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 먼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행정과장 박서규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서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건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정원 28명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담당은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서무담당은 서무 업무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담당은 군정 정책 연구 개발 및 각종 시책 개발, 정보관리담당은 정보 관리 업무 및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직원 휴양시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리조트 이용 가능 횟수를 1인당 연간 2박 3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고흥군 무기 계약 및 기간 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근로자 복무여건을 개선하였고, 무기 계약 직 호봉제 도입으로 기본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방안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직무 역량과 업무 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으나 타 기관 전출, 육아 휴직 , 인사 고충에 따른 결원 등으로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직렬 에 부합되는 인력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급 보직 평가제, 직원 성과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2014 명시? 사고이월 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20개 마을에 광케이블 포설 사업비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사업 집행 현황으로 새마을사업 육성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사업 등 4건에 1억 748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4쪽, 기금 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으로 고흥군 여비 조례 등 7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인쇄물 홍보물 제작은 2014년에 중앙부처 정책 동향집 제작비 300만 원 등 총 8종에 53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2015년 이장 업무일지 제작비 755만 원 등 총 25종 773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96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은 해당이 없습니다. 97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 769명에 현원 745명으로 24명이 결원 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아 휴직 관계 등으로 실제 결원 은 48명입니다. 98쪽,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2014년 326명보다 4명이 감원된 322명으로 행정보조원 4명이 면직 하였습니다. 면직 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계속 줄여나갈 방침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 별 현황은 99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비정규직 퇴직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무기 계약 , 기간 제근로자 등 12명에 1억 7770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실적은 지방행정연수원 집합 교육 등 1496회, 9621명이 이수하여 직무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경기도, 전남 공무원교육원은 광주 광역시 에 있으며 저희 고흥 성공아카데미를 포함해서 총 1496회입니다. 101쪽, 마을 이장 상해보험 가입 실적으로 514명에 대해 5619만 5000원에 가입하였으며, 수혜 인원은 총 29명으로 보험금 2728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가입 기관은 한국지방행정공제로 본 기간 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 내용을 보시면 암 진단이 200만 원, 질병 사망이 300만 원, 상해 사망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혜 현황을 보시면 질병 1명, 사망 1명, 상해 27명으로 해서 29건 27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쪽, 위원 회 운영 실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79개 위원 회 중 47개 위원 회에서 총 19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부 미개최 위원 회의 경우 법령 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중앙부처 평가 항목에 포함된 위원 회,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 회를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 회로 운영되고 있어 존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부 실적은 106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은 기간 제근로자 포함 전 직원 및 의원 님이며, 세부 항목으로는 복지 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휴양시설 운영이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 4건에 대해서 복지 포인트는 10억 1000만 원, 단체보험은 1억 8000만 원, 건강검진비는 2200만 원 등입니다. 건강검진은 만40세 이상 전 직원 격년제로 하게 돼 있고 2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대명 한화리조트와 20년간 회원제로 계약 돼 있어서 1인 기준 2박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107쪽,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 55개 단체에서 5억 8813만 5000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중에 지방보조금 심의 회를 거쳐 3억 8550만 원을 확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역은 109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공무국외여행 허가 현황입니다. 금년은 총 38회 111명을 허가 승인 하여 공무원 해외문화 체험 및 업무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는 등 군정발전 활성화 방안 모색에 기여하였습니다. 허가 내역은 117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컴퓨터, 프린터, 팩스, 전화기 등 정보통신장비 구입비로 총 3억 9104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를 현황을 보면 PC 1425대, 프린터 452대, 전화기 1222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조달청으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SNS 활용 등 실무 교육을 7회 실시하여 158명의 교육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 인터넷 사랑방 등에서 많이 실시한 사항입니다. 119쪽, 주민자치 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군에는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3개 읍면에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1억 647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개소 주민자치 센터에서는 체조교실, 노래교실 등 총 6개 과정을 개설하여 총 203회, 543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센터는 읍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생이 많다고 인사를 드려야 좋겠죠?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공정한 인사 관리가 나와요. 그 당시에 현·정원 비교해 보면 직렬 불부합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현재 6급이 보직 못 받은 인원이 있죠?

48명입니다.

보직 을 못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을 많이 늘렸습니다. 시·군마다 한 계에 몇 사람씩 두게 돼 있는데 계나 과 인원은 위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급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급 보직 받아서 자동으로 6급 승진 되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후보자 명부가 있어요.

어떤 공무원은 6급 보직 받은 지가 몇 년이 돼도 아직 못 받고, 또 늦게 받은 사람은 바로 나가고 그러는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예,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력이랄지 업무 능력, 직원 표창을 저희가 수치화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 676명 전체 순위가 나와 있고 또 직급 별 순위, 직렬 별 순위가 나오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항의하면 그것을 보여주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는 군수 의 고유 권한 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다음 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 있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이 잘 안되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각 마을에요?

예, 마을별로요. 그런 곳에 광케이블 구축 사업을 해서 잘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못 하므로 연도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은 75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5년 본예산 에 반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KT에서 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주죠.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 을 세워서 어느 정보화 마을에 해주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성섭 정보관리담당 이성섭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도비로 정부 사업입니다.

도비·국비든 2015년 본예산 에 편성된 거죠?

이성섭 예, 본예산 에 돼 있습니다.

그럼 7500만 원으로 몇 개 마을에 할 수 있어요?

이성섭 20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추진 사항인데 벌써 11월 중순이 넘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성섭 공사는 이 앞 주에 완료되고 낼모레 준공 검사 들어갑니다. 이 자료 제출 당시에는 준공이 안 돼 있어서 추진 중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이 안 돼서 이게 어떤 사업인데 지출 을 안 했는가, 질의 한 것이고요. 그 아래 민간경상 보조사업 이 있어요. 새마을사업 육성 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가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금산면 명천과 대서면 신기마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정보화 마을에서 주산물을 생산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해서 마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금산면 명천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대서면 신기는 별로 안 보이는데 예산 은 같이 1800만 원 지원되네요.

이성섭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두 개 마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이유는 마을에 인터넷 주민 센터가 있습니다.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고 정보화 마을을 관리한 위원장 , 그리고 관리자 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관리자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 로 보조가 1600만 원, 자담이 180만 원이고요?

이성섭 예.

질의 할 다른 위원 님들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1쪽, 마을 이장 상해보험 가입 실적 있죠?

예.

그 해에 마을 이장 515명을 군에서 보험을 넣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질병, 사망이 있어요. 우리 고흥군에 515명 중 이장이 사망한 곳이 있어요?

예.

어디에요?

고흥읍 후동마을 이장이 300만 원을 상해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장 하시면서 보험이 들어갔는데 300만 원 받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것이 이런 일반 보험같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들고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도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은 얼마인가요?

방금 같이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는 300만 원이고요. 암 진단 받았을 경우는 200만 원, 뇌출혈은 400만 원, 그리고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는 5000만 원을 주고요. 상해 후유증으로 장애가 됐다면 5000만 원이고요.

그렇게 돈이 올라간다?

예.

알겠고요.

그걸 우리 이장님들이 다 알고 계실까요?

예, 다 알고 계십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세 요.

119쪽, 주민자치 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센터는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이 있어요. 주민자치 센터 건물은 자기들 건물입니까?

아니요, 군 소유입니다.

거기에 보조금 이 지원되죠?

그렇습니다.

대상자 수는 다 다르네요.

큰 면하고 적은 면하고……

고흥읍은 760명인가요? 도양읍은 3100명, 과역은 1500명 그렇게 되는가요?

아, 그것은 참여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데 보조금 은 똑같아요. 활성화 잘 되는 곳은 더 주고 안 되는 곳은 덜 주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센터에 그렇게 주게 돼 있고요. 저희가 적은 곳은 적게 주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를 적게 받으면 더 받으려고 활성화할 것 아닌가요? 도양읍은 3100명 운영했는데 예산 은 똑같고, 고흥읍은 760명인데 똑같고 그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는 사람이 많이 오고 이것은 분야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고흥·도양은 4개 분야, 과역은 6개 분야이므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이뤄지는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그 위원 회에서도 더 활성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3500만 원 받았는데 올해 미비하니까 조금 덜 주더라.’ 그러면 내년에는 더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요. 그것 연구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두 분야를 늘려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고흥·도양·과역 주민자치 센터를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실적 평가한 적 있어요? 이게 2003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아마 고흥읍을 필두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고흥·도양읍은 공식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과역은 늦게 출발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올라가야 하는데 센터 이름만 걸어 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부 에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추 세입 니까, 아니면 중지 상태입니까?

당초에는 고흥읍만 하다가 도양, 과역면에 했거든요.

이 업무가 평생학습사업소로 이관된 거죠?

저희가……

행정과에서 했던 업무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 전에는 사회 과에서 업무를 취급했고 평생학습사업소가 생겨서 따라갔다가 작년엔가 행정과로 넘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김차민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상 궤도로 올라가게 하려면 우리 행정과에서 실제로 관여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예산 만 지출 해 버리고 알아서 해라, 해 버리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은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으니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한 번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실질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일 잘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남·여 성비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여성이 36%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육아 휴직 시 빈자리를 보강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주문 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 인원이 1/3이 넘죠. 앞으로 더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10쌍이 결혼하면 7쌍이 아이를 안 낳고 3쌍만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육아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예를 들어도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가 대신해서 육아 휴직 을 쓰더라고요. 여자는 그대로 고생을 하라고 하고, 남자가 휴직 을 받아서 언어 연수나 자기계발을 위하여 다음에 승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더라고요. 육아 휴직 대체를 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 복지과도 육아 휴직 해서 결원 이 있다고 했는데 출산휴가는 최소 45～90일 이거든요. 그리고 육아 휴직 은 8세까지는 1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직원들이 못 하는 이유가 상사들은 배가 불러 다니는 것도 밉고, 출산휴가 다녀오는 것도 밉고 또 아기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도 밉고 해서 여직원을 다 선호를 안 해요. 그런 일들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간 제근로자 인력을 한두 명이나 뒀으면 합니다. 이렇게 단 기간 에 숙련된 일이 없어서 주위 직원이 계에서 몇 명이 업무를 하고 있지요. 인력을 좀 보강해서 여직원들이 마음 놓고 쉴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임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으로요?

