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 정ㆍ현원 현황으로는 정원 19명에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으로 수산진흥계에서는 어선 등록 , 허가, 행정처분 , 귀어귀촌 등에 관한 업무를, 어업생산계에서는 수산증양식, 어장면허, 어장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지도계에서는 내수면 어업허가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관한 업무를, 해양개발계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어항 관리, 어촌 종합개발, 도서 종합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3번,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시행 하면서 인근 연안에 적합한 어종을 방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올해부터는 어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해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 방류함으로써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기 설치된 부잔교 고장 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예전에는 민자보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자 보증증권을 의무 화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예산과목 을 시설비 로 변경함으로써 계약 당시에 하자 보증증권을 의무 화하여 이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4번, 2014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11건, 명시ㆍ 사고이월 1건 등 총 27건에 56억 391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9건은 완료되었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은 보성군이 주관하고 인근 시군인 여수, 순천, 고흥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승인 이 지연되어 11월 말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양식어업 시설은 도양 하도어촌계에 꼬막 종패 사업을 하려고 했던 시설이었으나 하도어촌계에서 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비는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풍남 김 공장에 바닷물을 펌핑하는 시설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이며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일부 사고이월 할 계획이며 내년 1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고이월 할 사업은 남양 왕주 배수로 시설, 중산 어장 진입로 시설, 우도 해안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거금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부대시설 보강을 추진하고자 하며 12월 중순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의 과역 내백 선착장 연장은 12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1건 중 7건이 완공되었으며, 중간 부분의 하동항 관련 2건은 기본계획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11월 완공 목표이며, 하단의 연홍도 및 득량도 오수시설 사업은 11월 중순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일 밑에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인 거금 해양레저 친수공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2개 사업에 보조 59억 6342만 1000원과 자부담 20억 8588만 9000원 등 총 80억 4931만 원의 예산 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은 총 23개소를 시설하였고, 사업비는 11억여 원이 투입되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은 고흥과 나로도 수협에 위탁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수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사업은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13개 어촌계 및 단체에 지원한 사업으로 6개소는 완료하였으나 나머지는 예산 에 비해 올해에는 불가사리가 없어서 목표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달성을 못 했던 곳은 염포, 외초, 백일, 안남, 송림, 낙지통발협회, 새우조망협회 등 7개 어촌계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는 총 5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LED 집어등 33명, 기관 교체 7명, 어군탐지기 5명 등 총 3억 1978만 2000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하단의 자율관리공동체 육성 사업은 총 11개 어촌계에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여호어촌계 어촌체험 및 휴게시설은 12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외로어촌계는 종패 살포 계획이었으나 입찰 을 하였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내년으로 이월 추진 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의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은 무전기나 소화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지침에 의해 수협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밀도 부표 공급 사업은 20개소에 13만여 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수산동물 백신 공급 사업인 백신과 면역증강제는 총 3명에게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단의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은 2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타 지역의 물량이 많아서 올해는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는 고흥수협에 위탁 완료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김 활성처리제 공급 사업은 10개 어촌계에 공급 완료하였고, 하단의 개량부자 공급은 22명에게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하단에 인공침자 공급 사업은 9개 어촌계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인공침자 공급 사업은 저희가 미역이나 다시마를 할 때 그 추를 달아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침자를 공급하지 않으면 바다에 있는 몽돌을 주워다 하니까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순수한 군비로 이 인공침자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친환경 부표 공급 사업은 추경에 예산 이 확정되어 연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미역 포자 이양기 보급 사업은 총 20명에게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은 미역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미역의 엽체만 수거해 오고 미역귀 및 줄기를 바다로 버리고 있어서 이것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고흥수협에 위탁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은 며칠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는 3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지원 내역은 4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김, 굴, 전복, 매생이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 사업은 5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섬 주민 생필품 물류 지원비로 관내 녹동농협, 거금도농협, 봉래농협에 538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섬에 거주하는 주민 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일반 육지에서 구입하는 물류비 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이동하는, 섬에 갖다 주는 그런 물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로 2만 4000원, 어촌 체험마을인 안남어촌계 사무장 인건비 로 1440만 원, 바다 살리기 행사 지원비로 500만 원, 해양구조단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비로 200만 원,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군 한마음 행사비 500만 원과 전국대회 참가 경비 로 1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7번, 기금 운용 현황 및 8번,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수산자원보호 구역 위해행위 금지 안내 표지판 제작 6개소에 1005만 6000원,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자료 100부 제작에 137만 5000원, 해양수산사업 신청 홍보 현수막 16매 제작에 96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두원면 성두어촌계에서 인근 예회마을과 마을 어업권 면허면적 조정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성두마을과 예회마을이 서로 협의토록 저희들이 회신하였습니다. 과역면 외백마을에서 개인이 새우 양식장 허가를 신청 하자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개발행위 및 공유수면 허가 등의 사전 법률 이행 법률 에 의거 시행 되는 사항임을 민원 마을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11번, 수산사업자 선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통사항 5번 항인 민간자본 보조사업 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사업량과 사업비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은 23명에 13억 4000만 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 사업 2건에 4억 2000만 원, 불가사리 구제 사업 13건에 1억 원, 425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7개소에 2억 1000만 원,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118명에 1억 511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역은 4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자율관리공동체 육성 사업은 11개소에 1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로 51명에게 3억 1978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역은 4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고밀도 부표 공급 사업은 20명에 총 6억 143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수산동물 백신 공급은 3명에 4200만 원, 면역증강제는 3명에 63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 2건에 3억 5980만 원입니다. 이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은 히트펌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육상 양식장의 바닷물 온도, 그러니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처럼 데운 물을 바다로 버리지 않고 그 물을 순환해서 사용하는, 말 그대로 기름값이 적게 드는 보일러 성격의 히트펌프가 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535만 원, 김 활성처리제 공급은 10개 어촌계에 3억 9623만 7000원, 개량부자 공급은 22명에 3억 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인공침자 공급은 9개소에 37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은 1개 단체에 6003만 2000원, 이 사업은 김 생산어민 고흥군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자 이양기 보급 사업은 20명에게 1억 원, 다음은 438페이지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은 2개 수협에 1억 30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에 16억 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은 34명에게 2억 3800만 원, 이 내역은 4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4개 단체에 1억 4400만 원,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사업은 5명에 1억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방금 보고 드렸던 이 사업은 순수 보조금 이 아닌 보조사업 에 따른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12번, 어장 이용 개발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김은 1건에 4ha, 미역은 9건에 160ha, 다시마는 1건에 8ha, 새꼬막은 17건에 209ha, 굴은 4건에 29ha, 어류는 4건에 21.5ha, 도수나 형망 등 12건에 573.5ha, 전복은 2건에 10ha를 기 승인 하였거나 내년 6월 말까지 승인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어장환경 정화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15개 읍면의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비로 1억 6000만 원의 예산 으로 총 359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14번, 불법어업 단속 현황으로는 불법 어구 적재 26건, 무면허 22건, 그물코 규격 위반 등 37건으로 총 85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불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지도선은 31톤 규모의 203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원 3명이 타고 있으며, 인건비 포함 올해에는 3억 1344만 5000원을, 소형보트인 225호에는 유류대 296만 6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6번,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군비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500만 원의 예산 으로 대하, 감성돔, 넙치, 능성어 등 총 720만 2000미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어장환경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고흥만지구, 과역 원주도지구, 점암 화계지구에 총 4억 2125만 원의 예산 으로 308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18번,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시설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풍양 풍남 김자오 씨에게 김 가공공장 신축 및 김 가공기계 설치 사업비로 자부담 6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총 1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수산생산기반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고밀도 부표 공급 사업은 20 개소에 6억 1434만 2000원, 수산동물 백신은 3개소에 4200만 원, 수산동물 면역증강제 사업은 3개소에 63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 2개소에 3억 598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는 고흥 군수 협에 2535만 원, 김 활성처리제 공급은 12개소에 3억 9623만 7000원, 개량부자 공급은 23개소에 3억 4만 8000원, 인공침자 공급은 9개소에 3715만 원, 친환경 부표 사업은 1개 단체에 6003만 2000원, 포자 이양기 보급은 20대에 1억 원을 각각 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어선 폐유 처리 현황은 고흥 및 나로도수협에서 자체적으로 1만 2277ℓ를 2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21번, 어촌계 조직 현황입니다. 저희 고흥군 관내에는 총 154개에 1만 1563명의 회원이 조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총 55개 어촌계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29억 7433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어촌계 지원 사업은 주로 부잔교, 선착장, 인양기, 어장 진입로, 개량부자, 김 활성처리제 공급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어촌계별 현황은 4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22번, 어촌 종합개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두, 연홍, 연소에 부잔교 시설비 로 5억 5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남양 왕주 배수로, 중산 어장 진입로, 우도 해안도로 정비 사업은 내년 1월 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 우두 선착장, 금진 해안도로 정비 공사, 대서 장선 어장 진입로 및 물양장 정비 사업 역시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번, 지방어항 개발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금산 오천항에 시산도 도선 접안시설 공사비 10억으로 추진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24번, 공유수면 점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32건에 511만 6000원을 부과하여 30건에 451만 2000원을 징수 완료하였고, 2건에 60만 4000원은 미징수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추진 현황입니다. 총 136어가에 64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번, 연안 정비 사업 추진 실적은 올해에 저희 군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27번, 연근해 어업 감척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7척에 8억 8614만 40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번, 도서 종합개발 추진 실적입니다. 총 391억 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67억 7600만 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에 49억 원, 득량도 오수시설에 1억 9000만 원, 연홍도 오수처리시설에 2500만 원, 상화도 다목적 도선 건조에 2억 1100만 원, 시산도 다목적 도선 건조에 5억 7500만 원, 죽도 물양장 보강 시설에 4억 5400만 원, 거금도 생활체육야구장 편익시설에 4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 또는 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로도수협에 그 희망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 보험을 신청 하면 거기에서 자부담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하는데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해보험료를 하고 싶은데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 못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농사를 지으면 재해보험료가 그냥 없어진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양식을 하는 어가에 재해보험을 하라고 해도 잘 안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해양수산과 예산 을 심의 하면서도 상당히 방대하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나네요? 그런데 명시ㆍ 사고이월 이 많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네요. 전부 차질 없이 다 되고 있죠?

