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 서비스국장 황진복입니다. 민원 서비스국 소관 부서별 일반현황과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111쪽『 고객만족 서비스 모니터링 및 교육 』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친절 민원응대의 생활화로 참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내년도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 민원에 대한 친절도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2쪽『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입니다. 그 동안 기존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하여 많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기의 노후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 저하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6천 6백 6십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리더기 등을 설치하여 신속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작년 대비 금년도 여권접수 처리가 39%나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쪽『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추진 』입니다. 사망신고 이후, 토지·세금·금융정보 등 복잡한 상속재산 확인을 위하여 각 기관을 개별 방문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6월 30일부터 사망신고시에 6개 기관의 상속재산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내 및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민원인이 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16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7천만원으로 85개소 2,546명의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으로 학부모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약 30개소의 어린이 급식소를 추가로 등록 받아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17쪽『 안전한 식품관리 』입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학교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중점적으로 행정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처분을 위한 단속이나 점검이 아닌 행정계도를 통하여 식품위생업소의 건전한 운영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 될 수 있도록 식품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19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인⋅허가 현황 적극 공개 』입니다. 정부3.0 정책에 따라 개발민원과 모든 인·허가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 청구 절차없이 인·허가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 함으로써 행정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물론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공개행정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26쪽『 개발민원 규제개혁 발굴 협의회 운영 』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혁 발굴을 위하여 관내 민원 대행업체와 분기별로 협의회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농지이용 관리 추진 』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법 시행(1996. 1. 1)이후 취득한 농지 중 최근 3년내 관내에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농업경영 등을 소홀히 하거나 무단 방치하는 농지를 중점조사· 관리하여 취득 당시 목적대로 올바른 농업경영이 되도록 유도함은 물론 투기 목적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입니다. 우리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공유지 등 18종의 부동산 행정정보 상호간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부동산 관련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지적 재 조사사업 추진 』입니다. 100년간 사용한 종이로 제작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19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장흥면 삼상리 천생 연분마을 지구로 385필지에 323,348㎡를 2016년 9월말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재 조사측량 완료로 소유자간 경계확정을 위해 설명 등의 합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에도 산북동 200번지 일원인 산북지구내 188필지에 172,811㎡를 2017년도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36쪽『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입니다. 동경좌표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가사업으로 2020년까지 7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백석읍 4개리와 장흥면 전체를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25,796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백석읍 3개리와 광적면 전체 약 2만 9천필지의 좌표변환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변환된 지적정보와 타 정보의 융·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가 되도록 디지털 지적 구축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38쪽『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13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제곱미터 당 가격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 1일 기준 대상필지 13만 3천 5십필지를 결정 처리 완료되었으며 7월 1일 기준 3천 6백 4십 3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이의신청 중으로 12월 30일 결정처리 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도 사업비 1억 4천만원으로 약 13만 3천필지를 대상으로 금년도 행정절차와 같이 조사하여 결정처리 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표가 되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의 적정가격 제시 및 공평과세 구현 등을 위해서 연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4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1억 5천 3백만원으로 용역, 감정 등을 통하여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1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입니다. 우리시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약 320여개소로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중개업계의 자정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행정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개업 공인중개사 실명제 추진 』입니다. 우리시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불법 자격증 대여와 자격이 없는자가 부동산 거래를 위한 중개행위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업 공인 중개사무소 주 출입구에 공인중개사의 성명⋅상호와 사진 등을 안내하여 부동산 거래자에게 자격에 대한 공인 및 중개업에 대한 신뢰도를 알려 주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수증대를 위한 부과 및 징수관리 』입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은 10월말 기준 1,752억 1천 6백만원이 목표대비 85%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금년도 최종 징수목표액 대비 78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4% 수준인 2,128억 2천 2백만원입니다. 도세는 금년대비 5%, 시세는 3%가 증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에 대한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9쪽『 도세 부과⋅징수 』입니다. 도세의 경우 전년 수준의 세입이 예상되나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건립 중인 푸르지오 아파트 1,862세대가 신규로 분양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약 60억원의 세입이 증가 될 것으로 예측하여 징수목표액을 977억 8천 1백만원으로 예상하였으며 금년도 목표액 대비 10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세 징수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0쪽『 재산세 비과세⋅과세누락 부동산 조사 』입니다. 그 동안 500제곱미터 이상 비과세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 등이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현재 인력과 납세자의 이의제기· 마찰 등을 우려하여 노출 된 재산을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조사중인 기초자료 940건과 추가 조사대상 3,000여건을 중심으로 해당 실과소 관련자료와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등을 통해 재산세의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으로 원활한 세수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1쪽『 지방소득세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현재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액의 10%를 부과· 징수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징수 목표액 192억 5천 8백만원 대비 96%를 징수한 184억 9백만원이며 10,304호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 전년도 대비 1.31% 상승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징수 목표액인 197억 4천 7백만원을 징수토록 노력하겠으며 10,400호의 개별주택조사 및 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공평한 과세 확립으로 세수가 증대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2쪽『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입니다. 금년도에 추징 목표액 16억중 10월말 현재 법인세무조사 및 감면 사후관리는 275건에 7억 1천 8백만원을 부과·추징하였으며 11∼12월말까지는 115건에 23억 4천 9백만원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징수가 마무리 되면 금년도 징수 목표액을 초과한 14억 6천 7백만원을 더 징수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약 120여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며 감면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약 5,000여건에 대하여도 전산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된 세원이 최소화 되도록 함은 물론 공평과세 구현 및 세수증대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3쪽『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206억 3천 6백만원 중 정리 목표액 110억원을 징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 대비 27.2%, 정리 목표액 대비 51.1%인 56억 2천 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리대상 체납액 209억 6천 2백만원을 채권추심요원 중심 징수 특별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재산추적 및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납부독려 및 징수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자금관리 』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최종예상액 336억 5천 1백만원 대비 62%인 209억 7천 2백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일반회계 자금관리는 일반정기예금, 알짜배기, 보통예금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금년도 최종예상액 대비 33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370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특성상 각 사업부서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징수 보고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징수실적이 양호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징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167억 6천 8백만원 대비 57%인 95억 2천 5백만원을 징수·정리하였습니다. 내년도 이월 체납액 176억 6천 3백만원에 대하여는 체납담당부서와 함께 징수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 공유하면서 담당부서 징수팀과 채권추심요원 중심 징수 특별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재산추적 및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납부독려 및 징수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 서비스국 소관 부서별 일반현황 및 분장사무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11페이지 고객만족 서비스 모니터링 및 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친절도 조사도 하고 교육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업무는 그전에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생활민원과에서 다 했는지만은 그 당시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평가팀에서 시민들한테 민원이 걸려오면은 그 친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년간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주고 또 그다음에 평가도 하고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보니깐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그런 업무를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시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보면은 우리 신규로 들어온 새내기들이 한 225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어떤 전화 받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응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교육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내년도에는 다시 부활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양질적으로 좀 되도록 하려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평가는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하고요. 또 전문기관에 줘서 직접 아니면 민원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기간을 주지 않고 전화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의원들이 전화를 하면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잘 받아 주시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조금 권위적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우리 의원이나 민원인들이나 뭐 의원이라고 해서 민원들의 대표로 해서 전화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인한테 전화를 받을 때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요. 114쪽 편리한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계속 올라오는 사업인데요. 본의원이 볼 때는 작년에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박길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유료로 하고 계신가요? 무료로 하는 대상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무료로 하는 여권 무료로 하는 부분은 65세 이상 그 다음에 다문화, 장애인 1급에서 3급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인근 타 시를 보니깐 파주시에서는 매주 목요일날 6시에서 9시까지 이 여권발급에 대한 걸 받고요. 그리고 등기로 보낼 때 수혜자 서비스로 이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잘된 부분은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수혜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은 질문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뭐 파주에서 더 잘 한다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좀 알아봐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민원인들이 아무 때나 저녁에 시간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페이지 116페이지에 이것은 왜 단가가 올라갔는지, 규모가 커졌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자꾸만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정부 합동평가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도에서도 조금 늘려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늘려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시도 지금 저희가 시비 50 대 50이기 때문에, 2억,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4억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걸 좀더 세워서 한 30개 급식소를 더 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책자를 보니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작년에는 3억 정도 잡혔었는데 한 1억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30개 정도 더 하는데 이제 1억 정도가 더 필요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한 두 개 할 때는 단가가 좀 비쌀 수 있는데, 많이 할 때는 좀 단가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생활민원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식약청에서 지금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사업 예상 규모별로 지원급식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3억일 경우에는 50개 이하인 급식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4억이 될 경우에는 80개소 이하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금 금년에 8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 규모보다는 더 월등하게 좀 많은 숫자를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3천이 늘은 사업비로 약 한 84개소지만 한 110개소 이상 저희가 관리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아동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들이 영양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관리 감독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페이지요. 농지이용관리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단 방치하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시에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이게 실태조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3년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 업무인데요. 지금 조사 대상은 한 농가로 따진다면 1,900명 정도 됩니다. 1,900명에 한 290만 제곱미터.

290만 제곱미터요?

예, 거기에 휴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15,0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제 경작을 되게끔 그렇게 행정 지도도 해주고 그것이 안되면은 이행강제금이나 그것도 안되면 나중에 강매처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 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 조치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안되면은 이제 경매 조치까지 취하는 건가요?

그러니깐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예,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단체들이 배추를 심거나 이런걸 하는데 그런 데에 연계를 해서 휴경지나 무단방치 하는게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112페이지 친절한 환경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원 모니터요원을 45명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중이시죠?

생활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이나 특히 시민생활 하고 밀접한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시청에 제보를 하면 저희가 각 해당부서에 전달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모니터링요원이 많이 활동을 하는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중 제보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또 내용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건수는 2015년도에 거의 한 200~300건 정도 되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게 교통 부분 하고, 도로 부분, 그 다음에 환경 부분에서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별도로 간담회나 이런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연중 상하반기로 2번을 하는데 금년에는 신규 위촉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담회식으로 안 하고 그냥 서면식으로 해서 위촉을 해드렸고요. 금년에 11월 말쯤에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보상금도 일부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보상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건당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보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보내용이 단순한거라든지, 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무조건 제보를 한다고 보상금을 지급 하는건 아니겠고 행정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의 차이를 둬서 그걸 지급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19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모범음식점표지판 제작이 금액적인 문제인데, 올 해는 9만원 정도에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엔 12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상 작년에는 그게 한 10만원 이상 되는 가격이었는데, 착오에 의해서 아마 견적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9만원 선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 실제 시가에 맞게끔 12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제작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10만원이상 가격인데,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서? 아니, 현실화가 아니라 제 값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줄이기 체험수기공모도 있고, 또 우수실천업소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거예요?

그 체험수기공모는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 그 4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공고를 냈습니다. 현재까지 170편이 접수를 해 가지고요, 세종대학교 문화박스 한테 저희가 심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가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건수가 많이 들어왔네요? 수의 공모가.

그런데 학교가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요, 편 수는 많이 좀...

전체적으로 수기공모가 들어온게 아니라, 홍보가 더 된 곳은 더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겠네요?

예, 관심이 좀 많은 학교는 많이 제출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적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줄이기 참 중요하죠. 이게 다 우리 생활에 접해있으면서도 무심코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게 좀 잘 됐으면 하고요. 우수외식업소 홍보책자를 1천부 정도 발급 한다고 했죠? 이걸 발급을 해서 시중에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예년이나 마찬가지로 올 해도 전국에 시군구에다가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관광지라든가 그런 곳에 배포를 해서 우리 양주를 알리고, 또 맛에 대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관내의 관공서,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집합장소에 주로 배포를 하고 게시대에 진열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수외식업소 자격요건이 있어요? 어떻게 지정을 하나요?

우수외식업소 이전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으뜸맛집 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범숙박업이라든가, 공중위생업 부분으로 같이 아울러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26페이지 개발민원팀인데요, 규제개혁발굴 협의회 운영. 올 해는 1회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4회 운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지금 여러 건축사나 측량협회가 같이 모여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보면서 피부로 느끼지 못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잖습니까? 저희는. 안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그런데 외부에서도 많이 들려 오는게 “업무 협의를 전부 덜해야 될 부분이 협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가끔가다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밀접하게 아는 분들이...직접 민원인들 하고 상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행을 해 주는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사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편하다는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간단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도 많이 되지 않고, 우리 시민 편의행정을 구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건축사나 측량협회의 말씀들을 잘 들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외수입부과징수 자금관리인데,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서 하고 관련 되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총괄 하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3월에 한 번씩 부시장님 하 징수보고회를 갖고, 또 별도로 실무자들로 하여금 한데 모아가지고 별도로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희 세무과에서 처분하는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처분하는 방법론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각 부서의 실무진들이 장기적으로 그 한 자리에 계속 있다가 보면 그 업무를 확실하게 터득을 해서 잘 추진이 됐을텐데 주로 자주 바뀌다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대책이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에 주지를 시켜서 이렇게 타부서 세외수입이니 만큼 타부서에서도 우리 세무과에 관련 된 사업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직원들에 관심이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부과를 했으니 만큼 징수 또한 책임을 져야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가 보니깐 저희가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경로로 교육도 시키고, 또 보고도 부시장께서 받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리고 저희 과 내에 그 전문 추심 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이 우리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의 체납자를 같이 한데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어요. 전체 모든 세외수입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추심 요원과 해당 부서의 실무자와 다시 업무 교류를 하면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이 재원 발굴보다도 사실 징수하는 게 제일 문제에요. 물론 경기도 그렇고 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징수가 제일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계속 되풀이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관심을 가져서 우리 세수에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입니다. 아니 요즘 비가 자주 오네요. 허리까지 슬슬 아파지는 것 같아요. 117쪽 안전한 식품관리 부분입니다. 이게 계도를 나가시는 분들이 민간인하고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가나요?

