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왕정안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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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16년은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12월 10일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 청취 후 해당 국·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16쪽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1억 8,800만원이 증가한 5,576억 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38억 5,1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 잔액의 정리 등의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질서 및 안전 등에서 172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 교육, 환경보호 등에서는 33억 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안전재난과, 농정과, 건설과 등에서 128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과, 축산과, 건축과 등에서 28억 2,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00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액 편성 내용을 보면 경제과 산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100만원, 안전재난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6억원, 농정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 39억 3,527만원과 저수지 준설사업 3억 8,322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억 9,600만원, 원예허브과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8,214만원, 건설과 갈치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5억원과 람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41억 6,666만원 등이 기정액 대비 증액하였으며, 경제과 그린홈 100만호 개인홈사업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 8,056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억 7,744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1,038만원, 원예허브과 K-뷰티 컨테스트 지원금 3,000만원, 축산과 풀사료 경작 장려금지원 3,000만원, 살처분보상금 1억 5,000만원, 도시과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10억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2억 6,389만원, 건축과 주거급여 7억 8,530만원, 보건소 출산지원금 8,000만원 등이 기정액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비 감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조정과 집행 잔액 발생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의 경우처럼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 전액 감 편성 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하거나, 예산과목 변경과 삭감 또는 증액 처리함은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시키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5 회계연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말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산 과다 이월, 연말 몰아쓰기 집행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65억 3,031만원으로 기정예산 1,866억 579만원보다 99억 2,45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5억 4,05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17억 6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54억 1,97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계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22억 2,297만원과 방평제, 숲멀제, 내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6억 1,951만원 증액하였으며 폐문지구, 행정제 재해저감사업에 10억 9,2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과 수출 신선농산물 상품과 지원사업 등에 1억 12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살처분보상금 등 1억 6,917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산림과는 6,3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13억 6,133만원 감액 계상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0억원과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2억 6,389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54억 83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갈치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5억원과 람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41억 6,667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932만원 증액하였고, 건축과는 주거급여 등 7억 1,3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4억 1,50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2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의 활성화와 농촌 활력 증대, 지역개발 사업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먼저,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세입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163만 2,000원, 107페이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 70만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에 2억 808만원, 사업개발비에 7,726만 7,000원 감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080만 8,000원, 사업개발비에 1,655만 7,000원, 태양열주택 설치지원 선정가구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에 6,098만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에 209만 8,000원 감하였으며, 산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67억 3,413만 3,000원보다 5억 4,051만 9,000원이 감된 61억 9,3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인월시장 국유재산 4필지에 대한 소유권 재판에 승소하여 전통시장 국유재산 임대료 975만원 감하였으며,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1,300만원 감하였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중기청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을 5%에서 10%로 보전해 줌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전통시장 장엔정장보기 도우미 지원에 688만 8,000원, 206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에 1,642만원, 그린홈 100만호 개인홈사업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에 8,056만원 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7,744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억 1,038만 1,000원을 감하였으며, 산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8월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공무직 임금 부족분 2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471만 6,000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에 1,102만 5,000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에 1억 7,724만 4,000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암 제3산업단지 토사석 매각에 대한 정산을 한 결과 당초 56만 루베를 반출할 계획으로 매각대금 3억 5,952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반출량이 54만 7,129 루베로 잔여량 1만 2,871 루베에 대한 반환금 8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4,472만 2,000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은 됐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경제과에서는 그래도 본예산 대비 예산 지출액이 61억 9,000만원이고 현재 5억 4천 정도가 아직 집행이 덜 됐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양호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데 밑에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도비가김승곤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그에 따라 우리 시비도 삭감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그린홈 100만호랄지 정말 필요한 사업을 원래 추진 목적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25%, 도비·시비 1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90가구가 돼서 9,000만원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기는 전년도 11월에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정한 시기는 그 다음연도 6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90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90가구를 확보해 놓고,

김승곤위원

100만원씩,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54가구만 신청을 했습니다.

요는

수요는김승곤위원

계속 신청을 하는데 54가구만 신청했다는 것은 무슨 자격조건이,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90가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신청가구 90가구 중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청한 결과가 54가구가 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그것을 시에 신청을 했을 때 90가구가 신청해 가지고 90가구 예산을 세웠다고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이러해서 서류 절차를 갖춰서 90농가가 전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54가구만 했다고 보면 홍보가 덜 됐다는 부분 아닙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이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조사할 때는 신청을 해 놓고, 막상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할 때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안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도에서도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농가들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매년 꾸준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승곤위원

세워놓고 잔액이 발생해서 다시 또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금년에 보면 27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얘기합니다만 우리 시비가 100만원씩 지원이 되면 처음 목적대로 도에서도 100만원씩 지원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합니다. 도에서는 60만원 줬다가, 70만원 줬다가, 80만원 줬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도에 올라가시면 전체 전라북도 시·군이 공유를 해가지고 전체 도에서도 100만원씩 같이 함께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스개선사업이 금년도에는 385가구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적다고 해서 내년에 1,147가구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도 지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206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에 있어서 3억 6천이 감됐어요. 감해서 편성돼 올라왔어요. 그렇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김승곤위원

일자리창출은, 이게 말하자면 우리 사회적기업입니까? 전체 읍면동에 배정한 일자리창출 해당 금액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아까 일자리창출사업의 인건비는 국비가 7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지원되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1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범위가 뭐냐면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사회적기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원을 발굴해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2개 기업, 하반기에 1개 기업을 신청했습니다만 도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에 미달돼서 탈락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승곤위원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들한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주는 게 아니라 적격심사에서,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공모에 선정이 돼야만,

김승곤위원

부적격으로 탈락된 분들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 이 말이네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보면 돼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뭐 부득이한 삭감 예산이네요. 별수가 없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비가 적게 충당되고 기업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저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2016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예비 자원을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내년에는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과장님! 32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어디요?

김승곤위원

32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농공단지 토사 건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토사를 매각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56만 루베를 판매할 계획으로 3억 5,932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반출 정산을 하다 보니까 54만 7,129 루베가 반출이 됐고 1만 2,871 루베가 잔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상을 했습니다.

분을

잔액분을김승곤위원

반환을 해야 한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분을

잔액분을김승곤위원

어디에 반환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약했던 남신,

김승곤위원

그 업체에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초에

당초에김승곤위원

남신에서 우리 시에 과오를 한 거네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렇죠. 56만 루베를 매각을 하겠다고 계약을 해서 징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56만 루베가 아니고 1만 2,871 루베가 저희들이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56만 루베를 팔았네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나머지 부분 반환하는 부분이네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2015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우리 시민이 우리 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저희 시의 사업 수요조사를 시달을 하면요. 경제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누락되고 모르는, 아까 가스안전시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 방안에 대한 것도 어제 제가 낙협 쪽을 갔는데 아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건축과에서 많은 홍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원예 쪽, 과수원예나 채소원예를 보면 산동, 이백, 주천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장님들한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작목반장님이나 총무님을 통해서 문자로 하든지 직접 전화를 하든지 제대로 홍보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하시게끔 해 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요조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는 것은 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에도 기재를 하고요. 또한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 때 저희들이 기재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경제과뿐만이 아니고 전체 사업부서가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국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재판해서 승소했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975만원이 절감이 됐네요. 임대료 부분이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 지원에 있어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저는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5,000만원이 순수 시비 아니겠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아까 말씀은 중기청에서 나머지 3%에서 2%를 더 보조해줘서 5%로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통상 보면 중기청에서 3%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억을 판매 목표로 해서 그 2% 추가로, 그러니까 5% 지원이 되겠습니다. 2%에 대한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중기청에서 메르스로 인해서 5%에서 또 추석 그 무렵에는 6월부터 10월까지는 10%를 더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집행하지 않고 이번에 감액을 했던 것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2%를 더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인거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그렇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통상 중기청에서 그런 사건·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 3%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 보전금을 계상하는데 금년에는 아까 중기청에서 5%에서 10% 정도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삭감되고 내년에는 또 2%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엔정 도우미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감액이 됐나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인원이 줄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요.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인원이 준 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액이 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인월시장에 두 분, 공설시장에 세 분, 용남시장에 두 분 그래서 총 일곱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급해야 될 예산에서 600만원이 줄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집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산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2,100만원을 지원해야죠?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8월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성립을 했다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어느 마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산내면 마을공동체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두수

하두수경제과장

산내면 마을공동체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지리산 생태 문화해설사 양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보다 17억이 증액된 70억 8,431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로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에 6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14만 2,000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에 16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예방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폭염대비 홍보비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행사 보상에 1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 51만 2,000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안전재난과 공공요금 및 세제에 1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자료

자료김승곤위원

212쪽을 보면 폭염 예방 추진사업이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폭염이 겨울에 발생해요? 여름에 발생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여름에 발생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도에서 폭염발생비로 이제야 내려준 이유는 뭐예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때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폭염주의보가 전국적으로 발생돼서 도비 3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내용은 무더위쉼터 20개소 간판 정비를 했고, 폭염대비 리플렛용으로 지원이 돼서 1만부를 제작하고 배부해서 폭염대비 대책이라는 홍보물을 배부한 바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승곤위원

성립 전에 사용이 됐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목은 이제 올라왔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승곤위원

때문에 폭염이 여름인가, 겨울인가 폭설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폭염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부분이에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많이 노력하셨고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360만원이 증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4억 7,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170만원이 삭감된 9,800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등 시설비로 39억 8,800만원이 증액된 5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입니다. 운봉 주촌 배수로 정비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설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보조분 시설비사업입니다. 주천면 용담리 배수로 사업과 덕과면 신정마을 개거 보수사업 부분이 이번에 확대되면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시설 보강사업에 있어서 도비보조가 되면서 3억 8,060만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시설사업비로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농촌 경제력 강화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쌀 사업의 지원에 있어서 5억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피해보전금사업입니다. 2,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FTA 보전직불제가 성립되면서 2,58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확포장입니다. 이백 폐문 광바위지구 농로포장사업이 부기명을 변경하면서 감액을 하고 척동 농로포장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동면 송기마을 농로포장사업 등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귀촌인 이사비 2,000만원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하고 농가주택수리비에 과목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귀농자들에 대한 농가주택수리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쪽 제2회 삼락농정 행복마을 콘테스트 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이 하달되면서 1,1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고품질 쌀 경영체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해서 전액 감을 했고 다시 또 민간사업 보조로 1,000만원을 쓰셨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과목 정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과목과 맞지 않아서 과목 정정을 하였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문화위원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 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흐름이 효율적인 부분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쌀 경영체 지원을 어디를 하려고 하셨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민간경상보조 과목 변경에 있어서는 경영체에 대한 과목 변경은 그동안에 우리가 참미단지에 지원해 왔던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예산과목을 함께 섞이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별로, 부기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과목 정정이 됐습니다.