기간 제근로자로 읍면에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고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주민 복지과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이 보충 답변 하도록 하세요.

김차민 행정담당 김차민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인력 뱅크제라 해서 출산·육아에 따른 대체인력을 일부 수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시 단위에서는 인력수급 현황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촌을 끼고 있는 군 단위에서는 그런 대체인력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차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따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성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적극 대응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 을 드립니다.

김차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직원들이 편하게 아기도 낳고 눈치도 덜 보고 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얼른 키워놓고 와서 더 열심히 일 하죠. 주문 을 드립니다.

김차민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인력을 쓰고 있으나 한 3～6개월 하다 그만두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 임시로 쓰는 사람은 업무에 단 기간 숙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부서 를 가도 숙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래도 직원 중에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채워 준다면 더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과는 정말로 쉽게 일을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과는 과중한 업무에 치여서 새벽 2～3시까지 해도 티 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업무를 적절히 관리 할 수 있는 것이 행정과의 일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 위원 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획실, 주민 복지과 감사 에서 정·현원을 보니까 중요하다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본청에 있는 부서 는 맞는데 행정과도 보니까 행정과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원에 가깝지만 8급에서는 차이가 나고요. 91쪽, 97쪽을 보면 대체로 9급이 많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9급이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9급은 그때그때 확보가 안 됩니까?

들어와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요.

9급이요? 공무원이 최고인데 공무원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승진 소요 년 수가 3년인데 지금은 1년 반이면 승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9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9급에서 1년 반이면 8급으로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결원 이 있으면 그렇게 승진 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급도 부족하잖아요. 9급이 없으니까 8급이 부족한 건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9급은 많이 부족하고 본청보다는 읍면이 월등하게 부족해요. 가능하면 일은 읍면에서 배워서 올라오는 것이 절차상 괜찮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과장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인사를 하려면 그 부서 에 정·현원을 맞추고 직렬 을 다 맞춰야 하는데 이 사항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렵지만 이걸 안 하면 안 되죠.

한꺼번에는 안 되고 조금씩 맞춰가야죠.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배치해서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게 해야 하고 방금 말씀한 대로 인사 원칙에서 아무래도 9급으로 들어온 신규 직원은 읍면에서 일을 배워오고 차근차근 경험을 쌓고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 각하 는 데 그건 동의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8급도 마찬가지고 사업소나 읍면이 더 부족해요. 그쪽에 먼저 배치해서 차근차근 올라오게 해 주시고 보면 의회는 말할 필요가 없고 정원에서 많이 미달한 다고 했는데 아까 말한 출산휴가 말고 또 있어요?

여기서 육아 휴직 은 결원 으로 안 되고요. 실질적인 결원 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결원 과 예상 결원 까지 해서 채용하는데 그 채용한 사이에 또 몇십 명이 부족해 버리고 또 오더라도 다른 시험에 합격해서 그만둬 버리고 또 전출을 가려고 하니까 그럽니다.

그런 변수가 있겠지만, 최대한 제때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에도 지적했듯이 이것도 인사에 관한 겁니다. 2015년도 상반기 인사에 반영하셨다고 하시지만, 인사공정 관리는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사업이죠? 한 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 지적 내용에 맞게 2015년 상반기 인사에 반영한다고 했지만 담당급 이하 직원 인사 시 업무 역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고 직렬 불부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담당급 보직 평가제 직원 성과 마일리지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하고 생산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으로 참여했는데 거기에서도 군정 질문 에서도 실·과·소 몇 군데는 권장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으로 봤을 때 교육발전기금이 반드시 필요 하죠? 행정과와 교육발전기금과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처럼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은 교육 경비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지원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지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무엇으로 하느냐, 교육발전기금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애초에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한 이유도 다 그런 데 있고요.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을 착실하게 계획적으로 모금하고 있으나 여기 실과에서 배정된 보조사업 이 있죠? 성격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조사업 이 있어요. 방금 말씀한 대로 작년도 제가 회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는데 어떤 사업 계획서에 이익이 나면 군 교육발전기금으로 내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도 추진하고 계시는 보조사업 중에 혹시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런 이익금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 요. 홍보도 해주시고요. 강압적으로 할 순 없지만 이익을 내는 사업도 있습니다. 애초에 보조사업 신청 할 때 사업계획서 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도해서 가능하면 보조사업 도 하고 군 교육발전기금도 일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의견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사업하기 전이나 후에 교육발전기금으로 200～300만 원씩 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평화통일자문 위원 회 같은데요.

우리가 지속해서 지원하면 그쪽에서도 우리 군의 실정을 알고 뜻을 이해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강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최 측에서 어느 정도 뜻을 가지고 홍보해야겠죠.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 각종 위원 회가 있어요. 우리 행정과에서 파악된 것이 몇 개입니까?

1169개입니다.

1169개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요. 유사한 것도 있는 것 같던데 통·폐합은 안 됩니까? 이게 전부 법령 에 근거해서 위원 회를 해체한 겁니까?

통·폐합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개최가 안 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존치해라,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평가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페널티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 104쪽, 건축민원 전문위원 회, 건축 위원 회 같은 경우도 어떤 안건 이 올라왔을 때 통·폐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게 많이 있거든요.

통·폐합도 비슷한 것 끼리 해야 하는데 개별 법령 에서 세부 명칭이나 기능, 운영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로 통·폐합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있고 가능하면 통·폐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통·폐에 따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법에 저촉이 안 되고 페널티를 안 받는 한도 내에서 통·폐합해 주시고요. 그런 것은 예산 도 절감되잖아요. 우리 조례를 보면 경비 를 지출 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정동우 위원 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119쪽, 주민자치 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 께서 인원수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도양읍이나 과역면에서 추진하는 노래교실이나 체조교실은 보편화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고흥읍은 거의 도시에서 하는 라인댄스를 시골에서 누가 합니까? 도시 아니면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커피교실은 과역면 문화마을에 고흥커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금방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고흥읍은 노래를 보급하는 단체가 또 있어요. 알다시피 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그건 선택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인원에 연연하지 말고, 노래교실, 체조교실, 한글교실, 커피교실, 생활공예, 라인댄스,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명칭은 어떻게든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비정규직 포함해서 군수 산하 인력을 1000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 님들이 많은 질의 를 하셨는데, 우리 결원 이 23명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읍면이 68명에 보통 한 개 면에 1～2명 많은데 읍면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과장님, 충원 계획은 전라남도의 승인 을 받아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 요.

저희 충원 계획은 전년도 11～12월 중에 인사 합동 집무합니다. 거기서 정·현원과 현재 결원 인원, 예상되는 결원 인원을 저희가 뽑습니다. 그때 충원 계획에 의해서 시험을 보는 사이 6개월 정도가 지나갑니다. 시험 공고 하고 합격자 발표하면 그동안에 또 결원 이 발생돼 버리고 인원을 충원해도 그만둬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결원 이 많을수록 인력배치 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결원 이 줄어드는 추세라니까 다행인데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읍면 인력 특히, 일 잘하면 군으로 올리지 말고 읍면에서도 일할 수 있게 기능을 살려 주세 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무담당을 통해서 상세한 보고 를 받았는데 지금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한도가 4억 3000만 원이 맞습니까? 우리가 1년에 사회 단체 보조금 예산 편성 하는데 4억 3000만 원 정도 될 거에요?

그것이 실과별로 돼서요.

그 것 한 번 보세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우리 군이 4억 3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을 거예요. 심의 위원 회 구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보조금 집행은 행정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행정과에서도 하고 주민 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해당 부서 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괄적인 사회 단체 보조금 을 빼서 왔잖아요.

그건 금년까지고요. 내녀부터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 내년에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어제 서무담당과 미팅한 결과에 의하면 지원에서 제외된 단체를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지원 불가 단체.

금년 불가 단체를 묶어서 뭐라 해요? 관변 단체 내지는 뭐라고 합니까? 아까 설명하시던데요.

신세경 서무담당 신세경입니다. 그냥 민간자생단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게는 2000～4000만 원을 지원 받다가 금년에 지침이 변경돼서 내년에 전부 제외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제 자료를 보니까 자생단체가 10여개 되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금년까지 지원해 줬는데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단체에서 군을 불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년까지는 해 줬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런 단체가 왜 제외가 됐는지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 군을 잘 못 인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세경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12월, 올해 4월, 두 차례 대표를 오시라 해서 불가 사항을 직접 교육해 드렸습니다.