예, 같이 나갑니다.

항상 동행해요?

거의 저희 직원하고 그 감시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이게 나가서 실질적으로 계도나 단속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부닥칠 텐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에 부닥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런데 주로 저희가 나가는 부분이 상대성 민원이 좀 많은 부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 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해야겠지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확히 그걸 해야겠지요.

2015년도 실적을 보니깐 지도점검 내지는 행정처분을 한 부분이 아까 말씀을 주실 때 처분보다는 지도, 점검 내지는 계도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어차피 문제가 있는 업소는 당연히 가야겠지만은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고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한 두어 차례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학교 주변, 편의점, 구멍가게까지도 예를 들어서 와서 시에서 나왔는데 뭐 불량식품이 있는지, 없는지, 냉장고 뒤지고, 예를 들어서 유통지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하다보니깐 점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거지요. 그러다보니깐 상호 간에 욕설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 대처를 하면 민원 아닌 민원이 또 발생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일정 부분 좀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큰 민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경수 의원님이 질의 한 127쪽 농지이용관리 추진,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 약 1,900명 정도에 209만 평방미터 정도가 대상지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단속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단속 그러니깐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의무이행을 하게끔 하는 건데, 처분명령이나 아니면 처분명령유예라든지 아니면 처분의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저희가

개발민원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조사실적 조사해서요. 그 휴경농지 등에 대해서 27명을 처분의무통지를 해갖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27명을 처분으로,

예, 처분의무를 명령 내려갖고요. 그것이 이행이 안될 때는 향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현재 27명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예.

이게 조사는 지금 기간제 요원하고 우리 직원도 나가나요? 아니면 기간제요원을 다 믿고,

조사요원을 별도로다가 채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직원은 별도로 안 나가고요?

예, 그래서 국비 1천9백9십8만원 그 비용 갖고서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이 비용은 전액 인건비네요.

예, 전액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조사요원들이 아주 명확하게 잘 해 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은 읍면 자체에서 시행하고요. 동 지역은 저희 시 본청에서 직접 조사요원을 채용해갖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사 대상자들이 관의 거주자이거나 외지분들이시겠지요. 관내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대상이 원칙적으로는 그 농지법 시행 이후 농업, 취득한 농지 중 자기 농업의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전체가 대상인데요.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최근 3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 발급된 농지 한에서 위주로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건수가 1,399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처분명령 말고 처분유예 하거나 다른 조치를 한 부분은 없어요?

처분의무가 있고요. 그 조사대상 처분의무를 먼저 통지 한 이후 1년 간 농사를 짓게 되면은 처분명령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분명령유예 한 것은 지금 한 43명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요.

이게 인원 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발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사요원들이 그 동안에 일을 적극적으로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원래는 임대라든가, 휴경한 농지가 다 대상이 되는데 임대 같은 건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경한 농지를 위주로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게 맞는데, 농사를 안 짓거나 아까 박경수의원님께서 말씀 했듯이 휴경농지로 그냥 놔두거나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철저히 조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4쪽 지적조사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19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 전 국토를 조사해서 디지털화 하겠다는 거죠?

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나가서 해보면 업무진행 하다가 경계 가지고 다툼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죠?

지금 의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그런 부분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이걸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이걸 할 적에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동의여부를 전부 다 묻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의가 되는 사항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문제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의 경계선이 건물 경계에 넘어왔다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을 거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갖고선 설명을 드려서 하실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움직이게 되는데, 물론 하다가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지적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세요?

그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보다 지적이 적게 됐다 라면 그건 보상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더 가는 부분에 대한 건 그 분이 그거에 대한 가격을 감정해서 내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호 간에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신다?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되면 당초대로 가는 거고요.

협의가 안 되면 당초대로 그냥 가고? 그럼 지적의 그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적이 불균형적으로 된 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초에 갖고 있던 지적을 그냥 갖고 있다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빼놓고 다른 부분들은 또 이해를 하신 분들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땐 당연히 지적이 정리가 돼야 되는게 맞는데, 당초대로 그냥 가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동의가 90% 이상이면 강제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요?

예.

그래도 상호간에 한 쪽은 줄고, 한 쪽은 늘었으면 상호간에 보상은 해야 될 것 아녜요?

그건 늘어난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줄어든 사람한테 배월합니다.

아무튼 다툼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무과 147쪽. 세수증대를 위한 부과 징수관리. 이게 2015년 대비 2016년을 보니까 지금 도세 중에 취득세 부분이 아까 60억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죠? 60억.

예, 그렇습니다.

옥정동 푸르지오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60억 정도의 세수증대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추계가 60억에다가 플러스 하면?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에서 60억을 추계한 이유는 내년도 1800여세대의 옥정지구의 푸르지오아파트 때문에 이게 얘기가 되는건데, 걔기 연도 중반기라면 아마 꽉 차서 세입을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에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43억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1860여 세대를 취득세로 산정을 해보니까 43억이 나오는데, 연말에 하니까 한 26억 정도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로 넘어가서 분양가를 완료할 사람이 상당 수로 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를 43억 정도를 잡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로 12억 7천만원을 잡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4억 6천만원 정도를 잡아서 합쳐서 60억원을 산정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이런 부분을 몽땅 합쳐서?

우리 시세를 뺀 순수한 도세만으로 산정을 했더니 60억이 나옵니다. 사실 더 돼야 맞는데, 연도중반기가 되다보니...초반기라든지 중반기라고 하면 그것이 연말쯤 됐을 때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나, 12월 달에 입주를 하다보니 저절로 2017년도 연초까지 입주가 될 것이 아닌가 싶어 그 부분을 감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15년 대비 2016년 목표액이(청취불능)…대비 목표액입니다. 지금 추계가 잘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622억 인가요?

예.

그런데 640억이잖아요, 2016년도 추계가. 60억이 늘어나면 680억이 돼야 되는데, 취득세 부분이 됐든... 이 부분이 아닌가요? 60억이 취득세 부분에서 지금 늘어난다고 예정을 하신거잖아요? 취득세에다가.

50% 정도로 봐가지고 취득세를 21억5천만원을 보고요, 나머지 5억8백만원 정도를 아까와 같이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12억 7천, 지방교육세는 4억6천5백, 그 다음에 취득세가 총 43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50%인 21억5천만원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21억5천 플러스 아까 12억7천, 그다음에 4억6천5백을 더 하다보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이 60억이다?

예,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21억인데 기타 나머지 자연증가분 등등을 좀 포함하다보면 21억에서 한 5억 정도가 대우푸르지오와 관련이 없는 다른 세수로 산정을 한겁니다.

그럼 대우푸르지오 1862세대 말고 다른 데서의 거래세,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게 대우푸르지오에 대한 순수한 취득세는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을 때 43억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월 연말에 입주를 하다보니까 한 반만, 21억 5천만원만 본다는 얘기죠. 그럼 26억5천8백이 증가가 됐다고 지금 보고서에 써있는데, 26억5천8백 마이너스 21억5천만원을 하다가 보면 한 5억 정도가 잔여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 5억 정도 분이 옥정지구 푸르지오 아파트와 전혀 무관한 일반적인 취득세증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2차 추경 때 세운 재원을 뭐 갖고 했지요?

2차 추경 때는 지방소득세 23억5천만원 정도를 증액 했습니다.

대부분이 취득세 부분이지요? 경기도에서도, 2차 추경.

예, 경기도 세입 전체의 대부분이 아마 취득세일 겁니다.

취득세 추계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세입 자체를 적게 잡았었는데,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도 2차 추경 때 대부분의 세입이 거래세인 취득세 부분이 증가가 되서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부분이 조금 증가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크게 증가 된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지방세 우리 시세 중에서 담배소비세를 보니깐, 2015년도 추계와 2016년도 추계가 지금 담배소비세가 갑당 얼마큼 늘어났지요?

1천7원이 과거에 1갑당 2천5백원 시절에 641원이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그런데 금년도 1월달에 4천5백원이 되면서 1천7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깐 3백3십6원인가요. 그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소비세가,

그렇다 라고 보면 지금 약 3백6십원 정도가 늘어난 거잖아요.

예.

3백6십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흡연자 수는 통계에 의하면 많이 줄지 않았더라,

보건소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에 흡연자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남성이 38,000명, 여성이 4,000명, 그래서 42,000명 정도로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은 42,000명이 우리 시의 흡연자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2014년도나 2015년도 비슷한 숫자인가요? 숫자가,

글쎄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전년도와 흡연자가 얼마가 늘고 줄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우리 2차 추경 때도 담배소비세가 10억이 증액이 됐었거든요. 세입에서,

아니 2차가 아니라 마무리 추경,

3차 추경 때도요. 그렇다 라고 봤을 때 내년도 추계 자체는 많이 낮게 잡혀있다 라고 보여져요.

금년도 10억을 증액을 해 가지고 128억을 금년도 연간 목표로 잡았고요. 내년에는 140억을,

2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지요.

예, 더 늘어나는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조금 낮게 잡힌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뭐냐면 지난해 우리가 금년도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다보면 실무진에서는 9월말 내지 10월초에 담배소비세 세입을 추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천5백원 시절에 담배 1갑에 2천5백원인데 언론에 뭐라고 나오냐면 1갑당 1천원 정도 올라가지고 3천5백원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흡연자가 작게 20%, 많게 25% 까지 전국적으로 흡연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서 금년도 세입예산 그 자체를 당초 예산 118억원으로 잡았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금연 했던 사람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와서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마무리 추경에 10억을 얹었는데, 이 추세대로 계속 가다가 보면 최소한 내년도 20억 가까이 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타 시군 그 다음에 도청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온 답입니다. 그래서 140억 정도를 내년도 세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글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금 낮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15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지방세체납 총액을 보면 목표액을 지금 낮게 잡은 걸까요? 이게 적절하게 잡은 걸까요?

지방세가 209억으로 되어 있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목표 설정이라는 게 지난 3개년도의 총 체납을 놔두고, 3개년도에 우리가 체납액만 걷어드린 징수액을 평균을 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독려했을 때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더 들어 올 것인가 아닌 가 그거 좀 예측되는 대규모의 체납자 등등은 좀 예측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세입을 잡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 목표 설정 그 자체가 낮은 거 의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총 이월액 대비 저희가 목표 설정을 잡게 된.. 좀 낮게 잡은 거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 자체가 지난 3개년치 전체적인 거를 좀 평균을 내면서 여러 가지 예측되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한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체납액 징수 자체가 매우 어려운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목표액이 전체 체납액의 40% 밖에는 지금 잡질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액 설정 자체가 조금 낮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정말 지금 체납액 같은 경우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징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지금 소멸시효가 3년인가요?

5년입니다.

5년이요. 5년 후 자동적으로 또 결손처분 해야 되잖아요? 못 받게 되면,

예, 그 소멸시효에 대해서 결손이 되서 처분이 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징수할 권한 자체가 배척되는 거지요. 그런데 무재산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또는 경매를 했음에 불구하고 일부분 충당을 하고도 남은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우리가 결손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예금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동산, 부동산 전체가 나타나면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징수하는 그런 경우가 근자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예를 하나 든다면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합니다. 도보에 싣고, 저희 홈페이지에 다음달 12월 달에 싣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 총 23개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23개 법인과 대부분이 정보공개 대상인 이 23개 법인과 개인이 대부분 거기서 19명이 이미 결손처분대상입니다. 결손처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결손처분을 했음에도 저희가 명단을 공개해서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면 결손처분을 했다 해서 그 자체를 아예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 4명 밖에 없네요. 23개 법인과 개인이면,

예, 명단공개가 23개,

이미 19개 법인과 개인은 결손 처분이 이루어졌거나

결손이 이미 처분 된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올해 추가로 들어가는 사람은

4명이 아직 결손이 안되고, 지금도 계속 독려하고 있는 사람이 4명 밖에 안 됩니다.

그 대상자가 4명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가,

예.

이 사람들은 19명은 작년에도 명단 공개 됐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도청에서 저희 양주시 만이 아니라 전체 31개 시군에 이와 같은 사람에 합동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가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방세 심의를 해 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셋째 주 날짜까지 지정됐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셋째 주에 그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155쪽 그 세외수입 부분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매각분이 지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호원동 부지 팔은 부분 일부가 내년에 세입으로 잡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표에는 세외수입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임대수입 같은 경우를 보니까 170%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재산이 늘어났어요?

이 세외수입을, 여기 지금 2016년도 목표액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다보면 내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징수목표가요. 그런데 이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까지에는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무슨 수입, 무슨 수입 등등으로 얼마를 내년도에 징수하겠노라고 공문이 왔다든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취합을 해서, 이 세입예산. 즉 세입목표에 설정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해서 세입을 잡았느냐고 물으시면 세무과장 입장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2015년도 목표치 보다 2016년도 목표치가 지금 많이 늘어났기에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요, 물론 각 실과소에서 각각 업무가 다 달라서 다 파악하고 답변 하시기엔 어렵겠지만 이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그럼 전년도에 목표치를 낮게 잡았던가, 2016년도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다던가. 두 가지 중 한가지 겠죠.

