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실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를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홍정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장소 뒤에 좁죠? 도시관리국 팀장님들. 위원회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열악함 속에서 감사에 이틀 동안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우리 집행부로부터 하여금 제도개선이라든지 내지는 좀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질문을 국장님께 드려볼게요. 공동주택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문단과 실태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주민들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312단지에 대한 우리 강서구에 아파트단지가 구성돼 있네요. 여기에 올해 2015년도에 여러 가지 업무 측면으로 민원이 제시된걸 보면 394가지에 달하는 민원이 제시되었어요. 394가지를 불만의 요소를 가지고 민원을 제시했다고 하면 주민과 주민사이에 분쟁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엄청나질 거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주 민원이 부조리, 또 예를 들자면 용역 관련된 업체선정,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네요. 이미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서 주민과 주민사이에 앙금이 지기 시작하면 우리 구에서 아무리 유능한 자문단 실태조사단을 구성한다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 봐집니다. 담당자에게는 처벌이 따르겠죠, 관련자에게는. 그러나 이를 지켜보고 이를 소위 가지고 민원을 제시한 이웃집의 민원인은 절대적으로 갈등이 해소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조례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으로 보면 제14조에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합의된 걸로 본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나 마음속의 앙금은 안 풀릴 거라고 봐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사건된 것만 가지고 뒷수습하면 매 앙금, 갈등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소될 수 없는 처사라고 본다면 사전에 이를 미연에 앞서서 조정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으실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그런 내용 준비해 본 적 있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최근에 공동주택에서 많은 서로 간에 갈등하고 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문이라든지 TV에서도 어제께도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차피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서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어가지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맑은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그리고 또 큰 실효가 이제는 공동주택에서도 모든 게 맑아져야 되겠다, 투명해져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있고, 또 특히 대세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나면 말씀하셨던 대로 뒷수습하는데 이미 서로 감정의 골이 많이 파져있기 때문에 수습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기 전에 공공에서 역할을 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견지에서 질문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지금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이번에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한 6백 몇 십 명 오시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공동주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단을 운영해서 회계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단지에서 신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이걸 자문해 주고 그런 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도 많이 해소를 시키는데요. 워낙 단지가 많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유형별로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의 동대표라든지 또 대표를 선출할 때에 이렇게 후보자별 주민들이 나눠지지 않겠어요?

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고, 남의 것을 받아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실태조사 속에 보면 부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특히 부조리, 업무처리 부적정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어찌 보면 하나도 없을 순 없지 않겠어요? 어떤 단지에 대해서는 312개단지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진 않는 것 같고요. 394건에 대한 민원이 제시된 내용 유형별로 보면 소장, 직원,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거할 때에 대표자를 선출할 때 선거할 때 서로 간에 어떤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보수업체 선정할 때에 잘못된 이런 부분, 그리고 공동주택에도 관리규약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규약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대다수 유형의 민원이라고 보면 공교롭게도 국민성에 대한 문제까지 논하자면 본위원이 조금 죄송한 말씀 같지만 남의 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왕왕 발생된다라고 보고요.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축소시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다각도로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대해 볼만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한번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대표자가 선출되잖아요?

예.

선출되면 모든 아파트 관련된 업무의 공동업무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어요? 추진하도록 두고 추진된 내용을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집행기관이라든지 전문가를 두어서 집행한 내역을 검토하고 잘했다 잘못 했다를 구분해서 예를 들자면 단지 내에 공개한다든지 하면 주민이 꼭 파고들지 않아도 업무가 잘되었다 못되었다가 판단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거든요. 인력으로도 또 예산상의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공동주택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입주자대표에 따라서 그분이 순수하게 진짜 아파트 공동주택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차원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권이 있기 때문에 왕왕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이건 큰 틀에서 점점 더 앞으로 맑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입주자회의를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입주자들이 지금 TV로 대표자 회의하는 것들을 바로 시청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잘못된 사례라든지 잘된 사례들을 더 많이 발주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그걸 또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에서 단지별 이동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좋은 안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죠?

예, 저희들이 자문단이 구성돼 있는데요. 회계분야에 계신 분, 공사분야, 용역분야 여러 가지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풀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은 분들을 모집해서 가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는 해법 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좋은 안들을 도출시켜서 이웃과 이웃사이에 큰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뉴타운 잘 아시잖아요?

예.

1구역부터 8구역으로 정해져 있죠?

긴등마을까지 9개 구역입니다.

9개 지역이죠. 정말 재미없는 사업이었어요, 그죠? 국장님! 관련국장으로서 재미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 재미있다 없다고 하기는

재미없는 사업이죠?

아무튼

순조롭게 잘 구 시가지를 새로운 시가지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은 더더욱 일 것이고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멋있는 시가지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재미있는 사업이었을 텐데 재미없는 사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재미없는 사업이 되기까지는 큰 경험을 갖지 못하고 업무를 방만하게 추진하고 여기에 따른 실패에 대한 것을 좀 크게 보완하지 못한 부분에서 재미없는 뉴타운사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의 난개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없는 지역으로 변질되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이나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나 오랜 세월을 두고 지역이 지금처럼 개발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꽁꽁 얼어붙어야 될 판인데 뉴타운이 재미없는 그런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개될 우리 구시가지에 대한 전망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은 재미없는 사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뉴타운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사실 정치적 산물로 태어나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지정됐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좀 잘못됐고요. 그건 지난 얘기고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전제된 그런 사업인데 사업성 때문에 굴러가지 못하고 해제되고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지금 말씀 우려하시는 그럼 시가지 노후 돼가고 있는 시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규모정비사업도 법으로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실지로 실현되는 것은 거의 없어서요. 시라든지 이런데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있지만 좀더 실현가능성 있는 법이 돼야지 실제 지금 기존 시가지가 계속해서 노후 돼가는 거를 난개발 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적으로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을 하고, 새로이 하고,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하고 종상향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을 해서 본인들에게 특성에 맞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개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상향을 부득이하게 해주는 것이 어렵다라고 보면 기반시설 일테면 면적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 지주들에게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이 어려운 난개발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법 개정이 돼서 우리 방화뉴타운을 예를 들게 되면 단독주택 재개발이라는 그 자체가 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원천적으로 해결돼야 되겠고요. 그것이 돼야지만 어떤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종상향을 시킨다든지, 개발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거와 아울러서 또 사업이 좀더 빠르게 진행되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뉴타운에서 시작된 거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는 공공에서 좀 부담을 해주고 개인, 주민들이 개발하는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켜주는 쪽으로 제도적

뉴타운이 2003년도에 지정이 됐잖아요.

예.

2002년!

2002년?

