 전입니다. 입학 언제 합니까?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입학 3월에 하는 거죠.

최판술위원

그런데 왜 그런 저기가 나오냐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이해를 위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중학교 3학년이 졸업하고 고등학교 갔으면 그 고등학생은 안 받아야 된다?

최판술위원

그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3월에 입학할 것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안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판술위원

그렇죠. 임단협 노사합의 1월 23일 한 것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그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중학교 졸업한 친구가 고등학교 가면 그 친구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고등학생 입학생 늘어나서…….

최판술위원

그래도 그것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계속 이렇게 818명에서 1,083명, 1,319명 얼마씩 늘어났습니까? 중학교는 현저히 줄어들었잖아요, 15명에서 8명, 3명.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데 중학교 학생은 15명, 8명, 3명 줄어든 것은 그게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폐지된 거고, 고등학생은 무조건 중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라도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정부고시범위 이내 1배수 범위 내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최고 수령액 844만 원 이렇게 받아 가신 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신상정보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지금 한 사람인가요? 그것 모르나요? 몇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평균이 219만 원이에요. 그리고 정부 저기는 185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 219만 원 해서 34만 원 초과된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죄송합니다. 단체협약 체결할 당시에는…….

최판술위원

지금 노사합의를 몇 번 보죠, 임단협?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임금협상은…….

최판술위원

보니까 수시로 하는데?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특별합의도 할 수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2014년, 2011년 6월 24일, 2014년……. 이건 2년, 1년 이렇게 됐잖아요?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위원님, 사실은 .........

최판술위원

이것은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노사협의는?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노사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정기노사협의회도 근참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체협약은 평화의무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특별단체협약을 별도로 평화의무 때문에 체결하기가 사실은, 임금협상은 매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총 나간 게 28억 8,000이 나갔습니다.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세부내역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사장님,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정부고시…….

최판술위원

185만 원이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미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과규정이…….

최판술위원

졸업할 때 까지라면 앞으로 2년까지 더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3배수 범위 내에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판술위원

이것은 임단협 내규에서 나온 것이고 내규에서 나온 거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노사가 공히 저희가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장은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죄송한 말씀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미안하지만 어제 타 공사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타 공사 같은 경우는 퇴직 시에 이렇게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년 거치 3년이잖아요? 물론 그것은 개선이 잘 되어 있어요, 반영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 기준법을 어긴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미 정부 기준대로 하기로 합의를 했고 경과규정만 남아 있는…….

최판술위원

그런데 그게 한참 뒤에 1월 15일에 했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인데 그것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합의한 건데 도중에 받던 사람을 안 준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볼 때는 노사합의사항이라든가 단체협약 이것은 이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장에 있는 저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지금 한 가지 돈 만 원 수당을 올리고 내리는 것 갖고도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하여간 과도한 복지의 해소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고 정부 기준대로 이미 합의가 됐고 다만 경과규정만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판술위원

이것은 사실 국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사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1조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게 사기업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공사 사장님이 아니라 개인 기업체의 사장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계속 적자나는 상황에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회사의 부채나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이…….

최판술위원

물론 무임승차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년에 인건비와 복지 상여금 다 포함해서 4,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자가 2,600억이면 그거 해소하려면 인건비 부분에 복지하면 아마 인원을 40~50% 줄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분에…….

최판술위원

방금 사장님이 적자가 2,600억이 난다고 그랬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문제의 접근방법을…….

최판술위원

2,600억 적자나는 기업에서 이런 과도한 학자금 이런 것을 줄 수 있겠어요, 개인 기업이라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도 3배 이내로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이미 노동조합을 설득해서 정부 기준대로 하기로 한 반면, 그 정도 저희 노력해서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한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저희가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최판술위원

언제 노사 임단협을 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첫 시작은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노 쪽에 충분히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사장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쪽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신 사장님이신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하여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메트로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간단하게만 묻고 말씀을 드릴게요.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운기부위원장

그런 과정들은 어제 메트로하고 충분히 얘기들을 했으니까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제안을 드렸던 건 어쨌든 행자부에서 강압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노사자율에 맡겨지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운신의 폭이 적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키포인트를 어쨌든 임금피크제만이 아닌 서울형의 모델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양 공사가 협조하고 교통본부가 협조하고 서울시가 다 같이 협조해서 그러한 청년실업 해결을 하는 모델을, 양 공사가 사실은 서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장 많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라돈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라돈 관련해서 산재판정을 받고 그 후에 후속대책을 죽 세우시고 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제가 그 자료를 후속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봤더니 어쨌든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상당히 어찌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는 하지만 시민의 안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보니까 노사공동으로 해서 지하공기질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셨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운기부위원장

외부전문가 6명, 사 측 3명, 노 측 3명. 제가 외부전문가 여섯 분의 명단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운기부위원장

제가 안 받았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갔을 거라는 믿음은 갑니다. 이분들하고 하여튼 정말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특별한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전수조사를 하면서 혹시 역학조사도 하시나요, 직원들에 대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는 역학조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장기간동안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박운기부위원장

사실 이 부분은 산재판정을 했던 폐질환연구소의 연구원이 제안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 이것은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런 질의는 안 하고 싶은데 현 상황이 벌어져서, 좀 전에 농성집회를 했잖아요? 그린환경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타결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저는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한두 달 전에 저한테 왔을 때도 메트로환경이 타결이 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린환경도 타결을 한다고 약속을 받았다, 아니면 그러한 형태들로 간다라고 들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201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린환경 사장이 계시지만 그린환경 측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고 저희는 현재 규정상 저희가 지원할 방법은 없고 메트로처럼 자체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아니면 자구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메트로에서 2016년분에 대해서도 인상에 대한 합의를 했고 저희한테도 2016년까지 합의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메트로가 했지만 2016년은 2016년 임단협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아닌데 그린환경 사장님 계시지만 노동조합의 요구는 2016년도 인상분까지도 합의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어쨌든 사장님 얘기대로 사실은 예산의 부분인데요. 이것을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추가적으로 자료가 와서 가볍게 확인 하나 하고 또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품보관함사업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담당처장님 누구시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소속하고 성명 밝히시고요.