어제 그러한 보고 를 받았는데 그래도 요구하러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홍보해서 우리 군이 못 하게 된 것은 알려줘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군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세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재무과장 윤종수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만 숫자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133쪽, 군유재산 취득 현황이 과마다 취합하다 보니 집계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취득 금액이 84억 7370만 9000원입니다. 먼저 123쪽, 재무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정원 37명에 현원 35명으로 2명이 결원 된 상태이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세정담당 등 5개 담당으로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 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 내용은 군유재산 중 관리 가치가 없고 군 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매수 신청 시 관련법에 의거 매 각하 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등을 통하여 징수 업무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쪽, 2014 명시· 사고이월 현황,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신청 사 건립 기금 474억 85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26쪽,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으로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등 5 건의 조례· 규칙 을 제·개정하였으며,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 책자 등 총 9종, 4974만 3000원입니다. 127쪽,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10월 말 현재 부과액 278억 4775만 8000원에 징수액은 261억 2770만 9000원이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 결손액은 1억 7471만 7000원, 미수납액 은 15억 4533만 1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3.8%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와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활동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2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보전수입 등을 제외한 부과액은 184억 1333만 9000원에 징수액은 130억 5105만 2000원이며 결손액은 1억 3401만 원, 미수납액 은 52억 2827만 7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70.8%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29쪽, 세출 현계표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 액은 5846억 3068만 원이며, 지급명령 발행액은 3785억 1152만 원이고 자금 배정액은 346억 6089만 6000원, 잔액은 2171억 7592만 원입니다. 자금 관리는 정기예금 1991억 6000만 원이고 보통예금으로 180억 1592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10월 말 현재 8억 7467만 9000원입니다. 12월 만기되는 정기예금이 많으므로 연말까지는 2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0쪽, 세입 · 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계약 보증금 등 총 19종에 27억 7691만 3000원으로 대부분 반환 시기 미도래 금액입니다. 다음 131～132쪽까지 재산세 중과세 부과 현황입니다. 재산세 중과세는 유흥업소에 부과하는 지방세 로 고흥읍 남계리 사군자 등 24개 업소에 7127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33～135쪽까지 군유재산 처분·취득 현황입니다. 처분은 토지 5필지, 건물 1동 총 6건에 3억 836만 2000원이며 취득은 다도해 명품 해수욕장 조성 사업 등 528필지에 84억 7370만 9000원으로 취득 용도별 세부내역은 133～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군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입니다. 유상 사용수익 허가는 주원산 오리 등 12건에 8844만 6000원이며 무상 사용수익 허가는 고흥문화원 등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37쪽, 군유재산 대부 실적입니다. 총 7524필지 중 대부 재산은 1057필지이고 대부료는 부과액이 691명에 1억 1597만 4000원, 납부액은 654명에 1억 1099만 원이며 체납액은 37명에 4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은닉·탈루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신아건설 등 18개 법인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취득세 등 5694만 9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사유는 과점주주 지위 취득 후 취득세 미신고 등입니다. 138쪽, 지방세 감면 현황은 취득세 등 총 3만 7196건에 79억 1361만 3000원이며 세목 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취· 등록세 의 경우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 자동차세 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주민세 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 입니다. 139쪽, 과태료 징수 실적입니다. 과태료는 각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추진하는 세외 수입으로 10월 말 현재 선거 법 위반 과태료 등 총 35종 5388건에 5억 442만 5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2억 111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은 3억 33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 징수반 운영과 부서 별 세외수입 담당 징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고액 체납자별 원인 분석과 향후 징수 대책 방안을 협의하여 체납 고지 서 발송,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 등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 별 세외수입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40쪽, 증지 수입 현황입니다. 총 5246건에 3억 1242만 1000원으로 실·과·소 및 읍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41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 기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 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 소멸 등으로 그 납세의무 를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입니다. 취득세 등 총 1715건에 1억 7471만 7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142～152쪽까지는 지방세 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입니다. 총 225명에 7억 2931만 4000원으로 주요 세목 으로 취득세 , 자동차세 , 재산세 등이며, 체납세 완납을 위하여 재산 및 예금 압류, 공매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3～158쪽,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 실태입니다. 총 13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차종별로 승용 24대, 승합형 14대, 화물 92대, 앰블런스 2대입니다. 차량 유지비 집행 내역은 총 7억 7421만 1000원으로 수리 비 2억 1465만 원, 유류대 4억 9412만 8000원, 보험료 등 654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1227건에 1243억 3516만 9000원을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 방법으로는 일반경쟁 119건, 전자 입찰 248건, 수의 계약 860건입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용역 및 제조· 물품 계약 체결 현황으로 총 792건에 331억 403만 9000원을 계약 하였으며 계약 방법으로는 일반경쟁 87건, 전자 입찰 76건, 수의 계약 629건입니다. 160쪽, 지체 상금 징수 현황입니다. 총 22건에 6292만 7000원이며 상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61쪽, 정수 물품 취득 현황입니다. 총 46건에 17억 9657만 9000원입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 냉난방기, 복사기 등으로 상세 내역은 161～162쪽, 표와 같습니다. 163쪽, 불용품 매각 처분 실적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노후 등으로 자동차 등 총 68건을 1756만 9000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교매입 현황으로 도양초등학교 등 3개소의 폐교를 공공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15억 7100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심사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에 520건에 97억 4만 4000원, 2015년에는 10월 말 현재 415건에 35억 8942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문 이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127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도세, 군세가 있죠?

예.

도세 구성에 지난연도가 나와요. 부과액이 18억 3917만 원인가요? 징수액,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징수율이 있어요. 미수납액 이 1억 7664만 원이네요. 또 군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연도가 5억 8345만 원인데, 이것은 다음연도에 그대로 넘어가죠?

체납세로요.

그러면 2014년 우리 군세 지난연도 금액이 6억 9300만 원이에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져왔는데 6억 9300만 원인데 그대로 2015년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2015년 보면 5억 8345만 원이에요.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오타가 난 것이 아닌가 하고……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작년에 그대로 복사했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도세, 군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33쪽, 군유재산 취득 현황,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 사업 토지 매입 건 있죠? 이 매입은 명품해수욕장 캠핑장 부지 매입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이 확실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세 요. 그런 것 같다고 한다면 답이 안 되니까요.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 사업 토지 보상 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합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한다고 조례도 돼 있고, 작년부터 질문 해서 답변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계장님 답변 내용 중에 군유재산 취득 현황을 실·과·소에서 취합했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군유재산은 무조건 재무과에서 총괄해야 해요. 실·과·소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라는 이야기에요. 매각 승인 은 실·과·소에서 사업 성격상 업무만 취급할 뿐인데 땅을 사주는 것은 재무과에서 해주는데 자료를 취합했다는 소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9쪽, 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1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경쟁, 전자 입찰 아닙니까? 이것은 수천만 원, 수십억 원, 그 옆에 수의 계약 은 860건은 3000만 원 미만이죠?

2000만 원 미만입니다.

2000만 원 미만이에요?

예.

3000만 원 미만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용역·제조· 물품 계약 체결 현황,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예.

우리 재무과에서 올해 소규모 2000만 원 미만짜리 공사 계약 몇 건했어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 표 나온 대로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738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숫자예요?

총 860건입니다.

여기는 738건인데요.

혹시 자료가 먼저……

그런데 이 자료는 10월 10일까지 자료입니다. 이 책자를 만들 때도 그 무렵에 안 만들었어요? 10월 말 정도예요.

김동현 경리담당 김동현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저희 본청만 된 것은 아니고 관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서는 어딘가요?

김동현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사업소가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보고 된 건수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김동현 예.

소규모 사업 2000만 원 미만이면 대부분 공사를 전문 업체에서 하죠?

김동현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 전문 업체가 어떤 곳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공사할 수 있는 업체, 18개 업체가 있을 텐데요.

김동현 건설과에서는 장부상으로 업체 면허 실태 관리만 받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 된 업체와 계약 합니다. 고흥군 관내 조달청 등록 된 업체를 보면 말씀하신 전문 건설은 13종의 234개소 등록 돼 있습니다.

234개 정도 돼요. 그런데 재무과 수의 계약 건설업, 안전총괄과에서 나온 공사 대부분은 어느 전문 업체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김동현 저희가 발주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농어촌이다 보니까 도로·농로포장, 철근콘크리트 사업이 400건으로 55.7%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가 많죠?

예.

석공사업이 일부 있을 것이고요.

김동현 석공은 103건인데 11%입니다.

그 나머지는 별것 없죠?

김동현 나머지는……

토목, 상수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기에 철근콘크리트 사업이 78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현 저희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자료는 89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요?

김동현 아까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와 저희 조달청에서 나온 자료와 차이이고, 저희 재무과는 조달청 등록 업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반대인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78개 철근콘크리트 사업이 우리 고흥군 건설과에 등록 돼 있죠?

김동현 예.

그런데 건설 전문 협회에 가면 협회에 가입이 안 된 업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안 된 업체가 5개로 알고 있어요.

김동현 전문 건설협회를 말하시는 거죠?

예, 5개 업체가 등록 이 안 돼 있어요. 세금 안 내려고 군에만 등록 해 놓고 이 업체는 대부분 유령업체예요. 말만 업체지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회사라 지적하고 싶고요.

김동현 위원 님, 아까 말씀대로……

그 사유는 놔두고요. 그러면 우리 고흥군 전문 업체 중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가진 업체가 89개, 그런데 어떻게 공사가 그렇게 편파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재무과장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면서 먼저 사업 내용도 보고 , 발주 부서 의견도 있습니다. 공사 난이도에 대한 의견도 있고 사업의 성격, 사업장 위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회사의 인력 장비나 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요.

검토한 회사는 40개를 했어요. 어떤 회사는 하나도 못 한 회사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철근콘크리트회사 1/3인 20개 정도 하고, 나머지 1/3인 10개 미만, 그렇게 편파적으로 사업할 수 있느냐 그걸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위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 질문 나갈 거예요.

