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14일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1% 증가한 5,576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7% 증가한 5,142억 7,9백만원, 특별회계는 0.78% 증가한 433억 2,9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괄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 증가한 138억 5,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수입은 7억 9,5백만원 증액된 272억원, 세외수입은 5억 2,8백만원 감액된 155억 8,2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7억 4,4백만원 증액된 2,351억 7,2백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0억 9,1백만원 증액된 117억 3,5백만원, 보조금은 73억 8,9백만원 증액된 1,988억 7,9백만원, 지방채는 변동없이 81억 5천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억 6천만원 증액된 175억 6,1백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는 1억원 증액된 7억 8,8백만원, 재산세는 2억 9,5백만원 증액된 55억 7,5백만원, 자동차세는 4억원 증액된 96억 5,5백만원, 담배소비세는 변동없이 46억 2,4백만원, 지방소득세는 변동없이 61억 5,8백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변동없이 4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89% 감소한 9억 5,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5.72% 증가한 4억 2,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와 수수료는 변동없으며, 재산임대수입은 3백만원 증액된 3억 5,7백만원, 사업수입은 2억 7,4백만원 감액된 15억 3천만원, 징수교부금은 1억원 감액된 6억 5,4백만원, 이자수입은 5억 8천만원 감액된 16억 3,4백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4억원 증액된 10억원, 부담금은 2,8백만원 감액된 2백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 2,4백만원 증액된 3억 5,6백만원, 기타수입은 7,3백만원 감액된 60억 4,7백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변동없이 4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32억 2,4백만원이 증액된 4,457억 8,6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27억 4,4백만원이 증액된 2,351억 7,2백만원, 조정교부금은 30억 9,1백만원이 증액된 117억 3,5백만원, 보조금은 73억 8,9백만원이 증액된 1,988억 7,9백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변동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5.1백만원, 교육분야 1억 7.3백만원, 환경보호 분야 5억 4백만원, 사회복지 분야 11억 9.9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원, 과학기술 분야 1.6백만원, 기타 분야 6억 3.5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억 5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억 8백만원, 보건 분야 1억 8.3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8억 4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8억 8천만원, 예비비 47억 4.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변동현황은 실 소관은 50억 7천만원 증액된 228억 9.2백만원, 총무국은 12억 5.4백만원 감액된 2,499억 5.7백만원, 안전경제건설국은 99억 2.5백만원 증액된 1,965억 3천만원, 직속기관은 1억 4.4백만원 증액된 174억 4.1백만원, 사업소는 3.9백만원 감액된 188억 9.9백만원, 읍면동은 24백만원 증액된 72억 4.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변동현황은 인건비는 5억 5.6백만원 감액된 683억 9.9백만원, 물건비는 2억 7.2백만원 감액된 258억 9.3백만원, 경상이전비는 26억 2.2백만원 감액된 1,865억 9.1백만원, 자본지출은 124억 7.7백만원 증액된 1,914억 8.4백만원, 융자 및 출자는 6백만원 감액된 7.6백만원, 보전재원은 변동없이 129억 1천만원, 내부거래는 2억 5.5백만원 감액된 160억 4.1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50억 8.5백만원 증액된 128억 8.5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3,7백만원 증액된 433억 2,9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 4,7백만원 증액된 102억 5,1백만원, 보조금은 2,6백만원 증액된 140억 3,9백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억 6,4백만원 증액된 190억 3,9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현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9,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3,1백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 5,6백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억 5,3백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9,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138억 5,1백만원 증액된 바, 보조금 증액이 74억원으로 가장 크며, 도비 성격인 조정교부금이 30억원, 교부세 2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이 132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9억 5,1백만원이 감액되어 그 사유를 살펴보면 금리의 하락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 사업 준공 지연으로 환경과 가스자원화시설 전기판매수입이 2억 3,2백만원 각각 감액되어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약 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동차세와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지난 2015년 6월 조례의 개정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액이 7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주민세 수입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시 주민세 증가분은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는 바 계획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2,3백만원이 증액되어 그 사유를 살펴보면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원 증액되어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을 확보한 긍정적인 사항으로 향후에도 면밀한 분석으로 적극적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비 조정 및 각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 추경 성립 전 예산의 계상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 중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된 주요 사업은 붙임 [참고 1] 자료와 같이 10개 사업에 4억 3,3백만원이며, 붙임 [참고 2] 자료는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 12개 사업에 4억 6,1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당초 예산의 면밀한 추계로 이처럼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교육체육과의 인문도시 추진사업과 일부 감액한 총무과의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견학 및 염성시 파견근무 예산은 전액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던 예산으로 보다 면밀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그 밖에 금번 추경을 통하여 신규 자체사업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2015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남원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비율과 건물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금년도부터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로 조정됨에 따라 이월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월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이것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정비 덕과 사율, 주천 용궁에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보수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시청 옥상에 설치된 것하고 운봉, 인월, 산내에 노후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경고시설 1억원 편성했습니다. 이백 폐문지구 저감계획정비 이것은 용배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운봉 행정제 저감계획정비는 저수지 3억원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관계입니다. 재난위험저수지 정비에서 아영 청계지역, 수지 방평제, 운봉 수몰제, 이백 내기재 4개소에서 7억 4,400만원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9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22억 886만 3천원하고 자연재해 취약시설 일제조사 전라북도에서 조기집행 우수 시로 선정되어 4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국내여비로 해서 2천만원 기획실에 편성했고 시설비로 2천만원은 시민소통실로 해서 시설비는 인월 중군마을 배수로 정비로 했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해서 전체적으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22억 2,886만 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공공운영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자연재해 취약시설 일제조사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2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재정효율화 우수평가시상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9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읍면동지역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25만원해서 31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하고 승소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동안 소송처리건수를 분석해 보면 2013년 41건, 2014년에 27건 금년도까지 보면 17건입니다. 그래서 소송제기건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행정변호사 채용으로 건수가 점점 감소되고 승소율은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11만 5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중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70만원과 전기요금 집행잔액 150만원 해서 5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기요금은 LED전등으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된 것입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공무직 보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365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기타 중에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지난 제1회 추경때 의회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4,08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일반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49억 8,54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 자체사업 집행잔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사무적으로 잘 판단도 안 되고 또 이럴 수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그냥 질의합니다. 126페이지 일반예비비가 이번에 49억 8천으로 5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일반예비비에 우리가 법정 편성률은,

1%,

1% 인데 이정도면 훨씬 만회가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혹시 지방채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까? 이게 꼭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갚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내년 예산 재원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내년 예산이 어쩔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전망이 되면 미리 갚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쩝니까?

그렇지 않아도 올해에도 저희들이 고이율 4% 이자를 절감해서 9억원 정도 절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재난재해 태풍 와서 그것도 38억원 정도를 갚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정립하다 보면 아마 그때 내년도 봄에 추경에 1회추경때 반영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5년 남원시 총예산에 성질별 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2.29%가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 전체적인 형편으로 볼 때 정말 남원시는 앞으로 남원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 특히 관광분야나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종합적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축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케이블카 설치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타당성용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국에 4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어렵거든요. 전남이나 구례나 우리하고 단일화하기도 어렵고 산청이나 함양은 아마 같은 경남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또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해야 할 그때 당시에는 긴박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의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한 것이고 그 다음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악산이나 이런 쪽에도 있고 이번에 진안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관계는 내년에 또 다른 환경부에 방향이 나오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이 정말 잘 했다 하고 칭찬할 정도로 뭔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잖아요?

