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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1-18

권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정정희 여성아동가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827페이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827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우리 구 다문화가정 중 결혼이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잠시만요. 다문화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도는 1069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4년부터 답변해 보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 자료에 2013년도부터 3년간만 있어서요. 그 전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답변과 같이 우리 구 역시 다문화가정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늘어나는 이민자가 우리나라 특히 우리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정책을 펴는 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표적인 이민자 지원 즉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해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사업 또 언어영재교실 등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여성아동가정과에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주로 어떤 곳에 쓰는 기금입니까? 이민자한테 쓸 수 없어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 구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쓰지는 못하고요 전체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쓸 수가 있지만 따로 다문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여성발전기금인데 왜 다문화가정에 못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따로 다문화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 다문화 관련 집행 예산액이 300만 원밖에 실적이 없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과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다문화 관련 예산이라고 해도 2014년도에 350만 원보다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문화가정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올해 저희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을 곧 실시를 할 것인데 거기 지원하는 예산도 우리 전체 구비로 1500만 원 항공권하고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다문화가정이 매년 늘어나는데 이렇게 35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위원님 350만 원 지원한다는 페이지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결혼이민여성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 구의 대표적인 여성지원 정책인 여성발전기금에서 결혼이민여성을 위하여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 지금 다문화 지원하는 것은 돌잔치도 하고, 여성단체에서 다문화를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농촌체험도 같이 갔다 오고.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 집행부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많이 있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기금은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돈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도와 드려야지 왜 안 도와주고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성발전기금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할 수 있으나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억이 될 동안 그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를 이자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여성주간행사와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아직 그 돈이 될 때까지 저희 기금이 모아질 때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현재 10억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용도를 지정해야 할 것 같고, 지금은 이자만 쓸 수 있도록 그 기금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도 오버해서 썼는데 그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은 지금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있다가 저희가 앞으로 고려를 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금이 좀 더 확보가 되고 나면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한 번 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다문화가정이 과장님,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가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세요.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자꾸 늘어나는데 돈 350만 원 가지고 지금 다문화가족이 1069명이에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금액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350만 원 아니고요. 모국방문에 1500만 원도 나가고요. 돌잔치하는 데도 1000만 원 지원해 드리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350만 원 그것은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69명을 돈 300만 원 가지고 뭐를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일부 금액이고 또 많이 지원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다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쓰든지 쓸 수가 없다면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에 안정을 가지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29페이지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자녀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자녀는 어떤 언어발달입니까? 언어발달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아무래도 엄마가 타, 우리 한국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말이 어렵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그 아이들도 지원해 주고 한국말도 가르쳐 주고 하는 사업이지요.

김재운위원

자녀에 대해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자녀도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 언어발달이 많이 늦어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민자 이분한테는 무슨 언어교육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분도 같이 하면서 어머니 교육도 시켜 주고, 아이들도 같이 오면 그 아이들도 따로 해서 교육도 시켜 주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수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태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면 태국에서 다문화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알려고 하면 태국말을 알아야 하니까 그분들 모셔서 한국어 교육도 시켜 주고요 수준별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나누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이 2013년 이후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다문화가정에 자녀 언어교육 시키는 이 파트가 인원이 많이 줄고 있어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2013년도는 1만 6242명이고요,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김재운위원

늘고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산은 줄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산도 그대로.

김재운위원

2013년도 언어발달 지원사업하고 2014년, 2015년하고는 차이가 많은데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2013년도는 1600만 원이고요. 2014년도는 2200만 원이고, 2015년은 내나 작년 수준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저한테 829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그 내용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중간에 현황, 사업현황 그것 말씀드린.

김재운위원

2013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2013년도는 언어교실이 1624만 2000원요.

김재운위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언어교실, 아! 발달사업요? 아! 이게.

김재운위원

언어영재교실은 아직 안 물어봤고,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조금씩 많이 차이가 나네요.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몇 명이나 지원하는데 자꾸 지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까? 2013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위원님 그렇네요. 제가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모르시네요. 몇 명이나 하고 이런 내용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밑에 언어영재교실하고 언어발달 지원사업하고 뭐가 틀립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언어영재는 한국어 가르쳐 주는 것이요.

김재운위원

언어발달도 방금 한국어 못하는 자녀, 그분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사업 아니에요, 이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방문하시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고요. 영재교실은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언어영재교실하고 언어발달 같은 내용인데 한 곳은, 언어발달은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찾아가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 주고요. 언어영재교실은 이제 교실에 와서 수업을 받는, 다문화센터에 와서 수업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영재교육을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그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조금 애기가 너무 어려서 엄마들이 올 수가 없다든지 힘든 그런 분들은 아마 요청을 하면 찾아가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의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 우리 구비로 왕복 항공권 지원하는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2013년도에 7세대 24명하고, 14년 6세대 20명, 2015년은 지금 어떻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올해는 5세대 19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3년 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을 우선 추천받아서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세대나 신청을 하는데 5세대만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우리 예산이 1500만 원 되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아니, 몇 세대 신청하셨냐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전체 저희들 5세대 한 분들 중에서 다 요건이 맞아서 그분들 다, 신청을 받은 분만 다 보내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총 신청 세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5세대 받았고요.

김재운위원

딱 5세대만 신청을 하셨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신청한 세대는 다 보내주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보내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자기가 왔던 고향에 보내줍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1페이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831페이지요?

김재운위원

예,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예산은 자체로 다 교재를 구입합니까, 이분들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이 예산은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 이전에 평가인증을 했던 어린이집, 이제 평가인증이 유지되는 어린이집만 해 주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한 134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원해 주는 집이 있고요. 우리가 가정 45개소, 국공립 18개소, 민간 60개소, 법인 11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이제 공립은 전체 시비로 해 주고요. 우리 민간에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를 12%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신청해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자기들이 134개소에 대해서는 인정된,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민간하고 공립하고 나누어서 해 주면서 이것을 무조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10명 이하 같으면 1년에 50만 원, 10명에서 20명까지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 61명 이상은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보니까 교재교구비가 201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80만 원 지원한 데가 있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 틀립니다.

김재운위원

33만 원 지원한 데가 있고, 그 기준이 인원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왜 같은 집인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틀린데 그거는 왜 줄어드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인원이 조정되어서 인원을 50명 하다가 인원이 없다 해서 조금 늘리든지 줄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변경되는 거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전체 다가 64만 5200원으로 줄어 있는데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재운위원

855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2015년도 것.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잠시만요.

김재운위원

이 어린이집들이 다 전부 인원이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2015년도에 이제 곤지하고 꼬마유치원 이렇네요?

김재운위원

전부 다 64만 5200원으로 줄었다 아닙니까? 80만 원 교재교구비 지원하다가, 이게 전부 다 인원이 줄어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고 이것은 지원하는 거는 본인들, 우리 지원액은 맞는데요. 이게 이제 예산 편성이 줄다 보니까 금액을 한도 내에서 주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전체 어린이집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줄은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네요.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데 각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다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기본은 그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자체적으로 예산 받아서 자기들이 다 구입한다 그렇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재운위원

점검 기록하고 이렇게 확인한 게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요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감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중이 되어서.

김재운위원

2013년, 14년 지원했는데 확인한 자료가 있냐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김재운위원

정산서를 받는데 이 교재구입을 이렇게 했다고 나오네요. 이 부분 다 확인된 거죠? 이 교재구입 내역을 다 적어 올리시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정상대로 지원한 금액에서 다 샀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다 확인하시냐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확인합니다.

김재운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것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부는 직접 어린이집에 나가서 그게 과목대로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없으면 따로 저희들이 또.

김재운위원

없는 곳은 없습니까? 이때까지 지적된 곳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크로바어린이집은 6월에 평가인증이 취소돼서 취소로 저희들이 이제 금액을 또 작게 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지금 교재교구비 지원했는 데 대해서 정상적인 예산에서 정상적으로 구입을 다 하셨는지 체크를 다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점검을 다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만큼 다 구입한 것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이제 매년 정산서도 받고요. 구입내역서하고 세금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하고 또 비품대장사본, 물품 사진 등을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김재운위원

위반되게 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그렇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한 곳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86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시면 실제 이용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여기 지금 1월부터 실제 이용인원은 온라인이나 당일 인원은 81명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 이용인이 여기 이제 중복되어 있는데 여기 2명 되어 있지요?

김재운위원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게 잘못됐고요. 이게 34명입니다. 자료가 좀 잘못됐네요.

김재운위원

그것 1개만 잘못된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자료가 잘못된 것은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나네요.

김재운위원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셔서 눈이 조금 빠끔하네요. 예, 저는 2499쪽에 일련번호 414가 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잠깐만요,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지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현인원이 있고 또 2539에서 2557까지는 2014년도 세출 결산서를 보면요. 사업비 중 급·간식비 지출액이 나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2539에서 2557까지 보면 급식, 간식 지출 나오거든요. 보면 어린이집 현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급식, 간식비 지출이 계산이 나오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계산을 약간 해 보니까 지출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린이집 보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전포 보람어린이집은 88만 5000원이고요, 연간. 또 성지어린이집은 84만 7000원 또 꿈샘은 84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19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간식비가 제일 많습니다. 급식비하고요. 또 그에 반해서 연지 꿈동산어린이집은 39만 3000원 정도 되고, 전포 연수어린이집은 56만 5000원 정도,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은 58만 2000원 돼 있는데, 이렇게 급식비가 적은 곳하고 많은 곳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따로 급식비를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인원 1인당 1750원 기준으로, 이제 1745원 단가 이상으로 해 줘라 되어 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보기에 한 2000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1인당 천칠백 얼마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1745원 이상으로.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여기 성지어린이집 보면 애들 아동이 많죠? 아동하고 그렇게 영아하고 큰 애들하고 먹는 음식 차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린 아이들이 많은 곳하고 조금 더 큰 애들 내년 되면 학교 가는 어린이들하고 음식 먹는 차이가 조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조금 틀리게 하고 0세하고 그런 애들하고 이유식도 줘야 하고 하니까 조금 분리해서 음식을, 식단표를 우리가 표준식단표를 해서요. 그렇게 규정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영아들이 더 많이, 금액을 더 많이 차지한다 이 말입니까? 이유식을 먹이고 이러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영아보다는 유아가 많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인원은 다 비슷비슷한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보육비가 예산 지원 기준도 거의 같고 또 구청에서 애들한테 친환경음식 먹이라고 권유를.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쌀도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간식비가 많이 나니까 그런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한 번 더 조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확인을 물론 해 보셔야 되겠고, 또 우리 애들이 이제 정말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은 굉장히 애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엄마들이 그런 데 조금, 하여튼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작은 어린이집은 잘 안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음식을 아낀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또 이제 여성아동가정과에서 어린이집 법령에, 그것은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급식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전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판단력이 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온난방 하는 데도 있고 판넬 하는 데도 있죠, 어린이집에? 온난방이 다 시설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판넬로 하는 어린이집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전기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전기판넬인가?
남연

안남연위원

전기판넬이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아직 전기판넬로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많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린이집에서 온난방 하면 전기료가 엄청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깐잠깐 애들 간식 먹일 때는 판넬을 해도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하면 아이들 건강에 안 좋거든요. 과장님 그거 모른다 하면 조금 이상한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잠깐, 판넬.
남연

안남연위원

거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판넬을 하는 집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점심 때나 식사할 때는 아이들 따뜻하게 온수하고 이러면 많이 시간 조금 걸리지만 그게 좋은데, 계속적으로 겨울에 난방시설 그렇게 되면 애들 건강을 조금 해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돼서 그런데 한번 신경을 많이 써 보세요. 그런데 그거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 점 하여튼 어린이집한테 많은 신경을 쓰셔서 부모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남연 위원이 급식비, 전체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1인당 어떻게 뭐 어떤 좋은 양을 주든 그걸 조금 비교를 해서 1인당 급식비 지출한 걸 1인당으로 조금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국립어린이집 우리가 몇 개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19개소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되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잠시만요. 사회복지시설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많은데? 사회복지법인.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예. 사회복지법인은 5개고요. 법인단체가 6개 총 11개소로 보면 되겠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민간어린이집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민간이 72개소.
광준

석광준위원

가정어린이집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가정이 63개소요.
광준

석광준위원

부모가 하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는 것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부모가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처럼 그렇게 설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뒷장이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도점검은 이제 연 정기점검이 있고요. 안 그러면 또 특별수시점검이 있고 또 법무팀은 아동학대 이런 게 발생했다 하면 수시점검을 나갈 수도 있고요. 그건 고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특별점검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많은 걸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1년에 연 1회든 점검을 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다, 일단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한해 했으면 그다음 해는 안 한 어린이집 하고 그렇게 하지 175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걸 다 하지는, 조금 실제로 어렵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보통 점검하는 방법은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어떤 점검을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 잠깐만요. 이제 중점 점검하는 게 우리 보육료나 보육료 수납 방법이 적정한지 또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정원이라든지 반 편성 기준을 준수를 하고 있는지 또 급·간식 운영이라든지 건강위생 관리실태를 점검하고요. 우리 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했는지 놀이시설이라든지 비상대비시설 등에 대해서 중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른 점검을, 그것 말고 다른 점검은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중점사항은 이렇게 하고요.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별하게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제가 그런 걸 묻느냐 하면 2015년도 11월 3일 날 부산일보 사설에 나온 게 있는데 중금속에 노출된 어린이집이 많아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봤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봤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이 많은 데에서 이런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고 하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희들이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이번 12월까지 조치완료를 하라고 통보를 보내 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세 군데 나중에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안남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방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 전자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판넬이요?
광준