예.

444페이지, 어장환경 조성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거기에 지금 주로 무엇을 하고 있죠?

이 어장환경 조성 사업은 올해에 고흥만지구, 과역 원주, 점암 화계지구를 하는데 건져내다 보면 주로 통발이 많이 올라옵니다. 대부분 통발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형망선으로 바다 밑바닥을 긁어내는 그런 작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이에요.

예.

자꾸 그것을 지적하는데요. 고흥만 담수호 때문에 고흥만 그쪽이 지금, 득량만 그쪽이 오염되고 있다고 어민들은 그렇게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방류를 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데 고흥만 담수호에 대한 수질오염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행정적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고흥만 담수호 이 업무는 우주항공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해양수산과에서도 한 번쯤 수질검사를 해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다에 미치는 영향, 지금 황폐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보성 쪽, 율포 쪽이나 장흥 쪽까지도 그 피해가 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보성이나 장흥에서도 아마 피해 보상 요구가 올 수 있다는 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큰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이게 부서 별 업무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다가 오염되는 주원인이 고흥만 담수호 방류에 따른 것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초에 고흥만 방조제 를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해 놓은 것 있죠? 그때 있어요. 그 이후에 몇 번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해 봤는지, 담수호 방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타 부서 는 모르겠지만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자꾸 황폐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바다 쪽에 고흥만 담수로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지금 소송 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흥만 담수호에서 방류를 해서 새꼬막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피해 보상 을 해 달라고 정부 와 고흥군을 상대로 소송 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저희 고흥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지금 우주항공사업소의 간척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원인 제공이 거기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소송 을 제기해서 11월 13일에 저희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는데요, 본인들이 승소했다고……

예, 승소했습니다. 저희 고흥군이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고흥만 담수호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금 바다에 문제가 와 있다는 것으로 어민들이 주장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심각성을 우리 행정에서도 깊이 인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적어도 수산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어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다.” 하는 것은 항상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어느 부서 에서 하든지 우리 고흥군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과, 내과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니까 같이 협력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과에서도 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입니다. 먼저 409페이지,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를 고흥 군수 협하고 나로도수협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생 각하 는데 이것에 대해 가서 조사를 좀 해 봤습니까?

예, 고흥 군수 협에 직접 나가서 봤더니 어민들이 쓰레기를 조업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수협에 가져오기까지도 아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이 사업을 안 주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가 업무 보고 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 을 수협에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간중간의 어촌계, 선박 팀이 접안하는 이 어촌계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 놓고 어촌계장이 전화만 주면 차라리 우리가 어촌계에 돈을 주고 회수해 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만 잡고 아직 시행 은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413페이지, 고밀도 부표 공급 사업에서 이 고밀도 부표하고 친환경 부표를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 요.

