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안전건설과, 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노성호입니다. 먼저 2015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연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김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안전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강호 계장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계장입니다. 건설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만 계장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민 계장입니다.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계장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올 한해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건설 환경조성&”을 목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편익을 증진함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하반기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직렬 정원 20명 중 현재인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로보수원과 행정근로직 11명을 포함하여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건설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의 기구는 안전총괄담당을 비롯하여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관리 강화&’부터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까지 11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여, 안전관리 제보사항을 신속대응 처리하였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지난 5월중 4일간 실시하여,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섬진강댐 붕괴 도상훈련을 통한 문제점 분석으로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14개소에,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ㆍ운영하여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으며, 또한, 재난의식 함양을 위한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체험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요소를 예찰 및 신고하여 사전 재난을 방지하는 민간예찰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입니다. 일상생활의 재난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ㆍ직장ㆍ지원대를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66개대 1,44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교통봉 등 6종, 514점과 방독면 901개를 보유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 경보시설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을지연습을 기간동안, 도상훈련과 생물테러대응 실제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을지연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쌍치면사무소에 경보시설을 신규설치 하였으며, 비상대피시설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비상사태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방독면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자체교육용 615개, 학교교육용 371개, 총986개를 교육용으로 전환하고, 국민방독면 83개는 폐기하였으며, 금년 252개를 구입하여 현 보유는 901개로, 부족분 300여개는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는 19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16개 지구를 사업완료하고 쌍치 방산, 반계지구, 유등 유촌지구 3개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8년도까지 추진중인 사업을 완료하면 재해위험지구를 전체적으로 해소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유등면 유촌지구는 2014년 4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총 80억원을 확보하였고, &‘14년 특별교부세 7억원과 금년에 14억원 등 총 21억원을 확보하여 중앙사전설계심사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16년 2월에 착수하여 &‘18년까지 59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방산과 반계지구는 &’1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7개지구중 적성 석산, 쌍치 용전, 구림 안정, 안정3, 성곡지구, 5개지구에 대하여, &‘14년 특별교부세 3억원과 금년에 특별교부세 3억원, 국도비 13억원 등 총 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으로, &‘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으로 추경전 경비처리 4개지구 중에서 군비를 확보해야할 1억 5,400만원에 대해서 3회 추경시 반영하여 주시면 &‘16년도 우기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순창 남계2, 동계 현포지구 등 2개지구에 150억원을 투자하여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현포지구는 &‘16년까지, 남계지구는 &’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은 우리 군에 3개소로서, &‘13년에 쌍치 쌍계를, &’14년에 유등 무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동계 어치지구에 국가예산 3억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취약지역을 해소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ㆍ장비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1일 2인 24시간 상황근무체계로 강화하여 운영하면서 유사시 발생하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여 재난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을 1본부 11개 읍ㆍ면 544명으로 구성하여, 10월말까지 65회에 걸쳐 2,550명이 방재작업에 참여하여 재난재해예방활동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10월 26일 전라북도 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가 발족되면서 시&middot군 지역자율방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대응을 위한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강우시설, 음성자동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음성시스템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하여 &‘15년도 53개소를 포함하여 272개소에 설치하였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유사시 군민에게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교통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15년 도로 유지관리사업의 추진상황으로는 어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15건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추 진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도로 이정표 정비 등 도로유지 사업을 추진하고, 설해대비 제설자재ㆍ장비 등을 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규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위험구간 개선과 도로의 유지관리 필요성이 크므로, 유지관리비 증액을 통한 안전시설 보강을 위하여,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도에 도로 유지관리에 원활을 도모할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리며, &‘16년도에도 도로 유지관리에 금년보다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3쪽, 지산~안정선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역간 도로망 확충으로 읍ㆍ면간 균형발전과 접근성 제고로 주민교통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관내에는 고속도로 1개 노선 17km 국도 5개 노선 110km 지방도 8개 노선 103km 군도 12개 노선 134km 농어촌도로 254개 노선 601km 등 총 280개 노선 965km가 있습니다. 이중 포장도로는 454km, 비포장 491km, 미개통 2.4km로써 포장률은 국도 100%, 지방도 91%, 군도 47%, 농어촌도로 31%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군의 재정형편상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많고 투자비 대비 효율성이 미흡하여,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년도에는 추진중인 지산~안정선 도로개설 공사의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등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지산~안정 3공구인, 통안~안정 구간에 대하여는 올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설계를 시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에서 민속마을간 왕복 2차선 도로를 선로사업에 반영하여 &‘16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17년부터 사업 착수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민속마을에서 강천산간 지방도 792호선을 도와 협의하고, 우리지역 출신인 최영일 도의원님의 협조로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원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쌍치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도 21호선 선형개량 사업에 대하여 우선 밤재 구간에 터널을 시행하는 국가예산 설계비 5억원을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결위 심의가 남아있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국회에 상경하여 예산확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4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등 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은 토지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집행ㆍ관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용도지역은 총면적 495㎢ 중 도시지역 10㎢, 관리지역 143㎢, 농림지역 319㎢, 자연환경보전지역 2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을 위해 입찰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9월 18일 용역 착수하여 기초조사 중이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 추진을 위해 8월 19일 용역 착수하여 자료조사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방향은 목표년도 계획인구 설정과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개발 용지 확보, 도시기반시설 구축,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기반마련을 중앙정부처에 주고, 법&middot제도 변경 및 투자선도지구, 관광자원의 개발여건 등 도시 여건 변화를 감안한 도시관리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군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추진 과정에서 본 의회에 보고하고 발전방향 등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순창군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이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범지역 사고예방과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에 따라, 금년은 가로등 신설 및 이설을 109등을 추진 하였고, 5,500등을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가로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효율적인 가로등 운영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다음은 86쪽, 자전거길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가활동을 위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게 라이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전거 길은 섬진강 종주노선 29.8km와 섬진강에서 영산강의 연결노선 21.5km 등 총 51.3km를 조성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교량 5개소, 향가터널ㆍ목교, 편의시설 쉼터 6개소, 인증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섬진강 길을 방문한 방문객수는 &‘14년도 말 기준 56,074명이며, &’15년도는 10월말 기준 46,937명입니다. 우리 군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2014년 3월 기준 3,373대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전거 길에 대한 영조물책임보험 및 군민 대상으로 하는 주민단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자전거길 유지관리를 위해 섬진강, 영산강 연결노선 풀베기 작업 2회 실시,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전거길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사항이었던 화장실 부족과 쉼터에 대하여는 남원국토관리사업소와 협조하여 집행잔액 3억원을 확보하여 화장실 2개소, 쉼터 2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지역은 마실펜션과 향가터널에 화장실을, 알곡매운탕과 (구)적성교에 휴게쉼터를 추진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자전거 도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하천정비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반복적인 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가하천인 섬진강, 지방하천 24개소 185km, 소하천 205개소 286.6km로 총 230개소, 60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이월사업비 포함 100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쌍치 내동소하천 정비사업 등 17개소에 하천개수 4km,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용역, 방산천 정비사업 0.9km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6년도에는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복흥 서지, 쌍치 운암, 동계 수양, 인계 안모실 소하천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로 인계 세룡천, 풍산 우석천, 구림 온자실천, 복흥 금월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신규사업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민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9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지역 하천정비로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침수지역 지방도 이설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풍산면 상촌리에서 유등면 건곡리까지 총사업비 215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4.4km, 지방도 숭상 1.7km, 건곡교 재가설 등이며, 추진상황으로 익산국토관리청 사업추진 협의를 마쳤으며,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작년 12월부터 착공하여, 배수개선 300m 등 1차분을 완료하고, 현재 연장 108m, 폭 14m의 건곡교를 재가설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상황 보고중 미흡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좀 전에 보고에서 544명이라고 했죠?

예.

방재단 운영을 하시면서 본 위원도 방재단 단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장목 제거를 하면서 보면 하천 내에 있는 지장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선 가시적으로 보기 좋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작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확인을 해 보셔야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재단 작업을 하고 있으면 담당계장이 현지출장을 가서 작업상황이라든지 오신 분들한테 격려 등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상에 물이 흐르는 부분에 유수지역에 대한 유수 흐르는 지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작업을 하신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물에 적셔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조를 하면 어차피 실효성이 있는 방재작업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실효성 있는 방재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변이나 하천 내 유수에 방해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약간 부족하고 주변 농로나 이런 쪽에 풀베기 작업 등 보기 좋게 성과를 그런 쪽에 안전건설과에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진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유수에 방해되는 그런 지정목표를 제거 위주로 작업지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방재단원들 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보면 거기에 군수께서 격려차 방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 방재단원으로서 느낀 부분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수시로 아무 때라도 와서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몇 시에 갈 거니까 몇 시에 준비하고 있어라, 몇 시 몇 분에 도착할 거니까 거기에서 대기를 해주라. 이런 식으로 방재단장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 시간대에 군수께서 정확하게 도착을 해서 격려를 하고 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몇 번을 본 위원이 느꼈지만 20∼30분 늦는 것은 보통이고, 어쩔 때는 1시간씩 늦게 오셔서 격려를 하고 가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시간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격려차 들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방재단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격려차 관심을 갖고 다니고 계시는 그냥 사전 통보 없이 지나가는 길이 되든, 어쨌든 간에 있으면 들리셔서 격려하고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방재단 단원들이 30∼40명정도 나와서 20분, 30분 기다리다가 다시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다시 또 일을 하라고 하다가, 또 몇 시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 시간 맞춰서 또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혼자는 10분, 20분이지만 30명, 40명이 10분, 20분 일을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일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작업성에 효율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격려를 하러 오시면 그 부분은 수시로 예고 없이 와서 격려를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트렉터 기사들이 불만들을 많이 표출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만전을 기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농어촌도로를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각 면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읍면하고 협의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설작업인데, 제설작업을 하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눈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서운한 부분이 없도록 읍면하고 서로 상의해서 충분히 작업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방금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눈 올 때 사용하는 염화칼슘, 소금 관리를 오늘 같이 비온 날이나 여름에 해가 쨍쨍 뜨는 날 자연재해에 노출 되어도 염화칼슘 이용하는데 질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당연히 질은 떨어지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연에 그냥 상태에서 야적을 하게 되면 성분이 많이 날아가 되기 때문에 실지 같은 양을 뿌리더라도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는데, 물론 덮어져서 저게 뭔가 했더니, 염화칼슘이 있고, 재설작업 때 쓰는 소금을 쌓아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가 봤거든요. 인근에 하우스 특용작물하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염화칼슘을 사용할 때부터 기계에 넣어서 그것을 분해하는데 그런 작업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근 농가에 날려서 피해를 본다고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오고 해서 그 자리에 가봤더니, 비 등 맞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를 뭘 지어서 보관을 잘 해야 될 것은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로보수 자재창고가 현재 지어져 있는 것이 24평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창고 안에 일반 제설제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삭기 같은 장비까지 집어 넣어줘야 하는데 현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 재반기 설치한 것 외에는 대다수가 야외에 야적으로 있거나 설치된 상태입니다.

밖에 다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교관기 섞을 때도 비산먼지가 발생돼서 인근 지역에 날아가서 환경피해를 줄 수 있고, 창고가 협소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밑에 받침목을 하고 최대한 자연에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잘 못한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창고를 지으려면 보통 1억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두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서 우리 주민들도 봤을 때, 염화칼슘을 여름 햇빛 쨍쨍 날 때도 그대로 놔두면 녹을 것이고 아무리 덮어 둔다고 해도 비가 오고하면 문제가 있을 건데 본 위원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책은 없으세요?