석광준위원

판넬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판넬이요,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아마 어린이들한테 밑에 어떤 상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마 우리 과장님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어린이집 점검한 것 일지 있을 것 아닙니까? 2015년도 것.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점검일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한 것 어떠어떠한 점검을 한 거고, 그것만 하나 자료를 조금 주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499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유치원에 학부모님들이 보니까 국공립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 좋은 질에 양적인 질에 대해서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국공립에 대기자 분들이 지금 한 몇 분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까, 각 어린이집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돼서요. 아직 그것은 접수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현황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6번에 보면 연지 꿈동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정원이 96명이고 지금 현원이 65명 돼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정원하고 현원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연지 꿈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에 비해서 한 서른 분 정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연지 쪽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없는 상황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게 보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석광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 3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315페이지를 보면 연지 꿈동산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316페이지에 보면 연지 꿈동산 나오는 부분, 그렇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316페이지에 연지 꿈동산어린이집에 정원이 96이고 그리고 이제 현원이 84입니다. 84명인데 2499페이지에 보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게 65로 되어 있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행감 자료를 어느 분 한 분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료 자체가 내용이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위원님 84가 맞네요. 84명이 맞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315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2499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저희들이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2499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국공립이 저희들 19개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자료 한번 보면 자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열아홉 군데가 다 안 맞습니다.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내용 아니에요?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뭘 보고 그러면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 자체를.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고 하는데 자료가 2개가 다 상이한 부분입니다. 어느 걸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2499페이지에 있는 연번 1번부터 19번까지 보면 정원과 현원이 다 맞지 않습니다. 315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자료가 다른 자료를 내놓는다는 말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 기준 시점을 직원들이 잘못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요청할 때 시기는 다 똑같은 시기에 자료를 요청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자료를 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새로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다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공립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나가죠? 교사들에 대해서 그 부분의 인건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원장은 80% 지원하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원장하고 영아반 교사도 80%이고요, 유아반 교사는 30% 지원하고요, 취사부는 100% 지원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다녀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유아반이 많은 데가 30% 지원이 된다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자체가 비율이 영아반하고 유아반하고 있는 부분이 비율에 따라서 이게 사업은 사업이지만 운영의 형태가 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안남연 위원도 간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봐서는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499페이지에 연번 13번에 양정2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과 현원에 타 구 아동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18번에 보면 전포 보람어린이집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을 선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타 구 아동 수라는 부분이 타 구에 주소를 둔 유아들이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진구에 주소를 둔 학부모들도 국공립을 선호하고 대기자 분들도 보통 제가 알기로는 70번 정도 나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타 구, 우리 진구의 관내 학부모들도 배려를 다 못하는데 타 구에 주소를 둔 유아들을 같이 교육할 수 있다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보육법에는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둘 수 없고요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양정 같은 경우는 양정하고 연제구하고 같이 인접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 구 아동이 많이 오고요. 이제 전포 보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남구하고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남구 쪽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들이 부산진구만 다녀야 된다고 하면 다닐 수 없겠지만 이것은 어린이집 거주지 제한을 둘 수는 없게 되어 있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것은 입소대기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인접해 있든 우리 부산진구 어린이가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녀본 결과로는 차량이 자기들 도는 순회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현실적으로 이제 뭐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거부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만 자기들 순회코스가 되지 않아서 못한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은 안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봐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 진구 관내의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하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소대기 순서에 의해서 딱 법에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진구 부모님들을 더 우선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박희용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지금 현재 인원이 작잖아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모집할 때는 모집 다 하죠? 다 했는데 현재 인원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하다 보면 애들 이사 갈 때도 있고, 다른 엄마들이 집에서 키우겠다는 부모들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차이도 나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한 몇 명 정도는 괜찮은데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통 2~3명은 연말이 다 되어 가면 애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중간쯤에는 애들을 보충하면 되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보통 연말에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옮기고 애들이 위에 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보육실 여건 등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도 있지 싶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국공립에는 진짜 줄 서고 아까 과장님 말씀 같이 진짜 번호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생기니까,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89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1800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지금 1896페이지부터, 현재 진구에 어린이집이 민간하고 공립 전부 다 몇 개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175개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75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중에 국공립이 19개?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직장이 1개가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부산진구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모자란다고 보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좀 적정한 것 같아요. 크게 모자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적정한 것 같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전체 진구 동이 몇 개죠? 21개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 1동에 1개도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물론 동으로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적정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동마다 딱딱 구분해서 짓기도 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물론 같은 동에 2, 3개 있는 동도 있고 아예 없는 동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형평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없는 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동이 있으면 그 동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설치해 달라 요구도 안 하겠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 부산진구는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거든요. 많은 편이고 이게 또 이제 어린이집 일단 전체 인원 조정이라든지 전체 보육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해 보면 굳이 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저번 주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20% 내지 전체 20에서 30% 정도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175개 중에 19개가 국공립이면 이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새로 어떻게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국공립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어떤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딱 건물을 새로 지어서 무조건 175개 플러스 뭐 20개 지으면 195개 이게 아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되죠?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워낙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 부족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안 내려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구비로 하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부럽다 이 말입니다. 시장이 나서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그렇게 확대를 하겠다 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아예 말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부산시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박희용 위원님도 아까 질의했다시피 우리 학부모님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1897페이지 보시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 구성에 지금 총 인원이 12명인데 보육지침이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침에 운영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운영위원회 구성 지침을 보면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15%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5% 이하로.
용구

손용구위원

알고 계시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우리 여기는 위원장 해서 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네요. 맞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두 분이 12명 중에 두 분이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16.7%.
용구

손용구위원

넘잖아요. 지침 위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침에는 15% 이하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그러면 두 분 중에 1명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봐서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부위원장 보시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 있죠? 이 공익이라는 단체가, 단체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공익을 대표하는 예, 단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우리 양정 청소년회관이라든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양정청소년회관 관장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한영섭 씨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이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장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건강관리?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용구

손용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안정하 씨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굿네이버스 대표, 본부장님이네요. 굿네이버스 본부장.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그 최은주 씨라는 분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최은주 씨는 자원봉사 사무국장님이시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부분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장문숙 씨는 양정청소년회관 관장.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은 적정하게 돼 있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고 보육전문가 두 분은 교수님이시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다른 부분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아까 조정을 해 주시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19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해서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14년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원이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4년도는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됐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설치비 50% 지원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시비로 지원이 됐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2015년도는 국·시비하고 본인부담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구비, 본인부담금.
용구

손용구위원

20%?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20% 지원, 국비만 40%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최대 1대당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설치, 만약에 비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설치 장소 개수당 35만 원 들어가고요. 기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는 카메라 화소가 미달이 돼서 설치해야 되는 데는 15만 원요. 그다음 저장장치 미달된 데는 56만 원, 설치비 보조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따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1900페이지 보시면 2000 아니, 아닙니다. 바로 1901페이지에 2014년도에 8번에 벽산이 지원돼 있죠? 벽산어린이집?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2015년도 또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건 저장장치가 안 맞아서 다시 지원을 했다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문제가 없이 지원이 다시 된 부분이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양정 현대하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벽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성정보통신 계약금액이 125만 5870원 이것은 그러면 카메라 대수는 한 4대 정도 되겠다, 그죠? 그 정도 된다고 정확하게 이게 카메라 쪽에 지원인지 저장장치 쪽의 지원인지 다 통틀어서 이렇게 지원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원금액이.
용구

손용구위원

지원금액이 이렇죠. 그러면 자, 저장장치 해서 DS7204 이것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1대당 가격이 제가 알아 보니까 8만 7000원입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 금액이요?
용구

손용구위원

개당 가격이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카메라 있죠, DS?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DS, 예.
용구

손용구위원

DS20 이것은 3만 원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 40, 시비 40, 본인부담 20 자, 그러면 125만 원에서 본인부담이 20%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빠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본인부담금 20%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한 14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CCTV 모델이 천차만별이라 이겁니다. 그죠? 확인을 지금은 못하시고 계시죠? 어떻게 설치가 돼서 어떻게 이 모델이 적정가격인지 아닌지 우리 진구에서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파악이 좀 어렵죠.
용구

손용구위원

왜 어렵습니까? 나가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이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각 어린이집 계약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상구에도 이것 지금 이래서 이 기준에 미달된 그런 CCTV를 달아서 전부 다 재설치하고 있어요. 삼십 군데 적발이 돼서 스물일곱 군데가 지금 기준미달 제품으로 설치가 됐다는 말이에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국·시비, 구비, 본인부담이 이 CCTV 관련해서 12월 18일까지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올해.
용구

손용구위원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설치 중인 데가 164개소입니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거의 설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저장장치 카메라 이런 금액 단가가 물론 적정하게 잘된 곳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거기까지. 있는데 지금 나온 여덟 군데만 가지고 조사를 해 봐도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지금 국비, 시비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이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 본인부담이 20%인데 어떤 CCTV 회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본인부담 20%까지 안 하고 페이백해 주겠다, 현금 20%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 제품 써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장장치가 60일 이상이고, 카메라 화소가 130만 화소가 이상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제품이 중국산 저질 제품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단가도 싸고, A/S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고장이 나고 하면 다 본인부담으로 A/S 해야 되죠? 맞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해야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설치가 되는 과정인데, 과장님?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 전체 우리 아까 172개소라고 했는데 전수조사 전부 다 하세요. 해서 그 계약서를 받으시고요, 설치된 저장장치하고 모델명, 카메라, 이 부분 전반적으로 설치가 된 이후에 지금 돼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8개소보다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오늘 현재 기준으로 설치된 곳 그 계약서를 지금 제출 좀 해 주세요. 전체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설치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린이집하고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12월 18일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03페이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이린이집 예산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가 다르게 지원이 됩니까? 딱 다른 것?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딱 다른 것은요. 인건비는 이제 틀리고요. 인건비도 다르지만 이게 지금 기본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 안 되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국공립은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원장이 공공형어린이집이라든지 영아전담어린이집 또 시간연장어린이집 그런 일부 어린이집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는요. 그런 예외가 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민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완전 안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기본교육 그 뭡니까, 저기 교사 수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본보육료 교사 1905페이지 보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1905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배화 같은 경우는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죠? 지원이 되고 밑에 리틀프랜즈 여기도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벽산 지원이 되고 아까 그래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말씀한 그게 맞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것은 또 시간연장어린이집은 해 주거든요. 한 2명 이상 하는 데는 13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민간하고 지금 국공립하고 다른 점은 거의 없다? 교재교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교재교구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인증받고 해야 그런 데만 해 주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딱 다른 부분은 그 부분밖에, 원장하고 교사 인건비 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이제 기본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국공립은 기본보육료를 지원 안 해 주고요. 안 해 주는데 기본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건 또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민간, 가정, 직장이나 부모협동어린이 중에서 만 0세부터 2세까지 2세 아이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는 기본보육료 0세반은 아동 1인당 37만 2000원 지원해 주고요. 또 1세반은 아동 1인당 18만 원 또 2세반 아이들은 12만 8000원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세까지는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민간 중에서도 기본보육료가 나가는 데가 있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장애아를 데리고 있거나 0세부터 뭐 그렇게 하는 것은 해 주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는 이유가 저번에 우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국공립 원장이 60세까지입니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민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슷합니다. 어떤 그것만 빼고 인건비 지원만 빼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연령 제한이나 하는 건 할 수가 없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할 수가 없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할 수가 없죠?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번에 우리 조례 개정을 할 때 아! 조례 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원장 선호를 젊은 분을 선호한다 이런 게 좀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그렇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주신 위원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민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간은 나이가 많아도 되고, 국공립은 나이가 많으면 안 되고 이거는 뭐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육사업안내 그 보육지침이 있습니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침이 하나 내려 왔는데 혹시 그 영유아 뭡니까, 국공립 원장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 하지 마라 하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은 없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받은 적이 없다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과도하게 하지 마라 이래 되어.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것 좀 오래됐습니다.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년제 폐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구에다가. 공문이 있어요. 이건 없다 이 말입니까? 우리 구에 이건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2001년도에 있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이 이후에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연령 제한을 즉시 폐지하라고 지침이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고, 그 이후에는 따로 내려온 것이 없죠? 이 이후에,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건,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없고 그다음에 지침에 보시면 이제 연령 제한을 하지 마라 하는 게 지침이 있죠?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감안하여 과도한 연령 제한 금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있죠?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연령 제한을 하지 마라는 것 아니에요? 금지니까, 그죠? 아니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먼저 답변해 보시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국장님이,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한 번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제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감안하여 과도한 연령 제한을 금지, 이것은 2014년도부터 지원하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따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령금지를 하라고 금지하라 이 말이지 그것을 뭐 조례상 폐지하라 이 소리는 아니다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지를 하라는 것이 보육지침에, 지침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도 구성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저.
용구

손용구위원

공무원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침에다가 연령 제한을 하지 마라고 금지를 시켰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침보다는 우리 조례가 먼저 우선인데.
용구

손용구위원

조례가 우선이다? 그러면 조례에서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지침 무시하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할 적에는.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침하고 안 맞으니까 조례를 그때 제가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침도 무시해 버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무시하고, 부산시에서도 공문 받았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이제 부산시나 권익위원회나 전부 당초 대법원 판례사항을 들어서 다 그렇게 지침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분들도 다르게 생각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인권위원회나 부산시나 보육지침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조례 그것 가지고 계속 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럽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고 하고 그분들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용구

손용구위원

꼭 소송을 제기해서 판단이 나와야 고칩니까?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개인 그런 분들보다는 전체 이익을 우선한다고 봤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무슨,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시 60세 규정된 데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서울시에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없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거기까지 파악 못해 봤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습니다. 부산시에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전국에 정년 규정돼 있는 데가 부산시에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60세로 규정된 데가 있냐고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65세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65세로 되어 있는 데.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손 위원님은 지금 정년 그 규정 자체가 위반이라는데 규정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보시면 된다 아닙니까? 60세로 된 데가 없죠? 부산시도?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없어요,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65세는 있습니다. 왜 65세까지 있느냐 이러면 지침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65세.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 지침은요.
용구

손용구위원

65세는 공무원.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적용하라 하는 게 아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요, 제 말 들어 보세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민간 이런 법인시설에 65세 넘으면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기준에 불과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조금 지침에 보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공립어린이집은 부산진구민의 것입니다. 부산진구민이 60세 이상 못하도록 다수가 원하는데 당연히 60세로 정해 놔야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 뭐가 다수라는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다수죠.
용구