아무튼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7쪽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정리액. 이 부분도 보니까 목표치가 너무 적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은 아까 지방세 말씀 드렸다시vl 과거에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평균을 내서 금년도나 또는 내년도에 여러가지를 분석을 해서 나온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치를 억지로 맞춤 느낌이 확 들었어요. 징수액 하고 결손액 하고 딱 맞춰버린 것 같아요.

아니, 당초에는 세외수입 징수액이 86억6천8백만원이고, 결손은 8억5천7백만원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86억은 근자에 토지관리과에서 과징금 받은 거거든요? 지난 해에 부과가 됐던건데, 이 86억 중에 72억인가 되는 과징금이 이 속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특별한 대규모 세입이 갑자기 예측치 않게 들어 올 경우에는 당초 추계했던 세입 목표 그 자체가 무색한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런걸 감안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각 부서에서 징수활동을 최대한 하고 또 우리 세무과에서 추심요원이라든지 우리 세외수입 부서에서 열심히 한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지난 3년치를 통계를 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는 모 건설업체에서 70여억원이 들어와서 올 해 2015년도에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부분이 사실 86억 정도 됐잖아요, 징수액이.

그런데 올 해는 지금 체납액으로 봤을 때는 10억이 늘어있어요, 전체 금액에서는. 10억 정도가 늘어있는데 정리 목표액은 30억, 징수액은 20억, 결손액은 10억. 이렇게 추계를 해 오셨더라고요? 작년도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작년도에는 86억을 받았고, 결손액은 8억5천7백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 해를 보니까 이것도 너무 낮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목표치 달성 하시려니까 낮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70억 대비 30억 받겠다, 30억 중에 10억은 결손처리 하겠다, 그럼 실질적으로 징수하는건 20억 받겠다는 건데 너무 낮게 잡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지적재해 조사사업에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종이류에서 지적했던걸 디지털로 지적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게 주민들 하고 협의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그게 금방금방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아마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간의 경계, 그게 왜 발생이 되죠? 여기보니까 설명회 등을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일제시대 때 한 지적이기 때문에...그게 또 도면으로, 종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또 오래 됐고, 지적에서 보면 잇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지역의 좌표를 갖고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디지털로 해서 전체적인걸 맞추다 보니까...

그럼 면적이 줄고, 늘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어난 소유자한테 걷어들여 가지고 쥴어든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딱 맞아요?

지금 보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반반입니다.

제가 알기론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책이 있나 해서 여쭙는 거예요.

줄어든건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또 거꾸로 전체적으로 늘면 저희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늘어들고, 줄어드는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반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를 부착을 다 시켜주는데 그게 변색이 좀 되잖아요? 그게 변색 됐을 때 시에다가 신고하면 다시 붙여주는데 그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비용은 안 받고요, 저희가 시 예산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변색 기간이 몇 년 정도 갑니까?

5년에서 10년 정도 갑니다.

그 정도 되면 앞으로는 무조건 무료로 해 줄 수는 없고, 돈을 좀 수납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자치부에서도 보니까 그런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작비가 얼마씩 들어가요?

그게 표지마다 다릅니다.

그럼 됐고요. 142쪽에 보면 공인중개사실명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320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부동산에 가보면 허가증은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서 쓰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서를 쓸 때도 그 사람들이 쓰고, 그걸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고객들이 거길 찾아가서 상담을 하다보면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그 분이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그런걸 좀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이걸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확히 해 주려면 부동산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써주고 하면서 중개를 받던지 그래야지.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 사무소를 들어가잖습니까? 그럼 말씀하신대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면 대부분 조그마한 허가증이나, 등록증에 사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사실적으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깐 들어 갈 적에 그걸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끔 크게 만들어서 아! 이 분이 그 분이구나 라는 걸 인식 시켜주기 위해서,

그건 보나마나고요. 예를 들어서 불시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적발 건수 있지요.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벌금 제재를 하나요?

그게 심하면은 등록취소도 되고, 그 다음에 자격에 대한 그 정지도 되고, 벌이 셉니다. 그게,

그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되지 않은 부분인가요? 미납액이, 압류된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세무과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이 지금 있는데 그게 압류 된 것까지 포함 된 건지, 압류되지 않은 것까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보통 체납액과 미수액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미수액은 금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부과가 된 것 중에 아직 징수가 안 된 부분 그걸 미수액이라고 그러고요. 체납액 그러면 해가 넘어 간 겁니다. 즉, 지난해 또는 그 이전서부터 세금을 이미 받았어야 될 건데, 금년도 2015년도로 이월 돼서 넘어 온 것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좀 규모가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제 압류를 시킨 후에 몇 년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공매 처분합니까?

이 또 압류가 결국은 공매로 이어져야 압류의 효력이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 압류라는 게 기존 선순위 채권, 주로 은행권이지요. 또는 사인 대 사인의 행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다든지 등등 가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선순위 채권 하에 양주시장이 압류를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공매처분 했을 경우 우리 시에서 걷어 드릴 세금이 0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즉, 실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공매에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를 부동산 공매를 하게 되다가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공매를 하는데 우선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 양주시에서 공매 의뢰를 했는데 양주시에서 하나도 세금에 충당 할 수가 없고, 다른 선순위 채권자한테 돌아갈 것만 있다면 그 자산관리공사 받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가 그것을 또 의뢰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매를 할 경우 우리가 분명히 지방세로서 충당이 가능한 경우 그런 것만 골라서 공매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사실 다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면 다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112페이지이고요. 무인발급기가 우리 양주시 전역에 몇 대나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17대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해서,

예.

역사,

예, 읍면동, 역사, 본청.

그런데 보면 여기 신규 2대 교체가 올라왔는데, 보통 이게 내용연수가 한 어느 정도 되요?

지금 저희가 구입한 게, 지금 이번에 교체하려고 그러는 게 2007년도에 구매한 겁니다.

이게 2007년도 거예요?

예, 2007년도에 구매한 건데,

그럼 오래 쓰네요. 그리고 요새 가끔 이렇게 보다보면 무인발급기 오류 이런 거 나왔을 때 수리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바로, 바로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항상 유지 관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데는 따로 있어요?

예, 저희가 연락을 하면은 업체에서 나가서 즉시,

업체에서 바로바로 해요?

예.

그전에 읍면사무소에 이렇게 가보면 오작동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금방 직원들이 그걸 간편한 거는 이렇게 껐다 켜면 되는데,

예,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되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도 어떻게 좀 개선이 됐는지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여권을 발급을 하면 지금 보니깐 여권접수나 이런 게 건수가 꽤 많아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권을 발급을 하면은 이제 카버 씌워서 며칠 안에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보통 등기로 보내주나요?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찾아오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다 찾아오지요.

찾으러 와요?

예.

아니 타 시나 이런데 보면 등기로 보내주고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까도 박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65세 이상 무료로 해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들은 얘기지만은 요즘 보면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좀 우체국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접수를 받고 이런 운영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주기만 하는 거지, 별다른 어떤 운영을 협조하는 운영체계 같은 건 없지요?

생활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자에 한에서 지금 저희가 등기우편을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서 저희 어려운 건의사항이나 이런 애로사항 이런 것을 접수하는 사례는 없고요. 앞으로 그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결과가 되면은 그 시책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요새 보면 그런 분들 오히려 또 여러 단체에서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찾는다고 또 애를 쓴다고 하는데 일부러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집배원들은 직접 등기나 이런 거 갔을 때는 본인 확인을 하니깐 대부분이, 그랬을 때 그 거주상태나 주거상태 같은 걸 확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도 아마 적용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작년부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겠지만 요새 언론상에 보면 서정대학교가 2등급인가 그래서 학교 등급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줄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좀 언론에 나오고 게재되고 그랬었는데, 그 학교 등급하고 우리 지원센터 운영하고는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게 없지요?

예, 크게 학교 부분하고 저희가 그 부분하고는 별...

아니 혹시 또 학교가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뭐 어떤 정부지원이나 이런 게 축소 되서 우리와 어떤 위탁 받은 사업에 대한 지장이 혹시 생기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동향은 없고요. 없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뭐 나타난다 그러면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의원님들이 다들 질문들 많이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인허가가 되면 전자보다 기간이 좀 짧아졌나요? 그러니까 공장을 허가를 내러 들어왔다던가, 먼저도 원스톱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허가 떨어지는 기간이 전년도 보다 좀 짧아졌나요?

생활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매월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월 달에 분석률을 보면 유기한 민원일 경우에는 153%, 그러니까 법정기일이 10일이면 한 5일로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5일로 단축된 데가 얼마나 되죠?

