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기획관리국장 송명완입니다. -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159번입니다. -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기 등을 조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2015년 7월 1일자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를 하고자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입니다.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 자격 요건, 위원회 회의, 의결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또한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안 제4조2에 명시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제외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제외사항을 66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000만원에서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의 토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시기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시기를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이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 등을 위한 대부, 사용ㆍ수익 허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관계법 개정에 따라서 조항 등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에 대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신설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외국인투자촉진 및 시행령」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 대부료 납부에 대한 분납이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영32조에 따라서 대부료 분납시 이자를 연 3%로 적용하였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이자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이자율을 연 4% 내지 6%를 3%로 일괄조정하였습니다. - 또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에 인건비를 포함시켰습니다. - 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시유지상 무허가건물 존치일 1989년 1월 24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변상금 분할납부 시 분납횟수 변경 및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변상금 잔여금액에 따른 분할납부 횟수 및 연 3% 이자율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 관계법령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은 4쪽입니다. -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 부패영향평가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과에서 원안동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상황은 심의위원의 참석수당으로서 336만원이 수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시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토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에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164호입니다. - 제정이유입니다. - 2015년 5월 13일자로 지방재정법 18조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2015년 7월 21일자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반영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출연기관은 비영리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입니다. - 출연기관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3-5번지고, 설립근거는 민법 32조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가 되겠습니다. - 설립연월일은 2007년 8월 16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고 인원은 현재 39명이 정원이고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능입니다. -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시ㆍ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공동출연기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지역홍보센터 운영과 빅데이터 컨설팅, 전광판 홍보, 공중파 방송 홍보를 통한 다양한 지역산업 진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그 다음 장입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는 2007년부터 1년에 75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서 6,750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 이 기준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시는 750만원으로 행정자치부 기준이 정해 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18조, 지방재정법 제17조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시ㆍ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의 예산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 의안번호 165호가 되겠습니다.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도 앞에 설명 들은 한국지역진흥재단과 같은 사항입니다. - 제안이유는 아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기관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번지고, 여기에 설립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가 되겠습니다. - 설립연월일은 2011년 4월 20일, 현재 인원은 48명입니다. - 주요 기능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이론적ㆍ제도적 기반 조성, 출연기간은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 출연내용입니다.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서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출연할 금액은 1,333만원이 되겠습니다. -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ㆍ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매년 약 1,330만원의 출연이 필요하며 향후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의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 국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 이번 심의한 조례의 심의회 구성원이 15명이라 했는데 중앙부처 조례 준칙에 의해서 하는지요?

-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런데 15명에 한정하는지요? 15명 이내니까 한정하겠죠?

- 예, 7명 이상 15명 이내니까 15명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 그리고 위원 위촉 자격요건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은 포함이 안 되나요?

- 의원들은 법령에 없습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평가사 이런 사람들하고 국유공유재산 관리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 4급 이상.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법에 딱 규정돼 있거든요. 법에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 저희들이 거의 일반재산은 동사무소, 자치센터 그게 대부분인데 지금 무상으로 많이 돼 있고요. 임대료 받는 곳은 한 두세 곳 정도…. (관계관과 검토중) - 유상이 3건이고 무상이 21건입니다.

- 유상 3건이 어디 어디인가요?

- 용당2동.

- 용당2동을 지금,

- 구 산정2동사무소.

- 용당2동 3층에 우리 환경푸른목포, 거기 이번에 유상으로 줬습니다.

- 3층만?

- 예, 3층만요.

-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 구 산정2동사무소입니다. - 그다음에 유상이 구 관광상품전시판매대, 죽교동에 87만 3,820원. - 나머지는 거의 무상으로 우리가 공익기관에,

- 방금 말씀하신 행정 일반재산이죠?

- 예, 일반재산입니다.

- 그러면 행정재산은 유상 무상이 어느 정도로 돼 있나요?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 예, 자료로 드릴게요.

