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5만여 구민이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적을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감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정희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구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올해 구정시책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 구의 발전 역량을 향상시키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구정 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수행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원정희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로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금정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신정기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기 총무국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정기 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18일 총무국장 신정기
미영
정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필 서명을 하신 후에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신정기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정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무 보건소장님이십니다. 이정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음 이종훈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다음 이기석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김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다음 이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다음 최미영 재무과장입니다. 다음 김광주 세무과장입니다. 다음 박상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하진철 금정도서관장입니다. 박우련 금정문화회관장입니다. 박범서 보건행정과장은 정부 합동평가 관련 필수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신정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는 10시15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할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속개 10시15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1문1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실장님 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상급기관 평가 우수 사례가 있는데 행자부 주관 정부 3.0 제목 주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1억5000만원 시상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정부 3.0이 무슨 뜻인지 우리 지역주민들은 모른다 아닙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기 전에 2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구정의 한 해를 돌아보는 소중한 자리로서 성심껏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 3.0은 현 정부의 국정의 제일 큰 화두로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 정부 그 다음에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로서 3대 목표를 정하고 찾아가는 개인 서비스 등 해서 8대 핵심 과제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를 찾아가는 더욱 더 맞춤의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국정의 지표가 3.0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정부에서도 제목을 정할 때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으로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원스톱 행복바구니는 금년도 우리 금정구가 정부 행자부 공모에서 정말로 최우수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5000의 특별교부세도 받았고 우리 구를 시범으로 모델로 해서 행자부에서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함께 설계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에 어떤 출생 이런 부분에 임산부들이 가장 많이 찾기 때문에 보건소에 3층에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전국 첫 시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건소에서는 서민들 우리 구민들이 정말 많이 애용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출생부터 양육까지 원스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느끼는 보건소의 모습이 한 차원 좀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부 3.0 이번에 공모사업 최우선된 원스톱 행복바구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올리면 생애주기 원스톱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부가 우리 구가 책임지고 구민을 최고 안전하고 편하게 모신다는 이념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혼인 출생신고도 있고 모자 보건서비스도 있고 아동 양육서비스도 있고 이런 등 해서 관내에 저희들이 TF팀을 19명을 구성했는데 구에 해당부서하고 그 다음에 관내병원 등 해서 6개 병원등 해서 협력기관 병원 6개 해서 19개 TF팀을 구성하고서 현재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도 지금 우리 설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완성되고 지금 보건소 3층에 개소가 완료되면 12월 초,중순쯤 저희들이 개소식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행에 들어가면서 행자부하고 발을 맞추어서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1년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17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단골 지적사항입니다마는 먼저 1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원 수 전수조사를 해서 제출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한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위원님 각 단체를 지금 관리하는 부서는 각 부서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현재 사업계획이라든지 집행 그 다음에 회원 수 이런 것을 총 망라해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일단 각 부서에서 이 회원 수를 조사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18페이지 연번 7번에 있는 사단법인 금정구청청년연합회 현재 회원이 522명, 516명, 516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 뒤에 가겠습니다. 총무과 자료 152페이지 여기 보면 각 동별 청년회 회원수가 있지요? 45세 미만 45세 이상.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 지금 45세 미만과 45세 이상을 다 합쳐가지고 총 203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다시 18페이지로 돌아오셔 가지고 7번을 보면 516명으로 숫자가 거의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두 자료를 비교하시는데 우리 각 단체에 활동하는 봉사단체는 어디까지나 수는 가변적입니다. 오늘 봉사활동 하고 싶다 하면 하고, 내일 하기 싫다면 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종성
박종성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이것이 우리가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지금 2배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회원 숫자가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맞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도 한 요소가 되겠지만 회원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은 그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하나인 것은....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바탕이 되는 근거자료 자체가 이렇게 서로가 부서별로 다르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도 지금 지역에서 우리 단체분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다들 하나같이 하소연하는 것들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져서 정말 단체원 모집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사실은 단체원이 해가 갈수록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늘어나는 단체도 조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회원 수의 신빙성이라는 것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한 번 먼저 지적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초선 때 특히 집행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면서 페널티 조항을 삽입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사실은 페널티 조항이 들어 왔습니다. 애초에 제가 3년 전에 이야기 했을 때는 평가를 해서 하위 10%에 대해서 첫 해는 30% 두 번째 해는 50% 세 번째 해는 100% 해서 세 번째 해에 연속으로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안을 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페널티는 5% 감액입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5%도 있고 10%도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10% 감액된 데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말입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4년도는 10% 감액이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없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19페이지에 보시면 3년 연속으로 지적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012년도에 10% 감액을 했다가 2013년도에는 5% 2014년도에 5% 맞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5%라는 것은 100만원이 지급되었을 때 얼마를 감액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단체에...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급받는데 5%가 감액된다면 지급액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급액은 5%라는 것은 그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 분야를 통 털어서 그 지표를 봤을 때 5%를 따지는 것이지 그 금액을 바로 100만원에 5%를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페널티를 적용해서 5%를 한다면 95만원이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의 수치로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페널티를 적용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단체에 좀 투명하게 건전하게 쓰라는 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사업 취지에 맞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금 하나의 부분을 구분해 놓았다고 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페널티를 적용을 하고 좀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기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페널티 조항이 실질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 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사업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굉장히 기본이나 기초에서부터 조심하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페널티 조항을 넣긴 넣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사업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누가 이 원칙을 지켜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페널티 이 조항을 강력하게 강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페널티 부분을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에 청년회 회원 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회 회원 수가 총무과에서 나열한 것은 45세미만 45세 이상의 나이를 좀 기점으로 한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원 수가 가변적일 수도 있고 그 사업 활동에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원수가 그러하다는 이야기를 담은 것 같고요. 그래서 단체 활동은 어디까지나 사업이 주안점이 되어야 되지 회원 수의 가변적인 부분은 좀...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총무과에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원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청년이라고 한다면 물론 각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몇 살까지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요새 보통 정당에서부터 만45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청년들이 45세 이하가 청년이 아니겠는가 판단을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보니까 청년의 45세 미만은 164명밖에 안 되요. 17개동 전체가. 그리고 45세 이상이 39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왜 이 자료를 제가 드렸냐 하면 이 정도로 단체원 모집도 힘들고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료 올라온 것은 아무 변동 없이 자료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페널티 조항을 조금 강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참 정말로 발전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초기에는 회계 서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 우리가 재정 운영을 해오면서 많이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고 각 단체가 지금 활동을 대부분 잘 합니다. 다 잘 하는데 참 1등이 있으면 어차피 꼴등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각 단체가 다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또 하는 과정에 일부 미비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페널티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드리는데 우리 각 단체가 어디까지나 사회공익활동 단체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부분의 무게도 함께 생각하면서 페널티를 점진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우리가 한 2년 전까지인가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는 심의위원회에 사실은 지적도 했고 관철도 시키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기초의원이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을 감액을 한다든가 방법은 낼 수 있으나 그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페널티를 강화하시겠다는 말은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강화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페널티는 각 단체의 사업부분이 또 다르고 사업의 영역이라든지 계획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방향을 앞으로 잡아나가는 부분이 먼저 선결 과제고요. 그 방향에 따라서 또 페널티도 재정비 다듬어나가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속 사업의 단계나 수준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015년 제1회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가지고 계세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10페이지 특수임무수행자회 금정지회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사업 중에 세 번째에 보면 박차정 동상 관리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014년, 2015년 공직기강 감찰결과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 부산 관문 만남의 광장 효율적 관리라는 페이지에 보면 태극기소공원 박차정 동상 주변 잡초 등으로 미관 저해하여 녹지시설이 관리가 부실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임무수행자회 금정지회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박차정 동상의 관리인데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이 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받아간 예산이 100만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놓고 사업을 안 한 이런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 중에 환경정비 부분의 미비점을 말씀하셨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의 주요 보조금을 받아간 목적 중에 하나가 박차정 동상을 관리하겠다는 주제로 받아갔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찰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박차정 동상 주변 잡초 등으로 미관 저해하여 녹지시설이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금 보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환경부분에 관리 부분을 우리가 일맥 지어야 되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환경 부분의 관리라는 것이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동상 주변에 잡초 제거하고 주변 청소 깨끗이 하고 동상이 조금 지저분하면 청소하고 사실 이것이 관리 아니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단체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 부분에 보는 부분이고 사회단체 공익활동단체인 특수임무단체가 박차정 동상의 관리 부분은 관리의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뜻을 기리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 담당자분께서 오전까지 박차정 우리는 열사라고 그럽니다마는 이 분을 기리기 위한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관련 단체에 문의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재질문을 할 것이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사실은 원칙적인 부분에서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에둘러 가시려고 하니까 이런 무리한 답변이 나오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부실한 거예요. 원래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 동 자료 심의자료 보면 19페이지입니다.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체 총점을 보면 다들 비슷하세요. 물론 70점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 특히 집행 투명성과 관련해서요. 배점이 15점이나 되는데 5점이 안 되는 단체가 수두룩합니다. 그죠. 보이십니까? 