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18

회의 전체 보기 976턴

준환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증인자 사회복지과장 김흥수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과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담당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행감 첫 번째 감사는 출산장려금 지원관련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무주군에서는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출산가정에 대한 소득보전과 출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하는 목적은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무주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문제를 적극 대처함으로서 풍요롭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맞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최근에 출산장려금 대상자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출했듯이 2013년도에 보면 지급인원이 224명, 현 거주하고 있는 인원수가 179명, 미거주자가 45명, 2014년도에는 지급인원이 230명,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206명, 미거주자가 24명, 2015년도에는 155명한테 지급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가 150명, 미거주자가 5명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9월 30일자 기준으로?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3년도 출산장려금 지급자 중에 미거주자 명단을 보면 출생자가 3개월도 안 되서 전출한 부분들이 이렇게 2013년도에 보면 여러 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014년도 보면 최고 출산장려금을 지급 받고, 출생자가 1개월도 안 되서 1개월 남짓 33일 만에 전출을 했어요. 개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7번, 17번, 이 자료에 의하면 36일 만에 전출을 했고 7번 같은 경우에는 33일 만에 전출을 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준 82페이지를 봐 주시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금년도 2015년도 출산장려금 지급자 중 미거주자 명단 자료를 보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연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70일 만에 전출을 했어요. 그렇죠? 2번도 56일 만에 전출을 했고 3번도 60일 만에 전출을 했고요. 이러한 경우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급을 무주군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할 때 이장님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하고 실제 거주지하고 일치 여부를 이장님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 것은 그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직장을 갖고 있다가 전출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우리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직장관계로 인해 전출 전입이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출산장려금은 자치단체에 따라 지원금이라든지 다 틀리죠? 그렇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원 안하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그 출산장려금 때문에 전입을 했다든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렵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 전에도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2014년도를 보면 33일 만에 전출을 하고 36일 만에 전출을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충분히?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출산장려금 때문에 전입을 해왔다가 다시 전출을 해가는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출산장려금 제도를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한테 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증인께서도 출산장려금 때문에 전입 전출을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출산장려금에는 우리 무주군 자녀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하나는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보면 지원대상자에서 무주군 자녀출산장려금이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대상자를 보면 그 대상자 범위를 보면 3조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영아 출생일 및 입양일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에 보면 제3조에, 자료 갖고 계십니까? 혹시? 준비 안 되셨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원 대상 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은 출산장려금은 똑같은 목적이죠? 출산을 장려하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장려금은 까다롭게 되어있죠? 6개월로 되어있고 1년으로 되어있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산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조례하고 그 부분은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디가 같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출산일로부터 1년.

해연

이해연위원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면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를 보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더 까다롭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 차별화하는 그렇게 오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충분히 이해되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지금 14개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무주군에 예를 들어서 1년 전부터 거주하는 데가 대부분 1년으로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똑같이 1년으로 해 놓고 있고, 무주군하고 다른 시,군 하나만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같이 1년 정도로 해 놓으면 출산장려금 지원하는데도 원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항의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무주군에 거주하신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으로?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에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았더라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화로 제도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우리 무주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를 1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바로 조례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주신 76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관단체 사무실 사용 현황에 위치, 임대료, 직원 수, 상근여부, 운영비 등 해서 임대료 부분을 보면 없는 데가 있고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무주군지회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내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또,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저는 특히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가 목숨을 걸고 6.25 참전해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비에다가 임대료 부분을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나라 오늘이 있기까지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7대 의원으로 입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관외, 관내 물품구매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더욱 더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아직도 금년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지역경제 살리기에서 이왕이면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무주 관내에서 물품 구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다음은 두 번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구천동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준공당시에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의뢰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우솔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적합하다고. 당시 최초 수질검사 시기가 우솔환경연구원에 2013년도 12월 31일 적합하다고 나왔었죠? 적합하니까 비용 지출 했겠죠? 그 후에 문제가 되니까 중부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2015년도 2월 11일 부적합으로 불소, 비소, 수은이 나왔는데, 또 2차에서도 부적합으로 나왔고요. 2015년 2월 24일. 그 당시 우솔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증인은?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바로 공사가 끝나고 수질검사를 했을 때에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개원을 사실은 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문제가 돼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시켰죠? 총 예산이 관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4천여만원이 지급되었죠? 전체적으로?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시설비하고. 근데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면서 그 비용도 4천여만원에 비싼 금액으로. 당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했더라면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해되시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관정으로 급수를 하려는 것보다는 지방상수도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방상수도 연결이 어렵다고 한다면 또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솔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에서 적합하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채 안 되서 부적합으로 나오는 건 전체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 한군데에다가 의뢰할 게 아니라 두 개정도 수질검사 회사에 의뢰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말 자랑이라고 하는 무주군의 청정지역 반딧불축제를 20회 가까이 해오면서 무주는 청정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단 한군데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결정지을 게 아니고 두 군데 정도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하면 아마 이러한 폐단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또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는 본 위원은 균형, 균등 특히 소외계층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많은 업무 중의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해 줄 것을 요구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사회복지 대상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무주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하시는 사회복지 공무원,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년 연말에 행사를 추진하는 사랑 나눔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나눔 먹거리 장터, 올해도 지금 내일, 내일이죠? 19일 차쉼터에서 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시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사랑 나눔 한마당 바자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우리 무주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도 만드는 목적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무주 지역에. 우리 지역에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바람직한 인간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는 처음에 자활센터 주관으로 시작했던 행사에요. 자활 참여자 한 분이 자활근로 도중에 심하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활센터 내부적으로 바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출범하고 나서는 이 행사를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사회복지 전체적인 영역으로 매년 연말에 이웃을 돕는 행사로 11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은 이 행사가 무주지역에서 대표적인 나눔 행사로 정착을 하였고 이렇게 이어져오기까지 사회복지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찬해 주시는 지역 업체, 개인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증인께서 지난해에 바자회 행사를 한 수익금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포스터에도 나왔었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지난 해 수익금이 후원금하고 티켓 판매하고 농특산물 판매해서 수익이 1천7백856천원 정도 났는데 저희들이 전북사회공동모금에다 직접 지정기탁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지난 해 수익금은 18,156,510원이었습니다. 어떤 곳에 쓰였는지 증인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 소외 계층 분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하고 지역아동센터 6개 쪽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이웃들 난방비로 주로 쓰여 졌네요. 그럼 원래 내일하는 행사는 수익금 예상액, 목표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2014년도 금액은 2천만원 비슷하더라고요. 올해도 그 부분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좋은 것은 지역 전북사랑의공동모금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정기 후원자를 지금 발굴을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눔 문화 행사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보완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올해는 아직 어떤 곳에 수익금을 사용할 지 계획은 구체적이지는 않은 거죠?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그 범위 내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예년에 하던 대로요? 총 금액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시고 지정기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어떠한 곳에 기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정기탁이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이제까지 쭉 보면 매년 난방비 중심으로 지정기탁을 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행사가 10년 이상 가지고 오면서 10년 이상의 노하우로 이제는 행사 수익금이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잡히잖아요? 지금 1천7백만원, 1천8백만원 하루 바자회를 열어서 상당한 금액이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일정한 금액이 매년 평균적으로 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처를 미리 발굴해서 지원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게 오히려 행사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요처를. 도와줄 곳을 좀 구체화시켜서 행사를 미리 계획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기부를 할 때 이 돈이 내가 기부한 돈이 막연하게 어딘가로 가서 좋은 곳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정확하게 이 돈은 어디에 쓰인다 이렇게 알고 기부를 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사전에 구체적인 지원계획까지 수립을 하셔서 기부문화를 이끌어 내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행사가 내일인데요. 공무원들이 많이 앞장서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한 사람이 10만원을 내는 어떤 기부도 중요하지만 만원씩 열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주민들의 참여를 모아가는 데 의미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수익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공개하셔서 지역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2015년 7월 1일자 전면 개정이 되었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번 11월 임시회에 조례개정이 되었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명칭이 변경되면서 내용면에서는 변경된 사항들이 들어갔나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협의체에 참여하신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실버협의회나 색다른 것은 읍면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발굴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기본 내용에 읍면협의체 구성기능이 좀 강화된 걸로 규정되어졌네요. 이 협의체는 2005년부터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본 위원과 사회복지공무원, 민간 사회복지인들과 함께 선진지역 수원시 협의체를 다녀왔었잖아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2천8백445천원 예산을 반영하셨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시책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 했었고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에도 계획된 사업이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2015년 올해 운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간사를 뽑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자격에 맞는 간사를 채용공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까지 대상자들이 없어서 3차에 가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고를 내서 뽑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사활동은 10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해양위원

예. 10월 달 돼서 간사가 채용이 됐는데 1년 동안 추진이 안 되다가 10월 달부터 채용이 됐는데 혹시 증인의 의지가 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신지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평택을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를 군비로 충당을 해서 운영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신 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예산을 국비에서 간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것 같아요. 일단 국회에다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는데 국가에서도 중점적으로 이런 방향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해서 예산부분도 일정부분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부흥해서 저희 무주군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문화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주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무주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이번에 제가 교육을 가서 그런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예산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를 듣고 국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이해양위원

국가에서는 2005년부터 법을 만들었고요.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계속 활성화를 시키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야 중앙에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증인께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보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그럼 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무주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제일로 중요한 것은 복지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의 의식 변화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노블리스오블리제 운동도 일화로 지금 현재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일맥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사회보장협의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협의체는 협의회인 민간, 그리고 우리 행정을 아울러서 전체적인 무주군의 사회복지 전체를 컨트롤타워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협의체는 민과 관이 동등한 파트너십에서 출발해야 된다 관이 민을 지시하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지금 무주만 보더라고 민의 영역이 상당히 역량이 높아졌다고. 그동안 사회복지행정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10여 년 동안 사회복지분야에 민간 영역이 역량이 많이 높아졌다 인정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민의 좋은 역량 인적 역량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잘 활용해서 협의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진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을 진안협의체 내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는 지금 진안의 전북경제연구원에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나왔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내부에서 우리 지역적인 현실에 맞게 협의체에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협의체를 활성화시켜서 무주군의 사회복지가 지역민들의 피부에 더 와 닿을 수 있도록 민과 관의 좋은 협력기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6페이지 사회복지관련 단체사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13개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13개 단체가 있네요.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전한 사무실은 몇 개 단체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8개 입니다. 저희들이 관리 하는 곳이.