택균

김택균전략개발처장

전략개발처장 김택균입니다.

강감창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해피박스 설치 개소를 보니까 도철 5호선에서부터 8호선까지 151개역 157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택균

김택균전략개발처장

네,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수량을 보니까 1,884코너죠? 함 숫자가 1,884개가 있는데 시범기간 동안에 역별로 이용한 실적을 저한테 제출했지 않습니까?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역과 화곡역 2개만 했는데 나머지 역은 제출을 안 한 거는 뭐죠? 시범하는 대상은 두 군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택균

김택균전략개발처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된 부분들은 전부 시범대상만 카운트 한 거네요?

택균

김택균전략개발처장

이게 18개 역만 시범 새로운 함으로 한 거고요. 뒤에 별첨에는 새로운 함으로 붙였습니다, 역별로 설치 수량을.

강감창위원

그것은 역 설치 수량이고 이용실적은 18개 역에 대해서만 제출했네요?

택균

김택균전략개발처장

지금 IoT시스템으로 새롭게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이용실적은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역은 왜 안 되죠? 달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18개 역 외에?

택균

김택균전략개발처장

아닙니다. 18개 역은 기존의 함하고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이게 7월까지 시범운영을 전 역사 다 했고요. 올해 11월부터 저희가 새로 함을 전부 다 깔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8개 역 이외에 나머지도 이용횟수라든가 실적을 카운트 할 수 없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이달 말까지는 무료로 저희가…….

강감창위원

무료로 되어 있고, 그러면 18개 역만 무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겠다 이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는 시범으로…….

강감창위원

그러면 18개 역은 나름대로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겠지요?

택균

김택균전략개발처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5호선 같은 경우 여의도역과 화곡역인데 그나마 5호선은 이용률이 높아요. 여의도역 같은 경우는 33개 박스인데 하루 이용 평균을 보게 되면 34개를 사용했고 화곡역은 16개 중에서 6개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7호선, 8호선 쪽으로 가면 단대오거리역 같은 경우는 12개가 있는데 4개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고, 이건 하루 평균입니다. 부평구청역 같은 경우도 12개가 있는데 2개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호선별로 또는 나름대로 토털 우리 도철 4개 호선에서 1,884개 물품보관함이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257개 중에 123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47% 정도. 그런데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확대해서 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나마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반도 이용 안 하고 있는데 공간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업체와 계약해서 일정 부분 제공해야 될 것이 있고 약정기간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택균

김택균전략개발처장

현재 기존의 업체하고는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고 저희가 직영체제로 올해 11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무료사용기간이 11월 1일부터 보름 했었는데 하루 평균 약 1,000개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률보다 6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꼭 필요한 곳에, 왜냐하면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이 잠식돼 있어요. 유사시에 시민들이 보행을 한다거나 대피한다거나 이래야 할 이런 공간들이 물리적으로도 많이 차단돼 있는 부분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해, 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피한다거나 했을 때 신속하게 뭔가 시민들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서 꼭 필요한 공간에 꼭 필요한 곳에만 수량만큼만 딱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균

김택균전략개발처장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우리 사장님 혹시 하실 말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강감창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심이 많은 메디컬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디컬존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일단 봅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관련법 때문에. 사실 지하공간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야말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교통을 위한, 이동이라든가 환승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양 공사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9호선까지 합치면 연 인원 700만 명이 이용하는 그러한 서울시민의 생활공간이라는 거죠. 서울시민이 전부 지하역에서 부담감 없이, 과거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거부반응도 있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하가 더 안전적이고 더 친환경적이고 더 에너지절감적이고 모든 면에서 지하공간이라는 개념은 도시인에게, 또 서울시민에게 향후에 생활해야 되는 공간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이 지하역에 가서 모든 약국, 내가 감기약도 사고 가벼운 의료서비스도 받고 나름 문화행사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도철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든지 지원해야 되겠다, 혹시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있다면 이것은 잡아주는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전문성 있게 차별화 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전 동의하고 있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부분들을 관련법적으로 따져보니까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것, 철도시설물이기는 하지만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고 하다 보니까 해당 자치구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협의과정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혹시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이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께 도움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도 제가 받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실무진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지금 강동구도 의뢰해 봤고 송파구에도 의뢰해 봤고 어느 구가 한번 해 봤죠, 한 군데 노크해 봤죠? 중랑구도 해 봤지만 보건소 회신은 다 부정적입니다. 현재 어떤 관련법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철도시설물로는 대장에 돼 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돼 있지 않은 것 사실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하철 역사에 약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엄연히 그런 근린생활시설들이 현재 시민들에게 전혀 부담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장님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의 동력을 잃는다거나 이렇게, 관계부서의 해당 처장님 누구시죠?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담당부서? 자료 챙기러 나가셨어요? 부대사업처장인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부대사업처장도 힘을 내고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항상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제도적인 장벽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뚫고 나가서 서울시민들에게는 지하역에 가면 내 몸 아플 때 언제든 고칠 수 있고 약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번 도철이 선도사업으로 멋지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사장님, 각별히 그쪽분야에는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또한 제도적인 부분,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문도 발의할 거고 서울시장의 정책이 필요하다면 시장이 어떤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 많이 하셨는데요 질의하실 내용이 많죠? 나중에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고등학교 인당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나가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 정말 있는 그대로 갖다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료하고 방금 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 꼭 갖다 주세요. 내일 오전 중에 갖다 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MBC에서 와서 방송촬영도 하고 있지만, 방송 나온 것 다 보셨다고 그랬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SR…….