지속적인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이 15%가 감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수입이 자꾸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금리가 은행의 금리가 당초에는 매년 15억원 정도 이자수입도 가져왔었거든요. 그런 분야가 있었는데 은행에 금리가 지금 현재 보면 1.51%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3년 전만 하더라도 3.5%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는 20억원 정도 예산을 가용재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올해도 15억원 정도 그래서 5억원 정도 감이 되고요. 다음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징수를 못하니까 그런 분야에서 그렇고 이번에 가스자원화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현재 중단될 위기에 있어서 이번에 2억 3천 그정도로 감액했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재정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남원시에서 뭔가 돈벌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래도 남원에 사업수입이나 또한 기타 등등에 세외수입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세입 발굴을 위해서 물론 그 분야가 재정과지만 저희들도 기획차원에서 세입 발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다른 어떤 때보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적인 수입이 자꾸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소기업도 4.7 많고 이렇게 많은 주 내용이 보니까 급식비 감액, 학생수가 줄어들다보니까 감액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보면 교육분야도 그렇지만 사회복지분야도 많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증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 변경되서 감액된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 예산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해마다 늘어나지 전체 규모는 줄어들지 않잖아요?

예.

줄어드는데도 예산은 늘어납니다. 이야기 해 보면 학생수는 줄어들어도 예산의 규모는 유지해서 설령 급식비가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오는 급식비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을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에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그 금액이 계속 줄어들면,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현실로 보면 교육분야 예산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학생수가 줄은 경우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서 감액되는 경우거든요. 사실은. 별도로 다만 시비를 감액시키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야는 제가 기회 되면 별도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실에서는 각 부서나 각 사업 특히 중장기 사업이라든지 미래사업은 예의분석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해서 의회에 올리잖아요?

예.

우리가 제일 믿을 수 있는 곳은 우선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거를 수 있는 곳은 예산실입니다.

예.

갖고 하면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각 부서마다 지금 예산을 어려운데 편성한 예산들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쓰여지지 못하고 추경이나 이럴 때 감액으로 올라올 때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많이 거치고 걸러서 의회에서 또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정한 예산들이 다과는 불문에 부치고 그것이 감액 될 때는 다 사연이 사유가 있죠.

예.

기획실에 16년도 사업계획 이미 예산 심사숙고해서 아마 예산된 내용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은 사업에 대한 연차 14년도에서 15년도로 또는 13년도에서 15년도로 넘어왔던 것이 16년도로 다시 그 사업이 계상된 것이 있을 겁니다. 있죠?

예.

사업 다시 한 번 아까 장선화 위원님이 어떤 연구하고 특이한데만 예산 세우시지 않고 포괄적인 예산 기획실에서 연구, 검토, 용역만 맡기시는 것을 능사로 하시지 말고 남원 실정은 너무 기획실에서 잘 아시니까 사업계획마다 사업의 특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국비든 도비든 들어왔다고 해서 무작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 국비나 도비도 예시됐던 것 최선을 다 하고 계셨고 그것을 또 추경이나 그 이외에 중간 중간 받아서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시비 부담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세부사항 사업계획을 부서에서 받은 것을 면밀히 더 검토하고 또 기획실에서는 많은 업무 중에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검토를 심도있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인력도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많죠. 전문성, 여러 가지로 그래서 첫째는 실과에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세부사항 계획까지 세워서 그것을 검토하고 검토해서 기획실에 올려야 되고 기획실은 그것을 또 실과를 믿지만 다시 한 번 걸러서 의회에 내놔서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공감하고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 점을 지금 여기 특별히 교육체육과라든지 어떤 분야 각론할 것이 없어요. 각 분야에서 정말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남원시 미래에 또 현재 당장 해야만 다음 사업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초석이 되는 사업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지만 기획실에 특히 더 그 점에 대해서 심도 깊게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 기획실에 예산실에 하다 보면 저희가 총무위원회지만 안전경제까지 전체 포괄적으로 질의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분야는 분야고 해서 생략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포괄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예산이 감액되고 그런 것은 없는데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이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 농업예산이 보조예산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 농업예산을 세우면 사전에 올해 한 9월, 미리 한 3개월 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품질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년을 바라보고 신청자를 받아서 여유로 10명이 필요하다 하면 15명이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놓치는 경우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챙기다 보니까 보조율이 많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놓쳐서 아까같이 사업 집행을 못하고 또한 명시이월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물론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내년에 재정조정회의가 있거든요. 회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국비예산이라든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보조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갖고 오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거르는 입장을 해보자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시비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든가 이러면 결국 시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조정회의를 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걸러보자, 국비 보조율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율이라든가 우리 시비 보조율이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걸러서 앞으로는 시비 부담도 정확히 판단해서 반영되도록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말씀 주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중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무분별이라기보다는 각 실과나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비교 검토하고 공모에 응해서 당선해서 정말 칭찬하고 고무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은 모두의 바람입니다.

예.

그 사업을 방금 그 말씀입니다. 심사숙고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운영의 효율성 그것이 얼마만큼 큰 사업을 남원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밑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응모하고 또 응모할 때는 최소한 당선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들이 하나가 밑그림이 되어서 큰 그림을 그려가는데 색을 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숙고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준비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여러 가지 농업부분도 특히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농업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A라는 농가가 그 사업을 2년 전, 3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농촌기술센터든 농업에 관계된 부서든 거기에서 그런 인적자원을 여건이나 그들의 소신과 어떤 신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환경이 또 당사자 농가가 수혜를 받았을 때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 그런 모든 내용을 갖추고 나서 선정이 돼서 예산이 들어가야 자기부담을 해도 100% 효과의 효율이 나타나고 보조해 준 내용의 사업이 하나 표본이 되서 모델이 되어서 시범적 농가가 됐을 때 그런 농가가 파생이 되었을 때 점점점 밑바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점 어떻게 기획실에서 다 하겠습니까? 실과에서 그러한 기초적 모든 과정을 잘 정리정돈해서 걸러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방면으로 교육하고 다방면으로 연찬하고 감시감독이라기 보다는 감사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복합행정으로 모두가 작은 사업이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예산 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추경이니까 기회에 또 시간 갖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어떤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조사한다든가 사전 물가정보를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가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예산만을 요구해야 되는데 말씀들 대충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구입하는데 이것이 5만 8천원이다 하면 5만 8천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6만원이나 7만원 정도 넉넉하게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고 잔액으로 또 적은 것 하나 구입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너무나 적게 편성이 돼서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더 있으면 그 사업이 끝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조금 남겨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예산계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어떤 산출근거를 정확히 뒤에다 붙여라, 견적서를 붙인다든지 조사서를 붙인다든지 실제 현황도를 붙인다든지 해서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필요액보다 적게 큰 돈은 분할에서 2년,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조금만 가지면 다 끝날 사업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을 바로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예산서가 부서에서 실과소에서 가지고 오면 예산부서가 그래서 어렵다는 것인데 품셈이나 중요한 것은 체크를 해서 이것이 과연 과다하게 요구를 했냐 이런 것도 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휘부에서 분야별로 아까 국도비라든가 자체사업이라든가 분야별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다시 거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되고 나서 다시 예산파트에서 같이 앉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같이 뭘 구입하는데 과다하게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혹시나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심층적으로 토론회라든가 품셈이라든가 보고 어느 정도 걸러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부서에서 또 올라오더라도 그 관계를 부서에 이야기해서 자세하게 품셈이라든가 붙여서 가지고 와라 그런 식으로 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획실 오셨으니까 예산 배정에 대한 부분 이 이야기는 한번 듣고 가야 겠어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바래봉 눈꽃축제 장비 구입 2억원 있죠?

예.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이 있으니까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2억원은 시비로 편성한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지사께서 직접 예산을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의원이 2억을 저희들한테 줬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심성이라 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억은 어차피 가지고 오면 함파우 진입도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특별교부세 3억을 갖고 왔어요. 거기가 총 9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에서 가지고 온 특별조정교부금을 함파우 진입도로에 2억을 반영하고 그 대신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거기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 시비 2억을 바래봉 정설기 구입하는데 반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이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문화관광과 왔을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함파우 진입도로는 토지 보상이 7억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100%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9억을 들여서 진입도로를 하도록 지금 주민 불편이 엄청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노암동에서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관광단지에서 넘어가는데까지는 되어 있어요. 마을까지는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아주 진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이야기해서 현안사업으로 3억 가지고 오고 아까 조정교부금 있죠? 그것을 이야기해서 5억이면 내년에 나머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업은 시비로요?