저희가 등록 업체 전체적으로 사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노력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 행정에서 현지에 따라 업체 계약 한다면, 도양읍 업체가 동강면이나 대서면에서 하면 계약 규칙 에 맞는 겁니까? 이왕이면 동강은 동강면에 주고, 도양은 도양읍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로 그렇게 합니다.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숫자를 파악했어요. 녹동에 있는 면허가 왜 과역에서 했는가, 이유가 뭘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비가 좋고 인력이 좋고, 대부분 그런 회사는 유령회사입니다. 즉, 면허 없이 하는 사람이 고흥군 전체를 돌아다녀요. 사실 면허 없는 업체는 그 면을 주로 하데요. 지난번에는 맨홀 일부는 각 면에서 발주했습니다. 엊그제 주요업무 보고 때 과장님이 그 발주는 군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조례가 있는가요?

제가 그 말씀은 ‘지방 계약 법에 근거해서’ 라고 말씀을 해야 하는데 조례라고 잘 못 말한 것 같습니다.

정동우 위원 님, 오전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재무과 소관은 오후 13시 30분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오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거예요?

예, 그 질의 는 마무리하시고요.

아까, 1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 전자 입찰 을 10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리담당도 골치가 아플 거예요. 실제로 면허는 얼마 안 되는데 460개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무면허 업체가 몇 %입니까? 그런 분이 20～30개가 되요. 실제로 면허를 가진 회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군세도 전혀 안 내죠?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 세금을 내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쳐주면서 물품 도 500만 원 이상이죠?

예.

수의 계약 건도 1000만 원으로 낮춰서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전차 입찰 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연구해 보세요.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녹동초득량분교 계약서 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득량분교 말씀이십니까?

예, 득량분교.

지금 계약 하려고 교육청 에 공고 했습니다. 계약 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인제 공고 해 놓고 예산 은 2015년 제1회 추경에는 삭감됐어요. 제2회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아직 공고 중인데 예산 확보하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 교육청 에서 매각 공고 를 해 놨습니다. 공고 끝나면 바로 매입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 보면 11월 2일에 공고 했네요. 공고 마감이 12월 1일로 돼 있고, 공고 내용은 고흥군 수의 계약 조건으로 매각코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3월부터 매입하려고 했습니까?

저희가 매각을 신청 했기 때문에 매각 절차 공고 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12월이 되면 매입이 되겠네요.

예, 됩니다.

당시 매입 계약서 를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정동우 위원 님 질문 에 수의 계약 건수가 860건인데, 거기 2000만 원 미만 공사를 이야기했어요. 경리담당이 답변해 해 보세요. 재무과장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요.

김동현 자료에 나간 것은 2000만 원 미만 1인 수의견적 공사입니다.

이 숫자는 2000만 원 미만 공사가 아니죠? 제가 얼른 봐도 그러는데 2000만 원 미만 공사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이야기에요. 시설 공사 1억 원 미만 아닙니까?

김동현 아, 위원장 님 1억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수의 계약 으로 하고요. 2000만 원 미만은 1인 수의 계약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2000만 원 미만 사업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정리해 줘야 해요.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주위를 환기하기 위하여 감사 를 중지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오후에 질의 할 내용이 있으니 13시 30분에 감사 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있죠? 2015년 녹동휴게소 고흥읍, 영남면, 남양면, 동강면, 두원면사무소에 했죠?

예.

사업 측정이 4억 5000만 원인데, 그 계약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정기 예탁금 보고 에 의하면 현재 이자 수입이 8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연말이 되면 20억 원 정도 예산 이 된다 했어요.

예.

금리가 인하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기예금 금리를 몇 % 적용받습니까?

1.4%입니다.

일반 농가 예금 금리는 물론 금액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1.007%를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상당히 금리가 낮은데, 종전 이자수입 세입 결산 서를 보면 금리 인하하기 전에는 1년에 60억 원 정도 들어왔어요. 물론 재무과에서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정기예금이 1991억 원, 보통예금 180억 원 정도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예금이 180억 원이 된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공사 대금을 줄 때는 분야별로 예금 해지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예금 180억 원이 돼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해서 묻는데 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

지금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거래 은행이 다르지 않잖아요? 농협에서 하잖아요? 교육발전기금만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회계 로 보통예금이 180억 원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18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있는 범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까?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정기예금으로 돌리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사비 집행할 때 아마 국·도비 입금 사항을 누가 하기는 하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다.

세입 부서 와 지출 부서 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세입 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한정된 재원이에요. 여러 가지 보고 가 나왔습니다만 불납결손 처분, 행불, 공평과세 원칙에 의해서 한 번 부과된 세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입 을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납세자 를 ‘고질 악덕 체납자’ 라고 하죠. 이런 분야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시효 소멸을 몇 년으로 봅니까?

5년입니다.

단축된 건 아니죠?

예.

세법상 시효 소멸이 5년입니다. 그동안 행정행위를 해 놔야 합니다. 행정행위가 중지된 상태에서는 5년 시효 소멸을 잡을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부분에 하자 가 발생하면 안 되고, 행정적 누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금 관리가 분야별로 10억 원 단위, 5000만 원 단위 예금을 하는데 예산 순기, 당일 처리, 지출 금액을 잘 관리해서 해지하라는 이야기에요. 금리도 낮은데 중간중간 해지하고, 돈 집행 못 하고 해지하면 군 이자 수입이 안 나옵니다. 세입 담당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재산 관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철저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 고흥 지방세 , 세외수입 을 더해야,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자립도 측정하는 거예요. 뭐 특별회계 다 필요 없습니다. 일반회계 , 지방세 , 세외수입 더해서 일반회계 를 나눈 것이 재정 자립도예요. 용어 자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총괄적인 우리 예산 규모를 보지 말고 이자 수입 관리는 장부를 보면 제가 알 수 있어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예금을 해지해서 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 단위별로 해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131쪽, 고질체납자라고 했죠. 재산세, 토지세를 보면 납세 태만이 있어요. 장사가 굉장히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어서 2층 건물도 사고 하는데도 태만으로 나와서, 그건 그 사람이 고질이어서 그러는지 우리 군에서 독촉을 안 해서 그러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봐서도 두 곳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리라 생 각하 지만, 다시 짚어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 정·현원 현황을 보고 있는데 재무과는 그런대로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재무과가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결원 이 있네요. 한 명이 소중할 텐데, 정원이 37명이고 현재 35명인데요. 결원 사유 있어요?

우리 군 전체적으로 결원 이 많습니다.

육아 휴직 이런 거요?

육아 휴직 은 1명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담당 급인데 6급이 3명이나 비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8급은 정원보다 5명이 더 많고 직원이 제때 충원이 안 돼서 그런다고 하지만, 6급이 중요한데 3명이 결원 된 이유가 있어요?

무 보직 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보직 이 아니고 급수를 말하는 건데요. 보직 은 5명 담당해서 나가고 재무과는 6급이 9명이 정원이죠?

아닙니다.

예? 자료에 쓰여 있는데요. 현재는 6명이고 3명은 결원 이 생겼다고 나오는 데 아니에요?

6급 정원이 총 9명에서 현재 6명입니다. 6급에서 3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이유가 뭐냐고요?

총체적으로 결원 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 휴직 이랄지 잠시 쉬고 있는 것 아니고, 우리 재무과로 행정과에서 배정을 못 받았네요. 재무과가 대단히 중요한 부서 이고 일이 많은데 다른 부서 에서 6급 부족한 것은 못 봤어요. 다 넘쳐요. 무 보직 으로 넘친 부분이 있어도 부족한 것은 처음이네요. 원활히 조직이 운영되려면 정원이 근사치에는 맞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많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총 37명에서 35명에 정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9급은 애초에 공무원으로 들어온 분이 적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원활하게 정·현원 관리를 잘하십시오.

감사 합니다.

제가 업무 보고 때 질의 했지만, 환급 관계는 저번에 말씀한 대로 우리 회계에 관련된 직렬 이라고 하는가요?

세무직 입니다.

세무직 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했다 했는데, 그것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비단, 재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무과가 우리 군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과·소에 사업 중에 있다면 다 소급해서 군 재정 에 보탬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133쪽, 군유재산 처분 현황에서 구) 금장분교 처분은 최근에 했어요. 그런데 매각대금이 2억 9197만 8000원이예요. 애초에 구)금장분교를 전라남도 교육청 에서 매입할 때 얼마였어요?

금액이 생각이 안 나서 재산운영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방금 질문 한 내용을 인식했으면 그냥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처분한 것 보다는 어때요. 변동이 많아요?

구) 금장분교 당초 산 값이 1억 7300만 원이고 저희가 회사에 처분할 때는 2억 91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매각할 때는 2억 9100만 원이고 매입할 때는 1억 7300만 원인데요. 이건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입했을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데 돈이 더 적은 것처럼 말해서요. 전라남도 교육청 에 있을 때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받았을 것 아닌가요. 경쟁 없이 최솟값으로 받았을 것이고 아무리 투자유치로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받았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차액이 있을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 있지 손해는 안 봤을 거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차액이 최소한 나야지, 우리가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조건으로 학교를 군에서 받아서 필요한 목적으로 쓸 때 이익이 돼야지 손해가 되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다음 141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인데 결손처분 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출장을 가서 체납자를 방문해서 재산 조회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금융조회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금융조회를 다 마치고 전체 무재산이라고 판명이 됐을 때 결손처분이 들어갑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전부 행방불명, 무재산인데 문제는 결손처분 결과가 어느 정도 추적하고 관리하며, 몇 년이나 되요?