박기열위원장

SR시리즈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하고 연관되는 내용이라서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본부를 3일간 행감을 했고 먼저 이틀간 서울메트로 행감을 했어요. 공통된 본 위원장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장님 견해를 듣기 위해서 먼저 우리 양 공사 통합을 앞두고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추진 중에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 생각하는 양 공사 통합비용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보고는 받으셨을 거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도시교통본부나 저희 쪽에서 만든 자료들을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비 500억, 그다음 BI, CI 있고 이렇게 그런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것이 얼마?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나와 있는 것이 도시교통본부는 통합비용이 100억쯤 이렇게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0억보다는 훨씬 많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100억보다 덜 들 수도 있고 훨씬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정보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문제라든지도 이건 어떤 식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초기에 연도 안에 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기열위원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억 미만이 될 수도 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일 적게 하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1사 2체제 이렇게 보면 현재 있는 그대로 통합을 하면 크게 당장 큰 돈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듯 시간이 가면서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나가는 방법도 가능하다.

박기열위원장

1사 2체제 하려면 굳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통합을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통합 전에 모든 걸 맞춰야 된다고 할 때는 통합비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해타산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요. 제가 1사 2체제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들은 통합 전에 조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은 시간을 갖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물론 사장님의 견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개인적 견해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교통본부 행감할 때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내용을 모니터링 하셨든지, 이 통합비용 관련해서. 100억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통합혁신추진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 기본적인 수치에 대한 것은 저희 전담반을 통해서 받아봅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100억 정도 들어간다. 그 효과는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열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셨으니까, 정관에 보면 저희 회사나 메트로나 설립목적이 교통복지 증진입니다. 그러면 통합도 양 공사의 통합을 통해서 교통복지를 증진시켜야만 되죠, 서울시민의. 그러면 우리가 교통복지의 증진을 얼마나 시켰냐에 따라서 그것이 수익으로 환산되는 것이 통합의 효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나 저희 전담반이나 교통본부의 자료에서 통합의 효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합효과가 1조 얼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저희가 민간기업이 아닌데,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 아닌데 어떻게 통합의 효과를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접근방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런 사업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양 공사가 부채가 많고 적자가 크니까 통합을 통해서 적자도 해소하고 부채도 줄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보면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있으니까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합이라는 것이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복지의 증진이라고 보면 통합을 통해서 공공의 미래 교통복지를 어떻게 늘렸느냐 거기에 따른 수익과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환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환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부대사업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한다는데 그것이 통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소신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1조 9,666억 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가 허무맹랑하다, 근거 없이. 그런데 분명히 아까 사장님도 양 공사 통합추진위원회 여러 가지 노사정이나 혁신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근거자료가 나왔잖아요. 막연하게 우리 도철은 그런 것 산정도 안했는데 결과적으로 교통본부가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구매, 발주비용,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거론했는데 얼른 생각 하나만 하자고요. 사당역복합환승센터 개발한다는 것 충분히 아시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런 조건도 여기다 통합비용으로 통합의 효과로 넣었어요. 이건 2010년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8대 들어왔을 때부터 업무보고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통합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본부는 여기까지 넣었어요. 물론 메트로, 도철 함께 다 합작품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데이터를 의회에 제출을 해요. 이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사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도철 간부들에게도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상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 사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임시회 때도 본 위원장이 통합과 관련해서 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 것 있으세요? 주문했던 것이 있는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물론 안 날 수도 있어요. 뭐냐하면 통합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비용이 사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억 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훨씬 기하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 관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깜짝 놀랄 수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의 통합비용이라고 보여요, 그렇게도 발표해 왔고. 그런데 문제는 시장단회의에서도 본 위원장이 충분히 거론을 했었습니다. 이런 비용이 들어갈 것을 가정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조 9,666억 원이라는 막대한 효과만 홍보가 돼요, 근거도 없는. 통합비용이라든지 통합을 했을 때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교통본부나 우리 도철이나 메트로에도 똑같이 주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어디 한 줄 난 적도 없고 언론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문제가 이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도 이후에 10년이든 20년 후에는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 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언론 도와주십시오 한번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우선 당장 이 통합비용 수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도철에서도 충분히 어떤 토론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 충분히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상임위 회의 때도 얘기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한 것이 보이지도 않고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막상 날짜가 도래했을 때,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노조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이 집중적인 통합비용 가지고 거론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사전에 공감대 형성을 충분히 해야 된다니까요?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 위원장이 통합을 반대한다, 적극 찬성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ABC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일관되게 통합을 찬성하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순수히 교통 측면에서, 저는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서울의 미래교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그에 따른 효익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눈에 보이는 수익인 부대사업이나 여러 가지 광고사업, 임대사업 이런 걸로 수익을 산출했다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시간을 갖고 통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짜 시민의 교통복지증진에 대한 가치를 환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기열위원장

국민들이 특히 서울시민들이 양 공사 통합에 대해서 왜 저렇게 서울시가 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게 서울시 감사결과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김태호 사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7호선 천왕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토목처장님 나오세요.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안 될까요?