이 내용이 지금 개량부자, 고밀도 부표, 친환경 부표라고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동글동글한 것을 개량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밀도 부표나 친환경 부표는 사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얘기는 정 부의 예산 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업 하나에 사업비를 너무 많이 넣으면 좀 그러니까 사업을 쪼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듯이 국가에서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밀도 부표 같은 것은 절대로 깨지거나 부서 지지는 않아요. 이것을 줄로 묶어서 설치를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막 굴러다니면 이것을 수거하지도 않고 또 신청 을 해서 바다 오염의 원인도 되고, 신청 을 안 하신 분들이 자기는 신청 을 안 하고 다 주워서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고밀도 부표는 기존에 있는 스티로폼을 다 없애고 지원해 주면 몰라도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바다에 떠 있고 고밀도는 고밀도대로 되어 있고 이 지원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비싸서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비싸니까 스티로폼을 쓴다고요. 막말로 바다를 살리려고 그 고대구리 같은 어업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이 생계와 연관된 직업인데 일시적으로 다 없앴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대가 가 따르더라도 일반 스티로폼을 없애고 이것을 지원해 주든지, 바다 오염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려면 돈도 부담되고 효과도 없으니까 그냥 스티로폼으로 하든지 일원화를 해야지 정부 보조나 자금을 가져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위원 님이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염려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개량부자를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님 말씀처럼 그렇게 매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주민 들이 아까운지도 모르고 해서 내년에는 개량부자 순수 군비사업은 저희들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안 하고 보조사업 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맞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서 김자오 씨한테 16억이 되어 있네요?

예, 거기는 보조가 9억 6000만 원, 자부담 6억 4000만 원으로 총 16억입니다.

신청 자가 몇 명이었는데 이 한 사람한테만……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신청 했던 사람들이 총 여섯 분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김자오 씨가 했고, 월포 매생이 쪽, 도양 장예 동진수산에 한동규 씨…… (청취 불능) 총 여섯 분이 신청 을 했는데 김자오 씨 한 사람에게만 지원이 됐습니다.

보조금 이 그것만 내려왔나요?

이 앞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산인들한테 욕을 얻어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한테 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3억이든 5억이든 한정을 두고 그렇게 가는 것이 현명하지……

보조금 이 정확히 얼마 내려왔습니까?

국비 4억 8000만 원, 군비 4억 8000만 원으로 해서 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한테만 이 돈을 몰아서 주지 말고 고흥 군민한테 고루 갈 수 있게끔, 이 표를 보니까 1억 6000만 원, 2억, 2억 5000만 원으로 지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해 버리고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진짜 정해서 이 한사람한테 줄 것을 3～4명한테 나눠서 보조를 해 주면 좋잖아요? 한 사람의 삶이 윤택한 것보다 3～4명의 삶이 윤택한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해양수산과에서 건의 를 해서 한 사람한테 3억이면 3억까지로 딱 규정을 해서, 제가 봐서는 한 3억에서 규정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고루 갈 수 있게끔, 한 사람한테라도 더 갈 수 있게끔 앞으로 우리 고흥군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보면 김자오 씨가 총 16억인데 보조가 9억 6000만 원, 자부담이 6억 4000만 원입니다. 김 가공공장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크게 하니까 돈이 많이…… (청취 불능)

수산사업들이 거의 한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부도도 많이 나고, 문을 닫는 데도 많고.

자부담을 다 충당하지 못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나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은 없습니까? 이 앞전에는 이게 굉장히 말썽이 많던데요?

저희 수산사업이 1년 전에 신청 을 받아서, 올해에 했던 사람들은 내년으로 신청 한 사람들까지 사업을 앞당겨서 많이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다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만족스럽게 다…… 알겠습니다. 모든 과에서 그렇지만 해양수산과에서도 보면 중복 지원이 좀 많아요.

많습니다.

포장재 지원에도 법인 김자오 씨이지만, 제가 김자오 씨는 잘 몰라요. 저는 얼굴도 잘 모르는데 책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지원을 해버리면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든 과가 그렇지만 우리 해양수산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많은 문제가 보이네요.

예, 보조사업 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우리 어촌계에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입니다. 박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405페이지, 명시ㆍ 사고이월 은 전부 완공이 된 거예요? 아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관계는 추진 중이니까 놔두고, 명시이월 에서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준공이 된 거죠?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로 연결되는 부분은 전체가 다 완공된 것은 아니고요.

12월 30일까지 된 것은 놔두고, 이것은 아마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 요.

예,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자면 준공일을 보니까 2015년 9월 15일이랄지 5월 21일 이런 것은 준공이 다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로 된 것은 아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고, 아까 내년으로 몇 가지 넘어갈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업장은 없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연도 말입니다. 금년부터는 또 12월 말이 연도 폐쇄기니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0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22종에 총 245건이에요. 230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15건인데 이 중에서 아까 불가사리 구조 관계는 없어서 목표달성을 못 해요. 그게 지금 추진 중으로 7개소인데 그것을 빼고 나면 8개소 정도가 추진 중에 있어요. 그중에서도 413페이지에 외로어촌계는 응찰자가 없어서 내년으로 이월되고, 또 414페이지 제일 밑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히트펌프도 내년으로 이월되면 추진 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연내에 완결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연내에 추진이 완료되어야, 가급적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 수산사업자 선정 현황은 과장님이 보고 한 408페이지의 민간자본 보조사업 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자담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줄여버릴 수 없나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원안 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408페이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식은 좀 다릅니다마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줄였으면 좋겠는데 어려운가요?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회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자료 하나는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사업자 선정이고, 하나는 민간자본보조 현황이고 하니까 이 관계는 해양수산과에서 마음대로 할 일은 아니로되 의회사무과, 기획실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예.

그다음에 455페이지를 보면 도서 종합개발 사업에 거금도 여기는 지금 사업 기간 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완료된 것이 아니죠?

거금도 생활체육야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 기간 이 말이죠, 보니까 진입로 암거 65%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 은 2015년 8월 26일부터 2015년 8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2016년인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원래 전문 가도 아닌데, 물론 담당 네 분이 잘 받쳐 주고 계시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사항은 차질 없이 시행 되어서 우리 해양수산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주문 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업무 보고 계획서를 보면 녹동 인공섬이 나와요.

예.

지금 인공섬 설치에 따라 소형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데 다소 변화가 오죠?

불편함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있죠? 더 편리하든, 불편하든 간에 변화가 있어요.

예.

기존에 소규모 어항 쪽에 선박이 이렇게 많이 입ㆍ출항을 안 했던 곳에 그 인공섬 설치에 따라서 이 선박이 대피하는, 입ㆍ출항하는 데 위치 변동이 생겼어요.

예.

그 대표적인 예로 녹동에 등 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 있죠? 그쪽을 보면 인공섬이 설치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선박이 정박을 안 했는데 그 섬이 설치됨과 동시에 지금 그쪽에 많은 선박이 오고 있어요.

