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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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의 선포에 이어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정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구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봉환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우리의 구정시책이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구의 발전역량을 향상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구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수행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알찬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원정희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해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정문 주민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18일 주민복지국장 박정문.

봉환

최봉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 산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정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최봉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반성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병용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강신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수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창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정문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관식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산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민관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광복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장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배성근 건설과장입니다. 윤창근 건축과장입니다. 한영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익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민관식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속개 10시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소관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토지관리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들 먼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금정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보면 민원사무처리 지연 민원사무편람 미정비 이 내용이 지적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뭐 심각한 내용은 아니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지난 해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3년 9월2일부터 2013년 10월14일까지 진행했던 금정구 자체감사에서도 민원사무편람 관리 소홀 그리고 그다음 해인 올해 감사 자료에 있는 12월보다 한 5개월 앞선 2014년 7월7일부터 7월11일까지 진행된 금정구 자체감사에서 보면 민원사무편람 미정비 거의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동일한 사항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한 번 지적 됐을 때 좀 제대로 정비하셨으면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향후에는 토지관리과에서 취급 하시는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이 민원과 관련되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이 제기될 수 있는 업무임은 잘 압니다만 어쨌든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금정구청장님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뿐만 아니라 정확성 그리고 불만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민원사무편람의 미정비 등의 실수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기본 현황 중에 보면 우리 정원이 21분이신데 현원은 20분이십니다. 이것이 비단 토지관리과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8급 경우에는 정원은 7명인데 비해서 현원은 3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금정구청에 있는 직급별 불균형 때문에 좀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정원과 현원의 급격한 직급별로 차이가 발생하면서 특별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민원전담 부서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이긴 합니다만 조직 전반에 있어서 정원의 직급별 조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정원은 그대로 두고 현원을 탄력적 운영 하는 게 좀 현실적인 겁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지금 직급이 상향되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제 정원의 조정에서 직급별 조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목변경과 관련해서 162페이지 있는 지목변경 등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우리 서금사 지역에 있는 금사공단 그리고 구서동에 있는 지역 등에 보면 공장 용지내지는 대지가 잡종지로 전환되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이 시설들은 아마 폐기물 관련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장 용지나 대지가 잡종지로 전환 된 게 폐기물처리업체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짓기 보다는 야적장에서 폐기물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자원순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종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공장 용지나 대지가 잡종지로 전환될 경우에는 잡종지의 경우에는 8년 동안 잡종지로 유지되면 개발부담금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보유 연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이들 시설은 해당업체의 필요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지도에 의해서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잡종지로 되는 경우 말입니까?

잡종지로 되는 것은 우리 지적법에 의해서 잡종지가 됩니다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이것이 본인들 신청보다는 직권에 의해서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이것 지목은 신청인이 결정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적과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지목이 변경되셨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목변경에 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노포동 822-1번지인데요. 답에서 대지로 바뀐 지목 변경입니다. 면적은 2474이고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지목변경을 할 때 답에서 공장이나 이렇게 바뀔 때는... 답에서 대지 이렇게 바뀔 때는 그 한 필지의 면적에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매점이 건축이 되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소매점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면적은 모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소매점 면적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5거든요. 2474 195면 주된 용도가 이것이 대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원래 답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아니 소매점은 근린생활시설하고 소매점 이런 것은 다 대지로 들어갑니다. 지목이 분류가.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답이 없잖습니까? 소매점195㎡ 소매점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지목 변경이 되는 것이잖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2474라고 하는 원래 답인 부지에 195짜리 소매점이 들어섰다고 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가의 주된 용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건축허가 받을 때 건폐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건폐율 안에 대지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 부지를 2474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축물의 용도만큼만 지목 변경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지 전체의 건폐율을 적용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대지는 다 지목이 주된 목적으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주 된 용도라고 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이 건축물로 인해서 지목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건축으로 인해서 지목 변경이 되는 겁니다. 건축을 할 때 근린생활시설 앉아 있는 부지만큼만 지목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마당까지 전부 다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2000㎡가 넘는 토지에 겨우 한 200㎡되는 건물 짓고 지목변경을 해버린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여기 지금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 노포동 822-1번지 어디냐 작장마을 안입니다. 작장마을 안에 보시면 구 노포동사 있죠. 구 노포동사 그 안쪽에 비닐하우스 있는 그 쪽이거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그 지역 말고요. 이것 도시계획상으로 지역이 만약에 자연녹지 같으면 건폐율이 20%거든요. 20%니까 그 나머지는 다 같이 포함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가능하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이 822-1번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이익금이 없어서 면제했다고 제가 사전에 확인 했거든요. 맞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얼마나 부과가 되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1억2700만원 정도...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통화로 들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축과에 건축허가서를 한번 받아보고 다시 질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확인하고 오후가 되면 오후에 아니면 총괄질의 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가 지 금 시작 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2년 됐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2년요. 추진하기는 좀 더 된 것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명...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시작된 것은 그렇습니다만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한 2년이...

호숙

김호숙위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조금 다른 방법을 모색 해본 것은 없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지금은 이제 인지도 같은 것은 많이 높아져있기 때문에 홍보위주 보다는 안내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명을 써야 된다는 자체는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우편물내지 지금 관공서에서 조차도 아직 옛날 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제안을 해보겠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부산대학로 하면 부산대학로가 물론 부산대학로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부산대학교 부근에 있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금샘로 식물원로 하면 이것이 과연 장전동에 있는지 구서동에 있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전1동 하면은 장전1동에는 어느 어느 도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재를 하든지 아니면 구서동 하면 구서동에는 예를 들어서 금샘로 무슨무슨 도로가 있다. 이런 정도를 조금 안내하는 것은 어떨까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금샘로라 하면은 사실 위치개념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다가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동명이 표기 되도록 하자는 식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명표기는 끝까지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동명을 표기하자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시행단계에 있으니까 구서 1동에는 이런이런 도로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지도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지금 이런이런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면 사실은 저희들 답변을 못해요. 어떤 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어느 동에는 무슨 도로 무슨 도로가 있다는 것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주소 뒤에다가 표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전1동에는 무슨 도로 무슨 도로가 밑에 있다는 그런 안내책자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걸 보고 아 장전동에는 무슨무슨 도로가 있구나 그러면 구서동에는 어떤 도로가 있구나 그것도 하나 활용하는 방법에... 꼭 굳이 거기에 동명을 주소 뒤에다가 기재 못하게 하는 것을 할 필요는 없고 알리는 방법에서 조금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또 하나 611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보면 지금 이 목적이 경계불일치로 소유자 재산권 행사 제약의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측량 같은 것을 하면 주로 보면 우리가 분쟁 일어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측량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와 구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경계불일치를 소유자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이것이 왜 대상지 선정이 굳이 남산동 지역에 이렇게 대상지 선정이 지정이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불부합지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2030년까지는 전국토를 다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우선 시범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금정구에는 공식적으로 불부합지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도 축적 간에 약간 불일치되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찾다보니까 남산동을 제일 먼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이것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토지 소유자 동의율이 71%밖에 안 되거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반대하는 경우라기보다도 동의를 안 했다고...

호숙

김호숙위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결국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은...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만나기 어려웠던 경우도 있고요. 하지 말자하는 물론 반대의견도 좀 있고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이것이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3년간 지금 2년3개월 추진한 사업이예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현재까지 추진 현황이예요? 지금 15년도 9월까지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이 경계결정을 하고 나서 여기에 불만이 있어서 항의하시는 분들은 많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 해준 경우도 있고 기각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측량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측량을 잘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측량을 잘 못한 경우도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입회를 하지 않아 가지고 어디가 경계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나중에 이의 신청을 받아보고 나서 다시 현장에 토지 소유자 하고 같이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이런 재조사를 하고 하는데도 다 인력이나 경비가 소요되니까 이런 재조사를 하게 되던가 동의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서 재조사하는 일이 없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김호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측량 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기관 말고 다른 기관이나 업체는 없나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지금 부산에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특별히 수의계약을 추진하신 이유가?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다른데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원을 하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별로 일에 비해서 우리가 주는 용역...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이 단가가 조금 쌉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말씀 하신 금정구 같은 경우는 지적 불합치 지역이 어떻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불부합지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없다니까 전국토의 20%이상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지적공부등과 불부합지들이 있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불부합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금정구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계속 추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어차피 전국토를 다하게 되는데 각 구마다 시범 지역을 정해서 합니다. 하는데 공식적으로 없다는 그 얘기는 불부합지를 우리가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된 지역이 없다는 것이지 실제로 조금씩 안 맞는 지역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전국토를 본다면 조 단위 이상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한 의문들은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문제의 사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비해서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남산2구역까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투입대비, 투입과 노력 행정력의 투입대비 기대효과가 그렇게 높은 편입니까? 이것이 국가적 사업이라서 당연히 지자체들이 참여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떤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일단 측량 시비 같은 게 없어지니까요. 경계시비 같은 것이 일단 없어지고 하니까 상당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제 경계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개별 건축행위를 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축 하거나 하면 또 다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측량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옛날에 측량할 때는 측량 방법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조금 용어가 좀 애매합니다마는 왔다갔다 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이 측량을 하고 나면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자리에 계속 박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측량 변동으로 인해서 감보율 등 이렇게 증 하는 분도 있고 감하는 분들도 있고 할 때 보상의 업무의 보상비는 이것이 구비로 정산을 하는 구조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상당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것이 잠재적으로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막상 이것이 지적재조사를 전부 해봤을 때 사실은 증감의 결론이 나는데 있어서 구 재정에 사실상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조정금을 지금은 우리가 다해야 되고 받는 것 징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지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재정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저라도 ‘당신의 토지가 사실상 당신의 원래 소유보다 넓으니 말씀하셨던 조정금을 더 내라.’ 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상을 받는 것은 누구나가 받겠지만 내라고 한다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상당하다고 할 때는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이나 재정적인 부담 등이 작용할 수도 있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재정의 위험요소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것 제가 실무를 담당하시는 공직자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던 부분인데 노포동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정농협이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분할 협의를 아마 토지관리과 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 3월달에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서 우리가 이제 관련법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200㎡이하의 분할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특수한 예외사항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경우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면 이 해당 토지가 3인의 공유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시는 두 분은 금정농협에 토지매각을 동의한 반면 120㎡를 소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것을 물리적으로 분할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칙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200㎡ 이하의 토지분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지를 먼저 답변을 하셨죠? 과장님.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있다가는 이 지역이 개발재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 라는 일자리경제과의 수정공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제 제가 담당을 하시는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판단을 하신 근거가 보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건립 가능하다고 법에서 허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것이 분할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면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두필지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를 분할 할 경우에.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 이하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200㎡이하를 적극적으로 분필을 해서 부본을 다시 부여하는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지가 별도로 공공목적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자연스럽게 분할을 한 것이 아니라 분할된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준 보다 이하가 되어도 분할이 가능 하도록...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공공시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전체가 아니라 이 건과 같이 120㎡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절대로 매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지가 공공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분할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이 120㎡이지만 적극적인 분할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분할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용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쭤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200㎡이하에 대해서는 분할을 금지하는 취지가 어떤 취지입니까? 과장님.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토의 분할제한 최소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아마 200㎡로 면적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20㎡가 자연스럽게 나머지 부분이 분할되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사적 이익은 보시는 거다.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토지관리과에서 판단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건립할 경우에는 나머지 아마 8000㎡정도에서 120㎡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7800㎡정도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건립될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주민공동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분할이 안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핵심인데, 주민공동시설이 아니면 나머지 120㎡든 7800헤베 이상이든 분할이 불가능하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걸 여쭤보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정처분 현황을 제가 토지관리과로부터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행정처분을 30건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경고나 시정이 28건 업무정지 과태료가 각각 한 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보니까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해 보다 처분건수는 34건 증가했습니다만 등록취소사유도 2건 업무정지 처분도 4건 과태로도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난 3건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취소는 뭐 폐점이 됐는데 안 했거나 이래서 강제적으로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정지나 과태료처분이 지난해 보다 이렇게 좀 증가한 이유가 금정구와 관련해서 토지거래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의 업무가 제대로 잘 지도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가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여기서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거의 다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사실은 뭐 이렇게 한 것은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박인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노포동 822-1번지의 지역지구를 보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용적률 때문에 전체 토지가 사실은 건폐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폐율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을 들은 바에 의하면 건폐율은 10%미만입니다. 그렇지요? 이 지역. 우리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상한선이 얼마정도 입니까? 과장님.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60%...