0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총점은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것들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에 대한 분석의 평가인데 이 효과성도 사실은 점수가 낮은 단체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총점 밑에 숨는 있는 각론의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하나의 자료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강조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지도 감독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 별로 사업계획과 사업하는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단체의 사업계획에 맞는 효과성을 분석하고 또 집행의 투명성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말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 지적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계속 지적만 반복이 되고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3～4년 계속 그렇게 질책을 해서 겨우 나온 것이 페널티 적용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페널티를 아무리 받아도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형식적인 페널티가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사업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 사업이라는 것들이 다들 누구는 하니까 누구도 하는 똑같은 일관된 사업들이 아니라 우리 지적에도 나왔지만 특화된 사업들을 사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의 집 고치기 운동’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모든 새마을단체에서 그 일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업의 다변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시고 두 번째 전체 점수, 총 점수만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집행 투명성이라든지 사업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셨다가 조금 기준에 모자란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페널티, 실질적인 페널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에 행감에서 끝나면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 개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성과 투명성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각 단체 별로 사업 특성이 다 다르고 사업의 성과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책자에서 바로 타 단체와 효과성이 점수가 이렇게 비교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구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체마다 그 사업이 효과성이 다 다르고 다른 단체가 낼 수 있는 또 효과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를 이 책자를 그대로 비교해서 효과성이 저기는 10점인데 여기는 9점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사실 우리가 알고도 말 못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해결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방금 박종성 위원 질의에 조금 제가 보충 부탁이라고 할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왜냐 하면 이것 보면 페널티를 작년, 올해 다 받고 하는데 이전부터는 누가 옛날 말로 먼저 보면 임자라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역에서 보면 단체가 의견이 안 맞아서 와해 되었다가 정부 보조금 그것을 타먹으려고 또 구성했다가 보면 몇 년 해보면 또 안 되니까 또 와해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활동하면서 보면 눈에 다 보입니다. 자기들이 우리 보조금 받자 이래 가지고 몇 명씩 모아 가지고 결성해보니 이 단체가 활성화 안 되고 박종성 위원처럼 단체 특화사업을 만들면 되는데 새마을 같은 부녀회 같은 데는 얼마나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합니까? 일을 안 하고 그 돈만 욕심이 나가지고 결성해놓고 보니까 안 되니까 또 와해되어 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작년부터 페널티를 받고 올해 신청 안 한 동도 있거든요. 이런 동들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좀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잘 한 데는 많이 주시고 안 한 데는 강력하게 페널티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날이 사회가 각박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것밖에 모르고 님비현상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 공익활동 단체가 일부 단체는 조금 기대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의 단체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의 영역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참 따뜻하게 데우는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매번 한 사회단체가 이런 이야기가 오고 있는데 정말로 어느 단체를 못한다고 해서 조금 부족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참 잘하고 있는 단체가 이 사회공익활동 단체 이름만으로 거론하고서 이렇게 지적이 자꾸 제지되는 부분도 기분이 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 활동을 정말로 장려하고 그것이 우리 국가를 그리고 우리 시민 사회를 데우는 한 부분이라고 볼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보듬어가는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4E명 모아가지고 그 후임 단체를 맡았다고 해가지고 다니다 보면 결국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보충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잘 장려되도록 다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다음 질문 오희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제가 월간 보고를 보니까요. 매월 항상 언급되는 부분이 규제 개혁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규제개혁 상담센터 운영 강화하시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고, 올해 주요업무실적보고에도 보면 8페이지 16번에 보면 체감형 상담센터 운영으로 주민불편 적극 해소하셨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체감형 상담 센터운영으로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월간 보고에도 보면 상담센터를 좀 개선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창구 상담을 늘이겠다고 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창구 상담 건수가 여기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연간 실적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11건보다 더 있습니다. 여기 상담센터가 11건으로 지금 보고되었는데 15건이네요. 15건입니다. 책자 제작하는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도 그게 연간 실적이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저희 금정구가 규제 개혁을 잘 해서 불편사항이 없어서 상담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규제개혁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 기업체분들이 모르시지는 않았을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규제 개혁은 우리 공약사항 중에서도 정말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기업 애로를 해소해서 기업하기 좋은 우리 금정구, 구민의 불편을 하나라도 걷어내는 이런 금정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공약사항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페이지의 제목부터도 체감형 상담센터 운영으로 즉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앉아서만 구민의 불편이 어디 있는지 보지 않고 찾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청 정문에 기업홍보관 내에 상담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민들이 규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식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홍보가 구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NC백화점이라든지 시범아파트 단지라든지 해서 찾아가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또 개선책을 찾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 부분 이것도 상담센터 그 자체만으로 운영이 잘 되나 못 되냐 라기보다는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한 발 더 정문에서 사무실까지 오지 않고라도 가까이서 접할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적극적인 대책인 부분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상담센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문에서 사무실까지 오지 않고도 이렇게 바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착안했던 사항은 좋았던 것 같은 데 사실 들어올 때는 잘 안 보입니다. 나가다 보면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보이거든요. 저도 금정구에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구청에 회사 일로 들어올 일도 많았었는데 들어올 때는 그게 있는지 몰라서 항상 나갈 때 보면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하고 보게 되거든요. 의외로 입구나 이런 데 잘 보이게 안내표지판 설치하면 들어올 때부터 보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노력하신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1월 달에도 보면 ‘응답하라 금정구’라고 이것도 규제 불편 규제 개혁하고 현장밀착형으로 규제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는데 이때 보면 구청 승강기나 구민홀 또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 소통게시판을 설치를 하시고 그 게시판을 통해서 구민들이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셨더라고요.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때 분류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구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말로 올해 뿐 아니고 우리가 구민들 불편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기 위한 몸부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의 자료들이 저희들이 찾아낸 건수가 한 22건 정도 해서 중앙에 옴부즈만에 건의도 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것을 또 우리 자치법규에 손질을 가한 부분도 있고 일반 단순 민원 부분도 규제 자치법규 다듬는 것 아닌 일반 구민 불편 사항도 해소해 드린 부분도 있고 다양한 어떤 추진사업들이 많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1월30일날 보도하신 자료에 보면 ‘응답하라 금정구’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 자료를 배포해주셨는데 그때 이 ‘응답하라 금정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분류해서 관련 부서가 처리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하겠다고 그렇게 보도 자료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항 결과 보고 게시한 것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서 게시 자체가 안 된 것인지 게시가 예전에 되었는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로 지금 못 보는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하셨다면 게시하신 내용을 제출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공지사항에 게시는 했습니다. 혹시 못 보셨다면 그것은 확인을, 게시한 것은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게시하셨던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이 ‘응답하라 금정구’에서 제가 아쉬웠던 점은 금정구에는 규제 개혁이라고 하면 구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규제 개혁도 해야 되겠지만 금정구에 있는 기업체들, 기업체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활동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답하라 금정구’가 마트나 그리고 대형 아파트 이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금정구내 기업체와는 소통하는 방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업무 진행하실 때에는 기업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고안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실제는 오히려 올해 기업 환경,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서 오히려 더 노력한 부분이 많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어떤 부분들 노력을 하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기업 규제 이런 게 있네요. 횟집에 상하수도를 부과할 때 거기 해수 사용을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 부과되는 부분에 그것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사 동일업을 하는데 즉 커피를 하면서 또 다른 간단한 식품을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은 식품위생법상 분리해라 칸막이를 설치하라 이런 부분은 아주 영세한 우리 시민들이 커피하고 간단한 다과류는 칸막이 설치를 굳이 할 것 뭐 있나, 같이 통로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칸막이를 없애서 식품위생법을 좀 다듬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환경 부분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아무래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개선한 사항들은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은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와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응답하라 금정구’ 외에 또 규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5월달에 또 연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연간 프로젝트 진행한다는 보도 자료에 보면 6월26일에 발대식을 하면서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밴드 활동을 하고 있고 4개 팀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각종 규제사항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발굴하는 활동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연간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연간 프로젝트는 이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항상 듣던 이야기만 들어서는 거기에 안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리도 들어 보자. 좀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젊은 대학생들 한 26명 그 다음에 우리 신규직원 중에서 조금 생각을 가진 분들 7분 해서 33명을 5개 팀으로 구분해서 연간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발대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구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 외에 또 다른 좋은 생각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한 번 해보자. 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그것 맞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자. 이것이 결성한 취지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25개 팀에서 22건의 좋은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아래 우리가 부산시에서 좋은 과제를 모았는데 부산시 본선 과제가 총 15건이었습니다. 15건을 가지고 각 구별에서 잘 했다 하는 것 15건 모았는데 그 15건 중에서 우리 금정구 사례가 7번이 포함되었습니다. 절반이 우리 금정구 사례가 올라갔고 그 15건 중에서도 최우수가 우리 금정구가 받았고 장려 2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5건이 부산시 전역에서 잘 되었다 하는 것이 15건이 우리 금정구 7건 그 중에서도 최우수 장려 2건, 3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동성과가 있었고요. 그 주요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떤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먼저 갖추어야 되고 주택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점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확정일자를 3개를 갖추면 바로 제3자의 권리에 대해서 대항력을 취득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지면 안 되는데 바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주택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확정일자 받는 이것 안내를 해 주면 좋겠다. 의무화를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을. 안내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록 의무화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약자인 세입자들의 생활에 정말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발견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 유료 도로가 많이 있는데 통행료가 다 제각각입니다. 금액도 다를 뿐 아니라 지불 방식이 카드 부분도 되는 카드 있고 안 되는 카드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고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보니까 1700원이고 학생들 현금을 하면 1700얼마고 그 다음에 카드를 하면 1200원 얼마든가 해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비록 현금과 카드이지만 그 격차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도 제시되고 본 건 이 3개가 이번에 최우수 장려를 받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관련해서 연간 프로젝트 4개 팀 활동한 자료랑 보고서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사항들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그때 보도자료도 나오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활동하신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성과물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인센티브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계획을 고민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직 활동자들한테 인센티브가 제공된 건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밴드랑 SNS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에 나왔었는데 금정구 규제 개혁 밴드나 SNS 활동사항을 제가 SNS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인데 못 찾겠더라고요. 금정구 트위터 계정은 제가 팔로잉을 다하고 있고 밴드도 금정구에 운영되는 밴드는 여러 군데 가입해서 보고 있었는데 규제 개혁 관련해서는 밴드를 찾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는데 한 번 거기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공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활동하는 사항이라든지 좋은 사례들은 항상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이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는 전산 이런 부분이 전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나서 상세히 내용을 아직 뜯어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게시는 분명히 하고 있고 좋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바로 좋은 사례들이 게시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홈페이지 개편 때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규제 개혁에 관해서는 검색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래도 일반 구민들이 주민 자치회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전달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활동하기도 힘들고 대부분 다 구정에 관련된 사항들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런 관련 내용 게시해 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기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시니까 가능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접근을 시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기업체 관련해서 제가 규제 개혁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대책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위원회 자료에도 보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소관 위원회로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 올해 이 위원회는 활동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회 리스트에는 들어와 있는데 위원회 활동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대한 활동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위원님 활동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있고 또 위원회가 있고 할 때 올해 당해년도에 실적이 있고 없고는 별건으로 조금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떤 조례가 있고 하면 위원회가 있는 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활동은 장려할 부분이고...