과목

과목박문화위원

정정한 내용과 지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우리 도지사가 삼락농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르짖고 있는데 저희 남원시의 삼락농정과 관련되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농촌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업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반영된 사업은 없고, 내년도에는 아마 삼락농정으로 해서 신규사업의 51개 사업 목록이 생겨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우선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삼락농정에 관련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요. 앞으로 51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추경

추경박문화위원

기간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217쪽을 보면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이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13년도에는 14년도 대비해서 좀 높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14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적다 보니까 줄었다가 다시 "홍보를 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넣은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재해가 없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내년에 신청 농가가 재해가 없으면 공돈 되는 것 같고, 그냥 버리는 돈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청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재해보험 관계는 확대를 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들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재해가 없다고 해서 안 들고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불시에 자연재해를 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올해 재해가 없어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종합보험 넣는 것처럼 혹시 신청량이 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재해보험에 들었던 농가들은 계속해서 들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신규자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223쪽을 보면 귀농·귀촌 이사비하고 농가주택 수리비는 과목 변경만 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사비가 당초에 기정액 5,000만원 서있다가 1회 추경에 약 1억원 정도가 서서 1억 5,00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쭉 해서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고 그 대신에 주택수리비에 있어서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과목 정정을 해가지고 주택수리비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귀농·귀촌인 수가 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다 안 쓰셔서 과목 변경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사비는 이렇게 1년 이내에 신청토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은 선에서 저희들이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제 우리 시장께서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추경 예산확보 54억 1,900만원이 증액됐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217쪽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에 있어서 정말 이것 중요합니다. 올해 저기가 돼 가지고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만 계속 이게 늘어날 거예요. 이것을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올해 남계 지역의 벼들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형편없이 됐는데 씨 발아가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데는 일찍 쓰러져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얼마가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80% 감수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들을 또 하더라고요. 그렇게 책정을 해서 보험료 지급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남계에 도복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연재해에 의한 도복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김승곤위원

자연재해가 아닌 것으로 보다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도복 자체가 자기들의 시비량이라든가 그런 요인에 의해서 도복된 것이지 자연 풍수해라든가 자연재해에 의해서 도복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김승곤위원

비바람이 불어서 그런 저기가 왔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한다고 보면 벼를 심는 농가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게 지원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일체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이 발생하겠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악용의 소지도 사실 있거든요. 벼를 심어 놓고 다수확을 위해서 비료를 많이 줘서 도복이 되면 그것도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점과

장점과김승곤위원

단점은 물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연발생이라고 저기할 게 아니라 좌우간 풍수해로 봐야죠. 어차피 비바람이 몰아쳐서 쓰러진 부분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내년도 가입률이 높아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참고 좀 해 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지금 며칠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발 대비해서 예산을 몇 조원을 더 추가로 하더라고요. 자료 220쪽을 보면 우리 남원도 한발 대비 예산이 많이 추경에 성립됐던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돈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누가 먼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은 더 하나하나 챙겨서, 올해 충청도와 강원도 일부 등 가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한발 대비를 해서 암반 관정이랄지 저수지 보강사업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귀농·귀촌사업, 지금 우리 남원이 전라북도에서 네 번째로 귀농·귀촌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네 번째죠?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네 번째예요. 그제 신문에 발표됐어요. 전라북도에서 남원이 네 번째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은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과정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계속 노력에 따라서 우리 남원으로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남원은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천혜의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좋은 곳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귀농·귀촌사업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무방비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고창군에 못지 않은 우리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어찌김승곤위원

됐든 간에 2015년도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고 2016년도에 더욱 빛이 나는 우리 농정과가 돼서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제일 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9,900만원이 책정돼서 2,400만원이 잔액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입찰잔액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이고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보면서 조금 잔액발생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 잔액이 식정지구에 새로 연초에 없던 사업을 여기에 배정을 해서 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 부분은 설계 보조금이 우리가 설계비를 책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윤지홍위원장

전체 사업 중에서 설계비가 남아서 식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투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우리 시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1

윤지홍위원장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요구를 한 사항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2,400만원을 가지고 식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시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식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내년도 가을부터 착수가 시작되는데요. 예산이 추가로 더 확대돼서 추진됩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경지정리사업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지홍위원장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2,400만원을 꼭 그쪽으로 보냈어야 될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운봉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부분에 있어서,

윤지홍위원장

어디에 사업을 하셨는가 자료를 한번 주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다 됩니까? 제외되는 작목이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성기위원

농작물재해보험에 전부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제외되는 작목이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품목수는 전국적으로 보면 약 40개 품목이 해당되는데요. 지역별로 관련되는 작목이 있고, 안 되는 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23개 작목이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에는 거의 모든 작목이 관련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서

사업조서김성기위원

63쪽을 보니까 농작물재해보험 특정과수 5종이라고 써 놔서 전체적으로 되지 않고 어느 부분만 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남원시는 20개 작목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가입대상은 23개 작목 정도입니다.

별로

지역별로김성기위원

40개 정도가 되는데 남원은 23개 작목이 가입되어 있다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기본 작목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꾸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63쪽을 보면 특정과수 5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품종을 말하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것은 월별로 시기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배 같으면 봄에 꽃이 피기 때문에 그 전년도 10월에나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월별로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5종에 대해서는 아마 먼저 과수가 된 그런 종류가 해당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성기위원

배의 종류라도 품종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인지 특정과수 5종 그 관계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월별로 과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면

말하자면김성기위원

월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7쪽입니다. 저희 원예허브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56억 9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감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되는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비를 8,214만 6,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2억 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엔저현상으로 일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프리카 수출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상품화 지원사업비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FTA 과수사업계획수립과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 국내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15년도 과실전문 APC운영활성화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본사업비로 과실전문 APC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마케팅과 그리고 판촉 활동비, 농가 교육 등의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홍보 일환으로 계획한 K-뷰티 컨테스트를 개최하지 못해서 추진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745만 4,000원을 삭감하여 8,543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리 K-뷰티 컨테스트 지원금이 예산에서 지금 반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걸로 저는 아는데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K-뷰티 컨테스트 계획은 우리가 이제 화장품 집적화단지로서의 새로운 동력산업을 이끌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 이런 것들을 춘향제와 연계시켜 가지고 전국에 파급을 하고자 계획됐던 사업들인데 금년도에 당초 춘향제 기간 동안에 하려고 했는데요. 개최하고자 한 장소인 춘향골 체육공원 실내체육관이 내부 페인트공사를 하는 관계로 그 기간 동안에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피해서 여름 성수기 휴가철에 해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메르스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 시기에 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기를 찾지 못 해서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춘향골 체육공원도 보수가 완료되고 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을 잡고 금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실내체육관 내부공사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다시 또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K-뷰티 컨테스트에 대해 할 수 있는 단체는 역량이 있었는데 그럼 남원시가 문제라는 겁니까? 남원시가 문제가 돼서 이 행사를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남원시의 문제네요? 남원시가 부분을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주최들은 모든 게 다 되어 있었는데 못했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맨 처음 2014년도에 같이 했던 팀들하고 얘기될 때에 첫째 남원시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춘향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했던 체육관 보수공사가 그 기간 동안에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귀책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분들도 2014년도에 해볼 때에 내부 페인트 상태가 좋지 않고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었고요. 이제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협의를 할 때에 "여름 휴가철에 하면 좋겠다"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남원시라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이, 메르스 피해가 장기화된 과정으로 해가지고 불가피해서 주최를 하고자 하는 데에서도 인정을 하고 같이 준비를 했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서로 공유를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남원시의 문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단체가 K-뷰티 컨테스트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라고 과장님 말씀 속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는데 화장품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준비성이 없었던 것이고 그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예산 확보해서 이 행사를 하려고 했으면 메르스니 실내체육관을 떠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말 책임감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남원시도 문제가 되고 K-뷰티 컨테스트 준비하는 단체도 문제가 다분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원예허브과 이번 추경예산안 하시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일면 있으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것들 지적하신 내용들 참작해서 이런 계획 사업이 어떤 핑계삼아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박문화위원

예산은 할 수가 없죠. 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역량이 부족하고 사유가 많은 단체와 남원시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요.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76쪽에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3억 4,560만원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사업

사업양희재위원

대상이 원예 재배 농업인, 영농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게 몇 농가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에 따라서 정부에 등록된 농업인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중에서 시설원예가 갖춰진 농가들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몇 농가 계획하고 계세요?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1차분 지원대상자가 4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한 농가당 지원액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도 이제 목재펠릿난방기 지원기준이 ㎡당 1만 2,000원이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3,150만원 정도 됩니다. 농가당 난방기 지원 한도가요.

도가

한도가양희재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3,150만원 정도요.

양희재위원

3,150만원, 그러면 3억 4,560만원이면 대상자 숫자가 많겠네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3천 얼마밖에 안 된다?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일본 파프리카 수출 상품화 지원사업이 엔저현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거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구체적으로 그 지원사업이 수송비 지원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지원인지 말씀 좀 주십시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것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으로 해서 긴급 시책사업을 동원해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계획된 사업인데요. 일본으로 파프리카하고 장미가 전라북도에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발생돼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동선별 포장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계획된 사업이고요. 해당 기간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본으로 수출된 농산물을, 우리 남원은 장미가 없기 때문에 파프리카가 해당이 되는데 그 농산물의 공동선별과 포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단가가 ㎏당 83원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들이 일본에 수출한 양을 계산해서 12월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당 83원을 지원했을 때 농가들 생산비 대비해서 적자는 안 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엔화가 엔저현상이 났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내 시장가격이 조금 낮아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운봉 파프리카가 ㎏당 3,400원 정도 일본으로 수출되다 보니까 수출단가를 국내하고 비교했을 때 수출하는 것이 유리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어떻든 파프리카가 작년까지는 굉장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은 엔저도 있고 또 국내 공급량도 많아졌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 수익 구조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하여튼 이것 참조를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전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장재 지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포장재가 아니고 포장비용이요.