대책은 예산을 확보해서 창고를 지어야할 형편인데, 지금 군 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형편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국가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군 재정형편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이것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어야지 해년마다 거기에다 쌓아놓고 예산 들여서 물건 사다놓고 물건 질을 떨어트리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부군수님, 그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해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하셔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낮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밤재 터널공사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밤재 터널로 하기보다는 국도 21호선 선형개량공사입니다. 그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150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21호선 공사가 동계쪽에서 인계까지 정읍 부전에서부터 쌍치까지는 전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계에서부터 쌍치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당초 반영이 되어 있던 것이 국토부에서 작년 설계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기재부에서 다시한번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교통량도 적고, 그때 당시 타당성 조사팀이 다시 왔었는데 인계면사무소에 군수님 가셔서 그 분들에게 읍소를 하셨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자 해서 현장을 가는 동안에 앞에서 차가 한 대도 안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도로를 어떻게 1500억원을 넘는 돈을 투자해서 차도 안다닌 도로를 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끝내 노력한 성과만큼 나오지를 않고 기본계획 자체에서부터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저희들은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로선형구조가 나쁘기 때문에 차가 안다니고, 돌아다닌 것이지 도로가 다닐만 한데 전남쪽으로 돌아다니겠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군수님, 부군수님,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하냐 해서 국토부하고 상의를 한 것, 그럼 우선적으로 최고위험 구간인 밤재 구간 그 부분만 터널로 개량을 해보자. 그러면 1500억원이 드는 것이 아니라 480억원정도 드니까 예타심의도 안 받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가자. 그래서 정책전환을 터널로 해서 밤재 터널개량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전환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상위계획이 반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동안에 김윤덕 의원님께서 국토위 소속이라서 김윤덕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셔 예산 상임위 활동할 때 삽입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삽입을 시켜준 이유가 향후 예결이 열리면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어야 거론이 되지, 그러면 거론이 안 된다는 예결 예비 명단 나온 분들에 이야기입니다. 적극 지원요청을 해서 삽입돼서 이번 예결위에 올라갔습니다. 군수님께 다니시면서 이정현 의원님께 몇 차례 찾아뵙습니다. 그 분이 전라도 지역 예산을 자체적으로 좌중하시면서 이번에 소위원에 들어가실 확률이 높아서 가셨는데, 예결심의 때 이정현 의원이 정식으로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쌍치 고개가 60년대는 두 달간 눈이 와서 다니지 못하고 그때 당시 대통령이 헬기로 와서 격려를 하고 갔었고, 또 한번는 고등학생들이 그 제를 넘어오다가 동사해서 죽은 일도 있었다. 그래서 눈물의 고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길을 지금까지 놔두고 있으면 안되지 않냐, 그렇게까지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기재부장관 이야기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예결으로 올라 왔는데, 이정현 의원님 측에서는 군수님이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설계비 5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모든 목표에 대한 숙원사업 기반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것이 밤재 터널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서 동향방향을 하고 올 필요시에는 군수님께 지원요청을 들으려고 감사가 끝나면 상경할 계획입니다.

말만 들어도 흐뭇합니다. 감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 아픈 도로입니다. 이번 예산 반영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순창군으로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대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크게 대규모사업하고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사업은 보통 사업기간이 2∼3년 되기 때문에 부실행위가 이루어지면 2∼3년 사이에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부터 그 사람들은 성실 시공을 하는 위주입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은 한두달 사이에 끝내고 가버리는 사업이고, 지역에 소규모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부실시공 우려가 가장 높은 취약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취약성이 생기더라도 감독관이 지역정서상 강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서 감독을 하면서 세세하게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내부적인 업무 과다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상주를 하면서 감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대한 대안으로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지만, 명예감독관 위촉제도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다보니까 현장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부작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없어져버렸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까지 제가 여기에 와서 부실시공 예방을 해야겠다 해서 전체 감독공무원하고 현장직원을 다 불러서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보도되기를 감사 빠지는 법 교육을 시켰다. 그렇게 신문보도가 난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뒤로는 교육을 중지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99개 시군이 조례가 있습니다. 전북도내에는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현 상황에서 제가 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서울 다녀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본 위원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예산 사업비 확보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비도 경비처리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 와서 또 공사를 하다보면 잘 했네, 잘못 했네 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전에 직장이 있을 때 그런 예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딜레마에 많이 빠지고 했는데, 아무튼 순창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의미에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사업비를 많이 따와서 공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공사부분에서 안전관리는 그때 당시 사고만 안 나고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품질관리는 차후에 사고라든가 부실을 방지하는 쪽에 염두를 둬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품질관리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품질관리는 품질관리계획이 있고, 품질시험계획 두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구분할지를 몰라요. 최하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구분을 해서 품질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품질관리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상 건축을 따지면 3000㎡이상은 품질관리계획이고, 품질시험계획은 5억원이상 토목공사 200평이상 건축공사, 전문공사는 2억원이상 이렇게 해서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행계획을 구분할지 알아야 되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나는 품질관리계획 5억원이 약간 넘었는데 품질관리계획이라고 써 놓은가 하며 어떤 것은 품질관리시험관리계획이라고 써져 있고, 완전히 행정에서 용어 자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하물며 안전건설과에서 시설직들이 이정도 구분을 못한다면 본 위원은 서글퍼지네요. 타 시설직이 아닌 과장님도 품질관리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도 안 했어요. 품질관리에 대해서 수립절차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여러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과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타 과는 자료가 제출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잘못 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현장에 있는 현장 대리인도 문제가 있고 담담 공무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 관련 업무지침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현장감독을 하는가 싶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내년도 사업 착수 전에 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라고 보니까 공사감독관 업무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품질시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안전관리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에다 안전관리비를 법적기준에 의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보면 맨 신발이나 사고 입간판이나 하나 세워놓고 그런데 쓰고 난 다음에 전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식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을 못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외국 사례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니는 보행자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안전시설을 완전하게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런 안전문제라든지 공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품질시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감독이나 현장대리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지침에 따라 제가 강력하게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된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강력히 교육시켜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모든 공사 발주가 되면 품질관리시험이나 아니면 품질관리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건설업자가 품질관리시험계획을 공사감독에게 확인을 받아서 발주청에다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갖다 발주청에서는 품질관리계획이 잘되어 있는가, 못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계획도 그렇고, 안전관리계획도 그렇습니다.

업자가 마음대로 규정에 맞지도 않는 품질관리를 세워서 갖다 제출하고 그것을 한지 안한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에 나와 있습니다. 발주청은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승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이 있으면 보완요청을 하고, 적절한 품질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를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실험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실험기구들이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오차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압축강도시험기라든가 공기압 측정기라든가 등 시험기구들은 1년에 한번씩 검사표를 받아야 돼요.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이란 표를 붙여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그것이 시험데이터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체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어서 내용을 알면 추진을 하겠지만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어서 몰라서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전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순창군 전체적 공사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 부분이 적정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규법에 나와 있는 승인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셔서 공사를 추진해야지 차후라도 부실공사가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 된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그 법을 지금까지 하지를 않고 있으니 부실공사를 어떻게 방지하겠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이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품질관리계획 대상건수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건 가까이 됩니다.

안전건설과 20건, 공사금액 얼마 이상이죠?

대체적으로 5억원이상이면 품질관리계획 들어가야 합니다.

손종석 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현장상주감독을 안 해서 부실시공을 한다.

상주를 안 해서 부실시공은 아니고, 실질적인 이유는 소규모 사업하고...

본 위원장 얘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상주감독을 못하는 이유는 업무나 일반 업무들이 많아서 상주를 못해서 부실시공이 되고 있다라고 안전건설과장에 답변을 하셨고, 명예감독관 제도 위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부실시공을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운행을 했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능력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현장특위를 다녀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 공무원들이 감독할 감독능력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할 말 다한 것 아니에요. 결론은 공무원 선발을 잘못 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결과까지 있었냐면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직으로 채용했는데 작년에 운전을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분이 채용돼서 들어와서 연습을 통해서 지금은 아주 능숙하니 잘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정도가 공무원 수준이에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경험도 부족하고 업무연찬도 안되어 있고 그렇다보니까 현장에 가서 짚어야할 부분들을 못 짚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5년미만 공무원들이 반절이상 시설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업무연찬이라든지 수시교육이라든지 현장지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용 때 현장경험 몇 년이상 현장경험을 넣어서 채용을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시험 전부 이론상으로 패스하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은 업무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년 할 때쯤 되면 그때 경험이 생긴다고 볼까요. 아마 그때도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 없어요.

아무튼 최대한 업무연찬을 시켜서 유능한 공무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정원표를 보면 공교롭게도 순창군 정원에서 정원대로 인원을 갖고 운영하는 데가 안전건설과 밖에 없습니다. 정원 20명인데, 현원 22명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정원 20명인데, 22명으로 잡혀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지 그 외에 다른 일로 휴직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실과 정원으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현재 임신후 출산으로 육아휴직 1명, 1년간 병가 중인 1명, 노조위원장 1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만 많이 잡혀있지 근무인원 자체는 20명미만입니다. 저희 과 업무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을 해서 그나마 그 전에는 5명까지 빈 적이 있었습니다. 신규자 들어오면서 보충이 되고 그래서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노조위원장이 근무 안 해요?

근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근무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노조를 인정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식자리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행정과장님, 공무원노조를 인정을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법외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외 노조는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조위원장이라 업무도 거의 없겠네요.

담당업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사장에서 거론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결원이다고 보고는 안 드렸고, 병가, 출산휴가가 결원이고,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 일은 하고 있는데 조금 상시업무가 수시로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순창군에서 공무원노조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전국공무원노조 하나이기 때문에 법외 노조로 법 내에 들어온 단체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창군에서는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공무원노조를 순창군에서는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법에 노조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떻게 사무실을 내줘요?

사무실 없습니다.

사무실 없어요. 의회 사무실 옆에 있는데요?

지금 없어요. 밑에 있었는데 폐쇄했습니다.

언제부터요?

한달정도 됩니다.

한달전에는 줬죠?

예.

준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한달 후에 폐쇄를 시켰습니까?

그 관계가 아니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방침에 의해서 사무실 주고 있는 데는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폐쇄를 하라 해서 폐쇄했습니다.

사무실을 주었다가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폐쇄를 했다.

사실상 사무실은 그대로 묵인을 하고 했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그런 상태였는데 강력하게 폐쇄조치를 해라는 지시가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과 감사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내 월정선 도로는 그냥 한내 월정선만 하면 기억하시죠?

예.