종민

정종민위원

60%인 거지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60%임에도 불구하고 10%도 안 되는 건물의 건축 때문에 나머지 절대면적인 2200헤베 이상의 면적을 대지로 전환 하는 게 좀 토지이용 상에 봐도 효율이 있는가라고 보이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부산시가 올해 3월달에 노포동 환승시설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를 하시면서 이 지역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경우에 이렇게 건축물이나 대지로 전환 등 많은 사업으로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을 통해서 지목이 변경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추후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과 그에 따른 비용 상승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히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636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개별공시시가 이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인데 2014년분도 있습니다만 2015년 관련해서 여쭤보면 총19건 정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좀 특징적인게 이전과 달리 1번에서 7번 정도에 보면 선동과 구서동 일대를 보면 삼성물산이 소유한 부지에 대한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6번인 구서동 132번지 이 부분은 자연녹지이고 사회복지지설이고 답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면적은 4526㎡입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조정하시면서 조정사유로 도로 전면 세로 한 면 불 불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것을 맹지로 정정을 하시면서 조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구서동 산43-1번지 이 지역 역시도 자연녹지 2종 일반주거지역 이 지역도 사회복지시설 실버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면적이 대단히 넓습니다. 18만3658㎡인데 이 지역도 조정을 하시면서 도로 전면 세로 한 면에서 세로 한 면 불로 정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어디냐면 온천천하고 접경이고 여기 요양병원이 있고 인근에는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골프장 진입하기 전에 요양병원이 건립되어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시가화가 진행된 지역과 인접해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도로 한 면에서 세로 한 면으로 정정하신 게 적합한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구서동 132번지와 구서동 산43-1번지는 연접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132번지가 산43-1번지에서 둘러싸여 있어서 구조적으로는 맹지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상 소유주가 동일한 상태인데 이 지역을 맹지로 정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골프장을 통해서 접근하는 소로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신 게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는지 저는 잘 이해되지 않거든요. 정정 사유가.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132번지 크게 이를 통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변동이 크지 않습니다만 산43-1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하면서 과표가 8억4482만6800원이 감소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보다 좀 면밀하게 조정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실지 말씀해주십시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구체적인 정정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637페이지에 보면 부곡동 223-1번지 신청자 롯데쇼핑입니다. 아마 이것이 롯데마트 금정점인 것 같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롯데마트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해당 부지의 면적은 8115㎡입니다. 그런데 당초 금정구가 산정한 금액은 ㎡당 313만원 이었는데 아마 롯데쇼핑에서는 과하다 해서 290만원으로 조정신청을 했고 결국 부평위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당초 금정구가 산정한 금액보다 ㎡당 10만원정도 감액해서 303만 원으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정 사유가 보면 대규모 상가부지로의 특수성 및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규모상가 부지로서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과장님.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지금 금정구가 이정도 되는 마트가 잘 없습니다. 이마트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주변에서는 이 정도의 상권을 형성 하는 데가 없어서 아마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이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토지이용계획도를 한번 떼보니까 해당부지 위치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금정산성터널 접속구간 공사의 끝 지점이고 중앙대로와 그리고 금정산성 접속도로로 연결되는 부지의 접면에 교차로 지점에 위치한 면적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편할 겁니다. 이것이 중앙대로 면이고요. 이것이 금정산성 접속도로 일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바로 붙어있는 223-117 이 또한 대지로서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붙어있는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금정구가 산정한 313만원보다 훨씬 높은 348만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223-117와 연접해있는 223-4번지 역시 ㎡당 공시지가가 348만원이거든요. 그리고 223-4번지와 또 연접해있는 223-18번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당 무려 378만3000원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근토지와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감액을 해주시기보다는 증액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연접해있는 223-117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금정구가 조정해주는 금액과의 차액은 무려 36억5117만원정도이고요. 물론 감정평가의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증감 사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기준지 감정가액으로부터 증가하는 요인과 감액하는 요인들을 보정을 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만 바로 뭐 연접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해당 용도가 대규모상가이냐 아니면 소규모상가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등의 공시지가와 비교할 때 10%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까지 감액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은데 이 또한 별도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전반적으로 말씀 드린 것처럼 총 19건 중에 상당 부분 과표가 되는 공시지가의 전체적인 금액의 저하를 유발했던 여러 요소들을 본다면 대부분이 삼성물산 롯데쇼핑 등 대기업들 소유 그리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 등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나 목적은 아니시겠지만 자칫 이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던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박탈감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업들이 보유한 토지 등과 관련해서 과표를 산정하는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는 보다 좀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조정 작업 등을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642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판 망실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지금 파악이 됩니까? 어느 일정 시점에 전수조사나 일제조사를 합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수시로 민원 발생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특히 부산대 일원 이쪽으로는 지금 리모델링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상가나 아니면 건축물도 짓고 이러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을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1년에 한번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일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년에 한번이고,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존하는 거예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주로 민원에 의존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리모델링 하고 할 때는 구청에 다가 신고를 합니까? 업자나 건축주가.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신고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그게 망실될 우려가 있거나, 리모델링하는 신고된 게 있으면 건축과 연계해서 여기에 좀 나가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지금 리모델링하게 되면 건축과는 물론 신고를 하고 하는데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는 건물번호판 쪽으로는 지금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망실에 대한 신고포상제는 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도입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못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검토해보시고 타구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도입하는 것도... 예산문제라면 그게 또 다른 문제지만 신고포상제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검토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토지관리과는 감사 내용이 단순하다 보니까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638페이지에 아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지도단속 부분을 우리 정종민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제일 하단에 보면 말이죠. 2015년도. 부곡동에 드림공인중개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서동에 한양공인중개사무소하고 단속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두 개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곡동 드림공인중개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구서동 한양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어떻게 조치사항이 이렇게 상이할 수 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법률 개정이 2014년도 7월달에 되면서

성수

김성수위원

2014년도?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7월29일날 법률 개정이 됐습니다. 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의무위반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을 조사를 지금 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시기를 볼 때 법률시행 개정 이전에 발생 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시점을?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시점을...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조치를 한 것은 2015년이지만 실제 발생일은 2014년 7월 29일 이전이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7월 이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후에 한 것은 영업정지로 들어갑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전에 한 것이 영업정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 이전이 영업정지이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7월 이후 발생되면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지금 538페이지 다들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남산동 남산제2지구 지적 재조사 부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할 때는 경계불일치를 해소해서 소유자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해소해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계불일치를 먼저 하려고 하면 뭐 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측량이 빨라야 되겠지요.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우리가 2015년도에 업무계획서 보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계획 미추진 사항에 보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좌표변환 시행 지역이 미 지정되어서 안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계측지계 변환이 안 된 상태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앞뒤가 맞는 겁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세계측지계 변환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표만 변환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좌표만 변환해주는 사업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5개동에 1694필지를 이것을 그러면 기준점으로 잡는다는 겁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원래 올해 이렇게 장전동 외 5개동에 1694필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하게 됐고 내년도에 우리구 전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 전체의 필지수가 몇 필지나 됩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4만6700필지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만6700필지 정도 된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표지를 몇 개 정도 잡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우리가 좌표 변환할 때 기준점을 180개 정도 잡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준점을 180개 잡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시에서 좌표를...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올해는 승인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준비 중에 있으면 그러면 한꺼번에 다하시지 왜 5개동만 합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내년에는 전 동을 다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 동을 다 하신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이것을 할 때 남산 지구 2지구에 업체선정에 있어서 옛날에 대한지적공사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공모를 할 때 다른 업체에서 안 들어 왔다 그랬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공모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공고 방법은 우리 지금 현재하고 있듯이 홈페이지 하고 이렇게 다 공고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는데도 부산에 6개 업체가 있다는 것은 사설업체들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설업체들이 단가가 낮아서 안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설업체에서 단가가 낮고 안 낮고 일을 안 하고 자기들이 되나 그게. 안 그렇습니까? 뛰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답변하기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의아한 게 지금 금액을 보면 말이죠. 보통 계약의뢰금액이 7980만원정도 도급액 역시 똑같고 최종 지급액 똑같습니다.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통 우리 과장님 이거 다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수의계약... 신청 업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지구도 역시 수의계약이었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지구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모든 공사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나온 것은 전부 다 똑같은데 의뢰금액에서 수의계약이 90% 내외입니다. 거의가. 그런데 토지관리과에서 의뢰한 이 금액은 의뢰금액부터 시작해서 최종지급액까지 일치합니다.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이 필지별 단가가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단가 이하나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뢰금액도 그러면 단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했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똑같은데... 아니 제시금액에서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이것은 필지 당 이렇게 한 필지씩 측량하는 단가를 미리 정해 놨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니 그래 우리가...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무슨 뜻 인지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이렇게 맞아 떨지는 계약서는 처음 봤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을 진행상 잘 안 맞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더 생각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633페이지 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34페이지에 보면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에 대부분 보면 하향조정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전에 우리 정종민위원도 하향조정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하게 보면 2013년도에 1번이 엄청 우리가 눈에 보이게 상향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신청인이 ㎡당 182만원을 요구를 하면서 그것이 아마 평당 가격으로 하니까 6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로 할 때는 평당 가격이라고 하고 적을 때는 평당을 빼고 그냥 600만원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3을 더 넣어서 한 것 같은 그런 결과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3번은 어떤 경우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3번은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 맞습니다. 100만원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주변상황하고 맞는 금액이었습니까? 99만7000원으로 결정된 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일단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주변 지가에 비해서 엄청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의뢰인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구청에서는 몰랐습니까? 이렇게 하향되어 있는 것을?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의를 신청하기 전에 과에서도 보고 쭉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해마다 5% 3%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올리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의뢰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쯤 관에서도 먼저 솔선해서 해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혹시 건축허가자료 받으신 것은 아니죠? 건축과에서.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목변경에 관련해서요 573페이지에 청룡동 470번지 개발부담금 얼마 산정하셨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부과가 되었습니다. 1100만 원정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100만원.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사실은 개발이익에 따른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 개발비용을 빼고 산정하지 않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제가 1100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가가 좀 궁금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변동시점 지가를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지가 변동률이 매월 변동률이 국토부에서 고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장에 가보시고 주변상황을 같이 판단하시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준공시점 지가를 얼마로 판단하셨는지 혹시 확인이 되시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지금 당장 여기서는 확인 좀 곤란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서류를 안가지고 오셨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부분 준공시점 지가를 얼마로 판단하셨는지 11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이 어떻게 되셨는지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던 노포동 822-1번지는 건폐율로 하신다고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아니 건폐율로 하다 보면 더 많은 면적이 지목변경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건축허가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목변경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가시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장 확인 가셨던 분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사실은 현장에 진입 하니까 해당 부지에는 전부 비닐하우스들만 가득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안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194라고 하는 건물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서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마 측량당시 건물이 있으면 분할측량 성과도 보시면 전체면적이 이만큼 인데 이만큼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실선으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현장 나가시면 사진을 찍으십니까? 사진촬영으로 사진기록을 남기시나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고 안 찍는 경우도 있는데 사진의 기록을 굳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 별도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38페이지에 아마 지금 개발부담금 말씀 또 하고 하는데 지금 용역과업지시서를 보면 7건 중에 6건이 개발비용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 용역비가 1010만원정도 들어가서 6건을 하셨는데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여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못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용역비를 들어 가지고 했으면 어떤 결과물도 같이 자료에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용역비만 넣어놓고 과업지시만 해놨단 말이죠. 결과물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꼭 우리가 요구를 안 하더라도 용역이 들어갔으면 결과물까지 같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것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익노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속개 11시21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 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2015년도 업무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갖고 계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에 우리 8월25일 집중호우 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런 홍수나 불시에 일어나는 폭우 때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보험이죠.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구에서도 풍수해 보험하는 것 가입하고 계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풍수해보험납입 하셨습니까?

직원

직원도시안전과장

3분기까지 납입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분기까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5월21일자에 보면 시 재난대응과에서 우리구에 온 공문이 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보험료가 지금 한 62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다고 납부계획서를 달라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3분기까지 납부하셨다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지금 620만원 미납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일시적으로 납부예산을 가지고 납부하기는 그래가지고 지금 매년 시 담당자하고 한 게 매년 조금씩 해가지고 분할 납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5월12일자 공문에는 우리구가 62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다고 왔는데 우리가 답변을 올리기는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납부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 계획서하고는... 예산이 조금 있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3분기까지는 납부를 하셨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미납액 얼마 있습니까?

직원

직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아직 미납액은 납부가 안 되었고요. 올 12월달에 예산 600만원 중에 잔액 남는 것을 미납액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보험료 집행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12월달에 일부 납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구가 차지하는 미납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시 전체 미납금액이 1590만원인데 우리구가 안고 있는 포지션이 얼마냐 하면 620만원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9% 거의 40%인데 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좋은 것도 아니고 미납액을 40% 가까이 갖고 있다고 하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구가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아닐 건데 못 챙겨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게 미리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제 확인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납부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지금 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 그렇게 아마 시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그런 게 지금 그러니까 예산 확보 조치 계획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경에는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산 추경에 올렸습니까? 안올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안올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올렸는데 중간 3/4분기까지 들어 갔다 하는 것이 이해가... 해도 되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마지막 분기에요. 3/4분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4/4분기 마지막에 예산 정산해 가지고 납부하겠다는... 정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잔액을 가지고 일부 갚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이 왜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보다는 이런 항목에서 우리가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CCTV 추가로 몇 대 설치하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올해 시에서 37대 설치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7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37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설치하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워낙 이제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안이나 보안이나 이런 이유로 CCTV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개인정보보호 사생활침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아서 지침들이 계속 수정되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CCTV 설치하실 때 안내판 설치해야 되죠? CCTV를 설치할 때는 이 지침의 5조에 따르면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여기 CCTV가 설치되어있다. 어떤 목적으로. 그래서 나를 촬영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다 설치가 되어...

인영

박인영위원

되어있지 않을 겁니다. 일부는 되어있는 것도 있고요.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일부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 보시면 남산동입니다. 남산동 제가 그저께 가서 사진 찍은 것이고요. 여기 CCTV 있는데 안내판 설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부산대 앞입니다. 이것은 지금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안내이고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단 투기단속 CCTV는 클린지킴이 이렇게 무단투기 단속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산동 이 길을 아주 자주 지나다니지만 CCTV 있다는 것을 목록을 보고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현안 검토하시고요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아마 반영 안 되어 있을텐데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안내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11대 설치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설치할 때 안내판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CCTV에는 바로 동시에 안내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안 되면 점차적으로라도 안내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 영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제가 목록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경찰이고요. 소방서 하고 교도소 한군데 있던데 사실은 영상정보를 제공한다는 것도 법과 지침에 의해서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 정보에 대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개인정보이용 제한이라고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딱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할 때는 목적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폐기일을 명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실은 그냥 경찰서 부서 담당자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제공받는 신청서를 받을 때 목적과 이런 것들을 다시 별도로 받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용목적하고 자기들이 언제 폐기 하겠다는 날짜하고 그렇게 다 명시 되어서 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사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악용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해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CCTV를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당신의 정보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그래서 요즈음 초등학교나 이런데도 CCTV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도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 CCTV를 교무실 행정실 다보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아마 공문도 보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해서 공개하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지금 공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지침을 만들었는지 제가 그 지침도 확인을 아직까지 하지 못해서... 운영규정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은 있는데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외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 하셔서 안했다면 마련하시고요. 우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CCTV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이 이런 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인들이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견학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반인들이 견학할 때 보안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사실은 견학을 한번 가봤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화면을 보여주고 하시더라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좀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사실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은 우리 상황실로 사용하고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안에 화면을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시를 한다는 그 내용만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견학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어쨌든 관제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이게 상충되는 부분인데 관에서는 사실은 CCTV 설치를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서는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지침 가이드라인들을 잘 검토하셔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 부분에 내년에 더 신경 써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호숙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자료에는 없는 건데 과장님 CCTV에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약자 찾기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산이 2억 되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실종 예방 사전등록을 해가지고 2014년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4년 12월까지 실종 예방 사전등록한 사람이 27명? 그것 밖에 없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서동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전국에 두 군데 해가지고 저희 구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안행부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지금 조금 유명무실 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15년도에는 이렇게 사전등록한 사람이 없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현재까지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나 이런 약자 찾기의 실적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그게 사진을 입력을 시키니까 오류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오류도 많이 나고 그게 또 오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소리가 울리고 해가지고 오히려 현재 업무에 방해가 되고 그런 것으로 해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조금 무용지물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지침도 없고 지금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산을 더 투입하실 건 아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업무가 많이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293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구에 민방위급수시설이 76개소에서 음용수가 59개소 수질검사 항목이 일반 세균 총 6개 항목에서 신규로 46개 항목을 총 검사 다한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올해도 분기별로 음용수 56개소 모두 검사 다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다 3/4분기도 다 됐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3/4분기까지 검사결과는 다 됐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현재까지 수질과 관련 해가지고 문제 생긴 것은 없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특별하게 수질 때문에 문제 생긴 것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주로 이렇게 수질 개선에 보면 사업이 주로 물탱크 청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은 뭐 우리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는 하겠지만 민간시설 이런 데는 자기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주로 뭐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물탱크 청소는 1년에... 청소는 저희들이 불합격이 나오면 물탱크청소하고 소독약 투입하고 안 되면 에어 서징(Air Surging)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물탱크 청소는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은 이제 민간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를 지칭하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청소나 소독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민간시설은 어차피 지금 주로 아파트나 학교에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다 아파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파트 같은 데나 공공시설 같은 데는 조금... 여기 보니까 수질합격률이 지난해에는 89% 올해는 88% 올해가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건강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꼭 100% 나와야 된다고 봅니까? 몇 %정도 되면 음용이 가능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미생물이 해 가지고 불합격이 나와도 그 물은 가져가 가지고 끓이면 음용수로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사용은 가능한데...