이해양위원

구 보건소 건물에 있다가 이전한 사무실이 8개에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임대료 350만원, 농아인협회 300만원은 우리가 장애인자립복지기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괴목로 1365번지 현장 콘테이너 사무실을 얻어서 연180만원 임대료를 계약했어요. 지난 6월에 이전을 했는데 현장 토지매매가 이루어져서 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기금으로 장애인자립복지기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사회복지단체들의 정주여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각 사회단체가 한 곳으로 모여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그런 것을 인식하고 국비활동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가치행정 우정복지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부영 쪽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산규모는 한 70억 정도로 해서 무주군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를 한 곳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5년 초에 구 보건소 철거한 위치에 우리 사회복지과 여성계에서 여가부 국비를 확보해서 무주군가족종합센터, 여성가족회관 이렇게 계획을 하셨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여가부 예산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여성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한 부서에서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왜 여성계만 생각을 하느냐 전체를 보고 사회복지전체종합회관이나 사회복지센터나 그런 명칭들은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사회복지를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건물이 필요한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한 부서에서도 한 담당에 국한되어서 내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서 전체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건물이라는 것이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지어야하는 거지. 당장 지금 내 부서의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현재 도내 사회복지회관 현황을 보면 진안은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다고 파악이 됐고요. 임실군도 사회복지회관 건립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도 세웠던 가족종합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부영에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엔 7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성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 전 안성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과정에서 기존에 8년간 운영했나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8년간 운영해 오던 나누는 사람들 법인에 위탁결정을 했다가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으시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수탁자 선정 취소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취소 사유는 2014년도 1월에 법이 개정돼서 2014년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육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단체가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수탁을 하게 되었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것이 언제 변경되었다고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2014년 1월에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민간위탁 공고접수에서 두 개 법인이 접수를 했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나누는 사람들하고 아모스 청소년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아모스청소년회가 심의에서 제외된 사유는 어떤 사유로 제외가 됐죠? 심의 자체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서류를 냈을 때 운영대표자의 자격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서류자체를 반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운영대표자 경력사항에서 청소년육성업무 8년 이상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가부에 질의해서 답을 받으신 거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수탁심의를 할 때 한 개 법인만 심의해서 선정을 했고, 근데 심의에서 제외된 법인이 여가부에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에서 점검을 나왔고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민원 제기한 것은 안성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진행내역 및 참여 학생 확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관장의 자격요건 중 인성부분이 적용을 하냐 안 하냐 이 내용하고 수련시설 관장의 정년이 규정되어있는지, 그 다음에 위탁기관 선정에 따른 규정준수 및 절차에 적정성이 있는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공모에 응모를 했다가 심의 자체도 받지 못한 아모스청소년회가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현지점검 결과 나누는 사람들 법인에 대한 선정된 법인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청소년법인단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무주군에서는 무주군공고2014-751호에 따라서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맞습니까? 12월 15일 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8년 동안 운영했던 위탁을 줬던 안성청소년문화의 집 나누는 사람들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청소년법인단체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행정은 뭐가 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위원님께서 방금 설명하신대로는 2014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2014년 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을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4년 그 전에 운영을 할 때는 내용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한 거고요.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 법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2014년 12월 달에 위탁을 추진을 했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늦게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모스청소년회는 심의도 들어가지 않고 청소년육성업무 8년 이상 종사자의 결격사유다 이래서 제외를 시켰는데 나누는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나 적법한 가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위탁선정을 하셨나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나누는 사람들의 자격은 종사자나 원장의 자격은 되고요. 다만 문제는 전관에 주로 노인복지관련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청소년업무는 한 테마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현지점검 나와서 안성청소년문화의 집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청소년법인단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8년 동안 운영을 했다고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었고요.

이해양위원

안성청소년문화의 집은 다른 면 지역에는 없는 시설이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안성에만 있습니다. 안성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수탁법인이 시설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제기가 들어오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문제를 덮고 가면 행정이 앞서서 다른 시설 다른 기관에도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문제를 유발할 소지를 가지고 가시는 거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나누는 사람들의 위탁을 결정 했다가 다시 재선정된 업체는 어디 입니까? 법인은?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전주교 쌍백합청소년회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현재 무주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쌍백합청소년육성회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안성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무주청소년수련관 연계를 잘해서 청소년 시설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지난 11월 12일 지난주죠? 수능시험을 쳤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수능을 친 수험생들에 대한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이 끝났으면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 관내 시설 같은 데에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학생들이 정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수능시험을 친 수험생들 우리 지자체에서 경찰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협조를 하셔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탈선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노인요양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감사자료 69페이지입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노인요양시설이 4군데가 있죠? 4개의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몇 명이시죠? 우리 관내에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총 62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시설별로 인건비 규정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는 시설자체인건비, 근로기준법 규정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주간, 야간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요양보호사들은 1호봉 평균 130∼150만원 수준이네요?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이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현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얘긴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하고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금액하고.

이해양위원

아니요. 증인. 요양보호사들의 이런 현실이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처우가 적정하다, 부족하다, 과하다 그것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부족한 것 같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요양보호사들께 나가는 종사자 특별수당이 언제부터 지원됐나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종사자 특별수당은 2008년도 7월 이전 시설만 특별종사자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종사자 특별수당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지원현황에 보면 2014년도 3천780만원, 2015년도 6천283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30% 군비 70%인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5년 미만 종사자에게 7만원, 5년 이상 종사자에게 12만원 지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종사자 특별수당이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관내 시설 요양보호사들 62명에게 다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다는 지원되지 않고요. 특별종사수당은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7월 이전 시설에게만 특별종사자 수당이 되고 다른 시설은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종사자 특별수당, 요양보호사 종사자 특별수당이 관내 요양보호사가 62명인데 평화요양원 37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평화요양원만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8년도 이전 시설이고요.

이해양위원

2008년 이전 시설에만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제4조하고 제47조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고요.

이해양위원

노인복지법제4조, 제47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아무데도 평화요양원만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평화요양원만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설치된.

이해양위원

2008년 7월 1일 이전 시설에만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한 거죠. 군에서 정한 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지적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도에서 정한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도 지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2008년 7월 이전에 도에서 7월 1일 이전 시설에만 지원하라는 그 규정 도에서 내린 규정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도에서 그렇게 규정을 내렸다 치고 그 규정은 제가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 시설 햇살요양원하고 섬김요양원, 안성요양원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처우 개선비라고.

이해양위원

처우 개선비는 평화요양원 요양원들 다 나가죠. 그건 건보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에서 도비 30% 내려오는 거에서 종사자특별수당은 평화요양원 요양보호사들만 지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평화요양원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든 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서든 그만두게 되면 다른 요양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종사자 수당을 못 받아요. 아시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인건비 130∼150만원 받는 요양보호사들 분한테는 종사자 수당 7만원, 12만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거 받으려면 계속 평화요양원에만 근무를 해야 되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검토대상이 한 가지로 정리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의 마인드, 담당 계장님, 담당자들의 마인드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정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이해양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지금 무주군이 노인인구가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집에서 못 모시잖아요. 모실 여건이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에 모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집에 어르신 한 분이 병으로 누워계시면 온 가족이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한 분이 몇 명의 어르신을 담당하시는 지 아시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2.5명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2.5명 당 요양보호사 1분이시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규정상 보면 두 명이 다섯 명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이런 노인요양시설의 기반들을 잘 잡아 놓아야지 증인이나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일정정도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게 될 미래의 입소자들입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곧 입소자들에 대한 처우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문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마지막으로 평화요양원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재판중이고 소송중인 건으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실 확인과 대책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4월 21일 평화요양원 행정과 회계담당 직원이 보조금 횡령 3억6천만원, 입소 어르신 금품횡령 7천만원으로 경찰수사가 나와서 검찰로 기소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횡령자가 혐의 전체를 다 인정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보조금은 재판결과에 따른다고 하지만 입소자 금품횡령 부분은 이 사실이 나오고 나서 입소자들께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부 다 원상회복을 했고요. 원위치 시켜놨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횡령자가 그렇게 처리를 하셨나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나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셨어요. 믿고 통장을 맡겼어요. 그 통장에 손을 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 10월 7일 2차 재판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증인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보고를 받았고요.

이해양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씨가 국선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조건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누구와 합의를 하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재단하고 ◌◌◌씨하고요.

이해양위원

합의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재판 중이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고. 횡령사건하고 별개로 보조금 부당 청구 건이 있었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의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 보조금 부당 청구금 4억7천3백만원 그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도 부당 청구건도 평화요양원측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소송을 냈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무주군에서 내려야 할 처분을 우회시키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건보에 소송을 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사회복지법인들이 위탁, 수탁 관계에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소송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끌기로 수순을 밟아가는 걸 기다려야 합니까? 횡령과 부당 청구건 2건으로 요양원이 복잡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현재 요양원 운영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입소 어르신들이 현재 89명이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행정과 회계를 6년 동안 담당한 직원이 우리가 건보공단에 매달인지 분기별인지 청구를 하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매달 청구합니다.

이해양위원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당 청구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횡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맞물려서 생기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령과 부당 청구가 악순환으로 이루어 진거죠.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부당 청구금 4억7천3백만원은 해결되는 과정이 평화요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매달 지원받아야 되는 요양급여에서 매달 차감되는 형식이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차감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요양원은 4억7천만원이 차감될 때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행정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하니까 일단 건보에서 월별로 4억7천 차감하는 데까지 차입형태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평화요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매월 약 1억씩 지원받잖아요? 요양급여를.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5개월에 걸쳐서 4억7천을 차감해야 되요. 자료에 보니까 6월 달부터 요양급여 지원이 중단됐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이해양위원

4억7천 차감할 때까지 한 5개월 정도 중단 될 거 아니에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을 차입금을 통해서.