본 위원장이 의원 되어서 업무보고 때부터 얘기한 내용입니다. 한내 월정선이 총사업비 26억 7,800만원 중에 73%가 투자된 19억원이 투자됐고, 나머지 7억 4,000만원정도 투자가 안 되어 마무리가 안 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73% 투자된 도로를 나머지 17% 투자를 안 해서 도로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제가 첫 번째 업무보고 시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을 어떻게 그 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개설을 하겠다. 당초계획대로 개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섯차례에 걸쳐서 대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결과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도로개설을 군에서 하는 조건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골프장 경계 쪽에 교육청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사서 매입을 해서 호텔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 굴착 문제는 그것이 터널로 가다보면 40억원이란 돈이 추가로 드는데 그것은 당신들이 해야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쪽으로 우회노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관 훼손이 엄청나게 나오게 사업비가 100억원정도 투자가 되어야 할 형편이라면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앞에 교육청 부지를 살 수 있도록 군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제한을 한 것이 그전 도로를 가운데로 뚫고 가는 것은 앞으로 거론을 않겠다. 지난주 월요일에 와서 저한테 확답을 최종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거론을 않겠다. 어떻게든 군에서 도로 뚫은 것에 대해 거론을 않겠는데, 뚫은 과정에서 조금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도로변에 볼을 치면 넘어오는 방호망을 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할 일이지, 되는 일이 아니다. 또 한가지는 도로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구홀씩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브리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브리치는 당신들 사업계획서를 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투자될 부분이 의회가 협의도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에다는 납세실적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투자여부를 결정할 일이지 현재로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미워 놨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사항에서 도로를 가운데 뚫고 계획수립해서 가는데 있어서 양쪽 구홀로 나눠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쪽으로 우리 군 기본취지에 따라 준다면 지원을 적극 해주겠고, 호텔부지 짓는 것도 우리지역에서는 호텔이 필요하니까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사서 온다면 그 지역이 호텔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개인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 왜 일개계특정 개인에 조금만한 개인 기업한테 끌려다니냐 이말입니다. 73%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대체 마무리를 못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1년 8개월 됐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약속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군의 방향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에 와서는 나름대로 군의 방침대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와서 왜 그것이 그렇게 됐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당초에 처음에 코가 끼어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서 사업 중지가 된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 공사 중지가 되어 있던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깊이 말씀드리기가 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기 그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조기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한데, 내년 2016년도 예산이 산정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예산요구는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 재정형편이 매칭으로 많이 오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태 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에는 미반영된 상태고, 앞으로 추경이나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론은 내년도에도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내년도에도 관심 없다. 이 부분에 되어서 책임자 징계까지 먹고 추진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해결 하시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야 한시라도 그쪽으로 통행하신 분들의 주민불편을 빨리 해소시켜주고, 그 동안에 지역여론이 갈려져 있던 부분이 봉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구림쪽에 기거 하신 분들은 굉장한 손실이에요. 이 도로가 터지면 직선도로인데, 간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설을 하는 것이지...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분들이 순창군수 상대로 소송하면 물어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라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못한 의회에서라도 해결을 해야죠. 어떤 이유 때문에 해결을 못한지는 모르겠지만,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예결 때 다시 거론해서 제안하도록 하고, 이 부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성균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관급자재 퍼거라가 있어요. 컴퓨터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안전건설과장님은 아시더라구요. 퍼거라가 파고라 정자를 보고 퍼거라고 그랬데요. 앞으로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 알 수 있는 누구도 알 수 있는 용어이든가, 아니면 옆에 주석을 달아주던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길 유지 관리 자료를 받다가 그 말이 나왔는데, 여기 자료에는 4,800만원 나와 있는데, 이전에 것까지 하면 자전거길 유지 관리 9,900만원정도 썼거든요. 올 6월부터 자전거를 본 위원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건데, 시설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문화관광과쪽에서 일부를 하고, 시설에 관리 주체가 타 지역 단체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삼원화가 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 방안이 늦더라. 그것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관리주체가 시설물유지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섬진강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주관부서 남원국도관리청입니다. 그리고 운영관한 일부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삼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관리 주체가 군내에서라도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군목에는 현수교가 판재 하나가 썩어서 내려 앉아버렸어요. 그렇게 놔두면 연이어질 텐데 그것을 물론 말을 했습니다만, 자기 일이 아니다고 생각한지는 몰라도 별로 즉흥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그런 뉴앙스를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의원이 말해도 그 정도면 민간이 말하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외에 부분 여러 교통도 그렇고, 신호등이라든지 교통표지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런 기술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즉시 부서원들이 바로 가서 근무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과 업무냐 안 따지고 바로바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 삼원화가 되다 보면 맞네, 아니네 하다보면 책임소재도 나오고, 책임을 따지다보면 시끄럽기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아무튼 기동성 있는 부분에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휴게실 쉼터나 편의시설을 했는데 보면 진짜 해야 될 것은 빠지고 엉뚱한 것을 자꾸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오래 타고 가다보면 음수대가 중간 중간에 꼭 필요해요. 그것이 없습니다. 향가리나 섬진강 편, 원래 공원에 있던 체육공원 것 하나 뿐이 없어요. 음수대가 있어야 되고, 장기간 자전거를 타고 오다보니까 간식이 필요할 때도 있고, 차를 한잔 마실 필요가 있는데, 매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응급시설이 없어요. 저번에 장군목에서 오다가 볼라드에다 내려온 길에서 부딪쳐서 한사람이 퍼져버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응급전화라든가 구급약품이라든가, 금방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순창사람은 어디 조금 가면 무슨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아니면 지원을 부탁해야 되겠다 하지만 객지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강천산에 가면 산에 갔다 진드기 제거를 위해서 에어샤워라고 그것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화장실 하나고, 벤치만 두었거든요. 그것이 쉼터냐, 아니라고 봐요. 쉼터면 쉬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형성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행정관리에 눈으로 본 쉼터지 소비자 입장에 쉼터가 아니더라. 그래서 그쪽에 앞으로 하면 유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섬진강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남원국도에서 전체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화장실하고 쉼터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원국도하고 짜투리 예산을 요구해서 남원국도에서 3억원 투자를 해서 화장실 2개소, 쉼터를 만들고 있는데 쉼터에다 만들어야 할 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응급시설, 음수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필요한 것이 제가 요즘에 느낀 것은 휴대폰 충전시설도 필요할 것이다. 선만 하나 빼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실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단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추가시설에 대해서 남원국도 측에 더 이야기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시설이나 구급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전거 지도를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순창군에 주요음식점, 그런 것이 표기되어 있지만, 응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표현을 해서 앞으로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순창군 5,500등정도 설치됐다고 했죠?

예.

한전하고 계약할 때 1등당 얼마죠? 5,000원입니까, 5,500원입니까?

5,500원정도 갑니다.

그러면 1년에 3,000만원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 1억 8,200만원 재배정한 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그것은 읍면에다 보완등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유지관리 전기세입니까?

유지관리비입니다.

가로동 유지관리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엠프라든지 인입선, 안전기,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읍면으로 1,0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수를 못한 부분 사항입니다. 5,500등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신정이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가로등 운영체계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6,000등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금액도 말씀하셨는데 금액도 정액제가 있고, 사용한대로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액제가 더 비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한 110등정도 시설을 했는데 그 것이 나트륨등이 입니까? LED입니까?

LED로 받습니다.

109등, 100%?

예.

향후 추진한 것은 전부LED로 한다?

예.

기존에 있는 것은 교환하지 않고, 소멸 되는대로 없애고, 신설만 그렇게 하겠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나트륨 비교해서 LED 효율이 50%이상 높거든요.

높고, 전기료도 저렴합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 재배정 내역을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만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감사실시에 앞서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구 행정계장입니다. 김종태 서무계장입니다. 설동승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신찬우 규제개혁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5계 개에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과 소속으로 공로연수는 5명, 장기교육은 4명입니다. 관련 사회단체 및 시설현황으로는 민주평통,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등 14개 사회단체와 옥천인재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 예산총액 73억 9,400만원중 74%를 집행하고 18억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올해 국가예산으로 확보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 11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이고 시기 미도래분인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전산장비 구입 등 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내실 있는 조직체계 구축 등 14건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54쪽, 내실 있는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민선6기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평정시 국가예산확보 우수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근무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상하반기 정기인사시 인사사전예고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정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5년도 신규임용예정인력 39명중 31명을 임용완료 하였으며 추가로 8명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16년 상반기 적용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범군민 정주인구증대 시책 추진입니다. 거주인구 3만 유지를 위하여 순창군 생활자 우리군민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인구가 현재 29,316명으로 2014년도 말에 비해서 약 1,05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창군에 실거주하는 미전입자의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기업체 종사자, 그리고 각 부서 및 읍면간 공조체제 유지를 강화하여 순창군 인구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3월 20일 유등면, 6월 29일 금과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으로 현재 11개 읍ㆍ면 모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교양강좌와 우수 자치센터의 견학,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등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클린순창 만들기 사업, 시가지 환경정비, 빈농약병 수거 등 지역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일 문화여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군-리하부조직간 소통ㆍ협업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지도자인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리의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리하부조직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 30일자 공포 및 시행으로 순창읍 동은4마을과 팔덕면 전원마을 행정리를 신설하였으며 이장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4월에 이장 체육대회가 국민체육센터에서 있었으며, 모범이장 해외연수를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장자녀학자금 지원은 현재까지 7명 지원이 되었고 4분기 이장자녀학자금은 12월중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군 산하 직원 및 의원님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자기계발&middot가족친화 복지에 노력하였으며,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비용 지원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인문학 특강 등 소양교육 2회 실시와 신규임용 공무원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전직원 대상으로 재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기관 집합교육 355명, 온라인 교육 총 12,000시간 등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공직자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기록&middot정보 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업무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전자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원문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군민이 우리 군의 행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 전북대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 학점은행제 운영에 따라 1학기 52명이 수강을 시작으로 8월에 7명이 졸업하고, 2학기에 4명이 휴학을 하여 현재 4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차원에서 한글공부방도 72명의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전북대 순창분원 재위탁 및 신입생 모집을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창의적인 인재양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학생 82명을 초청하여 순창의 전통문화체험과 주요 사업장을 돌아보며 순창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가족 학생 3,856명에게 학습활동비 2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를 절감시켰으며,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51명을 보내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통해서 국제화 감각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5개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 학교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꿈과 비전이 함께하는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옥천인재숙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72명의 학생들이 인재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수료생 33명중 30명이 대학에 진학하였고, 그 중 서울대1명, 연세대2명, 고려대2명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에 19명이 진학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옥천인재숙 사관반을 운영해서 입시설명회 2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차까지 육사2명, 해사1명, 국간사 1명 등 총 4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전략 수립을 위한 입시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A등급의 우수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금후 공정한 선발고사 실시 및 기숙동 보일러 난방공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2016학년도 옥천인재숙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군민 중심의 맞춤형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전국 온라인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24시간 중단 없는 전자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 15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50가구 미만인 45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농촌에서도 무선인터넷 및 초고속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도&middot농간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주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행복만들기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주변에서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공유함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으로 2015년 한해 메르스 지역 농촌 일손돕기, 집수리 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 봉사을 실시하였고 또한 지난 5월 기증된 목욕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목욕 봉사 또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80여명에 이르는 거동불편 노인들을 찾아 목욕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동절기 김장 나눔 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빨래방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3일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도로방범용 CCTV는 복흥ㆍ쌍치의 노후 구간 2개소 4대의 CCTV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전체 24개소 49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는 2009년도부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4년도까지 150개 마을 369대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40개마을 101대를 설치 진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설치 지역 및 화질이 떨어지는 2009년 설치마을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을 계속할 계획으로 현재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손톱밑 가시 제거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우리군도 우리 조례 내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굴한 부처별 발굴과제 11대 분야 11개 조례와 더불어 법제처에서 불합리한 규제정비대상으로 발굴한 조례에 대한 유사사례 10개 조례를 검토하여 일괄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대표적 유형으로는 상위법 재개정 미반영, 위임범위 일탈, 근거 없는 규정 신설,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이중 상위법 재개정 미반영 및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은 공무원의 능동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교육 및 자체 발굴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위임범위 일탈이나 근거 없는 규정 신설 등도 조례 재ㆍ개정시 사전 심사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모하여 무분별한 규제가 생산되지 않도록 규제부서에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행정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군수 배석은 오전감사 때만 배석을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결재 등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2월 6일자, 하반기 8월 7일자 했습니다.

물론 군수 고유 권한입니다만, 인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진요인 관계와 각 부서에 인원배치 관계 종합적으로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이런 것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것은 아니고, 방침이나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월 6일자는 어떤 기준을 맞춰서 했습니까?

승진관계가 있었고, 전보관계가 있었고 그랬는데, 승진관계는 직렬결정 관계하고 승진선정관계, 승진자에 대해서 보직부여 관계, 결원에 따른 전보관계, 이런 분야에서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직렬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순창군이 인사가 있는 다음 후에는 분명히 명예퇴직 신청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곧 인사를 원활하니 잘 못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원인을 따져보면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맞춰서 인사를 해야죠. 물론 인사권자가 직원 인사를 하면서 전체 의견수렴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사람 모든 사항에 맞춰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전혀 의견도 묻지도 않고, 세무직을 농업직 전문직이 앉아야 할 자리로 인사를 하니까 그 사람 버티겠습니까, 세무직을 농업 전문직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하라고 하니 그것 버티겠냐고요? 또 농업직을 읍면 계장이나 부면장으로 근무하다가 느닷없이 본청에 와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굳이 내가 이것 아니어도 별거도 없는데, 이것 계속 해야 되냐 하고 명퇴신청하죠. 인사할 때마다 명퇴자가 나와요. 본 위원장이 여론수렴을 해 봤습니다. 의견을 물어봤냐, 인사를 하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직접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쪽 계신 분은 그쪽 출신자예요. 그 분이 그 부락에 살기 때문에 이쪽 업무를 오면 여러 가지 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인사를 하기 전에 그 양해를 얻고 동의를 구하고 인사를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명퇴신청 안하죠. 그것도 인력 낭비입니다. 벌써 계장급정도 되면 공무원 빨리 시작한 사람은 30년이상 한 사람입니다. 고급인력들을 인사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보내 버려요. 명퇴신청을 하더라도 명퇴처리하기 전에 충분히 본인들한테 가서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인사를 잘 못했으면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명퇴신청하면 바로바로 처리 해 버립니까. 그것도 인력 낭비예요. 몇 십년동안 국가 돈 줘서 노하우 키워놓은 인력들 하루아침에 보내버리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에요.

정기인사를 하다보면 자리이동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2월 6일자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8월 7일자 인사담당 과장으로 와서 정기인사를 했을 적에 군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옮길 의양이 있는 사람, 가고 싶은 자리, 희망부서를 우리가 물어서 거기에서 대부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라든가 그런 의견개진을 해 왔었어요. 그 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을 시키지 못했지만, 90%이상은 반영을 시켜줬다. 개인들에 의견을 이번 금년도 하반기 인사 때는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보직관계 세무직분야 등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 직렬에 맞춰서 꼭꼭 집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다 그렇게 됐으면 100%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100% 반영을 못시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자리가 비어서 한자리를 꼭 집어서 가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또 업무능력이라든가 그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만이 자리에 옮겨지는 것이고, 30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이고, 읍면에서 여러 업무를 협력하고 군에서 근무를 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30년 근무를 했다고 봤을 적에는 어떤 업무든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분야에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특수직이라든가 전문직으로 있는 분들은 그 자리로 인사를 해야겠지만, 그런 직렬 관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틀에 맞는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원칙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나, 그 원칙을 지켜가지고는 거의 힘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한 인사를 해야 된다. 농촌에 근무하겠다고 해서 농업직이 아니에요. 세무직으로 근무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쪽 부분에 가서 근무를 안 한 사람을 느닷없이 농업직이 참여할 주핵심 포인트 자리에 인사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직렬별로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뭣 하러 공무원을 직렬별로 뽑아요. 직렬을 따지지 말고, 행정과장 말대로 한다면 성적우수자 순으로 끊어서 배치하면 되지요.