손용구위원

뭐가 다수입니까, 뭐가?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다수가 원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 다수만 하면 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손 위원님 빼고는 다 60세가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면 무조건 다수가 옳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옳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수가 옳아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지금 대기업 정년이 몇 세입니까? 내년부터 60세 됩니다. 지금 다 55살, 56살 명퇴시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다수가 옳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다수가 60세를 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다수가 옳으면 법을.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러면 20년 가까이 원장을 재직한 사람을.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늘려줘야 됩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들어 보세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수가 다 옳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지침에서.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권고.
용구

손용구위원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국민권익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우리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고용노동부 회시 60세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로 규정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국장님 참 답답하신데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저는 손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손 위원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2003년도에.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이게 의원 입법으로 만든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지방의회의 제일 고유한 권한이.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자치입법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자치입법권.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뭐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지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자치입법권을 왜 부정하십니까,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뭘, 제가 뭘 부정했어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선배 의원님들이 세 번에 걸쳐서 60세로 정한 걸 왜 부정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이걸 지금 부정한 겁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부정하는 거죠, 그것은.
용구

손용구위원

왜 내가 부정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지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부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용구

손용구위원

권익위원회 의결, 부산시,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규정까지.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선배 의원님이 2003년부터 2003년, 13년 다 이게 안 맞다. 정년 폐지하는 것 안 맞다 해서 다수결로 해서 60세를 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 최고 중요한 게 자치입법권 아닙니까? 자치입법권을 스스로 왜 부정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부정을 한, 그러면 조례는 지금 된 대로 하나도 고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전부 다,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것은 부정하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정하는 게 아니고 개정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개정 대상, 개정할 대상도 아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이 다수는 옳고, 다 소수는 지금 잘못됐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60세 이상 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안 맞다는 건 국장님 생각이고. 저는 생각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아, 다수의 생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르다는 말이에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다수의 생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생각이 다른데 왜 제가 잘못된 거예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위원님 혼자의 생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혼자의 생각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답변 태도가 그게 뭐예요, 지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렇게 유도질문하시지 마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무슨 유도질문합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저는 다수의 권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다수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저는 소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소수도 위해야죠. 다수만 중요하고 소수는 안 중요합니까? 모든 것을 다수로 밀어붙이면 됩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소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 소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정당한 일이고 올바른 일인지 두고 보십시오, 그래.
용구

손용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제가 조금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여성아동가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오전에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발언이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수, 소수 떠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법령에 위반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따지려고 했고 특정한 어린이집 원장하고 아무런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밝혀드립니다. 19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적립 현황이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정기예금 1년짜리가 농협에 이율이 2.21%고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5000만 원짜리는 1.9%고 똑같은 정기예금인데 이것은 좀 이율이 좀 다르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것은 본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5000만 원 기금 적립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로 하다 보니까 3월 달에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3월 달에 했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쩝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달이 다 틀리더라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저기 2.21%는 그때 작년에 말에 했으니까 좋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것은 1년 것이고 이것은 10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10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렇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걸 지출을 한 게 지금 양성평등기금을 쓰는데 집행이 지금 여성주간기념행사로 다 썼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이제 올해는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썼고요 그 전에는 다 여성주간행사로 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는요.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 양성평등기금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집행이 아니냐, 지금 여성과 관련된 행사 같거든요. 행사에 쓴 그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솔직히 이제 양성평등이니까 기금이 이런 목적은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은 양쪽 성을 다 배려한 그런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이번 7월부터 양성평등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시작됐었고 아직까지는 여성을 약자로 보는, 아직까지는 보고 하니까 아마 여성 쪽으로 좀 더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앞으로도 계속 여성 쪽으로 해서 지출을 하시겠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여성주간이고 이런 쪽에 공연이고 행사는 많은데 사실은 남성 쪽으로는 행사 자체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남성분들이 참석을 잘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뭐 참석하고 안 하고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은 너무 양성평등이라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집행을 한 그런 부분이 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989페이지에 이것 출산장려정책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 각 구·군별로 쭉 보니까 우리 진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솔직히 지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이 굉장히 약하게 돼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금액을 얼마 딱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바로 보이는 금액은 저희들이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저희들은 출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도 제공을 하고요. 출산가족이나 사회분위기 조성과 다자녀가족 우대 또 공립어린이집 건립해서 운영하고 육아종합관리센터도 해서 출산장려도 지원을 하고 장난감도서관도 개관을 했고요. 또 동별 자체 출산장려 시책도 8개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결혼을 위해서 만남, 구청사 시설을 이용한 웨딩홀도 운영을 하고 또 우리 부산진구나 경찰서에서도 사랑의 징검다리라 해서 만남의 주선 자리도 마련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딱 보이는 금액 지원은 저희 구가 작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원책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직 뭐 금액적으로는 적은데 이 정도로도 잘하고 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21개 동도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진구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일단 8위더라고요.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 8위인데 8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하구나 다른 금액적인 지원이 사실은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또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을 보면 금액적으로는 저희 구가 제일 하위권입니다. 거꾸로 보면, 그죠?
저희들 인구도 많다 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줄이시고 이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위원님들 예산 지원을 많이 부탁드릴게요.
용구

손용구위원

올리면 저희들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예산하고도 조금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뭐 이런 자녀를 장려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하는데 반대하실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좀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손용구 위원이 말씀했던 기금의 용도가 아직까지 양성평등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바뀌었지만 그 용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성주간행사에 그대로 쓰셔도 아주 적절한 겁니다. 잘 적절히 쓰여지고 있고 그 대신에 여성단체, 저희 의원들이 저번에 많이 지적했던 그 여성들한테 시혜성으로 와서 모임 같은 거 할 때 여성단체주간행사를 할 때 여성들의 참여보다는 그 행사에 남성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여성주간행사에 쓰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안에 남성의 참여도를 좀 더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의회 있을 때보다 여성아동가정과 가서 어떻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의회 있을 때도 좋았는데요 여기도 뭐.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 여성아동가정과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그런 과인데 어떻습니까? 직원들 배치는 몇 명이나 지금 그 과에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17명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타 과는 어떻습니까? 타 과는 보통 몇 명씩 근무인원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보통 그 업무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요. 저희 20명 보통 그렇게 20명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예산도 많이 편성된 데다가 또 여성아동가정과라는 이 과 자체가 일이 사실은 많잖아요. 관리감독해야 될 그런 것도 많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어떻게 국장님 이런 근무자 편성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도 업무도 많고 한데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면 아무래도 인원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일부 조정이 있을 겁니다. 1월 1일 자로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국장님 그 부분은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페이지 한번 봅시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2981페이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신청한 자료인데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경비 해서 자료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소재지가 진구 전포대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거기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해서 이 지금 사무실이 같은 사무실 안에 두 공간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2층은 내나, 1층은 성가정폭력상담소고요, 2층은 여성상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별로 보면 여기서 교육도 하고 치료 회복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1층하고 사용하는 평수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옛날 구 전포4동사무소인데요. 한 70평 정도.
종주

류종주위원

70평 정도 되면 이 프로그램을 자체 내에 거기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소화 다 할 수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다 할 수 있고, 70평 같으면 옛날 4동사 같으면 3층인가 그렇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3층까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여성의전화하고 성가정폭력상담센터 해서 한 분은 법인에 돼 있는 분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운영법인이 여성의전화, 운영법인이 여기 상담소는 성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운영하는 법인이 여성의전화라 그 말 아닙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거기서 운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소장님은 배은화 씨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여성대표는 오경은 씨로 되어 있고.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뒷장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2983페이지 보면 여성의전화에도 배은화 씨가 대표자로 돼 있고,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도 배은화 씨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 법인대표가 오경은 씨고요. 여기 상담소는 내나 배은화 씨가 하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배은화 씨가 상담 역할을 하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그 입사하고 퇴사하고 근무 여건이 이게 안 좋아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퇴사를 했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하는데 뭐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월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보조금 범위 내에서 급여를 주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열악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2985페이지 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이 부분이 해운대로 이사를 갔어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작년 연말에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사 가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이사를 갔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내나 우리 부전동 그게 폐쇄가 됐다 아닙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300번지가.
종주

류종주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범전동요. 예, 그게 폐쇄되는 바람에.
종주

류종주위원

폐쇄되면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 옮겼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옮겼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뭐 그 부분을 옮겨 가도 해운대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해운대 쪽에는 뭐 이런 성매매라는 그런 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 따로 업소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요.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보니까 2014년도에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경비 해서 2004년도에 보면 결산 심사 때 자료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보면 1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결산 심사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억 800여만 원, 차액금이 7700만 원 이렇게 나는데 이게 작년도 결산 심사를 잘못한 건지 안 그러면 자료를 만들면서 이게 착오가 있었는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이거 페이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페이지 2981페이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2014년도 예산 집행 내역인데 차액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그렇게 차액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결산서하고 차이가 난다 말씀이시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결산 심사서하고 저에게 제출한 자료집하고 자료에는 보면 2014년도 예산 내역이 1억 8556만 6000원인데 지금 결산 심사 자료에는 보면 1억 800만 원이더라고요.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우리 누가 담당 계장님이나 확인을 하셔서 제가 잘못 봤는지 한번 확인 설명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면 계장님한테 잠시 설명을 조금 부탁할까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설명을 좀 확인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조금, 왜 예산이 7000만 원 차이가 나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정정책계장

여성 계장입니다. 일단 결산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1억 8500 집행 말씀하신 것은 그 예산액 금액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정정책계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결산 심사 자료에는 보니까 1억 팔백 얼마가.
명자

이명자여성가정정책계장

금방 그러니까 1억 8500은 우리한테 총 주어진 예산금액이고, 결산은 총 우리가 집행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데.
종주

류종주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정정책계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월된 금액은 또 그렇게 그게 이월이 돼야 되는데 이월된 금액은 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차 한번 물어보는 건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정정책계장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거 하고 말이죠. 같이 보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추가로 지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추가로 계장님 계셔 보세요. 2987페이지도 보면 지금 성매매피해상담소운영비 여기도 2014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억 7800만 원인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정정책계장

그건 예산액인데 위원님, 2억 7800은 총 예산액인데.
종주

류종주위원

예, 2억 7838만 8000원인데 결산서 내역을 보면 1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아마 제가 목을 잘못 봤는지 우리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명자

이명자여성가정정책계장

예, 자료 확인해서 자료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자료 확인해서 차액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나는지 조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사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에 들어 가시고. 계장님 지금 저희가 이것 마치기 전에 빨리, 이 예산하고 결산은 바로 다 나와 있으니까 빨리 정리를 조금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주시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여성아동가정과는 관리감독도 해야 될 일들이 많고 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직접 또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그런 데도 같이 가셔서 현장 확인도 하고 이 프로그램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성가정폭력상담소가 국·시비로부터 내려오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지죠? 저희 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여기가 전포동 동사무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전 전포4동사무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임대, 보통은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건물까지 빌려주고 임대료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저희?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지요.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 가능하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그렇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올해는 이자를 초월해서 쓰셨더라고요. 그 안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 10억을 모으기 전에는 그 이자를 추월해서 쓰지 마라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째서 그런 예산을 그 계획하실 때 그렇게 하셨고 집행을 그렇게 하셨죠? 지금까지는 이자가 높아서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이자가 돼서 그 안에 뭐 1300, 1400 이자 안에 다 쓰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자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위원장님 올해 이자수입은요. 1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되고요, 그러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지출한 거는 1400만 원 했기 때문에 지출은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위원회를 조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19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저희가 지금 여성아동가정과에 위원회가 좀 중첩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자꾸 위에서는 줄이라는 게 내려오죠?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자꾸 좀 줄여라, 무의미하다 해서 법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법에 의해서 명시를 하는 위원회 말고는 대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 여성아동가정과에 위에서 보면 부산진구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2013, 14, 15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이제 수련시설 설치 등 있지요, 그때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해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대안을 하나 내놓으려고 합니다. 자, 육성위원회 이것은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에 조례로 정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부산진구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의결도 아니고 자문만 합니다. 그냥, 그죠? 이것은 조례에 임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것 또한 2년 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2013, 14, 15 열리지 않았죠? 두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도협의회 매월 하는데요. 이거 맞습니다. 지도협의회는 매월 한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 아닙니까? 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수당을 지급하지 않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잠시만요. 회의 개최는 하고 있다. 94명이 지금 인원이 94명, 75명 자꾸 줄어들고 있네요. 그죠? 회의 개최 수는 그대로 했고 아, 육성위원회도 한 번 열었네요, 올해. 열었고, 수당이 나가지 않았다, 그죠? 그런데 2015년도에 한 번 열었는데 수당은 왜 안 나갔죠, 그러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서면심의를 했다. 그다음에 여성아동가정과도 여성청소년지도협의회도 계속 열리고는 있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매월 합니다. 매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걸 보면 전부 다 청소년기본법인가 하는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2개가 다. 그래서 타 도시를 찾아보시고요. 두 위원회 조례를 하나로 묶어 놓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이 조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각각 따로 해서 그것을 개선을 지금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 가능하겠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타 도시는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어쨌든 조금 줄여서 어쨌든 협의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용은 위에 거와 임기도 3년이고 별 차이도 없습니다. 큰 틀은. 지금 이 위원회를 한 위원회라도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아까 류종주 위원님 요청 자료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991페이지 복지수당 지급 내역 어린이집 종사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2900?
용구

손용구위원

2991.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잠깐만요.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연번 28번 보시면 새롬입니까? 4.5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인원을 이렇게 점으로 나오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중간에 이제 그만 두신 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만 두신 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런.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2997쪽에 연번 103번 이것은 종사자가 없는데 예산 지원은 또 30만 원 됐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샬롬어린이집, 그죠?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거 왜 이렇습니까? 103번도 그렇고 130번 이것도 종사자가 0명인데 이것도 지원이 되어 있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것은 아마 1년은 이렇게 며칠, 몇 달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상 자료 낼 때는 없었는데 그 전에 근무할 때 비용은 미리 나갔고 쓰고 나가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그냥 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월별 우리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15만 원씩 이렇게 주거든요. 6개월 이하 근무하면 반 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30만 원 나간 곳은 두 달 하면 30만 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이제 월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사자 수는 없지만 나갔다 그렇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개월, 2개월밖에 근무하고 가시면 또 그렇게 드리고 하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0명 되어 있는 데는 현재 아무도 없다 소리입니까? 복지수당을 받는 데가, 받는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급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무도 없다 그죠, 그러면? 근무하고 나가면 또 새로 들어오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확인해 보시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뒤에도 있습니다. 0명 된 것 내역하고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하고 설치 기준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도 이 자격을 그대로 갖추면 민간어린이집을 개설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설 신청을 받아놓거나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 구 내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민간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리 보육위원회 회의 할 적에 우리 구는 더 이상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더 이상 증원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건 또 내년 보육심의위원회를 열어봐야.
종주