예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단축률을 하다가... 그게 정부 종합평가에서도 민원단축률을 좀 따졌었는데, 그게 법정기일이 전속이 되니까 그것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을 돼서 앞으로는 정부평가에서도 빠지는 걸로 그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좀 여쭤봤는데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또 지금 건축과도 밑으로 내려와서 인허가문제가 걸리는 기간이 전년 보다 더 빨라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현장에 산림훼손 하는 곳을 가보면 세륜시설이랑 방음벽 설치, 비산먼지 이걸 많이 해놨어요. 민원개발과에서 열심히들 설명을 해서 그런지 공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설치를 해 두셨는데, 세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랑 너무 멀리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다시 또 묻혀나오고. 그리고 비산먼지, 소음방지 시설 해놓은 곳들은 해놓긴 해놨는데 형식상으로 해놓은 데가 또 여러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흙 받는 곳 있죠? 그런데서 흙들을 다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얼마 전에 상수 쪽에서 오다보니까 도로가 흙길이 되더라고요. 그런걸 어떻게 좀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물론 허가내줄 때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건이 달려서 나갈텐데,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관리를 잘 해서 소음이나 비산먼지 부분은 다른 국에서 하는데, 담당부서 하고 같이 체크를 해서 도로에 흙길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은개발민원과에서 그런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륜장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건 잘 되어 있는데, 거기 현장에서 나와서 다른 데에 갖다가 버렸을 시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버리는 장소에서 다시 또 나올 때 묻혀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게 좀 심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무슨 얘긴줄 알겠습니다. 그건 사업자한테 갖다 버리는 데서 나오는 부분도 한번...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세륜시설을 한다는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보온덮개라도 좀 깔던가,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지인들 하고 같이 있지만 동네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요즘엔 시청가면 참 좋아요.”하세요. 민원실에 가보면 모르는 분들이 오셨을 시에, 사실 자기 업무가 과도하고 바쁜데 시간들을 내셔서 민원인들이 찾는 곳을 잘 안내해 주셔서 지역에서 칭찬 좀 받았습니다. 공직자여러분들이 양주시민들이 시청에 들어 왔을 적에 따뜻하게 대해해 주셔서 제가 시의원 되고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고맙다는,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좋은 소리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111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고객만족서비스 모니터링 및 교육. 공직자분들이 친절 이런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기본인데, 제가 말씀 드리는건 뭐냐면, 기존에는 신규자교육을 가거나 하면 많은 업무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친절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시군에서 신규자를 경기도에서 교육을 시킬 적에, 요즘은 또 신규자교육이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신규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오래 공직생활을 하는 분들과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어리벙벙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할 줄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대로 답변 같은 것도 잘 못하면 민원인이 불편해서 큰 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소하는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동안 못 했고, 또 신규직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게 좀 많이 희석이 된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에서도 직장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약간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지, 이걸 1634만원씩 들여서 전화친절도조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 참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업무를 보러 오고 하면 친절이 기본이죠. 이게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친절하지 못한 직원들은 패널티를 주고, 친절하게 잘 하는 부서나 직원들이 있으면...밑에 시상금이 있다시피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걸 무슨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는건 좀 맞지 않아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보면 1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부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도 주고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시상금 주는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무슨 조사를 하고, 교육을 한다? 이런 부분은 직장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채택해서 일부 시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재호입니다. 2016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간 관계상 2015년도 추진실적은 가급적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인원 150명을 3단계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5천 7백만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66쪽『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일반주택 및 자연부락 등 투자기피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서민층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7백만원을 확보하여 12개 지역 530세대에 취약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산북1통 큰산대 일원 외 7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4개 지역도 금년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사업』입니다. 현재 한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시 에서는 사업추진 구간 중 기존선로 최대 이용 및 일부구간을 지중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연계로 구직자와 기업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인력양성사업은 90% 국비지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타 설치 등 사회적경제조직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구인구직자 수요중심의 취업연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사업비는 4억 5천 3백만원입니다. 2016년 취업목표는 작년에 비해 5% 증가한 4,223명이며,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지원교육을 통해 관내 구석구석 숨은 일자리 발굴로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취업자 수는 10월말 기준 목표대비 95.5% 달성한 3,845명이며, 구인등록 1,324건, 구직등록 5,406명, 알선 26,063건, 상담 62,513건 등입니다. 더불어 읍면동 주민센터 7개소에 직업상담사를 추가 배치하여 시민의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중점사업으로는 채용박람회, 취업지원교육 및 동행면접, 상설면접 등으로 현장 중심의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맞춤형 기업SOS 지원 사업』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업환경 및 근로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2쪽『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육성기금·특례보증 출연 등 자금지원, 규격인증 취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 기술개발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판로개척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관내 크고 작은 공사에 관내 생산 자재가 많이 사용되도록 적극적으로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3쪽『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재된 섬유염색, 금속도금 업종 등 폐수배출시설을 산업단지로 이전⋅집적화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북부 섬유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산업단지의 위치는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이며 규모는 687,206㎡입니다. 2013년 5월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4년 9월 임진강고시 개정으로 관외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업체도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고, 공동사업시행자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7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2015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주)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업협약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승인, 실시계획수립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4쪽『서울우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양주공장과 용인공장을 통합하여 공장 시설 현대화,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산업 육성과 친환경 통합공장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은현면 용암리 산56-1번지 일원 188,200㎡에 대하여 2014년 9월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8월 18일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015년 11월 중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제출되어 심의가 완료되면2015년 12월 중 산업단지 지정 승인 예정으로 2017년까지 부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양주통합 서울우유산업단지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생태산업단지EIP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에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에너지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하여 자원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도모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광역생태산업단지 3단계 사업이 2015년부터 5개년간 추진되고 있으며, 양주시에서는 지역별 특화산업 추진의 일환으로 섬유염색 텐터공정 오일미스트 회수 및 자원화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태산업단지EIP 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양주시에 녹색산업단지를 확대·조성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와 산업연관기업간의 자원순환네트워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홍죽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지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섬유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립된 건축물로, 연간 약 16억원 정도의 운영·관리비가 소요됩니다. 과도한 운영·관리비의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및 포천·동두천시에도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컨벤션홀 웨딩사업 및 식당 운영 등으로 수익을 증대시켜 우리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8쪽『섬유디자인창작공간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섬유·패션 디자이너 육성을 위하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에 섬유디자인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까지 공간조성을 완료하여 15명 이내의 디자이너를 입주시켜 제품개발, 교육, 기획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우수 디자이너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영세기업과 디자이너의 협업에 의한 제품 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섬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제품불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섬유기업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품질향상을 지도하는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67건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 580건의 지원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시 대표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0쪽『무명 패션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목화를 활용한 전통 무명 직조와 생산된 무명을 섬유·패션산업과 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간 7억 5천 6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무명체험관 건립과 무명 및 목화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천보산 어하고개 생태축복원사업』입니다. 어하고개 정상부근에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너비 30m, 길이 21.5m의 프리캐스트 아치형 생태통로로 사업비는 약 25억원이며 2015.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6쪽『덕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공정률 49%로 사업비는 35억원(국비 21억, 시비 14억)이며, 2016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197쪽『신천 생태하천복원 2단계 사업』입니다 남면 입암천 합류부∼동두천시계까지 12km 구간으로 공정률 52%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 70억원을 (국비 49억, 지방비 21억)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쪽『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 되면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2016년 국비 6천 2백만원을 확보하여 4월말까지 관내 하천에 대해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증감내역과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평가한 후 5월 경기도에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99쪽『섬유(텐타)시설 대기오염 중점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과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16년 13억원 (국도비 7억4천만원, 시비5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6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쪽『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가 2013년 3월 착공되어 금년 9월 16일 준공되었고 10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날로 증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한 복지공급체계를 실현하고자 삼숭동 공설묘지 부지 21,834㎡를 재정비하여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 종합사회복지타운을 건립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2016년도에는 부지 조성을 마무리 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8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5개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후 2개월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자격을 정비하고 분기별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키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보훈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는 17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덕정동 350-118번지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684㎡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10쪽『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시 3.1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가래비에 순국기념관을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는 13억 7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에 연면적 459㎡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4억 5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과 설계를 실시하고 2017년도에 순국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1쪽『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에 사무실운영비, 차량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등 2억 2천 7백만원을 지원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쓰신 유공자를 격려하고 안보강화사업 등의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212쪽『경신 하늘뜰 공원 운영』입니다. 금년 4월 개장 ․ 운영하고 있는 남면 경신 하늘뜰 공원에 대하여 현재 1명이 관리 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1명을 더 증원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앞으로 안치 기수 및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장 시설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3쪽『화장장려 정책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금년까지 21억 5천 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내년에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도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나가겠습니다. 215쪽『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 및 보호자의 이용부담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37개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23개소에 대하여 49억 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운영지원과 입소 및 이용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부정수급 감시를 통해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 입니다. 2015년 9월 양주시 인구 204,329명 중 노인인구 수는 25,689명으로 12.5%에 달하며, 이 중 65.7%인 16,893명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망자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의 누수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217쪽『요보호 노인 보호강화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등 요보호 대상 노인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금년도 내에 노인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30여 가구에 응급벨 설치와 40여 가구에 가스타이머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19쪽『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보다 양질의 복지 서비스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아낌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실버인력뱅크 운영을 지원하여 민간 취업 연계를 적극 독려하고 취업 연계와 알선, 취업교육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2쪽『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입니다. 위기가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정경제 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사업으로 16,144여 가구 7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24쪽『기부식품제공사업장 지원 및 관리』입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도 920여 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결식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5쪽『긴급복지사업·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추진』입니다.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긴급복지사업으로 810가구, 5억 6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한돌봄지원사업으로 329가구, 1억 6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6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직면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하여, 각종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해당가정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136가구에 대해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등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3.0 시책사업으로 227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금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고 역할과 기능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토록 명시되어 있어 금년 11월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확대 구성 및 읍면동 협의체 구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도 민관이 더욱 협력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관련 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 7월부터 관련 법령이 시행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읍면동 단위 복지기능 강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통해 업무 매뉴얼을 개발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6년부터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통합사례관리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읍면동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긴급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케어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사업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문제점인 단기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긴급복지 대상자 중 홀몸 노인, 장애인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원 종료 후에도 공적서비스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연계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2016년도에는 통합사례관리업무가 읍면동까지 확대되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동 주민센터에 사례관리사를 전면 배치됨에 따라 동 복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활급여 4종, 시책추진 사업 2종 등의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자활기금 융자의 활성화 및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6쪽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 센터를 통한 자활근로사업,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자활장려금 지원과 지속적으로 기능습득ㆍ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탈수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7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기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및 합리적인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 컨설팅을 비롯해 대상자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3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지원 가구의 정확한 적합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조사 수행을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취약계층 급여탈락자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239쪽『통합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에 대한 적기 변동자료 조사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아가겠으며 특히, 적기 소득․재산 조사 및 정확한 근로능력재판정을 통하여 생계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민생안전을 도모해 나아가겠습니다. 240쪽『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당초 규모 1,000㎡에서 2,500㎡로 증설계획 수립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면서 금년도에 확보된 1억 3천만원 이외에 내년도 본예산에 1억 9천만원의 설계비와 75억원의 공사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로 공사비의 확보가 난항을 겪을 것이 예산되지만 2017년에는 복지관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입니다. 「양주시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관련 하여는 당초 추진하던 남면 상수리에 소재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장애인보호 작업장으로 개편 추진하려던 것을 지난 6월 유보 방침을 세운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2016년 또는 2017년 개소를 목표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시청, 읍·면·동,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 기관에 배치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능력 향상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44쪽『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책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보조 등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며 특히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성인지력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공감대 확산으로 여성과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성폭력 예방 및 아동 안전보호를 위한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과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50페이지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일반 및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가족교육 등을 통해 가족의 해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가족문화대축체 등 맞춤형 가족생활 지원서비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페이지『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통합과 가정 기반이 미약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취업지원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여성보육비젼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평가인증 미참여 어린이집이 참여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령이나 지침의 안내와 교육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 환경과 공보육 강화를 위해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보수․환경 개선사업 등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54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입니다. 16개 공립어린이집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관련 조례 개정으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의 역량강화와 자질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페이지『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영유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페이지『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과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 가입 지원으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시간제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대상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58페이지『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에는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지를 7개 지역에서 11개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개발과 아동 성장발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중앙 단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양주시 운영사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페이지『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요보호 아동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0페이지『양주시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해 미용, 네일아트, 바리스타 등 기술․기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재취업 지원 방안으로 요양보호사 및 경리사무원 등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반을 개설하여 재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구직자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것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2015년도 보다도 2016년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2015년도의 사업은 열병합발전소에 나온 특별지역사업비를 가지고 12개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2016년도에는 특별지원사업비가 거의 다 소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으로 일부 사업비만 확보하게 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우리 현재 75.5% 가량 됩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 8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의원이 보기엔 공동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 보급률이 되는거지, 자연부락들이 상당히 많이 도시가스 공급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죠?

예,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50군데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대륜E&S하고 협의해서 12개 지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15년도를 보니까 12소에 하셨는데, 좀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일반 자연지역들은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나 돼요? 통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확대 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결국은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륜E&S에서 어느 수익성이 있는 부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익성이 없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얻는 수익이 있으니까... 어떤 기능 차원에서 자연부락에도 공급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된거고,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배관투자사업이라는게 좀 있어요.

예?

금년도에도 배관투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백석읍 방성리라든가, 덕정동 서희아파트라든가, 또 은현면 봉암리에 베스트그린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은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배관투자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연부락의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륜의 입장이 중요한게 아니고, 시에서 시민들을 보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업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정말 자연부락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배관투자사업비는 도에서 또 일부 배정이 되고요, 추가로 대륜E&S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우리 송전선로. 여러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말씀하신 의견과 저희시에서 계속 주장하는 기존 3, 4, 5호선을 따라와 가지고 울대고개에서 지중화 해서 가는 방안 하나,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쪽 신도(청취불능)…쪽에서 넘어와서 3, 4, 5호선을 같이 병가해서 가는 방안, 두 개를 가지고 계속 한전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며칠전 에도 왔다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책위를 구성 하는데 뒷받침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책위를 구성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내년 4월 정도가 되면 결정이 돼서 한전에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봐도 시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시기란 말이에요. 내년에 국회의원선거라든지, 우리 지자체는 보궐선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정신없어서 미처 못 챙기고 한전에 끌려서 그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럽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단단히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선로를 확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한전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 지자체가 들어 가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럼 기존의 선로를 따라서 갈 수 있게끔 적극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전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전체 송전선로가 몇 개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71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양주에 62개를 또 세운다는데 이런 부분만 봐도... 본인들이 얘기할 때는 북한산쪽으로 지나가는건 국립공원법 때문에 안 된다 하고...아니, 국립공원은 안 되고 우리 불국사는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양축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산 쪽으로 못 간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선로를 키워가지고 간다든지, 아마 비용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비용문제. 한전 측에서 주장 하는건 최적경과지라고 하지만 양주시민들,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정중앙을 통과해서 장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단거리로 가는 거예요, 최단거리. 사업비용을 좀 덜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하게 준비를 해서 기존 선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를 2015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에는 사업비는 3억5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정인원은이걸 3단계로 추정 했는데요, 135명을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비는 없는 사업이에요? 공공근로를 하면?

이게 분권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통교부세로 전환 되면서 사업을 거의 폐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전번 시장님이 계실 때 금년도 한 50%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시설 중 사회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한 인력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로조합 연령대가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금년도 수준에 맞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 지금 인식은 정확하게 과장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공익적으로 봤을 때 공공근로라 뭐라 하지만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이걸로 인해서 정말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전자에도 본의원이 한번 어느 때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 간과해서는 됩니다. 뭐 예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전적인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 파악을 잘 하셔서 딱 150명에 국한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더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세워서 라도 공공근로를 좀 확대 해야지 않나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이거 뭐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서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좀 내고 그래서 우리가 부담비가 좀 줄어들은 거지요?

예,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다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도에서 의견 조회가 왔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50%는 도, 그 다음에 나머지 50%를 3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포천 20, 양주 20, 그 다음에 동두천 10%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도에서 의견이 이용률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25%, 포천이 20%, 동두천이 5%, 동두천 거를 저희가 이제 5%를 안게 됐는데,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용률만 따지고 뭘 하면은 아니 이게 우리 양주시 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건물이라는 게 사용하다보면 다 노후 되고 계속하면은 그럼 유지보수비도 경기도에서 그렇게 나중에 댄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센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한 3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아서 하여튼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가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관리운영에 대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잡고 잘 추진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건물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진지가 얼마 안되서 비용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큰 비용이 아마 들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도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지 않나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섬유디자인장착공간 운영, 우리 양주시에 위치한 기업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섬유센터를 드나드는 저기가 다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 저기를 두질 않고요. 디자이너들을 입주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도 도비 1억, 시비 1억, 뭐하면 우리 시에서이거 다 부담해서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뭐 의회에서도 몇 번씩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인데, 사업에 올라와있길래,

그 부분이 창작디자인을 금년도 사업으로 6억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3억을 확보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2월달 안에 모든 게 끝나고 디자이너를 모집을 하는데, 어차피 구축이 되고 이러다보니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까지 또 아직 구성이 덜 된 상태에서 저희 지역이 어느 정도 자원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타 시군에 운영비까지 얘기하기는 좀 뭐해서 현재는 내년도 꺼는 도비가 50%, 저희가 50% 해서 지금 확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뭐 기투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전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사업을 해놓고 뭘 했을 때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맞지 않지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 어떻게 센터를 운영해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같이 포함이 돼있다 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사업에 홍죽산업단지 관리에요? 뭐 있던데 하나, 관리 운영 2백만원 뭐에다가 쓰시려고 이것을,

이제 이 산업단지가 그렇습니다. 다 입주가 되게 되면은 입주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각각의 지금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구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종이라 그럴지, 또 주변에 공원이라 할지, 여러 가지 관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입주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그런데 2백만원 가지고 되요?