-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을 구분하셔서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재산 유상, 무상 대비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그런데 공유재산이 심의대상이 있고 기준이 있잖아요, 심의대상. 그러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면,

- 공유재산 심의 제외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660㎡ 이하.

- 그러니까요.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지금 목포시가.

- 9대 개정된 게. - 아, 우리 목포시에서?

- 예, 공유재산심의대상의 제외,

- 그 현황은 제가 자료로 드리렵니다. 알았습니다.

- 예, 그러니까요.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고. - 그다음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대부료 분납시 이자를 3%로, 법은 2%에서 6%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로 정한 이유가 뭔가요?

-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22개 시ㆍ군 담당 합동작업시 어느 시ㆍ군은 2%, 3% 해서 안 된다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3%로 하도록 그렇게끔 시ㆍ군 간에 협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 전남도에서 일괄로 지정하셨군요.

- 예, 그렇습니다. - 왜 그러냐면 시ㆍ군마다 다르다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안 40조 제1항 제4호 보시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해서 특별조치법 제3호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재산 중에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 있나요?

- 우리시 재산으로 무허가는 없죠.

- 없나요?

- 시에서 무허가를, 개인재산은 가능하지만. (「개인재산은 가능합니다. 공유지 위에 민간건물이 있는데 그 부지를 사고자 했을 때 연도가 언제,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일 때 언제부터 존치했느냐. 그 기준이 2012년으로 옮겨집니다. 특정, 조례가 개정돼서. 」하는 이 있음) -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그 날짜를 조정한 겁니다, 이게.

-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고요.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그 전에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해서 보냈거든요. 이것도 법령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목포뿐 아니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동사항입니다, 이 사안은.

- 질문 없으신가요?

- 지역진흥재단은 서울 강남 신사동에 있고요.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영등포구 국회 옆에 국회대로,

- 예, 거기는 아까 지번이 나와 있던데 여기는 없어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 그다음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전남도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시ㆍ군별로요?

- 예, 시ㆍ군별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그 지역홍보센터에서 우리시에 관한 홍보는 뭘 합니까?

-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 항구축제,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홍보를 했었습니다.

- 그러면 해년마다 어떤,

- 그 시ㆍ군에 이슈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내드리면,

- 이슈 있는 행사를, 그러면 시간 분배가 있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 네, 전광판에 쭉 돌아가면서 하죠. -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내용을 공문이 와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매월 시ㆍ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자기들이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뭐가 홍보가 필요하다 공문을 받아서 시간을 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정부 중앙청사, 외교부청사에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 전광판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축제라든지 지역 이슈가 있고 그러면 거기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용산이라든지 지하철에 홍보를 하게 되면 월 한 1,000만원 이상 주고 하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750만원 내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7조 내용이 어떤 거죠? 그게 파악이 안 되시면,

- 7조는…. - 정관이요?

- 예, 정관 7조에 의해서라고 돼 있는데.

- 정관7조는 재단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 기타 단체 출연금, 기탁금,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운영재원을 아마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 자치단체들은 정한 룰에 의해서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은 인구가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이기 때문에 750만원을 내고요. 나머지,

- 그러니까 그것은,

-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 산출근거를 다 룰로 만들었을 것이고 지방연구세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도 마찬가지고 왜 자치단체한테 부담시키는 거예요?

- 행자부에서도 지난번 2007년에 30억을 지원했고 2013년에는 1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행자부는 매년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간 중간에 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강제조항인가요? 할 수 있다일까요?

- 그 전에 의회 승인을 안 받을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어차피 예산을 의회에 승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돼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서.

-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안 하게 되는 거죠?

- 못, 그렇습니다.

-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 그런데 상당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 이것도 일종의 갑질이죠. - 내일 우리가 심의할 내용도 있는데 이것을 왜 자치단체한테 부담을 시켜서 뭘 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 어차피 우리도 활용을 하죠.