호숙

김호숙위원

몇% 이상은 음용을 해도 된다는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수치는... 지금 현재 수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왜 수치를 묻느냐 하면 합격률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100%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수치가 몇% 이상이 되면 끓여서 음용이 가능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수질에 대해서 우리 건강과 직결 돼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또 민방위급수시설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급수량 확보톤수가 3165톤인데 15년도에는 올해는 3125톤으로 숫자가 명기가 되어있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지난해에는 3165톤 올해는 이것은 변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데 이런 숫자 부분을 명확히 좀 해주셔야 정확한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 14년도 책자에 보면 자치단체시설의 급수 확보량 톤수가 3165톤, 15년도는 똑같은 크기에서 3125톤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숫자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숫자인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지난 해 발전기 예산 5200을 들여서 4대를 설치 했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7116만300원 해가지고 몇 대나 구입 됐는지요? 몇 대 구입했는지 대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올해 6대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또 앞으로도 계속 발전기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데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저희들이 구입 하는 게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상시에 전원이 나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기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가 다 되어있고 그 외에는 지금 발전기 크기 때문에 놓아 둘 데도 없고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 하면 비상급수 확보가 지금 우리가 현재 100% 넘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현재 소모량이 충분히 하게 100%에 가까운데 우리가 굳이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100% 우리가 소모량에 하고 있는데 뭐 발전기가 굳이 구입이 필요하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발전기는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 왔을 때 전기를 가동해가지고 자체 발전해 가지고 물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지난해에는 발전기 4대를 구입하면서 본네트나 받침대 설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올해 굳이 예산을 1400만원 들여서 발전기에 본네트나 받침대 없이도 작년에 4대가 가동이 됐는데 올해 굳이 본네트를 구입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콘크리트 바닥이 되어있는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되어있는 장소는 그 밑에가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선두구동에도 밭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를 안 하면 그것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8월5일에 민방위급수시설 수내마을에 폐공으로 인해서 230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284페이지를 참고 하면 수내마을 지하수 원상복귀에 또 똑같은 230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원래상태는 어떠해서 폐공을 했고 또 왜 복구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나중에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 부분을 지금 폐공과 원상복귀에 똑같은 예산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폐공이 되었다가 다시 또 복귀가 됐는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 우리가 불합격되었을 때 2차 재검을 실시하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차 불합격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제 박테리아가 나왔다든지...

성수

김성수위원

보통은 우리가 음용수를 검사할 때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수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음용수 검사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보통 보면 대장균이 100㎖에 5000균수 이하 일반 세균은 ㎖당 100cfu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재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재검을 지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자료입니다. 우리 2/4분기 검사를 하고 재검을 20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청을 했죠? 재검대상을.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2/4분기에 우리가 59군데 전부를 다 검사를 하셨죠? 1차에.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해가지고 2차 재검대상을 20곳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거의 뭐 59군데 중에 40%정도가 재검대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검대상이 되면 그것은 불합격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불합격이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내준 공문에 급수시설에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식수 사용불가라고 붙이게 되어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검대상은 그 기간 동안에 불합격이라고 붙여 놓습니까?

예, 붙여놓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차 합격이 우리가 지금 행감 자료에는 2/4분기에 불합격이 5개로 나와 있습니다. 293페이지 보면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보셨습니까? 2/4분기에 불합격이 5군데 나와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차에서 20곳이 재검이 되었는데 그러면 15곳은 2차에서 합격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합격이 되고 5개만 불합격이 된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합격이 된 검사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면 그 뒤에 3/4분기에 불합격이 59군데 중에서 17곳이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2차까지 재검 결과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재검 들어가 있고요. 재검 결과 통보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김호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3500만원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에 1500만원정도 해서 1억5000 정도가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말 그대로 비상시에 먹어야 될 물인데 이렇게 수질이 계속 나빠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게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불합격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지하수... 채수할 때라든지 그 다음이 물탱크청소 관정노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계졀적으로 물이 적을 때 하고 물이 많을 때하고 계절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불합격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지하가 오염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하 전체가 오염이 많이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한번 재검토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고 우리 지하에 계속 약재를 넣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대비가 되어야지 계속 합격율이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면 수질이 더 나빠지게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예산만 자꾸 넣을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계절적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3/4분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 또한 재검 결과가 반영 안 된 건지 의문스럽긴 한데 유난히 3/4분기에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음용이 불가하다고 나오는 이유가 말씀하신 계절적 요인이라 하면 강우량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닐까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강우량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민방위 급수시설의 이용시기를 분기별로 재난이나 이런 문제가 시기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나 재난과 관련해서 대응체계는 가장 열악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가 호우의 피해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열악한 상황 그리고 가장 최악의 조건하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서 기준으로 1/4분기에 불합격이 제로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3/4분기에 17개소 내지는 작년 같은 경우는 23개소 그런 요인에 대해서 까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김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내마을 민방위급수시설에 관련해서 여기 8월5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월5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두 개가 다른 사업인지? 아무튼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수의계약... 아무튼 계약서가 있을 거거든요. 이것이 다른 사업이라면 수의계약서가 두 개가 있을 것이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계약서 주시고 결과보고서 그 다음에 공사발주 내용 정리해서 오늘 좀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 마치고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일단...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지난해 8월25일 집중호우 이후에 금정구에서는 침수흔적도 제작하셨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침수흔적도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받은 게 침수흔적조사서인데 이게 최종결과보고서는 아닌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 혹시 있으십니까? 결과보고서 있으시면 반환을 전제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내용검토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침수조사서를 보니까 사실은 이 정도 상황은 굳이 2억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작년에 이 예산을 배정할 때도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이것 보다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 침수의 원인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부산지역 기록적인 폭우, 지표수 및 노면수 저지대로 일시유입, 하수 우수 관거 용량 부족, 구거범람으로 인한 우수저지대 유입으로의 침수, 원인을 지구별로 이렇게 지정을 하셨거든요. 총 23개 지구에 대해서 분류를 하셔서 원인들을 분석하셨는데, 이 또한 크게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사 안 해도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거고 여기 도시안전과에 있는 전문적으로 재난에 대응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이거 뭐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침수흔적지적도를 조사하셨는데 이 또한 지적도 보시다시피 색깔로 노란색과 녹색 뭐 이 정도로 표시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조사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침수가옥수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0몇 가구 이상 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치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결과가 최종 결과 아니기를 바라고 최종 결과에 사실은 이보다 더 심도 있고 원인분석 내지는 그와 관련된 대책에 관련된 사항들을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사실은 지난해에 예산편성하면서 문제를 제기 했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우려가 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것 몇 가지 먼저 우선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니까 도로 사용료 및 변상금 감액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각각 11건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로공간사용료를 감액하신 게 25건 사용변상금을 감행을 하신 게 129건입니다. 이렇게 크게 감액 요소가 증가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 공간 사용료하고 변상금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등기로 발송을 했는데 우체국에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 사항도 그렇고 지금 1년이 넘어가면 그 사항이 안 나오니까 자기들이 미수령, 우리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산금을 해주어야 되고 그 감액을 해주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 감액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변상금 청구에 대한 것이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가 안 되어서 감액을 해줬다는 말씀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통보가 안 되어서 감액 해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폐업 확인이 늦어져가지고 감액된 게 또 많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이것이 어쨌든 1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은 그동안에 잘못된 업무처리를 개선하면서 발생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2103년도 그때 이제 부과된 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가 되어 야 되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액을 하신 것은 기존의 처분에 대해서 사용료 처분이나 변상금 납부 처분에 대한 정정 사항으로 감액이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받은 자료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감액 이것 올해 부산시 정기감사에 지적 되었던 사항이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태료위반 감액을 당초 500만원 부과했던 것에 대해서 100만원을 해당 담당자가 임의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20%...

종민

정종민위원

예, 감액해서 100만원 감액 하셨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게 작년에 보니까 불법광고물과태료 감액이 작년에는 이 한 건 부산시로부터 지적받은 이 한 건 100만원이 다인데 올해는 보니까 연말이 안됐습니다. 9월30일까지 벌써 18건에 4387만4690원을 감액 하셨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는 또 이렇게 과태료 감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부과가... 외국에 가있고 그 다음에 착오로 부과되고 한 것이 정리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액이 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또한 기존에 잘못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기존에 잘못된 것을 지금 정정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액... 기존에 말씀 하셨던 부분으로 본다면 앞서 말씀 주신 사용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기존에 부과해서 납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옥외불법광고물 과태료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했다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납부하신 분들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다 납부 된 사항이고요. 지금 이 감액된 사람은 다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다 된 것이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기존의 처분행위에 따르는 행정 점검을 해보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감액을 올해 실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기존의 처분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면 기존의 처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이 건이라 하시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 18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태료를 올해만 납부하시는 겁니까? 지난해에도 계속 납부를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14년도 부과가 됐는데 사실상은 이분들이 2012년도에 폐업을 했다. 폐업을 했으면 자기들이 부과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감액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 폐업했는데 2013년도에 부과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2103년에 부과한 내용은 취소를 하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을 취소 해가지고 지금 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취소한 내용까지 올해 18건에 다 포함 되는 것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제 식사 하셔야 될 거니까요. 간단하게 저 하나만 자료요청하려고 하는데, 291페이지 보면 도로 조명시설 가로등 보안등 신설 유지현황 있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014년 행감 자료에 보면 4636개였는데 올해 행감 자료에는 400개 정도가 줄었거든요. 보안등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보안등이요?

준영

조준영간사

예, 보안등이 그만큼 줄었는데 차이가 진짜 커요. 이 사유가 따로 있는지? 줄어든 곳은 어딘지 세부 내역이 있으면 좀 제출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자료 제출은 오후에 회의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식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현황 찾으셨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아까 회의 속개하기 전에 정종민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옥외광고물 협회하고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두 군데서 하는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단가 때문에 옥외광고물협회는 포기했다고 들었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가 과에 문의를 했었는데 분명히 수거량도 있고 그리고 보상한 금액도 확인을 했는데 그게 왜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는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옥외광고 협회요? 옥외광고 협회가 2월달하고 3월달하고 두 달 했거든요.

준영

조준영간사

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두 달 하고 수거를 전체적으로 한 92만원 81만원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조금... 두 달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총 지급액이 372만9000원이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총계가 그런데 분명히 부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92만원이 아니고 9만2000원이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9만2000원하고 8만1000원...

준영

조준영간사

9만2000원 8만1000원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금액은 적습니다만 의회에 부과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잠깐만요...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다른 단체고 이것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확인을 했는데 저번에 금액이 적어서 합치신 것 같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분명히 명기할 것은 명기하고 사실대로 써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과장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것은 정정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또 질의 드리면, 290페이지 광고물관리 종합추진사항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있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2014년도 통계가 총계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이렇게 있는데 이 총계가 몇 월 부터 몇 월 기준입니까? 이것이 작년 행감 자료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작년에 행감 자료... 그러면 2013년 10월부터 해서 2014년 9월까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2013년10월1일부터

준영

조준영간사

예, 10월부터 2014년 9월말까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아래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에 2013년도는 여기 이 건수금액은 언제가 기준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기간은 다 똑같은...

준영

조준영간사

기간이 같습니까? 기간이 같지 않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기간이 같지 않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작년 행감 자료에는 이 과태료가 건수가 부과 금액에 있어 가지고 91건이 있어요. 금액은 1억6500만원쯤 됐었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계에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기준을 특정기준을 이렇게 같이 통일하셔가지고 행감 자료에 적용을 하시는 게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통일성도 기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1월에서 9월까지만 산정이 되고 그러면 2015년도 통계자료에는 전년도 10월에서 12월 자료가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러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10월1일부터요.

준영

조준영간사

10월1일부터 라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2014년 10월1일부터 2015년 현재 9월말까지.

준영

조준영간사

맞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3개월 통으로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기준이 좀 일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또 질문 드릴게 있는데 부과금액이 주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럴 수 있지요? 2014년도 행감 자료에 있는 2014년 통계자료에서 부과금액은 91건에 1억6507만3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있는 2014년 통계자료는 1억4325만8000원이예요. 부과금액이 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부과금액이 줄 수 있을까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7건 감액처리가 되었거든요.