한 2, 3차례 이렇게 모여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폐종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우리 또 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도시관리과 거기에서 하고 다 따로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깐 이 비용 2백만원은 그러한 시설 관리적인 비용이 아니고 홍죽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에,

입주 기업들 이제 모아서 뭐 하고 그러면 간담회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제목은 관리 및 운영 지원 해 가지고 해 놨는데 2백만원을 세워놨기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덕계천 생태복원사업, 이거 뭐 설계 변경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늦어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을 하다보니깐 설계 변경을 좀 했는데 이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환경부에서 좀 제척을 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 관계, 그래서 승인도 늦어졌고, 그 승인에 따라서 또 계약심사를 할지, 일상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가져가게 되면은 사업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중지를 해 가지고 겨울 끝나고 한 내년 3월달 쯤 이렇게 재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내년도가 되야지 뭐 완공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섬유텐타 대기오염 중점관리, 참 이거 심각하지 않나요? 우리 양주,

그렇습니다.

이게 몇 군데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 지금 사업하겠다는 거 말고도 무진장이 많이 있지요?

저희 뭐 텐타시설이 섬유업체가 지금 한 제가 어림잡아 한 300군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인허가 나가 있는 게 뭐 한 300군데?

예.

톤수도 뭐 천차만별이지요?

그렇습니다.

맞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텐타시설은 한 13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32개소?

예.

이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여기다,

주로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특히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시는 봉양동이나 이런 데는 집중관리를 하고, 단속과 기술지원, 시설지원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엔 이걸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해 주면 대기오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쓰레기 갖다가 막 태우고...이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업이 하는 부분은 올라온걸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관리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132개면 많네요. 직원들 한 두 분이 관리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모니터링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전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한 발생하지 않게끔 역점을 두고 관리를 잘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가장 치유책이나 해결책이 단속이나 지도도 있지만, 하나라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계속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는게 그게 가장 현답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직업재활시설확충이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남면 상수리로 가려고 했던 건데 못 갔고요, 그걸 별도로 하나 신축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번 얘기를 하고, 시에서도 시장님도 하신다고 하고, 과나 국에서도 다 하신다고 했는데...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 그게 부재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다가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디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잡지를 못 해서...

혹시 삼숭동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고 건축을 더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건폐율, 용적율이? 그 부분도 저희 실무진 하고 몇 번 의논을 했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아직은 뭐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는대로 별도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경신하늘뜰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일 들어오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달에 개장을 해서 10월 달에 77개가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개 정도니까, 일주일에 2~3개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물어보는 의도는요, 관리 인력을 보강한다고 해서... 뭐, 일주일에 2~3개 정도 들어오면 아직까지는 1명이서 하셔도 되지 않나요?

사실 이게 저희가 마을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연간 1천2백만원에, 한 달에 100만원 꼴로 하는건데, 어르신이 혼자 하려다보니까, 사실 이게 토요일, 일요일도 쉬는 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날도 들어오면 나와서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노인분이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에 붙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이서 하면 본인들 일 있을 때 서로 교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잔일이 많아요. 거기 풀도 뽑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어르신이 혼자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1명 정도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럼 노인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되는 거네요?

예, 어느 면에서는 그런 거죠.

거기가 올 해 추석 때 주차장 문제는 대두되지 않았나요?

금년에는 아직까지 들어온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추석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그랬는데, 올 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 추석 때나 또 성묘하시느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많이 차지 않아서 밀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213페이지에 화장장려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화장률이 몇 %정도 되나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2013년도 자료인데,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여기 2016년도에는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해서 물어봤는데요,요즘은 매장문화 보다 거의 화장문화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1억, 또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생활시설 1개소에 9천만원, 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4명/2개소에 7천만원 정도,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특수수당.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지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주민분들이 몹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저희가 기초노령연금법이 2008년 7월 1일 날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그 때 당시에 가정파견서비스 라고 해서 저희 양주는 다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법이 바뀌면서... 여기를 갖다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1년간 인건비 겸 운영비로 해 가지고 1억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은 소위 얘기해서 양로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양로원이 현재 두 군데인데 은혜원은 지금 휴업중이고, 아멘양로원이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월 60만원 하고, 그 입소 인원에 따라서 월 15만원 내지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는, 이건 요양등급 받은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시설에 입소했을 때 하고, 집에서 받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양주시에서 법인을 운영해 왔던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 같은 경우에는 대진요양원 하고, 성빈첸시오의 집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입소된 분들에 대한 부식비나 생일축하금 등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근무수당은 이 두 군데에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30% 이상이 되면 거기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어디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몹시들 궁금해 해서 본의원이 오늘 질문을 들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우리 요양원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교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주하거든요. 그럴 때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유자시설 교육할 때 그때 홍보를 좀 하시면 그분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217페이지에 요보호 노인 보호 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독거노인 응급벨 이거 설치해 주신다는데, 이게 전화기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보면은 아마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뭔 일이 있으면은 소방서 119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저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어떤 위험사항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누르면은 119센터로 바로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출동해서 이제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40여 가구를 가스타이머 설치를 해 주시는데 이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본 의원도 예전에 봉사를 할 때 가보면 독거노인분들이 그냥 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이거 켠지를 모르고 불 날 정도 그렇게 태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이 사업은 많이 권장해서 그런 대상자들이 사회적 약자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지원 4종이라고 그랬는데, 기초생활수급지원 4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4가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5종을 다 지원해 줬었는데, 이제 4종만 지원해 주면 그 1개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없었나요?

예, 이 사항은 복지지원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 사업은 이제 생계, 교육, 주거, 해산, 장제, 해서 5개 급여고요. 주거가 국토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거를 뺀 4개 급여는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하는데, 이중에서 교육급여는 사실 교육부로 넘어갔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교육지원청으로 이체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지원 급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요. 혹시 방송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설명을 해도 저희 설명은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은 뭐 제대로 설명 하시는 거라고 믿고 그분들이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주거급여만, 주거급여도 가긴 가는데 다만 주관부서가 변경 될 뿐이지, 급여는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깐 2016년도에도 2015년 보다는 조금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제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라든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아직 금년 말에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9월말 현재 약 200가구에 400명 정도가 일단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 된 인원에 비례를 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급여도 조금 증가는 할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이 사업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놨지만은 지금 얼마 전에 가내시는 떨어졌는데, 그 사업비를 검토 해 보면은 일부 좀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아마 전체적으로 이 급여 관련 된 부분 아마 전체적으로 좀 늘어 날 것으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 복지를 한다고 이제 5종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기 전에 집중홍보기간, 집중신청기간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통장 회의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단 홍보를 했고, 하반기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공중파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저희 예를 봐서도 공중파 홍보 방송 이후에 신청 건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가 굉장히 컸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찾아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운영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다 끊어진다고 해서 많이들 우려를 했는데 홍보가 좀 되긴 된 것 같아요. 본 의원도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보면 홍보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더 홍보에 주력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57페이지요 시간제보육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양육을 하고 있는 분이 일시적 어떠한 보육이 필요 했을 때 일시적으로 맡아주는 그런 보육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꽃마당 어린이집이라고 제가 이걸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되겠는데, 보니까는 이쪽 어린이집에서 이 시간제 양육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에 호평도 좋고, 또 이것을 홍보할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 그 꽃마당하고 여성보육비전센터 2개소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홍보가 되면은 더 뭐 사회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홍보가 잘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게 붙어있는데 시간당 얼마씩 해 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져 있어서 저희 아파트 젊은 엄마들은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양주시 11개 읍면동에 그런 거를 좀 홍보를 널리 해서 꽃마당어린이집도 있지만 비전센터에서도 2개소가 활용을 하고 있으니깐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본 의원이 저번에 한 이틀 동안 여기를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직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깐 굉장히 뭐 얼굴색도 좋고, 또 어머니들이 즐겁게 여기서 배움을 통해서 즐거움도 찾고, 또 자신감도 자긍심도 높아져서 직업하고 연계가 된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요. 이 부분도 여성보육과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저한테도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널리 홍보해서 자기네만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너무 좀 그거 하다고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건립,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회천에 체육복지센터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것 저것 들어가서 많이 커졌는데, 과연 이게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건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여기 책자를 보면 기 확보가 21억5천, 총 사업비가 42억 정도잖아요? 지금 책에 나온대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비로 확보를 할건데 처음의 계획과 정말 많이 벗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시비로다가 다 확보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지금 확보된 예산이 21억5500인데요, 그 중에 국비가 3억5천5백이고, 그 다음에 도비를 이번 추경에 3억을 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도에서도 우리 양주의 복지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알고 있어서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사실 도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이든지 예산을 좀 세워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도에서 3억을 세워주고 해서... 일단 지금 내년도에 10억 요구한 건 아직까진 집행부쪽에서는 일단은 세워주는 쪽으로, 그렇게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41억 5500정도 되고, 하여튼 저희는 내년 후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뜻대로만 되면 좋은데 또 하나 걱정되는건 뭐냐면요, 거기는 의원님들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부지가 1천평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크게 세우다보니까 나중에 주차문제도 큰 걱정이 되고, 향후 주차문제 같은 것도 대책을 좀 세우고 있나요?

가장 문제가 되는게 주차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이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데에 가보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긴 많더라고요.

그럼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걸어서 다닐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 걱정되는게 뭐냐면요, 노인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향후에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다 만들 거죠?

사실 어느 면에서는 권역별로 다 하긴 해야 되는데...양주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회천 권역이나 그 쪽으로 해서 지금 덕정에다가 이걸 하고, 사실 삼숭동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더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건데...민간기업에서 어느 정도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권역별로 할 자신이 없으면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거긴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엔 교통여건이나 이런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어떻게 할 건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나 덜렁 해놓으면 여기저기서 우리 동네도 해 달라고 전부 다 난리를 칠텐데...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끝에서 끝으로 이동해 가면서 그 복지관을 이용하겠어요? 못 해요. 가까운 데, 접근성이 좋아야 어르신들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부 가까이 있는 분들만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복지관 계획이 있으면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어서... 형편상 여기 먼저 해놓고 순서대로 하겠노라고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일단 저희도 계획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실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실무 선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지만 서부권 쪽이 향상 취약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렇게 하고, 그 광적이나 백석 쪽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혼자만의 계획으로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지금 1년 넘었죠?

예.

조금 있으면 다른 자리로 갈텐데...그럼 혼자만의 생각이지. 그 생각이 우리 시정에 입안을 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할 것 아녜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놔야 여기 내놓은 것에 대해서 뒷말이 안 생긴다는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력한다고 하시겠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속직히 참 걱정이 돼요. 우리가 현장을 수 차례 가봤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가 행사 때 가보면 차를 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런게 좀 너무 고려가 안 된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어르신들이 거길 다니시려면 버스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다고 노선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거기가 큰 길 하고 멀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어떤게 정답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이나 이런걸 줘서 제대로 한 번, 복지관 건립과 위치나 이런게 맞는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확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되는데 좀 그래요. 노인들, 장애인이나, 사회 취약계층 등을 해 주는게 결국 우리 지방자치 사무라고 봐요? 아니면 국가 사무로 봐요?

이 사업이 거의 국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경우엔... 운영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비 기준이 10만5천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어르신들이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매칭 비율대로 하면 우리가 얼마정도 사업비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도비로 해 가지고 10만5천원이 내려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 공공요금 하고 운영비 하고 해서 월 20만원, 그러니까 적게는 20만원이니까 저희가 한 9만5천원 정도. 그래서 50대50 정도로 하고, 또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당연히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건 마땅한건데...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버린 것 아녜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국가가 책임을 안 지니까 우리가 지금 책임져 주는 것 아녜요. 이런걸 좀 개선할 노력을 하셨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도비 보조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 부분을 건의를 하고 하는데, 사실 국가도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않다보니까...

예산이 왜 없어요? 380조인가 그런데, 왜 그래요?

380조인데 쓸데가 많으니깐,

쓸데가 많긴 그런데 맨날 어르신들 부양 잘 하겠다고 해놓고 공약은 다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은 이거 뭐야 1억2천 밖에 안내고, 우리는 16억을 내고 앉았는데, 국가사무 매칭대로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매칭대로 하면 우리 사업비 얼마 해야 되요?

그러면은 1억2천 저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이제 다음 연도부터는 없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아니 그러니깐 나라에서 가지고 와야지 그럼 여기 과장님이 이거 신경 안 쓴 거지 뭐야, 나라에서 많이 요구해 와야지요. 우리 시는 넉넉해요 지금 그렇게?

아니 넉넉하지는 않은데요. 사실 요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지금 하여튼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무튼 나름대로,

아니 어렵기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어렵지 나라보다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 하고 양곡비가 지금 현재 사실 저희가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국회에 넘어온 자료에는 지금 그게 삭감이 되서 넘어 온 상태래요.

우리도 없애야지요.

예?