6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직렬이 안 되어 있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그때도 하면서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 그 직에 갈 수 있는 직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보낸 거지...

그러니까 복수직렬로 하는 것은 인사편의상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그러나 전문직렬이 다 있어요. 농업직도 기술직이죠, 농업직 전문직이 가서 있어야 할 자리가 포인트가 있다 말입니다. 그 자리는 최소한 농업직이 가야죠. 세무직을 터놓고 보내냐 이 말이에요.

터놓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 되면...

그런 일에 갈 수 있는 직을 만들어 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분야에 있는 계장들 직렬을 농업직 하나로 지정을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돌리다보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맞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농업직도 하고 세무직도 갈 수 있는 직렬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고 얘기를 하라고요. 인사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 제도다 이 말입니다. 농업 전문직 자리로 세무직을 보내려면 사전에 아무리 인사권자지만 그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고생 좀 해 달라. 하고 인사를 했으면 그 사람에 의견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쪽으로 문외한이라 가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전혀 이런 반구에 의견도 묻지도 않고 느닷없이 거기에다 인사를 시키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30년 근무하고, 농업분야에 근무를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농업분야 상당히 많은 경력이 있습니다.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직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자리로 보낸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보낸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처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처리 안 했습니다. 8월에 처리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과장이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인사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직하면 그만 두겠습니까.

개인사정이 있겠지만, 인사 뒤에 불만으로 해서 명퇴를 신청했다고 몰아붙이면 안 되고, 개인사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과장이 원리적으로 혼자 생각이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두 분은 인사 불만입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인사권자는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휘두르지 마시고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과장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사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문인식기 동원에 해서 하는 것 행정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행정과장이 볼 때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시행을 몇 년동안 했어요?

199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예.

이 제도를 평가해 봤을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시행을 했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사실상 보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되고 그랬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근무시간 외에 일이 많아서 업무처리를 하는 댓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하고, 전체적인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문인식기를 활용한다든가, 수기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들어요?

예.

총 공무원이 시간외수당으로 잡힌 예산이 30억 3,8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기 지출된 금액이 얼마로 보십니까?

지출금액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 안 해 봤어요?

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0월말 현재 18억 3,600만원 지출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간외수당도 공무원들 급여로 보면 되거든요.

이런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불미스런 묘미에 일들이 있으면 제도도 바꿀지 알아야죠. 군청까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읍면 같은 데는 어떻게 와서 찍고 가신지 아십니까? 파악 해 봤어요? 군 본청은 어떻게 와서 찍고 와서 가신지 아십니까?

이 관계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감사계하고 행정과 서무계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 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시간외수당 제한도 했던 적도 있고 적발해서 공개까지 가서 주의 조치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그 뒤로 상당히 많이 그런 것이 완화가 되었고, 앞으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시간외수당을 체크 했습니까?

근무명령을 대장으로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차라리 그 제도가 훨씬 낫습니다. 다시 그쪽 제도를 환원할 생각은 없어요?

그것을 그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장으로 해서 명령을 내고, 확인을 하고 그랬을 적에는 지문인식기 할 때보다도 더 병폐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나눠서 주는 것인데, 무슨 병폐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나, 안 주나, 이 제도를 써서 하나, 안 하나, 행정에 효율성이나 능률성이나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급여 타는데 차이만 조금 있는 거예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과중 업무관계가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늦게까지 시간외로 근무를 하는 것에 보상차원에서 한 사항으로...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좋죠. 자기가 근무한 시간에 체크해서 받는 것, 원칙으로만 하면 정말 그 뜻에 맞춰서 하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이 제도를 쓰니까 군청에 불만 훤히 켜져서 전기세만 더 나와요. 왜냐하면 늦게까지 시간 채우고 찍고 나가야 하니까. 저녁식사 다른 데서 하고 들어와서 찍고 나가야 하니까요. 오히려 더 비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상태가 훨씬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비용도 많이 납니다. 차라리 전에 있던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로 눈치도 안보고 소신껏 일하고, 자기 업무 맡은 일 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건의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모 분이 군수를 할 때는 산을 좋아해서 한달에 한번 내지 일주일에 몇 번씩 주일마다 갔습니다. 그 분이 군수 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마다 산행을 많이 했어요. 줄 수는 공무원들은 전부 다 군청에다 대놓고 찍고, 갔다 와서 또 찍고, 집에 갑니다. 등산을 한번 갔다 오면 시간외수당이 얼마 죽은지 아십니까, 200∼300만원정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그때하고는 다르고, 지금은...

지금하고는 다를 바가 없어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가 정말 인간적으로 해야 할 제도인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제도를 없애 다든가, 수당화를 시킨 다든가...

이것 정부에서 하라는 것 아닙니다.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순창군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제도예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순창군이 그냥 풀로 주면서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이렇게, 이렇게 자기 업무만 열심히 잘하면 다 주겠다. 100%로 그렇게 제도하고 주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줘버리라 이거예요. 눈치보고, 슬리퍼 끌고, 츄리닝 입고 와서 찍고 가게 하지 말고, 저녁에서 밥 먹고 차 연료 태우고 면사무소 가서 찍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업무만 제대로 하면 줘라 이겁니다.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맥없이 제도선택을 하므로 잘 했네, 잘못 했네, 감독을 잘 하네 못하네,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풀로 줘버리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감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렵니까?

이 제도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만 이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처음에 시행할 때 순창군이 상당히 앞서가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빨리 치고 빠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취지에 맞게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제도는 고집을 하시겠다.

이 제도를 없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를 끝까지 갖고 가시겠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공무원 문책을 요구해도 제대로 처리하시겠습니까?

근무자가 근무도 안하고,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한번, 두 번, 세 번, 위반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릅니다. 조치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시행을 할 것이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를 보완해서 폐지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죽이는 거예요.

사실상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왜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습니까.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진짜 힘들고, 열심히 하고, 시간 채워서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문제죠. 그것을 갖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못하게 하면 되는데, 과장께서 일일이 어떻게 감시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581명, 현원 549명, 결원 32명입니다. 명시된 공무원 정원입니다. 자료로 보면 순창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164명입니다. 이 분들은 어떤 법률근거로 채용이 됐습니까?

기간제로 채용해서 2년째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각종 결원이라든가 별도 정원으로 육아휴직관계라든가 그런 분들이 별도 정원으로 갖고 사람들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32명 결원 관계가 나오고 그럽니다. 특히나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장류나 장수쪽에 중점을 두고, 지역특정상 그런 기구가 두 군데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군 내에 시설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이 필요해서...

어떤 법률적 근거로 기간제를 쓰신지 물어본 겁니다. 쓸 수 있습니까? 기간제를 법률적 근거로 제시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법률에 의해서 쓰냐고요?

...

제시 못하잖아요. 무기계약직은 통상적으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기간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분들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야죠?

예.

조금 있으면 이런 식으로 증가되면 정원보다 많아져 버려요.

앞으로 안 쓸겁니다.

말로는 계속 안 쓴다고 하죠.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이 문제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안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숫자는 늘어나요. 지금 어떤 법적근거로 쓰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원인으로 해서 시설운영이 되고,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써 왔는데 이렇게 가다보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서서 앞으로 새로 시설 짓고 그런 관계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점도 제기를 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적으로 채용이 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상 장례식장 관계도 3명이 필요 하는데, 그 시설이 운영되려면 인력이 필요해서 기간제를 뽑는다고 해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뽑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3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되어 버렸으니까 인정하고, 기간제 36명도 연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만 두게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방침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관계도 국정시책평가에도 들어 있는 사항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는데, 기준이 그렇게 서서 지금까지 해 왔고 해서 이 분들도 자격이 된다고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그쪽부분에 양상을 시키는 거예요. 행정이 마음대로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되죠?

...

법률적 근거도 제시 못하고...

법률적인 근거는 저기에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기간제 어떤 법률적 근거로 쓰는지 갖고 오세요.

기간제 쓰는 것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으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선거때 전부 다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의원들도, 자치단체 장도 선거직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선거때 보훈쪽으로 기간제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업무에 필요 때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는데, 황숙주 군수때 늘어난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35명정도 됩니다.

35명이 아니라, 36명이 맞죠, 2년이하가 36명이에요.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어요. 그러면 36명이 2년이하라는 거예요. 그럼 황군수가 몇 년 했습니까, 전부 황군수때 뽑힌 사람이에요.

기간제로 채용을 한 사람들 전부...

가능하면 정규직 티오를 승인을 받고 쓰세요. 인력이 필요하면 무기계약직, 기간근로자 해서 164명이면 정원에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인력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중앙정부에 승인받아서 정원 늘려서 쓰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받지 않습니까.

정원 받을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안 써야죠.

업무 공백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안 해줄 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 인정되면 안 해주는 중앙정부가 있어요?

별도 정원이 어쩔 수 없이 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안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공무원 정원에 50% 차지 해버려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앞으로 방침을 계속 뽑는 방침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뽑으려고 합니다.

계속 뽑는 방침은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 한명 늘어나, 한명 늘어나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가급적이면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내에 이 숫자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마을 CCTV 올해 몇 개나 새로 신설했습니까?

올해 40개 했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가요?

거의 마쳐 갑니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 황인자 국회의원이 CCTV 화소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순창군 지목을 하면서 순창군에 78%가 사람 얼굴이나 번호판 식별이 안 된다. 그런 CCTV를 달고 운영이 되고 있다. 언론에서 크게 이슈화가 됐거든요.

예,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12년도까지는 41만화소를 설치되어서 번호판하고 얼굴식별이 안 되는 CCTV 275개가 순창군 마을이나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 계산이 되는데, 혹시 큰 사건이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식별이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좀 전에 41만화소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한 것하고, 2012년도에 한 것하고 해서 277대 말씀하셨는데 이것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2009년도에 한 것은 더더욱 잘 안 보이는 정도고...

그때 당시 &‘12년도면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때 당시에 41만화소로 설치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200만화소 대두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41만화소가...

전라북도 전체 자료를 보니까, 부안군 전주시 100만화소이상 200만화소 70% 넘고 나머지 군단위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도 거의 50%, 60%이상 넘거든요. 우리만 지금 100만화소이상이 30% 안 되고, 22%뿐이 안 돼요. 그런 지차체는 그때 당시에 화소가 그 만큼 없었다 하면 우리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우리만 특별히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설치시기가 우리가 먼저 빨리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75개 마을에 달린 CCTV가 번호판 인식도 안되고, 솔직히 무슨 사건이 있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40개 마을을 하면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희망마을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같이 지침을 내렸냐면 2009년도에 41만화소 설치한 데가 문제점이 있는 CCTV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한다면 같이 해주겠다. 40개 마을 중에서 8개 마을이 2009년도에 설치했던 마을이 희망해서 8개 마을 20대를 새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것을 폐쇄하고 다시 신설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될 때까지 마을에서 희망을 한다면 보조금 줘서 200만화소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주민마을 회의를 해서 말씀을 잘 드려서 교체될 수 있게 행정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서 전국적으로 명예스러운 일이 나와야지 순창군 지목을 하면서 이런 일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전계수 부의장님과 본 위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거든요. 화소가 낮은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봤을 때 월 4만원 주면서 임대하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문제가 되고, 비용도 발생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해갈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전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셔서 노력을 하셨다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이 1개 마을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임대가 아니고 한달에 전기세 2∼3,000원정도 안하더라고요. 우리가 100만원 주면 자부담이 2대 설치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정도 자기들이 50만원, 60만원 해서 임대료를 안내고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임대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 더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마을에서 임대료를 안내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추진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549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급별로...

그러면 7급, 8급, 9급 몇 분이십니까?

7급 여성비율 32.6%...

아니요. 숫자로 말슴해 주세요.

7급 56명, 8급 52명, 9급 22명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퇴직하실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올해 말입니까?

아니요. 최종 2018년까지 6급에서 퇴직하실 분이 몇 분 계시냐고요?

그 관계는...

그러면 답변만 하세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렸냐면 6급이상 여성공무원 승진계획 해서 2018년까지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죠?