윤지홍위원장

포장비용?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이제 공동선별하고 포장하고 이런 비용을,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공선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농가에 어느 정도 혜택이 되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4,300만원을 지원하니까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이 나겠죠.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당 공선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83원 일부를 지원해 주니까 공선비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많죠. 가령 1톤이라고 쳤을 때 8만 3,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장

1톤에 8만 3,000원?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당 83원이 지원이 되니까 1톤이면 1,000㎏ 잖아요? 그러면 8만 3,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윤지홍위원장

8만 3,000원에서, 그럼 830원인가요? 10%? (의석에서 - 10%가 8,300원, 그러니까 1% 지원 돼요.)

1%, 도움은 안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도비가 매칭비례 30%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의회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주자 해서 지금 지원한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런데 남원시가 더 많이 부담을 하네요? 더 요구는 안 되겠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도비가 지난 7월 30일에 확정 내시돼 가지고 내려와서 그렇지 않아도 이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우리 뿐만 아니고 또 전주에 장미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각 시군에 배부하다 보니까 불가피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만 이제 시군비 확보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어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도에서 더 추가로 지원해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내년도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50%는 돼 줘야 되는데 시에서 다 부담할 정도면 생색은 도에서 내고 뒤처리는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일면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지역 농업발전과 또 농민의 애로사항을,

윤지홍위원장

한번 요구를 해보시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추경이 끝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한번 더 요구를 해보시죠. 그리고 뷰티 컨테스트 지원금에 있어서 200만원 쓰셨네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건 예산에 뷰티 컨테스트하고 박람회하고 두가지 부기를 달아서 한 것이고요. 박람회는 타지에서 실시되는 박람회에 입주업체들이 다녀온 비용을 썼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부스당 한 100만원씩 지원하나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200만원씩이요.

윤지홍위원장

한번 나갈 때 200만원?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조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 시기에 따라서 200만원 한도로 지원했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뷰티 박람회 뿐만 아니라 박람회에 참가하는 농산물도 있을 거아니에요? 그런 데에 지원도 있으시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이것은 다른 목에서 지원했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에서요.

윤지홍위원장

박람회 참가 지원 내력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업체나 개인별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지원했던 분들하고 또 이제 추가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분들 선정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람회

박람회박문화위원

관계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아까, 지원여부와 또 자부담에서 가는 경우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출 농산물 있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박문화위원

파프리카가 지금 삼락농정 사업으로 지원해서 가고 있는데 이 파프리카 외의 수출농산물에 대한 내용과 지원과 또 자부담에서 가는 내용이 있는 건가, 그리고 삼락농정 사업으로 올해 2015년에 파프리카 하나만 지원사업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전라북도의 모든 농정시책은 도에서 입안한 것은 삼락농정이라고 명명을 해서 하고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삼락농정으로 농정과에서 지원받는 사업도 있고 원예허브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원예허브과에서 삼락농정 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받는 게 파프리카 하나냐고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전라북도에서 지원되는 모든 사업들은 도의 명명이 삼락농정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표현을 "이번에 그런 맥락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도비가 들어간 모든 사업들은 삼락농정 일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삼락농정 사업이라면 올해 도비 일환으로 삼락농정 사업에 대한 품목 리스트, 지원사례를 한번 해주시고요. 내년에는 어떠한 사업이 삼락농정에 관련되는 것인지 그 내용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파프리카는 엔화 하락으로 우리 생산농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형평성에 유지해서 다른 수출도 있을 것인데 파프리카는 딱 지정이 되어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본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남원에서는 일본으로 수출된 것이 파프리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이고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동남아나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나간 것들은 저희들이 따로, 물론 파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동선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그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면 여러 가지 또, 예산안에 반영할 때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톤당 8만 3,000원이면 결국에 8만 3,000원을 ㎏당 83원에 받는 거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지금 1톤에 8만 3,000원 지원한 거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시기가,

전평기부위원장

공선비가 얼마예요? 선별비가?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공선비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라고 딱 몫 짓기는 어렵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포장비는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공선비, 포장비를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으로 해서 83억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당?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도에서 권장을 해놓고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시비가 배 이상, 도비가 30%나 되나요? 시비가 한 70% 되고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일본으로 3천톤 정도 수출을 했어요. 그중에서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2천톤 정도 잡는다고 보면 톤당 8만원이라고 하면 2 × 8 = 16,

전평기부위원장

1억 6천.

윤지홍위원장

결국에는 공선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도에서 삼락농정으로 권장만 해놓고 30%밖에 안 주고 시비로 70%를 부담한다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50대 50을 준다든지, 6대 4로 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요. 이걸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삼락농정을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전평기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연이어서 고생하시는데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분야는 생략하고 세출하고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역에 변경내시가 왔고 연말이 돼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타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에 대해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가입송아지에 대해서 자부담 50%, 도·시비 해서 50%가 농가들이 부담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입암소가 전국적으로 110마리 이상일 때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송아지 안정자금 보험을 넣어놨을 때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110마리가 떨어질 때에는 단계별로 보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16만 두로 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금년도는 3,200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사료 경작 장려금입니다. 풀사료 경작 작려금은 동계에 풀사료 했을 때 경종농가들에게 헥타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도부터는 경종농가 뿐만 아니라 동계작물에 대해서 지금 직불제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사료를 경작해가지고 금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당초에 800㏊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만 500㏊ 정도가 금년도에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동계작물에 대해서 풀사료 경종농가에 임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겨울철 기후조건 등등을 따져서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으로 봐서 3,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아울러서 가축 방역건 2건이 되겠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하고 살처분 보상은 저희 남원시에는 매몰지가 한 곳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잔액이 남아서 반납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살처분 보상비도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한번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결핵에 대해서 9,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나갔고 그 이외에는 살처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상의해서 1억 5천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관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GAP인증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계는 연말에 다수 계수조정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 면적을 확보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충해 놓은 사업으로 돼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축산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과가

축산과가김승곤위원

1억 7천을 감액시켰어요.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해도 타당할 판인데 왜 감액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세웠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감액 된 주요인은,

김승곤위원

설명들었고요. 앞으로는 이러지 않고 좌우간 추경에도 예산을 다 확보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특히 풀사료 경작료 장려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3,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과장님, 이것은 항상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료값에 있어서 사료값 때문에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풀사료 경작 장려금 지원사업을 이렇게 줄인다고 하면 올해 사업추진을 잘못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농가들한테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홍보를 덜해서 예산이 줄어서 적게 충당되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설명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변명한다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계 작물을 해가지고 전체 발아나 작황이 불량됐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승곤위원

별수 없는 것이고 농가가 잘 뿌려가지고 잘 관리를 하면 좋을 판인데 그게 발아가 안 돼서 겨울에 날이 추우면 동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양이 감소했다 해서 예산까지 삭감해서 올해는 지원을 적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잘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최대한 풀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사료값에 있어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시고요. 또 살처분 보상금이 매년 삭감이 돼요. 그렇죠? 매년 결산추경에 삭감돼서 올라오는데 지금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국가에다 요구해서 국가예산이 내려오고 도예산이 내려오고 그렇죠? 안 그런가요? 거기서 직접,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국가에서 직접 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정을

배정을김승곤위원

해서 내려와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사용농가에 대비해서 재난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배정이 됩니다.

시가

남원시가김승곤위원

1천마리라면 1천마리에 대해서 살처분 비용을 분석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김승곤위원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내려보내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이 예산을, 우리 국비는 국가로 반납이 되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반납됩니다.

비는

도비는김승곤위원

도로 들어가고 시비만 우리 시로 충당되고 그렇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이것을 그렇게 배정을 해서 내려오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 매년 그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발생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용도로 용이하게 쓸 수 있는가 연구를 해보세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지금 친환경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친환경이나, 앞으로는 친환경 아니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친환경 면적 많이 넓혀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좋은 품질을 생산해서 좋은 값을 받아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요.

김승곤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증액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증액될 사유가 뭐라고 했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농가들이 안정제 가입 희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에 2,300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가입을 많이 희망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이게 사업 내용이 뭔가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가입 안정제를 농가부담 50%, 보조 50% 해가지고 2만원을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이것은 보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110만 두는 보조금 10만원, 그리고 90~100만일 때는 보조금 30만원, 90만 미만일 때는 보조금 40만원을 가입된 암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험료 성격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5월부터 소값이 올랐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올랐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4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3,800~3,900만원 정도가 1년치 예산이잖아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4개월 동안에 부족해서 867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나갔단 말이에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5월부터 나머지 8개월 동안 소값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왜 증액을 시켰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이것은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보험사업이에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보험사업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지급액 아니에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보험을 안정제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 50%, 자부담 50%로 해서 두수가 태어나면 2만원을 거기다 가입을 합니다. 그럴 경우 2만원이, 110만 두가 계속 잘 되면 떠내려간 돈이고 110만 두가 안 될 때는 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풀사료 경작 장려금지원이 800㏊에서 500㏊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풀사료 경작 장려금은 나중에 생산해 가지고 현장에서 생산해서 돈이 나왔을 때 읍면동 직원하고 시청 직원하고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물량을 재서 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롤당 얼마예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ha당 15만원을 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ha당 하는 거예요? 롤당으로 하는 거예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롤비는 따로 있고요. 제조보조금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경종농가들한테 그러니까 빌려준,

전평기부위원장

빌려준 것에 대해,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장려금 준 겁니다. 별도로 남원시 특수시책으로 해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평기부위원장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논을 제공한 농가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농가들한테 준 겁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800㏊에서 500㏊로 감소된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종자 사료대 주고,

전평기부위원장

감소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800㏊에서 500㏊로 감소된 이유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작황 불량에 대해서 제외를 시켰던 면적이 감이 되는 것은 한 200㏊가 제외됐는데 농가들이 생산해 보니 50%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작황을 갈아 엎었습니다. 비료로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면적이 줄어들었고, 작황이 불량해서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생산량이 ㏊당, 예를 든다면 100톤이 나와야 되는데 50톤밖에 안 나와서 그 값어치만큼 못하니까 포기를 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주요인이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당초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800㏊를 주장하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총 1,700㏊를 하고 있는데 임차농들한테 빌려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3분의 1 정도는 빌려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작목반한테 들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살처분양희재위원