우리도 없애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 복지사업이 그게 사실,

그러니깐 맹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없는 돈에 갖다 끌어대니깐, 자꾸 국가나 도에서 자꾸 발 빼는 거예요. 거기서 해 주는 대로 우리도 같이 하면 결국은 민원이 위로 올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다 하겠지요. 먼저 우리가 그 은현에 청소년 나사로의 집 그거 봐요. 그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선례를 보여줬잖아요. 예산 안 세우겠다 그러니까는 도비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지요. 지금 노력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

아니 나는 말로 하는 건 난 모르겠고, 여기 책자에 나온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국가 사무인데, 지금 국가에서나 도에서 찔끔찔끔 주고, 우리보고 다 책임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나사로의 집 모양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줄까요? 예산 다 떨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님 아무튼 아니 그러니깐 어르신들이,

그동안 지금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데 하고도 그만큼 요청도 안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을 알면 우리가 다 일일이 전 부서 걸 다 모르잖아요. 의회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지요. 지금 여태 안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글쎄 정식으로 저거하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건의를 했고,

아니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올해 사업에만 처음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그동안 맨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맨 처음에는 국가나 도에서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줬을 거예요. 매칭을 했을 때, 그런데 그게 줄은 거야 가면서, 점점점 줄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니깐 사실 처음에 시작 할 때는 처음에 이것을 지원해 줄 때는 사실 일단 지금 국비 비율대로 해서 집행을 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국비비율이 그때 처음 시작할 당시하고 크게,

맨 처음에 이 사업 시작 할 때 국비 매칭 비율해서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아니 그러니깐 그것을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지요?

예, 확인을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비비율이 확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그 어르신들이 일단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국비비율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 시비가 늘은 거는 시장이 그러면 선심성 예산을 썼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선심성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국가에서 기준으로 해서 주는 금액이 사실 국가에서 주는 금액이 한번 정해지면은 거의 불변이지, 물가가 인상 된다고 해서 그 정부의 어떤 단가가 이렇게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물가도..

그런데 왜 시비 부담이 이렇게 늘었냐니깐 이걸 알고 싶다니깐요.

아! 시비 부담이 지금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저기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각 경로당에 보면은 전화기 있고 하다보니까는 그 아무튼 그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깐 사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니까는..

그런 건 다 그래 운영비, 동절기 난방비, 정부양곡, 공공요금, 이런 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뭐에요?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니깐 사실 이것도 경로당에 대한 어떤 지원책인데 그전에는 그 휴경농지나 그런 농경지를 경작하고 하면은 거기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주로 줬는데, 지금은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건 하는 건 거의 없고, 한달에 한번 정도씩 나와서 청소들을 하세요. 청소하실 때 그때 들어가는 사실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거 봐 결국 이게 다 선심성 아니에요.

이 사업은 이건 시비 사업이 아니라 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다 보니깐,

이게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그러니깐 매칭 해놓고 지네는 조금 생색만 내고, 조금 주고 쥐꼬리 만큼 주고, 우리 보고 다 책임지라고 그러니깐 하는 얘기에요. 내가,

그건 제가 정확한 비율을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운영, 어르신들 배우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노인대학 가보면 한 노인네들이 보통 보면 한 몇 년씩 다니시는데, 우리가 좀 주변지역에 비해서 노인대학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근 우리 지역에 보면 노인대학이 이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우리가 11개 읍면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4개소에요.

여기에 보면은 5개는 교회고요. 9개가 우리 지역인데, 회천이 2군데, 회천이 그러니깐 2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대학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드냐고요? 회천에는 왜 2군데에요? 회천이 더 커요? 다른 데보다,

아니 그러니깐 회천이 1, 2, 3, 4동 원래 각 동별로 설치한다면 4군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동별로 노인대학을 설립해야 된다는 어떤 조례나 뭐 어떤 법규가 있어요?

아니 조례나 법규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아! 그런데 지금 말씀 잘못하는 거지요. 동별로 해야 된다는데 2개 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회천 같은 경우에는 8만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아니 8만이 되는데 그러면 2개면 부족한 거지요.

그럼 더 만들어야지요. 그럼 더 만들어 봐요.

아니 그런데 아무튼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11개 읍면동이면 그러면 분구해서 동을 나누든가 해야지요. 어디 다른데다 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올해 또 더 내년에 늘릴 계획은 없어요?

내년에는 계획 없습니다.

그거봐, 전부 다들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깐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복지시설이 없다보니까는 사실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깐 그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없다보니깐 사실 노인대학이 어느 면에서는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

그럼 나중에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면 노인대학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줄여가야지요.

아니 그러니깐 향후 계획이 그렇게 잡으라고요. 그러니깐요.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221페이지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양주시에 일자리센터가 있지요? 시 차원에서,

예, 지역경제과 쪽에,

국장님이 대답을 해야지요. 여기서 다 해요.

예, 있습니다.

몰라요? 국장님.

예, 지역경제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센터 별도로 있고, 또 다른 일자리센터 또 없나요?

지금 여기서 보신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라 그래가지고 저희 뒤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역경제과에는 노인뿐만이 아니고 각계각층에 불문하고 설치되어 있는 일자리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영했을 때 이점이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를 추진하다 보면 노인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알선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 일자리센터에서는 전혀 일할 수 없는 분위기인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노인 일자리사업 16개 사업단이 뭐예요? 625명이고, 16개 사업단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청취불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시에서 관리 하는건데, 어르신들 거리환경개선사업이나 무료급식소를 저희가 운영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실을 운영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결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산 보는 사람?

아뇨, 그걸 지도 해 주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사업하고, 경로당에 파견 나가서 은빛누리활력단이라고 경로당에서 체조강의 하는데 지원 해 주는 인력을...

체조?

예.

아니, 그런 사업비는 다 어디서 나와요? 지금 여기보면 11억 8천인데. 그 사업비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비가 50%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비 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사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봉사 하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무슨 봉사야.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봉사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한 달에 노인분들한테 2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이 체조강사들도 경로당이나 그런 데서 체조를 배우신 분들이 가서 봉사하는 차원에 서 해 주고서 20만원 정도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가셔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하는 강사활동도 있고, 그리고 또 ....(청취불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건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가서 같이 말벗도 되어 주고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하는 부분에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들 보면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시비로다가 대부분을 충당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 여기저기 유사사업을 쪼개가지고 여러개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서 같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예산의 어떤 절감요인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시간 괜찮죠?

예, 하세요.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보면 226쪽에 무한돌봄 쪽에 보면 여기도 우리 시비 비율이 참 높아요. 우리가 지금 무한돌봄센터도 있고,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회체나, 다 일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무한돌봄이 그럭저럭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요즘 들어와선 보장협의회체가 생겨서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걸 자꾸 분리해서... 일들을 자꾸 만들어 내는게 이해가 좀 덜 가요. 요새 다 통합 잘 하던데 통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이분들이 직접 봤던 사례를 관리하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복지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계획 같은걸 심의하고, 또 그것과 관련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이쪽 보장협의회 쪽에서 우리한테 복지시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이 통합사례는 우리가 중앙센터 하고 희망 하고 행복이 있는데, 이 분들은 직접 일선에서 뛰면서 법으로 보호 못 받는 분들을 발굴해서 민간 재원쪽으로 확보할 수 있는건 민간재원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부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발굴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막말로 기구가 한 두 개야? 이장, 반장도 있고, 주민자치 있고, 적십자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구에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면 맨 기구 투성이야.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도 보면 시비가 1억1700인데, 여기 명랑운동회도 4월, 8월 두 번이나 해요. 이런 것도 다 사업비로 정상적으로 올려놓고, 그렇게 따지면 자기네들 친목회지. 섭섭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사한 사업을 자꾸 쪼개가지고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 우리 예산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동안은 저희가 관 위주로 해서 모든 정책이나 이런걸 관에서 일단 결정하고, 관에서 운영했는데...그런 정책을 결정할 때 기존의 관 위주가 아니라 민간도 같이 참여해서 민간의 입장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소통차원에서 마련된 제도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그렇게 원하는 거면 국가사무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지, 지금 우리 예산만 갖고 하잖아요.

하여간 양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아니, 양주시민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양주가 별도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국가에서도 쓸 데는 많으니까,...

아니, 국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놨으면 자기네가 예산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여기보니까 국가예산이 10원도 없네요.

하여튼 달라고 건의 해보겠습니다.

아니, 건의가 아니라 만들 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먼저는 그렇게 우리 의원들 힘들게 만들어 놓고선... 지금 와서 보니까 예산이 도나 국가는 10원도 없네. 그런데 왜 우리 양주시가 이걸 다 해야 되냐고요. 어차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국가직이 아니에요, 지방직이에요. 양주시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도 다 같이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으로 다 반영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같이 요구해서 받아 내야 돼요. 꼭 의원들이 지적을 했다고 그 사업비를 받아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보다 먼저 알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서 문제점 제기를 먼저 해 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지금 시비 부담만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도나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확보 되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를 보면은 뻔히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16개가 있네요?

예.

그런데 정원과 현원을 봤을 때 장흥어린이집만 30% 되나? 한 40% 정도 밖에,

전체적으로 한 7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러분들 이걸 보고 어떤 거 느끼는 게 없어요? 정원과 현원 이렇게 차이나고 이게 회복이 안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지역이다 보니깐 어떠한 어린아이가 좀 적어서 정원 충족률이 좀 힘든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울대리 쌍용관사 거기에 아파트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원장님께서 원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알아요? 처음에 이런 거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위치 선정이 그만큼 중요한다는 얘기에요. 어린이집 거기 위치가 맞아요?

이쪽 송추지역보다는 좀 어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차이나지요. 많이 차이나지요. 그런데 위치 선정을 잘 못해서 이런 결과를 지금 계속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게 몇 년째입니까? 설립된 지 근 한 10년 이렇게 됐지요?

예, 10년 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50% 넘어간 적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봐요. 공직자분들이 그런 거를 객관적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이 한 게 아니니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는 여러 각도로 신중한 검토를 하라는 얘기에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장기 재위탁,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의 미흡, 우수한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장 자격 기회를 제공, 조례 개정 중이라는데 지금 어떻게 저거는 했나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이에요?

예.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원장 임기가 몇 년이지요?

5년입니다.

5년, 그게 그전에도 5년이었었나요? 처음부터,

처음 위탁할 때부터 5년으로 하고, 재위탁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조례가 개정 된 게 처음부터 이거 조례 만들어질 때부터 5년이었어요?

처음에는 4년이었다가, 3년이었다가, 5년으로 바꿨습니다.

3년에서 5년 바꿨지요?

예.

3년 했다가 5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그때는 5년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지요? 집행부에 우리 의회에다,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거는 영유아보호법상 최초 위탁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례가 바뀐 지 얼마나 됐지요?

2013년도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그거 그냥 놔두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거 개정할 때, 그랬더니 부득부득 5년 해야 된다고, 원장들이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바꾼다 그러니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2년 해 보고 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의원님 이 부분 바꾼 부분이 5년짜리를 3년으로 바꿔 버리는 게 아니고, 1차는 5년 그대로 가는데 2차 2번에 걸쳐서 갈 때 3년만 가게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는 5년을 주고,

예, 그런데 한번 했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3년인데 그것도 한번만, 그래서 도합 8년을 넘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그때 의정협의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3년 됐다, 5년 갔다, 다시 3년 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처음에 위탁을 줄 때는 5년을 주고, 재위탁 할 때 3년을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위탁 할 때 3년을 줄 것 같으면은 재위탁 할 때면 그동안 운영을 잘 해서 재 위탁을 승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5년을 줘보고 제대로 못했으면 재 위탁 안 할 거잖아요? 재 위탁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재 위탁할 때는 어떤 보육 운영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 위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깐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고 그러면 굳이 그걸 장난도 아니고 3년 주고, 5년 주고, 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아예 그냥 5년 주고 그 다음에 위탁을 재 위탁 말고는 더 이상 안되는 거지요. 10년 하면,

1회 제한을 두었습니다.

예?

1회 제한이요.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요? 그러면 제한을 두는 건 몰라도 이걸 뭐 3년으로 바꾸고 이렇게 까지 지금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운영을 잘 못했을 때는 위탁을 안 주면 되는 것이고, 운영을 잘하면 재 위탁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뭐 재 위탁할 때는 3년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또 1회 한해서 위탁을 준다. 이러면 열심히 할 의지가 또 꺾이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 못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저희가 1회 제한을 둔 이유는 1회 제한 하고 8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공개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 하던 분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금 보면 한 사람이 좀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평가나 이런 걸 다 거치잖아요. 그렇지요? 평가 안 거치고 재 위탁해 준 경우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위탁에 대한 어떤 결정권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데, 이거 뭐 조례를 그냥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쉽게 쉽게 생각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조례가 그만큼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조례가 막말로 바지 저고리도 아니고 이렇게 막 바꾸면 되겠어요.

아니 저희가 그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물론 재 위탁할 때 어떠한 크게 하자가 없는 이상은 재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 위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깐요. 왜냐면 그 자리에들 가셔서 내 주관적으로 자꾸 조례 바꿀 생각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아니 바꾼 지 불과 만 2년 밖에 안됐는데 지금 와서 또 바뀌고, 그러면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그것을 그 정책을,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위탁을 주지 못하는 그런 법규가 분명히 있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지난번 의정협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지역사회일자리창출지원에 보면 양주시 사회적 경진기업협의회가 창립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아직 정식적으로 창립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26개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간에 의견 교환과 판로개척 등을 의논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도 나사로의집 하고 불우청소년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영화관람도 시키고, 점심도 대접하면서 사회봉사활동처럼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 신문에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봉사활동도 하시고 시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결성을 해서 다 하시는 사업 같아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관련된 업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그 분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일자리창출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맞춤형기업 SOS. 여기 한 가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시행을 하는데, 양주에 1900여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21개 업소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할 기업을 어떻게 선택을 하죠?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는데...이 보다 더 많이 들어 왔죠. 그런데 이게 도와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도에다가 올리게 되면 도에서도 나와가지고 현장실사를 하는데, 가서 봤을 때 너무 환경이 열악한 데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기업이 운영이 잘 돼서 자체적으로 쓰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기업을 보니까 개중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해서 올리면 도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선정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 보다는 영세한 기업을 우선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영세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가축 분뇨. 지금 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처리 용량이 150톤이죠?