퇴직...

아뇨, 여성친화도시 건설 양성평등 이 내용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여성공무원 6급을 50%이상 확대한다고 그 계획 누가 세우셨어요? 몰라요?

그 관계는...

모르십니까?

저희들이 안 세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행정과장도 모르게 이 계획을 세워요.

협의를 해서 세웠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는 기획실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한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과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직렬 배분하고 그런 것은 행정과에서 하셔야 되고, 조직운영 자체적인 문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했고,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공무원 약 43%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들 단계적으로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주민행복과에서 아마 행정과와 상의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올라온 거예요.

행정과 소관 맞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6급이상 여성공무원들을 2018년도까지 50%가지 확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7급, 8급, 9급, 숫자를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왜 물어봤냐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알고 계셔야 50% 확대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전혀 모르시고 세웠다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형식적으로 말로만 세워 놓으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채용관계가 있고 사실상 임의적으로 여성, 남성 비율을 바꾸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이 그렇게 돼서 지적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이로 봐서는 행정 9급 10명중에 8명이 여성분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채용관계가 있고 그럴 적에 추이로 봐서 여성공무원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 군수님 공약사업 핵심사업이에요. 핵심사업을 주무과장이 모른다면 군수님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능력있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면 50%에 국한되지 말고, 능력대로 뽑아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체도 행정과장님과 대화를 하다보면 이 50% 자체도 지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숫자로만 세워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도 세워서 그것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퇴직하신 공무원, 신규 승진할 공무원들 이미 다 파악하셨어야 돼요.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물론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서 올 수는 없어요. 다만 예상부분 되는 것은 조금 파악해서 오셔야죠. 주무과장인데, 남자 공무원이 몇 명인가, 여자 공무원이 몇 명인가 정도는 파악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직급별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해 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준비를 안했다는 거예요.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여직원 한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구요.

시간제 4시간 근무로 뽑은 공무원입니다.

거기에 여직원을 배치하시려면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직원 10명이상 있죠?

예.

여자 샤워실, 화장실도 없고, 여자 휴게실도 없고, 그런 곳에 여직원을 배치해 놓고 혹시 사고가 났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원이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결원이 있어서 운전직으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한 것 같은데, 환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감안해서 다음 인사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자 분들이 쓰레기를 분리하시고, 샤워도 많이 하고, 쉬어야 되거든요. 여직원 혼자 있으면 조금 민망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 결과보고서를 보면 교육성과에 타시군 우수사례 소개를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다양한 역할을 인식하고,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검토하는 계기가 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것을 교육해서 우수사례를 도출시켰습니까?

...

미처 준비가 안 됐나요? 본 위원이 항상 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의회에다 보고하는 보고서에 말장난하지 말라고 항상 그래요. 여기에다 쓴 말은 보고서로 위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어떤 각도로 의원이 질문을 하더라도 다 답변할 수 있고, 그리고 의회에다 보고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서 이 안에 주요 모토가 무엇인가, 모티부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보고서를 의회에다 보고한다든가 자료제출를 하셔야지 우수사례를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해서 자체에 역량교육이라는 것이 강사 인건비 100만원 줘서 몇 시간 강의하는 것이 소귀에 경읽기였어요. 그렇게 해 놓고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육관계를 강사초빙하고,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은 타 사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듣고, 사실상 접목하고 여기에 실행을 해야 할 방향 같은 것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인데 꼭 짚어서 사례를 접목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인식교육 관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솔직히 시인을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더 문제 삼지 않겠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쓰는 돈이 2억 4,000만원이나 되거든요. 사실 순창군에 의식개혁이나 선진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커요. 선진국 같은데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에 출범할 때 상당히 큰 꿈을 갖고 했는데, 지금 용두사미가 되어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에부터 소홀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육을 할 때도 단 한 시간이라도 하든, 얼마를 하든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성과 두 번째 보면 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비교 설명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

교육성과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를 비교설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주민자치회 역할과 기능을 인식시킨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차이가 뭐예요.

...

자료를 여기에서 파악하셔서 보고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답변 못하겠으면 감사 마지막 날로 미루어 줄까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운영관계를 하는 것이 위원회이고, 주민자치회는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관계를 의결해주는 모임이라고...

충분한 대답은 되지 못하고, 말씀 그대로 한다면 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이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성과에서 두 회를 비교 한다고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다시한번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것을 한번 정도 숙지를 해서 이 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금후계획에 지역발전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 추진 클린순창 만들기 사업, 시가지 환경정비, 빈농약병 수거, 금후계획이 아니라 지금 기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회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병도 다 수거해가고 시가지 정비라든가 그런 것 다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럼 금후계획이 아니에요.

빠진데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드웨어쪽 뿐이 없어요.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것이 소프트웨어인데, 주민위원회들이 주민위원들 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정의를 내려서 말하라면 답변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순창군민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첨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역할을 다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드웨어적인 청소를 한다든가, 빈농약병 수거라든가 그런 것도 좋지만 하드웨어적인 그 사람들에 역량강화사업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좀 전에 역량강화 사업이 말장난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타시도에 예를 들지 말고, 의회에서 본 위원이 항상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벤치마킹은 2등이다. 퓨처마킹을 해라고 했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됐든 우리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세워라. 그것이 의회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서 등 제출을 할 때는 가지 수 늘리지 말고, 단 두 가지가 됐든, 세 가지가 됐든, 내용이 알차고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어떤 각도로 의회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줬으면 하고, 그런 보고서를 만듬으로 그 업무에 질이 높아지고 업무에 질이 높아짐으로 수혜혜택을 주민이 본다. 그것을 의식하시고, 행정과장님이 나름대로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행정과장 직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 더 신경 써서 잘 하시면 전지전능한 과장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쪽에 주 업무에 외에 적인 것도 신경을 더 써서 무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년에 공무원 한마음다짐 행사실시 했습니까?

공무원 한마음다짐 행사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사실상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떻게 했냐면 실과하고 담당 읍면과 일손돕기 관계와 등산로정비 한 다음에 식사 후 읍면과 담당 직원들하고 간단히 단합행사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한마음다짐 행사 자체는 하지는 않고, 3,600만원 예산은 다 소진을 했다는 얘기죠?

1,900만원정도 쓰고, 나머지 삭감을 했습니다.

3,6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중에 1,900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삭감시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쭉 점검을 해 봤는데, 각 면하고 실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과하고 면하고 해서 오전에 노력봉사하고 오후에는 점심식사하고 계속 술자리로 하는 것으로...

술자리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거의 다 그런 형식으로 이것이 되어 있더라구요. 과별 면에 나가서 노력봉사 오전에 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러고 들어와서 오후 내내 그 자리가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 한마음다짐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체육경기나 공무원 화합 한마당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방향을 엉뚱한 대로 돌려서 물론 노력봉사하는 것 좋아요. 노력봉사를 해서 군민들한테 일손을 덜어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부분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올해 못한 이유는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시기에 노인 어르신들 단합대회도 있었고, 이장님들 체육대회도 있었고, 여러 단합행사가 겹치고, 메르스 관계도 올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이 농번기 관계가 겹치고, 저희들이 가서 하루 날 받아서 몇 년전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모여서 단합행사 하면서 그렇게 할 입장이 안 되더라. 그래서 축소를 시키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시켜줘서 거기에 맞게끔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는데 취지가 살려내지 못했다. 그런 지적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올해 안했으니까 한번 봐서 내년에는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내실있는 조직체계 구축 직제를 1실 10과 2직속, 3사업소, 11읍면, 1의회라고 명시를 시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은 의회를 어떤 조직으로 봅니까?

하나에 의결기관이고, 집행에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된 대외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으로 봐야죠?

예.

그런데 왜 여기에다 행정이 관장하는 부서 같이 넣었습니까?

전체 정원관계라든가 직제관계가 있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 발상부터 의회가 군청에 산하기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발상입니다. 물론 인사권은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데려오지만, 오고 나서부터는 별도 기관입니다. 절대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정원관리는 저희가 있으니까...

의회는 행정기관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산하기관만 넣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 고치세요. 발상자체부터 잘못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여기를 보니까 전체 공무원 숫자를 표시했는데, 만약 의회를 빼면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해야죠.

의회사무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가 아니라, 의회는 빼라 이겁니다. 의회관리를 의장이 해야지 군수가 해요. 의회사무과는 반절짜리 자치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원래는 별도 의회직을 새로 신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 권한을 안 줍니다. 주다보면 자기들 힘이 빠지니까 그러다보니까 반쪽짜리 자치단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산하조직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장과 의사계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려고 해요. 의회사무과장은 간부회의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간부회의 들어가는 안 됩니다. 의회사무과장이 집행부 간부예요. 거기는 집행부 간부들이 참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 의회사무과장이 거기를 왜 들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와 완전 단절된 상태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분할 부분은 해야 된다. 회의 주재는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장도 같이 참여해서 해야겠네요.

그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발상자체가 잘 못된 거예요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산하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표기는 쓰지 마세요. 본 위원장이 1대 때부터 이 부분을 제기해서 들어왔는데, 안돼서 업무보고때 본 위원장이 제기를 한번 했어요. 없어졌는데, 이것이 또 들어왔네요. 발상 바꾸세요. 의회는 의회예요. 의회는 의장이 책임 짓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집행부 장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의회 독립관계가 그렇게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정부 방침상 사실상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죠. 직제가...

다만, 의회직이 따로 없으니까 인사때 서로 의장 의결을 얻어서 집행부 군수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하조직은 아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보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이런 발상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에 앞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곤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손주영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이정주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김성엽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상황, &‘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4개 계, 정원 15명에, 현원 15명,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관련 사회단체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순창군지부와, 모범운전자회 순창군지부, 2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95쪽 금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98억 8,600만원 대비, 69%인 68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율이 높지 않는 관계로 주요 미집행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잔액으로서, 11월중 추가신청을 받아 12월중 집행계획입니다. 단독주택도시가스 보급사업비 2억 7,000만원은 경천지구 공급관로 공사가 이번 달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정산 후 12월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사업비 2억 8,000만원은 풍산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금년 내 집행이 되겠습니다.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억 2,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금년 결산추경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계속 해서 96쪽 공공근로사업비 6,800백만원은 매월 인건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비 1억 4,500만원은 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 및 사업개발지원 예산으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 사업비 6억 2,400만원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예산으로써, 금년 말까지 사용분을 집행하고, 잔액은 명시이월로 통해 내년도에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사업비 1억 1,500만원은 시설계를 완료함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2월 중순이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정비보호구역 정비 사업비 2억 4,10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기 설치운영 되는 시스템과 호환성 검토 및 설계용역 후 명시이월 하여 내년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벽지노선손실보상금 3억 7,500만원과 적자노선지원금 1억 2,400만원은 매월 또는, 상하반기 집행되는 사업으로 12월말까지 집행이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여우리군 이미지를 높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의 화장실, 주방시설 개보수 및 그릇교체, 장비교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총 2억원으로, 본예산 1억원, 2회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과 7월에 희망자를 모집하여 19개 업소를 완료하였고, 2개 업체는 진행 중이며, 예산잔액분에 대해 11월 25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12월중 집행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순창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에 문화와 관광자원을 접목시켜, 외부소비자의 유인과 우리지역 좋은 농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시장일에 관광객 등과 함께하는 어울림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관내 주요사회단체 임직원, 공직자 등의 참여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찾아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광객과 함께하는 토요시장을 3회 개최하면서, 계절별 농산물을 판매한 바 있으며, 이번 달 26일 장날에도 JTV와 상인에 주관으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의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지원을 통해 가스 사고를 예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LPG호스와 연결된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총2,226가구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521가구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11월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농공단지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 관내 공장은 136개 업체이며 식품제조가 85개 업체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쌍암농공단지에 주식회사 앤앤비 혼합음료 공장이 가동 중이고 영농조합법인 가인과 유한회사인 혁신엔지니어링과 함께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풍산제2농공단지는 주식회사 한보요업이 공장 신축을 완료하였고 주식회사 위버텍스타일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하여 수정바이오팜, 주식회사 신우산기 등을 방문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소모홀딩스앤테크놀러지와 씨앤엠 주식회사간 양도양수를 추진하고 주식회사 한보요업 등에 지급할 투자보조금 25억원과 쌍암농공단지 보완공사비 15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치 타킷 기업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2쪽, 중소기업 운영 지원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편익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기업안정 경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에 공장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은 5억원 한도, 운영자금은 3억원 한도로 최대 8억원까지 협약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년 4%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이차보전사업으로 16개 업체에 이자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가, 복지, 위생시설, 환풍기, 집중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업체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풍산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유치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구유입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12년 말부터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116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습니다. 이 단지는 3개 블록으로 조성하였으며, 1개 블록은 주식회사 한보요업이 공장건축을 완료하였고 또 다른 1개 블록은 주식회사 위버텍스타일에서 우리 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설계중입니다. 남은 1개 블록은 주식회사 한국씨엔티에서 기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입주업종을 조기 결정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인계농공단지 개보수 공사입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공사비 1억 8,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농공단지 법면에 개비온옹벽, 식생매트 설치공사를 하고 도로 아스콘 재포장을 하였고 단지 안내표지석을 이설 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 실업자등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과 소득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8개소와 마을기업이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250여명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재화&middot서비스의 생산&middot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하는 기업으로서 8개 기업에 약 110명,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자립기반구축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8개 기업에 약 6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수익창출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적이 미비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한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은 1차 장류축제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고, 11월 초부터 11개 읍면 취약계층 11가구를 선정, 기업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한 집수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청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에 연간 79명, 청년취업 2000사업 및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 사업에 20개 기업에 30명 등 인건비 지원과 동시에 실업자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5개소에 2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화 또는 사업화하여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야생갓 꽃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5월 3일 갓꽃 축제를 추진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 및 공공시설물 담장에 마을 특색에 맞는 벽화그리기사업, 마을경관조성을 위한 철쭉 길 조성을 추진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마을 경관을 개선하였고, 특히 지역 여성들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매듭 기능전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장류축제를 통한 체험 및 판매를 하여 소득을 올리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교통흐름 방해요소를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과 교통관련 기관의 건의요청에 의하여, 반사경, 과속방지턱과 버스승강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교육당국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도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터미널사거리에 불법주정차와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단속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이후에 발생한 추가 소요분에 대해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대중교통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우리군 지역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에 대한 손실적보상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내용입니다. 주요 지원사항은 농어촌버스회사에 대한 벽지노선운행 적자분과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마을택시운영 손실보상금 등입니다. 이러한 보상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회사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차조사용역을 통하여 각 지원 항목별로, 매월 매분기중 운행자료를 분석하여 지원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운용에 따른 손실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여, 과다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 선진화 사업입니다. 교통관련 법규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함께 지키는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대주민홍보와 단속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륜차와, 건설기계 등을 합하여 16,478대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 자동차관련 법규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를 매월 1회 이상하고 있으며,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도와 홍보는 어렵지 않으나, 단속은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하지만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만 빼고, 13개 시군 청소년통합 택시 그 사업 올해 시행 했죠?

