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정복 입니다. 지금부터「LH공사 시행 시흥시 공공주택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핵심사업이고 그 사업의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런 다양한 국책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에 앞장서야 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사업 지연 및 실패,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행위제한 및 사회기반시설 개선사업의 중단 등으로 인한 온갖 피해와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개발사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 행태는 과연 공기업이 맞는지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작 공공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 직접적인 사업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절차상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이며 결국 이런 개발사업의 폐해로 인한 사회적·재정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짊어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43만 시흥시민을 대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과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변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의된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시민 불편 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개발계획 변경의 즉각 중단 및 당장의 사업이익보다는 사업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LH공사 시행 시흥시 공공주택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정복 입니다. 지금부터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제출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 첫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흥시 관내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주요현안지역을 방문하여 시 집행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였고, 11월 12일부터 13일 이틀에 걸쳐 현재 시흥시 관내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 특별관리 중인 5개의 공공주택사업 및 금오로 확·포장 공사 등 과림지구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당초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LH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의 회의 참석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11월 16일 13시에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과 시흥시 및 시의회와의 대화 채널 구성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6일 14시에는 시흥시장을 출석요구하여 시흥시 공공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고 11월 18일에는「LH공사 시행 시흥시 공공주택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는 등 활발한 조사활동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흥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함은 물론 법·제도적 개선사항 및 시 집행부와의 공동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오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2014년 9월 광명·시흥지구 해제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뜬금없이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아무 상관없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로부터 2014년12월 200억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2015년 4월 마련된 「시흥·광명공공주택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시흥시가 이 도로에 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에 매칭해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고 금오로 확·포장 공사를 포함한 시흥·광명지구 해제에 따라 타절준공된 시흥시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나 도리상으로나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사업 해제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마땅하며 또한 금오로 확·포장 공사가 전액 국비로 반영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타절준공되었던 사업들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중단된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 집행부, 시의회, 주민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국토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비 또한 전액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집단취락지구 문제와 관련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제된 10개소에 대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려는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민간업체가 환지방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감보율 상승에 따른 토지 소유주들의 부담이 높아지거나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특별관리구역 지정기간이 경과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 하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환지방식만이 아닌 혼용방식으로 해야 하고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지역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2014년 9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시 집행부에서 과 단위의 인력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력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고 그 실패를 수습하기 위한 인력 또한 국가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전행정부의 기준인건비 증액을 통해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청 앞 39호선 지하차도 공사의 경우 둔대교차로 넘어서까지 지하차도가 연결되었어야 지하차도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지만 당초 설계 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됨에 따라 현재 98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지하차도가 최소한 내년 6월까지는 개통조차도 하지 못하는 완전히 잘못한 공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사업 추진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안은 향후 장현·목감지구 입주 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을 고려해 볼 때 시민 불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 만큼 둔대교차로 넘어서까지 지하차도 연장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지구는 다른 공공주택지구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 분석이라는 명목 아래 타당한 이유 없이 수년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시청과 장곡동을 둘러싼 시흥시 중심부에 온통 휀스를 둘러치고 유령도시를 만들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흥시와 시흥시민이 떠안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원창구가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지구 내 노루우물과 측백나무 존치와 관련해서 현재 측백나무는 소공원을 조성해서 현 위치에 보존하고, 노루우물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그 부지를 매입해서 보존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지구의 경우 개발계획수립 시 도로 법면을 녹지화하여 법적 공원녹지비율을 억지로 짜맞추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려 놓고도 그에 따라 감소되는 녹지를 지구 내에 확보해 달라는 시흥시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사업 추진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 내에 같은 면적만큼 대체녹지 또는 다른 공공시설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시와 같이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방안 및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의 논의 등 이 문제가 공론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정당한 의견을 제시해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도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므로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변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의된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개발계획의 승인,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목감·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결과인 만큼 국가가 정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는 사회복지 관련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지구의 사례를 비춰 볼 때 신도시가 조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난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는 주차장이 무상양여 대상이 아닌 매입의 대상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에 분양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 30퍼센트(%)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시설에 가까운 주차장을 무상양여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줄어드는 녹지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차장 일부를 무상으로 요구를 하는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 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해 소위 돈이 되는 상업용지와 주택용지는 늘려나갔고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공원과 녹지, 사회복지시설은 계속 축소하였으며, 특히 학교용지까지 분양수익이 높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였고 은계지구 특별관리구역은 계수저수지와 연계한 친서민적 공간에 대한 배려 없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지정하는 등 시흥시에서 개발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이익을 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신들의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사업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개발사업자의 모습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의견에 반한 개발계획의 변경을 즉각 중단하여 줄 것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4조원이 넘는 이자부담과 1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상황이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끝까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시흥·광명지구와 같이 지구취소 및 사업 지연 등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 지구별 완공 시까지의 자체 로드맵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공공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은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금오로 확·포장 공사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시민사회에 확산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간 갈등이 조장되고 지역사회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공공주택사업의 추진 과정상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드립니다. 장현·은계지구 만큼은 앞서 개발한 능곡·목감지구의 문제사항들이 똑같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과 같은 조직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담당부서 이외에 시장 직속의 별도 TF팀(task force team) 구성을 통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지구는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장현 및 은계지구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가학간 도로 공사, 계수로 확장 공사 등 각 지구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선행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고 또한 신도시 입주 초기에 학교, 주차장 등 제반 기반시설들이 제 때 조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장현·목감·은계지구에서는 주민들 입주시기에 맞춰 기반시설들이 완비 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현 및 은계지구 조성공사 현장 주변으로 학교 및 아파트가 다수 위치해 있어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련 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시 집행부에서는 그 대책이 실제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한 현장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조사결과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