이해양위원

대신 차입금이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차입금은 법인에서 차입하는 건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갚아야 할 돈을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요양원에서 무슨 수로 갚을 수 있는지 증인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회계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험금을 들어서 그쪽에서 1억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보하고 재단하고 소송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부 승소를 하면 저희들이 미리 건보에서 차감한 그 부분을 이자까지 회수하는 것으로 하나가 있고 , ◌◌◌씨의 횡령사건에서 합의를 보면 그쪽에서 일정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은 행정사무감사현장에서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직원이라고 해주세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증인께서는 위탁을 준 행정의 입장이시죠?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감되고 차익금으로 가져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상화 되어 운영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운영하고 있는 재단 쪽에서도 책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4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까지 전부 다 갚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해양위원

갚은 게 아니라 4억7천만원을 지원 못 받으면서 차익금으로 가져오는 거죠. 차익금이 지금 과목이 생겨 있잖아요. 그 평화요양원에. 이런 상황에서는 긴축운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부실운영도 우려가 되는 바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인정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긴축운영하고 부실운영은 있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고 긴축을 한다고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해양위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혹여 잘못이 없는 요양원 직원들과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께 한 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상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조금 전에 이해양 위원께서 요양보호사 지원금에 대한 전북도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북일보 기사에 의하면 전북지역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8.5% 나와 있어요. 약 인구는 33만 명에 이르고 전국에서 전북도가 두 번째로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무주도 마찬가지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지가 꽤 됐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보면 노인들을 위한 마땅한 여가공간이 없어서 그에 따라서 경로당은 최소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관내에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의료원 건강관련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송열위원

관내 경로당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해마다 다르게 해서. 관내 경로당이 270개거든요. 대상 지역을 변경하면서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우리 무주종합복지관은 무주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들을 제외하고는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렇죠? 특히 농한기에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무료함을 달래고 있고, 어르신들이 고스톱도 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건물 리모델링이나 선심성 사업대신에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우리 군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온 기사에 의하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증인도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8개 위원회가 있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위원회요? 예.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무주군보육정책위원회는 2014년, 15년 2년에 걸쳐 단 한 차례도 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에 없다 하더라도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무주군 성평등위원회가 2015년도 자료를 보면 총3회에 걸쳐 개최를 했는데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3회중 2015년 4월 15일 2014년 여성발전결산 및 2015년 기금 지원 사업 선정 심의를 했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런데 2015년 7월 14일 2014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과 2015년 10월 16일 2016년 기금운영계획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심사를 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되도록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심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서면심사는 되도록 지양을 해야 돼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다음은 부남에 소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하은의 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송열위원

하은의 집 입소자는 어떠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급이 높은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명 정도 입소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하은의 집에는 전체가 아마 정신지체장애자들로 수용되어 있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수시감사 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인은 알고 있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행정처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세출예산 목적의 지출관계하고 직원 겸직 관계 법인 보통재산 무단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우리 군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있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1년 에 지도점검 규정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4번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무주군에서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2010∼2013년도까지 약 4년간 시설수급자에게 최저기준 이하의 급식제공을 했다 이렇게 감사지적을 받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렇다면 일상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거짓보고 및 허위자료 제출도 했고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형식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잘못됐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적어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법인 등 단체에 한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입소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이 2006년도에 개관 한 것이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운영 10년 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관내 청소년들의 배움터이자 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혹시 증인께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회에서 201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실시했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총31개 항목에 100점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 무주청소년수련관은 87.4점을 맞았어요.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송열위원

매우 운영을 잘한 것으로 평가되는 거 같은데 맞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송열위원

문제는 여러 가지 배칭 기준의 허가공간의 유지율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허가공간의 유지율 항목에서 5점 기준에 0점을 받았어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송열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국제화 센터가 같이 그 건물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목적 외에 다른 건물이 겸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송열위원

청소년수련관의 당초의 목적하고는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국제화교육센터의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국제화교육센터에 입소한 학생들이 우리 수련관 1층과 3층을 겸해서 이용하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유지 공간율이 너무 협소하다. 무주청소년수련관 1일 이용하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 지 아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1일 300명 정도 됩니다.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보다 많네요. 본 위원은 1일 평일에는 150명, 휴일에는 3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 교육센터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이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자치행정과와 논의를 해 본 적 있나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논의는 해 본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렇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송열위원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의 목적대로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평가항목에 보면 수련과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송열위원

또 시골이다 보니까 제대로 수급도 안 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운영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보수 관련된 문제도 있고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대신 수급할 때는 저희들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인건비와 직접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이 문제도 증인께서는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마지막으로 수련관 옆에 보면 제가 사진을 한 번 찍어왔는데 보이시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송열위원