시작은 2002년, 3년

그럼 10년이 넘었는데 지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놓고도 뭔가 일테면 국민들에게 스스로 난개발이 되지 않고 이 지역을 새로운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서울시나 정부가 이런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책임을 좀 맡고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10년이 넘는 세월을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한 그런 어떤 보답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은요 비가 새잖아요. 담이 허물어지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뉴타운이 여러 측면 속에서 해제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소위 법령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을 새로이 좀 잘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즘 건축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건축사가 도맡아서 다 하고 있죠?

예,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죠?

예.

예전에 건축사가 모든 업무를 도맡아하기 이전에는 건축사는 설계만 준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허가라든지 모든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 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건축사가 모든 업무를 다 짊어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현재 법도 아니겠어요? 그죠?

그전보다는 공공에서 하던 부분이 많이 민간

이관됐죠, 건축사로?

예.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유형을 보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구 시가지는 옥상의 옥탑이라고 그러죠. 위법건축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항공촬영이라든지 법적제재를 이 행위를 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소위 피해를 보고 있죠. 물론 위법건축물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을 도입을 할 수가 없는데 양성화라는 이름 속에서 옥탑에 대한 건물을 허가를 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법으로 보자면 건축사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구청에 신청하고 허가 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요?

예.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건축사들의 소위 행포, 갑질이라 그러죠. 주민들이 이제는 이런 내용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옥탑에 대한 위법건축물로 지적을 받고 늘 과태료를 물기가 힘드니까 구청에 와서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여지없이 철거를 해야 맞다, 원칙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준비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분은 건축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요 입이 쩍쩍 벌어져요. 입이 쩍쩍 벌어져. 건축사가 일반인들에게 일테면 본인의 업무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건축비가 아니고 설계비라고 그러나요?

예.

설계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평불만이 무지 많아요. 그렇다면 예전의 업무로 돌아갈 순 없지만 기이 옥탑에 만들어진 건물을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요즘에 정보화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좀 건축사가 아닌 우리 집행부가 직접 이런 문제들을 뛰어들어서 주민들의 그런 갑질행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제도개선이 꼭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좀 할 용의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건축허가 증축을 포함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사가 작성해서 하게끔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캐드파일로 작성해서 또 세움터로 접수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도 돼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아주 소규모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건축사법에 나와 있는

범위에 따라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 따라서

안 되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이번 위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의견서 보고때 있잖아요. 너무 가깝나요? 이때 한번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한번 했으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준비 한번 해주세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부대 관련되어서요. 우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추진업무에 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는 군부대 이전문제를 확정하겠다, 결정 처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해오셨잖아요. 또 추진하다보면 제약이 되는 게 있어서 연기될 가능성도 있죠?

그거는 군부대라는 게 항상 오픈하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비밀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부사정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우리가 추진하는 것 같으면 시간을 딱 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퇴할 시간이 없어요. 미룰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부대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성심을 다해서 업무가 계획했던 그런 순서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주시고 그 업무추진하는 일부의 전반적인 것이 다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부터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앞당기는 그런 업무추진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셔서 우리 마곡지구와 더불어서 그 지역의 어떤 단절된 그런 도시계획 내지는 주변의 개발여건들이 군부대로 인해서 뭔가 좀 숨통이 막혀가는 그런 업무가 아닌 우리 주변지역도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숨통이 트여가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를 해보면서 말씀이 좀 길기도 했지만 어찌되었든 부족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좀 펼쳐줘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장님이 말씀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진설계를, 건축물의 안전점검하실 때 내진설계를 하고 있죠?

예.

4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예.

건축물 안전점검 할 수 있는 대상처가 7200개 정도 건축물이 있는데 그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안전점검을 위해 사용비가 얼마큼 들어갔는지 압니까?

1억 2천만원 정도

1억 2590만원 들어갔죠?

예.

내진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사하다보니까 7270개를 4년 동안 해가지고 142개 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많은 수량이 될 수도 있고 적은 수량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이렇게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인데 어떻게 된 게 4년 동안 하면서 보고서는 일괄적으로 한회, 마감되는 2015년도에 한묶음으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연도별로 낸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글쎄, 우리가 총 4개년에 걸쳐가지고 하겠다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잡아가지고 점검은 그해 4개년에 걸쳐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그때 점검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소유자들이라든지 건물주한테 저희들이 통보해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요. 아마 전체적인 종합보고서 식으로 이번에 한번에 저희들이 묶어가지고 낸 것입니다.

국장님 다 말씀하셨으면 과장님 다시 그 똑같은 내용을 한번 답변해주시죠.

그 사항은 국장님께 보고 일부 미처 못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4년에 걸쳐서 했지만 보고서는 해마다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142건에 대한 주민들한테, 해당소유자한테 어떤 이러한 지적, 내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강해야 된다는 안내는 해마다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한꺼번에 내보낼 예정인데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서 나왔을 때 해마다 어떤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는 저희들 불찰인 것 같고요. 보고서는 해마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4개년에 걸친 사항 142동에 대해서 일괄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차이가 있죠. 국장님 말씀 조금 틀렸죠?

예.

제가 왜 이걸 굳이 따지고 들어가냐면 처음 시작한 연도가 2012년도라고요. 12년도에 한 2천건을 해서 몇 건이 지적된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4년후에나 그 건물주에다 통보해주면 이 건물은 쓰러졌는지 안전점검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모릅니다.

그 부분 좀 잘못

그 즉시즉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즉시즉시 건축주에다 통보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총괄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에서야 통보하겠다 하니까 왜 안전점검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정해주시고요.

예.

이 부분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세계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일본에도 지진여건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리 대비하자는 그런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안전, 이게 일본 하여튼 아시다시피 주변국가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거에 비춰볼 때 크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 또 내진에, 그런 차원에서 내진에 대한 규정이 좀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또 강화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되면서 중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규모인데 거기가 법테두리가 거기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건물, 애매한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게 옳다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럼 1억 2600만원의 금액을 4년 동안 쓴 비용에 비해서 강서구청이나 주민들이 득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실지로 어떤 사고가 닥쳐가지고 건물하나라든지 두동이라든지 몇 개동이 넘어지는 그런 사고에 비하면 제가 어떤 돈으로만 따져가지고 그게 아주 큰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가 우리가 점검을 해서 건축주가 점검해볼 때 그분도 기분 좋고 그분도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건물이 노후화 되었구나’ 해가지고 시정을 하면 괜찮습니다. 시정명령을 여기서 내려도 조치를 안 하면 아무것도 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과태료를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상으로다가. 그러면 결국에 돈은 쓰고 누가 아마 뺨 한대 맞는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건축주인데 내가 의뢰도 안했는데 왜 너 네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거꾸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했는데 사실은 점검 1년이 끝나면 점검결과를 가지고 허술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보강방법이나 이런 걸해서 그런 문제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신네 건물이 내진이 취약하다하는 설명을 하고 보강권고를 해서 당신네들이 지금 이걸 손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지진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걸 자꾸 홍보해가지고 그분들이 좀 고치게끔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거 한꺼번에 한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대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보고서 봤습니다. 제가 책자로 된 거 좋은 게 있는데 내용은 여기 국장님, 과장님 아무도 그 내용을 보라고 하면 뭔 뜻인지 몰라요. 용어는 전문용어로 돼있고 숫자는 무슨 숫자로 돼있는지도 모르겠고,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마 전문가 아니면 모를 걸요.