준영

조준영간사

감액처리 때문에 부과금액이 줍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이 통계를 저희들이 우리 세외수입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면 지금 현재 부과되어 있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감액처리가 되면 된 것은 몇 건이 감액처리가 되어가지고 얼마가 됐다는 이것이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총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지금 나와진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시점의 부과금액 파악이 되고, 지금 이 시점의 부과금액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총 부과금액에서 감면액이 빠지는 게 아니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준영

조준영간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징수에 보면 징수건수하고 금액에서 금액이 또 제가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하고 좀 달라요. 2015년도 행감 자료에 있는 2015년도 통계에 보면 징수금액이 얼마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2713만4000원 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2713만4000원이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2275만7000원이거든요. 이 차이는 왜 나나요? 징수를 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 차이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찾기가 힘드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그것 찾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주시구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5년 불법광고물 정비건수가 2014년 보다 한 7800건 정도 늘었는데 과태료 부과는 65%정도 줄었더라고요. 징수액도 줄었고 부과액도 줄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런 것인가요? 불법광고물이 많이 준겁니까? 아니면 계도를 잘하셔 가지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단속은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위주가 아니고 일단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단속은 많이 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년과 달리 계도에 집중하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옛날에는 바로 이렇게 플래카드 뜯어와 가지고 전화번호 보고 누적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일단은 계도로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벽보 같은 것도 가져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완전하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부과를 하는데 불명확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하고 그게 지금 옛날에는...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완전하게 확인이 되는 것과 불명확한 것이 어떤 것이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전화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소유자가 확실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에는 무조건 전화번호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니까 감액사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확인을 확실히 해가지고 부과를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가 올해 감액이 4800만원쯤 되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4800만원쯤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아까 정종민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8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대포폰 사용 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착오로 부과 된 사항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이렇게 계도로 돌아선 이유인 것 같지는 않고요. 부과액이 줄었다는데 있어서 아주 작은 사유는 될 것 같은데요.

준영

조준영간사

기본적으로 우리 금정구청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방향이 달라졌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아주 미약한 사유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방향에서 시책을 틀었기에 이것이 이렇게 부과건수가 절반도 아니고 30%정도 밖에 되지 않느냐? 징수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그러면 우리 광고물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운택

최운택광고물팀장

2014년도에 94건 해가지고 유독 2013년도 14년도 저희들이 단속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 광고물업무 자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진짜 무조건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처분을 한 사항이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저희들 직원들도 상당히 업무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이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본연의 업무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감액부분도 약 4300만원 그런 감액 부분도 생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계도를 위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상황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팀장님.

운택

최운택광고물팀장

아무래도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2013년도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부과액도 높았고 어쨌든 징수율도 높았는데

운택

최운택광고물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신 이유는 뭡니까? 같은 것이거든요.

운택

최운택광고물팀장

글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과태료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홍보해가지고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향후에 지켜보면 다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분석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운택

최운택광고물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내내 뭐 불법유동현수막만 보고 다니지는 않지만 어떤 성과가 있으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와 징수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씀해주시기 바라는데요. 거기 한번 준비가 되시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오.

운택

최운택광고물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팀장님 추가질의 드리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동일한 광고주가 여러 불법현수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광고나.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10건을 수거하든 20건을 수거하든 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그것이 한 건이 아니고 매수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저는 금정구내에 아까 말씀하셨던 계도 위주로 한다고 해도 이런 아파트 분양광고 같은 경우에 크게 개선된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금요일밤부터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는 여전히 불법현수막이 금정구 일원에 이렇게 게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33건 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굳이 꼭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는 사실상 새벽 2시 3시에 나와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건수도 많고 물론 징수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감액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 11월5일부터 6일까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김해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김해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를 간략하게 좀 말씀 드릴게요. 기존에 불법현수막 과태료부과 상한선규제의 재검토를 통해서 과태료 징수 증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 주택조합 등이 난립하면서 불법현수막이 무차별하게 설치되자 그동안 수십 건의 불법현수막이 나붙어도 시공사에게 단 한건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별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7억24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했다라고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오늘 처음 듣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사안을 좀 검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실 아까 계장님께서는 광고 신고 등 여러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많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금정구에서 합법광고물류는 작년도 전수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28.83% 전체.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금정구 광고업무의 최대 현안은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가 최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법광고물 관련한 신고업무 때문에 불법광고물의 업무 관리가 해태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해시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대단히 모범적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주민들에 있어서 경과를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철거에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김해시의 사례에서 증명된 사례입니다. 이 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광고물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2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 총 3670건이 양성화 대상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4년에 양성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4년도 작년도 양성화 실적.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2014년도에는 양성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양성화 대상이 3670건 양성화 추진 관련된 안내문 발송이 1150건 허가사항과 관련해서 양성화는 106건 신고 사항은 130건 이렇게 처리하셨다고 되어있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지난 해 12월19일자 도시안전과에서 공문을 작성하셨는데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추진계획 작성하셨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에 따르면 2014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금정구 내에는 총 3만1054건의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그 중에 적법광고물은 8955건으로 28.83%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2만2099건 그런데 이 중에서 요건이 구비 됐다 즉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거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게 6634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수치는 앞서 말씀 하셨던 이 자료에 첨부된 3670건과 대단히 상이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한 3000건 이상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그때 당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결과는 6636건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규격미달이라든지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성화 대상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조사할 때는 그것이 요건 구비되어가지고 양성화 대상이라고 그렇게 조사된 게 거의 2천 몇 백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2천 몇 백건이나 이것이 불법 부적합광고물을 적합광고물로 분류한다면 그 전수조사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차 검증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전수조사에서 이렇게 부적합한 광고물을 적합이라고 분류할 정도라 한다면 그 전수조사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조사요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요건이 불비 되는 대상이 그 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버젓하게 도시안전과에서는 불법옥외 광고물 양성화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발표하셨던 내용을 이것 전과에 회람하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계획은 구청장님 결재도 받으셨죠? 부구청장님 결재를 받으신 것 같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결재를 득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 대상이 적법한 광고물이 절반 이하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상당히 성급하게 조급하게 추진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성화추진계획 자체는 사업의 전제인 대상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가 1-20%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50% 가까이 차이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가 얼마나...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사전해야 되는 것이고 전수조사 2014년만 하신 것 아니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2014년만 실시하셨습니까? 그 이전에도 실시 하셨죠? 그러면 2103년에도 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하셨죠?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꾸준히 해 오신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누계치를 본다면. 그렇다면 그 앞에도 전수조사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2014년 조사 2년전이면 2012년 조사인데 2012년에도 3000건 하다가 갑자기 6000건으로 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가 올해부터...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광고물이죠. 전수조사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전수조사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 뭡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틀렸다는 겁니다. 제 문제제기는. 양성화의 숫자가 잘못된 것은 차후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수차례 걸쳐서 진행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서 그 첫 번째 목적인 불법광고물의 현황조사조차도 이렇게 숫자가 크게 차이날 정도로 제대로 진행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올해 양성화 조치가 시행 안 됐다면 여전히 금정구에서는 적법광고물을 6634건으로 인지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할 때 마다 2000만원씩 투입해서 전수조사 해봐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바로 잡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요.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나 기존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 알겠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노고 많으신 줄도 잘 알고 누적된 관행을 척결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신 것도 잘 압니다만 매번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항에 대해서조차도 이 전수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러한 조사 등이 올라왔을 때 과연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 점 잘 검토해주시고, 특히 작년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주를 이용한 간판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불법광고물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정비계획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양성화뿐만 아니고 사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광고물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금정구에는 대학가 주변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등에 있어서 간판정비나 이런 문제에 대해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안이고, 금정구에서도 감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간판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시고 노후화된 간판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서 간판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금정구의 가장 첫 번째는 이런 불법 그다음 부적격 옥외광고물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라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또 간판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없애는데 일조를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이것이 불법광고물 전수조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다고 본다면 양성화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은 없다는 게 현 실정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법 그 다음에 부산시 옥외광고물 조례 등에 의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러한 미온적인 아까 우리 조준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척결의지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계속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 누적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해시가 보였던 이런 강력한 척결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서 과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기존의 낡은 관행들에 대해서 척결할 의지를 보이신다고 한다면 특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보다 더 그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금정구가 향후에 나아갈 방향들이 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만 경과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의 관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대학도 있으면서 그로 인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도시가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좀 변모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직결되어 있는 광고물 정비에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좀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과장님 차수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 집중호우로 온천천이 범람해서 우리 금정구에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지구온난화로 또 언제 큰 비가 내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기가 오기 전에 미리 침수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구비를 들여 50% 부담으로 주민들께 차수막을 설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들의 개인 사정이나 인식 부족 아니면 홍보부족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이 한 35%정도 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침수가 되고 나서 거기에 우리가 소요되는 어떤 예산은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침수를 당하면서 꼭 이 차수막이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인식부족도 있겠지만 홍보문제인데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이 부실한 데에 대해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접수 받은 것이 40건 접수 받아 가지고 5건은 안 맞아 가지고 못하고 35건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준공 된 몇 건에 대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사실상 비가 오면 그것이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설치를 했다가 빼가지고 하니까 주변 주민들한테 나는 그것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홍보 효과가 더 날줄 알았는데 그것이 집에 가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많이 없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 인식이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본인부담도 부담률이 50%가 너무 많다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35개 밖에 접수를 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엊그제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그것을 차수판을 설치하기 전과 후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하고 전체적으로 단체 회의 하는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보내도록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주민부담률을 저희들이 좀 하향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시에 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내년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50% 부담하는 것을 한 20%정도로 많이 낮춰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8.25 때 피해를 본 지하라든지 이런 데는 이 차수판을 설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20% 낮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좀 많이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를 낮춘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런 우리가 처음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가 재질도 알아야 되고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예산이 지금 14년도니까 40건에서 24건 사업시행이 들어 가지고 현재 완료한 것은 16건이고 8건은 시행중에 있는데, 지금 16건 했는데 예산이 2500만원 정도 소요 됐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금 차수막 설치해야 된다고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959건으로 지금 침수지역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16건 밖에 지금 안 되고 8건이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소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소비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제가 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지금 사진 상으로는 이것을 잘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까 말씀 하셨듯이 지금 그것을 설치를 하더라도 그것이 갑자기 어떤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용이하게 잘 그것이 보관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설치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고,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도 자주 안 오는데 보기 좋게 놔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재질문제도 예를 들어서 문제도 그런 부분도 이제 보니까 저는 이 용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보면 M은 무엇을 의미하며 EA는 무엇이며 SUS 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설치한 이 가격도 지금 보면 솔직히 들쭉날쭉 입니다. 많이 드는 데는 몇 십만원이고 적게 드는 데는 몇 만원이고 사실은 수량 한 개에 이것이 최고 비싼 데는 80몇 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5-6만원 정도 드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물론 크기나 두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회사를 3개를 선정해 줬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보조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중하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 잘못했다고 전체적으로 다 해놓고 또 다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차수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입구가 좀 큰데 같은 경우는 차수판 무게도 좀 나갑니다.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그 무게도 좀 나가고 작은 데는 달랑 들어다가 끼우면 되는데 큰 것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보관상 문제도 있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재난이라는 것은 미리 대비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많이 좀 홍보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가격이나 단위나 규격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좀 단가에 대해서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일괄되게 좀 잘 정리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영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쓰는 용어로 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렇게 뭐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그냥 주민들에게 너희들이 해와 가지고 영수증만 접수시켜라 그 나머지는 지급을 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판사업 같은 것도 책임감 없이 주민들에게 해놓으니까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보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어떤 예를 들어서 재질이나 실용성 있고 나중에 큰 비 왔을 때 이것이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예산만 보조해주는 것으로서 끝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보면 이것이 남아있는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6건에 예산이 들쭉날쭉 하게 이렇게 많이 소진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어떻게 하면 실효성이 있으면서 우리가 좀 예산과 맞춰서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지금은 우리가 시작단계고 홍보가 많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끝납니다만 다음에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진척이 됐는지 또 살펴 볼 것이니까 이 부분에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신경 써 가지고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아까 자료 요청 드린 것 수내마을 민방위급수시설하고요. 예, 좀 주십시오. 주시고, 그것하고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오늘 끝나기 전에 왜 징수금액이 줄었는지에 대한 것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286페이지에 부산외대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산은 여기에는 지금 5억 되어있고요. 국비예산입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실제로는 4억4070만원으로 계약하셨죠? 이 사업은 2014년도에 명시이월 하셨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을 왜 명시이월 하셨나요? 계약을 2014년도 년도 내에 하셨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예산이 내려온 게 2014년도 12월달에 내려왔거든요. 배정이.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배정이 굉장히 늦게 된 예산이고요. 계약은 2014년 12월2일 날 하셨고요. 12월22일 날 선금 1억3000만원 먼저 지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뭐 확인하실 필요 없고요 지방재정법 세출예산의 이월을 보시면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 하셨고요. 12월2일 날 계약하시고 12월22일날 선금 1억3000만원 지급하셨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명시이월 하셨습니까? 일단 확인하시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조금 있다가 확인하신 뒤에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 지금 중지 상태였는데 언제 완공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완공은 설계심사가 다 끝나야 완공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 경제성 검토는 끝났고 지금 이제 설계 심사를 넣어놨습니다. 그것을 다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안으로 완공이 되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올해 안에 지금 그 다음에 계약 심사까지 끝나면 12월중으로 계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2월중에 계약을 하기 전에 용역이 만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절차만 끝나면 바로 용역을 해제시켜가지고 용역 준공하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까지 지금 연말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재로는 중지된 상태고 부산시에 지금 설계 심의중이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용역을 개시해서 준공하고 본 공사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용역 전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4070만원으로 계약하셨는데요. 작년 12월22일날 1억3223만원 선금 지급하셨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6월22일에 기성금 2억7700만원 지급하셨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잔액이 한 3000만원정도 남아있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월22일 날 기성금 지급하셨죠? 그리고 2월23일날 용역중지를 요청 하셨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용역중지 요청 전에 기성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용역을 중지를 하면 그것이 행정절차까지 밟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성이 이루어진 사항은 업체에 지급을 해줘야 업체도 손해가 안가지 그러면 계속 돈이...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업체입장을 생각할게 아니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도 어차피 일을 한만큼은 기성은 신청이 들어오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기성이나 선금이나 모든 것은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 와야...