희주
오희주위원
노사민정협의회나 이런 것들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활발히 운영이 되었다면 그 위원회에서도 수렴되는 의견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체와도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 조차도 한 번도 활동을 안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지역의 기업들의 불편한 사항을 수렴하시고자 만든 조례고 위원회인데 활동을 하시지 않는데 그것도 위원회에는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은 규제 개혁 활동과 연관해서라도 조금 더 관찰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실적이 있냐 없냐인데 애로 부분이 없어서 또 다룰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부분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고 또 그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하여 있다 하면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만 이런 창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로 어떤 내가 호소할 곳이 있다. 이런 마음가짐도 더해진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글쎄요. 지금 구의원도 그 위원회에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구의원 중에 이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구의원들 위원회 소속 현황 파악 자료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받아봤는데 저희 구의원 중에서도 이 위원회 소속되신 분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위원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랑 중복이 되어서 예를 들면 노사민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을 안 했다고 하시면 굳이 조례에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자고 명시해 놓으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일자리경제과랑 한번 이 관련 업무는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있을 때 첫째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부합하지 않고 그 기능에 맞는 안건이 없어서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해서 아니면 애로 뿐 아니라도 기능의 부분을 조금 더 다듬으면 기업인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그 접근한 것을 모태로 하여 우리 위원회를 열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조례와 위원회의 기능을 좀 살펴서 기능의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기업인들이 다가올 수 있는 기능을 더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 넣고 해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질문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현장 맞춤형 규제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 8월에서 10월 동안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고 이렇게 월간 보고에 올려주셨는데요. 그 자치법규 일괄 정비한 부분들 지금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규제개혁 TF팀이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 TF팀이 지난 4월부터로 지금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아마 작년 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난 해 4월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보고 있었는데 저희 금정구가 올해에는 보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응답하라 금정구’ 활동도 있었고 연간 프로젝트 활동도 있었고요. 저희 금정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제개혁 순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규제 부문에서는 조금 위원님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환경 부분이 있고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순위가 조금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작년에 조사한 2014년 연말까지 전수조사해서 전국 지자체 228개 중에서 금정구 166위 했더라고요. 저희가 지자체 규모나 그리고 금정구의 여러 적극적인 활동을 대비해 볼 때 너무 아쉬운 순위였습니다. 물론 조사라는 게 오차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조사가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규제 개선 의지라든가 공무원 평가라든가 행정 형태 규제 합리성 부분에서 전체 S, A, B, C 등급 중에서 C등급을 다 받았어요. 저희가. 그것 알고 계시죠?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자료는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지자체 검색 해보면 바로 나오고, 실장님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 TF팀 작년부터 운영을 하시고 여러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S, A, B, C, D등급 중에 최하위에서 두 번째 등급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나 이런 활동들 위원회 활동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도 잘해보셨으면 좋겠고, ‘응답하라 금정구’ 이런 활동들도 구민들 아파트 이런 데만 하시지 마시고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기업체들의 전수 조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좀 적극적인 규제개혁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보면 규제개혁 알림반에 저의 금정구 홈페이지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올려두었는데 전수조사는 실시가 되었습니까? 아직 하신 것은 아니죠? 계획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규제가 80건이 있습니다. 규제 자치법규 중에서 80건의 등록 규제를 지금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TF팀을 발족하고 나서 저희들이 전국 규제 지도를 보면 기업 체감도 부분하고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에 있어서 저희들이 순위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표를 저희들도 보니까 제가 지표를 조금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환경 부분하고도 조금 배치되는 그런 지표가 있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또 환경적인 매듭에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도 해서 정말로 올해 저희들이 연간 프로젝트 발굴부터 해서 활동부터 해서 ‘응답하라 금정구’ 그 다음에 찾아가는 상담센터로 활성화하는 등 소상공인 기업체 애로 해소를 위해서 정말로 실적은 많이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소 규제 지도에서의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인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전국 지자체 물론 아까 통계자료 자체의 오류도 제가 인정한다고는 했지만 금정구가 그래도 전국 지자체 228개 중에 166위는 조금 분발해야 되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 TF팀에서 좀 더 내년에는 전수조사 실시라든가 현장 방문을 강화하셔서 더 많이 분발한 수치가 수치상으로도 저희가 좋은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활동하시면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실제로 대답한 사람들은 기업들이거든요. 기업들이 정말 체감을 하고 개선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분명히 순위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규제 지도의 색깔이 조금 변하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속개 11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과 이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금정구에 위원회 관련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저희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제외한 전체가 아마 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 위원회의 경우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상에 표기를 해놓았거든요. 우선 말씀드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서면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2014년 2015년도에 보면 저희 회의비 지출이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위원회 규정상에는 출석회의의 경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또 똑같이 번복을 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우리가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출석에 의해서 의견을 모아서 어떤 목적에 가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인데 출석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는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조례를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조례라든지 모든 조례에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운영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검토위원회라는 말이 나와요. 검토위원회라는 말이 나오고 또 6조에 보면 서면 검토마다 또 있고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위원회 운영 조례의 출석회의 원칙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듬어야 되고 그래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왜 출석 안했는데 수당이 나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글자그대로 이것은 출석도 아니고 또 집에 찾아가서 서면도 아니고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떤 재해의 영향은 없는가. 주변에 어떤 그런 문제의 요소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서면이라기보다는 현장에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점이 조금 현장에 나가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청에 출석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어차피 사전재해 이것은 현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은미
하은미간사
검토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단순히 서면으로 한다고만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가봐야 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다 검토의 일환이기 때문에 맞는데요. 금정구에만 이것이 존재하는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회의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검토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조례의 내용을 서면에 원칙으로 한다를 빼시고 서면이 아닌 검토위원회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면으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서면만 보시지 실제로 나가서 보셨다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장은 본 것은 맞는데 이것은 다음에 우리 조례를 조금 한 번 더 좋은 방향으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검토해 보시고 수정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잠시 첨언입니다. 아까 오희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애로 그 위원회 2014년도에도 안 열렸었거든요. 2015년도에 안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2014년 그 이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올해 한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업애로 해소대책위원회에 대해서 기능의 부분을 조금 더 살펴서 정말로 기능부분이 축소되어 있다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듬으면 또 열릴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아마도 저희 구정에서 방향성을 제시하시거나 이러는데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위원회 관련으로 해서 주신 자료들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다른 것은 아니고 자료 취합을 하실 때 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자료를 추가로 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총 자료를 3번을 받은 위원회가 한 군데가 있는데 양성평등위원회입니다. 저희 감사 책자 상에는 2014년도에 서면 3번 한 것으로 나오고요. 요구자료 제가 한 번 추가로 했을 때 서면이 2번 요구자료 추가 두 번째로 받았을 때는 출석 1번 서면 3번입니다. 똑같은 위원회에 똑같은 해당 연도입니다. 이미 2014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가 늘어날 리도 없고 빠질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 때 마다 자료가 바뀌어서 온다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이 그냥 눈에 띄는 것들만 취합을 해서 주셨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좀 정리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저희 금정구에 심의위원회들 중에서 기금심의위원회들이 몇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옥외광고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복지기금 쪽하고 해서 복지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들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 관련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이것이 아마 한 번도 출석회의가 없었다는 것이지 서면 회의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기금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을 안 받으셨을 리는 없고 검토도 안하셨을 리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운영된 이유가 뭡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첫째 기금이라든지 모든 위원회가 서면 출석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했다는 부분은 잘된 부분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사실 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면 안건이 경미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는 재정법이 바뀌어서 50%가 변경될 때에는 의회에 심의를 득하고 50% 이하일 때는 또 자체 어떤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 위원회에 보면 이 기금 뿐 아니라도 모든 위원회가 사실 안건이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올린 바 있지만 기초단체에서 사실 위원회 열 때 안건이 너무 경미합니다. 사실은. 경미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도 오시라 사실 절차에 의한 부분이 맞는 것은 아니라 틀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어떤 안건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보충자료로 주신 것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경우 도시안전과인데요. 저희가 서면 심의를 했을 때 서면 심의를 한 이유를 사유를 첨부를 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사유가 심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입니다. 이것이 안건이 경미한 것이 아니라 위원분들 한 자리에 모으기가 힘들어서라는 것이 지금 사유로 잡혀 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일정 조율이 안 맞아서 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 그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이것이 기금 심의 전체가 다 이렇거든요. 기금 위원회별로 식품진흥 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고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전체 기금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희 구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보더라도 기금이 아주 금액이 적습니다. 전체 규모도 적고 규모도 적은데다가 참 어떤 다룰 안건은 더더욱 또 미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과 왕래 등도 고려하고 또 안건도 그러다보니까 아마 좀 서면 쪽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단순히 그렇게 안건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금 사용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안전과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죄송합니다. 저 오늘 위원회로만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있는데 이것이 안전관리위원회가 말 그대로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인데요. 서면심의 사유가 안전관리계획의 종합 총괄한 안전관리계획안으로 검토 내용이 많아서 검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안전관리위원회는 주로 보면 구 전체 안전에 관한 책자 안전관리종합계획을 만들 때 심의를 다루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부분이고 그 전체 계획에 따라서 소관 분야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좀 자주하는 편이고요. 각종 행사나 각종 안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종합된 의견과 도출된 내용을 다듬어서 종합안전관리 구 안전관리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총 정리를 해야 되는 출석회의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요 핵심만 간추려서 배부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에게 심의를 검토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면 심의를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아시는 게 맞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소관부서에서 하실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분이 이것이 뭐냐면 저희 안전관리위원회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8번 열렸습니다. 2015년까지 5년 동안. 2011년에 한 번 나머지 2번 총 그렇게 열렸는데요. 지금 점점 사람들 어차피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안전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은 맞고 한데 서면으로 제출된 이유가 서면 심의라는 이유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실무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위원회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회의록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담당 부서에서 모르는 위원회가 열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 2번이 열렸는데 자주 열리기는 뭐가 자주 열렸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안전관리위원회 소관 하에 각종 실무 위원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구민축제 등 등 해서 행사할 때마다 그것도 실무위원회가 있고요.