예. 시비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게요?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말이 나와서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원시에서 집중해서 개발할 지역 중에 하나가 함파우 유원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저희들이 함파우 유원지 개발은 전반적으로 부지를 묘지 토지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부내륙권 관광광역개발 계획에 반영해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마 주차장이라든가 사랑을 주제로 하는 테마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주차장도 되지 않느냐 또 그쪽이 미술관이라든가 소리명상관, 도예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 가지고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으로 지금 반영되어서 이번에 66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결위까지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아마 그 계획까지 같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타당성 용역을 하거든요. 그 용역에 아마 주차장 관계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다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관광객들이 걸어서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관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위해서 제일 먼저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하고 예촌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마,

실무과장님들한테 설명 듣는 것으로 하죠?

예.

하겠습니다.

기획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이 남원시청에 모든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염려되는 부분은 사업을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세부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우리 의회에 있다가 내려가신 이 계장님이 내려가셔서 예산 정립하시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이야기하지만 기획서에서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의 지자체는 관행의 그런 게 아니라 기업회계 논리를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연도별로 들어갈 것이며 진행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것을 잘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염려되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염두하시면서 예산을 잘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총예산은 기정예산 1억 9,3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소한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잔액 100만원이 되고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에서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천만원이 감액되고 공공운영비 등 100만원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추진에서 통계연보 및 사업조서 발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15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5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감사실 예산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실 세입은 조정교부금 6,4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등 3억 6,400만원이 증 편성된 7억 8,400만원입니다. 먼저 108페이지 시군 조정보조금으로 인월 중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천만원, 용정동 용갈마을 앞 가드레일 설치사업 1천만원, 주천면 용담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1,400만원, 산내면 하황마을 안길정비사업 2천만원 이상 4개 사업에 6,4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11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주생 부동교 재가설 공사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시민소통실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9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비보조금으로 지사님 방문 시 건의했던 주생 부동교 재가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민간자본이전비로 주생면 상동회관 리모델링비 1천만원을 감해서 본 마을 모정정비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대강면 신기회관 지붕정비공사비 1천만원을 감해서 가덕 마을회관 지붕정비 공사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노암 8통 파고라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감해서 본 통 담장 설치공사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시설비로 이백면 귀목골 진입로 정비공사비 1,286만원을 감해서 서당골 진입로 정비공사비로 변경 편성을 하였으며 덕과면 사곡마을 동산입구 정비공사비 494만원을 감해서 작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134쪽 월락초등학교 통학 주변정비사업비 989만원을 감해서 요천제방 포장공사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민간 자본 이전사업비로 아영면 동갈마을 창고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을 감해서 본 마을회관 정비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아영면 구상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을 감해서 당동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500만원과 신지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500만원으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내면 장항마을 두레사랑방 설치사업비 300만원을 감해서 본 마을회관 정비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죽항동 남진빌라 C동 도장정비공사비 1천만원을 감해서 사업을 변경 죽항동 회관 정비 기능보강사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진빌라 환경정비사업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조정보조금 시설비로 인월 중군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비 2천만원, 주천면 용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비 1,400만원, 산내면 하황마을 안길정비공사비 2천만원, 용정동 용갈마을 앞 가드레일 설치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임금 소급분 122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남원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7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55억 8,200만원으로 5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51억 7,200만원으로 2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등 117억 3,400만원으로 3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988억 7,800만원으로 7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75억 6,1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세입은 5,142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총무과는 2016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철 등 8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옥외홍보물 이설 설치 등에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지적재조사측량비 등에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장비 구입 등에 6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인문도시 추진사업 등에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교육급여 등에 8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돌봄서비스 등에 4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민간위탁운영 등에 4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청사 전기요금 등에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 소관은 14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10만원이 감액된 28억 6,28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사업에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비 집행잔액 170만원과 방송기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400만원 등 5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사업의 요천교 홍보탑 이설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 3,500만원 중 미집행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기타보상금 70만원은 사업 미실시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금 집행잔액 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운영 네트워크 시설공사 집행잔액 9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공무직 근로자 연가보상비 부족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시설비 옥외홍보물 이설 설치를 계획하셨는데 2,5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요천교에 보면 야립홍보판이 있어요. 그것을 고속도로공사를 해서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설할 계획으로 당초에 3,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것을 설계해 보고 한 3M 정도 높였을 때 3,5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비도 부족할뿐더러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홍보 효과가 많은 것이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보니까 현재의 위치를 조금 틀면 보는데는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틀어서 거기를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틀어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아까 600만원 정도는 남원 휴게소가 폐쇄가 됐어요. 이번에 88올림픽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홍보판을 가지고 지리산휴게소로 이전해서 거기에 설치해서 한 1천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2,500만원 정도는 이번에 감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 홍보 효과가 이 금액 대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예.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절약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을 위해서 네트워크 시설공사를 또 9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네트워크 공사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한루 경외상가가 있는데 거기 당초에 시설비가 그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남은 돈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시상은 좋은 대안이라고 그때 사업을 구상했을 텐데 왜 시행을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정보화 기능을 확산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농촌 실정에 사정을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공고를 했는데 3명 정도밖에 접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추가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2번씩 해도 안 나오고 해서 부득이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 하실 겁니까?

예. 그것은 안 하고 앞으로 많은 정보화 교육을 차라리 꾸준히 더해서 지금부터라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하고 실행단계하고 좀 오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이 집행하지 말고 과감히 안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우선 지금 각종 홍보매체가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홍보실뿐만 아니고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농산물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홍보전산과가 있는데도 각 부서마다 다 하고 있어서 의회에서 보는 차원으로는 이중성인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체계가 안 잡히고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 예산을 그 부서로 편성은 해주되 그렇지 않으면 편성 때부터 홍보실로 해서 홍보실에서 전체적인 홍보를 맡으면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저희한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저희들 홍보실 기능을 확장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홍보시설물 관리하고 홍보하는 직원이 계장님이랑 합쳐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홍보기능이라는 것은 대언론 홍보라든가 우리 시정 전반적으로 하나씩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한 부서에서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뭐 하나 만들고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무엇을 한다든지 하면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협의를 하는 정도, 전문 자문을 구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른 전문가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토의해주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 각종 홍보에 대한 시기라든지 자료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홍보전산과에서 크게 역할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인만 합니까?

사인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시 종합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것하고 컨셉 방향이 틀린다든가 그런 것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은 당초 3,256만 1천원이 시비로 편성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가지면 할 것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도비가 추가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11월 중에 내려온 겁니다.

도비 추가 600만원은 돈이 남겠네요?

그래서 지금 벽면형 도로형을 하도록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동지역 골목길에 도로벽면에 눈높이 정도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사업을 왜 합니까? 그것가지고 하고 600만원 우리 시비를 감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로 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요. 사실은 아직 하려면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집마다 다 붙어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하나요?

건물번호판은 집집마다 붙어있는 것이고요. 도로명번호판은 골목길같은 데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골목길 벽면에 붙여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큰 도로에서 적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입구에 붙인다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주로 골목길에 작은 도로, 동지역 골목길이 복잡한 곳에 붙이는 것입니다.

중간에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게 이왕에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만약 예산이 적어서 못하면 다음에 다시 할 망정 처음에 완벽히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 돈 가지고 전체를 다 하려고 공사가 미흡하거나 잘못되면 중간에 또 떨어지거나 분실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벽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어떻게 건립을 해야 할 것인가, 표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예.

벽에 붙이는 식으로 해서 지금 가정에 붙인 것도 다 안 붙어있어요. 떨어진 것도 많아요. 본드가 나빠서 그런지, 붙이는 위치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소멸되고 없어지고 하면 다시 또 우리 시에서 해줘야죠. 문패가 아니라 개인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생각할 때 잘 고민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붙여야 이것이 훼손이 안 될 것인가를 검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측량비를 우리 지적공사가 여기에서 결정해서 또 우리 시가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측량비가 비싸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모르지만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필지수에 따라서 측량가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많은 데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기회가 닿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여론 사항을 동향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판 붙인 것 가져온 것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자료를 보면서 질의함) 이것은 이 뒤에 붙인 판이 무슨 판입니까?