인영

박인영위원

원래 용역을 하다가 용역을 중지를 하면 용역 중지한 시점부터 60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60일 지난날부터 나머지 계약금에 대해서 업체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 계약 일반 조건이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급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업체의 요청으로 지금 지급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역과업지시서 갖고 계신가요? 용역과업지시서 9페이지 보면 용역 내용에 ‘관련 기관 인허가 및 건설기술심의, 공사계약심사, 설계자문, 제출된 설계도서는 관계기관의 심의 협의 승인을 거쳐 확정될 때까지 보안사항이 노출될시 수정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안 갖고 계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아 안 갖고 계십니까. 그럼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것을 용역중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뭐 용역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일단 행정절차를 밟은 것인가요? 애초에 그런데 용역기간을 6개월로 결정을 할 때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그렇게 하면 중지하고 하지 이렇게 생각 하셨던 건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용역기간 내에 그 용역기간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절차를 밟으면 용역을 완료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심사 그 다음에 부산시 경제성 검토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금액이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어디서 수정을 해야 되냐 하면 용역 완료 후에는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수정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용역과업 지시를 할 때 말씀한 국민안전처의 설계심사 그리고 부산시 부의심사 그리고 설계심사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법적 검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그게 가능한 시기가 언제다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과업기간을 충분히 하면 되지 과업을 6월23일날 정지 해놓고 과업기간만큼이나 지금 중지를 해놓고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물론 그것이 중지기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사실상 이제 국민안전처 심사나 우리 경제성 검토나 그 다음 설계심사까지 다 하는 데 이것이 얼마정도 걸리느냐하는 빨리 또 해줄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지적사항이 많으면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임의로 해가지고 더 많이 줘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대로 6개월을 주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것을 몰랐냐는 게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국민안전처의 사전설계 검토 부산시 설계부의 및 설계심의 행정절차 이것은 용역중지의 사유가 저희한테 있는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한테 있는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공통적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과업의 성격으로 보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과업지시서에도 자기들이 용역사에서 그것을 다 끝낼 때까지...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원래 용역 기간 내에 용역사가 용역을 완공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지체상금 받죠.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용역과업을 중지를 하면 중지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용역사에다가 계약금액 잔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속 줘야 됩니다. 사실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인영

박인영위원

원인이 누가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귀책사유가 이것은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어 가지고 중지가 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을 받아야... 사실은 중지를 해줄게 아니고 저희가 지체상금을 받으면서 용역이 계속 갔어야 되는 거죠. 왜 중지를 해줍니까? 자기들 책임인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상호 같이 해가지고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행정절차와 자기들이 설계서를 계속 변경하고 하는 것은 같이 안 맞으면 해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4억4000만원 짜리 계약입니다. 저희가 4억4000만원을 주고 이 관련해서 설계 가지고 온나. 이거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 그쪽 사정 다 봐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애초에 과업지시를 할 때는 우리의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과업기간을 결정을 해서 과업지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의문이고요. 과업지시서 제가 예전에 올해 초에 이것을 달라고 해서 받은 건데 9페이지 보시면요. 과업지시서 13번 1항에 2 보시면요. ‘용역 기간 내에 수영구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업지시서도 보통 이렇게 다른 문서 그대로 쓰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아마 그쪽의 것을...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쓰시죠.

봉환

최봉환위원장

과업지시서 안 갖고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일시 정지한 사유 2개,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하고 부산시 설계부의 및 설계심의 세 가지 내용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 과업지시 할 때 사전에 검토한 바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셔서 다시 답변해주시고요. 두 번째 용역을 중단한 사유가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애초에 하는 용역사에게 있는지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용역중지하고 다시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것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애초에 1년간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왜 6개월 해놓았다가 이렇게 중지를 하고 중간에 중지하기 직전에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도시안전과 담당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8.25 폭우로 인해 가지고 재해복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5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내년 6월까지 무조건 전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자체를 6월달까지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안전처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영 같은 경우에는 과업기간이 18개월이거든요. 자기들은 애초부터 재해예방사업비로 받아가지고 과업기간 자체를 18개월로 넉넉하게 잡았던 것이고, 저희는 재해복구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과업기간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12월달에 착공하면서 6월달까지 줬던 게 6개월 안에 무조건 완료를 해라는 그 지침이 내려와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 하나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 업체하고 사전에 6개월로 주면서 우리가 행정절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지하고 할 수 있다라는 사전협의를 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그런 이야기는 사전에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6개월 가지고는 설계에다가 10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할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왜 6개월 안에...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처음에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가 진행돼서...

인영

박인영위원

안전처 공문 하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

명시이월 왜 하셨는지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부산시 설계만 끝나면 용역은 준공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중간에 아마 정회를 한번 할 것 같으니까 정회할 때 국민안전처 공문 확인해서 공문 제출해 주시면요. 공문 보고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하고 나면 나머지 잔액 지급하실 계획이신가요? 3000만원?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부산외대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5월26일 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화로부터 아마 금정구청에 실시 과업기간 연기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저류조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한 행정처리 기간 동안 과업기간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기술제한 심의 2차에 걸쳐서 하셨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특허 보유업체하고 이 관련 협의를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림에코텍이 보유한 기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당초 2009년도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되어 있던 것과 저류조 형식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저류조 형식이 어떤 형식에서 어떤 형식으로 바뀐 것입니까?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이 계획서상에 보니까 현장타설 플러스 프리캐스팅공법 이렇게 되어있는데 특허 이번에 협약하셨던 도입하시겠다고 기술제안하셨던 특허와 어떤 형식이 바뀐 것입니까?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그때 타당성 때는 유입방식이 그때 용량은 2만6000이었고요. 용량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고 유입방식이 그때는 온라인 방식이 있고요. 온라인이라 하면 바로 내려온 물이 저류조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고 오프라인 방식은 옆에서 유입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금 부산대학교에 있는 게 오프라인방식인가요?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예, 그것도 오프라인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방식으로 그냥 내려 보낼 수도 있고 온라인방식은 들어 왔다가 무조건 나가는 구조에서 그냥 내려 보낼 수도 있고 안으로 저류조 안에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오프라인 방식인데 위치 자체가 타당성 때 하고는 달라졌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

예, 밑에서 위로 좀 올라왔죠?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외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동장에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운동장은 자기들이 나중에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지 하나 밖에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위쪽에 있는 테니스장 있는데 양묘장 있는데 거기가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쪽에 위치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방식이 바뀐 것이고, 용량 자체는 크게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PC하고 공법 선정을 했는데 현타 부분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PC 플러스 현타로 그렇게 바닥은 현타로 치고요 벽체 기둥 3구 슬라프는 PC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과업지시서인 것 같습니다. 19번 신기술 신공법 도입 등과 관련해서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34조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적극 검토 적용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 규정을 적용해서 아마 기술심의 하신 거죠?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예, 공법 심의를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공법이... 이번에 공법을 도입하신 것은 여기 있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이기 때문에 기술심의를 하신 거죠?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선정된 특허번호 보니까 제10-0952605호 이것은 이제 건설신기술은 아니다. 그렇죠?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특허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건설 신기술은 아니다. 우리가 특허의 경우에는 신규성만 있으면 다 허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신기술이나 신공법의 경우에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뿐만 아니라 우수성이 등이 검증 되어야 되는 경우이고 특허란 것은 신규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던 특허나 여러 기술 상황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부분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건설신기술의 경우에는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을 해주는 제도라 한다면 특허는 그것과 무관하게 신규성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 맞습니다. 과장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도입한 특허 사실은 우리는 신기술과 신공법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라고 했지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와 신기술은 다릅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신기술의 경우에는 환경신기술은 3년 동안 보호 기간이 되어있고 건설 신기술은 5년 동안 보호를 해줍니다. 연장도 가능합니다만 일단 5년 정도가 신기술 우수성이 맞는 업체나 기술 보유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줌으로써 그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한 평가식 가점들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채택한 이 기술은 특허는 뭐 특허의 신규성은 있으니까 특허 등록을 받았겠습니다만 우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전문가로서. 그런데 이 특허가 출원이 된 게 2009년입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우수 저류시설 관련된 특허가 1300건에 해당 하는데 벌써 출원이 2009년9월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 6년 전 특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가 해결하려고 했던 과제가 뭐냐면 ‘본 발명은 넓은 내부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저류조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 공간은 사실상 도심 내에 있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만6000... 그 구조상에서 용량이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기술심의도 하셨고 하셨습니다만 이 특허를 채택 하면서 특허 보유자에게 특허료 같은 것을 지불 합니까? 아니면 이 특허 보유자에게 이 관련 시공을 맡기게 됩니까?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특허권에 대해 가지고 기술료를 지불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그 심의가 선정이 되고 나서 협약 체결을 한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원 도급자가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하도를 주든지 아니면 이 기술력을 이전받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시공을 할 수 있고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여쭤 보는 게 그겁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하도급을 줍니다. 대부분은 하도급을 지급을 하고 하도급률 적용을 해서 사실상 그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을 하는 게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신기술이나 신공법도 아니고 이 기술을 우리가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도 특허를 사용했나요? 우수저류 시설할 때?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부산대학교는 현타입니다. 현장 타설로 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 공법에 특별하게 이 특허가 가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내부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이 특허의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 기술을 굳이 이 사항에 도입 했어야 되는지? 왜 제가 여쭤보냐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시공에 있어서 특허업체가 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을 받은 분은 하도급을 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캐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의하시면서 금액이 좀 변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변동된 부분 보니까 기존에 타당성 조사할 때는 없었던 기타 시설물 중에서 보면 도수로 하고 유지관리용 도로가 추가되면서 한 4억9900만원정도 예산이 증액이 설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수로는 알겠습니다만 유지관리용 도로가 용도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추가되는 유지관리용 도로.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국민안전처 사전 승인 올라갈 때부터 유지관리용 도로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폭은 4m로 해가지고 80m 정도 저류조 안쪽으로 내려가는 11%정도 구배로 해서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50년 빈도로 계획을 했는데 50년 빈도일때 토석류하고 토사 유입량이 432톤 정도 됩니다. 그것은 바깥에 풍사지에서 432톤을 잡아줄 수 있는 침사지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50mm이상의 강우가 왔을 때는 토석류가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류조 안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작년에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120mm 비가 오니까 30mm정도의 토석류가 쌓였습니다. 저희도 그런 토석류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이 전면에 2800㎡ 다 깔리게 되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장비가 결국 내려가야 됩니다. 펌프하고 내려가 가지고 작업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유지관리용 도로를 설계를 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지관리용 도로라는 것은 우수저류시설로 진입할 수 있는 저희가 부산대학교 가봤습니다만 퇴적된 토사 등을 반출 시키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예, 주 용도는 그것이고 또 그것과 별개로 구조물에 결함이나 있을 때에는 장비가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비상용 도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이 신기술이 아닌 특허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특허를 도입하면서 용역기간 연장한 부분 이런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속개 15시07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민방위 장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 감사에서 민방위 화생방장비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목표수량 충족을 위해 시에 국시비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월22일자로. 그래서 아마 이것이 조치결과가 2016년도 상반기에 장비구입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그런 예정이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 연도별 보유량을 보면 지금 296페이지에 장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최종 2015년도 겁니다. 올해 것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부터 쭉 보면 전자메가폰 부분에서 2013년에 메가폰이니까 한 개 두 개 개수로 이야기 하죠.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개를 구입을 하고 2014년도에 20개 2015년도 올해 15개 이런 식으로 메가폰을 구입을 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구입한 부분은 수량부족이기 때문에 했겠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동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배치가 되고, 그 다음 지휘용 앰프는 앰프라 그러면 각 동이나 우리구에 같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12년도부터 쭉 2014년도까지는 11대가 있다가 올해 3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절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앰프라는 것은 결국은 대중을 위한 것 확성장치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4개 같으면 우리가 17개동만 해도. 벌써...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기존...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필요 없는 동은 우리가 꼭 동에 다 갖출 필요는 없고 대원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동에는 지금 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느 동에는 안 중요하고 어느 동에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부족된 장비를 보충을 해주셔야지 어느 동에는 주고 안주고 이것은 곤란한 말씀 같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응급처치세트를 보면 2013년도에 35개를 구입을 하고 쭉 한번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응금세트라 그러면 과장님 아시기로는 어떤 것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응급처치세트는 지금 붕대라든지...

성수

김성수위원

맞습니다. 함에 들어 있는 그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38개라 그래도 이것도 역시 절대 부족이겠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좀 부족 되겠습니다. 138개...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환자용 들것도 보면 2013년도에 한 개를 구입을 했고 2014년 20개 올해 8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등해서 지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다가 부족이라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방독면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시 감사에서 지적당한 민방위 화생방 장비관리소홀이라는 것은 화생방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방독면을 이야기하시겠죠.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방독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독면인데 2012년도에 1만1189개가 있다가 2013년도에 2060개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폐기한 원인은 결국은 사용 불능이 되겠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유효기간이 경과 되어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유효기간 경과다? 그러면 방독면 유효 기간 몇 년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지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방독면이 10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년 같으면 이것이 우리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폐기가 엄청 되겠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는 그대로 갔다가 2015년도 올해 5640개가 폐기됐습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5640개라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거의 소진 다 되어버리고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엄청 심각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보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도 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좋은데 이것이 감사가 되기 전에 우리가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1만1000개가 있다가 지금 3400개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이것이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전혀 대비가 안 된다고 봐지는데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수시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시의 감사 지적을 받고 나서 한다는 이것은 좀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직도 지금 국민방독면인가 아주 옛날 것 그것도 지금 폐기가 안 되고 보유가 되어있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정리를 다합니다. 정리를 다하고 내년도 시비하고 매칭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필요 없는 수량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구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이번에 일제 폐기를 다하고 내년도에 구매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안 그래도 지금 먼저 이렇게 진도가 나가셨는데 방독면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방독면의 종류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방독면 하고 한국형방독면 국민방독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러면 무슨 방독면을 갖고 계신다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국민방독면이 아직도 동에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국민방독면은 보증기간이 5년이고 일반방독면은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지금 동에 보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다 폐기를 하고 일반 방독면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계획을 그렇게 물론 바꾸셔야 되는 게 일반방독면은 시간이 5분에서 30분 엄청 짧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형방독면은 실제 누가 쓰냐 하면 민방위대원이라든가 간부들이 쓰는 것이고.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국민방독면은 일반대원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차별화가 많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되겠지만 단가 자체가 배가 넘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배가 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5- 6000개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 편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지혜