류종주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데 달렸다 그렇게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자격 기준을 갖추었을 적에 하고자 한다 하면 어떤 법령으로 해서 제한을 둘 수 없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단 심의위원회에서만 그걸 자격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 수, 그죠? 아동 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해서 기준에, 너무 많이 확대되어서 어린이집 갈 아이들이 없는데 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하는 것도 그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그것도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보육심의회를 따로 해서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흥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899페이지 일련번호 127번 청소대행업체 관련 민원을 보니까 2014년에는 226건이고, 2015년 현재는 137건이 있습니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이 민원은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조금 빨리 가다 보면 늦게 내주는 사람들이 안 치워갔다 해서 신고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기동반을 활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각 대행업체별로 민원 건수가 다 정해져, 파악이 되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시정조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민원은 특별한 민원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를 제때 수거 안 해 갔다 해서 신고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분들이 늦게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빨리 내놓고 안 가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지나간 다음에 또 내놓고 일부러 전화해서 좀 치워 달라고 전화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래서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김재운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 있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전화가 오면 바로 대행업체 연락해서 바로 치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하고 청소대행업체 평가 점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실시할 때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할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대행업체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사실 불이익을 줄 때는 점수를 낮게 준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분들이 청소 구역 조정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영향이 없고, 이제 4개 업체 평가할 때 항목별로 점수 매길 때 그 건수가 많으면 항목에는 점수가 감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큰 청소 업체에서는 크게 그것과 관련해서 부담 가질 건 없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그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전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대표자 내지는 상무를 들어오라 해서 저희들이 직접 뭐라하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뭐라하고 하시는 것은 다 지적을 받을 거고, 일을 했을 때 잘했을 때는 상이 가야 되고,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제재가 가야 되는 건데 이때까지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은 물론 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점수로 해서 대행업체 호출해서 이런 이런 부분 시정을 하라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도적으로 조금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사실 쓰레기봉투 안 가지고 간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쓰레기봉투 이 민원 건은 사실 종량제봉투 하나 늦게 치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과하게 제재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일단은 빨리 치워 주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최우선 목표고, 제가 제재라 하는 것은 잘하는 쪽에는 조금 더 뭔가 인센티브가 있으면 민원 건수에 대해서 대행업체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다음에 일련번호 126번 897페이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이것과 더불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규모 음식점이 집단급식소 포함해서 약 60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중에서 청소대행업체하고 사적계약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97개소가 있다 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실 이제 위원님 알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찰 수사 중이라서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다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확한 숫자는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을 사적계약하는 부분에 재활용 처리되지 않고 폐기물로 된다면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소규모 배출업체에서 폐기물 처리 위반으로 과태료 같은 것 이런 것 처벌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없고 하면 이게 소규모 배출업소 이런 분들이 지금 위탁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구민이 불편하면 또 구민 입장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또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불편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10월 달에 다량배출사업장 그러니까 현재 다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면적이 현재 저희 조례에 6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200㎡로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는 현재 2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6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듯이 200㎡까지 좀 완화시켜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무슨 다른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게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없고요.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 11월 12일 날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그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업장폐기물 300kg 미만처럼 그렇게 좀 처리를 해서 주민 불편을 완화했으면 좋겠다 하고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아마 부산시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마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온 건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질문드리는 거는 우리 150개 정도 이래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상당히 어찌 보면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방치를 해 두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위법을 적극적으로 개정 요청을 계속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진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조례로 우리 구민들이 이런 거를 개정해서 불편 해소를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김재운 위원께서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게 법 체계상으로는 제가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물론 모든 정책이라는 게 조례를 만들고 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면 덕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좋은 점을 본다 하면 폐기물 배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적합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 예산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에 폐기물 배출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 행정부의 규제 완화 트렌드에도 부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 될 수 있고요. 저는 또 문제되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제 음식점과 처리업자 간의 개별계약에 의한 폐기물을 완전히 허용할 경우에는 그 불법 사수거업자들의 덤핑성 영업으로 인해서 기존 정상적으로 하는 수급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다음 또 폐기물 통계처리 관리에도 저희들 볼 때 상당히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만 또 그렇게 특별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산시 전 자치구가 동일하게 똑같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 청소정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저는 앞서도 제가 5분 발언 한 부분에 교통전용지구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민원이 저희들 쪽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구에서 주민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방금 모든 법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 주민을 위한 법인지, 행정인지 이것을 우리 부산진구 뭡니까? 앞서 가는 부산진구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장점이 많으면 조금의 단점을 자꾸 집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 주민들을 방치해 둔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걱정한 바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되면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아무튼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민원인들이 자기 생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금 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585쪽 일련번호 418번 하겠습니다. 2585쪽요. 감량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량폐기물이나 우리 생활폐기물이나 배출하는 건 똑같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현장 방문할 때 재활용센터나 생곡매립장 가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걸 조금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2013년도 해서 395개 업소고요. 또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 업소에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총 2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부과된 돈은 다 받았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 받았습니까? 예, 또 2014년에는 194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가 4개소입니다. 총 400만 원도 받았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다 징수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015년도는 팔십세 곳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한 단속 2013년, 14년도에 단속된 것은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백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 가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적발된 건수고요. 저희들 사실 여직원 행정직 1명이 그 일반 병·의원에 나가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단속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수시로 구청에서 나갑니다마는 가서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안 있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뭐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이상은 사실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 보니까 현장 나가면 현장에서 지도, 계도 정도로 하고 있고 또 폐기물 그 뭡니까, 자기들이 그 연합회가 있다 보니까 병·의원연합회에서도 이제는 뭐 옛날하고 틀려서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회원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그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열세 번을 했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단속실적이 없는 것은 안 했다 못했다는 거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도점검을 열세 번 했는데 가서 적발을 이제 못했다 이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점검하기가 조금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단속이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과태료 처분하고 또 자료를 보면 인제대학교 백병원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자료가.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제 백병원이 폐수를 무단방유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걸린 것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의과대학입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생곡매립장도 보고 우리 개금에 재활용센터 봤잖아요. 그래 그걸 보고 이거하고 어째 보면 비슷하다. 이제 물론 성분은 다르겠지만 배출하는 거는 똑같은데 재활용센터 가서 보고 느낀 게 우리 다 개개인으로 가정에서 진짜 문제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저부터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그 재활용 비닐 있잖아요, 까만 비닐요. 저는 그날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까만 비닐 그걸 좀 안 했으면, 안 하는 게 좀 우리한테 바람직하지 않겠나,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 또 안 보는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비닐이 흰 거하고 까만 거하고 엄청나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까만 봉지하고 흰 봉지하고 가격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뭐 차이 나기야 하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크게 차이 안 나면 부산진구라도 앞장서서 재활용 그 비닐 버리는 날, 재활용 물건을 버리는 날은 흰 비닐을 사용하면 저는 한 50%는 이게 정말 분리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 저는 까만 비닐하고 흰 비닐하고 가격 차이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별로 안 난다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것 한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신경 써서, 진짜 그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 과장님 현장에서 보셨지만 다들 배출된, 까만 비닐에서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부산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야 있겠습니다. 그거 봉투 값이야 아마 제가 볼 때는 얼마 들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부산진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라든지 어디 다른 시·도 가보면 전부 봉지에 담을 때는 검은 봉지 내지는 흰 봉지에 담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이 나중에 배출할 때 흰 봉지에 담아서 배출할 거냐 아니면 검은 봉지에 담아서 배출할 거냐, 만약에 검은 봉지에 배출했을 경우에 그걸 또 한다 해서 저희들이 뭐 제지할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쓰레기 재활용 내지는 배출할 때 좀 그렇게 하면 잘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현장 갔을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런 부분은 저는 잘 공감을 합니다. 한 번 만약에 그게 이제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안 된다 하면 뭐 부산시나 내지는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런 제도는 앞으로 좀 바꾸어 나가면 좋겠다. 그래야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활용시책에도 부합이 되고 쓰레기 배출량도 줄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면 환경부 내지는 부산시에다가 건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질의 할 때마다 다들 과장님들이 검토를 참 많이, 이렇게 검토하겠다 하는데 검토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재활용센터에 갔을 때 제가 또 느낀 점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라도 우리 주부들이 재활용센터나 생곡매립장에 한 번쯤은 가서 그걸 한 번 보는 게 느낌이 너무나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부들이 그냥 이렇게 가자 하면 잘 안 가기 때문에 뭐 상품권이라도, 선물이라도 하나씩 좀 마련해서 조금 주부들을 유도해서, 저도 갔다 와서 음식 먹는데도 진짜 버리는 게 아깝고 억지로 좀 먹는 그런 수도 있는데 주부들이 제일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남성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무디고 우리 문영미 위원장님이나 저나 정말 그런 데 있어서 예민한 편인데 재활용센터나 그 쓰레기매립장에 가니까 진짜 기가 찰 노릇이고 그래서 주부들이 한 번 더 우리가 눈으로, 마음 속으로 느끼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거기 가는데 예산이 만약에 없어서 못 간다 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거기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진짜 주부들이 특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그건 검토가 아니고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건 뭐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제 잘 안 가거든요. 오라 하면 저희들이 좀 이렇게 갈 대상자 시민단체라든지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해서 저희들 구청 차량 해서 갑니다마는 올해는 두 번 정도 갔는데 이제 참가하는 분들이 조금 바쁘다는, 가면 사실 그 시설이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시설이 조금 열악하다 아닙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잘 안 가는데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참가자에 대한 상품권을 주면, 인센티브라도 주면 참가 안 하겠냐 하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한번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걸로 해서 저희들이 참가 체험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재활용센터 가니까 현수막 그거 우리 보니까 선풍기 커버도 팔고, 지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봤거든요. 그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현수막, 우리 부산진구에 엄청나게 현수막 많이 부착이 되잖아요. 그것을 재활용한다는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좀 그것도 부산진구 홍보잖아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앞에 일련번호 411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페이지가?
남연

안남연위원

예, 2581번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500?
남연

안남연위원

81번 그 청소 민간수수료 업체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것 보면 원가산출 계약금액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도 산출금액이 90억 정도인데 또 계약금액은 원가산출이 90억 정도인데 계약금액이 88억 정도 되죠? 원가산출금액 대비 보통 98점 한 52% 또 2014년도도 원가산출하고 2015년도도 거의 100% 정도 되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증가를 했는데 또 부산진구 재정이 별로 좋은 사항은 아닌데 원가산출금액에 대비해 우리 계약금액이 거의 지금 100%쯤 되는데 원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원가산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론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이걸 연도별로 쭉 와서 보니까 전부 다 98점 내지는 99점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타 구 것을 제가 한 번 해운대구라든지 큰 군데만, 작은 데는 저희들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빼고 해운대구하고 사상구를 보니까 사상구 내지는 해운대구도 저희 구 비슷하게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10억인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보다 11억 더 많이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비율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물론 계약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이건 처음에 원가산출할 때 아마 딱 맞춰서 안 했겠느냐 앞에랑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마 우리 예산에 맞춰서 앞에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사실 우리 현재 올해 용역비가 1000만 원입니다. 100억짜리 용역을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그분한테 100%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산만 된다 하면 또 몇천만 원 들여서 한번 정확하게 해서 얼마 나오는지 보고 거기 맞춰서 계약을 하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자꾸 해마다 올라가니까 다운 되면 할 말도 없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뭐 올해는 작년 대비 1억 8000만, 한 2% 인상이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가 혹시나 있는지 저는 살펴봤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방금 올해 예산이 1억 8000이 인상됐다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올해 우리 청소대행업체 계약금액이 91억 5300만 원이거든요. 작년 대비 했을 때 1억 8000만 원이 인상돼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요 원인은 뭐죠? 뭐 때문에 1억 8000이 올랐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 인상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용역회사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우리 용역 나온 대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1년 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2% 정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1461페이지 우리 그 대행 찾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대행업체를 보면 장비현황이 있거든요. 장비는 우리 구에서 차를 조금씩, 돈을 대주는 거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돈을 대주는 건 아닙니다. 차는 전부 대행업체에서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구청에서 조금씩?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차량구입비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없어요? 사용할 때 감액도 없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 청소대행업체는 쉽게 얘기하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 지원된 부분이 없고, 수수료 대행징수 그 부분만 1년에 한 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1463페이지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님도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감량폐기물 배출업소 지금 2014년도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종합병원을 점검해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어느 병원을 뭐 사유로 해서 적발했다고 나오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적발은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적발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료가 100만 원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위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이제 100만 원 과태료만 해 주고 나면 다른 행정적인 처분은 없고, 이대로만 가고 벌금만 주면 된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업체가 나오면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할 만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말고 이제 우리 관계 규정에 의해서 다른 처벌규정이 있다 하면 그 처벌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쉽게 이야기해서 감량물을 폐기할 때 배출해 놓고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번에 우리가 개금에 형광등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그것 때문에 현장에 한번 갔습니다. 1463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보니까 형광등을 수집해 오다가 보면 훼손되어서 깨지는 물품은 거기서 새로 다 제거하면서 나오는 하얀 가루가 뭔가 하면 납 성분이라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것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납 성분이 공기에 날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거기 보면 바로 밑이 아파트단지인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를 제기 안 하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작업할 때 가능하면 문을 개방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서 안에서 하도록 하고, 근무자도 안전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사서 구입해서 쓰고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을 회수해 나갈 때 수거할 때도 방법을 조금 우리 과장님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배출할 때, 예.
광준