-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집행부에서는 하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의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울에 가서 홍보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 그리고 시기도 홍보물이 딱 시간이 정해져서 한 달간 할 수 없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 그건 알겠어요. - 그래서 풀뿌리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이 동의안을 보면서 이 조례안을 보면서 아, 이래서 풀뿌리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고요. - 그다음에 다른 질문이 없으시죠?

-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 그러면 김창옥 과장님, 아, 최 과장님이시죠. 좀 나오셔서 우리가 지금 매년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 저희 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목포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전체사항입니다. - 전체사항인데 저희들도 출연 이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주요 지방세연구원 성과를 보면 지방세법 개정안을 낼 때 행정자치부에 지방세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을 처리하기는 좀 비전문가들이라서 좀 힘들어서 이쪽에 의해서 대개 다 자료가, 정책이 나옵니다. -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일부 변경될 때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세율 현실화 정책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가 되고요. - 지방세 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 개편도 해서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담배소비세가 금년에 담뱃값이 올라서 한 19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 레저세라든지 과세대상을 확충시키는 그런 것들을 전부 법률을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연구해서 입안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작년 실적만 하더라도 그렇게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선지급해서 감독하고 심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 과장님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가 부담해서 그 사람들을 운영해야지 왜 자치단체한테 부담을 주시나요?

- 지방세법 개정안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 그런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해 주죠, 그쪽에서 그 연구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 자치단체에서 법률입안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해서 지금….

- 우리가 이런 사항을 좀 반영해 달라 하고 의견을 내면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법을 개정할 때 의견을 내주는 거죠.

- 그 양반들도 현장에서 소리나 고충이나 어떤 애로사항들이 취합이 돼야지 어떤 안이 당연히 나오겠죠.

- 우리 세무공무원들을 집합교육도 시키고. 일련의 전문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라에서 해 줘야지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왜 자치단체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냐 이 말이죠, 저희는. -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예산과부터 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 시민이 참여하는 1-1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후 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이디어콘테스트 개최를.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문화, 관광 또 경제, 이런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학계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로 추진위를 한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실제 우리 행정공무원이 아닌 추진위원들이 주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한번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그러니까 이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위원회에서 지금 그 아이디어를 발탁하여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그 위원회한테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아니,

- 그 3,000만원 예산이, 제 말은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추진위원회 분들이 분기별로 회의를 하든가 뭐 하면 수당도 나갈 것이고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에 대한 그 돈도 나갈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하는데 이분들이 공모해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건가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공모해서, 이것 또 다른 데 보면 시에다 평가하면서 시민들한테 평가한 아이디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라인을 가지고 하는 건지, 이렇게 그냥 추진위 구성 후 주관 해서 3,000만원 이것은 너무 보편화되지 않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 개정도 있지만 조례에도 나오지도 않은데 그 추진위원회 20명 이내에서 주관해서 이분들한테 아이디어 정책을 공모한다 이것은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나. - 이것 정확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말씀드리렵니다. 추진위원회들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은 위원회 회의할 때 수당만 받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발탁이 되게 되면 시상금이라든가 우리가 평가당 운영비 또 심사위원 별도 구성 그런 수당, 그거 전체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고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 보고드립니다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는 공모 주제, 추진위가 하는 일은 어떤 주제로 해서 공모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공모하고 아이디어 모집활동 또 심사, 콘테스트 개최. 그러나 실제 돈 집행은 시에서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그 추진위원회 회의 열릴 때마다 저희들이 수당으로 집행하는 거고요. - 저희가 거기에서 대상, 최우수상 했을 때 그 시상 같은 것은 별도로 정해서 저희도 의회에 보고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시민과 전문가 평가 후 제안, 채택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양한 방법의 홍보는 어떻게 참여하려고 그러십니까?

- 물론 홍보는 하게 되면 우리 홈피에 할 것이고 또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목포에서 이런 정책아이디어콘테스트 개최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해 달라 하겠습니다.