박기열위원장

일찍 이석을 하셔야 됩니까?

박진형위원

아니, 제가 오전부터 질의를 한 번도 못했는데…….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친 후 하십시오. 지금 천왕역 1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요?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지반보강공사를 하는데 53억 5,100만 원씩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데 이런 기초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기초비용이 아니고요, 전체 공사비가 53억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총 공사비가?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네, 총공사비가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아니, 천왕역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는데 국비나 다 포함이 됐겠지만 우리 도철이 53억 5,100만 원을 들여서 에스컬레이터를 해야 된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죠?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출입구가 없어서 출입구를 도로를 횡단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4차선인가 굉장히 혼잡한 데를 굴착공사를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다른 공사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단순하게 그 이유입니까?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연결통로가 없는데 도로를 횡단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구조물 연장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지반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행 전에 사전지반조사를 해야 되죠? 표준관입시험 이런 것을 하죠?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표준관입시험이라는 게 뭐죠?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지지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계로 때려서 30cm 침하되는데 몇 회냐 해서 층별로 다짐시험을 하는데요, 그 지반보강을 하기 위하여서 다짐시험을 했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공사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아파트 앞에 상가가 영업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반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지반조사를 일부구간 하지 못해서 지반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구간에 보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서울시 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죠?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네, 지적돼서…….

박기열위원장

올해 6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감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이미 감사결과가 나와서 시공사에 벌점부과하고, 문제는 돈이 5,000만 원인가 6,000만원 추가가 들어갔는데…….

박기열위원장

6,500만 원 예산 낭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감독관이 승인하지 않고 책임감리가 임의시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쪽에서 예산은 추가 지불을 하지 않고 시공사에 대한 벌점부과, 감리단에 대한 벌점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철에는 책임이 없나요?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현장관리를 할 때 저희 감독들이 자주 나가서 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런 것들을 감리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감리기 때문에 감리한테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가장 토목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윤이 적게 남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더 벌고 공사를 더 늘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감리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굉장히 심한 표현까지 쓰면서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공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메트로나 도철 다 똑같이 이런 에스컬레이터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이런 공사들이야 도철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공사 했을 때 잘 해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라고 해서 53억 5,100만 원? 누가 이거 믿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물론 도철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관계기관에서 서로 협조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실무처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들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질문이 몇 꼭지 있는데 박진형 위원님 오전부터 기다리셨으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한 뒤에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서울시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시정조치요구사항이 나옵니다. 그 요구한 것,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조치완료, 조치 중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고 한두 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한두 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감사 나왔을 때…….

박진형위원

제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종합감사결과라고 2013년도 4월 서울시 감사관에서 한 자료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결과처분요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지켜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특별휴가제도 운영 및 연차수당지급 부적정이라고 나왔어요.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유급휴가 외에 다른 명목의 특별유급휴가를 폐지하기 바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거 지금 못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왜 못하신 거죠? 감사원에서 2001년부터 2011년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거듭, 거듭, 거듭 폐지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름을 보건휴가라고 해서 6일을 줬어요. 이런 특별휴가를 쓰고 연차휴가수당으로 4년간 176억이라는 돈이 더 지급됐다. 도시철도공사가 해년마다 매번 적자여서 요금 올려야 된다, 시민들 부담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 4년에 170억, 1년이면 40억씩 이렇게 직원들 법정으로 정해지지 않은 휴가를 보내는 것 잘못됐다라고 시정을 무려 15년째 하고 있어요, 2001년부터. 왜 안 바꾸시는 거예요? 이름만 자기계발휴가라고 보건휴가에서 바꿔서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하는 것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법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와서도 임금협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노동조합과 없애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서 응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박진형위원

응한다고 그래서 요청한다고 그래서 다 응해 줍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박진형위원

왜 법을 어기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그것을 시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에 보면 경영평가에서 감점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한두 푼이 아니에요. 1년에 40억씩 5년이면 200억이에요.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요금 올려달라고 그럽니까? 이거 또 지적해 봤자,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폐지하라고 했는데도 폐지 안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 해 보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서울시 지침대로 끊임없이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휴일 하루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능력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힘든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결과가 없잖아요. 단 하루도 줄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름만 바꿨지.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위원님, 노사협력처장 홍수덕입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박진형위원

해 보십시오.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저희들 보건휴가가 2001년도부터 하계휴가하고 그다음에 본인 생일, 부모 제사 이런 것들이 총 12개가 있었습니다. 각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로 묶은 게 2006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휴가를 보건휴가라는 명칭 하에 12개를 하나로 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사원에서나 서울시에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2011년도에 12개를 6개로 일단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매년 임단협 때마다 이것을 노동조합에 계속 요구를 하고 이게 존치함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이게 경영평가의 계속 감점요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이 존치함으로 인해서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공기업정상화 1단계가 임피제고 2단계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정부에서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서 이게 근기법 94조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진형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에 근거도 없는 휴가를 주는 것들은 허용이 되고 근로기준법 따라서 그런 것 해야 되고 그런 가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아니, 기존에 있던 단협에, 2002년도 이전 단협에 하계휴가라든가 부모 제사, 본인 생활 이런 휴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노력을 해서 2011년도에 이것 6개를 보건휴가를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박진형위원

6개 줄였으면,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더 줄이셔야죠.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나머지를 한꺼번에 조합한테 저희들이 계속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고쳤으면 벌써 고쳤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들이 감사관 나오신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동조합…….