보상금에 있어서 지금 사육두수의 몇 퍼센트를 가정해서 예산이 세워진거예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세부적인 프로테이지는 안 나오고요. 정부 차원에서요. 전년도 전체의 AI나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농림부 차원에서 안전기획부에 "내년도에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전체가 이 정도로 발생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발생하게 된 비율로 인해서 시군에 배부를 해줍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발생을 했습니다. 남원시는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았는데 다른 시군 발생한 곳은 모자랍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매몰지가 한 곳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어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주생 낙동에 부화장이 있는데 거기가 오리 부화장인데 2년 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역학에 걸렸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윤지홍위원장

역학조사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역학에 걸려가지고 매몰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그때 알을 매몰했었는데요. 60만개 정도의 알만 매몰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7쪽 산림과 예산은 기정액 122억 6,982만원에 6,3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123억 3,295만 3,000원입니다.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662만원을 감액하여 101억 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까지 도지사 특별조정 교부금 5건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에 2,000만원, 고산봉 등산로 정비에 2,000만원, 송동면 두곡마을 수목식재에 1,100만원, 갈치천변 수목식재에 1,100만원, 요천로 수목식재에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조림사업비 변경내시로 재해방지 조림에 632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6,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고로쇠 정제·살균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1,155만원을 감액한 3,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양묘장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93만 8,000원을 증액한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림과

산림과김승곤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추경에 6,300만원 증액을 했네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가지고 123억, 올해 사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백두대간 산림소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별로 창고를 지어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예산을 보니까 소득기반 조성사업 해서 1,155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런 사업들은 지금 마을에서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잔액 발생한 적은 돈가지고는 그런 사업은 못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때 그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공원 지역에 묶인 마을 전체의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

마을에서김승곤위원

요구한 그런 부분, 지금 그 사업이 많거든요? 제가 얘기도 많이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 마을은 너무 소외돼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순번이 뒤로 처져가지고 못하냐 이런 등등을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산림과에서 도로관리 차원이나 말하자면 갓길이나 중앙선에 조경수들을 많이 식재해요. 그렇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시내에도김승곤위원

보면 중앙분리대 가운데에 느티나무 심어진 곳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저보다 확실히 지식도 많이 있고 풍부하겠지만 본 위원이 아는 견해에서는 느티나무는 커가면서 뿌리가 계속 위로 발생해 가지고 분리대 그것을 벌려버리고 아스팔트도 파 올려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는 그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는 수종 선택할 때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우리 시내에도 쭉 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어제 제가 대충 다니면서 여러 컷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관리가 돼서 우리 남원이 시내권이 항상 깨끗하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고 또 최중근 시장 때 『솔향 남원』이걸 해가지고 소나무를 심어 놓은 결과, 그때 심을 때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소나무를 식수해 가지고 안 좋다고 평을 했는데 지금은 그 소나무를 보고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은 감탄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애로점은 있었지만 잘 심어졌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정말 다들 좋아해요. 그러나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은 "소나무를 심었는데 20m 쭉 일자로 커서 위에 가지가 몇 가지밖에 없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차피 올해 사업내용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도로변이나 하천제방 이런 둑에 자전거길 차원에서 식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살구나무들을 가지고 금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살구나무가 과실수이기 때문에 살구가 익었을 때 시민들이 따서 먹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엄청 지저분하고 않좋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밟고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겠다, 농촌동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시내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식수하는데 애로사항 느끼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 집행시기가 달라졌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전년도에는 다음 해 2월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했는데 올해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두 달이 빨라졌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시고 예산집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보시고 올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3억 6,132만 6,000원이 감액된 287억 1,4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는 5건이 증액이 되었고요. 시비는 18억 6,13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뜨레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9,11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조산동 해뜨레아파트 시행자인 수창건설에서 저희 남원시와 위수탁을 체결해가지고 사업비 전액을 수창건설에서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3억원, 금년에 2억원을 납부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정산 결과 9,114만 8,000원 잔액이 발생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보조사업인 기반시설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5개 노선 중에서 3개 노선은 끝났고 북남원IC 연결도로하고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 2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남원IC에 총 16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사업비가 15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금년 1회 추경에 15억원을 시비로 확보한 바있습니다. 확보한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금년에 추가로 확보했고 내년 예산에 지특 인센티브 5억 6,100만원, 그래서 10억 6,100만원이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고 당초보다 저희들이 설계 변경하고 현지 실정을 결과한 북남원IC 연결도로에서 4억 2천, 그다음에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에서 8,000만원해서 5억원 정도가 덜 집행이 돼도 마무리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비 10억하고 실행예산 잔액 5억원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한 15억원을 저희들이 감액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집행잔액 2억 6,38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4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이자 398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신정지구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5,564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8,2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집행잔액 1억 9,82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전출금 3억 6,0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를 현재 8필지를 저희들이 매각했는데 7필지 매각 대금에 대한 10%인 1억 5,564만 5,000원 세입금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전출금 2억 48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억 484만 8,000원은 집행잔액 1억 9,827만 2,000원하고 밑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잔액 657만 6,000원 두 가지를 더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도시과는 결산 추경에 13억 6천 감액 편성돼 가지고 예산이 다시 짜여져있네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도시개발사업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요.

감한

삭감한김승곤위원

이유는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내년도에 특별교부세하고 국비가 5억 확보되고 북남원IC에서 남은 금액, 또 노암 농공단지에서 남은 금액 합산해 가지고 이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을 올해 결산추경에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그런 대책도 없이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그랬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어차피 금년 추경할 당시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려면 사업비가 15억 정도 부족해서 재원대책이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시비 15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이나 지특 인센티브, 그게 뭐냐면 사업추진 성과하고 예산집행 성과로 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배정해 주는데 그 10억 6,100만원이 전혀 계획 없이 추경예산 이후에 지원이 된 겁니다. 금년 11월에 최종 통보가 왔지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은 금년 9월부터 시장님이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했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어차피 국비를 집행하고 시비는 집행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부러 집행을 않고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었던 거죠. 그 10억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부족했던 사업비 중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아까 말씀대로 북남원IC에 4억 2,000만원이 덜 들어가도 되고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가 8,000만원 남아서 15억을 시비를 안 쓰려고 삭감을 한 겁니다.

것은

그것은김승곤위원

좋죠. 어차피 시비 절약 차원에서도 좋은데 당초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예산이 섰다가 다시 삭감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해뜨레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거기도 9,100만원이 남고 공사가 완료됐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돈은 작년에 3억을 받아가지고 다 썼고요. 금년에 1억 1,000만원 해서 총 4억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총 4억 885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정산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328쪽을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체비지 매각되고, 매각이 지금 다 됐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매각이 지금 8필지 중에서 7필지 됐고요. 1필지만 유찰이 됐는데 1필지를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재공고김승곤위원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것을 매각했을 때 어차피 세입이 발생되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 세입 발생된 부분은 신정지구 개발차원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 잡힙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전히 끝났고요. 추가로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거죠.

김승곤위원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승곤위원

3억 6천, 그 돈도 제법 되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어제 거기도 다녀왔는데, 버스정류장인가? 그것으로 떼어놓은 면적이 그 부분에 있어서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정면에서 보면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왼쪽에 있습니다.

에서

정면에서김승곤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남원역 정면 쪽이 되겠습니다.

원역

남원역김승곤위원

정면 쪽. 이것도 도시과에서 해당된 몫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해당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개발 정비차원에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전체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시내버스 차고지가 그쪽으로 가야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게끔 다시 한번, 어차피 면적이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현재 왕정동에 있는 차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주고 그쪽으로 가는 조건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주면 그쪽에는 해당이 없더라고요. 아무 데나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장이 최일수씨인가요? 시내버스 사장이 작년도에 바뀌었더라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시에서 잘 저기해 주면 우리야 무슨 상관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남원시는 관광 도시, 보는 견해가 열차에서 내렸을 때 역사 주변 형성도 보고 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서 내렸을 때 관광객들이 그 지역의 상권 등등을 많이 보고있잖아요. 우리가 관광도시, 건강도시, 명품도시 매일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시과장이 큰 틀에서 그런 구상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남원역 앞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지 막상 사업시행자는 아직 그쪽으로 올 뜻이 전혀 없고요.

김승곤위원

시외버스는 아주 반대하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래서 원래 남원역하고 시외버스하고 환승체계를 하려고 해줬던 것인데 끝내 안 오겠다고 하면 저도 시외버스터미널 후보지 위치를 바꿔야 하지 않냐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차고지를 하려고 하면 일단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후보지를 정하지 않고 거기를 폐지해가지고 시내버스 차고지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적정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데나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첫째는 사업시행자가 오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아마 시외버스터미널 대표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든 시외버스터미널 후보지로 옮겨놓고 거기는 차고지로 하든지 어쩌든지 그런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한번 착안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남원의 미래를 보고 이 사업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중요해요. 시내버스 차고지가 역전으로 가서, 역전에서 내린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을 환승하는 데에는 시내버스가 필요하지 시외버스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외버스는 전북고속이나 호남고속 얘기들어 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남원은 운행을 안해버리고 끊어버린대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좌우간 동북권 지역에 체육공원 조성해 놓은 곳이나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전체를 함께 통합하는 부분, 그곳 두 군데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시장님 결심이 필요하겠지만 과장님이 적극 그것을 추진해서 시민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공직에서 퇴직을 해도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그때 당시 박종주 과장이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우리 남원이 이렇게 빛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신정지구박문화위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상황보면 체비지 매각·입찰·계약을 올해 10월 29일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과하고 관련되나요?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하실건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가 우선 매각을 한 것은 매각의 10%만 받은 거고요. 앞으로 90%는 내년까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토지를 환지를 해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청산금을 납부를 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데 저희도 환지처분하고 체비지 매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를 빠른 기간 안에 개발이 되도록 토지 소유자들한테 유도해서 그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체비지 낙찰받으신 분 오실 때 가급적이면 빨리 개발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렸고, 환지처분이 되면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빨리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후에