전지혜담당직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지혜

전지혜담당직원

부산시에는 전 구가 비슷한 상황으로 올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금 국시비를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비도 부족한 형편이다 보니까 순수한 구비로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라서 국시비로 매칭해서 저희 민방위장비하고 화생방장비는 다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번에 화생방장비를 예산 목에다가 그것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민방위장비는 부족 되고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또 노후 되어서 정말 숫자만 채워져 있지 활용 면에서는 엄청 떨어진다. 그렇죠? 기능면에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시대에 맞게 교체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방사선 비상정비구역이 확대 되어 가지고 우리구도 포함됐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27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국제신문에 난 언론보도를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금정구가 방사능 방제계획을 7월30일 날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립...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수립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약품이나 확보해서 보관을 하겠다는 이것도 역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갖춰졌고, 그러면 앞으로 방사능 방제구역에 포함이 되면 민방위에 합쳐서 관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실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 과에 과 자체가 지금 계도 6개 계고 인원도 많고,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고 각 계별로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이 방사선 관련 업무가 우리 민방위하고 합쳐 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방제직이 2명이 지금 정원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금 방제직을 배치를 해줄 수 있는 게 내년 하반기 이후라야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행정직이라도 보충을 해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행정직도 신규 이번에 왔지만 저희들이 안 되고, 12월 중순 이후에 오면 겨우 한명이나 두명 배치시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는 민방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물론 방제구역에 포함 되어서 라기 보다도 민방위 이것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이것은 자동으로 방제구역에 포함되나 안 되나 우리가 갖추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부족된 장비 현실화 시켜서 예산이 부족하면 요구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일제 저희들이 장비를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만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노후화 여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노후화된 것은 일제히 한 번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한번 보시면 놀랄 정도로 좀 부실했다고 느껴질 겁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동사무소 가면 한번 열어본 동사무소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숫자만 채워져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익요원들이 구에 몇 명이나 지금 배치되어있습니까?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 구에 약 116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에?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구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위탁기관하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복지센터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보다 더 많던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만 해도 125명이가 6명이가... 우리 지금 총괄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안전과 맞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민방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충 그렇게 나와 있는 게 126명인가 이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각 부서하고 시설에서 배치를 시켜놨으니까 복무는 거기서 각 배치 받은 데서 복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은 저희 과에서 총괄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는데 사회복무요원들 공익요원들 복무지침에 이런 것을 수시로 하달하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 모아서 시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모아가지고 시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저희들이 또 복무교육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무요원 관리는 도시안전과에서 해서 각 과나 위탁시설에서 업체에서 하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복무규정은 이 요원규정은 준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사실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되죠? 내가 봐도 명찰 달고 있는 사람도 없고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도 못 보고 있는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다보면 사고의 위험이 없을까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지금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 이야기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만도 이것을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바로 중도에 이렇게 복무해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복무규정을 지금... 이것이 각 우리 과나 그 다음에 위탁기관에 보통 보면 한두 명씩 가서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서 배치되어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이 운전은 할 수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운전은 별도로 운전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지정을 받아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해야 된다. 안 받으면 본연의 업무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겸직은 못하게 되어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위반 사례는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위반사례는 아직까지 보고 된 사항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고 된 사항이 없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른 과에서 온 것인가? 어째서 위반사항이 도시안전과는 없을까? 지금 작년 연말에 혹시 보고 된 게 없습니까? 어느 분이 관리하시는 가요?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혹시 사고 난 것 없습니까?

운택

최운택광고물팀장

그것은 공익요원이 운전하지 않고 저희들 기간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기간제가...

성수

김성수위원

기간제가 운전한 것입니까?

운택

최운택광고물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김봉진씨가 기간제요원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한테 보고 된 자료 이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용차가 사고 나면 총무과에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통보하는데 자료 작성은 누가하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우리 광고물계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광고물계에서 하셨다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김봉진씨 공익요원 맞으시죠?

운택

최운택광고물팀장

공익 맞습니다. 기간제 하고 공익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간제하고 공익하고 그것이 구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묻는 제가 조금 미안하죠. 그렇죠?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 맞습니까?

운택

최운택광고물팀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맞습니까?

운택

최운택광고물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공익은 도시안전과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운전을 허가를 안 받으면 할 수 없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허가 받은 분입니까? 허가 안 받았겠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허가 안 받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복무규정을 준수 안 하고 위반했을 때는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병역법 제33조에 보면 위반했을 때는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복무기간을 연장...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것 조치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반 사례에 포함되는 거겠죠? 이것도.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택

최운택광고물팀장

이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이것이 6월달 보고를 해서 작년 12월달 그겁니다. 작년 12월달 자료를 아직까지 그것을 안 하고 계시면 됩니까? 참 답답하시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를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직원보고 갖고 오라 하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내가 더 해봐야 그렇고. 그러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공익요원 관리를 다하고 계시는데 관리하고 있는... 57군데에 지금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사고가 또 다시 재발 안 된다고 생각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을 때 교육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은 분기 중에 한번 정도로 합니까? 복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집합교육은 상하반기에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전부 공문으로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해서 그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결과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앞서 말씀 하신 것처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복무규정 준수를 사실은 배치된 기관에다가 올해 수차례 하신 것으로 저희 김성수위원님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렇던데, 타 기관들에게는 복무요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면서 정작 총괄하고 있는 도시안전과가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문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히 사회복무요원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에 배치된 요원들 같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복무요원이 배치된 기관의 종사자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니까. 사실상 배치된 복무요원들 때문에 고충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지시도 따르지 않고 업무와 관련해서도 업무를 태만히 하고 오히려 없는 게 나을 정도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한두 명 배치된 해당기관에서 그 문제를... 사실은 이것이 군대도 아니고 사실상 병역을 대신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율 등에 대해서 많은 기관에 흩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복무와 관련된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최전방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 등 대단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기관에서 상당히 좀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관리방안 좀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올 3월9일자 도시안전과 관련해서 시청에 재난예방과장에게 제출한 공문을 한번 보니까. 시 재난예방과에서 아마 봄철인데 각 구에다가 물놀이 관리 지역이나 위험구역이 있는지 조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3월9일자로 ‘우리구에는 현재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구에서는 6월13일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용성계곡에서 중학교 3학년인 15세 청소년이 익사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가 있자 앞서 말씀드린 이 사고는 6월13일 날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고 난 직후인 6월22일 날 도시안전과에서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장 사업소장에게 이러한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구에서는 6월13일 17시15분 경 금정구 청룡동 용성계곡 월유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로 2015년도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운영지침에 따라 6월19일 물놀이 금지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2016년 물놀이 관리구역 전수 조사 시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예정하고 있다.' 사실상 이것은 이 지역이 혹시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지역인 것은 아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사고가 있기 딱 1년 전인 2014년 6월에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비 편성들이 대단히 증대되었던 상황인 것도 알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3월9일자에만 한 번 더 면밀하게 챙겨보셨다면 이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보다 더 안타까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가 6월13일에 있었으니까 사고가 있기 한 2주 전이었던 5월28일 날 건설과가 작성한 공문입니다. 온천천 상류 용성계곡 관리 및 정비계획, 사고 있기 2주전에 건설과에서 작성해서 문화공보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청룡노포동장 안타깝게 도시안전과에는 배포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2주 전에 이미 이 사고를 예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인 무단출입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된 치수댐 등 하천부지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정확하게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이 노후된 치수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서별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라 불법적치물하고 천변 녹지대 출입을 통제해라 등 대책을 2주전에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이뿐만 아니라 금정구는 아닙니다만 금정구와 인접해있는 지역의 경우에서 석대동 수영강 상류에서 20대가 익사하는 사고가 올해 또 있었습니다. 8월15일 경에.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 관할이기도 합니다. 수영강. 이렇듯이 사실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이 대단히 많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정구 역시 안전도시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조금만 더... 뭐 이것이 저는 도시안전과장님의 책임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의원들 금정구에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제고 하는 기회로 삼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타깝게 금정구내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사망사고 잇따르고 그 다음에 노인들의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도시를 추구함에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관행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고 2주전에 금정구가 여러 기관등과 협의해서 정확한 지점 정확한 조치를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사고 이것이 1차적으로야 사고의 당사자의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충분히 예견된 사고이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해제하면서 누구나 예상될 수 있었던 사고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안전업무의 총괄자로서 해당 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289페이지에 가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 보시면 이 현황하고 계 94있지요? 노점상. 그리고 노상적치물 37개 있고 동그라미 두 개 밑에 보면 정비실적 있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위에 있는 현황하고 이 정비실적 내용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겹치지 않거든요. 적어도 노상적치물에 있어서는 그런데요. 이것이 다른 대상입니까? 위에 있는 노상적치물 37개 하고 밑에 있는 709개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위에 있는 것은 노상적치물이 반송로하고 중앙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반송로하고 중앙대로 변에 있는 것만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밑에 있는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우리구 관내 전체 다니면서 정비를 한 총괄 총 실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위에서 관리한다는 것과 밑에 있는 정비를 했다는 것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적으로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내용적으로 지금 위에 반송로 하고 중앙대로는 그때 당시 국제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라인이 아마 중점적으로 정비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상적치물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작년 현황 자료에도 보면 노장적치물이 38건이거든요. 올해 행감 자료에 37건이고.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국제행사 때문에 정비를 했다 정비와 관리...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관리...

준영

조준영간사

관리를 한다는 것인데 건수가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관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과태료 부과사항이죠? 이것 노상적치물. 사실은 뭐 밑에 보면 근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도로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라서 그 면적에 따라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던데 위에 37개는 과태료 부과를 지금 현재 안하고 계신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런 보행권 침해나 도시미관상에 문제들이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안 생긴다 이렇게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과태료 부상대상이 아닌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사유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이 있으면 도로법상 노상적치물의 과태료는 점용료...

준영

조준영간사

예, 우리 구에도 있고요. 조례가 있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과태료를 부과 안하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통행차량이나 사람 보행이나 이런데 지장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점용을 안 하게 계도를 하고 그분들도 노상적치물을 거기에 두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과장님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오늘 내내 느낀 것 인데 참 점잖으세요. 첫 번째는 그래 과장님 작년 38개 올해 노상적치물 37개가 관리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계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변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 질문인데 위에 있는 37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밑에 있는 709개 과태료 부과하신 건 있습니까? 확인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도하고 좀 심한 것은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과태료는 지금까지 부과를 한 것이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밑에 있는 709건에 대해서도?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709건도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은 제가 이 노상적치물 전수 조사한 것 이 내용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주방가구 오토바이 가게에서 오토바이 내놓은 것, 공구점 반송로는 이렇고요. 기계류들 타이어 이렇고요. 금정구 중앙대로는 중고가구 중고용품 철물공구 의류 이렇거든요. 사실 밖으로 중고가구 내놓으면 도로보행에 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거나 근거가 있거나 이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장의 상황이 있겠죠. 그렇지만 옆집에 계속 이것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지는 규정에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규정을 여쭙고 있는 것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한다는 이 용어는 사실상 노상적치물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지금 제일 심한게 우리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 앞에 이제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더 이상 넣을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 적치를 해놨을 경우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치워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이상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쭉 계도 위주로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자료를 보시면 작년 행감 자료에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377건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행감 자료에는 709건이란 말입니다. 계도 위주로 했는데 변화가 좀 없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수치만을 놓고 보면 이것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노상적치물들의 일제 정비를 했다든지 저는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헌옷수거함도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방식이 이 방향이 맞는 가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앞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계속 둘 것 인가. 아니면 이때까지 쭉 해왔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왔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문의 드리는 거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간사

계도 위주로 했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일단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 2월달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변화 있게 강력하게 단속할 때는 단속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꼭 허용을 해줘야 될 곳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로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특히나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37건은 변화 없이 쭉 가지고 오는 것이고 잠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중앙대로 하고 반송로 인근은 그렇고. 그리고 아래에 709건도 과태료 부과 없이 그냥 계도 하시는 거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길거리에 뭐 내놓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위주로 무엇을 보행을 그 다음에 교통흐름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계획 세우시면 저희 의회하고도 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인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노상적치물에 관해서는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니까 계획 잘 세우시면 좋겠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 이것은 원칙을 정하고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어쩔 수 없는 것은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 하신다는 것처럼 제가 들려서. 왜냐하면 이것은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에 정비계획 세우실 때 악성반복 위반자들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좀 목록 만들어서 관리 하시는 게 좋겠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 민원 받는 데는 계속 받거든요. 재활용품 하는 집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계획 세우실 때 악성 반복 위반자들은 좀 별도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간단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왜 분당판교 테크노벨리에서 환풍구 사고 있은 이후에 환풍구 관련해서 안전점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구에 지적사항 한 군데 부산외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 초에 보시면 부산외대 환풍구에 안전펜스 설치 미흡이라고 지금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안전펜스 설치되었는지. 자료에는 '안전펜스 설치하는 등 조치예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할 것이다 예정이라고 되어있고요. 확인하시고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공사현황 2000만원이상 나와 있습니다. 여기 8번에 부곡1,2동 주민센터 일원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여기 287페이지 보면 5억6341만 원.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앞에 28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아래 쪽 보면 설계변경 금액 해가지고 5억6499만원 그리고 303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추진내역에서 부곡1,2동 주민센터 일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해서 6억140만원 이것 다 똑같은 것 맞기는 맞겠죠? 정확하게 어디가 맞습니까?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303페이지에 있는 6억140만원은 지금 준설토 처리한 것 까지 다 포함된 총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앞쪽에도 569,400하고 571되어있는 부분은 보험료를 퇴직공개보건비가 생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자가 생겼는데 다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공사명 소요예산 항목은 저희가 드린 양식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6억140만원 이것이 맞다 이것이죠?