은미
하은미간사
금방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저희 공연법 관련으로 해가지고 3000명 이상의 구민이 모였을 때 그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안전 적정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요.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2015년도에 저희 이번에 정월 대보름 축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안 열렸거든요. 그리고 저희 금정산성 역사 축제 할 때도 안 열렸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실무위원회로서 다루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또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쪽에서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만 제대로 제때 열렸는지만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붙이겠습니다. 저희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의록 게시하는 것 관련인데요. 저희 회의록은 홈페이지상에 게시가 되게 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가 저희 정부 3.0 하면서 정부 3.0쪽으로 해서 회의록이 올라간 것도 있고 일부는 말 그대로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그 회의록 자체가 공개가 되는 것 안 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러이러한 회의를 했다라고 어떤 것은 올라오고 어떤 것은 안 올라와요. 뭐냐 하면 구정조정위원회 그 건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말씀 드릴게요. 1회에서 4회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5회에서 7회까지는 홈페이지에 회의록은 아닌 이러이러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라는 그런 공지 아닌 공지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 있게 가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거면 전부 다 하시든가 안 하실 거면 아예 하시지 마시든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를 출석회의를 하고 나면 최소한 5일 안에 회의록을 다듬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일부 회의를 거쳤는데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된 부분은 아마 서면 심의가 이루어져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대원칙에서 하여튼 출석회의에 따른 회의록은 최소한 5일 안에 다듬어서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조금 전에 하나가 뭐냐면 서면 심사한 것들도 이미 올라는 와있고요. 서면 심사를 합니다 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회의록 부분은 무작정 검토를 하셔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 관련으로 해 가지고 공개가 되는 것 비공개가 되는 것들도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공지를 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2015년 오늘 10시부터 무슨 회의가 있습니다. 안건은 간단히 행정사무감사 이러고는 끝이에요. 그것이 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외 몇 건’ 이렇게 되어서 간단하게나마 구청에서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검색을 하셨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신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회의록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회의록이라고 해서 올라온다고 해도 큰 내용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원안 가결 내지 아니면 수정 가결 이 정도로만 올라오는 게 대부분의 공개되는 부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데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상으로는 그런 위원회 개최 결과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셨고 그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은미위원님이 위원회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고 그 말씀 중에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저도 구정조정위원회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른 부서에 관련된 질문도 있기도 해서 저는 기획감사실 소관인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계시면 그 조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례 가지고 계시면 조례 제2조에 구성 제3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제2조3항 말씀이십니까? 예, 찾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3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위원회 자료를 제가 많이 받아서 사전에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획감사실 소관인 구정조정위원회가 2015년에는 몇 번 정도 개최가 되고 대면 회의는 몇 회이며 서면 회의는 몇 회인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 지금현재 한 6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6번 운영 중에서 출석회의가 3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6회 중에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보았는데요. 6번 중에 4번이 서면 심의고 2번이 대면 회의를 개최했고요. 2014년은 6번을 했는데 전부 서면, 2013년은 15번을 했는데 전부 서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했느냐 대면을 했느냐 이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혹시 무엇인지 조례 등을 참고로 해서 실장님 답변을 한 번 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정말로 구정 주요정책을 한번 짚어보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가...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시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 역할이 뭐냐는 답변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구정의 주요 정책과 시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금정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 법령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 그 모두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13년 전체 서면 14년 전체 서면 15년은 6회 개최했는데 4번이 전부 서면입니다. 그런데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데서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책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서면 심의를 왜 했는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우리 하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유로 적혀온 내용들을 어떤 건지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 자료 옆에 아마 써져 있던데 이유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서면 심의를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결정된 그대로 서면이냐 출석이냐 이것을 단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에 주요 간부들이 정책회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건이 다루어지기도 하고 관련 내용들이 다루어지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그 안건에 관해서 주관부서에서 각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것이 전체적인 통일된 의견으로 모아진다고 판단하여 아마 서면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맞습니다. 쓰여진 서면 심의의 사유가 내부 결재 및 사전 검토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가지고 계시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조금 찾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제가 미리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명단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보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세 분 국장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총 8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전원 8명이 금정구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구성에 대한 제3항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직제 순에 의한 선임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리고 7명 이내로 구성되어있으며 한 번의 회의가 종료되고 나면 위촉이 해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정구청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8분을 지속적으로 금정구청 공무원분들만 구성해 가지고 해촉은 전혀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외부 인사를 전혀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면 심의를 해서 내부 결재 및 사전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위촉위원을 위촉하지 않으십니까? 금정구청의 중요 정책과 시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유관기관의 장까지 위촉을 하라고 되어있는 위원회의 내용에 왜 내부 위원들만 구성을 해서 서면 심의하고 계시는지요? 외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귀를 막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외부의 이야기에 귀를 막겠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다음부터는 그 안건이 좀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외부의 귀를 들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안건이 외부위원의 내용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금방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내용이 그 외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정책을 다루는 부분의 외부의 이야기도 사전에 많은 의견들을 의견의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좀 수렴을 하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지금 꼭 잘 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외부의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득한 부분이 그것이 모아졌다고 보면 꼭 어떤 민간위원이 들어 와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언제 모아졌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이야기 모아지는 부분은 여러 다양한 부분이 있고 다양한 시기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럼 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셔야죠. 내부 위원만 한다고 우리는 외부 이야기 안 듣겠다고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서는 왜 위원을 위촉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정구청에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에서 8분의 금정구청 공무원분들로만 구성되어있는 구정조정위원회가 타 위원회의 역할을 다양하게 지금 중복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가 다양한 다른 위원회의 역할들을 중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위원회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꼭 딱히 어떤 위원회를 겸한다기 보다는...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 등에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있는 위원회의 역할들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고유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위원회의 역할들을 구정조정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 하는 부분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더 생각을 다듬는 그 부분도 좋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것은 다른 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월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부분이 권한의 월권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가 움직이는 부분에 주관부서의 정책이 조금 뭔가 구정조정위원회를 한 번 더...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실장님 소관인 기획감사실 소관에도 구정조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실장님 인지를 안 하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상관없고요. 예를 들면 실장님 소관인 기획감사실 소관인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상징물관리위원회 자체도 구정조정위원회가 그를 대행한다고 지금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상징물관리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맞으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부산광역시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나와 있는 정책실명제에 관련된 위원회 역할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 맞으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서 왜 답변을 안 해주시죠? 알고 계시는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어떤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기능이 다 있고요. 그래서 어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조례에 따른 위원회 기능들인데 그 기능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구정조정위원회가 다 대행한다고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정조정위원회는 실제로 열리지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구정조정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회, 정보화위원회, 금정구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 상징물관리위원회, 정책실명제운영평가 역할 그 모든 것들을 구정조정위원회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8분들이 해촉도 안되고 지속적으로 이 위원회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게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규칙을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금정구자치평가위원회 역할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지로는 이것은 자체평가위원회라면 금정구청 자체 업무죠. 그죠? 그런데 자체 업무를 외부인사도 위촉 안하고 내부인사 이 8분만 모여가지고 지금 하는 게 가능한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나열해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구정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좀 더 외부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다듬어나갈 부분이고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함께 겸하는 부분은 유사 위원회를 갖가지 다 여는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일정 묶어서 다루어 보는 부분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답변을 끝까지 하고 계신데요.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 8분들이 외부 인사들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의 역할까지 전부 다 겸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회 각 규칙이나 조례들에는 외부 인사들을 넣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외부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으면서도 그 말 부분에 가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의 역할을 대행한다고 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평소 때 이야기 들었으니까 회의 개최도 안 하고 서면 심의해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조금 더 어떤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조금 한 번 더 고민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정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좋은 말씀 좋습니다. 원래는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이 8분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다양한 전문의 학계나 전문인사들 유관기관 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있고 특정한 A라는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A라는 안건에 적절한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 내용을 의견을 수렴하고 그 안건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해촉을 한 다음에 다른 또 B라는 안건이 적절하면 B라는 안건에 적절한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 안건을 심사하도록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정조정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이 아닌 다른 많은 위원회의 역할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 엎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촉도 안되고 외부 인사는 한 명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그때그때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심사할 안건 내용들에 걸맞게 외부 인사들을 위촉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조례나 규칙들을 구정조정위원회에다가 그 역할을 위임해놓은 것들이 많은 데 이번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름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조례나 규칙을 개정을 하셔서 그 역할을 못하면 그 역할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 주어졌던 그 위원회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조례에 이렇게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벌써 몇 월 달입니까? 10월인데 6번밖에 안 했어요. 매주 1회 한다고 하면 몇 번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실제로는 이렇게 매주일에 한다 해놓으면 사실 이렇게 지적만 당하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내용으로 개정을 하시던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각종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겸하고 있는 상징물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각 개별적으로 조례에서 부여하고 있는 그 기능을 각 기능별로 뜯어 봐서 기능이 따로 독립적으로 갈 부분은 독립적으로 가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듬겠고요. 그 다음에 위촉위원 부분은 어떤 사안을 잘 검토해서 그때마다 전문위원들의 외부 소리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매주 1회 원칙에 의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사실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에 대한 결례가 아닌가 싶어요. 금정구에 주요시책과 정책이 안건이 1년에 6번 밖에 할 정도로 없었다는 말이 거꾸로 말을 바꾸면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맞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안건은 뭐냐 하면...