- 제가 추진위원회 자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이 추진위원회 자체, 내년 2016년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인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분들은 그러면 1년 사업 단위로 해서 이게 2016년 그냥 이 콘테스트 개최입니까?

- 이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이 자체만.

- 이 개최만을 위한?

- 예.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 위수전 위원님.

- 1-3번 보면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래 보면 노인복지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계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계정은 뭐였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입니까?

- 자활계정 그것은 폐지를 않고요. 그 기금 속에 계정이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가 있는데 자활기금을 폐지하게 되면 수익금이 국도비로 환원이 됩니다. - 그래서 그것이 시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폐지가 않고, 거기에 부속된 저소득주민하고 노인복지 2개를 폐지하고 자활계정기금은 존치하는 것으로.

- 그것은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렇게 써있는데 노인복지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계정이 무엇이냐고요, 제 말은. 이게 어떠한 내용인데 이것을 폐지하시냔 말씀이십니다.

-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은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 큰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 별로 없습니까?

- 올해 한 5명 정도 했고요.

- 5명 정도요, 매 해?

- 예. -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기금으로써 우리가 일반장학금도 많이 주고 있고 인재육성장학기금, 교육지원과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올해 5명입니다.

- 알겠습니다.

- 그러면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 4-2쪽에 행정타운이 건립돼서 목원동하고 교육문화 시설 위해서 지금 2억 6,000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업무보고 가졌잖아요. 당초 3개층인데 2개층만 지금 하는 겁니까? 1개층은 어떻게 그 설명을 한번.

- 3, 4, 5층인데요. 우선은 아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4층하고 5층, 2개 층만 행정타운으로 활용하고 아마 3층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원동주민센터하고 교육문화사업단은 일반회계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지원하고요. 상하수도사업단은 그게 상하수도특별회계서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2개층만 우선 활용합니다.

- 2개층만?

- 예.

- 1개층은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르시고?

- 네, 그것은 아마 별도 활용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매해 1년마다 행정타운의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알고 계신가요?

- 정확히 제가 자료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대성동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안으로 첫 번째로 계획돼 있다고 전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2월에 입주를 두고 있는데 전혀 예산요구가 안 돼 있고 계획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 그것은 우리 회계과장이 좀 답변을,

-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내년에 3개동이 증설할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대성동은 주민자치센터하고 전환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 때문에 일부 아주 적은, 적게 운용을 했어요. 23개 동의 자치센터도. - 그런데 지금 내년에 입주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대책을 마련하라 하고, 하겠다 했는데 올 예산에 요구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진척이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동에 가서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고민이 된다고들, 왜 그러냐면 중대본부도 없어서, 동은 동이니까 협소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 이것은 위원님, 제가 회의 끝나고 별도로 한번 검토, 제가 이것을 정확히 뭘 못 받았는데, 인사 전에 받았습니다만. - 후보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동에서?

- 아니, 후보지를 선정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작년 업무보고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 아무 진척, 후보지도 계획이 기존 동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뒤쪽에 주택들을 흡수해서 하는 안으로 계획돼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 그런데 그것을 아무 전달이 안 되고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리겠는데 내년에 바로 입주를 두고 있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 일단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 제가 반영이 아니라 요구 자체도 안 돼 있어서 답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겠죠?

- 예, 검토해서 내년 5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렵니다.

- 행정이 먼저 해야 될 행정과 나중에 해야 될 행정이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 측면이고 그 자체에서,

- 잘 알았습니다.

-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개보수에,

- 개보수 해서는 안 되고 신축을….

-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면 뭐하겠는데 증축에 따른 기존 건물을 살려서 표현하자고 하면 전체 기존건물을 살려서 증축의 방향으로 가서 신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1년 전에 이렇게 지적했을 때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이 대안에 대해서 바로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계획을 잡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 이재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