저희들이 세세히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한번 책자 우리 국장님 보시라고 하고요. 보고서를 내기 위한 돈을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작성이 검사하는 작성문안이 이렇게 돼있어요. 다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검사해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이 깨끗하다 그러면 A점주고 조금 지저분하다 C점주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입력시켜가지고 무슨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체를 그러면 개별로 사람이 사람마다 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가 했다고 하지만 전문가가 안전 내진검사도 해야지 아, 그냥 어느 업체 일괄해가지고 가서 하십시오. 기계 하나 없이 다 육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저기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4개 업체로 돼있습니다, 4개 업체.

예, 그분들도 다 자격은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은 보게 되면 육안으로 볼게 아니라 세세하게

그렇죠. 기계가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내진설계가 되는 것이지 사람 눈으로 철근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C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내진설계라고 볼 수 없죠.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사실 1억 2000만 원 갖고 검사가 안 됩니다.

그렇죠. 하려면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죠.

예, 어떻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할 점 지금이라도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공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거기에서 공지를 해드리고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부터라도 정밀도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지금 마곡개발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사례가 굉장히 많죠. 아주 말도 못하게 많죠. 특히 우리 저쪽 서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더합니다. 동쪽에 있는 주민보다 서쪽에 있는 주민이 더 심각합니다. 마곡개발 끝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그거는 민간하고 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직 멀었죠. 그중에서 지하 터파기 작업이라고 그럴까 땅을 파내는 부분들이 덤프트럭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소음에 먼지에 자동차 클락숀소리 이런 부분에 아주 주민들이 진짜 살 수 없는,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진동 말도 못합니다. 도로과에 내일 또 하겠지만 덤프트럭 몇 톤씩 되는 차가 한번 다니면 도로가 파일정도예요. 파진 데는 더 파지고 말이죠. 그런데 차바퀴가 굴러가면 그 움직임이 진동이 보통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여기 실적보고를 보면 실적에 4번을 회의를 했다고 돼있더라고요. 4번, 더 많이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걸 회의를 했느냐? 주민들은 진짜 내가 어떻게 이 동네 와서 살려고 좋은 집에 와서 산다고 깨끗한 집에 환경 좋은 데 산다고 왔는데 난리를 펴고 있는데도 이렇게 대처를 안 하고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 어느 회의를 거치든 아직 10년 남았다고 했는데 덤프트럭이 덜 다닐 수 있게끔 서울시하고 협의 한번 해봤습니까?

협의를 한번만 해본 게 아니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어떤 안을 가져오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얘기하는 것이 마곡개발이 거의 한 엄청난 보고, 또 다른 데 하고 다르고 또 이게 우리 마곡지구는 고도제한 때문에 지하에 파들어 가는 게 기본적으로 한 4, 5층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굴토량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이만한 물량의 어떤 그런 토사가 어차피 어디로든지 나가야 되는데 김포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차피 새로운 도로가 개설하지 않으면 다 민가를 통해서 나가거나 공항대로라든지 나가는데 어디로든 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와 생각하니 저희들이 보니까 공사용 차량이 전문적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 하나정도는 올림픽대로 연결하는 개설을 해놔야지 그때 되지 않았었겠나 저희들이 지금도 시에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큰 개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계획 하나도 없이 했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루 이틀에 끝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운 길을 하나 낸다하는 게 쉽지 마는 않고 또 이게 길 내는 것도 도시계획결정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돼가지고 1, 2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앞으로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주민들이 이번에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또 코치를 했고요.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얘기해 보면 부서마다 약간 핑퐁도 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이 명령이 내려와야 된다 해가지고 건의를 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도 지금 서광아파트 쪽으로 못 다니게 하면 그 차가 또 어디로든지 가야 되거든요 강서구를 통해서. 또 다른 데 민원도 있습니다. 서광아파트 민원이 아니라 저쪽에 양천길에서 쭉 나가는 그 길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에 대고 근본적인 공사용 전용차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주민들한테 아, 지금 그거가 조금 늦긴 한데 지금 우리가 시작해서 출발하고 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서 나중에 피해 덜 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지 주민들도 원성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두 달 정도 남았죠, 2015년도 연말 되려면. 그러면 내년이라도 새롭게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덤프트럭이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고요.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 도시철도 경전철을 지금 짓고 있죠? 진행하고 있죠?

예.

우리지역 강서지역에 지하로다가 경전철 들어올 수 있게끔 발파작업도 하는 거 알고 있었죠?