미영
정미영위원장
안건이 없어서 심사를 안했다면 그렇게 주요정책이나 시책이나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안건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로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냥 그 회의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회의외의 방법으로 안건을 다듬어나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조례에다 그 내용 규정을 하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조례에서 부여하는 것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조례의 기능대로 결론을 내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매주 1회 정책회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기능으로서 결론내지 않은 다른 어떤 정책이 다루어지고 다듬어지고 결론을 내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신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 부분 다른 조례가 겸하는 부분은 기능을 다시 뜯어보고서 조례를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1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조례의 용어가 좀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 출석위원회를 2번 개최하면서 회의 개최 전 이틀이나 3일 전에 개최를 통보하신 것으로 지금 결제사항에 날짜가 나와 있었어요. 실제로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1주일 전에 적어도 결제가 이루어지고 회의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가장 모범이 되는 구정조정위원회조차도 회의 개최 전 2일이나 3일 전에 그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내부에 우리 전부 다 위원들이 있고 해서 시일을 그렇게 당긴 것 같고요. 앞으로 외부위원들이 들어오고 하면 사전 검토가 충분할 수 있도록 한 일주일 전에 고지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우선 시간이 짧은 관계로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금 위원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바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분에 대해서 해촉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당연직 위원이니 해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계속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를 진행해오면서 저희가 통폐합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위원회들을 자꾸 만들어서 위원들을 위촉하지 말고 통폐합해서 같이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시에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위촉위원을 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문제고 그 회의를 서면으로 각자 그냥 회의장에서 해결하지 않고 구청장이나 실무국장이나 만나서 좌담을 한다든지 간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는 게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그러면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정확한 회의록에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할 때 위촉위원들도 불러오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는 게 맞는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점심 식사하고 나서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박정운 위원님이 잘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회의라는 것은 좌담이나 간담회 형태로서 잡담 형태로 주고받는 것은 회의일 수가 없습니다. 특정 일시를 정하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 주어진 일정 안건에 대해서 하는 토론하고 의논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위원회 회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담회나 잡담을 나누거나 그런 것은 위원회라고 인정할 수 없음을 정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실장님 34페이지 2015년도 국내여비를 보면 2014년 하고 2015년도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체 단순 비교해서는 금액 차이가 납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가야 할 곳에 인원 수라든지 여러 명이 갈 때도 있고 1명이 갈 때도 있고 횟수가 아마 단체로 가는 것이 많아 보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증액된 액수를 보면 작년에 2600여 만원인데 올해는 증액된 게 벌써 3900여 만원 되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다시 한 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34페이지 국내여비 내용을 보면요. 2014년도는 1년 총예산이 2606만원정도 되고 올해 2015년도는 6523만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3917만2000원이거든요. 작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단순 비교해서는 금액 차이가 납니다만 국내여비가 지금 현재 내용별로는 여러 다수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금액 비교해서 차이나는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35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푸드트럭 팸투어 참석 하는 이런 부분은 돈을 액수를 떠나서 우리가 6대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세종대왕께서 좋은 한글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쓰지 말자라고 수차례 박인영 부의장님이 5분 발언까지도 했는데 이런 외래어를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꾸 올라오는 부분을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각종 행정용어 부분에 있어서 외래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저 역시도 알기 쉽게 이런 용어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저 아래에 기구개편을 보면, 봤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도시재생단이 신설되었는데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도시재생단 행정사무감사때 질문하겠지만 실장께서는 신설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기구를 개편할 때는 제일 첫째 요소가 행정환경의 변화 부분이라든지 지역의 변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구 개편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단을 신설한 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지금 현재 서.금사 뉴타운 해제 지역 등에 대한 교통 문화 복지 체계적인 어떤 창조적인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더해짐에 따라서 이번에 기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단이 신설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금정구 전역에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 용역과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희망 3차로 문화복합형 용역이라든지 우리가 좀 뭔가 우리 금정구의 도시를 바꿔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찾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기구개편은 어떨 때 주로 하시는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구개편은 우리가 보면 행정환경이 변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매년 어떻게 보면 시책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도 거기에 바로 대응해나가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개편의 요인을 찾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서동지역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자꾸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실장님 아시다시피 서동지역은 뉴타운이 일부 해제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지금까지 뉴타운을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한 부서에서 총괄 추진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진단에서 공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늦은 감은 있으나 전담조직이 신설되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총괄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부서 업무를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세심하게 잘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우리 김경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통 기존에 계에서 팀으로 조직을 바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언제 이렇게 바꿨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번 7월1일날 훈령을 발령하여 저희들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바꾸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뭔가 그렇습니다. 현재 구에 6급의 계장이 상당히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입니다. 중추의 기능이기 때문에 정말 팀의 중추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일하는 분위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했고 그런데 팀이라는 이름을 덧붙인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주무관이라고 했다가 담당이라고 했다가 계장이라고 했다가 혼재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도 혼선이 있고 우리 조직 내에서도 어떤 호칭 문제에서부터 어떤 정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뭔가 일관되게 우리가 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조직의 허리로서 일을 해나가자는 그런 취지를 모아서 이번에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바뀌었으나 실질적으로 그 밑에 일하는 단위가 바뀐 것은 아니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단위가 바뀌어진 것은...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우리가 팀제로 간다는 것은 조직을 신속 기동 가볍게 하는 3가지 특징을 갖추고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팀제를 많이 사회에서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좀 역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팀장제를 도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구조는 이렇게 바뀌지 않고 기존에 계장님만 팀장님으로 바꾸는 저는 이 문제와 함께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금정구의회에 들어와서 조직개편 사항을 몇 번 제가 지켜봤습니다. 경제진흥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미래전략실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팀이 나누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도 바뀌고 제가 그런데 느낀 것은 '아, 이게 굉장히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때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런 구조적 진단을 내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금정구청에서 개청한 지 2,30년 다 되어 가지만 외부에서 아마 이런 조직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외부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없죠? 대부분 직원분들하고 내부적으로 다 정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대가 변하면 요구하는 어떤 일도 변하고 성격이 어떤 그 다음에 부서에서 가지는 일의 어떤 중량감 이런 것도 사실은 변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사실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가지고 조직이 같이 변해주어야 과부하가 걸리는 조직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의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라는 그런 평가들을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금정구청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10년 단위로 한 번씩은 외부의 어떤 그런 객관적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 맞게끔 조직을 또 재편한다든지 이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직을 다듬기 위해서 외부의 이야기와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는 부분하고의 차이에서 외부의 이야기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 데 지금 그렇습니다. 조직은 외부에서 우리 조직을 들여다 봐달라 하나 해 가지고 결과물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의 어떤 고쳐야 할 부분을 찾는 부분하고의 그 차이에서 장단점은 다 묻어있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외부에서 가져온 것을 사실 보면 좋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실제 우리 조직의 현실에 접목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외부의 소리도 물론 들어야 하겠지만 좀 더 고민 과제로서...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어떻든 지금 우리가 개청한지 30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 조직의 혁신 차원에서 그런 획기적인 진단은 한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좀 외람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보통 우리가 집안에 청소를 하게 되면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해야 되죠. 그래야 나쁜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동안 어떤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금정구청이 조금 문을 닫아놓고 청소를 하지 않았나. 청소할 때는 굉장히 뭔가 나올 것처럼 막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원래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형태를 저는 사실 조금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섞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니까 외부에서 보는 그런 진단을 한 번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거쳐가지고 좀 합리적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으로의 구조적 재편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감사계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감사를 잘 진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사실은 담당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찰을 하시면서 보니까 우리 6급 담당하시는 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업무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 배정에 관련되어서 이런 지적이 사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지만 또 이렇게 근무실적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만 공무원의 가장 중추 허리 부분들은 사실은 6급 공무원들이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북돋아주고 일을 하게끔 하느냐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금정구청 전체 행정 체계에 있어 가지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이렇게 감찰 결과가 나온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라도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6급이 우리 구정을 위해서 정말로 한 발 더 뛰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올해는 우리가 8,9급 대상으로 주로 현장을 많이 돌았다면 내년에는 6급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구민이 숨 쉬는 현장을 찾으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6급의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근무성적 평정규칙에 의해서 평정하는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6급에 대한 부분만 평정한 것에 대해서 따로 순서를 정해서 어떤 보직을 줄 때 참고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고 해서 정말로 우리 구정이 6급이 허리의 중추로서 일하는 조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추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 방안은 지금 없으신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구체적 방안이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참 흔히 구청장님께서 가장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로 현장을 보고 이야기하자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 하듯이 우리 6급 직원들이 정말로 책상에서 1시간 있었다면 현장에 2시간 있는 조직으로 갈려고 계획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종합평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6급 담당의 일하는 실태 확인 결과 고유 업무분장의 대부분이 단순하고 형식적인 분장에 그치고 실질적 역할이 미흡하며 역할 수행에 충실성도 담당별로 매우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직진단과 그 다음에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일을 재분배해서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고민을 해 봐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쭈면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2015년 8월21일에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낸 탄력적 조직운영이라는 사업 내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마련이라는 요약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꾸준하게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일단 요약보고서를 했다 하니까 제가 굉장히 반가워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정말로 적은 인력에 직원들이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의 전환 계획 말씀이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전환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가 단순 보조로서 그쳐야 할 사항인지 계속 상시 지속적으로 우리가 끌어가야 할 부분인지 그것을 먼저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간제도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해서 전환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이것은 제 기준입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실은 방문간호사라든지 금정구청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단 전문성 기댄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일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정구청 기준 인건비 여유 한도를 뽑아봤더니 사실 여유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돈이 2011년도 33억 있고 2012년도 29억 정도 되어 있고 2013년도 27억 2014년도 28억 올해는 이렇게 새로 부서를 재배치하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단순하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기준 인건비가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기준 인건비에 거의가 닿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하고 함께 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하튼 지금 우리 부산에 특히 방문간호사 문제는 타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다른 충청도라든지 수도권에 비하면 굉장히 사실은 열악한 상황이죠. 