예.

그에 따른 어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 어민들이 정박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잔교를 설치해 주고 있죠?

예.

그로 인해서 부잔교가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신청 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몰라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직접, 아마 해양수산과장도 한 번쯤 확인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랬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불편함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감리단 쪽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부잔교 하나만 해도 1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녹동 정비 사업에 좀 넣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2개는 얻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생 각하 지 못했던 쪽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는 크지 않습니다. 한 10m짜리만 해도 될 그런 여건이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을 순수한 군비로 하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감리단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리단 쪽에서는 그쪽 지역이 부잔교를 설치할 지역이 안 된다, 부잔교가 바람이 이렇게 오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는 옆에를 쳐버리니까 해 놔도 넘어가 버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감리단 쪽하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단이 보는 관점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관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행정은 어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겠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조치를 해 주시겠죠? 감리단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군비로 해서라도, 다른 예산 을 좀 절감해서 하더라도 거기 입ㆍ출항하는 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 인공섬 설치에 의해서 그런 불편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하든지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방법을 찾아서 빨리 해 주세 요.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407페이지, 명시ㆍ이월 부분에 도화 하동항 있죠?

예.

지금 준설토 투기장이 없어서 지연이 된 겁니까?

투기장을 광양 쪽으로 거의 확정지었습니다. 광양 쪽 가는 것으로……

그런데 구암 하동항은 지금 김 때문에 싣고 오면 입항하는 데 배가 못 들어와요.

예.

그래도 고흥군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450억 정도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 증설할 데가 없어서 광양까지 간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네요. 그 경비 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광양보다는 정말로 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고흥의 도화뿐만 아니라 녹동이랄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봉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것은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에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마음 대회 있죠? 여기는 전국 대회하고 군 대회를 보면 군 대회에 예산 이 더 많이 가야 하는데 전국 대회에 더 많이 가요. 군 대회를 할 때는 500만 원이고, 전국 대회에는 1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 대회나 이런 데에 훨씬 많이 모이거든요. 저도 농업경영인 회장을 해 봐서 아는데 이것을 차라리 1000만 원씩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444페이지에 환경 정화 사업 있죠? 이것은 15개 읍면 해안가의 해양쓰레기, 읍면에 1억 6000만 원으로 돈이 꽤 많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정말 일 년 열두 달을 해야 돼요. 오늘 해도 바람이 불면 내일 또 차 버리고 그렇죠?

예.

이것이 어려운 사업인데, 각 읍면에서 보면 우리가 면에 줘서 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면에서 이장, 그 단체들한테 돈을 줘서 일 년에 한두 번 하고 만다는 말이에요. 이장이나 부녀회에 줘서 여름 해수욕을 할 때 하고 보통 한두 번 하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 를 가서 보면 금산면이나 봉래면 같은 데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5만 원씩 일당을 준다든지, 하루에 두 시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일 년에 한두 번 하고 끝나버려요. 이것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예,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되죠?

예.

이장이나 새마을지도, 부녀회에서 일 년에 한두 번으로 모여서 한꺼번에 몇백을 줘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을 일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아니면 노인들한테, 그 마을 어촌계에 주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어떻습니까? 금년에 적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고흥군에 큰 피해가 있습니까?

금산에 이중건 씨 육상 양식에서 7500미 정도 넙치가 폐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전액 보상 을 해 줬습니다.

그게 전체 보험을 한다고 해서 어민들의 충족은 못 시키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행정직이 수산을 하시면서 큰 민원 없이,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한번 훑어 보고 느낀 바가 뭐냐면, 과장님께서는 통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군 행정에서 어군탐지기, LED 집어등 이런 것을 보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보면 문어단지들을 제일 먼저 밑에 깔아요. 깔아 놓고 있다가 그쪽에 문어나 낙지가 잘 잡힌다면 통발이 갑니다. 다 자기 통발이 있어서 부표에 자기 깃발 색깔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떼어 놓고 싹 깔아 버려요. 그러면 그 위에 또 다른 어민이 가서 통발을 또 깔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 빼내면 상관이 없는데 몇 중으로 깔아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해 버리니까 잘라버린다고요.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다이버가 그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밑에 문어단지, 통발이 몇 겹으로 되어 있어서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쟁여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녹동 바다 밑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통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황토나 벌이나 바닷속이 오염되어서 우리 후손들은 수산에 손도 못 댈 정도로, 우리 수산 환경이 좋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어야 이런 지원도 하지, 황폐돼서 못 쓰게 되었는데 이런 지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군수 님께서도 이 통발에 대해 골치를 앓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 지원은 그런 것부터 해결되고 나서 바다가 오염이 안 되고 좋은 환경일 때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 소득도 올리고 뭣도 올리고 하는데, 바다는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만 지원하면 뭐합니까?

얼마 전에 업무 보고 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구실명제라고 하거든요. 통발 허가 한 건당 2500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짐작하건대 통발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3만 개에서 5만 개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7～8월이 되면 그것이 이제, 바다에 가서 보시면 바지선 위에 덮어 놓은 것이 다 통발이거든요. 통발에 저희 면허가 한 120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안 되니까 내년에는 우리 자동차 번호판을 붙이는 것처럼 바지선에다 붙여 보려고 합니다. 일일이 자기 통발이 어디 있는지, 창고에 있다고 하면 창고에 가보자고 해서 그 창고에 통발 면허 몇 번, 소유자는 누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해 보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하던 사람들이 “아,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5만 개가 3만 개로 줄어들 것이고, 3만 개가 2만 개로 줄어들지 않겠나,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민들한테 말을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원 제조 공장, 국가적으로 이것은 진짜……

수입 쪽이 엄청 들어옵니다. 생산 라인을 잡으면 답은 간단한데……

예.

5만 개씩 해버립니다.

예.

예, 그런데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발을 5만 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한 3만 개를 잃어버리고, 그 3만 개는 물에 다 빠트려버리고 없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깔아 놓고 잘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에 다이버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말이 옛날의 녹동항이 아니다, 이것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감성돔 같은 것을 낚시로 잡은 것을 먹어 보면 솔직히 말해서 옛날 맛이 안 나요. 지금 우리 때에 이 정도면 후손들 때는 살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예,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단속이 참 쉬운데요, 바다이다 보니까.

어려운 요 구인 지는 압니다마는……

능력 있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서……

예산 을 좀 더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게 돈이 있다고 해도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아서,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내년에 그렇게라도 해 보자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 가가 와서 해야죠.