박진형위원

핑계 그만 대십시오.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노력한다는 말 말고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정말 야단을 치셔도 죄송한데 노력한다는 말밖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 장담이나 언제까지 고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이 부분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5년째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 지켜지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루거나 하는 경우에 이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자기계발휴가를 가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간부들은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진형위원

쓰는 경우도 있죠?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렇게 모범이 되셔야 할 분들이 이런 것들 먼저 하니까 고쳐지겠습니까, 사장님? 노력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부터 솔선수범 하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2014년도, 2015년도 신분상 조치사항, 신분조치한 것 주셨는데 총 48건을 주셨고 견책에는 주의나 경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빠져있는 겁니까?

감사

민만기 견책은 별도…….

박진형위원

별도이고 주의하고 따로 있는 겁니까? 저한테 주의사항 받은 것들 다시 주세요, 자료 만들어서 주십시오. 2015년도 처분일자 4월 30일, 임대매장으로부터 물품수수했다 그래서 처분양정이 감봉 3개월이에요. 감봉이면 어디에 속합니까?

감사

민만기 경징계.

박진형위원

경징계입니까? 감봉 3개월 정도가 나오면 중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매장으로부터 물품수수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입니까, 이때?

박기열위원장

실무 처장님이 일어나서 하세요. 앉아서 그렇게 답변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박진형위원

제일 밑에 주신 것 2015년도 8월 21일 금품제공혐의로 정직 1개월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분은 금품수수 관련된 것 얼마예요, 금액으로?

감사

민만기 95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작년 10월에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했어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라고 만드셨어요.

감사

민만기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직장 내 성희롱은 뭡니까? 정직 2개월씩이나 됐네요? 2015년도에 한 건 있고 2014년도에도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정직 2개월, 이 자리에서 제가 사유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저한테 사유를 주세요, 그때 했던 것. 아시겠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그다음에 주의 받은 것은 2015년도, 2014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주의조치한 것?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인사처장 유학선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데이터가 없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의부분에 대해서는.

박진형위원

아니, 보통 인사관리 안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인사관리는 하는데 데이터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은.

박진형위원

대충 몇 건으로 기억하세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빨리 전화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수감기관으로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가세요. 사장님, 승강기 설비 유지보수 용역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나름대로의 조치사항을 따로 만든 것들이 있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유지보수 아마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승강단장이 대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승강기안전단장 박기환입니다. 최근 2014년 이후에 2015년 용역을 새로 발주하면서 페널티 조항을 넣어서 현재까지 페널티에 못 미쳐서 용역비를 감액한 것이 4,300만 원 되고요.

박진형위원

페널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그게 조치시간이 늦었다든지 아니면 보수정비를 늦게 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박진형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안 주시죠, 계약서 사본을?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있는 것 바로 주세요.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네.

박진형위원

잘하셨습니다. 김태호 사장님, 2014년도 8월에 지하철역사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라고 하는 감사원 감사 있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이게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특히나 고장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축소해서, 계속해서 축소해서 표기하고 그런 것들 평가를 잘못해서 손해를 미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경고 한 명, 주의 한 명 달라고 했었고 인사조치는 이루어졌습니까?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이루어졌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점검해 보셨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분기마다 용역평가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점수를 매기고 지금 단장이 보고드린 대로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페널티를 언제 어떻게 줬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 제가 주신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저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첫 번째, 용역업체 실적평가 기준표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준표에 따라서 채점을 줍니다, 점수를.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고장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축소해서 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2015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매번 한 달도 다르지 않고 태성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업체는 다 70점이에요. 그다음에 대O엘리베이터는 배점이 61점이에요. 그다음에 신일승강기라고 하는 데는 90점이에요. 한 번도 다르지 않고 이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채점표 보면 그 뒤에 어떤 설명이라든지 설명자료 없이 그냥 사인해 놓고 점수 수기로 해서 매번 똑같은 것들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주셨을 때 용역비 감액 실적으로 4,300만 원 걷었다고 그랬잖아요? 조치시간이 늦거나 아니면 고장이 더 많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월별로라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그것이 계량화돼서 일정 부분…….

박진형위원

월 평균 고장건수가 0.5건 이하인 경우가 25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5점을 맞았어요.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그 수준에 돼 있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 수준의 것을 그동안 잘못했다라고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지적이 있었으면 이 지적에 따라서 저는 그래도 꼼꼼하게 챙기면 분명히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합리적으로 의심이 든다고요, 제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그것은 저번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서 개선이 많이 된 사항이고요. 그것은 정확히 계량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고장건수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UTIMS 라고 하는데 들어온 것들 그중에서 어떤 것은 고장으로 보고 어떤 것은 고장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그건 역에서 신고 들어올 때 과거에는 UTIMS상에 고장, 예를 들어서 운행이 되고 있나 운행이 안 되고 있나 그런 사항이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현재는 UTIMS상에 정확히 표시가 됩니다, 신고 들어올 때. 그 신고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데이터로 걸러서 용역수행실적평가나 페널티 감액사유에 포함해서 적용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4,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면 건당 얼마 정도를 물리죠?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보통 2만 원 정도, 건당.