열악한 상황인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심지어는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면서 까지 구청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시행하라 하고 있고 우리 노동단체 쪽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꼭 필요한 분들이신데 왜 이 부분들을 해소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루어 두고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래 보니까 인건비가 전혀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청장님 결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방문간호사 부분 말씀이시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방문간호사 부분은 맞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구정을 위해서 참 다 소중한 분들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기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도 고려되어야 되고 앞으로 상시적으로 어떤 지속 가능성 등 제반적인 사항이 함께 고려되어서 고민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제반 여건을 고민을 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러한 결론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첫번째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이 노동의 유연성 자체가 너무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요. 두번째는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무기계약과 간접 고용이라는 차이로 사실은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든지 아니면 노동의 유연성이라도 제대로 보장을 해주던지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열악한 상황에서 실제로 그냥 언제 자기가 일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임금도 지금 지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금정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채용을 함으로써 우리 금정구청의 행정적인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대내외적으로도 충분히 말씀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주민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에서 지금보다 조금 적극적인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정말 이 시간만 지나가서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 간부님들 모여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소할 지에 대해서 청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참 많이 고민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오전에 언급되었던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사항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회 관리조례 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 조례.
희주
오희주위원
위원회 조례 알고 계시죠?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조례 찾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위원회 운영조례가 있는 데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출석회의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출석회의는 가능한한 7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고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있죠.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제가 올해 9월달에 사실 여러 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시는 업무 중에 하나가 내부 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이 지금 만들어져있고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잘 감찰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올해 제가 금정구 여성아동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도록 9월3일날 공문을 받았거든요. 한 가지 예입니다. 공문은 9월3일날 제가 받았는데 9월4일 오후 4시가 회의 일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 자체가 9월3일날 나왔고 그 다음날 급하게 회의 참석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런 일이 여러 번 많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그래서 이 위원회에 속해 있으신 분들이 저 뿐만 아니고 외부에 운영위원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만 공문이 늦게 온 건지 그 외부위원들한테도 늦게 간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문 자체는 9월3일날 만들어 졌거든요. 전결된 날짜 9월3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 조례도 이미 있듯이 그 위원회는 사전에 공지를 좀 해주시고 자료도 사전 배포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저는 위원회에 되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기 전에 굉장히 자료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 소관위원회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아닌 쪽에 위원회 참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점이 올해 되게 아쉬웠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저희들과 이런 의견을 나눈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아까 오전에 제가 기업 애로해소에 대한 위원회가 2년간 안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회 운영 조례에도 보면 최근 2년간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존속할 것인지 검토하고 폐지할지 검토하라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이 업무니까 위원회 지금 만들어진 것이 너무 많으니 전체적으로 한번 올해 검토해보시고 2년 이상 운영 안 된 위원회들은 한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앞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전에 7일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저희들이 내용을 알려서 위원회 할 때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빨리 회의 통보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 2년 실적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기업애로 해소대책위원회기 때문에 애로라고 해서 그 기업애로 해소위원회에 기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한 부분이 애로에 맞춰있다 할 것 같으면 애로 부분이 없으면 실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조금 더 뜯어봐서 애로 아닌 다른 어떤 부분도 부여해서 기능을 부여한다면 어떤 그러한 안건으로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기능을 살펴보고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 생각에 그럼 위원회 운영하는 조례 자체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이 되지 않으면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하신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 운영 기획감사실 감사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는지 아니면 담당자분이 따로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상시 검토하시고 조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제안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운영 조례에 2년으로 일괄적으로 운영한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한번 잘 챙겨봐라 이러한 뜻으로 조례에 명시된 취지라고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어느 조직 어느 위원회든 간에 그것은 기능을 먼저 분석해야 되거든요. 기능에서 그것이 과연 2년으로 갈지 여기에 존속 기한의 여부는 기능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2년 동안 잘 챙겨봐라 이런 취지로서 잘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폐지하라고 지금 건의 드린 것이 아니었고 조례 자체에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든지 위원회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그런 위원회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조례 정비가 필요한지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하는 일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 업무를 잘 챙겨봐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우선 조직 관련해서 아까 박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항상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것이 효율과 원칙이 따르게 됩니다. 자료를 보다가 예산 사항을 봤었는데 우리 효율적인 조직 변화관리 첫 번째 페이지에 보통 예산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전부터 조직 변화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0만원 이 예산도 이때까지 지식동아리 활용하는 포상금 정도 예산이 없다는 것은 팀 자체에 기름 자체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번 예산을 살펴봤는데 그나마 있던 70만원도 사라지고 조직 쪽에는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예 예산이 빠져버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조직 어떤 기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반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면밀히 짚어 나가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현재 조직이 하는 업무를 우리 업무 분장 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제나 정원 관리 하겠다는 그런데 지난 번 2년 전이었죠? 조직 진단을 했을 때가. 조직 진단하고 향후 유연적이고 탄력적인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가겠다 라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보겠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 역량은 완전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들고 아까 박종성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하셨지만 이 연공서열이 너무나 지금 명확한 우리 지금 관료 조직상에서 팀제라는 게 정말 참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름만 바뀐 부분이지 이 팀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나마 조금 요즘에 낫게 보인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테스크포스로 활용하는 앞으로 지속적인 트렌드가 되겠죠. 어떤 사업 사안들에 대해서 필요한 테스크포스를 활용하고 그 사안이 끝나면 다시 해체되어서 본업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유연성 있고 탄력적인 부분들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조직 관리업무에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의 직제 분장 그러니까 업무 분장을 봤을 때 아무 역할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팀장이 계장입니다. 계장이 그 밑에 직원이 적게는 3명, 5명 정도 많게는 7명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라면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계장이 그것을 또 심도 있게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보기 위해서는 어떤 계장에게 직원과 비슷하게 업무를 막중하게 줘버리면 참 전체를 챙기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장이 업무를 어떤 총괄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떤 계장이 어떤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어떤 막중한 임무가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업무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조직이 법무하고 같이 있을 것이 아니고 기획하고 조직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법무는 법무팀으로서 법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고 기획하고 조직은 조직이라는 게 사람을 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을 한다는 것은 일을 만드는 일이고 일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려면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 사람을 쓰는 것은 기획에서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조직 법무라고 두지 말고 법무는 법무에 대해서 충실히 행정을 하고 기획하고 조직을 같이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하게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도 가졌던 생각입니다. 어떤 기획에서 업무량을 한번 챙겨보고 거기 조직이 같이 맞추고 그 부분은 저도 생각한 부분이었는데 공감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내년도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한 번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오희주위원님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연간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어떤 결과물도 얻어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작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연간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조금이라도 좋은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은 것은 학교 수업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학교 수업이 우선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젊은 모임을 함께 하는 시간을 찾기가 상당히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지금 현재는 발대식이 올 6월에 있었는데 시작 시점에서부터 얼마 안 지나서 성과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앞으로 계속 문제점은 다듬어가면서 계속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적은 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내서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둬냈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속적으로 1기, 2기, 3기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본 예산서에 어디를 보아도 이 연간 프로젝트가 진행되겠다 라는 그런 예산 편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성과를 낸 어떤 기획감사실만의 시책사업이 될 수 있는 특수한 사업을 예산도 그냥 확보를 못하고 날려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드리는데 내년에도 계획이 있기는 있으신 것입니까? 예산에는 없습니다. 현재.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상당히 활동에 성과를 내고 있으나 활동비 어떤 지급이라든지 아주 다소나마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을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산정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실장님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로서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라면 예산이 없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너무 큰 범위로 확대된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규모의 한 30명, 40명 규모의 어떤 팀제로 운영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어떤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챙겨서 이 부분도 같이 사업 계획을 맞춰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이라든지 그들이 해야 되는 학업과 이것이 크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부담을 느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판단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를 얻어낸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 한번 되고 사양되고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이 부분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정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감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앞에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것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감사팀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감사팀에서 공직 기강이라든지 업무추진 집행실태 주민센터 정기종합감사 하절기 공직기강 감사 이런 모든 감사들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챙겨보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적사항들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없으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은 참 놓쳐서는 안 된다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 했구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항상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면 조치 계획으로 업무 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고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14년도 2013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사를 실시하면 똑같은 지적사항을 똑같이 적고 조치계획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업무 연찬이나 교육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로 보면 우리 8,9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160명 직원을 모아놓고 외래강사를 우리가 초청해서 감사에 빈번히 지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정운