석광준위원

왜냐하면 동사무소라든지 간판을 만드는 업체에서 그 통을 보기는 봤는데, 그분들 생각할 때는 깨지든 안 깨지든 그냥 무작위로 놓다 보니까 훼손되어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닐을 깔아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작업 내지는 배출할 때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처리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간판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생각 없이 그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안에 내용물을 안다면 그런 일이 안 많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 갈 때 봉투 이야기 있었죠? 쓰레기봉투 백색이 있고, 청색이 있고, 황색이 안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에?
광준

석광준위원

그 무슨 동네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E&E 말씀하십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거기 갔을 때 봉투 찍어서 나오는 거 보니까 황색도 있고, 백색도 있고, 청색도 있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황색, 녹색, 흰색 이렇게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봉투를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뭐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부산시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말씀드리냐 하면 혹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알겠지만 일반 전통시장 쓰레기 수거장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쓰레기 수거하면 한번, 압롤인가 차 들어가는 데 한번 따라가 보세요. 가 보면 지금 쓰레기 분리하는 데 정말로 분리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게 가는 것보다도 꼭 전통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어디라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 봅시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69페이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9페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1469페이지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CCTV를 갖고 있는 게 여기 서류상 들어온 게 그냥 감시카메라 26대 이게 지금 다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계도 스마트경고판 그냥 판넬 이거 붙여 놓은 것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제 스마트하고 클린지킴이라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봇대에 보면 감지센서가 1개인 것은 1개 달린 것은 스마트고, 감지센서가 양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클린지킴이라 해서 그것은 가격이 조금 비싸고요. 이제 스마트 감지센서가 1개 있는 것은 가격이 싸고 그런데 기능은 똑같은 기능인데 이제 센서 1개냐 2개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 1대 사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비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한 600만 원 조금 더 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이동식을 만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동식?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 차량에 장착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이동식이라는 것은 한 군데 고정시키지 않고 한 달은 어디 두었다가 다른 데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그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기존 설치된 장소에 쓰레기 투기량이 조금 줄어들면 또 다른 동에 민원 들어온 데, 많이 배출되는 데 무단투기되는 곳에다가 이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려면 이전 경비도 들고 해서 일단 그 이전은 가능합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전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무단투기가 많은 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1~2대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우리가 2013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블랙박스를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많이 달았는데 그런 종류의 것을 화소를 더 높여서 이동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많으면 CCTV를 우리가 많이 달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우리 청소행정과에 파파라치를 이용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파파라치가 신고된 적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파파라치라고 하기는 뭐하고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을 주는데 한 달에 1인 월 50만 원 이내 줄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금이 과태료 건당 80% 범위 내 예산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참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내가 이것은 부서는 틀리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 모 구에서 현수막이라든지 전주 같은 데 붙여 놓은 그 뭡니까, 유인물을 떼서 오게 되면 돈을 얼마씩 주겠다 하는 것을 시험한다는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되면 저희들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심사숙고할 것은 이동식 CCTV를 갖다가 했으면 조금 좋겠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동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이번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 쓰레기 한번 보세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대낮에, 과장님 한번 보세요. 현장을 간다고 집행부에서 알았을 건데도 쓰레기가 그렇게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대낮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청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거기 가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고 거기 옛날에 새마을지도자 하신 한 분이 폐지 수집, 고물 수집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전 옆에 하다가 쫓겨 나서 여기에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아침에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또 다른 데로 쫓겨 갔는가 봐요. 아마 이거 쓰레기가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것 정리 조금 해 주시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271페이지에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1271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병원 감염성쓰레기 단속 적발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점검해서 적발이 1건도 없습니다. 2013년도에 13건, 2014년도에 4건 적발을 했는데 실제 감염성쓰레기를 관내 병원들이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글쎄 지금 의료폐기물은 일단 단속 권한이, 종합병원이 우리 구에 4개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이제 인제대학교 그러니까 백병원 인제대학 있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대학은 하고 그다음에 일반 병·의원은 저희들한테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13년도, 14년도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단속을 많이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열세 번, 13회에 걸쳐서 83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장지도를 많이 하고 이래서 보니까 현재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병원을 보면 병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 756개, 2014년도에 760개, 2015년도에는 780개입니다. 병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점검업소는 2013년도에 395개 점검, 2014년도에는 194개 점검, 2015년도에는 올해 83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수가 늘어날수록 적발 건수도 많은데 780개 중에서 83개 정도밖에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올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수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점검업소는 2013년부터 25% 줄었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병원 수가 늘어나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단속 실적이 없으면 또 뭐.
수용

권수용위원

점검 수는 어쩌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좀 잘한다고 이것을 볼 수 안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단속에 적발 안 되도록, 위반 안 하도록 적정용기에 보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되도록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여직원 혼자서 이 많은 의료 병·의원 나가서 단속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잘해서 폐기물 배출하는 데 위반 안 하도록 관리를 조금 잘해서 적발 안 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병원이 늘어나는데 점검 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구청에서 감염성쓰레기 처리 행정을 제가 볼 때는 이것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늘어났으면 당연히, 병원이 늘어나면 감염폐기물 단속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 좀 잘못했다고 보는데 인정하시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감염성폐기물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올해는 국가적으로 메르스라는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우려를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하십니다. 30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7페이지 스마트경고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3600, 2015년도 예산이 3600, 2014년도에 28대가 설치가 됐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것 비고란을 보면 폴대 설치가 있고 태양열 보안등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CCTV 내지는 스마트라든지 클린지킴이를 설치할 때 설치할 장소 주변에 전주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폴대를 세워야 합니다. 폴대를 세워서 폴대는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폴대를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열이라는 것은 CCTV는 없습니다. 클린지킴이는 보면 이제 그 태양열을 받아서 판이 있습니다. 열판이 있어서 그 판이 낮에 햇빛 났을 때는 그 열을 받아서 태양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클린지킴이는 전기료를 안 내는 그런 클린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단가가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리고 올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3대 구입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어떻게 구입이 됐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이 무단투기 계도장비 보면 10대 해서 180만 원 우리가 예산을 했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 계도장비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계도장비 그게 이제 스마트경고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린지킴이가 있는데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지센서가 1개짜리고, 클린지킴이는 감지센서가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면 좀 이렇게 감지센서가 많은 것 2개짜리를 해야 사방 360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돈은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마는 클린지킴이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CCTV는 사실 1대당 한 600만 원 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제 클린지킴이를 좀 많이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것도 역시 예산 관계 때문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뭐 예산만 많으면 우리 민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 질문 내용에도 같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단속 포상금 제도를 보니까 한 번 단속하는 데 신고하면 2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회에 한 번에 2만 원씩?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단속 5만 원짜리는, 담배꽁초 버리다 적발되고 5만 원짜리는 5000원 상품권 주고 이제 쓰레기봉투 넣어서 무단투기하면 그것은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금액은 다 틀린데 20만 원짜리는 2만 원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게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얼마나 포상금을 주고 한 내역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38건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31건, 올해는 6건 부과를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저는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차량들이 보면 대부분 블랙박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투기하는 부분들을 적발을 해 가지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을 하면 어떤 인권침해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뭐 조례 제정까지는 저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블랙박스로 해서 저희들한테 동영상 보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올해도 36건을 동영상 촬영해서 주민 신고한 게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담배꽁초 버리는 차 그것은 이제 바로 적발될 수 있는 게 차량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36건 적발해서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무단투기하는 분을 예를 들어서 찍어서 우리 구청에 신고를 했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를 하면 어떤 뭐 인권 침해라든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 인권가지고 이의 신청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한 분도 없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과에도 블랙박스로 신호위반이라든지 불법유턴이라든지 찍히면 통보가 가서 아마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전에 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블랙박스 활용해서 찍어 오면,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을 현행 2만 원에서 4만 원 안 그러면 5000원은 1만 원 이렇게 100% 인상하는 걸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법령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건 뭐 조례 제정은 안 해도 시행은 가능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시행은 가능하고, 그래요. 그리 하면 그런데 참, 저는 개금1동에 살다 보니까 그쪽에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 어찌나 이걸 투기하고 무단투기를 하고 버리고 하는데 정말 돌아서서 치워 놓으면 또 버리고, 치워 놓으면 또 버리고 뭐 이런 경고판이고 이런 걸 아무리 갖다 놓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여름 되면 냄새도 엄청 심하게 나고 참 정말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을 바로 바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방법이 없나 하는 고민을 해 보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 구에서 이제 무단투기를 해 놓고 나면 차량을 이용해서 포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할 수 없이 수거를 해 오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냄새 나고 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우리 구에서는 1대를 운영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차를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차량이 20대 되는데 차도 이제 압롤차, 압축차, 노면차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낮에는 보통 5대 정도 그다음에 갑을 지역 나누어서 한 3대씩 해서 6대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으면 사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쓰레기를 주민들한테 인식 전환 내지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무단투기가 되면 신고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간에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빨리 치우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환경미화원하고 차량 배치시켜서 갑을 지역 나누어서 3대씩 해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분들이야 당연히 할 일입니다마는 결국 그러다 보면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면 결국 저희들 구 예산 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빨리 치워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데 현재 그러면 그걸 치우고 그 부분만 치우는 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조기 청소하고 난 이후에 아침 식사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식사하고 이제 9시부터는 차량에 승차를 해서 운전은 또 우리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운전은 기사가 하고 차량에는 2명씩 승차를 해서 현재 지역별로 쪼개서 순찰하면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바로 수거해서 처리장에 바로 가져다가 반입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과장님 블랙박스를 이용을 해서 신고포상금 제도 이 부분을 어차피 범칙금을 조금 많이 받아서 포상금 한 분한테 돌려 주면 되는 거니까 예산하고는 내가 볼 때는 별개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담당 예산부서하고 잘 좀 의논을 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시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잘해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3019페이지에 며칠 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재활용사업소, 개금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소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 이 월급을 보니까 일당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삼만 얼마 정도, 3만 이천 얼마인가 이렇게 아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3만 32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어떻습니까? 좀 그걸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전에 현장 갔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전에도 제가 내용을 듣고 이제 여성부서라든지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 볼까 하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 행자부 예산 편의 지침상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그분들, 다들 이제 재활용사업소 가보셨겠습니다마는 그분들 한 2~3일 근무하면 다 퇴사를 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악취가 나고 이래서 하루에 노임단가 뭐 3만 3000원 받아서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70만 원 조금 넘는데 그래서 이제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확보 문제에 차질이 많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한 번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상으로 도저히 안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꼭 할 것 같으면 우리 재활용사업소에서 재활용품 매각대금 수입이 나옵니다. 1년에 2억 2000만 원쯤 나오는데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우리 구 예산에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격려수당 내지는 수당을 신설하든지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월 한 4만 원 내지 5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2000원, 2500원 정도 치이면 많으면 5만 원이고 적으면 한 4만 원 정도로 해서,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 한 40명 됩니다. 지금 항상 퇴사를 하기 때문에 수시 변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나올 수 없습니다마는 평균 한 40명 보고 그래서 1년에 2500만 원 내지는 3000만 원만 편성을 하면 그분들한테 월 한 4만에서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아마 사기진작도 되고 그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예산 편성 지침상에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그 재활용사업소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방안을 하려 하면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마는 예산 2000~3000만 원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것 말고는 조금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를 하려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매매대금이 2억 2000만 원 1년에 발생이 된다 하는데 지금 금액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쓰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뭐 저희들이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건 우리 구 전체 예산에 살림살이 사는 데 안 쓰겠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이 보면 자활근로하는 분이 33명 그다음에 공공근로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하는 분들이 자활근로라는 명칭하고 공공근로, 공공근로라는 것은 우리가 모집을 해서, 우리 구에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모집에 응해서 근로를 하는 분들이고 자활근로라는 것은 어떤 특정 계층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활근로는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아마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을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전부 심사를 해서 그 명부를 만들 겁니다. 서열명부를 만들어서 차례대로 아마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인력은 사실 일자리사업과에서 우리가 몇 명 필요하다 하면 자기들이 이제 사업장별로 배치를, 일자리사업과에서 배치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인력을 가지고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들의 근무 형태는 어떻습니까? 하루 몇 시간을 근무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아침 9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량이 많으면, 들어오는 물량이 많으면 조금 더 하고 좀 적으면 조금 일찍 샤워하고 일찍 퇴근하고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하루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까 냄새 나고 이래서 아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건 아마 재활용사업소 시설계장이 그때 그때 물량을 봐가면서 하지 않겠나, 늦으면 좀 늦게까지라도 해야 그다음 날 물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 그날 물량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야간에 야간 근무는 하지는 않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야간근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 수거해서 들어오면 새벽 3시까지인가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아침에 나오면 작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분리해 놔야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아서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활근로나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이제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늦게까지, 자활하고 공공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임금 그거 받고 그거 시키다간 큰일 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현재 10명 있는데.
종주

류종주위원

예, 10명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들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보면 기술이 있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라 해서 무기계약직이 또 4명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보면 스키로드라든지 기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아마 조를 짜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대부분 그 업무 자체가 자활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은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완전 수작업이죠.
종주

류종주위원

이제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기술이 있어서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굉장히 제가 참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일을 해서 언젠가는 과장님한테 이걸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질의를 해 봅니다. 하여튼 잘 의논을 하셔서 그분들이 다문 목욕비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산 편성할까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방침 받아서 가능하다 하면 올해는 이제 끝난 거고요. 내년 뭐 추경이라도.
종주

