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서울시 25개구 의장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사회를 우리 부의장님께 드리고 서울시의장협의회 본 의장은 회의를 주재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임제 의장, 김용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임제 의장님의 요청으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송명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강동예술인 페스티벌 활성화”에 대하여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지하철 5호선 강일역사 출입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께서는 “가공선로 지중화”에 대하여 그리고 김연후 의원께서는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등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의장께서 제안하신 2015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건의안과 황주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17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30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강동 예술인 총 연합회 조영호 회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과 지하철 5호선 강일역 출입구 변경 요구 추진위원회 박정림, 조봉현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데 대해 부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송명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천호2동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강동예술인페스티벌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동예술인페스티벌은 강동아트센터가 2011년 9월 개관한 후 그해 11월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5회를 맞이했습니다. 강동구립예술단 6개 단체와 강동예술인총연합회 6개 협회에 9개 분과 등 우리지역 예술인들이 강동예술인페스티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를 준비하며 강동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2주간으로 개최 시기를 정례화 하여 강동예술인총연합회(예총)의 사진작가협회, 서예가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전시와 구립국악팀, 구립청소년교향악단, 구립무용팀, 구립여성합창단, 예총무용협회, 예총국악협회, 구립풍물팀, 구립경기민요팀 등 8개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예술발전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자체적으로 예술인 대상을 수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동예술인페스티벌은 글자그대로 강동구민 모두에게 가장 큰 한마당 예술잔치입니다. 우리 예술인들은 한 해 동안의 정진을 담은 작품들을 구민들에게 선물합니다. 구민들은 고품격의 예술 활동에 접하며 가을의 정취 속에 또 다른 삶의 행복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주민 참여가 매우 저조한 듯 합니다. 관람료를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연의 경우 객석 점유율이 2011년 62%에서 2012년 81%로 상승하였었으나 2013년 50%, 2014년 60%, 2015년 54%로 전체 객석의 절반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전시분야의 관람 인원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1회 대회에 760여명, 2회 600여명, 3회 600여명, 4회 900여명, 5회 1,000여명으로 점차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12일간의 전시기간으로 보자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 주민센터 등에 홍보포스터와 전단 배부, SNS 홍보 등을 하고 있으나 현수막 게시, 광고탑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무엇보다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각종 지역 예술 동아리 등 관심있는 주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예술인들의 한 해 동안의 땀과 노력의 결실을 많은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술인페스티벌 예산은 구립 6개 단체에 3,100여만원, 예총 6개협회 9개 분과에 3,500여만원, 그리고 홍보비 등 500여만원으로 전체 예산 7,100여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예총의 경우 1회부터 5회에 이르기까지 3,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미술, 사진, 서예, 문인, 국악, 무용 등의 전시와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연극분과도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예산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지원예산 증액은 물론 지역의 문화자원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연 보조인력 인건비도 2013년까지는 아트센터에서 지원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2014년부터는 개별 단체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실비라도 개별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곳 민의의 전당을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일동은 현재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지하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일명 하남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은 강동구 상일동에서부터 하남시 끝까지 연결되는 7.7㎞의 5호선 연장 구간입니다. 이것은 강일지구, 하남미사지구 그리고 풍산지구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의 개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원만한 교통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예산도 강동구 구간은 1,063억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1조 553억원이나 투자가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2014년 두 차례 강일동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강일동의 많은 주민들은 강일역사의 잘못된 위치 때문에 이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났고 확정고시가 끝났기 때문에 역사의 이전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리하며 가장 서울시 지하철역사 중에서도 으뜸되는 지하철역사를 만들어 주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그런데 지금현재 공사하고 있는 강일역사의 출입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일역사의 위치는 이것이 바로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 지하를 파 가지고 강일역사가 만들어 집니다. 양쪽에 네군데 지하철 출입구가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항공사진입니다. 아마 서울시 지하철 역사 중에 반경 30미터 이내에 단 하나의 건물, 건물 하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여기 하나 있고 30미터 반경에 어떠한 건물도 없는 아주 외로운 지하철 역사가 되어 버립니다. 허허벌판입니다. 이것도 언덕에 놓여져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 대표분들이 오시기는 했습니다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강일역사의 출입구를 이쪽 리앤3단지 리앤2단지 쪽으로 조금 빼서 이쪽으로 하나를 옮겨 주고 그리고 리버파크 9단지 쪽으로 강일역사의 출입구를 옮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민들이 수백미터를 더 걸어가야 되고 특히 리앤3단지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이곳이 능골공원인데 능골공원을 통과해서 역사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야간에 학생이라든지 우리 여성분들의 안전문제는 늘 대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4년 7월달에 있었던 서울시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설계안 중에 하나입니다. 