몇 년이라 볼 수 없고요. 금융조회 하는 기간 이 있고 재산 조회하는 기간 이 있고, 그 기간 만 끝나면 바로……

아니, 제 말은 금융재산이 있는가 추적하다가 행불되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하겠지만, 계속 관리하고 조사하는 기간 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결손처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 경과 기간 없어요?

저희가 새로 부과해서 체납세가 넘어옵니다. 그때 다시 체납세 징수하는 과정에서 무재산이나 금융재산 전체가 완료됐을 때 결손처분 서류를 도청에 올립니다.

제가 질의 한 이유는 그다음 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것이 1994년도에요. 그러면 벌써 21년 됐잖아요. 제가 말하는 경과 기준에 어느 정도 관리 규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21년 됐는데도 계속 목록이 올라와 있거든요. 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김여현 세정담당 김여현입니다. 소멸 시효 는 5년인데요. 그 안에 행정 행위를 합니다. 압류를 했을 경우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관리됩니다. 결손처분 같은 부분은 체납 정리 시점에서 각 읍면에서 체납 결손처분 요구를 합니다. 출장을 가든가 각종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전체를 조사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냐 안 되냐 판단한 후에 결손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141쪽에 나온 것은 소액인가요?

김여현 아닙니다. 소액도 있고요.

소액이나 100만 원 이상이나, 행정 행위를 5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5년간 똑같으냐고요.

김여현 아니, 5년이라는 행정 행위는 5년 이후는 소멸 시효 가 돼 버리니까 행정 행위를 해 놓은 겁니다.

5년이 늘어나고 하는 건가요?

김여현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하니까 5년 안에 행정 행위를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돼 버리고 소멸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합니다.

행정 행위를 하게 되면 5년이 늘어나는 거냐고요?

김여현 시효 는 5년 이내에 계속 압류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해 보면 141쪽에 나오는 지방결손 처리는 5년 동안 행정 행위로 금융, 재산을 출장 나가서 계속 추적했을 거 아닌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됐을 때는 5년이 지나서 행정 행위를 했을 때도 없으면 결손처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김여현 예, 맞습니다.

142쪽을 보면, 1994년 취득세 가 있어요. 1996년에는 자동차세 가 있고요. 이것은 벌써 21년이 지난 것도 있는데요.

김여현 그 부분은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해 놓으면 그렇다는 겁니까?

김여현 행정 행위를 해 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이 없을 때는 5년 행정 행위 해서 안 되면 결손 처리하고, 만약에 추적하다가 재산이 생기면 압류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시효 가 없네요.

결손처분은 시기가 없어요. 5년이라고 못 박지 않고 결손처분은 사유가 발생하면 결재받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답변해 줘야죠.

142쪽, 100만 원 이상 체납액 취득 현황에 대해서는 압류, 압류 시기 미도래, 압류 예정,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네요?

김여현 예.

무재산은 방금 말한 대로 추적하다가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 하겠네요. 그렇죠?

김여현 예.

그런데 향후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무작정 압류해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김여현 압류해서 공매 처분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야 하겠죠. 자동차세 도 1996～2000년도 이런 식인데, 벌써 연식이 20년이 다 되어 가는 데, 계속 기다리면 차 가격은 내려가고 압류한 보람이 있을까요?

김여현 압류해 놓고 계속 징수활동을 합니다만 공매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전체를 다 공매하려면……

자동차세 만 봐도 벌써 100만 원 단위가 다 넘는데 1996년식이면 벌써 20년이 다 됐잖아요. 그렇게 압류만 해 놓고 있을 거냐는 겁니다. 압류하면 차를 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 다닙니까? 어디 보관소에 보관해 놓는 것은 아니죠?

김여현 전산상 압류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네요.

김여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압류한 보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1996년 자동차세 를 안 줬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향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김여현 계속 징수 독려를 하다가 안 됐을 때는 공매 처분해야 맞습니다.

공매 처분이 몇 년이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김여현 공매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판단은 일정한 기간 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도저히 낼 능력이 없다면 압류했던 부분을 공매 처분해서라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 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벌써 20년이 됐는데 압류만 돼 있다면 그것이 일정 기간 이 되면 공매처분 한다는 뭐가 있어야지, 그동안에 세금을 내면 의지가 있는 것이지만 10～20년이 됐다면 의지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압류만 돼 있다면 문제 아닌가요?

김여현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로 못 만드는 가요?

김여현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독촉하다가 안 되면 그걸로 끝나고 나중에 폐차할 때 받을 수 있나요?

김여현 폐차할 때는 폐차 대금을 우리가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위탁이 돼 있습니다.

폐차 시 최소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요?

김여현 차량 가격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자동차세 체납액만 해도 다 100만 원이 넘는데요. 이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독려해야겠지만 납부 의지가 없을 때는 아까 말한 공매 처분이 돼야겠죠. 이것을 무작정 20년까지는 기다릴 수 없잖아요. 자동차가 갈수록 연식으로 자동차 감가상각이 떨어지니까요. 제가 봤을 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지 계속 방관할 수 없고 건수가 워낙 많아서요. 물론 재산세도 있고 지방 소득세 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방금 자동차세 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그런대로 한다면 표준 모델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김여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금융 압류나 관허사업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명단 공개 가 비 공개 인데 정부 공개 원칙에 의해서 비 공개 하는 건가요?

이런 것은……

아니,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전에는 심지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호적까지 부착했어요. 그런데 이름만 공개 를 안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김여현 개인 신분보장법에 따라서 공개 를 안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단, 체납자는 뿌리를 뽑아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물론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체납자 처분을 다니면 가시 보면 집안에 금고가 있어요. 금고에서 100만 원을 주면서 빼주는 거예요. 사례가 있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금년에 바뀐 제도가 회계연도 가 당해연도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에 종료되는데 종전에는 그 이듬해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 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한 10일간 연장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요? 2015년에 부과했던 세금을 2월 25일까지 못 받아도 10일까지 연장을 해요.

김여현 징수 부분은 같습니다.

회계연도 가 바뀌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김여현 하반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연도폐쇄 2월 말까지로 기간 을 정했는데 올해부터는 12월 말까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연도가 바뀌니까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신경 써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신청 사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 님들의 현지확인 감사 동의 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보건소 장 박소언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박소언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5급 1명, 6급 35명, 7급 이하 50명이며, 현재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약 그리고 방문 진료로 나누어지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주요 감염병 홍보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민 예방 홍보교육과 조기 검진은 물론 예방접종과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와 진료소 가정방문 진료확대에 대해서는 해피이동봉사, 기지개이동센터 그리고 마을 순회 진료를 통해 지속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유사 위원 회와 통합되는 과정에서 폐지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각종 보건 사업 인쇄·홍보물 55건에 대해 9758만 2000원을 사용하여 주민 을 위한 사업 안내와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쪽, 의약업소 인허가 등록 현황입니다. 의약 업소는 총 102개소입니다. 다음 252쪽, 의약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현지조사에서 적발한 1건에 대해 조치 후 행정처분 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등 7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 중 병원접종 1465명을 제외하고 모두 접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 지소 및 진료소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소 수진자 연인원은 9631명에 진료수입은 5332만 원이며, 보건지소는 수진자 연인원 3만 9670명에 진료 수입은 4억 5308만 9000원입니다. 254쪽,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은 수진자 연인원 9만 8651명에 진료 수입은 7억 4731만6000원입니다. 다음 255쪽,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사용되는 진료 의약품과 의료기구, 임상병리 검사 등에 필요한 시약 및 검사 소모품 319건에 10억 185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8쪽,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그리고 2014년도 검진자 중 유질환자 250명에 대해 혈액검사, 골다 공증 검사 등 20개 항목을 검사하였습니다. 소요 예산 은 864만 9000원입니다. 다음 269쪽, 중증 만성 질환자 등록 관리 현황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재가 암 그리고 관절염 환자 498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1억 2401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방문 진료 추진 실적입니다. 각 가정,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1만 2632회 방문, 1만 5050명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3억 2577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70쪽, 10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구입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에이즈와 종양검사를 위해 효소면역 검사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쯔쯔가무시증 등 7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병원 치료로 모두 완치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감염병 발생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추진 실적입니다. 분무와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읍면 취약 지역 601개소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방역 장비 구입과 수선 그리고 약품 구입비 등으로 3억 9467만 2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결핵 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93명을 적기에 접종하였으며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사업으로 5424명에 대해 객담검사와 흉부 엑스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정기 건강진단 발급 현황입니다. 유흥접객원과 외식업 종사자 4787명에 대해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 시설 설치와 효소면역 검사기 등 총 4종의 의료장비 구입에 8432만 6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2235명에 대해 출산 양육비 3억 26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이 건강해야 고흥이 행복하다는 사명감으로 군민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흥 군 민의 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께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253쪽, 보건소 ,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실적에서 보건지소를 보면 수진자 연인원이 3만 9670명이 맞는가요?

예.

거기 지출 금액이 4억 5300만 원이죠?

예.

다음 쪽을 보면 같은 맥락으로 더해진 것이죠? 우리 보건지소가 16개 지소죠?

예.

가장 적게 진료한 지소가 356명으로 과역면 같은데요. 동강면 546명, 대서면 630명, 지금 350명이면, 그 지소는 하루에 한 건이죠?

제가 엊그제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한 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명을 진료하기 위해서 직원 몇 명 계세요?

의사 한 명에 직원 두 명입니다.