상건

김상건담당직원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6억140만원짜리 사업이다. 그렇죠? 이것 281페이지 보시면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에서 사실은 원래는 3억9579만원이었는데요 증액이 1억6919만원 해서 사실은 설계변경이 좀 과합니다. 이것은 좀... 원래는 사실은 이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많이 했던 사업인데 아마 이번에 재해예방사업으로 도시안전과에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애초에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CCTV안내판은 제가 중간에 정회 시간에 설명을 들으니까 아마 설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설치 됐는데 아마 좀 눈에 안 띄는 곳에 설치했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추가로 그것을 다 보수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눈에 잘 띄는 곳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향후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설치하는 것부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리고 운영관리지침도 금정구는 운영관리지침 작성하셔서 규정하셔서 아마 홈페이지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아마 학교나 이렇게 그 외의 영상정보처리 기기들을 사용하는 곳에서도 이것 지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관내 CCTV 사용하는 공공기관에 지침들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공개하도록 사용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 하시고 조치 같이 부탁드리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안내판하실 때 이왕하실 때 좀 예쁘게, 이왕 하시는 거면 예쁘게 새로 할거면, 이왕이면 아름다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계속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게 저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감사 동안 이것을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산성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행감에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중간 중간에도 계속 지적했던 사업이라서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MP선정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 도시재생추진용역 MP와 금정산성 간판개선사업 MP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같은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의아함에서 출발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이 사업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기금으로 저희가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2013년 12월27일 행정안전부는 2014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최종선정결과라는 공문을 저희에게 줍니다. 통보합니다. 거기에 가나다라라고 내용이 있는데 '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사업자문 간판개선 컨설팅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는 2014년 3월4일 지방자치단체 간판전문지원단 MP 컨설팅신청공문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발송하거든요. 그리고 3월4일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3월14일날 MP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공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지원안내문이 동봉되어있습니다. 이 지원안내문에는 각 개선사업 단계마다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고요. 우리구는 2014년 10월20일에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옥외광고물협회에 보고 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보고 내용에 2014년 간판개선사업 멘토 지정 부산대 우신구 교수라고 심지어 볼드 처리해서 보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MP관련 문제가 지적됐을 때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문으로 질의한 결과 MP 컨설팅보고서를 우리구가 제출한 바 없고 수당도 지급한 바 없다라고 답변 공문을 받으셨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문으로 MP를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공문으로 MP를 선정을 받았다라고 왔고 그리고 그 안내문에 반드시... 그리고 이 사업이 애초에 이제 결정 통보가 되면서 반드시 컨설팅 받으라고 왔고 그래서 신청하고 신청 받았고 그리고 보고에 심지어 우신구교수를 볼드처리 해가지고 우리가 우신구교수를 멘토 선정하겠다고 보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MP는 아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금정구의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전화할 때 마다 이 분이 자리에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이 지금 MP를 활용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동에 추진협의회를 구성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MP로 선정된 분을 굳이 자문을 받을 필요 없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의견이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모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진 사항은 추진협의회 위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더라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추진위원회에서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을 뻔히 아는 사업입니다만 추진위원회가 행정절차의 처리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저희 도시안전과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지 않았을까... 공문 수발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수령 당연히 협조 받아서 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는 MP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결과를 통보하면서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간판개선 컨설팅을 통해서 전문성 확보하라고 했고 우리는 컨설팅 신청했고, 심지어 MP를 지정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보고를 하면서도 MP를 지정했다고 보고 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 MP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산대 우신구교수님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명의도용입니까? 아니면 우리구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부산대 우신구교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단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 구에다가 MP로 이제 이 분을 하라고 선정을 해줬는데 단지 우리 구에서는 그분을 활용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선정을 받았는데 활용을 안한 거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MP는 MP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MP 맞죠. MP로 지정을 우리가 추천해주세요 해가지고 MP를 지정 받았으니까 MP는 MP인데 그분을 활용을 안 했다는 게 이제...

인영

박인영위원

활용을 안했고 이 분이 그러면 본인이 이 사업의 MP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내가 금정구 금성동의 MP인데 그러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전화를 하든지 서로가 연락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현재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연락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다는 것은 서로가 교감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추진위원회하고 우신구교수하고 이래가지고 간판작업을 해나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이에 MP 그 분은 잊혀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추진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MP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MP가 간판개선컨설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자료를 PT로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우리한테 한 9페이지 안내문을 동봉하고 그리고 사업의 각 단계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추진위원회 구성 그리고 간판디자인 공모 이 단계마다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그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그 단계 마다 자기들이 컨설팅 확인서를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용인했다는 얘기고, 우신구교수님은 자기가 MP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고, 우리 해당 도시안전과에서는 MP컨설팅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각자가 다문제가 있는 거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일리 그 순서만큼 그것만큼은 많이 좀 꼬였더라고요. 왜냐 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앞에 MP를 추천해줬다가 뒤에 또 다시 우신구교수를 또 다시 선정을 해서 저희 구에다가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으로 이렇게 또 저희구가 통보를 받은 사항이고, 통보를 받았는데 앞에 MP추천 받은 분은 전혀 활용도 안 된 상태고 지금 그런...

인영

박인영위원

2014년도에 간판개선사업이 25군데 진행이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5군데 아직 그러니까 사실은 간판개설컨설팅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는 아주 주요한 사업으로 자기들이 갖고 가고 있었는데 겨우 25개의 사업 대상지에 MP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자기들이 통보를 해놓고 그분에게 통지를 하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구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사업은 정말 이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화가 안 되어 가지고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이것이 추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진위원회가 직접 계약하게 되는 구조였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계약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1억2860만원짜리 계약서가 수기로 써가지고 물품계약 표준계약서 이렇게 와가지고 견적서 하나 안 붙어있는 세부 견적서 하나 안 붙어있는 계약서가 왔거든요. 저는 이런 계악서를 사실은 간이영수증 말고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 1억2000만원짜리 계약서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이것을 받고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말입니까? 이 계약서를 보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죠, 추진위원회에서 보관하겠지만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 하려고 하면 우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다 제출받아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놀란 것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관련 서류를 이렇게 3권 있는데 제가 3권을 다 봐도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라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 연락하니까 그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구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보조금을 추진위원회로 주고 추진위원회에서는 바로 그 계약서 가지고 또 업체에 세군데 바로 줘버렸더라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가 심지어 이 간판개선사업하면서 제안서 접수 받았고 평가위원 뽑아가지고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심사하고 그랬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안서 여덟 군데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여덟 군데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여덟 군데 받은 제안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지급했을 텐데 그 당시의 첨부서류 확인하서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간판개선사업 하면서 사실은 이 지구 지정을 새로 해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았나...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를 했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구 지정해가지고. 그래서 4조에 보시면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두 개 이내로 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그리고 점멸 또는 화면 변환형식의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간판개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간판을 정비해서 그 일대의 경관을 다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하는 그 지원을 해주는 만큼 그분들은 기존에 있던 간판 낡은 간판 그리고 보기흉한 간판 현수막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방문해서 그 당시에는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간판 개선한 사업 가로형 세로형 빼고 그 외의 간판들 철거하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었고,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초에 가보니까 여전히 현수막 다 붙어있습니다. 현수막 철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 우리가 돈을 4억5000이나 넣어서 간판개선을 하는 이유는 전체 경관을 어쨌든 자연과 아름답게 어우러지게 거기에 맞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사업 완료된 지... 계속 이 문제가 많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로 입간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그 다음에 족구장 이런 표시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온사인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업의 마무리는 해당 지구에 간판 경관이 최대한 정비되도록 다시 관리하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서 주민들 반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주민들의 반발 있는 것 알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에서 현장까지 가서 기존 간판 철거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존 간판 철거 하십시오. 그리고 현수막 단속 하십시오. 그리고 MP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안전과 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만 하고요. 이것은 도시재생추진단 내년도 예산심사하면서 이것은 예결위에 들어가든지 해서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과 동일하게 올해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 받으셨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감사 처분 요구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정구 도시안전과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각 호에 속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및 상업지역 너비 30m 이상의 도로변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또는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나 금정산성 마을은 이 규정에 속하지 않음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 맞습니까? 시범구역으로 지정되면 안 되는 지역에 지정된 건가요? 맞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사업구역 내 130개 업소 중 43개 업소가 무신고업소로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하여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무신고 업소를 조장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이 부적정 하였다. 이것도 지적이 맞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현재 이 43개소에 설치된 광고는 신고나 허가가 안 되는 시설인가요? 여전히 불법광고물로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 하셨을 때 이것 자부담이 있으시죠? 이 사업 추진할 때 자부담 있으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4000만원...

종민

정종민위원

총 사업비의 10%는 설치를 받는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올해 1월에 있었던 부산시 감사와 관련해서 민간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정구 보조금조례 16조 17조 등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자부담 다 하셨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다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앞서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의 신청대상자의 신청서류 접수 시 공사비 산정금액을 관련되는 업체 등 견적을 받아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하나 견적서 등 증빙서류도 없이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신청인이 요청한 보조금 지급액을 검토과정 없이 그대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민간에 대한 지방교부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개별로 다 통장 받으셨습니까? 예치내역 다 받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체의 견적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뭐냐면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그린주차장 보조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내용인데 산성 간판정비사업에는 지적 안 되었습니다만 동일한 내용이죠. 견적서도 없고 개별 통장에 대한 예치확인 안 하셨고. 결국은 이것이 주민추진위원회가 한다고 하지만 추진위원회에게 전적으로 맡길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10월말에 강릉에 간판개선사업을 한 지구를 가봤습니다. 지구를 가보니까 MP가 지정되어 있고 컨설팅을 받았으며, 그에 따르는 주민협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MP의 역할이 있었다 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MP가 무엇의 이니셜입니까? 과장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마스터플래너(master planner).

종민

정종민위원

마스터플래너(master planner)이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최고의 의사결정자로서의 MP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MP가 선정은 되었으나 MP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나 과정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적지식과 경험이 있는 MP가 있었다면 과연 금정산성 간판사업이 이렇게 갔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갔을까? 저는 이분이 계셨다면 시작 단계에서 이 부분은 제동이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당 법령에 대한 이것은 법률에 대한 인식의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간판시범사업의 선정대상지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 타당성 결함 지역이란 말입니다. MP만 제대로 있었으면 이것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고 이런 막대한 4억이나 되는 시비와... 이것은 뭐 아까 말했습니다만 공제회가 부담하고 있는 기금의 16.몇%정도를 출연한 기금으로 국비의 형태로 받습니다만 구비 국비 등 투입할 필요가 없었고, 아무런 기대에서 효과와 개선효과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올해 저희가 강릉에 타시도 방문 갔을 때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담당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것은 디자인은 그렇게 우수하지 않습니다.'라는 자기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금정산성의 시범사업에 비하면 디자인이 너무나도 제대로 돼있었는데 그 분 말씀이 부끄럽다고 얘기했고 2단계 추진하는 사업이 완성되면 한번 와서 꼭 봐달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 디자인 심의 등을 했습니다만 금정산성에 설치된 이 간판은 불법간판이나 지구의 지정 문제도 있습니다만 디자인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 심하게 말씀을 올리면 흉물스럽기까지 한 시설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업체의 프랜차이즈나 금융기관 등은 간판개선 사업에 참여 안하면서 여전히 개별간판을 사용하면서 당초의 기대효과를 상당히 반감시키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개선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뭐 간판시범사업 우리 금정구에서 여러 군데 추진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내에도 간판개선사업 여러 군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게 더 이상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금정구가 간판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제대로 잘하는 지역으로 타시도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할 정도의 각오를 가지시고 이 문제를 산성간판사업을 그러한 출발지점의 반성의 역할을 하는 기회로 좀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 또 간판개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범어사역에서 농협까지 요산문학로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당되는 간판수가 170개정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금성동 이 사건을 보고 저도 지금 염려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멋지게 해가지고 견학을 올 수 있도록 꼭 견학까지 안 오더라도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다음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보니까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13조인 것 같습니다. 금정구에는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9곳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맞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총 게시 면은 169개, 민원용이 85개 공공용이 84개 맞으시죠? 이것이 현재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까? 과장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18개소 85면인데 민원용이 85개 공공용이 105개 계 190개.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동안 늘어났네요.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설치 위치는 주변 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정하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아 하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주요 교차로 간선도로변 등으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 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이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우리 지금 설치된 29개 중에 교차로 등에 설치한 곳도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확인한 곳만 해도 부곡4동 온천장 지하철역 인근이 소정로 저기 산성에서 내려오는 길과 중앙대로가 접하는 교차로 지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구서1동 전철역 배비장보쌈 맞은편에 위치된 곳도 우회전해서 금정경찰서 방향으로 가는 곳과 도시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이 교차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노포동 지하철역 입구에도 보면 노포동에서 나오는 길에서 중앙대로와 접하는 교차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등 여러 지역이 조례에서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현황 파악하셔서 다시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난 해 11월28일 국민권익위에서 현수막지정 게시대 위탁과 관련된 개선권고 내려진 것 알고 계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아마 통보 받으셨을 건데 그리고 직후인 11월25일날 광고물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제출 추진일정 제출하셨거든요. 작년 11월25일날 내용이 보면 '권고안에 따른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검토' 이것을 올해 4/4분기에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우리도 위탁하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위탁을 두 가지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신고대행 위탁 부산의 거의 대부분 지자체들 신고대행 위탁하나요? 과장님. 혹시 현황 파악해보셨습니까? 부산에 16개 구군 중에 신고대행을 신고를 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현황은...

종민

정종민위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게시도 우리가 위탁을 하나요? 게시 철거. 우리가 위탁을 하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게시 철거...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게시철거 제가 구청 홈페이지마다 다 가봤는데 금정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고 같은 경우도 직접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 곳인데 우리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것은 접수기관 위탁관리업체 주식회사 삼원기업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바로 가기로 우리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연결 되어있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는 게시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해당 업체에 가서 신청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현수막게시 위탁 장기독점에 따른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제목 하에서 보면 '국민권위가 최근 조사 실태에 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225개 지자체 모두 수탁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불명확하고 217곳은 해당 조례의 지도감독 등 게시 위탁자에 대한 관리장치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정구도 조례를 보니까 위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은 없더라고요. 조례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올 4/4분기에 개정한다고 하셨던 부분은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아마 하셨을 건데 이와 관련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아마 아직 안된 것 같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아직까지...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 마련하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올해 정례회에 상정이나 입법예고...

명숙

김명숙담당직원

조례안을...

종민

정종민위원

법제심의...

명숙

김명숙담당직원

예, 하지는 않았고, 기획실에...

종민

정종민위원

어떻게 어떤 조항이 포함됐습니까?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까?

명숙

김명숙담당직원

예, 권익위에서 관련 조항을 조금 참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도...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 다음에 권익위에서 또 이랬거든요. '현수막 게시 수수료를 위탁하고 있는 138개 지자체 중에 66곳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현수막 게시위탁자의 선정을 위한 적격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심사위원의 친분과 이해관계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 등 부정을 막을 장치가 없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위탁업체 선정하면서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하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안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적하는 대로 이것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셨죠? 그 다음에 '게시 신청 후 취소 수수료 과오납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게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우리는 이와 관련 된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근거를 마련하시는 방향으로 개정하셨습니까?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권익위가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위탁... 우리가 게시를 매달 신청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착순으로 하는 거죠? 게시 신청을 하면 당첨이 되면 그 지정게시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지정을 받아서 보통 게시기간은 보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10일.