류종주위원

예, 추경이라도 조금 한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결부터 올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한번 올려 보세요. 의논을 조금 해 봅시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자활근로, 공공근로는 공공은 시 사업이죠, 예산이? 지금 2개 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아마 자활은 국·시비고요, 공공은 아마 국·시비하고 구비도 조금 일부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공공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류종주 위원님이 엄청 중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재활용사업소에 되는 걸 공공이나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꺼립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다 시설공단이나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지 여기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재활용센터에 공공근로나 자활을 쓰지 말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자활 안 쓰고, 공공 안 쓰면 기간제가 하루 일당이 5만 6440원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쓰려고 하면 구 예산이, 다 부담이 구 예산입니다. 자활이라든지 공공은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 예산이 많다 하면 당연히 기간제 써도 관계는 없는데 구 예산이 없는데 자활근로, 공공근로 빼고 기간제 쓴다 하면 예산상, 저희는 뭐 써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봤을 때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너무 자활이나 공공근로는 예산을 올려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예산이 좀 들어가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야지 그 일을 서로 안 하려 그럽니다. 인원 보충, 모자라는 것 채워줬어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채워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일자리사업과 가서 부탁해서 한 3~4명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한 이틀 있으면 있지요, 전부 또 퇴사한다고 다 통보 오거든요. 그래서 2~3일 되면 사실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 능률이 자꾸 떨어지고 재활용품은 매일 20t 이상 반입이 되는데 작업하는데 사실 뭐.
수용

권수용위원

그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나 열악한데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방금 류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다른 대책을 과장님 우리 세워야 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이제 그러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아마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민원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대책을 뭐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를 예, 금방 제가.
수용

권수용위원

아파트 들어서면 입주가 되고 나면 반드시 그 민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도 그렇고요. 또 바로 옆에 청소대행업체 남양산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내년 10월 달 되면 아파트에 입주가 됩니다. 입주가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대체부지를 확보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도심지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 강서로 나가야 되는데 강서에 가기도 사실 또 뭐 예산도 부족하고 이래서 그걸 이제 조금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참 재활용 이게 악취 나는 사업소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 안에는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아파트시행자보고 돈 200 내지 300억 따서 다른 데 부지 확보하든지 현재 우리 부지가 시가로 안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제곱미터당 17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다 합하면 2700평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로 하면 한 50억쯤 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대체부지 확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에 대한 대책도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그것은요. 신문 안 보셨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신문 안 보셨어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건의해 놓고 있고 실제 최선의 방법은 사실 생곡으로 옮기는 것이, 광역시설을 만들어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얼마 전에 언론에 한 번 났었습니다. 부산 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부산진구 재활용사업소를 또 소개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열악한 조건이 있다고 해서 외곽으로 부산시 전체 재활용사업소 장소를 선정하겠다 그렇게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그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8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보면 저희들 관내 무단투기지역 CCTV 설치 사항이 지금 매년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285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8건의 단속실적이 있었고, 14년도, 15년도에는 전무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활근로자가 이제 뭐 상주를 안 해서 그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걸 아마 CCTV 내지는 계도장비 칩을 갖고 와서 이제 영상을 보고 자기가 단속현장 나가서 사람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단속이 한 8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직원이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옛날에 동에 있을 때 나가봤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이 칩 내지는 CCTV 찍힌 영상물 가지고 현장 나가서 사람을 색출하면 저희들은 사람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에 있는 사람은 얼굴 보면 대충 보면 아는데, 아마 뒤에 혹시 보복 내지는 이웃 간에 아마 위화감 때문에 그러는지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색출을 해서 찾아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현실적으로 찾아서 2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하루도 아니고 2~3일씩 나가서 찾아 보면 직원 본연의 업무는 또 뒷전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단속이 없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많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쓰레기, 교통시설, 주차 단속하는 CCTV하고 무단투기하고는 조금 틀린 게 교통은 4000만 원 하는데요, 1대에. 교통시설, 주차 단속하는 그 CCTV는 한 4000만 원 하는데 저희들은 6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면 사실 화질도 낮을 뿐더러 그래도 교통은 사실 찍히면 차 번호판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색인 가능하지만 우리 무단투기는 얼굴 보고 사람 찾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부암동 사는지, 당감동 사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색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다음 사실은 CCTV 같은 거나 스마트경고판이라든지 클린지킴이는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설치하고 그런 효과를 거둔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원들도 지금 근무를 하시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분들도 그러면 단속실적이 괜찮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4명이서 갑을 나눠서 각각 구역이 있습니다. 동별 구역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길가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봉투 있으면 쓰레기봉투 전부 개봉해서 그 안에 증거물을 촬영해서 사진 찍어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는 본인들한테 진술 기회를 주고 불러서 인정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4명이서 잘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제 저희들 지역에도 재개발 구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범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투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된 부분이 아니고 사람이 주거를 못할 정도의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의식도 의식 자체가 상향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서 있어도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버리느냐고 물으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저도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이 아니고 여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제일 피해 보는 사람들은 주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재개발구역 자체가 저희들이 봐도 이게 현실적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이런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기도 어렵지 않고 쉽지만 차량이 절대 못 들어가는 이런 지역에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사람이 가서 수거하기 자체가 엄청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단투기에 대해서 하여튼 단속원들이 지도단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음은 285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현황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859페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2859페이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현황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정원이 10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이 2014년도에는 100명이고, 2015년도에는 95명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제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지금 이제 14년도와 15년도에 보면 현원이 다줄어드는 부분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환경미화원 정수가 108명이 되어 있습니다. 108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0명이 퇴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명 퇴직하고 5명만 채용했고, 이제 올해도 6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력을 108명은 못 채우더라도 일단 필요한 인력은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13명을, 퇴직자 6명 포함해서 13명을 이제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3명을 채용하게 되면 현원이 몇 명이 되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총 102명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기계화를 자꾸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계화로 인해서 이제 그 환경미화원의 인원이 감축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도 작년에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살수노면차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살수노면차량이라는 게 용량이 크면 흡입력이 좋아서 인도와 보도 그 사이에 있는 것까지 다 흡입이 되는데 용량이 적으면 흡입력이 적으면, 떨어지면 차가 인도와 보도의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바짝 붙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쓰레기 양을 흡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부분은 또 환경미화원이 가서 마지막 청소를 해야 도로가 깨끗해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흡입차량을 먼저 구입한 것은 6.5t 차량인데 그 차량은 현재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내년 되면. 그래서 그 차가 하도 고장이 많이 나서 1년에 수리비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는 자기 본래의 기능을 100% 다 발휘 못하고 한 50% 정도만, 장시간은 못하고 잠깐 잠깐 하는 건 됩니다. 그래서 장비하고 인력하고 상관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장비 1대도 지금 현재는 좀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차 1대 구입하려니까 3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 예산으로는 하지 못하고 원래 저희들도 또 1대 구입하려고, 작년에 1대 구입했고 올해 구입하려고 시에다가 가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한번 얘기해 보니까 그러면 부산진구만 차 구입하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라고 해서 올해는 캔슬됐습니다. 되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1대 더 3억 30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땡깡을 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하고 인력은 관계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작년에 하지 못한 인력하고 그리고 현재 또 야간 전담 인력 안 있습니까?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건 또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그분들 그다음에 갑을 지역 나누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해서 우리 365기동순찰반을 내년부터 갑에 2명, 을에 2명 4명 해서 3명을 채용해서 현원 102명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본 위원도 환경미화원들 10여명을 만나뵀습니다. 했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고 그분들한테 여쭤 보니까 이제 미화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본인들이 청소하는 구역 자체가 너무 넓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경이 너무 넓다보니까 혼자서 하기는 너무 버거울 정도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차가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비 가지고는 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비 확보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서 내년도에 한번 시에다가 부탁해서 1대 어떻게든 간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차는 폐차시키고 신차 좀 용량 좋은 차를 1대 또 새로 구입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예산 많으면 장비 많이 구입해서 하면 인력은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차, 장비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력으로 하고 나중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그때 또 인원을 조금 탄력적으로 줄이든지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폐소형 가전제품 무상수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폐소형 가전제품 수거를 무상수거하고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무상수거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번 배출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걸 저희들이 품목은 선풍기, 컴퓨터 등 높이가 1m 미만짜리 일반가전제품입니다. 40여종 되는데 무인수거함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 옵니다. 수거해 와서 이제 개금동에 있는 자원회수센터에다가 입하시켜 놓으면 이제 우리가 처리 업체가 어디냐면 주식회사 에코라이프살림이라 해서 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그 업체가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자기들이 수거해 갑니다. 이것은 완전 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에코라이프는 어디서 그러면 대금을 받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라서 아마 그런 사업을 하면 아마 시라든지 국가에서 아마 보조를 받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없지만 아마 이런 사업을 하면 부산시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큰 거는 배출자가 우리 대행업체에 신고하면 대형업체에서 아!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것은 무상수거 콜센터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신고하면 거기서 와서 수거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구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이제 무상수거는 맞습니다. 무상수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지는가 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무상수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고 소비자가 전화를 한다 아닙니까? 주민이 했을 때, 수거를 하러 갔을 때 물건이 괜찮은 것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다시 다 팔러 가더라고요. 팔고 콜센터에서 콜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물건을 예를 들어서 세탁기면 세탁기 1대를 들고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니까 재활용이 폐기되는 물건을 갔다가 들고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상수거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봐서는 잘못되어 간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그 시스템은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희용 위원이 말씀한 것이 홈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안내만 나와 있고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안내는 나와 있거든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제 시행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전화를 하라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콜센터 나와 있네요. 이것을 조금 더 키워서 사람들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배출신고 어디로 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걸 이제 저번에는 백양하고 우리환경 같은 경우는 배너도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무상수거할 수 있는 걸 좀 부탁드리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현황 이거 지금 박희용 위원이 이야기한 것 올해 더 뽑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주간계획에 보니까 더 뽑도록 되어 있던데 2015년도 업무분장표하고요. 2016년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업무분장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도 좀 주시기를.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199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1992페이지요? 1페이지?
강식

장강식위원

예, 1991페이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로 부임해 오셔서 청소 용역 문제로 또 우리 구에서 고소, 고발도 1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죠, 덕분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뭐 조금 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뭐 하여튼 오시자마자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과에 대한 습득이 빨라서 아마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좀 발전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좀 이런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어느 일부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면 지방자치를 그동안 25년간 해 오면서 그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강력하게 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서 좀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실 지방의회 생긴 이래 행감에서 청소행정과 그 용역업체가 최고의 단골메뉴죠, 그죠? 저희들 7대뿐만이 아니고 앞에 6대, 5대 또 보면 청소행정과의 용역업체에 대한 질의나 또 거기에 대한 의문점,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은데 왜 그렇게 단골메뉴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글쎄, 제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청소 업무를 좀 더 잘하자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예, 우리도 뭐 다른 곳에 비해서 구비가 좀 많이 지출되고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쭉 해 오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대충 통계된 내용을 봐도 거의 수의계약이 30년 이상 업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산진구뿐만이 아니고 아마 타 구에서도 뭐 의원들께서 질의나 이런 내용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기타 등등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부자가 됐죠? 그동안 청소용역업체 해 오면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분들 저는 재산을 조사해 보지 않아서 그분이 부자인지 그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30년간 수의계약을 해 온 부분을 공개입찰로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부산시의 16개 구·군이 똑같은 수의계약을 수의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동구에서 올해 아마 7월인가 8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하길래 전부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 입찰을 하느냐 한번 똑바로 얘기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의도가 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타 구는 안 하는데 왜 너희들만 하느냐 이래서 알아 보니까 조례상으로는 공개입찰한다고 개정을 했대요. 했는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제 사실 그건 좀 다른 내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공개입찰을 할 때 뭐 뒤에 조건을 붙여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 못 들어오게, 입찰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끝에 가면 그게 유찰되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하는 방식대로 그냥 수의계약 비슷하게 이름만 공개입찰이고 수의계약한다라고 저희들이, 제가 누구라고 밝히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개입찰하면 단가는 조금 떨어지겠죠. 계약금액은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형업체가 와서 덤핑으로 계약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청 줄 겁니다. 아마 하청 주고 자기는 가버립니다, 가고 나면 그 하청업체 영세업체가 하다가 도저히 그 돈 받고는 못하겠다 해서 부도 낸다 할 경우에 쓰레기 대란 오면 그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쓰레기 이게 보니까 하루라도 만약에 수거를 안 하면 주민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불편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하여튼 쓰레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던졌던 이유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다른 부분보다는 쓰레기는 하루만 안 치워도 정말 그 악취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정말 생활에 편리적인 부분에서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죠, 그죠? 뭐 행정하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무조건 안 했을 리도 만무하지만 또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2016년도 양산시에서는 또 여기 공개입찰로 해서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보니까요. 2016년부터 공개입찰을 시작함으로 해서 거기에 채용돼 있던 직원들 몇몇 분들은 아마 또 직장을 잃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청 앞에서 농성도 하고 기타 등등 이런 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건 단편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온다는 것보다는 결국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분명히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지적하던 그런 단적인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죠?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자본주의사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 업체가 30년씩 이렇게 된다는 것은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그런 정말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방금 과장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방편으로 해서 공개입찰이 돼서 꼭 우리 구가 먼저 하자는 개념을 떠나서 아마 저는 시대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부분은 어느 시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단점이 일어날 때 보강을 해 내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이것이 공개입찰이 되어야만 그 어떤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글쎄 이제 수의계약 말고 톤당 단가제, 준공영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시·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톤당 단가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한 번 말씀하시길래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제도가 이제 도입을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톤당 단가제 하는 데가 아마 서울에 1~2개 자치구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 보니까 톤당 단가제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쓰레기를 가져다가 무조건 많이 갖다버리면 자기들이 돈을 많이 받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진구에서 나온 쓰레기 말고 타 구에 나온 쓰레기, 일반 뭐 자기 아는 사람 공사장 쓰레기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쓰레기를 가져다가 처리비를 많이 받기 위해, 운반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제, 준공영제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 방법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거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하루 아침에 어떻게 제도가 바뀌기는 그렇고 쓰레기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니겠느냐 저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면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좀 이렇게 옛날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폐기물관리법이 사실 저도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조금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이 청소 문제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서야 되지 그 업무가 전부 자치구 업무라 해서 자치구에서만 알아서 하라고 던져 놓으면 저는 안 된다 보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중장기적으로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용역업체 사적계약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적한 바가 있죠,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소규모 음식점 사적계약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12월 달, 1월 달에 해당 업체 그다음에 소규모 음식점에 전부 다 안내공문을 발송해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칩을 구입해서 각 판매소에 배부를 하고 그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또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규모 음식점 물량이 구청 물량에 혼입이 돼서 그 처리비를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급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1월 달에 와서 전자저울을 구입해서 그 대행업체에서 통보 오는 칩, 물량 숫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삼덕이라든지 서희에서 통보 오는 물량하고 대조를 해 보고 있습니다. 매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해 보니까 혼입되어서 들어오는 물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혼입된 물량의 차이는 1% 오차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혼입된 부분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00% 사실 뭐 다 완벽하게 됐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적계약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부분에 대한 과장님 그 장단점 입장을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아까 김재운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달라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다들 여기에 대해서 수고를 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거죠. 방법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환경부 지침이나 어떤 근거가 없는 하에서 그런 사적계약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이 저희 구의원을 통해서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물론 모르고 넘어가고 묻혀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구의회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 의원들이 하는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건지, 그 절차적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음식점 업체 사장님들은 상당히 그 기간 동안 불편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도시위원으로서 지역의 아시는 외식업에 있는 분들이 본인에게도 이런 부분이나 불편한 점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들 아마 지적을 했던 의원들 몇몇 분들이 물론 음식업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지적했던 이런 접근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죠? 잘못됐다, 잘못되었으면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 편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제도 개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 맞죠,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불편 없고 주민들 편리하도록 하여튼 해서 청소행정을 제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지금까지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 검찰도 수사 중이고 그래서 또 수사결과가 조만간에 올 거라고 봅니다. 통보가 오면 또 통보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본 위원도 지금 이야기드리는 부분이 어쨌든 뭐 검찰에도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올려놨는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야기는 잘못된 부분을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강하게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매스컴도 타고 하는데 이 지적된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법도 지켜나가면서 저희들이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김재운 위원께서 조례 개정 부분을 이번에 또 상정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저희들 며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건데 어떤 사항이든 추후에 사적계약이 인정이 된다고 저희들 조례 개정이 일부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가격 측정이나 기타 단가 등 부분들도 과거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이유는 어느 날 사적계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우기 어렵다 10만 원 받던 것을 15만 원 안 주면 못 치우겠다, 20만 원 안 주면 못 치우겠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음식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제도적인 개선을 해 보자라는 부분이 지적이 들어갔던 사항이었는데 철저하게 이번에 그런 사항들이 징계가 될 때는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의견이 100% 반영된 그런 부분으로 시스템이 정립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청소행정과에서는 최고로 어려운 그런 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파트를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예산이나 기타 등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 노고에 심심한 표시합니다, 제가. 그런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당연히 짚고 제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김에 공부도 오셔서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박희용 위원께서 질의한 것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올해 환경미화원 채용 인원이 12명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13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3명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여덟 분이 나가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6명.
용구