그러면 직원들 직급 은 뭐예요?

6급과 7급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은요?

공중보 건의 사 한 명에 직원은 6급, 7급 한 명씩 있습니다.

군청 산하 공무원이죠?

예,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과역면 같은 경우는 엊그제 업무 보고 때 내년부터 보건사업 방문 쪽으로 기능 전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역 주 민의 호응이 있어야 할 텐데 책정했어요?

저희가 공청회 를 열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이니까 진료보다는 마을로 다니면서 방문 진료 쪽으로 기능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공청회 를 준비 중입니다.

공청회 를 열어서 지역 주민 이 응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만약 왜 그렇게 하느냐고 반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설득하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과역 면민은 수긍합니다.

수긍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주민 은 오히려 좋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청회 해서 주민 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지 묻는 거예요. 답 못 하겠어요?

예.

여기 보건진료소도 같은 맥락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신평보건진료소, 연홍보건진료소, 화계보건진료소, 백일보전진료소, 지금 죽암보건진료소는 운영합니까?

예, 동강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7개 진료소가 문제 되고 있죠?

예.

일명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루 평균 수진자가 적다는 진료소로 나온 것이죠?

예, 하루 평균 3～5명입니다.

지난 번 업무 보고 시, 이런 진료소를 차츰 정리하겠다 말씀하셨죠?

예.

그 당시 업무 보고 때 그 소리를 듣고 화계진료소 관련 이장이 7명인데 2～3명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지난번 행정과에서 약속한 대로 종전에 일주일에 2회 해 주는 것을 지금은 일주일에 3회를 보고 있고, 그래서 11월 27일에 육아 휴직 자가 복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아니, 11월 27일까지인데 엊그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 휴직 을 1년 다시 연장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간다 하니까, 약속을 지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때 다시 이야 기한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 하자 고 마무리 했습니다.

예.

다음 255쪽, 의약품 구입 현황이 있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입찰 하죠?

예.

그런데 뒤에 보면 구입액과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관리자 명단은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진료소장입니다. 관리자가 진료소는 진료소장이고요. 보건지소의 진료실 담당자는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망약품(주) 게루삼 외 11종, 류정란 씨가 관리자인데 입찰 할 때 이분 앞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입찰 합니까?

저희가 이런 약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의결 해 주고 저희는 다시 재무과에 다시 요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 입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류정란 씨는 어떻게 지명이 되는가요?

류정란 씨는 가화진료소 소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루삼 외 11종을 의약품 입찰 하는 과정에 류정란 씨가 왜 관리자로 돼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하라는 겁니다. 담당 말씀해 보세요.

우리 담당께서 이제 오셔서요. 제가 더 잘 알 겁니다. 이게 구입일이 있으면 11월 3일이잖아요? 가화진료소에서 요청한 것은 11월 3일에 산거예요. 11종이면 아마 12종을 가화진료소에서 이미 입찰 은 끝납니다.

아니, 입찰 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자를 류정란 씨로 지명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아니, 그건 가화진료소소장이므로, 이 약품을 관리해야죠. 가화진료소에서 산 것이기 때문에요.

약품 수급 관리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 소장이요.

게루삼 외 11종은 총 그분이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날짜가 있습니다. 3일에 구입하고 10일에 산 날짜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 할게요. 아직은 이해가 안 가네요. 271쪽, 출산장려 양육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서 질의 할게요. 합계를 보면 2233가구 2235명, 금액은 3억 2690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둘째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를 안 낳았을 경우 셋째 아이 금액을 안 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안 주죠.

여기 보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2014년 11월 어느 모 씨가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금액을 얼마 받았어요. 또 그분이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셋째 아이를 낳으면 또 받았겠죠? 그런데 총 합계는 전부 셋째 아이를 낳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산 착오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어디에 셋째 아이를 낳은 것으로 돼 있을까요?

2014년 11월 금액이 278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둘째 아이가 960만 원, 셋째 아이가 1820만 원이에요. 이 두개 합이 2780만 원이에요. 총 지출 금액이 3억 2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아니, 3억 2600만 원이라는 것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입니다. 앞에 가구 수를 월 별로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월별 합계가 3억 260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합계와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합계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다 맞는데요?

둘째 아이는 낳고 셋째 아이는 안 낳을 때요.

이건 낳은 것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질의 한 거예요.

예.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를 안 낳았는데 이 합계가 나온 것인가요?

그 대신 셋째 아이가 굉장히 월별로 줄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했네요. 그리고 아까 의약품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 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위원 입니다. 보건소 장님 이하 계장님들 엄청난 업무량에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 드릴 사항은 우리 고흥은 전국적으로 노인 비율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예.

높은 노령인구 비율보다 마을 방문 진료를 적극 확대 검토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방문 횟수 8회라는 수치가 저희 요구에는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잡다한 업무가 많이 있지만, 우리 노인들이 보건소 에 나오기도 어렵고 진료소까지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던데요. 그래서 방문 진료가 생겼고 거기에 대한 차량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전체적인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서 마을 순회 진료라 해서 8회만 나왔는지, 아니면 예전에는 방문 진료사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됐는지요?

8회라는 횟수는 몇 쪽인가요?

244쪽,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는 방문 진료를 중점적으로 국가에서도 정말 필요하므로 차량 지원까지 해가면서 가정 방문 진료 계획에서부터 수립,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지적 사항에 대한 수치가 너무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치 내용 미처리 사유가 이것으로는 너무 적다 해서 저희가 대폭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을 1만 2632회를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역 추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69쪽, 방문 진료 추진 실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료를 그렇게 해 놓고요.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이나 기지개이동센터라든지 그때 지적 사항에 너무 적다 해서 2015년에는 대폭 늘렸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구입 현황을 보면, 이렇게 많은 페이지 언급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 각하 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실적이 나왔으면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의료기구 구입 현황은 대부분이 입찰 이므로 의약품 몇 종에 몇 품, 이런 식으로 줄여 주시고 다른 자료를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245쪽, 누가 뭐라 해도 보건소 에서는 금연에 많은 신경을 쓰죠? 그런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개정하고 금연 스티커도 제작했어요. 금연에 대한 실적이나 지도 계획, 추진 실적 이런 것이 세밀하게 나오지 않아서 행여 올해 몇 % 계획했으며, 추진 계획인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더 넣고 싶어도 서식을 정해줘 버려서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서식을 줘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서식이 나와 버렸더라고요. 저희 사업이 다양한데 너무 획일적으로 서식이 나와서요.

그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사업소 같은 곳은 몇 장 이내로 하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을 다 넣고 싶어도 못 넣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지도하고 큰 테두리인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어른 몇 명의 금연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이나 지원 실적이 나오면, 거기 목표를 몇 % 달성했다는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전체적으로 했던 보건소 의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예전에 60～70세 때는 건강해서 걸어서 보건소 를 다녔고 또 시내에 있기 때문에 갔는데, 이제는 너무 멀고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순회 진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대폭 늘려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지원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 가 상당히 규모가 큰데 정원이 90명이죠?

예.

규모도 크고 사업 추진하기위해 직원이 많이 있어야 할 텐데, 결원 이 생겼어요. 현재 보건소 직원 남·여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이 월등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질의 한 이유는 여성 직원이 많다는 것은 여성에게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하느냐 하면 여성은 분만이나 육아 휴직 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소와 다르게 보건소 는 그 대책이 수립돼야 하겠죠. 지난번에도 진료소 관계로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육아 휴직 자 대체가 안 되면 그쪽에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요. 특히 보건소 는 월등히 여성 비율이 높다면 적어도 보건소 운영하는 데 그 정도 대책은 수립되어야 합니다. 결원 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8～9급이 20명 정도 부족한데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8～9급이 안 나가 있죠?

나가 있습니다.

진료소는 6～7급이 100%이고, 6～7급이 많은 것은 이해할 것 같고요. 8～9급이 압도적으로 14명이 부족한 이유는 9급을 많이 못 받았네요. 9급이 있어야 8급이 있을 텐데 8급이 한 20명이 부족하네요.

예, 사실은 저희가 근속 승진 을 해 버렸습니다. 근속 승진 해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6～7급은 7급이 월등히 많은데 6급은 아까 말한 대로 진료소나 7급은 승진 때문에 많은 것이고요. 8～9급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조직을 원활히 가동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의 맞는 직원이 채용되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감사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올해 메르스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향후 이런 전염병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하고 이번에는 사실 불씨에 와서 많이 우왕좌왕도 하고 혼선도 많이 있고 했습니다만,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소장님이 평상시에도 유념하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0～271쪽, 의료장비 구입 현황에 5780만 원짜리는 효소면역 검사기죠?

예.

이 장비는 무슨 장비입니까?

이건 암이나 에이즈 같은 각종 종양으로 대장암, 갑상선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을 검사하는 기계인데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남, 순천 동부 쪽에 한 대 있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예, 사실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도 이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동부 쪽에는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한 개 있는 거 맞죠?

예.

그러면 고가이고 정밀기계인데 판독하는 의사 가 있어요?

저희 보건소 에 전문 의가 2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제대로 판독을 못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보면 고흥병원에서도 엑스레이나 그런 유사한 것을 찍어서 전대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판독하는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왕하기도 했어요. 판독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정도의 고가 장비라면 예를 들어서 의사 2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쪽이 전문 이겠죠?

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검사를 하게 되면 주민 부담액은 어떻게 됩니까?

1100원이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해도 100만 원이 들거든요.

저희는 1100원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홍보를 해야겠네요.