당초 계획안 중에 하나는 지금 지하철 출구가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연세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상당부분 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공사가 되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실제 설계 도면은 이거하고 전혀 다른 아까 그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특히 강일동 주민들에게는 아파트분양대금으로 85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역사를 만드는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왔습니다. 서울시 어느 지하철 역사를 만드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분담금을 부과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예산으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역사가 만들어 지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성과 편안함을 무시한 상태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하루속히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시인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출입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는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박수를 치면 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과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김연후 의원입니다. 금년은 가뭄으로 식수난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인근 산이나 거리에 있는 나무들도 수분이 부족하여 생기를 잃고 잎사귀마저 말라서 농심 뿐만 아니라, 도시민에게도 메마른 마음이 가득 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생명같은 비가 촉촉이 내림으로서 가뭄도 해소되고, 단풍잎이 되살아나 그야말로 늦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원녹지의 공간은 우리의 삶과 우리 지역 발전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거주 공간 선택에서도 필수적인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강동구에서는 복지와 문화, 교육 그리고 생활환경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공원녹지 분야를 살펴보면,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단순한 요구 또는 기존시설물 부분 개선 등의 이유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공원과 녹지를 보완 하다 보니, 내용 없는 공원녹지 공간이 되어 버렸고, 이에 따른 비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지의 공원녹지는 시민의 건강,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고, 바쁜 일상에 지쳐있는 도시민을 숨쉬게 하고 어루만져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공원녹지 공간구성을 단편적인 면만 보고, 즉흥적이고 비전문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강동구 행정에도 부정적 작용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원녹지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앞으로는 공원녹지가 지역주민의 휴식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강동구 관내 모든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명 “강동구 공원녹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 후,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강조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도시민에게 쾌적한 쉼터와 운동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대 도시의 핵심적인 사회 간접자본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이고, 그 계획의 내용에는 공원녹지의 확충과 유지관리등 단기, 중기, 장기적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타 자치구에서는 공원녹지 장기발전 관련 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용역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원녹지를 관리 한다면 그동안 아쉬웠던 공원녹지가 효율적으로 관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심 속의 공원과 녹지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삶의 힐링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공무원 주도의 공원관리는 생산성과 전문성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 관리 전문가의 경험과 조언이 반드시 필요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여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효율적인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 아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용역은 필수라고 생각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강동구 관내 모든 공원과 녹지를 주민들이 찾고 싶어하는 공간, 힐링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대표적 시설물을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강동구의 공원녹지가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8만 강동구민 여러분! 오늘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12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350여 명의 부상자를 비롯해 충격과 비탄에 빠져 있는 희생자 가족과 프랑스 국민께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의 한 명으로서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공격이라는 이번 IS의 만행으로 전 세계 시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관용과 연대의 가치가 폭력으로 스러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테러도 인류의 평화, 공존공영의 가치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발생한 최악의 비극 앞에서도 파리 시민들은 서로 위로하고 애도하는 가운데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파리에서는‘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오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 이후 적용될『新기후변화체제』협정문 돌입을 선포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졌고 그나마 미국은 비준하지도 않았지만, 이번에 논의될 의정서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 모든 도시가 참여하는 만큼 기후변화회의 사상 가장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G20회의에서『新기후변화체제』협정 채택과 실천에 의지를 표명한 만큼, 우리 모두는 이제 기후변화를 실질적인 생활속 문제로 인식하고 개인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에서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가야만 합니다. 저도 이번‘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지방정부 지도자 세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체로서 지방정부는 무척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강동구는‘지속가능한 행복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와 사회, 환경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올해로 에너지 자급률이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십자성 마을’을 비롯해, 민관 거버넌스인‘쿨시티 강동 네트워크’의 활동과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친환경 도시농업 등은 세계와 공유할 가치가 있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선진 사례를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는 유한하지만 사회는 끊임없이 역사와 전통을 쌓아 나가고, 우리의 지구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푸르고 건강하게 존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성의 핵심이자,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나가야 할 최우선 가치입니다. 