이후에박문화위원

계획은 매각한 것 10%까지는 내놨고 90%는 내년까지 내는 거잖아요? 본인 소유로 완전히 되겠죠? 그러면서 개발을 해주시라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는데 그게 몇 년 이내에 개발을 해야 되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당초에는 일반환지는 저희들이 강제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환지만 해주면 되고, 그런데 체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안에 개발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년 안에 개발을 안 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항도 검토를 해봤는데 옛날에는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하거나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조항을 많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2년 안에 체비지를 입찰로 매각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팔아먹고 해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돼서 다른 시군이나 LH에서도 몇 년 안에 개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지금은 거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방침을 받아, 시장님도 그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도 했었고 그래서 사례를 검토했는데 그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안 붙이고 매각했는데 다만 2년 안에 개발했을 때 지방세나 세금을 인센티브로 감면해 주는 것이 있는지를 재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년 안에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세금감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조기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래는

원래는박문화위원

자료 보도지상을 봤을 때에는 2년 이내에 개발을 할 경우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여러 가지 사례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다시 우리도 또 2년 이내 지방세감면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사고 파는 행위가 더 많이 돼서 개발은 안 되고 어떠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올려놓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나온 자료에 의하면 2년 이내에 안 하면 계약취소하라고 강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검토,

박문화위원

"2년 이내" 이런 부분을 강제조정 규약을 넣어놔야 이런 부분도 매각을 해서 의지를 갖는 것이지 자꾸만 그런 여지를 남겨두면 누가 개발을 위해서 돈을 과감하게 투입을 하겠냐 이거죠. 토지에 대한 어떤 부동산 투기 입장에서만 계속 가게 되지 개발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가는 경우가 될거다, 더구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된다면 그부분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래서 저도,

세권

역세권박문화위원

개발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놓고도 활성화 기틀을, 명분은 아까 사업의 필요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하겠다,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했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성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체비지 매각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체비지 매각공고를 하게 될 때에는 이런 저런 사례나 관련 규정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체비지 매각할 때에는 2년 안에 개발을 안 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해가지고 다시 환매를 하도록 하는 그런 거시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시 사례를 보면 체비지 매각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거의 매각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매각을 안 했을 때 강제로 취소를 하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말이 쉽지 소송이 들어오면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남원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과거에 도통 택지개발지구도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강제규정을 못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빠른 기간 안에 개발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개발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소유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조기개발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저희들하고 문의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렇게 장기간 체비지가 방치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대답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례를 보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부분에 대안이 나오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2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체비지 매각대금 10%는 자동적으로 시비로 들어오는 거죠? 계약취소를 하면 반환을 해야 되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오는

들어오는박문화위원

건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매각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남원시에서 다시 주고,

박문화위원

계약취소가 되면 다시 10% 드려야 돼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요.

박문화위원

2년 이내에 만약 강력하게 우리가,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만약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기서

거기서박문화위원

개발행위를 안 했을 경우는, 계약취소가 될 경우는 체비지 매각대금 10%를 내놓잖아요? 들어와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없고요.

박문화위원

10%는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90% 내년까지 완료를 시켜야 되지 않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이제 이것은 10%뿐만이 아니라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일단 100% 다 들어옵니다. 100% 다 들어온 상태에서 앞으로 2년 이내에 개발이 안 됐을 때 계약을 취소하고 저희들이 받은 금액을 100%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소를

취소를박문화위원

하게 되면 100%를 다 내주면,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남원시에서요.

박문화위원

또 2년의 세월이 낙후가 되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로운

새로운박문화위원

사람이 또다시 매각을 하면 2년 후에 다시 해야 되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또 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도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2년 이내에 계약취소를 할 경우에는 강력한 규정을 하나 넣어야죠. 매각대금 10%가 자동으로 남원 시비로 들어온다든지 그래야 체비지 매각한 사람도 설득력있게 그런 부분을 해야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시에서 일방적으로 막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년 안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지만,

부분

대부분박문화위원

계약대금은 계약을 했을 때에도 계약금에 대한 부분은 못 받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1년 내에 체비지 매각대금 다 완료하고 2년 이내에 안 했을 때는 취소되면 그대로 100% 내준다 하면 어느 누가 강력하게 하겠습니까? 개발이 안 됐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매각 취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부 시민들도 이것에 대한,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어차피 체비지가 8필지 중에서 7필지가 분양이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매각이 안 됐을 때에도 문제잖아요.

양이

분양이박문화위원

다 됐었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은 다 됐으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또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전혀 매각이 안 되면 그것도 조건을 풀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조기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매각을박문화위원

했으면 매각한 만큼의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 규정이 있을 거다", "매각해 놓고 나서 투기 목적으로만 사서 계속 넘어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일부 개발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적지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분명한 것은 넣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박문화위원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전국적인 사례라,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하려고 했으면 매각공고 때 했어야 되고요.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 안에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을 안 했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넣으려면 매각공고 이전에 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정으로 못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넣을 수 없는 상태고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상황은 강제규정이나 2년 이내에 계약취소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번 매각 받으신 분이 영원히 가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분들도 비싼 땅을 사가지고 계속 놀려만 놓을 수는 없죠. 이제 다 개발을 하려고,

박문화위원

그 안에 계속 주인이 바뀌겠죠. 바뀌어서 개발할 사람한테 당연히 매각이 될 경우는 자연스럽게 개발의 논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계속적으로 가는 거죠. 지금 풀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건 다 된다고 봅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그 조항을 넣어서 해주시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그런 부분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시민적인 중론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 하시길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법적으로 지금 2년 안에 개발을 안 했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조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가장 우리 남원시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긍정적인 규정을,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목표한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남원시가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고 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의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검토가 가능한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거시기하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질의한 사람 의견도,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과장이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된다고 약속해 놓고 안 되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인

법적인박문화위원

문제를 떠나서 저는 지역사회 특성을 살려보라는 겁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체비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신역사 앞에 상업지역 개발한 것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꼽을 수 있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노암

노암왕정안위원

3농공단지도 별로 끝이 안 좋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끝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은,

부터

처음부터왕정안위원

끝까지 안 좋았죠. 좋을 일이 없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은

말은왕정안위원

말대로 합시다. 하여튼 성공적으로 보고, 지금 체비지 1필지 남은 것 매각됐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매각 공고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그것이 값이 조금 비싸서 그런가요? 왜 제일 좋은 몫이 남았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입찰을 해놓고 계약 보증금을 납부를 안 하셨더라고요. 계약 보증금 10%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해가지고 유찰이 된거거든요. (도면 설명 중)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하늘색 부분이 체비지인데요. 여기가 남원역 앞인데 이 필지만 매각이 안 돼가지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몫이란 말이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상당히 좋은 곳인데, 관심도 많이 갖고 그래서 이번에 입찰 재공고를 해가지고 매각하면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찰을

입찰을왕정안위원

언제 볼거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입찰공고가 내일까지 입니다.

왕정안위원

내일까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20일 10시 되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20일 10시에요? 입찰 응시할 사람은 계약금을 내고 그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먼저 10%를 납부하고,

음에

그다음에왕정안위원

입찰을 본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왕정안위원

그래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입찰금을 내주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고요. 이제 행정감사가 며칠 있으면 되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상업지역 그게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왕정안위원

그 옆에 버스공용,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요.

왕정안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조금 전에 김승곤 위원님께서도 "거기를 지금 신정동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를 그쪽으로 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다른 쪽 어디다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외버스터미널 후보지를 다른 곳으로 정하고 거기다가 시내버스 차고지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차고지를 하게 되면 시외버스터미널 후보지를 다른 쪽에다 정하고 그것을 없애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후보지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쪽으로 후보지를 정하면 올 수 있느냐, 오겠다는 확답이 있어야 거기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외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오면 좋죠. 원래 또 거기에다가 공용정류장 시설을 한다고 몫을 정해놨기 때문에 오면 좋은데 지금 구도심권이 침체가 되어있어서 시외버스를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구도심권이 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면 안 되고 개인적인 생각은 왕정동 지역 사람들은 그쪽으로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죠. 그렇지만 남원시내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그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온다면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시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서 고속버스하고 시내버스는 그쪽으로 가능합니다. 시내버스하고 고속버스는 가능하죠. 지금 고속버스도 매월 적자를 보기 때문에 어디 등만 붙일 곳만 있으면 옮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내버스 역시 만복사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또 지금 시내버스가 남원역을 하루 70회 정도 회차를 합니다. 경비로도 엄청난 손실이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좋죠. 그래서 시내버스하고 고속버스는 그쪽으로 가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시내버스가 가게 되면 많은 예산 지원이 돼야 될 거예요. 정읍 시내버스터미널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했고 도비를 약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정확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만 도비 지원을 조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시내버스가 지금 시내버스 자리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검토를 한번 하셔서 명실상부한 남원역 시가지를 만들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교통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지만 박종주 과장님께서 얼마나 열의를 갖고 하냐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산업단지처럼 열의를 갖고 하시면 시내버스하고 고속버스 옮기는 것을 내년이라도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8통에 지금, 8통이 어디신지 모르시죠? 바로 그 옆동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칠성마을 말씀이신가요?

왕정안위원

예. 칠성마을 지금 기존 도로로는 도저히 차가 교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우회를 해서 앞으로 옮기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본다고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꼭 내야 합니다. 저번에 차가 받아가지고 박살 나버렸어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해뜨레아파트의 소로 개설문제, 그것 기부채납이 됐나요? 안 됐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남원시 명의로 되어 있고요.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폭을 넓히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해뜨레아파트 소로 새로 개설한 거죠.

왕정안위원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새로 개설했습니다. 당연히 남원시로 기부채납을,

왕정안위원

개인소유의 땅을 폭을 넓혀서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폭을 넓힌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설했죠.

왕정안위원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현재도 남원 시유지로 되어있고 남원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4억 8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전액 비용은 해뜨레아파트 시행자가 부담을 했고 소유는 남원시로 돼서 기부채납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지금 농원부락에, 농원부락 뒤로 소로를 내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중로요.

말고

중로말고왕정안위원

소로요. 중로는 무슨 중로.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중로로 그어져 있는 중로를 지금 배설하고,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동네 가운데로 또 이렇게 길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저쪽 회관 쪽으로,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기존 골목 말씀이신가요?

