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사항을 쭉 봤는데 제가 이거 의사일정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요하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있어요. 구정질문이 가안으로는 30일, 12월 1일 이렇게 돼있지요. 그러니까 이틀간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상임위 있잖아요?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끝나고,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11월 30일하고 12월 1일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고 구정질문을 그 뒤로 맞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구정질문을 타이트하게 나름대로 준비성을 좀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관련 상임위원회를 30일, 12월 1일로 하고 구정질문, 답변을 그 뒤로, 12월 2일, 12월 3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한 게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며칠 안 남은 거죠. 구정질문. 이리저리 준비하고 하는 것과,

저는 그렇게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작년하고 왜 이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렇게 했어요?

작년이 아니죠. 작년에 상임위 끝나고 구정질문하고 그다음에 예결위 들어갔죠.

그러니까 작년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입니다. 작년식대로 하자. 그러니까 상임위 예산 심의, 그다음에 구정질문․답변, 그다음에 예결위 이렇게 들어갔죠. 맞죠?

네. 뒤에 했습니다.

중간에 들어갔지.

여유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보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죠. 장단점이 있구나.

특별한 사유가 안 된다면,

저는 정관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구정질문을 꼭 이 날짜에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구정질문 할 때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좀더 세밀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벌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 끝나고 이틀로 바꾸자는 겁니다.

날짜만 수정하면 돼요.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

상임위하고 날짜를,

위원장님! 저 한말씀 드리겠는데, 작년에 이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잘 하고 있었는데, 여기 장본인 계시는데, 두 분이 빠졌었는데 아니 예결위에서 다 된 걸 본회의에서 두 분이 들어오면서 확 뒤집혔단 말이죠.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럼 이게 특별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머리 싸매고, 정말 수일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서로 의견 나누고 예결위에서 결정이 됐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결위원장님이 뭐가 되며, 우리가 거기에서 예산을 다 본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의장 직권으로 두 사람 포함시켜 가지고 무조건 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이런 행위는 이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 빠지는 위원님들은 다시는 본회의장에, 아무리 의장 직권이라도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결특위 위원장이 되셔서 그 많은 시간을 우리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다 조율하고 해서 이끌어낸 사항을 가지고 빠진 분 두 분을 말이야 의장이,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뒤집는 이런 판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빠지는 위원님들 계시면 본인들 자체도 그거를 수용해서는 안 돼. 의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의장 직권이 있겠죠. 법률로 보면 의장이 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튼 여기서 저는 한 마디 남기고 싶었고 그리고 작년에 공 위원님 위원장님이셨지만 정말 얼마나 그 때 속상하고 허탈하고 이런 마음을, 어떤 위원도 그거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조율 하느라고 힘들었고 힘드시잖아, 위원장이면. 위원들 조율도 해야 되고 집행부 조율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이끌어낸 거를 막판15분 만에 뒤집히는 현상을 보고 참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