우리는 작게는 ‘나’라는 개인으로부터 가족,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강동구는 다가오는 2016년도에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이라는 일관된 가치와 목표를 구정의 중심에 두고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모든 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7월 국민안전처는 화제와 교통분야의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강동구는 ‘전국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모든 계층의 안전체험과 안전교육을 확대해 위험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차없는 거리’와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충하고 ‘대각선 횡단보도’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구역 즉, 아마존’ 설치를 확대할 것입니다. 학교 노후건물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켜 내겠습니다.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확대해 나가고, 마을공동체 육성에 진력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안전한 마을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시설을 전수조사 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건축공사장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추진중인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비롯해 암사역과 둔촌로 침수해소사업,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내 빗물저류조 설치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명도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생물다양성이 확보된 도시가 선진도시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질 때 사람도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강동구는 모든 생명을 배려하고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명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강동에서 시작된 ‘친환경 도시농업’은 이제 대세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공동주택내 옥상텃밭과 소규모 공원의 ‘3세대 공원텃밭’을 조성함으로써 ‘1가구 1텃밭 갖기’ 운동을 보다 활발히 벌여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형 도시농업을 위한 노력과 토종 종자의 보존, 생물 탐사, 도시양봉 등 친환경 생태농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주민 주도의 도시농업 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도시형 로컬푸드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싱싱드림’은 개장 2년만에 누적 구매인원 10만여명 총 매출 5억 8,000여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범위를 넓혀 ‘안심 먹거리 공급’과 ‘수익창출’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싱싱드림에 협동조합을 접목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충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과 암사초록길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은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이 54% 완료돼 내년에 부분개장할 예정입니다. 선사주거지와 한강을 잇는 ‘암사초록길’ 사업과 한데 어우러진다면 역사와 문화, 관광과 휴식이 조화를 이룬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 공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탄소상쇄숲을 주민들과 함께 가꾸어 나가는 한편, 생태공간에는 습지비오톱을 조성해 생물다양성을 증대해 나갈 것입니다.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도 확대해 도심내 쾌적한 휴식공간을 늘리겠습니다. 고덕천, 망월천의 생태를 복원해 아름다운 하천 경관을 주민에게 돌려드리고, ‘고덕천 에너지 테마존’을 조성해 에너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이 개통되면 일자산은 접근성이 부쩍 향상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 ‘생태숲 문화관’을 조성하고 인공암벽장과 명상의 길, 치유의 숲 등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복지의 시초가 되었던 ‘길고양이 급식소’도 생명 존중이라는 기존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동물학교’확대 운영, ‘반려동물 축제’, ‘동물복지 거버넌스’ 등 사업을 통해 동물복지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여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환경도시 강동을 만들겠습니다. 강동의 핵심 경쟁력이자 브랜드인 환경,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이자 투자인 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지난해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십자성마을과 같은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 프로슈밍’, ‘쿨시티 강동 네트워크’, ‘친환경 도시농업’ 등 세계의 모범을 보이는 사업이면서도 강동만의 환경 브랜드 사업들을 지속적이면서도 강도 높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2025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파리 총회의 협정 내용을 중심으로 해 중장기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녹색 친환경 장터’와 ‘신재생 에너지 거점 투어코스’를 운영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많은 구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담 닥터제’를 운영하고, 어린이집·병원·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해 ‘환경관리 컨설팅’을 실시해 구민의 건강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기찬 내일을 여는 자족도시 강동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강동구민의 소망인 자족도시 건설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대상부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내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는 지구계획 변경을 위한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통과하여 드디어 내년 상반기 용지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지 조성과 유망 기업 유치에 보다 박차를 가해 2018년 준공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 기업과 기존 중소 상공인, 영세 자영업자가 상생하며 함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 실질적 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업무단지’에 청년과 지역 인재들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를 준비하는 한편, 강동구 청년고용 시책을 적극 홍보해 고용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강동구는 올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공포해 내년부터 구청과 강동구 투자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노동에 있어 인간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좋은 씨앗이 될 ‘사회적경제 지역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개 전통시장의 맞춤형 브랜드를 개발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 유통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천호재정비촉진사업은 1,2구역의 관리처분인가, 3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등 단계별로 적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노후한 일반주택단지의 개발도 전면철거방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도시재생 사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빠르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원해소 베이스캠프’를 설치·운영하여 조합 내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제’를 도입하여 입주자대표 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고 민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염원하는 강동구의 미래상을 담아‘지역 생활권 계획’과 ‘2030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 