여기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여기가 수련관 뒤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송열위원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여기는 차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문화관광과에서 족구장하고 농구장을 만들어 놓았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런데 동호회인들이 밑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가지고 수련관 뒤쪽까지 운행을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의 안전 위험성도 있고, 또 보도블럭 자체가 치마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청소년수련관과 협의해서 필요할 때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지원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현재 총 지급액이 2억3천792만원이 지급 되었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급액은 전부 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니어클럽에 많이 위탁되고 있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 전담 인력 한 분이 136명으로 기준으로 잡혀 있고요. 시니어클럽에 5명에 있고 무주종합복지관에 1명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무주종합복지관에서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매년 이야기하는 말씀이 사업내용이 대부분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돌봄 사업을 한다든지 노인일자리 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한 일자리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내실과,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자체가 읍면에도 많이 배정되어 있어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2015년도에는 노인활동지원 사업이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으로 많은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환경개선 쪽에서 생산적인 활동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노인들의 전공을 살리는 전문적인 일자리. 경로당이 12월부터 3월까지 어르신들이 주로 휴식을 취하고 또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공예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매주 청국장을 생산하든지 소득증대도 이루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도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견해입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활동을 해서 생산하고 소득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일자리보다는 다양한 일자리를 한 번 고민해보시고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 다문화가정 관리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무주군 다문화가정은 180세대 644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180세대 다문화가정 중에서 가정의 생활이나 아니면 이웃 간의 생활 혹은 농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다문화 가정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일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리 사회가 옛날과 달리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 이웃 간의 불화, 갈등, 또 다문화가정과 마을에서 불화, 갈등. 요새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귀농, 귀촌 이런 분들의 갈등과 불화가 많거든요. 관심 있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취업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요. 올 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분들이 필요한 일정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이 마을에서 이웃 간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에서 본 위원이 볼 적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언어교육이 좀 늦다. 어머니하고 쭉 생활을 하다 보니 언어가 발달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되도록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집에서만 계속 생활을 하다보면 어머니가 다른 외국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일찍 들어가면 언어교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혹시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어린이집을 기피한다거나 확인은 안 되어 있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어린 아이들은 일부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언어 쪽으로 많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에 되도록 어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은 마을 다니기를 좋아해서 다문화가정 집에 가면 어머니가 계속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는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서 언어가 발달될 수 있도록. 그래야 취학을 하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무주군에서도 각 읍면에 어린이집을 기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다면 조기에 어린이집에 다녀 언어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힘이 든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 77쪽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혹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출산율? 그것도 모르면 우리 무주군의 출산율은 더더구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무주군 출산율 혹시 통계 나온 거 있나요? 조력 해 줄 수 있나요? 우리 무주군의 출산율은. 그런 데이터는 뽑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이 지금 1.19명입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OECD국가 중에서는 제일 꼴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평균이고요. 우리 무주는 대한민국 평균에서 2/3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0.78명 이정도 되겠죠. 굉장히 낮습니다. 2014년도 무주군에서 출생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014년도에 151명입니다. 무주군 인구가 25,475명이에요.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은 또 더 줄었어요. 2만5천명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1년 만에 인구가 400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생아 숫자가 사망하는 숫자를 못 따라가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망하는 숫자에 맞춰서 출생아 숫자를 늘리던지 귀농, 귀촌 인구를 늘리던지 해서 그 균형을 맞춰줘야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두 가지 정책이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무주군의 출산율이 0.78 정도 간다는 소리는 무주군의 젊은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호적이지 않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사회복지나 정책 담당자분들께서는 그런 문제점 하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 77쪽 예산을 보면 출산분야가 2013년도에 2억5천5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도 2억5천910만원 해서 1% 수준을 못 넘기고 있어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출산을 하는 분은 여성이잖아요. 남성이 아니고. 여성 분야의 예산이 역시 2013년도에 2억1천595만원에서 2015년도에 2억3천692만원 1%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영유아 분야를 보면 2013년도에 46억1천6057천원 전체 예산대비 15% 비중이었는데 2015년도에 보면 46억3천3394천원으로 12%∼3%가 오히려 비중이 줄었어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과 보육 여건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예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해남이라든가 경북 울진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출산과 보육 정책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울진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출생아 비율을 계산해보면 우리 무주군보다 50%가 더 많아요. 같은 지역 군 단위인데. 울진군을 보면 당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출생아 건강보험 이런 제도가 있고요. 세자녀 가족진료비, 출산육아아동용품 알뜰사랑장터도 운영을 하고요. 가임기 여성 산정검사, 해외결혼 미주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초음파 검진, 난임부부 수정 시술비,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 요가교실, 출산준비교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두고 영양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출산율이 늘어난 거예요. 지속적으로 2011년도 이후부터 계속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울진군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무주군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볼 만한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약하다는 거예요. 울진군과 같이 하는 것 가지고는 약하다. 그래서 무주군은 앞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에요. 좋은 일자리 창출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쪽에서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하는 병원 진료비의 지원문제라든가. 무주군에서 임신을 하는 여성들은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일단 임신과 동시에 산부인과를 수없이 가야하는데 우리 군에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전부 대전, 전주 가야되죠. 그리고 출산을 할 때에도 대전, 전주에서 출산을 해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 일주일, 열흘, 이주동안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전부 시내 가서 해야 되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꼭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가 출산율 제고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원이다. 산후조리원을 민간인이 하면 무주군은 1년에 150명밖에 태어나지 않아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보건의료원에 가면 보건의료원에 병실이 50병상 있어요. 그런데 하루 평균 10명도 입원을 안 해요. 그렇죠? 그 병실이 다 놀고 있어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일단 시설비라든가 임대료 비용이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서 우리가 보건의료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산후조리원 이런 서비스라도 해줘야 아이 낳는데 부담 조금이라고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어린이집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린이 도서관을 별도로 우리 군에서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한테 그런 시설비라든가 교재비를 지원해주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도 약간의 혜택을 더 줌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올라가고 복지가 좋아지면 이분들도 아이들한테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잘하고 잘 돌봐줬을 때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 좋아지니까 젊은 부부들은 믿고 아이들을 더 낳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출산율을 좀 재고해줘야 하지 않겠나. 일단 무주군의 가장 심각하게 봉착한 문제가 인구 문제인데 이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안 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알코올램프 위 개구리들처럼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인구 재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다 확정이 돼 있겠죠. 어차피 수정예산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이 부분을 여성출산과 관련되고 영유아보육과 관련되는 예산부분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증인자 문화관광과장 박희영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자 준비에 애쓰시고 특히 지난 반딧불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66쪽 안성실내체육관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2억5천만원으로 2011년 6월 25일 준공식을 했고 7월부터 현재까지는 시범운영을 했고 10월 31일 개관식을 가졌네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어떻게 시범운영을 하였는지 또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6월 달에 준공을 한 후에 개관식을 하는 기간까지 약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큰 불편은 없었고 주민들이 스탠드 의자,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의자에 플라스틱 의자로 등나무운동장처럼 깔아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보안을 위해서 실내에 음향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있었고 그 이외에 색소폰 동호회원들이 연습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다 해소를 했고 스탠드 관계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리가 준공 2년 차를 맡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2015년 10월 31일 현재 수입이 581만2천원 지출이 1억8천551만3천원으로 1억7천970만1천원의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안성 실내체육관 역시 적자를 줄이려면 이용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안성면민들이 다수의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여야하고 특히 관리운영비를 줄여야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용률을 높이는데 보완, 관리운영비를 줄여야 되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런 보완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시설이 하나 들어섬에 따라서 거리에 따른 운영경비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현재 이용료 현실화는 안성문화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다목적 국민체육관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실화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을 했고 다음 주중으로 최종결재까지 해서 입법예고를 걸쳐 의회로 조례개정을 이송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요금현실화 방안을 조례에 담았는데 조례가 의회로 이송되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데 일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성 실내체육관이 안성면민들 다수의 사용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적정한 사용료를 계산하고 관리운영비를 줄여서 목적에 부합되는 안성 실내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7쪽에 있는 덕유산 사계절 레저바이크텔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유산 사계절 레저바이크텔 운영현황을 보면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1억3천524만3천원의 적자 2013년도에 1억363만원 2014년도에 9천430만5천원 2015년 10월 31일 현재 수입은 3천597만8천원 지출은 9천166만7천원으로 5천568만9천원의 적자가 맞지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덕유산 사계절 레저바이크텔 사업당시 의회의 사업성 효과성 미흡하다는 지적과 다른 사업변경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담당께서는 기필코 3년 안에 흑자를 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올해서 4년 째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역시 흑자를 보는 시설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공익적 측면과 그 지역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익구조를 볼 때는 분명히 적자입니다. 흑자로 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도 과감히 도입하고 검토해서 그런 방안들도 지금 하고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숙박시설하고 15대의 자전거 대여 하는 것 이런 정도에 있으면서 근무인원이 실질적으로 사무상하고 기간제 그리고 공공근로 포함해서 3명인데 저희들이 볼 때 흑자를 낸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드시 흑자를 위한 노력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이용도를 높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지하에 헬스기구를 비치한 헬스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수익구조상의 수익흑자 시설로 돌려놓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로 봐서는 계속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운영방식을 지속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등 다른 대안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 얘기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으로 보고 적정한 시점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직영시설, 위탁시설 55개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수입이 19억3천389만원 지출이 92억1천979만1천원으로 무려 적자액이 10월 31일 현재 72억8천590만1천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안성 실내체육관 운영관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산림생태문화단지 관리운영에 따른 시설물 적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유산 사계절 레저바이크텔 적자운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민간위탁 등 전반적인 균형을 개선하는 데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43쪽에 있는 남대천얼음축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 집행액을 보면 1억1천441만9050원을 집행을 하셨네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15년 제4회 남대천얼음축제는 일기관계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었죠? 그러면 2016년도 남대천얼음축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남대천얼음축제는 현재 무주읍 행사추진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무주읍 차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 규모가 큰 축제라서 저희들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남대천얼음축제가 취소되었었고 금년도에는 이번 축제를 준비하는 행사추진본부와 새로운 읍장을 중심으로 읍에서 취소가 되지 않게끔 새로운 축제의 주 무대를 옮겨서 얼음도 제대로 얼게 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이런 차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 무주읍사무소 업무 보고 시 남대천얼음축제는 온난화로 인한 일기관계로 인해서 이 시점에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몇 달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주군은 행사축제경비를 줄이지 못해서 6억3천만원의 교부세를 삭감 패널티를 받았다고 언론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1읍면 1개 행사로 행사통폐합과 축제예산전략 차원에서 무주읍에 적합한 새로운 행사를 발굴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5월 1일 무주군 읍면의 날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난 업무 보고 시에도 이런 지적을 한 바 있고 본 위원은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당위성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 이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기획된 축제, 물론 축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합니다만 무주읍에 이러한 축제가 하나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 관에서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무주지역의 정서와 지역적 특성이 감안된, 자연발생적으로 축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자연스럽게 축제가 하나 탄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그 시점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추진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주읍 읍면의 날을 전후해서 어떠한 축제를 하나 만들자고 저희들 입장에서 이런 축제를 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얼음이 얼지 않는 남대천얼음축제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견해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주군의 큰 축제가 증인께서 아시겠지만 반딧불축제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농산물대축제, 남대천얼음축제 큰 행사가 3개가 1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군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무주군민들께서. 그리고 시간적 낭비적 요소가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온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 볼 적에 지난번의 반딧불축제는 늦반디 체험이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판매가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마을로 가는 축제가 성공적이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대축제는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 일정부분 판매성과도 있었다는 우리 무주군민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남대천얼음축제는 얼음이 얼지 않은 축제였기 때문에 남대천얼음축제를 제외하는 것이, 두 개의 큰 행사로 나가는 것이 무주군을 위해서 우리 무주군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큰 행사, 축제가 반딧불축제와 농특산물 대축제 그리고 얼음축제로 나누어졌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특산물 대축제라는 명칭으로 사용한 축제는 아니다 분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축제의 본질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반딧불축제와 얼음축제를 축제로 보고 농특산물 대축제는 명칭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굳이 축제라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축제, 축제, 축제, 대형 축제, 축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니까 피로감을 느끼실지 싫증을 느끼실지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축제는 우리 무주군의 두 개로 보고 농특산물은 특화된 또 하나의 대 특판 행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남대천얼음축제에 대한 무주읍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적정하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65쪽에 있는 각종 행사 중에 태권도대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16번부터 20번까지 각종 태권도대회 참석인원을 확인해 보면 2,500명에서 4,000명, 5,000명 또 6,000명 이렇게 참여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개회식 참석선수와 관중을 합한 수치가 맞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선수를 제외한 개회식 참석인원은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동원인원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증인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5개 태권도대회는 그 중에 버스를 조직위 차원에서 제공하여 우리 군민들을 행사장 즉 개회식장에 모시고 오게 된 행사는 2015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이 행사만 그렇습니다. 다른 행사는 저희들이 크게 개회식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중에 대해서. 이건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조직위에서 버스를 제공해주어서 또 주민들도 우리 무주지역에서 물론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제대회가 태권도대회가 열리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도 개회식을 한 번 참석해서 어떠한 것들인가를 관람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제안을 받아들였고 조직위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대회 외에는 개회식 참석자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개회식 참석 이후에 관람하는 관중이 저조하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개최될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관중 없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발적인 참여관중을 늘리는 방안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2017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잘 아시겠지만 조직위원회가 범도민적으로 문체부까지 포함한 발족이 될 겁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해서 하는데 당연히 우리 무주군도 조직위의 일원으로서 사무처 직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아직 조직위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전라북도와 우리 무주군에서도 지적하신 관중이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즉 우리 무주군이 지역특성상 상주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걱정을 하고 텅 빈 관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부터 많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얘기 했던 것들이 그 일환으로서. 이것은 무주군에 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에 무주군에서 개최하는 것이지 무주군만의 행사가 아니다 당연히 도 차원에서 협조해서 관중도 무주로 가게하고 무주의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기본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체화된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전라북도 전 기관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각 14개 시군들이 우리 축제 태권도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렸던 지역이 보통 30만 도시 40만 도시 이런 지역에서 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관중이 많았습니다만 무주군 인구 2만5천 인구 속에서 관중에 많이 있기는 힘들 것이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 대상은 물론이고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우리 인근지역인 김천이나 거창이나 영동이나 금산이나 이런 지역까지 지금부터 유기적인 협조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증인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것을 염려해두고 홍보라든지 조직위 가동되면 우려한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태권도원에서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58쪽에 있는 내도리 종합발전계획 용역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하천구역 복원지구에서 가능한 습지조성, 나무식재, 생태습지 테마단지 조성 등의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하천구역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애초에 이 용역을 용역비 세우고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 대규모개발이나 권리 근절사업이 아닌 현 상황에서 현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개발 가능한 것들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즉 천변에 생태습지 조성 내지는 담수장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라든지 생태공원 즉, 화원 이런 것들. 건설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우선 단기사업 가능한 것들을 현재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수변구역 자체가 침수구역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변경이 가능한다든지 그 때 가능한 것들을 장기계획으로 두고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주로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작은 화원, 등산로, 산책길 이러한 현 상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아시겠지만 이번 반딧불축제에서 내도리 늦반디체험이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늦반디 출현 개체수가 많은 것은 그동안에 내도리의 각 하천이 현재 상태로 잘 보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반딧불 보호를 위해서 내도리 하천구역은 현 생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어제도 2차 중간보고를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실과 부서장들이나 이 사업과 관련된 담당들이 모였었는데 대부분 그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은 손 안대고 두는 것이다 그 원칙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제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또 주민들이 내도리 천변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시설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본 위원이 앞서서 각종 시설물 관리운영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내도리 종합발전계획에 있어서는 신규시설물을 신축 자제가 되어야 하고 하천구역은 현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용역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와 관광 체육 분야 1년 동안 각종 행사와 많은 대회를 추진하셨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주말도 없이 행사 추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서의 특성상 행사가 많은 관계로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도 많을 수밖에 없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각종 대회가 있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반딧불축제 각종 대회 위상정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기간에 열리는 각종 대회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대회를 합니다. 크게는 대한민국환경대전이라는 타이틀 아래 글짓기, 그림그리기 그리고 비보이 댄스경연도 있고 동요제 등등 많은 대회들이 축제기간을 이용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대표적으로 비보이댄스 경연대회, 반딧불 동요제, 환경그림 그리기대회, 글짓기 대회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대회들은 대회 규모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전국대회라든지 전라북도대회라든지?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국대회입니다.