종민

정종민위원

10일로 한다 그러면 10일로 줄이신 이유가 부산전역이 동일한 것인가요? 아니면 금정구만 10일로 하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주십시오 그럴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정게시대 허가 수수료를 1만원을 징구하시죠? 그 다음에 도로 공간 점용료 ㎡당 600원인가 해서 산정을 하셔서 게시 면적당 징구를 하시죠? 많게는 1만8900원 적게는 1만1500원. 그렇게 징구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으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 사문기업과 3년간의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탁을 한 것은 두 가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과장님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는 신고 대행을 위탁했습니다. 맞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게시나 철거도 게시대행을 시켰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탈부착도...

종민

정종민위원

대행을 시켰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것도 대행을 시켰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탁관리계약서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4조입니다. '현수막게시 신청에 대한 접수업무를 무상으로 대행하며 게첨 제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처리 절차는 갑의 지시에 따른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원 징구하는 것은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조례 별표 4에 14번 '현수막 연면적 10㎡ 이하는 1만원 초과 시에는 ㎡당 가산금 1500원'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신고수수료를 받죠? 그런데 접수 업무에 대해서 무상으로 삼홍기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수익을 어디서 창출을 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하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결국은 이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수익은 탈부착...

종민

정종민위원

탈부착인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탈부착...

종민

정종민위원

탈부착에 대해서 금정구는 이것이 선정되신 분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업체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업체를 통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통해서만 할 수 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상 이것은 강제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탈부착을 강제화하는 지자체가 부산시내에는 금정구 말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은 본인이 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험하거나 전문성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탈부착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면 되고, 의뢰할 필요가 없을 때는 자기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금정구는 탈부착이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정구 홈페이지에는 탈부착 대행료가 1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대행료가 아니라 수수료겠죠. 탈부착이 의무화 되어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읽어드리겠는데, 삼원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탈부착료가 1만10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금정구홈페이지에 게시된 금액과 막상 신청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불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경비 맞죠? 수수료. 그런데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상 탈부착을 의무화시키고 탈부착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이 구조에서는 사실상 이 탈부착료는 수수료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18조 '수탁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대행 및 신고 된 광고물의 게첨 제거 대행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시설물이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시설물 이용자는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를 얼마나 정할 것인가는 조례에 명시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탈부착을 업자에게 강제적으로 위탁하는 지역은 금정구 말고는 없어요. 저는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왜 적정한지 묻냐면 차라리 신고업무를 대행 하게 시킴으로서 편익을 제공 받는 자는 금정구청 도시안전과입니다. 해당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나 업무를 절감시킴으로서 직접적인 수혜자는 금정구청인거죠. 그런데 거기서 절약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 신청 건당 1만원씩 징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접수 대행을 하는 비용을 지급을 하셔야죠. 업무를 대행시킴으로서 발생하는 위탁비용을 지급을 하시는 게 맞지 거기에 지불을 해야 될 비용을 탈부착을 의무화시킴으로서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편익은 금정구청이 받고 그 편익에 대한 비용을 이 시설비용을 민원인에게 전가시키면서 민원인이 의무적으로 이 비용을 탈부착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수수료에 관련된 강제적인... 사실상 형식은 자유입니다만 이것을 수수료 납부하지 않으면 이 탈부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되게끔 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이 사항을 만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관련 규정 개정할 때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무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접수업무에 대한 공공의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위탁에 따른 비용은 지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탈부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 이것을 탈부착을 하는 것까지 수수료를 지정하는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을 강제하는 것을 오히려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구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원기업과 우리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업광고 허용 왜 상업광고를 허용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수탁 업무를 그러니까 접수업무를 대행시키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이 시설에다가 위탁받은 너희들 상업광고를 해서 유치를 해서 수익을 통해서 그것을 보전하라는 것이거든요. 공공시설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게끔 하는데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7조에서 '상기 을은 게시대 관리 운영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탁 관리 기간 동안 게시대 상단에 갑이 지정한 일정규격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게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정 규격이 얼마큼 입니까? 과장님. 어느 사이즈 정도 까지는 우리가 상업광고를 허용하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거든요. 그 크기가 7.5m 5.5m 신형은 좀 작고 구형은 큽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종민

정종민위원

일정 규격이 현수막 하나 정도 크기 정도를 허용하시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수막 크기정도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기도 있습니다만 상단에 상업광고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상단이라 하면 현수막 게시대 제일 위입니까? 아니면 게시대의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별도의 공간을...

종민

정종민위원

별도의 공간이죠? 게시 시설은 민원인들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곡4동 온천장 지하철역 부근에 게시대를 보시면 현수막이 게시될 장소에 동일한 사이즈의 특정업체의 고정식 간판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상단에는 또 광고를 하는 병원의 광고를 현수막 형태가 아니고 조명 시설이 들어있는 설치되어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밑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공간에 현수막과 동일한 크기의 모양의 고정간판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은 규정위반이고. 거기뿐만 아니고 구서1동 전철역 앞에 배비장보쌈에도 고정 간판형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이것 역시 앞서 읽어드렸던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계약상 위반입니다. 사실이 이 업무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 만든 게 현수막 지정게시대이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불법광고물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이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위탁받은 분의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그 혜택은 구청이 또한 행정과 관련된 비용 절감으로서 보면서 정작 이와 관련된 손해는 민원인들이 보고 있고 이런 사태가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 대단히 불합리한 행정절차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장 제29조입니다.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설치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6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법 3조 3조의2 4조 4조의2 4조의3을 적용한다.' 이 말은 공공기관들도 옥외광고물에 있는 신고나 허가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청사 등에 대해서 홍보간판 한 개, 그 다음에 축제 등 현수기 그 다음에 청사건물 부지 밖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 벽보 게시 이런 것들 한 달 이내에 설치되는 현수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치허가나 신고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 나머지는 공공기관들도 설치와 관련해서 허가나 신고 받아야 되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혹시 금정구청도 이런 허가와 신고 다 되어 있습니까? 금정구청에 설치되어있는 옥외광고물들에 대해서. 구청도 이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29조 옥외광고물 등에 법률 제6조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아닌가요? 맞죠? 금정구청으로부터 신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운택

최운택광고물팀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보면 면적 5㎡ 이상인 간판은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 현관 출입문에 되어있는 LED 간판 있습니다. 면적이 5.6㎡ 입니다. 이것 신고허가 안 되어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부지 안에 설치된 홍보용 간판은 한 개로 허가 되어있고, 한 개만 허용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허가나 신고 절차를 득해야 하는데 금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위에도 간판이 설치되어있고 현관 앞에도 간판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국가 등이 개최하는 각종 주요 홍보물의 경우에도 이것은 개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갈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금정구청은 본관 건물뿐만 아니라 의회건물 별관 등에도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아마 신고나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업무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도시안전과에서는 아무리 공공용이라고 한다하더라도 공공기기관인 금정구청에서부터 이런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들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 한번 현황 파악 해보시고 그 결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속개 16시48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도시안전과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 구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상당부분과 연동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연동되는 과도 건축과 건설과 등 다양한 부분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총무과 하고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조직운영이나 인력 관리 등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인력 현황을 한번 보면 행감자료 277페이지에 보면 정원대비 전체적인 현원은 두 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직급별로 보면 7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12명이고 오히려 8급 9급의 경우에는 정원대비 충족률이 50%미만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전반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직급별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도시안전과가 담당하시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조직의 구조의 변화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까?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능과 인력 조직의 보강 등도 요구되는 사항일 테고 어쨌든 도시안전과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실무와 기획까지 같이 포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상 도시안전과가 해야 될 가장 커다란 업무는 컨트롤타워로서 기획과 점검 등의 업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기전뿐만 아니고 안전 등과 관련해서 대단히 실무적인 부분도 같이 수행하다보니까 사실 담당업무에 비해서 효율성 등이 좀 문제가 발생할 것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안전과 그런 도시 전반 그리고 금정구가 추구하고 있는 안전도시로서의 기능 강화 등과 볼 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 재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안전과 지금 전 직원들이 사실상 주말 휴일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 도시안전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10년 후에 와보니까 진짜 강산이 변해도 이정도로 변했을 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가 보면 각각 특색이 있는 업무가 계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우리 재난 대응하고 재난 예방 제외 하고는 다 이제 보면 특색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부서가 없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구민들 하고 제일 많은 민원 또 많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또 밤낮 태풍이 오든 바람이 불든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직원들이 사실상 좀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유엔국제안전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난예방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통제를 한다기보다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안전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서도 지금 우리 과를 어떻게 어떻게 분배를 하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사실상 어떻게 말씀을 깊게는 못 드리겠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종민

정종민위원

예, 내부적으로 변화를 한번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도시안전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 유관 과들과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대표적인 것이 올해 실시했던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금정구에 있는 전 분야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열악한 인력 예산 상황에서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전체 점검 사항 2432곳이나 되는 시설들을 점검을 다하셨는데, 보니까 현장조치 16건 보수보강 필요한 게 77건 정밀 진단해야 될게 2건인 것 같습니다. 민간 부분은 민간의 예산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공공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이 추정액이 13억9500만원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수보강 하는 예산이 내년도에 제대로 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예산이... 일부는 반영이 되어있고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이것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가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진단을 추진하는데 의욕적으로 정부가 추진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결과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것은 정밀 진단을 해야될 두 곳 정도를 제외하고는 필요하다면 어쨌든 예산 확보 등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여쭤 보면 예산은 해당 소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해당 소관부서에서...

종민

정종민위원

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안전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필요성과 해당 부서의 인식에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해당 부서에서는 또 그 부서 나름대로의 긴급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대진단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서에서는 또 다른 시급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보다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이렇게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된 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 뿐만 아니고 도시안전과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까지도 담당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뭐 어린이공원뿐만 아니고 사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까지도 해당 과와 면밀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도시안전과가 창구로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와 유사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1종 또는 2종 시설물은 민간관리 주체가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 등에 제출을 해야 되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주요 업무는 대부분 민간건축물이니까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시스템운영을 도시안전과가 하시는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FMS 이것을 이제 도시안전과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로 이 부분에 대한 통지가 오는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는 그것을 해당과에 다시 하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조치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도시안전과로 통보가 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조치결과가 다시 도시안전과로 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FMS 이 시스템에 변경을 하고 그런 건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여쭤보면 올해 내용이던데 금정구가 보니까 이것이 이제 유지관리 계획 미수립이 상당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유지관리 전반적으로 계획이 미수립된 것이 총 59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과장님. 해당과에 건축과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오면 다 챙기시는 것은 아니죠? 해당과에 통보해주고 하라고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해당과에 보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라는 것도 있고 또 해소결과를 보고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자체 해당부서에서 바로 NDMS로 입력해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도시안전과가 안전도시국내에서의 선임과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부서별 협업체계도 대단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가안전대진단 뿐만 아니고 이런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설 명절 재난취약시기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는 보니까 새구서종합시장 그 다음에 서동상가시장 늘 문제가 되는... 이것이 안전물 등급이 D등급이고 현재 늘 문제가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부분에 해당 과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NC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옥상정원이나 피난통로 등에 장애물 적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이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도 해당 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도시안전과에서도 과중한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금정구의 여러 도시 내에서 쇼핑타운 등이 많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잘 아시고 계시죠? 부산대 일원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들 시설이 화재 등에서 인명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이 부분에서 좀 해주시고 해당 과인 건축과 등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안인데요. 좀 전에 광고물 담당하시는 김명숙담당자님 하고도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제가 어제도 자료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해가지고요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지금 한 단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한 단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단체한테 코팅전단지 수거까지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지금 검토 중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방향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옥외광고물협회가 중간에 단가 때문에 못하겠다 하고 지금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계약을 했는데 그것 안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방법들이 과연 우리가 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게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살기 편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나가면 우리는 지금 주민들이 수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단체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찾아보니까 서울에서는 주민이 참여해서 수거보상을 하는 그러니까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를 관리하는 형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얼마 전에 워크숍 갔다 오셔가지고 세미나하고 해서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밤에도 오다가다가 전단지나 불법광고물들을 수거해서 시간이 될 때 주민자치센터에 갖다주면 수량을 확인하고 수거보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사단법 아름다운 이 단체는 지금 우리 금정구에 사무실도 없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연제구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연제구에 있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연제구에 있고 지금 수거보상제 실시하지 않는 우리 같은 형태의 수거보상제 실시하지 않는 데가 부산진구 강서구 기장군인데 이 3곳 빼고는 13개 구군을 이 단체하나에서 다 커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부산옥외광고물협회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단체가 금정구에만 이렇게 목맬 이유 없는 것 같고요. 인력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면 어쨌든 소득보장도 되는 거고 또 뿌듯함도 느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제기될 수 있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높이 걸어 놓았는데 떨어져 가지고 주민이 다친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데 잘라서 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것을 교육을 미리 실시한다고 하고요. 단계적으로 미리 전단지나 아니면 명함 같은 것을 먼저 수거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법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치센터에서 교육을 한답니다. 교육을 해서 현수막까지 수거할 수 있도록 양천구나 중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하거든요.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다 과에서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민운동본부가 지금 연제구에 있고 거기 지금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철거하는데도 그렇고 우리 지금 좋은 자원인 금정구광고협회가 있거든요. 그 분들도 있고 각 우리 단체들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방향을 좀 달리해가지고 해보자. 코팅전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엊그제 지금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내년도에는 달리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요. 옥외광고협회는 하다가 중도에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하겠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수거 자체를 안 해오니까. 만약에 다시 하겠다 해가지고 수거를 해오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는 것이고 그래 한다 해가지고도 수거를 안 해오면 어차피 수수료가 안 나가는 거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자기들이 수거를 해오느냐 안 해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지금 우리 작년 집중 호우 나고 나서 재해복구는 다 끝났습니까? 다 마무리됐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산은 한 얼마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230억 정도 들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230억 정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럼 침수된 가구 있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가구 당은 한 몇 가구 정도의 보상이 나갔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가구는 일단 가구당 100만원씩 세대 당 100만원씩... 한 가구당 100만원인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구호물품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공인들은 융자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러면 가구 수는 대략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침수가구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주택이 406동 사유시설에 농경지가 13㏊ 그 다음에 이재민이 490대 873명 복구비가 그렇고... 주택은 371건입니다. 3억9400만원. 농경지가 128건에 790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조건 가구당 100만원 어떤 기준을 어디에 맞추어서 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때 위로금으로 좀 해가지고...

봉환

최봉환위원장

위로금으로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침수됐을 경우에.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광복 도시안전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10시부터 건설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제2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09분)