5·8·9호선 연장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9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시 강일동 연장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호3동 공영주차장’은 201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동명근린공원과 새장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주차장’과 ‘주거지주차 공유사업’ 활성화에도 힘써서 열악한 주차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문화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올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6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청과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생, 부모, 교사, 지역사회내 마을의 모든 자원이 한데 모여 학교밖 아이들까지 보듬어내는 인본주의적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좋은 중학교 만들기’와 ‘명문고 육성’ 등 특성에 맞춘 교육지원 사업은 이제 탄탄히 자리를 잡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해 빠르게 변하는 학생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도입하는 ‘교육영향평가제’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책임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누구나 자신의 지식, 경험, 재능을 나누는 ‘지혜나눔학교’와 감동적 삶의 경험을 소개하는 ‘누구나학교’를 운영해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을 펼치는 한편, 강동구내 모든 기관에서 운영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모두의 학교」로 체계화 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일목요연하게 평생학습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주민의 삶을 살피고 보듬는 정책으로 온기가 넘쳐 흐르는 복지도시 강동을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전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시도하는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강동구는 올해 암사1동과 천호3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뿌리내려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관내 사회복지시설 실태를 조사해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와 자활근로사업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입니다. 강동구는 효행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된 ‘어르신 종합대책 2020’을 바탕으로 해 급속한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는 어르신 대책을 실행해 가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와 ‘생명존중 조례’를 기반으로 밀착형 자살예방 보호시스템을 더욱 체계화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학교’, ‘중증장애인 재활 스포츠 교실’, ‘장애인 생산품 행복플러스 가게’, ‘홈클리닝 봉사단’ 등 장애인 지원 사업도 더욱 다양화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5개소 더 확충함과 동시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모든 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난감도서관 3호점을 강일·명일·고덕 권역에 설치해 보육 편의를 향상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문화, 고루 누리는 문화도시 강동을 가꿔가겠습니다. 서울 암사동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는 강동의 문화 저력과 구민의 역량을 집약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기존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 관련 유물 추가 발굴, 암사초록길,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선사역사문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관련 사업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더욱 문턱을 낮춰 명실상부한 구민문화의 전당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목요예술무대 확대, 한낮의 음악회, 심야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체제작 작품, 우수작품 초청 공연을 확대하고, 센터내 전시공간을 관내 중·고등학생에게도 개방해 청소년들이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거리음악회 등 지역사회 음악 동호인들의 활동무대를 확대해 관람하는 문화에서 참여하는 문화로 바꿔 가겠습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지혜의 보고입니다. 도서관 평가에서 2년 연속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강동구립도서관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구축한 ‘통합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강동구 내의 39개 도서관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내용적으로는 하나가 되어 구민의 지적 열망을 더욱 충실하게 충족시켜줄 것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작된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의 내실을 다지고, 성내유수지 축구장 족구장 건설에 이어 고덕강일지구내 축구장과 수영장 신설 등 생활체육 기반 사업을 확충하겠습니다. 건강은 지속가능성입니다. 건강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년간 우리 강동구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의장도시로서 전국 81개 자치단체와 함께 건강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의 건강’이라는 WHO의 슬로건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미 선진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모든 정책의 기저에는 ‘건강’이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강동구가 ‘건강도시 의장도시’로서 우리나라 건강도시를 선도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건강도시’ 개념을 도입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조직내의 칸막이를 거둬내고 획기적 협업 시스템을 마련해 ‘건강도시’를 단지 개념이 아닌 현실적 생활 정책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는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성년이 되었지만 성년식도 변변히 치르지 못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유소년기를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성큼성큼 가야하는데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민생복지입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에 의해 실시하는 여러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복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가 총출동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약 9,997억원 규모의 1,496개 복지 사업을 일제 정비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협력해 마련한 복지 정책의 성과를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앗아가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헌법과 법령에 의해 부여된 지방정부의 권한과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보육·기초연금 등 국가 복지사업은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정부정책을 기계처럼 수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자치권의 위기를 헤쳐 나가고 열악한 지방세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1%에서 22.76%로 상향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19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고보조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여수선언문’을 채택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의 후퇴를 막아내고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정립하는 