박진형위원

건당 2만 원씩 했는데 4,300만 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고장률이 많은 겁니까?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그것은 고장률도 포함돼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건비, 그러니까 상주인력이 예를 들어서 25일 근무해야 되는데 24일 근무했다 그러면 하루치를 정산하고 처음에 엘리베이터 용역 같은 경우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많이 정산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자료 페널티 어떻게 매겼는지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승강기안전단장

내일 오전에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 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합리적 의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데이터를 보니까 합리적 의심을 가지실만 합니다.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이건 챙겨서 다음 기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승강장 연단과 전동차바닥면 간의 단차기준 초과 이것 관련해서도 알고 계시죠? 보완설계지침 등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범위를 50㎜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다시 고치고 주의촉구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후에 어떤 대책들을 세우셨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건축처장이 대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연관

이연관건축처장

건축처장 이연관입니다. 당초 1단계 건설이 있고 2단계 건설이 74역이 있습니다. 2단계 건설은 문제없고 1단계 건설이 83역인데 그 당시에 연단 간격이 90㎜이고 높이차가 50㎜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수정을 해 왔었습니다.

박진형위원

83개 역에 대해서 50㎜로 됐던 것은 바뀌었습니까?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연관

이연관건축처장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박진형위원

지금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연관

이연관건축처장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식안전발판이라든지 연단에 고무발판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발빠짐주의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가 1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단석을 PSD 공사하면서 일부 조정을 해서 52역을 올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 외에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승강기안전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들으셨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잘 용역을 줘서 계약조건을 이렇게 했으면, 들지 않아야 될 비용들이 다시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완설계지침에 플러스 마이너스 15mm 이내로 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켰으면 지금처럼 또 다른 장비를 들여서 또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할 때 제대로 했으면, 맞습니다. 건설 이후에…….

박진형위원

건설 이후에 스크린도어 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해도 됩니까?

박기열위원장

하세요.

박진형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시철도공사는 한 줄 서기를 합니까, 두 줄 서기를 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는 정책에 따라서 두 줄 서기 캠페인 하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부터 안 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정부지침이 두 줄서기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말고 승강장. 손님들이 대기할 때 승객들이 대기할 때 한 줄입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입니다. 저희가 원래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지금 승강장 스크린도어하고 발판설치를 한 뒤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광화문이라든가 천호 같은 데 승객이 폭주해서 승강장 통로가 밀집된 경우에는 승강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두 줄씩 해서 네 줄로 서 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두 줄 서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 바쁘고 또 두 줄 서기하는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메트로에서는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승객 입장에서는 내가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것을 탔는지 도시철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통일돼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로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줄 서기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메트로와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셔서 승객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하나 찍어왔어요, 출근하면서. 우리 도철에서도 지금 임산부석 따로 만들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임산부석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캠페인은 하고 있는데 썩 잘 지켜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썩 잘 지켜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은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임산부석이 있는지조차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전동차 타면서 임산부석에 앉아계신 분한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고 물어보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임산부석이라는 것을 알고도 앉아있는 분이 있고 그냥 생각 없이 앉아 계신 분도 있고요.

박진형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시청 쪽으로 오면서 봤는데요. 임산부석이 있고 바로 다음, 다음에 빈자리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못하고 계세요.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용이 얼마 들여서 했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최용운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어떤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메트로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비용은 저희가 2억 1,700만 원 정도 들고 메트로가 2억 4,300만 원 정도…….

박진형위원

총 5억 정도 들었네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현재 호선별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전부 다 한 건 아니죠, 사장님?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5~8호선에 지금 다 되어 있고요.

박진형위원

이거 저는 효율성을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이게 사람들한테 캠페인을 하고 했을 때 정착될 수 있는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산부를 위해서 배려된 석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 석에다 차라리 핑크를 칠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취지는 임산부인 분들이 그냥 가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약자석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그곳에 설치해도 저는 충분히 취지는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요. 굳이 지금 지키지도 않고 이 복잡한 시간에 거기를 할애해서 사람들한테 하십시오 라고 꾸준하게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고민될 수 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거 무작정 넓히는 것보다는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습디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그런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정책사업으로서 예산을 전액 지원받고 어떤 위치에 어떤 디자인으로 하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메트로하고 해서 같이 의견을 서울시에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시행 실태를. 그리고 실태 분석한 것을 가지고 건의해서 합리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전에 여성전용칸이라고 하는 것들 만들려고 했었어요. 취지는 좋죠. 그런데 그게 지켜집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용두사미 돼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해외에서도 임산부배려석에 대해서는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는 이미 노약자석이라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비어있어도 안 가요. 안 가는 것은 이미 문화로서 정착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요. 노약자석이다. 그런데 그곳에 임산부 앉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좌우지간 그것하고. 지하철 보안관 관련해서 여성숫자를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굳이 여성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많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여성…….

박진형위원

여성 5명이 근무하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합격률을 보면 남성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지원자 수의 10% 쯤이 합격하고 남성은 6% 쯤 됩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가 여성지원자 모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면…….

박진형위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TO를 정해놓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남녀성별에 대한 저희가 모집할 때 특별한 그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진형위원

지하철 보안관에 많은 임무들이 있어요. 많은 임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한 건 이 건은 성범죄와 관련된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와 관련돼서 도촬,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이 주를 많이 이루는데요. 이런 것들을 적발할 때 남성보다도 여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성추행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 보안관이 있을 때 또 여성보안관이 훨씬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메트로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메트로의 경우는 유단자, 단일운동에 5단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많이 응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문턱은 서로 좀 차등을 줘도 합리적인 차별일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메트로하고 상의해서 같은 기준으로 해서 한번…….