벽면입니다.

아니, 벽에다 붙일 때 아크릴판에,

알루미늄판,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스텐레스입니다.)

스텐레스요. 이런 부분이 반영구적으로 굉장히 오래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보는 부분입니다. 몇 년 안 가서 떨어지고 색이 퇴색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확고하게 해서 무슨 동판이나 이런 데서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번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계속 우리 후손들이 보고 쓸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붙여놓은 부분에 대해서 찍은 것입니까? 지금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께서는 보충질의라서 내가 했는데 사업이 시설비로서 방금 이야기한 부착해서 골목길에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한 안내판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안내자를 세우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원래 예시된 겁니까? 도에서 600만원 예시됐던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해서 예산 확보가 된 것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원인요. 원래 우리 시에서 계획속에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일시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요구했는데 추후에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하고요.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0억원으로 기정액 284억원보다 6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중 도예대학 주변 정비로 배수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1,300여만원을 삭감하고 도예촌 전통가마 설치 7,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도예대학 천막보수에 3천만원, 심수관 도예전시관 지붕보수 1천만원, 도예촌 주변 조경사업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담장 벽화사업에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바우처사업 중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내시로 기금 5천만원과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등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쟁력있는 축제 육성 중 세계적인 사랑의 도시 예술공연 초청 사업비 집행잔액 630만원을 삭감하였고 바래봉 눈꽃축제 중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장비 구입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기금 2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흥부제 홍보지원에 기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중 무인경비용역 집행잔액과 전시관 2층 체험실 바닥 온열공사 집행잔액 또 국악연수원 농악반 석면폐기 천장공사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중 메르쓰로 대회가 축소된 학생농악단 전국대회 출전비용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 석축보수사업 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에 시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관사또 부임챙차 공연 기금 4,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함파우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과 도 조정교부금 2억원 등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삭도설치사업 중 국립공원계획변경용역 3억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 임금 부족분 1,200여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문화예술 창작지원 보조를 예산에 2천만원 세우셨는데 어떤 예술 창작지원을 하셨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54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저희하고 쪽수가 다른 것 같아요.

금지 용전마을하고 하도마을에 들어갈 벽화사업으로 도의원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 2천만원이 내시가 되서,

아니, 저는 문화예술 창작지원이라고 하면 벽화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창작지원이 제가 모르는 것이 있나 하고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비가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서 입니까?

아니,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가 통상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내려오더라고요. 1차분 내려오고 또 2차분이 7월이나 8월 중에 내려오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1차분, 2차분 해서 추경 세우셨다는 것인데 인원은 똑같습니까?

예.

인원은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농악단 전국대회출전에 미출전 이유로 80만원 남았다고 했어요?

예. 메르스로,

제가 알기로는 남원에 시립농악단에서랑 국립국악원에서 각 학교로 농악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 아이들에게 재능기부를 해서 나름대로 학교 자체내에서 이런 농악을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미출전하는 이유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르쓰로 인해서 대회 자체가,

대회 자체가 아예 없어졌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도예촌을 예술촌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도예촌을 조성하고 분양을 해 보니까 도예인들로만 가지고는 분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런 이유는 최근에 도예인들이 다 개인공방을 차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그 무렵에 개인공방 터를 잡고 개인공방을 차리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가 일정부분 수요가 없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성숙이 덜 돼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도예만 가지고는 예를 들면 도예가 우리 남원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생활도예이기 때문에 다양한 도예가 아니고 주로 생활도예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입주하게 되면 일정부분 메리트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있는 분을 초청해서 오시면,

. 그 말씀 아까 들었고요. 당초에 우리가 도예촌으로 하려고 할 때는 입주자가 많아서,

예.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많아서,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많았어요. 많아서 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공방을 만들어 버리고 또 2013년도, 14년도에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개인공방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도예촌을 만든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2013년, 2014년도라도 공사를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계속 공사만 밀고 나갔는지 14년도, 15년도면 벌써 수요조사가 중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자가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그때라도 바꿨어야 하는데 계속 밀고나간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면 분양을 안 하고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앞으로 계속 두면 안 두고 예술촌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내년이고 내후년까지 두면 도예할 분들이 더 올 수 있잖아요?

와도 도예 하나만 가지고는 거기가 그렇게 크게 관광객들을 끌을 만큼 큰 메리트,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도예 하나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마음이 변하느냐 그 말입니다.

도예인들을 계속 입주를 안 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입주는 시키되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야기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밥된 겁니다. 그리고 주위가 환경개선이 덜되었다, 앞으로 미술관이 들어오고 도로개설이 되고 그러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거기가 도로개설이 안 되고 주위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개선이 안 되어서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환경개선 우리가 도로 내놓고 미술관 들어서면 막 물밀듯 들어오겠네요?

여건이 성숙되면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생각대로 해서 이것이 안 되니까 저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본 것도 아니니까 자꾸 바꾸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물론 안 되면 바꿔야죠.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판단을 할 때 다시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시 연찬을 해 보십시오. 늘 그때 그때 넘어가는 식으로만 하시지 말고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장비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데 이것이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준 것이죠?

예.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애향회에서 합니다.

앞으로 고장, 수리 그런 것도 전부 다 거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눈꽃축제를 하다가 그 기계가 고장나면 우리가 안 고쳐줘도 됩니까?

그 자체 자산으로 운봉애향회에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확실합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준 만큼 시에서는 더 자꾸 계속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것도 확실히 장비 지원까지는 해 주되 관리, 보관, 운영 이런 것들은 애향회에서 할 수 있도록 딱 못을 박으십시오. 이제 1년내지 2년 있다가 또 고장나면 또 새로 사달라고 하든지 수리를 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지원할 때부터 어떤 각서를 받는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완벽히 하십시오.

예.

155페이지 학생농악단 전국출전은 왜 포기했습니까?

메르쓰때문에 대회 자체가 취소되서요.

전국대회인데 전국대회를 안 해 버렸다는 것입니까?

예.

합니까?

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지리산 삭도설치에 따른 시설비 3억원을 감액 시켰어요.

예.

우리는 이것을 보면 지리산 삭도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까 기획실 예산 설명때 그 개요를 설명 들었어요. 그 말이 반복이 될지 또다른 이유를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변여건 상황은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경쟁하려면 어떤 조건을 구비해 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또 그리고 사업이 전망이 없는데 또 미리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그렇죠. 어떤 판단을 해 봐야 할 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과감히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여러분 사무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그래서 삭감하는 것인가,

작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에 편승해서 호남·영남 지사님들이 공약으로 케이블카를 들고 나와서 상당부분 이슈가 됐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영남·호남 하나씩 그런 말이 오고 갈 정도로 이슈가 됐었는데 금년 들어서 환경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이 되서 2018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환경부 입장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지리산에는 4개시군이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지리산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완공이 되서 운영 이후에 검토하겠다, 2018년도 이후에 지리산 케이블카를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조금은,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은 3천만원이 감됩니다.

예.

이 사업비는 민간인들 숙박시설 지원사업같은데 이 분이 공모를 했다고 해야 하나요?

예. 희망을 해서요,

이 분이 사업 선정과정에 본인이 원하니까 해 줬는데 그당시 경쟁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이 분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있냐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자가 많지는 않아서 경쟁자는 없습니다.

없어서 포기한 자체로 끝나버립니까?

예. 대체가 안 되고요. 교체가 안 됩니다. 대상자 교체가,

지금은 있어도 교체가 안 됩니까?

예.