데 있어, 우리 강동구도 여야를 뛰어넘어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보다 10.62% 증가한 총 4,824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4,592억 7,900만원, 특별회계 231억 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53%인 437억 3,800만원이 증가해 외형적인 규모는 커졌으나 세입과 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 사실상 긴축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구비 매칭이 수반되는 국·시비 보조금이 올해 대비 8.99%인 172억 6,000만원이 증가했고, 세출예산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사회복지 예산 증가분이 236억 3,700만원에 달하는 등 경직성 경비가 큰 규모로 증가하여 재정소요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총 11건의 사업에 12억 8,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구민의 바람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의 통합 폐지 및 격년제 실시 등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및 대규모 투자 사업은 최소화하고 공약사업 중에서도 내년 예산반영을 포기하거나 사업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계속사업은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민간협력 비예산 사업들을 새로이 발굴하는 등 당면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실천되어 주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 여러분! 내년 2016년은 새롭게 수립되는 ‘2030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입각하여 새로운 15년을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15년 뒤 우리 강동의 모습은 지금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첨단업무단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의 3대 경제사업은 ‘세 개의 심장’이 되어 강동경제의 지치지 않는 활력을 이끌어낼 것이며, 강동이 수도권 경제허브로 우뚝 서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지하철 5·8·9호선은 ‘세 개의 동맥’이 되어 강동을 동에서 서로 이어주는 교통 요충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혈맥을 타고 강동경제가 숨쉬고, 구민의 일상에는 활기가 흐를 것입니다. 둔촌·고덕단지 등 주요 단지들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친환경 주거여건의 꿈이 현실의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호·성내 지구의 개발과 구도심지역의 재생 사업이 완료되면, 강동은 비로소 명실상부한 균형 발전도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반 속에서 마을공동체를 통해 공존과 관용의 정신이 흐르고, 우리 공동체의 그늘에도 조금이나마 밝은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관주도 복지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경제 단위들이 복지를 주도하고 보완하는 민간형 복지기반이 강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 영역에서는 자기주도성, 창의성, 다양성이라는‘세 개의 가치’가 뿌리내려 다시 교육과 문화의 저력이 강화되는 아름다운 순환의 싸이클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2030년 우리 강동구의 모습은 성숙한 의식의 구민이 주도하는 건강하고 품격있는 도시입니다. 정녕 이러한 바람이 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노력이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꾸는 미래의 꿈을 위해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한 치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시고 의원님 여러분과 강동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구청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4.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형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881억 1,09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155억 4,117만원에서 제1회가 110억 1,744만원, 제2회가 275억 174만원이 추가경정이 각각 있었고, 32차까지 간주처리가 58억 2,063만원으로 총 4,598억 8,097만원이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6억 1,481만원에서 제1회가 2억 5,116만원, 제2회가 73억 5,400만원이 추가경정이 각각 처리가 되었고 간주처리가 1,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증가한 282억 2,997만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절차이행, 공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127억 8,56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4억 5,861만원입니다. 사업 내역은 ‘서울 암사동 유적 리노베이션’이 12억 3,275만원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57억 1,964만원 등입니다. 올해는 출납폐쇄 기한이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명시이월되는 사업수가 많은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2016년도 살림규모는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리 녹녹치 않은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은 미편성 없이 국가 복지 예산에 대한 구비 분담금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특징은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인 활성화가 예상되고, 공동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가 소폭 증가하였고, 세출의 주요 특징은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시행 등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로 구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 및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은 시·자치구간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승과 함께 보편적 복지분야 사업확대로 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건전 예산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사업비의 대폭 증가로 기존 자체사업은 최소한의 경비로 축소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비도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영·유아 복지 분야와 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한 적정 재원을 또한 편성하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 2015회계연도에서는 미편성되었던 복지분야 예산이 2016년도에서는 전액 구비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를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 교통시설 등에 편성하였고, 행복한 교육도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및 문화 분야에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총 4,824억 7,766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361억 5,597만원보다 463억 2,16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62%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592억 7,869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155억 4,117만원 보다 437억 3,75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53%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은 1,388억 3,369만원으로 174억 9,26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4.42%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842억 1,816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64억 4,125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8.28%입니다. 세외수입은 546억 1,553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10억 5,14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5.37%입니다. 