, 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중&middot고등학교 택시...

청소년통합이라고 하니까, 중&middot고등학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군 단위는 무주, 임실, 고창, 장수, 진안, 그 지역은 우리 지역 못지않게 교통이 우리와 비슷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13개 시군중에 시는 별로 먼 거리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군 단위를 비교해 보면 순창군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신 것인지, 어쩐지 600만원 사업신청을 했고, 무주군만 봐도 2억 6,800만원을 보조신청을 해서 중&middot고등학생 택시 운행을 하는 보조사업을 했어요. 고창군 같은데도 1억 5,600만원, 장수군 적게 한데가 4,800만원, 시 단위는 교통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시 단위는 김제시 2,200만원 제일 작고 그런 순창군은 1,2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대상을 선정할 때 교육청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 군이 보조금 적게 받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이 시행을 했는데, 특별히 순창군만, 교육청에서 자료를 안 줘서 그런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당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학교쪽으로 공문을 보내고, 자료를 받아서 수요를 판단해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당 파트를 찾아가서 요구를 하면 더 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 됐죠?

적극 노력을 못했다는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교육청 서두르지 않아서 불이익을 봤다는 것은 정말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유리하는 입장으로 설명하고, 해당사항을 자세히 조사해서 형편이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적어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게 철저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해서 문제점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지난번 발언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시장에 만들어진 이례로 시장에 기능이라는 것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관리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해야 해서 그간에 두 달동안 장옥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장옥은 순대촌, 어물전, 일반장옥, 그리고 농협 앞에 있는 상가족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매 장마다 가서 실질적으로 점포를 그 사람이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사용료 문제, 전기료 문제, 불법개조 관계, 우리 조례하고 상반된 문제, 저희 군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기준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용 허가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허가 받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원칙과 그리고 허가 없이 함부로 불법개조하는 것과 그리고 전대를 절대 못해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방향, 장기적으로 검토 할 사항은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라고 들어 주십시오. 기존에 장옥이 도로 쪽에 나와 있는 것은 상설시장 기능으로 보입니다. 안쪽에는 전통시장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해서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에 계약만기가 돼서 다시 재계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 개정 돼야, 지금 현 조례로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점포를 1인 몇 점포 소유를 제안이 되어 있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입법예고 해 놨으면 올해 12월 안에 그것이 새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당히 이 문제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당장에 이것을 한다면 그 동안 기득권에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전부 계고장을 발급했습니다. 일단 우리에 의지를 지키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인근 시장이라든가, 그런 인근시군에 관련되는 데를 보니까 특례조항을 줘서 기존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전대해서 하는 사람들을 기간 유해를 주는 것도 저희들이 잡고 있어요. 가까이 하동군 같은 경우도 저희 군과 형편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구상하는 것을 알아서 이번 특위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다음 연초가 되면 임시회 때라도 추진하고, 기존에 있는 재계약 문제는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점포수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이 점포수 제한을 두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로는 점포수를 제한을 둘 수 없는 조례지 않습니까, 서둘러서 조례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거 아니냐?

조례개정 늦은 것은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개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상세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두 달간 저희 직원들이 매 장마다 전 점포를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명확한 사용허가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되도록 단기적으로 준비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안이 마련되면 조례개정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했는데, 순창에 빈장옥이 몇 칸이나 됩니까?

장옥 총 180동, 점포 150개가 됩니다. 그런데 개장이 안 된 것이 24개입니다.

순창 전통시장 가동률을 높여 빈장옥이 계약후 활용이 일정이 없으면 해지해서 회수를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다방도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다른 곳에 안한 것을 해보자. 다문화가정에다 지원한 것이 1년 10억원정도 되고, 행정과에서 3억원정도 지원해서 1년에 다문화가정에다 14억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돈만 쏟아 부었지 실적이 타군하고 똑같으니까 거의 미비하고 없어요. TV나 매스컴에서 자꾸 방송되는데 부산, 전주 그 일원에서는 다문화가정에서 이색음색을 시장에서 소개하잖아요. 빈장옥을 그 사람들한테 일정기간을 무상으로 빌려줘요. 모국에 특별한 대표음식을 거기서 조리에서 팔 수 있게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어려운 경제문제도 해소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거의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소득을 꽤 할 수도 있고 우리 군민들은 거기 이색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도랑치고 가지잡자 이 말이에요. 획기적인 것은 하지 않고, 안된다고 해서 비어놓고 전대를 한다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데 뒷짐만 지고 있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에다 말장난해서 뭐라고 복잡하게 써놓았는데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왜 못 세우느냐, 다문화가정에서도 음식솜씨 있는 사람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월남쌈이라든가, 쌀국수 등등 몽골음식,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지역경제과에서는 한번 해 본적이 없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개정 안에...

조례, 조례 하시지 마세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은 조례도 없는 것을 하면 무슨 조례, 조례예요. 여기에서는 이것만 얘기해요. 좌우간 빈장옥 활용방안은 면밀히 검토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빈장옥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이 자생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계기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지원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순창사람들이 순대가 특화되어 있지만 거기에다 나라마다 장옥 하나씩 무상으로 빌려줘요. 조례 바꾸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순창군민이 세계 각 국에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담양도 없고, 남원도 없잖아요. 그런데 순창가면 월남사람이 와서 월남쌈을 하네, 쌀국수를 하네, 특이한 것을 한다고 하면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검토하십시오.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예, 아니라고만 대답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검토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고 실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 따지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원을 세웠다가 2차 추경에 1억원을 더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98페이지 예산서 쪽수를 보면 본예산 124페이지라고 나와 있어요. 본예산 124페이지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예요. 의회에다 보고한 것 한번씩 더 점검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보면 없는 백지를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뭣이 있는지 본예산 124페이지를 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예요. 그런 것도 하나 점검하지 않고 의회에다 보고하고 그때그때 언 발에 오줌 싼 식에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말에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실수라고 해요.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보면 이것을 당초에 가장 심도있게 다룬 사람이 본 위원이에요. 그런데 음식점 하나만 거의 지원하고 있죠. 하도 의원들이 어필하니까 일부 장비를 한두가지 지원한데가 있는데, 1차 추경을 해서 2억원으로 1억원을 늘려놨는데 집행액이 41% 8,300만원뿐이 안 했죠? 그런데 나중에 계획서를 보니까 금년 안에 소진할 수 있다. 이것이 막바지 다달아서 소진을 하면 계획이나 실적에 급급해서 하다보면 효율이 미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상공인 정의에 보면 여기에도 쓰여져 있네요. 상시 근로자 5인미만, 3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동종 사업 3년이상 계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그렇게 되어 있지 음식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음식점 하나로 국한하고 있어요. 군수가 그렇게 시킨다고 해서 군수 의도가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순창군이 획기적으로 나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보니까 군내에 상공인에 정의에 해서 보면 2,000업체가 됩니다. 당초에 이렇게 했던 것은 지역인 업체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다 지원해주기 어려우니까 관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음식점이랄지 관광하고 연결된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에 방향을 두고 원래 조례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나도 소상공인이다 해서 여러 가지 업종들이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전라북도 파악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다른 데도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진안군 경우 금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됐고, 다른 자치단체는 직접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부 이자지원이나 융자를 해서 해주고 있지 그나마 저희 군은 운영은 1,000만원 방향설정을 하지만 다른 군보다는 앞서간다. 그리고 그 방향이 외부에서 온 우리 지역민이 아닌 사람들하고 지역하고 만나지는 요소들, 주로 음식점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화쪽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이 돼서 조례내용하고는 조금 달리 운영되고 있는 내용인데, 취지는 맞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 때는 본 위원이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타이틀을 달자고 했어요. 읍장으로 계시는 오수환 과장께서 이 조례할 때 담당 과장이었는데, 당초에는 얼마 지원하자고 한지 알아요. 1가구당 5,000만원 지원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다익선으로 나누어서 여러 사람 소상공인 할머니하고 며느리가 하는 국수집도 지원해주고, 남편이 자장면 만들고, 각시가 들고 배달하는 자장면집도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을 지원하자고 줄여 줄여서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0만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일단 조례를 만들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해서 요식업만 지원한다. 어디가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아니고, 요식업인 지원조례로 타이틀을 바꿔야죠. 앞으로는 조례에 없는 일하다가 하면 이것을 냉정하게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식업만 하고 싶으면 조례 타이틀을 바꾸십시오. 순창군 예산액 3,000억원 중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액은 600억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불과 몇 억원이에요. 거의 300대 1정도 뿐이 안 돼요. 순창군이 전부 농민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농민이 대다수지만 순창군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요식업, 관광사업을 지금 순창군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식업에다 몇 년동안 이제까지 지원을 그렇게 했지만 괄목한 성과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타지역에서 하지 않는 순창군만 직접 지원을 하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없잖아요. 남이 안하는 것은 우리는 더 많은 수혜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많이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 순창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지역경제과 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이라 하면 진짜 헐 벌고 굶주리고, 본 위원이 직접 거론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자장면 집 하나 있죠, 거기는 사장이 배달을 하던데 그런 데는 가서 오래하고 역사가 있으니까 집 좀 고치고 깨끗이 하지 그래요. 돈이 없어요. 그런 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엉뚱한 데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행정절차를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무슨 50% 지원해요. 절차를 간소화 해서 찾아가는 행정, 맨날 말만 하잖아요.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진짜 찾아가는 행정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됐으면, 그쪽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순창전통시장 그런 데도 다문화가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해 주려면 좀 전에 그런 방법도 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

순창군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터미널 사거리, 하나로마트 앞에 사고가 다발 지역이지만 지금 당장 나가서 보면 군청 옆에 도로가 양면 주차 됐어도 단한번도 단속한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거기는 군청에서 차 나오지, 옛날 옥천목욕탕 쪽에 차 나오지, 본 위원도 몇 번 차 부딪칠뻔 했거든요. 양면 주차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신경써 본적 있습니까? 사회 이슈만 되어야 꼭 거기만 다룹니까, 우리 코앞에 있는 도로는 누더기에다. 누더기도 그런 누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양면 주차까지 다 시켜놓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조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점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단속을 해야 하지만, 여건이 장기주차라든가 그런 아니고는 잠깐 주차한 것을 일일이 단속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순창군에 양면 주차가 상시되고 있는 좁은 이면도로는 여기뿐이 없어요.