엊그제 사실은 따로 하면 3000원씩이지만 전체를 다 했을 때는 1100원에 해주고 있는데, 민주당의 어떤 여성분이 이 장비로 검사했는데, 그런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해서 갔는데 아주 초기에 발견돼서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치료해서 저희도 고무되고 홍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효모면역 검사기, 예산 은 5780만 원이라 이상해서 물어 본건데요. 그렇다면 홍보를 더 해야 하고 많은 주민 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당장 여기에 계신 위원 들도 선뜻 순천에 가서 100만 원 내 놓고 검사하기 힘들잖아요. 홍보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판독할 수 있는 의사 가 2명이 계신다고 하지만 그쪽에도 많이 신경 써서 그분들은 이쪽에 군 복무를 대신하는 거죠?

예, 공중 보 건의 사입니다.

조금 연륜이 적기는 적네요.

그래도 이분들이 서울에서 유명한 연대 세브란스나 성모병원 의협장 출신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계를 구입할 생각을 했네요. 잘 생 각하 셨고요. 저희도 몰랐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한 대로 서비스에 보면 장비는 761만 2000원인데 3개는 뭐예요?

몇 쪽입니까?

271쪽이요.

장애인 의료시설 설치비 1891만 4000원은 구강 보건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사실 그 계단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리프트로 자동차에 휠체어를 실어서 가는 장비입니다.

우리 구급차에 그 기능을 넣은 거네요?

그다음 효소면역 검사기 5780만 원은 7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조달 가격으로 했고요. 그리고 의료 장비 구입은 온열식 환자형 침대입니다.

물리치료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보건소 에 넣었고요. 이번에 메르스를 하다보니까 이동식 침대, 선별 진료소를 별도 설치하는 데 필요해서 넣습니다.

이런 장비나 의료기 구입은 예산 에 상관없이 최첨단으로 해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우리 사회 에 어려운 이웃들 아닙니까?

예.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효소면역 검사기 같은 것은 고액이기도 하고 우리 주민 들이 정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검사인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세 요. 저는 읍면에 플랜카드를 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면에서는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할 거예요.

이게 또 병원에서 엄청난 저항이 들어옵니다.

그러겠지만 자기들은 구입을 못 하면서, 지금 동부권에 하나밖에 없죠?

사실 저희 선생님들도 놀래더라고요. 대학병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들였다고요.

제가 알기로 동부권에서는 성가롤로병원에 있고 전대병원에 있고 그래요. 저희도 몰라서 물어본 거잖아요.

저희가 홍보해서 벌써 165명이 검사했습니다.

당장 우리도 검사해야 하는데 말 안 해주고 살짝……. 하여간 이런 좋은 장비를 구입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해요. 그 예산 을 썼다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도 다 오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방금 말한 대로 귀한 장비를 구입했으니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해 주시고 특히,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판독을 못 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의사 가 없었겠어요? 영상의학과 다 있죠. 그런데 전남대학교병원 교수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판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측정기는 혈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수치가 나와 버립니다.

이런 것은 많이 홍보해서 주민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메르스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책을 잘 수립해서 앞으로 오게 될 재앙에 대해서도 잘 대비하고, 방금 메르스에 관한 의료 서비스에 돈이 들었다고 했죠?

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소장님, 다른 위원 님들께서 고생하신다고 칭찬들 하시는 데, 제가 짧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의약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의사 가 같은 회사 약품이라도 예를 들어서 당뇨병약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약사는 의사 지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적발됐다는 건데 제보가 들어 온 겁니까?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옵니다.

우리 보건소 인력들이 그렇게 단속하기에는 힘들잖아요. 제가 목격담을 말씀드릴게요. 약사와 싸움을 하는 과정을 봤는데, 혈압약을 계속 먹는 사람이던데 의사 처방전과는 전혀 반대의 약을 줬어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확인해 보고 자신이 먹던 약이 아니라고 시비를 하더라고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약사가 처방전을 보고 이것은 우리 약국에 없다고 해야 맞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야 맞는데 같은 계통의 효능이 있다고 대체해서 준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 사 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럴 때는 보건소 로 바로 신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처분 실적이 나왔는데 어떤 제보 때문에 했는가 묻는 것이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물론 교육을 하시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두 번째, 권영길 위원 님이 자꾸 메르스 때문에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메르스 방역 약품이 40억 6900만 원 정도 예비비 에서 편성됐어요. 그런데 집행을 1억 4100만 원 정도 했어요?

예.

우리 군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면 그 비용은 훨씬 많이 들죠?

예, 그렇죠.

그만큼 사전에 철저한 예방관리 차원에서 단속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39억 원 정도 예산 이 절감됐어요. 메르스 방역 약품에 얼마큼 투자됐는지 보려 했더니 기획실 예비비 집행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사전에 철저한 예방 교육을 해서 예산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보건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보건소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관광과장 김승구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이 19명으로 임기 제 2명은 덤벙분청 학예연구사, 천문과학관 천문해설사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경관 개선사업 추진 철저 등 2건에 대한 의원 님들의 지적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된 분 청문 화관 및 공원조성 토지매입과 구) 소록도 갱생원 식량창고 보수는 기 완료 하였고, 14호기 도요지발굴조사와 운 대리 분청사기 보호각 건립은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은 현재 공정률 65%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우도 진입도로 정비 사업, 2호기 도요지 발굴 조사와 능가사 대웅전 원음료 개축, 시호도 도선용 감척어선 등록 변경시설은 금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은 총 7건에 11억 5900만 원으로 해당 보조사업 7건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28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은 총 15건에 3억 5217만 원으로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한 문화예술 행사비입니다. 229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덤벙분청 문화관의 원활한 개관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관 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에서 출연 한 10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현재 정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하였고,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덤벙분 청문 화관의 원활한 개관준비를 위해 덤벙분 청문 화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덤벙분 청문 화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덤벙분 청문 화관 개관 준비 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제정 ,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 제정 하였습니다. 230쪽,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덤벙분청 업무 추진용 리플릿, 관광안내지도 등 7종을 제작하여 관광객 및 군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실적입니다. 제11회 고흥민족예술제 행사 등 총 3건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1쪽, 문화재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총 64개의 문화재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류몽인 위성공신교서 등 보물 4점, 고흥운대분청사기요지 사적 1개소, 금탑사 비자나무숲 등 천연기념물 2개소, 고흥 존심당 및 아문 등 유형문화재 11개소, 고흥 월포농악 등 무형문화재 3개소, 고흥 발포 만호성 등 기념물 32개소, 덕양 서원 등 문화재 자료 11개소입니다. 234쪽, 문화재 보호 관리 현황입니다. 월포농악과 한적들노래 등 15종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11억 23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유·무형의 문화재 보존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6쪽, 우주항공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박지성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 축제는 주행사장과 우주항공 관련 시설을 보조 행사장으로 지정하여 군 전역을 축제장으로 활용하여 전 세 대가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고 방문객도 전년대비 증가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해설가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관광해설가는 15명이며, 676회에 걸쳐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발포 역사전시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상설 전시실과 체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방문객 수는 1629명, 관람료로 68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청렴박석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사체험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등 관광지 편의시설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해수욕장 유영 구역 선 설치 등 총 19건에 1억 8436만 2000원을 완료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38쪽,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부지조성, 호안 정비, 상수도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은 완료하였고, 현재는 고흥 개발촉진지구 설계용역에 통합 반영하여 변경 중입니다. 다음 고흥 능가사 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3～2022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10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21억 원을 투입하였고 앞으로 39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능가사가 본연의 위용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흥 덤벙 분 청문 화관 건립, 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2017년까지 5년간 총 433억 5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분청사기전시관, 역사문화관, 설화문학관, 문화공원 등을 주요 테마로 하는 우리 군 최대 역점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관은 2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33% 공정률을 보이고 문화공원은 55% 공정률을 보입니다. 이후 2016년 12월 이전에 준공하여 2017년 하반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도양읍의 148개 간판을 LED 입체형 가로 간판으로 교체하였으며 2015년 11월부터 고흥읍의 136개 간판을 LED 입체형 가로 간판으로 교체 사업 추진 중이며 쾌적한 가로 경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입니다.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등 고정 광고물 378건과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 등 유동성 광고물 3만 2192건, 총 3만 2570 건의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고흥읍은 행정 홍보용 고정 선전탑을 도양읍은 육교용 현판 게시대를 설치하였으며, 동강 만남의 광장 외 1개소에 포토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고흥읍 주공아파트에 가로 경관 벽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우주와 과학문화 등 특별 체험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방문객 수가 1만 7472명으로 1486만 원의 관람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애쓰십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애로가 많죠?

예.

애로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유물 확보입니다. 덤벙분 청문 화관에 들어가는 유물은 고가의 물건이 많으므로 매입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는 다른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올해 수도암 스님과 진입로 관계로 마찰이 있어서 두 달 정도 공사가 지연되었고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암에 올라가는 기존의 길을 이쪽으로 이동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 해결됐습니까?

다 해결되고 스님께서도 이해하시고요.

건물 끝에 보면……

그것은 스님이 건물을 봤을 때 오른쪽으로 땅을 3～4m 양보하면 완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다행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현황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해창만 캠핑장 입구 안내판 설치는 1년 동안에 설치 안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늦었어요?

디자인하는데 옥신각신 직원들과 의견이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만들어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바로 정리했습니다.

작년 7월에 계약 했는데 혹시 다른 과하고 무슨 마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캠핑장은 농업축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사업을 시행 하는 과요.

안전총괄과요?