이해양위원

4가지 대회 다 전국 규모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전국입니다.

이해양위원

반영된 예산하고 참가대상을 살펴보면 비보이 댄스 페스티발은 전북중앙신문사라는 언론사와 관계되어 있고 예산이 3천700만원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참가대상은 청소년. 그리고 반딧불 동요제는 예산이 2천400만원에 참가대상은 초등학생이고요.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환경그림그리기 대회는 35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360만원으로 10만원이 올랐더라고요. 예산이. 참가대상이 유치부, 초, 중학생.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글짓기 대회는 예산이 360만원에 초, 중학생입니다.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수상자와 시상품의 자료를 보면 비보이 댄스 경연대회와 동요제는 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는 종이 상장만 수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똑같은 전국대회 규모인데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대회는 종이 상장만 수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반딧불 비보이 댄스 같은 경우에는 상금액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동요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주최하는 기관 즉, 반딧불 동요제는 MBC가 되겠고 비보이 댄스는 전북중앙신문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대회를 하고 위상을 높이려면 언론사와 관계를 가져야 하네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언론기관과 같이 끼어서 하는 것이 대회 위상이나 대회 홍보, 흥행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림 그리기나 글짓기 대회도 전에는 도서상품권을 상품으로 수여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부터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종이 상장만 수여하기로 되셨는지?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림 그리기 대상은 환경부 장관 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상장만 주고 있어요. 글짓기 대상은 문화체육부 장관 상이에요. 상장만 주고 있고, 동요제 대상은 국회 의장 상인데 상금 100만원 이예요. 비보이 대상은 전북도지사 상에 트로피와 70만원. 뭔가 너무 균형이 맞지 않다 대회에서. 증인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같은 전국단위 대회인데 말씀드린 대로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불평등하다. 같은 전국대회고 같은 초, 중, 고 대상인 대회들인데 주로. 그런 부분은 다음 축제 때에는 개선해서 같이 일률적으로 맞출 순 없지만 여기에도 상응하는 부상이 주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글짓기 대회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또 참가자격이 초, 중학생으로만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전에는 고등학생까지 가능했는데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장관상을 받으려고 많은 참여를 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것도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언제부터 축소가 되었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참가자가 적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홍보를 안 하셨죠. 언론사를 끼고 있지 않으니까 홍보도 안 되는 건가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홍보는 저희들 자체로 합니다만 충분히. 교육청과. 해당 글짓기 같으면 관련단체와 충분히 하는데 인지도 면에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참여자가.

이해양위원

비보이 댄스나 동요제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관여가 되어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회를 협약할 때 홍보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대회들도 같이 홍보해 줄 수는 없나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이해양위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홍보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성장기 청소년 시기에 글이나 그림 쪽에 자기 개발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상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가자나 수상자들의 지역을 보면 동요제나 비보이 대회는 그나마 외부지역에서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참가하고 수상도 하는데 글짓기와 그림은 외부지역에서 수상자가 2015년 올해 반딧불축제 같은 경우에는 영동에 1명 거창학생 3명 제외하고는 23명 수상자 중에 다 무주가 수상자에요. 이건 무주대회라고 봐야죠 그러면. 전국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수상자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니면 글짓기와 그림은 외부지역에서 참가는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출신들이 실력이 좋아서 우리 지역출신들이 다 수상을 하는 건가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예. 참가자 자체가 홍보도 안 되고 우리 지역 중심으로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글과 그림 대회 수상작들을 모아서 작품집 발간을 하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작품집 배부는 수상자들한테 다 전해주나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끝나고 수상집들을 모아서 제정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처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글이 책에 실려서 수상작들이 배달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런 배부들이 제대로 있는지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런 대회들이 전국대회라면 전국대회 규모에 맞게 경쟁력을 가져가야 하고 위상을 정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전국적으로, 우리 반딧불 축제할 때 그런 홍보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참가자도 전국 곳곳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상훈에 맞는, 격에 맞는 수준의 작품이 당선되어야 하고요. 시상품도 그 상훈에 맞는 시상품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이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해양위원

내년 반딧불 축제 때부터는 글짓기, 그림대회 시상품을.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계가 왜 지급했다가 중단 됐는지부터 제가 알아봐야겠고요. 별 이유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큰 문제가 아니었다면 반드시 부활하도록 하고 다만 그것이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파악을 해서 반드시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에 맞게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동요 한 곡이나 댄스 한 작품이나 그림 한 편이나 시 한편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작업인데 어떤 것이 더 무게감이 있고 없고를 구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나름의 예술행위인 것인데 축제의 각종대회의 구색 맞추기 대회로 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지고 마는 소모적인 예산보다는 반딧불 축제에서도 청소년기의 인재 양성 예산에 고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무주군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스터를 한 번 화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터가 지금도 무주 곳곳에 부착이 되고 있고 인터넷 블로그에 떠 있는 포스터입니다. 무주군에서 후원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래쪽에 보면 무주군 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기억납니다.

이해양위원

사일런스 페스티발, 락 페스티발. 한 때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무주군 후원 명칭이 들어가 있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무주군 후원 명칭은 어떤 방법과 절차로 사용되게 되는 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후원 명칭은 후원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해오면 저희들이 어떤 물품 또는 금품까지 제공하는 것이냐 명칭만 사용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 행사에 비춰서 후원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 했을 경우에 사용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명칭을 신청해서 우리가 검정해서 사용 승인을 해주는 거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공문이 발행되어 있는데요. 후원 명칭이라는 것이 규정을 보면 문화, 체육, 학술제 등 각종 어떤 행사 주체가 행사의 공공성과 공익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명칭이나 문장, 위장, 로고 등을 사용하게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문제가 된 2015년 7월 13일 결재한 문서 2015 옥토버페스트 무주군 후원명칭 사용 승인건에 대해서 증인은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그 행사가 9월 달에 한다고 되어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해양위원

옥토버페스트라고 제목은 되어 있거든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리조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해양위원

예.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신청서나 제안서가 내용이 또 다 달라요. 같은 문서에 있는데. 사용 승인 내용을 보면 무주리조트 덕유산리조트에서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일간 1일 2만 명 10일 동안 20만 명을 참가예정인원으로 희망보트 대표 ◌◌◌ 주최 ㈜에스엔유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여행상품 개발, 농특산물 판매수익 등 시너지 효과 350억 예상 이렇게 계획서가 잡혀 있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증인께서 결재하신 서류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효과를 내세워서 무주군 후원명칭을 우리가 사용하게 했단 말이에요. 7월 13일 날 결재를 하셔서 사용 승인을 하셨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이 행사가 취소가 됐잖아요? 연기되고 취소되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취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해양위원

그 과정에서 이 거창한 행사를 빌미로 해서 부스 임대료 받아 챙기고 잠적하셨어요. 이 분이. 그 내용을 아십니까? 주민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행사가 취소됐는데 부스 임대료가.

이해양위원

행사를 빌미로 주민들한테 부스 임대료를 받아 챙기고 잠적하고 주민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거나 같이 일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는데 증인께서는 모르시고 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부스 임대료 챙겨갔는지 이 부분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문제는 우리가 후원 명칭을 사용하게 해 줬을 때 승인해줬을 때 아무 탈 없이 행사가 진행되면 좋은데 이렇게 이용해서 행사는 하지 않고. 일단 우리 무주군의 후원명칭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신뢰성이나 공공성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행사에 대한 신뢰성이 가겠죠.

이해양위원

근데 리조트 측에서도 행사 장소가 협의된 사실이 없고 계약 되지도 않았어요. 리조트 점핑파크에서 한다고 지금 포스터에는 나와 있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행사 일정이나 장소도 우리 군에서 결재한 제안서와 신청서, 포스터가 다 달라요. 잘 모르십니까? 포스터 일정에는 반딧불축제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안서에는 10월 옥토버페스트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장소도 제안서에는 등나무운동장이에요. 근데 포스트에는 리조트 점핑파크로 되어 있어요. 어떤 승인한 일정이나 승인한 장소, 승인 범위가 다 다르게 진행이 됐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옥토버페스트는 아까 처음에 저희들의 결재서류 말씀하셨듯이 10월 달이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일정이나 장소 사용 승인 범위가 그 건에 대한 관련서류는 사용 승인 결재한 문서 밖에 없는데 사용 승인 범위나 장소가 다 다르게 포스터도 제작이 되어 붙여졌고, 그럼 우리가 사용 승인 해준 것만 무주군 후원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범위가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영상 화면을 봐 주세요. 2015년 남해 뮤직페스티발 비키니 앤 탑 취소 공지 및 사과문 긴급공지. 남해에서 벌써 저렇게 문제가 되었어요. 남해군에서. 이게 지금 무주에 연기된 공지에요. 행사 연기 공지. 그러니까 남해군에서 있었던 어떤 사례랑 무주군에 와서 똑같은 수순을 밟은 거예요. 행사 하겠다고 그러고 주민들 관계해서 만나고 다니고 그러다가 연기하고 취소하고. 결재한 서류 제안서에 보면 6월 2일 날 희망보트 ◌◌◌ 회장과 남해군 관광두레 PD와 무주 관광두레 PD가 같이 관계자 미팅을 연결돼서 하셨네요.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6월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무주군 관광 PD가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 온 걸로 기억합니다.

이해양위원

남해군쪽 관광두레 PD와 연결이 됐네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이해양위원

그럼 이 분들이 우리 반딧불축제 기간에 반딧불축제에도 관여를 하셨나요? 많이 다니는 걸 봤거든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반딧불축제에 우리 락페스티벌에 후원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후원을 하셨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연예인 축구단 프로그램 취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역시 저희들 예산 없이 연예인 축구단을 초청해서 반딧불축제 프로그램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취소됐습니다.

이해양위원

연예인 축구단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우리는 프로그램 취소되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해양위원

일련의 과정에서 무주군 후원 명칭을 승인할 때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승인을 해 주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뢰성 부분, 우리 관에서 먼저 점검을 해야 하고 철저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2개 광역시, 군 광역자치단체에서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규정 조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승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주군에서도 규정을 제정해서 무주군 후원 명칭이 행사에 의도적으로 사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단체나 회사들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서 저희들의 경험이고 참고해서 신중하게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증인과 담당 공무원 직원 여러분, 금년 19회 반딧불축제 추진과정에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격려의 말씀 우선 드립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19회 반딧불축제 예산이 총 얼마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17억 6천여 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17억 6천여 만원 정도. 이 중에 반딧불 축제 사전 홍보비로 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반딧불축제 그 범위가.