의존재원은 3,079억 4,5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262억 4,48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9.32%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가 43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이 928억 8,100만원, 재정보전금이 15억 5,385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2,091억 8,91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대비 증가액 437억 3,752만원 중 39.5%가 보조금 증가분 172억 6,061만원으로 예산규모 증대의 주된 요인은 보조금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31억 9,897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25억 8,4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2.54%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965만원이 감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74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6억 9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세출내역입니다. 기준인건비는 1,027억 32만원으로 전년대비 62억 1,878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862억 8,062만원으로 전년대비 251억 9,2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은 2,572억 1,395만원으로 전년대비 242억 3,9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은 118억 8,077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2,0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5억 9,21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청사 시설관리비에 22억 8,959만원, 방범용 CCTV 설치에 3억 5,084만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0억 5,692만원 등으로 총 221억 5,538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9억 3,011만원,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 5,249만원 등 총 24억 4,87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67억 5,516만원 좋은 중학교 만들기에 2억 4,375만원 강동영어체험센터 운영에 3억 8,270만원 등 총 83억 5,521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강동아트센터 운영에 24억 9,333만원, 강동문화원 및 예술단체 지원에 4억 8,188만원, 생활체육지원에 6억 2,328만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운영에 32억 7,098만원,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운영에 13억 8,408만원, 강동구민회관 운영에 15억 77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에 26억 5,282만원 등 총 150억 21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36억 3,616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에 33억 6,445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77억 4,248만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에 14억 8,071만원 등 총 219억 4,089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에 620억 7,840만원 영유아보육료에 397억 2,340만원 가정양육수당에 175억 9,977만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에 311억 2,989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에 26억 6,722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에 17억 5,061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34억 2,348만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활동지원에 166억 3,968만원 등 총 2,447억 6,935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취약계층 형평성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17억 2,031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25억 5,526만원 치매 관리에 7억 8,006만원 등 총 155억 6,100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에 9억 9,536만원 산림보호에 3억 6,433만원 등 총 15억 4,271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고덕상업 업무복합단지 등 조성에 1억 3,852만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에 2억 1,965만원 등 총 4억 9,744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20억 2,26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22억 94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에 1억 3,000만원 등 총 64억 8,827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원조성 및 관리에 17억 2,017만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에 11억 2,909만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2억 7,991만원 도시관리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2억 9,691만원 등 총 49억 2,921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에 1,024억 7,336만원, 기본경비 등에 85억 2,290만원으로 총 1,109억 9,625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지원 사업비로 3억 9,515만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지원금으로 공원조성 및 정비에 4,460만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거지역 주차공간 확보에 200억 8,534만원을 불법주정차 단속에 8억 97만원, 견인보관소 지도 감독에 6억 4,844만원으로 총 227억 5,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교육지원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12개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40억 7,302만원으로 추계하였고, 2016년도 12월 기금 현재액은 29억 2,600만원이 감소한 111억 4,70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역은 신청사 건립기금 29억 6,467만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6억 5,176만원, 교육지원기금 14억 9,425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1억 256만원, 자활기금 4억 390만원, 성평등기금 5억 3,356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6,193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8억 3,044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0억 2,714만원, 식품진흥기금 11억 1,52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7억 266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0억 4,572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5억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8억 8,468만원입니다. 아울러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은 기금별 여유자금 50억 6,192만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국시비보조사업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많은 고심을 거듭하여 균형있는 배분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자체사업 규모 축소도 했고 여러 노력을 했으나 주민요구사업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때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림보호에 3억 6,043만원이 아니고 3억 6,433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예산안 등에 대해 예비심사를 12월 1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구정질문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제47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당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건의안 맨위로