왕정안위원

예. 거기 회관 쪽이요. 거기를 좀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낼 것 같은데 그쪽을 꼭 넓혀야지 거기만 내놓으면 해뜨레아파트에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기억자로 꺾어서 도로 맞물린 데까지만 내고 그다음부터는 손을 안 대 버리면 소용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기존 마을 진입로에서 회관까지 길은 그렇지 않아도 통장님께서 전체 구간은 확보를 안 해도 구간구간 이렇게 노폭을 확보 해달라고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원마을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메카센트럴아파트 서측으로 도로를 또 새로 개설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것을 염려를 해주셔야 될 게 지금 남원 시내 7개 동에서 아무리 외지여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시내 동에 있는 동네 중 버스 안 들어가는 곳이 농원부락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남원역에 가서 "길을 좀 넓혀주세요" 사정을 해도, 그러면 버스가 다음에라도 바로 들어갈테니까 길만 좀 넓혀주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못 들어줘서 되겠냐 이 말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마을 뒤 쪽으로 바로 뒤에 붙여가지고 중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시내버스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결이,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바로 그거예요. 보건소 앞에서 요천까지 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해뜨레아파트로 해서 그쪽으로 길을 냈으니까 이 한 도막만 확보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못해 가지고 70살, 80살 노인양반들이 큰 길까지 나오려면 길 재보니까 1,200m나옵니다. 동네 가운데에서는 1,400m 나오고요. 그것을 확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중로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중로개설 그것은 좋은데 거기서부터 지금 보건소 앞에서 들어오는 길 있죠? 그 사이가 안 됐다니까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고요.

왕정안위원

이 사이가?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기존 마을 도로는 확장이 안 되더라도,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거기서 마을에 바로 붙어가지고 중로가 개설이 됩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시내버스가 바로 마을에 접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왕정안위원

아, 과장님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떤 도로를 확장을 해달라고 하는 데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시내버스가 굳이 노폭이 좁아서 못 다닌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산 중로가 개설이 되면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요.

왕정안위원

시내버스가 어디서 어디로 다니는데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시내버스가 어디로 다닐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해뜨레아파트 정문 쪽으로 되어 있는 도로 있잖아요?

왕정안위원

예. 맞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 도로 쭉 오다가,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 다음에 지금 마을 뒤로 중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마을 뒤로 중로가 나는데 마을 중로가 여기서부터 보건소 앞 들어오는 길까지 터줘버리면,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도면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왕정안위원

터줘버리면 좋은데 중간에서 폭이 좁아져서 거기까지만 딱 끝나버려요. 이제 그것을 확장 안 된 부분을 확장을 하자는 얘기죠.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메카센트럴아파트 옆에도 또 도로를 개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가 개설되면 어디든지 접근이 다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안 된다니까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끝나고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님들

계장님들왕정안위원

! 도면 자료 안 가져왔어요?

윤지홍위원장

지금 준비를 안 해오신 것 같은데요.

가져

자료가져왕정안위원

왔으면 한번 펴보세요.

윤지홍위원장

왕 위원님! 별도로 보고받으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집행부석에 - 사무실로 가지러 갔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리고 칠성마을 그 관계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 때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것이고요.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거기도 빨리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게요. 사무실로 가지러 갔으면 놔두고,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해뜨레아파트 앞에서 조산 농원 입구까지는 오고 이쪽 동네 끝까지는 중로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 가운데가 좁아서 못 다니니까 버스가 통행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버스가 해뜨레아파트로 해서 동네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거든요. 차가 곡성이나 금지, 대강으로요. 그래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네 번만 다녀도 동네 사람들이 편하다는 얘기죠. 지금 남원 7개동 자연부락 단위 중에서 버스가 유일하게 못 다니는 데가 농원부락입니다. (도면 준비 중) 가져왔으면 한번 펴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면 설명 중) 지금 말씀하신 데가 보건소하고 농원마을입니다. 그다음에 이 도로는 개설이 됐고 이 도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서

여기서왕정안위원

해뜨레아파트로 해서 여기로 와서 여기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좋은데, 이 구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넓히자는 얘기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이 구간은 기개설된 도로고요.

왕정안위원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현재 개설된 도로요.

도로

원래도로왕정안위원

아니에요? 지금 해뜨레아파트 그 도로예요? 이것 무슨 도로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해뜨레아파트는 여기고요.

왕정안위원

농원부락이 어디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여기가 농원마을이에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뒤에서 이렇게 낸다는 얘기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기서

여기서왕정안위원

여기로 들어오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이렇게 지금 개설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이 도로를 확장해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꼭 시내버스, 물론 도로를 확장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이 도로를 개설하면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폭은 확보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왕정안위원

아,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마치겠습니까?

왕정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이 또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과는 전부 감액입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지금 거의 감액이고 특별회계 부분도 세워진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기 위한 예산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연말이 다 됐습니다. 아까 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예산 집행하는 시기가 두 달이 빨라졌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예년보다는 더 빨리 집행을 하고 빨리 수습을 하고 모든 정리가 돼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가지고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저희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세출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액 293억 541만 1,000원보다 54억 832만 9,000원이 증액된 347억 1,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3억 4,400만원, 도비가 11억 3,333만 3,000원, 시비가 9억 3,0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이 도비가 옴에 따라서 집행잔액 23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금지방촌 진입로 개선공사는 추경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로보상관리에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 집행잔액 4,228만 6,000원을 감액하고, 미불용지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에 4,2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추경 성립 전으로 5억 4,400만원 등 총 5억 4,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치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성립 전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원과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등 총 5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강 정비사업으로 람천에 국비 25억원, 도비 8억 3,333만 3,000원, 시비 8억 3,333만 3,000원 등 총 41억 6,6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7쪽을 보면 미불용지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4,2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남원시 관내에 달관 조사된 미불용지가 약 700~800억원 정도 소요되는 토지가 많습니다. 과거에 도로로 개설돼 있었는데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어서 매년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때문에 많은 요구를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임료, 배상금 중에서 잔액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느 지역에 보상을 하시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우선 국도는 국비로 하고 있고, 시내 동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지금 보상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시내 동지역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위치는 여러 지역이 있죠. 과거에 시내 동지역에 시의 시도가 신장로로 개설돼 있으면서 미보상된 토지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토지하고 또 최근에 소송에 청구된 토지 또는 민원에 의해 청구된 토지 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면지역, 농로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법정 토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디를 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어디 지역만 특정하게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올해 2015년도 총 집행내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윤지홍위원장

전체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금년도 집행내력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 주세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왕정안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하지 말까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뜻을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

하지왕정안위원

말까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왕정안위원

하실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차피 이 얘기가 시작됐으니까요.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금 비단 건설과뿐만 아니라 건설과, 도시과, 환경과, 환경사업소, 산림과 남원시 부서에 안 걸린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재정과나 이런 곳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를 시에서 거의 무상으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99.9%가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송이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주든 간에 보상을 해 주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지급을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차를

절차를왕정안위원

갖추고 나서 보상에 정당한 시세를 쳐줘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더 말씀드리면 복잡하겠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 드리고 있고, 위원님 말씀은 실제 시세하고 안 맞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령 개선이 필요한 문제여서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여서,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부서 간에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고 또 지금까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개인 사유지를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줄때 전혀 형편없는 일방적인 가격이다 그 말이죠. 또 하나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보통 미불용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거에 일반도로 된 시기에 특히 옛날에 새마을사업도 그전부터 없던 걸로 해서 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미불이 발생이 됐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드려야 당연히 맞죠.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양을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미불용지에 대해서 시에서 당연히 저희들이 국가 용지를 사용하게 되면 세금을 받는 식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임료를 드리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물을게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지를

시유지를왕정안위원

개인이 사용하고 있어요.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땅 한 평도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소액이라 해서 다 점유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발견을 못 해서 고지를 못 했을 뿐이지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단 한 평도 알고 있는 이상 한 평도 그냥 공짜로 쓸 수는 없어요. 시에서는 천 평이 됐든, 만 평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것을 임대료? 임대료는 그만두고 땅값이라도 제대로 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 마치겠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자꾸

자꾸왕정안위원

이러면 더 시끄러워져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시에서 그것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해요. 남원시 살림살이를 하고 못 하고는 두 번째이고,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칭찬

칭찬김승곤위원

한 말씀하려고요. 보니까 올해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네요? 54억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예산

예산김승곤위원

확보에 노력했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천정비사업이네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하천정비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국비

국비김승곤위원

33억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천담당들이나 계장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되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승곤위원

54억, 최고 많이 예산 확보를 하셨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53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110억 9,246만 3,000원으로 1차 추경 110억 8,313만 9,000원 대비 9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도비지원금이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시군 적자노선 보전금 배분액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도비 1,611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61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통학택시 1차 추경 예산은 2,400만원으로 도비지원금 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통학택시 운영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1차 추경 예산은 2,908만 4,000원으로 부족분 1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3,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320만 9,000원으로 1차 추경 예산 3억 1,060만 8,000원 대비 29.8%가 증가한 9,260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경 예산은 250만원으로 191만 8,000원을 감액하여 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칙금 주정차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 1차 추경 예산은 1억 4,326만 9,000원으로 9,451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3,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320만 9,000원을 1차 추경 예산 대비 3억 1,060만 8,000원 대비 29.8%가 증가한 9,2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예산은 1,658만 6,000원으로 추경예산 5,000만원 대비 3,3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운영으로 1억 1,97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로 주정차 관리요원 4명에 대한 보수 인상분 등에 6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대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53쪽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이 도비로 책정이 됐다가 시비로 바뀌었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연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지금 1,611만 3,000원 도비분이 감액되고 시비를 그만큼 더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인센티브 이 부분을 저희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7,800만원 정도를 평가를 해서 도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는 깎였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시비가 들어가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도비로 세워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도비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1,6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 연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윤지홍위원장

인센티브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인센티브 부분을 별도로 도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이 부분을 가지고 보조금을 전체 시군별로 싹 깎아가지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로 전환을 시켜서 이번에 평가를 해서 다시 이렇게 우수한 운수업체에 배분을 하는,

윤지홍위원장

남원은 인센티브로 얼마나 받았습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7,800만원 정도인데요. 아직 저희한테,

윤지홍위원장

집행은 안 됐고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집행은 안 됐고 우선 잠정적으로 7,800만원 정도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6,200만원 정도의 도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이네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1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7,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게 지금 어떤 과태료입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용역비 5,000만원에서 3,4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여기에서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직원과 상의 중)

윤지홍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늘어났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자료 한번 주시죠.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알리미 시스템을 써도 이렇게 늘어납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지금 현재 알리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윤지홍위원장

차량 대수가,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그리고 CCTV가 한 대 더 가동되면서 거기에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도통동에 가동되면서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원래 예산 5,000만원이 정비사업 용역비로 세워진 거죠?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아니요.