해연

이해연위원

사전 홍보로 지출된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 자료요구에 의하면 2억여 만원 정도 지출된 게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반딧불축제가 끝나고 혹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12월 27일 할 계획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번 19회 반딧불축제를 지켜보면서 조금 아쉬운 건 반딧불축제 사전 홍보비에 비해서 홍보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2억 여원의 사전 축제 홍보비를 집행하면서 홍보효과는 조금 미진했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홍보효과 부분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파악됐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요. 저는 큰 관점에서 반딧불축제 결과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평가결과보고회는 아직 가지지 않았지만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개막식을 비롯해서 평일 우리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예년보다 월등히 많은 분들이 왔고 개막식은 유례없는 인파들이 왔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홍보 항목이 있지만 어느 부분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는 전체적으로는 홍보가 됐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못 보고 못 챙긴 부분들은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본 위원의 견해도 그렇고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반딧불축제 홍보가 부족했다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보고회 때에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부족했던 부분은 제20회 반딧불축제 때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다음은 한풍로 국악 관련 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풍로 누각은 건립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조선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연도 많았지만 충북 양강으로 갔다가 다시 1971년도 무주 현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 현판에 보면 한풍로라고 한문 글씨가 한석봉 친필이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기록에는 한석봉 친필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혹시 달려있는 것이 친필이 맞느냐 이 말씀인가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복사본으로 알고 있고 친필을 그렇게 함부로 관리할 수 있겠어요. 진품은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최북 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최북 미술관 안에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수장고에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관람할 수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하겠죠.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진품 자체가 최북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미술관 소관은 제가 아닙니다만 당연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도난이라든지 변질 때문에 보관하는 건데.

해연

이해연위원

문화관광 상품일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관 상태라든지 보관 형태를 본 것은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판 자체 진품은 최북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풍로에 달아놨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변질이라든지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여 말씀하신대로 관광 상품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앞으로 찾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또 하나의 우리 무주군의 문화관광 상품일 수도 있는데 지금 공유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관람을 못 하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최북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수장고에.

해연

이해연위원

예. 수장고에 있는 것을. 한풍로 누각에 올라가서 보면 이외에도 현판 뒷면에 한석봉 친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증인께 드린 사진을 보면 최근에 2015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누각을 개보수 했죠. 전체적으로?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깨끗하게 개보수까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자리에 대못을 박다가 다 박지 못하고 구부러진 부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사진이 멀리서 찍어서 그런 건데.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이 현액을 걸 때 그랬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복사본인데.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흠집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하나의 무주군의 관광 상품일 수 있고 한풍로 누각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누각인데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뒤에 가보면 한석봉 친필이라고 해놓고 복사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친필은 진품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진품을 도난의 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요즘은 CCTV도 많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공개를 하는데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무주군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석봉 친필이라고 해서.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관광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도 알다시피 적상산 안국사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1267호로 지정된 영산회괘불탱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각종 도지정 문화재를 비롯해서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적 사고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시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201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안국사 소화전 보수정비 예산이 1억3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사업은 완료 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완료 했습니다.

유송열위원

당초에 소화전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보수를 했습니까? 전면적 보수를 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전체 다 했습니다.

유송열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 있기로는 2014년도인가 안국사 내에 식수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마찬가지로 식수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소화전에도 물이 공급 안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요. 전면적인 보수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는 2008년 2월 10일 국보1호인 남대문 화재사건을 알고 계시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증인은 그 때 남대문이 불타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유송열위원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아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유송열위원

안타깝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안타깝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송열위원

비단 안국사뿐만 아니라 우리 무주 관내 전체 문화재 시설은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해서 화재나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다음은 당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뒤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일환으로 족구장하고 농구장을 2014년도 6월 11일 시공해서 2014년 10월 21일 준공하셨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총 사업비가 3억원 이네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족구장 및 농구장이 조성된 지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하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어떤 조치를 했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족구장 다목적 구장에 대해서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육안으로 앉아서 관찰하면 표시 날 정도로 불균형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제대로 경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이런 바닥처럼 고르지가 않고 균열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관계 감독공무원하고 수차례 확인했는데 그 공사가 바닥시공하고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업체와 한 현장에 같이 되어있고 감독공무원 입장이나 이것을 과연 어느 쪽 하자를 봐야하느냐, 이것을 하자로 봐야 될 것이냐에서부터 어느 쪽 하자냐 이런 것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입장정리를 잘 해서 시정을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족구 연합회 쪽에서 회장을 비롯한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 그냥 우리가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보수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해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사용을 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이후에 계속 해서 연중 챙기지는 못한 입장이었는데 그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럼 족구인들이 사용을 해보면서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우리가 봐서도 하자라도 판단이 되면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 시공업체하고 천연 잔디 납품업체 그리고 감동공무원하고 족구연합회 회장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고 일단 천연잔디를 교체해서 그 부분이 잡아지는 가를 확인해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바닥을 다시 정비하는 걸로 하자했고 물론 하자보수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에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지난 9월 달에 의원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직원들하고 연습을 하려고 족구장을 방문을 했어요. 연습하는 과정에 바운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왜 바운드가 생길까 해서 유심히 지켜보니까 굴곡이 많이 생겼고 문제는 이런 상태가 준공 이후에 다짐이 안 되니까 굴곡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준공 전에도 굴곡이 생겼고 조명시설도 해놓았죠? 그쪽에도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해줬다. 이것은 아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것이 아닌가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아무튼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고 별도로 증인께서도 하자보수처리를 한다고 하시니까 보겠습니다. 이후에도 시설할 때에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이거 어딘가 아시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사랑의 다리.

유송열위원

사랑의 다리죠? 처음에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딱 보니까 맞는 거 같습니다.

유송열위원

사진이 야간에 찍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랑의 다리 조형물 보수비로 2천25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보수했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축제 앞두고 전기보수하고 어댑터 교체, 청소 했습니다.

유송열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한 차례 한 것이 아닌데 8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인트까지.

유송열위원

페인트까지?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지금도 야간에 조명을 켜 놓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혹시 야간에 보신 적 있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제가 3일 전에 비오는 날 가서 찍은 사진인데.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야간에 종종 보기는 합니다.

유송열위원

사진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조명이 꺼진 데에요. 맨 뒷장에는 조명이 들어와 있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 게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불이 안 들어온다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무주군민들은 자주 봐서 그렇지만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은 조명이 꺼지고 그러면 흉물스러워요. 이것도 하자보수 할 수 있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는 아니고 보수를 해야 하는데 제가 기술적인 면은 잘 모릅니다만 자체가 비가 오면 누전이 되고 전기가 자주 나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동안에도 계속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되어 온 것을 보면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누전차단기에 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장에 불이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근본적인 대책까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증인도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특히 누수가 되어서 공사비가 매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년 수 천 만원씩 들여서 보수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무주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무주 구천동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1989년인가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18년째 되는 것 같아요. 특구로 지정된 것이. 그동안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무주 구천동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갈수록 관광객도 줄어들고 또한 지역 상권이 차츰 무너지는 것을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자꾸 침체 되고 있다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제가 동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무주 구천동 입구부터 관광 특구 배치도입니다. 다음, 관리사무소 앞 대형주차장에 금년도 7월 달 현황이에요. 대형주차장에 소형차가 됐던 관광버스가 됐던 꽉 들어차야 될 저 장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8월?

유송열위원

7월 말. 8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7∼8월이면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서철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말씀하신대로 차량으로 가득차야 될 공간인데 비어있는 것은 아마 원인을 한두 가지로 얘기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여건이라든지 국가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다 차지하고 제 생각에는 구천동 지역이 많은 외지인들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매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송열위원

차 한 대가 없어요. 성수기 아무리 메르스가 다가와도 구제역이 와도 저렇게 썰렁한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끝에 차 아닌가요?

유송열위원

어디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제일 끝 쪽에 반짝거리는 게 차 같이 보이는데요?

유송열위원

몇 대 있어요. 몇 대 있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는 상가단지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형주차장에 차가 없냐 국립공원 안에 캠핑장이 대 단위로 만들어져 있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전에는 적어도 매표를 할 때만 해도 모든 차를 주차장 쪽으로 유인을 했어요. 그리고 상가에 직진은 못하게 했거든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립공원 측에서 1일 내방객한테도 전부 캠핑장 안으로 올려 보낸답니다. 차를.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서 상가를 거쳐 내려오잖아요. 그래야지만 식당에 가서 동동주라도 한 잔 마시는데 차들이 전부 국립공원 안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차를 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문제는 뭐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휀스를 기습적으로 새벽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았어요. 눈살을 찌푸리고. 그런데 휀스가 없을 때는 개구리 주차라도 하고 해서 그나마 상권이 유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보행자 목적으로 휀스를 설치하다보니까 전혀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혹 불법주차를 했다하면 도로가 양쪽으로 통행이 전면 스톱되는 상태이고 아까 사진에서 보다시피 단지 내 인도에 걸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성수기에 손님을 전혀 한 팀도 못 받은 상가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산업경제과나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가 관광특구 지역 아닙니까?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우리 지역 상권이 살아나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련되어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지적하신 내용 중에도 있는데 현재 휀스를 쳐서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에 주차장 시설을 해주고 인도를 화단 쪽으로 하는 문제 등등 건의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담아내서 우리 관광특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점차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예. 다음에는 적상산 상부댐에 가면 무주군 관광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 지도가 있는데 이 사진이 어디냐면 전망대 옆에 보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적상산 사고지라고 되어있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여기에 보면 맨 끝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Library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적으로 문화가 앞서는 관광 과장님이시니까 단어 뜻을 아시겠네요. Library 뜻이 무엇입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아닙니까?

유송열위원

산 속에 웬 도서관이 있어요? 본 위원 알기 있기로는 제가 영문학에 대해서 공부는 안했지만 표기가 잘못 되지 않았나.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확인 못 한 사항입니다.