예산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런 것은 예산 을 요구해서 해 줘야죠.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안전총괄과장 이봉남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 안전총괄과 직원은 정원 대비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3번,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2014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ㆍ 사고이월 은 한밭 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총 6건에 8억 8000여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보조금 교부 결정 과 편입토지의 기공 승낙 이 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이월된 사업 중 5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점암 강산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말까지 모두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 내역은 주민 공동소득사업으로 풍양면 율치영농조합법인에 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포두 해창권역 잡곡 가공시설 사업으로 유한회사 청산별곡에 5억 원, 농수산식품 가공시설 사업으로 동해영농조합법인에 5억 원, 동일 와교 공동소득사업으로 향기마을영농조합법인에 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흥군 해상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등 3개 분야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일곱 번째,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5년도 출 연금 1억 5500만 원과 기타 조성금 24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2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 3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은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은 설 명절 대비 안전 점검의 날 홍보 리플릿과 현수막 제작 등 총 10건에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열 번째,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열한 번째, 하천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고흥 성촌, 성곡천 등 99건에 1183만 2000원을 부과하여 1억 300만 원을 징수하고 79만 5000원은 미징수하였습니다. 조기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지방하천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25개소로 총연장은 96㎞이며, 미개수 연장은 17㎞입니다. 2015년 정비 실적은 오천천 등 3개소에 74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수해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은 총 35개소에 5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열다섯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도화천과 금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및 두원 반산제 정비 사업 등 총 3개소에 186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점암 여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는 총사업비 59억 1700만 원으로 방조제 1㎞와 배수갑문 2개소를 보수 보강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17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제방 포장과 그라우팅 공사 등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은 고흥읍사무소 등 4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산 신촌지구와 도덕 신양지구에 15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3.1㎞와 배수로 4.7㎞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 92%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금산 신촌지구 등 3개소에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5.3㎞를 확포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 대상 지구는 풍양, 도화면으로 10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4.8㎞와 배수로 2.6㎞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역 가산지구 등 2개소에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82m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복합문화센터 신축과 다목적 광장 조성, 중심로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덕 오마권역 종합정비사업 등 총 3개소에 총사업비 123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가로등 66등과 보안등 489등을 설치하였으며, 우리 군 총 가로등 수는 1만 5034등으로 대부분 유지관리 보수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도덕 신양지구 등 총 6개소에 44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업무 보고 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장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기금은 매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쓰는 것은 하천, 배수로 정비 사업에 한 65건 됩니다. 조금씩 해서 위험한 부분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단위사업 예산 이 좀 많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470페이지 24번,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인데요, 예산 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을 많이 요구해도 실질적으로 예산 계에서 좀 깎이고, 아마 순수한 군비로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 에 대한……

지금 고흥군이 불황 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에 들어서면 가로등 설치가 좀 부족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바닷가나 어디를 가 보면 깜깜해서 귀신이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해요.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좀 환하게 밝혀서, 그런 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간을 두고 밖에 불을 좀 켜 놓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하 는데요. 고장도 많이 있는데다가 너무 깜깜하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경제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 가게에서 간판이라도 많이 켜놓으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불황 이다 보니까 간판도 빨리 꺼버리고 가로등도 고장이 나서 꺼져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밝혀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내년부터는 가로등을 주민 편의 위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사실 취약지구 위주로만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만 하고 있는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주민 이 생활하고 야간에 운동하는 권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을 추가로 요구한다거나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촌 방파제 쪽에 가로등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했죠?

가로등은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했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 CCTV는 누가 설치했습니까?

지금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해양수산청이나……

전액 국비입니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CCTV는 군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CCTV까지 겸비해버리니까, 북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 민심이 별로 안 좋아져서 이 앞전에 그런 사건 아시죠? 북촌 같은 경우는 누가 배에 불이 난 것으로 해서 보험료를 청구 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석유를 뿌려서 배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돼서 불이 자기 몸에 붙어가지고 불이 난 것처럼, 불을 끄러 가서 자기가 그 사고 를 당한 것처럼 했는데 그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외진 선착장 쪽에 배를 대 놓으면 그 배에 중요한 물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CCTV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서 깜깜하니까 가서 문을 다 따서 훔쳐가더라고요.

예.

이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오늘은 여기에서 잃어버렸다, 또 저기에서 잃어버렸다, 그래도 우리 고흥 군 민의 재산 아닙니까? 바다에서 어업을 하면서 그것이 전 재산인 것 같은데 도둑질을 많이 해버려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가로등도 없어요. 또 어떤 민원이 있느냐면 북촌은 CCTV나 가로등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도둑질도 안 당하고 그런 범인도 잡고 하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가로등 하나 없느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절충해서 이 가로등 사업이나 우리 군민들의 편익시설에 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아까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한번……

예산 확보를 못 하면 우리 위원장 님이 물어보신 무슨 기금?

아, 재난관리기금이요?

그런 것이라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가로등 예산 을 많이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주민 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위주로 또 아까 선박 정박지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둑질이 너무 심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 입니다. 470페이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안정민 위원 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현황을 보면 7개소가 있네요?

예.

그 부분에서 금산 동정지구 있죠?

예.

그때 안정민 위원 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했던 것, 그때 질의 한 내용을 듣고 제가 금산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당초 그 지표수 보강의 목적은 기존의 저수량보다 수량을 더 확보하는 데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동정지구 그쪽은 기존에 있는 저수량으로 동정지구 경지면적의 농업용수로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면적 대비해서는 그런데……

면적 대비해서 지금 그 마을 위에 있는 저수지하고 또 밑에 도롯가에 있는 관정, 이 지역 주민 들한테 물어보니까 충분하다,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이 표에 B/C, IRR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전문 용어를 사실상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B/C는 투자금액에 대한 경제성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3, 1.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 만큼에 대한 경제성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도 괜찮다는 그런 결론 하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 여건을 보면 갈수록 쌀 소득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떨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동정지구 그 면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를 다시 보강하고자 하는 목적을 들어보니까, 그 옆에 성치?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월포입니다.

월포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굳이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주민 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치지구에는 기존에 거기가 말 하자 면 물이 없어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사를 짓는데 애로사항을 크게 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성치 계곡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물을 잘 활용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동정지구에 보강해서 거기까지 끌어올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굳이 또 월포까지 가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말 하자 면 B/C가 낮을수록 경제효과가 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해서 B/C는 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검토 자료는 어디에서 해 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지금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서 주민 들이나 농민들에게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그런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저수지 현황 설명을 꼭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동정제 저수지는 기능이 제로입니다. 솔직히 제가 털어놓고 이야기 하자 면 저수지 자체는 수리 시설로 등록 되어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기능은 제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수지라는 것은 통관을 열어서 정상적으로 자연유하식으로 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밭작물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작 하는 것이 양수기, 모터펌프를 활용해서 실제 농업 전문 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제 안정민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그 내용을 토대로 부실공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정제나 금산은 특히 도서지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전부 다 강제로 물을 쓰고 있습니다. 펌핑을 해서 하천수로…… 그러면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그 용수 공급 체계 자체가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영농에 훨씬 더 수월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정제 담수 용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 보강개발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몽리 구역 도를 보면 어제 안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5～6㏊밖에 안 된다, 그 자체 밑에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B/C나 IRR 분석을 용역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나 농림축산식품 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 안 해 줍니다.