그렇습니다.

몇 톤 정도 확보가 되죠?

원래 케파는 150톤인데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건 절반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지금 위탁 운영을 하는데,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은 코오롱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업체인 TSK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발생량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농가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물론 희망하는 농가만 들어오긴 하는데, 자체에서 처리를 그만큼 하는 건지요.

지금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는게 발생되는건 한 300여톤으로 잡고 있는데, 신고 미만 대상 농가만 들어오는 걸로 해서 150톤을 잡았는데 자체처리 하고, 위탁처리 하고 해서 현재는 지난 달 평균 73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이걸 수거를 해간다고 냄새가 안 나는건 아니겠지만 농가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무단방뇨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해놨으니까 얘기하긴 좋잖아요? 당연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불법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9페이지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관련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양성평등 관련 조례도 개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가정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 안전활성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본의원이 팀도 구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의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 여성발전기본조례가 개정 중에 있고요. 지금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뀌면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해서 위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민간인협의체라든지 구성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지난번에 민간보조사업인 시민경찰에 관련 지원해 보니까... 여성안전귀가서비스라든가, 이런 친화도시 조성을 한다고 해서 이름만 걸게 아니라, 뭔가 하나 보이는 사업이 지역에 진행이 되면 ‘아, 그래도 여성친화로 가기 위한 그런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왕에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지금 말씀드리는 여성안전귀가서비스라든가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경수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시간제 보육사업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군데를 하고 홍보가 덜 돼서 여기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이 잘 돼면 수요에 따라서 추가로 한 곳 정도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 해 2015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한 거죠? 처음부터 하신게 아니라,

꽃마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10월 부터 했고요, 여성비전센터는 금년도 7월 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해본 결과 내년에는 계획된 예산 1억4천 정도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꽃마당어린이집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일반 어린이집 같지 않은데...

지금 꽃마당은 백석읍에 소재해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입니다.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데죠? 아파트 인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파트 인근은 아니지만 주변의 민가들이 있고...아파트 지역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건 아무래도 밀집된 지역이라야 어린이를 맡겨도... 추가로 운영을 한다면 하면 그런걸 좀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향후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너무 빨리한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홍성표 의원입니다. 신천생태하천복원사업 2단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공사하시는데,

예.

그 설계가 도에서 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사실 소시 적에 그쪽에 가서 많이 물장구도 치고, 고기도 잡고 놀았던 지역인데, 장마철에도 가보고 지금도 가보니깐 그게 과연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 호안을 갖다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지금 헐어내고 식생블록이나 다른 여타의 걸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태 탐방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 그 사업내용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거기 지금 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라든가 지금 물 흐르면 또랑물처럼 흘려요. 쭉 펴져서, 그냥 질질질 이렇게 흐릅니다. 과연 거기 고기 살 수가 있을까요? 생태가 복원이 될 수 있을까요? 생태 옆에 탐방로 양쪽으로 찢어서 조경석으로 해서 짝 해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보기야 좋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생태하천이 되고 복원을 할 수 있는, 저는 본 의원이 봤을 시에는 거기 갔을 적에 야! 이게 진짜 생태하천을 만드는 곳인가, 아니면 하천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물이나 잘 빠지게 하고 나중에 풀은 나겠지요. 그러나 사실 진짜 고기가 살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이라는 게 치수 목적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중점적으로 생태에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사실 옛날보다는 좀 많이 고기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청담천에 고기 엄청 많습니다.

예.

많고, 거기 지금 설계할 적에 거기가 사실 비 많이 오면 그 환경회사에서 위로 봤을 적에 좌측 편으로 그쪽은 아무리 뭐를 해놔도 다 깎여나가는 부위에요. 사실, 그게 뭐 올해는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도 멀쩡한데, 진짜 생태하천이라 하면 아무리 국비도 많이 투입되고, 우리 시비들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진짜 살아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 죽이는 것 같아서 조금 설계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곳이 깎이는 부분이 저기 용암리 거기 커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다리 있는데,

예.

예, 거기도 팔당수질본부에서도 본부장이 나왔었고요. 저희가 현장 감사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게 몇 년을 기다려보셔야 모든 게 여러 가지가 진행 돼야 그게 안정화가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수질 관련 해서도 단속을 하고 시설 개선 해야 되고 유입수가, 그리고 양주에 가장 큰 문제가 강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깐 내려오는 물이 적습니다. 그건 지금 아까 국장님이 고기가 늘었다 그러는데, 고기는 늘었습니다. 고기는 늘었는데 향후에 이 사업 하나만 해갖고는 그게 안정화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 환경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그게 안정화가 되지, 그리고 이 시설을 한 이후에 한 5년 정도가 지나야 생태계가 복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보실 때는 충분히 부족한 곳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대신 작금에 와서 우리 양주시에 사실 물 부족 상태가 많이 생겨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 5년 되서 거기 풀이나 좀 나고, 그렇지만 물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가서 어디고 가서 지금 그 하천 닦아놓은데 물이 숨 쉬는 공소 같은 거 있습니까?

그래갖고 여러 가지 여울목도 만들어놓고 돌무덤도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은 의원님 말씀이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향후에 5년 정도 지나면 그것만 해갖고는 안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수질개선도 해야 되고, 1단계 사업할 때 연곡천하고 효촌천 입구에 수질정화시설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신’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안 좋아서, 그리고 연곡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부 축산폐수시설이 내려오는 게 있어갖고 그런 거를 단속도 병행했지만 거기서 또 수질도 개선을 해갖고 내려 보내갖고 연곡천은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효촌천은 아직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이게 한 몇 년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한강유역청에서도 계속 와서 또 수질분석과에서 물을 떠다 계속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단속도 되어야 되고, 기업체 시설 개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수량이 부족해 갖고 가장 큰 문제가 그것 같습니다. 제가 본 대로. 그래서 그게 한 5년 정도 지나서 다른 것까지 같이 합동으로 효과를 본다 그러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아까 말씀이랑 별 다른 말씀 아니신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생태하천이라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설계가 뭐 박사들이 하고 똑똑한 설계기사들이 했겠지요. 그렇지만 거기는 지금 상당히 물만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과장님 현장 잘 아시겠지만 양쪽 편으로 도로를 다 쌌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전에 처럼 이런 물이 고여서 고기도 살고, 그리고 또 조금 깊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고 해서 이렇게 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굽이쳤어요. 그러나 지금 시계처럼 양쪽에 돌 딱 싸고, 제방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지금은 중간에 밖에 물이 안 흐르는 건데 그 면도 빤빤합니다. 내가 5년 뒤에 가서 분명히 또 보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설계 변경해서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짜 보시고, 진짜 생태하천을 만드신다 그러면 그런 공소 좀 있어야 되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물을 잡아둘 때가 양주시가 보하고 있긴 있지만 물 잡아 둘 때가 없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서 사실 우리 물 부족에 대한 대처도 좀 해야 되요.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충 어린이집들이 몇 년, 한 10년 넘는 게 몇 개나 되나요?

민간이요?

아니, 우리 공립이요.

그러니까 시설장이 10년 이상 된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예.

6군데 있습니다.

20년 넘는 곳은요?

20년 넘는 곳은 1군데 있습니다.

어딨습니까?

백석어린이집입니다.

대충 6군데는 어디죠?

10년 이상이 남면, 회천, 광적, 봉암어린이집,

한 군데는 어디죠?

샘내는 2014년도에 변경됐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건 10년 넘은 건물이 몇 개나 되는지를 여쭌 겁니다.

시설장 건물 건축년도를 말씀 하시는거죠?

예.

그건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별도로 보고 드릴 필요는 없고요. 대게 다 어린이집들이 단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몇 군데나 되나요?

5개소 있습니다.

지금 지은지 최고 오래 된 곳은 어디죠?

회천어린이집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몇 년 됐죠?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도 넘을 것 같은데요?

거의 20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20년도 조금 더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최고 많네요?

예, 100명 넘습니다.

거기를 1~2층만 쓰나요?

예, 2층 까지 쓰고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 1명당 면적을 어느 정도로 잡아요?

4.06평방미터로 잡고 있습니다.

회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법한 평수 인가요? 원생 수가 너무 많죠?

원아 1명 당 면적이 최초 어린이집 운영 규정 보다는 강화가 됐기 때문에 면적이 좀 늘어난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사실 1~2층으로 되어 있다보면 어린이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건축물도 된지가 꽤 오래 됐는데...다른 지역가보면 어린이집도 참 좋아요, 아파트단지에 있거나 그런 곳이요. 사실 회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생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좀 재평가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거기 눈 오면 버스 못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예, 비탈길이라서 위험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시 좀 환경개선을 해 주시던가, 그런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너무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축을 하든지 어느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길 몇 번 가봤는데,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눈이 조금만 와도 유치원 버스가 못 올라갑니다. 그런걸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곰두리어린이집 있죠?

예.

거기 장애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사실 거기 보호자가 타고 내릴 때 많이 불편해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 교체 부분은 2016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대 만요?

예, 지금 차량을 교체할 때는 운행연한 이라든지, 운행 킬로 수가 초과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15인승이 7년이 지났고 또 24만킬로를 탔기 때문에 25인승으로 교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모든 장애 어린이들 전체를 태우고 다니는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대로 충족이 되겠느냐는 거죠. 꼭 그 연도 수, 킬로 수만 따지지 말고... 사실 거기 곰두리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팔뚝이 제 팔뚝만큼 굵어져야 될정도로 상당히 튼튼하셔야 할 정도로 힘을 쓰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1대만 교체해 주신다고 해서 계속 연도랑 킬로 수를 따져서 그걸 바꿀 때 바꿔야 된다는건 너무 힘든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린건데, 1대 만으로 됐다고 하셔서...이왕이면 2대로 해서 좀 더 편하게, 선생님들도 그렇고, 원생도 그렇고. 이것 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서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6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고 연관이 있어서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는 이걸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발전소주변지역에 회암2통지역, 대륜에서 도시가스 놔주기로 했었던 부분. 아직까지 약속이행을 안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 약속이행 하겠다는 대답은 들으셨나요?

항상 만날 때 마다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한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대륜발전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약속은 지키겠다, 구두약속이라도 하겠다” 라고 하는데,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속할 때 문서로 받았어요?

문서로는 받지 않고 구두상의 협의를,

그럼 지금 문서로 받을 수 없어요? 작년 12월 달에 협약서를 맺자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 협약체결을 하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천4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오늘 밤 새야 돼요. 이걸 문서로 받으실 용의 있으세요? 대륜 측에 요구 해야죠. 해 주겠다고 말로만 하면서 회사 어렵다고 자기들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는거나 뭐가 달라요? 감 떨어질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국장님 이거 문서로 받아오실 수 있어요?

일단 대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이과장님도 몇 차례 이거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팀장님도 그렇고, 그런데도 이게 지금 이행이 되질 않고 있고, 아니 지금 대기업에서 약속 한 부분을 지금 말로 약속해놓고 이행은 하지 않고, 회사는 어렵다고 핑계되고, 이거 언제 할지 알아요?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당장이 시급하다고요. 당장이, 지금 동절기 돌아와서 연료를 도시가스 때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경유 때는 거하고 배 이상 차이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 시에서도 이거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문서로 받아 올 필요가 있겠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국장님이 대답을 너무 쉽게 하셔, 아까도 우리 홍성표 의원님이 신천생태하천 복원 설계 변경해서 라도 변경 하시겠다. 쉽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그 부분은 최대한 약속 좀 지킬 수 있도록 문서로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2쪽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이거 우리가 출연금 내놓은 부분이지요?

예.

이거 올해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내년에 얼마나 받아와, 내시 돼서 우리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금년도에 얼마 받았냐고요?

내년도요. 내년도 사업에 보니깐 다 시비에요. 17억3천만원이, 국비는 달랑 8백만원이고,

이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거잖아요. 출연을 중소기업 자금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해 주잖아요.

아니 국장님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중소기업 자금 출연해야 된다 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출연해 줬어요.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그렇지요?

예, 추경에 1억 더 해 주셨습니다.

예, 추경 그때에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하면 이걸 출연을 해 주면 출연해 준 거 이상으로 우리 양주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사업비에 보니깐 국비 8백만원, 시비 17억3천8백만원 이렇게 사업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어디서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비를 출연을 하게 되면은 기업이

특례 보증이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융자금을 10배를 받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4배 짜리가 있고, 10배 짜리가 있고, 5배 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김남권 과장 얘기는 돈을 출연을 해 주시게 되면은, 승인을 해 주시면은 그 기업이 융자금을 그만큼 많이 받아온다. 그 뜻이지 여기 지금 사업비에다가 이렇게 가져온다는 뜻은 아니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지금 우리 육성자금, 그러면 육성을 하는데 지금 400개 업체에다가 9천만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내년도 계획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400개 업체가 9백억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저희가 이렇게 출연을 해 주면,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17억4천6백만원.

출연을 해 주는 거지요.