그거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각과나 다 각국에도 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각 국에다 다 말씀 드리냐면 강서구하고 김포시하고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우리지역 땅 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김포시청 시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우리 강서구에다가 어느 과든지 어느 부서인지 통보를 안했겠습니까? 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못 받았다. 이게 3개월, 4개월 지난 연후에야 주민들이 무슨 소리지, 무슨 굉음이지 이러고 나서 난리를 피우는 게 강서구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집을 내가 시에 같이 이렇게 가꾸고 나가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내부서 아니라고 하지만 강서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강서구청에 다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는데도 나는 모릅니다. 우리 부서 거 아닙니다. 지하 70m 땅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 보고를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아니죠. 누군가가 김포시청이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우리 강서구에 통보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도면이 확정되고 어떻게 됐을 때 벌써 언제부터 시행이 착수에 들어갑니다. 하고 다 통보가 됐는데 아무도 모르고 주민들 웬일이지, 왜 집이 흔들리지, 왜 폭파소리가 나지 아침저녁으로다가 밤늦게. 이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3개월이 지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로테이션으로 딴 과로 갈 수 있고 보직을 바꿔서 국장도 될 수 있고 국장님이 또 딴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내 집은 내가 보고할 줄 알아야죠. 땅속에 들어가든 땅위로 가든 우리 강서구의 재산인데 재산 밑으로 가는 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디, 아니 지금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도시관리국 무슨 과에 그런 어떤 만약에 그러한 김포에서 공문이 왔다든지 도시철도공사에서 공문이 왔으면 제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극히 도시관리국에는 그러한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큰 의미에서의 뜻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일을 소홀히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받고서 이건 내 소관 아니야 우리 부서, 우리과 소관 아니야 덮어두면 이렇게 큰 일이 생기거든요. 관련부서로 넘겨주든지 관련과로 주든지 이렇게 하면 큰일이 안 생기는데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등산로나 공원에 긴급휴대폰 충전기를 보신 분계세요?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어제께 저희들 현장을 답사해보니까 저도 오래 간만에 올라갔는데 충전기도 하나있더라고요. 충전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기 고유번호를 눌러가지고 뺐다 꼈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가지고 가게끔 이렇게 했는데 공원녹지과장하고 같이 갔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아, 이거 처음 시도한 겁니다. 아, 이거 굉장히 진짜 긴급할 때 전화를 가지고 가서 운동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이걸 운동을 하다말고 집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다 그걸 해놓으니까 충전을 해놓으니까 자기가 한 10분정도, 5분정도만 해놔도 충전이 되니까 긴급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했는지 공원녹지과장이 어디서 봐서 했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 사실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가는 게 우리 도시관리국에 칭찬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수범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자기 지역을 다 한번 찾아보시면 공원이라든지 산에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서울시내 25개구에서 아마 제일 실행한 거는 첫 번째 인 것 같아요. 딴 지역에 한군데 했다는데 거기보다 훨씬 기능도 좋고 또 잘 쓸 수 있게끔 했다고 해서 아, 좋은 일이다. 하고 수범사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국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외광고관리기금인가요? 광고정비기금을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국에서 하나죠, 기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생활복지국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우리은행하고 제2금고 체결을 하면서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1.85% 그다음에 일반기금에 대해서는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에서 또 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룰 자체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이율자체가 굉장히 낮아져버렸어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우리 지금 옥외광고기금 보니까 6월달에 정기적금을 넣었어요. 정기적금을 넣은 게 뭐냐면 1.79%로 넣었더라고요. 근데 실제 공공예금으로 그냥 가만히 놔둬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1.85%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혀 이게 우리 담당과에서 담당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특히 우리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작년 12월달에, 2014년 12월달에 2.21%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했다가 이제 점점 내려와가지고 1.79%까지 됐어요. 근데 올해 이율이 안 올라가면 이거 정기예금 이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공공예금으로 그냥 놔둬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정기적금으로 넣으면 안돼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이게 아마도 우리은행하고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일부 좀 받고 있거든요. 기금에 대해서 3억을 좀더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율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쌉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대 정기예금 이자하고 확인을 해보세요, 공공예금 이자하고 어떤 게 더 많은지.

그거를 분석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용역도 하는 사업들 많고 지금 뭡니까? 공사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검사·검수자의 지정관련해가지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좀 지목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서 아니면 공사용역이나 물품에 따라서 검수·검사자를 갖다가 6급이 한다든가 아니면 7급 담당직원이 한다든가 이렇게 구분이 돼있거든요. 근데 우리 구는 재무과에다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뭐냐면 각 부서에다 과에다가 직원 2명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경리담당관이 내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대부분 검수자들이 건축과는 잘 지켜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는 대부분 6급 팀장하고 직원이 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검수자가. 헌데 다른 과는 지금 도시계획과를 포함해서 도시계획과나 예를 들어서 여러 과들 보면 다 7급이나 아니면 9급들, 8급들이 담당직원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책임소재가 따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책임소재 따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규칙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인데 재무회계규칙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조례를 보겠습니다. 더 조례검토를 해보겠지만 이 부분이 특정인을 안했을 경우에라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팀장급들이 이거 검수책임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보셨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규칙이 돼있어 가지고 그거 규칙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규칙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폐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검수라든지 공사검수에는 최소한 6급 팀장이 한명 포함이 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용역관련해서도 담장직원이 검수자가 되고 입회자가 또 직원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팀장이 검수자가 되고 입회가 원래 담당직원들이 돼야 되겠죠.

재무 쪽에 한번 해서 우선은 규칙을 좀 만들라고

아니, 그러니까 규칙을 안 만들어도

아니, 만들기 전까지는

지금 재무과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검수자나 검사·검수자를 어떻게 지정을 하냐고 얘기를 했드만 하는 얘기가 특정인을 지정을 안 한답니다,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2인 이상, 공무원 2인 이상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만 준답니다, 지금.

그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규칙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규칙으로 만들기 전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담장팀장이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시관리국 좀 시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009년도부터 매년 문제가 대두가 됐던 부분이 지금 봉제산생태공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이게 2008년도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연관이 돼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2009년도 완공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예산도 한 19억 정도 받아가지고 하다가 중단돼가지고 2단계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반납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예.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요. 개별접촉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있던 땅주인께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탁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탁하신 금액을 가지고 이사 가는 사람마다 한 300만원 정도씩 보수해주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방침 받을 때 이것을 어떤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좀 달리 적용할 수도 있게끔 부칙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칠팔천 남아있는데요. 그거를 사실은 지금 계신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그냥 다 나눠드리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 하려고 저희들은 그분들 접촉을 했어요. 우리가 오픈을 다 하고 실지로 이 금액을 원래는 300만원씩밖에 못 나눠주는데 우리가 하여튼 빨리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다 나눠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오픈을 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주동하신 한분께서 주장하시는 게 그분 주장대로 하면 한 3천만원 자기한테 달라는 얘기인데 그리되면 형평성문제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분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인가 모레 빈철연 회장님을 내일 만나 뵙고 그분이 중재역할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이 분양권문제였거든요. 그리고 현재 임대아파트를 하는데 평수가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좀 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분들, 이게 우리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당시 2008년도에 국장님들 정책회의에서 지금 기존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문제가 대두가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이. 행정편의적으로 당시에 예를 들어서 가건물 건축대장에 올라와있는 사람들은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아니다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거든요.

임의이탈대상자

예, 그분들이 60년대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실제 거기서 통장, 반장도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전혀 고려를 안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마냥 둘 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벌써 육칠년 됐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연탄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만일에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화재 나면 봉제산 다 태웁니다. 지금 숲도 우거져가지고 주변이 그 집 사이사이가 숲이 많이 우거져있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서울시에다 예산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일 만나 뵙고요. 그분을 매개체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한번 해결을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지금 또 예산 무조건 요청했다가 또 이게 안 되게 되면

아니, 근데 예산을 요청을 해도 이삼년 정도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올해 예산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올해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 초에라도 내보내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안 받아놓은 상태는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2017년도 가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을 빨리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 뵙고요. 한번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하실 때 또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좀 해서 마지막 그쪽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

예.

요즘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실태조사가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보통 표현하자면 동대표회의에서 그냥 맘대로 주무르고 했었는데 그거 있고 나서는 이제 보니까 서류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추려고 시작을 하고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특히 입대위 회장선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언론에 보면 용산에서 사망사고까지 났죠. 서로 입대위 전 회장 저기하고 남편하고 어떤 현 입대위 회장하고.

예.