고덕동 출신 이준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특별시가 조정교부금 재원을 종전 ‘보통세의 100분의 21’에서 ‘보통세의 100분의 22.76’으로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조차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의 현실을 감안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원안 통과 시킬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건의안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7조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100분의 21”에서 “보통세의 100분의 22.76”으로 변경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15년 10월 30일 제안하였고, 동 개정안은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세수감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복지비용 증가로 심각한 재정상황에 놓여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인상은 행정자치부의『조정교부율 인상 권고안』에 따라 지난 2015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합의문’에 따른 인상률로 이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추가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은 필요한 조치이며,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킬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즉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2항의 “보통세의 100분의 21”을 “보통세의 100분의 22.76”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조정교부금 지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현재 시세와 구세(8:2) 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각 자치구의 재정 악화 현실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 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일동.

이준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준형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준재정수요 충촉도 달성을 위하여 종전 보통세의 100분의 21에서 보통세의 100분의 22.76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복지 축소 지방자치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 지침’ 철회 촉구 결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황주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복지 축소 지방자치 훼손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각 지자체에 통보한「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중앙정부와 유사 중복성 있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정비를 통보 지시한 것입니다. 지자체 정비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과 연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비지침은 대부분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이 대상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 중단 요구를 위해 강동구의회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본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주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난 8월 정부가 각 지자체에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지침은 중앙정부와 유사 중복성이 있는 자치단체 사업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지자체 복지 사업 조정정비를 지시한 것으로 지자체 정비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과 연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비지침은 대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이 대상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 중단요구를 위해 강동구의회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복지 축소 지방자치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 지침’ 철회 촉구 결의안은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주영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 지방자치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 지침’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정부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교부세 삭감 등 재정지원과 연동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비지침은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의결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정비 결과를 11월 27일에 1차, 2016년 1월 15일까지 2차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정비 추진 방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성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9,997억원 규모의 1,496개 사업이 대상이다. 사업군을 보면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사업,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비대상 사업 대부분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이며, 이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있음을 이유로 들고 있다. 우리구의 경우 16억 2,700만원에 달하는 9개의 사회보장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다. 정비가 진행된다면 2016년부터 강동육아누리도서관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구민회관 여성취업교실 위탁운영, 저소득노인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입양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주거지원 해충 제로 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어린이회관 운영 관리 등의 사업 예산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은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 사업을 보충 보완하기 위해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자구적인 사회보장사업이 축소 폐지되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후퇴가 심히 우려된다. 사회보장사업은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최우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정부가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복사업을 지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안전망 구축 노력을 중단하려는 것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반자치적, 반민주적, 반복지적인 처사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사업을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어려운 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 맞춤형 복지의 싹을 밟아버리려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잠깐만요,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먹을 쥐시고 결의문 마지막 촉구한다 네글자를 황주영 의원이 낭독하면 같이 함께 세 번 반복해서 후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황주영 의원 계속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지역 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반자치적 반복지적인 잘못된 정책이므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