승인 은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너무 길게 끌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수지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보강 차원에서 많은 예산 을 투입하는 것보다 보수 차원에서 한다면 예산 을 절감할 수도 있고 저수지 본래의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군 재정 이 열악하고 지금 현재 동정지구 내에서 그 저수지 용량으로도 기존에 있는 경지면적에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포나 성치지구 것을 생각해서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B/C 자체적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예,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거기에 말 하자 면 지금 뭘 안 받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승인 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 들의 실력으로는 B/C나 이런 것은 측정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감사 를 다시 한 번 해서 먼저 해 보고 , 그 결과에 따라 재검토를 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

그러니까 위원 님께서 감사 를 하시는 것은 감사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니까요. 일단은 자체 감사 를 해서 그 결과가 빨리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 감사 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감사 를 하는 것은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자체 군에서 우리 전문위원 한테, 자체감사 를 해 보고 ……

그러니까 감사 는 감사 대로 하시고, 왜냐하면 행정절차 이행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지표수 보강이요?

예.

송산하고 해서 2개소입니다.

2개소죠?

예, 동정하고 해서 2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괜히 하고 있다가 또 용역비 만 해도 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비 ……

잘못해버리면 용역비 만 또 괜히 아깝게 되니까 좀 더 유보시켰다가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추진하더라도 늦지 않겠다……

위원 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유보를 시킬 수 없는 것이 행정절차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동정지구 그 자체를 가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치지구에 대해서는 그 자체 내려오는 물만 잘 관리하고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에서 끄집어내려다가 많은 예산 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치지구까지 전체를 하게 되면 72㏊입니다. 몽리 구역 이 72㏊이고……

그러니까 이 앞에 답변할 때 성치지구하고 월포지구까지를 생 각하 고……

예,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성, 경제성 검토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해 보고 나서 하자 니까요.

제가 위원 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요. 아까 얘 기한 대로 B/C 분석이나 IRR 분석을 하려면 1～2개월로 단 기간 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 기간 에, 지금 당장 수십 년간 농사를 지었어도 동정지구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서 월포나 성치 문제로 이렇게 급하게 예산 을 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 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 보세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지금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 보세요. 동정저수지의 당초 목적은 동정지구, 말 하자 면……

지구명만 동정지구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농한기에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철저를 기해서 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자체감사 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 이제 감사 를 하시는 것은……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죠? 자, 전문위원 은 자체감사 를 의뢰해서 결과 보고 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예.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정순열 위원 님, 제가 이것을 질문 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놨잖아요?

예.

일단 이 사업은 지금 절차가 있으니까 그대로 올려서, 확정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도하고……

그러니까 자체감사 를 나가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한테 맡겨 주시고.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확정을 안 받았으니까 사업을 올려서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행정절차는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이행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업무 보고 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자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병행해서 자체 감사 는……

행정절차는……

예, 행정절차는 이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님?

다른 것, 지금 469페이지를 보면 면 소재지하고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덕면 그쪽에……

아, 소재지권 정비 사업이요?

예.

거기는 2015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업무적 연속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도덕 같은 경우는 추진 현황 보고 를 다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 들이, 지금 결정 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히 도덕면 출신이시니까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결정 을 하도록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다 하셔서 결정 된 연후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추진위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진위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일반 주민 들의 의견이 좀 더 추진위에 반영돼서 포괄적인 어떤 검토가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예, 도덕면 전체 주민 들이 추진위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그리고 추진 위원 들이 그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 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길래, 추진위의 결정 에 대해서 절대 존중해 주고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같이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안전총괄과장님이 도덕면 출신이니까 잘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 혹시나 그로 인한 지역 주민 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463페이지입니다. 하천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를 보니까 미징수 인원 18명에 금액이 79만 5000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미징수 사유가 납부태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납부태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납부태만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징수결정 액 부과 결정 을 해 놓고 왜냐하면 본인이 점용을 하니까 돈을 내야 하는데 점용을 하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79만 5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독촉을 하시고,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납부가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직무 유기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만이라는 말을 쓰면 뒤에 공과가 따라갑니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그러면 공무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우리가 되물어야 하거든요.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1페이지, 거꾸로 가서 미안합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10건 중에서 5건이 완료가 됐어요.

예.

나머지 5건이 추진 중인데 여기에 사업 기간 이 종료될 예정 날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 와교 공동소득 같은 경우는 11월 27일, 이것은 다음 주가 되는데 아무튼 금년 안으로 다 차질 없이 준공이 되겠죠?

예, 준공은 모두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문제점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다 될 것으로 보고 ,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셔야 하고요.

예.

금년부터는 연도 말 폐쇄기가 12월 말이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468페이지 20번 항목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5개소 중에서 풍양 율치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11월 말, 12월 2일, 12월 1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문제점 없이 기간 내에 완공이 되죠?

예, 모두 다 완료됩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 22번,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이것은 도화 것인데 사업 기간 은 2016년 6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이야기로는 공정률이 70%라고 했거든요?

아, 이것이 종합 공정인데 왜냐하면 2015년 공정이 70%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70억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2016년까지인데 표기가 안 되어서요.

지금 사업 기간 이 2016년 6월 23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비 입니다. 총괄 계약 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016년 이후 사업비가 없더라도 이미 49억이라는 예산 이 지금 원인행위가 되어 있다는 그 뜻입니다.

글쎄요. 2016년도 사업비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서로 상의를 해 보셔야 할 일입니다.

예.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23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도덕 오마도 2016년 이후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16년 12월 20일까지라고 사업 기간 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모든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영남을 보면 2016년도에 이것이 10억인가요?

예.

여기는 10억 1300만 원이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2016년도 잔여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교부가 덜 된 것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이 표기가 맞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알려 주세 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470페이지에 가로등, 아까 동료 안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기요금이 4억 30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많은데 어떤 절감 방법이랄까 그런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자,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절감 방법 또는 대책을 간략하게 자료로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LED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기료는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죠?

예.