출연금이에요? 이 부분도,

예,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신보에 저희가 출연을 해 주고 있고요. 중소기업 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4배수,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10배수를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니 그러니깐 돈으로 지원 받지 않고, 지금 보증만 해 준다면서요?

그러니깐 저희가 경기신보에서 보증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업체당 2억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뭐였냐면 경기도에서 저희 홍죽일반산업단지에 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원래 2014년만 해 주기로 했다가 경기도에서 1년 연장을 해서 2015년 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간 저희가 지원 받고 있는 혜택이 한 7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업지원과에서 그렇다면 양주에 홍죽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2년 동안 한 140억 정도를 지원 효과를 줬는데, 경기도에서 갖고 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거를 경기도 입장을 좀 고려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1억을 더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1억이 다시 늘어나면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들한테 지금 혜택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요. 153개 업체 정도 해서 맥시멈으로 해서 한 90억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17억을 출연해 줬을 때?

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한 90억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보에서 직접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증

예, 돈으로,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증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

보증을 해 준다는 거예요? 돈으로 직접...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서만 끊고요,

신보에서 신보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래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특례보증이 하나 있고 그런데요.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건 김남권 과장이 90억은 특례보증이고, 아까 900억 얘기 한 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우리 지원 요구하는 업체들 많아요?

많습니다.

업체들이?

저희가 경기신보랑 업무 추진하면서 일주일이면 한 5개 정도가 들어옵니다.

5개 정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소상공인이 좀 많이 있고요. 연초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은남산업단지 이게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셨지요.

예.

이게 지금 2018년도 준공 예정으로 목표로 가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전절차는 모두 다 이행된 건가요? 아직 다 안됐지요?

9월달에 협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전절차를 이행을 앞으로 해야지요.

산업단지 지정승인도 받아야 되고 아직까지는 못한 게 좀 있지요.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지금 진행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표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군데서만 막히면 수 개월씩 그냥 허송세월을 하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절차 이행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시기를 맞추는 그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고요. 187쪽 우리 아까 정덕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우리 시에 도의원님들이 이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난번 도에서 이게 5분 발언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답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좀 다르네요.

그 답변사항이 매칭비율로 하겠다 라는 게 답변 사항이였었고요. 그래서 아까 정덕영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의 담당부서에서 그 매칭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기가 50% 내고, 저희 보고 25%, 그 다음에 포천이 20%, 동두천이 5% 를 부담을 해라 라고 의사를 저희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마 라고 지금 도에다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담 지시를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부담 내시 시켰대요? 포천하고 동두천에 부담 내시 지시 했데요? 우리 부담 내시 받았나요?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을 16일날 회신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양주, 포천, 동두천 의견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 도의원께서는 “경기도에서 100% 부담하는게 좋겠다.” 라고 그 날 말씀을 마무리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돼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88쪽 이 부분도 아까 정덕영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접근방법이 제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이 운영주체를 누구라고 하셨어요?

한국패션디자인연합회인데 제가 아까 운영주체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렸었고요, 운영주체는...

제 기억엔 확실하게 선정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들어올 업체요.

아, 업체요? 업체를 15개쯤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그 업체는 디자이너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업체가 들어오는게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들어오는 거 아녜요? 15명의 디자이너.

그렇습니다.

“칸만 15개로 막아서, 15명의 디자이너가 들어와서 각각의 작품활동을 해서 각종 콜라보패션쇼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활동을 하는데 내놓겠다.” 이거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안 주시고 다른 15개 업체가 들어와서... 여기 무슨 공장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게 맞나 싶어 재확인차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6쪽. 이제 이게 이름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덕계생태하천 복원사업이었는데, 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도 본의원이 도비가 내시 안된 부분을 한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본래 내시가 5:3:2죠? 국이 50%, 도가 3%, 시가 2%.

아니, 국비가 60%고요, 당초에 지방비가 40%였습니다.

잘못 아신거 아닌가요? 당초 국이 50%, 도가 30%, 시가 20%. 총 사업비는 60억, 시비투입은 12억.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국비가 60%가 됐든 40%가 됐든 좋은데, 이거 왜 도비 내시를 못 받으셨어요?

전체 흐름이 도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쪽 생태복원사업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작년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신천2단계에 2억 얼마까지 받아왔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께서도 매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팀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일부 도비 내시를 나중에 추가로 받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모해서 따낸 공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시비율을 맞추지 않는다?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거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의 내시비율을 정해놓고 공모를 하라고 해놓고 그 내시비율을 안 맞춰준다고 하면 이거 지방자치에서 다 죽으란 얘기지, 이게. 이게 사업이 60억 짜리가 아니라 600억 짜리였으면 이거 부담 하겠어요?

저희 심정도 닭의 계륵 같은 심정입니다. 이미 사업은 시작했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담당부서 나름대로 답답하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답답하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여간 도비를 한 푼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99쪽 섬유시설 대기오염. 이 부분도 아까 정덕영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텐타시설 몇 군데 라고 하셨어요?

132대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기 중에서 텐타만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대게는 염색가공 할 때 후가공, 맨 마지막 가공 처리할 때 텐타라는 기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시에 염색하는 데가 132군데나 돼요?

염색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개 정도 되는데 텐타만 하는 데만 있고, 염색하는게 후가공으로 텐타를 하는 데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유양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영세업체 중에서 텐타기만 놓고 하는데들도 있긴 한데, 대게는 염색업체에서 가공 까지 넣죠. 아주 열악한 소규모 염색업체만 그냥 염색만 하고, 후가공은 밖에 나와서 하고...뭐 이렇게들 하긴 하는데, 과장임은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의원들이 다녀왔던 곳 있죠? 봉양동. 거긴 지난 번에 받아서 다 설치완료 했고, 지금 냄새도 덜 나죠?

예.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텐타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텐타만 있지 않고요,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텐타도 텐타지만 본의원이 볼 때에는 보일러에 있어요, 보일러. 지금 우리 양주 관내에 섬유슬러지를 갖다가 때우는 데들이 몇 군데나 되나요? 많죠? 근자에 신규허가 나간 데 있나요?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 나가죠?

예.

그 부분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서 지금 오염물질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텐타도 텐타지만.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 버너교체 하는 이 부분이 아마 더 시급할 거예요. 폐자재를 이용한 그 보일러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폐자재라고 설명되어 있는게 속된 말로 넝마.원단을 여기저기 막 쓰다가 못 쓰는 아주 불량 원단들, 이런 것들을 그냥 끈으로 묶어서 보일러에 때는 거예요. 그럼 오죽 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유림섬유 주변은 많은 노력 끝에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아무튼 이걸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09쪽 도로계획 관리부분인데요, 지금 이것도 사전절차이행 다 끝났나요? 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아직 설계를 안 했고, 사업평가회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들 입장에서는 보훈회관을 빨리 갖고 싶다보니까 사실 여기다가 하자고 했는데, 국회의원 하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이 분들은 내년에 꼭 착수를 하되...하여간 거기 부지가 좀 좁으니까 부지가 넓은 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거기서 지금 딴소리 하고 계시죠? 거기말고 다른 넓은 데다가 지어달라고.

예.

그런데 우리가 아직 협의가 끝도 안 났는데 이렇게 추진해도 되나요?

그래서 지금 우선에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일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변경할 수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지원, 이게 지금 보훈단체가 유사 보훈단체들이 좀 있지요? 이거 통합할 의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일부 중복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중앙에 저게 있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통합에는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통합을 유도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뜩이나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자꾸 늘어나요. 자꾸 늘어나서 이게 나중에 지금 국가 시책으로 보조금은 실링을 딱 줘서 그거 이상 못주게 하는데, 서로 뭐 찢어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로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셔서 그 부분 개선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217쪽 요보호 노인 보호, 이것도 아까 우리 박경수 의원님하고 우리 이희창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경로식당 운영비, 이게 어디에요? 경로식당이, 무료식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그 경로식당을, 그러니깐 지금 노인회지회 사무실에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지금 차로 해서 일단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이게 지금 노인회지회 사무실에 있는 거라는.. 무료급식소.

그러니깐 거기하고 지금 밥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밥차?

예.

밥차하고 무료급식소하고 2군데?

예.

비용이 꽤 많네요. 급식소 운영하는 부분이, 주1회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일단 거기 조리사가 있거든요. 조리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업무처리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로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식당,

여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억1천4백만원 중에,

예, 인건비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1억1천4백만원 중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 조리사 인건비와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포함 되어 있냐?

예, 포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식당 2천5백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 된 겁니다.

그 식당을 환경 개선 하겠다는데 뭘 하실 거지요? 이게, 주방 기구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

주방 기구 하시는 거예요? 5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일단 지금 그 쪽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인데, 그런 쪽에 지금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시설, 아까 다들 말씀을 좋게 주셔서 그 평생교육 운영 중에서 노인대학 운영 부분이 아까 우리 이희창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시던데, 노인대학 몇 번씩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가서보면 목격을 하게 되요. 사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예.

이게 면지역 같은 경우들 보면 노인인구가 그리 많지 않아서 늘 다니시는 분들이 또 다니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또 다니시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더라, 그러려면 일몰해야 되요. 그런 지역은 사업,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좀 사실 그러니깐 새로운 분들을 많이 좀 저거하기 위해서 하여튼,

새로운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분들을 어떻게 해요. 수요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방법을 달리해야지요. 방법을, 본 의원 생각에는 면단위도 권역별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묶든, 묶어서 1개씩만 운영하면 좋겠더라 이런 의견 드립니다. 227쪽, 시간이 없어 갖고 시간 안에 끝내려니까 되게 바쁘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제점에 보니깐, 이거 사무국장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지난 번에 의정협의회 올라왔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때 사무국은 일단 조례에서 삭제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데 그렇게 삭제를 했는데 과장님 여기 책에 보니깐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사무국 설치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요, 그 밑에 2016년도 추경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건의.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필요하단 얘기 아니야, 빼긴 뭘 빼? 말로만뺀 건지요.

아니 일단 지금 그걸 지원을 해 주려면은 일단 조례 자체에 그게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사실 먼저 번에 의원님들하고 말씀..

제가 이게 하도 궁금해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 법조문 한번 쭉 뽑아봤어요. 이거 줘야 될 근거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이 지금 41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그러니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 크게 묶어놓은 부분이 한 부분이 딱 있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한 줄 있어요. 한 줄,

그런데 왜냐면 사실 이게 아무래도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는

아직 시작 단계니깐 해 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면 그때 가시라고요.

그건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36쪽 자활사업 추진, 이 자활사업 추진해서 탈빈곤, 탈수급자 현황이 있나요? 탈빈곤이 됐던가, 탈수급자가 됐던가, 하신 사례가 있나요?

예,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자활사업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일단 여건도 그렇고, 이 수급자들의 어떤 인식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수급이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자료 가진 게 2012년도부터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에 11명, 2013년도에 21명, 2014년도에 34명, 금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상반기 중에 한 3명 정도가 지금 탈수급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저희가 탈수급 내지는 이 자활사업과 관련되서 자활기업 창업 쪽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노력도 하고, 이 지금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 내지는 그런 기회 제공을 통해서 그런 의지 내지는 실적을 좀 높이 고양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시책에도 아마 자활사업의 목적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탈수급 뭐 예를 들어서 탈빈곤을 빈곤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의지에서 아마 진행을 했었던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정말 성과가 나서 정말 자활훈련이 잘 돼서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계기가 좀 돼줘야 되는데, 이게 말만 그렇지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정말 몸이 아프거나 정말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겠지요. 정말 국가가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에 중점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은 이게 뭐 주택과하고는 일정부분 협의가 된 부분이에요? 이게 어느 부서 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평생교육체육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하고는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협의를 하셨어요? 배치하는 부분이나, 건축을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 등등, 예를 들어서 시비를 얼만큼 확보해 달라거나 국비를 얼만큼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어느 부서에서건 있었을 것 아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걸려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점검도 하고 있고요.

이거 총괄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가 주택과예요?

예산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답답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회천체육복합센터를 시작한지가 언제죠? 한 4년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철골구조물만 올라가 있던게 지금 그 구조물 그대로 부숴서 바닥에 갖다놓은 것 밖에는 달라진게 하나도 없어요, 올라갔던 철골 부숴놓은 것 밖에 없어. 경기도에 승인받는다고 두 번째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됐대. 그러면서 지금 사업비는 미리 다 부서마다 이만큼씩 달라고 해, 부서 마다. 도대체가 이 사업비를 세워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센터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 2013년도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도서관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는 과정에서 저희 육아종합센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시비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아니, 지금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천체육복합센터가 이 복합센터 내에 들어가는거 아녜요, 4층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서 변경이 됐든 그런건 다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4년씩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된게 없어. 바닥만 사놨지, 팠다가 부쉈다가 다시 철골 내려놓은 것 밖에 없다고.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진행된 것 같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택과에서 도의 설계시비랄지 여러가지를 거치면서 시일이 지연된게 사실입니다. 답답하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국장님 이 부분은 내일 주택과 할 때 따지고 이야기 하겠지만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열심히 하셔서 특별조정보조금을 받아오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딱 그거죠? 10억.

여성보육과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10억을 요청을 해서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10억을 받게 된다면 시비가 10억으로 해서 30억은 확보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체육센터로 국도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다방면으로 지금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그거거든요? 다른 부분없이. 여하튼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시비가 급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급하진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건축이 어떻게 될건지가 우선 돼야... 건축이 돼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주택과 하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