경쟁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교체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교체는 안 되지만 그당시에 하고자 하는 분이 또다른 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찾으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깝습니다. 많은 돈을 지원받아서 우리 숙박시설이 관광지에 맞는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던 사안이고 보충질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예촌에 지원사업이 비단 금년뿐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켜보면 상당히 편성된 과목들이 당초에 과목들이 변경이 됩니다. 물론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 중에도 일리는 있다고 공감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남원에 도예촌을 조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분양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렇다면 전통적인 가마는 상징적인 시설이지 않겠냐, 그 가마를 보고 누가 오고 안 오고 판단을 할지 안 할지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 가마촌을 만들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도예촌을 공동으로 쓰겠다는 뜻에서 이것을 만든다고 처음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 가마 설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실무자하고 대화 과정에서도 남원도예촌은 이제 포기하는 것이냐 하는 말을 농담반 진담반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도예촌이라고 명명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물론 예술촌이라는 말은 지난 업무보고때 제가 듣기로는 예술촌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 나는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예술촌으로 그 지역을 명명을 하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담당과장의 뜻인지 시장이 그렇게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예촌을 포기하는 말로 다 들리거든요. 지금 계속하시는 이야기들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의 답변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하게 업무적으로 판단할 시기가 아니겠냐 싶어요. 그리고 예술촌을 만약에 전환하더라도 전망이 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또 예술촌 벌여놓고 이 돈이 전부 다 억대가 다 넘더라고요. 필지당 평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억대가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다 계산하고 오시죠. 한마디로 수지가 맞을 것인가, 장사가 될 것인가,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용도는 함부로 못오잖아요? 여기 오시면. 그래서 앞으로 예술촌 전환에도 업종의 문제, 종합적인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는 도예촌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예촌에서 할 말이 많아요. 감사때 하려고 아껴놨어요.

알겠습니다. 보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답변 요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도깊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보충질의하면서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바래봉 눈꽃축제 지원해 준 부분 2억원이죠?

예.

이것은 무슨 장비를 사는 겁니까?

눈썰매장을 고르는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장비가 없어서 로타리 트랙터를 가지고 하거든요. 트랙터를 가지고 갈아엎어서 고르는데 트랙터로 하다보니까 면이 울퉁불퉁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고 정설기로 하다 보면 면을 깔끔하게 골라주기 때문에 상당부분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축제때 지사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지사님께 이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애향회에서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도비 2억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눈꽃축제 장비로 사야 되는데 도비가 2억원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실에서 들어서 알고요. 앞으로 다른 읍면동 별로 축제를 하거나 뭐를 하는데 장비 사달라면 계속 사줄겁니까? 아니, 그런 큰틀의 것을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 다른 축제는 특별히 장비가 필요없는 것 같은데요.

장비가 필요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강에서 대강 섬진강 축제를 해요. 축제하는데 돈이 없어 도자 하나 사달라고 하면 사줄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지원 검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원 검토는 변경해서 나가지만 시비로 나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눈꽃축제하는데 여기 수입 들어오면 남원시에 어느 정도 입금합니까?

시비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시비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애향회에서 자산으로,

이런 부분은 이번 예산까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동도 다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 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벤치마킹 많이 갔다 왔지만 청양이던가요? 청양에 가면 칠갑산 밑에 한 마을에서 이것 똑같은 눈꽃축제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시비, 도비 전혀 안 받아요. 준다고 해도 그 동네 사람들이 안 받아요. 자기들 마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유도해서 끌고 나가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손벌리면 해 줄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애향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모시고 그런 데 벤치마킹 가셔서 이 정도 됐으면 장비 구입도 돈 벌었으면 저축하고 아껴서 서로 보완해가면서 자체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계속 행정에 손 벌려가면서 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해버려야죠. 이정도 남원시에서 허브밸리 만들어서 장소 제공해서 그 정도 하는 부분만 해도 그분들한테 큰 혜택 가는 것 아닙니까? 할 이야기는 해야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쪽 분들 청양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지역축제, 자체적인 축제를 하려고 하면 자체적인 그러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서 행정에 손 안 벌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이런 의식구조 변화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 부분에서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십분 공감이 되고요. 다만 겨울에 한 5만명, 6만명이 다녀가기 때문에 나름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꽃축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잘못하시네요. 자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애향회에서 하면 좋죠. 그렇게 해서 몇 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시에서 장비 지원이나 모든 부분은 읍·면·동에 대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힘듭니다" 이렇게 과장님 소신 있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되어야죠.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원칙이 좀 있어야만 저희들도 예산심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역을 가도 여기 지역대표 의원님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도예촌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도예촌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분양하는데 도예 하시는 분들만 다 받았나요? 지난번에 독 만드는 분들도 신청받아보라고 했는데 받아봤어요?

저희가 그 분도 면담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의사가 계시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아직 답이 없어요?

예.

도예촌 명칭을 바꾸려고 그래요?

명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문화관광과는 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보존해야 될 부분을 싹 하는데 옛날 도자기를 만들고 독을 만들고 이런 동네를 무슨 동네라고 하는지 알아요? 과장님, 혹시 그런 동네를 무슨 동네라고 하는지 알아요? 점촌입니다. 지금 우리 동네 남원시내 옛이름 보면 점촌 많이 있죠? 점촌은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독도 만드는 사람들, 화살촉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가 점촌입니다. 이런 옛이름 좋은 이름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촌, 도자기를 이름만 명칭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옛이름을 찾아서 더 연구해 볼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동네가 무슨 동네라고요?

점촌이요.

점촌이라는 부분은 역사책을 뒤져 보면 다 나와요.

저희 지역에 도예 흔적이 있는 가마터 흔적이 있는 곳이 23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가마 흔적이 있는 마을들이 점촌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우리 마을 위에도 점촌이 있어요. 고죽동 위에 담배원료공장 가마가 쭉 있던 데 그게 점촌입니다. 운봉에 가도 점촌이 있죠?

예.

그것이 다 가마 만들고 그런 부분입니다. 화살촉 만들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동네가 점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아까 예촌 이런 것 보다도 옛 이름 살려서 점촌, 옛날 분들은 딱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여기가 도예를 만들거나 아니면 독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든가 화살촉이라든가 만드시는 분들이 모여사는 동네가 여기구나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예브릿지 사업이라든가 영문을 섞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옛 이름 찾아보면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문화관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1쪽 기금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원 체력인증센터 운영 6,69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 3,199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장배 제23회 전국검도대회 3천만원, 2015년 남원시 배구연합회동호회 배구대회 300만원, 제8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1,500만원, 한국 초등학교 연맹 회장기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 2,200만원, 2015년 전라북도 등산 동호인 교류대회 및 시장기 수영대회에 대하여 각각 3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억 1,500만원이 삭감된 124억 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도 재정 열악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도비 1억 3,19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567만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문도시 추진사업 2천만원은 공모사업에 미선정 됨으로써 우리 시 출연금 예산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400만원은 당초 사업 추진 시 지도자 5명을 편성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5명 중 1명은 도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1명분에 대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300만원은 남원에서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편성분에 대해 감액하게 되었으며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에 중국 청도 과기대 축구팀 방문 예정에 따른 차량지원, 심판 수송 등 추가 소요액 반영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8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1,500만원, 남원시장배 제23회 전국검도대회 3천만원, 시장기 수영대회 300만원, 한국 초등학교 연맹 회장기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 2,2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7,9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하단 2015년 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500만원은 그라운드골프연맹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64쪽 남원 체력인증센터 운영 6,69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됨에 따라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됐던 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참석수당 2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41만원은 환경미화원 휴일수당 부족분 및 2015년 소급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으며 춘향골 체육관 건립 차입금 이자 5,600만원은 차환채 발행에 따른 조기 상환에 따라 140일에 해당되는 이자 잔액 발생분에 대해 감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61쪽 저희 지역인재양성에 대한 예산액 세우셨던 것 보다 많은 돈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지역인재양성사업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하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4건, 5건이 삭감되게 되어서,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감하셨나요?

평생학습박람회는 당초 시비로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일부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 준 만큼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도시 추진사업은 저희들이 전북도와 같이 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을 열심히 추진했으나 전북대가 올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출연금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계획 세워졌던 것에서 일부 도에서 지원도 받기도 하고 일부 그렇게 없어진 것에 대해서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도 세우셨는데 1억 3,700만원 이것도 궁금합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에서,

이게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품목을 달아놔서 혼동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생활지도자는 도에서 당초 했는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당초 저희들이 5명분 예산을 세웠었는데 1명분을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게 남아서 감으로 남아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신요양원 시설에 계시는 정신장애우들이 지금 189명이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다 우리 남원시민인가요?