지금 일이 팍팍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다면서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도화 소재지 정비 사업은 제가 와서 야구장 시설 규모 점검을 해 보니까 공인 경기장 규격이 안 나와서 지금 추가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또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 된 것을 가지고 농지전용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인데 왜 작다고……

왜냐하면 제가 이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가 전문 성이 없기 때문에 야구장을 다시 한 번, 기 설치되어 있는 야구장에 현지 견학을 가서 종합 보고 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 감리단하고 관계 실무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해 보니까……

현재 가운데에 배수랄지 공사를 해 놓은 것은 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에서 연계해서 노선만 더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짧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길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부지매입을 해 놓은 데도 전체 성토를 해서 야구장을 조성해야 될 그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저번에 과장이나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장에 대한 전문 성이 없다 보니까 아마 용역회사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러면 일이 또 지연되겠네요?

일이 지연되는 것은 많은 기간 은 안 됩니다.

지연되는 것은 앞에 용역 기간 하고, 우리가 일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하면 진행을 하면서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 기한 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을 안 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농지전용 허가만 이렇게 받아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물 앞에 지금 매립 안 한 것, 그 반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매립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매립해 놓고 같이 해야지, 매립하는 데 문제가 있겠던데요? 사용은 안 해도 매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추가로 더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엄청난 하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흥군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 일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다 된 거예요?

지금 동강 대강천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포두천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하천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생 각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화천도 약 160억으로 해서 저 밑에 하부도 마무리 단계이고, 지금 그 위에 있죠?

상류부 말씀하십니까?

거기 중간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아주 안 좋아요.

제가 그때 방재과장으로 재직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소재지에서 상류부로 계획을 했었는데 하류로 내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류부에는, 물론 간척지 때문에 침수가 되니까 단면을 확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 이 있다고 하면 상류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하면 되겠어요? 마무리를 해 놓고 해야죠. 반은 하고 반은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추가로 예산 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국비를 따와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 도화 소재지 야구장은 당초에 70억이라고 하는 예산 이……

예산 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 은 변동이 없어요?

예, 예산 은 변동이 없는데……

변경에 따라 사업량이 늘어났다면서요?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저희 소재지 정비나 권역별 사업은 예비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지역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지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 를 전체적으로 거기에 투입해야 할 그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영현 위원 님이 말씀하신 2016년도 예산 은 없는데 방금 이 과장 얘기로는 설계변경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예산 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비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 단년도 예산 이 아니고 계속비 라는 것은 계속 끌고 나갑니다. 이제 그 예산 으로 보완해서 한다는 그 말입니다.

당초 설계에서 약간 변화가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화는 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 기한 대로 자재가 늘어나고 도급액이 약간 늘어납니다.

돈은 예비비 가 많이 있어요.

예.

나머지 부분은 계장님하고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명칭이 바뀌어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두 읍을 제외하고 도서개발 사업지구를 제외한 읍면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일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동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읍은 뺐고요.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건설과장 박영기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 건설과 정ㆍ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은 23명, 현원은 21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내용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편입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편입토지 기공 승낙 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며, 제출 된 기공 승낙 서는 군과 읍면에 영구 보존 서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무상 양여가 가능한 토지를 해당 읍면에서 조사하여 군으로 이전 서류를 제출 하면 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을 하며, 편입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 업무를 계속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2014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6건으로, 이 중 동촌 군 계획시설 확포장 사업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군 관리계획 재정 비 수립에 따른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 등 2건은 금년 12월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2016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덕 오마마을 회관 신축공사 등 총 6개소에 보조사업 비 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으로 계획 공정에 의거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과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은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1건을 제ㆍ개정 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지키기 현수막 등 총 7건 제작에 11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로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은 지방도 및 군도 186건에 1억 6597만 2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98%인 1억 6284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분 3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징수되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다음은 도서낙도 유도선 운행 손실 보상 현황으로 도양읍 등 4개 읍면 6개 도선에 2억 9534만 6000원의 운영 손실액을 지원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계 택지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남계 택지 개발 사업은 총개발면적이 14만 839㎡에 548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별 추진 중으로 2014년 7월 31일까지 1단계인 택지 조성 1만 2528㎡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등 2단계 사업 12만 8311㎡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추진 현황 목적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낙후도가 타 지역에 비해 심한 지역에 지원되며, 우리 군은 2011년 7월 19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8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관광 및 지역특화지구에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까지 250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분자 융복합단지 및 고흥만지구 상수도 사업 등 5건을 완료하였고,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은 선형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협의 중이며,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 사업 등 3건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관련 기관의 인허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480페이지, 고흥읍 소도읍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공용주차타워 설치 및 공원 조성 2개소, 가로환경 정비 사업 등 8 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공원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까지 43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북촌도로 개설 및 수협 어판장 내부 개선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쌍충사 명소화 및 동두산 체육공원, 도양 진입로 4차선 확포장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양 어린이공원 조성 등 3건은 내년 3월 중 관련 기관의 인허가 협의를 마무리 한 후 본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 확포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 법정 도로는 337개 노선 1477㎞로 포장도가 881㎞, 미포장도 558㎞, 미개통도가 36㎞로 59.6%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15개소에 21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흥 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선공사 등 1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사양-와교 간 연도교 접속도로 개설 공사는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1개소에 총사업비 6억 7700만 원으로 봉래 창포 농어촌도로 102 호선 확포장 공사 등 11개소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도로ㆍ시설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흥 동촌 군 계획도로 개설 등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고흥 공용터미널-등암 간 군 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 착수, 현재 공정률은 48%로 2016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범죄 예방 및 사건 조기 해결을 위하여 마을 주요지점 332개소에 8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 31개소에 3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장 수리 및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실적을 보면 고흥읍, 도양읍 도시계획구역 시설 면적은 501만 8815㎡이며, 이 중에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군 계획시설 사업 미 시행 토지 시설 면적은 115만 8106㎡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만 9298㎡를 매입하였고, 금년에도 25필지 2537㎡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실적은 고흥읍 성촌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등 총 589개소에 98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전에 전 사업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 배정 현황으로는 2015년 현재 37개 업체 637대로 일반택시가 133대, 일반화물이 235대, 개인택시가 87대, 용달화물이 105대, 개별화물이 77대입니다. 전년 대비 2개 업체가 증 되었고, 자동차 대수로는 13 대가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35대에 1235만 원, 2015년에는 9대에 510만 원으로 총 44대의 차량에 174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6만 9075건에 72억 9854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만 3995건에 36억 5275만 8000원으로 50%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36억 4586만 4000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 현황입니다. 고흥여객이 60개 노선, 대흥여객이 2개 노선으로 총 62개 노선에 11억 5764만 5000원의 손실 보상금 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 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 이 도서는 사실상 적자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기름값하고 인건비 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름값하고 인건비 를 계상해서 매년 이렇게 보상 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도선마다 톤수가 다 다르니까요. 협성호는 40톤이고, 도양은 11톤이고, 득량호는 29톤이고 그 톤수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름값도 다 다릅니다.