단속하지만, 주민이 스스로 지켜주고 참여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니까 계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저희 직원이 계속 돌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도 못 봤어요. 6년동안 계도한 적 한번도 본 적도 없고, 거기에 CCTV 설치해요.

앞으로 CCTV는 저희들이 확대를 할 것이고, 관용 주차장도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갈 공간을 만들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면도로도 양면 주차를 시켜가지고 위험한데, 그런 데는 아니고 이슈 되고 문제가 되는 데만 해서 CCTV 설치하네, 어떻게 하네, 그런 말장난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끝나고 나서 다음부터 이면도로 단속 안하면 계속 관계 계장 불러서 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코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것은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 추진, 추진상황 쌍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도 변경승인 및 입주업종추가 금속가공, 기타기계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자 승인을 받고, 도지사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업종변경 한번이라고 상의해 본적 있습니까?

그 점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 그 기업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는 애초에 안 된다. 거기는 이런 것, 이런 것만 된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금속가공, 기타기계 들어 있네, 우리는 대의기관이에요. 우리 주민들하고 접해서 거기에다 영입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다 큰 공적을 우리 동료 위원이 세웠잖아요. 우리가 첨병이 될 수도 있는데, 의회에 와서 사전에 상의 한번도 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을 통해서 도에 신청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보면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에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밑에 (기계 및 가구 제외) 그렇게 해 놨죠?

예.

가구는 제외한다고 두 번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도지사가 공고한 거예요. 두 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금속가공, 기타기계를 넣고 여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넣은 것은 뭡니까? 사실 금속가공이 아니라 전자부품을 넣어야죠?

기타기계인데 실질적으로는 CCTV 만든 영상장비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기타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고 써 놨어요. 도지사가 공고를 한 공고문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금속가공, 기타기계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제외라는 말은 도지사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은 제외한다고 쓰여져 있어요.

기타라는 것이 폭넓은 의미가 있는데, 총괄적인 부분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하려고 표기를 했습니다.

언 발에 오줌사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문서화 돼서 이렇게 있는 것을 갖고 멀쩡하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본 위원이 과마다 전부 하는 얘기지만 한번더 검토하고, 본 위원이 그쪽에서 자료 받은 거예요. 쌍암농공단지 관리기본 계획변경 승인 도지사가 공고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위에는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고 써놓고, 여기는 한다고 써 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혼란이 오지 않게 한번정도 간담회때 와서 설명을 한다거나, 그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쌍암농공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소모홀딩스 대신 씨엔엠 주식회사가 들어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순천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것을 추출해서 괴 형태로 만들어서...

전기분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해사업인데요. 전기분해서 알루미늄을 전기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분진 같은 것이 굉장히 나오는데, 식품이나 씨엔티 같은데 영향이 안 미칠까요? 이런 것들도 공장 유치 문제가 아니라 공장을 100개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하고 거기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영입해야지 비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씨엔엠 주식회사 성격을 자세히 모릅니다. 만약에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루미늄 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공해산업이에요. 그런 것이 여기를 들어온다고 하면 언 발에 오줌 싸는 식으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니 유치는 했는데, 그것이 공해산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적더라도 가족들이 이사 와서 순창에 거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순창 경제에 도움이 돼야지 거대한 기업 들어와서 전부 다 기술자들 다 데리고 오고, 경비나 아니면 청소할 사람, 단순노동, 그것만 순창사람 그것도 3분의1만, 나머지 옥과, 담양사람 다 쓰고 그런 것 보조금 몇 십억원씩 줘가면 뭐하러 유치해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이런 회사가 있는데, 본 위원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알 수도 있거든요. 자문도 구해보고, 이런 것 할 때는 꿩 꿔먹은 식으로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하고, 무슨 문제생기면 그때 돼서 죄송합니다. 왜 죄송을 합니까?

기업을 유치하다보면 공장 업종도 굉장히 많고, 규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저희 입주조건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모홀딩스 해서 씨엔엠 들어온다고 한데는 분진이나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환경청하고 해서 적합종으로 판단을 했고, 기업이 들어와서 당초에 들어올 때 얘기한 것하고, 특히 종업원 고용문제, 거주문제, 지역에 협력업체 사용문제, 그런 것들을 전부 100% 저희들이 원한만큼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을 하라는 얘기에요. 크고 작은 일을 사전에 교감을 하면 이렇게 닥쳤을 때 꾸지람을 듣지 않는데, 상의할 때는 전혀 도외시하다가 이렇게 닥쳐서 그때 들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도지사입건도 기어이 물고 늘어지려다 이것 폭넓게 해석했네, 지역경제과에서만 폭넓게 해석을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위법을 하고 있으면서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 있을 때 상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우리가 자문도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있구나 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은 지역경제과다 이거예요. 지금 비단이 기업유치 하나만 가지고 하려면 본 위원이 혼자 날을 샐 정도로 자신있게 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한번정도 상의를 해볼 그런 성의는 없었느냐, 말로만 의회 어찌고 하고 예산, 사업승인 해 줄때만 의회지 그렇지 않고는 흔한 말로 의회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의회가 경시받을 만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같은 지적, 같은 논란이 계속되지 않게 그렇게 똑같은 문제로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고 사전에 상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농공단지 입주가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1단지에 있는 페브릭하고 씨엔티가 면사종류 아닙니까, 큰 기업쪽으로 나름 잘 하고 있더라구요. 그쪽에서 연계해서 직접화 문제도 있고...

전계수 위원입니다.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는 7,200만원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부결시켜서 금년에는 지원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죠?

버스 구입비 말씀이세요.

예, 버스 구입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지원근거가 여객자동차 우수사업법 제50조 제4항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50조 제4항을 보면 낡은 차량에 대체시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3,600만원 책정한 부분은 1대에 3,6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라고 기준을 3,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우리가 12년차 계속 지원을 해줘서 자료상 임순여객 버스를 15대를 우리가 구입을 해 줬습니다.

예.

무슨 근거로 해서 3,600만원 책정을 했습니까?

보조비율은 자치단체 예산형편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전라북도 비슷한 시군에 평균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는 한 버스 인력을 움직이고 있고 고창도 버스 한회사로 움직이고, 부안은 두 개회사가 있고, 남원도 1개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비율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지원이 됐던 것으로...

조례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타시군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을 책정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 한 대에 금액을 1억 1,30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32%해서 3,600만원 잡았는데, 확실한 근거도 없이 조례에 준하지도 않고 타시군에 지원비율을 감안해서 책정했다 그 말씀이시죠?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있으면 형편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대로 지원을 32%를 할 수도 있고, 50% 할 수도 있고, 더 낮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거는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근거가 없으면 작은 액수도 지원을 못하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낡은 챠량 대책에 지원은 할 수 있는데...

32% 그 동안에 시군에서 주는 평균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 집행하는 조례...

조례에 준하기는 하는데 조례에 몇 프로라는 내용만 없을 뿐이지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조례는 분명히 없죠?

몇 프로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기준이 되어 있다면 버스 한 대 구입가격에 32%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금액에 프로수가 명시가 되어 있다라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버스회사에서 버스 한 대당 1억 1,30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알아 봤어요. 25인승 버스구입을 했을 때 얼마를 주면 살수가 있느냐, 모자동차회사에 문의를 해 봤더니 제일 좋은 것이 7,000만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000만원에 살 수 있는 버스를 1억 1,300만원에 산다고 하니까 거기에 32% 기준을 해서 우리가 버스 대당 3,600만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4대를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7,000만원짜리 살 수 있는데 1억 1,300만원 계획을 할 수가 없고...

여기 자료에...

7,000만원이면 혹시 16인승 차량이 아닌지 모르겠고...

25인승...

25인승을 7,000만원에 살 수 있는 차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라면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프로테이즈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타시군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예로 지원해준다면 굳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 순환버스 운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면 약 1일 152회를 운행을 한다고 기준을 잡아놓고 있는데, 연간 72일동안 장날 운행을 한다. 152회 운행하는 것 확인 해 봤습니까?

매번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일단 노선별로 해서 152회 지나가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은 저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죠?

일단 노선을 운영하는데 그 노선이 우리지역에 6∼70개 노선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서 시간차가 있고, 거기를 경위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나온 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노선을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운행 횟수가 87회거든요. 그런데 152회로 운행 횟수를 잡아놓으면 결과적으로 1회 운행하는데 약 3,150원정도 지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87회하고 152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그렇게 날 수가 없다고 보고, 장날만 운행이 되는데 152회하고 87회는 거의 절반정도...

거의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한번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차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절반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버스노선, 운행횟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빼보니까 87회가 나오는데, 여기 올라오는 손실보상액에 대해서 15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표를 보시고, 확인을 하셨나요?

예, 운행노선 버스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임순여객에 15억 5,000만원 지급을 하는데 농어촌손실보상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으로 15억 5,4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2년동안 버스도 15대 사서 주고, 12년동안 지금까지 임순여객에다 지급했던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백억원인데, 그쪽에서는 순창에서 기사 몇 분 채용하는 것, 그 외에는 순창에 전혀 도움을 주는 것이 없거든요. 연간 16억원 기름을 넣으면 순창에서 단 돈 1원도 기름 넣어준 적이 없어요. 매년 임순여객에다 지원을 해주면서도 고맙다는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모한다고 와서 집회하고, 돈을 주면서 너무 저자세로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임순여객회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임순여객은 공용버스고 대중버스입니다. 사실 민간부분에서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에 활용도하고 지금에 활용도 부분이 많은 차이가 발생된 내용으로 그것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93년도나 &’97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때 버스운행하는 노선이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승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선은 적고, 승객은 많으면 버스회사는 당연히 이익이 나는 건데, 그 뒤로 자가용이 생기면서 승객은 줄고 여러 가지 자치가 되면서 마을별로 버스운행을 넣어주라고 하니까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가라고 명령하고, 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30개 안 되는 노선이 60여개 노선으로 늘었습니다. 타는 사람은 줄고, 그렇다보니까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봐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손실보상인데, 그러면 손실보상을 할 때 어떻게 줄 것이냐 실제 손실 받은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줘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하는 요소들이 노선을 정확히 운행을 했으면 몇 키로를 갔고, 몇 명이 탔고, 하는 부분을 산출해서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도나 군이 명령을 해서 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줬으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하고 결과 받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만원 차이까지 정확히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임실군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많이 주고 있고 다른 시군도 보면 그다지 순창에서 운행하는 차가 16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돈을 주는 부분보다 주민들이 시골구석까지 버스가 시간차로 와준다는 것이 주민들과 버스회사 간에 약속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깝지만 지원을 안 해주고, 차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건은 실차용역을 정확하니 조사해서 빠진 부분을 돈을 안주는 방향으로 줄여가야 되고, 그 동안에 노선을 우리 동네까지 와주라고 했던 부분을 이제는 불필요한 노선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순여객회사도 24인승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몇 명 안타는 노선은 소형버스로 운행을 해줘서 비용을 줄이고, 큰 버스는 먼 거리 순창에서 쌍치를 갔다거나 그런 데는 사람이 많이 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저희가 회사 측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 상의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헛돈이 지급되지 않도록 저희 과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신경을 쓰고,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또한 고용하고 있는 기사 분들이나 연료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주유소에서 버스기름을 넣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버스운행을 성실하게 해주고, 저희들 속이지 말도록 회사를 다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류문제도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절감차원에서 임실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순창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16대에 대해서 순창에서 넣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요구하시고 보면 임순여객 현재 자산이 16억 8,000만원인데, 순창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15억 5,000만원, 임실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21억원정도 결과적으로 보면 임실하고 순창하고 두 군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거의 운행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굳이 우리가 임순여객에 끌려다니면서 작년에 13억원인데 15억원으로 올랐습니까, 매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다보면 20억원이상 우리도 지원을 안 해주라는 법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꼭 이렇게 끌려 다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는 방법도 연구도 해보시고 순창군민이 교통편의 혜택을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연구를 해서 정말 내실있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최대한 헛돈이 안나가도록 하고, 주민들이 사실 과도하게 버스운행 노선을 많이 요구한 것도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보상을 적게 주는 방안, 주민불편이 없는 방안을 갖춰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만 더 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임순여객에 15억 5,000만원 벽지노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총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 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몇 프로예요?