박정운위원
보다 보면 문제가 가장 쉽게 발견되는 부분들이 관례나 관행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부분들이고 관례나 관행에 따라 하다 보니까 앞에 잘못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된 것을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고치겠다고 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또 다시 다음 연도가 되면 반복되어서 지금 잘못되어서 결과에 지적사례로 항상 똑같이 올라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 위원회에 관한 이야기도 몇 년 동안 법적으로 필수불가결하게 법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다. 왜 서면 심의만 하느냐. 왜 출석 심의해서 회의를 안 하느냐. 몇 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직 전체에서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또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결국 그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다 라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변화하고 있고 혁신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어떤 시책적인 특수한 사업 특수한 어떤 시책적인 부분들을 한 번 만들어 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은 정말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감사 방향에 있어서도 재차 지적되는 거듭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징벌을 하나 더 가하고 해서 빈번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박정운 위원님 지적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기간 감찰결과보고서에 을지연습 때 간부들께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분들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제가 볼 때 각 과의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표상이시잖아요. 지금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9급 공무원들께서 결국에는 20년, 30년 후에 지금 과장님 국장님을 보고 공무원에 대한 표상을 그리고 만들어 나갈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솔선수범을 해줌으로써 사실은 부하직원들이 존경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에 올라갔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실 끝이 아니고 공무원의 꽃이잖아요.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과장님 이상의 간부 공무원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민센터 지적사항 중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첫 번째 민방위 시설과 관련해서 관리 소홀과 같은 부분들은 조금 엄중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 저는 판단하는 것이 민방위라는 을지연습이나 이런 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태 때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막상 그렇게 유사시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주민등록증 회수 같은 것도 이것을 회수를 하지 않으면 범죄에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함에 있어 가지고 경중을 좀 가려가지고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갈 부분들은 강하게 짚고 가고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전 직원들이 공유가 되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조금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재차 강조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적어도 이 정도의 지적은 안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올해입니까? 현재 8건 신청해서 7건 지급한 것이. 올해 상황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중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선동 잔디구장 및 구민대여장 대여 활성화 인터넷시스템 구축 이것 어떤 내용이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선동 잔디구장이 만들어놔 놓고 우리가 구민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신청을 옛날에는 수기로 받아서 찾아와서 받고 이렇게 한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인터넷 시스템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실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 서식에 따라 작성해서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사업이 아니고 지금 SNS가 워낙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렇게 원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도 볼 수도 있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입이 증대했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성과금을 받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세입의 증대부분은 편리성이 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 신청건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절차가 간편화되면 참여가 높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세입이 증대되었다 해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한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구민들에게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에서도 인터넷을 신청하는 이런 편리를 가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하나 더 걷어냈다는 이런 성과금에 대한 어떤 격려금 측면으로 예산 성과금에서도 격려금 측면으로 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총 8건 중에서 나머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쭉 하시는 것 보면 담당공무원께서 정말 아이디어를 내든지 어떻게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과 이런 것을 다 들여 가지고 고생하신 흔적이 있으셔 가지고 당연히 성과금으로 난 게 맞는데 수기로 기록한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했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성과금을 준다 하면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바쁜 업무를 하면서도 하나 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십사 제3자가 보기에도 정말 이 공무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고생했다.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야 그렇죠? 이것이 어차피 구청장 쌈짓돈은 아니잖아요? 다 주민 세금인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이 바쁜 가운데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생각을 끌어내기 위한 미미하나마 격려금을 줌으로서 이런 것이 더해지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위원님들 여러분들 여쭙겠습니다. 10분 더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할까요? 아니면 연이어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3시 정각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15시00분
이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감사이니 만큼 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 중이신 금정구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이라는 조례가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혹시 그 조례 있으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조례 제3조에 심사의 대상에 보면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이나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이런 것들은 다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이 기준으로 심사하신 공사나 용역이 있으신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 우리가 계약심사를 현재 82건을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계약심사하면서 혹시 지적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자료들을 지금 전체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82건을 지적을 해서 한 1억3000 정도 저희들이 계약의 설계부분이라든지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심사 발주부서장이 심사요청을 하면 심사요청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규모가 큰 계약의 경우에는 중간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중간에 공사나 용역이 한 50% 정도 진행되었을 때 심사를 한 번 더 하시도록 되어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공사비가 5억 미만일 경우에는 공정률 50% 단계에서 한 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5억 이상 넘어갈 때는 한 25%에서 한 번 짚고 그 다음에 75% 정도 갔을 때 한 번 짚어보고 2번을 챙기게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던 건인데 금정구 문화회관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1월달 시 감사에서도 동일 시정사항으로 지적 되었었는데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문화회관 홈페이지 용역관계에서 조금 마무리가 끝까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까지를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니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완료 검수를 해주고 용역대금을 전부 다 지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 도급업체가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 7월15일자로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폐업한 상태였는데 저희는 그 이후에 공사대금을 공사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한 사실이 있었고 시 감사에서도 그것이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이 문화회관 홈페이지 관련한 것은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심사대상 용역 프로젝트가 아닌가요? 맞죠? 5000만원 이상 되는 용역 프로젝트였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계약심사 요청 건에 보면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조달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생략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 하면서 분명히 그때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남은 기능들에 대해서 제공을 받으시라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지적하고 난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업체가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 대상 업체를 재선정을 하고 그 업체에 원래 원도급업체가 공급하기로 되어있던 기능들을 구축을 요구한 상태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이렇게 조달청이나 이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외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5000만원 이상 되는 용역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사업무를 실시를 하셨으면 이런 일들을 좀 방지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올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82건의 프로젝트를 용역이나 공사를 심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금 적극적인 그런 내부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 후회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 심사 단계를 좀 더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올해도 평생교육과에서 구청 홈페이지 전체 개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것도 중간보고는 받으셔서 저도 참석은 하기는 했는데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완료보고도 되었는데요. 아직 홈페이지는 완료는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아시죠?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지식은 부족하고요. 내용도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희주
오희주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그냥 구민 입장에서 들어 가봤을 때 종료 보고가 된 상태인데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기존에 자료들도 조회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이 자료 보려고 들어갔는데 기존 자료들이 안 올라와 있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종료보고에서도 e-book 형태로 우리 구민신문이나 이런 것들 다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데 그런 것도 아직 일반 구민들한테 오픈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공사대금 잔금이 지급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원래 제공받기로 했던 기능들 제대로 제공받고 있는지 감사실에서도 한 번 더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빨리 우리 구민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번에 작년서부터 변화된 것이 있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지방재정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자료를 같이 놓고 보시면 좋겠고 옆에 계시는 분이 도움 주신다면 예산편성 매뉴얼 중에서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펼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그리고 예산편성 매뉴얼 중에서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내용 3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현재 지방재정법을 찾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32조의2를 아마 실장님 예산담당의 전문가시라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여깁니다. 참고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내용을 짚어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2014년 5월28일날 신설이 되어서 작년에는 아마 처음 신설되었기 때문에 정착이 좀 안되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금정구청에서도 이 법령에 관련된 보조금에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실장님 이번에 개최를 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우리 지방보조금은 이것이 순수 지방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전체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정구는 이 총액이 얼마정도 되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2016년도는 한 18억 정도를 총액을 부여받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18억 정도다 그죠? 그 내용 중에는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업들이 여기에 18억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8억 안에 민간자본보조가 있고요.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대형사업비, 단체법정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예비군 육성지원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엄청나게 광범위한 내용이다 그죠? 오전에도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께 포함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주사님을 통해 가지고 궁금하다 해서 예산편성예산서가 벌써 올라왔길래 올해 2015년도 제6회 금정구 지방보조금 심의자료를 제가 받아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어요. 봤더니 실장님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시면 한번 심의자료 제6회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인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번 2월?