전체가 남원시민은 아니고요. 주소는 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지에 있는 분이 여기에 입소를 하면 주민등록을 옮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분들이 남원으로 오면서 환자가 되기 때문에 남원 온 것 아닙니까? 입소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시가 그분들 보조금을 줘도 괜찮나요? 물론 주소가 현재 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질병 때문에 남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 시가 보조를 해줘야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노인생활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이나 예전에는 입소만 해놓고 주소를 옮기질 않았었는데 지금은 입소를 하면 주소지로 전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남원으로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면 남원시민으로 봐야죠.

예.

그분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에 1개월, 2개월 어느 기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질병이 걸려서 입소를 하면 남원시민으로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도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에 타 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에 그 질병이 걸려서 왔는데 우리가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남원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남원에서 어떤 교육을 할 때 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 보상을 하든 무슨 보상을 할 때 임실이나 순창분이 와서 교육받으면 보상을 안 하거든요? 우리 남원 시민만 보상을 해줘요. 우리 시비를 주기 때문에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북도에 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분들은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비가 투자 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국도비 매칭사업,

굳이 따지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선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원칙은 가져야 되거든요. 원칙이 어딘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요양원에 있는 모든 시설은 건물주가 누굽니까? 원장님 것인가요? 아니면 시 재산도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풍악재단,

그것은 나중에 매각이 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을 해체해야 됩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영원히 그 분 것이네요? 그 분 것이라고 봐야죠. 대물림할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를 바꾸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대물림이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아들이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사회에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지금 20억 정도가 연 지원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정신요양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4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저희 남원하고 익산, 완주, 전주,

그런 데에 비해서 남원에 정신우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정신우라고 불러야 됩니까? 환자가 남원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거의 엇비슷합니다.

4개 시군이?

예.

주민복지과에서 서민층이나 장애, 정신박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남원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분들한테 소홀함이 없고 또 지원이 안 될 분한테 지원이 된다든지, 지원을 해야 할 분이 지원에서 빠진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쪽수 173쪽 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이 장애수당을 받는 아마 기존에 해마다 받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숫자에 의해서 아마 수당이 나와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감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 2015년 7월에 맞춤형급여로 전환되면서,

아, 그렇게 되서,

예. 차상위에서 수급자로 그래서 그 갭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200만원 정도 감이 되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것이 장애 일자리 사업으로 안마기술을 익히게 하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안마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는 건가요?

아니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2명을 했었는데,

2명을 예상하고,

예. 사업에 참여하신 1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급여가 적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데 다니시면서 어르신들 안마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급여가 적다 보니까 1분은 자진사퇴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고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 파악은 해보셨나요?

1명 사망하시고 1명은 자진사퇴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시각장애인협회에 취업할 수 있는 의뢰를 해봤더니 급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급여가 작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당초 예산액보다 지금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퇴사자가 있어서,

종사자 특별수당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숫자에 의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버리면 서비스를 누가 해주나요?

종사자 특별수당이 5년 미만은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그렇게 지급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직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서비스를 받는 분이 3명이 하면 3명에 대한 특별수당을 아마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셨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직을 하면 그분들은 누가 서비스를 해주냐고요.

바로바로 채용을 하는데요. 그 갭이,

5년과 10년 사이에 갭 때문에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자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에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업을 하는 참여자들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그렇죠?

당초 사업비가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존에 사업 계획서에는 올렸는데 내려온 돈이 작아서 이렇게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내시분이 적게 내려와서,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7쪽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이 2억 8천으로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보호대상가구는 몇 가구였어요? 규모에 보면 77가구로 나와있는데,

예.

많았습니까? 목표 보호를 해야 될 수급자 가구가?

70명에서 80명 정도 저희들이 가구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중도에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해지한 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탈수급자가 아니고 어떤 소득이 향상되어서 소득수준이 높아져서 여러분이 직권이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탈수급자가 된 것이 아니고 방금하신 말씀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로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던 분이 "나 이거 안 받겠다 지금까지 넣어 놓은 것 찾아서 중도탈락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들은 어떻게 사후적으로 굳이 이야기하면 불이익 조치를 한다든지, 보호대상에서 어째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무적으로 조치합니까?

불이익 조치는 없고요. 본인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주고,

예. 원금만 그렇습니다.

상태에서 수급자가 됐건,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격 유지하고 장려금만 지급 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줄어서 3천만원이 줄었다는 겁니까?

예.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우리가 목표 인원을 거의 못 채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못 채워요. 그런데 제가 물어서 77가구라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와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탈수급자가 본인이 포기를 해서 몇 명이 이런 감액을 3천만원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자료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위원님들이 다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2차기 때문에 숨고르기 마지막 정리를 해서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할 때 주민복지과에서 본예산 전년도 세워서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총체적 정리하는 기회도 되잖아요? 추경을 이렇게 할 때 전체 점검도 되고 사유가 다 발생된 연유를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지금 포괄적이면서 하나만 질의 겸 참고해서 통계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위원님들이 궁금해 왔던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일부가 되겠는데 지금 복지는 국민에게 주어진 평등한 그리고 고령화되면서도 또 아무리 국민의 소득 증대에 의해서 포괄적인 GNP는 높아진다 하더라도 균형이 너무나 천차만별 3만불에서 제일 격차가 심할 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5만불 정도 들어가도 그렇지만 미국에도 거지가 있고 노숙자가 있으니까 아무리 앞서가는 복지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손바닥만 한데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 어떤 틀이 없는 상태에서 급조한 지방자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지방자치 특성이 각자의 단체장이나 그 외에 임무를 수행하는 중책임자들이 다음 다음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예산을 소비성이라기보다는 자기 홍보성 또는 여러 가지 선심성, 여러 가지 일들이 과다해서 또 행사 이것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가 파산지경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봤어도 세외수입은 한계가 있고 세출은 계속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경상비라든지 그 해에 많은 일들이 요구된 사항이 특히 복지 부분에 폭포같이 쏟아지다 보니까 세분화 그래서 지금은 통폐합을 해야 되고 예산을 효율화로 써야 되는 과정인데 주민복지에서 항상 본 위원도 염려했던 것은 남원이 역사나 문화나 전통, 산수가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복지시스템에도 아주 돈 있는 사람이랄까 여가라고 그럴까요? 삶을 마무리 또는 정리하는데 아주 좋은 적절한 환경이라는 것이 세평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복지시스템이 이렇게 어느 지역보다도 남원이 더 각 분야별로 지금 많지 않느냐, 그게 많은 것은 좋은데 자체적으로 복지시설재단을 내서 하는 분들이 자활, 자립한다면 환경이나 좋은 데서 하면 좋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해서 우리 세비가 계속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시비 부담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 점이 염려가 된 겁니다. 그분들에게 수혜가 가서 그것이 미웁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서 열악한 지방자치 예산 중에 특히 남원 같은데는 더욱 전국적으로도 최하위라고 보는 맹점도 있는데 복지시스템에 지원해야 할 내용 중에 우리 남원에서 낳아서 우리 남원에서 고생하고 살고 희로애락을 같이 했다고 하는 어느 분이든지 제도적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타 지에서 남원 복지시스템에 입실하면서부터 주민등록증을 옮기면 바로 그분들에게 시에서 가야 할 크고 작은 다과는 불문에 부치고 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시비 부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쉬워요. 그 분 개인에게 아쉬운 것이 아니라 제도가 아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실 수 있죠?

예.