박진형위원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호응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 하고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아까 오후에 감사님께 특정감사 전체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민만기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전산처장님 계세요?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종욱정보화기획처장

정보화기획처장 김종욱입니다.

우형찬위원

서울시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들을 보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중앙서버를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데 도시철도공사도 그렇습니까?

김종욱정보화기획처장

저희들은 서버의 사용한 기록 상태는 볼 수 있지만 내용은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직원들의 작업내용물, 작업파일, 메일 송수신 내역들을 들여다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김종욱정보화기획처장

감사실에서 메일 송수신…….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인해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김종욱정보화기획처장

제가 지금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일 아침 9시까지 해 주시고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관련 규정을 주시고요. 열 때는 어떤 특이한 상황이나 그런 것에 따라 되는지, 밖에 잘 적고 계시죠?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어권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감사실에서 직원 컴퓨터 확인이나 점검일시, 목적, 담당부서, 직원 이름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 3년 치 내일 아침까지 되지요?

김종욱정보화기획처장

네.

우형찬위원

인사처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인사처장 유학선입니다.

우형찬위원

아까 답변 녹취록을 다 확인을 했는데요. 김동수 교통 수석님, 녹취록이 위증의 증거가 됩니까? 아까 한 게 위증으로 판정이 되면 위증으로 처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내용 말고 녹취록 자체가 위증의 증거가 됩니까?

김동수수석전문위원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뭐를 말씀하셨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한테 보고드렸다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을 고발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우형찬위원

아무튼 녹취록 다시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또 이렇게 대충 대충 넘어가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 안 하셨어요. 녹취록 다 확인을 했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처음에는 위원님의 질문 의도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위원장님, 내일 위증으로 고발 여부를 위원 간담회에서 사장의 해명을 듣고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박기열위원장

동의합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화기획처장님, 몇 시까지 주시겠습니까?

김종욱정보화기획처장

내일 아침 9시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김종욱정보화기획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형찬 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위증에 관련된 처벌이나 근거절차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고발의 절차는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항에 앞선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제43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방법 등 제5항에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분명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우리 오전에 감사 받기 전에 다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다 하셨죠?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리라 보고 본 위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처장님이나 소장님은 직위에 따라서 직급을 얘기를 하는데 처장은 몇 급이 임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1, 2, 3급.

박기열위원장

1, 2, 3급이면 가능하죠? 역장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2, 3, 4 될 겁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니까 놔두고, 실장이나 원장, 연구소장, 센터장, 단장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1, 2급.

박기열위원장

1급 또는 2급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1급 아니면 2급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처장이나 소장은 1급에서 3급, 그러니까 1급, 2급, 3급 중에 임명할 수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들은 얘기만이 아니고, 민원을 접수한 얘기만이 아니고 자꾸 우리 유학선 인사처장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많이 하는데, 유학선 인사처장님은, 우리 유학선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인사처장 유학선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에게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희한한 민원들이 제보 들어옵니다. 저는 제보가 들어오면 항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크로스체킹을 하고 단순하게 어느 특정인이 민원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그것을 그냥 100% 믿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사사로운 일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유학선 처장님은 언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입사했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1994년도에 입사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상훈도 많으시고 경력도 보니까 있으시고 교육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1994년도 9월 1일자로 임용이 되셨어요. 맞습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어찌됐던 작년 9월 17일자로 직제개편이 돼서 감사실 경영감사처장으로 돼 있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인사처장으로 계시는데 아까 확인한대로 처장이면 1급이나 2급, 3급은 처장으로 발령받을 수 있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지금 경력을 보니까 인사부서에서 근무한 적은 없어요. 왜 본인을 사장님께서 인사처장에, 인사처장이면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본인 생각에?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전으로 따지면 안전 쪽이 가장 크지만 핵심은 우리 인사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아는 측근들을 임명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신뢰가 있거나 도저히 이분 아니면 안 되겠다, 인사 부분에 있어서. 외압도 있을 것이고 내부에 관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학연, 지연, 인사청탁 많이 받죠? 그런 것을 막아낼 분이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처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근거에서, 물론 사장님이 인사권은 있지만 제가 사장님한테 나중에 물을 거예요. 우리 처장님이 생각할 때 인사처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 왜 내가 인사처장으로 왔을까, 왜 사장님이 나한테 인사처장 하라고 했을 때 생각하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노사업무를 오랫동안 해 왔었고 또 지금 1ㆍ2기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단협을 앞둔 시점에서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경영감사처에 있으면서 감사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폭넓게 업무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참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58년생이시죠? 그러면 퇴직은 언제 하십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3년 후에 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최소한 3년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인사처장으로?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인도 인사처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인사처장으로서 직분을 잘 수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변 동료들의 시기나 질투에 의해서, 아니면 또 인사에 불이익을 당해서 밖으로 의회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민원 제기하고 이렇게 불만 있는 얘기는 듣고 계십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유학선 처장님 처음 뵙거든요. 본 위원장이 유학선 처장님의 개인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런 질문 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단언해서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박기열위원장