미영
정미영위원장
10월달에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0월달에...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일 마지막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하는 자료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거기 보면 앞 페이지로 해서 한 3페이지를 한번 그냥 보도록 할까요? 3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정말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3페이지 내용에 보면 공모 절차 제외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죠? 저랑 똑같은 것 보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3페이지 민간통일운동 활동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특별히 그 단체가 이야기가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 예를 들어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전부 다 그래요. 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해서 비공모사업으로서 공모절차를 제외했는데 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더라고요. 맞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그렇게 올바르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지방재정법 32조의 2를 보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제32조의2의 4항을 한 번 보세요. 4항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부를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공모가 첫 번째, 그 공모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책자에는 공모 제외 대상자에요. 그런데 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제외대상자인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올해 예산편성은 이 심의는 뭐냐 하면 내년에 사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당초에 제가 그것을 여쭤봤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공모사업을 신청한 자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는 제외 대상자로 해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심의대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에...
미영
정미영위원장
어떻게 대상이 되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사업 예산은 여기에는 사업이 묻어있고 사업에 따른 예산이 묻어있고 하기 때문에 편성할 때도 그 심의 요건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 내년에 지원할 때 그것이 공모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업에 따른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그 사업을 보고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년에 따로 갈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은 아까 예를 들어서 공모의 방법이든 아니든 간에 묶어서 심의는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공모를 할 건가 말건가를 이야기하신다 했는데 이미 심의자료에 비공모라고 되어있어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비공모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편성하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비공모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에 의해서. 심의대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다 다뤄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산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이 있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32조2 제3항에 1호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서 공모나 비공모 이것은 내년에 지원할 때의 대상자 신청건이고 지금 사업과 예산금액을 다루는 부분은 보조금 예산이 심의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궁금해서 여쭤 본 거예요. 법령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것은 맞는데 법령에서 사업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심의 대상에 넣어서 심의를 하면서 실제로는 자료에는 비공모 대상이라고 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 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한 번 납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까지 지방보조금들이 작년과 비롯해서 쭉 이렇게 교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공시를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이라든지 그 성과 평가에 대한 공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조금 검색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못 찾았어요. 실장님은 담당이시니까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디에다가 이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을 공시를 하시고 성과평가 결과를 공시를 하셨는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구 홈페이지에 보면 재정 공시부분이 있고요. 재정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 예산을 또 다루어서 공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공시를 또 찾아봤습니다. 지방재정공시라고, 쪽지를 받으셨는데 한번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방, 구체적인 홈페이지 이름이 예산방이라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산방에요. 예산은 예산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부 현황의 성과평가결과입니다. 성과평가결과는 어디에 지금 떠있는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성과평가결과는 지금 홈페이지 전산 상에 제가 기능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행자부 같으면 재정고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전산 기능상 e호조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산방에, 그 예산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방재정공시에 그 비슷한 내용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찾아보니 뭐가 나와 있냐면 보조사업명하고 사업자 집행액 최종 정산액 이 전부였어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과평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보조금이 얼마나 삭감되고 이래 했던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서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볼 수는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공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시된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금정구민의 한 사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공시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실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시고 보조금 교부현황하고 성과평가결과를 만약에 서면으로 된 것에 있다고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정보공개방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심의위원회 심의한 것 하고 회의록 같은 것이 공개되고 있고 또 지방재정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을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재정분석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봤고 회의록 공개에도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없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주민들의 한 사람으로 입장할 때에는 저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제로는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왜 우리가 이런 반복적으로 매년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는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실장님이나 저나 이심전심으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행정자치부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못 주게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서로 인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번에 감사이기도 하고 해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부현황하고 재정현황하고 성과평가결과들을 홈페이지에 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게 좀 공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이 지방보조금에 대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내용이 있어요. 실장님 보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볼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내용에 보면 한 셋째 줄에 보면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한다’고 했는데 그 4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많은 사업들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서도 여기에 빗대어서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막막하게 있던 사업들이 실제로는 지방보조금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매뉴얼이 내려오면서 꼭 집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던 것을 이제 못 주게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실장님 머리가 많이 아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고심을 하셨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우리 금정구는 한 몇 개쯤 되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단체 말씀이시지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사회단체도 좋고 우리가 민간사업이나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하던 이런 것들이라도 혹시 지금 다 포괄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지급이 난처하게 된 경우가 한 지금 몇 개나 될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법령과 조례에 직접이라는 부분에 해석에서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 지금 2016년도 예산안이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으신 상태에서 지금 행감을 받고 계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되게 곤란하고요. 이미 파악하신 내용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은 법령의 근거에 따라 사업부서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은 지금현재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안 되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사실 몇 개 단체에 나갔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 28개나 27개 단체가 나간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장
나갔죠? 그 중에서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작년에 3억2000 이었죠? 실장님. 올해는 그러면 더 삭감해서 제출하셨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규모는 조금 더 증액 되었네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증액이요? 몇 개 단체를 지금 편성을 못하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편성이 작년보다 3개 단체 정도 5개 단체 정도가 아마 되는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장
5개 단체 정도가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게 되었네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마 조례의 직접 근거는 확인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못 하셨어요. 그 5개 단체를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신가요? 회의록에 남기시지 못할 나름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현재 법리에 근거 있는 단체는 사업부서에 편성을 했고 그 이외의 부분은 단체 편성 부분에 있어서 단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 없습니다만 사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A라는 단체는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금 보조금 자체가 편성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알지만...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지금 아마 이 의회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그래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주었더니만 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말이지. 돈을 안 준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구민들이 꽤 계셔요. 저한테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실제로 보십시오.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 그쪽에서 심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을 통으로 3억 얼마든지 편성해서 기획감사실로 이렇게 승인을 해서 드리면 그쪽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는 잘라왔고 이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예산을 저희들은 적절한지 아닌지만 판단해서 넘기기만 하는 과정인 것 맞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령도 짚어는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사업부서별로 편성된 것에 법령에 근거는 다 갖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실장님 구두로 말씀을 하시기 곤란하셔서 그런 것 같으니까 지금 제외된 5개 단체라고 하셨나요? 그 5개 단체의 리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자료에 보니까 그 5개 단체에 대한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는 것은 부담 없으시겠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단체명을 자료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철저한 근거 하에서 예산이 지급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보조금 편성에 있어서 지급 근거를 철저하게 마련하셔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거나 또 이런 우리 구청 감사에서 거론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오희주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라기보다 지금까지 질의했던 사항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기획감사실 이름이 기획감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제개혁 동아리밴드를 운영 하신다. 연간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 규제개혁이나 그리고 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은 기획은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하고 난 다음에 감사, 감사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굉장히 제가 휴식시간 중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밴드활동도 구민들한테 점차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밴드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유야무야된 것 같고 그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연간 프로젝트도 실제 활동비나 인센티브 제공이 안 되어서 학생들 활동이 조금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나마 활동한 학생들 중 일부가 시에서 공모해서 좋은 상도 받고 그랬지만 박정운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기획은 잘 하셨지만, 예산을 배정하고 제대로 이 프로젝트가 운영될 수 있게끔 감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하시는 게 해마다 이렇게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공사나 용역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도 조금 철저히 감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회 정비도 사실은 제가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연 상반기, 하반기 2회 동안 운영 실태 점검하고 위원회 정비 활동하셨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특정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위원회들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위원회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감사를 하셔서 기획감사실 이름에 걸맞은 감사활동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마무리에 더 중심을 갖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분도 우리가 위원회별로 기능을 잘 한 번 분석해서 조례의 취지에 맞는 기능하고를 독립성으로 갈 것이냐 좀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 묶어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자치법규를 전반 다듬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실장님 아까 제가 보조금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단체 명단 부탁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마 18억이라는 우리 총액보조금 총액한도액 내에서 부서별로 편성 한도액을 결정하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부서별 편성 한도액 편성 하셨던 그 내역도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위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을 위해서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 해주신 기획감사실 관련 공무원분들에게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감정이 아니고 또 금정구가 서로 잘 되어가자 남들이 말했을 때 칭찬하는 금정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한 가지 마음이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실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15시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