손용구위원

아, 6명이 퇴직을 하시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하고 추가로 7명 더 채용을 하는 거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퇴직하시는 분이 따로 또 다시 채용이 되고 이런 건 없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 60 되면 연말 기준으로 해서 60세는 전부 정년퇴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지금 마감이 됐죠, 공개채용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11월 11일 날 이제 저희들 원서접수 마감이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13명 채용에 접수인원이 95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필기시험도 있고 또 체력테스트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필기는 없고요. 일단 서면심사 그다음에 서면심사 통과한 사람은 저희들 내일 합니다. 내일 10시에 황령산레포츠공원에서 체력 실기시험을 칩니다. 실기시험 치고 11월 25일 날 마지막 면접시험을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991페이지에 아까 저기 장강식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맨 첫째 요구가 각 광역시·도별 청소행정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관자료 없음 이렇게 끝이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했다시피 우리가 지금은 총액도급제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 전체가 그런데 과연 이게 아까 톤당 단가제나 준공영제나 독립채산제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부산의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비교도 하고 검토도 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많이 잘 비교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보관 자료가 없다 그래서 안 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건 비교분석표가 아니라 참고자료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은 아마 정책이라 하면 저희들이 뭐라 해야 합니까, 조금 이렇게 각 시·도에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 책을 만든 자료, 저희들이 볼 때는 큰 거로 봤지, 조그만 저희들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조금 참고를 해서 A4 1장짜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고 전에 이거 톤당 단가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톤당 단가제가 무언가 싶어서 제가 한 번 검토를 1장짜리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해 본 것 뿐이지 저것은 정책이라고 보기 그래서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저한테 좀 연락을 하셔서 이런 내용이다 하고 중간에 연락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연락이 없고 이렇게 던져주면 어떻게 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청소 관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저희가 부산의 부산진구에서 하는 청소 제도가 과연 옳으냐 안 옳으냐 뭐 내지는 적절하냐 안 하냐, 타 시·도하고 조금 아니면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 타 시·도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든지 이렇게 청소 정책을 했을 때, 이런 제도를 했을 때 주민 부담도 적고 우리 구의 부담도 적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나, 안 그렇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걸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게 청소 정책이라는 게 부산진구가 하루 이틀 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 1~2년 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조금 하셔서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총액도급제 여러 가지 지금,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최적의 청소제도냐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면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에 걸려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따로 제가 주무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부산시라든지 이런 뭐 광역시, 도별로 어느 정도 자료가 조금 안 있겠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혀 뭐 청소 관련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조금 우습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아마 청소 분야에 대해서 만든 책이 있을 겁니다. 책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서 시·도별로 수집은 할 수 안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것 다시 한 번 더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지금 용역비가 민간생활폐기물, 민간위탁용역비가 올해 1700만 원, 1760만 원 맞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올해요?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되어 있네요. 2014년도에 1760.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014년, 15년.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35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2013년도는 900만 원짜리, 1000만 원이 안 됩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뭐 17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 지금 현재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안 그렇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올해 용역비, 내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출 용역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건 이제 2014년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렇고, 2015년도에 그 1760만 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올해 용역이 내년도니까 2016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출 용역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2014년도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렇고 2015년도에 1760만 원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거는 2014년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2014년도에 1760만 원, 2015년 1760만 원 됐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14년, 2015년 이렇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2016년도는 얼마라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우리 지금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000만 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계약은 아마 95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경제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이게 1760만 원짜리 용역계약이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014년도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했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거보다는 지금 많이 부족하겠다. 결과가. 2016년도 용역은 안 그렇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꼭 금액에 따라서 그거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용구

손용구위원

내나 그 기관은 같을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기관은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기관은 같은데 용역비가 한 반 정도 줄어들었는데 제대로 용역이 되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2000만 원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편성했는데 뭐 2000만 원짜리나 1000만 원짜리나 같다고 아마 절반을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또 이래 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제대로, 용역에서 제대로 잘 잡아줘야 저희들 예산 방향이 어떻게 되는데 용역에서 좀 애매하게 잡아준다든지 조금 기준에 안 맞다든지, 수치가 안 맞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그 또 우리 구에서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하여튼 그때 용역 결과보고서 아직까지 이게 딱 결정이 된 건 아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6년도에 얼마를 하겠다 하고 결정된 건, 그러면 그 결과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그때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전에 위원장님하고 의논한 게 25일 날 2시에 이 자리에서 아마 저희들이 용역 중간설명회를 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무슨 의견이 계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 전까지는 그걸 확정해야 우리 예산 심의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25일 날 저희들이 이제, 26일입니까? 죄송합니다. 26일입니다. 26일 날 2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4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헷갈려서, 26일 날 그래서 4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승낙해 주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9페이지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1999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200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01.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생활폐기물 최종처리 현황에 반입수수료 해서 2014년도 기준으로 하면 반입량이 그렇고 반입수수료가 한 5억 된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반입수수료가 5억인데 지금 현재 일반 생활폐기물 톤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면 지금 1만 6000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만 6000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주황색폐기물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2만 1000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만 1000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반입수수료는 주황색이 지금 없는 생활폐기물 흰색 종량제봉투하고 녹색 사업장폐기물.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1만 6000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주황색을 제외한 모든 게 지금 톤당 1만 6000원으로 해서 결과가 5억이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주황색 부분은 지금 각 업체별로 결산을 따로 하는 거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업체별하고, 이제 업체하고 배출자하고 둘이 계약을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업체별로 지금 그 계약이 되어 있어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업체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번에 E&E 가서 확인을 해 본 부분입니다. 처음에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주황색 부분하고 우리 종량제 흰색하고 다 섞여서 배출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관리자께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뒤에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싶어서 또 괜히 위원님께서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물어보니까 뒤에는 그렇게, 앞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좀 틀리게 답변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말을 또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시는 게 저는 또 이상하고, 하여튼 제가 바라는 거는 그겁니다. 이런 사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거기서 부담을 하는 게 맞죠,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절대 우리 진구 물량에 포함이 안 되게, 혹시나 그렇게 처리가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구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구 예산이 허비되게, 헛되게 낭비 안 되도록 확인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한 번 더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자료가 지금 많이 안 왔습니다. 많이 안 와서 안 온 이유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조사 중이다. 그래서 못 주겠다 하고 지금 이래서 거의 많이 못 받은 부분인데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지금 청소대행업체들이 300㎏ 미만 생활폐기물,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를 지금 주황색봉투로 배출을 많이 하고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현황까지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글쎄 300㎏ 이상은 저희들이 신고가 되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한데 미만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그거는 우리 부산진구 조례에도 위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조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적계약을 하는 거하고 주항색봉투 아, 사적계약하는 데는 전부 다 자기들이 공문을 보냈다고 전에도 한번 구정질문하실 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100%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는 확보를 못해도 지금 기처리된 부분, 제가 물론 이런 여러 가지 현황자료도 있습니다만 어디서 배출이 되었다 하는 게 그때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거는 현재 300㎏ 미만이 주황색으로 이래 배출되는 업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지금 쓰레기 대행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제가 그걸 알기로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자는 무단투기로 해서 2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우리 진구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구 조례 8조의1을 보시면 만약에 그렇게 배출을 했을 때 대행업자는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 그다음에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해지까지 할 수 있다 이래 해 놨어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렇게 드러났다 아닙니까? 사실 더 있습니다.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빨리, 그러면 어떻게 지금 처분이 아직 안 되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때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종량제봉투를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행정조치를 왜 안 합니까? 행정조치를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태료도 부과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그래서 이제 원칙은 그렇게 맞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 위원님께서 동영상 촬영해서 보여준 거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주황색봉투 쓰지 말고 종량제봉투를 써라.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전환할 때 조치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하는 거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그 조치 부분은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조치는 조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확인해서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고 아까 우리 장강식 위원께서도 질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작년부터 우리 사계약 부분에 문제가 많았다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제 가게에다가 홍보도 한다고 하고 지금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했는데 각 그 업체에다가 공문을, 업체한테는 공문을 보냈지만 우리 각 가게에 이렇게 사계약하고 있는 가게에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때 작년 12월 말에 지금 저희 구청에서 대행업체 네 군데하고 97개소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행정처벌이라든지 하여튼 관련되는 안내사항을 전부 포함시켜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각 가게에도 보냈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97개소에 대해서는 보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보냈고, 그 공문을 확인 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공문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실은 지금 사계약하는 업소가 구십일곱 군데 이외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업소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진구의 4개 청소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분들도 지금 사계약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은 지금 파악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각 업체별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위법사항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 처벌을 해야 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 있는 업체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 허가받은, 그 소재 관할 구라든지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매기든지 할 사항이고, 그 과태료,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은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가지고 2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허가권자가 우리 구청이 아닌데 여기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매긴다든지 허가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조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물론 그 부분은 다 타 구에, 다른 구에 있을 때 허가를, 부산시 면허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김해라든지 그런 데 부분이 이제 사업장폐기물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진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 혹시나 그런 부분을 지금 적발은 됐는데 과태료 처분 저거는 전혀 없었죠? 그리고 통보도 없었고,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부분을 김해의 면허를 받은 업체는 그러면 김해에다가 이런 위법사항이 있다. 처리를 해 달라든지 그렇게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어떻게 조례를 이것만 개정하자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우리가 법에 위반이 안 되면서 또 우리 가게 주인들 입장에서는 배출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부분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저희들도 그거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배출을 하시라. 하시는데 법과 원칙대로 하라는 거죠. 하고 그게 법과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법으로 한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전체적으로 가게 주인들한테도 또 홍보가 돼야 되고, 이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법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못하게 막았다 이런 이야기로 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신중하게 조금 생각을 하셔서 조례 개정도 물론 해야 됩니다. 1년이 지났으면서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솔직히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발의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또 위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하셔서 좀 솔직히 담당 과장으로서 참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좀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나중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부산시 자치구·군 담당자끼리 한번 의견 교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다른 타 시·도는 몰라도 부산시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군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석광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청소차량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차량은 저희들이 물론 대행업체에서 차량 구매는 해야 됩니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청소, 분뇨 말씀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분뇨도 그렇고 지금 생활폐기물 다 마찬가지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차를 우리가 사야 된다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 대행업체에서 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사는데 그게 어디에서 보전이 되느냐 이러면 용역계약 단가표에 보면 감가상각에서 지금 다 보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에서 6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6년에 걸쳐서 그게 1000만 원씩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을 그 대행업체에서 사는 게 아니고 구비로 나가는 돈이에요, 감가상각으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글쎄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 용역 원가, 오수·분뇨도 그게 걸린 거 아닙니까?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구에서 다 감가상각비로 다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장갑 하나, 빗자루 하나까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대행업체에서 무슨 자기 돈으로 사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험료까지 다 내주잖아요, 구에서. 그런 비용 모두가 지금 그 용역단가에, 이 용역원가에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지금 오수·분뇨도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카드 결제 부분을 좀 검토 중이시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오수·분뇨 지금 현재 카드 결제, 저희들이 이제 카드 그게 일반카드기 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동식 그러니까 휴대용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차가 지금 현재 14대가 있습니다, 오수·분뇨 3개 업체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카드기를 알아보니까 카드단말기 구입하는 데 대당 39만 6000원이 들어갑디다. 그러면 14대 구입해야 되고 또 월 사용료가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대당. 카드가 이동, 휴대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휴대용 카드단말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쓸 때 주민들이 쓰는 비율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업체에서. 체크카드도 있고 신용카드가 있는데 그게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적게는, 우리 주민들이 카드를 50% 이용한다고 봤을 때 작게는 한 400만 원에서 큰 데는 한 2000만 원 정도 연간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자치구·군에 저희들이 물어 보니까 사무실에는 카드단말기가 있습니다. 1대씩 있는데 청소 분뇨 수거하는 차량에는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싣고 다니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에 물어보았습니다. 2008년도인가 개인택시 내지는 카드단말기 설치할 때 물어보니 부산시에서도 단말기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시행할 때는.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하려고 하면 아마 좀 물론 돈은 따져 보면 어찌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업체들이 사정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뭐 100%는 안 되겠지만 주고 한번 도입을 해 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다른 거는 없습니다. 볼 때는 우리 지금 위생사업소에 반입하는 반입수수료를 지금 톤당 1100원을 주고 있는데 그걸 부산시에 건의해서 한 50% 정도 낮춰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액을 징수금액의 100분의 6을 주고 있는데 이걸 한 100분의 20으로 해서 이 비율로 좀 주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타 자치구·군, 지금 한 30개, 25개 자치구·군에서 카드단말기를 쓰고 있는 구가 있습디다. 휴대용도 있고 회사에 놔두고 본인이 필요하면 카드 결제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카드 사용 비율이 보통 1~2%밖에 안 됩니다. 제가 파악을 물어보니까 자치단체에. 그런데 주민들이 사후에 그리 내니까 현장에서 그분들이 사실 오수·분뇨 파이프가 안 있습니까? 그 냄새 나는 파이프 손에 장갑 끼고 단말기 들고 카드 끊으려 하니까 사실 그분들이 좀 환경이 그렇다 아닙니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 냄새도 나고 하니까 카드를 이제 쓰는 분이 극히 드물대요. 그래서 과연 이 카드 사용비율이 1, 2%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꼭 도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아마 좀 이렇게 청소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하자 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황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필요하다 하면 제가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이게 또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결정을 할 때는 또 어떤 뭐 해서 또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될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충분히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오수·분뇨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도 지금 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대형폐기물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화조 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법인세나 여러 가지 세법에 그 받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 오수·분뇨 같은 경우는 핵심이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가상각에 대한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리 자기 업무가 이쪽 분야가 아니더라 해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사하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뭐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다 이래 하시는데 그것은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 그런 게 좀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하면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만약에 용역한다 하면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이게 뭐가 해소가 돼야 저희들이 인상을 못하라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인상이 지금 뭐 10% 인상을 해야 되면 그게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 20%라도. 그런데 지금 인상을 한다는 오수·분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부터가 지금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인상을 하려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죠,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만 되면 저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일을 못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검토도 안 하고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나 이러면 어떤 소리 들으려 합니까, 그러면. 예? 검토를 해 보고 일단 말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해서 그래서 올렸다 이래야 그게 맞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근데 위원님 사실 법인세 그 부분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서 사실 6.4% 1200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200원씩입니다. 그러면 자, 6년 동안 인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1% 해서 이번에 6.4% 인상시켜 준다 하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인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 내지 퍼센트 가지고 그렇게 뭐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너무 과하게 인상했다고 아마 그렇게 뭐 말씀할 분이 계시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용역원가보고서가 없으면, 아예 없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뻔하게 보이는데 지적을 안 하고 그냥 할 수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 아마 그 부분은 전에 용역회의에서 설명하고 또 조례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다 토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뭐 동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원가계산할 때는 철저하게 좀 챙기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차량 보유 현황 각 업체별로 그것도 요청을 했는데 차량현황까지 왜 안 줍니까? 차량이 몇 대고, 차량 넘버가 몇 번이고, 연식이 어떻게 되고 그 자료까지 안 주면 어째 합니까? 그것도 검찰 조사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도 정식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업체에서는 사실 못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뺏어올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했습니다마는 못 주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할 때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사항이 그렇다는 걸 이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요. 향후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런 청소대행업무가 투명하게 되려면 이런 모든 게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런 자료를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구해서 의원이 요구를 하면 이렇게 빨리 주고 어떻게 내용에 의혹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들이.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안 줘도 우리 할 말은 없다. 왜 안 주노 하고 좀 따지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그게 우리가 계약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계약서에 좀 넣으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구에서 그러면 이 청소대행업체가 안 준다 그러면 우리가 못 받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용역계약을 하는 거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런 자료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보조금 지원해 주면 영수증 사본이라든지 업자한테 갖고 오라 하는데, 지금 청소업체 대행 용역은 사실 대가를 우리가 저거하고 지불하는 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쁜 속칭으로 돈내기 주는 것 아닙니까, 돈내기.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청소하는 계획서 내지는 거기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그 정도만 해야 될 사항이지 그 이상 더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급방식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대행이죠? 위탁이 아니죠,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대행계약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위탁계약입니다, 위탁계약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탁이 아니고 지금 대행이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책임은 진구에 있습니다. 예? 위탁하고 개념이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이거? 청소업체들한테는 지금 이거를 위탁을 준 게 아니고 대행을 준 겁니다. 부산진구청이 일을 해야 되는 데 진구청을 대신해서 당신들이 일을 하시오 하고 대행계약을 맺은 거예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100원 주고 너희들 쓰레기를 갖다가 100t을 치우든 200t을 치우든 알아서 치우라고 하는 그게 지역도급방식 아니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자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 요구를 하는 자료는,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안 내놨을 때 어떻게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좀 강력한 요구를 또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어야 앞으로 모든 청소업무가 투명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 안 되면 위탁 대행 계약서에다가 어느 정도 명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못하겠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청소대행 계약 맺을 데가 많아요, 예? 너무 지금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자료가 구청에 꼭 필요한 자료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거는 요구할 수 있겠죠. 명시할 수 있겠지만 그 자료가 차 몇 대, 차 번호 받아서 청소하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솔직히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용역계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용구