근데 실제 문제가 되는 아파트를 가보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2013년도 한 개 단지, 2014년도 6개 단지, 2015년도 2개 단지라고 했는데 2013년하고 14년의 조사결과 보면 행정지도가 45건, 시정명령이 105건, 과태료가 28건, 영업자격정지가 관리업체 5개, 관리사 5개, 고발을 두번이나 했다 그러면 정말 문제되는 거거든요. 여섯일곱 개 단지를 했는데 190건이 위반됐다고 이렇게 나온 것은 비리의 온상지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부분을 올해 두 개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사실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늘려서 하세요.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하지 올해 2015년도에 두 개 단지 한 것은 언제 3백 몇 개 단지를 다 하려고 그럽니까?

주로 의무단지가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난방식에 엘리베이터 있는 의무단지가 대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게 48개입니다.

48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 9개, 총 9개 단지 했는데 3년 동안, 앞으로 4십 몇 개 하려면 10년도 넘게 걸려요.

그런 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는 게 민원이 많은데 이런 데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민원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이건 조사 감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일으켜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비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방할 수 부분이 되거든요. 꼭 문제가 터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사전예방차원에서라도 꼭 이건 강화를 좀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무단지가 146개 단지입니다.

146개 단지요?

예.

그러면 146개 하려면 앞으로 얼마 걸려야 됩니까? 앞으로 5개씩 해도 20년 걸려야 되는데. 근데 사전에요 열개가 됐든 스무 개가 됐든 내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간단한 점검이라도 하십시오,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전예방차원의 그게 좀 되고 좀 입대위들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하고 있죠, 올해?

예.

지금 올해 그러면 벽보하고 유해전단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 건수가 한

백만건 이상 되죠?

112만 2천건 정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어느 정도 했어요?

그건 과태료부과는 안하고

안하고 있죠?

수거만 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각 동에 한 이삼 명씩 배치가 돼서 전봇대나 전신주에 붙어있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해서 수거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 같아요. 수거만 하니까 똑같은 사람이 매일같이 붙입니다. 지나가면 붙이고 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업자들도 우리 강서구의 한 두군데에서 계속적으로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과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단지에 대해서 지금 최저가 한 장에서 20장까지 장당 5000원씩 조례에 돼있어서 거의 제재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당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액인 5만원으로 해서 붙이는 사람을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붙이는 사람 단속해야죠. 가만히 서있으면 무조건 옵니다. 가방 메고 와서 붙이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일자리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침에 어르신들이 떼고 가는데, 떼고 가는데 꼭 뒤에 따라다니면서 붙여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붙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붙이는 사람 그리고 그 붙이는 회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도 부과할 수가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색출하십시오.

예.

내년엔 꼭 색출하셔가지고 이루어지고 내년부터 현수막도 우리가 지금 보상제를 하려고 실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장당 2000원씩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한다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슈적인 것 같은 데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시행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현수막을 주로 야간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 붙여서 주민들이 볼 때에는 구청에서 현수막 단속하고 있는 거냐, 정비하고 있는 거냐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km당 한명씩을 고정배치해서 그분이 수거해오는 수거량에 따라서 최고 장당 2000원씩 또 월 200만원 이내로 지급을 하면 그분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시간 나는 대로 나가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단속이 되겠죠. 저희들이 보면 올해 지금 과태료부과액이 한 17억 정도 된다 그랬죠?

예.

17억 되는데 돈을 받은 게 한 6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실제 내년에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수거보상제 실시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잡고 있어요?

예산액이 현수막만 3억 8900 정도 잡고 상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그렇게 수거해서 고발조치하고 부과한다고 하면 최소한 30억은 되겠네요, 부과건수가?

그렇게 하게 되면 금방금방 현수막이 수거가 되기 때문에 정비가 되기 때문에 아마 붙이는 것도 상당히 줄어들 거로 예상됩니다.

붙이는 것도요?

예.

근데 요즘에 보니까 건설회사나 그런 데서는 아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광고효과를.

지금까지는 약 90㎝에 4.5미터 정도가 약 4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이 약 24만원 정도 부과되고 그것도 자진납부할 경우에 다시 20% 감경을 받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장당 34만원으로 시행령에 들어간 최고가로 상장, 올려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거도 빨리빨리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는 많이 붙이는 양이 붙이긴 붙인다 하더라도 양은 많이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조례개정이 시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조례가 안 올라오면 언제 시행을 할 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9월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예산과에다가 기획예산과에다 규제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규제심의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규제심의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규제, 그게 금액을 상향하다보니까 규제에 해당된다 해서 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규제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의회로 입법 조례상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규제심의를 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럼 빨리 그걸 조치해가지고 내년 1월달에 의회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연경관지역 이제 한 30여년 됐거든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연립들이 들어선지가. 그래서 가보면 비가 다 새고 개발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규제가 워낙 까다로워서 3층 이하 지어야 되는데 지금도 3층, 4층인데 그 이하로 지을 수 가 없잖아요. 그거 어떤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공통적인 사업입니다. 통상 남산이나 주요 산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관지구로 조성돼 있는데요. 경관지구 부분에 건물을 높이 건축을 허용할 때는 옛날에 우리 남산주변에 외인아파트 철거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화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건지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생활권계획 수립할 때도 서울시 담당자들하고 구청에 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도 생활권계획 상위 계획에서 도시계획 상위계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 해당 과장님께서도 공통적인 사항이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남산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강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봉제산 주변 밑에 지금현재 더 높은 건물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산 옆에 있다고 해서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등촌동의 두보빌라나 여기 본동의 거성빌라, 연희빌라, 럭키, 현대, 우성빌라 이런 경우 보면 실제 그 주변에 더 높은 게 더 많이 있어요. 우리 강서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 7층까지 지으라고 그래도 그거보다 훨씬 더 못 미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3층하라고 하니까 거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대부분 80년도 초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 30여년 돼가지고 이제는 물이 새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구만의 어떤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남산이야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단지 3층이고 5층까지라도 해 달라 요구하는 거고 아니면 7층까지라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화곡동 42번지 개발행위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자체가 우리가 지금현재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발하면서 그게 뭐냐면 당시에 옹벽이 무너질 수 있다, 아니면 석축이 밀려난다, 그리고 그쪽에 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사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올리면서 주차장, 도로 공공용지 확보 등 공공시설을 해야 된다하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사실은 작년 그게 11월입니다, 2014년.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특혜라는 소지 때문에 공공부담율을 너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당초 건축주도 그 부분에서 동의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건축계획 과정에서 아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아마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1년이상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시설부담이 면적대비 50% 넘어간다고 아까첨에 분석을 해서 주셨는데 이러다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안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때당시 가장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옹벽 도로가 무너질 수 있다 해가지고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해갖고 거기 2등급 지정을 받았잖습니까? 몇 년 전에요?

예.