아니, 아니 본인한테 민원들이 아니라 그런 설이라든지 외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냐고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들 관리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인사처장이 본인은 전혀 모르고 들은 적도 없는데 왜 밖으로는 우리 처장님에 대해서 권한을, 표현하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처장이 어떤 권한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한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사처장이 결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본부장이 있고 승진과 이런 것들은 절차에 따라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사처는 행정을 대집행하는 것이지 인사처장이 어떤 선발권이나 이런 좌지우지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인사처장이 전체 고가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그런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사장님,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미리 단언을 해 버리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지금 우형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솔직히 더 얘기합니다. 사장님도 컨트롤 못한다고 돼 있어요. 도대체 뒤에 누가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물론 사장님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죠. 세상에 이런 인사처장의 전횡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그전에 인사처장 오기 전에 감사실에 계셔서 감사권을 얼마나 휘두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이나 인사처장 본인이 다 안 그렇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는 그런 사장님도 컨트롤이 안 되고 모든 것을, 본인이 무슨 인사권을 전횡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필요 이상의 처장님의 위치를 또 가장 중요한 인사처장 본인도 인정하셨으면 자중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감사실에 계셨지만 감사권을 가지고 지금도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이 사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인사를 어떻게 해 달라 마라, 더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또 다른 제보가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확인을 하겠지만 이렇게 유학선 처장님이 처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장

필요하면 제보자를 보호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끝까지, 오늘은 여기서 이정도로 마치지만 끝까지 그렇게 청렴결백하고 본 위원장의 표현이 사장님도 컨트롤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면 나중에 기회 봐서 같이 자리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도시철도에서도 비상 대비 역사 기반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 잘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만약 화재나 정전 대비해서 역사 내의 시설물이 잘 가동이 되는지 올해 7월 17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실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태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점검분야는 화재나 정전 대비 지하철역사의 시설물 가동실태 제대로 되는지 점점을 했던 것 같고요. 점검사항은 화재경보 시 시설물 간의 연동시스템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정전 시에 비상전원의 공급설비나 이런 것들이 작동 되는지 안 되는지, 승강 편의시설 작동이 되는지, 승강장의 안전문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환승역이 총 46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환승역에 비상 대비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다고 돼 있는 것은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상모니터나 긴급전화 이런 것들이 다 원칙대로 규정대로 설치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보고 따로 받은 것 없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기억을 잘 못하는데 고객서비스본부장께서…….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입니다. 환승역에 타 기관을 모니터할 수 있는 모니터라든가 이런 시설은 갖추어지지 못해서 아쉽고요. 저희들이 직통전화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접 환승을 같이 하는 타 기관에 화재 같은 경보가 뜨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기관에는 화재 위치까지도 뜰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들이라서 아쉽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 됐습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과거에 한번 지적이 있어서 비상 하드라인하고 화재 시에 발생되는 것은 뜨도록 연계는 구축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는 화상모니터 같은 경우 필요 없어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 부분은 필요는 합니다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다시 특히 기관 간에 카메라를 그쪽에도 다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장기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 테러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상시는 문제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책임소재 묻고 징계 먹고 여러 가지 처리가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 언론에서 나온 것 보면 테러로부터 대한민국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충분히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다음에 정전상황에서 UPS라고 그러죠? 이것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지적이 돼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 부분은 전기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전기처장님 얘기하십시오.

만용

이만용전기처장

전기처장 이만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상등 관계는 UPS보다 비상등 자체에 배터리를 다 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전발생해도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서 20분 여유 갖는 것을 했는데 이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UPS도 저희는 모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참고로 들으십시오. 서울메트로 2호선에 200량 발주가 되어 있잖아요. 아시죠?

만용

이만용전기처장

네.

박기열위원장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UPS가 지금 전동차 기관실에 다 장착되어 있죠? 유사시를 대비해서, 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게 지금 부착식이죠? UPS 기관사가 유사시에 대피명령이라든가 어떤 안내조치를 하려면 그게 기관사만이 할 수 있는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이 있죠?

감사

민만기 그 부분은 차량분야에서…….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또 답변을 차량분야에서, 그 자리에서 서서 하십시오.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최용운입니다. 전동차에 UPS를 장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왕십리사고 이후에 새로운 건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현재 전동차에는 기존에 충전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충전배터리에 의해서 방송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때 2호선 추돌사고 이후에 나왔던 얘기는 UPS에 의해서 자동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동차를 개조하려다 보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발주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1호 작품이 2호선 200량에 UPS 방송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기관사도, 물론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이 그냥 자기 피신하기 바빠서 제대로 통솔도 안 하고 대피하라고도 안 했고 물론 지시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기관사도 마찬가지예요. 유사시에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기관사잖아요. 물론 관제센터의 통제를 받겠지만 기관사들이 이동하면서도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열차가 탈선을 했거나 충돌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추돌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탈선이 될 수도 있고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동식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지시를 하는 거죠, 대피할 수 있도록, 전원이 끊어져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향후에 새롭게 발주되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지금 서울메트로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냥 기술적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따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지금 새롭게 전동차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인 검토는 운영본부장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은 신호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기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실무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이번 메트로 2호선 200량 전동차 발주에서도 이것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긴장 속에, 특히 남북과 대치되어 있고 IS라든지 요즘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대테러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우리가 느슨하게 단순하게 예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렇게 해서 고민도 좀 하시고요. 본 위원장도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형위원

질의는 말고 자료요구 관련해서요.

박기열위원장

자료요구하십시오.

박진형위원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 수의계약 현황이 다 안 왔네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챙겨서 수의계약 전체 관련된 것을 주세요.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형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짧게. 도시철도그린환경의 경영지원실장이 누구입니까? 경영지원실장이 누구죠? 내일 같이 여기 오라고 좀 해 주십시오.

「김탁희…….」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