에는

자료에는박문화위원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입찰해서 잔액이 3,000만원 정도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5,000만원을 시비로 세워서 용역비 3,34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게 1,658만 6,000원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왜 기존에 5,000만원을 세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5,000만원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가설계했을 때 이런 정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입찰해 가지고 거기에서 금액이 다운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설계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계산 착오적인 부분이네요. 이런 용역을 실시할 때는 예측을 못 했던 비용을 배를 세운 거잖아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가능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과대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좀 더 세밀한 용역비 산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2개입니다. 예가람길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실시설계 용역이죠? 이 용역이 나와야만 금액 산정이나 모든 부분이 나오는 거죠?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량에

사업량에박문화위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가람길은 어느 정도 필요한 금액과 시외버스터미널의 60면을 했을 경우와 또 관련된 주위의 집까지 샀을 경우의 비용까지 용역비에 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설계한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감정이라든가 매입단계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용역결과가 실시설계 용역이 12월 31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본예산에 이 부분은 추정치를 어떻게 넣었습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실시설계한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추정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지금 현재 2016년도 예산에 총 2개소 해 가지고 32억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15억과 시비 17억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시설계가 용역이 진행 중인데 32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그때 당시 2014년도에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요청하면서 가설계한 부분입니다.

계에

가설계에박문화위원

대한 비용이 다 나왔는데 이렇게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세운 것은 타당치 않은 거잖아요? 벌써 32억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왔고 그런데 다시 여기 정비사업이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는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 부분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32억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와 실시공사, 실제로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2월 31일까지 용역이 나온다면 중간보고회나 그런 부분은 다 끝났겠네요? 어느 정도 개략적인 부분이 다 나오지 않았나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도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돕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2개 지구 예가람길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예가람길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다,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시외버스터미널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시외버스터미널과 또 시민들이 말하는, 시민 정서를 포함한 시외버스터미널 요청을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말 타당성 있게 시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다시 한번 예산을 설계도하고 용역도 했지만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가람길이나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최선의 길이 뭔가, 시민들의 정서나 주민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라고 나왔지만 그 부분이 정말 우리 미래와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역할로 가능한가를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사업마다 지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정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담당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최적의 사업이 무엇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지혜로운 선조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다 그런 사업으로 일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발령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모습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오신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사회 교대)

혹시

혹시박문화위원

답변이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시행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00쪽을 보면요. 통학택시 운영 관련입니다.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를 조사해서 운행을 2015년 3월 10일부터 한다고 했어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통학택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용복중, 수지중, 보절, 송동 10명을 하고 있는데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는 것인가, 현재까지 집행이 3월이면 3분기까지는 거의 나올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지금 현재 대상 학생은 총 26명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수지중학교가 3대로 8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보절중학교 1대로 2명, 용복중학교 소형버스 1대로 1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성기위원

10명이라고 돼있는데 그 뒤에 늘어났네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김성기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인지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통학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되나요? 1년으로 계산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매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김성기위원

있어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기위원

101쪽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적자, 비수익노선이 있죠?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비가

사업비가김성기위원

6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사업개요의 규모를 보면요. 잘 모르나요? (의석에서 - 백만원인데 천원이라고 해 놨어요.)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1,600만원 감액시켰죠?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에서

도비에서김성기위원

감액시키고 시비에서 재편성했죠?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김성기위원

도 지침 내려온 거 있죠?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에서

도에서김종관위원

지침 내려온 공문,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7,800만원 인센티브를 주겠다, 거기에 관계된 공문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종관위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구역별로 단속, 지금 7,8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더 발생이 됐어요. 그 부분은 말하자면 그만큼 단속이 많아졌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역별로 해가지고 단속 실적하고 효과를 얘기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올해 사업비 집행내력 1,650만원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 이 3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같이 좀 해주세요.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257쪽입니다. 상단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1,359만 2,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비부담금 586만 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1,539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신설분과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7,610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사회 교대) 258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7억 8,530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을 해서 이번에 1,5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김종관위원

징수금액이 5억 1,300만원, 분양 398세대분인데 이것을 왜 남원 월락초등학교 교실 증축으로 해가지고 환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교육청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놓고 일단 학교용지부담금을 우리한테 납부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회사에서 돈이 더 들어가게 집을 지어줬습니다. 지어주니까 그것에 대한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준 것입니다.

에서

회사에서김종관위원

집을 더 지어줬다고 해서 남원시에서,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남원시에다가 3%를 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돈을 이미 회사로 반환시켜 주니까 우리 시도 그것을 반환시켜 주기 위해서 도청에 반납한 것입니다.

음에

처음에김종관위원

건축설계가 나올 때 그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집행이 됐잖아요? 안 그런가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로

임의대로김종관위원

매겨버리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아니요. 기준이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김종관위원

있으니까 건설회사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납부를 하고 다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돼서 왔을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회사에서 우리가 고지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다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지어달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그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을요. 지어줘 버리니까 징수금 납부했던 그 돈을 회사 측으로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종관위원

자꾸 길게 이야기하기가 그러네요. 월락초등학교 교실 증축은 증축 관계로 반환금이 생긴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것이 아니에요. 아파트 짓는 관계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한 금액만큼을 가지고 학교를 지어달라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니까 회사에서 지어버린 거예요.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같이, 회사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지은 거예요. 월락초등학교 증축 공사를요. 원칙은 교육청에서 입찰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회사에서 "너희가 지어라"하니까 회사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줘야죠.

김종관위원

그 자료를 납부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지홍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정리를 하시게요.

리가

정리가김종관위원

안 돼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윤지홍위원장

지금 공동주택 산이고운 코아루 분양에 따른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금액을 얼마를 납부하게 됩니까?

고운

산이고운박문화위원

코아루에서 남원시에다 납부를 하는 거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아니죠.

윤지홍위원장

남원시에 납부합니까?

시가

남원시가김종관위원

징수를 5억 1,300만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죠. 남원시에서 해가지고, 그것이 도로 들어가면 도에서 교육청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장

저희가 징수를 해서 도로 갑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죠.

윤지홍위원장

도로 보내면 도에서 교육청으로 보내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실을 지어야 되는데 코아루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것을 환급을 해달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실제 그 돈이 9억 얼마인가 들어갔습니다. 5억 얼마가 아니라요. 왜 그러냐면 더 지어달라, 화장실을 늘려달라,

윤지홍위원장

요구가 있어서,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윤지홍위원장

실제 들어간 돈은 9억인데,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9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들어갔다면 도에서 다시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아니죠. 도에서 내야 되는데 3% 수수료를 우리 시비로,

리가

우리가박문화위원

내야 돼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아니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로,

김종관위원

5억 1,300만원에서 3%를 남원시 시세에 집어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죠. 그것이 1,539만 5,000원입니다. 우리 시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도에서 5억 1,300만원을 환급시켜 줬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처음에 도비로 들어갔죠.

음에

처음에김종관위원

도비로 들어갔는데 5억 1,300만원을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다시 건설 업체에 반납을 시켜줬냐 이 말이에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 3% 뗀 것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그것을 우리가 징수를 해가지고 도로 발송시킨 문서, 입금 내역하고, 도에서 5억 1,300만원 중에서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회사로 반납해 준 그 근거 그것하고 전체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남원시에서 세금 3% 뗀 것을 거기에 줘야 되는 것은 정당한 거잖아요? 도에서 환급을 시켜줬는가, 안 시켜줬는가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 자체가,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영수증 해서,

김종관위원

예. 영수증이랑 다 이것 봐야지 말하자면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세워줘야 되는가, 안 세워줘야 되는가를 아는 것인데,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공문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공문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3%가 세금입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수수료요.

세를

도세를김종관위원

받으면, 우리 수수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우리 수수료 3%를 우리 시비로,

윤지홍위원장

시에다 맡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시에다 줬죠. 5억 1,300만원 속에 거기에 대한 3%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청에서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런 업체에서 짓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3%도 교육청에 저희가 줍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것은 안 주죠.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5억 1,315만 2,000원에 대해서 수수료 3%가 우리 시비로 들어왔잖아요?

윤지홍위원장

예.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러면 3%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돈을 보태가지고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니까,

윤지홍위원장

그 돈은 안 주잖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죠. 안 주죠.

윤지홍위원장

그런데 왜 업체한테 이것을 줘야 되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업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 돈이 우리 시에 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갔잖아요?

윤지홍위원장

3%는 일종에 시에 내는 납부금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아니에요. 수수료예요.

윤지홍위원장

수수료입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건물을 지으면 수수료를 교육청에 납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형태로 보면 이것은 업체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줘야 된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업체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업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돈을 내고 지었어요. 이 돈을 안 내고 그냥 지어도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납부를 해야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하다가 만약에 아파트도 못 짓고 그것도 못 지을 경우에는 우리 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디에서 받을 곳이 없잖아요. 중단해 버리면요. 그러니까 납부해 놓고 짓고 나면 그 돈을 반환해 주는 것이죠.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집행부석에 - 지금 여쭤보는 것은 교육청이 지으면 수수료 반환을 안 하는데, 민간업체가 지었을 때 왜 그것을 반환을 해주냐는 거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민간업체가 지었을 때 왜 반환을 하냐, 제가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회사에서 이 돈을 갖고 납부를 않고 짓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회사에서 짓는다고 하면 그러는데 이것을 짓기 전에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버릴 경우에는 아파트를 다 짓고 준공이 되고,

윤지홍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집행부석에 - 박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설명 좀 해주시죠.

담당

주택담당

박명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세대수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요. 그래서 5억 1,300만원이란 용지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과를 하면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라 해가지고 3%를 저희 시세로 넣어줍니다. 학교에서 4개 교실을 지으려고 보면 사실 이 돈을 갖고 자기들이 입찰을 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 측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머리를 쓴 거죠. 공사할 때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직접 직영을 해줘라, 교실 4개를 지어줘라"하고 교실은 교실대로 지으면서 부수적으로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득을 보기 위해서 직접 직영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서 끝났으니까 다시 돈은 반환을 받아야 되고 교육청에서 입찰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수수료를 저희들이 안 내줘도 됩니다. 그런데 직접 직영을 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돈을 다시 내줘야 되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수수료도 반환하는 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실 4개 짓는 것에 대한 도로 환급이거든요.