그 부분 때문에 빨리 카버를 하려고 했던 거고 밑에 석축이 무너난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민간사업자들한테 넘겨서 그걸 갖다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우리 구차원에서 어떤 재난안전위험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도 편성 안 해, 거기에 대해서 안하고 저도 매일 올라가봅니다마는 가끔 올라가보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예.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래서 우리 행정 쪽도 조금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된 거는 5년 이내에 상정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예방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적이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구립배드민턴장관리 지금 화곡배수지하고 방화배드민턴장은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위탁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안 하신다매?

예, 안합니다.

안하죠?

예.

그리고 일반 야외배드민턴장 지금 혹시 나가보시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야외배드민턴장 회원들이 관리하는 데는 클럽에서 관리하는 데는 잘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제가 창피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서 주민들 이용하고 있는 거 보면 라인하나도 없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참 가서 보면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해 달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관리는 지금 보니까 생활체육관련해서 많은 시설들을 하셨더라고요. 대부분하셨는데 그런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배드민턴장 관리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우장산, 까치산, 봉제산 일부해가지고 가림막이라든지 일부 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림막도 지금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계획을 세워서요. 그런데 노면 바닥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회원들이 클럽에서 쓰고 있는 데는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해요 전혀. 관리하는 걸 본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좀 세우시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장산 축구장 관련해가지고 전에 지하에 주차장 넣고 실내배드민턴장 넣는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류가 돼 버렸거든요 그 건이. 예산도 너무 많이 되고 주차장도 거기가 문제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우리가 당시에 그것도 용역도 있어요. 우장산근린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추진이 안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당시에 했던 게 뭐냐면 기존에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이 사실은 차들이 무단 방지돼 있는 경우도 많고 관리가 전혀 안 되다보니까 한군데로 하자, 그리고 또 구민회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구민회관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주말되면 운동하러오는 사람들 불법주차 때문에 거의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홍역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안이 보류됐다고 해서 추진안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때 당시에도 안을 제시했던 것이 궁도장 밑에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시도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산림이 훼손된다고 하지만 실제 맨 정상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약수터에 있는 주차장을 갖다 폐쇄시키고 거기를 공원화 만들고 넣었을 때 오히려 더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좀 추진하세요.

안 그래도 그게 지난번에 우장산 축구장 밑에 지하화 하는 차원에서 설계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여타 주차장을 없애고 지하로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을 때 마침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투자대비 효과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류가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되면 다시 한 번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건이 되면 아니라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국궁장 밑이라든지

서울시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세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지만 서울시에서 반응하지 가만히 있으면 해 주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걸 갖다 서울시로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장산 근린공원에 궁도장 관련해서요. 지금 궁도장을 어디 궁도클럽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나요?

궁도협회죠. 강서 궁도협회.

궁도협횐가요 공항정이 궁도협횐가요?

대한궁도협회.

그러니까 대한궁도협회 공항정이라는 데는 하나의 소속된 클럽 아닙니까, 그렇죠? 협회에다 주는 건 아니죠?

대한 궁도협회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클럽이죠. 그러면 위탁을 주려면 위탁을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그러면 위탁을 주는 목적이라는 게 우리 구청장의 권한을 갖다 다 위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 맞죠? 위탁을 줄 때는.

위탁을 줄 때는 조례에 따르는 게 맞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내용을 아시다시피 단체에서 지난번에 궁도장을 만들어가지고 20년 동안 쓰다가 우리 강서구에 기부한 그런 시설이잖습니까?

그렇죠, 91년도인가요. 그게?

그게

90년도에 서울시에다 기부 채납한 겁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무상으로 썼잖아요. 쓰고 나서 기부채납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위탁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2010년로부터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그러면 위탁을 줄 때는 당연히 우리 강서구청하고 수탁자인 공항정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걸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임의대로 계약서 쓰자고 해갖고 계약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수탁자심의위원회까지 열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렇잖아요?

그 관련된 거는 지금 서울시 도시공원녹지대여

아니, 그거는 서울시 공원조성이, 그러면 강서구에서 저기하면 안 되죠, 위탁을 주면. 우리 강서구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공원을. 그럼 우리가 강서구에서 위탁을 주려면 수탁자하고 계약체결을 하잖아요.

관리만 저희들이 위임받은 거지 시설전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야죠.

그러니까 관리위탁을 줬잖아요. 우리 강서구에서 공항정한테 민간위탁준 거 아니에요? 제가 계약서를 아직 안했다고 해서 못 봤지만. 그러면 그 계약서 관련해서 위탁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기평가도 해야 돼요 위탁을 줬을 때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평가대상 사업, 평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줄 건지 정말 수많은 매일 수천명의 이용객들이 주민들이 산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만 과연 그렇게 줘야 되는 건지 또 주변도 보니까 불법컨테이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갖다 계속 방치할 건지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관련해서 보상대책이 있습니까? 2020년도까지 인가요 우리가 저기 미집행공원 관련해서?

2020년도까지 있습니다.

우리가요? (소등) (장내소란)

그냥 계속하세요.

그래요. 지금 전체 우리가 167만㎡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60 몇 평 110만 평정도가 지금 사유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뽑아놓은 보상예상액이 7583억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매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몇 십억, 10억, 20억 최근에 보니까 2011년도에는 47억이었지만 나머지는 지금까지 보니까 전체적으로 12년도에 12억, 13년도에 45억, 45억인가요? 14년도에 49억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다 보상하고 다 나중에 공원 다 풀릴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각 구청 공통사항인데요. 서울시에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다른 데 투자가 많이 하다보니까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조금 면적이 많습니다. 보상면적이 그래서 두, 세배정도는 많이 줘야 된다 예산을 계속 요구해서 받고 있는데 하여튼 2020년까지 최대한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많이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저히 2020년도까지 안될 것 같은데요. 7500억을 어디서 내려와요 우리 강서구 예산보다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하고 심도 있게 논의 좀 하세요.

예.

자꾸 줄어들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마곡개발과 관련해가지고 할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곡개발과를 가가지고 마곡지구 공공용지 확보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곡지구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나 SH공사에서 우리 구한테 본인들은 일반 사기업들한테 다 공공기여를 받고 있으면서 서울시나 SH공사는 우리 구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공청사용지 6백 몇 억이죠? 6백 얼마죠?

612억 정도 됩니다.

국장님?

610억 정도 됩니다.

61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그거 사서 지을 수 있는 돈 여력이 되나요, 국장님?

그건 저희들이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사 못갑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라도 확보를 하려면 최소한 요즘에 마곡지구에서 개발된 주민들한테 환원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정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니 SH공사에다 민원 넣고 서울시에다 계속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든지 지역사회 이슈를 만들어가지고라도 달라고 해야죠. 본인들은 당당하게 예를 들어서 기업들한테 10, 20%씩 5%, 10%씩 다 받으면서 우리구에서도 그럴 권한이 있잖아요. 100만 평 중에 10만 평도 아닌데 6000평인데 고작 그렇잖아요? 그 부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좀 국장님이 나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제가 마곡에 공설운동, 우리 강서구에 공설운동장을 계속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강서구의 모든 행사 자체, 단체들이 행사한거나 향우회에서 행사한 것 정말 어딥니까? 창피하지만 59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이 하나 없어가지고 양천구에 있는 공수부대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국장님 아시죠?