유송열위원

다른 곳은 안국사 입구에 적상산 사고라고 History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지 않나. 아까 첫 화면은 본인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했는데 이것은 지인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물론 대다수 분들이 밑에 영어 단어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겠느냐만 저한테 이것을 보내준 분은 영문학 박사님이시거든요. 무주군으로서는 옥에 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2014년도 사고이월 현황을 보니까 무주 지전마을 담장 보수정비공사 외 6건 금액으로는 16억 사고이월이 되었거든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이월 사유를 보면 모든 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되어 있어요.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을 시켰겠지만 이것은 사업의 정확한 판단을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불용액도 마찬가지에요. 2013년도 1억6천, 2014년도에 3억9천 불용처리가 됐는데 본 위원이 분석해보니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첫째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고 예산편성 당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의 과대편성, 세 번째로 예산집행 의지의 부족 우리 증인께서는 이 중에 몇 번째로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적극적인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거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이 아닌가.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특히 문화재 보수 국가지정문화재 불용된 것이 있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들은 예산집행하고 잔액이거든요. 낙찰률이 거의 90% 미만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 축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지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마지막으로 반딧불축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딧불축제가 금년 19회째가 치러졌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체평가로는 그나마 반딧불이가 많이 출현이 돼서 행사가 빛나지 않았나 이런 자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무주의 제일 관심 있는 섶다리 상여행렬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앰프 소리가 작아서 적어도 쩌렁쩌렁 앰프가 울려야 하는데 알고 계시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볼륨이 작아서 옆에서도 제대로 들릴까 말까해서 앰프 소리를 키우라고 했더니 업체에서 돈을 더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일괄계약해서 한 거 아닙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 모든 계약서상에 야외 앰프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대로 처음 한 두 번 할 때까지 음향이 작다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증폭된 장비를 투입하여 해결은 했습니다. 기획사측에서 생각 할 때는 전격 출력 증폭할 수 있는 장비들이 규격이 단위가 작은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했다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다는 지적에 따라서 다시 보강을 해서 그 이후에 다 치렀는데요. 애초에 기획사에서 말씀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별도의 지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유송열위원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17회, 18회 반딧불 축제를 하면서 기획연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 총 감독을 맡은 분이 상당히 실력이 있었던 분이다. 주위에서도 많이 자평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 나름대로 예술인들이 보통 자기 고집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단체와 융화가 안 되어 실력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보듬고 안고 가야하는데 단체장도 바뀌고 하니까 물러난 거 같아요.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영천에서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해서 일하고 2015년도 전주비빔밥축제에도 그 분이 총 감독을 맡아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는 인재들을 우리가 스스로 키워야 되겠지만 새로운 인재가 오면 그런 분들을 활용을 잘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다 맞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 분의 실력이라든지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이전에 지역현실에서 우리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는 다른 측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인재가 우리 지역을 떠난다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지역 인적 자원에서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론하신 총 감독하신 그 분만을 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성숙된 시민 의식들이 같이 커나가야 되지 않나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헐뜯고 질투하고 그런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진실이 묻히고 그 결과로 좋은 인재들이 떠나고 저도 가슴 아픈 일이고요. 꼭 말씀 드렸지만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풍토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송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문화관광과가 1년이면 전국 대회라든지 가장 큰 반딧불축제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5년도에 각종 전국대회나 반딧불축제를 치러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민선1기 김세웅 군수께서 처음 개똥벌레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무주 군민들이 몇% 정도나 찬성했을 것 같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근무를 했던 일원이고 그 구상을 말씀하셔가지고 기획단이 꾸려지고 초창기 1회, 2회 기획단 단원이었습니다. 축제 명에서부터 프로그램 하나하나 이름 짓는 것까지 같이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생각할 때 몇%인지는 모르지만 큰 호응은 없었다.

성수

이성수위원

호응이 없었다? 대부분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반대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말자가 아니라 무슨 축제 개똥벌레가지고 라든지 축제가 되겠느냐 라든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호응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행사 축제비 관련해서 금년도에 6억3천만원 패널티 먹은 거 있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교부세 패널티 먹었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기준이 2013년도 겁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12, 13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수

이성수위원

12년도에서 13년도 넘어가면서 행사 축제성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6억3천 패널티 먹었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 당시 예산이 1년 사이에 10억이 늘었어요. 29억8천만원에서 40억7천만원으로 10억9천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패널티를 6억3천을 먹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내년에는 2013년도 2014년도 기준에서 내년도 교부세가 확정이 될 텐데 이미 확정해서 내려왔죠? 신문에는 안 나왔지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성수

이성수위원

패널티 얼마 먹었어요? 내년도 꺼? 2016년도 예산.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추이로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 패널티를 먹을 것 같은데.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산계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리고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행사 축제성 예산이 무려 20억5천만원이 늘어나요. 1년 만에. 그러면 2017년도에 교부세 패널티를 축제예산 관련해서 10억 정도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추세로 보면. 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줄이고 패널티가 아니고 인센티브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는 축제예산 대폭 늘어나고 패널티 먹고 이중으로 예산의 압박을 받게 되겠죠. 2011년도에 총 축제관련 예산이 28억이었는데 2015년도에 69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맞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축제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들이 포함된 내용들이고요. 축제만 띄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자체가 파산하고 경제가 어렵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축제 행사다 축제성 행사만 2천5백개 이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축제 행사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줄여 달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작년 처음 등원할 때 맨 처음 5분 발언 내용이 축제 행사를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자 이야기였는데 구조조정을 하기는커녕 20억 이상 대폭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태권도원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민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지부진하죠. 그렇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우리 지역 특히 태권도원에서 훈련하고 태권도를 연마한 선수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도 따고 금메달을 딴 선수가 태권도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또 내방객들에게 시범도 보여주고 공연도 하고 팬 사인회도 하고 그 선수를 하나의 캐릭터 상품화 시켜서 뭔가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곳을 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태권도학과가 생겨야 되요. 태권도학과가. 근데 현실적으로 태권도대학을 모든 정치인들이나 주장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부 현실상 대학을 지금 계속 통폐합 구조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태권도대학을 무주에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불가능한 것을 자꾸 주장을 하고 공약 내걸고 이거는 군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현실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도내에 태권도학과가 있는 대학 전주대, 우석대, 기전대가 있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태권도학과가 있는 대학에 무주 태권도학과와 무주 동계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체육학과 있잖아요? 이것을 무주에 분교를 하나 유치하는 거예요. 그 대학에. 분교를 유치해서 태권도원에서 훈련도 하고 그렇게 되면 태권도원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내방객들이 봐도 학생들이 도복을 입고 훈련하는 모습이나 뛰어다니는 모습 그 자체가 관광 상품 아닙니까? 그 중에서 훌륭한 선수가 나와서 올림픽 가서 메달 따고 또 거기서 자기 후배들 가르치고. 이렇게 선순환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권도대학이 생겨야 하는데 대학유치가 어려우니까 도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접촉을 해서 태권도학과를 중심으로 한 동계스포츠 학과 플러스해서 분교를 유치하는 방안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검토해 봤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검토를 정식 해본 건 아니고요. 이런 의견들은 평상시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태권도원 내에 분교 시설을 유치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별도의 교사를 지어서 분교를 유치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요?

성수

이성수위원

태권도원 내에 있는 여러 시설을 훈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MOU 체결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과를 유치하게 되면 학생들이 기거하는 기숙사가 있어야 되요. 기숙사만 있으면 학교 측에서도 안 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학교가 세계 최고의 태권도학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대학이든 제일 먼저 무주에 학과를 분교로 가지고 오는 그 대학은 태권도 분야에 대해서 몇 년 안에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측에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정도만 제공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상대 대학 측에서도 투자할 용의가 있지 않겠냐 한 번 접촉해 보세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말씀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물론 이것도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관련학교에 제안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예. 검토하고 접촉해 보세요. 자 다음은 홍보비 중에 신문사에 홍보비가. 금액을 얘기하는 좀 그렇네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에 거의 배 이상의 홍보비가 늘어나요. 신문 홍보비가. 맞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21페이지부터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거쳐서. 그런데 2015년도 홍보비는 2013년도 비하면 3배도 더 늘어나요. 2년 만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는 2013년도보다 대폭 늘은 것은 태권도원 개원에 따른 홍보 요인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2016 올해 관광도시 관련된 홍보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홍보비가 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해마다 어떠한 이유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홍보비를 많이 지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얼마든지 발생은 합니다. 그런데 유독 신문분야의 홍보비만 대폭 늘어났잖아요. 다른 분야는 그렇게 안 늘어났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물론 방송도 있지만 방송은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시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지역신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반딧불축제에 오는 내방객이 전주에서 오는 내방객이 많습니까? 대전에서 오는 내방객이 많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지역별로 통계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선으로 대전에서 오는 쪽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리조트나 각종 용역 또 과거의 자료 어떤 것을 봐도 우리 무주의 내방객 수는 대전에서 오는 사람이 전주에서 오는 사람보다 많죠. 그렇죠? 충청권에서 오는 내방객 수가 전북권에서 오는 내방객 수보다 많다. 그런데 67쪽 보면 광고비에 전북권에는 4천290만원을 썼어요. 충청권에는 660만원을 썼고. 광고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광고비가 물론 효율성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말 못할 사연도 있을 테고. 그러나 효율성을 생각할 때 너무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찾다가.