남원에 계속 거주하다가 일이 있어서 복지시스템에 입소해서 받으신 분은 당연하다기보다는 분명히 해 줄 수 있는데까지 법적 제도는 해드려야죠. 그리고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또 중복이 되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근검절약하면서 그것을 그런 분들에게라도 다소 편안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여건 지원도 해 주고 후원도 해 주고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몇 프로나 되는가, 그것이 강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예산이야 넉넉하면 좋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통계가 나오면 남원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맹점을 국민에게 들어갈 수혜는 그것은 불문에 부치고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지역 간에 이런 복지시스템이 많은 남원 같은 특정한 여건 속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 정부적 아니면 그 도나 지방자치에서 어떤 내용을 제안 또는 제도적 보안을 해주지 않고는 남원 같은 환경이 좋고 시설이 또 좋고 입소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는 것이 너무 언바란스가 생긴다, 고통은 시민들이 받고 이 지역 사람들이 수혜는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면서도 타 지역에 거주하고 살다가 오신 분들은 그 지역은 그냥 부담 없이 되고 그 점 한번 통계를 남원에서 뽑아보십시오. 어려울 겁니다. 다만 보면 알아요. 언제부터 주민등록을 그분들이 옮겼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입실이나 입소할 때 옮긴 분들이 상당한 수를 차지할 것으로 봐요.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2차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을 거울삼아서 명년 사업계획에 이런 점이 아마 크게 참고가 되고 해당되는 계나 직원들이 그런 점을 참고해서 내년 복지사업을 집행하는데 좀 더 나은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노인복지관 종사관 특별수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당이 있고 특별히 더 주는 것인가요?

노인복지관에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15만원씩을 주고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2만원씩을 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일반수당하고 특별수당이 있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특별히 더 챙겨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라는 지침에 15만원, 12만원 정해져 있는데 그 액수를 더 증액해 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범위내에서 돈이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당초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서 도에서 별도로 우리 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만원, 12만원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CCTV 관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70개소에서 69개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까?

예. 69개소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나요? 우리 시가 전부 국가가 해줘야 하나요?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2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요?

예. 그러니까 총액에 20%를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아직 하나도 안 되었다는 소리인가요?

일부 시설은 자체적으로 몇 개소씩 되어 있는데 나머지 각 방마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마다 3개 한 데도 있고, 4개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개를 설치한 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설치한 어린이집도 있지만 지금 방마다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데는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수는 69개소 다 새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국가 보조가 시나 국가가 80%를 보조를 해줘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다 할 겁니까?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업체까지 선정해서 어린이집 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TV에 보니까 반발하는 곳이 있던데 남원은 그런 데가 없나요?

크게 반발한 데는 없고 1개소만 현재 학부모들이 우리 어린이집은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개소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이번에는 안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학부모들이 전체가 다 CCTV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68개소는 하는데 이번 연말까지 다 한다?

예.

추경설명서 50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에서 1층을 더 층을 올린 겁니까? 별관을 짓는 겁니까?

이 사업은 그쪽에 탁구장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탁구장을 확대하고 별도로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빈공간,

되어 있어요.

증개축인데요. 그것을 저쪽에 보면 프로그램실 하나 옛날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드러내고 그 자리에 우리 건물을 지어서 탁구장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보면 노인복지 이쪽에 빈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전부 다 칸을 막아서 리모델링,

생각하면 리모델링이네요?

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위쪽은,

층을 올린다거나 별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에 붙여서 현재 있는 것도 고치고 붙여서 하고 그러네요?

한쪽는 고쳐서 하고 한쪽은 옛날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한쪽은 증축이죠.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3억이나 들어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설계를 내기 전까지는 밑에 사무실 공간도 조금 확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내다보니까 2가지만 해도 3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은 별도로 이번에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특별 소리가 들어가네요? 왜 특별 소리를 넣죠? 이게 경로당마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난방비는 똑같이 나가나요?

현재 동일하게,

과장님!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방을 2개, 3개를 쓰는 경로당이 있고 조그만 방 하나만 쓰는 경로당이 있고 하거든요?

예.

항간에는 적은 데는 난방비가 남아서 그것으로 간식비를 쓴다, 어쩐다 확인 안 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난방비가 물론 부족한 데도 있겠지만 방 하나만 쓰는 데는 난방비가 남아서 다른 돈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원기준이 전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주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경로당을 조정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방법을 가려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거의 7-80호, 100호가 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방도 여러 개고, 사람도 많고, 사람이 많다 보면 문을 열고 닫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보온이 다 빠져나가고 사람 5명이나 앉아서 하루종일 있어봐야 기름 얼마 쓰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료 소모량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경로당 등록인원수에 따라서 한다든지, 경로당 건물에 따라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차액 지원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로당을 보니까 어떤 데는 방을 3개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2개만 사용하는 데도 있고 1군데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숫자가 어떤 데는 80명, 90명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명, 어떤 데는 15명 이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을 해주면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양곡 같은 것도 동에는 똑같이 6포, 면에는 7포 동일하게 주는데 그것도 어르신들이 많은데는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적은데는 적게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좀 알아서 구분해서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에서 잘못됐지 않느냐,

것들은 실무선에서 어려우면 시장·군수 회의 때 도에서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한다든지 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가서 회의할 때 이런 것은 해서 실제 우리 생활하고 관계가 있고 안 맞는 것은 물론 어떤 시행령을 별도 내려줘서 지자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내려줘야지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군수 회의 때라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고쳐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내지는 질의하지 않은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어린이집에 다 개별 현금으로 보조하는 건가요?

아니요. 현금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 지금 시공 안 하고 있죠? 안 했죠?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일괄 여러분들이 발주를 합니까?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은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어린이집별로 다 일정액을 물론 어떤 어린이집은 정원에 문제가 있어서 2개를 달지, 어떤 데는 3개를 달지, 1개를 달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달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 구조에 따라서 방 수에 따라서 개별 단가가 나오면 그 시설에 어린이집에 개별 보조할 것이냐고요? 아니면 일괄 발주할 것이냐고요.

일괄발주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별 발주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양반이 대답을 전문가답게 하셔야죠. 제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금으로 줘버리면 천차만별에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예산집행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사용승인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예산 세워주면 집행할거잖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신청받고 보조금으로 교부할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을 싹 다,

세부적으로 교부조건을 잘 달아주세요.

예.

들면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만 화소 이상, 요새 우리 치안에 관한 방범용에 관한 것은 200만 화소 이상을 하십시오 하고 총무과에서 교부조건에 달아줘요.

예.

그런 기본이라도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총괄할 부서가 나올지 다음에 남원시가 관제탑이 만들어지면 또 연결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호환이 가능하고 연계가 가능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80%라도 여러분들이 통제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알고 챙기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행정지도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인센티브 2개소가 있어요. 여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잘 수행한 7개 기관 중에 2개 기관이 인센티브를 받는 기관이 됩니까?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인센티브를 1천만원 받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623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습니다.

그 수행기관이 7개 기관 중에 2개 기관입니까?

2개 기관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간에 거기 재량으로 쓰는 겁니다. 노인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쓰기 전에 어느 정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일단 받고 보조금을 교부 해줍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억 1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본래 계획이 아니고 추가로 인원을 350명 더 늘려서 추경이 확정되면 더 인원을 증원해서 씁니까?

저희들이 미리 도에서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전이요? 그러면 써버렸네요?

예. 지금 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2쪽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말을 들으면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굉장히 받고 싶은데 시간이 상반기 안에 다 떨어져서 하반기에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감이 되어 있는 이유를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아이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도에서부터 원래 당초에는 720시간을,

감액은 다 알고 있으니까 감에 대한 이유만 말씀해주세요.

도에서 매칭사업이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감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남원에 있는 욕구를 파악하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하고, 제가 항상 작년에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들을 불합리한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조정이 돼서 내시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자꾸 건의를 함으로써 조금씩은 고쳐져요. 그런데 한꺼번에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한부모 같은 경우의 지원도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돌보미 사업은 열악한 아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이 집 저집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안정된 상태에서 돌보자고 하는 사업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문제인 거잖아요?

예.