예.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가면 갈 때마다 좀 뒤통수가 가렵습니다, 창피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서울시에다 공문하나 보내면 끝나고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안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곡지구개발되고 서남물하수센터에다 덮개 공사하는데 아, 5000평, 1만 평만 받으면 되는데 추진 안하는 게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한 가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안하는데요. 지금 우리 공공용지라고 돼있는 게 한 2만㎡정도 되죠?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공설운동장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좀 비좁지만. 당분간 개발되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10년 걸리기 때문에 5년, 10년 동안은 거기를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건의해가지고 어차피 그 부분을 갖다가 그네들이 지금 모델하우스나 빌려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운동장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개발될 때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다음은 그다음 문제고 당분간은 그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세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 좀 해 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모범사례로 최근에 한 두 개만 얘기 드릴게요. 우리 주택과인데 사실 우리 주택과장님, 롯데캐슬 입대위 구성할 때 우리 청장님한테 많이 혼났죠?

예.

고생도 많이 하셨죠?

예.

사실 롯데캐슬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화곡6동에 있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선관위라든지 입대위 구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주택과에서 나서가지고 선관위도 새롭게 구성하고 입대위 선거까지 잘 마쳐가지고 지금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들 하셨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건축과 보니까 전국 최초 시행한 태블릿PC를 활용한 스마트건축심의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모범사례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원인들이 직접 오지 않고 종이로 했던 부분도 안하고 그냥 PC로 보내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잘돼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에 응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곡지구개발 계획 중에 마곡중앙공원 가칭 서울보타닉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팀장께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개수와 이런 모든 계획, 또 이런 걸 정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홈플러스 강서점의 증축되는 그 과정 그것도 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그렇게 정책을 다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2015년도에 완성되는 곳이 등촌역에서 염창역 또 VIP빌딩에서 그린월드호텔까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공항로, 우리 관문인 공항로는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2015년도에 완성된다는 이것이 지금 다 돼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까?

지금 그게 올해 사업구간에 건물이 21개이고 점포가 125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거의 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포주한테, 점포주나 건물주한테 건판개선사업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받았고 현재 한 5개 업소가 동의서를 작성해주는 걸 미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언제까지 됩니까? 가능합니까, 끝까지 버팁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취지가 불법간판이 많이 있고 그래서 불법간판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미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5개 업소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불법간판을 상당히 달고 있습니다. 네온을 넣는다든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돌출간판을 달았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약 한 최대 점포당 24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해줄 때 하게 되면 상당히 이익이 되는데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이 끝나면 간판개선사업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불법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할 것인데 그때 자비로 간판을 교체하게 되면 상당히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염가로 한다. 그런 걸 통보해서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거의 다 동의를 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공항대로가 다 끝나면 그다음은 내년도에는 어디를 할 겁니까?

내년도에도 강서구청에서부터 저 우장산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 화곡6동, 화곡본동 편만 한쪽 측면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올해는 일정구간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건물단위로 하기를 원하는 데를 신청을 받아서 건물단위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우리 강서구가 보면 강남구처럼 저런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빨리 이렇게 교체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흐뭇한 일이고요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물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해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는 이유가 공중에 대한 유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대한 유해요인이 있는 간판이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그다음에 10미터 이상 가로형간판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 간판에 대해서는 신규로 허가 들어오거나 또 연장허가가 들어올 적에 그 간판에 대해서는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미흡한 거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계획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제로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로화?

제로화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인데 현실적으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풍선간판 이런 것이 주로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높은 데다 걸다보니까 그것이 찢어지거나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에 손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고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낮에만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써가지고 현수막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낮에 기본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다보니까 공무원 근무시간이 끝나는 밤 6시부터 10시 사이에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주민들이 강서구청에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평일날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1개조를 투입해서 야간에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도 장상기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거리별로 현수막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2km당 한명씩 배치해서 주민들이 즉각즉각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올해보다는 훨씬 더 거리가 쾌적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부탁하고요. 일단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거는 중복되니까 제가 그거하고. 이번에 칭찬하는 거를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백석초등학교 벽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0여미터 이상을 했는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내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부모들, 아이들, 물론 주변의 또 이웃사람들 다 물어보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 좋아하고 그리고 벽화가 조성됨으로 해가지고 도로도 새로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주차장도, 거기가 주차장시설도 확보하고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과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해줬다는 것을 칭찬해드리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봉제산둘레길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2014년 9월부터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뭡니까? 2017년 말까지 완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거의 한 3년 가까이 걸리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좀 자세하게 좀 과정 또 얼마큼 진행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개화산쪽에도 작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11.44km에 걸쳐서 둘레길을 조성했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2.1km 정도로 해가지고 자락길이라고 해서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유모차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도록 자락길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잘 돼있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봉제산도 구청장님께서 신년인사회 꼭 가시면 주민들이 전부다 봉제산도 좀 해줘라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올해부터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올해는 저희가 5.3km 정도 추진했는데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보상비를 저희들이 한 삼사십 억을 올렸습니다. 시로 올렸더니 전액 삭감을 해버렸어요, 봉제산쪽은. 그래서 아까 장상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저희가 시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 삭감되면 안 된다. 그래서 20억은 최소한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를 해놨는데 노력을 해서 아마 확보가 될 걸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2단계, 3단계 공사 10km를 공사하는 화곡동, 목동지역까지도 옵니다.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순환형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지만 길도 그렇지만 거기에 시설물들이 특별히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게 과도한 시설물 저희들이 뺐습니다. 빼고 예를 들어서 조금 좁은 길을 조금 넓혀서 확대한다든지 또 북카페도 개화산도 있지만 여기 두군데 정도 설치했고요. 휴대폰충전기도 두 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내간판이라든지 또 식재를 통해서 경관도 보존하고 유실도 방지하고 그런 시설들 설치했습니다.