담당

주택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교실

교실김종관위원

4개 더 추가하는 거죠?

담당

주택담당

박명진 예.

증축

증축김종관위원

하는 것.

담당

주택담당

박명진 예.

김종관위원

4개 교실을 지어서 다시 환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세를 걷으면 세금 퍼센트가 남원시로 들어옵니까? 국세, 도세 전부다 걷었을 때 우리가 단지 수수료만 3%하는 거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박명진 예. 그렇죠.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수수료에 대한 3%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담당

주택담당

박명진 예. 3%만 받은 거죠.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남원시는 옆에서 도의 심부름꾼이에요? 돈 한 푼도 아니고 느닷없이 받았다가 도로 내줬다가 아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담당

주택담당

박명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5억 1,300만원이라는 돈을 이미 반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차피 반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떤김종관위원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남원시 수수료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수수료를 반환하고 저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대답이 석연치 않은데 저희가 바로 원인분석을 해서 어떤 근거에서 반환을 해야 되니까 수수료니까 우리가 당연히 안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규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박명진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료를

수수료를김종관위원

내준다는 것은 좀 이상하니까 한번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도 지침이나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바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조례까지 확인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보충박문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산이고운 코아루에서 월락초등학교 교실 4개를 증축을 합니다. 그러면 산이고운 코아루에서는 일단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적정수의 학생 숫자를 대비해서 4개 교실을 증축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월락초는 더 이상 학교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월락동에 2개 아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계획이 인허가를 내줄 때 이제는 학교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분양이 돼야지 인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별도로 신축이 되든지 어떤 학생에 대한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산이고운 코아루에서 일단 4개 교실 증축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교실도 제가 알아본 바는 건물도 증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가 현재 2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700세대 되죠? 그러면 코아루보다 배가 되는 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심각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지역에 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고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인허가를 해주신 건가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이런 상황을 모르고 해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전에 인허가 처리를 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그러한 대처는 교육청에서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시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청과 협의된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 지원사업 입찰잔액이 1,305만원 정도 남았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입찰잔액을 지원사업에 다시 쓸 수 없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쓸 수는 있는데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양희재위원

시간적으로 촉박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시간이 안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위원회를 열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무슨 사항이 있으면 그냥 집행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붙이려고 합니다.

예.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을 하게끔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결정을 지어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없어서 못 쓸 판인데 이렇게 잔액을,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05쪽을 보면 사업량에 12호, 추진상황에는 20호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것은 노암주공하고 휴먼시아하고 지원금이 다릅니다. 노암주공은 최고 250만원까지 줄 수가 있고,

것을

그것을김성기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원 사업량이 12호, 20호로 돼 있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휴먼시아가 많이 안 들어가고 노암주공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호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20호로?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휴먼시아는 돈이 많으니까 얼마 안 들어가고 노암주공에,

무슨

무슨김성기위원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노암주공에 수급자가 들어갈 수 있는 호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노암주공이 625세대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기위원

휴먼시아는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휴먼시아는 996세대입니다.

자가

수급자가김성기위원

들어갈 수 있는 노암동이 625인데 휴먼시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휴먼시아가 999세대인데 평수가 큽니다.

급자

수급자김성기위원

999세대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들어갈 수는 있죠.

예.

어갈

들어갈김성기위원

수가 있는데 덜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제가 무엇을 여쭤보고 싶냐면 노암동 같은 경우는 돈이 적지만 휴먼시아는 1,500만원 정도 돼요.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비싼 이자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단 나갔다가 들어와야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계약금만 본인이 걸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무이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성기위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싶어서 일단 나간 뒤에는 2~3년 뒤에 다시 들어와야 돼요. 무이자 지원을 해주려면 바꾸면 되는 것인데 굳이 나갔다 들어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나가면 2~3년 있다가 들어와야 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지금 조례가 우리 남원시 조례가 아니라 도 조례예요. 도 조례에 이미 입주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못 주게끔 되어 있어요.

주한

입주한김성기위원

사람은 못 준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도 조례에요.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어차피 저소득층한테 도움을 주려고 무료로까지 무이자 지원하는데 굳이 고통스럽게 2~3년 나갔다 들어와야 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례를 고치든지 무슨 수가 있어야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처음에 들어갈 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주공이라든지 휴먼시아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무이자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금년에는 20호가 들어가 있는데,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120호가 지원이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20호가 지원이 됐는데 이분들이 계약이 끝나면 2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서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기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0호,

김성기위원

노암동하고 휴먼시아하고 합해서 120호입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죠.

현재

현재김성기위원

그쪽에 수급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동수는 625하고 996이 되는데 그중에 수급자가 들어가 있는 호청수는 몇 호예요? 노암은 몇 호?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노암동하고 휴먼시아하고는 구분을 안 시켰습니다.

김성기위원

전체적으로 하세요. 2군데 들어가 있는 수급자가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현재 120호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120호가 전부다 무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죠.

제가

제가김성기위원

알고 있는 분이 휴먼시아에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새마을금고에서 비싼 이자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2년 연장해서 4년째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 돼있잖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안 돼있고 우리가 무이가 지원해 준 분만 120호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기위원

107쪽을 보면 주거급여가 있어요.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짚을게요.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할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거급여를 할 사람이 2만 6,299가구입니다. 그렇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그중에서 LH와 위탁을 해가지고 금년에 67가구, 2억 9,7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2만 6,299세대 중에서 금년에 67가구,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게 몇 가구나 되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지금 올해 이 사업이 2015년 1월 1일부터 복지부에서 하다가 국토부로 넘어온다고 했는데,

년에

금년에김성기위원

처음 시행한 것입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복지부에서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7월에 우리가 주거급여 대상 2,673명을 처음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몇 명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2,673명이요.

김성기위원

주거급여가 여기 보니까 가구당 해 가지고 보수해 준 것 같은데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김성기위원

107쪽을 보면 주거급여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여기

여기김성기위원

보면 금년에 LH에 해서 67가구 2억 9,700만원을 지원해서 집 같은 것을 보수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대보수는 7가구 등등 했잖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거급여를 1월에서 10월까지 드린 것이 25억 정도 나갔어요. 2,600가구 해서,

김성기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LH에서 사업한 것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67가구에 대해서는 자가주택,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집을 수선해 주는 것입니다. 대보수는 7가구, 중보수는 12가구, 경보수는 48가구입니다. 그런데 대보수는 지붕이나 주방 같은 것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중보수는 난방, 단열이고 경보수는 마감재로 도배, 장판, 창호 이런 것을 수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LH에서 입찰봐서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대보수라는 것은 보통 얼마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대보수가 950만원 정도요.

김성기위원

중보수는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중보수가 650만원이요.

김성기위원

경보수는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경보수는 350만원입니다.

년에

금년에김성기위원

처음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처음 시행입니다.

년에

금년에김성기위원

67가구가 됐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2만 6,299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아니죠. 2만 6,299세대는 남의 집을 임대를 해서 살거나 하는 사람들 주거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고, 67가구는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조례가 개정돼서 그런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대비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박문화위원

위원님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12호인데 2015년 9월 2일에는 20호다, 완료가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이 아까 정확하게 설명이 됐는가 안 됐는가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사업량은 12호에서 총사업비가 7,603만 6,000원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20호일 때도 지원사업비가 똑같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12호할 때도 완료된 지원사업비하고 똑같고 20호일 때도 똑같고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20호일 때는 시비가 8,100만원이었어요. 도비가 감이 돼가지고 도에서 도비 감 공문이 왔어요.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586만 4,000원을 감를 시켰잖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우리 시비를 감을 시킨 것입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감을 시켰다는 것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 금액에 따라서 노암주공 11호, 휴먼시아가 9가구 해서,

박문화위원

20가구잖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개요

사업개요박문화위원

규모에는 12호라고 돼 있어서 총사업비는 어떻게 똑같냐 그거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휴먼시아는 한 가구당 최대가 1,800만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암주공은 최대가 250만원 지원할 수가 있는데 휴먼시아는 조금 세대수가 적게 들어가고 노암주공은 임대보증금 금액이 적으니까 숫자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아까 충분히 들었는데 사업에 왜 이렇게 규모를 똑같이 20호로 넣어줘야 되지 않냐,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처음 규모 할 때는,

박문화위원

12호에도 똑같이 그 사업비이고, 20호로 해도 그 사업비밖에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맞는 거죠? 금액이 이렇게 해서 노암주공은 11개 지원을 해서 250만원이고 금동은 1,800이고, 그러니까 20호를 하나 12호를 하나 지원금액은 똑같다, 그렇게 설명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당초에는 기준액을 12호로 잡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는 노암에 많이 들어오니까 20호로 늘어난 것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죠.

업은

사업은박문화위원

12호로 정했지만 12가구를 해줄 수 있는 것인데 그 가구를 20호까지 했다고 봐야겠네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더 편리했는데 계속 금액에 내용상의 문제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20호를 하면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2호 사업량으로 20호까지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예산 산출할 때는 휴먼시아로 잡았던 모양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휴먼시아를 다 잡은 것이 아니고 노암주공도 일부 잡고 그리고 이것이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내려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느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온단 말씀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우리가 도비 기준에 의해서 시비로 세우니까,

윤지홍위원장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하니까 더 많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2억 6,148만원으로 기정예산 72억 8,286만원 대비 2,1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완료 후 집행잔액 등 사업을 추진한 후에 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72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12억 8,000만원에서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 분야에 42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사매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감리비에서 1,327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완료 후 남은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 분야에는 4,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작물환경에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30만 5,000원, 과학영농기능실 공공운영비에서 1,9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채소기술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시설미나리 촉성재본래 등 총 2,16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농기계 공무직 5명의 임금이 부족해서 부족분 2,4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감액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올 한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에는 12월까지 원인 행위를 해서 2월까지 집행을 했었는데 두 달이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미진한 부분이 없나 잘 살펴봐 주시고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아직 미진한지 살펴주시고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한 달동안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