이것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고 개선될 때까지 계속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보면 2차 추경 여성가족과 예산의 50%가 노인복지증진에 다 쓰여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아이들한테 쓰는 예산을 항상 신경 써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에도 50%는 노인복지에 쓰시고 아동복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져 있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면 노인복지관계는 우리가 오래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아동에 관련되는 것은 출산율이 자꾸 적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같은 것이 자꾸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동 관련되는 예산이 자꾸 적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 들어서 예산이 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전체적인 질적인 서비스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진로 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지금 줄어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다 그렇게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청소년 진로탐험은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남원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폭력도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것들은 질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첫째는 감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출산율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아니면 시비로라도 어떻게 더 해서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가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감해서 내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 예산을 가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돈이 안 내려와서 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도비를 안 내려보내주냐 도에서 먼저 우리한테 가내시를 해줬으면 예산을 확정 내시를 해서 내려줘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에서도 자꾸 기다려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했던 추경예산에 많은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에는 아동, 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많은 중에 50%가 노인한테 되어 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출산율이나 숫자가 줄어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질적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고민하시고 담당계장님들하고 더 연찬하셔서 이런 부분은 질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방 말했던 청소년 진로탐험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은 정말 필요한 거잖요? 그리고 185쪽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도 있습니다. 말은 취약계층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것들도 감해져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안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충분히 보충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방금 이야기한 52쪽에 경로당 특별이든 냉난방비 지원 도비 매칭에 연초부터 내시된 것 언제 변경됐어요? 변경 시기,

지금 10월 초에 도 추경예산할 때 그때 변경이 됐습니다.

해요? 하고 싶은 대로?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어렵게들 절약, 절약하면서 필요한데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행정폭력이죠. 성폭력, 뭔 폭력 그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에서 이것은 아무리 조직사회에서 상부 기관이라 하더라도 각 시군이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래요? 군대식으로 하라고 하고 그런 겁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10원이든 100원이든 약속을 했으면 또 예시를 했으면 그리고 했으면 예고를 해줘야죠. 명년도 예산은 시비나 기초단체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하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에 서류 자체가 어떻게 왔어요? 이것은 많은 예산이든 아니든 간에 복지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어떻게 되서 그것도 2차 추경에 복지사업을 예고도 없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정당하니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기초단체들이 다 일괄 그러겠지만, 전라북도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조령모개식으로 아침에 이야기했다 저녁에 바꿔버리고 그래요? 다른 광역시나 시도도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것은 도의원들이나 그 외에 이것은 해서 행정의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죠. 기초단체에서 읍면동에다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 신뢰가 없으면 그것은 아니죠. 그렇듯이 어떻게 도에서 국가에서 국가 매칭은 50%인데 나머지 50% 가지고 도비 35, 시비 기초 15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2차 추경 때 10월에서야 종이로 하나 뭘로 왔는지 몰라요. 요새는 종도 안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전산으로 해서도 공문이라도 발송하지만. 그랬어요?

가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의원한테 자료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폭력행정이죠. 그리고 지금 51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인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그렇지만 여성가족과 가족 속에 여성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가고 아동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만, 여성부가 생기다 보니까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노인, 아동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타이틀 자체도 그렇고 도에서도 임의로 주고 싶으면 주고 속담으로 야한 얘기로 엿장수 가위 맘대로 입니다. 길게 자르려면 자르고 안 자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기초에서 얼마나 행정을 일관성없이 신의 없이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 자료 좀 주세요. 추진사항에서 대상기관 11개소 하고 어디인지 그리고 증액된 것이 사용은 종사자나 인건비 운영비로 쓴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증가했다는 예상 증원이 237명에서 300명으로 63명이 증원이 돼서 관리대상이 돼서 이 정도 예산을 더 추가경정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63명 어느 곳에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기타에 우리 여성가족과든 주민복지과든 복지시스템에서 배로 들어가거나 그리고 정당치 못한 것은 추경에 넣지 않고 어렵더라도 예산 내에서 근검절약하고 또 종사자나 누구에게도 그런 것들 충분하게 아픈 일이지만 이해를 시켜서 명년도 본예산에는 더 세워서 "이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증액 요인이 이렇습니다. 세부사항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부지출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약한다 하더라도 종사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어떤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입니다"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예산편성하고 설명할 때도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 그렇구나! " 그러죠. 이것을 2차 추경에 연말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편의적 행정이라고 봐요. 그 안에 이야기 들어보면 애로나 고통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연말에 와서 그것도 2차 추경에 넣어서 많든 다과는 불문에 부쳐요. 예산 자체에 대해서. 행정이 서로 아플 때는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는 서로 부둥켜안으면서 소통하면서 기다려줘야죠.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편의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면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업무 여러 가지 사항파악도 아니고 2차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 좀 더 여성가족과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남원시 행정에 예산 본예산 때 정말로 해야죠. 그리고 불가피하게 긴급을 요하거나 이럴 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편의상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최소한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예산이 없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잣대를 대고 자르고 그러는 중인데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 해 놓은 것을 그렇게 하고 도에서는 제멋대로 35%든, 15%든 이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 점, 도의원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리해 봐야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끝나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도의원님들에게도 이런 사정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도정, 의정 활동할 때 충분히 도정이 제대로 신의 있는 도정이 되도록 일조를 해 드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마무리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요구한 것은 참고로 할 테니까 정확하게 빼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 증축한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것은 지금 순 도비죠?

예. 도비입니다.

도지사님이 준 예산입니까?

조정교부금으로 3억 내려온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요?

예.

뭘로 교부를 조정했어요?

이상현 도의원님이 거기에서 노력해서,

그런데 이거 하는데 3억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에 가건물로 지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2층 오른쪽에 보면 그것을 가건물은 안 좋으니까 뜯어내고 거기에 좀더 확대해서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3년 됐는데 벌써 안 좋아서 뜯어내고 한다는 소리인가요?

탁구교실을 좀더 넓히려고 보니까 현재 있는 프로그램실이 가건물로 해서 공간을 여유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크게 해서 탁구교실로 하고 다른 쪽은 현재 탁구교실 이용하는데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작은데는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가건물이라고 해서 안 좋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뜯고 거기에 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라고 하지만 꼭 뜯고 그 자리에 해야 돼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증축을 해보려고 5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뒤편에 별도로 한 2층이나 3층 정도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전부 탁구만 할 수 있게끔 1층은 주차장 공간으로 쓰고 2층, 3층을 탁구장교실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요구했었는데요. 돈이 3억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되겠네요. 이 도면 보는 것하고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이것이 탁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댄 김에 다른 것까지 리모델링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왼쪽에 보면 빈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장 바로 옆에 그쪽에 보면 빈공간이 한 15평 내지 20평 정도 현재 빈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기 중에 현장 안에 한번 가볼 수 있나요?

예.

이것은 일단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도비로 예산 세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추경에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이 됐든 말 안 할 위원님이 없을 부분이니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국도비 내시된 것 중에서 미영달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보육료 관계는 아직 12월치가 안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도 12월분이 아직 안 내려왔고요. 그런 사업만 12월분이 현재 안 내려와 있고 나머지는 다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여성가족과가 2014년보다는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620억 정도 되잖아요?

예.

현재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85억 5천만원이 아직 미영달 됐다는 부분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데 11월, 12월 다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은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미영달된 부분이 무엇 무엇인지 다 체크해오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이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게 해서 하는데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한데요. 복지관 운영할 때 듣는 여론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오락시설이나 여가 선용을 위해서 가는데 노인들이 한 오락기구를 잡으면 독점을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가서 연습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싶어도 그런 운영을 서로 얼굴 찌푸리지않게 노인들 모셔서 화기애애하다가도 한 게임 끝나면 "다른 하실 분들 한번 해보시고 모르는 분들 배우신다면 도와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그러한 화기애애한 복지관 운영이 아니고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을 화기애애한, 화목한 노인들다운 의식이 좀 나부터 챙기려고 하지 말고 점심도 먹고 그렇게 하면 빨리 가서 점심 앞에 서서 먹고 금방 가서 그 자리 서서 게임을 해버린다고 그래요. 노인들 일부 뜻이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긴데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용하게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겠습니까? 좋은 분위기를 정서적으로 소양교육이라고 할까 일반교양이 평생교육이 맞아요. 어른들한테 그런 분위기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듣기에 민망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요. 탁구교실 쪽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고 당구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항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서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해를 조금 더 시켰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