이제 득량호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번만 왕복하고요. 협성호도 1회 왕복하고, 상ㆍ하화도 다니는 것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 하루에 왕복으로 1회만 하고요.

예.

1억 2567만 7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 돈으로는, 아까 말한 기름값하고 인건비 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있고요. 아까 말한 도선 기름값, 인원을 우리가 나가서 보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정산을 합니다.

예, 다 따져서 그것을 정산해요. 엄밀하게 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있죠?

예.

500건이 넘는데 보면 우리 건설과 직원들로는 한계가 있죠?

예.

이 사업을 전부 여기에서 발주해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이하인 것은 읍면에 전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3명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설계는 또 설계대로 하고, 낮에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또 읍면 토목직들로부터 보조 감독을 하고 명예 감독관도 하는데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 토목 직렬 직원들이 혼자 100～200개까지 사업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하는 것도 잘 몰라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은 놀고 있고, 군 직원들은 고생하고 있고 이 형평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22페이지에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있죠?

예.

약 73억 정도를 우리가 부과했어요.

그렇습니다.

뭣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한 밤샘 주차……

예?

도로에 화물차를 밤샘 주차해 놓거나 운행시간 준수 위반, 그리고 차량의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 내구연한이 지나도록 운행을 하는 차량은 범칙금을 물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포두를 지나서 도화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유지를 안 거치고 말 하자 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경유지를 안 거치고 가 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다 고발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고발을 해서?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 군민들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해 놔도 아까 말한 신규교육을 안 받는다거나 경유지를 결행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과태료는 약 73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우리 군의 세수에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이 많은 돈을 내면 그것도 억울한 것이 있는데……

이제 업체도 많이 나가죠.

업체요?

예.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들은 매년 이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범칙금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미ㆍ체납도 많네요?

체납액이 36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ㆍ체납자들은 돈을 못 내는 사람도 많죠?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상 재산 압류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영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계에서 이것을 하려면 고생이 많겠네요. 불법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같은 군민으로서……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또……

안 할 수도 없고요?

예, 참 애매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박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명시ㆍ 사고이월 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 있어요.

예.

명시ㆍ 사고이월 에 준공 예정일이 있어요. 아직 안 된 데는 이 준공 예정일대로 차질 없이 완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이제 명시이월 이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안 되죠.

안 되면 안 되니까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금년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이니까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도 6개소에서 2개소는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이 4개소인데 여기도 큰 문제점은 없다는 말이죠?

12월까지 다 완공됩니다.

보니까 11월 말까지면 전부 완공이 된다고 했고요. 하여간 연도 폐쇄기를 기억하시고 차질 없이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 11번, 도로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에서 부과징수 건은 많이 하셨는데 미징수 금액이 312만 7000원으로 고질 체납이에요. 보니까 지방도는 100% 징수가 됐는데 군도 쪽에 고질 체납자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면에서 받아야 하는데 면에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받도록 면에서 다시 촉구 독려하겠습니다.

독촉도 좀 하시고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8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적은 군 발주분이 16개 읍면에 총 589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도 추진 중인 것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년 12월 말까지 전부 완공이 돼야 하죠?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읍면별로 한 번 더, 여기 사업장별로 독촉하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2페이지입니다.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인데 이 앞에 521페이지는 똑같은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아, 여기는 과징금이고 밑에는 과태료인데 지금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과 미납액을 보면 한 50%씩 돼요. 징수 50%, 미납 50%인데 건수도 많고 미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영세하고, 체납자들이 좀 힘듭니다. 우리가 자꾸 독촉도 하고 영치도 하는데 사실상 체납액은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김의규 위원 님 말씀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위반 내용이 화물차 밤샘 주차라든지, 경유지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영세한 업체에 공문을 자주 보내기도 그렇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것 참 난감한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행정에서 과태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예.

형편을 보시고 처리가 잘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쌍충사 공원 조성에 있어서 그 도로를 넓힌다고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돌이 엄청 많이 나오던데 그런 돌은 어디로 싣고 갑니까?

그 밑에 있는 자연석은 다시 활용을 할 겁니다.

그 많은 돌을 다시?

예, 도로만 확장하고 거기에다 다시 쌓아야죠.

그 돌을 지금 어디로 실어 나르는 겁니까?

그 옆에 보관해 놨습니다. 앞에 그 해안 막는 데, 해양수산부에서 막는 것 있잖아요? 거기 앞에 놔뒀어요.

그 앞에 놔뒀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싣고 고흥 쪽으로 넘어가는 돌은 뭐였을까요?

거기에서 싣고 넘어가는 돌은 없을 텐데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바로 앞에 쌓아 놨습니다.

그리고 CCTV는 마을 방범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북촌 선착장에 있는 CCTV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북촌에 있는 CCTV가, 저희는 공원하고 마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촌 거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아마……

해양수산과도 모른다, 안전총괄과도 모른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북촌 어디입니까?

북촌 선착장 있는 데, 옛날에 그 사건이 난 곳 있잖습니까? 배에 불을 냈는데 그 CCTV를 틀어서 잡아냈던 곳 있잖습니까?

저희는 도로하고 마을하고만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마을만 해요?

예.

마을에라도 CCTV 설치가 다 안 되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장소가 많더라고요.

전체 마을은 다 됐는데요?

아니, 이제 마을 쪽에도……

아, 마을 쪽으로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더 조사를 해 주시고요. 이왕에 CCTV를 설치하시면서 음침한 곳과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그런 곳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했으면 하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는 환경산림과에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 설치할 만도 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취약지역에는 별도 읍면에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CCTV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할 부서 가 아니라고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여튼 안 위원 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지정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 위치를 알려 주시면 한번 봐 보겠습니다.

고흥군이 깨끗해지려면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CCTV 효과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제가 물어본 것이 있어요. 479페이지, 고분자 융복합 단지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용동 그 관광단지로 원관이나 상수도관이 매설됐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

통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했었고 그 용동까지 들어가는 데는 통수가 충분히 잘 된다고 했었는데, 그 사업비는 지금 전반적으로 국비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개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가압장 위치 변경을 한 사실이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담당 계장님께서 위치 변경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상반되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위치 변경을 할 때 밑에 있어서 위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수압을 이렇게 가하려면 가압장이 밑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서류를 갖다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당초에 감독을 철저히 잘했으면 그런 이중 부담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뭔가 감독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면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설하는 데, 사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도급 회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않냐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그리고 봉암 중촌마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요.

갖다 설명해 드려요.

자료 해 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