운영비가 인건비, 유지보수수리비, 기타보상 1년에 50억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돈은 적자입니다. 운영비 62억원이 됐어요. 급여 26억원, 기름 값 16억원, 기타 수리비 등 10억원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단기 순손실이 있어서 이해가 안돼서 말이 되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버스회사라든지 사무실, 주차장 기본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 사업가도 아니고, 자본감치가 되면 손들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공용버스라든가 그런 부분 생각은 해보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금년 8월에 전라남도에서 전시군 공용버스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시군별로 100억원씩 들어간답니다. 곡성군, 구례군 등 네 군데가 도에서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해봤어요. 1년에 76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포기를... (청취불능- 마이크 사용하지 않음) 곡성군 경우 초기에 76억원 들어가고 매년 들어가는 돈이 보조금 주는 것보다 5억원정도씩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곡성군이 1,000원 버스로 한번 하자. 현재 이 계획으로 가는 것 같아요. 1,000원 버스로 전부 주고 차액 보조를 주는데 차액만 주는 것이 2억 7∼8,000만원정도 계산하는 것을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군이 우리 군하고 인구라든가 노선수가 비슷해요. 일단 참고는 하는데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는 돈이지만 노선을 아예 없애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15억 5,000만원 주고 버스 사주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버스요금을 안낸 것은 아니거든요. 버스요금을 내고 타요. 어차피 공용버스 만들어서 공짜로 운행해버리면 됩니다. 돈이 비록 돈이 더 들어가도 군민들한테 그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초기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면허 기준이 있더라구요. 차도 몇 대이상 되어야 되고, 주차장, 중간주차장, 간이주차장...

그러다보면 오히려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도 볼 수 있고, 또 자가용도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군내버스 타고 다니면 공짜데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자가용 갖고 다니겠어요.

저희 군 환경하고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꼭 대중교통이라는 그런 이미지 하나 가지고 지금 끌려 다니는 그런 현상인데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나, 자치단체나, 대한민국은 보조천국입니다.

6대때부터 줄기차게 순창군 운송주식회사를 만들자고 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버스노선 때문에 그래요. 노선이 군수가 내준 노선, 자기들이 전북여객에서 산 노선, 그 두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군수가 내준 노선은 우리가 회수해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전북여객으로부터 산 노선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노선문제 때문에 순창 주식회사를 못 만든 거예요. 노선만 사가지고 백억원 들든 만들어 놓으면 1년에 15억원 넘게 지원해주는 것을 순창 주식회사 본사에는 1년 4억원 지원하고, 나머지 읍면에는 유등 같이 작은 데는 8,000만원, 쌍치&middot복흥 큰 데는 1억 2,000만원 1년에 지원해주면 한달에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을버스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됩니다. 거기서 돈을 들어부으면 우리가 무슨 이권이 있냐면 그것은 순창으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동료 위원들이 다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얼마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창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고창은 1개 군에 버스회사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임순여객은 두 개 군에 버스회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보다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임순여객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력은 해보지도 않고, 70억원이 되네, 어찌네, 70억원 가지고 따져볼까요. 70억원이면 순창군 인구가 3만명이면 1인당 23만원이에요. 실거주자 25,000명 거기서 버스이용자 빼고, 12,500명이 70억원으로 나누면 1년에 월 56,000원정도씩 택시비나 운송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8,000원 택시 일곱 번씩 한달에 타고 다녀요. 그렇게 택시회사 돈 벌지, 지역경제 유발되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진짜 문제가 무언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언저리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버스노선 우리끼리 한 말이 있습니다. 계속 임순여객을 쪼이다보면 넌더리나서 순창쪽 노선 팔아 버리면 우리 사서 순창주식회사를 만들자고 그런 소리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순창운송주식회사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들건 그것은 순창으로 씁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라도 임순여객에다 준 것은 거의 임실 경기에 도움이 되거나, 그 사람 개인에 도움이 되지 순창 경제는 거기 소속되어 있는 운전자 14명 월급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없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14명은 다른 곳 가도 그 월급 다 받아요. 그런 논리로만 자꾸 계산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좀 전에 동료 위원들이 계속 줄기차게 하는 말이 임순여객이 순창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 가지고 말을 자꾸 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과죠 맞는 것 아니에요?

과에 의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살리고 속으로는 다른 지역을 살려고 주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입요청을 보시면 지역 업체에다 구입을 안 하고, 타지역 업체에다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장통에 가서 순대 한그릇 먹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경제 됩니까, 몇 천만원 타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쌍암농공단지 공사 자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쌍암이 아니라 풍산 임산입니다.

대진석재는 저희 지역이고, 규정에서 장애인 업체라든가 그런 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시멘트 제품이 순창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100%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하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품질관리계획서라고 아세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 봤습니다.

공사발주가 되면 500억원이상이면 품질관리계획서, 5억원이상은 품질시험계획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승인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하셨죠?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 앞전 분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품질시험계획서인데 품질관리계획서라고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어요. 도대체 행정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품질관리계획서하고 품질시험계획서하고는 기술자 배치부터 시험기구부터 다 다릅니다.

자료보니까 앞에가 계획서고, 다섯장 넘기니까 품질시험계획서 따로 있습니다.

앞에 계획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보고하지,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따졌을 때 뒷장 보고 합니까?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품질관리계획서인지, 품질시험계획서인지, 이것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 왔을 때 좀 전에 말하듯이 이것이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확인을 하셔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현장에 가셔서 품질이 적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요. 다음부터는 공사가 발주되시면 꼭 이것을 받아서 공사감독 확인을 받아서 품질관리 절차가 건규법 제90조에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군 중기지방지정 계획에 몇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250억원 특화단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화농공단지 사업은 교통안전 순창재래시장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하고 교통행정, 안전 기본계획요?

예.

세가지 사업을 합쳐서 들어간 것 가요?

저희 과로해서 세 가지가 단일사업으로...

다른 뜻이 아니라 방금 조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에 가장 큰 힘을 쓰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농공단지 외에는 특별하게 중장기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개발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고, 말씀을 듣다보니까 걱정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임순여객에서 파업을 했을 때 운영대책을 세우신 것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예견이 될 때 그때 계획을 세우고 일단은 매뉴얼은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 사실 몇 시간전까지 파업이 진행되다가 군 입장을 자꾸 듣고자 했는데, 군에서는 강력하게 회사문제지 왜 우리한테 돈 요구를 기대냐 하는 식으로 강하게 저희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부 다 되는데 저희 순창 때문에 못해서 도경에서 경찰병령까지 이쪽으로 임순여객으로 데려 올라고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회사가 노사관계 협상하는 문제여서 군에서는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해서 화 직전을 면했는데 그때 공고를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에 말은 기본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파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운영계획은 세워 놓으셔야 주민들이 피해를 안입을 것 같아요. 계획을 한번 세워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때도 관광버스 대절시켜서 했습니다만, 다행히 파국은 안 갔습니다. 계획 세워 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전통시장이 순창, 동계, 복흥, 순창은 굉장히 시장규모가 크고, 동계나 복흥은 아주 규모적은 시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창시장은 장옥장비나 이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해서 운영만 잘 하면 되는데, 동계나 복흥은 혹시 가보셨습니까?

시장에 일부러 장을 보러 가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다보니까 지나가면서 시장 위치는 알고, 주변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다보니까 가봤어요.

조금 하다보니까 가봤습니다. 아무튼 그쪽을 들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가봤냐고요?

지역경제과장이 돼서 동계는 가봤고, 복흥은 병원을 가면서 가봤습니다.

안 가봤죠?

복흥 가봤습니다.

이렇게 타이틀까지 내서 어떻게 활성화 추진해야겠다. 하는 내용을 내면서 그 현장도 확인을 안 해본신분이 지역경제과장이에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안 가봤습니다.

복흥, 동계 가봤습니다.

순창시장은 빼고, 가보니까 느낌이 어떻든가요?

시장기능은 상실이 다 됐어요. 폐쇄를 해야 하지 않냐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주변경관이 어떻든가요?

주변경관 형편 없습니다.

시장이 오히려 주변경관을 더 헤치고, 혐오시설 같이 보이죠. 그런 느낌이 안 들었다면 그것은 안 본겁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계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 1931년에 만들어졌고, 중간에 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일부 점포도 만들어 주고는 했지만, 그 의도에 맞지 않게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종례 적으로 시장을 폐쇄해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 그것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폐쇄를 하든 유지를 하든, 유지를 하려면 뭔가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고, 아니면 폐쇄를 하고 그 땅을 다른 방도로 활용을 있도록 하든가 특단에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순창군에 예비 사회적기업 8군데, 마을기업 8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본 위원장이 아직은 어떤 확인을 못했으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표명을 않겠습니다. 다만 순창군 마을기업 8군데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8개 중에서 복흥에 있는 동서마을이 슬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상운영이 잘 된 것을 얘기를 해야겠지만, 나름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8개 기업중에 7개 기업은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 기업은 이 사업이 종료 된가 동시에 한번도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한번도 그 뜻에 맞게 운영을 안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지금 끝난지 3년정도 됐는데, 그러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죠?

여러 가지 거기 마을에서는 폐수처리공사 때문에 지연됐다. 어쩐다 하는 얘기를 갖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계속 공모사업으로 하지만 도에서 확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실적이 없으니까 도에서 인정을 못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회생을 시키려고 보도화사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지난 달에 경제통상위원회에서 와서 컨설팅을 해주고 갔습니다.

무슨 사업을 신청해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와서 컨설팅을 해주더라구요.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봤을 때 도 부서에서다 이런 회사를 다시한번 기회를 주자 의견을 내겠다. 그런 얘기를 해줘서 일단 저희들은 마을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개 기업을 쭉 놓고 보면 7개 기업이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개 부분이 지금 운영이 안된 데가 마을회예요. 영농조합법인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조합원을 형성해 투자해서 만든 조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도 되어 있고,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회입니다. 마을회에서 자금만 받아간 것이지, 당연히 운영 안하죠. 그리고 관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여기 동서마을회로 이름은 되어 있는데 인격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는데 이름이 마을회로 되어 있답니다.

언제부터요?

최초부터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을회로 되어 있어요?

마을회라는 이름만 그렇지, 법인격은 영농조합법인으로 했답니다. 법인 이름자체가 마을회 되어 있답니다.

아니에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거기는 절대 영농조합법인으로 어떤 구성체가 되어서 사업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당초에 품목 자체가 선정이 잘못 됐습니다. 시골에서 두부를 얼마나 만들어 팔아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돈은 받아서 사업 시행은 해 놓고 운영은 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되면 여러 가지 환수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에서 사업명을 바꾸고 와서 컨설팅한 부분도 있고 보도화사업으로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동네에서는 12월에 두부를 만들어서 농가 등 판매를 해서 사업가능성을 다시 확인을 한답니다.

무엇을요?

사업 성공가능성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 본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요?

12월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든지 3년동안 한번도 운영을 않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12월 한달 해서 가능합니까?

그런 우려는 저희도 같이 합니다. 보조금 주면 정상으로 되어야 하니까...

만약에 운영을 안 한다면요?

지금 4개월정도 해본다고 하니까요.

운영을 앞으로 계속...

잘못 돼서 탈락되면 당초 법대로 조치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 취소가 돼서 환수를 해야 한다면 환수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최초에 인증을 받으려 시도할 때 조건을 봐서 그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대로 적법대로 처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농촌이 못사는 거예요. 사실 중앙정부에서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못 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작이에요. 그것 아십니까?

어느 부분 공감합니다.

주고, 관리를 안 해요. 지금은 그래도 줄 때까지만 관리를 합니다. 그 남아 투자가 됐는가, 안 됐는가, 사업 확인까지는 제대로 해요. 그런데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지속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확인은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부 돈 갖다가 투자 해 놓고 나중에 관리기간 지나면 개인재산 되고, 또 개인재산 되다가 유명무실 해지만, 파산선고 해버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자기들 돈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 계획 세워서 넣어서 그것 받고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면서 과거에 그런 예가 많이 있었던 것을 봤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동서마을회를 빼고 실무진들이 정말 긴밀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큰돈은 못 벌어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매출이나 인건비를 보면 가능성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마을 기업이 8개 중에 7개는 그런 대로 노력도 많이 해요.

사회적 기업도 잘 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품목 자체부터 선정이 잘못 됐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나름대로 의지도 있고, 행사 때도 60만원도 못 팔아답니다. 자기 일당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법대로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십시오.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시 장류축제 전반에 걸쳐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장류축제 시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모든 부서장께서는 내일 감사시 모두 출석하여 주실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오니 착오 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류축제에 관한 사항은 내일 부서별로 나누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