안전총괄과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짓고 있는 건물 말씀이십니까?

혹시 거기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건 아닙니다.

228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두 가지가 있어요. 월포농악 6명, 한적들노래 6명으로 사업비 650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나요?

위원 님, 월포농악, 한적들노래 48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옛날로 말 하자 면 인간문화재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인간문화재라서 국가에서 주는……

예.

다음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건물은 완공했죠?

예, 완공해서 2층에 방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우리 군으로 편입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초 입찰 해서 하신 분이 성수기가 지나버리니까, 지금 계약 하면 돈도 못 벌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계약 하자 해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입찰 한 그분하고요?

예.

기왕에 성수기가 넘었으니까 조금 늦춰 달라?

예.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죠.

예.

그 마을에서는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보고 를 드릴게요. 공개 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요.

예. 이건 질문 해야 해요. 어차피 이건 우리 군민이 알아야 합니다. 238쪽,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 장소 내에 우주항공리조트가 들어오죠?

투자정책과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정책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는데, 여기 보면 18필지를 매입했죠?

예.

제가 알기에는 34억 원에 18필지 매입, 1만 1065㎡에요. 이건 비밀 사항인데, 제가 투자정책과에도 질의 하겠습니다만 그 2008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온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태인개발로 아는데요. 거기와는 완전히 계약 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심증 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므로 모르지만……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마무리해줘야 만이 다음 후자가 작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을 지켜 달라고 해서 비밀을 지켰는데 이제 여기에 명시가 됐네요. ‘홍해개발’이라고 돼 있네요.

예.

그 회사에서 우주랜드가 기본 부지 절반이 못 되게 사업을 책정한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18필지에 7억 원이 되는데요. 예산 은 확보된 상태죠?

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확보해서 지출 했겠죠? 국비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 국비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국비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다녀왔는데요. 일단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렇게 큰 사업이 민자유치 된다면 일단 군을 위해서라도 국비를 반납해라, 반납 안 하고 변경해보려고 했으나 전라남도에서 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승인 되면 신규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저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 각하 는데, 밑에 보면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건의 한다는 의향서 아니에요?

거기를 반납하고 건의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납 안 하고……

변경해 보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에 가니까 그건 안 맞고, 일단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쓰시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된 것 같네요.

위원 님, 서울을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주항공리조트가 잘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협조해서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사업 계획 많이 세워서 우리 군민이 문화 관광 차원에서 잘할 수 있게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역사 인물 재조명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사 인물 재조명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중에 현재 천경자 화백이 타계하셨잖아요?

예.

우리 군에 천경자 화백 기념관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 인프라에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거제도를 가서 박경리나 유치환의 기념관을 들러봤어요. 박경리는 구례군 하동에도 기념관을 엄청나게 크게 해 놨는데 거제도도 호화롭게 해 놨더라고요. 거기만 들러 봐도 거제도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치환 기념관 한 곳만 가도 가족을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 놨어요. 우리 군청 뒤 경찰서 뒤에 소공원인가 주차장으로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네요. 이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 받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경철서 바로 뒤편에 공원인지 소공원인지 부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경자 생가가 어디냐 하면 바로 서문에 텃 집 있죠? 이런 좋은 중요한 소재를 두고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분이 타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발점으로 삼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님, 이번에 7000만 원 정도 생가 매입가를 올렸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것을 꼭 부탁하고요. 생가 매입 터와 앞에 소공원을 연계해서 그곳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차근차근, 천경자 화백은 은관문화훈장까지 1980년도에 받은 것으로 압니다.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세계적으로 작품 가격이 오를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고흥의 미술관 천경자 미술관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팠던 기억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지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지어주는데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아픔을 느꼈지요? 그래도 이제는 관광 인프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신경 써서 조금 더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현 청사 용역을 어느 과에서 맡겼습니까?

재무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재무과에서 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주문 드릴 것은 저희가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군수 님 생각은 누누이 두 번을 들었는데 경복궁을 축소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하고 경찰서만 빠지면 그쪽 소공원과 연계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천경자 화백의 집터까지 연결되죠? 우리 군수 님 말씀도 고흥의 깊이를 우리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 중심을 우리 쪽에서 얘기해 주면서 용역 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지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227쪽, 명시· 사고이월 현황이 있어요. 이월 사유 중에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계획적으로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것도 있어요. 226쪽, 마지막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고흥 만남의 광장 휴게식당 건립은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 것이 아닌가요?

이상하게 예산 만 문화관광과에 있고 사업 추진은 농업축산과에서 한우센터 만남의 광장 앞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수감자료에 올라와 있어 지적 하자 면 이월 사유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군 관리 계획 결정 지연은 절차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와 협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조기 집행이 우리 과에 잡혀 있어 문제가 되어서 계속 저희가 해양수산과에 빨리하라고 했는데요.

관리 계획 결정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서둘러야 합니까?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건설과에서요? 건설과가 됐든 농업축산과가 됐든 부서 간의 협조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은 협조만 되면 지연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산 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협조만 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부주의로 명시이월 안 되게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게 하고요. 사고이월 도 이월사유에 우도 진입도로 정비 사업을 보면 노둣길로 물때 작업이 불가피하여 절대 공기 부족에도 물때가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이 거의 6개월 이상인데 물때를 못 맞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시호도 도선용 감척어선 등록 변경은 선박부품 수급 지연 및 전문 적인 정비 필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기간 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거의 일 년인데, 이런 것은 이월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 충분히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할 수 있고요. 다음 임진해전사 군민교과서 제작 용역도 고문 서 분석에 따른 사업 지연도 사업 계획이 일 년이에요. 착공이 2014년 11월 20일에서 2015년 11월 30일인데 기간 이 충분히 있음에도 지연된 것은 이것도 다 예산 이 수반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위원 님, 이것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이 부족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이 판단했을 때는 해창만 캠핑장 같은 것도 디자인 변경으로 지연됐다면 2014년 7월 4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데 변경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 쓰고 한다면 사고이월 안 해도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이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고 이월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233쪽, 문화재 지정 현황에 고흥 쌍충사부터 211번 11가지가 그대로 재판됐어요. 인쇄 잘 못인가요?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정 번호가 똑같아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234쪽, 문화재 보호 관리 현황은 가짓수도 많고 이 사업비가 투자된 건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 기간 도 조금씩 다른데요?

예, 확인은 건축직이 합니다.

합니까?

예.

제가 서두에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 정·현원이 19명인데 다른 실과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인데 담당이 5개 담당이죠?

예.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일은 많고……

가지 수도 많지만, 도·군비같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군비만 지원된 게 있는데, 일일이 다 확인됩니까?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사업이 있으면 가서 확인도 되고 하는데, 위원 님 말씀대로 철저한 관리는 어렵다고 봅니다.

비자나무숲 같은 거야 나무니까 가서 하겠지만, 여기 보면 탱화 같은 건 다 확인합니까?

탱화는 송광사에 보관되어 있고요.

상당히 우리 문화재가 귀중한 것이 많이 있는데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문화재가 우리가 먹고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39쪽, 고흥 능가사 복원 정비 사업 추진 사업은 업무 보고 때도 당부드렸지만, 포두 목재체험장을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목재체험장 가서 보면 저의 판단에는 자재 검수를 잘못해서 불량자재가 들어와서 시공된 바람에 아무리 공사를 잘해 놨다 하더라도 보면 알겠지만, 기둥 같은 것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와 처마가 부드럽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어디와 비교하면 얼른 우리 여기 4층에서 내려다보이는 존심당 처마 끝을 보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보세요. 몇백 년 됐습니까? 물론 건설하는 데 여러 가지 자금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목재체험장이나 능가사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야죠. 그렇죠?

예.

제일 크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재 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가 들어 온다면 그 목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재인가 이런 것을 검수해서 전문 가가 없다면 여기에 관련한 전문 가를 초빙해서 해야 합니다.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대로 안 된 자재를 쓰면 그것은 두고두고 후회될 거예요. 볼 때마다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거예요.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서 자재검수를 철저히 하고 존심당을 많이 참고하라고 재차 당부드립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 이 많아요. 다른 실과에서도 감사 나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을 신청 한 단체에서 사업의 이익금에 대해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쓰겠다는 문서를 봤어요. 작년에 고흥군 회계연도 결산검사 를 하면서 보니까 사업계획서 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계획서만 써 놓고 돈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이익이 안 남아서 안 들어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업 계획서에 그것을 유도해 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알다시피 교육 경비 지원을 할 수 없어요. 행정자치부에서 못 하게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고 우리 각종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필요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교육발전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수 님도 여러모로 열심히 모금하고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실·과·소에서도 이런 보조사업 할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에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교육발전기금으로 내고 그랬어요.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서 하면 과거에도 말씀한 대로 있었어요. 강압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도 사업해서 좋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도 발전기금으로 기부해도 좋고,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면 우리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고, 이렇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과장님 오셔서 업무가 많이 증폭되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5년에 다른 실과보다 조례 제정 을 7건을 했어요. 다른 실과는 개정을 많이 했지만, 조례 제정 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산발적으로 일이 많이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저희가 생 각하 는 것은 그렇습니다. 방금도 여러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데 민간경상 보조사업 할 때는 반드시 단체에 전체를 위임 하지 말고 그 심사 기준을 정확히 해서 확인 좀 하세요. 그래서 민간단체로부터 합법적인 예산 절차를 주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고흥 능가사 복원 정비가 2014～2016년까지 장기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대웅전 기울임 현상 있잖아요. 그것 보수가 가능한가요? 혹시 실무자가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