성수

이성수위원

질의를 할 때 엉뚱한 거만 보고 계시면 됩니까. 효율성. 광고비를 집행 할 때 효율성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내방객 수는 충청권에서는 훨씬 많이 오는데 실제 예산집행은 전북권은 4천290만원을 사용할 때 충청권은 660만원 썼어요. 광고비의 효율성을 생각 할 때 이건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축제 홍보 부분에서 그러한 편차가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로 하면 서울시에 집중적으로 대도시 위주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지역 현실상 우리 쪽 광고매체, 언론기관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효율성으로 따지면 지적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보이지 않는 생각해야 될 것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내년부터는 효율성도 참고해서 광고비 집행도 형평성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군 위탁시설 중에 보면 무주산골영화관을 문화관광과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2014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해줬고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산골영화관이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운영하는데. 본 위원도 영화를 보러 자주 가는 편인데 어떨 때는 자리가 없어서 몇 번씩 되돌아 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3∼4명이 앉아서 볼 때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경비 정도는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가서 영화 관람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데 위탁시설 중에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는 민간위탁금이 한 푼도 지급이 안 됐어요. 작년, 올해.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은 1천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지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49쪽입니다. 금년에 보면 전시회를 꽤 많이 했어요. 그렇죠? 10회 정도 했습니다. 올해.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최북미술관이 금년에 전시회를 6번 했어요. 최북미술관이 전시회를 6번 하고 내방객 수야 믿을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억4천만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최북미술관이 6번 전시회를 했는데 6번 중에 제가 한 3∼4번 정도는 가서 봤는데 일반 관객이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최북미술관에. 테이프 끊는 날에는 있었겠지만 그 외에 일반 평일에는 관객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이미술관 같은 경우는 올해 10번 행사를 했는데 전시회를 했는데 본 위원이 4번을 가 봤어요. 4번을 가 봤는데 상당히 관객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관객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수입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술관이. 최북미술관도 마찬가지고 무이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관객들한테 입장료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입장료를 받고 있는 산골영화관에는 2천만원, 3천만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입장료가 없이 전시회를 10번씩이나 여는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에는 민간위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최북미술관하고 3자가 비교를 해 보면 이건 뭔가 굉장히 편협 되어 있는. 맞지 않다. 이거 한 번 심각하게 검토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럴 바엔 무이미술관을 폐관을 시키고 이 시설물을 매각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말썽 일으키게 하지 마시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에 민간위탁금이 지원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술창작스튜디오 내에 있는 것이 무이미술관입니다. 무이미술관이 작년 11월 12일 등록이 되어 본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없지만 학예사 인건비에서부터 운영비 해서 약 2천9백만원 정도. 2천896만원가요. 이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표에 없어서 그렇지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금 부분이 지금 지원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충분히 미술관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고 산골영화관은 사실상 1년 1천600만원을 사용료로 받습니다. 여기에서 전기료가 한 달에 130∼140만원 정도 나가다 보니까 위탁계약서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본예산은 세우지 않았었는데 추경에 2천만원 세워서 전기세 보조 쪽으로 해준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산골영화관을 지원해 주는 게 액수가 많다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 최북미술관 정식 직원의 인건비는 제외되죠. 제외되고 운영관리비만 1년에 3억4천만원을 쓰고 있는 최북미술관이 있고 입장료 수입을 받고 있는 산골영화관이 있는데 1년에 2천만원, 3천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무이미술관은 한 푼도 없는 거죠. 10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형평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해서 재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무이미술관에 지원이 한 푼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2천890만원 예산이 지원 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기록을 하셨어야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서식 자체에 민간위탁금 쪽에 하다보니까 없는데 무이미술관에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2천7백만원이 집행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난 11월 6일자 KBS 9시 뉴스의 한 장면부터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 뉴스 보신 적 있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동안 뉴스 보시고 대책은 세웠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뉴스를 접하기 이전부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되풀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올해도 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겠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원칙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성수

이성수위원

상황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책을 어떠한 확실한 대안을 세워놓고 계시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대안이 있어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로서 대안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대안은 안국사에서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안국사에서 입장료를 안 받으면 겨울에 먹을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데 안 받겠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국립공원 지역에서 받을 것이 아니다 자기 사찰경역 내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장소만 변경하면 되는 거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

안국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천일폭포 주변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땅이 아니고 분명히 아니고.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주장하던데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매각됐던 곳이고요. 올해는 미리 조계종 총무, 원장한테까지도 공문을 보내고 국립공원은 당연히 알아서 단속해라 그 구역 내에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단속을 하라고 까지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건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고 무주의 부끄러움으로 계속 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이 장소에서 받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받지 않게끔 하는 수단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성수

이성수위원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지 지금 연구해서 대안을 찾은 건 아니잖아요. 안국사 측에서 계속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못하게 강제 철거를 시킨다든가 그런 행정력을 동원할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단 국립공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요. 우리 군유지, 우리 땅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성수

이성수위원

국립공원에서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안국사는 안국사대로 자기 할 말이 있고 국립공원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 핑계만 대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서로가 핑계를 대는데 어느 쪽 얘기가 맞느냐를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어쨌든 2007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참 부끄럽고 답답하고 아쉬운 그런 장면입니다. 작년 11월 26일 기획실 행감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작년 1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혹시 머루와인동굴로 해서 합동 징수하는 방법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예.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부분은 검토 해봤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해봤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관계부서와 같이 해 봤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머루와인동굴 입장객하고 같이 합동징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성수

이성수위원

왜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곳에서 받는 것이나 와인동굴입구에서 받는 것이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나는 문화재 관람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받나 저기에서 받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렇다고 합동으로 옛날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국립공원에서 같이 합쳐서 받아서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죠.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작년, 1년 전에 기획실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아무도 관련되는 회의 내용을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행감에서 정확히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의를 했으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설명이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1차 정례회 때. 문화관광과에다가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북창마을 섬김요양원 맞은편. 421-7번지 일대인데요. 섬김요양원 맞은편 그 쪽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집단시설지구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전임자인 문화관광과. 딱 작년 7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이야기 한 거예요. 집단시설지구. 그때 그 곳에다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거하고 기획실에 작년에 행감 때 한 이야기하고를 같이 묶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창마을 입구에다가. 3만평 정도 되요 논이. 지금 건축물이 없는 공간이. 그곳에 필요한 만큼 토지를 매입하든 임대를 하든 우선 임대를 해도 충분합니다. 단풍철만 이용하면 되니까. 농사짓고 대신 일찍 추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요. 임대료를 주고 임시로 얻어서 임시주차장,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거예요. 단풍철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게 되면 버스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버스비에 와인동굴 입장료라든가 안국사 문화재 관람료라든가 다 포함시켜서 징수하면 되죠. 그리고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가다가 자기 차 끌고 올라가다가 멈췄다 섰다 1시간씩 기다려서 짜증나게 2번씩 표 끊고 이런 일이 없고, 그렇죠? 우리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셔틀버스 운행을 하면서 고용창출도 되고 또 대형주차장, 임시주차장을 하든 영구적인 주차장을 하든 북창마을 주차장 주변하고 와인동굴 있는 내창마을, 천일폭포, 안국사 입구라든가 전망대 있는 쪽에 우리가 셔틀로 이동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충분히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에 여러 가지 농특산물 매장이라든가 길거리 음식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관광기념품 가게라든가 추가 매출 경제 유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작년에 전임 문화관광과 문현종 과장께서 겨울에 산악버스 도입을 검토를 하겠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후임께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어 있나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아마 작년7월경이면 말씀하신 그 곳에 머루올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구창 앞에 뜰.

성수

이성수위원

머루올 조성사업에 대해선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위치가 거기로 정해지고 매입 단계였기 때문에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엔 옮겼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머루올 조성사업 위치가 변경이 됐으니까 그 지역에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적상산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 교통수단, 겨울철 버스보다는 모노레일 같은 것들이 시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무주군에 창출되는 관광수입, 관광객 수 증가 차원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정에 적용을 하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실제로 국내의 백담사 같은 경우는 용대리에서 7km정도 되요. 편도요금을 2,400원 받고 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백담사 가는 사람들 90%이상이 셔틀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걸어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우리 적상산 올라가는 것보다는 경사가 훨씬 완만하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중국 장가계 같은 경우는 전부 셔틀버스를 100% 이용을 하지요. 천문산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데에 100%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국사 문화재 관람료라든가 와인동굴 입장료까지 셔틀버스 요금에다가 플러스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무주군 차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수입구조 경제 파급 효과가 훨씬 클 겁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는. 그리고 고객은 고객대로 오히려 덜 짜증날 거예요. 최소한 단풍철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소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무주군 내에 각종 마을 사업들이 있죠? 마을사업들이 총 몇 개 인지 알고 계세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각 부서마다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토탈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총31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각종 권역별 사업, 산촌마을 굉장히 다양하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31개의 마을 중에서 11개 마을을 선정해서 반딧불축제와 농특산물 대축제 때 마을로 가는 사업을 한 거죠? 그렇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가능성을 살짝 엿 본거라고 평가가 되는데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또 처음 시도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이런 평 저런 평 맞다 생각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가능성은 봤는데 지금 현재 모습이라든가 현재 방식을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상설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이 아니라 민간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영상 시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 반딧불축제 같은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피곤하고 졸리는 시간입니다만 지금 독일이 농촌 모습인데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를 표방하는 우리 무주를 위해서 상당히 참고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단순히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마을들이 전부. 우리는 마을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마을의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된다 이렇게 우선 생각하는데 저기는 집집마다 전체가 주민들이 다 지도자이고 마을 주민이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데 이 영상을 가지고 관광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직접 접목한다기보다 축제 때 우리가 그동안 시도했던 마을로 가는 축제도 저러한 마을로 변모가 됐을 때 자생력 있고 메리트 있고 진정한 마을의 발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 사업소라든지 많은 직원들이 같이 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무주군의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이 31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독일 영상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요. 주민들의 참여의 적극성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하면 우리의 마을 마들기 사업은 100% 국도비, 군비 지원이에요. 마을 추진위원이라고 하나요? 위원장 분들은 오히려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은요. 자기들 주머니를 15∼20%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100% 자기 돈 가지고 하지 않아요.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이유에서부터해서 국, 도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지만 15∼20%는 자기 주민들 스스로 주머니를 내놓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고 참여 의식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공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게 전체 맥락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문화관광이나 건축, 기획, 농업기획 이 쪽 핵심 담당계장님, 한국 속의 알프스는 무주 그러니까 유사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유럽의 실제 알프스 주변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주변이잖아요? 알프스 주변에 한 번 연수를 보내면 좋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실행했었나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실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산을 못 잡았죠?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산도 못 잡고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 형편이 못 됩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 형편은 못 되도 해외연수라든지 많이 가던데요?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작년 행감 때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무주군 공무원들도 동남아 쪽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쪽을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가 한국 속의 알프스,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를 만들려면 행정에서 정확하게 기획을 하고 모든 것을 주도하는 담당자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상하 관계 공무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정책을 밀어 부처야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 한국 속의 알프스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느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로 하겠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늘 전년과 동, 예산서부터 사업계획서 보면 년도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맨날 전에 했던 패턴을 답습만 할 뿐이죠. 개혁과 혁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요구합니다. 핵심 멤버들, 꼭 연수를 시켜서 제대로 우리 무주군의 나아갈 방향 설정을 하고 그 설정에 맞춰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같이 공유해 가면서 정말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 무주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시는 취지 공감하고 원칙적으로 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실천이 쉽게 될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년 연속 강조해주시니까 올해 한 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협조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듣고 본 위원의 행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