가장 우리 강서구의 대표적인 산이 우장산과 봉제산인데 우장산은 많이 이렇게 정비가 되었고 지금 봉제산도 이렇게 둘레길이 잘 만들어지면 아마 힐링하기도 좋은 우리 주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산이 되고 길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청사부지 그 문제를 제가 지난번 구두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서면질문을 해가지고 일단 구청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경작하던 그런 땅을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잘 조성을 해가지고 좀 비싸게 이렇게 또 매각해가지고 수익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좀 인센티브차원에서 좀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짜로 주는 게 어디 있냐, 나쁘다 그러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조금 이런 사항에서 강서구 구청청사를 만드는데 그런 부지로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판단하기에도 당초에 토지분양하던 거보다 요즘엔 토지분양가격도 옛날보다는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볼 순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그래도 당초보다는 좀 이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좋은 의견을 수합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시하고 SH랑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입니다. 몇 살 젊은 저도 힘든데 진짜 저번 주부터 우리 위원님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피곤하긴 하네요. 또한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도 이틀 동안 이렇게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우리 김우원 과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장상기 위원님 그리고 탁수명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전단 현수막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그냥 아무데나 사방천지에 전봇대, 남의 집 벽, 지하철 환풍기 벽, 기둥 등 아무데나 붙이는 파란테이프 부착 전단지 그걸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때 그리고 그 이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까치산공원에 대해서 전체정비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좀 감안을 하셨거나 뭔 일을 해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항상 하여튼 의회만 열리면 항상 까치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애정을 많이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하여튼 특별히 더 저희들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쪽의 사업이라든지 예산 같은 것도 다른 공원에 비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춘섭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이렇게 얼굴엔 화색이 돌면서 답변을 하셨어요. 당신께서 잘하셔서 우리 봉제산이나 우장산이나 개화산 등이 잘 정비가 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소외감을 느끼고 슬프다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이면으로 좀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느냐고요?

아시다시피 봉제산이라든지 우장산이라든지 개화산은 시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보다는 그래도 시의 예산사정이 아무래도 큰집이 좀 낫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까치산은 그런 태생적인 약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 대부분 구비가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논의는 우리 공원녹지과장하고 세부적으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 정도를 확보계획에 있고 이미 예산서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전액

예, 들어가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강서구에서는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까치산 주변의 주민들은 공원이 없습니다.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개화산에 가봤더니 저는 개화산둘레길은 안 가봤어요. 너무 너무 잘 해놨다. 봉제산도 잘 해놨다. 지금 둘레길 공사하고 있지만 잘 해놨다. 그리고 또 지금 힐링체험센터 우장산도 작업을 하고 있죠, 아마도?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이죠?

예.

좋아질 것이고. 맞습니다. 아무리 구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큰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주민들 좀 생각해야지 단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못하는 겁니까? 물론 일부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아직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예측해보건대 대략 전체 정비를 하면 얼마나 들까요? 과장님?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까치산이 많이 소외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고요. 아시다시피 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화원중학교인가요.

예.

그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공원용지는 아니고 도로부지인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비 투자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실 건설관리과랑 관리하는 도로인데. 공원으로 진입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로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절개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 강서구로 오면서 바로 시의 예산을 가지고 산사태예방사업지는 사실 도로부지는 안 됩니다. 안되는데 올렸었거든요. 전부 해서

좋습니다.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열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배드민턴장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옷 벗고 갈아입는 탈의실도 쓸 만한 곳이 못되고요. 녹도 많이 슬었는데 페인트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배드민턴장 그렇고요 족구장 그렇고요 그리고 일부 등산로 정비를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작년에 그 정도 해주신 것만도. 또한 배수로, 우수로죠, 산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세상에 그 우수로를 제대로 정비 안 해가지고 소위 뭡니까? 지방에 가보면 파란비닐 같은 게 있어요, 거적 같은 거. 그걸로 물 잘 흐르라고 이렇게 깔아놓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정비는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도 뒤쪽에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고요. 아까 열거했듯이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그리고 또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이것은 1억 원을 쓰실 때 물론 그 외 족구장, 배드민턴장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까치산 크기도 높지도 않은데 꼭대기까지 잘 안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거기 정자도 두 개나 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고, 까치산 올라가는 초입 거기에 정자가 하나 있잖습니까? 거기 정자가 자그만해요. 벤치도 많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있다 그냥 가셔. 많을 때는 4, 50명 한 20명 이상은 늘 거기 계세요. 거기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면 돼. 왜냐하면 갈 데는 없고 정자는 있고 높으니까 거기에서 바둑장기를 두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를 하실 때 우선적으로 정자에 대한 벤치나 앉을 자리도 확보하는 것이 확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어르신들이 많을 때는 4, 50명이 되는데 평균 한 20명 이상이 모이시는데 그냥 아무 데나 소변을 누세요. 아무 데나 지린내가 진동하고요. 그리고 소위 소변통을 하얀 거 큰 거 말통 있잖아요. 그거를 위쪽을 잘라놓고 거기에 놓고 소변을 보는데 물론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도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주변에서 빌라에서 화장실 못쓰게 한다.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아마도 그 지린내 때문에 민원이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늘상 거기다 몇 년째 놓고 쓰고 있거든요. 아주 진동합니다, 지린내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저쪽 어디야 공원관리소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초입에서 완전초입에서. 안 가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간에 물론 민원처리도 오히려 더 설득을 해가지고 역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장실로 아무리 짓지 말라고 해도 화장실 쓰고 있거든요 어른들이.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은 반드시 거기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얼마가 드는지 몰라도 기껏 많아 봤자 몇 억 안 들겠습니까? 정비라는 것이 그저 배드민턴장 보수하고 족구장 외 등산로 보수하는 걸 떠나서 지금 무슨 대머리 이쪽 듬성듬성 머리 빠지듯이 녹지가 썩 보기 좋은 그런 녹지가 아니거든요. 조경도 곁들여서 하는 그런 어떤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면 도심공원 및 녹지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사무관할 부분이라고 조례에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시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이하의 근린공원, 또는 주제공원 이런 공원들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조성, 또는 공원녹지 취득 유지관리 이런 소요 비용들에 대해서는 사무관할 부분에 따라 자치구에서 부담한다. 이거는 뭐냐면 10㎡이하 이거는 무조건 자치구에서 쓰라는 거잖아요? 우리 까치산공원은 2만 7000㎡니까 약한 8천 3, 4백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여기 봉제산이나 우장산이나 개화산이나 큰 근린공원들 이런 것들은 다 10만㎡가 넘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원하니까 혜택을 보고 있고 그 주변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 향상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주변에 또 공원이 있다면 굳이 까치산공원 그 조그만 한 것까지 정비해 달라고 요청을 늘 이렇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또 여기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10만㎡이하라도.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보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노력을 기울여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렇지 않았다면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 예산이 작은데 전체를 몇 억을 줄 텐데 정비해 달라고 요청하지 마라 절대 안 된다라고만 단정 지어서 잘라버리고 공원이 없어가지고 갈 곳이 없는 주민들한테 실망감만 주지 마시고 그런 노력을 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경주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일시에 정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예산이 됐든 국비가 됐든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든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하고요. 올해도 게이트볼장 앞에 있던 화장실 다시 설치했습니다만

예, 그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없는 예산가지고 자투리 예산이나 그 외 또 우선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지금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특히나 화장실 부분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이게 10㎡가 넘지 않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니까 10만㎡이하라도 그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9일 목요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