손용구위원

용역계약에 차량이 50대인데 50대 만큼 용역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청소 관련 대행업체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사실 자료 제출 의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요구를 하니까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그 자료가 의원님 손에서 보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자료가 외부에 유출이 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됐다 해서 지금 현재 대행업체 사장들은 그런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하라 하면 꺼려하고 그건 우리가 제출할 의무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사항입니다. 옛날에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좋은 자료가, 좋은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좋은 데 쓰면 다행인데 나쁜 데 유출될까 싶어서 아마 대행업체에서는 기피하고, 그건 또 어찌 보면 자기들 영업 기밀이라고 본다 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우리가 계약서에 명시된 세 가지 말고는 지금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아마 좀 안 나아지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 목적입니다, 그죠? 방송이 공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준 세금이 정확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방송사에서도 그것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 취재가 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 이야기해 줄 수는 있죠. 문제는 투명하게 써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그래서 그 부분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꾸 오해하시는 부분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속칭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역도급제 내지는 돈내기 주면 우리가 건축물 하나 지을 때 당신 이 건물을 100만 원 줄 테니까 100만 원 내에 설계도대로 지어줘. 그러면 당신 100만 원 딱 받아서 100만 원 가지고 자기야 뭐 차를 굴렸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든 식사를 갖다가 짜장면 먹든 짬뽕을 먹든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주면 설계대로 집만 지어 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돈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꾸 안에까지, 그 돈을 100원 줬는데, 내가 100원 줬는데 그 100원 어디 어디 썼는지 그 자료를 내라 하면 그건 지역도급방식하고는 제가 볼 때는 상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제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환경부에서 환경부 규칙으로 다 원가계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근로비, 인건비는 인건비 얼마, 관리비 얼마,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몇 퍼센트 쓰고 하는 게 규칙이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급 다 했다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장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목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볼 때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의 참고자료지, 꼭 그 용역대로 나와서 그 용역에 맞게 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용역 100을, 우리가 용역계약을 할 때 이 용역은 얼마짜리를 해야 되나 싶어서 모르니까 용역 주는 것이지 그 용역 나온 항목대로 꼭 집행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훈시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환경부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환경부 규칙에 인건비, 노무비 관련해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거 제가 용역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어떻게 지급을 하라는 게 환경부 규칙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인건비는.
용구

손용구위원

인건비하고 경비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는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는 아마 그거는 대행업자가 알아서 집행하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보시고 환경부 규칙을 한번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이 환경부 규칙대로 대행업체에다가 이렇게 하시오 하고 또 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법적인 부분을 꼭 꼼꼼하게 따지셔서 청소업무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대행업체에게 공문을 주고 받은 건 확실히 있죠? 거기서 못 주겠다는 자료도 받으셨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 손용구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 질의한 중에 청소 오수·분뇨 처리차에 카드단말기 구비 안 되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계장님 한번 확인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전에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지금 차 용량, 수거했을 때 용량 계산하는 거, 전자식 인식시스템이라고 해서 차 뒤에, 현재는 육안으로 지금 보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1800만 원 올려놓은 것은 업소당 1대 해서 저희들이 시범운영한다고 해서 전자계량식.

김재운위원

계량기 그거는 말씀하셨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앞에 저는 보고받기로 카드단말기 구비는 되어 있는데 카드를 하실 분만 카드해 주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카드단말기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차량에 휴대하면서 현금 받듯 바로 하라는 얘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청소업체 사무실에 있는 카드기 다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나는 꼭 카드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카드를 갖고 오면 카드로 결제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김재운위원

그 회사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회사에는 카드단말기 있습니다. 큰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금액 큰 데는 할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하면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본인이 또 가야 되니까.

김재운위원

그거는 카드단말기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죠, 그거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김재운위원

회사에는 있다는 내용이고 저는 보고받기로 계장님한테 뒤에 우리 계량기 그 부분하고 카드단말기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사람은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는 그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그 단말기라는 게 차에 휴대를 안 하고 사무실에 있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앞으로는 휴대용, 휴대를 하면서 택배회사 우리 택배하는 분들 안 있습니까? 카드단말기 바로 그어준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들고 다니면서 수수료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하라는 그 얘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그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저는 약간 서로 간에 말이 전달이 잘못됐는가 보죠.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보유는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김재운 위원이 조례를 일단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다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거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적인, 300㎏ 미만에 대한 우리가 지금 약간 사인 간의 계약을 허락하는 건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시죠? 방금 지금까지 물었을 때 그런 답변을 하셨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제 조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법에 보면, 그 6항인가 보면 조례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계속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까 법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시·군·구 조례에 정하는 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 볼 때는 저는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이제 그 조례에 어떤 내용을 명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후에 또 예상되는 문제점도 안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단 법적인 문제가 없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는 없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법 체계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아니, 보면 366페이지 2014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서 과장님 이 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이 조례 우리 지정되어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360?
영미

문영미위원장

66페이지. 366페이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래 우리 조례에 한번 보실랍니까?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2011년도 제정을 하고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도 조례를 그대로 뒀습니다. 이 14조제6항이 맞습니까? 6항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라는 게 나옵니까? 아, 평가에 대한 게 나옵니까? 이 8항으로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거를 확인해 보고요. 제가 틀렸으나.
영미

문영미위원장

확인 안 해도 확실합니다. 제8항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바꾸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2013, 14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서를 저만 받은 게 아니고 다 받았습니다. 시민평가단은 어떤 사람을 하라는 게 있죠, 40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점에 40점. 이렇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좋게 생각하면 대행업체가 서비스를 잘한다고 보고 또 점수가 낮으면 못한다고 보는데 물론 평가단, 이렇게 시민평가단 가 보면 다 지역주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점수를 후하게 줬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지금 대상들이 어떤 분들이 합니까? 환경 분야 전문가, 부산진구 주민,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역주민 그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했던 평가단 명단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게 평가단이 어떤 구에서는 위원회가 정리되어 있는 평가단이, 명단이 정리되어,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임기가 정해져 있는 데가 있고 우리는 이걸 해마다 바꿔서 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해마다 바꿔서 그때그때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주민설문조사 이거는 몇 명이 합니까? 배점 30점을 주는 겁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 있죠? 우리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 용역업체에서 우리 주민들 무작위로 200명한테 우편으로 발송해서 거기서 설문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 시민현장평가단하고 주민이 느끼는 자기가 이 업체의 용역을 받는 분위기하고는 현저하게 지금 차이 납니다. 이거 30점을 22.45, 20.27 이 정도로 나누면 몇 점입니까? 거의 육십몇 점이라고 봐야 되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차이는 뭐죠? 안에 내용이 틀립니까? 설문조사하는 내용이 틀리고 평가단이 바라보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평가단 하는 설문항목하고 우리 지금 19개 항목인데 3대 분야 이래서 그러니까 한 분야별로 아마 항목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점수가 아마 틀리다고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이 점수가 몇 점 이하일 때 문제가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뭐 조례에 몇 점 이하 문제가 된다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러면 몇 점 이하일 때, 그러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취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조치라는 게 이제 그 구청장이 평가 결과 부정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중대한 사항이 만약에 발생했다 하면 그거는 구역을 축소한다든지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구청장이 하고 대행업체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면 그 결과 조치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평가 결과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주민, 어쨌든 해 보면 고객입니다, 주민들이. 주민설문조사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 문항 평가가 지금 한 몇 개나 되죠? 설문조사를 보낼 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설문조사 문항.
영미

문영미위원장

설문조사를 한 200명 정도 되면 몇 문항을 보냅니까? 어떤 조항들을 보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설문조사했던 내용과 이 평가점수를 받았던 내용 현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게 개선되지 않고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주민설문조사는 늘 같은 사람이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계속 더 주민만족도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걸 점수만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평균점수를 위의 점수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주민설문조사를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내용이 뭔지를 보고 그 부분에, 항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설문 항목서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언제 이 실시를 했죠, 평가일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올해는 아직까지 실시를 안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12월 달에, 12월 초에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된다. 투명성이 어떻게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단 구성할 때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 환경 분야 전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렇게 다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점수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평가 원칙에 보면 평가는 가능한 평가대상업무 관련자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가 법에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한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에 6개월 이상 공개하라고 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정확하게 딱 규정을 평가단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올해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소 관련을 찾아보니까 그런 게 벌써 6개월 또 지나기도 했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는 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부터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8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